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환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화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김홍성 위원장입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역개발사업소, 동부출장소,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해당 국ㆍ소ㆍ과장께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서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심사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국ㆍ소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고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은 담당과장이 설명한 후 일괄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기 지역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상기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소 일반회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의 총 세입 예산은 기정 대비 7억 6천5백만 원을 증액한 145억 9천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총 세출 예산은 기정 대비 269억 5천6백만 원을 증액한 1,408억 5천2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특별회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암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4억 4천2백만 원 증액된 6억 9천2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6억 9천2백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양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대비 19억 8천1백만 원 증액된 21억 3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게이트볼장 시설비 3억 3천5백만 원, 예비비 17억 9천6백만 원을 더해 21억 3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없으므로 생략하고 세출로는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천4백만 원을 증액하고 매향리 평화생태공원 벤치마킹 비용 총 6백만 원, 매향리평화공원 백서제작을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매향리평화공원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3백7십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 예산액보다 1억 2천5백만 원이 증액된 228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6천만 원 등 기정 예산보다 6천9십만 원이 증액된 15억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방울산 등산로 정비공사 4천만 원을 증액하고 송산면 용포리 가로수 조성사업비 7천2백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 예산보다 2억 2천6백만 원이 증액된 114억 2천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2015년 공원시설물관리 위탁사업비 4천만 원 등 기정 예산보다 4천1백만 원이 증액된 3억 9천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고렴산 수변공원 조성사업비 75억 원을 증액, 기배동 역사공원조성사업비 16억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 예산보다 100억 1천만 원이 증액된 314억 6천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공사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으로는 지장전주 이설공사비 정산비용 6천3백만 원, 남양도서관 건립지원 국고보조금 6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6천3백만 원 증액된 6억 6천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로는 양감면사무소 신축공사 시설비 54억 3천2백만 원 증액, 송산그린시티 동주민센터 신축공사비 4억 원, 남양도서관 건립공사비 19억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 예산보다 165억 9천4백만 원이 증액된 751억 5천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사업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과, 산림녹지과, 공원과, 시설공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용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용순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문형남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 문형남입니다. 산림녹지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신건규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신건규입니다. 2016년도 공원과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공사과 박태경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박태경입니다. 시설공사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위원님들 일괄 질의를 해 주시는데 먼저 지역개발과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설명을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용환보 위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택지 내에 게이트볼장이 아직 착공이 안 되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요?

착공이 아니라 예산이…….

이것이 되어야? 이것이 되면 바로 착공이 되나요?

설계까지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은 지역개발과만 해야 되나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역개발과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99쪽을 보면 추진협의회 위원 참석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인원이 더 늘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된 것이지요?

인원도 좀 늘었고요. 참석수당을 저희가 처음 예산 세울 때는 1회 참석수당을 8만 원으로 예산 규정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추진협의회를 운영하다보면 시간이 보통 평균 3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저희가 2시간 이상 회의를 하게 되면 8만 원이 아닌 7만 원을 플러스해서 15만 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예산을 15만 원씩 계속 집행하다 보니까 당초 예산이 부족했고 인원도 15명에서 18명으로 3명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지역개발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예산서에 보니까 아마도 지난 번에 무봉산 둘레길 현장도 와 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예산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본 예산에…….

내년도?

아니, 올해…….

이번 본예산에, 그것 가지고만 하면 다 되나요?

일단 올해 사업은 됩니다. 다른 것은 필요하다면…….

거기가 보면 길이 너무 좁아서, 우선 사유지가 많이 있지만 지난 번에 통화를 할 때도 사람들이 교행이 안 되니까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 못 가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중간중간 피할 수 있는 구간을 넓게 해서 해 주는 것을…….

피양지를 밖으로…….

한번 통화를 했는데 지난 번 본예산으로 다 해결이 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차질없이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에 보면 유아숲 지도사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신설된 것인가요?

이 사업은 유아숲 체험장을 저희가 작년에 1개소를 조성하고요. 올해 추가로 1개소를 조성해서 2개소 시설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떤 용도로 잡힌 것이지요? 두 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단기간에 몇 개월 계약인가요?

7월부터 10월까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두 명, 5백여만 원씩 가까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관련돼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관련돼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향남2, 봉담, 동탄, 남양 이렇게 해서 LH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요. 제가 요구를 해 보고 싶은 것이 사업을 하면 근린공원 같은 것이 조성되잖아요. 근린공원을 조성할 때에는 근린공원 내에 조형물 같은 것을 지역에 맞는 조형물을 제작해서 근린공원 내에 할 수 있는 것을 LH에 요구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별로 특성은 다 다르지만 지역에 여러 가지 요구를 한번 수립해서 거기에 맞는 조형물을 하는 것은 어렵지만 LH에 요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양에도 78만평을 LH에서 조성하면서 근린공원이 조성되는데 거기에 남양의 읍도호부에 역사가 있어요.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근린공원 내에 테마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것이 남양읍 쪽의 주문이거든요. 이러한 것을 문화예술과에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문화예술과하고도 같이 협의를 잘 해서, 그 곳에 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지난 번 LH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마는 조성은 해 주겠다, 근린공원을 조성하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화성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 LH의 의견이기 때문에 조성을 하고 나면, 거기에 도호부에 있었던 순절비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로 팔각정, 연못 이런 것도 지역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LH에서 조성하기는 어렵다는 난색을 표하고 그러한 부분은 준공 후에 우리 화성시에서 조성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데 공원과에서 생각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역개발과하고 공원과는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LH내지는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지역개발과나 공원과에서는 LH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관리감독을 하고 인수인계 필요한 부분을 하는데 거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청사도 들어 가고 체육시설도 들어 가고 문화예술 계통의 사업계획도 포함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각 과에서 확실하게 이 지역에는 어떤 특성이 있어서 이 공원 내에 이런 계획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확고한 방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사계획을 할 때도 지역개발과에서 상대를 하고 또 체육시설 할 때도 지역개발과 내지는 공원과에서 상대를 하고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면서 저희가 확고하게 이 지역에는 어떠한 시설들이 필요하게 되면 같이 연대해서 우리가 추진을 하겠다, 그런 것을 계속 각 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분적으로 많이 각 과에서 어떤 방침을 받아서 이 지역에는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희하고 협력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조형물은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고 남양 같은 경우에는 비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담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과하고 확실하게 이 지역에는 꼭 필요한 부분이 문화유산이라든가 각종 기간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하고 협의를 해서 담도록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차적인 것은 관련 부서에서 확고한 방침이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착오없이 잘 진행이 돼서 LH도 얼마 있으면 준공이 날 것 같은데 준공 전에 차질없이 진행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 번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돼서 남양지구개발을 하면서 식재를 한 나무들이 상당히 죽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교체를 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나무도 많이 교체를 하고 새롭게 나무도 심고 제가 얘기한 대로 회화나무들로 많이 바꿔서 심고 해 주셨는데 그것이 다 된 것인가요? 공원과에서 합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합니까? 제가 볼 때는 공원은 공원과에서 하고 77번 도로 같은 데도 같이 한 것인지 그 부서가 어느 부서인지 명확하지 않아서요.

사업지구 내에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녹지과에서 추진을 했고요. 회화나무 식재도 다 완료가 됐습니다.

많이들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77번 북양리에서 시청 앞에까지 도로에 있는 은행나무는 지나다니면서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이야기를 나눴지만 한편은 시청의 소관이고 반대편은 LH쪽에서 하더라고요. 나무 심은 것이, 시청에서 북양리로 가다 보면 좌측 20만평 구간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오른쪽은 LH에서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지금 심은 나무하고 우리하고 비교를 해 봐도 우리는 6, 7년 전에 심은 나무인데 나무들이 형편없어요. 이러한 것이 6, 7년이 반복된 상황인데 더군다나 이 도로는 화성시 관문 도로예요. 그런 곳 나무는 특별하게 더 신경을 써서 나무 교체를, 제가 볼 때는 몇 나무씩 한 것인데 잘 관리를 하셔서 예산에도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정말 그 나무가 왜 죽는지, 왜 잘 자라지 못하는지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땅을 파 보면 땅 속이 형편없어요. 다 자갈밭이다 보니까 나무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인데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꼭 예비비가 있든 뭐가 있든 반영을 시켜서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부서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를 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토질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는 대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매 회기때마다 위원님들한테 이러한 말씀을 듣는 것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교체 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할 것이고요. 생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담 중심에 지하차도 구간 있지요? 지상부 공원화 계획이 있는 것인가요? 없는 것인가요?

당초에 경관 계획 수립할 때는 일부 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아직 설계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데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공원과에서 협조해서 지상부를 그것이 약 1km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만약에 경관이 조성된다고 하면 관리는 어차피 LH에서 식재를 해서 공사해서 저희한테 이관을 해 주게 되면 도로는 도로과에서 할 것이고요. 또 경관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에 따라서 공원과가 될 것인지 산림녹지과가 될 것인지는 계획이 되고 식재가 됐을 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식재단계 조성 과정부터 공원과에서 관리를 해서 공원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과 관련돼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고렴산이 어디 있는 것이지요?

전곡항입니다.

전곡항? 동탄도 아닌데, 여쭤 봤는데 모르시더라고요. 액수가 굉장히 많이, 어떤 용도지요?

현재 고렴산 그 상태를 공원화 하는 것이고요. 공원화 사업을 하면서 토지 보상비가 91억 원이 들어가고요. 일차적으로 16억 원을 다 지급을 했고요. 나머지 75억 원을 편성해서 그 토지를 다 매수해서 공원조성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액수가 커서 동탄인가 싶어서요. 이게 이 정도면 끝나는 것인가요?

사업비는 별도로 더 편성을 해야 되고요. 토지매입비만 91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매송문화공원이 체육공원 안에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하고는 관계없이 우리나라를 빛낸 문화체육예술인 묘역을 조성해서 거기에 체육인들을 모시는 사업입니다. 별도로 사업을 하는 것인데요. 일부 포함이 되는 것이 함백산 메모리얼 파크 안에 일부 문화체육예술인 묘역을 조성하고요. 묘역을 참배 왔을 때 참배인들을 위해서 기념관 내지는 공연장을 별도로 짓는 것으로 하고 함백산의 묘역이 만장됐을 때는 별도로 묘역을 조성하는 것으로…….

액수가 너무 커서 혹시나 해서 여쭤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원과 관련돼서 더 질의사항 없으시면 시설공사과를 중심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용환보 위원께서 말씀하신 도로 공사한 것 있잖아요, 자전거도로. 제가 가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인데 구간마다 공사하는 업체가 다른가요?

저희가 공사는 단가공사가 있고요. 보통 유지 보수는 단가공사를 해서 연초에 일괄 발주해서 공사 업체를 선정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구간은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는 구간이 있는데 어느 구간은 거의 자전거도로 수준이 아니라 못할 정도가 되어 있던데요. 새로 하는 것들이…….

그런 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서부우회도로에서 신한미지엔아파트 가는 길 있지요? 우측에 화원 하나 있지요?

네.

그 전에 제가 봤을 때, 지금 공사를 새로 했지요. 봤을 때 화원 자체 내에 도로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목을 왔다 갔다 운반할 때 보면 꼭 중장비가 인도나 자전거도로로 왔다갔다해요. 점용허가 받지 않고 도로를 바로 들어 가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100여미터 이상을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그냥 걸레가 됐었는데 다시 했어요. 지금도 다시 그것을 안 하면 그 사람들은 일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놔두면 또 그럴 텐데 자기네들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들이 길을 내야 맞는 것이지 수시로 화물차가 드나들지만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포크레인이 왔다갔다 수시로 하면 그 도로는 얼마 안 가서 보나마나 뻔한 것 아니겠어요? 내가 전에도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무리 편의를 봐 준다고 해도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50쪽이요. 완전히 시설을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색이나 신호등이나 이런 것을 교체하는 것인가요?

어린이보호구역 보시면 각종 도로시설물이 있습니다. 교통시설물이라든지 방지턱이라든지 안전 휀스라든지 시설유도봉이라든지 그런 안전 시설물이 있는데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을 위해서 2015년도에 일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63개소에 대해서, 그 중에서 50개소에 대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연차별로 보완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도시가 형성되면 학교 구역이 다 정해지잖아요. 그러면 LH에서 공사를 한다든가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을 미리 시설물을 다 충족시키고 그런 데를 우리가 인수 받는 방법은 없어요?

이것은 2신도시가 아니고요. 기존에 되어 있는…….

기존에 있는데 다시 신도시나 동탄, 봉담 그쪽은 관할을 안 하니까, 그런데 하게 되면 학교구역 안에 어린이보호구역은 미리 시설물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인수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동탄2신도시 같은 경우는 시설물 안전 기준에 충족이 되는 것에 한해서 인수를 받는데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 요구를 해서 충족된 시설에 한해서 인수를 받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곳을 보니까 노란색으로 전부 다 도색을 한다든가 신호등도 노란색으로 한다든가 하면 눈에 확 띄어서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생각이 딱 들거든요. 그런데 미리 시설물을 앞으로 신도시나 신설 학교가 있을 때는 특히 그런 시설물을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인수를 받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환경위생과인가요? 괘랑리 자꾸 민원이 있는데 그 곳이 사실 시설이 열악합니다. 아무래도 동물 보호소가 민간에서 운영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무리 민간에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시설 자체가 열악해요. 동물보호사가 아니라 뭐라 그럴까, 느낌이 조금 이상합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당초의 계획은 4월말 농번기 이전까지는 그것을 해결을 하는 것으로 동물보호단체에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3일 간격으로 독려를 하면서 동물보호단체의 카라의 이사회에 부지 이전으로 의결까지 하는데는 저희들도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 내에서 부지 이전에 대해서 처음에는 파주시로 이전한다고 그런 것인데 여건이 안 돼서 미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격려해서 부지이전이 이사회에서 결정이 난 만큼 부지이전을 확실히 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미뤄지니까 주민이 자꾸 민원 제기가 되는데 어제도 그렇고 약 30, 40여 마리가 밖으로 도망 나왔다고 그러는데 시설 자체가 이것을 자꾸 보호단체에, 그러면 시설을 개설해서 외부에서 보거나 아니면 누가 볼 때 완벽하게 동물보호시설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누가 봐도 거기는 동물보호시설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시설을 보완시키든지 아니면 시에서 정책을 해서 동물보호소를 따로 완전하게 설치를 해 주든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자꾸 민간기관에 맡기다 보니까 시설도 열악하고 동물 보호가 아니라 더 학대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분들은 동물 보호를 원칙으로 하긴 하지만 시설을 보면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농지 한 가운데에 있어서 부지이전이 맞습니다. 보호단체가 어디 산도 아니고 농경지 한 가운데에 있어서 부지이전은 보호단체하고는 확실히 결정을 했는데 보호단체에서 부지이전이 확정되는 대로 바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해 주세요. 그래야지 움직이지 보호단체가 나름대로 또 명분은 있잖아요. 우리는 강력하게 법적 조치만 취해 주시고…….

현재 6월말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기한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동부출장소 관련돼서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동부출장소를 끝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부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구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이영구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화성시 도시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홍성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도시주택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의 총 세입예산은 106억 4,180만 원으로 당초 106억 1,420만 원보다 2,7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도시정책과의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국고보조금 2천만 원과 주택경관과의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지원사업 국고보조금 7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 세출예산은 133억 2천만 원으로 당초 128억 8천7백만 원보다 4억 3천3백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도시정책과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변경 수립에 필요한 사업비 3억 원을 편성하였고 허가민원2과 누락된 여비 4천만 원, 주택경관과 공동주택 감사반 운영수당 3천2백만 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에 1천5백만 원, 건축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의 도시정책과, 허가민원2과, 주택경관과, 건축과를 순서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연규창 도시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장 연규창입니다. 2016년도 도시정책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2과 서내기 허가민원2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 2과장 서내기입니다. 허가민원2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 소관에 대해서 정연송 주택행정팀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경관과 주택행정팀장 정연송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한영희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영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책 참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허가민원2과, 주택경관과, 건축과와 관련해서 총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 보시죠. 22쪽 노트북 비용으로 이렇게 올라 왔는데 여타 심의위원회에도 노트북이 다 지원되나요?

노트북을 구입하게 된 계기는요. 심의 서류가 도면인데 도면의 양이 방대하게 많고 처리도 힘들고 비용이 많아서 전자파일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금번 노트북을 구입하게 됐고요. 지난 번에 다른 과에서 빌려서 몇 번 해 봤는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나 그 쪽도 심의가 워낙 많아서 맞추기 힘들어서 이번에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청사내에 PC 설치해서 하는 데 있지 않나요? 여러 군데 있던데…….

맞습니다. 있기는 하지만 회의실을 화성시 전체에서 쓰다 보니까…….

그러면 보통 심의위원회가 몇 회 정도 열려요? 1년에.

경관위원회 같은 경우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상 열리고요. 거기에 따라서 분양가심의위원회, 공동주택심의위원회 각종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회의실 문제나 그런 것을 원활하게 마련해서 원하는 때에 바로 심의를 개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물론 특수성도 있긴 있겠지만 주택사업 이 쪽 심의위원회에 노트북이 지원된다고 하면 타 심의위원회도 전부 다, 물론 타 심의위원회도 많지요. 뭐냐하면 심의 할 것이, 내용도 많고 그러면 전부 다 노트북 지원하게 될텐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말고 많이 위원회를 개최하는 곳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거든요. 거기는 이미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몇 번 빌려 썼는데 거기도 워낙 심의가 많다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때에 빌려 쓰기가 어려워서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지출이 많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 했습니다.

가장 많이 운영되는 위원회가 경관위원회거든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노트북으로 하면 복사용지도 많이 절감을 할 수 있고요. 계속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그럴 수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의회 위원님들이 지적은 또 지적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경관과에서 충분하게 사전에 설명이 더 필요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와 차후 설명을 별도로 더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용환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