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원유민 의원 발언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이선주 위원장입니다. 금일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안전행정국 세정과, 징수과, 보건소, 차량등록사업소,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전행정국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예산에 대하여 국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부서장님이 설명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님께서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부서장님께서 연이어 제안 설명한 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및 대외협력사무소의 경우에는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 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부서장님이 설명한 후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장님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백숭기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백숭기입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전행정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규모는 9,107억 2,598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2억 8,531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 예산의 주요 내용은 자치행정과의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 국고보조금 3천만 원, 안전정책과의 재난예방 긴급 안전조치 및 지역자율방재단 역량 강화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15백만 원, 세정과의 지방소득세 및 담배소비세 증가분 300억 41백만 원, 2015년도 지방세 세입초과분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204억 3,655만 9천 원, 징수과의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비 및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 활동비 관련 도비 보조금 5,250만 원, 세외수입 운영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상사업비 17백만 원, 회계과의 2015년도 가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추가 계상액 6백억 원, 시유재산 매각수입 166억 2,120만 원, 정보통신과의 2015년도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기능 개선 사업 잔액 반납 등 그외 수입 14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안전행정국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1,645억 42만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52억 5,95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의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부족액 1억 2천만 원, 안전정책과의 농어촌방범 CCTV 및 차량번호 인식 CCTV설비치 31억 원, 징수과의 도세체납액 징수 활동비 27백만 원, 지방세 범칙사건 조사활동비 2,550만 원, 세외수입 종합평가 결과에 따른 상사업비 17백만 원, 개인정보 역량평가 실시 22백만 원, 회계과의 시유재산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76백만 원, 기간운영인건비 명예퇴직수당 7,087만 원, 동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보강을 위한 97백만 원, 공영차량 신구구입을 위한 47백만 원, 민원봉사과의 시민행복민원실 조성금액 5억 5천만 원, 화성시 콜센터 환경정비를 위해 3,220만 원, 정보통신과의 무선도감청 장비 구입 1억 31백만 원, 자가망 남양, 봉담 등 택지개발지구 이설비로 2억 4천만 원, 향남2택지 U-city 시설물 인쇄에 따른 공공요금 31백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액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자치행정과의 명예 및 정년퇴임식 행사비 2,640만 원, 회계과의 책임읍면동제 실시와 관련 사무용 가구 신규 구입 계획 변경으로 인한 차액 2억 9백만 원, 정보통신과의 지능형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도입 후 잔액 37백만 원, 통합행정 알리미 시스템 반납금 2천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백숭기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혜숙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혜숙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정과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요. 모순된 점이 금연 정책은 계속 펼치고 있는데 금연 정책의 실패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금연 정책도 어느 정도는 실패했다고 보여 지고요. 세입의 경우는 작년에도 저희가 소폭으로 잡았던 부분인데 작년의 경우 사재기를 해서 풀어서 증액된 부분도 있고 담배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이 되면서 금연 인구는 어느 정도 감소는 했는데 금액이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세액은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럼 흡연율 증가보다는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세액 증가인가요? 그것이 가장 크다고 본다는 것이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담배값이 2,500원에서 4,500원이 되었잖아요? 담배 한갑에 화성시로 들어오는 세금이 얼마나 되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담배소비세는 한갑당 1,007원이 들어옵니다. 출고가 및 유통마진이 1,182원 정도 되고 담배소비세가 1007원, 지방교육세가 433원, 건강증진부담금도 841원, 개별소비세가 1,027원 정도 부담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총액이 얼마예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총 1,007원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우리가 담배 한갑을 피면 1,007원이 화성시 세입으로 잡힌다?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담배값이 오르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641원이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무지무지하게 올려 놓고 무지무지하게 걷어 들이는 것이네요. 보건소에서는 금연 정책을 하잖아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금연도 많이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우리 화성의 경우는 금연인구는 줄었을지 모르는데 전체적으로 인구수가 늘기 때문에 세입은 줄어드는 현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세입부분이 계속 늘어날 확률이 높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인구 증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정부에서 담배값을 인상을 한다고 했을 때 반발도 있었으나 수긍하고 오히려 흡연하는 것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담배 포장지 문구까지 개선되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어떻게 되었든 이런 정책이 지방세 수입에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네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세입 측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세금이 많이 걷혔다는 얘기잖아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2016년도 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혜진
김혜진위원
이번 잡았던 것 보다 더 많이 잡으신 것을 보니까 늘어날 것을 예상을 하고 더 잡으신 것 아닌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그 뒤에 잉여금 부분이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을 제외하고 250억 원 정도가 되는데 보통 추계를 본예산 등 예산추계를 할 때 9월 정도에 하는데 작년의 담배소비세도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그대로 들어온 부분도 있었고 징수액과 추경 금액하고는 연말에도 정확히 맞춰야 되는데 이번에 잉여금이 250억 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2016년도에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까 설명하시는 도중에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화성시에 있는 사업장들의 급여상승과 사업소세의 상승으로 더 잡으셨다고 했잖아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동탄2지구 아파트가 들어와서 재산세 등이 더 들어올 수 있다고 잡으신 것 외에 사업장의 급여 상승이나 사업소세 상승은 어떤 데이터로 잡으신 거예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인구 등을 보는 것이고요. 사업장의 경우는 공장등록 부분도 있는 것이고 종합소득분 같은 경우는 주소지에서 납부를 하기 때문에 양도나 종합소득도 주소지를 화성시로 전입을 오거나 했을 때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징수 부분도 법인지방소득세분과도 맞물리는 부분도 있는데요. 급여나 상여금이 높아지면 일시적으로 더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 12월엔가 개인균등할주민세 1인당 올린 것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걷혔나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8월에 나갑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그것이 들어오게 되면 더 많이 징수가 되기는 하겠네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담았던 부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이번 추경이 2,400억 원 잡혔지요? 제가 6월 2일 목요일에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심의할 때 일부 말씀을 드렸었는데 추경에 2,400억 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돈이거든요. 세정과나 징수과에서 정확한 예측을 해 주셔야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 추경이 많이 잡힌다는 것은 재정에 엄청난 손실을 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한다는 것이지요. 본예산에 모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측을 못해서 이렇게 추경에 많은 돈이 올라온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결산에서 심의되었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른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부분이 다 포함된 금액이고요. 지방세의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 세입 부분이 250억 원이 있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런 전체적인 예측을 하셨어야지요. 있었는데도 예측을 못하시면 잘못된 것이지요. 이번 1차 추경에 올라온 것이 2,400억 원이 아닙니까?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그것은 반납 등도 다 포함된 부분인 것이고요. 지방세 부분은 그 중에 250억 원 정도 비중을 차지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너무 보수적으로, 아니면 안전성 있게, 안일하게,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밖에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을 만들어서는 안 되지요. 징수과나 세정과에서 정확하다기 보다는 예측이 가까울 정도로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 해 주셔야지요. 이것을 안해 주셔서 2차, 3차에 올라와서 작년도 추경이 본예산의 38% 잡히는 현상이 올해도 일어나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정확하게 예측하셔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네, 세수 추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방재정 개편에 따라서 세수입이 많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일
서재일위원
요즘 지방재정 개편이 되고 있잖아요? 화성시에 세외 수입이 많은 것이 유리한 거예요? 적은 것이 유리한 거예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수입은 많아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개편 부분도 교부단체와 불교부단체 때문에 개편을 하겠다는 부분인 것이고 지방정부가 존재할 때는 지방자체에서는 교부단체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부단체가 다 되어야지 어느 정도는 지방자치를 하는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입은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화성시를 위해서는 불교부단체로 그대로 있어야 된다는 논리잖아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재일
서재일위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몇 년 동안 불교부단체로 있었기 때문에 90% 이상 보조를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그런데 불교부단체와 교부단체의 차이가 다들 아시는 부분처럼 교부세를 받는지 안 받는지의 부분인 것인데 재정력 지수라는 것이 수입과 지출을 비교를 했을 때 수입이 크면 불교부단체가 되는 것이고 지출이 크면 교부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저는 불교부단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이야 예전처럼 있으면 편하지요. 그런데 행자부에서 화성시가 교부단체로 확정이 되었지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그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교부단체가 되고 안 되고는 재정력 지수 등을 다 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확정이 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그럴 것이다”는 표현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될지 안 될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화성시가 지금 교부단체로 확정이 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혜숙
김혜숙세정과장
올해에는 안 되었던 부분인 것이고 행자부에서는 내년…….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백숭기입니다. 서재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전환되는 것은 행자부에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은 전환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된다는 입장이고요. 아직은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확정이 된다는 것이 행자부의 현재까지 주장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문자메시지를 보셨을 텐데 불교부단체에서 교부단체로 확정이 되었다는 쪽으로 온 것 같은데?
숭기
백숭기안전행정국장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아직 공식적으로 문서로 확정적으로 온 것은 아직 없고요. 확실시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혜숙 세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임경환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임경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징수과 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 두개만 여쭤 볼게요. 관외 범칙사건 혐의자로 조사 출장도 나가시고 증거 채집용 캠코더도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돈은 어차피 도비로 내려온 것 같아서 돈은 문제가 아닌데요. 캠코더를 몇 번이나 사용을 하세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캠코더는 말 그대로 범칙사건 조사를 할 때 증거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한 번도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그동안은 개인용 스마트폰으로 사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증거 보전능력에서 캠코더에 비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캠코더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요즘에는 캠코더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물론 스마트폰이 캠코더에 비해서 휴대에 간편한 것은 있지만 일단은 증거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개인 한명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안 자체가 예민하기 때문에 캠코더로 기록하기 위해서 그것을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작년에는 관외로 범칙사건 혐의자 출장을 몇 번이나 나가셨어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그것은 대해서는 팀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작년에는 17건에 대해서 가택수사를 해서 부동산, 현금 유효화, 그 다음에 귀금속 등을 압류를 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관내, 관외 다 포함이겠네요?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범칙 조사를 하는데 고액 체납자가 반드시 화성시에 거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71페이지에 보면 피복비가 있는데 피복비가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요. 작년에도 봤던 것 같고, 세외수입 체납자 전담 피복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어떤 피복비이고 돈을 지급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옷을 사서 주시는 것인지, 피복비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피복비는 동부 쪽에 집중적으로 차량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 영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통일된 복장을 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차량 영치하는 세분에 대해서 피복비를 주는 것인데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구입해서 직접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70쪽에 연구용역비에서 22백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1회라고 되어 있는데 1회라는 것은 계속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한번 구입하고 끝나시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세외 수입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3조,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 별도로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정보 침해 요인 분석 등을 하도록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영향평가로 22백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요. 개인정보 파일은 계속 변경이 되기 때문에 변경에 대해서 계속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해마다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가상계좌 시스템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인정보 자체가 외부로 나가지 않게 분석을 해서 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것이 작년에 있었습니까? 이 시스템이 작년에 있었던 시스템이에요?
현희
김현희세외수입관리팀장
세외수입관리팀장 김현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민
원유민위원
네.
현희
김현희세외수입관리팀장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이 되면서 올해 9월말까지 기존 구축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이 네 개가 있는데요. 대상이 되는 시스템이 두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말까지 두개 시스템에 대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매년 실시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유민
원유민위원
매년 하신다면서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몰라서.
현희
김현희세외수입관리팀장
5년 주기로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시를 하면 당분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우리 화성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희
김현희세외수입관리팀장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강제사항이에요?
현희
김현희세외수입관리팀장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리고 아까 김혜진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피복비는 이 옷을 입고 징수를 하신다는 것인데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차량에 관련해서 지방세나 세외수입, 기타 주정차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 화성시가 가지고 있는 전체 체납액 중 차량에 관련된 것이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징수과에 별도로 차량 영치팀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차량 영치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민원인들과 마찰 등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차량 영치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입을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강제 사항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효율성이나 시민들 입장이나 우리 입장 등 서로 고려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해마다 해야 된다고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해마다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작년에는 했습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작년에는 동계 피복비였고요. 이번에는 하계 피복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72쪽에 사무실 소음중화시스템 설치 중에서 스피커 31만 원 짜리 18개를 어디에 달 것입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사무실 소음중화시스템은 우리 징수과 자체가 아무래도 전화를 받게 되면 대부분이 민원인들과 마찰이 있는 전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한쪽에서 전화를 받다 보면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한 것으로 조사가 돼서 천장에 콜센터처럼 위에서 소리가 내려 와서 전체 소음을 중화 시키는 시스템인데 천장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어떻게 생긴 것이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이런 형태로 해서 18개로 그 안에서 소리가 내려옵니다. 에어콘 식으로 소리가 내려 와서 전체 소음을 어느 정도 중화시키는 시스템입니다. 우리 화성시의 경우 화성시 콜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개당 단가가 31만 원입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소음중화시스템 하는 것도 콜센터에 설치한 것과 동일한 것을 설치를 하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징수과 추경 예산에 대해서는 타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 징수과가 뭐 하는 곳입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징수과는 1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병수
조병수간사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징수과는 말 그대로 징수하는 곳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세정과는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세정과와 징수과의 차이는 세정과에서는 부과 쪽에 중점이 되고 있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같이 봐도 되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세정과와 징수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세정과는 부과가 되고요. 징수과에서는 기본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1년 예산을 세울 때 어디에 기초를 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일단은 세입 예산의 경우에는…….
병수
조병수간사
세정과와 징수과를 바탕으로 해서 1년 예산 계획이 나오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이번 추경에 2,400억 원이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업무가 아니냐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정과나 징수과가 예측을 잘해 주셔야 1차에 큰 추경 예산이 안 올라온다는 것이지요. 지난 목요일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년 예산 대비 38% 정도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우리 재정에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예산 낭비가 될 수 있다고, 이런 차원에서 세정과와 징수과가 일을 잘해 주셔야만 화성시 전체적으로 모든 재정에 있어서 올바르게 가지 않느냐는 뜻에서 제가 여쭤 본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했기 때문에 질의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여쭤 본 거예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조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일단 세입 추계가 제대로 되어야지 그것에 따른 세출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 기본적인 부분이 38%까지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손 치더라도 일단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료에는 없는데요. 자료에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징수과 체납자 전담팀은 세 명으로 되어 있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체납자 전담팀, 세외수입 전담팀 따로 있고요. 지방세 전담팀 따로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자료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에 보면 1억 8백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 외에 더 예산을 잡아서 주는 것이 없습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우리가 세외수입과 지방세와 어차피 예산 잡는 것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징수과는 아까 조병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목표가 징수 입니다. 말 그대로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서 납부를 하고 있는데 징수과에서는 올해 지방세 쪽에서 약 90억 원 정도의 체납을 거두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세외수입의 경우 재정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예산을 잡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 체납액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것은 우리 쪽에서 제대로 걷어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잡고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쪽에서는 예산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요. 지방세의 경우 90억 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거두고 있다고 해서 전년도 회계에 대해서 약 25% 걷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월말 기준으로 해서 예산 목표를 거의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지방세나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부분을 세입으로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올해 목표가 늘어나는 것은 징수과내에서 내부적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징수목표액을 초과달성하는 스타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받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가 질의한 것에서 벗어나서 조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71쪽을 보면 세외수입 체납자 전담 징수인원이 3명이 잡혀 있잖아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차량 피복비에 대해서 차량 영치에 관련한 세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제 얘기는 피복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차량에 관해 징수할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잖아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세 사람은 아니고요. 차량 영치에 관련된 사람이 세 사람이고 세외수입에 관련된 사람이 네 분이 별도로 있고요. 지방세에 관련된 것은 6명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초 예산이 1억 80만 원이잖아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그것은 일반운영비인데요. 세외수입자 체납 전담 징수에 관련된 체납 세금을 걷는다는 것이 아니라 일반운영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외에 징수팀이 따로 있잖아요. 징수팀이 따로 있는데 징수 실적이 좋을 경우에 얼마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있잖아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포상금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포상금 관련해서는 당초 규정에서 개인별로 해서 아무리 많이 걷어도 총 3백만 원 이상을 못 주도록 법으로 제한을 해 놨습니다. 전체 체납액을 걷게 되면 단위당 체납비가 큰 것도 있을 수 있고 작은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개인별로 해서 아무리 많이 걷어도 3백만 원 이상은 안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규정으로 잡아 놨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6명 정도 있다고 하셨나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은 조금 다른 것인데 2015년도 결산검사 내용을 봤는데 불납결손처분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100억 원이 조금 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00억 원이 아니라 170억 원입니다.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결손처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안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결손처분은 일단은 법상 조사를 해 봐서 지방세 플러스 세외수입을 포괄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 봤을 때 담세 능력이 없었을 경우에 유보를 시킨다고 하고요.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추후로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한 사람들이 나중에 별도로 재산이 나타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 등에 대해 우리가 체납 전담 징수팀을 별도로 두고 재산을 추적을 하고 조회해서 걷어 들이는 것으로 체납징수팀의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결손처분을 해 놓고 결손처분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결손처분 유지는 없습니다.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1년에 두번씩 결손체납자에 대해서 별도 조사를 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에 대해서 완전히 재산 자체가 결손이라는 개념으로 털어낸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별도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일단은 세금을 내지 않고는 결손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내지 않으면 안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기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시효 소멸 자체를 행정기관에서 어떤 사람한테 압류나 여러 가지 고지를 시효 소멸 자체를 중단을 시켜 버리기 때문에 결손이라는 것은 일단 유보를 하는 것이지 털어낸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결손처분 하는 사람들 것에서 전년도의 경우 결손처분을 해 놓고 별도로 걷어 들인 것이 약 3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손처분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해 완전히 털어준다고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니 그러면 결손대상자가 되었는데 돌아가셨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그럴 수도 있지요. 그것은 일단 그 사람이 재산 자체가 없다든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상속 개념까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일단은 결손처분을 해야 되겠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상속이 되면 결손처분은 안 되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안됩니다. 그 재산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압류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일단 압류를 해 놨기 때문에 다 대상이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무 통보도 안해 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일단 우리는 재산을 따라 다니는 것이지 개인을 따라 다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개인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과년도 체납이 생기면 어떤 재산이고 압류 조치를 해 버리고 그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2차 담세의무자까지 지정을 해서 추적 조사를 계속 하기 때문에 결손을 개인에게 털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계속 누적 금액이 더 올라갈 것 아닙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전체 10% 정도씩은 계속해서 체납으로 쌓이는데 10%가 쌓이면서 체납으로 쌓이는 것 중에서 10에서 15%를 계속해서 걷어 들이기 때문에 우리 화성시의 경우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가 약 400억 원, 세외수입이 약 600억 원에서 1,000억 원 내외가 이월 체납이 되었는데 이월 체납이 거의 1,000억 원 내외는 계속 유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특별전담팀까지 구성을 해서 세외수입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1위 정도 되었나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거의 항상 우리가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입니다. 징수팀이 아까 6분 정도 있다고 하셨나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지방세 쪽에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6분이신데 징수액과 관련 없이 징수를 많이 하셨어도 최고로 받아 가시는 금액이 아까 3백만 원이라고 하셨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개인당 3백만 원.
유민
원유민위원
기본급은 없나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기본급은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기본급과 3백만 원을 포함을 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3백만 원이라고 했을 때 기본급 150만 원 정도를 주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450만 원 정도 되네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최대로 받아 가면 450만 원 까지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3백만 원은 거의 기본적으로 받아 가시는 것 아니에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대부분이 받는데 그 중에서 못 받는 분도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채용 기준은 어떻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채용을 하세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그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용기준을 주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기동팀장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채용 기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자격 기준은 1년 이상 예정 직무 분야에 근무했던 사람이나 캐피탈이나 종합금융에 채권추심팀에서 1년 이상 근무했던 경력이 있어야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물론 경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분들 근무시간은 어떻습니다. 몇 시간 정도 근무하세요?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주 2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칙을 빼고 실제로 근무를 하시는 시간.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하루에 4시간 근무를 하면 되는데요.
유민
원유민위원
4시간 이상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으로 4시간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초과근무로 인정을 해서 추가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20시간 근무하는 것이네요?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네, 맞습니다. 주 20시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최고 짧게 근무하시는 분이 몇 년 정도 근무를 하셨어요?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지난 달에 처음 임용된 분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 분을 빼고?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5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5년 이상?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최고로 장기 근무하시는 분은 몇 년 정도 되세요?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보통 임기제 공무원은 5년이 지나면 다시 재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재임용을 해서 그 분을 쓰시잖아요?
기흥
정기흥지방세체납징수기동팀장
연장까지 했을 경우 10년 정도 근무한 사람이 가장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너무 길다고 생각 안하세요? 어떠세요? 제 얘기는 물론 전문성을 가진 분이 와서 일을 하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5년 후에 연장을 하게 되면 10년 정도 이상 근무를 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혜는 아니지만 발전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분들을 자꾸 도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을 발굴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관리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물론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징수팀에 와서 세수에 대한 것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전문성 등.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사견이지만 책임지고 있는 과장으로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징수팀의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과는 차이가 일단 그분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포상금이나 기타 등을 받아갈 수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일하는 구조입니다. 일반 공무원들과는 달리 본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자기한테 수입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전문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봐서…….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여쭤본 것이 3백만 원 미만 받아 가신 분이 있느냐고 여쭤 본 거예요.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 책임량이 1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1천만 원을 다 징수를 했을 경우에 3백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을 하는데 그 이상은 해도 안 나가는 것이잖아요. 2천만 원, 3천만 원을 해도 안 나가는 것이잖아요. 할 필요 없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한번 기회가 되면…….
유민
원유민위원
그 부분은 인정을 하시는 것이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다음에 별도로 징수팀에 관련해서는 자료를…….
유민
원유민위원
그렇게 되면 제가 봐서는 실적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일단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직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화성시 징수팀이 경기도에서 최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유민
원유민위원
못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제 얘기는 지금보다는 나은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는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왜냐하면 제가 지난 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생각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들어오신 분이 있냐고 여쭤 봤더니 한분 정도 있으시다고, 무슨 사연으로 그분은 사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생각을 가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환
임경환징수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징수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상녕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상녕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테이블위에 배부해 드린 요약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기정예산 113억 2,752만 4천 원보다 3억 480만 6원이 증액된 116억 3,23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내용은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사업 등 사업별 예탁금 환금 및 감사 지적사항 이행에 따른 환수금 등 기타 수입 증가, 국가결핵 예방사업 외에 13개 사업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보조금 증가, 지난 연도 부과금 징수에 따른 수입액입니다. 다음에는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292억 5,665만 2천 원보다 17억 416만 원이 증액된 총 309억 6,08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내용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시설 보수 및 보건소 냉난방기 교체 설치에 따른 시설비 2억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우정보건지소 이전 신축에 따른 공사비 8억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탄보건지소 진단 검사 시약 구입에 따른 5천만 원, 청사시설 보수 공사에 따른 시설비 4천 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담 노인보건센터 및 장애아동 재활센터 보수 공사에 따른 1,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항상 시민들의 공공보건의료 수요에 부응하는 보건 사업을 추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그리고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부서별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보건소 추가경정예산 심의 관련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한상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홍규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홍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종숙 동부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동부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숙
최종숙동부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보건지소장 최종숙입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최종숙 동부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동탄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동탄보건지소장 김연희입니다. 동탄보건지소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김연희 동탄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평기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기
임평기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임평기입니다.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임평기 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혜진입니다. 우정보건지소 이전하는 것 왜 본예산에는 안 넣었다가 이번에 넣으셨어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작년에 농특자금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그것이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었으면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는 것인데 선정이 안돼서 올해 본예산에 시비 자체로 건립하려고 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올해는 다시 넣으실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선정이 한번 안 되었기 때문에.
혜진
김혜진위원
다시 안 되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농특자금이 진료소 있는 곳이 되지 우정읍의 경우 병ㆍ의원도 많고 하나의 도시로 보기 때문에, 거기보다 더한 오지 등이 많이 선정이 되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만약에 되었으면 얼마 정도 지원을 받는 것이었어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국비가 4억 원 정도 받고 도비가 1억 원 받고 저희가 3억 원 정도면 지을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되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아깝네요. 부지는 어디로 이전을 하세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읍사무소 바로 앞쪽입니다. 정면에서 보면 현재 제설기가 서 있는 곳, 당초에는 앞에 하려고 하다가, 대동제 관련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원래 그 자리에 하려고 했다가.
혜진
김혜진위원
우정읍사무소 앞에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조금 멀기는 했지만 그쪽에 계신 분들은 그나마 편리했는데 이쪽으로 나오시면 이도 저도 교통이 더 불편한 것 아닌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면사무소와는 조금 떨어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면에서 보면 면사무소를 가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2층으로 짓기 때문에, 그래서 앞쪽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있는 장소가 그쪽 지역분들이 편리했고 그쪽에서 나오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이용객이 호곡리와 주곡리 밖에 없는데 이용인원이 별로 없습니다. 면사무소 쪽으로 가는 것이 앞으로 다른 사업을 했을 때 같이 하려고요.
혜진
김혜진위원
나오면 좋기는 한데, 언제 완공 예정이세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올해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면 내년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쪽에 체육센터도 들어오고 많이 좋아지니까 그쪽에 지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잘 추진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2쪽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으로 증액을 해서 올리셨는데 작년에는 신생아 도우미 몇 명이나 혜택을 받았어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849명을 받았고요. 5월 현재 465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점점 늘어나는 추세네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지원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받을 수 있나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아니죠. 제한이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80%이하자만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거기에 부합이 되면 되는 거예요?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그럼요.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108쪽에 결핵 관리 사업이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전부 다 감액이 되었거든요. 국비, 도비, 시비 다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연계해서 여쭤 볼게요. 결핵관리사업은 마이너스가 되는데 결핵을 검진하는 방사선 검사 직원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과 연결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이것이 감액된 것은 입원명령 결핵환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사람에서 두명으로 한 사람이 줄었습니다. 1인 평가 단가가 255만 6,350원이나 줄어든 것이고요. 올해부터 외국인들 결핵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거의 한분씩 받아야 되거든요. 하루에 100명 정도가 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외국인 결핵 검사를 하러 하루에 1백 명씩 온다고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100명씩 오고 또 결과지를 타러 또 옵니다. 한쪽에서는 검사를 하러 오고 한쪽에서는 결과지를 타러 오고, 그래서 보조 인력을 한명 채용하는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100명씩이나 되는데 한명 가지고 되겠어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시간선택제 직원이 두 사람이 교대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늘어나서 많이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결핵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시는 거예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올해부터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 시군 보건소에서 다 받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럼 비자에 상관없이, 혹시 비자 확인 하고 해 주시나요? 아니면?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증명을 갖고 와야지요.
혜진
김혜진위원
동탄보건지소 124페이지에 보면 원격영상 판독료가 2백만 원에서 6백만 원으로 6백만 원이 추가돼서 8백만 원으로 올랐어요. 많이 오른 이유를 설명을 해 주세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동탄보건지소도 외국인 결핵 검진 숫자가 늘어났고요. 동탄2신도시 입주로 인구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많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건증 등 민원 증가로 인해서 판독 의뢰 건수가 늘어나서 이번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동탄 인구가 늘기는 했지만.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검사 실적이 1분기 방사선 검사 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 133%가 증가를 했습니다. 1분기에 4,681건을 실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서 추가 반 영을 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동탄보건지소, 아까 김혜진 위원님께서 질의한 동탄 외국인 거주자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동탄에 외국인 거주자가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이 부분은 거주자 분이 아니라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분들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얼마나 됩니까?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동탄에 외국인 근로자로 파악된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고요. 그 인원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파악을 하셔서 주시고요. 추경에 1억 72백만 원 정도가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 항상 보면 동부나 봉담에 비해서 추경 예산 비중도 10% 이상 되거든요. 봉담이나 동부의 경우 금액으로 비교를 해서 그렇지만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거의 미비해요. 동부 쪽은 작년에도 제 기억으로는 꽤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의료비, 구료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인건비 부분인데 이것은 예상을 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썩 좋은 것 같지는 않다, 본예산에 실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항상 보면 동탄 쪽은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현재 동탄보건지소가 3개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정규직 15명이 동탄권역 인구 20만 여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첫 번째는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이번에 기간제 간호사, 특히 모자보건 쪽에 민원업무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사선사 인건비, 물리치료 쪽 인건비 등 이번에 인건비를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더 늘어날 민원을 대비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진단검사실 시약 구입비도 물론 각종 민원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시약구입비 5천만 원을 이번에 요구한 부분이고요. 또한 저희 시설이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노화된 시설이나 보수 부분 예산을 추가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하면 좋겠지만 실링으로 해서 일정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미처 반영을 못한 부분을 추경에 요구한 부분이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추경에 계상된 금액이 대부분 인구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네, 민원 증가로 해서.
유민
원유민위원
보통 동탄2신도시 인구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동사무소에 가도 실질적으로 인구에 대한 예상 입주 인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년 몇 월에는 얼마 정도 인구가 입주를 한다, 저도 그것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예측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예측을 하시게 되면 추경 예산에 계상을 안해도 본예산에 실어서 그런 예산을 포함한 비용으로 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물론 본예산을 책정을 할 때 예측을 안한 부분은 아니었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링 예산으로 일정 예산 부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본예산에 담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추경에 반영한 부분이고요. 특히 인건비 관련해서는 본예산을 책정을 할 때 까지는 어느 정도 기존 인력으로 커버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었지만 계속적으로 민원이 폭주되고 인력은 더 보충되지 않다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를 요구해서 전문 인력을 채용을 해서 민원에 대응하고자 반영한 부분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해마다 그러신 것 같은데요? 작년에도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아무래도 추경이 다가오면 보안할 것은 요구해서 사업을…….
유민
원유민위원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본 거예요. 동부나 봉담의 경우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지만 적절하게 예산을 잘 활용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동탄보건지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여러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23쪽 기정 대비 추경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진단검사 시약에 5천만 원 증액을 했는데.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이 부분은 본예산에 예산부서에 이 부분까지 당초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도 “이 부분은 추경에 반 나누어서 싣자”, 그때도 그렇게 의견을 주셨고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을 반영을 하다 보니까 시약 구입비는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도 추경에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금 헌재 기정예산이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되었는데 5천만 원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 큰 폭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하더라도, 또 실링제가 있다 하더라도.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증 관련 각종 검사비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필요로 한 부분이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대비 집행률이 몇% 정도나 되었어요? 집행률이 나와야 이것이 나오는 것이지요. 본예산에 기정이 1억 2천만 원인데.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지금 현재 50%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억 2천만 원 중에 50% 집행을 했다면 현재까지 집행 잔액이 엄청 많이 남았을 텐데요? 1억 2천만 원 중에 집행률 50%를 했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시자고요. 또 한 가지는 125쪽을 보면 모자건강관리 통합서비스 강화에서 인건비 쪽으로 1,140만 원이 증액을 해서 올려 주셨는데 기간제 근로자 보수란 말이에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규정이 없습니까? 어떤 근거로 해서 증액이 되고 있는지?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124쪽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125쪽, 기간제 근로자들이 천차만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무슨 기준을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를 책정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기간제 근로자 부분도 모자보건실 간호사 인건비인데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시정팀에 3명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까 당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탄2신도시 인구 입주로 인해 특히 모자보건 쪽에 많은 민원들로 인해서 예방접종이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시정팀에 간호사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를 한 부분이고요. 시정팀에서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승인을 한 부분입니다.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한 부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간호사가 세명이라고 하셨지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현재 간호사는 기간제 근로자 예방접종실에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한명의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5개월.
재일
서재일위원
예산액이 총 얼마예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현재 기정예산액은 2,736만 9천 원에서 1,104만 4천 원을 요구를 한 것입니다. 간호사 인건비 5개월 추가분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모자건강관리 통합서비스 강화에서는 예산액이 기정에 47백만 원이 넘잖아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전체적으로는요.
재일
서재일위원
이것 인건비 아니에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기정에 독감예방접종 대체 인건비 관련해서도 기간제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간호사가 한 분이라면서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독감 예방접종 할 때는 대처 인력으로 해서 한달간 단기간만 사용하는 단기간 근로자 예산이 본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전체적으로 간호사분들이 몇 명 정도 움직이는 거예요? 장기가 되었든 단기가 되었든.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단기 때는 독감 예방 접종 때만 한명 더 추가하는 것이고요. 일상적인 업무 시에는 현재 한명의 기간제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되면 시정팀에 추가로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이것이 반영이 되면 8월부터 5개월 인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인건비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은…….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동탄2신도시가 젊은 세대가 많다 보니까 젊은 임산부나 특히 아까 위원님께서 산모도우미 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각종 지원 업무가 동탄에서 거의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상담 인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건비 책정 기준안을 제출해 주실래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인건비 책정은 예산부서에 단기간 근로자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 부서에서 받아와야 됩니까?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환수금이 무엇 무엇이에요?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 다 계속사업하고 있는 것을 감사에서 지적당하신 것이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회수금이 연가보상비와 위탁사업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계속사업인데 지적을 당한 것 아닙니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계속사업이면 조심을 하셔야지요. 지적을 당하시면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더 잘 해 주시고요. 지금 인건비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인건비 부분과 영상정보체제, 이것이 블랙박스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싶어요.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 여성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시는데 사업이나 인력 보강에 있어서 경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서로가 경쟁을 하고 시세워하시는 것,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을 가지면 되는데 솔직히 본 위원은 다른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심정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에 감사에서 다뤄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깊이 들어가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피력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98쪽 공공보건시설 관리에 있어서 보건소, 자안보건진료소, 마도보건지소, 지소, 진료소 등 보수비가 올라왔는데 건물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건물 준공한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자안진료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수
조병수간사
마도도 그렇고, 제가 잘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을 지적한 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도보건지소 방수 공사인데 방수 공사는 어느 부분입니까? 지하입니까? 아니면 외벽입니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2층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옥상이에요? 어디예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2층에 창틀과 빗물 누수로 해서 못 쓰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공중보건의 숙소가 하나 있거든요.
병수
조병수간사
건축 연도가 몇 년도예요? 언제 부터 발생된 거예요? 빗물이 들어오는 누수 현상이 언제 부터 일어났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가 틀림없이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지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화성시에 앞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데 보건소 뿐만이 아닙니다. 신경 좀 써 주시고요. 102쪽 위탁사업 평가 보고회가 있는데 위탁업체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돈으로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는 것입니까? 행사 운영비 위탁사업 평가 보고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유만성질환 관리센터 5개소가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5개소가 있는데 우리가 자리를 마련해 주고 평가를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위탁을 받고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한테 평가를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그것이나 이것이나 똑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탁비를 줄 때 그 부분을 주게 되면…….
병수
조병수간사
이 예산을 더 달란다는 얘기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마찬가지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나쁜 사람들이네요. 104쪽 방문건강관리센터 민간위탁금이 올라왔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간호사와 영양사 한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이것도 인력 문제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방문간호사가 21명이 있는데.
병수
조병수간사
더 늘어난 거예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지역이 넓다 보니까.
병수
조병수간사
쉽게 얘기해서 직원이 늘어났으니까 예산을 더 달라는 것 아닙니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병수
조병수간사
매일 위탁 업체에 끌려 다니십시오.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현실적으로 이것은 증원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끌려 다니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려고요.
병수
조병수간사
간단간단하게 넘어가세요. 너무 깊게 들어가면, 120페이지 동부보건지소 청사방범용 CCTV가 있는데 신규예요? 아니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종숙
최종숙동부보건지소장
청사방범용 CCTV가 한대도 없어요. 신규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청사가 몇 년도에 신축되었습니까?
종숙
최종숙동부보건지소장
10년 되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그동안에는 어떻게 지냈습니까?
종숙
최종숙동부보건지소장
청사 방범용 CCTV를 한대도 설치를 안 했고 세콤으로만 했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출입문과 민원실 쪽에 세대를 하려고 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동탄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문제를 다뤄 주셨고, 동탄보건지소 126쪽에 보면 대강당 의자가 있어요. 이것이 교체입니까? 신규입니까?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교체입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사용을 한 것이 몇 년 되었어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2008년도에 구입을 했으니까 8년을 사용을 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의자 형태가 어떤 형태입니까?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의자가 너무 딱딱하고.
병수
조병수간사
딱딱해서 구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것으로 바꾸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까?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노후도 되었고 딱딱하고,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 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노후 되었다고요?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네, 각종 교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병수
조병수간사
사용연도가 지나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용 가능한데도 교체를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용이 불편해서 교체를 하시는 것입니까?
연희
김연희동탄보건지소장
민원인들이 너무 불편을 많이 제기를 해서, 특히 임산부나 어르신들 강의를 할 때 한 시간 정도 앉아 계시면 “이 의자가 너무 불편합니다. 이것 좀 교체해 주세요”라는 민원을 굉장히 많이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잘하셨습니다. 131쪽, 아까 보고 받을 때 컨벤션 음향장비 구입에서 기기가 교체되는 바람에 교체를 한다는 소리가 나왔는데 무엇이 바뀌어서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평기
임평기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그것이 오디오 앰프와 오디오 믹서, 이콜라이저 부분이 호완이 안돼서 방송이 안 나옵니다. 그것을 바꾸려고 했더니 “부속품이 단종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계는 쓸 수가 없다”.
병수
조병수간사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다?
평기
임평기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네, 몇 번 고쳤는데도 부속품이 없어서.
병수
조병수간사
기계가 나이가 먹었습니까?
평기
임평기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단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단종이 된지 3년 되었답니다. 그래서 부속품이 없어서 사업자가 왔을 때도 “어떻게 뭔가 바꿔 봐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했더니 “부속품이 없어서 고칠 수가 없습니다” 고 해서.
병수
조병수간사
하필이면 단종 되고 나서 고장이 날까요?
평기
임평기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10년 썼으니까요.
병수
조병수간사
관리가 부실했던 것은 아니고요.
평기
임평기봉담주민건강지원센터장
관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병수
조병수간사
추경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보고를 듣고 보니 본 위원으로서는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은데요.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깊숙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본 위원 임기 4년 안에 한번 정도는 깊이 들어가서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예산을 다루거나 감사를 하면서 많이 해요. 아니면 제가 나름대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나 행정체제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지금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한 정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취합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일선에서 고생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에 있어서 내실 있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만성질환자 관리를 하고 계신데 만성질환은 어떠어떠한 것들이에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만성질환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사망순위가 있습니다. 1번이 암이고 두 번째가 심혈관질환, 세 번째가 뇌혈관질환, 네 번째가 자살, 다섯 번째가 폐렴, 여섯 번째가 당뇨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보건소에서 이것을 다 관리를 하신다고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만성질환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살만 빼고 다 만성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관리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만성질환으로 오는 병이지요. 보건소에서는 예방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유민
원유민위원
만성질환 때문에 오는 최종적인 병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화성시에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전체 통계가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14만 2,690명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이중에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만성질환자가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관리하시는 분이, 몇%나 되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전체 추정이고요. 그중에서 30% 이상은 보건소를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4만 명이 조금 넘는 것이네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유민
원유민위원
담배를 피다가 금연을 하는 사람들, 당뇨 검사도 해 주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이용을 하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보, 아까도 제가 잠깐 소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홍보에 조금 더 치중을 하셔야 될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하시는 것은 동사무소에 알려서, 단체장 등이 다른 분들에게 광고를 해 주시고, 그래서 만성질환자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게 하시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동사무소에서 단체장들에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끝난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더 전파를 해서 다른 분들이 많이 오실 수 있게 얘기를 안해 주시더라고요. 통계를 보거나 직접 확인해 보시면 아마 아실 것입니다. 보건소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신규로 만성질환자들이 오시는지 안오시는지 확인을 하시면 대부분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광범위하게 일반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실 수 있는 홍보를 해 주셔야 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114쪽을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보조금이 나오는 것이 있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총액이 19억 49백만 원 정도 되는데 화성시에서 거의 5억 원 정도 보조를 해 주잖아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실래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정신요양시설이 은혜원입니다. 1회 추경에서는 부담비율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부담비율이 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국비 70%, 도비 4.5%, 시비 25.5%로.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내시가 조금 더 되었다는 거예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 편차액이 36만 4천 원?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아니지요. 142만 2천 원이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전체적인 것은 142만 2천 원인데 화성시에서 보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36만 4천 원이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36만 4천 원이요.
재일
서재일위원
화성시에 정신요양시설이 은혜원 하나 뿐인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재일
서재일위원
다른 곳은 없어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요양시설은 그렇고 정신복귀시설은 5군데가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훈련 받고 나간 자리에?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훈련 받는다기 보다는 거기도…….
재일
서재일위원
요양시설에 있다가 그리로 온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거의 똑 같은데 명칭이 요양시설, 정신복귀시설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거의 똑같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은혜원만 5억 원 정도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거기도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지원 근거는 어디에?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정신보건법에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러면 정신요양시설 운영 보조금에 대해서는 규정은 어디에서, 보조금 지급 규정은?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다 명시가 되어 있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명시되었으니까 보조금을 드리겠지요. 제 얘기는 여러 군데가 있다면 어느 병원은 대상이 되고.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정신요양시설 병원으로 지정이 되어야지요.
재일
서재일위원
지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다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아마 지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쉽지 않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소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정신보건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 시에는 정신요양시설인 은혜원, 사회복귀시설,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귀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 그 다음에 주거 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주거시설은 사회복귀에서 떠나서 공동체 형성으로 주거를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정신보건법에 해당이 돼서 지정이 되면 국도시비가 지원이 다 됩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요양시설과 복귀시설이 다르다고?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차이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같은데 들여다보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아까 조병수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이번에 보건소, 보건지소 다 리모델링을 하시려나 봐요. 최고로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보수공사, 방음, 방수, 그것이 급해서 올리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최고로 많이 올라온 사항인 같고, 저희가 나가서 볼 수는 없는 사항이라 간단하게 현장 사진과 건물 지은 연도와 간단한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17억 원 중에서 어느 정도 되는지 소장님은 혹시 아시나요? 보수공사, 냉난방비 교체 등 다 해서.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인건비와 유지보수 쪽이 거의 다 입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총액은 모르시는 것이지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17억 원 중에서요?
경애
노경애위원
네, 우정읍 것 빼고.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우정읍 것 8억 원 빼고,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꽤 많은 것 같아요.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관련된 건물이 지소, 진료소까지 29개 됩니다. 조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당장 새고 당장 보수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고 시간이 흘렀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꺼번에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유지 개보수를 하고, 또 최근에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노유자 시설이나 장애시설 관련 등도 같이 덧붙여서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이 크고요. 한꺼번에 하려다 보니까 예산을 다른 부분에 쓰지 못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링제 부분도 있고, 핑계는 아닙니다만 한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다른 쪽의 예산을 편성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별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보건소나 보건지소 뿐만이 아니고 추경 자료를 보면 개보수 예산이 이번에 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조병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신 것이고, 자료 준비되시면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현장 사진 등 보내 주십시오.
상녕
한상녕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듯이 어떤 건물을 시에서 발주를 해서 짓는다면 제대로 건물이 지어지는 과정에서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즘 건물을 짓는데 이중창 안하는 건물이 어디 있으며 방수공사를 날림으로 하는 곳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101쪽 보면 금연 상담실 운영하는 것이 있어요. 49백여만 원을 삭감을 해서 이 예산을 그대로 금연 예방 사업으로 계획을 올리셨는데 금연 예방 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예산에 보면 예방사업 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이 예산을 올리신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2014년도에 담배값이 인상이 돼서 작년도에는 금연 상담실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격히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섯사람을 4개월 동안 흡연 예방교육으로 대학교나 직장에 가서 캠페인 등 사업을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1억 49백만 원 중에서 1억 원 어치만 하고 49백여만 원은 학교나 이런 곳에 강의료 같은 것이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본예산에서도 그렇고 금연 예방 사업이 꽤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국가에서 정책으로 하기 때문에 국비 내시된 예산이기는 하나 이 만큼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화성시에서는 금연 사업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금연 사업의 경우에 다른 시군보다 선도적으로 많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어떻게 많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흡연자가 몇 명인데 몇 명이 감소되었다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데이터는 나와 있는데요. 6개월 동안 30년 이상된 흡연자 중 끊은 사람이 있으면 6개월 후에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예산을 지원해 주고요. 얼마 전에도 시청 로비에서 했는데 직원들도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끊거나 안끊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일단 피는 사람들이 와서 금연 신청을 했으니까 저희로서는 일단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이지요. 직장에 가도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금연 단속을 하다 보니까 끊지 못하는 사람들 흡연실도 마련해 주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금연이 많이 계도가 돼서 흡연인구가 줄어든다고 한다고는 했는데 담배소비세는 왜 해마다 증가를 하고 있지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 하세요? 금연 정책의 실패인가요?
홍규
김홍규보건행정과장
물론 끊는 것이 사실 힘들죠. 그래도 1백 명 중의 한명이라도 금연자를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장
끊임없이 지도를 해서 흡연 인구를 줄여 가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담비소비세가 늘어가니까 모순이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요.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상녕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진
김혜진위원
다 하고 하시지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정정하겠습니다. 중식 이후에 속개하려고 하였으나 동료 위원님들의 요청으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2분 정회
12시 2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홍사승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홍사승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가 종합운동장에 하나 밖에 없는데 예전에 하나를 더 추가로 늘리신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석우동에 계획을 했다가 잠정적으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왜 그런 것이지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같은 맥락에서 여러 가지 공사를 같이 하려고 시설공사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다방면으로 검토를 다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다방면이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해 주시는 것인가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타 사업 부분과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중요한 것은 하고 안하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를 따져 봐야 되잖아요. 추가로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책임읍면동제와 같이 포함이 돼서 추진을 하다가 저도 중간 보고를 할 때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다시 재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앞으로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 인구가 계속 늘고 있는데 번호판을 하나 달려고 종합운동장까지 와야 되는 것입니까?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 설치는 전국으로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유민
원유민위원
거기에서는 가까운 오산시로 많이 가겠네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오산시나 용인시나 수원시로.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세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세금은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입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번호판을 달게 될 경우에는 그런 세수와 관계 없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오산시에서 번호판을 하나 달았다면 하나에 얼마지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취득세의 경우 저희한테 수입이 들어오고요. 단지 거기에서 발생되는 번호판 제작만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도 꽤 되지 않나요? 미미한가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계산은 정확히 안해 봤습니다마는 종합운동장에서 하는 것이 연간 5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번호판만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럼 굉장한 것이네요.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에 계획을 하셨다고 하면 대동제 시행이 안 되면서 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알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노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노경애위원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요. 무단방치차량 관리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시는 것인가요?
사승
홍사승차량등록사업소장
그것은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사승 차량등록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송문호 대외협력사무소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송문호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관련 화성시 대외협력사무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안녕하세요? 서울로 출퇴근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괜찮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얼마 전에 대회협력사무소에 직원 한분 채용하셨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분이 하시는 일과 직위는 어떻게 되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국회 쪽 대외협력사무를 맡고 있고요. 신분은 임기제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몇 년 이세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1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연임은 가능하신 거예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분을 제외하고 대외협력사무소에 직원이 몇 분이신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일반직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네 명이 근무 하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네 분이 국회 쪽까지 일 보시기에는 힘드시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국회의원 사무실 방문은 하고 있고요. 다만, 국회의원실 일정이나 아니면 정당과 관계된 일을 연결할 때는 저희가 한계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래서 한분 더 채용하신 거예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혜진
김혜진위원
원래 기존에 계시던 분이 처음에 대회협력사무소가 생길 때 부터 있었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작년 3월에 채용이 되었고요. 저희과가 생기고 난 다음에 뽑았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생기고 난 다음에 채용을 하시게 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유와 똑 같아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일단 오늘은 추경 심의니까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 다음 번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서재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대외협력사무소에 네 명이 근무를 하시다가 한명이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 몇 명 까지 인원을 늘릴 수 있어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정원으로 갖고 있는 것은 5명으로 규칙에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네 명입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5명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정규직으로 5명까지는 가능합니다. 부서에 대한 부분은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인건비는 어느 정도 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인건비는 회계부서에서 일괄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 전체에 대한 인건비는 따로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회계부서에서 인건비를 책정하신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봉급 지출을 따로 저희 부서에서 하지 않고요.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기본경비가 1억 47백만 원 정도 되는데 주로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주로 사무실 운영경비와 출장에 관한 부분들과 기본적으로 써야 될 예산, 사무실 기본 운영경비로 예산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한명이 늘었으니까 기본 운영경비가 내년도에는 더 늘어나겠네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기본적인 경비는 여비 정도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한명이 더 늘었으면 늘어나겠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당초 연초에 사직을 했다가 지난 달에 다시 뽑았기 때문에 인건비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월급은 모르겠다?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디테일하게 저희 대외협력사무소 전체 금액은 따져 본 적이 없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아니 채용을 하면서 월급이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고시에 대한 부분은 인사팀에서 따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기본 조건을 따로 정했지만 급여 등에 대한 것은 저희 부서에서 설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부서에 알아보라는 것이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필요하시면 고시한 내용을 찾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일
서재일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빠르잖아요. 챙겨 주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원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원유민 위원입니다. 출장여비만 916만 원 정도 추경에 계상을 하셨는데요. 부족해서 그러신 것인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세종시 출장이 4월에 많이 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국비 확보에 대한 협의가 많이 오고 실제로 방문을 많이 해서 같이 동행하는 횟수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예상치를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예상치로 반영을 하신 것이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것이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국내 여비의 경우도 활동 영역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출장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유민
원유민위원
그것을 감안을 해서 저희가 계수조정을 할 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원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세종시 종합청사에 방문을 하면 두분 정도 가시나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두명 내지 세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1일 여비를 얼마 정도 예상을 하신 거예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차량을 이용해서 가는 경우에는 덜 들고요. KTX를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7만 원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1일 여비를 그 정도에서 예상을 하신 것인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증액 부분 플러스해서 연말까지 여비를 계상하신 것인가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지금이 6월이니까 몇 개월 동안 세종시를 자주 출입을 하실 예정이시네요?
문호
송문호대외협력사무소장
세종시 출장 여비 기준을 잡은 것은 7만 원씩 5명이 50일 가는 것으로 해서 증액을 한 것인데요. 당초 기정 예산은 세 명 정도로 예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문호 대외협력사무소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는 안전행정국 중 자치행정과, 안전정책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정보통신과 및 사회적공동체담당관, 감사담당관, 공보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