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홍성
김홍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역개발사업소, 동부출장소,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서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고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은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소 일반회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총 세입 예산은 기정 대비 7억 6천5백만 원을 증액한 145억 9천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세출 예산은 기정 대비 269억 5천6백만 원을 증액한 1,408억 5천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특별회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4억 4천2백만 원 증액된 6억 9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6억 9천2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양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19억 8천1백만 원 증액된 21억 3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게이트볼장 시설비 3억 3천5백만 원, 예비비 17억 9천6백만 원을 더해 21억 3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없으므로 생략하고 세출로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천4백만 원을 증액하고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벤치마킹 비용 총 6백만 원, 매향리평화공원 백서제작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매향리평화공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백7십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 예산액보다 1억 2천5백만 원이 증액된 228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6천만 원 등 기정 예산보다 6천9십만 원이 증액된 15억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방울산 등산로 정비공사 4천만 원을 증액하고 송산면 용포리 가로수 조성사업비 7천2백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 예산보다 2억 2천6백만 원이 증액된 114억 2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2015년 공원시설물관리 위탁사업비 4천만 원 등 기정 예산보다 4천1백만 원이 증액된 3억 9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고렴산 수변공원 조성사업비 75억 원을 증액, 기배동 역사공원조성사업비 16억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 예산보다 100억 1천만 원이 증액된 314억 6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지장전주 이설공사비 정산비용 6천3백만 원, 남양도서관 건립지원 국고보조금 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6천3백만 원 증액된 6억 6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양감면사무소 신축공사 시설비 54억 3천2백만 원 증액, 송산그린시티 동주민센터 신축공사비 4억 원, 남양도서관 건립공사비 19억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 예산보다 165억 9천4백만 원이 증액된 751억 5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공원과,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용순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문형남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 문형남입니다. 산림녹지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신건규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신건규입니다. 2016년도 공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박태경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박태경입니다. 시설공사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위원님들 일괄 질의를 해 주시는데 먼저 지역개발과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용환보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103페이지 공사 세입에 환불금이 있는데 뭐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조암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한전에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한전에 납입금으로 저희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사 정산을 하면서 환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공사할 때 사업계획이나 견적 이런 것 안 했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한전에 일괄적으로 저희가 주기 때문에, 한전에서 정산을 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전에서 우리 시에 요청을 하면 돈을 주는 것이지 어떻게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한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전에 지중화 신청을 하게 되면 한전에서 자체 발주하기 위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고지서로 얼마를 납부하라고 저희한테 고지를 하게 되면 그 고지에 의해서 납부를 하는데 하고 나서 자체 한전에서 공사 발주를 해서 자체 예산을 다 판단해서 정산 처리해서 과다 납부한 것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 주고 또 납부를 했지만 적게 납부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추가 납부를 해야 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 2천만 원도 아니고 3억 8천4백만 원이잖아요. 아니구나, 얼마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5천5백만 원.
환보
용환보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당연한 것이지요. 모든 금액은 한전에서 발주하기 전에 설계하고 모든 것을 다 받아서 금액이 산정되잖아요. 산출근거 나와서, 그러면 그렇게 돈이 남았을 때는 그런 부분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이 결론적인 공사대금이 남은 것 아니에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결국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에서 정확하게 5천5백만 원을 추가로 받지 않고 정상적인 고지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 설계를 해서 자체 발주를 해서, 또 발주도 87% 직상이니까 13%에 대한 예산이 남습니다. 그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한전에서는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그런 부분도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암특별회계 있잖아요.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에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특별회계는 공사는 지금 다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체비지 관계만 남아 있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체비지 남은 것이 얼마, 지금 3억 8천4백만 원이 세입이 됐는데 나머지가 몇 개 남았어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체비지가 조암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3필지가 남아 있고요. 거의 6억 1천만 원 정도 되고 근린생활용지가 5필지 32억 원 정도, 주차장 용지가 2필지해서 11억 원해서 전체 10필지 50억 원 정도의 체비지 매각 가격이 남아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것이 특별회계로 계속 가져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넘겨서 일반회계로 관리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위원님께서 먼저 결산검사 때에도 지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2회 추경때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검토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남양도시개발 특별회계 체비지 매각을 했네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고, 특별회계로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지금 특별회계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제 얘기는 남양도시개발 특별회계 돈으로 게이트볼장 예산을 집행해도 되느냐는 거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가능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가능한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지역개발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역개발사업소 설명을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용환보 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택지 내에 게이트볼장이 아직 착공이 안 되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착공이 아니라 예산이…….
기영
박기영위원
이것이 되어야? 이것이 되면 바로 착공이 되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설계까지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은 지역개발과만 해야 되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지역개발과 99쪽을 보면 추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인원이 더 늘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인원도 좀 늘었고요. 참석수당을 저희가 처음 예산 세울 때는 1회 참석수당을 8만 원으로 예산 규정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추진협의회를 운영하다보면 시간이 보통 평균 3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2시간 이상 회의를 하게 되면 8만 원이 아닌 7만 원을 플러스해서 15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예산을 15만 원씩 계속 집행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이 부족했고 인원도 15명에서 18명으로 3명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지역개발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창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 드릴게요. 추진협의회 구성은 필요로 해서 했지요? 지금 거기 용역이 나가지요? 용역이 안 나가나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추진협의회는 용역 나간 것이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 매향리 그쪽 사업에 관련돼서…….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나가 있습니다. 공원조성.
환보
용환보위원
그게 그것 아니에요? 어떻게 돼요? 전반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추진협의회는 지역주민들하고 시민단체하고 시의원님하고 공무원들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평화공원 조성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인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안건을 올려서 심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추진협의회 구성해서 진행하는 것이 타당성은 있다 하지만 과비용 지출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의아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은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을 건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협의회 필요하지만 추진협의회는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용역하고는 별개입니다. 용역은 별도로 13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공원조성에 대한 것을 한 것이고 이것은 매향리라는 태생이 사격장 50년 동안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봤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공원조성을 하자는 뜻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것은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지금 추진협의회를 운영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조례가 있다고 해도 명분이나 타당성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검토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 부분이 검토를 필요로 하는데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보
용환보위원
114페이지를 보면 생활환경숲 조성사업해서 2억 원이 삭감된 것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보조내시 돼서 이번에 편성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신규사업으로?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네, 이 사업은 도시 공한지 및 주택지 주변 공유지 등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디 민원이 들어와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세워 놓고 신청을 받을 것입니까?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세워 놓고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에 대상지를 지금 받고 있으니까…….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지적을 할게요. 예산 세워 놓고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받고 예산을 앞으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지요? 예산 세워 놓고 신청을 받다 보면 신청은 많이 되는데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또 심의해서 순위를 가르잖아요. 신청 받고 내년에 사업이 필요하면 전년도에 이런 것을 신청을 받아서 필요사업에 의해서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검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그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지 예산 확보하고 신청 받아서,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가 이런 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사전에 사업 신청을 받고 예산 요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박기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예산서에 보니까 아마도 지난 번에 무봉산 둘레길 현장도 와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본 예산에…….
기영
박기영위원
내년도?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아니, 올해…….
기영
박기영위원
이번 본예산에, 그것 가지고만 하면 다 되나요?
영신
현영신산림자원팀장
일단 올해 사업은 됩니다. 다른 것은 필요하다면…….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가 보면 길이 너무 좁아서, 우선 사유지가 많이 있지만 지난 번에 통화를 할 때도 사람들이 교행이 안 되니까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 못 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중간중간 피할 수 있는 구간을 넓게 해서 해 주는 것을…….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피양지를 밖으로…….
기영
박기영위원
한번 통화를 했는데 지난 번 본예산으로 다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차질없이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113페이지에 보면 유아숲 지도사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신설된 것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은 유아숲 체험장을 저희가 작년에 1개소를 조성하고요. 올해 추가로 1개소를 조성해서 2개소 시설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1,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용도로 잡힌 것이지요? 두 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단기간에 몇 개월 계약인가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7월부터 10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박진섭위원
두 명, 5백여만 원씩 가까이 되네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산림녹지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관련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18페이지에 기배동 역사공원 16억 원 요구를 하셨는데 언제 마무리 되나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현재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돼서 공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용역비 1억 원하고 토지 보상비 16억 원을 편성했는데 내년도 말일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16억 원은 1차 추경에 했는데 어디에…….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지금 16억 원은 토지 보상비 일부를 금년도에 반영해서 보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내년에 한다면서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보상비 확보는 다 안 되고요. 보상비를 약 60억 원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 얘기는 올해 쓸 것은 올해 요구하고 내년에 쓸 것은 내년에 요구 하셔야지, 이것 써서 올해 보상 안 나올 거잖아요. 할 거예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네, 올해 협의 보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협의 보상으로 추진해서 집행할 거예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올해 집행할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두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페이지를 보면 삭감을 했어요. 수목식재는 2억 1천9백만 원하고 그 다음에 병해충 방제는 8천2백만 원해서 약 3억 원을 삭감하는데 수목식재 삭감 2억 1천만 원하고, 병해충 방제 삭감이 왜 삭감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수목식재가 된 것은 식재 시기가 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내에 식재는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병충해 방제도 권역별로 5개 권역으로 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들어갈 사업이 없기 때문에 입찰잔액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병충해 방제 시기는 언제 하지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저희가 10월까지인데요. 10월까지 하는 계약이 다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 잔액하고 입찰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이런 부분은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다가 위탁을 했지만 돈이 필요하면 추가로 더 설계 변경해서 쓰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수목 식재 2억 1천9백만 원은 어디에 수목할 것인데 어떤 돈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수목 식재가 기정은 5억 원이고 경정이 4천8백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2억 1천9백만 원 삭감이 발생됐는지 사유를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작년도에 실질적으로 설계를 안 하고 예측 단가로 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가 다 발주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입찰 잔액하고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쨌든 필요한 돈이에요. 그렇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공원내에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는데 관리를 하면서 전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경수가 고사돼서 빈 곳이 있고 또 풀깎기, 병충해 방제 그것을 작년도에는 주로 봄철에만 발주를 해서 8, 9월 정도에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1월에 설계를 해서 2, 3월에 발주를 해서 공사 끝나는 기간은 10월, 11월, 그러니까 1년 내내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실적에 따라서 기성을 주는 것으로 총괄 발주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았고 또 병충해 방제 같은 경우는 물론 2월에 발주를 하고 3월에 발주를 해서 4, 5월에 병충해가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간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제3회 마무리 추경 때 삭감한다든가 그런 절차도 있긴 있지만 삭감을 하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추가적으로 필요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처리를 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지적을 한 가지 할게요.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측 예산을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 다음 년도에 이런 예산이 필요하면 사전에 계획을 잘 짜서 신청을 받고 어디가 필요한지 검토를 해서 2016년도에 예측 예산을 세웠지만 2017년도 예산은 지금 계획을 잡아서 필요 예산만 세워 주시기를 바랄게요. 예측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된 것이잖아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또 직원들도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고요. 예측 예산은 계획하지 않고 단위 사업별로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122페이지 신문광고료, 크지 않은 돈이에요. 874만 5천 원이 증액됐어요. 신문광고료가 왜 이렇게 증액 됐는지 사유를 설명 부탁 드릴게요.
건규
신건규공원과장
저희가 각종 사업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광고료인데요. 고렴산 수변공원이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항하고요. 중리 수변공원 조성계획에 따른 것을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기배동 역사공원도 마찬가지이고요. 그것에 따른 주민 보상에 따른 광고료 세 건이 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토지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신문공고 상의 공고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실시계획 인가를 할 때도 주민 공람이 필요하면 공람도 해야 되고 또 공원과에서는 공원계획에 의해서 절차상에 신문 공고 내지는 주민들한테 공람공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굳이 광고료 별도의 목을 정해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기본 용역비에 포함을 시켜야 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용역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고렴산 토지보상 공고라든가 기배동 토지보상 공고라든가 그런 절차를 하기 위해서는…….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광고료는 일반 광고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렴산 기본계획의 광고료가 얼마면 거기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또 기배동 역사공원 관련돼서 기본계획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무엇 무엇 조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광고료 얼마를 집어 넣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이쪽에 쓰나 저쪽에 쓰나 맞지만…….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물론 시설비 속에 포함을 시켜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환보
용환보위원
저는 용역비가 들어가고 그 용역의 필요 예산이니 거기에 넣어야 맞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용역은 용역사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신문광고료까지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별도로…….
환보
용환보위원
아니라는 법이 없고 하라는 법이 없잖아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무운영비로 별도로, 어차피 용역비에 포함을 시키나 용역비에 포함시키지 않고 사무운영비로 편성하나 금액은 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공원과가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기본계획에 관련된 공고료는 이렇게 광고료로 포함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도시정책과도 별도로 다 공고료가 편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렇게 해요? 그런데 거기는 예산을 한번도 못 봤어요. 하여튼 제가 오늘 확인 할게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향남2, 봉담, 동탄, 남양 이렇게 해서 LH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제가 요구를 해 보고 싶은 것이 사업을 하면 근린공원 같은 것이 조성되잖아요. 근린공원을 조성할 때에는 근린공원 내에 조형물 같은 것을 지역에 맞는 조형물을 제작해서 근린공원 내에 할 수 있는 것을 LH에 요구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별로 특성은 다 다르지만 지역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한번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조형물을 하는 것은 어렵지만 LH에 요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양에도 78만평을 LH에서 조성하면서 근린공원이 조성되는데 거기에 남양의 읍도호부에 역사가 있어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근린공원 내에 테마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것이 남양읍 쪽의 주문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문화예술과에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문화예술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잘 해서, 그 곳에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지난 번 LH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조성은 해 주겠다, 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LH의 의견이기 때문에 조성을 하고 나면, 거기에 도호부에 있었던 순절비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로 팔각정, 연못 이런 것도 지역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LH에서 조성하기는 어렵다는 난색을 표하고 그러한 부분은 준공 후에 우리 화성시에서 조성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데 공원과에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개발과하고 공원과는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LH내지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지역개발과나 공원과에서는 LH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관리감독을 하고 인수인계 필요한 부분을 하는데 거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도 들어 가고 체육시설도 들어 가고 문화예술 계통의 사업계획도 포함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각 과에서 확실하게 이 지역에는 어떤 특성이 있어서 이 공원 내에 이런 계획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사계획을 할 때도 지역개발과에서 상대를 하고 또 체육시설 할 때도 지역개발과 내지는 공원과에서 상대를 하고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면서 저희가 확고하게 이 지역에는 어떠한 시설들이 필요하게 되면 같이 연대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 그런 것을 계속 각 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많이 각 과에서 어떤 방침을 받아서 이 지역에는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희하고 협력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조형물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남양 같은 경우에는 비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담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하고 확실하게 이 지역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 문화유산이라든가 각종 기간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하고 협의를 해서 담도록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차적인 것은 관련 부서에서 확고한 방침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착오없이 잘 진행이 돼서 LH도 얼마 있으면 준공이 날 것 같은데 준공 전에 차질없이 진행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번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돼서 남양지구개발을 하면서 식재를 한 나무들이 상당히 죽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교체를 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무도 많이 교체를 하고 새롭게 나무도 심고 제가 얘기한 대로 회화나무들로 많이 바꿔서 심고 해 주셨는데 그것이 다 된 것인가요? 공원과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공원은 공원과에서 하고 77번 도로 같은 데도 같이 한 것인지 그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명확하지 않아서요.
형남
문형남산림녹지과장
사업지구 내에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추진을 했고요. 회화나무 식재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77번 북양리에서 시청 앞에까지 도로에 있는 은행나무는 지나다니면서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한편은 시청의 소관이고 반대편은 LH쪽에서 하더라고요. 나무 심은 것이, 시청에서 북양리로 가다 보면 좌측 20만평 구간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오른쪽은 LH에서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지금 심은 나무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 봐도 우리는 6, 7년 전에 심은 나무인데 나무들이 형편없어요. 이러한 것이 6, 7년이 반복된 상황인데 더군다나 이 도로는 화성시 관문 도로예요. 그런 곳 나무는 특별하게 더 신경을 써서 나무 교체를, 제가 볼 때는 몇 나무씩 한 것인데 잘 관리를 하셔서 예산에도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정말 그 나무가 왜 죽는지, 왜 잘 자라지 못하는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땅을 파 보면 땅 속이 형편없어요. 다 자갈밭이다 보니까 나무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인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꼭 예비비가 있든 뭐가 있든 반영을 시켜서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부서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를 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질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매 회기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말씀을 듣는 것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교체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것이고요. 생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봉담 중심에 지하차도 구간 있지요? 지상부 공원화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없는 것인가요?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당초에 경관 계획 수립할 때는 일부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아직 설계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것을 공원과에서 협조해서 지상부를 그것이 약 1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용순
박용순지역개발과장
그 부분이 만약에 경관이 조성된다고 하면 관리는 어차피 LH에서 식재를 해서 공사해서 저희한테 이관을 해 주게 되면 도로는 도로과에서 할 것이고요. 또 경관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에 따라서 공원과가 될 것인지 산림녹지과가 될 것인지는 계획이 되고 식재가 됐을 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러니까 식재단계 조성 과정부터 공원과에서 관리를 해서 공원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 관련돼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고렴산이 어디 있는 것이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전곡항입니다.
박진섭위원
전곡항? 동탄도 아닌데, 여쭤 봤는데 모르시더라고요. 액수가 굉장히 많이, 어떤 용도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현재 고렴산 그 상태를 공원화 하는 것이고요.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토지 보상비가 91억 원이 들어가고요. 일차적으로 16억 원을 다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75억 원을 편성해서 그 토지를 다 매수해서 공원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굉장히 액수가 커서 동탄인가 싶어서요. 이게 이 정도면 끝나는 것인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사업비는 별도로 더 편성을 해야 되고요. 토지매입비만 91억 원입니다.
박진섭위원
그 다음에 매송문화공원이 체육공원 안에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그것은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하고는 관계없이 우리나라를 빛낸 문화체육예술인 묘역을 조성해서 거기에 체육인들을 모시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일부 포함이 되는 것이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안에 일부 문화체육예술인 묘역을 조성하고요. 묘역을 참배 왔을 때 참배인들을 위해서 기념관 내지는 공연장을 별도로 짓는 것으로 하고 함백산의 묘역이 만장됐을 때는 별도로 묘역을 조성하는 것으로…….
박진섭위원
액수가 너무 커서 혹시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과 관련돼서 더 질의사항 없으시면 시설공사과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동탄 커뮤니티 센터 52억 원이 증액됐는데 언제 끝나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2017년도 12월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본예산에 필요한 예산이에요? 아니면 어떤 예산이에요? 52억 원이 증액됐는데…….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지금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관급자재 물품을 발주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부액이라고 사업 시공사들, 전기, 통신, 소방 쪽한테 연부액을 당초에 책정해서 사업시행자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 금액인데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관급자재 발주 금액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본예산에 원래 요청 안 했어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저희들이 조기 집행 관련해서 금액을 많이 낮게 잡았습니다. 워낙 시설공사과 사업비가 많아서…….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필요예산이에요. 세밀한 검토가 있은 후에 요청을 하면 연말이나 회계년도 마감할 때 불용이 덜 발생하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화성서부복합문화센터도 약 12억 원이 증액됐어요. 여기도 별도로 다른 부대시설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원래 당초에는 3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4층에 노인복지관을 증축하면서 사업비 낙찰 차액 부분하고 거기에 추가로 들어가는, 노인복지관 증축에는 그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2억 원만 기존 예산에 추가해서…….
환보
용환보위원
원래 본예산에 그 예산을 요구했던 것 같은데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낙찰차액 가지고 했습니다. 낙찰차액으로 했고 12억 원만 처음 요구하는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서부복합문화센터에 추가적으로 필요예산이 더 이상은 안 들어 가나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금년 10월 준공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완공되는 거예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얼마 남는지 볼게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책임읍면동제 예산을 요청했던 것 같은데…….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저희 쪽에서 안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디서 하는 거예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회계과에서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우리 쪽에서 책임읍면동제 시설 예산편성을 해 준 것 같은데 하나도 없었나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업무분장상 리모델링 성격이나 이런 것은 회계과에서 했고요. 신축, 증축은 저희가 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책임읍면동제의 신축 예산을 우리가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없었나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저희 쪽이 아니고 회계과입니다. 거기는 리모델링을 한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우리쪽에서 하나도 없었어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저희 부서 쪽에는 없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있었으면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하길 바라고, 그 다음에 국제테마파크 유니버셜스튜디오 USKR사업은 어디서 진행을 하지요?
상기
이상기지역개발사업소장
관광진흥과.
환보
용환보위원
우리 업무가 아니네요. 어쨌든 그 쪽 부분은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시설공사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남양읍사무소하고 봉담, 향남이 타당성 용역비로 됐잖아요. 그런데 구조진단용역비는 뭡니까? 남양하고 향남하고.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건축물이 노후됐다고 하는데요. 원래 청사는 투자 심사를 전부 다 금액에 상관없이 경기도 중앙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전부 다 경기도 투자 심사 대상인데요. 거기에 필수 서류가 청사의 노후화 정도를 파악 할 수 있는 구조 진단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봉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자체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제외시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구조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러면 봉담읍사무소내에 같이 있는 농업기술센터는 구조진단 용역이 끝났나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거기도 끝난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D등급 받았다고 했습니다. D등급 받았는데 구조 진단서는 첨부 서류이고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투자 심사에 관련된 타당성 조사가 별도로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서류가 끝나야지만 저희들이 일괄서류를, 투자 심사서류를 보내거든요.
창현
이창현간사
그러면 D등급이 나왔다…….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됩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제 해야 된다고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구조진단하고 타당성 조사는 따로 합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런데 왜 타당성 조사용역을 안 했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봉담에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봉담읍사무소랑 같이 해서 하는 것인가요?
태경
박태경시설공사과장
그렇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인데요. 제가 본예산 때도 염려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물놀이 시설과 관련된 확장된 부분인데요. 요즘 레지오넬라균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슈가 되는 것이 각 시내에서 물놀이 시설을 그냥 우후죽순으로 만들어 나가다 보니까 물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물 관리가 안 돼서 상당히 서울에서도 요 근래 이슈가 되고 있는데 물놀이 시설 운영을 하시면서 이 균과 관련된 감독을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되게 위험하다고 하니까 공원녹지과에서 물놀이 시설과 관련된 것이 점점 늘어나는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사업소의 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공원과, 시설공사과를 끝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개 과를 끝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종대 동부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동부출장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부출장소장 김종대입니다. 우리 시의 계획적인 도시건설과 동부출장소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동부출장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금번 동부출장소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규모는 69억 8,546만7천 원으로 증액된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세무과의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지원을 위한 시도비 보조금으로 기정 예산 대비 2,353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규모는 287억 36만 7천 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82억 8,779만 4천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체납액 징수활동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로 2,353만 1천 원,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56억 2,970만 9천 원, 재난재해 대책 안전관리 시설비로는 5억 원, 교통시설 정비 사업으로 10억 4천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유지관리비로는 10억 원, 행정운영경비 관련 주요시설물 통신요금으로 8천만 원 등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부출장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건축산업과를 순서대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의 원용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동부총무과장
총무과장 원용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고광록 과장께서는 장기교육중인 관계로 팀장이신 노종순 세정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노종순세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 세정팀장 노종순입니다. 4월 18일자로 인사발령 받으신 고광록 세무과장님께서는 지방행정연수원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이시라 대신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의 공병완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공병완입니다. 동부출장소 환경위생과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의 정신섭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 2016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부출장소 총무과, 세무과,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를 중심으로 통합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먼저 환경위생과 안녕~정남간 도로, 안녕2통이 있고 신호등 점멸등 때문에 주택에서 깜빡깜빡 하는 것 때문에 안 좋다고 해서 조금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도 보면 아직도 제가 가 보니까 조금 더 숙이면 주택 3층에 빛이 반짝반짝 하는 것이 안 갈 것 같아요. 한번 더 지적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청사 청소용역을 토탈로 하고 있지요? 동부출장소에서 각 면동 및 출장소까지.
용식
원용식동부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연간 얼마 되나요? 6억 9천만 원, 7억 원 가까이 되나요?
용식
원용식동부총무과장
네, 7억 원.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을 동부는 동부, 각 면동은 면동에서 청소용역을 하는 것은 어때요? 할 수 있나요?
용식
원용식동부총무과장
예산을 소관별로 나눠서 세우면 되는데요. 사실상 감사나 이런 것을 볼 때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쪼개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한꺼번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총괄 청소비는 동부출장소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각 면동 및 동부출장소 청소비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산동, 기배동 청소비 얼마, 정남면 얼마 이렇게 다 분류를 해서 하잖아요. 그것을 토탈로 하지 않고 각 면동에서 할 수 없나요?
용식
원용식동부총무과장
그 쪽에서 예산을 세우면 가능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건설교통과인가요? 할 일을 너무 많이 하시고 예산도 필요하고 보수 할 곳도 많지요. 그래도 시민의 안정과 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동부 쪽에는 도로가 국도43번, 서부우회도로, 또 일부 대로가 개설이 되고 인수인계를 받지요. 43번 국도도 인수인계를 받았지요? 거기에 첫 번째로 인수인계를 받을 때 현장 가 보고 면밀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그래도 미비점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어디 어디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 쪽 현장에서 시간을 내 주시면 전체적으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알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서부우회도로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마무리 단계에 있지요?
인권
주인권시설물관리팀장
지금 보완사항에 대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부분도 미비점이 있거든요. 사소한 것도 있지만 대로이다 보니까 주거 지역, 사업장 주변을 통과하는 도로이다 보니까 문제되는 것이 소음 관련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직도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했지만 미비점이 많아요. 지금 화성시에서도 전체적으로 교통소음 피해조사를 용역 검토조사를 해서 국비 요청을 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교통 시설에 대해서 환경피해, 소음이나 철도, 도로 그런 지도를 작성할 것인데 그 부분은 그쪽에서 검토를 한다고 해도 인수인계를 받은 도로에 대한 부분, 환경에 대한 부분도 지금 조사를 해야 용역 조사를 할 때 그 쪽에 첨부자료로 갈 수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융건릉에서 용주사 구간이 옛날에는 시도였었지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지금은 태안3지구 구간이다 보니까 LH 사업부지내에 도로이기 때문에 LH에서 관리를 하나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지금 뒷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물론 사업구간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곳이 태안3지구하기 전에는 중앙차로가 다 그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일부 태안3지구로 포함되면서 그 구간만 중앙선이 안 그어져 있거든요. 도로 폭이 좁다, 넓다를 떠나서 예전에 있었고 중앙선이 안 그어져 있으면 과속을 해요. 중앙선이 그어지면 그 중앙선을 지키려고 저속하고 커브머리에서 더 안전한 것이거든요. 커브머리에서 중앙선을 침범한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안 그어 놓으면 과속을 하고 더 위험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알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고질민원인 한일타운 육교 설치 관련돼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사실 몇 번 의회에서 요청을 했지만 ‘정담은 대화’ 시간에 시장님이 받아 주셔서 예산을 했는데 차질없이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다기능 CCTV 서부우회도로 관련해서 어디 어디 예산인가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2억 원을 세워서 4개소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장소는 위원님들하고 저희가 상의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하여튼 일부 서부우회도로하고 그 다음에 지방도 하고 병점권에도 아마 한 두 군데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까지 고질민원 들어온 것이 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전에 받은 민원은 추진하고 또 예산이 내년에 필요하면 추가로 받아서 추진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알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런데 이것이 시에서 작년까지는 못했지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할 수 있나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법은 검토해 보니까 2010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 시장, 군수가 설치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경기지방경찰청이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1년 쓸 수 있는 것이 약 30개소가 된답니다. 그래서 화성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자립도가 높아서 그나마 한 개도 1년에 받아 오기가 힘든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부득불 시비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를 해야 될 형편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저희들이 법에 대해서 안 봤지만 할 수 있는데 시 예산이 없어서 안 쓴 것이 아니라 충분히 쓸 수 있는데도 못쓴 것이네요. 동부출장소 건설교통과에서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데 사실 그래요. 이런 부분이 주무부서에서 법령 해석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 돼요. 예산이 정말 없으면 못하지만 여유 예산이 있으면 필요예산을 집행 할 수 있다 생각이 되거든요. 어쨌든 그 지역을 경찰서에서 협의를 달아주면 시설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알았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공사 방법이 올해 많이 바뀌었네요? 그냥 일괄 공사하고 선만 긋는 것으로…….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자전거도로하고 인도하고 특별히 바뀐…….
환보
용환보위원
옛날에는 보도블럭하고 인도는 코팅을 해서 별도로 분리를 시켰는데 지금은 일괄해서 선 긋고 공사 방법이 다르다고…….
인권
주인권시설물관리팀장
시설물관리팀장 주인권입니다. 그것은 인도 폭과 자전거도로 폭이 다 확보가 된다면 선만 그어서 구분을 해 주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구간도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때요? 시설 경제성이나 견고성, 효율성이 있나요? 그 방법이, 먼저 했던 방법하고…….
인권
주인권시설물관리팀장
자세하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얘기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 것은 인도 보도블럭하고 공사관계를 했지만 돈이 어떻게 돼요?
인권
주인권시설물관리팀장
여기에서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큰 차이는 없나요?
인권
주인권시설물관리팀장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경제성에서 큰 차이가 없다?
인권
주인권시설물관리팀장
비용이 많이 들어 간다면 그만큼 유지 관리하는 기간이 더 길게 되고요. 일반 인터로킹이라든지 보도블럭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값은 싸지만 자주 교체를 해야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초기 공사비는 별 차이가 없고요?
인권
주인권시설물관리팀장
초기 공사비는 차이가 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어떤 것이 비싸요?
인권
주인권시설물관리팀장
인터로킹이 쌉니다. 일반 보도블럭보다 쌉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보도블럭하고 자전거도로 코팅한 것이요?
인권
주인권시설물관리팀장
코팅한 것이 일반 종합포장이라고 해서 그게 조금 값은 비싸고요.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같이 했을 때 따로 따로 분리하는 것 말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어떤 것이 좋다고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공사가, 그렇게 하는 일부 안녕리 앞에 보면 인도하고 자전거도로가 같이 있는데 공사를 해 놓고 선을 그어서 분리시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방법이 좋고 나쁘고는 실과 주무부서에서 판단해서 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제성이나 효율성이나 내구성 이런 부분이 전에 했던 방법보다 낫냐, 안 낫냐 그 부분을 질의드렸던 거예요.
인권
주인권시설물관리팀장
깔끔하게…….
환보
용환보위원
괜찮아요?
홍성
김홍성위원장
답변을 할 때 일어 나서 하거나 앞에 나와서 하세요.
환보
용환보위원
과장님이 답변 못하세요? 왜 이렇게 되냐하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잘 하셨겠지만 화성시 전체 도로가 인도하고 자전거도로는 기존 방법이 있는데 바꿀 때는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셨지 않았나 생각해서 염려스러워서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잘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이나 내구성, 효율성이 더 낫지 않나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큰 차이는 없고 좋다는 쪽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이지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섭위원
조금 전에 용환보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로 공사한 것 있잖아요, 자전거도로. 제가 가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인데 구간마다 공사하는 업체가 다른가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저희가 공사는 단가공사가 있고요. 보통 유지 보수는 단가공사를 해서 연초에 일괄 발주해서 공사 업체를 선정합니다.
박진섭위원
왜 그러냐 하면 어느 구간은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데 어느 구간은 거의 자전거도로 수준이 아니라 못할 정도가 되어 있던데요. 새로 하는 것들이…….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진섭위원
제가 확인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서부우회도로에서 신한미지엔아파트 가는 길 있지요? 우측에 화원 하나 있지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네.
박진섭위원
그 전에 제가 봤을 때, 지금 공사를 새로 했지요. 봤을 때 화원 자체 내에 도로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목을 왔다 갔다 운반할 때 보면 꼭 중장비가 인도나 자전거도로로 왔다갔다해요. 점용허가 받지 않고 도로를 바로 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100여미터 이상을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그냥 걸레가 됐었는데 다시 했어요. 지금도 다시 그것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은 일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놔두면 또 그럴 텐데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길을 내야 맞는 것이지 수시로 화물차가 드나들지만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포크레인이 왔다갔다 수시로 하면 그 도로는 얼마 안 가서 보나마나 뻔한 것 아니겠어요? 내가 전에도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무리 편의를 봐 준다고 해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50쪽이요. 완전히 시설을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색이나 신호등이나 이런 것을 교체하는 것인가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보시면 각종 도로시설물이 있습니다. 교통시설물이라든지 방지턱이라든지 안전 휀스라든지 시설유도봉이라든지 그런 안전 시설물이 있는데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을 위해서 2015년도에 일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63개소에 대해서, 그 중에서 50개소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연차별로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런데 신도시가 형성되면 학교 구역이 다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LH에서 공사를 한다든가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을 미리 시설물을 다 충족시키고 그런 데를 우리가 인수 받는 방법은 없어요?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이것은 2신도시가 아니고요. 기존에 되어 있는…….
창현
이창현간사
기존에 있는데 다시 신도시나 동탄, 봉담 그쪽은 관할을 안 하니까, 그런데 하게 되면 학교구역 안에 어린이보호구역은 미리 시설물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인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는 시설물 안전 기준에 충족이 되는 것에 한해서 인수를 받는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를 해서 충족된 시설에 한해서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곳을 보니까 노란색으로 전부 다 도색을 한다든가 신호등도 노란색으로 한다든가 하면 눈에 확 띄어서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그런데 미리 시설물을 앞으로 신도시나 신설 학교가 있을 때는 특히 그런 시설물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인수를 받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신섭
정신섭동부건설교통과장
알았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그리고 또 한 가지 환경위생과인가요? 괘랑리 자꾸 민원이 있는데 그 곳이 사실 시설이 열악합니다. 아무래도 동물 보호소가 민간에서 운영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무리 민간에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시설 자체가 열악해요. 동물보호사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 느낌이 조금 이상합니다.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당초의 계획은 4월말 농번기 이전까지는 그것을 해결을 하는 것으로 동물보호단체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3일 간격으로 독려를 하면서 동물보호단체의 카라의 이사회에 부지 이전으로 의결까지 하는데는 저희들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 내에서 부지 이전에 대해서 처음에는 파주시로 이전한다고 그런 것인데 여건이 안 돼서 미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격려해서 부지이전이 이사회에서 결정이 난 만큼 부지이전을 확실히 할 예정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이것이 미뤄지니까 주민이 자꾸 민원 제기가 되는데 어제도 그렇고 약 30, 40여 마리가 밖으로 도망 나왔다고 그러는데 시설 자체가 이것을 자꾸 보호단체에, 그러면 시설을 개설해서 외부에서 보거나 아니면 누가 볼 때 완벽하게 동물보호시설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거기는 동물보호시설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시설을 보완시키든지 아니면 시에서 정책을 해서 동물보호소를 따로 완전하게 설치를 해 주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자꾸 민간기관에 맡기다 보니까 시설도 열악하고 동물 보호가 아니라 더 학대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은 동물 보호를 원칙으로 하긴 하지만 시설을 보면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궁극적으로는 농지 한 가운데에 있어서 부지이전이 맞습니다. 보호단체가 어디 산도 아니고 농경지 한 가운데에 있어서 부지이전은 보호단체하고는 확실히 결정을 했는데 보호단체에서 부지이전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아무튼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지 움직이지 보호단체가 나름대로 또 명분은 있잖아요. 우리는 강력하게 법적 조치만 취해 주시고…….
병완
공병완동부환경위생과장
현재 6월말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기한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고맙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동부출장소 관련돼서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동부출장소를 끝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구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영구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입예산은 106억 4,180만 원으로 당초 106억 1,420만 원보다 2,7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도시정책과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2천만 원과 주택경관과의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 국고보조금 7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 세출예산은 133억 2천만 원으로 당초 128억 8천7백만 원보다 4억 3천3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정책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변경 수립에 필요한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허가민원2과 누락된 여비 4천만 원, 주택경관과 공동주택 감사반 운영수당 3천2백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에 1천5백만 원, 건축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의 도시정책과, 허가민원2과, 주택경관과, 건축과를 순서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연규창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창
연규창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 연규창입니다. 2016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2과 서내기 허가민원2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기
서내기허가민원2과장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 2과장 서내기입니다. 허가민원2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 소관에 대해서 정연송 주택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정연송주택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장 정연송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한영희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영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홍성
김홍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허가민원2과, 주택경관과, 건축과와 관련해서 총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주택경관과 보시죠. 22쪽 노트북 비용으로 이렇게 올라 왔는데 여타 심의위원회에도 노트북이 다 지원되나요?
연송
정연송주택행정팀장
노트북을 구입하게 된 계기는요. 심의 서류가 도면인데 도면의 양이 방대하게 많고 처리도 힘들고 비용이 많아서 전자파일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금번 노트북을 구입하게 됐고요. 지난 번에 다른 과에서 빌려서 몇 번 해 봤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나 그 쪽도 심의가 워낙 많아서 맞추기 힘들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우리도 청사내에 PC 설치해서 하는 데 있지 않나요? 여러 군데 있던데…….
연송
정연송주택행정팀장
맞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회의실을 화성시 전체에서 쓰다 보니까…….
창현
이창현간사
그러면 보통 심의위원회가 몇 회 정도 열려요? 1년에.
연송
정연송주택행정팀장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상 열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분양가심의위원회, 공동주택심의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회의실 문제나 그런 것을 원활하게 마련해서 원하는 때에 바로 심의를 개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만약에 하게 되면 물론 특수성도 있긴 있겠지만 주택사업 이 쪽 심의위원회에 노트북이 지원된다고 하면 타 심의위원회도 전부 다, 물론 타 심의위원회도 많지요. 뭐냐하면 심의 할 것이, 내용도 많고 그러면 전부 다 노트북 지원하게 될텐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연송
정연송주택행정팀장
지금 저희 말고 많이 위원회를 개최하는 곳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거든요. 거기는 이미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몇 번 빌려 썼는데 거기도 워낙 심의가 많다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에 빌려 쓰기가 어려워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창현
이창현간사
알겠습니다. 너무 지출이 많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가장 많이 운영되는 위원회가 경관위원회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노트북으로 하면 복사용지도 많이 절감을 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이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지적은 또 지적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경관과에서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이 더 필요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와 차후 설명을 별도로 더 해 주세요.
연송
정연송주택행정팀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주택경관과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이 있네요. 국비 매칭사업이에요?
연송
정연송주택행정팀장
국비 50%, 시비 50%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국시는 비율이 50대 50이에요?
연송
정연송주택행정팀장
그렇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러면 이것이 농어촌 지역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 다 되는 거예요?
연송
정연송주택행정팀장
농어촌 거주 장애인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도시 지역, 동 지역은 안 되는 것이지요? 돼요, 안 돼요?
영일
최영일주거복지팀장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뒤에서 팀장님들이 설명할 때는 나오셔서 얘기하시거나 서서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속기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영일
최영일주거복지팀장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6년부터 시행됐던 사업으로 희망복지과에서 업무를 하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되는 주택개량사업들을 대부분 국토부가 흡수해서 올해부터 업무이관이 됐던 사업이고요. 농어촌 지역은 읍면지역만 해당이 되고요. 그것은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읍면지역인데 읍면지역 중에서도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도시지역 내에 취락지구가 있잖아요. 농어촌지역이, 그런 지역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범주가 농어촌지역에 장애인 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농어촌지역에 사는 장애인만 혜택을 보는 것이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일
최영일주거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장애인만 해당이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농어촌지역이 아닌 도시지역의 농업인은 혜택을 봐요, 못 봐요? 장애인.
영일
최영일주거복지팀장
그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대창아파트 담장 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송
정연송주택행정팀장
그 부분은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예산이 조금 남은 것이 있어서, 1억 1천만 원 정도 남은 것을 다시 공모해서 금번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지난주에 통과시켰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 무기계약직 증액이 400만 원인데 생활임금조례가 당초에는 5,100원인가 5,200원에서 8,000원 대로 올라 갔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5,900원에서 8,858원으로 올라 갔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그래서 무기계약직이 당초에 120, 130만 원 받았던 것인데 지금 생활임금조례가 180만 원 되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182만 원 정도 됩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무기계약직이 저임금을 받는데 도시주택국 건축과 말고 다른 곳은 없어요? 이 이하로 받는 무기계약직이…….
영구
이영구도시주택국장
없습니다.
환보
용환보위원
건축과만 있어서 건축과만 조정을 한 것이지요?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네.
환보
용환보위원
아까 다른 부서에서 못 물어 봤네요. 그 부분이 화성시 생활임금조례로 해서 저임금을 화성시 무기계약직까지 5,900원에서, 약 120만 원, 130만 원 받으면서 생활이 어려우니까 180만 원 월평균 보수가 되게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한 것인데 하여튼 도시주택국에도 무기계약직들 혹시나 모르니까 있으면 검토하고 조사해서 생활임금조례에 맞춰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희
한영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홍성
김홍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도시정책과, 허가민원2과, 주택경관과, 건축과를 끝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5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