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계속) - 복지환경국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날씨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기획팀 노영철 팀장입니다. 생활보장팀 백순호 팀장입니다. 통합조사관리팀 조상혜 팀장입니다. 특별사업T/F팀 김진기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설명서를 보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페이지까지는 세입 부분으로 총 징수결정액 8억4,123만693원으로 100% 수납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1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이자수입은 징수결정액 751만6,64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2014년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이자수입 반납보조금 지원에 따른 이자발생액 그다음에 시설수급자 생계비 결산이자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은 810만3,7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으로는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른 조정금, 2014년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부당이득 환수금, 2015년 행정재산 사용에 따른 공제회비, 리모델링 공가 월세수입, 그다음 보장비용 납부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징수결정액 66억4,936만8,31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공공복지 전달체계개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페이지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에 2015년도 공공산업 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도비보조금 징수결정액은 17억4,373만2,0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아까와 같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기초수급자 교복비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6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일상경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로 11억6,750만5천 원 전액 집행하였으며 사회복지관 2개소에 대한 운영비에서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지원하는데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민간투자금은 9억6,500만 원 중 8억2,373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억4,127만 원은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노숙인 개인운영 신고 시설운영 사무관리비로 590만 원 중 949만5,88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4,120원으로 99.9%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관내 공동화장실 9개소에 대한 전기, 수도, 정화조 요금납부 및 청소물품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지원일반 사회복지 사업보조로 400만 원 중 87만4,72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312만5,280원으로 21.9%가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연금임대 주택단지에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51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 개보수 시설비로 500만 원 중 138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362만 원으로 27.6%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소규모 편익 사업비로 노후복지시설 및 공동화장실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되며 희망키움터 전기누전 공사 및 공동화장실을 보수하는데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132만 원 중 125만6,04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만3,96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수1․화평동, 송림3․5동에 각 1명씩 초․중․고 교육비 신청접수 지원인력으로 그 기간에 2015년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 채용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동사업 복지전달체계 개선으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4,290만 원 중 4,127만2,39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62만7,610원으로 96.2%를 집행하였습니다. 맞춤형 급여제도 도입에 따른 과중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동에 1명씩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으며 채용기간은 최대 3개월 범위였습니다. 기간은 2015년 5월 18일부터 8월 17일까지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조사 및 관리로 복지급여 신청자 확인조사 사전안내문 발송으로 279만7천 원 중 226만2,8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53만4,200원으로 80.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일반보상금으로 61억6,478만4천 원 중 61억6,465만5,7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2만8,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 일반보상금으로 1억362만8천 원 중 1억362만7,0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여 자치단체 이전으로 602만1천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맞춤형 복지급여로써 교육급여가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바람에 그쪽으로 이관한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 일반보상금으로 5,473만 원 중 5,306만6,66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상위 양곡계층 할인지원으로 4,411만 원 중 3,572만5,4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은 838만4,520원으로 80.9%를 집행하였습니다.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 구입비의 악 50%인 2만2천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1,315세대에 1.436%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지원 일반보상금으로 저소득층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3,840만 원 중 3,372만6,85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467만3,15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천광역시동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로써 지역 건강보험료가 8천 원 이하인 관내 세대에 지원하는 내용으로 작년에 약 540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으로 1억3,940만 원 중 1억2,861만5,02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078만4,98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구입비의 약 50%인 2만2,2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작년에 4,978세대에 대하여 5.190%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 교육비 지원으로 1,950만 원 중 1,76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중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동복 20만 원, 하복 1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작년에 중학생 26명, 고등학생 91명에 대해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키즈카페 조성 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200만 원 중 2,200만 원 전액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동구랑 스틸랜드 시설비 설계용비 발주를 위하여 명시 이월하였으며 2016년도 1월 설계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1,100만 원 중 1,1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부족으로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전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으로 설명서 17페이지부터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2억4,704만7,880원입니다.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40만3,200원, 기타수입 961만2,970원, 지난연도 수입 1,935만6,550원, 국고보조금 8,699만2천 원, 시․도비보조금 4,564만8천 원, 순세계잉여금 4,147만3,060원,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056만2,100원,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1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2억2,127만7천 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1,550만 원 중 1,427만8,560원을 집행하였고 사무관리비 600만 원은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504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고 기타보상금 60만 원은 대상자가 없어서 미집행 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는 7,450만 원에서 7,031만7,8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중 50만 원은 신청자가 없어서 미집행 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056만3천 원 중 3,056만2,1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등 4,707만4천 원 중 4,147만3,060원을 집행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4,150만 원 중 4,064만5,3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사항에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징수결정액 71억7,069만473원 모두 수납처리 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이자수입 3억230만689원, 그외수입 2,148만2,556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천만 원, 예치금 회수 68억690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501-01입니다. 먼저 자활지원 사업 민간융자금 1억 원 중 7,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동구 지역자활센터 자활기금 따뜻한밥상 및 2개 사업단 청소... 연이율 2%로 2년간 융자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01-01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억7천만 원 중 1억4,420만5,05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저소득층 위문, 설하고 추석 물품을 구입 및 화재 피해가구의 지원금 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 사회보조로 여기는 307-10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조금으로 9,325만 원 중 9,313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이전에 지나간 국이나 과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우리 과장님한테도 드릴 말씀이고 위원장님한테도 일단 말씀드릴 부분이 뭔가 하면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결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앞으로 사본에 원본 대조필 딱 찍어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A4용지 하나에 상세한 내용하나 없이 볼펜으로 끄적거려서 얼마 얼마 해서 제출한다는 게 서로의 예의상에 맞지 않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부서들이 왜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어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점을 주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에, 세출 부분도 그렇지만 세입 부분에 2쪽에 보시면 아까 2014년도 지역 사회에서 부당이득 환수액 이라는 것, 부당이득 환수액은 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저희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일정한 바우처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우처 사업을 하는데 거기가 더 나갔거나 잘못 청구, 바우처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일정한 저기를 주는 거예요.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더 이중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청구했거나 그럴 때...

왜 그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게 이제 가끔 특이한 사항...

잠깐만요, 특이한 사항이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이런 얘기를 다른 부서에서도 했었는데 부당이득 환수액이라는 것을 도대체, 부당으로 지급이 되고 부당으로 예산을 썼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을 다시 환수한다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잘 살펴보셔서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도점검 철저히 하겠습니다.

3쪽에 보시면 제가 궁금한 사항이고 예산을, 수입면에서 정부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급하는 정부양곡이 매년 생산되는 제품을 주시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재고된, 지나간 그것을 주시는지 그리고 또 물품을 구매할 때 특정에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어디에 의뢰해서 구매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제가 그것은 자세한 사항을 몰라서 백팀장님한테...

위원장님, 담당...

담당팀장님한테...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순호 생활보장팀장 백순호입니다. 정부양곡은 평상시에 전년도 양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해 연도에 예를 들어서 2016년도 같으면 2015년도 양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이라고 했기 때문에, 농림수산부 양곡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양곡이고 그 질은 예를 들어서 금년도 양곡보다 질은 약간 떨어지지만 그래도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쓰는 양곡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이런 양곡이 양보다는 질적인 제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했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하시고... 그다음 이것을 입찰을 봅니까? 안 그러면...

백순호 그게 농림수산부에서 입찰 보는 게 아니고 고시 가격으로..

고시 가격으로 구매를 해서...

백순호 전국적으로 동일가격으로 정해줍니다.

이것 지급하는 것은 분기별로 주시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백순호 보통 이제 매달 지급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두 달에 한 번씩 신청해서 이번 달에 신청하면 두 달 치를 보통 그렇게 구매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달그달 구매할 수 있습니다.

질 좋고 신선한 제품을 앞으로... 지금도 해 오셨으리라 제가 믿는데 그것을 잘 살펴봐서 지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라고 해서 우리가, 동구에는 지금 2개의 복지관이 있죠?

예.

지금 대충 11억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복지사각지대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에서, 물론 우리가 분기별로 감사하고 수시감사도 있고 어떤 사례가 적발되고 어떤 게 왔을 때 하는데 이런 것을 잘 살펴서...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 보게 되면 부적절한 사례들이 발생해서 항상 매년마다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도 관련 부서에서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계속 이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과감하게 지양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결산서에 한 번 보시면 8페이지 저소득 주민지원 여기에서 보면 집행률이 잔액하고 맞지 않아요. 78.2%가...

그것은 저희가 좀 잘못, 죄송합니다. 이것은 21.9%인데 저희가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거기도 그렇고... 16쪽에도 보면 자산취득비도 그렇게 잘못 집행률이 표기가 됐어요, 그렇죠? 40만 원을 집행하고 10만 원이 남았는데 집행률이 80% 이런 것은 결산서류기 때문에 처리를 명확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거기도 집행률이 20%이고 잔액이 맞는 것인가요, 50만 원이니까...

이건 맞습니다.

그래서 잔액표시를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7페이지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잖아요. 314 항목에 나와 있는데 2014년도에 징수결정액이 3,141만5천 원인가요, 그 당해 연도만? 17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예요.

임시적 세외수입이요.

두 번째 항목에 3,141만5천 원이 2014년도에만 징수결정이 된 금액인가요?

예.

예산액이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많이 됐다는 건 훨씬 많은 부당이득금이나 과 청구 이런 것들이 나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수납이 960만 원만 되고 미수납이 2,100만 원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래 항목에 보면 지난 연도에도 수입 100만 원, 징수결정액이 1억1,8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예산을 잡았던 것 보다는 수납이 1,900만 원이 됐으니까 훨씬 많이 수납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난 연도 수입은 몇 년도 게 이월이 된 것인가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2015년 기준으로 2013년도 이전 것, 그러니까 이것은 2014년도 이전 것입니다.

2014년도 이전부터 대략적으로 몇 년 간 것인가요?

저희가 징수, 결손 안 하는 것은 빼놓고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부당으로 지급되는 돈들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보면.

의료급여 쪽에 많은데요. 이게 요새 사무장 병원이 그런 게 생겨서 그런 게 있어서 나중에 위에서 저희가 이제 청구한 것을 기관에서 확인해 보니까 부당청구가 확인돼서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인데 어떤 경우에는 병원이 폐쇄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무장 병원이라고 해서 의사는 얼굴로 와 있고 사무장이 다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의료대상자들한테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대상자도 있습니다.

병원이나 기관한테 청구하는 비용도 꽤 많다는 거네요?

많지는 않고 조금 있습니다. 적발된 게 한 두건 정도, 올해도 한 건을 적발했습니다. 금액이 많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누적이 돼서 받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서비스전달 체계에서 개선되어야 되는 사항이 뭔가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글쎄요. 그것에 대해서는 그게 부당이득금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상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기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감춰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 그런 것 나중에 그게 확인이 되면 저희들이 그것을 환수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료보험과 관련된 기본감사나 이런데서 적발이 되면 우리한테 이것을 환수하도록 조치가 내려오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달한 게 문제에 있어서 뭔가 개선이 돼서 이렇게 발생되는 금액이 해마다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어느 기관에서든지 문제가 있다는 것이네요?

이것은 좀 앞으로, 의료급여는 앞으로... 의료급여가 1종하고 2종이 있는데 나라에서 제공하는 급여라서 그런지 그게 좀 어렵습니다. 많은, 깊이, 이렇게 터치를 하기에는 저희가... 그런 게 발생하고 나면 위에서 그것을 조사하고 나서 환수하세요하고 저희들한테 환수조치가 내려오면 저희가 개별 부당이득이 이분들에게 고지서나 통지서를 다 내보내는데 사실 알다시피 의료급여 1종이나 2종이 있는 분들은 저희들도 알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에요. 기초수급자들이니까. 그게 환수가 좀 안 되는 거예요, 누적이 쭉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비스 전달체계를 점검해봐야 될 문제이네요. 의료보험조합에서 지급을 하고 거기에 건강보험 감사팀에서 감사를 해서 이런 것들이 적발이 되면 징수는 거기에서 안 하고 징수는 우리한테 하라고 내려 보내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징수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 전달체계에 점검을 한 번 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이네요.

그분들의 대상자가 저희 동구민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내려옵니다.

그러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를 했잖아요. 지적재조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일부분만 하신 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여기에 나와 있는 조정금은 민원지적과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왔어요. 종전 토지하고 확정된 토지에서 토지가 조금, 조정액이 2.3㎡라고 해서 저희한테 301만3천 원이 조정금이라고 넘어왔습니다. 공동화장실 잰 것 같아요, 면적을. 거기는 아마 민원지적과인가 거기에서 다...

그러니까 민원지적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조정금이 내려와서...

그거예요. 정리돼서 저희한테...

이게 왜... 화장실, 공동화장실...

저희가 관리하니까 저희과로 세외수입이 넘어온 것입니다.

넘어... 그리고 8쪽에 보시면 이것 만석동에 영구임대아파트 있잖아요. 여기에 공동전기료 지원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게 영구임대아파트 같은 것은 감면도 받고 그렇다 보니까 적게 나왔습니다. 저희한테는 좋은 것이죠.

그렇죠.

정확히 맞게 예산에 계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양곡이 지금 아까 우리 박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의외로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몇 페이지죠?

12, 14페이지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 이게 이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보태주는 만큼 쌀이 나빠서 그런 것인지...

저희가 아까, 우리 백팀장님이 얘기했듯이 쌀 나쁘다는 얘기는 안 들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옛날처럼 까맣고 이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사시는 분들이 신청을 좀...

적게 하는...

세대에 비해서 적게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1천 몇 세대면 2천 몇 포가 돼야 되는데 생각보다 포가 적게 돼요.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바깥에 반출할까봐 그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도 2만2천 원씩이나 보조해 주는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이왕이면 보조금 반납을 시키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쓸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서 쌀이 안 나쁘면, 2만2천 원 보조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큰 돈이죠.

큰 돈이니까...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문 몇 가지 드려 보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한숙희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부당이득 환수조치가 기간제한이 있어요? 계속 누적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몇 년 단위로...

그게 이제 현 년도, 과 년도로 나눠서 일종에 저희들이 정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우신 분들, 이게 금액이 지역 주민들...

몇 년 치만 이렇게 한다든가...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이게 오래 누적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큰 것은 사무장 병원 같은 경우에는 부당청구 했다가 조사 나가면 폐업을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의사하고 사무장하고 분쟁 중인 데도 있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라 저희가 몇 년 단위로...

저희가 이제, 이것도 어차피 저희가 5년 단위입니다.

5년 단위, 그렇죠? 그것을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그리고 쌀을 구매하는 게 지정업소가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참여해서 구매를 해서 전달을 하는 것인가요?

백팀장님이...

팀장님, 설명해보시죠.

백순호 시청 양정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총괄, 인천시 정부양곡 총괄관리 하는데 창고는 부신창고라고 해서 부평구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에서 정부양곡을 따로 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수매해서, 공동 수매해서?

백순호 예, 인천시에서 총괄관리하고...

받아서...

백순호 우리는 받아서...

지원만...

백순호 양곡택배회사라고 있습니다. 택배회사에 의뢰하면 택배회사에서 전달하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았습니다. 저희가 보면 명절 때, 추석 때, 무슨 행사 때 보면 사실 수 없이 많은 기업으로부터 양곡지원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골고루,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잘 전달되어야 되겠지만 그외에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는데 그런 것들이 전달이 잘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질이 높아져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2개소에?

예.

그것을 저희가 관리감독을 어떻게, 관리감독을 몇 개월에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보시죠.

저희들이 현재 분기별로 지도감독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받으면서 미비 됐던 것 저희들이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관리감독 잘 하셔야 됩니다. 복지관이 원래의 목적을 벗어나서 운영하는데 많은 허점이 있어요. 본 위원도 많이 알고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운영이라든가 돈이 지원되는 만큼의 운영이 잘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있죠. 그것을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인지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쪽에 보면 화수동 스틸하우스 실시설계 용역 한 것 있죠. 우리가 용역에 참여했었던 업체가 몇 군데 있었나요? 우리 김진기 특별사업T/F 팀장님 설명해 주시죠.

T/F담당 김진기 김진기입니다. 지금 이것 실시설계 용역중인데 지금 현재는 중단이 돼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하고 저희하고 지원금액이 편차가 생겨서 지금 용역은 중단된 상태이고 저희 실시설계 용역업체는 3개의 업체입니다.

3개의 업체가 들어와서 지정이 돼서 하다가 중단이 됐다는 얘기죠?

T/F담당 김진기 예.

실시용역 3개 업체, 참여한 업체 입찰제한서를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T/F담당 김진기 예, 알겠습니다.

용역이 중단됐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T/F담당 김진기 엊그제, 저번 주, 6월 1일 경에 저희하고 포스코 1% 나눔재단하고 마지막 조율이 끝나서 재설계 들어갈 예정입니다.

재설계 들어가신다.

T/F담당 김진기 설계...

설계하면 감리도 같이 뽑았나요?

T/F담당 김진기 감리는 안 뽑았습니다.

감리는 안 뽑았죠.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직원 몇 명 채용하고 있죠?

T/F담당 김진기 무기계약 1명, 기간제 현재 2명이 있습니다.

2명이요?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기 팀장님, 재설계를 하면 돈이 부족해서 재설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잘못돼서 재설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T/F담당 김진기 그렇지는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월 16일인가 포항에 다녀왔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강판이 올라가고 있는데 강판에 도금도색 문제가 붉어졌어요. 저희는 도금도색을 요청했고 포스코 휴먼스에서는 몇 천만 원이 들어가니까 도금도색을 못해 주겠다는 그런 저기가 있어서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시적으로 사업을 중단을 시킨 것이고 지금은 이제 포스코 1% 나눔재단에서 도금도색비를 전부다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이 돼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T/F담당 김진기 설계변경은 아니고 아직까지 설계도 안 나와 있으니까...

설계를 이제...

T/F담당 김진기 원래대로 안 대로...

안 대로 가는 거죠?

T/F담당 김진기 예.

어찌됐든 꿈＆뜰키즈랜드를 다 만드느라 애쓰고 혼자 그러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들 좀 잘 놀고... 그다음에 꿈을 키울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T/F담당 김진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천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비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오은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보조금 결산 이자수입으로 547만5,482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동구 한마음종합복지관 무단점유 변상금으로 772만3,160원을 징수결정해서 미수납 됐으나 올해 4월 전액 수납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등 1,237만7,800원을 징수결정해서 865만600원이 수납되었으며 372만7,2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기타수입으로 기초연금 환수금과 신생아 건강보험해약 환급금 등으로 551만8,460원을 징수결정해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체납분 248만2천 원을 징수결정해서 73만3,800원을 수납하였으며 174만8,200원 미수납되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장애인연금 등 29개 사업에 192억503만5천 원으로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시․도비보조금은 장애인연금 등 52개 사업에 68억6,458만 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2015년도 세출 총액은 348억2,860만5천 원으로 304억386만2,41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87.3%입니다. 그러면 일상경비 및 80% 이상 집행된 사업은 설명을 제외하고 집행률이 낮은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기초수급자로서 1급 중증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유료방송 시청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용가능 가구인 182 가구에 계속 안내했는데 추가신청자가 없어서 기존에 받던 37 가구의 지원에서 600만 원 중 415만9,38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69.3%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장애인재활 보조기구 교부사업은 수급자 및 차상위 중 1급 내지 4급의 지체, 뇌병변, 신장 등록 장애인 및 전 등급의 시각, 청각, 등록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욕창예방용 매트 및 커버, 청취 증폭기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교부 되었거나 내구 연한 미경과 등 교부제외 대상이 많아서 12명을 지원했으며 212만2,40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53%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은 1급 내지 6급이 등록된 여성장애인 중에서 출산환자 및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환자를 대상으로 출산 시 산모 1인당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3명에게 3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동구장애인복지관 건립 시설비는 만석동 30-7번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축 연면적 2,072㎡입니다. 이번 달 15일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52억1,518만6천 원 중 관급자재 구입과 선급금, 기성금, 노무비 등 15억3,588만3,450원을 집행하고 27억809만9,929원은 사고이월 했으며 9억7,120만2,621원은 미집행해서 집행률은 29.4%입니다. 동구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리비는 공사 중에 있어 집행하지 않아 7천만 원 중 6,201만400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798만9,600원은 미집행 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동구장애인복지관 건립 시설부대비는 감독여비와 착공식 용역비 등으로 473만 원을 집행하고 727만 원은 사고이월해서 집행률은 39.4%입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제 지원사업은 발달장애로 사무처리에 후원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후견인 판정 시 심판절차 비용지원과 발달장애인의 재산이나 신상보호 사무처리 등 성년후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대상자가 없어 172만5천 원 예산 전액 미집행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 행감 때 한숙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홍보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12월 초에 전 대상자 212세대에서 신청하도록 홍보물을 우편 발송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U-care 사업은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 대상으로 독거노인의 고독사와 화재, 가스 누출 등의 응급상황 모니터링 및 긴급대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응급관리요원 3명의 인건비와 통신비, 장비유지비 등으로 2억690만4천 중 1억1,998천440원을 집행했고 8,690만5,560원을 미집행해서 집행률은 57.9%입니다. 독거노인 U-care 시설비는 독거노인 응급안전도우미 시스템장비 설치비로 우리 구는 850세대가 설치되었는데 지원대상자 규모에 비해서 과도하게 예산이 측정돼서 이게 국비하고 구비 50대 50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액 요청했는데 반영되지 않아서 8,678만8천 원을 전액 미집행 했습니다. 참고로 U-care 사업은 서구와, 인천시에서 우리 구와 서구만 하는 사업으로 독거노인 수가 우리 구보다 2.8배 많은 서구는 700세대만 설치되어 있고 우리 구는 850세대가 설치해서 서구보다 150세대를 더 설치했고 여유장비 200대를 보유하고 있어서 전액 미집행한 내용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개보수 사업은 송림2동 경로당 원적외선 사우나 설치 공사 한 것으로 1,900만 원 중 1,368만7,60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72%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유지 사업은 공동사용 경로당에 상하수도 요금과 구립경로당의 환경개선부담금과 가스안전 점검수수료 정화조 청소 등을 지원해서 432만6천 원 중 260만47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60.1%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 일반운영비는 여성친화도시와 출산장려 등 여성의 복지 증진에 관한 다양한 여성정책 사업운영비로 100만 원 중 64만9,880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64.9%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행사 운영비는 성별영향 분석평가 컨설팅, 직원교육 홍보물 제작으로 180만 원 중 36만5,430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률은 20.3%인데 집행률 저조사유는 작년도 시 여성의 동구 지부에서 시 공모사업에 공모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게 저희 구에도 공모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유사 중복사업으로 시에도 있는데 시에 여성에서 응모를 해서 당선이 돼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행사비가 조금 부진하게 집행된 사유가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성폭력피해자 간병비는 성폭력피해로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입원해서 치료 중인 자로 가족으로부터 간병지원을 받기 어려운 자를 대상자로 최대 1개월,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간병비 지원대상자가 없어 791만 원 예산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지금 남동구에 있는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도 가족 말고 다른 사람한테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는데 성폭력피해 간병비는 남한테 받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 소재 의료기관도 전액 미집행 했고 또한 저희도 미집행 했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족 자연학습체험 행사운영비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작년 12월 18일 나들이 행사를 롯데월드 어드벤처를 체험하고 아쿠아리움 관람 등으로 행사를 계획했는데 한부모가족 285세대 중 9세대만 신청해서 부득이 행사를 취소하게 됨에 따라 400만 원 예산 전액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 양육부담 경감 및 조기자립을 위해서 만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로서 만1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데 701만 원 중 531만 원을 집행해서 집행률은 75.7%입니다. 32페이지입니다. 출산장려 지원사업은 출산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인천시 동구 거주 출생아의 부 또는 모를 대상으로 첫째에게는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부터는 300만 원을 507명에게 지원해서 7억3,660만 원 중 3천만 원은 이월하고 4억7,150만 원은 집행해서 집행률은 64%입니다. 34페이지입니다. 성평등기금 기금전출금은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 등 추진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성평등기금 1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억 원 전액 기금으로 전출 집행했습니다. 분홍색 별책에 보시면... 분홍색 별책 293페이지입니다. 하단 쪽에 성평등기금이 설치 연도 2013년도에서 2014년도에는 1억 원을 해서 1억2만4,100원을 조성했고 당해 연도에 2억303만1,269원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3억305원5,369원을 지금 현재 적립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쪽 세입 부분에 보시면 동구한마음종합복지관 부지 점유에 따른 변상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자세하게 보충설명해 주시죠.

지금 한마음종합복지관 짓는 경계가 옛날 진우공업사라고 지금은 몽은장학재단으로 바뀌었는데 그 옆 경계부지의 우리 땅을 점유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 진우공업사 땅을 그렇게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 점유한 것에 대한 변상금을 물려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한마음종합복지관 대지를 구입하거나 건축할 당시에 이런 부분들이 그때 발견된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하면서...

수납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다 끝났죠?

다 끝났죠.

4월 20일 수납을 했다고 말씀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궁금해서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혹시 세입 부분에서 노인복지시설 간식비 지원해서 1천만 원 수입이 잡혀있는데 이게 주로 복지시설에 간식비를, 이것을 어떻게 지급한다는 내용이고 이 간식비는 어디서 구매를 해서 지급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노인복지시설 간식비는 2015년 7월에 중단이 된 것입니다.

중단이 되어버렸다고요?

예, 전액 시비로 나갔던 것인데 시설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 수급자인 어르신들한테 월 3만 원씩 지급되었던 것인데 기초생활급여가 시설에 계셔도 이십사만 얼마씩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간식비를 또 주게 되면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시에서 유사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작년 7월부터 안 드리게 된 내용입니다.

그냥 우리 간식비, 금전으로 월 3만 원씩 지급해 드리는...

예, 계좌이체로...

예.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잘 설명하셨는데 15쪽에 보시면 사실상 우리 6대 때 돌아가신 이영화 의원이 발의를 해서 제정한 사업이에요. 장애인 유료방송 시청지원 해서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계속 홍보를 해도 집행률이 낮다고 하셨는데 혹시나 이것을 모르고 신청을 못하신 분들도 안 계시나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별로 저희가 명단을 추출해서 동으로 다 뿌려서 의향을 여쭈어 봐라, 했거든요. 그래서 182가구 했는데 그래도 신청하시는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37가구에만 지원...

그런데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조례까지 제정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우리 과장님이나 관련 직원들이 잘못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것을 조금 더 확대하셔서 집행률이 100% 될 수 있게끔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이 기초수급자로써...

그러니까 그 대상이 있으니까 대상에 한해서 이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대상을 조금 더 확대하고 더군다나 위원님들이 조례까지 제정해서 이게 예산에 잘 편성되고 어려운 분들, 장애인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하셔야죠.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다시 또 재차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8쪽 세출 부분에서 한마음종합복지관 건립에 굉장히, 우리 동구의 의원님들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희망사항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상 공정률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토요일, 일요일 해서 96%...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설명을 잘 들었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 한두 달 정도로 늦어지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2월 30일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 동절기 안전 그런 것으로 해서 공사를 중지한 상태였습니다. 원래 계획은 4월 15일이 준공일인데 2개월이 늦춰져서 6월 15일이 준공예정...

혹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어떤 동절기도 있겠지만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혹시 입찰 받은 업체의 자금사정, 회전이 조금 잘 안 돌아가서 이렇게 늦지 않나, 왜냐하면 이런 것은 진짜 우리가 인천시에 고민했던 부분들이거든요. 6대 때도 이것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옆에 지순자 위원님 계시겠지만 대지는 마련했는데 건축비가 없어서 국비니 시비니 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또 6대 때는 예산에서 예비비까지 10억 원을 세워서 해드리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생하면서 이런 것을 했고 또 여기에 대한, 사실상 우리 지역에 없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타 지역에 가서 이용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 사업들은 예산을 편성해 드리면 빨리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독려를 하셔서 그런 것을 잘 살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건축하는 대들보건설은 현금만 있는 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것은 제가 점검하는 내용이 아니니까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회사가 현금을 다 갖고 있는지 자금사정이니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이 아니고 단지 여기에 대한 공정률이 늦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염려되는 부분이 혹시라도 회계 상으로 그분들이 조금, 회사의 운영이 안 되어서 여기의 공정률이 늦나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잘 참고하겠고 그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준공이 된다고요?

예정은 6월 15일이 준공일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보면 거의 90%의 어떤 집행률이 되었는데 혹시 경로식당 무료급식 해서 우리 전체 경로식당에 지급하는 급식비입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5개 경로식당이 있고 또 무료급식이 있고 그다음에 식사배달도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냥 금전으로 경로당에...

아니, 경로당이 아니고 노인복지관이나 성언의 집 이런 데로...

몇 개, 아까 5개요?

예, 무료경로식당은 동구노인복지관과 성언의 집, 그다음에 창영교회, 송현교회 그다음에 네트워크라고 화수1·화평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상인원은 약 몇 분 정도 되시죠?

약 64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식만 제공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중식이고 화수1·화평동 소재 네트워크는 석식, 약 4시 반이나 5시 정도에 그렇게...

그러면 운영 주체는, 지금 말씀하신 복지관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운영 주체가 있겠지만 다른 데에서 하는 운영 주체는 어디입니까? 위탁입니까, 안 그러면 직접 운영하고...

그러니까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 받아서, 네트워크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네트워크 같은 데에는 월 100만 원의 월세를 내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1쪽을 봐주시면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이라고 해서 이 대상은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신 것입니까?

예, 이것도 65세 이상 독거노인한테 드리는 것인데...

연간 몇 회 지급하는 것이죠?

분기별로...

한 장씩 드리는...

아니, 현금으로 나가는, 계좌이체...

그러면 이게 분기별로 나가면 분기에 몇 번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금액을 드리는 것입니까?

1회에 8천 원씩 해서 2만4천 원 그렇게 드리는...

분기에 2만4천 원 정도 지급해서 그래서 4번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페이지에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서비스 비용이 지급된 게 있잖아요.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지급되는 게 있는데 이 지급은 직접 지급되는 것인가요, 기관을 통해서 간접 지급되는 것인가요?

사회보장정보원이라고 발달장애인 부모심리 상담서비스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저희가 입금을 시켜드립니다.

그러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노인복지관에 지급하는...

아니, 그것은 바우처 사업으로써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무료고 또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으로.

다른 서비스 사업비들은 비용들이 약간 잔액처리가 되는데 이것은 100% 지급되어서 전달체계를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요? 이것은 선정대상이 되신 분들은 한 달에 27시간부터 36시간을 받으실 수가 있고 수급자 같은 경우는 무료이고 또 월, 그러니까 6만4천 원까지 내셔야 되는 부담금이 있습니다, 받으시면.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현액과 지출액이 100% 서로 일치할 수밖에 없다?

예.

예, 알겠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U-care사업이요. 과장님. 그것을 보면 우리가 850세대에 설치를 했다고 그랬죠?

예, 아까 몇 페이지죠?

21쪽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동구에 설치를 해야 될 세대수가 많다고 판단을 하셨나요?

아니, 지금 저희가 3,200세대 정도 되는, 지금 독거노인이 3,301명으로 되어 있고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기초조사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20명의 U-care사업 시설 설치를 더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그런데 지금 거의 계신 분도, 기존에 설치했던 분들도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또 이사 가신 분이 계시고 시설로 입소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더 증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유장비,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200대는 저희가 별도로 보유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서구보다 인구가 더 적은데도 저희가 그렇게 많이 설치한 노력을 위원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작동이 안 되고 이럴 때는 연락이 어떤 채널로 오지요?

작동이 안 되면 U-care사업으로 노인복지관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850세대를 돌면서...

예. 그러니까 2015년부터는 1인당 200대가 담당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것보다 더 일찍 했기 때문에 지금 300대가 배당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고 그다음에 무슨 이상이, 그러니까 한동안 어르신들의 감지가 없다, 또 응급사항이 발생되면 연락이 와서 이렇게 해보면 119로 실려 가시거나 출동해서 알아보면 그렇고 또 병원에 입원하셨으면 병원에 가서 알아보고 다시 또 퇴원하시면 또 상황을 살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만족도는 어떻게 해 봤나요? 그것을 설치했더니 참 안타까운 면에서 도움이 됐다, 이런 훈훈한 그런 얘기도 있나요?

만족도는 아직 제가 그것을 파악 못했고...

그게 대략 얼마 정도 들었어요? 우리 동구는 U-care사업 850세대면, 대략.

돈이요?

대략...

비용이요?

예.

비용은 지금 2012년도인가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그것은 제가 잘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8,600만 원 집행잔액인데 대략 몇 대로 예상했을 때, 그게 200세대예요?

아니, 200세대가 더 됐죠. 그래서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작년에도 감액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국비와 구비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전액 0원으로 미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시는데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8,600만 원씩 되는 불용처리 금액이 발생 안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서비스 지원한 게 집행된 게 있어요, 돈이.

예.

그러면 저희가 이 후견인을 선정할 때 어떤 분들, 예를 들어 변호사라든가 법무사라든가 등등 많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사라든가. 그러면 어떤 분들을 후견인으로 선정을 해서 그분들한테 지급했어요?

잠깐만, 몇 페이지죠?

3쪽이요.

3쪽이요?

예.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서비스 지원과 심판절차 비용지원한 게 있잖아요.

19페이지?

아니, 3쪽 보면 세입 부분에, 세입 결산설명서에 보면...

840만 원이요? 48만 원이요?

48만 원과 90만 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년후견인들이, 판단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예를 들어 상속이라든가 등등 이런 절차를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떤 절차로 어떻게 선정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돈을 지출하고 몇 분한테 이것을 지출한 것인지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48만 원과 90만 원으로 세입이...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해 보라고요.

예. 발달장애, 잠깐만요.

없었어요? 아니, 없는데 예를 들어 집행을 안 하더라도 그것을 선정할 적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어떤 절차로 어떻게 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범위가 넓어져서 예전에는 저희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만 했었는데 지금 복지사라든가 세무사, 법무사 다 범위가 포괄적으로 넓어지거든요.

별도로 추천기관이 있습니다. 추천을 해 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보면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했습니까, 우리 동구?

잠깐만요. 여성장애인 지원사업이... 지금 이것은 세입으로, 그러니까 출산한, 등록된 1급 내지 6급 여성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출산할 때마다 1명당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장애인들이 출산을 하면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그렇죠. 이것은 지금 시비 50, 보조사업으로...

시와 국이...

예, 보조금으로...

구비는 안 들어가요?

국비와, 거의 장애인 쪽은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여튼 출산하면 100만 원씩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신했다가 4개월 지나서 사산하거나 유산할 경우에도 출산한 것으로 봐서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애의 범위를 보면 신체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장애라고 보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장애도 장애 범위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우리 구 주민복지과에서는 잘하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한글도 모르는 분들이라든가 영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장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을 확대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적으로 열악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려본 것이고, 물론 결산과 관계는 없지만. 16쪽 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16쪽. 16쪽에 장애인 공동작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작업장이 개인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 거예요?

국공유지입니다.

국공유지에 점유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용료...

사용료를 낸 것인데 그 장애인 공동작업장 건물을 지어서 한 것은 구에서, 그러면...

건축물은 시 것입니다.

그러면 사용료는 우리 구에서 다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에는 안 내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약 1년에 한 번씩 27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것을 제가 왜 물어보느냐면 장애인 공동작업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구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자산을 취득하는 것도 한 번 연구를 해서 이런 부분을 매입할 수 있으면, 구에서 매입하면 사실 저희가 사용료를 낼 수, 물론 자산관리공사에서 파는지 안 파는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한 번 검토하셔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영구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자산관리공사에 매년 내는 것으로 따지면 저희가 10년이면 벌써 이게 꽤 많은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것을 살 수 있는,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요. 한 번 찾아보셔서 그것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잘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질문을 하던데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몇 개의 업체에서 하고 있어요, 몇 개의, 용역을 우리가...

아니요. 그것은 몇 개 업체가 아니라 개인한테 계좌이체를 시켜 주는 것입니다.

개인들한테 얼마씩 8천 원씩 이렇게 해서 2만4천 원을 4분기로 나누어서...

예,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에 한해서만?

예.

그러면 그분들이 그 8천 원을 가지고 목욕을 하러 갈 수 있나?

돈 갖고서 하셔야죠.

독거노인...

독거노인 전부 다는...

차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게, 그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잖아요.

아니, 그것과는 별개예요. 개인들한테 직접 분기별로 돈 2만4천 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분들이 그 돈을 받아서 목욕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에 대한 것은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국가 차원에서 어쨌든, 그것은 국비 받아서 다 지원하는 거예요?

시비요.

시비? 전액 시비예요?

시, 구비 50대 50...

시와 구가 50대 50...

예, 시와 구인지 그것은 지금...

보니까 이게 몇 개 받아서, 우리가 급식비도 돈으로 주면 개인들이 밥을 먹는지 담배를 사 피는지 모르듯이 목욕비 지원하면 확인할 길 없이 그냥 줘야 되는...

시골은 티켓으로...

티켓으로 갑니까 아니면, 통장으로 넣어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니요, 계좌이체, 티켓이 아니라...

계좌이체 한다고...

죄송합니다. 이게 그런데 제가 경상도 영주를 가니 지자체에서, 제가, 시골어머니한테 티켓을 주더라고요.

여기 인천은 안 그럽니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게 옛날에는 인천에서도 교통카드, 쿠폰처럼 그렇게 드렸었는데 이제 개인들한테 직접 계좌이체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나누어 주면 자기가 원하는 목욕탕 가서 하시라고...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면 과장님,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해서 꽤 많은 돈이 나갔거든요, 100%가 다. 이것 몇 군데에 해준 거예요?

지금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성언의 집에 재가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외벽 및 옥상방수로 1,174만 원 나갔고 동구노인재가센터에서 내부 개보수공사로, 노인복지관에 있는 것이거든요. 4,5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그러니까 요양원과 재가센터 거기에 작년인가 화재 나서 개폐장치를 나라에서, 그런 것을 하게끔 해서 이렇게, 개별부담도 있고 나라에서 대주는 것도 있고 국비와 시비로 이렇게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 볼게요. 27쪽에 보면 제20회 여성주간 운영 행사비로 나갔는데 여성주간 행사비 이게 어떤 행사였죠?

양성평등주간 행사로 해서...

여성 양성평등주간 행사로 주민행복센터에서 한 것...

예.

그러면 올해는...

올해도 주민행복센터에서 7월 초에 할 예정입니다. 여성주간이 7월 초에 있는데 양성평등주간으로 해서 그때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어쨌든 간에 여성주간에, 저희가 여성들을 불러놓고 지난해인가에 코미디언인가 누가 와서 하고 그 행사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를 보니까 과연 이게 여성주간 행사로, 이렇게 유명한 강사라든가 전문성이 있는 강사들을 모셔놓고 토론회를 개최해서 정말 우리 구에 맞는, 어쨌든 맞춤형 주간 행사를 하고 이러는 데가 꽤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다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번 행사가 통·반장 불러놓고 관계없는 사람들 불러놓고 그냥 1회 행사해서 없애는 그런 행사운영비가 정말 많아요, 결산 심사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것은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무부서에서 과장님들의 마인드가 내가 어떤 행사를 해야 좋은가, 과연 이런 행사로 계속적으로 매년 월례적인 연간행사로 지나쳐야 되는가, 이런 것을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서 질 높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가서 보면 식상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 검토하셔서 제가 몇 가지 주문한 것을 체크하셨다가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18쪽에 한 번 봐 주시면 이런 게, 자료제출하고 정리하는지 모르겠는데 감리비를 보면 예산현액이 7천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전년도에 이월되어서 감리비가 되었다는 것인가요? 이게 지출액이 아니라 이월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되는데 처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감리비는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지출이 안 되고 이것을 이월시킵니다. 그해에 공사되는 과정에서 그런 게 지출되거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감리비가 나가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사고이월 시켜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금액이 6,200만 원만 이월되었고 그리고 총 감리비 7천만 원 선정한 것에서 칠백 몇십만 원은 불용처리가 된 것이네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아까 장애인 출산장려금이라고 해서 500만 원에서 300만 원 지출되고 200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집행현황에 보면 또 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숫자 통계처리가 잘못된 것이죠?

오타가 한 개 난 게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말씀 못 드렸네요.

그래서 이게 결산서류이고 전체적으로 정리되어서 나오는데, 아까 주민생활지원과에도 집행률 오차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정리할 때 엑셀로 처리해서 다 확인해서 정리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300만 원으로 고쳤는데 이것을 그렇게 누누이 본다고 하는데도, 이것은 엑셀로 해서 오타가 난 것입니다. 엑셀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현황은 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엑셀처리 하면 계산해서 다 넣으면 이런 게 안 맞으면 그게 처리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집행현황은 앞에 있는 것과는 조금 달라서 그것은 일일이 다 쳐야 되는 것으로, 치는 직원이 애쓰기는 했는데 이 오타를 저도 못 잡아내서 그래서 처음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미쳐 못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산서류고 공식적인 서류니까 이런 것들을 한 번씩 검토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은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평생교육과장 한길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정옥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설명서 1쪽 세입 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이자수입은 2014년도 보육료 예탁금 등 사업이자수입으로 1,867만92원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500만 원 수납한 것은 「영유아보육법」위반 과징금 300만 원과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200만 원을 징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영유아보육법」위반과태료로 4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외수입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및 결산이자 반납 등으로 1,893만3,929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지 내 무단 작목 훼손비 80만3천 원 미수납되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 125만 원 징수하였으며 457만5천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24개 사업에 93억6,464만7천 원으로 전액 100% 징수하였습니다. 4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 2,200만 원 100% 징수하였습니다. 5쪽으로 시·도비보조금 또한 51개 사업에 79억8,821만3천 원으로 전액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세출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출예산은 248억5,286만8천 원으로 227억 731만9,802원 지출 해서 집행률이 91.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6억7,500만 원은 이월된 금액으로 4억7,054만8,198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집행률 80% 미만인 사업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13쪽입니다. 맨 하단에 일반보상금 중 외빈초청여비 9.1% 지출한 사항은 어린이집이 몽골과 교류한 사항인데 교류시행 초기단계로써 식대비만 지출하고 프로그램은 어린이집에서 제공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보육인프라 구축에서 72.1% 지출한 사항은 국·공립 1개소에 보조교사가 없고 보육교사 장려수당 부분에서 평가인증 여부와 교사들의 이직으로 인해서 집행률이 낮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보육시설 환경개선 중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서 70.73% 집행한 사항은 당초 CCTV 설치 어린이집 개소보다 14개소가 자체 설치 등으로 지원하지 않아서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운영지원 중 공공운영비는 우리가 직영 운영함에 따라서 전기세, 수도세, 보험료 같은 것은 주민행복센터에서 지금 부담하고 저희가 전화요금만 지출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 중 공공운영비는 청소년증 공급대금 및 우편료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기타보상금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으로 청소년고용취직 금지표시를 위반한 업소 신고 1건이 접수되어서 15만 원을 지급하고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21쪽입니다.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한 경비지원으로 시비 내시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시에서 자금배정은 200만 원이 교부되어서 집행함으로써 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중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은 회의운영비 절감 및 워크숍 내용을 규모 있게 진행해서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쪽 하단부터 24쪽 상단까지 청소년수련관 리모델링 예산은 주민생활지원과 T/F팀으로 사업이 이관되어 2015년도에는 예산이 전부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 맨 상단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공사도 리모델링과 함께 공사를 진행해서 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25쪽 중간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2015년 10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4/4분기 지원금만 집행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입양비용 지원은 신청인원이 없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도 최소인원 1명분은 예산으로 계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에 1쪽에 보시면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청소년수련관 부지 내 무단 작목 훼손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죠?

그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옆집이 공사를 하면서 청소년수련관 나무를 그냥 일방적으로 잘라버렸어요. 청소년수련관에도 얘기를 안 하고 저희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잘라버려서 저희가 그것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무 값으로...

그 나무의 수종이 뭐고 몇 년생이죠?

그것은 저희가, 나무에 대해서 전부 도시경관과에서 그것을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다해서...

대부분 나무를 보게 되면 수종이라든가 몇 년 생에 따라서 보상비가 있더라고요.

예, 그것은 도시경관과에서 저희가...

그런 것은 참고로 알아야 될 문제이고 11쪽 세출 부분에 꿈드림장학회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운영은 몇 회를 한 것이고 어떻게 운영한 것이죠? 580만 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운영비 무엇을 지원했으며 운영위원회를 어떻게 개최한 사항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이요?

예.

사무관리비요?

예. 집행은 97.5%가 되었지만 그 내역에 대해서 한 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명예의 전당 동판 제작과...

그 비용을 한 것입니까?

예, 현수막도 제작하고 장학재단 운영에 따라서 사무용품을 구입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동판 제작하는데 이 비용이 들었다는 말씀이에요? 또 플래카드도 게시하고...

예, 거기 앞에 명예의 전당...

그러면 혹시 운영위원들이 모이셔서 회의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분들에 대한 수당이 지급됩니까?

그것은 장학재단...

내부...

그런데 작년까지는 못했고 올해부터는 지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수당이 얼마 정도 지급되나요?

그것은 똑같이 7만 원 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지금 구성되어 있죠? 저희가 다 해드려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운영위원들 이사라든가 그분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과장님이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는 열네 분이고 감사는 2명...

거기에 대한...

예, 그 명단 제출 알겠습니다.

예, 월 회의를 하게 되면 주로 무엇을 안건심의 했는지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3쪽에 보시면 몽골과의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것을 제공했다는데 그러면 어린이집에서는 무엇을 지원해 주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커리큘럼을 짜서 그분들이 9시부터 끝날 때까지의 프로그램을 같이 해서 거기서 다 제공을 했습니다.

어느 어린이집에서 이것을 같이...

금창과 동구사랑에서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것 다 국공립어린이집이죠?

예.

어차피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국·시비가 거기로 들어가서 거기서 돈 나간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에서 프로그램 제공한 것은 그렇게...

그런 것을 제공하고 비용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더라도 거기서 운영하는 이런 비용 같은 것을 국공립에서 지원해 주었을 때는, 국공립에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 구에서 그것을 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구에서는 저희가 식비만 했습니다, 몽골교사에 대해서.

몇 분이나 오셔서 어떻게 한 것이죠?

네 분이요, 작년에. 그래서 두 분, 두 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 동안 했습니까?

2주 동안이요.

효과는 좀 있었습니까?

예, 아이들이 굉장히, 거기의 문화, 옷도 있고 거기를 소개하고 이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하실 것인가요?

예, 효과가 괜찮아서 하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실 때에는 일회성으로 끝나지 마시고 계속 지속적으로 국제간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구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참 다양하게 프로그램이 짜여서 운영되어야 되는데 지금 21쪽에 보면 아까 시비 이래서 내려와서 50%가 집행률인데,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주로 무슨 안건을 다루고 어떤 내용을 갖고 지금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까?

이 사항은 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참여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위촉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구청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 사항은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또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여기서 안건은 어떤 게, 정책은 뭐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참석을 해보면 본인들에 대한 사항들을, 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 주고 그런 요구사항들을, 주로 그런 것을 가지고 안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운영위원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죠?

저희는 15명입니다.

그러면 구성되는 분들이 주로 학생들...

전부 학생입니다, 중·고등학생...

각 학교마다 이게...

예, 지원을 저희가...

공고를 해서...

공고를 해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쪽에 보시면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이게 우리는 사각지대에 있는, 오늘 아침 매스컴에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나왔잖아요, 어제부터. 이들이 진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진짜 자기의 신체 부분까지 매매가 되고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방송을 들었을 때 가슴 아픈 현실인데 우리 동구에서는 벌써, 이정옥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조례를 발의하신 위원님들이 다 그것을 심의해서 제정한 것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정책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실상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몫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것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위탁을...

청소년수련관에서 위탁을...

그쪽에서...

예, 거기에서 같은 위탁업체가 해서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 학교밖 이렇게 세 군데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5월에 법이 시행되어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4/4분기만 지급해서 그러는데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센터에도 수시로 점검을 하고 그래서 학교밖 지원을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게 이렇게 하도록...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과장님도 알다시피 제가 결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학교를 떠나버리면 걔들이 가야 될 곳은 진짜 관련된 관계부서라든가 예를 들어 경찰서 공조로 해서 이분들에 대한, 학생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게끔, 애들한테는 청소년 시기가 가장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수련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관에서도 잘 관리가 되어서 이 학생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2쪽을 보시면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부터 운영 그런 게 꽤 지금 되거든요. 그러면 우수프로그램 지원은 어디에 이것을 해 주신 것이죠?

작년에는 해반갤러리에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프로그램으로...

해반갤러리에 위탁을...

예.

뭐뭐 위탁을 주신 것이죠?

그냥 프로그램을 저희가 제안서를 받아서....

거기서 다 알아서, 그것대로 해달라고 해반에 주신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성과는 어땠어요?

청소년들에 대해서 화도진 공원에서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거든요. 성과는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모였던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었어요?

그것은 단발적으로, 해반갤러리에 6회차·7회차 이렇게 해서 쭉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리즈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이어서, 하나하나 동떨어진 게 아니라.

그러면 몇 명이 신청해서 몇 명이 참가를 한 것이죠?

회당 50명 정도 했습니다.

그래도 많은 아이들이 왔네요.

예, 거기에 엄청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아이들 모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뭘 하더라도 아이들이 안 오고 이러니까...

애들이 바빠서 모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많이 모여서 그래도 사업을 잘 하셨네요.

실효성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아이들 모으기나 여러 가지 시책을 할 때 관심을 끄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그렇죠. 새로운 것 아니면 아이들이 관심이 없거든요. 의회건물 지하에 평생교육센터를 지금 만들고 계시잖아요. 언제까지 그게 저기죠?

지금 거의 다 되어서 이제 약 6월 말 정도면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은 다 나와 있나요?

예, 그것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서를 한 번 주시고 그다음에 14쪽을 보시면 굉장히, 구립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이렇게 해서 잔액이 되게 많이 남았어요. 이게 왜 이런 것이죠?

7,876만 원 남은 사항은 백합에는 보조교사 1명이 없습니다.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사로 대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지원사항들이 다양해서 평가인증 여부나 그리고 또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이 많고 그래서 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잔액이 남습니다.

이직률이 많은 것은 저희 조건이 여러 가지 동구가 안 좋다는 얘기죠?

어느 구나 민간 같은 경우에는 이직률이 좀 있어요. 위원님들이 민간에도 3년 이상 이직을 안 하면 장기근속수당 계상해 주셨잖아요, 올해부터.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인 마련을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가항력적으로 약간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시로 보면 저희와 다른 구와 차이나는 점이 꽤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구 쪽으로 오시는 선생님들은 오시기를 싫어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 가지 조건이 나쁘니까. 그러면 저희 아이들은, 먼저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다른 구보다 조금, 인원이 적고 또 어린이집도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선생님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더 투자해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능한 선생님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어찌되었든 저희는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학교가 막 없어지고 이런 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선생님부터 좋은 선생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평생교육과에서 신경 쓰셔서 좋은 선생님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올해 장려수당 3만 원 올렸고 또 장기근속수당 3년 이상 3만 원, 그것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라서, 지금으로써는 타 구와 형편이 그렇게 맞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타 구보다 좋은 교사 분들을 오게 하려면 처우개선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국가에서 안 해 주면 자체 구비라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타 구와 맞췄습니다, 거의.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작년에 예산을 계상해서 올해부터는 그것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사실 그런 점은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해서 교사 분들의 처우개선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쓰셔서 저희도 좋은 선생님을 받아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동구에서 살다가 졸업한 애들은 다 정말 유명인사가 되어서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팍팍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몇 가지만 할게요. 아까 박영우 위원이 꿈드림장학회 이사 자료 요청한 것 전체 위원들한테 다 같이 주시기를 바라고 12쪽에 보면 평생학습 있잖아요. 평생학습 이것을 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풀어 놓았잖아, 지금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 강사를 채용해서 이것을 지금 몇 번 했어요, 평생교육과 교육을?

어떤...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있잖아요. 평생학습 체험부스 설치하고 행사 운영한 것 말고 우리 구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갖고, 먼젓번에 강의 한 번 하던데...

저희가 나들이 강좌와 아뜨렛길 강좌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나들이 강좌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를 받아서 아이와 어른이 같이 혼성으로 하든 본인들이 주제를 어떤 것을 할 것인가 해서 장소 이런 것도 본인들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데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강사를 지원해 주는 나들이 강좌가 있고 아뜨렛길 강좌는 저희가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의 목적이 사실 저희는 지금 학교에 교육경비 지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뜨렛길 강좌에 자격증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료자로 하여금 약 1년간은 무료로 학교에 재능기부를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료한 사람들은.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시행을 해서 올해도 창영초등학교, 송현초등학교 이런 데는 굉장히 인기가 있고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이런 데에... 수료한 분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재능기부를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에서 1, 2교시를 빼줘서 아예 2학년 전체 반을 저희가 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평생학습관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지만 오산시나 이런 데도 가보면 우리 마을 아이들은 우리가 배워서 가르친다는 그런 공동체의 활성화로 인해서 그렇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쪽으로 나가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이게 굉장히 다양하거든, 평생학습이.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를 여러 가지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4쪽에 보면 살균소독비 지원한 것 있잖아요. 차등지원이라고 그랬는데 무엇을 차등지원으로 지원한다는 거예요?

소득비용을, 명수, 면적 이런 것 대비해서...

그러면 국공립 다 합쳐서 지원한 거예요, 1,703만 원?

이것은 전체 지원한...

전체 다 지원해서, 몇 회를 거쳐서요?

한 번 합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계절을 고려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몇 월에 주로 해요?

여름 정도에...

여름에 해요? 여름에, 어쨌든 간에 그때 소독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계절을 확인해 본 것이고 지금 17쪽에 보면 대체교사 인건비 있잖아요. 대체교사 인건비를 왜 책정을 해요? 이것 원래 기존에 교사 인건비가 정해진 것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것을 대체하면 그것을 해야 되는데 별도 지급한 거예요?

대체교사라는 것은 보육교사가 결혼이나, 본인이 결혼하거나...

전체를 본거야, 그러면 전체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발생했을 때는 대체교사를 쓰게 합니다. 그랬을 때 인건비와 그런 부분을, 상해보상비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대체공무원 쓰거든요. 출산휴가 들어가거나 이러면 여기도 결원이 있거나 잠깐 동안 빌 때...

그러면 이것은 다 국비 받아서 해요, 국·시비 받아서?

시비죠.

시비 지원 받아서...

예. 그런데 올해부터는 없어졌습니다, 시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하면 구비가 투입되어야 되겠네?

본인 시설의 자체비로 하는데 그런데 사실 어렵다고하지요.

그러게 누리과정 보육료도 문제가 있겠고, 이것은 나중에 질문할 테고, 21쪽에 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 행사운영비가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 해서 위원회가 둘이에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하나는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하나는 저희가 운영하는 것입니다.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를.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자체 운영하고 저희 구에서도 자체 운영합니다.

위원회를 운영하고 행사비 이런 것은 많이 들어가고 업무추진비 등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는 하나 청소년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가는 프로그램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보는 것이고...

그런데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굉장히 활성화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 15명으로 운영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운영을 잘하고 또 본인들이 복리 쪽이나 이런 데에도 관심을 갖고 또 여러 가지 본인들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창구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어야지만 앞으로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러면 위원회의 위원이 중복위원 되거나 이런 위원들도 있겠네요.

청소년은 없습니다.

청소년은 없어요? 개별적으로 다 다릅니까?

예.

그것은 잘하신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22쪽에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하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이것도 청소년수련관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여하는 청소년이 꽤 많아요?

그래도 많은 편입니다. 40명 정도 되는데 사실 이게 좀 분산됩니다. 학교에서도 방과후 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에서도 조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분산은 되는데 그래도 수련관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40명 정도.

학교 측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주로 하시냐면 저희가 교육경비를 못 받다 보니까 방과후 교실 같은 것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계해서 같이 운영하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과장님도 한 번 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자랑이면 자랑이지만 사실 1월에 예비학부모 특강도 했습니다. 서천석 박사님, 정말 유명한 분 모셔서 했는데 사실 아까도 청소년 얘기도 했지만 굉장히 참여시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도 동구의 지역적 특색 때문에 그런지... 다른 지역에서는 좋겠다, 이런 SNS 글들이 오는데 저희는 엄청 홍보를 했는데도 저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 한계가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또 6월 11일 대학입시전략설명회도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3시에 하거든요. 이것은 강남구 인터넷방송, 굉장한 입시전문가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입시설명회를 하는데 사실 이것도 저희가 엄청 많은 홍보를 했지만 위원님들께서도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11일 어디서 하는데요?

청소년수련관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7월 23일, 24일은 초등과학캠프라고 인하대 관학협력사업으로 128명 인하대에 가서 직접, 거기에 실험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우리 동구 관내 아이들 모집해서 128명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인하대 문화예술교육원 재능기부,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을 재능기부 받아서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서흥·서림·송현 점선면으로 보는 세상 그것과 또 학부모한테는 캘리그래피 이 사항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하대에서 문화예술교육을 받은 수료자에 한해서 그분들이, 이분들은 굉장히 전문인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능기부를 요구해서 한 달 동안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반기 2회 추경에 1,335만 원 해서 편성을 했는데 인하대와 이 사업을 해보니까 굉장히 효과도 있고 또 거기에서 요구를 해서 저희가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송광식 위원님과 위원님들이 다 창의·인성교육활성화 지원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을 발굴해서 아이들한테 창의·인성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저희도 끊임없이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게 일전에 제가 보니까 인하대와 우리가 관학협력해서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하고 하잖아요. 먼젓번에 로봇과학자 데니스 홍이 와서 도림 그 지역에, 가깝지도 않은 도시에서 전체 학생들이 와서 관람을 하고 경청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고 어쨌든 저희들도 그런 것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꿈을 키울 수 있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어쨌든 협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주무부서에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저희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애들이 보면서,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가족끼리 다 와서 보고 참여하는 것을 보고 자리가 인산인해를 이룰 정도로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아쉬움도 많이 있었다는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지하에 평생학습센터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오픈은 언제하실 예정이신가요?

약 6월 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저희가 시에서 하는 평생학습축제에 참여했는데 올해부터는 저희가 단독으로 그것을 개최해 보겠다고 하셨잖아요. 그 준비도 잘 되어 가고 있나요?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축제는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지금 전혀 그런, 일시에 대한 것은 얘기를 안 했는데 잠정적으로 저희가 9월 말 정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학습센터도 만들고 있고 또 올해 처음으로 축제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최한다고 하니까 어린이날 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바쁘신 줄은 알겠지만 제대로 잘 준비하셔서 들어가는 비용에 훨씬 더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꿈드림장학회가 1년이 넘었잖아요. 1년이 넘었으니까 작년에 결산을 하셨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한 부씩 결산한 것을 주시고 그다음에 기부하신 분들, 따로 쭉 기부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역까지 주시고 그다음에 정관, 정관도 하나 주시고... 저희 그런 것 하나도 안 받았어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례를 먼저 하나 해드린 것 같은데 위원님들 두 분 끼어서 이사회 조례인가 그것 해드린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 진척이 안 되었습니까?

이사회 조례요?

예, 그때 운영 조례...

운영 조례는 있습니다. 처음에 그것을 만들어서 시작된 것이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 두 분 들어갈 수 있게끔 다 해서 만들어드렸는데...

이사 분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운영 조례...

운영위원회는 없고, 그것은 정관에 의해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사와 감사밖에 없습니다.

구비를 출연한 재단에 관련되어서는 전체 운영에 관한 것을 공개하기로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했었잖아요, 출연기금.

출연기금 먼저 조례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 법이 바뀌어서 한다는 것, 출연·출자 기관의 운영에 관한...

예.

그것은 기획감사실 것입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 거예요?

예, 저희 게 아니고 전체적인 법인에 대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그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저는 그게 평생교육과 것인 줄 알았어요.

법인이 저희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1년이 넘어서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니까 자료를 꼼꼼히 챙기셔서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애기들은 태어나서 많이 늘어나는 반면에 인구는 계속 줄고 있고 학생 수도 줄고 있고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동안 어쨌든 과장님도 애쓰고 계시지만 좋은 프로그램 많이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과장 이경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과 세입․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추만식 관광개발팀장입니다. 김동기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임용준 박물관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에 대해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설명서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1페이지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사항입니다.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기념상품코너에 대한 임대료로 125만 원, 박물관 입장료 3,055만8,150원, 박물관도록 판매대금 11만2,500원이 수납처리 되었습니다. 노래연습장, PC방 등 법률위반 업소에 대한 과징금 7건 600만 원 중 과징금 2건이 미납되어 미수납액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만 원이 이 수납처리 되었습니다. 그외수입으로 사업이자 발생액 3,610원, 공공요금 과납액 960원 등 총 2만4,570원이 수입처리 되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으로 2014년 노래연습장, PC방 법률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 체납 2건, 1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항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1억 원이 세입처리 되었습니다. 이어서 시․도비보조금으로 시지정 문화재 명예관리인 보상사업으로 93만6천 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5천만 원이 세입 처리되었습니다. 이어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관광개발과에서는 2015년도 2월 16일 부서 신설에 따라 사업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인천역 북광장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시설비 8억 원 중 동인천역 북광장 LED전광판 설치 및 영상콘텐츠 제작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 등 1,370만 원을 집행하였고 준공 미도래에 따라 7억8,630만 원을 명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1억 원, 동인천역 북광장 성탄트리 및 경관조형물 설치에 따른 설치공사 기성금 등 6,950만 원을 집행하였고 준공 미도래에 따라 3,05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괭이부리마을 작은 미술관 운영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예산현액 1억4천만 원을 사업예산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전액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송현공원 주변 전망휴게쉼터 및 관광코스 조성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총 5억5천만 원을 사업예산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전액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상현실 체험관 조성사업으로 민간위탁금 예산현액 1억6천만 원을 사업예산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라 전액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야구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현액 10억4,759만6천 원 중 류현진 야구거리 실시설계용역 설계공모 보상비 등 6,960만5천 원을 집행하였고 공사비 9억7,799만1천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문화공연입니다. 행사운영비 1억 원 중 KBS전국노래자랑 2015년 송년음악회 개최 등 5,163만6,660원을 집행하였고 용역 준공 미도래에 따라 4,7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도진축제입니다. 행사운영비 예산현액 2억3,610만 원 중 제26회 화도진축제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 행사지원비 2억3,565만9,3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4만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구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현액 16억2천만 원 중 토지, 건물, 보상금 등 1억8,094만4,620원을 집행하였고 국․시비... 5억 원을 명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3,905만5,3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제콘텐츠 개발 연구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현액 50만 원이며 축제동아리 시찰 등에 기획감사실 풀여비 등을 사용 안 했기에 예산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이어 축제콘텐츠 개발 연구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00만 원이지만 축제동아리 연구발표를 개최하지 않고 보고서를 서면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예산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예산현액 2억 원 중 솔마루 생활문화센터 실시설계용역 준공 미도래 및 건축공사 등 공사착공 미도래에 따라 2억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 행사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 2,720만 원 중 박물관 특별기획 전시개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2,007만85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12만9,510원이 되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강사비 등 인쇄물 지원이 있어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 민간위탁금입니다. 예산현액 2,260만 원 중 방화관리 업무대행 위탁 243만 원을 집행하였고 출납폐쇄기간 단축으로 인하여 달동네놀이체험관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 2천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운영시설비입니다. 예산현액 3억3,300만 원 중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놀이체험관 설계 및 제작설치에 따른 시설비 3억2,353만 원, 3만2,700원을 집행하였고 전시실 및 전시물품 유지보수에 따라 283만4,7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3만2,6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개발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관광개발과가 신설부서로써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 굉장히 많죠, 지금.

예, 많습니다.

지금 뭐 류현진거리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부서에서 잘 하시는 부분도 있고 시행착오도 있다고 봐요. 이게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사업이 늦어지다 보니까 너무 성급하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지 않나 이런 점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그런 부분들을 한 번 관광개발에서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보다 보면 9쪽에 세출 부분에 보시면 수문통거리 경관조명 설계비 이래서 집행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진행 못 되고 있죠?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수문통뿐만 아니라 화도진로 배다리부터 해서 화도진공원 그 사이로 해서 가로변에 경관조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 그게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저희가 원하는 그림을 계속 안 해 주더라고요.

심의를 안 해 주는...

심의를 굉장히 까다롭게 해서 결국은 저희가 원하는 설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설계, 중간에 타... 준공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그림들이 안 나와서 중간에 사업을...

중단하게 된 계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계용역 이런 게 사실은 예산낭비가 되어 버린 결과가 초래됐잖아요.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편성하기 이전에 사전협의가 1순위라고 봐요. 사전협의를 하셨으면 이런 게 발생하지 않고 사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수문통은 나름대로 야간에도 가보고 하는데 사실상 배다리 구간이 굉장히 어두침침하잖아요. 우리 동구에, 중구에서 들어오다 보면 동구의 관문인데 사실 공예거리 지하에 있는 그쪽 부분들이 굉장히 어두컴컴해요. 사실 그분들이, 그런 사업이, 본 위원이나 그전에 지역 주민들이 고민하는 부분들이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을 한 번...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가 하면 진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가장 1순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시설계나 설계용역비가 결국은 예산낭비로 없어지다 보니까 사업은 진행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또 용역은 맡겨야 되니까, 순서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이런 것을 사전점검을 하셔야만 된다고 보고... 그리고 아까 11쪽에 보시면 찾아가는 문화공연에서 명시이월 4,700만 원이 된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작년 12월 31일에 연말 문화공연을 하고 12월 말일이다 보니까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예, 행사를 12월 31일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행복센터에서 그때 연말에 뭔 행사 한 번 하셨잖아요?

예, 연말연시에 해가지고 했는데요.

음악회 한 번 했죠?

12월 30일 행사했기 때문에 당일 날 돈을 지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관광개발과, 우리 동구에 “역사의 숨결 문화도시 인천” 이래서 야심차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노력한 만큼의 결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11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동구 복합문화센터 이게 6대 때부터 굉장히 고민거리로, 우리 여러 가지로 동인천북광장에도 전광판이나 이런 것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것도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다 있듯이 사실 이쪽 부분에 125번지 송현로터리 부분을 봤을 때는 어떤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고 지금 여기 문화센터를 봤을 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토지매입비하고 철거비용하고 한 62억 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전혀 하나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대 때 2012년도인가 그때 당시에 인천시에서 약 300억 원 가까이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서 국비 20억 원, 시비 86억 원, 우리 구비 171억 원, 이것을 하겠다고 인천시에서 조건부심의로 통과를 시켰어요. 그랬으면 우리 구에서 이만큼의 토지매입비용이나 이런 게 투여를 했으면 시에서도 조건부심의하는 사람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따른 건의도 해야 되고 문서상에 근거가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으면 우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성숙되는 게 아니라 질의 저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번에 우리가 용역을 하시라고 예산을 편성해 드렸죠, 심의의결 때.

예, 5억 원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박영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초에 조건부로 통과가 됐었는데 그게 작년에 저희가... 다시 받았습니다. 5년이 지나면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금액도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다시 받았거든요. 물론 그때도 조건부로 받았는데 국비 100억 원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됐습니다. 저희가 국비 100억 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중앙부처에 상의한, 협의한 결과 기획재정부에서 하는 얘기는 100억 원을 한 부서에 요구하지 마라, 가령 쪼개서 40억 원, 40억 원...

문화체육관광부 그쪽...

예, 작년에, 올 연초에 1차 적으로 문화회관 쪽, 문화원 그쪽으로 해서 40억 원 부분이 현지 사전평가 나왔었어요. 사전평가랑 일단 국비지원하고는 일단 별개의 문제지만 사전평가가 나온 문화관광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OK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체육 부분 그쪽으로 해서 부서를 나눠서 미리 요청하려고 합니다. 어느 부처든 간에 단순 간에 100억 원을 한 부처에서 내놓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기획재정부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쪼개서 40억 원, 40억 원, 20억 원 이렇게 쪼개서 각 부처로 거의 협의하고 있습니다.

설계 이것도 아직...

일단은 국비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지지만 되지...

확보되어야만 하게 되는...

일단은 위원님들이 많이 저기 해 주셔서 설계비 5억 원은 세워 놨는데 실제로 설계가 들어가려면 10억 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국비,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나마 주겠노라고 확답이 있는 다음에 설계를 들어가야죠. 그렇지 않고 곧바로 설계 들어갔다가는 잘못하면 설계비가 또... 설계 또 지나고...

과장님, 좋은 말씀이에요. 과장님한테 결산심의 때, 왜냐하면 사실상 여기에 52억 원이라는 토지매입하고 철거비용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62억 원 가까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69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정도에 70억 원 정도가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할 역할은 했습니다. 했는데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국비․시비가 같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진행되고 있지 않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5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또 사업 변경을 해야 되고 심의를 또 다시 해야 돼요. 물가는 또 상승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화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참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에 관련된 선출직에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물이 없다 보니까... 사실상 지역 주민들은 세세한 부분을 모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원성과 원망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감안을 하셔서... 사실상 국비 이런 게 아니라 민간 쪽에도 어떻게 한 번 방법을 모색해 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류현진, 공식적으로 류현진재단은 아직 설립이 안 됐고 준비단계인데 그쪽에 류현진 형님이 운영하는 류현수 대표가 운영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자료도 많이 넘겨주고 그랬는데 요새 아마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다 보니까 펀드모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몇 군데서 의뢰는 받아 봤는데 저희가 사업설명을 해 드려도 실질적으로 그 양반들이 현재 가서는 펀드 모집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제일 어렵지 않나...

자금 문제...

예, 맞습니다.

나중에 했을 때 수익성 문제... 물론 그것을 민간에 하게 되면 일단 운영을 민간위탁 했을 때 그분들, 물론 수익성도 따지겠지만 또 제가 보는 그 시각이나 초점은 진짜 이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좌절감 우리 지역은 이런 걸 고대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이게 답보 상태에 가 있고 물론 우리 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시면 각종 쓰레기나 이런 게 굉장히 그게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관리하기도 뭐하고 어떤 면에서 우리가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70억 원이라는 우리 구비가 투여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산낭비 일 수도 있어요. 예산낭비라는 지적에 앞서서 이 사업이 조기에... 고생도 하시고 했지만 관련 부서에는 발 빠르게 뛰어다니셔서 지역 주민들의 문화적인, 질적인, 거기에 대한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 뭡니까, 우리 관이 해야 될 일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성숙시키는 것이니까 성장을 시켜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7쪽에 보시면 하단 부분에 기획전시 행사운영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요?

17쪽 하단 부분에 설명서...

결산페이지 164쪽이에요.

행사운영비 예산집행 내역...

2,720만 원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1,760만 원...

맞아요.

예, 맞아요.

그게 뭐냐 하면 배다리 특별전시, 1,760만9,930원, 그 예산 집행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배다리, 헌책을 읽다” 해서 2015년도 4월 23일부터 12월 30일까지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그 행사와 연계해서 같이 저희가 특별전시를 박물관, 전시관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에서요?

예.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습니까? 행사성으로 인천시에서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전시만 하셨는지 여기에 대한 어떤 효과나 평가가 내려오는지,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그 당시에 “2015 세계 책의 수도 인천” 슬로건해서 시에서 다양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각 구에서 행사를 했는데 마땅히,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배다리에 사인볼이라도 해서 주민들과 같이 행사도 하려고 했었는데 주민들이 1차적으로 그쪽에 책방 운영하시는 대표자 분들이 반대해서 그 부분은 부득이하게 진행을 못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있는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특별전시실 활용해서 같은 기획전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왜 반대를 하셨어요?

그때가 공교롭게도 뭐가 중복이 됐었냐하면 배다리 저층주거지 사업, 그 사업과 연관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께서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주민들 그쪽에서 공동정화조나 그런 사업을 우선시 하다 보니까... 공동정화조는 저희 부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같이 협의가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잘, 지역에 지역 주민들한테 효과적인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부딪혀서 예산만 어떤 면에서 낭비한 꼴이 되어 버렸습니다. 14쪽 한 번 봐주시면 960만 원, 그것은 전통시장 문화축제 해서 어느 전통시장의 행사를 한 것이죠?

당초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송현시장과 현대시장을 다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서 집행한 것은 현대시장 매칭사업으로 50대 50 집행한 것입니다. 중앙시장이나 송현시장 같이 명절 때 돼서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그쪽 시장에서는 개인들 자부담 50%가 부담이 돼서 그쪽은 포기하고 현대시장만 매칭사업으로 전통시장 명절 앞두고 하는 행사입니다.

행사의 예산은 집행을 했는데 저희 위원님들은 이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이런 행사를 하면 위원님들도 알고 지역의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현대시장 그분들만 하는 축제인지 전혀 우리한테는 위원님들은 모르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때도 이 문제 때문에 제가 한 번 추경 때인가 언제인가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또 다시 점검하는 부분은 이런 게 전혀 우리 위원님들은 모르고 계시고 무슨 축제를 했는지도 몰라요.

(실무자와 숙의) 그때 회기 중이라 아마 저희 담당 부서도 못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이나 이런 게 시기와 어떤 적절한 시간대를 맞춰서 이런 축제를 해야만 널리 홍보도 되고 지역의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미비한 점이 있고... 요 근래에 들으니까 송현시장 쪽에서도 야시장을 한 번 하려고 그러다가 무산이 됐는지 진행이 안 됐는지 그런 게 조금 들려요. 제가 얘기를 들어 보니까.

예, 설명, 경제과 소관이고 저희 소관이 아닌데 오늘 아마 2시부터 중앙부처에서 현지 실사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알고 있죠. 경제과에서 지금 야시장을 유치하려고 중앙부처에서 현지실사를 2시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제, 과장님, 참 좋습니다. 물론 안타까운 부분들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마인드나 본인들의 그게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관에서 예산을 도와주고 뭘 하다 보니까 이분들의 자생력이 상실돼 버려요. 상실되고, 예를 들어 가까운 중구를 비교하면 안 되지만 중구의 신포시장 들어가 보세요. 그분들은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것을 거기에서, 그분들이, 상인들이 자체로, 자기들이 자생력을 키우고 뭔 음식을 판매를 해야만 이 지역의 상권이 살 수 있나 이런 것을 연구하는데 우리 관에서는 자꾸 예산만 투여했을 뿐이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가 모셨던 분도 여기에 중소기업청을 통해서 60, 몇 억 원을 투여했는데도 가보시면 아무런 변화도 없고... 물론 우리 관광개발과하고 조금 동떨어진 말씀을 드리는데 경제과 소관 부서인지는 몰라도 전광판 이런 게 1년에 한두 번만 틀어요. 무슨 행사만 있으면 틀고, 얼마 전에 뭣 때문에 튼 것은 시장에서 난리가 나서 못 틀게 되는 경우도 발생했는데 우리 관광개발과도 관련 부서와 협의하셔서 축제나 이런 것도 잘 발굴하셔서 지역 상권도 살리고 지역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 문화를 여기에서 발굴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하단 부분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동구 관광안내 책자가 어떻게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작년에 제작했는데 일단 각 부서별로 각 부서나 타 기관에 1차적으로 배부를 했고 저희가 필요로 하는 박물관이나 다중이용 집합장소에 있는데 필요로 하는 곳은 저희가 배부해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에 관광안내 책자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도 물론 알아야 되겠지만 타 시․도에서 오는 분들이 동구에 오면 어느 관광코스가 있다, 뭘 하나 홍보적인 그런 배부가 이루어져야 되죠.

예, 맞습니다.

지역에 배부해서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 같고, 사실 제가 어느 도시 방문을 했는데 공원에 올라가는 입간판에 그 지역의 어디에는 무슨 식당이 있다, 뭐가 있다, 이렇게 이런 것을 해놓은 곳 있더라고... 그것도 연구하셔서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도국산에 왔을 때 타 구에 있는 분들이 동구에 어느 식당에 어느 음식이 유명한가 예를 들어서 냉면골목 같이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인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부서로 전화가 많이 오는데 어느 특정업소를 얘기해 주면 또...

하기가 곤란하죠.

냉면거리나 순대거리 이런 데로 해서 위치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공원에 가니까 입간판에 딱 표시가 돼서 메뉴로 해서 무슨 식당, 다 그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벤치마킹 식으로 제가 찍어온 게 있는데 한 번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페이지 보면 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지난해 예산액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됐는데 그게 체험관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런 것인가요?

일단은 작년 연말에 체험관은 돈을 안 받고 그냥 무료로 입장했기 때문에 그것과는 좀... 입장객은 늘었지만 실질적으로 돈은 안 됐고 전체적으로 여름에 하절기에 물놀이 또랑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입장객이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하나 밖에,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에 입장객들이 많아서 입장료 수입이 1/2 이상 증액된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을 알리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고 체험관을 한 뒤에 관람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늘었습니까?

현재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 연말부터 했는데 연말에는 저희가 무상으로, 무료로 했습니다, 시범운영으로. 작년부터 했는데 현재까지 매달 오시는 인원이 30% 이상 됐는데 방학되면 그 이상 100% 정도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에 보면 박물관 매표관리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와 관련돼서 원래 예상했던 보수 지급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지급됐는데 매표관리원이 중간에 그만두신 것인가요? 금액이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이분 계속 하시던 분이라 이것은 급여 부분인데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는 거의 4천만 원에 가까운 돈이 올라왔고 예산현액도 3,400만 원인데 지급은 2,600만 원 정도 밖에 지급이 안 됐는데 이렇게 감액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실무자와 숙의) 위원님, 이 부분은 급여 쪽이라 상용직, 무기계약직이거든요. 저희가 특별히 줄이거나 늘리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이분이 경제과인가 자료가 올라왔는데...

아닙니다,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계속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던 분이고 봉급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분 변동사항 전혀 없습니다.

경제과에서 올라왔었거든요.

저희는 신분 변동, 10년 동안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맞춰서 세워야지 예산은 많이 세워놓고 돈은 지급이 그것밖에 됐으니까 위원님들이 물어보는 것이죠.

예, 그것은 조정...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광개발과에서 명시이월 된 사업들이 송현공원 주변전망대 6억 원, 타임멀티플렉스 프로그램 개발 1억6천만 원 그리고 송현시장에 있는 체험관 2억 원, 이렇게 명시이월 된 것들이 많은데 지금 명시이월 된 사업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현재 명시이월 된 사업이 작년연말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 일단 송현동 현재 송림1동 주민센터 앞에 당초에 한옥체험관으로 해서 하려고 했던 뉴스테이 사업이 2월 17일에 확정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그쪽 부분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도 다른 사업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사항이고 그다음 그와 같이 맞물려서 저희가 송림1동 주민센터 바로 밑에 구 사랑의 이웃집에 생활문화센터를 하려고 했는데 거기도 뉴스테이 사업으로 같이 맞물렸습니다. 현재 시랑 사업 대상자를 어디로 변경할 것인가 그때 시비 1억 원도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로 변경할 것인지 그것을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타임멀티플렉스 체험관은 오늘 4시에 업체가 선정되는데 조달청에서 그동안에 두 차례 정도 입찰을 했는데 9억6천만 원의 사업인데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업체에서 2번 계속 유찰됐습니다. 오늘 4시에는 업체가 최종적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이고 사업이 들어가다 보면 10월 정도면 준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시이월 된 사업들이 6월이니까 상반기가 다 지나고 있는데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지고 있으면 올해도 사업시행 하기가 어렵지 않나 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타임멀티플렉스 가상현실 체험관은 계속 유찰됐고 그다음에 10월에 타임멀티플렉스 가상현실 체험관은 10월에 개관예정으로 해서 오늘 업체가 선정돼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이고 송림1동 주민센터 사랑의 이웃집이나 한옥체험관은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시 재검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테이 사업 때문에 ...

송현근린공원에 전망대 쉼터 만든다고 한 것은 그것도 같이 보류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그 부분은 경제과의 예산으로 발전소특별회계 예산으로 되어 있고 그 부분이 현재 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 돼서 관련 부서인 종합건설본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구두상 설계 들어가기 전에는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는데 설계가 다 나오다 보니까 하중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그쪽에서 주도면밀한 검토계획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터널 위에 전망대를 설치하신다고 하셨던 것이잖아요?

예, 전망대랑 조형물... 현재 종합건설본부에 설계서가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 게 설계하기 전에는 괜찮다고 했는데 설계를 하고 난 다음에는 검토해봐야 된다. 이런 게 되면 거꾸로 돼서 설계용역은 이미 다 나갔을 것 아니에요.

항상 그렇습니다. 경관심의나 공원심의나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저기했다가 실제로 심의를 받으려면 설계서가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는 설계서 가지고 심의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듯이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가도 설계서를 보여주면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송현터널 상부에 하는 것은 어떤 사항에서도 관철시킬 수 있도록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몇 억 원 단위의 예산이 편성됐다가 집행되는 과정이니까 사전에 사업 설계나 이런 것을 하기 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솔마루사랑방 공사를 하고 있죠?

예.

용도가 1, 2층이 뭔가요?

현재 저희가 빠르면 현재 이번 주 안으로 준공검사 처리를 해 주려고 하는데 계속 직원들이 나가서 현재 실사하고 그러는데 지금 동아리실이 2층에 두 군데 생기고 3층은 다목적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층 동아리실 큰 게 20평 정도 규모가 되는데 그쪽은 여성합창단이 일주일에, 오전에 2번 정도 이용하고 캘리그라피라고 해서 글씨 쓰는 것 있습니다. 이것도 일주일에 3회, 이 부분은 강사님이 재능기부하시겠다는 분이 풍림아파트 사시는 분이 계셔서 그런 분이 나왔고 또 한 가지는 송림2동에서 색소폰 동아리 주민들이 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셔서 그분들이 현재 저희한테 이용했으면 어떻겠냐고 하셔서 들어온 상태입니다.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사용하고 싶다는 분들 의견 조율해서 일정을 맞춰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보수공사라고 리모델링을 하는데 현장을 두세 번 나갔어요. 장사하시는 분들이 장사도 안 되는 데다가 동아리를 쓴다하는 얘기도 있고 바로 옆에는 송현 문화센터가 있는데 맨날 여기에는 헐었다, 뜯었다 리모델링했다, 돈이 썩어나가냐하고 장사 안 돼서 짜증나는데다... 용도가 지금 불평들이 있다는 것은 과장님, 들으셨나요?

예, 일부 상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저희가, 그분들이 우려하시는 것도 그 부분이에요. 청소년들이 많이 오면 뭐가 좋겠느냐...

그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서 여성합창단도 그 앞전에는 송현교회 그쪽에서 연습실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아니 그런데 과장님, 우리 위치가 문화를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지금 거기에 수리를 하는 곳은 장사를 하는 곳이고 안 돼서 짜증나고 임대를 하는 사람은 월세를 못 내서 버티기가 힘든데 그냥 흔한 얘기로 띵까띵까하고 놀고 노래하고 이러는 데는 지금 너무 거기에서, 구청에서 하는 일이 물론 사전에 계획하고 현 예산액도 다 해서 하겠지만 그런 것으로 할 때는 현지의 위치하고는 실정을 감안해서 용도를 쓰는 것으로 했어야 돼야 되는데 거기에는 미리 저렇게 불평을 하니 합창단이 노래하면 거기에 방음벽은 어떻게 다 하나요?

방음시설 돼 있습니다.

바깥으로 나간다고 그러던데요, 소리가?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화장실도 제가 갔다가 또 전화 와서 봤더니 두 분이 엉덩이 대고 쓸 정도로 돼서 뚱뚱한 사람은 혼자밖에 안 돼. 이렇게 서면 부딪히고 이렇게 서면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안 되는 일을 지적한다는 것보다 이렇게 주민들, 상인들이 불평의 소리가 안 나오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왜 안 되나 싶어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해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박영우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현재 실제로 나가서 상인회장단이랑 저랑 같이 어깨 마주치고 같이 예행연습까지 한 사항입니다. 저도 분명히 안 된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쪽 상인회에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인회는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쪽에서 용품 장사하시는 분이고 이쪽 길은... 그리고 과장님, 송현시장이 기억자로 되어 있잖아요. 저쪽 동부아파트 나가는 쪽은 10시까지도 먹거리가 있고 마실 거리가 있어서 거기는 이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11시까지 있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솔마루, 우리가 하는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한다는 위치는 7시 반, 8시 되면 이동인구가 없어요. 아주 거기는... 그런데 사실 구 박정희 대통령은 10차선을 미리 확보를 해 놓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도 없고 데모가 없다는 그전에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좀 거기에 그런 정도의 동아리가 출입을 한다고 하면 애기들이 거기에서 있는 품목이 야채나 정육점이 있고 기름가게가 있는데 동아리들이 이동을 해야 10원 어치도 안 팔아 준단 말이야. 또 거기 문화센터에 이동하는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얘기가 잘못 나가서 할머니들이... 공사하는 곳을 한다고 헛소문이 나서 흥분들이 했었어요. 과장님, 귀에 들어갔죠?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참 이렇게 더 검토를 했어야 됐는데 아주 안타깝고... 지금 송림1동에 뉴스테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또 염려들을 하는 거예요. 그나마 야채들을 몇 천 원씩, 몇 만 원 팔았는데 그나마 뉴스테이 사업을 하면 인구가 이동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하는데 지금 동아리까지 오니 노래를 또 거기에서 부르고 그래서 민원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본 위원은 민원발생이 안 되기를 기원하고 있지만 상황은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질의를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고 과는 다르지만 경제과에서 전통살리기 문화축제 이런 것을 다 유치도 하고 계획도 하는데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들 마음을 살 수 있는 쪽으로 해야 말 그대로 전통시장을 살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거기에서 조개, 바지락 캐고 파는 뚱뚱한 어르신이 화장실 휠체어 타고 갔다 오시다가 꼬꾸라져서 다친 것 알고 있죠? 못 들으셨어요? 그런 것은 장애인이 이동하는데 최대한의 경고가 안 됐나 싶어서... 거기에서 몇 십년 째 바지락을 까고, 팔고 구입해서 하는 어르신이 화장실 이번에 한 것에 대해서 갔다 오다가 넘어져서 부상을 크게 입으셨더라고... 아주 제가 송구스럽고 미안해서 다른 곳에 가다가 내가 팔아, 적은 금액이지만 지역에 봉사한다고 나온 의원이 그냥 그 소리를 듣고 올 수가 없어서 구매를 조금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런 것은 영구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결산서 부속서류 156쪽 좀 봐 주세요, 과장님. 거기에 상단에 보면 집행잔액 28억4,468만7,346원인데 가나다로 해서 그랬는데 이 숫자를 본 위원이 아무리 두들겨 봐도 안 맞더라고, 부속서류 156쪽 상단. 1,190만35원의 차액이 발생된 것은 왜 된 것이죠? 부속서류요, 과장님. 상단.

206쪽...

그랬나? 예, 거기... 그것도 참고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아니 지금 제가 얘기 했잖아요.

저희는 서류가...

관광개발과가 거기에 연결된 것 같아요, 금액이.

죄송합니다, 서류가 없어서...

예, 이상입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고 계시는데 팀장님도 옆에 계시고 하는데 사실은 유옥분 위원님이 솔마루사랑방 그게 국비 1억 원, 시비 5천만 원, 우리 구비 5천만 원 해서 2억 원 정도가 소요된 예산인데 사실상 제가 주문을 많이 했었어요. 유옥분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안에 프로그램이나 대여하는 게 그 공간이 그런 목적으로 쓰이면 안 돼요. 합창단이 거기에 가서 노래를 부르기 위한 그런 것, 거기에 대한 대여에 대한 공간이 아니라 진짜 전통시장의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아까 유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장에 와서 물건도 구매하고 거기에 가서 쉼터역할을 할 수 있는 잠깐의 어떤 여유적인 공간이 그 자리가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것 뭐 합창단이 거기에 가서 노래 부르고 뭐 할 바에는 2억 원이라는 예산을 국비․시비 들여서, 용도에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전통시장 그런 게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상인들과 주민들의 상생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서 상인들도 물건을 판매를 해서 그분들의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거기를 이용하는 상인들이 우리 전통시장에 가면 우리 동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그 시장에 좋은 물건도 구매를 하고 거기에 가서 잠깐 잠깐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더라, 이러면 이름이 알려지고 홍보가 되면 시장도 살아나고 거기에 가서 여가도 선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뜻이 있고 어떤 생각이 있으셔서 말씀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어떤 상생의 자리가 매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2층, 3층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1층은 당연히 뒤쪽에 야외공간 데크도 설치해놓고 기존에 북카페 하던 것이랑 야외공간도 서로 출입을 왕래하도록 개폐식으로 개방형으로 해놨습니다.

저도 거기에 수차례, 몇 번 갔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게 준공예정이 언제입니까?

준공검사는 들어왔는데 현재 처리기간이고, 이번 주 안으로...

데크 깐 것도 보니까 경사가 져서 여기에 출입하는 분들이 노약자 분들도 다니고 하시겠지만 항상 위험이 노출되는 경사진 부분도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저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물론 참고로 하시겠지만 아까 전자에 말씀 드렸듯이 지역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과 외부에 우리 동구에 오니까 송현 전통시장에 가니까 물건들을 싸게 구매할 수 있고 질적인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도 있고 이런 공간도 있더라, 여유적인 어떤, 잠깐이라도 쉬어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볼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 1층에 주민 휴게공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거기에 또 아까 유옥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물론 여러 가지 제가 우리 동구의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모든 일을 잘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해놓고 접근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이정표도 잘 보이지 않는 부분, 우리 관광개발과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그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노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수십억 원의 예산을 투여하고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입간판이나 주변 환경 기반시설의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야 2억 원의 예산을 투여해서 어디에 뭘 짓고 있구나 생각하는데 일정 부분의 사람들밖에 몰라요, 거기요.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15년도 결산하고는 조금 없는 것을 얘기 드리는데 과마다 교류가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지금 나와 계신데 거기에 스크린 터치하는 것 있죠. 입구에. 송현근린공원이라고 얘기하고 터치가 있어요, 홍보하는 것인가 봐요. 동구에. 그런데 지금 영어로 뭐로 둘러서 있는 게 거짓말 보태서 1년째인데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스크린터치인가 그것은... 그러면 달동네박물관에 오르락내리락 하실 때 그런 것이 고장이 나서 재 기능 발휘를 못하면 주민들이 다니면서 말은 안하지만 아니 이런 것은 돈을 많이 들여서 해놓고 저렇게 영어로 드러누워서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있느냐 고장이 난 것은 왜, 누가 그것은 점검하나요? 담당자가 그런 것 점검은. 오랫동안 지금 그냥 그렇게 있어요. 또 배다리 공예지하상가 내려가기 전에도 거기에 1대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물론 경제과, 과가 조금 다르지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엄청 몇 달 전에 고장이 나 있어요. 점검하는 분이 누구인지 알려주세요, 어느 과 누구죠? 그것 점검하는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소관 부서가 경제과에서 했으니까...

경제과인 것은 알고 있어요.

경제과에서...

거기에 우리끼리 같이 공유해야 되는데 홍보는 어떤 홍보예요, 경제홍보인가 무슨...

당초에 전통시장 살리고 그런 취지로 해서 그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장님한테 얘기인데 그것 메모 좀 잘해줬다가 얼른 그런 것은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과는 달라도 오늘 들으신 이경철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내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구청 직원이고 우리 동구 사업이고 우리 동구 일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으로 과마다 서로 교류 잘 되셔서 네트워크 잘 돼서 구민들에게 지탄 안 받는 공무원들로 해 주셨으면 그런 기대를 갖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찡그리지 말고 얘기 들으세요.

아닙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걱정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연결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볼게요. 아니 그러면 지금 거기 동아리실에 송림2동 색소폰 동아리나 합창단들은 무료로 이용하는 것입니까?

지금 동아리실은 원칙적으로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동호인들을 무료로 빌려줘서 화수동 쪽에 동호인들이 무료로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공방에서 지금도 계속 나오는 얘기가 목적을 벗어나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그분들을 몇 개월 단위로 해 주고 다른 게 또 와서 하겠다고 하면 해 주고 이런 준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위원장님, 맞습니다. 이용한다고 해서 방 하나를 고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거기에 관리하는 직원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타임을 해서 일주일 골고루 해서 배분을 하는 것이지 한 팀이 와서 그...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 부분은 아닙니다. 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문화와 상권과 같이 활성화 돼서 살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염려들을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고... 제가 질의를 몇 가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한두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4쪽에 보면, 결산페이지 158쪽입니다. 보면 LED전광판 설계비 있죠. 설계비, 저희가 사업이 완료가 됐잖아요, 다. 저희가 모든 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고 집행을 하고 했으면 결산이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산을 저희가 요구해야만 주는 것인가요? 위원들이 요구를 해야만, 원래 이게 사업이 완료가 되면 20일 안에 다... 결산이 20일인가, 15일 인가요, 15일 안에 모든 게 정산돼야 되잖아요. 모든 사업이 시작했으면 완료가 돼서 정산을 하려면 15일이에요, 우리 전문위원님들 20일이에요? 15일 안에...

준공기간 14일, 따로 있습니다.

준공은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지만 결산도, 제가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결산이 끝, 우리가 동 행사를 하고 나면 예를 들어 화도진축제를 하고 났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총 결산을, 돈 쓴 것을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이제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LED전광판 이것을 이제 총 사업을 했잖아요. 했으면 참여한 업체, 이것 굉장히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확인이 돼야 의혹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저희가, 누가 설계업자가 지정이 돼서 어떻게 설계를 했고 어떤 전기업자가 들어와서 이 전기설치를 했는지 등등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탄트리 조형물 지난 연도에 한 것도 같이 연결해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 7페이지 결산페이지 159쪽인데 아까 우리 송광식 위원님이 얘기한 류현진 야구거리 조성하는 것도 이쪽 구역으로 따지면 나선거구 그쪽으로 굉장히 사업이 없는데 야구거리가 생김으로써 저희가 어쨌든 볼거리가 생기는 것은 참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관광개발과에서 일전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버스킹거리 조성을 인천시에 승인을 받으려고 올려놨다고 하는데 관광개발과에서 한 게 맞습니까? 버스킹거리 조성 시에... 지금 뭐냐 하면 음악하고 하는데 다른 구들은 보면, 중구 같은 데도 보면 청실홍실 앞에 자유공원 앞에 이렇게 해 놨는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는 동인천북광장 앞쪽에 버스킹거리를 하겠다고 올려놨다고 하는데 모르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설명 한 번 해보시죠. 어디어디를 버스킹거리로 조성을 하려고 하시는지...

인천시에서 올린 곳이 우리 동인천북광장을 비롯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트플랫폼 중구, 주안역, 송도 센트럴파크 이렇게 다섯 군데를 올렸는데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해서 매월 1회씩 해서 행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고 하게 되면 매월 1회씩 해서 시비지원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동구...

아직 결정은 안 됐어요?

예, 하게 되면 동구는 동인천북광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도 아직 지정은 안 된 것이고 버스킹거리를 조성하겠다고 시에 올려서 예산...

그것은 저희가 신청한 것은 아니고 각 민간단체들이 해서 시에서 모집을 해서 사업계획서를 현재 시에서 접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갖고...

예, 사업계획서를 얼마나 잘 짜느냐 이 건으로 해서 저희도 한 번 하고 싶다는 팀들이 와서 저희한테 자문 받아간 적은 있습니다.

그러게 오게 되면 앰프시설이나 전기 이런 것들을 다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선정이 된다고 하면 사업비를 받으니까...

사업비 인천시에서 받으니까 우리 구에서는 협조해 줄 사항이 없다?

예, 그것으로 해서... 버스킹을 하겠다는 팀들이 사업계획서를 시에 내는 것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사실 이런 게 조성이 되다 보면 우리 동인천북광장이 저희가 행사를 할 때는 일시적으로 노숙자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산발적으로 나눠져서 흩어져서 없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늘 그분들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있어요. 요즘에는 더우니까 요 근래에는 못 가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리가 조성이 되고 음악을 하거나 공연을 하거나 이러다 보면 자꾸 변화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런 걸 자리를 줌으로써... 그리고 우리 관광개발과에서도 물론 결산과는 관계가 없어요. 제가 이제 나중에 한 번 계획한 것을 과장님하고 제가 의논을 할게요.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제가 우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인천시에서 경관심의가 부결처리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어 있었어요. 아까 박영우 위원님이 얘기를 하더구만, 사실 우리가 미림극장 앞쪽으로 공예상가 있는 거리로 해서 구청으로 진입해 오는 길, 도원역부터 내려오면서 오는 길, 사실 이런 데들이 밝아져야 돼요. 경관설치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거기도 만약에 장소가 변경돼서 심의가 들어갔으면 가결됐을지도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속기록에 보면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해서 심의도 올리고 예산도 세우고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관광개발과에서 화도진축제를 아주 성대하게 잘 치르느라 아주 수고들이 엄청 많았죠. 미국 대사가 오시고 동구 역사 이래 처음으로 인원도 많이 와서 늦게나마 정말 수고했다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연예분과가 동구에도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연예분과. 그런데 그런 1년의 동구의 큰 행사를 치르면서 동구의 연예분과가 거기에 하나도 올해 참여가 안 됐나 봐요?

연예분과에서...

다음에 계획을 잡으실 때는 열심히 지역에서 봉사도 하고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나눔행사도 하고 그러는데 연예분과도 좀 넣어줘서 사기진작을 하는 면으로도 참고가 돼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개발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이경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청소과장 이미정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수고하시는 이정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청소과 세입․세출결산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총 10억8,884만5,496원을 징수결정하여 10억3,022만3,446원으로 94.6%가 수납되었습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8억8,648만2,030원을 징수결정하여 8억8,557만2,8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금은 고지서 납부기간이 있어서 발생한 사항 이자만 완납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RFID기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로 1억1,581만4,980원을 징수결정하여 1억1,551만4,4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완납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과태료로 1,596만1,600원을 징수결정하여 1,557만7,3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그외수입으로 이자수입 등으로 징수결정액은 39만4,586원으로 전부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연도 수입으로 5,831만2,300원을 징수결정하여 128만4,32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는 각종 과태료로 16만5,710원을 결손처분 하였고 나머지 5,686만2,270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여 납부 독려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폐기물수집 운반차량 적재함 밀폐형덮개 선진화 사업비용이며 국비 1,188만 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부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예산은 전체 69억8,162만2천 원으로 이중에서 64억8,268만3,765원을 지출해서 92.8%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집행률이 저조한 항목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양심거울용 감시카메라 운영지원금 및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으로 75만8천 원을 계상하여 46만5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은 신고 건이 없어서 지급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차량 적재함 밀폐형 덮개 선진화 사업으로 1,188만 원을 계상하였고 81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1대가 노후화돼서 설치를 못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클린하우스 시설부대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여 19만8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무관리비로 도로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3명의 공로패 및 표창장 구입으로 82만5천 원 중 52만1,5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공운영비로 청소차 살수차의 차량유지비와 적환장 및 도로환경미화원 휴게소 공공요금으로 2,867만3천 원 중 2,096만8,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재료비로 도로환경미화원 빗자루 등 청소용품 구입비로 1,500만 원 중 887만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으로 3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신고 건이 없어서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공운영비입니다. 공동주택 RFID기반 종량기기 통신비 및 유지비로 86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13만4,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유지관리를 1년간 무상으로 제공 받아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남구음식물 자원화 시설 반입 가산금으로 예산액 1,428만7천 원 중 1,042만1,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설명 들었는데 제가 하나만...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그러는데 그때 조례를 한 번 제정한 게 있어요. 재활용, 저소득층들이 수집을 하는 과정에서 야간에 그것을 했을 때 운영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어떤 상해사고가 나거나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조끼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은 예산편성이 돼서 나간 게 없어요?

그것은 올해 예산에 계상해서...

작년에는 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작년에는 없었고 올해 조끼하고 모자하고 세트로 구입해서 드렸어요.

드렸어요, 몇 분이나 그것을 드렸습니까?

80명 정도...

우리 전체 그분들이 몇 분 정도 돼요?

저희가 조사한 수로 된 거예요.

80명 정도... 그리고 아까 수입 부분에 한 번 보시면 4페이지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과태료,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청소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과태료나 이런 게 잘 잡혀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청소과도 보니까 4,200만 원 가량이 위반업소가 아직 미수납 사항인데 이런 것은 철저히 하셔서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안 그래도 열악한 우리 동구가 예산에서 약 200억 원밖에 안 되잖아요. 세외수입이 현재 들어오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팀장님들이 조금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보게 되면 이분들이 위반을 그냥 매년 한 번씩 하더라고... 그리고 우리는 형식적인지 어떤지는 몰라도 계속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기업체부터 대기업체 우리 동구에 상존하는 대기업조차도 이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를 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을 명심하셔서 세외수입 면은 잘 낼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질문 드려 볼게요. 지금 저희가 박영우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폐기물관리법」위반업소 과태료가 몇 군데가 이렇게 4,200만 원씩이나 미수납 된 것이죠?

이것은 예전에 오성환경이라고 부도가 나서 그 업체 것이 거의 다예요.

몇 년도예요?

제가 년도는, 지금 7～8년 정도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월금액으로만 넘어오는 것이잖아요, 미수납으로. 그러면 이게, 지금 이것도 기간제한이 되면 소멸되거나 이러면 시효가 없어요?

예, 그런데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못하고...

압류됐으면 저기 들어가면 되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30만 원 이상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세무과에서 이관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노력은 하겠지만 이분이 제주도에 산다는 말도 있고 그러는데 소재파악도 잘 안 되고 건수는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업체 때문에...

한 업체에 이 만큼이 된 과태료다, 징수금.

두세 개 업체가 되는데 오성환경이 거의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질문 좀 드려 볼게요. 지금 저희가 먼젓번에 문제됐었던 소각장 문제, 그 문제는 다 정리가 됐어요? 산업유통센터에 소각장 문제로 발생했었던 문제는 다 마무리가 됐어요? 처리가.

저희 이제 거기에 소각은 안 하고 소각은 중지했고 지금 이제...

종량제봉투...

그것은 지금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그게 다 지금 문제가 야기됐었던 게 종결처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경찰서 문제는 아직 요새는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소각장이 폐쇄됐으니까 거기에 쓰레기를 치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거해서 그것 하는 것은 하는데 경찰서 문제는 요새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 다 수거해서 정리가 끝났어요?

아니요, 수거는 저희가 하는 것이고 경찰서 건은 그것으로 된 진행과정 같은 것, 그런 것 때문에 거기에서 서류를 저희가 냈어요. 요청하는 서류를 냈는데 그 이유는 아직 아무 얘기 없습니다.

아직 종결처리가 된 것은 아니군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경상경비 설명은 생략하시고 주요 사업비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연길입니다. 저희 팀장님들은 잠시 후에 인사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력하시는 이정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환경위생과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페이지 1페이지입니다. 환경위생과 2015년도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8억6,334만7천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억3,528만6,799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9억1,872만5,229원으로 미수납액 4억1,656만1,570원에서 2,223만 원을 결손처분하여 다음연도 이월액은 3억9,423만1,57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의 주요원인은 전년도 이월액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분이 되겠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저희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진복 환경행정팀장입니다. 고영철 환경개선팀장입니다. 심성구 공해상시단속팀장입니다. 김정숙 위생지도팀장입니다. 이세연 위생팀장입니다. 이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예산액 9,463만5천 원에서 6,955만7,940원을 증액 징수결정 하여서 총 1억6,419만2,94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이자 수입은 슬레이트 처리사업 이자수입으로 6만8천 원이 발생해서 수납처리 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페이지 하단부터 3페이지까지에 있는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과태료 기부금 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등 세입 부분으로써 예산액 및 예산현액은 5억1,223만6천 원이고 9억1,491만1,889원을 징수하여 4억9,835만319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4억1,656만1,570원으로 미수납액 중 2,233만 원을 결손처분해서 총 3억9,323만1,57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주요원인은 전년도 이월액으로써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분과 특정경유 자동차검사 위반과태료 처분 체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1억6,946만6천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억6,946만5,450원이며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해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도비보조금으로써 예산액은 8,665만 원이며 8,664만8,520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 금액 전액을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서 말씀 드리자면 일상경비와 같은 경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위생과 예산액은 12억9,957만7천 원으로 지출액은 7억6,713만6,806원이며 이월액은 4억8,217만2,39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5,026만7,804원입니다. 이월액의 주요내용은 동인천북광장 환경전광판 설치비로써 금년도 2월에 집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주요 집행잔액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500만 원, 슬레이트 처리사업비 1,512만6,090원, 공중화장실 관리인 보수 224만1,710원, 기타공공요금 및 기본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로써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유지관리에 1,769만4,280원을 지출하고 230만5,7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아울러 사무관리비에 책정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4개소의 유지관리비로 공공운영비에 책정된 것과 같은 목적의 예산으로 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만 집행이 이뤄지고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소규모 수선 및 수리에 시비보조금이 있는 공공운영비에서 우선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경상경비 성질예산 설명을 생략하고 9페이지 하단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 시설비로써 동인천북광장 환경전광판 설치비로 예산액 7억2천만 원에서 2억3,918만5,050원을 집행하고 4억8,081만4천 원을 이월해서 9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전광판은 아시다시피 2016년 2월에 준공되어 현재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단 석면피해 구제사업의 사회보장성 수혜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석면피해 인정사실이 확정된 주민에게 요양생활수당 및 요양급여 등을 지원한 사업비로써 2015년도에는 총 두 분에 대한 지원을 하였고 예산액 2,432만1천 원에서 2,318만9,280원을 집행하고 113만1,702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구제급여 수급자 한 분이 주소를 이용하는 관계로 수급권이 변동되어 9월부터 그에 대한 지급이 중단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상단 슬레이트 처리지원으로사업으로써 당초 다섯 가구를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세 가구는 지붕개량비 자부담 발생 및 철거연기로 사업을 포기하고 이 두 가구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680원에서 167만3,910원을 지출하고 1,512만6,09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 집행 없이 전액 국비로만 집행하였고 슬레이트처리 국고보조금 사업 업무처리 지침에서 168만 원까지의 철거 및 처리비는 국고로 우선 집행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입니다. 아울러 동구 지역에 공업 지역인 전체가 52%를 차지하고 그 외의 재개발지역도 35%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외되는 관계로 그 실적이 아주 저조함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일반운영비로써 하단에 행사운영비부분입니다. 어린이 식생활개선 뮤지컬 공연비로 예산액 500만 원에서 495만 원을 집행하고 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상단 안전한 위생관리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부분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지원비로 2억7천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으며 운영비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사업비, 시설 및 관리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단부터 19페이지까지는 일상경비 및 경상경비와 주요사업이 아닌 것으로 80% 이상 집행된 예산 관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홍색 결산서 첨부서류 29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식품진흥기금은 전년도 조성액 1억8,379만439원에서 2015년도 3,611만6,707원을 확보하고 이중 1,515만 원을 사용하여 2,096만6,707원 증액된 2억4,075만7,146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기금 사용내역은 음식문화개선, 어린이 인형극,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비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2015회계연도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광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충족시켜 줄 수도 있고 어떤 면에는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장․단점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3쪽에 여러 가지 타 부서에서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미수납을 결손처리할 때 어떤 사유로 이것을 하며 물론 소멸시효 기간도 있겠지만 법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유로 그것을 결손 처리하는 지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사실은 결손처분이라고 하는 게 법적인 소유기간을 넘어서면 결손처분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재산조회나 차량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저희가 여기에 압류를 붙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 사항이, 교통과에서 넘어오는 중복된 사항이 더러 있었는데 일단 결손처분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의 방침은 그렇습니다. 추후에, 지금 나와 있는 재산은 없어요, 재산조회에서 나오게 되면 다시 저희는 부활시킬 것입니다. 다시 결손처분을 재부활을 시켜서 결손처분의 금액만큼 저희가 징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법적인 사유이고... 사실상 환경위생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면 결손처분율이 굉장히 높아요, 결손율이 우리 동구에. 우리 환경위생과뿐만 아니라 결손율이 굉장히 높은 저거인데 물론 법적인 절차, 이것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물론 결손처분 하더라도 지금 과장님 말씀 대로 사후에 그 사람들의 재산권이 확보가 됐을 때 하시겠지만 굉장히 그것은 미비한 입장이거든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더라도 그게 굉장히 회수율이 굉장히 낮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 타 부서의 결손처분을 하는 일이 굉장히, 우리 2015년도에 보면 비율이 높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시면 세출 부분에서... 정화청소 안내문 촉구, 어떤 경우에 이것을 하고 계시죠?

정화조 청소 건은 저희가 유인물을 해서 반회보에도 내보낼 수 있고 개인적인 큰 데는 저희가 직접 우편으로 전달도 하고...

법적인 사항이 있죠, 몇 년에 한 번씩...

예, 1년에 1회라는 규정도 있고 사실 이게 저희가 보내기는 보냅니다. 보내기는 보내는데 우리 인천이 정화조 처리능력이 상당히 부족해요.

상당히 떨어지고, 저번에 과장님한테 전화를 드렸고 팀장님들도 나오시고 우리 송광식 위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정화시설이 공동주택 같은 데는 잘 돼 있지만 일반주택에서 정화조 시설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그냥 흘러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저번에 동국제강 그쪽 부분에서는 공사하면서 어디에서 잘못 건드려서 냄새가 났는데 나중에 그게 아닌, 그 원인이 발생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좀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 부의장님도 전화를 주시고, 박 위원님도 전화를 주셨는데 꺼멓게 나온 것은 저희가 가서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은 수문통 쪽에서 나온 게 맞고 그 악취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솔빛 송현공원 담 쪽에 이게 흘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씨앗살포 한 게 있는데...

하다가 발생한 것이죠?

씨앗살포하는 버무려서 붙이는 게 그게 악취가 나요.

하루 종일...

저는 그 물만 자꾸 생각을 했는데 종건에서 저희한테...

그게 공사한 상황에서도 발생한 건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붙이고 난 다음에 냄새가 소멸되거든요.

그 냄새가 하루 종일 그게...

아주 고약합니다.

그런데 그 냄새가 그 지역에 하루 종일 밤 10시까지도 그게 그쪽 지역에는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저기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지양을, 그것도 원인이 발생하지...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그것을 발견을 못했다가 나중에 발견돼서 그런 게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을 안내문이나 이런 것을 보낼 때 사실상 우리 지역이,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원인이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을 상시, 물론 유인물도 보내서 상시단속을 할 수 있게끔... 특히 보면 우리 전통시장 그쪽이 굉장히,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를 하세요. 특히 수문통이나 현대시장 인근 지역으로 곧바로 흘러나간다는 문제점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결산과정에서 이런 것을 촉구문을 보내고 한다고 하니까 어디에서 원인이 발생하고 어디에 배부를 하는지 뭘 하는지 제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말씀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해를 하시고 그런 부분을 우리 관련 부서에서 염두에 두시고 단속을 상시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12쪽에 보면 사실상 먹는 물 소독 비축해서 분기별로 소독물을 저거하고 하는 게 없습니까? 하나도 이것을 집행하지 않아서 적은 금액이지만 특히 우리가 비축하는 먹는 물에 소독약을 이렇게 1년 동안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2015년도 까지는 사실 환경부 쪽에서도 강행규정이 있는 것도 보건복지부 쪽이죠. 강행규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저희 지역에 식용우물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일단은 예산편성을 20, 몇 만 원 해 놨다가 구입을 안 했습니다, 소요량이 없어서.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게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본 위원이 이것을 말씀을 드린 부분은 조금 결산심의와 동떨어진지 몰라도 사실상 우리가 인천샘물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무상으로 음용해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대부분 다 우리 구청자체도 그렇고 사실상 수도관 이런 게 오래돼서 노후화돼서 물론 교체를 하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8～90%가 음용을 식수로 쓰는 게 대부분 다 사무실이나 관공서나 모든 부분들이 거의 다 저걸 쓰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실일 수밖에 없고...

예, 그런데 실제로 원수가 나오는 그 물은 저도 상수원제에 가서 제가 직접 먹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물은 좋아요.

우리 구청도 거의 100%가 식수로 쓰니까...

오는 과정에서 조금...

다 저거 뭐야, 생수 갖다가 드시고 부서마다 그것 갖다 쓰고 계시지 우리 뭐, 사실상 상수도 본부에서 하는 게 가정용이나 그쪽으로 들어갔을 뿐이지 거의 100%가 생수나 이것으로 해서 물을 먹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끓여서 거의...

아이러니한 현상인데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이 대답하신 부분에 결손처리 있잖아요. 결손처리가 이미 끝나고 나면 그것을 다시 재징수할 수 있어요?

다시 저희가 인지를, 결손한 날짜로부터 원래 기간이 있잖아요. 그 기간이면 결산이 보통 5년 정도 보거든요.

그렇죠.

그 안에, 일단 유예기간잖아요. 결손처분을 했다 하더라도. 저희가 그 안에 발견돼서 만약에 통지를, 전달을 한다고 하면 공시전달을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 다시 5년으로 볼 수 있거든요.

다시...

인지를 시킨 후부터 다시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문서를 발송해놓거나 해놔야 되겠네요.

현재 근거가,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과 같이 재산조회를 세무과와 협력해서 수시로 가끔 하거든요, 거기에서 나타날 경우에. 진짜 이거 대포차가 많아요, 차는 다 폐차가 됐어요. 사람도 없고 법인도 다 사라졌어요, 이런데다가 저희가 체납을 자꾸 붙여놓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각 부서마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은 얼마인데 미수납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다 미수납 금액이 많이 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래 전부터...

계속 오래 전부터 누적돼서 내려온 세금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잖아요.

예, 오래 전부터 이게 왔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결손도 과감하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것은.

그러게 해서 떨굴 것은 떨궈버리고 말아야지 괜히 미련 두고 돈 계속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돼서 미수납액만 높아지면 결국은 매번 심사할 때마다 미수납액 왜 저기 안 하느냐고 비효율적으로 질문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도 몰랐는데 5년 결손처리 끝나고 나면 면죄부 받는 줄 알고, 없어지고 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재징수할 수 있다니 글쎄요, 그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어린이 식생활 뮤지컬 공연을 언제 했습니까? 위원들이 사실 저희가 예산만 세워주고 나면 행사나 이런 게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 외에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것을 접할 수 없는 기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역과 위원들 간의 행사에 괴리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런 것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것 어디서 언제 한 것입니까?

주민행복센터 강당에서 했고 전년도에는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했고...

몇 번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저희가...

식생활개선 뮤지컬 공연을...

횟수로는 전체 8회를 저희가 했고...

8회.

8번을 하는데 한 번에 아이들을 전부다 수용해서 관람을 못 시켜요, 이렇게 분야별로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얼마나 아이들한테 기여한 것인지는 행사가 있을 때 한 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어린이들을 상대로 공연을 8회씩이나 실시하는 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물론 직무유기인 부분이라고 하면 할 수 있겠지만 이런 행사를 저희가 모르고 있다는 것도 서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야심차게 동인천북광장에 LED전광판하고 저희가 했잖아요.

다목적 환경전광판...

환경전광판하고... 그런데 사실 과장님이 볼 때 그게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보십니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제 계획대로 했기 때문에 대성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물론 성공이라고 볼 수도 있고 동국제강에서 큰 돈 들여서 했는데 동국제강에서 2억5천만 원 받기로 했었던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2억4천만 원은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자체 사업계획이 있을 때 그 사업계획을 통보해서 그분들의 계획에 맞춰서 협조를 하겠다는 뜻을 먼저 전달했고 아직까지 거기에 특색 적으로 당장 나온 사업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러고 있는 사항이고...

그거야 말로 미수납이네요.

서로 믿음 갖고 하는 것이죠.

촉구한 번 해보시죠. 그리고 본 위원이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저희가 정면에서 올 때, 측면에서 올 때는 못 느끼는데 정면에서 오다 보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모든지 시선이 집중이 되어야 되거든요. 시선이 집중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보다 보면 신호를 놓치는 부분들도 있다고 해요, 신호를 놓치는 거예요. 신호하고, 대형전광판하고, 환경전광판하고 동시에 반짝반짝하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환경전광판은 매일 저희가 24시간 해야 되겠지만 저쪽 LED전광판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제가 보니까 어떤 때는 설악산을 영상홍보하고 어떤 때는 보성도 하고 여기도 하고 다니면서 보면 거기에 어떤 주제로 그것을 하시는 거예요?

관광개발 쪽으로 저희 부서하고 두 군데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사항은 엄격히 구분은 돼 있어요. 저희 쪽에는 보셨다시피 항상 실시간 3개사에 대한 환경오염도가 표출이 되고 행정홍보가 수시로 나가고 있고 대형전광판에서는 각종 스포츠라든지 아이들에 대한 이벤트성이나 이것은 항상 운영되기 때문에 용도는 확연히 구분이 돼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게 어쨌거나 저희가 보면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사실 긍정적으로 장점을 많이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보안하셔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불미스러운 장면도 많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저희가 아직 살펴보지 못 했기 때문에 감사 때 얘기를 나누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예산이 사실 지금 전 지역이 어쨌든 간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도 책정을 하셔야 되겠고, 우리 팀장님들 나와 계시지만 우기와 장마철, 여름철을 대비해서 저희가 식품 업소들에 대한 환경이나 위생관리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해 주셔야 되고... 출장 다니시는 것 있잖아요, 식당들마다. 모범음식점이라고 다 붙여놨지만 사실 실질적인 모범음식점인가 싶을 정도로 주방이 공개된 곳도 있는가 하면 공개되지 않는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걱정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옥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을 보면 오수처리시설 일반운영비도 있고 6쪽에 보면 사무관리비도 있고 해서 오수처리 시설에 대해서 우편요금이라든지 안내문, 촉구문 해서 35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정화조 인가․허가 지도점검 여비가 400만 원이 나갔는데 몇 명이 어떤 사람이 자격조건으로 누구로 구성되어 있죠? 지도점검 하는, 인․허가 업무 점검여비 누가 하는 것이죠?

지금 정화조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7쪽 보세요. 정화조 인가․허가 업무 지도점검 여비가 400만 원이 나갔는데 그것은 자격조건이 어떤 사람으로 몇 명이 되는 것이죠? 아니 공무원들 근무하는 시간에 별도로...

정화조 안내문발송 이것은 사실 저희가 직원이 합니다, 직원이 하고요.

급양비...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운영하려다가 보니까 실제로 인쇄를 안 하고 저희가 사무실에서 프린터용으로 이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도 있고 대신 예산을 여기에 책정해 놓은 것은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저희가 효율성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원칙을, 예산을 세웠고 거기에 저희가 있는 돈 그대로 쓰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웬만하면 저희 자체에서 운영하면서 집행을 안 한 것도 있고 사실 이런 홍보시안 같은 것은 조금 여유는 두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항이 발생하면 저희가 그 외에 것도 인쇄를 해서 안내문을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격조건은 다른 외부가 아니라 공무원들께서 쓰시는 것인데 이렇게 했다. 알겠습니다.

유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팀장님도 고생 많으시고 요즘 보니까 지역에 산업용 차량이 주차를 많이 안 하고 있는데 참 고무된 현상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교통과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결손처리라든가 미수납 사례들이 조금 많네요, 보니까 교통과에도. 물론 고생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본 위원으로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직원들... 물론 노력하고 계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3쪽에 보시면 세입 부분인데 가족수당 반납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우리 직원 중 1명이 가족수당을 잘못 저기하는 바람에 직원이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못 지급되어, 직원 한 사람 것을...

예, 잘못 지급되어서, 한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18쪽에 보시면 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라고 해서 설치비로 약 4,100만 원 정도 지출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게 현재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나 의원님들 다 가입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 가입이 되셨고 지금 우리가 약 3,890명 정도 가입되어 있는데 정확히...

동구에...

동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차량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중에서 했는데 동구에 차량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약 2만대가 되는데 거기에서 체납되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알려주는 서비스의 호응도가 굉장히 높고 알림서비스를 운영한다면 지금 우리 체납의 10% 정도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아마 감소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그것은 교통과장으로서의 추론이고 짐작인데 담당팀장이나 담당 저기도 지금 현재 좋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력하게 얘기하니깐 이 사항으로, 일단 우리 교통과 자체에도 특수시책으로 움직이는 상태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시책 사업으로 하고 계시는 게 고무된 현상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것을 한 번 받아 보지 못했는데 이런 서비스를 앞으로 계속, 제도개선을 하셔서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즉각 즉각 알려줘서 민원이 조금 덜 발생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론 단속요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데 민원실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통단속을 주로, 토요일은 몇 시까지 하고 계시죠?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5시까지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은, 혹시, 이것은 결산과 관련이 없지만 관련부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주로 토요일 같은 날에 보면, 물론 단속도 하고 계시지만 특히 인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유모차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인도를 건너는 분들, 아이를 유모차에 탑승시켜서 가는 분들, 주부 분들한테, 이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에 주차를 시켜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단속을 많이 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별도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교통과장으로 부임하고 난 다음에 청장님 생각도 그렇고 일단 우리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음식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상가라든가 이런 데는 될 수 있으면 단속을 지금 거의 안 하고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서, 지금 현재 화물차라든가 산업유통센터라든가 이런 데에 저녁이나 아침에 나가서 직원들이 힘들게 빡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없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인데 지금 일반음식점이나 거기에서는 단속을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한테도 만약에 그게, 전보다는, 지금 단속건수가 2014년의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6천몇 건인데 5분의 1입니다. 5분의 1이라는 것은 우리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를 거의 단속 안 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21쪽 세출 부분에서 시간제계약직 인부임 5,800만 원이면 몇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잠시만요.

21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만 시간제계약직 인부가 5명입니다, 지금. 5명이 있어서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게 서포터즈라고 그러는데 5명이 지금 현재하는 인건비입니다.

5명의 인건비라는 말씀입니까?

거기에 피복비입니다.

피복비 플러스 인건비까지...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박영우 위원님 질문하신 것과 연계되어서인데 그러면 그 5명의 인건비가 기타직보수와 교통서포터즈 인부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인가요?

아니, 하나는, 3명, 단속반장... 보통 우리는 반장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는 단속반장 인건비이고 하나는 교통서포터즈 인건비입니다.

16페이지에 있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6페이지에 있는 교통서포터즈 인건비가 5명입니다.

여기가 5명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는 게 3명짜리입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있는 것은 3명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주차단속과 관련되어서 고용된 인원은 8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그것도 주정차단속보조원 인부임인데 이것은 또 무엇인가요?

이것은 공무직입니다.

그러니까 주정차 단속과 관련되어서 그러면 공무직 한 분 그리고 기간제근로자 세 분 그리고 교통서포터즈 다섯 분 그래서 아홉 분이 근무하시는 거네요?

총 열 분이죠. 예, 9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거주자우선주차 요금 결산하신 것을 보면 2,988만250원이 세입으로 되어 있는데 거주자우선주차 요건은, 수문통과 다른 곳이 또 있나요?

수문통입니다.

수문통에서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뽑아놓은 것을 갖다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로 뽑아 놓은 게 있는데 바로 드리는 게 보시기에 더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했을 때 기존에, 계획을 한 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수문통에서 현재 하고 있고 올해 하려고 했던 게 뭐냐 하면 화수사거리와 동산고등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송광식 위원님이 잘 아십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다가 동산고등학교 담장 때문에 이번에 시행이 보류되고 있는데 화수사거리는 10월에 시행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곳은 단 한 군데 수문통 노상주차장 213면에 대한 돈입니다.

수문통 거주자우선 주차제 반응은 어떤가요?

반응이 나쁜 편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했을 때 낮에 하는데 조금 거기에 대한, 시행착오는 아니지만 주민들은 내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민한테 낮에 돌려준다는 자체에서는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가면서 주민의 의식이 계도되고 그런다면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것에 정착하는 단계에서 민원이 조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결산을 보면 과징금을 수납하는 수납률이 다른 때보다 높았던 것 같아요. 과징금 수납률 40%까지 올리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여기에 있는 팀장님들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사실 우리가 특수시책 같은 게 많습니다. 이런 것이라든가 하는 것 그다음에 결산 같은 경우에도 먼젓번에 김연길 과장님 통해서 결산에 대해 전부 다 들으셨겠지만 우리가 세부적으로 뽑아놓은 게 있는데 이것저것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도 더 노력해서 더 많이 걷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같은 경우에 오죽하면 자동차 의무보험을 못 들었겠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보니까 결손처리를 바로 그냥 그 금액대로 하셨는데 이런 것은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것은 결손처리를 빨리빨리 하셔서 미납금액을 줄이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낫습니다. 예.

한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그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는 거예요?

몇 페이지죠?

1페이지, 세입 부분에서요. 그러니까 무보험을 보면 대인이 있고 대물이 있고 책임보험이 있고 보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무보험자를 정하는 것인지...

여기에 보면 의무보험 미가입이 이륜차, 비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해서 연도별로 다르고 책임보험도 다르고 해서 처분기준을 한 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니까 처분기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놓아야 될 것 같아서 결산과 관계없지만 제가 질의드린 사항이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저희가 먼젓번에 주차타워 설치하면서 국유지 사용료를 안 낸다고 했었잖아요.

아니, 안 낸다고 한 게 아니라 일단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 지금, 그리고 인천시로부터 사용승인 받았습니까? 그것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주차타워 문제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땅을, 전에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국토교통부 땅과 기획재정부 땅을 우리가 무상으로 다 받았습니다. 5월 9일자로 무상귀속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으로는 아직 정리가 안 되었고 2월 5일자로 국토교통부 땅은 우리 것으로 등기이전을 했고 기획재정부 땅, 즉 조달청 땅은 5월 9일자로 무상귀속을 해 준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나 마찬가지인데 아직 기간이 있어서 우리 땅으로 등기는 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땅을 돈 안 들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일해서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시로 움직이는 것에서는 18억 원은...

잠깐만요. 주차장 전체 면적의 다른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그 안에 다 속해 있는 땅들을 다 무상으로, 우리 구로 받았다는 것이죠, 지금 설명이?

아니, 전부 다가 아니라 거기는 구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시유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로 되는 부분에서 법적인 어떤 얘기를 해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나, 전에 얘기했지만 그것으로 해서 조달청에 가서 ‘16년도 2월과 5월에 두 국유지 땅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다음에 우리가 전에 여기서 말씀드릴 때 땅에 대한, 우리가 돈을 세울 때 시에서 돈을 받겠다고 했는데 원래 기획조정실장이 18억 원을 줘서 그 땅을 사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9억 원을 받아서, 우리가 이것을 사업비로 받았기 때문에 다시 공문을 올려 보냈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면 “동구청 건설공사부지 무상귀속 협의 촉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돈은 9억 원을 받았는데 약속대로 18억 원을 주지 않고 9억 원만 주었기 때문에 땅을 도로 달라, 우리가 촉구를 올렸는데 지금 감사실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약속한 것과 다르게 현물을 안 주고...

그러게 약속을 무엇으로, 구두약속으로 했습니까, 문서약속을 했습니까?

구두약속을 했습니다.

그 구두약속 아무 짝에 소용없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가서 윗분들이 움직이거나 했을 때는 말이 신용이고 저기입니다. 그런데 움직일 때 공문을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서 협의도 하고 노력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무상귀속 협의 촉구하는 공문을 하고 지금 현재 거기에서 현지조사도 나와 있고 조사를 벌인 바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돈을 더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특별교부세 28억 원 신청도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할 것입니다. 이번에 하면서 지금 현재 그것을 공문으로 올려서, 시에서도 올리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교통과장이 아니고 전체 동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고 있고 지금 손해 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저희가 이십몇억 원 3층으로 해서 주차타워 예산을 세워 주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고 추경에 예산을 세워줄 때 인천시로부터 사용승인 허가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물론 무상귀속도 받고 사용료도 일정 부분 전체를 다 못 받다 보면 할 수가 있잖아요.

사용승인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그러면 무상으로 귀속 다 받고 하면 그때 가서 다 받고 예산 세워서 해도 되는데 우선 예산 먼저 세워놓고, 그러면 주차타워 지금 설계에 들어갔습니까?

설계 안 들어갔습니다.

설계 아직 안 들어갔죠?

예.

그러면 그것 올해 안에 착공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6월에 설계 들어가면, 용역 들어가고 설계하고 실시설계 인가 받고 난 다음에 협의하는데 3개월 반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올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결산 심사를 쭉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용역을 주거나 이러면서 용역이, 어쨌든 간에 사업이 잘 진행되면 용역한 것의 성과가 있지만 용역이 안 되었을 적에는 결국 혈세를 낭비하고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제도도 한 번 고려해 보는 게... 법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을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자문변호사도 두고 자문세무사도 두고 다 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라든가 이런 용역도 자문단을 두면 그런 분들한테 사전에 미리 다 받아서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을 계획하고 그러다 보면 시행착오를 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이러다 보면 예산 받아 놓은 것 갖고 빨리 사업을 못하다 보면 내년으로 넘어가고 이월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땅을, 어쨌든 간에 무상으로 귀속 받으면 우리 구 재산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용료도 안 내고,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데 어쨌든...

두 군데는 받아서 앞으로 사용료는 안 냅니다.

그러게 과장님 어쨌든 노력하신 결과 주무부서에서 노력하셔서 이렇게 귀속 받고 어쨌든 윗 라인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가서 이렇게 귀속을 받았는지, 큰 성과로 볼 수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었던 대로 주차타워를 건립하고 하는 것에는 어쨌든 간에 시간이 지연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정리가 다 되어서 할 거예요, 아니면 설계부터 하고 사업부터 하면서 풀어갈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을 하나 드린다면 일단 시간을 끌었다는 개념은 아니고 우리가 아주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열심히 하는데 올해 중에 사업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끝나는 부분은 감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했을 때 저희가 쉬거나 노는 게 아니라 우리 직원들 쉼 없이 달립니다. 달리는데 이게 땅으로 달려 뭐로 달려 달리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조금 채찍보다는 더 다른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선 예산에 후 집행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측 갖고 예산 세우고 하는 것은 앞으로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고 지금 주차단속 하는 게 지금 보니까 계약직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보조원 인건비가 왜 이렇게, 공무직 인건비가 이게 원래 법적으로 책정된 것입니까, 3,894만1천 원이?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공무직 1명은?

여러 가지를 하지요. 쉽게 얘기해서 공무직은 안에서 서류도 보고 단속한 딱지도 끊고 전체적인 관리도 하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인물로 드리는 게, 하는 게 많으니까 유인물로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장과 교통서포터즈와 인건비 차이가 있겠네요?

조금 있지요.

조금 차이가 있겠네요.

예.

내년도에 확대해서 기간제라든가 시간제계약직들을 더 채용하실 계획을 갖고 혹시 있으세요?

지금 그것은 검토해 본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들으니까 동산고등학교 옆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여의치가 않아서, 담장 때문에 못한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교통과에서 지금, 정말 동구 교통체계가 전체적으로 바뀌어야할 데는,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중부경찰서장님한테도 부탁을 하고 경찰청에도 부탁을 해보고 하지만 노력한 결과에 대비해서... 사실 김일배 과장님이 시로 가고 안 계시만 노력한 결과에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맨날 교통 바뀌는 게 볼라드는 떼었다 뺐다 뭐 그냥 설치했다 나갔다 이것이고 사실 동산고등학교 같은 담장 있는 데에 가보면 학교 스쿨존 때문에 가장 바쁜 러시아워 타임에, 그쪽에 무엇을 해 주셔야 되느냐면 거주자우선주차를 해 주실 게 아니라, 그것을 해서 세외수입을 걷어 들일 생각을 하실 게 아니라 거기는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면 통행을 제한해서 시간대별로 그쪽으로 진입을 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거기 매일 아침마다 교통 대란이 일어나요. 재능대학교와 송림3·5동 주민센터 올라가는 길과 동산고등학교 담 사이로, 물론 홍보가 되어서 돌아가는 차들도 많이 있지만 거기로 진입하다 보면 주차라인 세우는 데에 거기에 차들이 그냥 다 서있는 거예요, 다. 영구주차하는 사람들, 지역에서 사는 사람이 계속 주차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차선 갖고 일로 들어왔다 나갔다 매일 복잡해 거기가. 우리 교통과에서도 어쨌든 그런 제도를 홍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시간을 할애하시고 인력을 투입하셔야 된다, 그런 것도 한 번... 8시부터 8시 40분까지 거기 나와 계셔 보세요, 어느 직원이든지 간에. 그런 부분을 갖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풀어갈 것인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여기 교통을 혼잡하지 않게 만들 것인가, 이런 것을 개선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산과는 관계없는 얘기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것을 해서 세외수입을 단기에 많이 받아들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굉장히 성과가 있다고 봐야 되지만 서울같이 저기한 도시들은 다 거주자우선주차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계획하실 적에는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단지, 우리가 꼭해놓고 나서 오래도록 거주자우선주차가 각광받을 수 있는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원 교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이정옥 지순자 박영우 송광식 유옥분 한숙희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출석공무원( 7 명) 주민생활지원과장 임천일 주민복지과장 오은숙 평생교육과장 한길자 관광개발과장 이경철 청소과장 이미정 환경위생과장 김연길 교통과장 김대원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송귀범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