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결산안에 대한 회의진행은 먼저 소관 소장, 단장으로부터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 답변을 마치고 결산 승인안에 대한 의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건설교통사업소장 박상규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주요 집행현황을 책자 중심으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에는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어 금액을 합산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집행현황 책자 955쪽,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총괄 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예산현액은 1,885억 2,006만 원으로 지출액은 1,527억 3,001만 원이며 이월액은 341억 9,587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67억 2,338만 원이며 사고이월이 28억 1,369만 원 계속비이월이 146억 5,879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5억 8,917만 원입니다. 다음 1,007쪽부터 과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하천과 예산현액은 231억 5,027만 원으로 지출액은 169억 1,950만 원이며 이월액은 60억 3,517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1억 5,32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9,777만 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이 47억 8,414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1억 9,557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설명은 건수가 많아 주요 사업별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007쪽입니다. 불용액 673만 원은 합동설계 운영과 설계자문위원회 및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참석수당, 노점상 단속 피복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집행 후 잔액입니다. 1,007쪽 불용액 392만 원은 불법노점상 행정계도 및 단속을 위한 용역비와 장비임차 비용, 도로망 제작 용역에 따른 집행 후 잔액입니다. 1,007쪽 불용액 481만 원은 국·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로 국·공유재산 측량수수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08쪽입니다. 불용액 204만 원은 도로교통량조사 용역 2회 실시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09쪽입니다. 불용액 613만 원은 안성천 수변 자전거순환도로개설 둔포천~팽성대교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1,009쪽 불용액 431만 원은 자전거도로구축사업비 팽성 석봉리~내리공원 간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10쪽입니다. 불용액 498만 원은 자전거도로구축사업에 따른 국도38호선 자전거도로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11쪽입니다. 불용액 1,091만 원은 진위천 자연형 생태하천정비사업 국비 집행 후 잔액입니다. 1,111쪽 불용액 686만 원은 수문유지관리 사업비로써 법정 수문정검용역비 하북 수문 등 19개소 교체 및 보수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1,012쪽입니다. 불용액 1,047만 원은 소하천 유지관리비로써 내리천 정비공사, 건의소하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비 등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1,013쪽입니다. 불용액 4,380만 원은 심복천 정비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14쪽 불용액 321만 원은 국가하천 제방보수, 벌목 등 유지보수 집행 후 잔액입니다. 1,015 쪽입니다. 불용액 42만 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4년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으로 서울지방국도관리청의 요청, 정산액 미확정으로 인한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1,016쪽 도로사업과에 대한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 예산현액은 1,140억 8,243만 원으로 지출액은 871억 481만 원이며 이월액은 260억 1,235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35억 2,619만 원, 사고이월이 26억 1,150만 원, 계속비 이월이 98억 7,465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9억 6,527만 원입니다. 다음은 1,016쪽입니다. 불용액 204만 원은 도로사업 운영 사무관리비로써 예산절감유보액 202만 원 및 보상심의위원회 미 개최 및 도로관리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대체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 245만 원은 도로사업 운영 공공운영비로 등기우편요금 및 차량 운영에 따른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17쪽입니다. 불용액 1억 5,695만 원은 진위천 방면도로 개설공사비로 수원국도관리사무소 및 경기도건설본부 준공검사 신청 협의가 진행되어 향후 준공검사 보완에 따른 후속 보완조치를 위한 공사발주 잔액으로 준공검사 협의 결과 추가 보완사항이 없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1,017쪽 불용액 3억 7,159만 원은 평궁~객사간 도로 확포장공사비로 사업준공 후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 1,213만 원은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보도육교 승강기 및 지하보차도, 배수펌프 소규모 수리비 및 소모성 재료비 집행잔액입니다. 1,021쪽 불용액 3,332만 원은 교량 및 육교 유지보수 시설비로 낙찰 차액 및 공사 준공에 따른 고용 산재보험료 정산 집행잔액입니다. 1,021쪽 불용액 1억 3,780만 원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고효율램프 교체로 인한 전력량 감소에 따른 전기요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22쪽입니다. 불용액 4,041만 원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시설비로 가로등, 보안등 시설 및 유지보수 후 집행잔액입니다. 1,122쪽 불용액 940만 원은 도로유지보수 배상금으로 도로파손에 따른 피해배상금 4건에 59만 5,000원 지급 후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 2,559만 원은 도로유지보수 시설비로 사업집행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23쪽입니다. 불용액 3,100만 원은 설해예방대책 사무관리비로 예산절감 유보액 1,043만 원 및 설해대책용 장비 임차 및 급양비 집행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1,025쪽입니다. 불용액 71만 5,000원은 바다육교 사거리~한국통신삼거리 보도정비공사비로 사업 준공 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28쪽 교통행정과에 대한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현액은 101억 868만 원으로 지출액은 86억 383만 원이며 이월액은 11억 8,790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11억 5,623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이 3,166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3억 1,695만 원입니다. 다음은 1,029쪽입니다. 불용액 310만 원은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 사무관리비로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위원회 참석수당 집행 후 잔액입니다. 1,129쪽 불용액 3,054만 원은 수도권 고속철도 평택·지제역 설치 분담금 납부 후 잔액입니다. 불용액 3,377만 원은 광역환승센터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광역환승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광역환승센터 경제성검토 용역 집행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30쪽입니다. 불용액 1억 146만 원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교통신호등 및 무인단속카메라 전용 회선료, 교통신호센터 운영관리 용역비 등 집행 후 발생된 잔액입니다. 1,030쪽 불용액 3,807만 원은 교통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교통신호기 정비, 교통안전표지판 및 교통신호등 연간 단가계약 역광장 시설물 유지보수 후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 1,334만 원은 교통안전시설물 차선도색 정비 후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31쪽입니다. 불용액 2,998만 원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사업비로 교통사고다발지역 및 교통사고가 잦은 곳의 교통신호등, 무인카메라 단속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후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33쪽 대중교통과에 대한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예산현액은 406억 3,773만 원으로 지출액은 396억 38만 원이며 이월액은 9억 6,044만 원입니다.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8억 8,769만 원, 사고이월이 7,275만 원이 되겠으며 집행잔액은 7,690만 원입니다. 1,033쪽 불용액 1,041만 원은 택시발전협의회 및 버스개선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택시발전위원회 참석 등으로 1회 개최와 대중교통전문가 자문료 집행 후 발생된 잔액입니다. 1,034쪽 불용액 1,037만 원은 통합브랜드 콜택시사업 사업비로 광립·선영택시 65대, 2015년 2월 GG콜 약정만료 후 탈퇴에 따른 미집행 발생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1,037쪽입니다. 불용액 120만 원은 교통약자이동 편의증진 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회의 미 개최에 따른 미집행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1,039쪽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현액은 5억 4,093만 원으로 지출액은 5억 64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447만 원입니다. 다음은 1,040쪽입니다. 불용액 116만 원은 내외국인 차량등록관리 공공운영비로 민원담당공무원의 손해배상 사고에 대비한 업무배상공제회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043쪽입니다. 불용액 615만 원은 청사관리시설비 및 부대비로 입찰잔액 및 수의계약금액 조정으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2015회계연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95억 8,642만 원으로 지출액은 36억 9,72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8억 8,91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73쪽입니다. 불용액 1,899만 원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공영주차장 화장실 등 주변환경 정비 용역 시행으로 기간제근로자 인력 사용이 불필요하여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1,074쪽입니다. 불용액 457만 원은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보수비로 공영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의 유지수비 및 발생된 잔액입니다. 1,075쪽입니다. 불용액 18억 8,000만 원은 안정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평택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로 인한 도시계획시설 미결정으로 인한 명시이월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2억 2,726만 원은 서재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당초 공영주차장으로 4개소를 조성하고자 계획하였으나 1개소가 민간에 매각됨에 따라 3개소만 조성되어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불용액 1,883만 원은 서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낙찰률에 의한 계약체결 잔액 및 용역설계 등에 따라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1,075쪽 예비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에 의한 사업예산 편성 후 3,000억 원을 예비로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033쪽, ‘농어촌 공영버스운행 결손금 지원(도비)’, ‘벽지노선 운행 손실 보상지원(도비)’, ‘비수익노선 재정지원’ 이렇게 세 가지를 같이 하겠는데요. 우리 평택시에 공영버스가 몇 대나 돼요?

도 공영이 5대고요.

아니 시에서, 평택여객에서 운영하는 것.

총 57대입니다.

마을버스까지 다 포함해서요.

전부 다 해서 59대입니다.

시에서 보조해서 산 것하고 회사에서 같이 산 공영버스.

그것을 전체 다 공영버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유가보조금도 주고, 그다음에 결손금 지원도 해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도비로 나왔는데 시비는 하나도 없어요?

39억 2,000만 원이 있죠? 시비 부담금입니다.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는데... 운수업계에서 적자를 많이 보고 있죠?

그래서 결손보전금 지원을...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줘서 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보고 안 된 부분에 대한 것을 많이 제가 지금 ‘많이 본다, 안 본다.’ 라고 말하는 것은 좀 저기한 것 같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보조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연간 결손보전금을 주는데, 중간에서 버스를 또 사잖아요. 그때는 결손보전금 계산이 안 되어 있죠?

아니죠.

우리가 본예산 에서 예산을 다 잡아놨는데, 그 회계연도에 버스를 또 구입하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도 결손금으로...

결손보전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도 공영은 도에서 일부 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맞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산이 안 된 겁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본예산 을 세우면 차량구입이 한 9월, 10월 정도에 돼요. 예산액에 한 대당 70%를 지원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서 9월, 10월에 샀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용역조사가 6월 정도에 끝납니다. 4월 5월에 조사해서 빠르면 5월 달에 지출하기 때문에, 세달 남고 두 달 남고 그것에 대해서는 지출을 안 합니다. 지급을 안 하죠. 왜냐하면 70%이기 때문에. 한 대당 100% 나가는 게 아니고 70%를 지급합니다.

그렇게 되면 버스회사에서 고스란히 적자를 가지고 가는 거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여기에서 ‘적자다, 아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명쾌하게 답변 드리지 못할 사항 같습니다.

먼저 번에 평택여객 전무하고 사장이 뵙자고 해서 만났는데 호소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타 시·군은 어떻게 하나 물어봤는데, 타 시·군도 전액보조를 다 해준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70% 해주는 것에 대해서 것은 경 기도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어느 시·군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시민의 발이 돼서 공익적으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하도록 하는데요. 다른 시·군은 더 주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똑같이 주는 겁니다.

타 시·군은 어떻게 운영하나 물어봤더니, 화성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도 예산을 세워서 다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도에서 부담지시가 내려올 경우에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추경을 세우는 건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민의 발이 되고 공익적으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로 버스회사도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버스회사가 농어촌 지역에서 많은 적자를 볼 수 있더라고요.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데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시비 할 때는 더 줄 수 있도록 판단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뒤따라서 예를 들어 서부지역은 대형버스보다는 마을버스로 같이 순환해서 돌아주는 게 어떤가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당초에 저도 저희 담당과장하고도 실질적으로 버스가 크기 때문에 45인승 보다는 25인승으로 해서 유가라든가 경비라든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벌써 몇 년을 검토해요. 제가 의원된 지 6년이 됐는데, 의원되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건의 했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의원님이 버스 운행을 한번 해보라.’는 농담도 했었는데, 그런 게 필요성이 있어요. 환승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서부지역을 바운더리로 안중을 기점으로 해서 돌아주는 순환버스가...

그런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서부나 남부나 시내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낮에 타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돌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님의 말씀처럼 서부도 검토해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갑자기 그것을 금방 또 살 수 있는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한번 연구해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버스 민원은 답도 없어요. 서로 간에 각자 생각이 달라서 시간표, 노선문제 계속 민원이 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검토하셔서 민원이 자꾸 야기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75페이지에 ‘서재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이게 5억 9,000만 원 집행했다고 하는데 몇 개를 만드는 거예요?

당초에는 서재지구가 4개를 할 예산이 섰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한 그 이후에 바로 민간인이 하나를 사서 지금 3개소만 한 겁니다.

그런데 유독 서재지구만 지금 현재 3개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또 어디에 설치하려고 했던 거예요?

서재지구에 원래 4개의 공영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개를 다 사려고 했던 건데요. 하나는 민간인이 매각했기 때문에 못 사서 그쪽에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평택대학교 옆 용이동에 공영주차장을 그렇게 해달라고 난리인데, 그 계획을 좀 세우시는 거예요?

주차수급계획에 대한 것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차수급계획 용역에 따라서, 시 전체에 대한 것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상의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중국 유학생들도 왜 안 해주냐고 자꾸 그러니까, 계획 좀 세워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사업소 중에서, 955쪽에 총괄표를 보면 현안총액이 2015년도 1,885억 원 정도가 1,527억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이 341억 원이에요. 물론 큰 도로를 하다가 보면... 사고이월이 28억 원이 나왔는데 사고이월이 28억 원이 나온 가장 큰 원인이 뭐예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다른 게 아니라 토지수용 보상금에 대한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것을 당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협의가 안 돼서 사고이월 되는 게 많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고요. 소장으로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경우에 도로는 최하 기본적으로 80%~85% 정도 토지가 다 동의 가 된 후에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이런 예산 이월하는 폐단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볼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인 주민 동의 를 얻어놓고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월이 된다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예산의 사장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그런 것 때문에 저희도 담당과장하고 얘기를 해서 하여간 80% 정도는 동의 를 받은 후에 사업을 해야 이런 폐단이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07페이지에 ‘건설사업 행정지원’ 국내여비 해서 80.8% 밖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건설하천과는 출장 안 가나요?

매년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얘기하시는데, 출장을 안 가는 게 아니라 많이 갑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외람된 말씀인데, 다른 국보다는 저희들이 출장이 많기 때문에 87% 정도면 많이 가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80.8%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아, 그것은 맞습니다. 소송하고 LH 관계기관하고 협의한 건데, 사실 이것을 우리 일반여비로 써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

그럴 수도 있겠죠. 가는데 2시간~3시간씩 갔다 오는 것을 안 달 수는 있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가서 국내여비가 최소한 80.8% 정도 남았다고 하면 이것은 다음 2017년도 예산 세울 때는 50% 정도 세우는 것이 맞는 거죠.

저희들이 여비 예산에 대한 것은 많이 자르고 했습니다.

건설교통사업소가 출장이 굉장히 많은 데인데, 직원들이 괜히 눈치 보이고 계속 여비 가지고 얘기가 나오니까 안 달고 나갈 수도 있는데, 과연 어떤 방법이 좋은 건지 건설교통사업소 자체에서 한번 회의를 해서 적정 수준의 예산을 세워야지. 작은 금액이지만 이렇게 남아 있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행정이 효율적이지 못 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1,013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국비)’인데 보니까 심복천 정비공사 공사비네요? 공사가 다 끝났죠?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 그 땅이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에다가 심복천 앞에 축사를 지은 건데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면서... 사실 이 남은 돈이 뭐냐면 폐기물처리비용입니다. 그런데 그 처리비용이 오래 전부터 퇴비가 돼서, 그것을 다행히 인근 농사지으시는 분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절감된 거죠.

양 질의 토질가 되다 보니까 농사짓는 분들이 다 가져갔다고요?

예, 다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한 4,000만 원 정도가 그렇게 해서 남은 겁니다.

그리고 1,115페이지 하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서 100%가 있는데, 국고보조금 반납지급액 잔액이라고 나와 있는데, 반납지급액 잔액이 남을 수 있어요?

이것은 서울청에서 당초에는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요청할 줄 알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서울청에서 고지서 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보충해서 설명 드리면 서울청이 정산을 끝내야 반납고지서를 보내는데 아직 정산업무를 못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도 반납 금액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저희가 하반기에는 올 것으로 봅니다.

오면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줘야지요.

그리고 1,017페이지 ‘진위천 강변도로 개설 공사’ 해서 100%인데, 이것은 1억 3,400만 원하고 감리비 2,200만 원이 하나도 지출액이 없이 가고 있거든요?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궁안교 맡에 보면 궁안고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준공검사를 할 때에는 서울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준공 때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남겨놨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준공할 때 보완하도록 하는 게 없어서 이 돈이 남은 겁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사업할 경우에는 그냥 준공을 하는데 이것은 준공할 때 서울청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청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됐으면 이것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거 준공시기가 언제정도라고 예상을 하세요?

이것은 다 끝난 겁니다. 이월사업하면서 예산을 세웠던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돈이 서울청 관계기관 협의할 때 자기들이 별도로 요구하는 게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요구 없이, 아무 이상 없이 준공됐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돈은 전체 사업비의 집행잔액이거든요. 0.3%가 됩니다. 0.3%인데 이 돈을 남겨놨던 건 뭐냐면, 준공이나 준공 이후에 관련부서에서 보완사항이 있을 때 보완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건데, 지금 보완이 끝났고 없기 때문에 작년에 불용된 겁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린다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산 자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러면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감리비하고 다 합치면 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거기에서 그때그때 했을 때... 집행부에서 예비비에서 빼다가 쓰고 나중에 승인 받은 방법을 쓰면 이렇게 불용액으로 안 남을 수 있는 확률도 높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을 별도로 한다는 것은... 글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작년도 사업이 아니라 이월돼서 쭉 계속사업으로 온 거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별도로 예비비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은 「 예산법 」 상 조금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우리 담당 과장도 얘기했지만, 사실 금액이 큰 상태에서 480억 원 정도 되는 데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좀 저기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이해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청에서 공사 준공이 2015년도에 난 거예요? 2016년도에 난 거예요?

2014년도 6월에요. 1년이죠.

그러니까 2014년도에 났다고 하면 2015년도... 그러면 2015년도에 준공이 완전히 나고 6개월~7개월이 지났으면 이것은 저기를 해서 털어주고, 다시 예산편성을 하는 게 예산상에서는 효과적이라고 보거든요? 이것을 2015년도까지 가서 결산 처리할 때 나와서 한다는 것은 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우리 행정청에서 하는 준공하고 국도관리청에서 하는 준공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저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평궁~객사간 도로확포장공사’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3억 7,0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이것도 6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맞습니다. 이것도 위 것과 똑같이 수원국도관리사무소하고 준공할 때 하는 그런 부분의 맥락입니다.

그리고 1,021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해서 19억 9,000만 원 정도를 잡아놨다가 18억 원 정도 하고 1억 3,700만 원 정도 남았거든요? 에너지 절약 상환금이라고 했는데 에너지 절약 상환금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세라믹하고 LED등을 갈면서 절약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매달 6회 납부하던 전기요금을 아예 통합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들이 5월 10일, 20일, 25일, 30일 정도에... 설치한 게 다 다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날짜를 정해서 6회로 나눠서 몇 개월 당겨진 게 있는 겁니다. 1개월 당겨진 게 있어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기한 것은 아니고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는데, 그렇게 효율적으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남은 돈이라고 해서 종합적으로 모인 돈 같은데, 1억 3,7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면 이 부분은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거일 거예요. 1억 3,700만 원이 남았다고 했을 때에는 물론 연도 마다 다른 민원이 들어오겠지만 이 정도면... 우리가 좀 더 능동적인 행정을 한다고 하면 이 정도 예산이 남았으니까... 한 9월 달 정도 되면 예산 남을 게 대충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면 10월 달 정도에는 전수조사를 한번 정도 해서 예산에 투여하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으로 마지막 추경에 돌려서하든지 하는 어떤 방법을 택해줘야 되는데... 물론, 예산목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데, 한 1억 원~2억 원은 소액으로 보는 것 같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도 보면 93%정도... 자꾸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데, 보통 7%~8% 정도는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크다 보니까 포지션이 커 보이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행정 할 때 감안해서...

물론 워낙 큰 것을 하다 보니까 작은 부분은 안 보일 수 있어요. 사람은 한계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봐줘야죠. 이런 것은 생활민원하고 직결되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도 밝은 빛의 거리 예산 세웠죠? 그거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7 월이면 다 완료됩니다.

설계 다 했어요?

7월이면 공사가 다 마무리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1,024페이지에 ‘군문고가교 내진성능 보강 및 보수보강 설치공사’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100% 다 준공된 겁니다.

100% 다 된 거예요? 2016년도에만 안 되가지고... 나중에 용역을 주든지 해서 전부 다 검토가 다 끝났어요?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1,026페이지 ‘배미지구 방음벽 설치공사’ 이것도 지금 사업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그런데 이게 용역을 줄 이유가 있어요?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억 원 되기 때문에 용역 줘서 해야지 그냥 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설이 다 끝났습니까?

이 것은 용역비입니다. 내년도 본예산 에 편성해서 할 겁니다.

1,030페이지, 맨 위에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라고 해서 5억 정도의 예산에서 1억 원 정도가 여기도 남았어요. 5억 9,000만 원에서 4억 8,000만 원을 쓰고 1억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 같은 부분도 아까와 어느 정도 똑 같은 맥락인데, 9월, 10월 정도에 한번 재검토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왔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하는 것을 가끔 저희가 담당부서에 질의 하다 보면 듣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견이 들어왔던 데를 다시 한 번 전수조사 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돈을 막 쓰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변 있는 데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런 집행잔액 정도가 남으면 한두 건의 공사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집행잔액으로만 남길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좀 쓸 수 있게 해줘야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1페이지 상단 부분에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도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리고 사고이월 된 게 3,1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것은 사고이월이 뭐가 된 거예요?

이것은 당초에는 용성교차로라는 데에서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도록 저희들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을 경찰청에서 다행히 거기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남은 돈입니다.

경찰청에서...

예, 단속CCTV카메라를... 원래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건데, 다행히도 경찰청에서...

그러면 경찰청에서 했으면 이것은 그 전에 털어버렸어야지요. 이게 경찰청에서 몇 월 달에... 월말에 했다고 했으면 안 그랬지만, 세워져 있는 데에다가 우리 예산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이것을 신대교차로에다가 설치를, 사실 이 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했으면 의회에 이기 승인은 받은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사업이 끝나고 난 후에 이것은 반납되고요. 그 돈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신대교차로를 별도로 예산승인 받아서 한 겁니다.

사업을 변경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변경이 아니라요. 이 사업은 용성교차로 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업은 아예 거기에 안 하고요. 그 돈이 남았기 때문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신대교차로에다가 다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2,900만 원 남은 돈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경찰청에서 해줬기 때문에, 거기를 다시 신대교차로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033페이지.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인데, 택시발전협의회 수당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상반기에는 택시 감차 위원회를... 아시다시피 사실 감차위원을 할 경우에, 위원회 할 때 보면 사실 엄청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 1번 밖에 못 했습니다.

올해는 몇 번 했습니까?

택시발전협의회는 아직 한 번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1,200만 원 정도 잡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거 몇 분이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7명입니다.

7명이면 4시간 이상 한다고 해서 10만 원씩 잡아도 7명이면 70만 원...

그다음에 대중교통전문가 자문, BRT 평가위원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각각 1회 씩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저기된 건데, 사실 감차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긴 해야 되는데, 예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택시발전감차위원회를 할 수 없다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부제 묶는 것은 평택시 현안사항으로 얘기도 안 나오고 있죠?

부제를 할 경우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무지하게 예민한 얘기죠. 개인택시에서는 절대 반대하는 거고요. 일반 법인에서는 부제를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교통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더라도 서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뭔가 돌파구가 나와야 우리 행정도 되고 시민들도 되고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도 어떤 저기가 되는데, 지금은 앞뒤가 꽉 막혀 있는 상태 같아요.

하여간 그것은 김재균 위원님 말씀처럼 갑갑합니다. 요새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버스나 택시 대표자, 노동조합 등 같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쉬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37페이지 하단 ‘버스노선체계 구상 및 개편용역’인데 용역시기가 어디에서부터 언제까지예요?

사실은 그전에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용역비가 1억 5,000만 원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해서 결국은 3번 유찰돼서 작년 12월 11일에 결국 용역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대학교에서 어차피 수의계약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용역을 끝내기로 했습니까?

금년 말까지입니다.

금년 말이요? 1년? 그러면 중간 보고회는 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님들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8페이지 지금 ‘브랜드콜사업’ 끝났습니까?

아직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득 계속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6월 23일에 저희들이 발대식을 하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정리됐습니까?

내부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끼리 갓등 같은 것 때문에 갈등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에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660-0000인가요?

예. 660-0000입니다.

그러면 660-0000을 일단 붙이고 다니는 데도 있고 밖에 660-0000 붙이고 다니는 택시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게 시작됐으니까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저는 그것 홍보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저희들이 페이스북에 다 띄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페이스북에서 보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저희들이 플래카드도 걸었거든요.

가장 좋은 것은 우리 각 읍·면·동에...

거기도 했습니다.

제가 거의 월례회의를 참석하는데 한 번도 이것 하는 것을 몰랐고 저도 택시를 우연치 않게 탔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죠?” 하고 이렇게 보니까 브랜드콜 같아요. 그러면 뭔가 행위를 우리가 돈을 내서 예산 투자가 됐으면... 이것은 또 시민들과 직관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이런 게 시작됐으니까 이용해 달라고... 우리 관에서 어차피 예산을 투여한 것 아니에요, 공공적으로. 그러면 지금 막 달고 있는 시기겠지만 당연히 홍보를 해 줘야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아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홍보가 다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660-0000을 썼을 때는 무료라는 것을 강조해 줘야지만... 지금 젊은 층에서는 거의 카카오택시를 이용한다고요.

그런데 카카오택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안 때문에 브랜드콜을 했으면 당연히 홍보를 해 줘서 알려줘야죠.

알겠습니다. 홍보 더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1,075페이지 안정리 주차장 같은 경우는 18억 8,000만 원을 예산 확정해 놓고 지금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죄송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안정리에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이 경찰서도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이 돼서 사실 그 예산을 못 쓰게 된 이유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안정리 메인게이트 옆에 별도로 여객터미널 일부를 일반 주차장으로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해서 거기를 일반주차장으로 쓰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 하는 것 보면 예산을 세워 놓고도 기본적으로 과와 과가 협의 안 돼서... 이것은 그러면 주차장부지로 시설결정을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시설 결정해주는 과하고도 협의를 해 놓고 복합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그냥 일단 예산을 만들어만 놓고 복합적이지 못하다보니까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는 행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밑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도 잠깐 질의 를 하던데 서재지구 공영주차장 4개소 중에서 1개소가 민간에 입찰돼서 2억 2,700만 원이 남았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주차장으로 했을 때 30% 건축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여기는 건축물을 지은 것은 아니고 일반 주차장을 조성한 겁니다.

주차장을 조성해서 지금 유료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민간 한군데서 매입을 했으면 그 사람도 뭔가 생각이 있으니까 매입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 3：7 정도 건물을 짓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은 그런 목적으로 했겠죠.

지금 우리가 주차장 구역으로 지구지정을 해 놓고도 제일, 배미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주차장 부지를 샀는데 용도를 그 용도로 쓰기는 쓰지만 지금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시민들 때문에 개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원칙은 틀림없이 지켜 나가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배미공영주차장을 하면서 지금 사실 거기가 교통체증이 많이 생기고 있고 불법주정차를 많이 했는데...

유료가 됐든, 무료가 됐든 주차장 용지의 30%를 건물을 짓고 70%를 주차장을 확보를 했다고 하면 오픈개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하는데 오픈개방이 안 되니까 배미지구에서도 교통대란이 일어났다고요.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물론 대안 으로 저희들이 배미...

그러면 행정지시가 가든 협의를 보든지 해서 그쪽이 자기 건물용도에 대해서 맞게 주차장을 쓰니까 포화상태가 되니까 하지만, 평일 같은 경우는 용도가 없으면 당연히 주민들한테 유료가 됐든, 무료가 됐든 오픈을 해 줘야지. 주차장 완전히 폐쇄를 시켜버리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 용도에 안 맞으니까 동네 자체가 교통대란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물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건축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배미공영주차장을 하면서 그러한 것 때문에 이번에 궁여지책으로 소방서 앞에 현재 주차라인을 또 그렸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한 것은 무료로 하고, 배미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단속을 계속 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차공간을 우리가 지구지정을 해서 민간이 매입을 했다 해도 공공적인 목적이 있으니까 지구지정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공공적인 목적에 부합되게 쓸 수 있게, 민간에서 구입을 했지만 그 사람이 경제성 봐서 유료로 하던 뭘 하던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같은 경우 거의 폐쇄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자기가 쓰니까 못하겠지만 일반 평일에는 한번 협의해서 돈을 받고 하든가 그런 방법을...

그렇죠. 유료가 됐든 뭘 했든 민 간사 유재산이니까 하지만, 틀림없이 우리가 공공적인 목적으로 지구지정을 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는 부합되게 가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것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5페이지 맨 위에 ‘우범지역 밝은 거리 사업’ 이것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디어디에 집행된 거예요?

이것은 서부지역 보안등 정비공사하고 노후가로등 정비공사, LED 가로등 기구 교체 그런 것입니다.

그 내역서 좀 주시고, 다음 페이지 ‘배미지구 방음벽 설치공사’ 왜 집행이 안 됐죠?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비입니다. 설계비 남은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

그러면 언제 할 예정이었어요?

내년에 본예산 세워서 내년부터 하도록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아까도 얘기를 하셨지만 302번 지방도에 한산어연공단 그 앞에 육교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 육교도 하루에 1명도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육교가 있다 보니까 횡단보도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을 다니고 하는데 아주 ‘이것 철거해 주고 횡단보도 만들어 달라.’, 그 쪽에 신호등도 하나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빨리 제거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이희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정말로 시민들이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다고 한다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부터 받은 민원인데 적극적으로 접근하셔야지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북신도시가 50만평 넘게 개발된 것인데 LH에서 주차장 부지를 5군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당시에 대응해서 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관심을 안 둬서 지금 민간들이 전부 다 그것을 맡아서 있으면서 개발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교통행정과에 얘기해서 섭외를 해서 땅을 매입하든가 내지는 거기에 임대를 하든가 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계획을 세워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여태껏 답변을 못 받았어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정영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다만 땅 산 사람이 현재 계약금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우리가 사려고 하다보니까 돈을 더 요구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현재 5군데 있는 데가 실질적으로는 주차장 용지가 대부분 외지에 떨어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살 경우에는 사실은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중앙에 있는 부분 지금 산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LH에서는 우리시가 산다고 하면 당초 금액대로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시에서 먼저 선점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뒤쳐져가는 것 같고 소장님께서 외지라고 하는데 지금 상가 형성이 그쪽 주변으로 되고 있어요.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나중을 생각해서 땅 매입을 하는 게 좋아요.

지금 당장 저희들이 수차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도 고충이... 사실은 주차장특별회계가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반회계 에서 전출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요량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시급한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더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에 사면 예산이 20억 원 들을 게 세월이 흐르면 그게 100억 원이 되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보기에 시내에 비하면 그렇게 땅값이 비싼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경 좀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청북신도시가 3차 한내들 쪽 청북고등학교 뒤로 아파트단지가 몇 천 세대가 곧바로 입주를 할 겁니다. 그런데 출입구가 1군데 밖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도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아침만 되면 정체현상이 빚어지거든요. 새터공원 앞쪽입니다. 청북고등학교 뒤쪽으로 엄청 많은 아파트가 이제 입주하는데 지금도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출입구가 1군데예요. 그것도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LH하고 아니면 부서하고 서로 의논해서라도... 그게 거기 굴에서 내려오잖아요. 굴에서 내려오면 오른쪽이 아파트단지인데 거기가 애매하게 생겨 있어요. 그 굴 있는 데서 바로 출입구를 내기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빨리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 관련 부서가...

같이 하셔야지.

사업은 우리가 하더라도 거기서 도시계획변경결정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절차가 좀 있거든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거기가 지금 심각해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사업소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종철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친환경 상하수도 업무 개선을 위해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미옥 관리과장입니다. (인사) 김명훈 수도과장입니다. (인사) 서창원 하수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1페이지~1,0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4억 9,997만 2,000원으로 지출액이 38억 8,756만 7,050원이고 명시이월액이 24억 7,954만 2,330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 3,286만 2,6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위면 고현리 수질검사 수수료 및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비에 775만 원,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및 위탁관리 용역비에 2,024만 원, 마을상수도 물탱크 철거공사비가 5,943만 원, 이월내역은 송탄동 12통 마을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국비가 1억 2,378만 원, 시비가 1억 8,982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고 월곡배수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공사비에 36억 6,406만 원이 집행되고 21억 6,594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공기업전출금이 1억 1,129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055페이지 하수과의 주요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8억 2,139만 원으로 지출액이 97억 5,259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6,880만 8,1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통복위생처리장 위탁운영비 및 공공운영비에 5억 3,694만 원, 통복위생처리장 정비사업에 1억 5,622만 원, 오산시 위생처리장 운영비가 3억 9,342만 원, 일반회계 에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의 전출금 중 20억 원이 경상전출금으로 66억 6,600만 원이 자본전출금으로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집행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 3월에 회계법인 평안공인회계사에서 결산검사를 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결산서 13페이지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이 248억 9,461만 원 당기수입액은 783억 7,710만 원 당기지출액은 682억 1,539만 원으로 350억 5,633만 원이 201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5년도 재무상황은 총 자산이 4,596억 2,446만 원 총 부채는 19억 4,533만 원 총 자본은 4,576억 7,913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당기손익은 수익이 527억 6,015만 원 비용은 515억 6,821만 원 당기순이익이 11억 9,1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결산서 15페이지 건설, 개량 수선공사 개요는 전체 사업내용인데 결산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상수도사업 예산결산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총괄내역은 수입예산 결산액이 1,050억 3,724만 원 지출예산 결산액은 682억 1,53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총괄표에 의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표는 88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당년도 사업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526억 8,347만 원, 지출이 354억 2,131만 원이며 자 본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257억 990만 원 지출이 212억 1,233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현액기준의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1,050억 3,724만 원 지출이 682억 1,539만 원이며 수납액 지출액의 수입은 1,032억 7,171만 원 지출은 682억 1,053만 8,000원으로 차액 350억 5,633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자 본예산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의 결산액은 257억 990만 원으로 타 회계건설보조금수입 및 공사부담금수입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 결산액은 212억 1,233만 원으로 유형자산취득비가 195억 2,025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가 16억 9,087만 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117페이지 자 본예산 의 목별 명세서 및 결산서 부속명세서인데 결산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재무상태가 되겠습니다. 총 자산은 4,596억 2,446만 원이고 부채는 19억 4,533만 원 자본이 4,576억 7,9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당기영업수익이 519억 6,328만 원 영업비용이 510억 2,611만 원 영업외수익이 7억 9,687만 원 영업외 비용이 5억 4,209만 원 당기순이익이 11억 9,1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174페이지 잉여금처분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및 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 연도별 업무현황은 결산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급수수익 및 총괄원가에서 톤당 요금은 890원 46 전 이고 톤당 원가는 1,049원 21전으로 86억 4,010만 원의 결함이 발생한 상태로 17.83%의 인상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결산서 13페이지 총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자금결산액은 전기이월액이 222억 2,305만 원 당기수입액은 939억 8,107만 원 당기지출액은 628억 5,001만 원으로 533억 5,412만 원이 201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5년도 재무상황은 총 자산이 7,200억 3,989만 원 총 부채는 1,931억 4,934만 원으로 총 자본은 5,268억 9,055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당기손익은 수익이 234억 1,761만 원 비용은 476억 7,022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이 242억 5,261만 원이며 당기순손실의 증가사유는 구축물의 준공에 따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증가 및 일반회계 로의 경상전출금 감소 때문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결산서 15페이지 건설, 개량수선공사 개요는 전체사업내용인데 결산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하수도사업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총괄내역은 수입예산결산액이 1,169억 2,695만 원 지출예산결산액은 628억 5,001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예산결산총괄표에 의한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총괄표는 66페이지까지의 내용에 대한 총괄이 되겠습니다. 당년도 사업예산결산액은 수입이 223억 3,810만 원 지출이 176억 6,980만 원이며 자 본예산 결산액은 수입이 716억 5,492만 원 지출이 399억 5,2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기준의 자금결산액은 수입이 1,169억 2,695만 원 지출이 628억 5,001만 원이며 수납액 지출액의 수입은 1,162억 410만 원 지출은 628억 5,001만 원으로 차액 533억 5,412만 원이 2016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사업예산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수익적수입결산액은 223억 3,810만 원으로 사용료수입 등 영업수익이 192억 7,155만 원 이자수입 등 영업외수익이 30억 6,655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수익적지출비용 결산액은 176억 6,980만 원으로 영업비용과 특별손실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사업예산의 목별 내역인데 결산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71페이지 자 본예산 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결산액은 716억 5,492만 원으로 타 회계건설보조금과 공사부담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결산액은 399억 5,234만 원으로 유형자산취득비가 238억 3,242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이 161억 1,992만 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91페이지는 자 본예산 의 목별 명세서 및 결산부속명세서인데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 재무상태가 되겠습니다. 총 자산은 7,200억 3,989만 원으로 부채는 1,931억 4,934만 원 자본이 5,268억 9,05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당기영업수익이 192억 7,155만 원 영업비용이 397억 600만 원 영업외 수익이 41억 4,605만 원 영업외 비용이 79억 6,422만 원으로 당기순손실액이 242억 5,26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99페이지~148페이지는 결손처리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경영분석지표, 연도별 업무현황인데 결산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149페이지~151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익 및 총괄원가에서 톤당 요금은 402원 30전이고 톤당 원가는 1,310원 49전으로 425억 4,031만 원의 결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0.75%의 요금인상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53쪽에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해서 명시이월이 1억 8,900만 원이 나오네요. 주요 집행내역을 보게 되면 마을상수도 위탁관리 원가계산용역,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물탱크철거 및 심정폐공 실시용역비를 세운 거예요?

이것은 집행한 금액입니다.

4가지 다 집행된 거예요?

예.

물탱크가 마을별로 철거가 다 됐어요?

현재도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도 10군데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 설계를 해서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탱크 철거하는 것도 용역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그게 물탱크를 철거하면 폐기물 처리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심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하수법」에 따라서 심정 폐공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심정폐공은 이해가 가는데 전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기를 물탱크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철거를 해도 괜찮다고 해서 고철 같은 것은 마을에서 팔아먹고 했다고.

지금은 저희가 마을상수도의 물탱크 철거는 주민들한테 의견 조사를 받습니다.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면 시에서 관리전환을 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시에서 일괄 인수를 받아서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흉물덩어리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강제적으로 철거를 시켜야지, 마을하고 무슨 의견을 나눠요? 용역비까지 세웠는데.

저희가 철거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타 용도로 쓰고자 하는 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을 타 용도 뭐로 써?

농업용수로 쓴다든가 다른...

상수도 물이 올라가는데... 지하수 폐공해서 올라온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탱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하수를 파서 올려서 농업용수로 쓴다고?

예. 타 용도로 쓰고자 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어느 동네예요?

대반2리인가... 정확히 기억이 없는데 저희가 의견 조사를 받습니다.

정확히 얘기해야지, 대반2리?

안중 대반 몇 리에서 그런 데가 있었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물탱크를 시설했 는데 어느 부락은 지하수를 파서 자체적으로 물을 공급받고 일부는 상수도 물을 받아서 공급했는데 농업용수로 쓴다는 것은 지하수를 심정공을 파서 그것을 올려서...

심정에 있던 것을 폐공을 안 하고 마을 자체적으로 타 용도로 쓰겠다는 거죠.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주민들한테 의견조사를 해서...

실제 쓰고 있는 부락이 있어요?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1,056쪽에 오산시하고 우리 평택시하고 운영비 분담하는 게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게 잔액이 2,158만 원인가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다 소진시킨 거예요?

오산처리장...

우리 평택시가 분담해주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일 발생량 50톤에 대해서 오산처리장으로 위탁처리를 하는데 집행하고 잔액이 한 2,000만 원정도 남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2,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50톤을 계산 못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 놨다가 잔액을 남긴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추정해서 연 초에 하는 것인데 이 정도 남은 겁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2,1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적은 돈으로 생각하시는데 2,100만 원정도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뭔가 계산이 잘못돼서 올린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50톤 계산이 안 나와요? 처리비용 50톤 한다면서요. 우리가 매년 내는 것 아니에요.

50톤이라는 얘기는 하루 발생량이 50톤이라는 얘기이고요.

그런데 매년 우리가 분담금을 내주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내죠.

그런데 이렇게 금년도에 잔액을 많이 남겼냐고.

하여튼 쓰다 보니까 그렇게 남았습니다.

쓰다 보니까 남는 게 아니지, 계산을 제대로 해서 올려야지.

저희가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오산에 위탁처리 되는 것은 북부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처리하는데...

분담금 낸 것 3년 치 내역서를 한번 줘 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중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1,052페이지 명시이월이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 해서 송탄동 것 왜 명시이월 시킨 거죠? 노후 관 교체사업인데. 1억 2,300만 원 정도를 명시이월 시켰는데 공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나요?

절대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 시켰습니다.

이것 국비인데 국비 내시를 언제 받았어요? 국비내시 받은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 에 받은 건데요.

본예산 에 받았으면 지출액 9,000만 원 쓰고 1억 2,000만 원... 지금 50%이상을 2억 1,000만 원을 받아서 했는데 본예산 에 받았으면 그 기간 동안 못써서 했던 사유가 나올 것 아니에요.

위원님, 포괄사업비 개념인데 국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을 저희가 마을상수도에 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원도일에 마을상수도가 노후 관이...

그러니까 내역설명서가 나와 있는데 기간을 따지는 것 아니에요. 기간을 따졌을 때는 본예산 에 들어왔으면 1년 동안 못썼으니까 일부 쓰고 명시이월 시켰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송탄동 12통 원도일마을 마을상수도 노후 관 교체사업을 했는데 못한 이유가 나올 것 아니에요. 못한 이유가 있으면 왜 그 이유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되고 다음부터는 이런 사유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는 진행 시키지 말아야 하고 더 효율적 방법으로 하려면 이유 분석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왜 못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처음에는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은 마을상수도를 정비해 주는 사업인데 본래에는 마을상수도 심정이라든가 물탱크 청소사업비로 추진을 해 놓으려고 했는데 그게 추진금액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송탄동 12통에 마을상수도 노후 관 교체사업도 후속으로 사업계획을 포함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절대공사기간이 부족했던 사항입니다.

과장님, 이게 본예산 에 국비가 2억 1,000만 원이 내시됐으면 2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써야겠다고 연 초에 계획을 잡을 것 아니에요. 3월이나 잡고 그러면 실시설계 들어가면 소규모이니까 이것 20일~40일이면 설계되고 다 잡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5월~6월에 농번기 때라 못했다, 7월~8월 우기 때라 못했다. 명시이월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 전반적인 사업예산을 보면 어떤 게 또 나오는 줄 알아요? 돈이 많다 보니까 돈 몇 푼은 돈 같지도 않게 생각하고 사업추진을 효율적이고 적정하지 못하게 쓴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여기에 이렇게 올라올 정도 되면 송탄동 12통이 어디 한 군데 했다가 보니까... 그러면 실시설계하면 실시설계금액이 나올 것 아니에요. 돈이 남는다, 그러면 바로 어디를 또 해야겠다고 계획을 잡아서 하면 명시이월이 될 수 있는 상황의 예산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 5월 4일에 공사는 다 마무리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이런 예산서를 보고 누가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어떤 과에서는 돈이 없어서 사업비가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여기는 사업비가 있는데도 그 계획에 맞춰서도 못써서 이월시켜 놓고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을 하신다면 일반회계 에서 넘어가는 돈은 전부 다 삭감시켜야 돼요. 안에 있는 돈 갖고라도 그것도 제대로 못한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매번 이런 사항이 지적돼도 매번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회계 1,054페이지 공기업전출금 같은 경우 2억 4,000만 원인데 지출액이 1억 1,000만 원 했고 1억 3,00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어요. 일반회계 로 배정된 예산을 특별회계로 전출, 송금처리 되지 않아서 집행 잔액이 발생됐대. 아니, 돈 준다는 것도 못 찾아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돈이 얼마나 많고 어디서 돈이 들어오는지를 모르니까. 해석이 그렇게 밖에 안 돼요.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로 준다고 했으면 그 돈을 왜 안 주나, 안 주면 저희 같은 경우... 직장인이 월급 안 주면 왜 월급 안 주는지 부리나케 쫓아다니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두 가지 형태가 일반회계 에서 나온 것만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결국은 광범위하게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챙길 것을 못 챙긴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런 하나하나 작은 것을 봐서 도요. 다른 국, 소, 과 같은 경우는 돈이 없어서 사업을 하려고 해도 못해요. 그런데 준다는 것도 못 찾아먹는 현상이 돼서 나중에 돈을... 이게 지금 사업적으로 얘기가 되는 얘기냐고요.

앞으로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산을 짤 때는 일반회계 에서 더 줄이세요. 주는 돈도 못 받아먹는데 무슨 돈을 자꾸 달라고 해서 올려요. 그리고 지금 수도과에서 ‘원수 및 취수비 국내여행’ 해서 195만 원 했는데 77만 원을 쓰고 124만 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겼어요. 국내여비로 해서 출장 안 가요? 소장님, 50%이상 집행 잔액 남은 것 받은 것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예. 위원님, 국내여비 이 사항은 다른 여비도 있지만 특히 정수장 근무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원수 및 취수비 그런 명목으로 예산을 세운 것인데 저희가 2교대로 근무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빠지기가 뭐하다보니까...

그러면 불용액이 50% 넘는 것은 예산이 과다책정 됐다고 밖에 판단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이 사항이 내년 예산에는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이렇게 세우지 말라.’라고 제가 얘기도...

여기 상하수도 일반 및 특별회계 불용액 발생 50%이상에 있는 항목은 2017년도에 무조건 반만 세우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모자라다고 하면 추경에 다시 세우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맞지. 지금 불용액 해서 전부 다 합치면 이 돈도 상당히 크고, 예비비 같은 경우 관리과 같은 경우는 수익적 지출하고 자본적 지출 예비비가 합치면 83억 원이에요. 이게 불용액으로 남아있다고요.

그 말씀하신 것 지금 50%이상 집행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절대 이렇게 세우지 않는 것으로 아까 과장들하고 얘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를 계속 보면 상하수도사업소만큼 방대하게 운영되는 데가 없어요. 일반회계 에서 받아다 쓰는 돈을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정리해 놓고 일반회계 에서 조금이라도 덜 받아와야 하고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손익손실은 안 나지만 하수과 같은 경우는 손익손실이 굉장히 크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요금을 올릴 수 있나 상황판단을 해야 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나 하는데 전반적으로 쭉 보면 너무 방대해요. 그리고 계획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면 ‘일단 세우고 보자, 전년도 이만큼 세웠으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특별회계도 보면 다 늘어나고 있어요. 점점 규모는 커지고 있는데 거기에 맞게 따라가지를 못한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예산을 내가 봤을 때 특별회계는 한 번에 세우는 게 아니라 이분화 돼서 세워야 될 생각도 갖고 있어요. 전반기 것 다 하고 다시 후반기 것 일반회계 에서 받을 것 받아가지고 세워가지고 후반기 때는 후반기 때 나름대로 정산을 하면서 들어가서 전반기 때 것... 그러니까 광범위하니까 광범위한 것을 잡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위원님께서 결산서 보시고 몇 가지 염려되시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 이것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내년에는 그렇게 예산을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회계도 보면 하수도 특별회계하고 상수도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나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사업보고서 총괄표에 보면 손익손실이 안 나요. 그나마 다행인데.

맞습니다. 수도는.

하수과 같은 경우는 손익손실이 나서 200몇%가 손익손실이 난단 말이에요. 오히려 요금을 올려야 된다고 저희까지 회계보고가 돼있는데 하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물론 하수요금을 올리면 주민한테 부담은 되지만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공기업 저기를 해서 안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5년이든, 10년이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하수에 대해서 저희가 상당한 적자폭이 예상돼서 일반회계 에서도 한 80억 원~90억 원 지원을 받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저희가 요금 현실화율이 한 30%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전국을 놓고 봐서도 우리가 떨어지는 입장이고 현재 225%의 인상요인이 원가 대비 있는데 작년에 하수도 요금을 인상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2017년까지 하수도요금을 인상을 해주셨는데 그래 가지고 2017년도 지나고 나서는 다시 한번... 맨날 중앙부처에서도 그렇고 자체 공기업예산도 그렇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고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월등하게 올리면 그것은 틀림없이 민원이 발생하니까 장기계획을 갖고, 우리가 꼭짓점을 2027년을 잡든 2026년이 됐든 10년 장기계획을 갖는다고 하면 단기로 5년을 끊어서 ‘여기까지 몇%까지 달성하겠다.’, 10년 후에는 어느 정도 해 가지고 70%가 됐든지 80%가 됐든지 어떤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작년에도 결산 보면서 이 질문 을 했던 거고 올해도 했는데도 또 답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자리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장기플랜을 짜줘야지 다음도 우리 평택시가 특별회계에서 건전하게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그런 대안 이 없어요.

맞습니다. 지적을 잘 해주셨고요. 일단 2017년까지는 우리가 매년 인상을 조금씩 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가시화 시켜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년씩 10%든지, 15%정도 해 봤자 기본적으로 많은 돈의 인상폭이 아니거든요. 그래 가지고 계속 올려서 100%를 채우지 못할 것 같으면 목표액을 70%든, 80%든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50% 이상은 상향을 시켜놔야 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최하 70%~80% 그 사이는 가야 하는데 아직 미비해서... 알겠습니다.

7월 업무보고 할 때는 그때는 틀림없이 하수과 손익결손액에 대해서는 어떤 장기계획을 꼭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과 특별회계 150페이지 총괄원가계산표에 보면 결함액이 문제되는 게 2013년도 전기에서 339억 원이었는데 425억 원으로 당기예산은 결함액이 올라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 을 갖고 계세요?

하수도 말씀하시는 거죠?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150페이지. 총괄원가계산 있지요?

예.

결함액 2번 보면 2014년도 금액이 339억 원이었지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425억 원으로 얼마 정도 상승됐냐면 86억 원 상승됐어요. 86억 원 상승됐다고 하면 이렇게 계속 결함액이 더 큰 폭으로 간다고 하면 여기서도 대안 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대안 이 지금 나와 있는지, 나와 있으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올해는 하수도 사업 자체를 많이 하다보니까 저희가 부담금 그런 것으로 대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적자폭이 커졌는데 여기에 대비 어떻게 할 것인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 보면 인상요인에서 금액이 203%에서 225%를 인상해야 된다고 나왔으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한 얘기 아니에요? 돈을 인상액을 높여야 된다는 얘기는 손실액이 그만큼 커지니까 높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 을 갖고 와서 몇 년 후에는 하수요금을 높이면서 70%정도까지 올린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100%에서 80%사이로 떨어질 거예요. 그런 어떤 대안 을 갖고 가셔야 하는 거지. 그래야 우리 평택시도 특별회계가 건전해질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다음 7월 업무보고 때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계획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지금 결산서를 쭉 보면서 매년마다 발생하는 부분은 계획을 세울 때 좀 더 세밀하게 예산을 세우세요. 그래야지만 결산 결과도 이렇게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그리고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때는 지금 결산에서 문제됐던 것은 틀림없이 계획을 업무보고 시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해주신 사항은 업무보고 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합니다.

의석 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미혁사업단장 백재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과 김수우 부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협력사업단 2015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 미만인 집행잔액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1쪽 일반회계 집행현황입니다. 한미협력사업단 예산액은 총 18억 925만 5,000원 중에 95%인 17억 1,857만 3,844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9,068만 1,156원입니다. 과목 별로 세부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미군기지 협력 강화사업으로 공공운영비는 총 7,442만 4,000원 중에서 5,730만 8,130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1,711만 5,870원입니다. 그 밑에 국제화여비는 800만 원 중에 482만 1,030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317만 8,9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2쪽 맨 하단에 한미친선문화교류 민간경상보조 사업은 1억 5,000만 원 중 9,475만 원을 집행했고 중동호흡기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한국어 및 한국문화 관련 프로그램 미 실시로 5,524만 5,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063쪽 이주민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 중에 715만 4,530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284만 5,4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21쪽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총 예산액은 이월액을 포함해서 835억 4,128만 5,850원 중 731억 135만 9,177원을 지출하였고 98억 3,716만 원은 2016년도에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2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농어촌도로 사업에 예산현액은 31억 8,476만 원으로 28억 4,876만 원을 지출했고 3억 3,0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고 잔액은 13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2쪽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17억 6,431만 5,000원으로 89억 2,870만 원을 지출하였고 28만 6,000원은 2016년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23쪽 마을진입로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4억 5,800만 원으로 42억 3,885만 원을 지출하여 11억 6,699만 원을 2016년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1,124쪽 방음벽설치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1,861만 원이고 지출은 6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329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지주변 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41억 110만 원이고 지출은 40억 1,161만 원을 지출했고 8,948만 원을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25쪽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65억 6,700만 원이고 집행은 215억 3,900만 원을 지출하여 54억 2,840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26쪽 예비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9,926만 원이고 집행은 안 했고 전액 이월됐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 현액은 4억 5,370만 원으로 4억 5,300만 원을 지출하여 잔액은 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수고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61페이지, 군용비행장 항공기 소음 관련해서 자료수집에 482만 원 지출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쓴 내역이?

이게 저희가 시설장비유지가 있는데 위탁으로 관리합니다. 공공요금 형식으로 나가는 건데 선로유지보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서 좀 한번 주세요.

구체적인 내역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미친선문화교류비’로 9억 9,000만 원이 나갔는데, 주요 내역이 뭐죠?

‘ 국제교류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말씀하시는 거죠? 9억 9,191만 원인데, 주로 거의 인건비가 되겠고요. 사업비는 한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인건비예요? 몇 명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16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아휴... 왜 이렇게 인원이... 더 늘어났나요?

인원이 늘어나지는 않았고요? 이 금액 가지고 집행합니다. 2016년도 예산도 이 수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명이 분담 임무를 다 가지고 있긴 있겠지만 역할들이 뭔지 내역서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가지고 왔는데요. 거의 한 90%가 인건비입니다.

아니, 글쎄 16명이 무슨 일을 얼마나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지, 9억 원씩 들어가면서. 뭐, 열심히 하시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