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 오문섭입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교육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이 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국의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이 총괄 설명하고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을 담당 과장이 설명한 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응혁 교육문화국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최응혁입니다. 우리시 교육, 문화, 체육, 관광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 주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교육문화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32억 5,478만 원에서 31억 4,503만 원이 증액된 163억 9,98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액편성의 주요 내용은 문화재단 위탁 등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7억 9,502만 원, 화성도시공사 화성종합경기타운 운영위탁 등 사업비 집행잔액 반납금 13억 8,865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97억 6,621만 원에서 325억 735만 원이 증액된 1,922억 7,356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우선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영체험활동 미집행잔액 8,000만 원,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비 집행잔액 6,000만 원, 창의지성 교육도시 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5억 8,000만 원, 찾아가는 문화 활동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1,546만 원, 화성종합경기타운 보도육교 사업 재검토에 따른 3억 2,000만 원, 관광 안내소 설치 및 운영위탁금 사업 공모지원자 미확보로 인하여 8,000만 원, 융건릉 문화관광해설사 사무실 설치비, 시설비 1,000만 원은 문화재청에서 직접 추진하게 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의 증액편성의 주요 원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으로 인재육성재단 출연금 2억 8,848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지원사업인 가족퀴즈프로그램 꿈드림 사업에 3억 원, 제1장학관 이설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지매입비, 설계비를 포함한 139억 6,600만 원, 교육시설 개선사업 지원사업 22억 6,368만 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을 위한 동탄중앙이음터 운영비 8억 6,3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화성시문화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5억 9,575만 원, 동탄복합문화센터 직원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2억 3,231만 원, 당성 배부름구간 성벽 수리를 위한 당성 성벽 보수정비 사업비 4억 5,000만 원, 화성미디어센터 리모델링 및 시스템구축을 위한 지역 영상미디어센터 조성비 10억 원, 진안 동탄 중앙이음터, 비봉 작은도서관 개관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위한 시립도서관 위탁비 3억 4,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송산고등학교 등 12개 학교 체육시설 보수사업비 10억 1,577만 원, 유소년야구메카조성에 따른 유소년야구장 건립사업비 44억 원, 비봉면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및 바닥공사 등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8억 2,500만 원, 도민체전 및 생활체육대전 대비 체육시설 보수사업비 30억 원, 서부복합문화센터 진로적성체험관 내부 인터리어에 따른 사업비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으로 제부도 명소와 문화 재생사업에 6억 원, 궁평리 해송군락지 쉼터조성에 14억 원, 전곡항 마리나시설 전출금 1억 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호 평생교육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정승호입니다. 평생교육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순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김계순입니다. 우리시 문화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과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안 체육청소년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청소년과장 윤영안입니다. 화성시민들의 체육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문성 관광진흥과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오문성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오문섭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소관 관광진흥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인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5페이지에 남양성모성지 평화음악회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처음 주는 것인가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예산 몇 번 줬습니다. 금액은 차이가 있는데 작년인가요? 전에도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성모성지에 예산은 많이 도와주는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시민들하고의 갈등이 있습니다. 예산을 받는 입장에서 지금 남양 읍내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주차장 사용을 못하도록 저녁이면 막아버려요. 그리고 주차장 사용을 못하게 하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언성이 높아요. 예산은 항상 주는데 시민들을 위해서는 조금도 배려를 안 한다는 과장님께서 얘기할 때 시민들 불편한 것도 전달해 주셨으면, 그리고 이번 같은 큰 행사를 하면서도 지역 내의 시의원들한테 연락도 안 해 줬어요.

기공식 할 때요?

네, 그렇게 섭섭하게 하면 안 되는데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저희는 다른 데서 듣고 가기는 했지만 신부님께서 지역에 배려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전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항상 그전에 보면 계속 예산을 받아요. 그러면 했다가 또 그것을 허물어버리고 또 다시 하고 아마 느끼셨을 것이에요. 성지를 계속 바꿨어요. 계속 바꾸면서 예산을 많이 쓰고 도에서도 쓰고 국비도 쓰고 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을 위해서는 배려를 안 하세요. 그것 꼭 전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여쭤볼게요. 청소년쉼터운영이 여자쉼터에요, 남자쉼터에요?

여자쉼터 운영입니다.

봉담에 있는 여자쉼터?

네.

거기 시설이 열악한데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예산이 많이 오른 이유는 뭐예요?

프로그램 기타, 요새는 점점 학생들이 늘고 있습니다.

정원이 14명이라던데요?

네,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요. 야근자들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인원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많지 않나요?

물론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어려운 학생들이 적응을 못하고 들어오는 학생들이라 또 들어와서 나름대로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은 검정고시도 공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 진로탐색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면 증액될 수밖에…….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원에 비해서 시설도 열악하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네, 늘릴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 애들을 위해서 앞으로 좋은 시설로 옮겨서라도 해 주시든지 지금 그 인원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도 점증적으로 한쪽으로 치워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 아래 청소년 해외연수 인솔이 있습니다. 47페이지요. 이것은 뭔데 액수가 조금 이거든요.

당초에 몽골, 용정을 가는 방향으로 정했었는데요. 중복이 되는 관계로 방향을 탄자니아로 옮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솔자에 대한 비용이 늘어난 것이고요.

인솔자 1명?

2명입니다.

청소년 해외인솔 공무원 2명 인솔 분입니까?

네, 맞습니다.

허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김정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청소년과의 화성FC에 대한 자료를 2014년, 2015년까지 결산보고서 전체 보고서를 주시고 한 번 보겠습니다.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늘 얘기합니다마는 불용액이나 사고이월을 절대 많이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 화성시의 전반적인 사업을 위해서라도 너무 과대한 사업에 미리 예산을 준비해 놓고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넘기고 나면 그 돈이 몇 천억 원이 그냥 은행에 잠겨있습니다. 이자놀음 하는 것도 아니니까 화성시의 다른 사업이나 기반시설에 쓸 수 있게끔 편의적인 일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용역이나 해외연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꼭 가야 되느냐?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결국은 해외연수를 많이 간다는 것은 보고 느끼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외국에서는 우리한테 오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어떤 일에 대한 것을 보고 갈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사전에 교육하고 만들어야 되는데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에 너무 공백이 길고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다가 일몰시켜버리고 난 다음에 뒷일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체육청소년과에 국한돼서 얘기는 아닌데 체육청소년과가 사업을 굉장히 많이 벌려놨기 때문에 직원들은 적고 담당 부서에서 일하는 것은 일당백의 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외연수도 좋고 교육문화국에서 다 좋은 일이지만 정말 줄여야 될 것은 줄입시다.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이렇게 몇 마디하면서 줄여야 될 사항을 애초부터 얘기했으니까 과감하게 해 주시고 들어낼 것 있으면 완전히 들어내 버리고 정말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제대로 해야 되고 이렇게 갈 것입니다. 자료 꼭 해 주시고 최용주 위원님께서 평생교육과에 요청한 모든 내용 동유럽 쪽에는 복합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체코가 됐든 헝가리가 됐든 다 있습니다. 폴란드 쪽에는 잘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서 보시면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 저도 최용주 위원하고 같은 내용으로 적어놨어요. 그것을 연구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선진화에 대해서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 화성시에 하는 것 보니까 전부 다 의존을 뭐라 그럴까 일본말로 쓴다면 개조라고 하죠. 개조 보고 느끼고 만드는데 기가 막히게 만들어요. 실질적으로 실행이 안 돼요.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그렇잖아요. 개조라는 말이 일본 기술적인 문제를 눈으로 보고 그대로 만드는 것인데 따라서 하는 형태, 이런 것은 무지하게 잘하는데 창의적으로 지금 창의지성센터도 있고 만날 떠드는 것이 창의 그러는데 자발적으로 생각과 뜻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전부 다 보고 와서 따라가겠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 점에 대해서 꼭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광진흥과만 제가 먼저 이홍근 위원님하기 전에 하겠습니다. 우리 화성시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각종 행사와 국제적인 행사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성시에는 그런 인프라 구축을 전혀 해 놓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국내인들이 와서도 먹고 자고 가야 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관광벨트를 만든다고 얘기하는데 빈 마구간에 소 몰아넣고 여물 던져주는 꼴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정말 관광을 하려면 그분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형태만 지어왔거든요. 이번에 전곡에서 잘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이나 국내인들이 와서 하룻밤 자고 간 사람 몇 사람인지 통계 나온 것이 있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데 야영장, 캠핑장입니다. 300동 저희가 설치해서 한 것이 100동이고 본인들이 신청한 것이 200동인데 가족단위가 와서, 밤에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저희가 순찰도 했는데 상동감을 느꼈습니다. 뭐냐면 오신 분들이 자유롭게 고기도 구워먹고 하면서 이웃과 대화도 하고 가족끼리 대화도 하고 이번 행사의 백미 중의 하나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물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숙박이라든가 시설은 차제에 전략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도 뱃놀이축제가 있지만 뱃놀이축제 외에 궁평이라든가 제부도라든가 인프라구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이 외부에 비춰지는 것이 어떻게 비춰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는 인프라구축에 우선 주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소한 이번 뱃놀이축제 같은 경우도 가족단위라든가 과거에 보면 동원하는 형태로 운영이 됐지만 이번에는 그야말로 단 1명도 동원하지 않고 자연발생적으로 모이신 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반적으로 크게 보고 하라는 것이죠. 꼭 거기만 아니고 향남도 마찬가지고 국제적인 시설을 만들어 놓고 하는데 전혀 지금 우리 화성시에 유스호스델이라든가 관광호텔 몇 개나 있습니까? 모텔도 몇 개 없습니다. 이런 데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먹고 자고 느낄 수 있는 곳을 해야 되는데 전부 놀고 버리고 가는 것은 다 여기서 하고 나머지 자고 먹는 것은 다른 데 간다는 얘기에요. 인근 시흥, 안산, 수원, 오산 다 가요. 우리 갈 데가 없는 것이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 이번에 관광하면서 모 방송국에 있는 작가하고 피디출신이 저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화성에 이런 사업을 한다면 정말 내 놓으라하는 한국의 한류스타들 내지는 몇 명만 들어오면 국제적 관광객들이 몇 수십 명을 데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성으로 오게끔 이 코스를 밟아서 가게끔 그러니까 전곡해양산단에서 하는 사업에 맞춰서 1일 관광, 2일 관광을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제부도나 다른 데 들려서 그 코스를 만들어주고 싶다는데 당장 가서 있을 자리가 없고 쉬어야 될 휴식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다보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문화재단 이사장님 와 계시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분이 더 잘 아실 것이에요. 솔직히 말해서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러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기식으로 하니까 이것을 하는 김에 제대로 잡아서 해 주시면 낫지 않겠느냐는 것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얘기할 것이 많습니다마는 잠깐 휴식을 취하고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입니다. 저는 체육청소년과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나래울 배드민턴장 민원 들어온 것은 정리가 되고 계신 것인지요?

네, 이번에 학교체육시설하고 운동장 시설할 때 그 부분은 덕트 설치해서 환기 조정하는 것을 계상시켰습니다.

환기 조정만 하고 겨울에는 춥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런 것은…….

그 부분도 다 정리됩니다.

그러면 화성에 학교가 많은데 차광막 설치한 학교는 몇 학교가 되는 것이죠?

학교별로 그 시설 부분은 체육시설하고 연계되는 부분만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는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로 신설되는 학교의 관람석하고 관련되어 있는 차광막이 필요한 부분이 대두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반월초 차광막 되어 있는 것 같고 동탄중앙고, 43페이지거든요. 두 학교가 올라와 있고 작년에 향남고등학교인가 차광막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부권 민원이 학부모님들한테 듣는 얘기가 차광막이 없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그것인데요. 화성시에 차광막 설치하는 것 학교마다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나요? 먼저 해 드리고 안 해 드리고의 차이가 있나요?

학교시설은 교장선생님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들어오면 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저희 과에서 심의하고요. 학교와 직접 연계된 것은 평생교육과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들어온 것이 동탄중앙고등학교 차광막하고 발안초의 차광막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반영시키도록 하였습니다.

두 학교 말고도 동탄의 함백초등학교도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학교마다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고 여쭤봤을 때 많이 듣는 것이 그늘막, 차광막인 것 같더라고요. 학교마다 동탄이든 서부권이든 차광막에 대한 예산을 줄 때 어떤 학교는 받고 어떤 학교는 안 받고 예산에 한꺼번에 다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차츰차츰 차광막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우선 가장 필요한 것은 학교장님께서 교육지원청으로 요구하게 되면 저희한테 올라오는 부분은 우선순위로 정합니다. 부합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어져서 만들어주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나갔을 때 운동장하고 연관돼서 체육시설을 관람하거나 차광막이 필요할 때는 체육시설로 보고 반영시키는데 그것이 아닐 때는 설계부터 학교에서 면밀히 잘 봐줬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은 관리를 달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못 됩니다. 그렇지만 학교시설하고 연관해서 체육시설이 연관되면 저희도 우선순위로 정해서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청할 때 학교장님께서 교육지원청으로 직접 하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교육지원청에서 심의하면 학교시설일 경우 평생교육과에서 하고 체육시설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운동 연결되는 차광막은…….

그런 부분은 저희 체육청소년과에서 합니다.

대부분 애들이 체육행사를 하거나 할 때는 그늘막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땡볕에 앉아서 하니까요. 그러면 담당이 체육청소년과가 맡는 것이죠?

네.

그러면 필요한 학교가 거의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 많은 이 학교들을 동부권 몇 대, 서부권에는 동부권보다 학교가 적기 때문에 해 줄 의향이? 학교가 많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학교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내부지침으로 해 놨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개교한 학교는 가능하면 배제시키려고 합니다. 신설학교가 개교 2년 안에 했는데 시설해 달라고 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5년 이상 된 학교…….

5년이 지난 학교만 먼저?

네, 그 학교에 우선권을 주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권 동탄2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우선권을 먼저 5년 이상 된 학교로서는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체육청소년과 연결해서 다 해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학교 내 교사, 건물에 대한 부분이 있고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체육시설 쪽은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학교 내의 특별실을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일단 신청주의가 가장 우선이에요. 학교장이 관심을 가지고 신청하고 ‘우리 이런 것이 필요하다.’하다는 것을 어필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순위를 정하게 되죠.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동탄2신도시를 염두에 둬서 얘기하시기 때문에 5년 이내에 개교한 학교는 일단 배제시켜서 낮은 점수를 줘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동탄 같은 경우도 10년째 되는 시기인데 동탄1같은 경우는 다…….

해당이 되죠.

먼저 신청할 수 있게끔 제가 민원 받는 학교부터 먼저 지원을 해 주면…….

네, 그런데 ‘그것이 다’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가장 첫 번째 지원대상이 되는 곳이 학생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 최우선입니다. 이번에도 건물에 크랙이 가거나 이런 부분을 했고요. 그 외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부분, 화장실 개선에 대한 사항 이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화장실 보수 공사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에요?

네, 화변기가 아직도 있는 데가 많아서요. 그것을 수세식으로 변경하는 사업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절차로 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그렇게 하면 차광막, 그늘막 같은 것은 신설학교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는 어린 교목 세워놓고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기존에 10년, 20년 된 학교는 어디가도 나무가 크고 그늘이 충분히 지는데 애들이 수업하는데, 제가 그 학교를 며칠 가봤습니다. 그래서 본 것이 있는데요. 그 학교는 애들이 들어갈 곳이 없어요. 기껏 들어간다고 해 봐야 급수대 그늘막 해 놓은 거기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교정 안으로 들어가던가요. 그래서 이것은 참 너무하다. 오히려 애들 건강을 위해서 체육활동을 하는데 건강을 해하는 하다못해 열사병도 있으니까 그것만큼은 신설학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위치거든요. 그것은 고려해 줬으면 좋겠네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최용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주입니다. 동탄중앙고하고 반월초 차광막 관련 여쭤보려고 했던 것인데요.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시도 그렇고 각 위원님들도 그렇고 신설학교에 대해서는 아마 교육청에 민원들을 보러 많이 다니실 것이에요. 다니시면 기본적으로 차광막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공사를 처음에 시도를 하게끔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에요. 기반시설에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요. 위원님들도 나중에 혹시 교육청에 민원 보러 가시면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처음부터 하고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학부형들이 얘기하면 학교장들이나 교육청에서 뭐라 하냐면 “지역 의원님들한테 얘기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걸러줄 것은 걸러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문화예술과의 사업 중에 소년소녀합창단 영국 간다고 했나요? 3,000만 원.

네.

저한테 이런 단체들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오는 단체가 7, 8군데가 있었어요. 소년소녀 오케, 챔버, 동탄챔버, 화성시 뉴오케스트라 이런 것들이 계속 오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단체들도 다 보내주실 것인지요?

단체별로 신청한다고 해서 다 보내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라고 할까요?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노력의 그동안 운영 이런 것을…….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끊는 이유가 제 핸드폰 밴드에 보시면 그런 단체가 저하고 친구를 맺고 있는 것이 8개 됩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 예산 저한테 지원해 달라고 계속 오고 있어요. 그런데 저 수긍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지어 거기 자문위원이든 단장을 하고 있어도 안 하고 있는 이유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봐요. 이것이 화성시 대표성을 띄고 있는 단체냐? 예를 들어서 화성 예총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 두레가 조금 예외겠죠? 두레가 전주대사슴놀이 나가서 2등, 3등을 해서 그래도 화성에서 타이틀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솔직히 레슨비나 이런 것을 따로 취득을 안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하실 분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들은 제가 안 해 주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강사료, 레슨비를 별도로 받아요. 애들한테 받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해외를 간다. 자부담 몇 %, 시 보조 받아서 간다면 참 말이 많은 것이죠. 차라리 어머니합창단 이런 데서 갔다면 제가 말 안겠습니다. 거기는 레슨비를 받지 않기 때문에요. 애들 수업하거나 그럴 때 본인들 취미활동식으로 모아서 운영하고 이번에 뱃놀이축제 때도 동탄 어머니합창단에서 하듯이 지원해 준다면 이해하겠는데, 합창단 같은 경우 애들 레슨비 7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받거든요. 별도로 개인레슨 받으면 30만 원씩 받습니다. 이런 단체에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 앞으로 이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저한테 찾아오는 단체들은 “해외연수 문화예술과 가면 다 세워줄 것입니다. 가서 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화성시에서 진짜, 아니면 화성시 타이틀을 주세요. 화성시 소년소년합창단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저한테 오는 단체들이 10개가 넘어요, 이 예산을 세워달라고. 합창단이 화성시에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과장님, 화성시에 어린이 합창단이 몇 개나 있는지 아시냐고요.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점 동부 쪽에만 6개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그다음에 챔버, 오케스트라는 어느 정도 인원이 구성이 다 돼서 플루트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챔버는 소수로 끊어져 있는 건데, 인원이 적게 운영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까지 합치면 한 12개, 13개 됩니다. 이 단체에서 저희에게 예산 달라고 맨날 옵니다. 어느 단체는 돈 1,000만 원 예산 주는데, 정기연주회라고. 왜 우리 단체는 왜 안 주냐고 이렇게 와요. 이런 분들이 올 때마다 난처해요. 솔직히 난처하죠. 위원들 찾아와서 달라는데 주기 싫은 동네가 어디 있어요? 부모님들이 다 연관이 돼 있는데요. 그래도 자르고 있고 나름대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주관 없이 이렇게 주면 앞으로 저한테 오는 단체들은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는 문화예술과로 다 밀어 넘기겠습니다. 화성시 대표냐 아니냐는 거예요.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성시가 급속도로 발전을 하면서 신도시가 생기고 어린이합창단이나 여성합창단이든 각종 예능단체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구력을 쌓기 위해서 봉사활동도 다니는 단체도 많고 그런 단체에 다만 얼마라도 지원을 해달라고 위원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닐 거예요. 저희한테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화성시 소년소녀합창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처음 발족해서 이렇게 지원해 달라고 온 단체는 아니고 그동안에, 이게 지금 동탄이나 향남이나 남양이나 봉담 4개 지역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그동안 화성시 타이틀을 걸고 나름대로 해외공연을 해왔던 것을 참고를 해서 이번에 지원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알고 지내는 7년 차 되는 오케스트라 단체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3년 차부터 해외연주를 다녀요, 독일하고 러시아 쪽으로. 이런 단체들은 어떻게 하실 거죠? 본인들 사비로 다녀요, 시에서 10원도 보조 안 받습니다. 정기연주회라고 해서 그것도 돈 10원 안 받아요. 다른 단체들은 정기연주회라고 해서 받는데 거기는 안 받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거기도 화성시 타이틀을 씁니다. 거기도 화성시 타이틀을 다 씁니다. 과장님, 답변 안 해도 되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참고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참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예요, 레슨비를 받는 단체는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기준을 높게 잡았으면 좋겠어요. 돈을 받는 단체에 그 비용을 주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예산 할 때요. 저는 그거라도 기준으로 삼아 달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과, 내년도 도민체전 관련해서 30억 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세웠잖아요.

네.

대충 계획하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30억 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종합경기타운 씨름장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센트럴파크 테니스장 노면도 교체해야 되고 도원체육공원에 축구장 인조잔디도 교체해야 됩니다. 비봉구장도 축구장 인조잔디가 노후화 돼서 그것도 교체를 해야 되고 우리 화성정이 궁도장입니다. 궁도장에 지금 잔디가 식재되지 않아서 그 부분을 식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 약 30억 원 정도 계상시켰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화성시 사업, 박주덕 팀장님, 인조잔디 구장 하나 교체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6억 원에서 7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과장님 얘기한 것 가지고 돈이 맞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외에 추가로 다른 기반시설도…….

구장정비 사업을 해서, 교체사업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6억 원, 7억 원이면 4개 구장 하면 끝이지 않습니까? 4개 구장 하면 끝이에요. 7억 원씩 잡고 4.2개 하면 끝입니다. 그렇죠? 4개면 28억 원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제가 예전에 박주덕 팀장님한테 체육시설 구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서 한번 사용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얘기한 적이 있었죠, 인조잔디 관련해서.

네,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왜 그걸 안 하죠? 난 이해가 안 가요.

이번에 할 때요. 저희가 그것을 검토를 해서…….

화성시가 돈이 많이 남아요, 제가 제안한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구장 하나당 환경폐기물 한 7,000에서 8,000 정도 나오는 돈이 세이브가 돼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켜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는데 있어서 완충매트가 있는 곳과 없는 곳은 유소년 때 무릎 성장판에 큰 영향을 줍니다. 우리나라 운동선수들이 우리 시처럼 운동장을 관리하면 여기서 큰 선수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성장판이 다 닫힙니다. 우리 현재 화성시 구장 상태가 그렇습니다. 팀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예전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이번에 말썽도 많고 탈이 많던 안녕중학교에 완충매트를 넣어달라고 했던 것이 성장판 보호차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제안한 내용대로라면 완충매트를 넣을 이유가 없어요. 기본 인조잔디, 폐기물 처리해야 되는 것들이 이미 충격흡수를 하고 있어요, 밑에서 코어작업만 해주면요. 그것에 대해서 얘기한 지가 벌써 한 2년이 넘었는데 지켜지지 않아요. 좀 아쉽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저보다 체육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이 있을까요? 저희는 그것을 가지고 논문을 씁니다. 그러면 좀 이해를 해주고 저희는 해외 사례까지 파악을 하니까요. 그렇게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같은 말을 하더라도. 야구장 같은 것도 여기에서 살짝 얘기해 볼까요? 과장님, 야구장 잘 됐죠? 향남 야구장 보기 좋게 아주 잘 됐죠?

네, 제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야구장을, 실제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야구장 그거 제로입니다, 제로. 아시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네, 알겠습니다.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도 진짜 사람이, 생활체육인이나 선수들이나 엘리트가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멍석만 깔아주고 여기서 하면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새겨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것까지 제가 얘기를 안 해도 박주덕 팀장이 대충 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되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일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U-18 차량에 대해서, 한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차량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U-18이 화성시에서 만든 클럽입니까? 개인 클럽입니까?

화성시에서 만든 클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차량은 화성시에서 지원했습니까? 개인이 임대해서 쓰고, 거의 차가 망가지기 직전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량을 갖고 운행하다가 중간에 사고가 나면 어디 책임입니까? 책임 소재가 어디로 가죠? 저는 이런 부분을 갖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검토 한 번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체육청소년과에 아쉬움이 남아요. 아까 과장님 답변할 때도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답변할 때도 종합경기타운에 단가와 보조경기장 단가가 다릅니다. 그런데 아까 인건비 개념으로 그냥 인원 몇 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체육회에 있지 않은 저도 대략 그런 내용에 대해서 딱 보면 아는데요. 그 정도는 담당 팀장들이 숙지 좀 시켜주고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료도 미리 만들어 주고, 조금 아쉬워요. 과장님, 정확한 것은 화성시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럼 화성시에서 어떻게 했을 때 안전사고나 이런 것을 예방하고 그에 대한 책임 소재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인식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을 느낄 거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관광진흥과 뱃놀이축제 고생하셨습니다. 작년보다 훨씬 더 잘했다고 보고 문화재단도 같이 동참해서 잘 했다고 봅니다. 수고하셨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번에 그 안에서 해병전우회하고 안전가이드 이 친구들하고 사고가 좀 났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도 재단한테 뭐라고 했냐면 컨트롤 타워가 재단이 돼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사고가 났는데 재단 관계자는 한 분도 없었어요. 정남면에 박 아무개 씨와 가이드가 싸우고 있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그래서 어차피 작년보다 올해가 좀 나았고 내년에 또 하면 업그레이드가 되리라 봅니다. 개인적으로 앞으로 관광진흥과에서 이런 사업은 자체적으로 TF팀을 꾸려서 하든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서로 기획사, 재단, 과가 삼박자로 트라이앵글처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관광진흥과에서 그것을 도맡아서 하든 해양수산과에서 도맡아서 하든 그렇게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관인데 어떤 것이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방향 설정을 잘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 아까 어느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주변의 인프라, 호텔, 숙소 이런 문제도 어느 과에서 키를 갖고 주관하면 그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화성시 호텔이 많이 생겼어요, 예전과 다르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가 시에서 그 호텔을 이용해 주고 호텔을 갖다가 이런 행사에 만찬장이나 이럴 때 셰프한테 출장비 주고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더 멋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4개 과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질의지만 답변 충실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 44페이지에 봐 주실래요? 학교체육시설 조성에 폴리텍대학교가 일반대학입니까? 아니면 공업대학입니까? 우리 쪽에 속한 산업 대학입니까? 어느 대학인가요?

산업대학으로 저희 지역 팔탄면에 있는 폴리텍대학교입니다.

우리 화성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네, 저희 시에 있습니다.

화성시에는 있는데 재원을 우리가 대줘야 합니까? 대학교까지 우리가 해야 되나…….

이게 이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해서 3억 5,000만 원에 대응하는, 저희가 3억 원을 대응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 화성시에 있는 모든 대학이 얘기가 나오면 사업 다 해줘야 되잖아요. 지금 고등학교까지만 해도 막말로 난리가 나는데 대학교까지 눈을 돌리는 것은, 아무리 대응투자라고 해도 화성시에 이런 재원이, 이러니까 지금 작년에 일반회계가 얼마 나왔어요? 거의 2,000억 원 가까이 불용액이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상 안 한 돈이 나왔잖아요. 이 정도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대학교는 자체적으로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번 그 문제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유소년야구장 제일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냥 예산 들어내죠, 신경 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힘들게 맨날 싸우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그다음 그 위에 보면 42쪽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있는데 이게 FC하고 관계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핵심적인 것은 그냥 이번 참에 일몰시켜 버리자고요. 왜냐하면 종합체육센터 앞에 육교 하는 것이 아마 작년에 이것을 완전 일몰시킨 것 같은데 이번에 또 올라왔어요, 이게…….

그 부분은 이번에 일몰시키는 것으로…….

그거는 왜 일몰 시키는지, 그게 또 필요가 없습니까?

시장님 정다운대화에서 재검토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게 시민들과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체육인들의 얘기입니까?

시민들하고 얘기가 나온 사항입니다.

그동안 준비했던 예산은 누가 책임집니까? 시장님께서 책임을 집니까? 이래서 문제예요. 잘 운영을 하겠다고 했다가 어느 날 시민들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일몰을 딱 시키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진안동에 있는 체육공원도 그것도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없앴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누가 이거를 하겠어요? 우리가 강력하게 밀 테니까 여기 인재육성재단하고 창의지성센터 운영비 들어가는 것들 한번 전부 다 거두어보자고요, 없애보자고요,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 순수한 계획을 가지고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책에 있는 일몰에 대해서 다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 11시 55분에 끝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무려 20분이 지났습니다. 어차피 식사시간도 됐기 때문에 우선은 위원장 직권으로 하겠습니다.

예결위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것을 여쭙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관광진흥과 궁평리 해송군락지 심토조성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앞장에 둘레길 안내와 관련해서 두 가지 자료 좀 부탁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황금해안길과 동방저수지.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는 당초에 국제화여비, 청소년 해외연수 및 교류 관련해서 사업을 변경하는 것 같은데요. 당초에 이게 저기 아닌가요? 이 사업은 민간행사대행인가 해서 사업을 위탁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동행하는 공무원여비를 받은 것이죠?

네.

그러면 사업계획이 변경 됐나요?

네, 사업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는데 당초 계획이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고 했죠?

당초에는 용정하고 몽골을 가기로 했는데요. 또 용정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뭐가 겹친다는 건가요?

네, 재단에서 또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용정을 가는데…….

어디 재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재단이라고 하면…….

교회와 관련된 재단이 좀 있는데요.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죠?

거기도 용정을 같이 갑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랑 무슨 상관이죠? 같은 인원이 같이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는 합니다. 같이 가는 부분이 아닌데…….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이것은 굉장히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연수를 갈 때 특히나 장소와 관련해서 몽골이든 용정이든 아프리카하고는 굉장히 정반대 아닙니까? 사업 내용 자체가 전혀 달라지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연수는 가겠지만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협의가 됐습니까?

네.

변경제안서가 올라왔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요.

승인을 해주셨나요?

결재를 다시 받았습니다.

받았나요? 그러면 이것은 받았으니까 저희가 알아서 예산 세우면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들의…….

말씀이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이게 결재하기 전에, 그러면 알아서 가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알아서, 심의라는 것이 뭔가요? 원칙적으로 보면 이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타당성을 검토하고 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언제 가는 건가요?

방학 때 갑니다.

당초 언제 계획을 세웠죠?

7월 중순에서 8월 초에…….

자부담도 있는 것이죠?

네.

만약에 7월에 가시면 티켓팅은 다 끝났나요?

네, 지금 티켓팅이 끝난 것으로…….

직원 것도 끝났겠네요.

직원 것은 아직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끊을 때 같이 하겠죠. 티켓팅을 따로 합니까? 따로 가는 것 아니죠? 같은 일정으로 같이 가지 않습니까?

네, 같이 갑니다.

그런데 티켓팅을 안 했다고요?

네, 거기까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저거는 끊었다면서요. 청소년 가는 것은.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연수를 많이 가시는 최용주 위원님, 보통 이게 몇 개월 전에 끊어야 됩니까?

기관 방문이니까 한두 달 전에는 해야 되겠죠.

최소한 그렇죠? 그러면 이미 끝나야 되겠죠. 오늘이 며칠인가요? 날짜가 헷갈리네요. 한 달 정도 남은 것이네요. 그러면 모든 계획이 끝났어야 되는 것이죠.

기관 방문은 미리 끊었어야 하고…….

끊을 때 단체로 같이 가던가요? 따로 끊던가요?

티켓팅은 다 했고요. 조직개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체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멤버가 어떻게 되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티켓팅을 단체로 같이 끊었다는 것이죠?

네, 다 끊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집행이네요? 어떻게 끊었어요? 어떤 돈으로요? 돈도 없는데…….

사업비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아, 여비가 있네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안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사전에라도, 체육과는 항상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선집행을 하게 되면, 아니면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제 기억에는 이것을 동의나 양해를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말씀을 했나요?

네, 말씀 못 드렸습니다.

“네.”라고 하는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했는데 그렇구나. 아무튼 저희한테 얘기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 잘하신 건가요? 잘못하신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이것을 문서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위원님, 뭐든 부족한 것은 제가 잘못했으니까요. 이번에 선처 좀 해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체육부서는 드릴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사연인지 한 장짜리로 좀 가져오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연은 제가 예결위에서 안 물어보게 미리 다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티켓팅도 미리 다 했고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 판단하시겠죠. 그다음에 보도육교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 같아요, 사실관계하고. 다른 것이 있는데 사업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할 수 있죠? 제가 이거 예산 세울 때 뭐라고 했습니까? 과정을 보면 저한테 진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제가 이 예산 문제 있다고 말씀했고요. 그런데 굳이 가셨어요. 갔다가 간담회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간담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과정을 보면 제가 이해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이 예산 문제가 있었어요. 당초에 이 예산 자체가 교통영향평가서에 의해서 받았고요. 그런데 공사가 끝난 상태에서 뒤늦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육교의 위치가 엉뚱한 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육교가 필요 없을 것 같다, 현재로 봤을 때. 그래서 없앴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이것은 이왕 세워졌고 교통영향평가서의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진행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의견을 구했습니다. 의견을 구했을 때 지역의 여론은 대부분 필요 없다고 말씀한 적이 있었고요. 일부는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내부에서, 지역에서 간담회를 몇 번 하고 국과장님이 다 오셔서 결국은 대안적으로 어쨌든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대신에 모양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결정사항이었어요. 이행이 되었고, 그 답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정책결정으로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아무런 상의나 협의도 없이요. 도대체 이런 과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동안 저는 헛방질 한 것이네요? 거의 1년 가까이, 나름대로 욕먹어 가면서. 사전에 그러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상의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최소한 관심을 갖고 문제 제기도 했었고 계속 얘기를 했으면, 최소한 동의라도 구하든가 사전에 이러이러한 결정이 됐다고 어떻게 해서든 언질이라도 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 드릴 말씀이…….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저한테 하실 말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죠, 일을. 최소한 서로 예의를 좀 지켜줘야 될 것 아닌가요? 다른 것을 떠나서, 제가 이렇게 심하게 짜증내거나 심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완전히 바보가 된 느낌이에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홈페이지 관련해서, 드림파크 관련해서 홈페이지가 단가 자체가 너무 셉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떻게 담으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기존에 매향리 관련해서 홈페이지가 있었습니다. 만들어 놓고 결국 안 돌아가고 있지만. 민간협의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안 돌아가고 있어요. 담당 부서는 지역개발사업소에서 만들었던 홈페이지입니다. 기존에 홈페이지를 다 조사해 보십시오, 매향리 관련해서 뭐가 있는지. 그것은 단일화시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을 가져와 보세요. 기존에 만약에, 이왕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협의체에서도 만든 것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검색하면 안 나와요. 돈 들여서 만들어만 놓고 서버에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것인지 연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주소를 찾아서 하면 나올 텐데요. 인터넷상에는 있어요. 그런데 검색 자체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하나 있고요. 기존에 매향리 관련해서 있으면 이것은 매향리하고 드림파크는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드림파크가 지금 매향리 야구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게 맞다면 그것은 같이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기존에 뭐가 있었고 운영을 안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시고 죽은 것은 살리고 해서 기왕에 하는 것이면 같이 하면 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제 판단에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보시고, 확인하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가져와 보십시오. 하루, 이틀이면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을 만들어서 가져오시면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에 전국리틀야구대회 벤치마킹이랑 리틀야구대회 홍보비와 관련해서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리틀야구 APT 대회 등 유치행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포츠 인프라 구축을 위한 벤치마킹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 우수선수육성과 관련된, 2억 원을 4억 원으로 늘리겠다는 것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빨리 가져오십시오.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운영비랑 그다음에 인건비랑 해서 좀 많이 올라갔네요. 전체로 합치면 출연금에서 문화재단 지원과 관련해서 사업비와 운영비랑 해서 6억 원 정도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인건비가 2억 원이 더 추가가 됐어요. 이게 어떤 사연이 있는 것입니까?

먼저 출연금에 대한 운영비는 이번에 여성가족재단인가요, 그게 이제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유엔아이센터에 설치돼 있는 서버라든지 그것을 또 새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먼저 이쪽으로 옮기고 시스템과 서버 관련해서 운영비가 그게 많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인건비는요?

인건비는 신규로 채용한 것이 있어요. 주차장 관리하는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 3명 그다음에 야외공연장 무기계약직 3명 그렇게 인건비가 7개월분에 대해서 더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 뽑으셨습니까? 뽑으셨나요, 뽑을 건가요?

무기계약직은 아직 안 뽑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원이 당초보다 늘어난 이유가 뭐죠? 주차장 관리라는 것이 기존에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유료화 주차장을 설치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인원입니다.

유료화가 언제부터 됐죠?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도 잡아야 되겠네요. 예상은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월 20만 원 정도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약 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 예상되는 수입이요.

담당 국장님이 나오셔서…….

아닙니다. 그런 사연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기존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니까 유료화하는 것이고 유료화를 하면서 거기에 관리 인원이 필요하니까 시설이나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 사안이고 세입이 얼마나 들어올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유료화 하는 이유가 어떤 것이죠?

거기가 주차난이 너무 심해서…….

그러니까 판단은 그래서…….

또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넓게 있다 보니까 아침에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그동안에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많이 제기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유료화를 해서 좀 더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나중에 이게, 지금 보면 세입보다는, 들어올 수 있는 돈보다는 관리비용이 더 많이 나갈 것 같거든요. 사실 이럴 경우에는 주차장을 수익시설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결단을 못 내리는 곳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결단을 못 내리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요. 그다음에 기왕에 재단에서 하는 것이라면 거기만 할 것이냐 아니면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은 다 할 것이냐, 지금은 어디까지 하려는 것입니까? 유엔아이센터도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지금은 동탄복합문화센터만, 먼저 홍사용문학관은 기존에 하고 있고요.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특수한 상황이 약간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공원이랑 같이 쓰니까요. 여기는 한다면 글쎄요, 이왕에 할 것이면 유엔아이센터와 같이 검토해보는 것이 맞지 않나요, 시설에 대해서는. 아니면 이것을 통해서 확대하는 것으로, 이후에 확대하는 것을 고민해 보는 게, 기왕 할 것이면 그냥 아예,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그다음에 인건비는 제 생각에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할 때 무인으로 요즘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공영주차장도 그렇고 사설로 운영하는 것도 무인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될 경우는 정책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시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기본적으로 무인을 전제를 하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람을 뽑는 것이 맞는지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무인으로 안 된다는 것을 검토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니면 무인은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아니요, 무인도 고려를 했습니다. 했는데 여기가 너무, 이용자가 홍사용문학관보다도 많다 보니까…….

인원도 많고 민원을 세게 내실 분들이 예상되니까 그냥 사람으로 하려고 생각하시나요?

인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도 하실 때 한번 고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왕 하는 것이면 어쨌든 같이 고민을 하는데…….

유엔아이센터도 고민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엔아이센터는 운영 주체가 두 군데죠? 그런데 양쪽에서 하다 보니까 한 곳과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문화예술과로 딱 찍어서 하면 되는데 그쪽은 부서가 두 개니까 좀 애매할 것 같습니다. 총체적인 건물 관리는 어디서 하는 것이죠?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서는요?

부서는 나누어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는데 그래도 전체와 관련해서도 나누어져 있나요? 반으로 해서 여성회관은 여성보육과고 청소년 쪽은 체육과겠죠. 기왕에 할 것이면 그것도 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 연차적으로 해보시고 어떤 것이 맞는지 검토를 해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아예, 주차장과 관련된 것이 도시공사인가요? 거기에 주는 것도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장시간 질의를 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8일 오전 10시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15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교육복지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