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갑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4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재정위원회 제갑섭 위원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하시는 남춘미 기획경제국장과 이계중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당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기획경제국과 도시관리공단을, 오후에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성장전략사업단순으로 심사를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른 위원님들의 발언을 위하여 1차 질의는 10분, 추가 질의는 5분 내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들께서도 질의의 요점과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발언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의 발언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직위 및 성명을 밝히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홍보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홍보과장 정용식입니다.
산서
결산서안병덕위원
177쪽을 봐 주세요. 간행물 발간 및 구독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7억 3,527만원 중에 4,334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잔액은 강동구 소식지 발간예산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소식지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 2억 2,44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집행을 1억 7,940만원을 하고 잔액이 4,490여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달청에다 소식지를 의뢰해서 거기서 입찰을 하는데 거기서 낙찰된 금액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안병덕위원
낙찰차액이죠?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예, 입찰 시스템상 예정가격을 산정해서 88% 이상 정도 예정가격을 산정하는데 거기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는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일부 지적을 하시고 해서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해 보려고 올해는 816만원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편성을, 예를 들면 한 5,000만원을 줄여서 편성하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남게 됩니다. 시스템상,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위원
이 사업내용은 매년 지적을 당했던 거잖아요. 2012년도에 6,900여만원, 13년도에 7,300여만원, 2014년도에는 7,985만원씩이나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결과적으로 10%이상 매번 과다편성한 게 원인이 아닐까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그런데 소식지를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고민을 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부서에서 예산을 2,000만원 줄여서 2억 정도로 편성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에 낙찰 하한율을 88%를 고려하더라도 3,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낮춰서 발생하면 그 부분 그에 비례해서 잔액이 발생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저가의 입찰이니 이런 문제가 되어서 제작이라든가 납품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178쪽에 홍보방송 운영사업을 봐 주세요. 178쪽 홍보방송운영 사업, 2015년도에 예산심사시에 자산취득비에서 방송편집장비 2,000만원, 방송카메라 3,000만원 등 5,000만원을 요구하셔가지고 그때 당시에 신규로 편성했었습니다. 750만원이 불용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한 사항인데 5,000만원 어려운 형편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그때
그때안병덕위원
당시에 시끄러웠죠.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예, 그 제품을 샀는데 산 제품 남은 금액입니다. 거기서.
안병덕위원
자산취득을 할 때는 사전에 단가를 충분히 조사를 하고 사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그렇습니다. 단가를 그 당시 상황에 맞게 시장조사를 하고 물품을 보고 견적을 조사를 했었는데 그게 상황이 일부 조금 바뀌어서 금액이 남았습니다.
으로
앞으로안병덕위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식
정용식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들어
들어안병덕위원
가시죠. 재무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재무과장 최광필입니다.
산서
결산서안병덕위원
180쪽을 봐주세요.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사업에서 보면 공공운영비가 1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똑같이 편성을 했었어요. 2014년도 결산서를 봤을 때 집행잔액이 2,100여만원 발생 됐었고 2015년도에도 59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공공운영비를 362만원을 변경해서 사무관리비로 사용을 하셨는데 그 변경이유하고 매년 공공운영비에 집행잔액이 발생되는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공공운영비는 구유재산 재해복구 및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등록비로 해서 1억 4,430이 작년에 편성되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말씀드린대로 590여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이나 영조물 관리에 따라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상이나 그런 부분들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공제조합에 드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간이
시간이안병덕위원
없으니까요, 일을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에 이바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필
최광필재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안병덕위원
들어가시고요, 세무1과장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예, 세무1과장입니다.
동안
그동안안병덕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마지막 상임위에서 답변석에 서시게 됐네요. 결산서 201쪽 봐 주시면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2014년도에 2,58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도 1,1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공공운영비를 산출할 때 그 산출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마지막으로 숙제로 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시면 202쪽에 개별주택가격 및 시가표준액 산정 평가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사무관리비가 2014년도에 비해서 385만원을 증액해서 6,938만원을 편성하고도 또 9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무리하게 증액을 해 놓고서도 집행잔액이 자꾸 발생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이건 아마 기억하기로는 그동안 6개월 하던 것인데 지금 5개월로 주는 과정에서 잔액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고맙습니다.
안병덕위원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안병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기획경영과장님.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 이현덕입니다.
김영철위원
이 과 맡은지 얼마 되셨죠?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6개월째입니다.
이제
이제김영철위원
파악 다 하셨지? 174쪽에 주민참여예산 운영제 있죠.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 2015년도 예산 편성시 330만원을 증액을 했거든요. 증액을 해 놓고도 22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당초 예산 증액을 한 내용이 뭐냐고 내가 물었거든, 그랬더니 이런 저런 이유를 대는데 이번에도 또 일반보상금에서도 또 150만원이 또 남았단 말이예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따질 때 특히 우리 기획경영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다른 걸 해 주고 싶어도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빡빡하게 짰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항시 이렇게 남는다고 해서 금액은 많이 안 되지만 이걸 지적한단 말이야, 위원들은, 그런데 답변하는 거 보면 이래서 남았다 저래서 남았다 이래가지고 계속 불용으로 치고 나간다고,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넘어가는데 얼마를 남는 걸로 해야 한다는 그 얘기도 답변을 들었는데 실은 그래요, 불필요한 거는 좀 빡빡하게 잡아도 되는데 어차피 잡아 놓고 불용으로 넘긴다는 것은 잘못됐는데 당초 예산 증액할 때, 증액 했단 말이예요, 증액할 때는 필요해서 증액했는데 또 남았어, 앞으로 어떻게 운용을 하실 건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 한 번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위원님 말씀 굉장히 지당하시고요,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긴축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 숫자가 꽤 됩니다. 8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간을
시간을김영철위원
너무 끄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알맞게 적중할 수 있도록 잡겠습니다라고 답변해야지, 지금 늘어놓으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내가 꼭 물어본다고 했잖아, 2014년도 2013, 14년, 15년도를 견주해서 물어보니까 항상 그 분야에서 남았던 것을 지적한단 말이죠. 이게 찾아내는 게 그걸로 찾아내거든,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앞으로 예산 잡을 때 이런 부분을 많이 해마다 그렇게 잡아 오는데 남는 부분은 덜 잡아라 그 말이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또 곁들여서 175페이지 보면 국내여비의 성격은 무엇이고 매년 8,456만원을 잡아놨죠, 예산을, 국내여비로, 나는 그 성격을 모르겠어, 그런데 이게 매년 4,500만원 정도를 잡는데 한 푼도 안 쓰고 불용이 다 됐네, 2015년도에, 175쪽에 국내여비에, 그럼 이 돈이 4,800만원이 그냥 남아 있는데 딴 거 잡을 것도 못잡고 이 돈 여기다 묶여놨다가 그럼 왜? 국내여비로 잡아놨는데 무슨 이유로 이게 불용이 된 거예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이거는.
장을
출장을김영철위원
하나도 안 갔다는 거예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전체 과에서 쓸 수 있는 공통경비인데요.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국내여비를 공통경비로 잡아놓는단 말이예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경비라서 무슨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에.
김영철위원
국내여비라고 잡아놔, 공통경비를?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공통경비 중에 국내여비 말씀하시는?
렇지
그렇지김영철위원
, 여비라고 해 가지고 여비잖아, 175쪽에 국내여비, 국내여비라는 것은 어디 출장을 가거나 이럴 때 쓰는 비용 아니예요. 2015년도는 한 명도 안 갔다는 거 아니야.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아,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부서에 국내여비를 편성해 놓고 있는데 그 기본적인 것은 한달 보통 20일 정도 근무할 때 한 10일치나 13일 정도밖에 주지 않고 그 외에 특별하게 사업을 진행하거나 할 때 이 공통경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지금 국내여비의 성격을 말하는 거 아니야, 우리 위원들이 볼 때 국내여비라고 하니까 국내여비 지금 어디 출장을 가거나 이랬을 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쓰는 돈이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국내여비는, 그런데 뭐 국내여비라고 해 놓고 전 과의 공통경비라고 하면 이게 영 안 맞잖아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간략히 말씀드리면 각 부서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국내여비가 편성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달에 12일치, 13일치만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13일을 초과해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여비가 필요할 때 그때는 이제 공통경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예를 들어 봐요. 뭔데?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를 들어 메르스 사태 같은 게 발생을 하면 그러면 직원들이 매일 근무를 하면 30일까지 풀로 30일까지도 근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수당이라는 거예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수당입니다.
김영철위원
국내여비라고 하니까, 이건 우리 위원들을 눈가림하도록 한 수당 아니야?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여비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국내여비라고 하니까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비지, 그런 특별한 사항에, 무슨 특별기금으로 명분을 만들든지 해야지, 어떻든 그러면 이거는 예비로 잡아놨다 일이 없으면 매년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메르스 사건이라든가 모기가 이런 뭐 해서, 내부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은 이상 이 돈은 쓸 수 없다 그 얘기 아니야?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그리고 여름철대책, 그 다음에 수방대책, 제설대책,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때도 다 이 공통경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가김영철위원
왜 이걸 묻냐면 우리가 없는 돈에 예산을 잡는데 이렇게 막대한 큰 돈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잡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물론 큰 일이 있을 때 돈이 있어야 되겠지.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그리고 직원들이 일할 때 추가로 일을 할 때는 보상해 줄 수 있는 성격이 딱 포상금 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여비, 급양비, 시간외근무수당 이렇게.
김영철위원
국내여비가 우리는 국외여비 국내여비 이렇게 잡거든요. 우리 의회는, 그래서 국외는 외국갈 때 사용되는 금액이고 국내는 국내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쓰는 돈이라고 보는데 국내여비인데 어떤 특별한 일에 쓸 수 있다는 것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아니오, 예를 들어 동주민센터에서 AI 방역을 위해서 AI조사를 한다, 그러면 직원들이 계속 토요일, 일요일 계속 근무를 시킨다든지.
김영철위원
알았습니다. 잘 검토해서 예산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세출결산서 187쪽을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암사종합시장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추진 3년차 이런 예산을 2억 3,200 이렇게 잡았잖아요. 암사종합시장 문화관광사업이 민간자본이전비에서 1,200만원을 변경했어요. 전통시장이용활성화 사업시설비로 1,20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했는데 이 1,200만원이 어떤 성격의 돈이예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원래 홈페이지 구축하고 문화관광 3년차이니까 홈페이지 구축비용, 그 다음에 전자시설 이용으로 잡힌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내가 볼 때는 어떤 암사시장 행사를 많이 하는데 거기 지원한 거 아니예요? 그럼 뭘로 지원했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문화관광형 사업 총 예산에 포함됐었는데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어렵고.
김영철위원
과장님, 이 이름 자체가 문화관광형 육성이야, 아니, 그런데 어떻게 컴퓨터 이런 거 하는데가 어떻게 문화관광 육성으로 들어가나?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 홍보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콘텐츠 개발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청의 사업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니까
이러니까김영철위원
우리가 이런 거 볼 때 어떤 관광이라고 들어가니까 홍보도 물론 들어 가겠지만 그런 일한 사람들 행사비 같은데 이런 데로 지원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1,200만원을 예산을 변경해서 천호냉면거리 간판 설치하고 그 다음에 천호시장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입구간판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성내시장 지난 해에 어닝정비공사를 일부 했지 않습니까?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여튼
하여튼김영철위원
제가 전통시장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는 거 아시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기에
거기에김영철위원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점 많다는 것도 아시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철위원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다음에 189쪽 보면 제가 먼저 번에 질의도 많이 했는데 감사때도 그렇고 유기동물 길고양이 TNR 사업에 2013년도에 1억 2,929만원 중 6,400만원이 불용되었고 기억하세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영철위원
2014년도에는 7,400만원 정도가 불용했고 2015년도에는 4,274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매년 수천만원 정도씩 불용액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그 중에서 2015년도에 100만원은 일반보상금으로 변경을 했네요. 이거 뭐 자유자재로 변경해서 쓰는 돈은 무엇입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아니고요. 원래 이 유기동물 보호비나 길고양이 TNR에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50입니다. 목표를 당초에 유기동물을 616마리로 이렇게 계상을 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길고양이 TNR이 360마리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다보니까 유기동물 보호가 293마리 한 절반도 안 되지요. 그 다음에 TNR 사업이 308마리 했습니다. 거기 목표에 미달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길고양이 숫자는 많은데 그 예산은 그거에 대한 숫자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고는 그만큼 행위는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목표를 조금 다운시키고 내년부터는 현실화 시킨다 이렇게.
실에
현실에김영철위원
맞게 예를 들어서 1억을 잡았으면 한 8,900만원, 9,000만원 정도 들어 갔다면 이해가 되는데 1억 2,000 잡아놓고 예를 들어 6,000만원이 남았다, 7,000만원이 남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 잡을 때는 현실성 있게 잡도록.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시하고 협의를 해서 목표를.
김영철위원
제 얘기는 그겁니다. 아무리 매칭사업이라도 이렇게 많이 남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들어
들어김영철위원
가세요.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공단본부장님! 대략 업무파악은 대충 하셨지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완전하지는 않지만 열심히 했습니다.
단에
공단에박찬호위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셔가지고 몇 가지 궁금한 사항들 확인할 사항들 몇 가지 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단결산서 보고 말씀드릴 건데요. 페이지 16페이지 보면 도서관 관련된 회계자료가 있는데요. 뭐 잘못됐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도서관에서 수익사업을 하는데 해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목표치보다 53% 이상을 달성했어요. 8,800만원 세외수입을 목표로 했는데 실적이 1억 3,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돈을 많이 벌은 게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도서관 사업이, 이건 어떤 거 때문에 예상치보다 이렇게 많은 수익 실적이 갖춰졌나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도서관 같은 경우는 수익을 본다는 자체가 저희 공단측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경상적경비들이 지출이 많아서 그렇지만 주민들이 좋아하는 강좌를 신규로 계속 강좌를 하면서 얻는 수입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게 15년도에 해공도서관을 중점적으로 해서 강좌를 개설해서 늘어났는데 현재 16년도에 진행중인 것도.
박찬호위원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서 추가로 발생한 목표치보다 예상치보다 얻은 수입이 이렇게나 많다는 거네요. 이건 오히려 도서관의 원래 목적하고 좀 벗어날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런 생각도 저희는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찬호위원
어떤 부분에서 이 정도로 수입이 추가로 발생했는지.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자료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음에
처음에박찬호위원
목표치하고 결과치하고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다음에 21페이지에 보면 결산내역인데요. 영업외수익에 예상액은 1,200만원을 예상했는데 6,880만원 정도가 영업외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건 어떤 항목인가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 현재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즉 금융수입입니다. 정부에서 조기집행을 어떤 지침들이 내려와서 구청에서 저희 공단에 연초에 조기집행을 공단한테 내려보내서 그걸 저희가 효율적으로 적금을 하든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자가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종에
일종에박찬호위원
위탁운영비가 조기집행이 되면서 그 여유자금을 운용한 수입이라는 거지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박찬호위원
통상적인 집행시기보다 다른 때보다 미리 됐나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연초에 바로.
다른
다른박찬호위원
때는 어떻게 했나요? 다른 때는 순차적으로 나왔습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분기별이나 월별로.
그게
그게박찬호위원
6,700만원이면 지금같은 저금리 상태에서 적지 않은 돈인데 뒷페이지 22페이지 이자수익 부분이 그것인가요? 그러니까 보면 결산서 22페이지 찾으셨어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기타
기타박찬호위원
영업외수익이 1,200만원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120만원이고 이자수익을 전혀 계상하지 않았던 이자수익 6,750만원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합쳐진 게 앞에 6,800만원인가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이자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편성을 하지 않았나요? 수입으로.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러니까 조기집행으로 인해서 저희가 먼저 금액을 받아서 예치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자수익이 발생했습니다. 직원급여도 포함해서 저희가 받아놨기 때문에 계속 누적된 이자수익입니다.
과나
재무과나박찬호위원
이런 데서 갖고 있으면 거기에서 운용을 해서 이자수익이 그쪽으로 갔을 부분인데 이건 왜 2015년도에는 조기집행을 했을까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이지
페이지박찬호위원
46페이지 불용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여러 파트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총액이 16억이 남았네요. 집행잔액이 맞지요? 그런데 불용액 내역에 보면 인건비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 맨 끝에서 두 번째 보상비 이 항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료 찾으셨어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이건
이건박찬호위원
사람한테 주는 돈이잖아요. 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는 채용해야 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남은 건가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충분히 직원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공단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렇게 여유있게 급여를 받지 않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 정도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인건비하고 복리후생비는 직원 인원에 대해서 같이 맞물려 가는 예산입니다. 중간에 육아휴직을 하든 어떤 퇴직을 하든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서 현업직 직원을 대체하거나 신규인원을 뽑는데 그 시차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그런 비용들이 누적이 된 금액인 걸로.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기본적으로 인건비 또는 인건비에 따른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 예정했던 대로 충분히 지급이 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불용액 조서에서 인건비, 복리후생비, 보상비가 불용된 내역을 애초에 계획대비 남은 거잖아요. 그것을 자료로 보고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 번 짚어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단은
공단은박찬호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공영주차장을 보면 대표적으로 명일동 공영주차장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주차비를 이렇게 수납하고 하는데 사람이 없이 기계로 하고 카드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상당히 이용객들이 불편하거든요. 이게 주차카드를 뽑아서 갔다가 나와서 카드로 결제하고 하는 것들이 불편해서 또 그게 잘 안돼서 사람을 계속 호출하는데 그럼 그 사람이 안에 있다가 나와서 정산을 해 주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그 설명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서 사람은 있는데 처음에는 기계로 해서 이중불편을 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고요. 공영주차장을 지금 무인시스템으로 거의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불편사항은 한번 점검해서 그것도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앞에서박찬호위원
인건비에서 세이브 되는 부분도 있고 공단이 일반 사기업처럼 수익만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편리하게 우리의 공공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맡아서 위탁 받아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그 사람을 채용하면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면 교대근무를 한다든지 하면 그 사람은 고용창출도 되고 주민들이 이용할 때 훨씬 편리한 형태가 되는데 최근에는 그런 공영주차장이 너무 불편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서.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찬호위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송명화위원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시니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소년스포츠센터가 세외수입 목표대비 달성률이 54.8%로 나와 있는데요. 15페이지 경영성과 관련해가지고 유소년스포츠센터 수익달성률이 54.8%로 낮게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구체적인 답변이 바로 어려우시면 지금 15년, 16년 수익하고 그러니까 세입 세출 또 목표 예상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15년 거는 달성률 그러니까 16년은 현재까지 달성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고요. 기획경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74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그 답변하실 때 앞으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잘 편성을 하시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2016년 예산은 더 증액이 됐어요 전체예산은요. 그래서 답변 자체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싶고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작년 그러니까 2014년 이게 15년 결산이기 때문에 14년에 민간이전에서 15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타보상금으로 합쳐가지고 294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었던 것 같아요 2015년에는요. 그런데 여전히 144만원이 집행잔액이 남게 됐어요. 2014년에는 왜 변경을 했고 2015년에는 왜 다시 그걸 집행잔액으로 남겨야 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서울시에서 하게 되는데요. 한마당이라는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는 별안간에 그 예산이 없으니까 변경을 해서 한마당축제에 참여를 우리 서울시 참여위원들이 참여하도록 했던 거고요. 2015년도에는 별안간에 또 서울시에서 구에서 참여를 아주 제한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해서 사업이 변경돼서 참여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 비용이 144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2016년에는 지금 어떻게 되나요? 한마당예산이 2016년에도 지금 예산은 그대로 잡으셨지요? 2016년은 374만원 좀더 증액됐어요. 80만원 정도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위원님! 작년에 저희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중에서 금액으로 저희가 25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예산을 획득하기 위해서 적극 대응할 그런 예산입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그 예산 세부내역에 그 내용은 없어요. 위원 급양비 및 교통비하고 위원회 운영실비, 예산학교 강사료 이렇게만 또 잡혀 있거든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그건 교통비가 버스임차 하는 비용입니다. 버스 임차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 급양비 같은 것은 참여를 하실 때 행사 참가에 따른.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몇 회나 진행되셨어요? 올해.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아니, 이것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얘기하는 겁니다. 서울시에 참여하는 겁니다.
거기
거기송명화위원
예산에 잡으실 때는 8,000원 곱하기 50명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0.6%로 이렇게 계산을 하셨는데 올해 진행 정도가 어떻게 되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올해 진행 정도는 저희가 서울시에 제출할 것을 지금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부서검토를 거치고 나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을 해서 8월 22일날 아니, 8월 21일날 한마당 축제가 시작이 됩니다. 7월, 8월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올해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시라는 거죠? 내년 결산 때 보면 알겠네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와
그거와송명화위원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제이면서 성인지 예산으로 잡으셨어요. 성인지 예산 결산서를 보니까 뒤에 1064페이지 기획경영과 성인지 결산서 중에 이 부분이 성별영향분석사업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1,32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성인지예산에 성과를 거뒀나요? 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이.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업이 어떤 것이 선정이 되느냐가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서울시로 올리게 되면 서울시에서 분과위원회별 심사를 거치고 또 현장심사를 거쳐서 모바일 투표를 하고 그 투표이후에 한마당 축제를 거쳐서 편성이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한바 대로는 다 되지는 못하는데요.
음에
처음에송명화위원
성인지 예산으로 잡은 목표는 뭐예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잡은 목표는 주민들이 참여를 할 때 성인지로 올 때 남녀 이렇게 성별이 이렇게 분리되어서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성격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확히
정확히송명화위원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 가고요, 이걸 성인지 예산으로 잡으려면 제가 보기에는 우선 생각나는 게 두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여기 참여하는 위원들의 성별 형평성이나 이런 걸 고려해야 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잡을 때 있어서 성인지예산을 검토하는 거 이런 정도일거라고 우선 쉽게 그 정도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떤 성과가 났는지 그 결과목표치가 이게 2014년도에도 성인지 예산으로 잡혀 있었나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지금 이 전 해와 어떤 그런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게 결산서에 담겨야 된다고 보여져요, 아주 작게라도, 미비하게라도 위원들의 그런 성별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7, 8월경까지 내년 예산 또 잡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의 목표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구체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고요,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송명화위원
185페이지 2015 일자리공시제 인센티브 사업과 관련되어서 186페이지를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민간위탁금에서 변경이 됐어요.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이게 고용노동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4개를 했는데 서비스 경영매니저 취업과정 이게 이런 걸 비롯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해 2014년 기준으로 일자리공시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한 8,000만원정도 수상을 했는데 그게 사업예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사업 일환으로 서비스 경영매니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남은 겁니다. 그게 학원에다가 전문기관에다가 위탁교육을 실시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상
민간경상송명화위원
사업 보조로 해 가지고 전액 지출이 됐잖아요. 이 지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다음에 189페이지 가축방역과 관련해서 이것도 민간위탁금을, 이거는 예비비를 사용했네요? 민간위탁금이요, 기타보상금하고 예비비가 3,300정도 지출이 됐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해 주세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난 해 2월경으로 기억하는데 충북 음성에서 생산한 달걀 농장에서 AI가 검출이 됐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거 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성내동인가 거기다 도매상이 있습니다. 계란도매상, 거기 와 있는 걸 저희들이 전량 수거하고 그 다음에 소각시키고 그 다음에 그 계란도매상 주변을 소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가축방역 내에 들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 계란 관련된 그런 사업이란 말씀이신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송명화위원
그 다음 페이지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과 관련해서 급식소 운영비는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사무관리비로 변경한 거 포함해 가지고 전액 남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길고양이 급식소를 60여개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사료를 원래는 구비로 사료를 구입해서 나누어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료회사하고 업무협의를 잘 해 가지고 거기서 무상기부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예산은 절감한거죠. 약 2,000만원.
송명화위원
예,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금년에도 지금 대산물산에서 ANF대산물산이라고 사료회사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게 예산 잡을 때는 해마다 그걸 협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은 잡아 놓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계속 사료회사에서 기부를 해 줄 것인지 이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지금
지금송명화위원
이게 1,000만원이잖아요. 적절히 사전에 조정을 하시고 내년 지원이나 이런 걸 봐서 예산을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명화위원
그 밑에 동물교실 운영에 배상금 등으로 예비비 사용한 거는 뭔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난 해 동물보호 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으로 실시를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요청하는 학교가 우리 관내에 초등학교 2개 밖에 없었습니다. 원래는 한 6개 학교가 지원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인근에 송파에 있는 중학교 2개하고 우리구에 있는 초등학교 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학생들을 상대로 동물보호법 전문강사를 모셔다가 교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소송수행인데?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소송수행, 이거는 아주 오래전에 이루어졌는데 명일2동 주민센터에 보면 그린벨트내에 무슨 식품포장 처리 공장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그린벨트 내에 공장허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래서 저희 구가 허가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취소하다 보니까 취소당한 회사에서 애당초에 법적 검토를 구청에서 다 해놓고 이제와서 취소를 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 그래서 소송으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송명화위원
그 취소가 언제 했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게 2014년도 정도 그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송명화위원
비용은 예측이 가능했지 않았나 싶거든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예측 가능한 거 보다 소송이 진행하다 보니까 행정처리가 위법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송명화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배상금인데 그렇게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는데 예비비로 사용하는 게 적절했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결과자료를 하나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세무1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자료요청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권고사항에 보면 세무1과 등록면허세 세입예산 현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172%가량 적게 편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다시 한 번요.
송명화위원
등록면허세 세입예산 현액이 징수결정액 대비 172% 가량 적게 편성되었다고 결산검사의견서에 있어요. 의견서 권고사항에 있는데 이게 정확한 예산산출근거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잡았던 2015, 16년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정상철세무1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경제국장님, 2015년도 예산편성해서 사용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도 중요합니다만 결산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명시이월 사업비가 점차적으로 연도별로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요. 결산자료를 보면, 기획경제국장님 답변이 그러면 기획경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자료를 보면 우리 명시이월사업비가 연도별로 증가추세에 있잖아요. 그 사유는 뭐예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명시이월은 예측할 수 있는 이월사유를 예측할 수 있을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으로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명시이월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리한 예산편성이라든가 또 그 예산편성의 타당성 이런 것이 사실은 고려되지 않았다 해서 가급적이면 명시이월 사업이라든가 사고이월 사업은 좀 줄이는 것이 오히려 예산편성의 취지에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시키거나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애시당초 그 목적이나 사업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편성했다고 한다면 그 명시이월이나 이런 게 좀 줄어들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어요?
현덕
이현덕기획경영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사업은 사업이 반드시 당해 회계연도에 끝나지 못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2회계연도에 거치는 경우에 그 경우에 명시이월 사유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을 때에는 저희가 명시이월로 편성을 하고 다음에 그렇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다든지 이럴 때는 사고이월로 편성하는 그런 예산편성의 방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지침은 가급적이면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을 줄이는 것이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가져 갈 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점을 참조해서 여쭤봤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고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장님, 결산서 187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지금 186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186쪽 중간 정도에 보면 산업활성화 및 지역산업 질서확립 이게 일자리경제과 하나의 정책사업의 목표죠?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쭉 가서 지역상권 활성화가 단위사업으로 정책사업을 이루기 위한 단위사업의 목표이고 그 다음에 단위사업 지역상권 활성화에 세부사업으로 암사종합시장 문화관광 육성사업 추진이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통시장 이용활성화가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 혹시 1,200만원을 변경을 하셨어요. 뭐냐하면 세부사업간에 암사종합시장 문화관광육성사업 추진 1,2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를 전통시장 이용활성화로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셨어요. 그렇게 되죠, 이게 변경에 해당되나요? 전용에 해당되나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변경입니다. 이 사업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청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올려가지고 거기서 협의와 승인을 거쳐 가지고 사업내용이 쭉 나와 가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했는데 3년차, 원래 계획에는 거기다 배달앱도 개발하고 그 다음에 라디오 디제이 교육도 하고 에어카페나 발코니카페 설치 이걸 하겠다고 사업 계획을 올렸는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게 건축법상도 저촉이 되고 걸린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예산을 반납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전통시장에 사용해도 되느냐라고 중소기업청에 협의를 했더니 전통시장에 사용해도 된다 해서 1,2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그런.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88쪽에 보면 2억 8,000 민간경상사업보조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8,000만원을 전용해서 쓰셨어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행정착오로 예산과목을 잘못 잡아서 예산과목을 정정한 내용입니다.
다시
다시황인구위원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원래 예산과목을 잘못.
뭘로
뭘로황인구위원
잡았어야 되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잡은 것 자체가 잘못됐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지금 2억 8,000여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예.
해서
수정해서황인구위원
지금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전용해서 썼다는 얘기인가요?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원도
본위원도황인구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최초의 예산편성할 때부터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그 목에 맞게끔 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물론 같은 돈을 엉뚱한데 쓰지는 않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예 예산편성을 할 때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전용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예산전용에 대한 문제를 갖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처음부터 뭔가 문제가 있었다 이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기
유왕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도시농업과도 각 과별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최초에 편성할 때부터 도시농업과도 그런게 보여지는데 물론 제가 그렇게 크게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든 그 점을 상기시켜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들어 가시고 도시관리공단 본부장님.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심우열 본부장입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예결위 때도 별도로 예산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관리공단으로 본부장님 취임하셔 가지고 처음 오늘 예결위에 참석하시는 거죠?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하의
축하의황인구위원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많은 도시관리공단 발전과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공서비스 확대 양질의 서비스제공, 쭉 5가지 사항의 설립목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지방공기업 및 도시관리공단 설립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강동구청장이 지정하는 체육시설 및 주거지주차제 주차장 관리를 사업들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목적으로 설립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성내유수지에 축구장 관련 조성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에
그에황인구위원
대해서 혹시 주무부서인 사업부서 치수과하고 도시관리공단하고 혹시 그런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얘기한 적 있습니까? 완공이 됐을 때, 7월단에 완공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든간에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위탁해서 운영을 한다든가 향후 운영방법에 대해서 논의해 본적 있어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구청하고 따로 협의나 이런 사항은 없고요, 만일 저희가 체육시설이라 위임 위탁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이 시설이나 이런 건 어떤건가라고 검토는 해 본적 있습니다. 저희가.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도시관리공단은 구청에서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겠다 그런 취지인가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안 받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저희는 구청에서 위임을 해 주시면 맡아서 운영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동명근린공원이 연간 총 수입이 어떻게 돼요? 동명근린공원 축구장이.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총 수입은 한 1억 7,000 정도 됩니다.
황인구위원
1억 7,000 정도 돼서 지출을 뺀 나머지가 수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지출이 한 8,000만원 정도 되지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결산하러 오셨기 때문에 결산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수익의 총계가 얼마고 그에 따른 지출이 얼마 정도 되고 이 결산보고서에 상당히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결산은 8,498만 3,000원입니다.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지출이 됐다는 건가요?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이게 수익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상한 것은 8,761만원이고요. 이번에 15년도에 수익 결산은 8,498만 3,000원입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은 우리 강동구 예산을 들여서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사업부서에서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 사업부서가 뭔가 경영적인 거라든가 이런 걸 하기가 쉽지 않을 때 어떻든 위탁을 받아서 도시관리공단이 운영을 해서 그걸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취지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공익성, 수익성이 같이 수반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영적인 기법을 도입해서 관리를 좀 잘 해 달라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시키고 맡기는 건데 어떻든 간에 본위원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본위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또 하고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공적인 입장에서 접근 했지 사적인 입장에서 접근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앞으로 그런 시설들이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도 주무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 사업자체가 상당히 도시관리공단으로 가져왔을 때 도시관리공단이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자신이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 그냥 구청에서 주면 준 대로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좀 그런 것들을 구청하고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본부장님!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생각이십니까?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 아시겠지만.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제가 다른 여러 가지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그 사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공적인 입장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행정이라는 게 예산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한 다음에 다른 부분에 어떤 보완을 찾는 게 맞는 것이지, 처음부터 공적인 것은 아예 배제하고 사적인 입장으로 행정이 이루어진다든가 그런 게 진행이 되게 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사후에는 언제든지 지적대상이 되고 감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상당히 또 행정에 어떤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떻든 그런 우리 공공시설들이 조금 더 공적인 입장에서 관리되고 운영되고 유지되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참조해서 특히나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우리 위탁시설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이 강조돼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열
심우열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점을 좀 참조해서 도시관리공단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본위원의 추가질의 사항은 예결위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및 도시관리공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춘미 기획경제국장님과 이계중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오늘 오전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수집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오전 일정에 이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를 지정하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윤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위원
교통지도과장님! 신윤재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이제 전반기도 오늘이 마지막인데 그동안 우리 구청의 간부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 또 구청과 의회가 같이 협력해서 잘 이끌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먼저 번에 결산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검사의견서 13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한 사람이 잘못하면 얼마만큼 구에 재정손실을 가져오는가 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게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적재적소에 그 사람 능력에 맞는 인사를 해야만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 놓다 보니까 이렇게 막대한 그것도 한푼이 아니예요. 40 몇 억이라는 예산이 손실되는 그런 엄청난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고 물론 그게 시효가 지나서 어떤 재정적인 조치나 신분상의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그런 내용을 깊이 있게 한번 자료를 받아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어떻게 하면 안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합니다. 쭉 그전까지 관리에 대한 조사부터 추진했던 사항들 있지요. 왜 그 원인이 발생됐고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지금 있어요. 이거 말고도 또 같은 일이 계속 지금 구청에서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옛날에 하나 예를 들어서 제가 교통기획계장을 했었는데 교통주차관리과하고 교통행정과 합해서 교통관리과 대과가 됐었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사업부서예요. 맨 신규직원이 와서 땅을 사서 건축을 하고 건물을 짓고 도로 확장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업무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총무과에 얘기를 했어요. 우선 팀장부터 바꿔 주십시오. 총무, 감사, 기획에서 승진한 사람 주시오. 그게 반영돼서 옛날에 윤용철 과장, 박원설 과장 그 다음에 주평용 과장, 김형숙 국장 이런 사람들이 교통행정과에 근무를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 근평도 주고 승진하는 기회도 줬더니 그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통기획계장 할 때 거기 전화친절도 1등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저는 1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센티브 받아서 OA사무를 처음으로 했어요. 인사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같이 재정이 어려운데 44억 큰 돈이지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금액적으로는 현재까지 한 54억 지출이 되어 있고 마무리 잘 하면 한 100억대에서 끝날 것 같아서 이자분 한 24억 하고 해서 16억 정도 마이너스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산서
예산서신윤재위원
보니까 환매권 관련해가지고 지금 소송에서 진 거 또 있더라고요. 저는 어떤 직원들을 이렇게 신분상 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제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니까 자료를 우리가 예결위가 13일이니까 내일모레까지 주시면 좋겠고 도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과도 환매권과 관련된 거 있지요.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신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결산검사대표위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메르스 사태도 있었고 해서 여러 가지 보건소 관련된 것은 안 하고 건설교통국 관련된 거 중에 저희가 개선 및 권고사항에 첫 번째가 이월체납액 관리였습니다. 필요하다면 예산도 별도로 지원하기로 했었고 실제로 저희가 예결위 중에도 그런 의견을 나눈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수정이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과 이월체납액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납세태만 부분에 대한 정리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시효결손 부분이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그러면 1년 동안 정리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작년에 결산검사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의논을 하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직원들도 3명이 바뀌고 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N분의 1로 이 정도하면 되겠습니다 하는 그 사항을 갖고 해서 직원들이 연도별로 분담을 해서 체납결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2회 하고 작년에 2회를 했는데 그 하는 횟수가 적었던 부분은 이제 내부적으로 시효결손을 다 하게 돼서 이걸 볼륨을 줄일 거냐 키울 거냐 그런 문제 때문에 결손을 좀 덜했던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결산검사에서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직원들이 N분의 1로 해서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보다는 작년에 결손이 많아졌고 올해도 조금 더 금액이 커진 걸로 그렇게.
륨을
볼륨을이준형위원
어떻게 했나요? 그걸 줄였나요, 아니면 동일한 선상에서 다시 한 번 더 했나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결손이 많아지면 체납분이 줄어들겠지요. 그런 사항입니다.
륨을
볼륨을이준형위원
줄인다라는 게 시효결손을 많이 떨겠다는 거잖아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어느 정도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그 정도를 갖고 있는 부분을 아직까지도 못 떨었으면 대체할 재산이 없으면 시효결손 하는 게 맞다는 판단에서 시효결손을 좀 더 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년에
작년에이준형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똑같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시효결손을 떨었던 것 중에 실제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경우와 할 수 없이 결손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했나요? 혹시.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결국은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다른 차를 구입했거나 다른 재산상에 갖고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노력이 많이 들어 가는 부분에서 몇 가지 적극적으로 진행을 못했었고 또 하나는 먼저 이제 관점에서 볼륨을 줄여서는 안 된다 하는 그 관점에서 루즈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 집중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로
실제로이준형위원
결산을 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국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결산 때마다 제기되는 문제가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이 결산 때마다 개선사항이나 권고사항으로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정도이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올해 정도에는 올해 결산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작년 결산에 대해서 시정했다라든지 개선된 부분이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의원들이 재차 질문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지요. 이번 같은 경우도 교통지도과 내용 보면 387쪽 보시면 결손처분한 게 1억입니다. 1억 300 정도 2015년 결손처리가 된 거지요. 주차장특별회계 교통지도과 결손처분 보시면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통지도과뿐이 아니고요. 국장님들 주도하에 어쨌든 간에 이번에 결산 관련 예결특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됐던 내용들 그리고 지난 해 결산에서 권고사항이나 개선사항으로 됐던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지금 정도면 한번 보고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상임위별로, 그런 내용들이 한번 보고가 되고 한번 걸러지고 나야 다시 똑같은 내용들을 주장하거나 이런 것들을 질의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런 내용들이 안 되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몇 년전에 내용을 보면 또 결산검사위원들이 똑같은 내용들을 순환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럴 수 밖에 없는 구조적 경우도 있지만 과장님 들어 가시고요. 국장님들께서 이건 세 분 국장님 계시니까 앞으로 결산검사를 해마다 하잖아요. 대표위원들이 하고 또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예결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하는데 그때그때 제기됐던 문제들을 해마다 그 다음 결산에 대한 예결특별위원회 하기 전에 전체 위원들 상임위원회에서 볼 수 있도록 지적사항들에 대한 것들 개선된 것들을 알려 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좀더 그런 부분이 개선되고 다음 일들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명화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71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용역 추진과 관련해서 예비비 사용액 1,416만원이 발생했는데 이 사유가 무엇인가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재생설계 용역을 하면서 시에서 4억 5,000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3,584만원이 있어가지고 9대1 매칭을 위해서 저희가 그 나머지 부족분 1,416만원을 예비비로 받아서 사용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송명화위원
지금 이게 사고이월이 됐네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용역이 올 6월 30일까지로써 2015년 예산이 2016년으로 사고이월 됐습니다.
처음
처음송명화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러면 그게 예측이 불가능 했나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처음에 이런 점이 있습니다. 시에서 돈을 내려 준만큼 저희가 확보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내려줬으면 저희가 추가로 확보할 필요가 없었는데 더 많은 금액이 내려와서 저희가 그만큼을.
에서
시에서송명화위원
추가로 내려왔다는 말이예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처음에 저희가 이만큼을 예상하고 3,800만원 정도를 잡아놨는데 시에서 4억 5,000이 내려와서 9대1 매칭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예비비를 그만큼 확보한 거지요.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원래 예산이 4억 8,000이 잡혀 있었잖아요 저희가, 연구용역이 원래 4억 8,000이 잡혀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비비가 언제 편성이 됐어요? 예비비 1,416만원이 언제 지출이 됐어요? 예비비가 편성된 시점이 언제냐고요.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비비가 편성된 시점이 아마 2015년 2월.
이거
이거송명화위원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처음 예산 잡았을 때하고 언제쯤 예비비가 편성됐는지랑 사고이월된 거까지 해가지고 좀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정한영도시계획과장
예.
다음
다음송명화위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4페이지 보면 건축과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6,200% 높게 나왔다라고 지적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됐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가 원래 2014년 12월에 마무리됐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아마 유권해석을 해가지고 2015년 1월 15일까지 그게 연장이 됐습니다. 그 기간에 세외수입이 확 늘어나게 됐던 거지요. 이행강제금 부과된 내용입니다.
다고
그렇다고송명화위원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나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그때 다 몰려가지고 들어 와가지고 준공이.
송명화위원
2015년 2월 그 사이예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1월 15일 그때 유권해석 받은 기간 그 기간 동안 그렇게 많이 들어 왔어요.
러면
그러면송명화위원
지금 올해는 어떻게 되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종료됐지요. 특정건축물 양성화 기간이 2015년 1월 15일자로 종료가 됐습니다.
그럼
그럼송명화위원
2014년 예산은 어떻게 됐었어요? 2014년도 이미 양성화 기간이었지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2014년 예산 특별한 문제점 없었었고요, 2015년 세외수입이 일어났던 게 그 이유 때문에.
송명화위원
2014년에 종료될 걸로 봤다가 15년도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이세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아마 접수된 것까지 인정해 주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2015년 1월 15일까지 이행강제금 양성화된 게 연장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2015년 예산 잡았었던 거하고요, 실제 높게 나온 금액 그 다음에 2014년 내용 이것을 자료로 한번 줘보시겠어요?
기정
양기정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명화위원
수고하셨고요, 교통지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산서
결산서송명화위원
293페이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건설에서 시설비가 감리비로 변경이 됐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천호3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면서 작년도에 설계까지만 진행하는 걸로 진행을 했었는데 설계비에서 5,750만원을 감리비 부족분에 넣어가지고 12월 30일날 공사발주할 때 대비해서 금액이 감리비가 모자랄 것으로 판단해서 감리비로 변경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음에
처음에송명화위원
예산을 잡을 때 이런 걸 예측을 못하시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 예산이 작년도 올해 걸쳐서 내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도서관 예산에 국비하고 또 시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예산을 감안해서 받으려고 했다가 국비가 올해로 못 내려오고 내년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작년도에 부득이 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발주를 하면서.
니까
그러니까송명화위원
도서관 관련된 건 별도?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전체 금액을 다 118억을 합산을 해야 되는데 구비, 시비, 국비가 들어 가 있어요. 또 구비 중에도 구비, 시비는 주차장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혼용되어 있어서 이 금액을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들어올 줄 알고 거기서 쓰려고 엔분의 일로 균형있게 쓰려고 맞춰놨는데 그 예산이 안 들어와서 작년 11월에 발주를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감리비 쪽으로 바꾸는.
렇게
그렇게송명화위원
변경을 했는데 변경을 해서 명시이월을 시키셨단 말이예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12월 30일 발주가 마지막날 되면서 이 부분에서 건축과하고 진행을 하면서 딱 부러지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쨌든
어쨌든송명화위원
지속사업인데 이것을 마지막에 이렇게 연말에 한 건 적절하지 않아 보여서요, 이게 2017년까지 내년까지?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내년 6월말에 준공예정입니다.
미리
미리송명화위원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하기에는 조금 적절한 지출이 아니지 않았나 싶어서.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게 건축공사 먼저 발주를 하고 감리를 발주를 해야 되는데 건축공사가 말일자로 되다 보니까 날짜를 같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송명화위원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푸른도시과장입니다.
송명화위원
314페이지 생태경관보전지역 유지관리 중에 시설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건 왜 그렇게 많이 남았죠? 314페이지 결산서 생태경관보전지역 유지관리에 시설비 3,000만원 잡혀 있었는데 잔액이, 1,900정도 지출이 되었고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게 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우리 둔촌지역인데요, 거기가 첫째 위원들 자체, 생태를 보전하는 위원들이 있습니다.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그 분들이 일체 어떤 시설도 설치를 못하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실시했고요, 그것 때문에.
음에
처음에송명화위원
예산을 잡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안 했었나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은 생태경관보전 지역 돈 자체는 시비기 때문에 시에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지금현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쪽에는 손을 좀 대야 되는데 원체 둔촌주공아파트 건립문제하고 같이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예산을 그렇게 시에다 요구를 했었는데 집행할 때 그렇게 못한 것 같습니다.
거나
어쨌거나송명화위원
주민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거 사전에 조사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았나 싶고요, 또 받았다면 어쨌든 적절하게 주민들이 필요한 예산으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갑섭위원장
송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주택재건축과장님.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주택재건축과장 강수형입니다.
박찬호위원
주택재건축과가 도시관리국에 1번과인가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결산서 혹시 가지고 계세요? 페이지 75페이지 보면 여기 세입 부분인데 주택재건축과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밑에 세부항목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예산편성시에는 6,000만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징수결정은 2억 4,800만원 해 놨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은 1억 1,500인데 이 차이가 상당히 많죠?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호위원
또 그 밑에 과태료나 그 외 수입은 예산은 전혀 편성하지 않고 그런 수입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1,200만원 징수결정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왜 그런가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첫 번째 과징금 이행강제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상으로 6,0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을 해 놨는데 실제 징수결정은 2억 4,800이 왜 그렇게 결정이 됐냐면 소위 얘기해서 플라워웨딩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인명으로는 FNENC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이행강제금이 매년 1년에 한번씩 부과되거든요. 거기에 저희가 행위허가 신고를 2층, 1층 일부를 저희가.
박찬호위원
이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개별 건이 2015년도에 돌발적으로 발생해서 그런 거네요?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밑에 과태료 수입은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가 실제로는 세입이 됐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수형
강수형주택재건축과장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반납분, 예산 반납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당 자체 점검 결과 초과근무수당 정액분 같은 경우가 반납한 게 한 92만원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지원사업비.
니다
좋습니다박찬호위원
. 과장님 말씀중이신데요, 어쨌거나 이것도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개별건에 2015년도에 갑자기 발생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잠깐 계시고요, 우리 국장님, 지금 주택재건축과를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었는데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 보시면 이 결산서 책자 보고 계신가요? 지금 뭐 보고 계세요?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한 내용 들었습니까? 국장님, 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국장님이 같이 쭉 따라와야 얘기가 되지, 다른 거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76페이지 도시계획과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이 예산편성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가 징수결정액이 2억 8,000만원하고 실제 수납이 그대로 됐습니다. 그죠? 그 외에 수입이 그렇고요, 이 투자유치과도 금액은 작지만 마찬가지이고요, 그 다음 페이지보면 건축과 임시적세외수입을 보면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5억을 예산편성 했는데 실제로 징수결정은 26억을 했고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분은 21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실제로 징수결정한 건 1억 3,000만원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현격하죠? 200만원하고 1억 3,000만원 밑에 그 외 수입은 마찬가지로 예산편성이 전혀 하지 않았었는데 실제 수납은 1,300만원, 도시디자인과 마찬가지고 다 같은 구조로 임시적 세외수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도 마찬가지이고 부동산정보과는 과징금 및, 80페이지입니다. 이행강제금이 예산편성 2,500만원인데 실제로 징수결정액은 6억 4,800만원이고 실제 수납은 4억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다 합치면 수십억이 되는 돈인데요, 연말에 예산편성할 때 예산액을 추정해서 그걸 기준으로 세출예산 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연말 예결특위할 때 몇 백만원 가지고도 이걸 편성하느냐 마느냐 하는데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로 세입이 증가된 것들이 사전에 편성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편성이 전혀 안 되고 있고 실제로는 세입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15년도에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모아져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그걸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업무의 계획을 하고 아주 과학적인 데이터를 모으고 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불성실한 그런 예산에 대한 예측 또 업무에 대한 계획 이런 거거든요, 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건설교통국도 보면 똑 같은 구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 두 분께서 과별로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들을 3년치를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그 데이터를 정리를 해서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한번 해 주시고요, 또 올해 2015년도에 왜 편성을 안 했다가 했는지 과별로, 아까 주택재건축과에서는 이게 개별 건으로 돌출 발생이라고 했잖아요.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일거잖아요. 모든 과가 그렇게 개별로 돌출발생을 이렇게 몇 억씩 발생을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사유를 2015년도에 한 해서 사유를 정리해서 볼 수 있도록 자료로 만들어서 우리 예결특위 때 다시 한 번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국에서는 그걸 정리해 주시고요, 과장님 대표로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치수과 과장님은 별도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박찬호위원
결산검사위원께서 한 달 동안 결산검사를 하고 수고를 하시고 의견서를 내 주셨는데 혹시 이 내용은 아시죠? 치수과 관련된 거, 고덕천 유지보수와 관련해서 SH공사에서 64억을 받아가지고 좋은 사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도 사실 모르고 있었는데 이게 예산처리가 안 되고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보관하고 있다가 현금으로 지출했다라는 거죠. 이게 가능한가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그때 저희가 받을 때 시기상으로 조금 그랬습니다.
상의
시기상의박찬호위원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도 문제가 안 되나요? 이게 어쨌거나 외부에서 들어오면 어떤 항목이든지 우리가 세입조치를 해서 전체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그 다음에 지출을 해야 계약문제도 그렇고 지출문제도 그렇고 모든 게 증빙이 되고 또 나중에 그걸 근거로 평가도 하고 감사도 하고 그럴텐데 이 내용 보면 현금 받아가지고 현금 가지고 있다가 현금 지출했다라는 거예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그거는 아니고, 모든 계약과정을 똑 같이 거치는데 이게 현금 구좌에 받아가지고.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제가 예산서 찾아보니까 이게 들어 왔다 나간 흔적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상식적으로 저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죠?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약간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위법한 건 아니다, 약간 무리는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그게박찬호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위법한 건 아닌데 무리는 있었다?
완식
김완식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게 그 당시에 저희가 추경이 없었고요, 그 해에 추경이 없었는데 그 해에 사용은 해야 되겠고 고덕천 공사 마무리 이 구간 저 위쪽 구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그 다음연도로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 다음연도로 하려면 금년에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이게 세입세출외 현금이라고 입금을 시키는 계좌가 있습니다. 단지 예산으로만 안 잡히는 거지 이 회계에는 지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재무과로 다 구좌로 들어가 있는 거를 추경에 잡지 못하고 그 해 쓰는 거 뿐이지 정리를 다 해서 문제없이 가는 겁니다.
사실
사실박찬호위원
그 관리는 기획경영과든 재무과든 어디든 협의를 해서 했겠죠?
완식
김완식건설교통국장
예, 그게 회계절차상으로는 하자가 있는 건데 당시에 그걸 추경에.
박찬호위원
제 얘기는 그 시기에 예산의 집행에 급박성 이거는 좀 얘기가 다른 문제이고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급박해서 위법하다고 했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하는 게 맞고 그게 위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라는 거잖아요.
완식
김완식건설교통국장
예,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잡아서 할 수는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자료는 담당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든지 이게 위법하지 않다라는 것들에 대한 근거를 보고 싶어요.
완식
김완식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찬호위원
상식적으로.
완식
김완식건설교통국장
그냥 현금으로 지출한 건 아닙니다. 갖고 있다가 쓴 건 아니고 그거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나
어쨌거나박찬호위원
예산의 집행은 그렇게 했지만 계약관계라든지 검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시스템을 다 해서 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이거는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 국장님 정리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갑섭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서 2015년도 고분다리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비 63억과 성내시장 주차장건립사업비 86억원을 추진하셨죠? 그런데 작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으로 이 예산을 편성치 않고 국시비 93억원을 교부 받아서 일반회계 세입금으로 징수결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93억원을 우리 주차장특별금으로 해서 자금이체를 해야 되죠? 일반회계 놔두지 않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조치해야 됩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런데 계속 일반회계로 남겨 놨던 이유가 뭐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거는 저희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돈이 일자리경제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일자리경제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줘야 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주차장 관련은 전부다 우리 교통지도과 소관 아니예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이 어려운 게 주차장특별회계는 말 그대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서 우리가 과태료나 이런 부분에 나오는 금액을 관리를 했었는데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시장 주차장 추진을 하면서 이 부분은 일반회계로 전입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제갑섭위원장
일반회계로 들어오면 그걸 주차장 특별회계로.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저희는 그런 부분에 충돌이 되어서 원래는 일자리경제과에서 들어오는 시장주차장 건설에 대한 거는 일반회계에서 정리를 하고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해서 건설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도저히 일반회계에서 맞춰가지 못하니까 특별회계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 과에서는 부족분도 메워주고 또 예산계에서는 예산을 두 개로 나누어 놓지 못하겠다 해서 그래서 주차장 부분이니까 특별회계로 들어 와라 해서 특별회계로 통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갑섭위원장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다 됐지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우리과로 넘어 온 겁니다. 넘어 오는데 오는 과정에서 작년도 연말에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희과로 전입조치를 못한 사항입니다.
제갑섭위원장
그런데 이게 제가 뭘 지적하고 싶냐 하면 이게 부서간에 업무 핑퐁게임입니다 제가 봤을 때, 명확하게 봤을 때는 서로간에 책임소재가 없어요. 아무튼 앞으로 이제 지금은 잘 됐으니까 우리 보조금 관리 및 회계처리를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저희도 받는 입장에서 들어 왔느냐까지 확인하기는 어려우니까 주는 과에서 좀 충실히 챙겨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심도있고 수준 높은 심사를 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신 국.과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적절한 예산편성 및 집행이 쉽지 않으셨을테지만 여러 부서에서 불필요한 예비비 지출, 예산 전용 및 변경 내용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시에는 내실있는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대한 예측성과 산술기초에 대한 정확성을 높여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성장전략사업단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결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더 심도있게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본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재관 도시관리국장과 김완식 건설교통국장, 김순희 성장전략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4회 정례회 제2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재정위원 여러분! 오늘 건설재정위원회 회의가 마지막 회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부족한 제가 건설재정위원장을 맡은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제 자신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커다란 과오없이 위원장직을 수행한 것은 이 모두가 이 자리를 같이 하신 위원님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에게 보내 주신 격려와 성원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 그리고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