옥영숙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장유건강지원센터장 고명순입니다.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시민설문조사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1999년부터 시행 중인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은 치아우식 감소와 치과 진료비 경감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시민단체는 안전성과 선택권의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 중단을 요구하여 정책 수혜자인 시민의견을 묻고 사업의 방향을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다수 민원제기와 조직적인 반대활동이 있었으며 2015년 4월 8일은 김해문화원에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2015년 9월 7일부터 2016년 3월까지 총 6차례의 시민 반대단체와 시민 여론조사안에 대해 협의를 했습니다. 2016년 4월 27일 국ㆍ소별 현안업무 보고에 시장님의 보고를 드렸고 2016년 4월 수돗물 품질에 관한 시민들의 문제제기에 따라 업무보고 후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수돗물 관리 총괄 사업부서인 상수도사업소에 시민 여론조사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2016년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 5월 23일 시민여론조사 결과 통보가 있었으며 2016년 5월 31일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설문조사 결과 대체보고를 드렸습니다. 설문조사 결과로는 표본수, 연령별, 설문방법, 주요 설문 내용으로는 우리시 수돗물의 안전성과 수질의 만족성 여부와 수돗물 불소조정사업에 대해 알고 있는지 여부, 불소를 수돗물에 첨가함으로써 수돗물을 더 불신하게 된다, 수돗물 불소조정사업 찬반여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김해시의회 사회산업위원회 등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설문조사 경과보고와 시민들에게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코자 합니다. 의학 관련 단체 방문 설문조사와 관련 설명 및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찬반여부에 설문조사 결과와 보도자료를 배포겠습니다.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대안으로 학동기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치아우식증 예방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수돗물불소농도사업 중단 시에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불평등 초래 우려가 되므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올바른 칫솔질, 불소도포, 불소용액양치, 치아홈메우기 사업 등 내실화 추진하여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며 대안사업을 실시할 경우 구강보건사업 확대로 인력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정수과장 정재건입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수돗물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면서 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내용을 사회산업위원회에 사전 설명하여야 함에도 그 부분 처리가 미숙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단계별로 수돗물에 대한 수질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수질평가위원회는 수질 관련 교수, 사회단체, 시의원님으로 구성된 수질평가위원회에서도 불소농도조정사업과 낙동강 원수에 대한 불신으로 시민들이 수돗물을 불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 우리시는 강변여과수 공급을 하기 위하여 수돗물 음용홍보를 하여야 하나 불소농도조정사업 설문조사 논쟁이 1년을 넘게 끌고 있고 민간단체에서 수돗물에 대한 불신 확산으로 토론회까지 개최하는 상황입니다. 서울과 부산에서는 이미 수돗물을 브랜드화 해서 TV 홍보를 하고 있고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수돗물 명칭을 공모해둔 상태에서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최근 수돗물 만족도 설문조사를 하여 불소농도 조정사업 논쟁을 마무리한 타 지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문항을 인용하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불소농도조정사업 중간 결정 여부는 주관부서인 보건소와 시장님께서 결정하여야 하나 아직까지 중단하지 않고 여론을 수렴하고 고민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입장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여론조사 방법에 있어서도 문제가 야기된 것은 다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할 때 있어서 사회조사는 그렇습니다. 표준화된 방법이 있습니다. 표본 추출 하는데 있어서도 랜덤 방식으로 하는 방법 등 어떤 형태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간과하고 여론조사를 했다는 게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압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미미한 사항들을 위해도에 대한 과학적 증명과 논증 없이 위해하다는 그 인식문제로만 너무 부각시키고 감정상의 문제만 부각시키다 보니까 이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과학적으로 논증을 제대로 해서 홍보했더라면 지금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전에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크게 반대하신다면 아마 불소화사업을 중단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고 20여 년 동안 병원을 했던 치과의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에 의하면 이것은 해야 되겠구나. 공익적인 면에서 불소화사업은 추진되어야 되겠구나 라고 제가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의 위해도에 대한 의식문제가 너무 미미한 사항을 과도하게 과장했거나 과도하게 일반화하는 바람에 그것에 대한 감정상의 문제가 폭발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오류를 범하게 된 배경에는 인식문제, 과학적 검증 없이 위해도에 대한 인식문제만 감정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표준여론조사 방법론에 있어서 과연 제대로 갖추어진 문항인가 아닌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의견을 물어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은 굳이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여러 위원들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제기는 안 하고 사회적 권리 문제를 논하는데 글쎄요. 문명사회의 판단 기준은 사회ㆍ생물학적 약자를 얼마나 배려하느냐. 예를 들면 뇌병변이나 지적장애나 자폐장애, 정신장애가 있는 분들은 사실 스스로 자기를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수돗물을 먹는 것만으로도 치아우식증이 경감된다는 그런 점은 상당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불소수돗물이 충치를 예방하는 데에 대한 사람들의 권리도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일부 특정한 사람들의 반대의견에만 여론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정말로 불소가 든 수돗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치아예방이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의 권리도 저는 다수의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도 미미한 사항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반대입장을 정리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소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불소화사업이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시잖아요. 일부 사람들의 반대의견에 봉착하다 보니까 지금 주춤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소신 있게 밀고 나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김해시의 인구와 유사한 포항시 같은 경우 심평원의 평가에 기반해서 전문가들은 치아우식에 대한 예산이 10억 정도 더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개별사업으로는 참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됐다는 것이, 사실 의아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홍보가 부족했든 그분들을 설득 못 했든 간에 그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학적인 논증이 확실히 증명되고 전문가뿐만 아니라 병원의 의사선생님까지도 이 사업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이 시점에 이것을 그것 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의문이 가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비불소화를 추진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적법하게 여론 절차가 진행되어서 불소를 넣지 말자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비용 문제가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이 대안이라는 게 어찌 보면 일부 사람들에게 유익한 대안일 수 있습니다. 치아우식이 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대안제시의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가 이것은 지금 역선택의 문제거든요. 보편적 복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선택적 복지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불소화사업에 동참하시는 분 아니면 찬성하시는 분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을 역차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불소화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지만 전문가들 믿고 일이 바빠서 이 일에 반대하지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공공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에 계시는 분 시청이라든지 그분들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책임소재의 문제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비용에 관한 역차별을 어떻게 감당하실지 우리시 같은 경우는 재정이 어려운 상황인데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려되는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제시를, 대안제시는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실행됐을 때 아까 향후 대안사업을 실시할 경우 인력확보나 사업의 예상문제, 엄청난 사업비를 과연 원하시는 분들을 다 충족할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은 상당히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 불소화사업이 정말 과학적으로 논증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미미한 사항을 과도하게 일반화시켜서 불소화를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을 조금 설득하셔야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확보나 사업의 예산확보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사항인데 역차별의 문제가 야기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론조사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정확하게 한번 더 설명해보이소.

여론조사는 조사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인터넷 여론조사 방식으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공포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여론조사 방법은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하게 된 과정이 전국 수도 관련 552개 지자체의 정수장 중 55개 정수장에서 불소화사업을 했었습니다.

지금 다른 것은 필요 없고 이 중요한 일을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인터넷조사를 해서 공포한다 이것은 문제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충북 옥천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를 했더라고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2011년에서 2015년 사이에 여기 있네. 그런데 수도 사업 쪽에서 불소에 대한 연구는 한번 해봤습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한번 공부는 해봤습니까?

저희들은 수돗물 품질에 대해서

품질에 대해서만 하지 불소에 대한 것은 공청회나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든지 해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보건소가 사업주체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 쪽에서는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이렇게 공포하기까지 보건소장님이나 보건관리과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과 여론수렴도 많이 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어요. 거기에 대한 상의는 해봤습니까?

저희가 여론조사하기 전에 보건소장님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가 공식적으로 공포된 것은 아닌데 주위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빨리 공개를 해라고

그런데 그게 하지 말자는 사람의, 제가 저번에 한옥체험관에서 교수님 몇 분과 치과의사 분들하고 사회산업위원님들과 자리하고 난 이후 그 다음날 시민들 한 23명과 모여서 불소에 대한 토론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의외로 단순하면서도 그것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말 그대로“불소가 상당히 몸에 나쁜 것이다. 반대한다.”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전문가들이 한 이 자료를 앞날 한옥체험관에서 했던 여론조사 몇 구절을 전달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런 것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구나. 홍보나 여론상에서 아마 자기들이 인지를 못했던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 혹시 전문가들이 작성한 이 내용을 한번 보지는 않았죠?

예.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고 여론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현재 이렇게 파장이 자꾸 커지는데 아주 예민한 것을 소홀하게 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보건소의 경우에 한 번만 봅시다. 진정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의 이야기만 듣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전문가 위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의 판단을 믿어야 되고 전문가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오래 전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 당장 결론은 안 나지만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방향으로 생각합니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까? 안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만 이야기해보이소. 소장님이 직접 한번 이야기해보이소.

보건소의 의견은 당연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님은 의사 출신 맞죠?

예.

의사이기 때문에 사람 인체에 대한 건강이나 다른 쪽에는 누구보다 안 낫겠습니까?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죠?

꼭 의사를 떠나서 지금 이것은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이고 아까 김명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그런 과정들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우리 김해에서 18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히 옥시 관련, 기장의 바닷물 관련 이런 환경이 이슈되면서 정치적으로 많이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선거운동 기간 중에 오른쪽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약속사항에 포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전문가들이 수도사업의 개인의 선택권 문제 여기에 보면“사회적ㆍ생물학적 약자를 위한 배려가 깃든 제도와 행정이다.”이런 문구가 나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가겠습니다. 사실은 불소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유가 있는 사람은 병원이든 어디든 얼마든지 갈 수 있고 자기 건강에 대한 것을 미리 체크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소는 약자들에 대한 아마 전체적인 평균을 맞추기 위한 하나의 제도인 것 같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너무 이렇게 대책 없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에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정확하게 시장님의 공약, 이영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아니지 그때 시정질문이었나 거기에“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시장님의 공약사항과 완전히 별개로 생각하고 정확하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 사업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저희가 했습니다.

담당계장이 발췌해서 보건소장님과 협의해서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처음에 보건복지부 표준문항 4번에 보면 그 문항도 참고했고요. 타 지자체에서 설문조사했던 문항들을 참고했는데 처음 목적 자체가 수돗물 불신에 포인트를 맞추다 보니까 불소화 사업하고 약간 핀트가 안 맞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돗물에 넣기 때문에 상수도(청취불능)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중재위에 불소 결정한 상태가 아니고요. 상수도 측에서는 수질 관련해서 불소 설문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하는 과정을 보건소에 통보하고 보건소에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업무 추진 중에 있는 것이지 저희가 공고 절차를 무시하고 이렇게 중지했다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수돗물의 불소투입에 대한 설문조사 예산을 삭감하였지요. 한 이유는 찬성하자는, 넣자는 측과 넣지 말자는 측이 원만하게 문항, 조사방법 이런 게 합의되면 언제든지 예산을 다시 승인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취지였죠. 거기 어떤 문항을 넣느냐? 또 문항이 합의되었다.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직접 면접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양한 방법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한다. 그렇게 신중하게 문항을 설정하고 조사방법이 합의된 상태에서 여론조사 하고 그 결과가 나와도 양쪽이 다 원만하게 수긍하기가 힘이 드는 아주 예민한 문제를 이렇게 아주 급하게 했다 말이죠. 한 가지 질문할 것은 결론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인터넷 여론조사가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할 수 있죠?

IP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휴대폰으로 한 번 하고 집에 있는 컴퓨터나 한 번 하고 벌써 최소한 두 번 되잖아.

예. 휴대폰으로 가능하고 유선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요. 최소한 혼자서도 두 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지적했지만 불소투입을 중단하자고 하는 사람들에는 전국적인 조직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도 가능한 것이지요. 그리고 여론조사란 것은 객관성이 확보돼야 되는데 또 동료위원이 자꾸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 그것도 저는 불만이 있습니다. 당일도 지적했지만 결과는 공청회 온 사람들에게 설문조사해서 그것을 찬성 몇 %, 반대 몇 %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론조사의 생명은 객관성이지 객관성. 모집단이 어떤 사람이냐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했느냐 이런 객관성이 확보돼야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결과로 쓸 수 있는데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것은 써먹을 수도 없고 안 써먹을 수도 없고 지금 와서 이번 여론조사는 여러 가지 방법이고 의회에서 또 시끄럽고 하니까 인터넷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는 무시한다고 하면 이제는 또 어쩌노? 여기 참석했던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되죠? 오천몇 명이고 이 사람들은 또 가만있겠어요? 이 일을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지. 5,307명이라는 이 사람들은 왜 우리가 시간 내서 들어가서 눈 아프게 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왜 우리는 또 무시하냐고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이런 지경에 와 있는 거예요. 이걸 갖고 여론조사를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여기도 보니 남자 성비 그다음에 연령비 이런 게 맞나요? 이 정도면 지역도 표시 안 될 것이고 이걸 가지고 여론조사에 쓸 수도 없고 그러면 좋다. 이것은 무시해야 된다, 안 된다. 사회산업위원회가 시끄러워서 안 된다고 없앴다. 그러면 불소투입을 반대하던 사람들은 이미 신문에도 이렇게 나고 하니까 자기들은 이제 불소 투입이 중단됐다, 우리가 이겼다 하면 되나? 우리 의견이 관철되었다고 좋아하고 있는 순간에 아니다 하면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 행정이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될 건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불소를 투입하는 게 맞다, 안 맞다 자체가 아니고 행정 절차에 관한 문제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모든 행정에 대한 공신력 특히 보건행정기관에 대한 공신력 이런 데 앞으로 영향을 미쳐 온단 말이죠. 사실은 시민들이 아직 많이는 알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직 찻잔 속에 있는 그런 이야기지만 만약에 시민들이 이런 것을 알게 된다고 하면 김해시에서 하는 일을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게 더 큰일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행정에 대한 신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사실 이게 더 큰 문제가 되겠어요. 시장님 공약이란 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기도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신중하고 더 객관적이고 지금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시간을 끌어온 것은 서로 원만한 합의, 객관성 확보 그런 것을 하란 이야긴데 그게 하루아침에 무시된 것도 있어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좋겠습니까? 그것이 참 어려워요. 지금 신뢰도 다시 세워야 되고 투입할지 안 할지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쨌든 업무 아닙니까?

어쨌든 지난 연말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다행히 시간 말미를 주셨기 때문에 일단 여론조사 정리도 하면서 나름대로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전문가 집단 토론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주위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 시점에 와서 이 결과를 무시한다 그래서 또다른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여기 참석했던 5,300여명 하고 물론 김해시민인지 아닌지 확인 안 되지만 또 불소 투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반발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또 어떻게

이것은 우리 시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찬성 측에서는 이번 국회 개원하고 맞물려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론 물어서 하는 보건사업은 없습니다. 수불사업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찬성 측에서는 보건복지 파트에 새 국회의원이 정해지면 개정작업을 좀 추진하고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불필요한 소모를 한다고 저희들이 많은 건의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는 것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는 참고인데 불소 투입하는 게 유익하냐 또 해로우냐 이것은 계속 논쟁이 있어왔고 저희들이 토론회나 참석해보면 오히려 투입을 계속해야 된다는 쪽은 과학적 근거가 있었고 중단해야 된다는 쪽은 인식의 정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결론은 투입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숫자야 얼마든지 간에 객관적인 조사를 해서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한 것은 중단할 때 이야기고 중단하기 전에는 시장이나 서장은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결과에 따라서 시행을 중단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적극 수렴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생략해버렸다 말이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지요. 이것을 계속하자니 지금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서 반대 측은“우리가 그동안 노력해왔던 결과가 이루어졌다.”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텐데 이것을 계속한다고 하면“왜 우리 결과를 무시하냐.”고 할 것이고 중단한다고 하면“객관성이 없는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중단하느냐.”라고 하면 또 시 행정에 신뢰도 없어지고 두 가지 경우 다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돼있다 말이지요.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대답을 안 하시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이랑 보건소장 둘이 책임져라.

이런 내용이 많이 진행된 것 같고 진행사항에서 이 질문이 맞는지에 대해서 본위원이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소장님 구미에서 발행된 수불사업 안전성에 대한 보고가 2014년도에 인하대학교 의대에 사회의학을 전공하는 황성식 교수의 보고서가 김해시 보고서에서도 배포되었다고 하는데 수돗물 불소사업의 정신 건강에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안전성이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되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지적하는 것들이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지적하시는 홍보 전략이라든지 이런 데서 실패하지 않았나 제가 요약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보고서도 있지만 서울에 본부를 두고 있는 환경운동연합과 환경정의연대가 있습니다. 양대 산맥이기도 하지요. 그죠? 거기에서 보면 수돗물 사업이 건강에 해롭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양측에 대한 주장은 저희들이 담당부서로서 충분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내용을 보면 그죠? 전혀 유해하다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안전성에 대해서는 증거가 별로 없다 보니까 많이 그렇게 됐습니다.

입증된 바가 없다고 되어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은 불소화 사업에 민주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차상의 문제입니다. 불소는 지구 어느 곳에도 다 있다고 합니다. 소금에도 있고 흙에도 있고 하물며 동물에도 있고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에 사는 사람의 소변 등에도 농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녹차에도 김해시 수돗물에 들어있는 정도의 불소가 들어있는데 불소를 무조건 독극물로 규정지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시는 공기에서도 산소를 예로 들어보면 21% 정도 공기에서는 숨을 잘 쉴 수 있지만 만약에 밀폐된 공간에서 산소 100%가 있다면 죽게 된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보면 1.5ppm을 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수돗물 불소사업의 허용치는 절반 정도인 0.몇ppm 정도가 있는데 김해시 수돗물이 안전한가, 안 한가에 대한 것은 사실 논쟁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절차, 과정 이런 것을 이야기한다는 자체는 좀 뭐 한 이야기고 김형수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인터넷 내용과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와이파이로 끄고 LTE로 하니까 여론조사 24시간이 다시 확인된다고 합니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인터넷 IP 효력이 24시간 밖에 안 되는 뻔한 내용을 가지고도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답답함을 느끼고 외부 인사들이 봤을 때 사실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진한

이 문제는 우리 소장님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네요.

휴대폰으로 한 번 가능하고 유선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희도 다시 해보니까 사무실에서는 휴대폰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무실은 공유 IP를 다 쓰기 때문에 안 되고 공유 IP 안 되는 데 와이파이 끄고 하니까 한 번 되는데 그러고 나서

한 번 되는 게 아니고요. 24시간이 다 됩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10회 이상도 할 수 있어요. ‘하루 한 번씩 최대 10회까지는 할 수 있다. 의견 조사를 접수시킬 수 있다,’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조사방법은 시민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여론조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설문 구성에 있어서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이 설문지를 만들었습니까? 아까도 그 질문 있었습니다만.

예.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저희라 하면 누가?

명동 수질관리계에서 만들어서 저희 정수과에서 결정해서 보건소장님의 협의를 받아서 인터넷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사회과학 전문가들이 해서 제대로 된 사회조사방법론을 감옥에서 힘들게 공부한 사람들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쉽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울산시에서 조사한 항목을 참고해서 거기서 좀 과도하게 말이 많은 것은 좀 줄이고 간추려서 했습니다.

앞으로 진행 과정에 있어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걱정은 하고 계시지만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은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허점이 많은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여기 한 구절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이 충치로 인한 고통과 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 이러한 사업을 단독으로 상하수도사업과에서 이렇게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신문에 보면 시가 시행한 수돗물 불소조정 조사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가 83%가 알고 있다고 응답을 했는데 과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83%가 수돗물 불소조정사업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물어봤다는 이게 신문에 나와 있는데 83%가 알고 있다는 여론조사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불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 여론조사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여기에 보면 나와 있다니까. 수돗물 불소화 사업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83%가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는데 과장님 이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과장님 설문조사 응답자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응답자에 대한 통계를 한번 받아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 이것이 가능한가요? 여론조사, 설문조사 한 내용을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여기에 이것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신을 안 하려고 해도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너무나 터무니없는 현상이 많아서 의문을 제시 안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가능합니까?

예.

설문조사 응답자들에 대한 내용을 잠깐 개인

예. 설문조사 응답자 분포에 관련해서는 전산정보과에 조회하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서 어느 사람이 어떻게 중복됐는지 아닌지 그런 걸 한번 조사해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조사를 엉터리로 하면 완전 머리 아픕니다. 같은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여론조사를 봐도 83%가 나오는 응답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깝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잘 짚었는데 대충 가닥이 나오지요? 업무 소관에 대한 문제, 절차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설문조사의 객관성이 결여됐다, 문제가 있다. 또 하나는 모 위원의 설문조사 내용을 그대로 베껴서 우리 정수과에서 했다. 그대로 맞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비슷한 내용인데?

저희가 울산시에 가서 했던 조사항목을 간추려서 그렇게 개척했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이야기 나오지.

그 부분은 2014년도에 울산시에서 수돗물 신뢰도 설문조사를 하면서 실시했던 문항을 저희들이 인용했습니다.

인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만든 것은 아니고 울산시에서 했던 것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해시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왜 굳이 그쪽 것만 일방적으로 인용을 했어요? 지역마다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김해는 김해대로 특성이 있고 울산은 울산대로 특성이 있는데

그런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도 불소화사업이 수돗물과 관계가 없으면 저희들이 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소화사업이 찬반토론이라든지 이런 게 1년 넘게 장기화되다 보니까 지금 수돗물에 대한 불신까지 가중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하반기부터 강변여과수를 공급해야 되는데 부산시나 서울시라든지 상수도를 브랜드해서 지금 TV라든지 이런 부분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저희들도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산시에 했던 부분을 인용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수질문제는 소장님이 생각하기에도 불소투입에 든다고 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

지금 불소로 인해서 촉발된 문제가 수도 불신까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다.

수도 불신은 신문에 난 것 보니까 수질 만족도에 대해서는 만족한다가 34%, 보통이다가 30%, 60%인데?

두 달 전에 지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그런 식으로 지금 설문조사 결과를 언론에 보도해놨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강변여과수도 하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불소 문제를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불신의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을까?

지금 여론 자체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저희 상하수도사업소에도 간과할 수 없고 그다음에 상하수도사업소에 불소투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이제 수돗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그 항목을 넣게 된 겁니다.

이때까지 신경 안 쓰다가 어째 요즘 와서 신경 써요. 불소 문제를 제기하니까 관심 가졌지 이전에는 불소에 대해서 관심 가졌어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은 어떻게 하면 좋은 물을 공급할까 그런 사업들만 해왔지.

저희가 상수도 생산 공급하면서 전국에서 상수도 추세로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초기에 국책사업을 할 때 55개의 정수장까지 확대되었다가 지금 광역시는 한 군데도 넣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기초단체도 다 줄어들고 지금 17개 정수장만 넣고 있습니다. 창원도 석동정수장과 칠서정수장, 대산정수장 다 안 넣기로 결정을 한 상태고요. 전국 추세로 봐서는 기존에 불소 넣던 것을 안 넣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불소를 안 넣는 것에 방점을 찍고 여론조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말씀이나 소장님 말씀이 똑같은 이야기네? 수도에 불소투입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또 추세가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시민들의 반대여론도 일부 있고 하니까 불소를 투입 안 하는 게 좋겠다는 내부적인 결정이 선 것 같은데 과장님 맞지요? 과장님 생각도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불소 안 넣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지요?

정수장에서 불소를 다루는 기술자 입장에서는 불소는 똑같은

기술적인 문제나 의학적인 문제는 우리 보건소에서 충분하게 여러 가지 수년을 걸쳐서 의학적으로 또 과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는 충분하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문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좋은 내용을 가지고 시민한테 홍보하면 당연히 불소도 좋게 보이는데 현재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내부적으로 안 넣으면 좋겠다. 소장님 생각도 그렇고 과장님 생각도 그렇네요. 맞습니까?

공약사업 아니겠습니까?

공약은 무슨

불소투입이 미국에서 시작돼서 지금 추세로 봤을 적에 미국에서도 중단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니,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이소.

예.

투입을 중단해야 좋겠다는 소장님 생각 아닙니까? 맞지요?

저희들

저희들이고 뭐고 지금 이야기해라.

상수도 공급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수도에 대한 불신까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마디로 투입을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게 된 것은 여론을 들어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여론조사가 객관성이 부족하고 너무 일방적이었고 업무상 절차도 문제가 있다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하고 있잖아요. 업무분장을 해서 소관에서 업무를 가지고 갔으면 전부 가져가지 왜 또 여론조사만 해서 보건소로 넘겨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좀 설명을

아니, 소장님 답변할 것 없어요. 예? 상하수도 소장님 이것 다 알아서 상하수도사업에서 하면 되지 왜 여기로 넘겼어?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이것은 우리가 하겠습니다. 결정도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것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시장님께서 지시를 하실 적에 상하수도국과 보건소 양쪽에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시장님도 전체적으로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업무부서에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런 내용을 잘 설명해드려야 되요.

시장님께서도

시장님 판단도 안 맞을 수가 있고 그럴 경우가 있는 거예요.

시장님께서 이걸

우리가 공약한다고

중단을 하라 안 하라 그렇게 지시한 것은 아니고 양국에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토를 하라고 지시했으니까 넣지 마라는 지시로 알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조사한 것 아니요? 그런 절차를 밟아왔는데 나는 중요한 게“만족한다”30%,“보통이다” 30%,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김해 수돗물은 좋다고 보여지는데 솔직히 저는 수돗물 끓여서 보리차 물 먹어요. 정수기 다 내버렸어요. 한 10년 전에 다 버렸어요. 물 좋아요.

과정 중에 한 가지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가만있으소.

예.

그래 된 거예요. 이것을 지금 모르고 있던 시민들도 불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문제가 있다던 시민들이 이제 양론의 갈등이 엄청나게 조장되어 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예? 향후 계획. 수돗물 조정사업, 설문조사, 경고, 시민의 언론 위주를 통해 홍보하고 이것은 보건소에서 낸 거네요. 의학 관련 단체 방문조사, 설명 요청, 설문조사, 보도자료 배포 그다음에 방안으로 대안사업으로 애들하고 장애인들 시하고 직접 예방사업 추진한다. 이게 예산이 많이 들고 안 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하나 결정하기 힘든 거예요. 지금 여론조사까지 해서 이렇게 우리 김해시를 시끄럽게 해놓은 책임은 어느 분이 지셔야 되나? 여기에 피해를 보는 것은 어쨌든 시민인데 안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제고해 보세요. 이렇게 신문에는 중단하겠다고 언론이야 넘겨짚어요. 넘겨짚는데 잘못하면 시민들에게 불신만 조성되는 거예요. 행정의 불신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다분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안 들어가니까 상수도사업에 강변정화수 그것 무슨 물이요? 소장님 오셨는데 다 해결했어요?

강변여과수 공급을 하기 위해서 올 초부터 모래여과지 망간수 코팅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완료되어가는 상태고 하반기부터 공급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브랜드를 위해서 찬샘이라는 명칭까지 공모해서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이나 서울시이라든지 이런 곳은 브랜드로 해서 TV에 홍보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상수도에 대한 브랜드 홍보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하수도 사업이

그런데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소장님

이런 부분이 1년 넘게 논쟁만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참 갑갑합니다.

그러니까 시에 시장님이 들어왔을 때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왜 예산을 삭감했겠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늘 보건소의 전문가들 이야기를 듣는데 1차적으로 그때 삭감한 것은 물론 여론조사 시기가 되면 그게 꼭 필요하다면 주겠다, 예산을 다시 잡아주겠다. 그다음 방법으로는“불소 좋다. 괜찮더라. 뭐 하려고 시끄럽게 여론조사하려고 하노?”이렇게 삭감한 거예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정말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기회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구원이 개방되면 김해시 수질도 문제예요. 전문가들 그런 부분도 준비하고 있죠?

하구원 개방문제는 부산시장의 개인적인 공포사항이고 그렇게 된다면 상류지역에 대한 보상 절차라든지 대책을 수립한 후에 이행됩니다. 그것은 지금 언론에서만 이야기하지 구체적인 협상은 이루어진 바 없습니다.

그런데 행여나 개방이 되는 것 같으면 오염수가 낙동강까지 올라오고 하면 그런 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해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도 고민거리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양 국장님들이 잘 해서 중요한 문제는 시민들이 양론화되어 있는 여론을 어떻게 할 것이냐부터 먼저 세우세요. 세워놓고 넣든지 안 넣든지 결정하지 어떻게 해? 지금 이것 걷잡을 수 없어. 방법이 없어. 내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냥 그대로 넣는 게 좋겠다. 그러면 조용히 가라앉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사업소장님 아까 미국에서도 불소투입을 줄이는 실정이라는데 그 근거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제가 문헌에서 찾은 부분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소 관련한 박사님 말에 의하면 지금 미국의 51개 주 중에 46개 주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와 관련된 것입니까?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했습니다.

이런 추세, 경향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미국에서 시행하는 불소화사업은 51개 주인가 50개 주인가 이 중에서 46개 주가 불소화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행되는 것도 많거든요. 먹는 것에 대해서 가장 철저하게 한다는 미국도 46개 주가 실시하고 있고 또 싱가포르나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도 아예 법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없는데 추세라고만 정해져 있는데 저는 확실하게 그 주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한 군데 중단했다가 다시 실시하는 메사추세츠주에서는 잠깐 유해보고서가 나가서 중단했다가 다시 실시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특정한 부분을 거론한다는 것은 소장님의 발언이 굉장히 여파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제는 불소 자체가 아니고 양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그래서 먹는 수질 기준에 1.5ppm 기준이 있고 우리 김해시는 0.8ppm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배병돌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인 그런 시점에서 고민을 해볼 때 김해의 허용기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니, 김해시에서 수돗물 불소화농도조정사업에 있어서는 불소를 0.8ppm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있는 그 기준을 더 낮춘다는 것이죠.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해볼 때 문제는 양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잠시 이야기했지만 지구 어디에서나 불소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소도 숨을 쉴 수 있는 퍼센티지가 21%일 때는 숨을 쉴 수 있지만 100%일 때는 폐가 망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소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장님

일단 저희들이 그 의견을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상수도사업소 쪽에서는 중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에 접근하는 거죠. 객관성 확보에 대한 문제를 생각하셔야 하는데 그죠? 그리고 다른 곳에서 하고 안 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데서 하나도 안 하더라도 우리 김해시만 할 수도 있죠. 다른 데서 한다, 안 한다가 판단기준이 될 수 없고 울산시는 이 여론조사 하고 난 뒤에 투입을 중단했죠?

중단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산시가 이 여론조사를 한 것은 투입을 중단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허탈해하는 것은 그동안 오랜 과정을 무시당한 것이고 시민들 입장에서도 수돗물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이라든지 객관적이고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사업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 자체를 시민들이 보게 되면 무력감을 느끼고 기분이 안 좋죠. 진짜로 아주 안 좋죠. 자기끼리 알아서 다 할 건데 뭐 한다고 여론조사를 합니까? 그런 절차상에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납득할만한 과정을 거쳐야 물론 귀찮고 힘들죠. 그렇지만 거쳐야 신뢰를 가지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신뢰합니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들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이것을 공부하고 공청회도 참석해봤고 반대 측, 찬성 측 내용을 본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을 시작할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제대로 지켜지냐, 안 지켜졌느냐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느냐 그렇게 여러 가지로 따져 들어가야 하는데 다른 데서 하니까 하고 안 하니까 안 하고 지금 반대 측에서 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면 그렇죠. 우리는 행정기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어떤 사업을 시작해서 시행하다가 그것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번거로울 정도로 시간, 절차, 과정을 거치고 난 뒤에 해야 되죠. 민간하고 공공하고 다른 게 그것 아닙니까?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 검토하고 생각하고 그것이 공공이죠. 하루아침에 어떤 일을 했다가 하루아침에 안 했다가 이런 것은 공공이 할 일이 아닌 거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불소투입과 유해성, 효과 이것을 떠나서 행정불신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이것은 시장님과 국장님 두 분 다 생각해야 할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

예.

위원장님 잠깐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를 해도

속기하지 마라 해라.

끝내고

아니, 나가시라 하지 말고

속기하지 마세요.

금번 인터넷으로 실시하는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는 조사방법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설문문구에 대한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추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 후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