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신무연 의원 발언

제234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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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4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입니다. 오늘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지금부터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당 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결산심사를 해야 하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 일정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 오전에는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 행정안전국을, 오후에는 복지환경국과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드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를 지정하여 결산서에 해당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결은 결산심사 순서에 따라서 심사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당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신무연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상임위가 이번 정례회로 상임위원회 마지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함께 한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구청 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 과장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정정만입니다.

신무연위원

예산결산서 이 두꺼운 책을 한 권을 받고 정말 사실 얼마만큼 많이 봐야 되겠는가, 정말 세심하게 다 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중점적으로 본 것이 정말 사실 총무과에서 예산을 좀 봤습니다. 총무과 예산 집행 전체 예산이 우리 예산안보다도 좀 많이 증액이 돼서 왔었고, 또 예산 집행잔액도 정말 48억 4,7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신무연위원

불구하고 예비비에도 사용이 되어 있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여타 안은 아침에 제가 예산심사, 예산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했는데 보면 그 예산안 있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신무연위원

113쪽에 보면, 변화 혁신 및 고객만족 역량강화에 대해서 이 예산안이 우리 예산안 편성보다 6,000만원이 무려 증액이 돼 가지고 왔어요. 보니까, 집행이 어디에서 되었냐 그러면 6,000만원이 국외업무 여비에서 예산안은 8,000만원인데 여기서 6,0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 4,000만원이 집행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왜 여기 예산안보다 6,000만원이 더 증액이 되어서 집행된 건지, 집행 그 내역서를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해줘보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것은 작년에 저희 직원들의 국외연수비가 당초에 8,000만원이 잡혔었고요. 그다음에 추경으로 국외, 우리 직원들의 연수, 선진지 연수가 더 필요하다 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6,000만원을 더 추경으로 잡아주신 겁니다.

으로

추경으로신무연위원

잡아진 거예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거 집행내역서를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신무연위원

주시고 또 보면, 여기에 보면 인력 운영비, 사회복지 공무원에 대해서 여기 보면 여기도 1억이 넘게 증액이 되었는데 집행 잔액은 무려 또 있죠? 2억 2,840만 2,240원이 남아 있어요. 굳이 이렇게 증액을 해갖고 집행내역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이렇게 남을 수 있도록 왜 이렇게 됐는지 그 내용을 갖고 상세히 말씀해 보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당초에 인건비는 저희가 연초 예산을 잡을 때 그 다음해 인원이 어느 정도가 증원이 될 지에 대해서는 사실 올해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때문에 인력이 증원되듯이 이렇게 불시에 증원되는 경우가 있어서 인건비를 좀 여유 있게 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지만 인건비를 좀 잡아놓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시범 운영으로, 시범 동 때문에, 시범 하는 것 때문에 인력이 증원이 되어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인건비가 좀 들어갔죠.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사용과 잔액이 그 정도로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여기에 보면 115쪽에 밑에 보면 인건비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 1억 5,750만원이 잡혀 있어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것이

이것이신무연위원

원래는 예산안에 없더라고, 없어서, 제가 보니까 오늘 아침에 와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게 서울시 예산으로 전액 지원 됐더라고요. 1억 5,750만원, 그런데 원래 서울시 예산에서 국·시비나 들어오는 예산은 예산 편성에 안 들어갑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국·시비, 당초에 편성할 때는 저희 부담금만 들어가죠.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구 자체만 예산 들어간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보니까 이 예산이 안 맞는 예산이 몇 개 있어가지고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이게 그러니까 국·시비는 예산안에 편성이 안 돼서 별도로 예산이 나와서 간주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나오는 것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나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서울시비 예산이 지원되는데도 굳이 그냥 여기 예산에 집행잔액이 모자랐다고 그러면 몰라도 2억 2,000만원을 거의 2억 3,000만원 돈을 남겨 주고도 왜 이게 이렇게 그냥 많이 증액을 해 가지고 했고 또 뭐냐하면 이 돈이 전용이 되었어요. 전용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많이 예산 편성을 이렇게 과하게 했냐,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예산의 적절성이 불필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봐보세요, 이런 예산이 과다하게 이렇게 잡히다 보니까 다른 데 예산편성 될 것이 제대로 골고루 편성이 안 된다는 결론이에요. 제가 누차 많이 지적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산이 정말 적절하게 각과에 가야만이 골고루 다른 부서도 똑같이 예산의 편성이 되어서 불합리한 예산 편성이 안 가도록, 예를 들어가지고 지난번에 누차 지적했듯이 청소행정과에 차량지원이 예산이 내구연한이 된 차량들이 무려 16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차량들이 예산편성이 무려 3대밖에 안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아놓고 예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고 하다보니까 즉 예산의 편성이.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예산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예산편성을 요청해서 편성이 되었는데요. 매년 휴직 인력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명퇴나 결원도 발생하고요. 그 바람에 인건비를 집행하고 사실 남은 거고요. 지금 금액 액수로 보면 사실 많은 액수가 맞지만 그게 이제 저희 잔액이 이렇게 보면 비율로 따지면 한 5% 정도 되는 거거든요.

무과

총무과신무연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총무과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869억 1,100만원이에요. 그 중에서 48억 있지, 4,7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신무연위원

48억이라는 돈이 전체적 비율로 따지면 800에서 5%?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쨌든

어쨌든신무연위원

5~6% 남았다 해도 이만큼 비율이, 그리고 또 예비비까지 사용을 했잖아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산 항목상 저희가 그 돈 남았다고 그래서 그 인건비를 가지고 예비비 사용할 거를 그런 항목을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남는 겁니다.

쨌든

어쨌든신무연위원

이런 예산 편성이 또 지난해에도 예산 하면서 많이 지적이 돼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예산 편성할 때 정말로 예산이 골고루 정말 적절하게 편성 되어서 다른 부서도 똑같이 함께 부서에 어떤 불합리한 그런 것을 하지 말고 똑같이 예산편성을 골고루 해서 정말 효율적인 행정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다시 한 번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좀 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입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보면 101쪽에 보면 신뢰받는 책임행정 구축 이렇게 해서 예산이 1,990만 8,000을 잡았고 해서 예산 잔액이 272만 4,000원이 남았어요. 무려 이게 예산,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집행잔액이 10%가 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물론 예산이 그렇게 많은 예산편성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백얼마 남았다는 것은 왜 이렇게 남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줘보세요. 101쪽입니다. 101쪽 하단부에 보면 신뢰받는 책임행정 구축 해서.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거기에서 많이 남게 된 것은 우리가 청백리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백리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데 그쪽에서 본래는 구비로 전액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행안부에서 청백리시스템이 전체적인 우리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후에 행정안전부에서 얼마를 각 구당 했느냐면 전체적으로 전국에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우리 구에 예산이 지원된 게 약 122만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백리 시스템이 우리 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 예산이 남은 것이 제일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낙찰 차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남게 됩니다. 주요한 원인은 행자부에서.

신무연위원

행자부에서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을.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우리가 절감을 한 겁니다.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표현보다는.

신무연위원

그렇습니다.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고 적음은 어떤 한 면으로 보면 결국 각 부서에서 살림을 잘 살았다는 결론을 하나 내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산의 집행이 과다하게 편성이 돼서 예측을 잘 못 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돼서 많은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는 어떤 두 가지 요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 요인은 살림은 잘 살았으되, 지원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을 수 있었다 그 말씀.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사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사후에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전국적으로 하는데 우리 구에 각 나눠 보니까 약 122만원이 우리 구에 지원이 내려와서 그 정도가 이제 남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다음에는 이 예산이 이렇게 예산보다도 훨씬 더 줄면서 편성할 수 있겠네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지속적으로 행자부에서 그 예산을 지원해줄 것으로 예상되면 우리 구에서 자체 예산을 편성할 때 아예 그만큼 줄여가지고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서상의 결산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남는 돈이 없도록 그렇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꼭 정확히 맞추기는 힘들고 이 자체 시스템이라는 자체가 약간의 운영이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처럼 이렇게 예산 자체에서 많이 남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편성된다면.

신무연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황주영위원

지적사항을 보니까 신무연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하고 같아서 청백리 시스템 사용해서 예산 절감을 하신 걸로.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산절감이 아닙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어떤 건가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행자부에서 지자체에 청백리 시스템을 원활화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원을 해줬는데 그 중에 우리 구에 분배된 액수가 122만원이라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예산보다 적게 들어간 거잖아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렇죠.

감은

절감은황주영위원

아니지만 차액이 발생되고.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결산의견서를 보니까 예산절감을 많이 한 사례가 있다 그래서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그 청백리 시스템 구입을 하게 되면 얼마예요? 원래.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건 재작년에 구축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국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구축을 했고요. 작년부터는 구축비가 아닌 운영비만 들어갑니다. 2015년부터는 그래서 운영비를 저희가 본래 약 800.

황주영위원

20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했는데 122만원이 지원돼 가지고 그 정도가 절감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황주영위원

예. 자세히 알려고 물어봤던 거고요, 됐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애쓰셨습니다. 그다음에 아트센터관장님.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트센터관장 노재천입니다.

황주영위원

2015년에 안 계셨던가요, 계셨던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15년 7월.

황주영위원

7월 달에 오셨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105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거기서 8,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나왔어요. 사고이월이 있고요. 이게 메르스 사태 때문에 공연을 못 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건 아니고요. 이 8,450만원이 사고이월된 부분은.

황주영위원

1억 5,000, 1억 500만원입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우선 8,450만원에 대해서는 12월 31일날 제야음악회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연말에. 그러니까 12월 31일날 공연을 하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을 12월달에 집행하지 못하고 계약은 해놓고 그다음 해 1월달에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그러면 출납기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건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건황주영위원

아닌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건 아니고 12월 31일날 제야음악회를 하는 데 들어가는 행사 비용들을 계약은 다 해놓은 상태로써 공연이 31일날 끝나야만 대금을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1월달에 집행한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1억 8,450에 합쳐서 1억 500만원이 이제 사고이월된 건가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1억 592만 4,160원은 시설 관리비에서 연간 계속적인 그 비용이 나가는 것, 시설 관리비가 그다음 해 1월말까지 계약이 돼 있고 그다음에 청소 그렇고 그다음에 세콤, 그것도 1월 말까지 계약기간이 돼있기 때문에.

황주영위원

1월 말?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간단가 용역비가 이월된 겁니다.

월된

이월된황주영위원

거예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음에

그다음에황주영위원

보면 107쪽에 보면 무대시설 장비 유지 관리 3,500만원이 대극장 이동장치 그거 얘기하신 거.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2016년에도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예비비로 사용하신 거.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일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던 그 금액이 3,500만원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이거는 매년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매년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은 이제 예비비에서 안 쓰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황주영위원

2016년에는 본예산으로 활용한 거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메르스로 인해서 공연을 못 해가지고 생긴 차질에 대해서 경비가 남은 부분은 얼마가 되나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 정확한 금액은 파악이 안 되지만 일부 있는 집행잔액은 일부 있습니다. 맨 뒤쪽에 보시면 약 한 1,100, 1,000만원 정도가 그 예산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거의 40일 정도 공연.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 중에서 40일이지만 공연 프로그램은 몇 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취소가 되더라도 그 부분에 예산 집행을 안 하고 그다음에 가을에 와서 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을에

가을에황주영위원

집중해서 하신 것으로?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트센터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총무과장 정정만입니다.

동구

강동구황주영위원

공무원노조는 총무과 소속인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노조는 소속은 없고요. 저희 총무과에 대외협력팀에서 노조하고.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노조에서 전시성 예산 해가지고 붙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심의를 하는데 그럼 우리가 심의를 못했다는 현수막이 붙은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것은 그렇지는 않고요. 노조에서 요구하는 안을 본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예전에 오해로 인해서 행사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외부에서 언론에 오해로 잠깐 떴던 사항, 이런 사항들을 잘못된 사항들을 다시 한 번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희가

저희가황주영위원

예산을 승인했고 결산까지 봤는데, 그 부분이 전시성 예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의회 모르게 뭔가 행사 집행한 것 있는 것 아니에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산이라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것을 집행하는 것이니까요. 그럴 저기는 없는데 예전에 아시다시피 아트센터가 우리가 직영으로 돼 있다 보니까 아트센터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행사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구에 있는 충무아트홀 이런 데는 재단을 설립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재단에 주는 전출금으로 잡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냥 저희가 행사라고 잡아서 다 예산을 뭉뚱그려서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행사비가 많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지요.

렇게

그렇게황주영위원

되면 저희 의회에서 노조의 얘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총무과 대외협력팀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경계가 불분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고요. 저희 집행부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저희 내부 망에다가 띄웠습니다. 띄워서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것은

그것은황주영위원

알겠고요. 109쪽에 보면 시설비로 해서 명시이월 된 게 있어요. 1억 500만원하고 사고이월 해서 9,300만원하고 그 부분이 뭔가 지금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임춘희위원장

마이크를 바짝 대서 다른 사람들이 다 듣게끔 해주세요.

황주영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 명시이월 1억 5,000만원은 구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과 관련 저희 강동경찰서 청사 리모델링 건물에 대한 지반조사하고 타당성조사 용역 관계 때문에 그것을 하고, 그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비 일부를 명시이월 한 것이고요.

황주영위원

사고이월은?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 다음에 사고이월 9,387만 2,000원은 12월에 성내지구대 거기를 리모델링하느라고 착공이 들어갔는데 공기가 부족해서 사고이월을 해놓았습니다.

황주영위원

2016년 1월로 넘어온 거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아까 신무연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변경을 해서 4,100만원 쓰셨잖아요? 그것은 항목이 안 맞아서 그런 건가, 어떤 건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항목이, 잠시만요.

황주영위원

행정차량의 효율적 관리 해가지고 4,100만원을 빼서 일반운영비 4,100만원으로 썼거든요. 변경해서.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것은 저희 운영비하고 청사운영비하고 관리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차량운영비를 안 쓰신 거예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 운영비는 변경만 해도 쓸 수가 있으니까.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에 보면 포상금이 있어요. 국내여비 있고 업무추진비 밑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 포상금이 있어요. 113쪽에.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업무추진비,

밑에

밑에황주영위원

보면 포상금 있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황주영위원

1,200만원에서 반액이나 640만원 정도가 지금 절감이 됐는데 절감을 하신 것인지, 안 쓰신 것인지, 포상할 일이 없으셨던 것인지.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잠시만요. 이 부분은 한 번 제가 파악하고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예산이 반액이나 남긴 것은 뭔가 일이 없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내역을 좀 알려주시고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115쪽에 보면 아까 신무연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전용을 해서 보수로 썼다는 말이죠? 인건비.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게

그게황주영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리모델링하면서 사회복지직이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7월 1일부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시범운영을 하면서 13명이 늘었는데,

황주영위원

4,800만원.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시에서 75%는 대주고, 저희가 25%를 편성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무과

총무과황주영위원

3개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2차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쪽 번호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요. 마이크를 앞에 갖다 대고 해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들려야 되고, 속기록에도 남겨야 되니까요.

크를

마이크를김용철위원

앞에 안 대고 누가 했나요? 김용철 위원입니다. 강동아트센터관장님.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트센터 노재천입니다.

비비

예비비김용철위원

사용하셨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변해

답변해김용철위원

주세요. 왜 예비비 썼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우리 강동아트센터 대극장 무대에 하부기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독일에 BBH사로부터 제작된 그런 무대기계인데, 그런 무대기계를 설치한 곳이 성남아트센터나 대전 예술의전당, 그 다음에 강동아트센터입니다. 그게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약 6,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2014년도에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3,500만원이 부족한 이런 쪽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김용철위원

6,700이 필요한데 본예산에 얼마가 돼 있었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6,800이 필요한데 본예산에는 3,500만원이 적은, 6,500만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3,500만원이 부족한 상태로 예산이 편성되어.

산은

본예산은김용철위원

3,500만원 편성되었고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니, 3,000이요.

김용철위원

3,500을 예비비를 사용했다 이거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본예산에서 왜 6,500이 필요한데 3,000만원만 된 원인이 뭐에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원인은 그때 예산 그 하는 과정에서,

산이

예산이김용철위원

올라왔는데 삭감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본예산 편성이 안 되었습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편성이 안된 상태로 넘어왔습니다.

성이

편성이김용철위원

안 됐으면 예를 들어 가지고 예비비 3,500이 필요 없으면 예비비를 사용 못하면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편성이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의회에서 승인 받을 때 의원들한테 눈 가리고 아웅으로 3,000만원 또 하고 예비비 사용하는 것 물론 사용승인은 했습니다만 그렇게 본예산을 편성하면 안 되죠. 그럼 그 사업을 6,500 다 넣든가 아니면 3,000만원을 아예 빼버리든가, 그것은 본예산을 잘못 편성한 거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예산 잘못 편성된 것은 맞습니다.

성을

편성을김용철위원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주무책임자로서 기획경제국에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편성할 때 충분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거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못된

잘못된김용철위원

거죠, 그것은?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예비비를 쓰신 후에 집행 잔액으로 한 번 들어가 봅시다. 628쪽에 집행 잔액이 지금 얼마예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629쪽 말씀하시는가요?

김용철위원

예.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강동아트센터 전체 집행 잔액은 2억 518만 9,000원입니다.

김용철위원

2억이라는 집행 잔액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3,500만원 예비비를 썼어요. 당연하게 사업의 목이 편성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 사업을 하는 것은 좋은데 나머지 사업은 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집행 잔액은 우리 창조문화 활성화라든가 문화교육도시 환경 조성사업에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낙찰차액이 발생한 부분들이 약 1억 2,000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나머지 예산 7,000만원 정도 있어서 2억 500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하는 과정에서 예산 절감.

김용철위원

총 예산액에서 낙찰차액이 1억 2,000 나오면 총 사업비가 아트센터 금액이 얼마인데 1억 2,000이라는 낙찰차액이 나옵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것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예산을 설계를 하고 산출내역을 했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경쟁 입찰을 하다 보니까 낙찰차액이 생기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

경쟁김용철위원

입찰을 하는데 10%, 20%로 낙찰차액이 나오지만 이 금액은 엄청난 금액이에요. 물론 우리 아트센터관장님이 오시기 전 전임자가 잘못한 거죠, 이것은? 어떻게 낙찰차액이, 몇 %예요, 이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10%가 안 됩니다. 전체 세출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한 21억 7,000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1억 2,700이 집행 잔액입니다.

김용철위원

21억이 전부 다 사업예산이 아니잖아요. 사업예산이 20억이 안 되죠. 잘 보시면 총 예산금액은 되는데 이 낙찰차액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예산이 얼마 안 돼요. 거기에서 1억 2,000이 지금 낙찰차액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니지

아니지김용철위원

, 그게 좋은 게 아니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김용철위원

절감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낙찰에 응하는 그 사업체가 덤핑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아니면 원 금액을 잘못 편성한 거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집행 잔액을 보시면 사무관리비라든가 경상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절감한 사례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기획전시에 따른 계약이라든가 이런 사항에서 낙찰차액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체 1억 2,700 중에서 낙찰차액이 일부 있고, 또 하나는 예산절감액을 포함해서 1억 2,700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절감 차원이라는 것은 좋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우리 지방자치 예산 편성할 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이렇게 돼 버리면 편성을 하고 집행 잔액이 남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예산 심의할 때 밤새워 가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얼마나 결산위원들한테 공을 들입니까? 밤잠 안 자가면서, 그렇게 했으면 잔액이 어느 정도 남는 것은 관계없지만 많이 남을수록 우리 강동구에 불요불급 필요한 사업을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꼼꼼하게 해주십사 하는 그 뜻에서 질의한 것입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사업 내용은 금년도에 진행되는 거죠? 지금 현재.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잘 진행되고 있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아트센터는 하나의 우리 강동문화의 선진문화, 우리 강동을 업그레이드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일한 것을 좀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우리가 결산검사라든가 또 예산 편성 시에 충분히 이해가 공감대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들어가시고요. 자치안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집행

집행김용철위원

잔액으로 들어가서요. 637쪽이죠? 자치안전과장님, 지금 집행잔액이 총 얼마입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 과 전체 6억 6,300만원입니다.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 집행 잔액은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액인데요. 동 청사 민원 환경개선, 큰 것만 말씀드리면 거기에서 한 3,800하고 그리고 자치회관 운영이 있습니다. 자치회관 운영은 작년에 이게 자체 자치위원님들 수당하고, 그 다음에 강사료인데요. 작년에 두 달간 저희들이 메르스 때문에 운영을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한 10%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거기서 6,800 정도 남았고요. 그 다음에 통·반장운영에서 통·반장 수당이 통·반장들이 재건축으로 줄고 있어가지고 거기서 남고, 이것이 크고 나머지는 소소하게 남아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자치안전과장님, 소소하다는 얘기는 용어가 잘못되었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용어가 어디 있어요? 장학금 및 학자금 낙찰차액이 전액입니다. 장학금도 낙찰차액이 있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장학금은 낙찰차액은 없습니다.

김용철위원

638쪽. 학자금이 예산 집행 잔액에다가 낙찰차액으로 동시에 지금 기재되어 있고, 집행 잔액에 1,066만 5,000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638쪽.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통·반장 장학금을 나눠 주고 남은 돈이거든요. 이게 다 신청이 100% 안 돼가지고 조금 남아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김용철위원

원래 사업 목을 이렇게 정하는 게 맞습니까? 이게 세무회계 부기장부에 이게 용어가 맞는 거예요? 이것은 집행 잔액이 되면 학자금이 얼마를 했는데 1,066만 5,000원이 집행 잔액에 남았다는 거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통·반장 운영이요?

대체

도대체김용철위원

주무부서들이, 자치안전과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지금 통·반장 운영은 집행이 총 1,800만원이 됐는데요. 1학기 분에서 13명이고 2학기 분에서 12명입니다.

김용철위원

1,800만원을 잡았는데 800도 못 썼잖아요. 그렇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아닙니다. 통·반장 자녀 장학금은 1,813만 5,000원이 지출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1학기에 940만원, 2학기에 870만원 해서 나머지가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총 예산이 얼마냐고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1,813만원입니다.

행이

집행이김용철위원

된 금액이고 1,066만 5,000원이 지금 집행 잔액에 남았다 했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총 장학금이 예산편성이 얼마 되었냐고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산서를.

자가

책자가김용철위원

나오고 며칠 동안 휴무 있었으면 주무과장님도 공부를 해가지고 오셔야 되지, 자료가 있는 것도 지금 답변을 못 하시면 어떡합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2,880만원입니다.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2,880만원인데 지금 1,000만원이 남으면 그러한 예산도 이게 몇 년이 넘어왔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조금.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남아도 백얼마 이렇게 남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았냐 이거죠,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잡을 때 조금 원칙대로 전체적으로 퍼센테이지를 잡은 것입니다.

으면

잡았으면김용철위원

그만큼 지출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보십시오.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세외수입이 사실 좀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 편성을 우리가 중간에 추경을 할 때도 그러한 예산이 있는 것을 저축을 좀 하든가 해야 되는데 다 편성을 한 것이잖아요. 편성하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 하면 집행 잔액으로 남는 거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림이

살림이김용철위원

넉넉할 때는 좀 아껴 쓰는 것이고, 좀 부족할 때는 긴축도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좀 살림이 좋아질 때는 그런 것을 좀 저축을 할 생각을 해야 되지, 다 편성을 하다 보면 이런 집행 잔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들도 의원생활하다 보면 집행부에 예산 편성하는 게 왜 남는지가 딱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것을 솔직담백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이지, 학자금 주는 것도 어떻게 이렇게 돈이 남도록 해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정확하게 계산하겠습니다.

제발

제발김용철위원

예산 편성할 때 필요한, 우리 구에도 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많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런

그런김용철위원

것을 볼 때 이런 집행 잔액이 남아서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입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국장님이나 주무과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결산검사 나올 때는 사전에 이런 집행 잔액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하세요. 왜 이렇게 남게 된 것인지.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집행

집행김용철위원

잔액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금액이 어느 정도 예산편성금액 대비 몇 %라는 것을 좀 넘지 말아야 되는 게 예산편성이 적절하게 되었나, 안 되었나 하는 게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자꾸 초래되지 않도록, 또 2017년도 예산편성 할 때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대비하면 이런 게 좀 줄어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김용철위원

몇 개월 남았어요? 한 3, 4개월 있으면 또 예산 편성하는 건데 그런 걸 좀 적절히 해서 강동구민들의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삶의 질이 좀 변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우리 공무원의 도리입니다. 답변이 기니까 지금 다른 부서를 질의할 시간이 없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103쪽입니다. 구민 옴부즈만 운영하시면서 보상금이 있어요? 보상금.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기타보상금, 보상금은 이제 구민 옴부즈만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1일 10만원씩, 예산 과목상 그걸 보상금이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서.

예산

예산김연후위원

항목이 보상금 그렇게 돼 있습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그게 예산이 좀 남았어요?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예. 이게 약간의 문제가 있는데요. 유보액을 기타보상금으로 처리되다 보니까 10%를 잡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2,880만원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288만원이 일단 10% 유보액으로 남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일, 하루에 10만 원씩 계산해서 약, 거기에서 남은 돈이 약 87만원이 되겠습니다. 안 나오신 날은 집행이 안 되거든요. 10만 원씩이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김연후위원

안 나온 날도 있었습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그게 한 87만원 정도 됩니다. 한 1년에 250일 정도 나오셨는데요. 우리는 한 300일을 조금 넘게 편성을.

구민

구민김연후위원

옴부즈만을 한 달에 몇 번 운영합니까?

신욱

강신욱감사담당관

매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하고 공휴일 제외하고는 상시적으로 사무실에 나오셔서 한 분씩 교대로 세 분이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아트센터관장님이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강동아트센터 노재천입니다.

김연후위원

예, 오늘 아주 인기 좋으십니다. 우리 황주영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영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답변 도중에 집행잔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닙니까? 라고 답변하셨어요. 이게 지금 최저가로 입찰 된 거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최저가 입찰이었고요.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답변을 드릴 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낙찰 계약하는 과정에서의 낙찰차액이고 나머지는 작년의 메르스 때문에 공연을 못한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예년보다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제가 보충설명 드리고요.

제가

제가김연후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최저가 입찰제가 장·단점이 있잖아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요즘

요즘김연후위원

와서 안전, 안전 하는데 최저가 입찰이나 폐해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관장님이 좀 인지를 하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후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과장님이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135쪽입니다. 진로탐방과 관련해가지고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이게 사고이월이 조금 상당히 많아요. 어떤 사유인가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진로직업체험센터 상팡이 있습니다. 상팡이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고요. 이게 저희가 12월, 1월, 2월 거에 대해서 출납폐쇄일이 당겨지다 보니까 그 금액을 사고이월 시켰고요. 또 그게 방학기간에 행사가 집중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많습니다.

김연후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이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이상용입니다.

김연후위원

145쪽입니다. 테마형 도서관과 관련해가지고 명시이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사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이거,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이게 작년도 10월달에 설계를 해서 공사를 작년도 12월부터 금년도 2월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연도가 겹치면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그렇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까지

예산까지김연후위원

변경해 가면서 했는데, 예비비 변경까지 하면서.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11개 주민센터에 있는 마을문고를 이렇게 작은 도서관으로 전환하면서 설계를 해보니까 시설비가 좀 부족하고 자산취득비가 조금, 그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하고 조금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설계한.

김연후위원

집행잔액이 없으면 몰라도 집행잔액이 한 800 정도 되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요즘 변경한 건 7,700 정도를 변경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예산을 변경해서 7,700을 추가 사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70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돼 있는데 이건 왜 발생한 거예요? 예산은 부족하다 하면서.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고비용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그 명시이월 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조그맣게 사업하는 거, 그러니까 대개 유보액, 그 예산절감액이 딱 정해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기에

여기에김연후위원

대해서 제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추가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들어가시고요, 전자정보과장님이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전자정보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160쪽입니다. CCTV와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게 공공요금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회선하고, 그다음에 전기요금, 기타 공공요금인데요. 작년도에 15년도에 144개의 CCTV를 증설을 했어요. 아시다시피 발전소 기금 또 도시재생 등등 해 가지고 그런 기금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를 썼는데요, 그거에 따라서 그걸 연초에 했으면 그런 공공운영비가 들어갔지만 연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가 좀 세이브가 된 그런 내용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연말에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미리 해서 했으면 이런 걸 예방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전소 기금이나 재생, 이런 기금들이 나중에 내려와서 그래서 집행을 늦게 했습니다.

중에

나중에김연후위원

내려왔다면 그 시점이 언제가 되는 거예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한 9월경쯤 된 것 같고요. 그 공사기간이 한 4, 5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준공은 이제 12월쯤에 했고요.

김연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2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122쪽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무려 10억이 잡혔었어요. 그러고 명시이월을 한 8억을 시키고 그래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이 8억이라고 하는 돈을 명시이월 시켰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8월은 작년에 명시이월이 된 건데요. 국비 예산이 하반기에 이렇게 집행이 돼 가지고 작년에 명시이월해서 지금 집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지금 올해 예산 편성 된 거에 대해서 지금 집행 중에 있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올해 예산은 하반기에 집행하려고.

기에

하반기에신무연위원

집행하는 겁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올해 상반기에 작년에 8억 예산이 넘어온 것에 대한 집행이 상반기 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반기에 다시 또 민원이나 이런 걸 받아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CCTV 설치 지금 하려고 하는 어떤 부분들은 장소는 다 해 가지고 위치는 선정해서 다 해 놨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상반기의 것은 다 했고 하반기의 것은 아직 경찰서나 민원접수나 이런 것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방범용이잖아요. 그런데 저 살고 있는 지역에 지난번에 예산 해 가지고 하나 설치한다고는 위치는 선정해놨는데 아직까지 설치 안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문의 한번 해봤죠? 어떻게 된 건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 부분은 설치가 된 걸로 현장에 담당자들을 보냈는데 설치 된 걸로 했는데 설치 중이라는 푯말을 안 떼 가지고 아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치

설치신무연위원

안 좨 있는데?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저희들이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다시

다시신무연위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죠, 123쪽에 보면 강동어린이 안전지킴이단 운영에서 원래 예산이 이거 있죠, 지난 예산안에 보면 4,000만원으로 예산이 잡혀서 편성이 돼 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에 어쨌든 많지 않지만 172만원이 더 증액이 돼 가지고 편성이 되어 왔거든요. 와서 또 집행하고 난 뒤에 남은 거는 442만 1,000원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게 예산안은 4,000만원이고 172만원이 왜 더 증액편성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줘보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지금 예산은 4,172만원인데요. 기타보상금이 4,000만원이고 행사운영비가 172만원입니다.

신무연위원

행사운영비로 170만원 더 증액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산안에 여기에 보면 예산안에는 4,0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왔거든요. 지난해 예산의 편성에, 2015년도에.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작년에 본예산에요?

신무연위원

예, 본 예산 편성에, 그런데 왜 172만원 증액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 예산안 편성 248쪽이요. 여기는 예산이 분명 4,000만원으로 들어왔는데 여기는 472만, 이게 이런 식으로 편성이 된다 그러면 예산편성 해 가지고 예산심의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시비가 간주처리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표기가 안 돼 있고요. 시비 간주처리 부분이 172만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124쪽, 알겠습니다. 124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예산이 이게 그러면 여기 예산안보다 잡힌 것은 여기 국·시비가 예산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시비 1,600만원.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124쪽 마을공동체 만들기.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시비가 나중에 내려온 시비 배정 받은 부분이 1억 5,000만원입니다.

신무연위원

1억 5,000?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마을공동체가 1억 1,632만원인데요. 1억 5,000 잡는다 해도 3억 2,890만원 잡혀 있는데 금액이 맞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장님.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교육지원과의 예산이, 지난 2015년도 예산이 무려 96억 2,700만원 예산이에요, 그렇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그런신무연위원

데서도 예산이 한 5억 정도가 남았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는데

남았는데신무연위원

여기 보면 밑에 131쪽에 보면 자치단체활동 이전 해가지고 75억 4,400만원 잡혀있는 게 있죠? 그렇죠?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남은 것이 3억 6,600이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그게 주로 급식 잔액인데요, 학교급식비,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일부 학교운영이 휴교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원을 사실 교육청에서 익년도의 학생들의 수를 교육청에서 받는데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1,000명 정도가 교육청에서 받은 숫자보다 좀 줄었어요.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서 급식비 잔액이 좀 많습니다. 3억 6,000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렇게 처음부터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적절하게 더 깊이 있게 자료를 갖고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런 예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부득이하게 메르스라는 사태가 발생했고 또 하나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 사전에 자료를 받는데 예상보다도 중학생 숫자가 좀 줄다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런 일이 발생 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134쪽에 보면 자기주도학습 지원에 대해서도 이게 지난 번에 다음 연도에 이월시킨 것이 9,800만원이 이게 이월시켜서 그렇죠? 사고이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신무연위원

왜 이렇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그게 저희가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라고 상상팡팡 운영하는 위탁시설인데요. 그게 출납폐쇄일이 2월에서 12월로 2개월 조정.

예.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 운영비를, 그다음에 이게 사후정산이다 보니까 12월 것도 포함되고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문화체육과에 2015년도 예산편성액이 144억 8,000만원이 잡혀있죠? 그렇게 하고 잔액이 12억 6,7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지난 번에 명시이월된 금액과 사고이월된 금액으로 합치면 3억 4,700이 되었는데도 집행잔액이 많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이게 절감액을 10% 이렇게 내외로 잡아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조금 금액이 한 8%,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신무연위원

예산 편성을 할 때 주무부서라든가 예산팀에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2,000만원 되는 예산도 편성이 안 돼서 소위에 가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편중되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올해는 정말로 내년 예산에 편성할 때 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세밀하게 좀 신경을 쓰고 그 예측을 좀 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만들어서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신무연위원

, 153쪽에 보면 구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구립도서관 위탁운영도 지금 1억 7,500정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중에 절감액하고 인건비에서 운영팀 인력이 4월달에 채용되는 바람에 그 1, 2, 3개월 이렇게 좀 절감이 되었습니다.

감이

절감이신무연위원

되어서 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에

인건비에신무연위원

대해서?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인건비하고 당초의 유보액이라고 하는 그 절감액, 그 부분하고 합쳐서 그 정도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부분도 각별히 신경 써서 예산 편성할 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질의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선사유적과장님, 페이지 168쪽.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선사유적과장입니다.

사동

암사동조용구위원

유적 리노베이션 예산을 보면 올해 당초 예산안이 15억원 이게 전년도에도 8억 5,000이 이월됐어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전년도에 전기·통신 간선 공사가 명시이월 됐습니다.

조용구위원

2014년에?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2015년 지출을 하면서 또 한 번 12억원을 명시이월 또 시켜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그때는 전기·통신 간선 공사가 이월 돼서 지금 사업은 다 끝난 상황이고요. 그 다음 해 이월사업은 저희 유적전시관 리모델링 사업하고.

기를

전기를조용구위원

몇 월 달에 발주하는데 그래요? 2014년 예산에 8억 5,000을 전기공사를 발주를 몇 월달에 했어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전기·통신 간선 공사가 착공일이 7월 7일입니다. 공사가 늦어진 이유는 저희가 그 공사 구간의 발굴, 시굴을 먼저 하라는 문화재청의 의견에 따라서 발굴, 시굴을 4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7월쯤에 끝나서.

번에

이번에조용구위원

늦춰진 이유는 뭐예요? 이번에 언제 발주했어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이번에는 지금 저희가 올해 유적전시관 리모델링 사업을 작년에 10억을 받았고, 올해 20억을 받고, 소방공사 예산까지 총 3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지금 전시계획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소방공사 예산을 하면서 공사가 중복되는 구간들이 많아서 공사를 같이 발주해야 효율적인 공사가 되겠다 싶어서 작년에 설계만 해놓고 올해 한꺼번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거

그거조용구위원

하나만 보면 그럴 듯해 보이는데요. 이게 문제가 예측 가능해야 되잖아요. 구청의 행정이 한 달 두 달 그냥 앞서서 뚱땅뚱땅 하는 것이 아니고, 애시당초 사업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될 것이고, 의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지만 매년 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계속 늘어나요.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하는 거고,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적은 액수도 아니고.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전시관 리모델링이 약간 단년도에 끝나지 않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그 얘기가 아니고.

임춘희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잘 갖다 대고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기

하반기조용구위원

공사를 한다든지 너무 연말에 몰려서 발주를 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월액이 생기지 않도록 그해년도 상반기에 한다든지 그러한 것들, 예를 들어서 서울시비나 국비의 지원이 있다 라든지 그런 것들은 총괄적으로 같이 감안을 해서 꼭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다른 행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용구위원

자치안전과장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조용구위원

128쪽,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억 8,000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인 1억 3,000를 불용을 시켰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조용구위원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사회복무요원들이 특히 작년에, 올해는 조금 편성했는데요. 작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복무요원들이, 병무청의 배정이 많이 줄어서 작년에 조금 많이 남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망, 장해보험금 이런 것들은 1,100만원 이건 큰 분량은 아닌데요. 전체적으로는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전체

전체조용구위원

인원이 원래 몇 명이었는데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때 잡을 때는 190명인가 잡았는데 지금 169명으로 줄었습니다.

그게

그게조용구위원

예측이 안 되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병무청에서 인원들을 많이 줄이고 했기 때문에 병무청에서 처음에 가내시를 해준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예 처음부터 올해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줄이고 했습니다.

구청

강동구청조용구위원

동주민자치센터든 복지관이든 이런 데는 그나마 지금 강동구에 있는 사회복지요원 대상자들한테 인기 있는, 이른바 요즘 그 지원을 하잖아요. 복무대상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본인이 희망하는 곳을 세 군데를 지정을 하도록 돼 있던데 상당히 인기 있는 복무지죠. 그들에게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구위원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힘든 일보다는, 그래서 그것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게 한 15% 정도라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게 30%가 넘어버려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결국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1억 3,000만원 이게 뭉치면 또 큰돈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진짜 써야 될 데에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도 인건비 얘기를 하셨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같은 맥락에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가내시가 내려온다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를 진짜 거기에 대한 추계를 정확하게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17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러한 오류를 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119쪽 업무추진비 내용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중에 자치회관 운영 이게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것입니다.

조용구위원

그 내용이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 지금 얼마로 돼 있어요, 월별?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14만 4,000원입니다. 동주민센터마다 14만 4,000원씩입니다.

예산

예산조용구위원

편성액이 원래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 편성액이 얼마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그러니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경비잖아요. 그것을 다달이 내려 보내주는 것, 저희가 분기별로 합쳐서 내려 보내주겠지만 월별로는 14만 4,000원 정도입니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집행하라고 하는 게 14만 4,000원 아니에요? 원래 예산안은 얼마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원래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3,8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합쳐서 3,856만원.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그 얘기가 아니고 본 위원이 정확한 금액을 기억을 못 합니다만.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유보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용구위원

시책업무추진비를 방침을 받아서 일련의 모든 시책업무추진비를 그 10%인가 얼마를 감하고서 집행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6만원인데 14만 4,000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한 거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올해

올해조용구위원

지금 어떻게 했어요? 전반기 이제 끝나 갑니다. 지금 각 동별로 얼마를 지금 활동비를 지원해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올해도 작년하고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또 14만 4,000원 그대로 쓰라고 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조용구위원

국장님, 답변 한 번 하시죠. 무슨 내용인지 지금 아시죠?

기호

전기호행정안전국장

예.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제대로 된 예산 편성과 집행이에요? 5,000억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절약하는 것은 좋아요. 10% 시책업무추진비 전체적으로 절감하자 그 취지는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여태까지 쭉 그래왔어요.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10%를 빼고 편성을 했어야죠. 아마 그렇게 되면 이게 수십 억 정도가 될 텐데, 그래서 매년 세계잉여금 넘겨요. 올해도 보면 수백억이 내년 이월액으로 또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 버리는데 그럼 예산편성 뭐 하러 해요? 그냥 알아서 주먹구구식으로 쓰라고 그러지.

기호

전기호행정안전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몇 년간 재정여건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자구책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물론 예측은 가능하지만 저희도 위원님들이 편성해준 예산을 바로 집행하는 게 맞지요. 그러다 보면 예산 편성하고 자금 운영하고 안 맞을 수가 있고, 연초에 전년도에 편성해주신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워낙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자금이 거기에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편성해주신 예산을 집행을 좀 절약을 해서 비상시에 대비해서 그렇게 운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위원

지방재정법이든 각종 관련규정에 따라서 운영하면 됩니다. 긴급하게 쓸 것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예비비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것들이라니까요. 절감 차원 그것을 제가 잘못됐다고 나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매년 그렇게 해왔어요. 특수활동비 같으면 그렇게 10%를 감해왔다 이거죠. 그럼 아예 감해서 그 감한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자니까요. 그렇게 해야지 진짜 쓸 만한 곳에 제대로 된 예산을 쓸 수가 있죠. 주민들 복리문제가 됐든 지역개발이 됐든 계속 수십억 원의 돈을 잠가놓는 것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이, 이것도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고, 과장님 기억나잖아요. 예산에 편성한 것하고 주민자치센터 갔더니 지원비가 달라요. 이것은 왜 다르냐 이거죠. 10%를 감해서 쓰라고 내시가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16만원이 됐든 20만원이 됐든 되어 있다면 그 한도 내에서 다 지급하게 하고, 그리고 예산 사정이 어렵다 그러면 15만원이든 14만원이든 줄여서 예산을 편성을 애시당초 했었어야죠. 올려놓고 감액할 것이고, 과다책정 해놓고 남으면 또 불용시키고, 급하지도 않은데 편성은 해놓고 안 되면 나중에 사고이월 시켜버리고, 이러한 잘못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제가 지금 체크하는 것입니다. 이건 올해 결산검사의견서인데 결산검사위원들이 16쪽을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전년도 대비해서 명시이월이 80억, 사고이월이 45억이나 늘어났어요. 출납폐쇄기한이 두 달이나 당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잘못된 관행들을 계속해서 집행부에서는 해오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편성하고, 제대로 집행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의회에서 예산심의라든지 결산심사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차후에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의 어떤 각오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전기호행정안전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한 번 제대로 편성을 하고요. 그리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도 저희도 나름대로 최소한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행부 측에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중간에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것을 최소화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위원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당부 드린다면 부득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될 것 같으면 아예 추경할 때 집어넣어버리세요. 아예 사업 삭감해버리면 되잖아요. 그 예산을 진짜 필요한 예산에 돌려서 다시 쓰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2차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자치안전과장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안전과장입니다.

년에

작년에황주영위원

메르스 사태로 해가지고 집행 못했거나 아니면 또 지원 받아서 했던 예산은 어디 항목에 들어가 있나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작년에 뭐 특별하게 저희들이 메르스 사태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저희 과로 직접 받은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집행 못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치회관 운영이 한동안 또 중지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강사료나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이런 것들이 조금 절감된 부분이,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타보상금 부분에, 자치회관 운영의 보상금 부분에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기타보상금이 6,800인가 그게 거기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자치회관 운영 결산서 119페이지에 보시면 자치회관 운영의 기타보상금에 집행액이 조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그러한 사유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120쪽에 보면 통·반장 운영 내실화 해가지고 6,300 남은 게 통·반장을 임명을 못해가지고 남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통·반장 임명도 해야 되는데 숫자를 못 채워서 남아서 지금 6,300이 남았다고 아까 신무연 위원님이 지적을 하실 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2016년 예산을 보니까 똑같이 잡으셨어요. 21억 4,900만원을, 그러면 2015년에 못한 그 통·반장을 2016년에는 다 채워서 제대로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이 예산을 통과를 시켜 드렸는데.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통·반장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단은 현원 기준으로 편성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내에 일어난 예측 가능한 일인데요. 일이라도 일단 전체 정원으로 현원으로 편성하고,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통·반장들은 조금씩 순간순간 바뀌는 과정이나 올해 또 많이 바뀌어서 바뀌는 과정이 사이 띄기가 한 달 정도 있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까지.

번에

이번에황주영위원

선거도 있고 그래서 선거 때문에도 미루셨을 텐데 과연 그 인원을 다 채우실 수 있을까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선거 때문에 미뤄진 부분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은 그냥 법정사무기 때문에 공석이 생기면 그냥 가는, 선거에 관련해서 통장을 사직하거나 그런 부분이 올해 들어서는 없기 때문에.

산이

예산이황주영위원

똑같으니까 2015년에 못한 부분을 2016년에는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렸잖아요, 똑같은 금액으로, 그러니까 유보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올해 예산은 좀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지적을 하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하려고 했던 부분을 많은 위원님들이 하셔서 125쪽에 보면 민방위재난안전운영에서 1억 5,400이 남은 게 이것은 민방위재난안전운영이잖아요. 125쪽에 보면 민방위재난안전 운영에서 6억 5,300인데 1억 5,400 정도가 지금 남았는데, 제일 크게 남은 부분이 쭉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1억 5,400이나 남은 부분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결산서 125쪽입니까?

황주영위원

예. 다 합쳐져서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1억 5,400이 뭉뚱그려서 1억 5,400이면 눈에 보이게는 크게 보이거든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잠깐만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황주영위원

125쪽에 민방위재난안전운영 해가지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사회복무원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황주영위원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된 것인가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아까 사회복무원 인건비는 아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조용구황주영위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병무청하고 더 협조를 더 잘해서 미리 예측 가능하게 올해 예산부터는 인원을 확실하게 감액 편성을 해서 낭비 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요새

요새황주영위원

주민과의 대화 때문에 바쁘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황주영위원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과장님.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교육지원과에 139쪽에 보면 친환경도시양봉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전에도 신무연 위원님이 지적을 해서 이게 도시농업과에서 해당하는 것인데 교육지원과가 교육지원과 사업으로 한 것 아니냐? 도시농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는지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다시 한 번 여쭤 보려고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평생학습팀이 있습니다, 저희 과내에, 평생학습팀이 있다 보니까 평생학습 성격의 그런 사업들을 저희 과 예산으로 편성을 하고, 또 실질적인 사업 추진 주체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그 도시양봉 사업이 그게 하나의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산은

예산은황주영위원

교육지원과지만 실제로 행사는 도시농업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아무래도 거기가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협업이 다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하나만 마저 질문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143쪽에 보면 예술단체 운영지원, 제가 강동문화원하고 분리해서 강동문화원이 2억 1,000이고 예술단체 지원은 3억 가량 되잖아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리가

우리가황주영위원

조례를 이번에 새로 만들었잖아요, 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 그런데 2,200만원이나 남기면 물론 유보율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하시면 다른 위원님 지적대로 예술단체 지원에 대해서는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실 것인지, 너무 많이 남기신 것 아니에요? 3억 얼마밖에 안 되는 가운데서 2,200만원이나 남기신 것은 조례까지 제정했는데 남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술단체에 조금 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강동문화원 우리가 이번에 확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트센터, 강동문화원, 예술단체 지원 저희가 상당히 많이 주민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이고요, 들어가 주시면 되고, 시간 다 됐다고 얘기해서 그만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한 곳 더 하셔도 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테마형 도서관 아까 말씀이 시설비, 부대비 변경해서 7,752만원 쓰신 거 145쪽에, 그게 도서관 그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작은 도서관.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서울시 특별조정 교부금을 3억 8,500을 보조 받아서 한 사업인데요. 설계를 해보니까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좀 변경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한 겁니다.

황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2차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이요, 바쁘십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49쪽입니다. 세입이 있어야 세출이 가능하죠? 49쪽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고 돼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항목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400만 원에 대한.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시적

임시적김연후위원

세외수입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저희 과에서는 노래방이라든가 게임업 이런 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반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과태료 이런 걸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과태료 과징금.

입이

주수입이김연후위원

과태료입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과태료 과징금입니다.

아주

아주김연후위원

일을 많이 하시겠네요? 그렇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저희 경찰서에서 많이, 거의 경찰서에서 통보가 넘어옵니다.

예산

예산김연후위원

책정 4,400이 있는데 1억 8,000을 수납 했으니까 상당히 성과가 한 400% 정도 됩니까? 굉장히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49쪽, 보고 계시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왜, 차이가 많아도 세입을 잡을 때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겠냐.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기타 수입에 한 1억 5,000이 들어가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걸 파악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연후위원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세입을 너무 이렇게 축소해서 잡지 않았느냐, 예측이 전혀 불가능 했는지.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건 별도로 제가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챙겨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연후위원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성과가 약 400% 정도 되니까 물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사전에 예산책정에 있어서 현명하게 좀 했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그 부분은 조금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연후위원

선사유적과요, 선사유적과장님.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선사유적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53쪽입니다. 53쪽, 사용료 수입 중에서 입장료 수입이 4,200이고 기타사용료가 5,700, 기타 사용료는 어떤 항목들이 주로 들어가 있습니까?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기타 사용료가 저희가 체험 관련된 예산하고요.

예, 그다음에 주차장 수입예산입니다.

차장

주차장김연후위원

? 그러면 그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바로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또 어떤 항목들이 들어갑니까?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53쪽이죠? 임시적 세외수입이 체험 관련된 수입이고요.

체험

체험김연후위원

? 방금 위에.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입장료 수입하고 기타 사용료 수입이 유적 주차장.

장료

입장료김연후위원

수입하고 기타 사용료 포함된다 그랬잖아요. 부설주차장만?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부설주차장 사용료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그냥 부설주차장 하지 기타 사용료 해 가지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산 과목이 이렇게 편성되게 돼 있어서요.

렇게

그렇게김연후위원

하도록 돼 있습니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임시적 세외수입은 체험과 관련된 비용이라 이거죠?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김연후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엄연히 알아서 다 예산을 책정 했겠지만 세입이 있어야지 세출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건데 이것도 조금 차이가 나요, 그렇죠? 특히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좀 예측이 가능할 텐데 약 30%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너무 세입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 아니냐, 결국은 좀 소극적인 행정을 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세외수입과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현실과 일치하게끔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차 질의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다시 한 번.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정정만입니다.

신무연위원

113쪽에 보면 한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예산안에 편성된 거 보면 1억 2,500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예산안에 1억 1,000만원으로 집행 되었어요. 우리 예산액이 삭감되었나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어떤?

신무연위원

113쪽의 예비군 육성에 대한.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육성 지원이요?

신무연위원

예.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 부분은 삭감된 건 아니고요, 1억 1,000만원이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예산편성이 1억 2,500이 되어 있는데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잠시만요, 예산편성이 당초에 1억 1,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예비군 육성 지원.

신무연위원

1억 2,500 되어 있잖아요. 예산안 232쪽에 보면 1억 2,500인데 왜 1억 1,000만원에 집행을 했는지.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산서 226쪽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신무연위원

232쪽, 위에 보면, 세입세출예산안.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232쪽이요?

신무연위원

예.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여기도 1억 1,0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1억 1,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임춘희위원장

답변해 주십시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114쪽에 보면 국민연금 있죠? 국민건강 보험금이 이것은 사실 고정이나 거의 다름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집행잔액이 2억 7,500원이 남아 있어요. 예산편성이 진짜 이건 잘못 됐다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이게 저희가 연초에 인건비를 계산할 때 현원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현재 그때 당시에 있는 현원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다보니까 그거에 따른 제반 보험금이라든지 모든 게 다 그 인원으로 계산이 되게 되죠. 그러다보니까 이제 편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육아휴직이라든지 휴직자들이 생겨버리면 그분들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다시 시간 임기제를 쓰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는 것은 예산이 그만큼 축소되는 거죠. 그분들은.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에 인원이 얼마만큼, 휴직에 들어가 있는 인원이 있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한 번 보세요, 이만큼 인원이 어느 정도 1년에 대충 예산 예측이 나오잖아요. 몇 명 정도 해 가지고 예측이 나오는, 사전에 얘기 되니까.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그것은 사실 휴직자가 1년에 몇 명 나올 거다, 이렇게 저희가 단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전에

사전에신무연위원

이게 신청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현원으로 잡기 때문에, 그러니까 2015년도 예산은 2014년 말에 그때 당시의 현원으로 2015년도 인건비를 책정을 하기 때문에 2015년도에 휴직자가 몇 명이 나올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신무연위원

2014년도에 대충 보면 휴직자가 어느 정도 예측 인원이 나오죠?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2005년도에 보면 어느 정도 예측인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너무 이런 쪽으로, 이것은 고정으로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예산 편성이 많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신중하게 고려하고 세심하게 이걸 갖다가 예측을 잘 해서 이런 부분들은 좀 예산편성에 대해서 재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의견 드린 겁니다.

정만

정정만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과장님.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민원여권과장 박헌식입니다.

신무연위원

163쪽에 보면 우리 고품격 민원 행정 운영해서 그 예산안이 6억 3,00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는데 여기서 예산이 집행잔액이 보면 한 8,000만원 남아있죠?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맞습니다.

것도

이것도신무연위원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 거 아니에요?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이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두 가지에서 지금 그 잔액이 남았는데 하나는 지난번에 전산화 사업에서 3,700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 거기서 이제 4,000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씩 살펴보면 전산화 사업의 경우는 저희들이 낙찰차액을 포함을 해 가지고 그 금액이 남은 거고 그 중에서 특히 한 가지, 저희가 당초 그 예산을 여기서 그 시스템을 받을 때 공정관리시스템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하는 걸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정관리시스템이 계속해서 신 버전이 나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그걸 착안해가지고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를 할 때 이 공정관리시스템을 그 회사에서 갖고 들어오는 조건을 일단 달아 봤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경우에 회사에서 응하지를 않으면 저희들이 사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1,800이 크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전부 합쳐서 낙찰차액에서 한 3,500에서 700 정도 남았고요.

신무연위원

낙찰차액에서 남은 금액이라 이거죠?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그다음에 공공요금 부분인데 공공요금 부분은 우편 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이 저희들이 통상 월 한 200 정도를 쇼크를, 그 금액이 많아질 때를 대비해서 한 1년에 2,400 정도를 보통 여분으로 남기는데 작년에 메르스, 5월 이후에 우편량이 좀 급격히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영향이 있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 거를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역으로 5월까지 지금 4,800 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더 많이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여간 연말 예산 잡을 때까지 잘 모니터 해 가지고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자정보과장님.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전자정보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156쪽에 보면, 전자정보과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2억 5,780만원 잡혀 있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자산취득비요.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컴퓨터 교체인 겁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용 컴퓨터 그거 교체하는 겁니다. 노후된 컴퓨터 교체.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노후된 컴퓨터가 전부 다 몇 대 교체를 했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작년도에 2단계 협상계약으로 해서 한 500대 정도, 한 550대 정도 교체했습니다. 작년도에.

신무연위원

550대 교체를 했으면 이 550대 건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기존의 컴퓨터.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전 컴퓨터는 불용을 시켰습니다, 거의 다, 왜냐하면.

신무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컴퓨터가 있죠. 전혀 쓰지 못하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기존에 쉽게 말해서 내구연한이 좀 오래돼서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어떤 시스템으로 해서 교체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체를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말씀을 묻는 거예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거는 IT희망나눔이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이나 안 그러면 또 사회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제공을 1년에 한 50대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그때 것은 너무 낡아서 그거를 아무리 수리해도 성능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괜히 그런 거를 드리게 되면 오히려 욕먹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그거를 부득이 많이 폐기를 했고요. 30대 정도는 아마 희망나눔으로 해서 처리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나머지 부분은 550대를 교체한 중에서 한 30대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불용처리시켰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폐기시켜도, 그냥 일반적으로 폐기시켜도 여기 한 대에 대해서 금액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처리하면.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거는 처리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처리한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한번 줘보세요, 그러면. 왜냐하면 우리가 가정에서도 컴퓨터를 쓰다가 난 뒤에는 이 컴퓨터를 예를 들어서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놓으면 재활용 같은 데도, 재활용 센터가 아니죠, 컴퓨터 수거해가는 사람들이 최하로 만원씩은 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 컴퓨터를 대량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2차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위원

예, 김용철 위원입니다. 선사유적과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선사유과과장입니다.

임춘희위원장

마이크를 바짝 대주십시오.

김용철위원

664쪽이요, 국가지정문화재 집행잔액이 전액이 있습니다.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664쪽, 집행잔액 말씀.

김용철위원

예, 리노베이션, 답변해 주세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리노베이션 집행잔액은 전액, 전기통신 간선공사 9억 받은 거를 집행하면서 낙찰차액이 2,100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암사동 유적 화장실하고 매점 지붕개량 공사하면서 일부 낙찰차액이 잡혔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낙찰차액은 전액이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그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낙찰차액, 그 666쪽에 있는 2,500에 대해서 말씀을.

김용철위원

예, 그러면 이게 전액 그러면 집행이 안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집행을 했는데 집행을 하고서 9억을 집행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2,100이 나온 거고요. 1억을 집행하면서.

김용철위원

10만 4,000원이 낙찰차액으로 지금 되어있고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10만 4,000원?

김용철위원

예.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이거는 낙찰차액은 아니고요. 사무관리비 쪽에 10만원이 남아 있는 거니까 이건 낙찰차액은 아니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시도, 국·시비 보조금을 저희가 9억을 받고 매점화장실 지붕개량공사로 1억을 받았는데요. 공사를 이제 발주하고 입찰을 하면서 낙찰차액이 나온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지금 선사유적지 그 노외주차장인가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김연후 위원님 말씀에 수익금이 거기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공단으로 이적을 해도 수익금은 선사유적과로 이게 세외수입이 되는 거예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세외수입은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세외수입은 들어오고?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김용철위원

1년에 세외수입이 그 금액이에요? 200도 안 돼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액은 작년 같은 경우에 5,700을 잡았었는데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입장객이 좀 줄면서 입장료하고.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거기가 실제로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방문차량 외에는 이렇게 활용도가 좀 낮아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토요일, 일요일에는 주차장이 꽉 차는 편이고요, 주중에는 조금 덜 차는 편이긴 합니다.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말씀 드리는 것은 그 주변도 지금 암사동도 상당히 주차장이 지금 대기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게 있을 때 셔틀 운행만 하게 되면 얼마든지 야간주차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활용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그런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주차 차선이 넓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외부 쪽에다가 주차하는 차들이 많고요, 그리고 그 안에 주차장을 개방하게 되면 누군가 상시 24시간 거기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관리할 인력이 없고, 아침에 빠지지 않다 보면.

지금

지금김용철위원

모든 게 전자태그로 하는데 무슨 사람이 상시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지금 현재 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해서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되리라고 봅니다.

김용철위원

과장님, 왜냐하면 선사유적과가 그렇게 바쁜 부서는 아니고 물론 문화등재 때문에 세계유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바쁘시기는 하지만 그러한 것들도 고민을 하셔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답변이 어떻게 지금 전자태그로 모든 게 가는데 사람이 근무할 그게 필요가 없는 거죠.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현재 시설이 안 돼 있는 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세외수입은 선사유적과로 오고, 관리공단으로 위탁 운영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현미

오현미선사유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650쪽에 보면 문화체육과 특별교부금은 총 얼마 받았습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특별교부금은 작은도서관 3억 8,500하고 도서관통합서비스 3억 2,400, 특별교부금은 그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김용철위원

받았죠? 보면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총 집행 잔액은 12억 6,000이 되는 거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축제

선사축제김용철위원

때 보면 158만 8,000원이 있잖아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집행 잔액 158만 8,760원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이 금액이 집행 잔액이라는데 이게 전체 토탈 낙찰차액입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김용철위원

총 우리 금액 있잖아요. 선사축제, 그 금액에서 낙찰차액으로 올라온 것인지.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낙찰차액입니다.

실히

확실히김용철위원

답해주셔야 돼요. 맞아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그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토탈 여기에서 낙찰차액이 된다는 거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용철위원

금액을 보면 전년대비 거의 예측을 잘 하신 것 같아서,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족집게로 그렇게 하신 건가, 다른 부서하고는 달리 금액차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축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매년

매년김용철위원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것인가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보면 되겠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금년도에도 큰 변동이 없다 이 말씀이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작년하고 금년도하고 예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무튼

아무튼김용철위원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가시고, 전자정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전자정보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정보시스템 통합 우리 강동구는 지금 잘 돼 있고, 과감한 투자로 해서 지금 현재 정보망에 대한 이상 없지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없습니다.

에도

그럼에도김용철위원

불구하고 657쪽에 보면 유지보수로 해서 예산 편성할 때 굉장히 긴축예산을 그렇게 잡는다고 꼭 통과를 해달라고 해서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무슨 금액으로 했는데 집행은 거의 집행 잔액으로 다 나왔어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용철위원

657쪽이라니까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산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용철위원

예. 세출 예산 집행 잔액 지금 보는 것입니다.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제목이 어떤 거죠?

김용철위원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집행 잔액.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통합 유지보수요?

김용철위원

예.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통합 유지보수를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이 있습니다.

김용철위원

협상이라는 것은 어떤 낙찰 아니면 입찰을 보는 게 아니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것도 입찰의 한 종류인데요, 그래서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위원회가 한 10명 내외로 해서 그 분들이 그 회사가 능력이 있는지, 인력은 제대로 수급이 되어 있는지, 또 가격은 제대로 되는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1순위 업체, 2순위 업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1순위 업체하고 저희가 협상을 하는 그런 내용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면서 저희가 가격을 많이 낮게 금액을 해서 낙찰차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용철위원

총 예산이 얼마였는데 이렇게 나왔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정보통신시스템 유지보수가 2억 5,800입니다.

김용철위원

2억 5,800에서 6,700 남으면 30% 정도는 후려친 것인데 그것은 전자정보과장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리고 한 가지가 더 포함이 돼 있는데요, 서버 중에 시스템 중에 공간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 연초에 서울시로 이관이 됐어요. 그 시스템이, 그래서 그 시스템을 유지보수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서 감액을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포함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정확히 그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이런 금액이 나온다는 것은 그 업체가 아무리 저거 하지만 그 업체는 말하자면 이 공사를 따기 위해서 적자를 보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자정보과장님의 답변은 총 금액이 아니고 별도 서울시로 이관하니까 거기에는 빠졌다는 거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체가

전체가김용철위원

낙찰차액보다는 집행 잔액으로 간주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한

그러한김용철위원

것을 답변을 정확히 좀 해주시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면 수의계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수의계약은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업체가 3개면 3개, 5개면 5개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김용철위원

심의위원을 공정하게 해서 한다는 거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제안하면 그 업체 중에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PT자료 발표도 하고, 그 다음에 기술력이라든가.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그게 우리 정보지 않습니까?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액이

금액이김용철위원

싸다는 것보다는 그 업체가 얼마만큼 정보망에 허술하지 않는가.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능력이 있느냐 그걸 따지죠.

렇죠

그렇죠김용철위원

. 능력도 능력이지만 보안이 우선 투철하게 보안이 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김용철위원

강동구는 작년에 서버에 어떤 공격 받은 게 별로 없다 그랬죠?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그런 것은 없고, 소소한 것은 있지만 그게 뭐 중대한 결함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어가

들어가김용철위원

주시고요. 마지막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649쪽에 보면 사이버평생학습망 구축에 보면 집행 잔액이 금액이 좀 됩니다. 이것도 낙찰차액입니까, 집행 잔액입니까? 낙찰차액이 377만 3,000원이고, 절감이 397만 7,000원이에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아마 이것은 저희가 지금 평생학습팀에서 평생학습 코디네이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저희가 서울시에서 따로 보조 받는 게 있어서 운영을 안 했습니다. 잠깐만 제가 찾아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교육지원과 작년에 특별교부금 얼마 받았죠, 대략?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어디서요? 서울시에서요?

김용철위원

예.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상팡에 1억 받았고요. 그 다음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부모교실에 5,000 그 다음에 성인문예분야에 한 2,000 정도 받았습니다.

금도

교부금도김용철위원

많이 받으셨고 특별히 장학금을 보면 수범사례에 우리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좋은 안을 내주셨습니다. 우리 주무과장님이 노력을 해서 장학기금을 많이 협조를 받았죠? 3억이 넘게 받았습니다. 그렇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금은

지금은김용철위원

연이율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자를 가지고 사실 집행을 했는데 지금 아무리 구민들이 이렇게 출연금이 있다 해도 이자 가지고는 안 되죠. 앞으로 원금을 포함해서 이자 대비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금년까지는 일단 이자로 저희가 한 2,800 정도 해서 14명한테 주는데요, 앞으로 이율이 더 낮아지면 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이자 12억 6,000 가지고는 그 금액이 안 나오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금도

원금도김용철위원

말하자면 원금 포함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방향을 돌려야 될 것 아니에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아직은 어쨌든 저희가 기금을 더 전체적인 포션을 키우는 쪽으로 가고요. 정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원금을 좀 고려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김용철위원

그렇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례고,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하셨지만 요즘 좀 뜸하신 것 같아서 그 열정을 식지 말고 계속해서 좋은 훌륭한 기업들이나 개인한테 받아서 좋은 사례를 남기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님.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조동탁위원

결산검사의견서 18페이지를 보시면 수범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조동탁위원

수범사례는 우리 결산대표이신 박재윤 대표께서 본회의장에서 발표했던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수범사례로 지금 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범사례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제가 볼 때는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교육지원기금을 모금을 해서 우리 관내 아이들한테 장학금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출발했고요. 저희가 출연금이 8억이고, 지금 현재 23억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가 매년 모금을 하고 있는데, 한 5억 1,000 정도 모금을 했고 아마도 그 결과를 결산위원들이 좀 높이 사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계신 김용철 부의장님도 모금에 참여해 주셨고요.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이거 2015년 내용인데 2016년에는 그럼 어떻게 세우고 있는 거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매년 세우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모금을.

타로

단타로조동탁위원

끝나는 것인가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조동탁위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냐고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동탁위원

반복사업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는 1차적으로는 20억까지 1차 목표를 세우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계속 가겠네요, 앞으로도?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계속 저희가 보이지 않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조동탁위원

그 내용은 잘 압니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율이 높았으니까 충분히 가능했는데 지금은 금리가 거의 1%대로 떨어지다 보니까 예금 수익을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좋은 방법으로 추진을 가기는 가는데 단타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어가느냐 그 노력이 필요하겠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조동탁위원

2015년 건수가 있지만 2016년 건수는 올가을이나 내년에 보면 알겠죠? 그렇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학생 몇 명에게나 지급했죠, 장학금을?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매년 16명 정도, 17명, 올해는 저희가 17명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얼마

얼마조동탁위원

정도 장학금을 지급하나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1명에 145만원 정도.

동안

그동안조동탁위원

해왔던 그 룰대로 줬나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동탁위원

수범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생하셨고요. 131쪽을 보시면 영어마을체험센터 운영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고이월에 대해서 짧게 왜 사고이월이 됐는가.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출납년도 폐쇄일이 바뀌면서 2개월 것하고 그 다음에 이게 분기별 정산에다가 사후정산이에요. 12월 말 사후정산에 일단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5개월 치에 대한 사고이월을 저희가 부득이하게 시켰습니다.

조동탁위원

사고이월을 넘어서 집행 잔액은 3,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아 있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그 집행 잔액은 저희가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었는데요. 낙찰차액이 한 2,300 되고 유보액이 한 700 정도 됩니다.

변을

답변을조동탁위원

잘 해주셔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용이.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정확합니다.

하면

왜냐하면조동탁위원

올 가을에 또 예산집행을 할 것인데 이게 너무 많이 불용이 된다든가, 잔액이 많이 남는다든가, 또 사고이월이야 불의의 저기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드러났을 때는 앞으로 2017년도 예산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까?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기에

여기에조동탁위원

보면 또 올라와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사고이월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틀리죠?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어디?

조동탁위원

135페이지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진로탐방 상팡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같은조동탁위원

내용인가요?

정수

박정수교육지원과장

예.

조동탁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트센터관장님.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아트센터 노재천입니다.

조동탁위원

105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9,980여만원이 사고이월로 올라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이것은 12월 31일날 강동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제야음악회를 합니다. 제야음악회가 끝나야지 대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 시킨 금액입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남은 거예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이거 왜 사고이월이 된 거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12월 31일날 공연을 해야 되는데 그날 공연을 하고서 대금 집행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조동탁위원

사고이월로 넘어온 것입니까?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금년에 지불한 것이네요?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불을

지불을조동탁위원

해도 또 많이 남았습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이것은 메르스 사태 때문에 집행하지 못한 금액도 있고.

액이

잔액이조동탁위원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행사운영비인데요. 그것은 메르스 사태 때문에 부득이 공연을 안 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공연 계약할 때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2,9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습니다.

장님

관장님조동탁위원

, 제일 중요한 것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강동구 예산, 아시지 않습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적재적소에 완벽하게 써야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불균형으로 잔액이 너무 발생을 많이 한다든가 또 너무 모자란다든가 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 편성도 잘못 했을 뿐더러. 그렇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전체 2,900만원인데요. 이것은 5억 7,600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 잔액이 2,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연 건수가 꽤 많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님

관장님조동탁위원

, 107페이지에 보시면 효율적인 강동아트센터 홍보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아마조동탁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홍보 정말 계속 적자가 나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홍보를 잘해서 좀 부가가치도 높이고, 또 아트센터라는 그 이미지를 부각을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질문했던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1억 3,000에서 1,900만원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000만원이 집행잔액이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160만원, 그다음에 공공운영비가 72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그것은 인건비, 우리 홍보 기간제 근로자가 매표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근로자 보수가 지금 적게 집행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는 일반 언론사에 대한 집행금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잔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홍보를 위한 현수막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인쇄매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전액 다 집행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행정운영 경비 같은 경우는 또 별도로, 3,400만원이 별도로 나와 있잖아요. 인력 경비도 2,700만원이 잔액이 남아있고 그런데 위에 보면 홍보비가 별도로 남아있다 이 말이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거는 행정운영 경비라고 해서 저희 시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6명, 그거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고요. 위에 인건비는 매표소를 운영하는 운영요원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장님

관장님조동탁위원

, 다른 부서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서 여기는 이렇게 남으면 안 돼요. 예산이 모자라야 되거든요, 계속, 그렇죠? 잔액을 이렇게 많이 발생을 시키고 물론 사고이월이야 충분히 답변할 거리가 되니까, 12월 말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트센터는 별도예산이라도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해드리려고, 홍보 관련해서는 해드리려고 하는데 예산이 이런 식으로 자꾸 잔액발생되고 그렇게 되면 연말에 봐야겠죠?

재천

노재천강동아트센터관장

예, 금년도에는 차질 없도록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연말조동탁위원

되면 또 살려달라고 계속 이런 쪽지 들고 다니시잖아요, 수고하셨고요. 문화체육과 과장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우리

우리조동탁위원

위원님들이 앞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사고이월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145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테마용 도서관 신설 및 운영지원에서 사고이월이 발생을 했거든요.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예, 이거는 작년도 하반기 서울시 보조금이 내려와서 설계하고 공사하고 하다보니까 공사가 금년도 2월까지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생기게 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이런 게 보면 여기도 지금 그리고 나서 그걸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마무리 짓고 나서 잔액이 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1,300 정도, 그거 왜 그러죠? 그것도 또 너무 일을 잘 하셔서? 예산 많이 집행 안 하고? 수범사례네요? 이것도, 예산 많이 남겼으니까.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총 예산에서 한 10%는 감액을 하니까요. 예산 절감을 잡고 시작을 하니까 그 금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조동탁위원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도 예산 관련해서 볼 게 많다 이 말이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비를 받아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당초에 구비로 잡았던 부분을 조금 남기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조동탁위원

본 위원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또 잔액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요. 모든 우리 각 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예산을 드릴 때는 연말 돼서 살려달라고 그럴 게 아니고 아까 선사유적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정말 어렵게 예산을 편성해 드렸어요. 올해 보면 알겠죠. 내년에 보면 알죠, 올해 어떻게 썼는가, 마찬가지로 모든 과장님들, 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과장님들이 이런 부분은 정말 꼼꼼하게 딱 맞게 할 수는 없습니다. 몇 백 착오 나는 것은 괜찮은데 몇 천 단위 올라갔을 때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상용

이상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꼼꼼히 쓰겠습니다.

조동탁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3차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리를

마무리를황주영위원

빨리 하겠습니다, 시간도 됐고. 전자정보과장님.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전자정보과장입니다.

희가

저희가황주영위원

결산 하신 분들이 얘기한 의견서에 보면 소모품비를 많이 절약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자정보과가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를 싼 가격으로 산다든가 하는 게 제일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예감절감한 게 뭐가 있는지 좀 궁금해서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산절감 한 거는 소모품을 저희가 다 정보화기기 소모품을 저희가 다 일괄구매해서 다 부서에 드리고 있거든요. 그걸 각 부서에서 하면 낭비요인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 구매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토너 같은 거를 재생토너를 씁니다. 그런 것은 일반 새 것보다 한 30 내지 4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어느 정도 절감을 하셨나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런 부분에서 예산절감을 한 게 되겠고요.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33억 7,000 현액에서 4억 7,100만원 정도가 이제 남았잖아요? 집행잔액.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예, 잔액이 되었습니다.

황주영위원

이 중에 절감한 부분은 이거를 빼고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절감한 부분은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서울시로 이관되면서 장비에 대해서 유지보수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또 예산절감을 한 게 있었고요.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올해 2016년 예산도 이 금액을 빼고 신청을 하셨나요? 제가 2016년 예산을 확인을 안 했는데 그냥 똑같이 하고 또 하신 건가요?

이태

권이태전자정보과장

그렇지 않고요. 2016년도에는 그 대상 장비를 빼고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장님, 165쪽에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리를

마무리를황주영위원

이제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인발급기를 신청을 하셨는데 예산 편성이 안 돼 가지고 못 했는데 이거 자산취득비는 그거하고 다른 거지만 2,900만원이 남았잖아요? 2,900이 남았거든요.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잠깐만요. 그거는.

황주영위원

165쪽.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무인발급기가 아니고 전산화 장비입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무인발급기를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이 자산취득비 남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부분은 안 되나요?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그거는 아까 얘기드린 대로요,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 1,800만원짜리 소프트웨어 서버에 탑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원래는 필요한 장비입니다. 필요한 건데 저희가 입찰을 부칠 때.

황주영위원

8,900만원인데 남은 게 2,900이잖아요? 자산취득비.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그러니까 8,900중에서 그러니까 8,900이 장비비용인데요, 그 중에서 지출한 게 6,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낙찰차액하고 그다음에 다른 기타 절감액을 포함해서 그게 1,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공정관리시스템이 1,800인데 그 시스템 부분은 저희가 계속 사용을 할 경우에 버전이 바뀐다든가 해서 향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될 수 있어서 그 들어오는 입찰참여 업체에 그거를 가지고 들어오는 조건으로 제시를 해서 했던 거죠.

황주영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는데 무인발급기를 요청한 곳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산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잘 운영하다보니 남아서 한 대 더 배정할 수도 있었지 않았나, 그거는 안 되는 건가, 왜냐하면 그걸 요청한 곳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그것은 다르고 해서 중간에 또 이걸 절감해서 처리하는 것도 약간의 문제점이.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지금 강동성심병원에 무인발급기 신청을 신무연 위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면서 했는데 그 부분은 올해 2016.

헌식

박헌식민원여권과장

예, 올해 4월에 설치했습니다.

황주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4차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자치안전과장님.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자치안전과장입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마을공동체라는 팀이 운영되고 있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신무연위원

마을공동체, 이 마을공동체가 언제부터 이 마을공동체가 팀이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지를 말씀 한 번 해줘보세요, 마을공동체.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은 사회적경제과로 팀이 이관돼 가지고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201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신무연위원

?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로 넘어갔어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사회적경제과.

신무연위원

사회적경제과? 그러면 이 마을공동체가 작년까지는 자치안전과였잖아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마을공동체가 운영을 하고 난 이후에 대해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동안에 주무부서 장이니까 알고 있겠죠?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제가 작년에 1년 운영을 해봤는데요.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그거는 이제 지금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질의는 그 부서에 요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제가 따로 별도로 보고 말씀을.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 했는 건지 조회해가지고 자료 참고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만큼 들어갔는가에 대해 전체 자료 한번 저한테 한번 해줘보세요.

해경

이해경자치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강동아트센터, 행정안전국 소관 2015년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호 행정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반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후는 복지환경국과 보건소 소관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와 마찬가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정하여 결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 바라며 해당 부서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 또는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장이 나와 있으면 뒤에서 좀 서포트를 빨리빨리 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미리 양해를 드리고 질문 드리겠는데요. 김종범 위원님이 병원에 가셔가지고 질의를 저한테 세 가지를 부탁하고 가서 그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 318쪽이요, 아니 319쪽이네요. 일반보상금이 있는데요. 301-11,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해가지고 500만원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에 해당하는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길성환입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셨죠?

황주영위원

319쪽입니다. 카페 형태 업소 384만원은 다 쓰셨는데요. 업무추진비 그 밑에 일반보상금 500만원이 있어요. 그걸 왜 안 쓰셨는지 뭐에 해당하는 건지.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지금 2015년 예산이잖아요?

황주영위원

예.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이 기타보상금은 쉽게 얘기하자면 식파라치 관련 그런 분들이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보상금이 공익위원회에서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익위원회에서 저희한테 먼저 돈을 주고 저희한테 구상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로로 저희들이.

황주영위원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작년에 아직 결론 난 게 없습니다. 결론 난 게 없고 작년에 올해 예산을 3,500만원을 잡았어요. 작년에 굉장히 많이 7건 이상, 14건 이상 신고를 해 가지고 아직 공익위원회에서 결론 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포상금 나간 게 아직 없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부분은 김종범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고요. 제가 318쪽에 명예 공중 위생 감시원 일반보상금이더라고요. 그 예산서를 보니까 그것도 640만원이 그대로.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게 그거입니다.

같은

똑같은황주영위원

거예요? 합쳐져 있는 거예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이 위에 640만원은 저거죠, 우리 그 감시원들.

그건

그건황주영위원

안 쓰신 거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하는 거고요, 다 썼습니다.

황주영위원

다 잔액을 쓰신 거고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보건위생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지역보건과 328쪽이요, 지역보건과장님. 2016년에는 방역소독, 민간위탁해서 방역소독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을 늘렸잖아요. 328쪽에 방역소독이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328쪽, 예.

황주영위원

방역소독이요, 그러니까 김종범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방역소독 4,200만원인데 712만원이나 남기셨다고 방역을 해도 모자라는데 이렇게 남기지 않았냐 라는 거거든요. 2016년 예산 늘릴 정도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겼느냐 라는 거예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거는 저희가 용역을 발주를 하게 되면.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낙찰차액이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계약할 때 그 낙찰차액도 있고요. 그래서 남은 거지 남긴 건 아닙니다, 이런 거는.

모기

모기황주영위원

퇴치를 위해서 방역을 더 돈을 늘렸는데 남겼다, 라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낙찰차액으로 봐도 된다는 말씀이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산은 금년도부터.

황주영위원

더 늘어났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용역비가 증가돼서 많이 편성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조기에 좀 더 일찍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331쪽에요, 2015년에는 메르스 환자 진료비가 따로 해 가지고 원래 예산이 없던 게 들어간 거잖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331쪽에 보면.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332쪽이요?

황주영위원

예, 331쪽에 보면 3억 5,000만원을 받으셨잖아요? 메르스 환자 진료비 지원 해가지고, 341쪽 말씀드립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341쪽, 예.

르스

메르스황주영위원

환자 진료해서 2억 2,300을 남기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메르스만 써야 됐기 때문에 남은 건지 어떻게 해서 2억 2,300이 남았냐는 거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 용도가 저희가 마음대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임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 해당되는 진료비 청구가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비 청구가 있어야 되고.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저희가 어쨌든 강동성심병원을 경희대병원하고 이렇게 차단을 할 만큼 진료를, 병원이 피해를 봤잖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그 돈을 더 지원을 해도 모자랄 텐데 이렇게 남기신 거는 용도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당초에 메르스 관련은 병원이 피해 보는 부분하고 그거는 사전에 내려온 거는.

그렇죠, 환자와 그런 여러 물품 구입비라든가 또 진료비라든가 치료비라든가 이렇게 내려온 거지 병원 피해에 대한 그 보상비 차원은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민간 이전으로 해 가지고 쓰신 거잖아요? 1억 2,600 그거를.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거기 보면 항목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잔액이 냈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돈이 내려오고 해당 되는 용도만큼 다 집행을 했고요. 일부러 남기고 한 그런 잔액은 없습니다.

사실

사실황주영위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던 분들이 많았는데 좀 확대를 해서라도 돈을 더 지급, 받았으니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아니, 확대라고 하는 건 저희가 그 용도.

원을

지원을황주영위원

좀.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애시당초 내려오는 용도 외에는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용도에 요청을 하거나 했을 때 저희가 지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그걸 확대한다든가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그럼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다음에, 김종범 위원님이 질의 해달라는 세 가지는 했고요. 이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나요?

임춘희위원장

시간만 되면 끝입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보건소에 대해서 부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 신현종입니다.

황주영위원

청소행정과 251쪽에 보면요. 청소행정과 전체 예산이 245억 정도 됐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거기에 사고이월이 15억 6,500이 있고 21억 9,600을 이제 남기셨잖아요? 예산 잔액이, 총을 보는 겁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256쪽이요?

황주영위원

251쪽, 청소행정과.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사고이월 15억은 뭔가 하면요. 회계연도가 2월에서 12월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행 사업비나 생활폐기물 처리비가 1월달로 넘어온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출납기간이 12월로 됐기 때문에 지불 못한 거에 대한 얘기인 거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쨌든

어쨌든황주영위원

2015년에 쓰레기 봉투값이 인상이 돼가지고 예산이 팍 늘었잖아요. 66억?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수입은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72억 중에 수입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셔서 52억인가를 수입을 잡으셨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황주영위원

그 차액은 또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독립채산 도급제로 되면서 작년 5월 1일부터 수입이 전체 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통계를 잡을 때 2014년 판매액으로 잡았는데 쓰레기 줄이기 하면서 실제 봉투 판매액이 한 20%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추계한 예산보다 세입보다는 덜 들어왔습니다.

래도

그래도황주영위원

어쨌든 2014년에 비해서는 예산이 늘어난 것이잖아요. 봉투값 현실화 해서 수입이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그게 고려정업이라든가 대행업체에 대한.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대신 수입이 늘어난 만큼 그게 대행 3사 도급제로 거의 들어갔다고 봐야 되죠.

래서

그래서황주영위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도급제에 있는 소위 말하면 근로자들의 임금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보존은 좀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데모도 하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쓰레기봉투를 서울시에서 인상하는 목적이 우리 직영 환경미화원하고 대행업체 미화원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자는 차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 한 70% 정도는 직영에 접근했고요. 서울시에서는 2017년도까지 90%를 맞춰라 이렇게 그 정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수입이 쓰레기봉투 값에서 늘어나야 되는데 예상치가 자꾸 줄어들면 그것을 못 맞출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렇더라도 저희들이 올해를 예를 들면 올해 도급비가 3개사 76억인데요. 아마 지금까지 연말에 가봐야지 알겠습니다만 그 정도는 상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

그것황주영위원

때문에 민원이 자꾸 나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또 그 다음에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이런 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잖아요. 그럼 강동구청이 하는 업체에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전체적인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현재 대행업체 환경미화원 급여수준을 보면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상위권에 속하는 편입니다. 한 2위 정도 됩니다.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어쨌든 21억씩이나 남기신 것에 대해서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남은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고이월로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으로 봐야지 남은 것은 아니죠.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상임위원회가 올해부터 바뀌었죠? 본 위원이 도시농업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이 도시농업과의 예산이 이렇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2년도부터 예산 편성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김현숙입니다. 예, 맞습니다.

렇게

이렇게신무연위원

2012년도부터 도시농업과가 팀에서 한 과로 만들어져서 했을 때 이게 과연 정말로 도시농업과, 또 우리 자치안전과에 보면 마을공동체팀이 있고 하는데 이런 부서들은 2012년, 13년도에 이 과들이 생기고 팀이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더라. 그래서 이것이 혹시 우리 강동구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데 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저희가 도시농업과 예산 비중이 우리 강동구의 전체 예산에 2015년도 보면 한 0.2~0.3%인데요.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인구수, 각종 교육이나 행사 때 하는 참여수로 하면 10.4%가 됩니다. 그러면 예산에 비해서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우리 주민의 수가 더 많습니다. 10.4% 보다 많고,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이 흙을 같이 하면서 생활하고 도시농업을 하면서 좋은 점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도시농업과는 예산 해서 주민과 같이 도시농업을 같이 홍보하고 그런 업무로써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서의 책임부서장으로서 맡고 있으니까 그렇게 견해를 말씀할 수가 있겠지만 본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과연 이게 우리 강동구에 도시농업이라는 것이 과연 맞을까? 이것은 정책이라는 것은 정말로 항상 어떤 것이든 간에 상반되는 게 있어요. 긍정과 부정,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강동구 전체 대다수 구민이 다 도시농업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불과 한 3% 정도가 이용하는 인구다 이 말이야. 48만 5,000 중에서, 그럼 48만 5,000 중에서 3%가 이용하는 이것이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갖고 투입을 해서 매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서두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가도 이게 재정자립도 하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미쳤다고 봅니다. 왜? 이게 인원이 점차적으로 자꾸 늘어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짜로 주는데 누가 안 할 사람 어디 있어요? 국민은 뼈 빠지게 허리 졸라매서 벌어가지고 세금 내서 하는데 다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제 뉴스 들어보셨죠? 스위스에서 일 하지도 않고 난 뒤에 무조건 30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전부 다 부결시켰다고, 일하지 않고 난 뒤에 돈 주는 것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그냥 놀고도 돈 받는 그런 행태를 안 하겠다고 국민들이 해서 부결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정말로 적절하지 않다, 저는 아직도 본 위원의 의견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강동구의 절반이 이용한다든가 하면 이런 부서가 생기고 예산이 이만큼 적절하게 십몇억씩 계속 이렇게 부어넣을 수 있는 만큼의 그만큼 효율성이 있는가? 그런 효율성을 따졌을 때는 본 위원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의 지난 2015년도 전체 예산이 15억 7,793만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집행 잔액은 1억 2,625만 1,690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액이 강동구 순수한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비가 있든 국비가 있든 포함된 예산입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지금 시비 다 포함해서 남은 것입니다.

수한

순수한신무연위원

구비는 얼마입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구예산은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들어오는데요, 우리 구비는 남기고 거의 시비를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이렇게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 중에서 작년 한 해 동안에 인건비 분류하고 여기에서 친환경 전체적으로 사업비에 나가는 비하고 나눠가지고 자료를 저한테 한 번 주세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193쪽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민간이전이라고 있습니다. 510만원, 그런데 이게 그대로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 남았어요.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집행이 하나도 안 되고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인지, 193쪽 밑에 제일 하단부에 민간이전이라고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이것도 저희가 시비로 같이 편성을 하는데요, 우리 구비는 남기고 시비를 완전히 썼기 때문에 이렇게 남긴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예산을 굳이 편성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아니죠. 그래도 시비가 오는 만큼 구비를 이렇게 같이 매칭으로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되도록 저희 구비는.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시설비 부대시설비 전부 다 똑같이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것도 제가 자료에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줄 때 저한테 이것까지 해서 자료를 주세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195쪽에 보면 민간경상 보조사업비 이것을 수입대체 변경해서 한 거죠? 1억 6,800.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왜 수입 대체 경비로 변경해서 한 거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민간경상보조금을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왜냐하면 이게 법에 의해서 친환경으로 농사를 하는 농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해서 지원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195쪽 밑에 하단부에 보면 친환경비료지원 있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신무연위원

2억이 비료지원인데 이게 100% 다 지원입니까, 무상으로?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무상이 아닙니다. 본인도 부담을 하고.

본인

본인신무연위원

부담이 몇 %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이것은 시비, 국비, 구비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무연위원

3개 매칭이에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본인 부담이 몇 %고, 지원이 몇 %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본인은 40%까지는 본인이 내고요.

신무연위원

40%가 본인이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시비, 국비, 구비 이렇게 나눠서 지원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6 대 4 비율로 해서 낸다?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비료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만약에 도시농업과가 없었다면.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것도 합니다. 이것은 법에 의해서 다 하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신무연위원

지난 연말에 올해 예산 때문에 얘기돼서 했을 때 내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도시농업과가 우리 송파 같은 데는 지리적인 조건이 좋아도 거기는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1,300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하고 잡아보면 얼마나 비율이 그거 합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필요했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재정자립도 하락에서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 서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포퓰리즘 정책이고, 이것은 정말로 우리 강동구 구민한테 하나의 좀먹는 농업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6쪽 친환경 도시농업운영 4,300만원 예산인데 친환경 도시농업 공원을 운영한다고 했어요. 이게 뭔지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시농업공원을 강동구에서 만들었습니다. 둔촌동 일자산 우리 그린웨이 걷기대회 하는 데 그 옆에 그게 도시농업공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평일에는 유치원이든가 어린 아이들이 흙을 밟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치원에서 단체로 현장학습 오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모내기도 하고, 초등학교 애들이 와서 모내기도 하고, 또 허수아비도 해놓고 아무튼 그런 친환경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이 친환경 도시농업공원입니다.

대상은 주민들이 다 이용하고, 특히 유치원인가 어린이집 애들은 단체로 와서 평일날은 그 공원에서 각종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만큼

얼마만큼신무연위원

홍보돼 있어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홍보는 많이 해서 지금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연초에 저희가 예약을 받습니다.

어떤

어떤신무연위원

식으로 예약 받습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우편으로 받습니다. 공문으로 다 보냅니다, 학교에다가.

에다

학교에다신무연위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유치원이나 그런 데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한테 접수가 오는데요, 그게 지금 예약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어린이 체험텃밭 이용횟수가 70회에 어린 아이들만 사용한 인원수가 1,735명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대상은 초등학생.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이용하는 게.

거의

거의신무연위원

다 어디에 공문을 보냅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유치원, 어린이집, 그 다음에 학교.

교는

학교는신무연위원

어디에?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초등학교.

신무연위원

한 번 봐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4천몇만원 예산 해놓고 대상이 유치원생이 여기 가서 얘기한 대로 모내기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린이, 유치원생이 할 수 있어요? 또 어린이집 아이들이 여기 가서 얼마나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거기도 텃밭이 다 있습니다. 공원에 텃밭이 돼 있고요, 어린이들이 관찰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따서 자기들이.

신무연위원

과장님, 이것이 바로 선심성이고, 전시성이고, 낭비성 예산이에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어린 아이들한테 그렇게 흙을 가깝게 하고 그건 진짜 필요한 그런 것입니다. 요새 같이 삭막한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흙과 같이 어울리도록 그런 교육이야말로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198쪽에 보면 친환경 농가체험학습장 운영 등 도시농업 활성화 해서 여기에 2억 6,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나눠서 이런 것 해도 충분하잖아요. 여기는 이것하고 다른 게 또 뭐예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체험학습장은 어린 아이들이 가서 오이를 뽑든가, 딸기를 뽑든가, 딸기를 직접 해서 같이 씻어서 먹고, 그 다음에 콩을 맷돌로 해서 두부를 만들어서 같이 먹고 그래서 애들이 편식을 안 하게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설명을 하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갖고 와서 했는데요, 가서 농산물을 직접 자기 손으로 뽑고.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전액 시비입니까? 2억 6,000이?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2억 6,000이 전액 시비라고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리고 올해 2016년도에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2015년도에는 전액 시비고, 올해 2016년도는 전액 구비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구비, 시비 합해서 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199쪽 농지이용 관리지원.

임춘희위원장

잠깐만요.

만요

잠깐만요신무연위원

. 이거 마지막 하고요.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다음에 2차 질의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끝나는 시간이 아니니까, 다음 기다리는 분이 계속 있고 그래서.

이용

농지이용신무연위원

관리지원에 대해서 131만원 있습니다. 그렇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것은

이것은신무연위원

뭐 지원이에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것은 시비로 농지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아니면 사용하게끔 하는 것인데요, 이 예산은 전액 시비로 조사하는 직원 인건비입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철김용철위원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길성환입니다.

김용철위원

91쪽에 보면 사업수입, 의료사업수입 해가지고 2억 8,700 예산에 없는 수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세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용철위원

91쪽 세입결산, 임시적세외수입,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것을 토탈 해서 금액이 아닌 것 같아서.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지금 임시적세외수입이 예산액이 7,850만원이고.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그렇게 돼 있는데 사업수입이 2억 8,700이 결정 징수액이 있잖아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징수결정액이요?

김용철위원

예. 이게 무슨 수입입니까?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징수결정액이 수입이 아니고요, 징수를 하겠다고 저희가 고지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수납총액이 있잖아요, 그 옆에.

김용철위원

예.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게 수납 6,200만원이 수입이 된 거죠.

입이

수입이김용철위원

되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래서 1,300만원이 지금 안 들어온 거죠. 저희가 징수를 하겠다고 한 게.

액도

반환액도김용철위원

있고 이것을 토탈 해서 이 금액이에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전체 이 금액이 2억 8,700이 되나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2억 8,700은 이게 지금 보건위생과 세외수입이 2억 8,700이 예산액이잖아요. 이게 경상적 수입하고.

아니

아니김용철위원

, 그러니까 예산액이 있으면 되는데 예산액이 없잖아요. 밑의 것을 다 합쳐도 그 금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아니,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900만원이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7,800만원이잖아요.

이거 더 하면 2,800씩 나오는 겁니다. 2억 8,000.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지금 징수액이 1,300만원이 미납 돼 있다?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그다음김용철위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2,100만원 예산액 있죠? 93쪽에.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93쪽이요?

는데

있는데김용철위원

징수가 하나도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경상적 세외수입, 바로 뒷장.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

중에

나중에김용철위원

자료 좀 해주시고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제가 파악, 확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319쪽 일반회계 보시면 일반 보상금에서 500만원이 예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전액 집행잔액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겁니까?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아까 우리 황주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공익 보상금입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잡아놓은 건데 신고가 들어온 게 하나도 없어서 집행이 안 된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답변하실 때 이런 예산을 사실은 좀 삭감 대상에 들어갔었는데 필히 이거를 해줘야 된다고 그런 들어오면, 말하자면 보상금 나가는 거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김용철위원

한 건도 없다는 거예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이거는 안 나가는 게 좋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좋은

좋은김용철위원

건 좋은데 한 건도 없다는 자체가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지금 과장님 없다는 거는 좋은 징조다?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철위원

금년도에도 예산은 편성 했는데 한 건도 아직 없어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있는데 지금 아직 공익위원회에서 판결이 안 났어요.

년도

금년도김용철위원

한 건도 없어요? 있어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14건 들어와 있습니다.

예, 16년도에.

그럼

그럼김용철위원

작년은 운이 좋았다는 얘기네.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식파라치들이 한 부분이에요.

쨌든

어쨌든김용철위원

좋다는 것보다는 거기에 대한 거 또 굉장히 주시해야 되는 거고 예산 편성이 돼 있는데 한 건도 없다고 하는 거가 금년도에 있다 그러니까 내년도 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한 거는 답변을 좀 조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지역보건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돼요. 빨리빨리 나와 주세요.

임춘희위원장

각 팀에서는 옆에서 보좌를 잘 해주세요.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전용, 예.

전용

전용김용철위원

이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전용이 여러 건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걸 말씀드릴까요?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하자는 것은 전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그 사유를 말씀, 답변을.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전용을 한 것이 2014년도에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로 53만 1,000원이 더 추가가 돼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전용이었는데요, 실제적으로 가내시에서 확정내시가 되면서 전용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여기 2014년도 건 같은 경우에는 전용 절차를 밟아서 53만 1,000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지급을 한 건이 되겠고요. 2015년도에는 저희가 대체적으로 전체 항목이 있는데 인건비 부족에 따른 전용과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전용, 그리고 기간제 인건비 부족이 조금 돼서 전용한 사례.

용한

전용한김용철위원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전용이라는 것은 목이 틀리면 공무원들은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모를 리는 없는 거고요. 다만 지금 우리 보건소의 모든 예산은 매칭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이런

이런김용철위원

집행잔액이 많을 때는 또 반납이라는 게 또 항상 따라 다니는데 지금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 연속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국비 반납 이런 일이 없습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매칭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시를 통해서 확정 가내시가 먼저 연말에 내려오고요, 그리고 확정내시.

국비

국비김용철위원

반납 사태가 벌어지진 않느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국비 반납 사태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매칭이다 보니까 매칭 비율에 맞게끔 하다보면 약간의 반납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시가

가내시가김용철위원

나올 때 작년도는 아시다시피 메르스 사태로 해서 우리 보건소는 결산 검사 자체도 저희들이 면제를 하면서 고생들 많이 하셨지만 그런 거로 인해서 너무 등한시 하지 않는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전용을 하면서도 반납 사태도 이루어진다 하면 그 또한 그것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 강동 보건소는 보건소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많지만 전부 다 소위 말하면 각 병원에다 용역이라 그러나요, 아니면 민간위탁이라 그러죠? 그런 사업들이 거의 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매칭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방접종 뿐만 아니고 인건비도 거의 다 매칭 사업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김용철위원

여기에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사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본 위원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얼마까지의 집행잔액을 서면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1억 이상으로 할까요, 위원님?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크게 나가면 안 되지, 1,000만원 이상으로 해야지.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1,000만원 이상으로,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1억이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편성 예산을 잘못 했다는 과장님이 시인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거는. 93쪽에 보시면 지역보건과의 경상적 세외수입 2,100만원이 예산액은 있습니다만 집행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산이 경상, 이거 세외수입인데요. 93페이지 세외수입.

김용철위원

세외수입이 어떤 세외수입이 들어온 거예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저희 세외수입은 쉽게 얘기하면 예방접종 사업을 예산 투입을 했을 때 실비로 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일부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게 있고요.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것도 우리 과장님 자료로 같이 한번 좀.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철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들어가 주시고, 보건의료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보건의료과 최정수 과장입니다.

김용철위원

339쪽에 보시면 똑같습니다. 포괄적으로 집행잔액이 금액이 많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기도

여기도김용철위원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이월에서 사고이월까지 지금 넘어온 건데 가내시가 좀 늦게 내려와서 그런 겁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일단은 명시이월 부분에서는 그 메르스에서 저희가 메르스 이후에 의료기기를 그러니까 엑스레이 흉부촬영기기를 사라고 저희에게 내려온 금액이 있습니다. 그런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그게 메르스 가내시가 좀 늦게 내려오니까 집행이 안 된 거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11월에 입찰을 해서 공개경쟁을 했고요, 12월에 구매확정을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서울시에서 대신 입찰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게 1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넘어간 겁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철위원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이러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예산을 소위 말하자면 일반 이자가 한 푼도 없는 일반 통장에 돈을 넣어놨다는 이런 의견서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소위 말하면 바로 집행되는 거니까 정기예금은 안 되고 이자 없는 통장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넣어놓는, 그렇게 됩니까? 그거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직접 예산을 관리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호조 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구 전체에서 하는 전자출납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 했다고 해서.

러한

그러한김용철위원

예산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저희는 그 이자율은 전혀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용철위원

? 그러시고, 그 집행잔액에서 사고이월은 지금 우리 과장님 질의하셨고 집행잔액이 8,823만 1,000원이 돼 있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용철위원

대한 거는 이것은 예산편성하고 어떤 차이가 또 있는 거죠?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집행잔액 8,82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무기계약직 동 방문 간호사를 채용하면서 저희가 18개 동에서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12개 동에서만 채용이 됐습니다. 실제 면접을 해보니까 적절한 인원이 되지 않았고요. 그 이후로 메르스가 터지면서 추가모집을 하지 못하고 그 사업이 거의 9월 메르스가 종결될 때 즈음 올해 사업으로 넘어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 반납이 많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인건비네요. 이것은?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주로 다 인건비입니다. 거의 다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시간제 계약직들이 작년에, 중간에 그만 두는 과정에서 인건비나 퇴직금 같은 게 정산이 12개월이 안 되면 남고 그런 부분이 대부분 저희가 인건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철위원

이것은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것도

이것도김용철위원

반납사유가 되나요? 이것은 집행잔액을 금년도에 그럼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과년도에 실행이 되지 않는 부분은 반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철위원

지금 이걸 본다하면 어쨌든 그 내시에 쓸 수 있는 인력을 말하자면 예산이 편성이 된 거잖아요?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으면

되었으면김용철위원

물론 줄여준 거는 예산 절감 차원은 좋은 사례지만 결과적으로 반납사태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또 우리가 차기연도에 또 예산 편성 확보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있었던 무기계약직은 첫 해 사업이었고 7월에 시작되는 사업이었으며 그 인력이 채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채용하기에는 정년, 60세까지 보장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뭐랄까, 퀄리티를 이렇게 따져보고 채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채용할 수는 없었고 또한 메르스 때문에 실제 사업이 9월 이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기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그분들은 1개월간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교육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납이.

김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일시적인 사태가 벌어지는 관계로 했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더 잘 아시겠죠. 본 위원이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일들 지금 금년도 채용한다든가 이런 전체적인 인력 자료를 한번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금년도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동에 대해서 채용하기로 되어 있고 내려 왔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용철위원

하고 또 우리가 반납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최정수보건의료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용철위원

,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용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이요. 61쪽입니다, 결산서 61쪽.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위원님, 62쪽이요?

김연후위원

61쪽.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수입

세외수입김연후위원

, 2015년도 약 8억 정도 되죠? 토탈.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기서

여기서김연후위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라 해서 한 8천여 만원이 있어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김연후위원

이렇게 도시농업과가 돈만 많이 쓰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돈도 수익도 이렇게 좀 있네.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시적

임시적김연후위원

세외수입 내역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이 내용은 저희가 각종 학교를 많이 합니다. 강의료가 들어오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서울에서 우리가 꿀벌을 하는 데가 우리가 또 강동에서 선두주자로, 꿀벌 수입도 지금 있습니다. 그렇게 각종 수입과 그다음에 그 텃밭에서 나는 주민들이 이렇게 한 거를 저희가 싱싱드림에 가서 이렇게 내놓으면 그걸 또 판매 그것도.

김연후위원

판매수입이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그거는 일부 적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각종 학교의 강의료하고 벌꿀 수입, 그런 거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여기김연후위원

보니까 과태료 이런 거보다는 기타수입이 더 많아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은

일단은김연후위원

수입이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인 것 같고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다만김연후위원

거기 보니까 미수납액이 또 한 400여 만원이 있어요. 이거는 왜 미수납액이 이렇게 발생이 되었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이거는 과징금 일부.

예, 농지, 과태료 일부.

김연후위원

이 내역을 하나 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후위원

수고하셨고, 들어가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215쪽입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215쪽이요.

김연후위원

기초생활보장과 관련해 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 되었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총 예산액이 171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연후위원

88억, 주거급여에 대해서.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가 2015년도에 2015년 작년 7월 1일부터 주거급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김연후위원

몇 년도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작년 7월 1일.

김연후위원

예.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 주거급여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에서 잡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법 시행이 1월 1일자로 시행될 거를 예상하고 애당초에 2014년도 말에 다음 연도 예산을 잡으면서 상당히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을 집행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상당히 많이 잡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예, 추후에, 그래서 많이 감도 하고 감추경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올해 예산 잡으면서는 가장 근접하게 잡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이게 주거급여 사업이 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주거급여사업은 생계비를 받는 사람 이외에 기존 중위소득의 40% 미만 해당되는 사람한테 월세비나 임대료 같은 것을 보장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지금김연후위원

현재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 있나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다달이 월별로 실적은 나와 있습니다.

자료

자료김연후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연후위원

그다음 페이지 216페이지요. 하단부에 보면 저소득 자활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도 민간위탁금이 많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주세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전체 예산이 1억 5,400이 잡이는 예산인데요. 지금 2016년도 지출이 약 1억 2,000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이 지출이 안 되고 불용이 됩니다.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지출이 안 된 이유가 뭐냐 이거지.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만큼 사업이 예상 사업보다 그만큼 사업을 못 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업을

사업을김연후위원

못 했다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많이 축소했다는 얘기입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 사업은 자활센터, 자활센터에서 작업을 하시는 그 근로자들한테 보조금을 드리는 사업인데요. 그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한 50명 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규모 때문에 충분히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책정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남습니다.

산을

예산을김연후위원

여유 있게 잡았다, 이 얘기 맞습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이것도 이제 국·시비 매칭 사업인데요. 국비가, 국·시비가 88%고 구비는 12%입니다.

김연후위원

12%?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김연후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 조병선입니다.

김연후위원

235쪽입니다. 저출산과 관련해가지고 일반보상금 있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김연후위원

일반보상금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상당히 이거 잔액이 발생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60만원이요? 이게 위안부 할머니가 원래.

아니

아니김연후위원

, 사회적 보장, 출산장려 관련해서 235페이지 하단부.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이 출산하면 둘째부터 주는 보상금이 출산율이 작어서 이게 남은 겁니다. 원래 잡은 것 보다.

다시

다시김연후위원

한 번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둘째는 20만원 주고, 셋째 50만원, 넷째 100만원을 주는데 출산할 때마다 주는데 그 출산율이 작으면 이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어요

남았어요김연후위원

? 그럼 예산을 잘못 잡았네요. 그렇죠? 예산을 당초에 너무 과하게 잡았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게 평균적으로 잡았는데.

김연후위원

평균적으로?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김연후위원

중간에 전용은 언제 한 거예요? 일부 전용도 있는데, 감전용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한 것입니까? 예산이 아주 풍족해서 전용까지 해주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국·시비 내려오고 구비가 부족분, 그 부분을 전용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연후위원

그 예산을 꼭 출산장려지원금에서 전용을 꼭 해야 되는 어떤 사항이 됐습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출산장려 상태에 남았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전용이 안 되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김연후위원

출산장려금을 예산을 아주 풍족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유 있게 잡아 놓으셨구만. 그렇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국·시비로 운영되는데 구비만 아주 일부 들어가는데 없으면 나중에 예비비로 쓰든가 어떻게 전용을 해야 되는데, 나머지 부분에서 조금 한 것입니다.

이상

이상김연후위원

, 2차 질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위원장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구조용구위원

위원입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결산서 248쪽입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 이홍재입니다.

민간이전조용구위원

중에 사회복지 사업보조 이게 어떤 민간이전이에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밑에서 세 번째 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복지

사회복지조용구위원

사업보조 18억짜리.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241쪽이라고 말씀하셨는가요?

조용구위원

248쪽.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248쪽이요?

조용구위원

결식아동급식지원예산 중에 민간이전에 대한 부분이 18억 9,000만원 잡혀있었는데.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저소득 아동들에 대해서 연중 조식, 석식, 방학 중 중식을 현재 지원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집행

집행조용구위원

잔액이 4억 7,000이라고 하는 거의 3분의 1 정도, 30% 이상의 잔액이 남았는데 이렇게까지 잔액을 많이 남게 된 이유가 뭡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이 당초 우리가 1,8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요, 올해 26개 초등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 같은 것을 확대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아동수가 16%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대상을 1,586명밖에 못 줬습니다. 그 바람에 인원이 220명 정도 줄다 보니까 그렇게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그 정도의 아동이 되리라고 하는 추계가 작년도 1년 전에 예산 편성할 때 예상이 안 됐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 당시에는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추계를 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운영하다 보니까 그 정도 차이가 많이 난 것입니다.

조용구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5%, 10%라면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3분의 1 이상이 차이가 나는 것은 예산 추계가 명백히 잘못 됐다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도 시하고 매칭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시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시비는 더 많이 반납됐을 것 아니에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거의 50대 50이니까요.

조용구위원

늘 저희가 예산심의가 아니고 결산을 하다 보면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결국 불용액이 많아지면 그만큼 그 예산을 필요한 곳에 못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1년 동안, 물론 시에서 가내시든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복지과에서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한 번 나왔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조금 추계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예상이 된다면 저희가 추경을 하잖아요. 작년에도 추경을 저희가 세 번인가 했어요. 그러면 이거 보통 보면 이러한 복지예산 쪽에 특히 추경을 하면서 삭감될 것이 예상이 되면 좀 삭감을 해줬으면 되는데 전혀 손을 안 댑니다. 세입 들어온 것, 이월금 들어간 것 세입 잡고, 지출한 것 사업부서에 지출만 빼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이러한 부분도 조금 과감하게 손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국장님, 총괄적으로 답변 한 번 해주시겠어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사실 이 부분은 예산 추계를 할 때 정확히 추계를 해야 되는데, 추계 자체를 저희 구에서 않고 시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런 추계 자체를 사실은 실패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그 추계가 실패하면 중간에 추경과정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그 작업이 대부분 시하고 국·시비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하면서 그 부분은 좀 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내년부터 추경을 하면 이런 부분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할 때 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럼요

그럼요조용구위원

. 저희가 예산 편성해 보셔서 알잖아요. 사업부서든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돈 몇 천 만원 때문에도 그냥 후순위로 밀려서 꼭 필요한 예산을 못 쓴다 하는 얘기죠. 이게 지금 거의 5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단일사업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라는 얘기죠.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추경을 할 때는 예산부서에서 사실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추경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예산까지는 예산부서에서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니죠

아니죠조용구위원

. 추계 가능하죠.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지금 아이들 인원이 한 1,800명이 됐었는데 한 1,500명 정도 되겠다. 상반기 하다 보면 나온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충분히 손 댈 수 있는 것이고, 서울시 관계부서하고도 얘기해서 거기에서도 줄이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산 미리 반납해서 서울시에서도 그 예산을 전체적으로 서울시 25개구 하면 수백억 되겠네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조용구위원

조금 더 좋은 데에 쓸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자는 얘기죠.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비든

시비든조용구위원

구비든 전부 다 주민의 세금이다 하는 얘기를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산서 241쪽입니다. 천호2동 지구단위계획 내에 어르신사랑방 설치 명시이월 해버렸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명시이월 됐습니다.

유가

이유가조용구위원

있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 11월 17일 날 특별교부금 국비가 7억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 사용할 시점이 안 맞았고요. 그래서 올해 다 넘겨서 4월 14일 날 매매계약을 해서 5월 14일날 다 했습니다.

전체

전체조용구위원

사업비가 얼마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국비 7억하고 우리 자체 예산 2억 3,000 해서 9억 3,000 정도가 됩니다. 순수 국비 거기 나와 있는 것은 7억이고요.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중앙부서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업예산들 조기 집행하는 것들 우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만, 이것은 조금 내용은 다르긴 합니다만 국비가 늦게 내려왔다 이거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11월 17일 날 예상치 않은 돈이 내려왔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계획을 했었어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당초 계획은 그쪽에다가 임차를 해서 우리가 2억 3,200을 본예산에 잡아놓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7억이 갑자기 내려와서 같이 9억 3,000 해서 건물을 사서 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조용구위원

그 추진경위를 서면으로 저한테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세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제가 내용을 좀 볼 테니까 자료를 하나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님.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용구위원

224쪽입니다. 자산취득비 4,500만원 보셨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조용구위원

전년도에도 이것을 사고이월 받은 것인가요, 3,800은?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사고이월 된 것입니다.

년도

전년도조용구위원

사고이월 받은 것 3,800을 또 다시 사고이월 시켰어요. 그리고 올해 예산 4,500은 명시이월 그대로 다시 시켜놓고요. 부득이하게 지방재정법상 이월에 대한 것은 이용할 수 있기는 하지만 오전에도 행정관리국, 안전국 얘기할 때도 이월을 좀 줄이라는 지적을 했는데, 일단 설명 한 번 들어보십시다. 명시이월 왜 명시이월 했어요? 과장님이 그 정도도 답변 준비를 안 하시고 나온 거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 4,500은 명시이월을 했고요. 3,800에 대한 것은 그 이전에 사고이월 된 금액인데, 그동안에 개원을 하면 자산을 사줘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개원한 어린이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넘어온 것입니다.

무슨

무슨조용구위원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15년 예산에 4,500이 명시이월이 된 것이고, 2014년도 3,800이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게 사고이월 된 것이고요.

조용구위원

어린이집이 개원한 게 없어서 그대로 사고이월 시켰다고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행위

지출행위조용구위원

원인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고이월을 시켜요? 어린이집이 결정이 안 됐다면서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지금 기능보강비라든가 자재비는 서울시 시비를 받아 쓰고 있습니다. 계속 연속적으로 우리가 확정에 대한 것을 승인을 받으면 그 예산이 일단 내려오면 그 다음에 개원이 안 되면 이월시키고 이런 방법으로 계속 하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넘어간 것입니다.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사고이월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출할 수 있는 그 연도 내에 지출행위 원인이 발생이 돼야 되잖아요. 계약이 있다든지 무엇이든지, 그런데 뭐가 생길지도 모른다면서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니, 개원은 어린이집은 짓는데 그게 준공 자체가 바로 이때 생기면 물품을 사주는데 못 쓰니까, 개원이 올해 어린이집을 짓는다 하면 내년 3월에 준공을 한다 하면 자산취득비는 못 사니까 그때 넘겨서 사주는 것으로 하는 거죠.

조용구위원

어린이집을 짓는데 언제 오픈하고 언제 개원할지를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니, 이 당시에는 뭐냐 하면 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우리가 처음에 어떤 어린이집을 매입하고자 할 때는 가서 승인을 받는데 이게 하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승인 난 데서 매입을 못 한다든가 다시 넘어가고, 넘어가고.

다시

다시조용구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이 사고이월 어디다 쓸 거예요? 어린이집 어디 정해졌어요? 어느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할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게 딱 한 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작년 같은 경우는 10개소를 했으면 그 이전에 넘어온 것 가지고 사주고 하든가 이런 방법이죠.

아니

아니조용구위원

, 무슨 예산을 주머닛돈, 쌈짓돈 주듯이 얘기를 해요?

임춘희위원장

과장님, 지금 사고이월 된 경위를 지금 설명하는데 어느 장소에 어떤 어린이집이 어떻게 되고 그런 전후배경을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조용구위원

지금 문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서면으로 들으려면 다 듣죠. 보세요. 과장님, 올해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명시이월이 42건, 일반회계입니다. 158억원, 특별회계도 명시이월이 19건에 106억원이나 돼요. 명시이월은 지방의회 의결 받아야 되는 것 아시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돈을

돈을조용구위원

쓰려고 그랬더니 쓸 게 없다는 얘기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미비 돼가지고, 사고이월하고는 달라요.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해놓았는데 지출을 하려고 했는데 어디 공사가 끝나지 않았다거나 납품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래서 “다음 회계연도 전반기쯤이 되겠습니다.” 하는 얘기지만 명시이월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반대로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의 적정성과 예측이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사실들이에요. 작년도 4,500만원 예산 잡아달라고 해서 자산취득비 잡아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고스란히 4,500만원을 다시 명시이월 시켰다니까요. 그 문제를 제가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이 돼서는 안 되고, 이러한 식으로 구청의 행정들이 그렇게 예측 불가능한 일들을 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하게 되냐 하는 얘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서울시 시비로 내려온 간주처리예산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반납을 시켜야 됩니다. 연말이 끝나면 반납하면 다시 승인을 받아서 받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14년도 승인이 났더라도 어린이집을 다 짓지 않았으면 계속 이것을 이월해서 그 시비를 집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넘어온 것입니다.

일단

일단조용구위원

과장님 제 지적사항이 뭔지 이해는 하시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분히

충분히조용구위원

이해를 하실 것이고,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하나만 답변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 질문 사회복지과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사회복지장님, 215쪽입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거

그거조용구위원

보면 예산에 변경된 부분들이 여러 개가 눈에 보여요. 밑에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자치단체 이전을 증액을 하고 그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8,2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그리고 또 위에도 주거급여가 그렇습니다만 그것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도 민간위탁 자활금이라든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일반보상비도 1,800만원이 변경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변경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복지예산으로 나가는 예산 중에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나가는 예산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교육급여나 주거급여, 그 다음에 생계급여 이렇게 대체로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특별회계로 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변경이 되면서, 개정이 되면서 7월 1일부터 변경된 금액으로 지출을 하게 되는데 모든 사업의 생계급여하고 교육급여가 조금씩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는 상당히 많이 남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변경에 의해서 조금씩 대체를 한 예입니다.

렇게

그렇게조용구위원

대체를 했는데도 지금 과장님 주장대로라면 217쪽 보시면 지자체 시행령 자활근로 변경이 되는 게 사회보장적 수혜금 1,800만원이 변경이 돼서 증액이 되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그럼에도조용구위원

불구하고 집행 잔액은 4,200만원이나 남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1,800만원이 안 들어오면 결손이 되거나 사용액이 부족해서 하면 상관없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부족한 것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것은 제가 동의하자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굳이 이렇게 변경할 필요가 있었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전체적으로 지자체 시행령 자활근로 같은 사업도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데, 이 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모든 사업이 국비 60%, 시비 28%, 구비 12%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규모 자체가 구비는 좀 부족할 수가 있고, 국비나 시비가 남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은 구비를 채워주는 내용이고요. 전체적인 사업금액은 국비, 시비가 남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무슨

무슨조용구위원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예산의 탄력적 운영에 대한 것은 동의를 하지만 예산의 편성 내지는 심의권에 대한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계라든지 예산을 애시당초 편성할 때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이러한 부분이 내년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조용구위원

질의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질의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 과장님.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도시농업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192쪽에 보면 밑에 하단부에 재료비가 있어요. 재료비. 1,898만원, 무슨 재료비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재료비는 우리 공동체 텃밭이나 암사 생태공원, 암사 생태텃밭의 그 취약계층에 모종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모종이나 씨앗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신무연위원

취약계층은 기준이 어떤 사람들이 취약계층이에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우리가 공동체 텃밭은 기부 텃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 텃밭하고 그다음에 암사 생태텃밭에 있는 그 모종, 필요한 모종과 그 씨앗을 그 재료비로 저희가 예산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전액

전액신무연위원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취약계층으로 합니다.

전액

전액신무연위원

무료로?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합니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다문화, 저소득, 위원님, 그거는 제가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신무연위원

해서 주고요.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 있죠? 5,400만원, 기타 보상금이 뭐예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기타 보상금은 저희가 도시농업학교, 약초학교라든가 도시농업학교, 논학교, 그다음에 양봉 등 각종 학교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 강사료가 기타 보상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바로 있잖아요. 예산이 진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게 아닙니까? 밑에, 알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고 또 그게 강의료로 또 들어옵니다.

신무연위원

193쪽 밑에 또 보면요. 하단 보면 재료비가 또 있어요, 90만원.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거는 뭐냐면 우리 싱싱드림 옥상에 옥상텃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가꾸는 것입니다.

누가

누가신무연위원

가꿔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우리 직원들이 합니다. 기간제 공무원이랑 같이.

신무연위원

가꿔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처리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주민들이 와서 보시고 같이 거기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이거 다 해가지고 가꿔가지고 그냥 직원들이 나눠먹고.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아닙니다, 우리 싱싱드림에 우리가.

하는

판매하는신무연위원

거예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그렇죠, 본인들이, 이런 거는 판매가 되는 거고 농가에서 하는 것은 농가한테 다시 또 재분배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밑에

밑에신무연위원

또 기타 보상금 480만원 이거 뭐예요? 그 밑에 480만원, 바로 밑에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 그거는 이제 우리 싱싱드림 거기에서 우리 소셜다이닝 밥상이라고 협동조합 만드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른 강사료입니다. 그거는 이제 무료로 아니고 강의.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기타 보상금으로 해가지고 명목으로 갑니까? 이게.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이게 선생님, 강사료로 나가는 겁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강사료로 해야지 왜 기타 보상금이야. 이게? 목을.

현숙

김현숙도시농업과장

예산과목에 기타 보상금으로 돼 있습니다.

잘못

잘못신무연위원

편성한 거지 어떻게 기타 보상금 이게 보상금으로 나가야 돼요? 강사료는 강사료대로 얘기를 해야지,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가정복지과 전체 예산에서 다음 연도 이월시킨 것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전체가 얼마입니까? 69억 1,400만원이라는 돈이 이월시켰어요. 2016년도로 이월시킨 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신무연위원

왜 이렇게 이월시킬 만큼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이월시켰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줘보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구립어린이집 확충인데요. 지금 어린이집 확충이라고 그러면 구비보다 시비, 국비가 거의 다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땅을 매입해서 지으면 이런 일이 별로 없을 텐데 건물을 매입하다 보니까 매입 과정에서 승인이, 서울시에서 승인 받아놓고 돈은 받아놓고 이 매입 과정에서 협의가 안 돼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게 또 늘어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원래는 연말 되면 다시 그냥 몽땅 서울시로 반환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계속 했던 거를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 다른 거를 물색하고.

가기

이어가기신무연위원

위해가지고 이월시켜버리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월하고 아까 조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아닌 그냥 반납을 했는데요. 원칙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계속 우리가 승인 받은 금액은 계속 서울시에서는 만약에 어떤 명일동 이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립 확충으로다 내려왔기 때문에 계속 이걸 저희들이 이제 확충하기 위해서 그 돈을 쓰다 보니까 계속 이월 되는 상태가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편성에 어떤 실제적으로 매끄럽지 못하는 게 되잖아요? 만약에 이걸 반납을 하고 한다 그러면 지원이 안 되나요? 그다음 해에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다시 승인을 받는데 그런데 그거는 예산이 편성 돼서 처음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중간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런 어린이집을 매입해서 하겠다. 그때 이제 서울시가 포괄적으로 일단 내려 보내는 돈이다 보니까.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밑에 263쪽에 구립어린이집 확충, 이것 때문에 다 이월된 것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문제된 겁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거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제 어린이집 확충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서울시에 충분한 이 데이터 상으로도 많이 가질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적기 때문에 이런 일은 당분간은 좀 지속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226쪽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의 보조 해 가지고 여기도 보면 다른 데 있잖아요? 2억 4,400만원까지도 다른 데 대체 경비 변경까지 했고 또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 15억이라고 하는 돈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집행 하고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예산편성이 처음부터 그러면 잘못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하지 말고 좀 현실적으로 맞게끔 편성을 해 가지고 해야지 이렇게 집행잔액이 15억씩 남아버리면 다른 사업에서 쓸 수 있는 예산편성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어떻게 돼서 된 건지 설명을 한번.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것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추계를 할 때 구별로 해갖고 그걸 반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는 그 데이터가 전 구청 데이터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많고 어떤 거는 작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어떤 방법을 써서 뭘 해야 되는데 현재 시스템은 서울시에서 가지고서 거의 시비, 국시비가 포함되고 구비는 한 20% 이렇게 이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지금 내년도에 지금 그렇게 될 확률이 많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직 추계는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니까.

니죠

아니죠신무연위원

, 작년 이거는 2015년도니까 2015년도에서 2016년도 올해 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뭔가 이거 다시 문제점을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각 구의 전체적인 평균이라든가 이렇게 서울시가 하는, 그 각 구의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나눠질 때 이렇게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다음에 질문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후김연후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신현종입니다.

수고

수고김연후위원

많습니다, 252쪽입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부에

상단부에김연후위원

환경미화원과 관련해가지고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가 의외로 좀 많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사무관리비는 저희들 당초에 10%, 예산절감 유보액이 1,700만원이 있었고요.

김연후위원

예?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

임춘희위원장

마이크를 대고 말씀하십시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 10% 돼 가지고 그게 1,800만원 정도, 그리고 집행잔액이 한 1,8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연후위원

집행잔액이 1,800이 나오는 게 왜 발생했냐 이거죠. 유보액은 이해하겠는데.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행사실비 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에서 유보액이 좀 생겼고요. 공공운영비라 그래가지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관리하는 그런 비용 자체에서 구비 뿐만 아니고 시비도 합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잔액이 한 1,300 정도 늘어났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연후위원

공공운영비는 환경미화원들이 생활하는데 휴식공간 이런 데 쓰이는 그런 비용이라는 얘기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이게김연후위원

상당히 현장은 좀 열악한 것 같은데 지금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거기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요구에 의해가지고.

김연후위원

꼭 요구가 있어야만 이렇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스스로 해주고 또 이제 시비가 매년 일정 금액이 내려옵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좀 잔액이 남은 겁니다.

렇지

그렇지김연후위원

않아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가 상당히 많이 열악하다고 자꾸 민원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산까지 남기면서까지 그래서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듯싶습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김연후위원

254쪽이요,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김연후위원

공중화장실 관리, 이것은 말 그대로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이 29개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관리는 민간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위탁비 외에 휴지라든지 위생용품 사는 그런 경비입니다.

김연후위원

공공운영비에 포함되는 것들은 뭡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산 과목 자체가 공공운영비에 그런 포괄적으로.

김연후위원

세부적으로 나열을 한다면 뭐뭐 포함 되는 거예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를 들면 휴지라든지 이런 위생용품 사는 것, 그리고 전기요금도 있을 거고.

가끔

가끔김연후위원

보면 공중화장실이 관리가 조금 소홀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관리는 전반적으로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한.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매일 한 3회 정도는 순찰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매일

매일김연후위원

3회 순찰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연후위원

255쪽이요. 생활폐기물과 관련해 가지고 민간위탁금이 한 50%가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제일 하단.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이게 뭔가 하면요, 작년 5월 1일부터 독립채산제 도급제로 바뀌면서 일반주택에 재활용품 수거비용을 받았었는데 도급제로 바뀌면서 도급 비용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거죠.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들어가시고요. 보건위생과장님이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예,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김연후위원

319쪽인데 319쪽 하단부에 식품위생과 관련해서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 시킨다는 사업이라는데 이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업무 내용입니까?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위생서비스요?

김연후위원

예, 위생서비스.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수준향상이요? 이게 저거입니다, 어린이급식센터 있잖아요. 저희가 3년차가 지나갔는데 그동안에 어린이 급식센터 사실 올해는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어린이집의 일정 규모, 100인 이하, 그러니까 위생 관계가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개인적인 판단인데요. 식단 있잖아요, 식단을 골고루 이렇게 짜주는 것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생관련, 맨 처음에 사실 거부가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점검이라는 표현을 써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점검이란 표현을 쓰지 마라. 해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에 저희가 보조역할을, 그러니까 아이들 건강을 위해서 먹거리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건

이건김연후위원

좀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600만원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이게 또 돈이 남았어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식품 안전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연후위원

319쪽, 지금 어디보고 설명하셨어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628만원 예산.

김연후위원

예.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식품안전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연후위원

예.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저희 소비자 감시요원 이거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운영하는 그거 해가지고 활동비 주고 남은 잔액입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연후위원

321쪽이요. 만성질환과 관련해가지고 만성병 관리 및 조사감시 FMTP 교육이라고 있어요. 어떤 교육인데?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322쪽이요?

김연후위원

321쪽.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우리 게 아닌 것 같은데?

김연후위원

보건위생과.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300만원 돼 있는 거요?

김연후위원

예.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이거 저희가 지역보건사업, 의료사업 해 가지고 저희 교육 받는 게 있거든요. 직원 교육 받는 교육비입니다. 건강 조사할 때 건강 조사 교육지원비예요, 300만원이.

김연후위원

교육비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얘기예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교육위탁기관에, 지원하는 겁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FMTP라고 해서 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이라고 해서요. 1년에 1명이나 2명 정도씩 국가에서 1년 동안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1인당.

김연후위원

1명 내지 2명?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누구

누구김연후위원

? 민간입니까? 우리 공무원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 직원을 한 명을 선정을 해서 해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관리에 좀 더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교육, 그러니까 전국 보건소에서 다 1명 정도씩 교육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데 1인당 교육비가 약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는

이거는김연후위원

우리 구가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교육 받는 교육비용이네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교육비용입니다.

현재

현재김연후위원

몇 명 교육 받았습니까?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1명 받았습니다.

김연후위원

1명?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1명 교육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앞으로도 전염병에 관련해서 이런 1년짜리 교육이 다시 또 생길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염병과 만성질환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동안 전염병이 없어졌습니다, 중간에. 그러다가 이번에 메르스 이후에 내년부터는 아마 전염병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인원을 조금 확충할 필요가 있겠네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직원들의 전문성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러면

그러면김연후위원

내년에는 좀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 인원을 더 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네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아마 국가단위에서는 숫자가 제한이 될 것 같고요. 이게 광역단위라든가 자치구에서 좀 더 필요하다면 이런 직원들을 위한 교육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연후위원

활성화해서 보충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예.

김연후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지금 김연후 위원님 이어서 보건소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그 300만원을 그럼 보건복지부에서 감염병, 전염병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교육비를 내면서 해야 되죠?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300만원을 지급하면서 우리가 왜 교육을 받아야 되냐고요.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이 예산도 지금 매칭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국가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저희가 일부 대는.

임춘희위원장

그럼 국가에서는 얼마 매칭입니까?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지금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50대 5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매칭비율은 다시 정확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연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동탁 위원님 1차 질의입니다. 충분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조동탁위원

위원입니다. 오전에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많이 했었는데 오후도 매칭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과장님.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아까

아까조동탁위원

존경하는 우리 조용구 위원님하고 신무연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 그 사고이월 돼 있잖아요? 14억 정도, 그런데 이 부분이 전반기 때 어떻게 했습니까? 사고이월이 1년은 연기할 수 있죠? 계속 연기할 수 있습니까? 사고이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니요. 한 번만 하게 돼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한 번 딱 연기할 수 있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마무리하셨냐 이 말이에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 구립어린이집 확충 14억 말씀하시는 거죠?

조동탁위원

그러니까요. 마무리 됐습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니, 2016년도에 14억은 지금 현재도 집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2,000만원짜리는 집행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14억짜리는 지금 집행 중에 있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명시이월은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한 번 하고 다시 사고이월은 가능합니다.

조동탁위원

사고이월로 넘어오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올해

올해조동탁위원

못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사고이월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은 서울시비를 받아서 쓰는데 반납을 하는 게 사실은 회계상 맞는데, 그렇게 되면 구비는 투자가 안 되고 시비, 국비 가지고 어린이집을 매입하거나 신축하는데 그것을 반납하면 다시 승인 받고 이런 절차가 약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늦어지는 거죠, 다른 데보다. 그래서 그것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해서 계속 쓰면서 마무리 지어 가는 거죠.

조동탁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하냐면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을 분명히 구분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물론 의원님들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면, 또 질문도 그렇게 하지만 답변이 정확해야만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한 번밖에 안 되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이번에 못 쓰게 되면 다시 반환도 할 수 있지만 안 하고 다 쓸 수는 있다는 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고이월 된 것은 절차는 하자가 없이 이렇게 넘기는 것입니다.

조동탁위원

그렇습니까? 매칭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813쪽 하단에 보시면 구비가 잔액 처리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일 하단 3,900이 있고, 그렇죠? 왜 이렇게 특히 가정복지과가 매칭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이것도 전액 시비를 받아서 하는데 시비로 인건비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칭은

매칭은조동탁위원

일단 구분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국비가 60%면 시비가 20%, 구비가 20% 해서 맞춰서 하는 것이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이게 보면 굉장히 구비가 특히 가정복지과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815쪽을 보셔도 약 800만원, 또 어린이집 지원 자체에서 7억 6,500, 이것은 그것인가요,아까 사고이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니, 이월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이게

이게조동탁위원

왜 그러죠? 잔액이 많이 나와 있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조동탁위원

815쪽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구비가 7억 6,500, 또 시비가, 8억 2,700, 국비는 없고요. 15억 9,000 정도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어린이집 운영 보조인데요. 운영지원인데, 이것도 처음에 가내시보다는 자꾸만 숫자가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연말에 이렇게 남은 것입니다.

뭐가

뭐가조동탁위원

왔다갔다 하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보육 인원수가 양육수당으로 갔다가 아니면 어린이집도 보냈다가 이런 부분도 많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집

어린이집조동탁위원

지원이 두 군데 구분돼 있잖아요. 밑에 또 보조가 있잖아요. 거기도 4억 5,800 정도 매칭해서 잔액으로 나와 있다는 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기에

여기에조동탁위원

대해서 깔끔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게 다 무상보육하고 어린이집 운영이 나눠져 있는 부분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아니

아니조동탁위원

,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왜 잔액으로 남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인원이 자꾸만 줄고 그러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 어린이집이 폐원된 데가 많습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시비 잔액, 국비 잔액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게 있으면 다시 반환하는 거죠.

조동탁위원

돌려보내면 우리 구만 손해지 않습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서울시도 그렇게는 안 하고 예산 집행할 때 월별로 자금은 별도로 들어옵니다, 예산은 편성돼 있더라도, 그 자금 들어온 게 남았을 때 반환받는 것이지 가예산 숫자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조동탁위원

과장님, 됐고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조동탁위원

청소행정과에 보면 251쪽을 보시면 여기는 정말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조동탁위원

절반가량이 사고이월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연도폐쇄기가 2월에서 12월로 단축되었지 않습니까?

조동탁위원

예.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생활폐기물처리를 하면 처리일을 그 다음 월에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차량

청소차량조동탁위원

시설관리에서도 꽤 많이 잔액이 남았는데요. 약 4,400여만원.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시설관리는 이월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동탁위원

사고이월도 발생을 했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게 환경부에서 2017년도부터는 우리 생활폐기물 운반차량을 덮개를 달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작년도에 시비, 국비 4,900이 차량개조비로 내려왔었는데 저희들이 구비가 모자라서 1,900을 전용을 하고, 10월 달에 작년에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 시기가 안 맞아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그럼

그럼조동탁위원

이 사고이월 된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올해 개조 다 했습니다. 완료했습니다.

무리

마무리조동탁위원

다 깔끔하게 됐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조동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조동탁위원

사회복지과도 업무가 많아서 여러 가지 애는 많이 쓰시는데 보면 여기도 매칭으로 가서 805페이지 보시면 2억 1,800 구비가 이렇게 잔액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생계급여자가 있고, 또 주거급여자가 있고, 교육급여자가 있는데요. 이것이 전부 다 법에 의해서 매칭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구비는 12%가 들어가는 것이고, 국·시비가 88% 매칭사업인데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2015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 법이 시행 첫해이기 때문에 좀 예산이 타이트하게 정확하게 편성되지 못한 점은 사실 있습니다. 특히 주거급여에서, 아까 김연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거급여에서 상당히 오차가 있었고요. 그래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시비가 정해지는 대로 구비를 확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율로 봐서는 사실 그렇게 큰 비율은 아닙니다만 많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조동탁위원

전체적으로 구의원들이 이것을 다 하나하나 짚는다는 것은 한 달 내내 해도 못 다 합니다. 대신 아시다시피 지역보건과나 의료보건과나 사회복지과나 매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동탁위원

이 부분은 구의원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어요. 그렇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렇기

그렇기조동탁위원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사각지대라고 어떻게 보면 딱 맞습니다. 일반 다른 행정안전국 같은 경우는 딱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나라 지원 얼마, 또 시에서 얼마, 구에서 얼마 이렇게 매칭이 많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우리 과장님들이 따지지 않으면 굉장히 하기 어렵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국·시비가 구로 내려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예산만 편성이 돼 있고 이번 달 돈이 나가는 것을 비교하고 다음 달에,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전부 다 유동적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다음 달 것을 받아서 집행하고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동탁위원

보건소장님, 맞지 않습니까? 많죠, 매칭이? 답변 한 번 하시기 바랍니다.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대부분의 사업비가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관심 있게 이것은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다 이 말이죠, 우리 구의원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양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도 물론 잘못된 부분은 잘 안 내놓겠지요. 문제가 되니까, 그런데 꼼꼼하게 할 필요는 있다는 거죠. 맞지 않습니까, 소장님?

종희

조종희보건소장

저희도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구에 문제점들을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조금 사업이라도 그런 불용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동탁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되는 결산심사로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4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4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회의중지

16시3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저희 예산안에 보면 전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서 몇 쪽이냐면 208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서 100만 9,000원을 변경해서 민간위탁금 100만 9,000원을 썼는데, 그때 저희가 예산 할 때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에서 무료빨래방이 720만원이 있었어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심재면입니다. 무료빨래방 지원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황주영위원

예. 그 돈은 여기서 변경한 것은 아니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그 돈은 아닙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뭐에 변경하셨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잠깐만 자료 좀 찾겠습니다.

황주영위원

208쪽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이게 민간이전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에 민간위탁금으로 내려온 것을.

황주영위원

민간위탁금이 복지관 운영비잖아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15억 6,200만원 시·구 매칭이잖아요. 15억 6,200만원 정도 되잖아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자료 준비를 열심히 했는데 지금 찾으려니까 당황스러워서 잘 못 찾겠네요.

천히

천천히황주영위원

하십시오.

임춘희위원장

팀장님 안 계십니까? 뒤에서 보좌해 드리세요. 빨리 빨리 찾아드리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 내려온 자금을 강동푸드마켓뱅크 운영에 인건비가 부족해서 그쪽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강동푸드마켓 종사자가 호봉이 5호봉에서 6호봉으로 승급이 됐고요. 또 팀장 수당이 신설돼서 그 금액을 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금을 푸드뱅크 쪽 예산으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마켓

푸드마켓황주영위원

운영비도 그 전에 2014년보다 증액이 됐었어요. 880 몇 만원 옛날 예산안에 보면, 그런데 모자랐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좀 증액이 되다 보니까 그게 좀 모자랐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주영위원

명시이월이 있어요. 207쪽에 보면 5억 6,000만원 명시이월이 보훈회관 건립에 대한 것인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황주영위원

왜 명시이월이 됐죠?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이게 시설비가 5억이고요.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6,00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국비 2억 5,000이 안 내려오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올해 국비가 내려와서 올해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올해황주영위원

다 소진해서 하시는 거예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보훈회관이 지금 둔촌동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예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리모델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이 낡고 노후화 돼가지고 그 분들이 장애도 있으신 분도 있고 해서 생활하는데 좀 불편이 있어서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입니다.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는 유보율이 57억 중에 1억 3,900밖에 안 되면 사업을 잘 하신 것인가요, 못하신 것인가요?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집행 잔액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황주영위원

예. 집행 잔액이 1억 3,000밖에 안 남은 것은.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상당히 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다른 과는 유보율 10% 맞추면 그게 더 잘 했다는 것이고, 이게 차이가 있는데.

재면

심재면복지정책과장

저희 예산은 거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하고 다른 과장님하고 의견이 좀 다르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황주영위원

227쪽에 보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설치해서 600만원이었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황주영위원

그 600만원 가지고 그때도 논란이 됐었는데 그것을 아예 안 쓰셨더라고요, 이번에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게 신규 지정했을 때 그것을 해주는데요. 현재 우리가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이 16개소가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16개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구립이 13개, 법인이 하나, 가정이 2개요. 그런데 이것을 신청하면 바로 집행을 해주는데 작년에 신청한 데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600만원으로 뭘 지원하려고 하셨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장애아를 위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것입니다.

소위

소위황주영위원

말하면 배리어프리 이런 것이잖아요. 이동이 자유롭게 계단식이 아닌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손잡이 만들어주고 이런 것인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장애아통합시설을 신청하면 장애아를 받았을 때 아이들한테 턱을 낮추거나.

일반

일반황주영위원

어린이집도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시설기준에.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교사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지 거기도 신청을 하는데요.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제가 사회복지 하시는 쪽에 물어보니 일반 어린이집도 아이들이 다쳐서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도 필요한데 계단이 있으면 옮겨야 되고 이러잖아요. 굳이 꼭 장애아 신청을 안 하더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장애아를 받아서 거기에 케어가 돼야 되는 그런 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황주영위원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217쪽 중간쯤에 보면 일반보상금이라고 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217쪽.

신무연위원

예, 9억 3,250만원이 일반보상금이 있는데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일반보상금의 용도가, 사용처가 어떤 것인지를 가지고 말씀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일반보상금인데요. 지자체 시행령 자활근로라고 우리 동 주민센터에서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예.

신무연위원

동 주민센터에서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동 주민센터에 주로 한 3분 정도가 청소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각 동별로 3명씩 있습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2명 있는데도 있고 3명 있는데도 있고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동사무소에서 여성분들이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여성분들도 계시고 남자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동사무소에서 못 봤는데?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분들이 새벽 일찍 나와서 청소하시고요. 보통 오전에 작업이 끝나고 들어가십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하루에 얼마씩 주는데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하루에 한 3만 8,000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자료 있으면.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챙겨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218쪽에 보면요. 장애인 복지증진해가지고 그게 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 있어요. 그게 물론 매칭사업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무려 또 3억 3,700만원 남아있습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214쪽은.

신무연위원

218쪽, 바로 뒤에. 장애인 복지증진이라고, 그게 무려 205억 3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어요. 편성이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도 3억 3,700만원 남아 있어요. 이 장애복지 증진이라고 하는 어떤 성질을 갖고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한번 해줘보세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장애인 복지지원은 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는 주로 일자리사업도 있고 장애인에 대한 수당이나 이런 것이 전부 포괄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다 더하면 우리 예산이 205억이 돼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예,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참 많이 남았죠, 그렇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205억 중에 3억 3,000이 남았습니다.

물론

물론신무연위원

이게 매칭사업이겠죠. 205억 전체가 우리 구비가 아니라.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체로 거의 복지사업은 거의 다 매칭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항상신무연위원

말씀 드렸듯이 뭐냐면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렇게 예산을 가지고 정말로 추계할 때 이렇게 잘 못하냐, 이렇게 3억씩이나 남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는 물론 3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예산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200억중에 3억이라 하면 2%도 조금 안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물론

물론신무연위원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것이 전체적 금액으로 해서 보면 적지만 이것을 이 하나만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편성 자체가 좀 적절하게 편성이 되지 못했다. 그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편성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정말로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정말로 중요하게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는 부분들이 많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인 겁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235쪽에 보면 지금 사회 문제로 종군 위안부들 때문에 이게 일본에서 보상을 하네, 안 하네 하는데 여기 보니까 종군 위안부 할머니 위문 120만원 있고 집행 60만원하고 이 60만원이 집행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성격이 뭔지 이거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게 우리 구에 일본 위안부 할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신무연위원

한 분 계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런데 월 10만원씩 이렇게 드렸는데 6월달인가 돌아가셨어요.

신무연위원

돌아가셨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6개월 치가 남아 있는 겁니다.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분들은 정말로 자기 희생이 참 많았잖아요. 나라 잃은 설움의 어떤 해서, 그러면 이런 분들 좀 더, 이런 데를 예산을 지원을 좀 더 많이 편성해서 해줬으면 더 보람되지 않을까, 하는 어떤 아쉬움을 두고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밑에 한부모 가족 힐링, 그 강동 힐링캠프 운영해서 2,000만원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다 집행 되었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거에

이거에신무연위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저희 구에 한부모가 25가족에 65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가족 힐링캠프라든가 이런 거를 운영을 해왔고 소외됨 없이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디서

어디서신무연위원

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캠프도 가고요, 건강가정센터 같은 프로그램에서 위탁해서 운영도 하고 그럽니다. 전문가가 이제 가족상담도 해주고요.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담

상담신무연위원

같은 것은 어디서 해주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담을

상담을신무연위원

하고 한다 하면?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건강가정센터에 프로그램 위탁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

자체신무연위원

운영 한다면서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저희들이 건강가정센터에서 운영하는 거죠.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236쪽에 보면 건강한 가정생활 지원 해 가지고 그 10억을 예산편성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용이 1,800만원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렇게 예산이 10억이라는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도 이렇게 모자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성격도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줘보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예산액이 2억인데요, 거의 시비도 집행이 되고 구비는 일부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그 전용은 구비 일부 조금 들어가는 그 188만원을 전용했는데요. 위탁금, 민간위탁을 할 때 그분들이 인건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부족분만 이렇게 전용해주는 겁니다.

전체

전체신무연위원

금액은 1,800만원 했는데요? 건강지원센터 지원비만 580만원만 지급이 된 거고 전체 총 금액으로는 1,869만 1,000원을 했는데?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거 아이돌보미 사업으로요. 아이돌보미가 한 106명 정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질의하십시오.

신무연위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만요

잠깐만요신무연위원

, 청소년어르신과장님, 248쪽에 보면요. 어려운 청소년 지원 및 격려 해서 그 20억 6,1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하고도 4억 9,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적절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아까 조용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요. 결식아동 급식비입니다. 거기 아까 매칭 비율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요.

조용구신무연위원

위원님 밑에 건데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게 같은 겁니다. 그것이 전체 목록이고 밑에는 세부 사업이기 때문에 그게 합쳐져서 4억 9,000이 되는 겁니다.

렇게

그렇게신무연위원

되는 거예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다른

다른신무연위원

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고이월 해서 했는데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었다고 그랬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여기 보면 254쪽에 보면 폐기물 관리 해 가지고 여기도 사고이월이 있죠? 금액이 많죠? 그렇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기서

여기서신무연위원

그러고도 다음에 사고이월을 시켜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집행잔액이.

신무연위원

11억 8,500만이 남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저희는 작년도에 폐기물 관리라는 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 생활 폐기물 처리비인데요. 작년도에 생활 폐기물 줄이기를 하면서 처리비가 일부분 덜 들어간 부분이 있고요. 또 나머지는 대행업체 관련 낙찰차액 이런 겁니다.

여기

여기신무연위원

보면 밑에 255쪽에 보면 또 생활폐기물도 여기 다시 50%나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게 있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작년에 우리 쓰레기 수거가 5월 1일부터 독립채산제에서 도급제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독립채산제일 때는 일반 주택의 재활용품 수거비용을 우리가 지불했는데 도급제가 되면서 재활용 비용까지 포함되었기 때문에 6월부터는 비용이 안 들어간 거죠. 그래서 남은 겁니다.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그런 겁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신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과장님.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오미혜입니다.

난해

지난해신무연위원

봤을 때 맑은환경과에서 예산집행이 제일 적게 남아서 제가 살림을 제일 잘 살았다고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도 보면 맑은환경과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그렇게 다른 타 과보다는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구심 가는 것은 259쪽에 보면요. 생활환경 관리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3,671만 2,000원이 되어 있는데 무려 이게 한 14%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 중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남은 건요, 위원님, 어린이활동건강관리에서 시설비.

임춘희위원장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십시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저희가 생활 환경 관리해서 대기 관련하고 먼지 오존 관리 이런 것들을 다 생활환경 관리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저희가 많이 남은 게 아무래도 어린이활동건강관리에서 자산취득비하면서 2,900정도가 남았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많이 남은 게 아니고요. 환경신문고 관련해가지고 전체 예산에서 하나도 지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무연위원

예. 환경신문고 예산집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그게 좀 많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는 낙찰차액입니다. ; 중금속 간이 시험기 사면서 저희가 당초에 3,2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중에서 2,900만원 쓰면서 거기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다른 데서는 대기관리나 이런 쪽에서 한 500정도 남았는데 그거는 저희가 측정기를 쓰면서 소모품을 예비성으로 예산을 잡다 보니까 정도 검사라든지 이런 걸 다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도 검사 4만원 곱하기 1.1배 이런 식으로 잡다 보니까 그런데서 100만원 정도씩 남고 전체적으로 많은 예산이 남은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비성 예산입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밑에 그 261쪽에 보면 친환경 에너지 테마 여행 해 가지고 그 예산 1억 3,150만원 잡혀 있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서도

여기서도신무연위원

보면 집행잔액이 거의 한 10% 가량 남아 있어요, 그렇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여기서는 저희가 왜 남았냐면요. 저희가 여기 시설비에서 1억 2,500만원이 당초 저희 예산은 아니었는데 서울시 공모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1억 2,500만원을 타왔습니다. 예산을 서울시에서 타왔는데 그 중에서 햇살회랑이라고 그래가지고 에너지 테마존에 시설을 한 가지 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1억 1,000 정도를 쓰고 나머지 낙찰차액이 남았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는 많이 남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신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지역보건과에서 예산이 무려 116억 5,000만원이에요, 그렇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몇 페이지.

신무연위원

323쪽이요, 전체 예산을 가지고 말합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전체 예산이요, 예.

전체

전체신무연위원

예산이 116억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서 지금 보면 다음 연도에 이월시킨 금액이 무려 3억 3,291만 7,830원 이렇게 되어 있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사고이월에 대한 어떤 이것을 왜 다음 연도의 사업에 시켰는지 지금 이 사고이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사고이월이요?

신무연위원

예.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4,315만 7,830원 말씀하시는 거죠?

신무연위원

예.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일단은 명시이월된 사항은 저희가 잘 아시는 메르스 관련해서 저희가 선별진료소하고 결핵실 환경 개선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확정 예산이 작년 10월 29일날 저희가 예산 배정을 받았고 그리고 계약을 작년 12월 3일날 하다 보니 이 부분이 저희가 아, 이 부분은 다른 거죠.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아니

아니신무연위원

, 지금 사고이월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지.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명시이월은 그런.

올해

올해신무연위원

진행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가 그 차량용 방역기 구매를 작년 10월 29일날 예산 배정이 되었는데 계약을 10월 3일날 하다 보니 2,511만 3,000원에 대해서 계약은 작년도에 했지만 금년도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금년도 1월 21일날 물품이 입고되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집행을 했지만 사고이월로 되었고요. 현재 1월 21일날 물품이 입고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건소 감염 관리 인프라 확충 해 가지고 심전도기가 2,000만원 하고 냉난방기 222만 6,000원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 상황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 서울의료원에서 통합 구매 절차를 진행 중인데 아직 업체가 선정이 아직 안 된 관계로 저희가 단가 계약이 되면 바로 그 단가 계약에 따라서 구매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향후에 지금 현재 냉난방기는 저희가 우리 결핵실에 환경개선 사업을 하면서 같이 냉난방기를 같이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다 집행 가능한 걸로 지금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올해는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될 수 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정리가 됩니다. 올해에는.

신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있죠?

임춘희위원장

질문을 정리 좀 해주시고.

집행

예산집행신무연위원

잔액이 정말 한 11.9% 정도 예산 집행잔액이 많다. 그런데 누누이 지적했듯이 예산편성 자체가 좀 적절하지 못했다,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왜 이게 내년에 이 예산편성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로 2017년도는 조금 있으면 다시 예산 추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들어갈 때 정말 이런 거 좀 잘 적절하게 해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정말로 예산편성이 타 부서에도 좀 거하지 않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예산편성을 추계를 잘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무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임춘희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는황주영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328쪽에 감염병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원을 변경해서.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잠시만요. 제가 내역을 보면서.

황주영위원

328쪽.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328쪽이요?

황주영위원

예. 감염병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원을 감액해서 변경해 가지고 연구개발비 2,000만원을 했거든요. 무엇에 대한 연구개발인가요? 예산안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328페이지 감염병 관리.

황주영위원

예. 변경 있잖아요, 2,000만원.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2,000만원 변경이요?

황주영위원

예. 그게 연구개발비로 쓰셨거든요. 329쪽에 보면 변경해서 연구개발비 2,000만원이 무슨 연구로 쓰셨는지, 원래 저기 예산에는 없었어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이게 아까 사고이월이 되면서 변경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엇에

무엇에황주영위원

대한 연구개발인지 좀 저한테 주세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임춘희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산에 대한 문제점 또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충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자료를 송부해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기창 복지환경국장, 조종희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종희 보건소장님이 이번 6월에 퇴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간 강동구 보건 총괄업무를 위해 애쓰신 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모두 깊이 감사드리며, 영예로운 퇴임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제7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늘 그렇듯 지난 시간을 돌이켜 보면 항상 만족스러움보다는 아쉬움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신무연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덕분에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화합하여 구민의 눈높이에 맞춘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원하는 바 다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 가득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4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