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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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강문희 구의회사무국 강문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5월 19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증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5월 31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보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중 우리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정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결산심사 후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순서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재정경제국ㆍ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감사담당관ㆍ행정국ㆍ재정경제국ㆍ보건소 소관(중랑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결산승인을 준비하기 위하여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 내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의 확인이라는 뜻에서 집행부가 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예산을 예산의 범위 내의 법령과 회계절차에 따라 재정활동을 충실하게 하였는가를 예산집행이 완료한 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집행의 타당성을 확인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승인하여 우리 구의 건전한 재정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참작하셔서 2015회계연도 결산내역을 꼼꼼하게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서와 세입ㆍ세출 집행잔액조서에 의거 보건소, 경제재정국, 행정국, 감사담당관 순으로 심사하고 심사방법은 국, 과 단위로 일반회계, 기금 순으로 심사하되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심사는 예비비를 사용한 부서의 결산심사 시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부서 이외의 직원은 부서로 돌아갔다가 해당 부서 심사 시에 입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보건소를 제외한 타 국의 공무원들께서는 부서로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관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봉신입니다. 구민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김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예산현액은 226억 6,2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06억 200만 원, 이월액은 4억 9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1%입니다. 집행잔액은 16억 4,900만 원으로 예산집행잔액 10억 4,2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 7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와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는 예산현액 99억 2,400만 원 중 87%인 86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만성감염병관리사업 6,400만 원, 메르스관리사업 5,500만 원, 감염관리인프라구축사업 7,900만 원, 인력운영비 5억 9,800만 원 등 총 8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예산현액 1억 4,700만 원 중 94%인 1억 3,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공중위생안전확보사업 300만 원, 기본경비 500만 원 등 총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91억 8,900만 원 중 94%인 86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업 3,400만 원, 성인예방접종사업 3,700만 원, 보건소 약품비 1억 4,700만 원, 병ㆍ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사업 1억 9,700만 원 등 총 5억 4,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약과는 예산현액 34억 200만 원 중 94%인 31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야간ㆍ휴일 진료기관지정운영사업 2,300만 원, 건강진단체계운영사업 1,800만 원, 지역사회 1차 의료시범사업 8,900만 원, U - 헬스 맞춤형 건강관리사업 1,400만 원 등 총 2억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부서별 집행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서 및 세입ㆍ세출 예산 집행잔액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심사 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집행잔액조서 134쪽부터 138쪽, 결산서 85쪽, 267쪽부터 274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감사에 이어서 과장님 결산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휴일은 잘 보내셨어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산을 저희가 꼼꼼히 살피는 이유는 그 해의 예산편성 자체가 사업목적에 맞게 잘 편성이 되었는지 또 사업수행을 잘 하셨는지 또 그리고 잔액을 보고 다음 연도 예산 수립에 반영을 하셨는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구 재정이 좀 열악하다보니까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는 매칭사업이 참 많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는 구비 확보를 해서 정부에서 주겠다는 보조금을 다 가져와서 주민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하셔야 되는 사업임에는 분명한데 또 반복적으로 일정금액이 남는 보조금사업이라면 구비 확보분을 조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잔액을 줄여나가야 되는 것을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비교적 보건행정과는 보조금사업은 잘 집행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 개 보조금사업 중에 잔액이 0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34쪽에 있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도 그렇고 135쪽에 있는 의료관련감염 표본감시, 감염병 전문가교육 이러한 사업들이 잔액이 0입니다. 잔액이 0이 되는 사업은 상당히 저는 드물게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든지 예산회계상 보면 금고에 돈을 넣어놓고 1년 단위사업을 집행을 하시기 때문에 발생되는 이자액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보조금을 받았던 그 사업에 반환을 하실 때 우리 구에서 가지고 계시다가 발생된 이자는 반환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시나 국가에 보조금 반환액을 산정을 하실 때 발생되는 이자 정부에 반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과장님?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환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저희도 구 보조금을 줘서 집행하는 사업체에게 정산을 할 때 그 곳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받으시겠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저희도 잔액이 0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산서에 지금 이렇게 0으로 나오는 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그냥 늘 해왔던 대로 그렇게 결산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저희가 의료기관에 위탁한 사업체에서 저희 구에 이자발생이라고 표기해서 온 결산서도 있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그것 보셨습니까, 이자발생 부분 저희 구에 보고해 준 것? 저희 서울의료원에 위탁하는 사업 중에 의료관련 감염표본감시가 있으시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거기서 정산서 올 때 이자발생 부분 혹시 과장님 보지 못하셨어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이자발생은 국가에 반납을 했는데 그 의료감염병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표본감시기관으로서 서울의료원에 연 1,950만 원을 저희가 국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자발생분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알고요, 저희가 위탁기관에 보조금을 내려줘서 정산을 위탁기관에서 정부에 바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희 구로 들어와서 구에서는 또 그 부분을 합산해서 반환을 하잖아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구 결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이자부분이 표기가 되셔야죠. 그리고 그게 반환금으로 표기가 되셔야지 옳습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세입에 그 외 수입과 기타 이자수입으로 잡아서 그 다음에 추경으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산서에서 이자가 발생이 되더라도 그게 결산잔액으로 표기를 하지 않고 세외수입으로 잡으신다는 말이에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셔서 아마 그렇게 처리를 하신 모양인데 회계 원칙상 보조금 반환하시는 룰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도 그 사업에 어느 만큼이 집행이 되고 어느 만큼이 남았는지 알아야지 정확한 결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마 그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조금사업의 집행잔액이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거기의 발생 이자까지 우리 구의 잔액으로 표기를 하시고 어차피 한번 결산하실 때 보조금 반환액은 전체 산정하셔서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표기를 하셔야지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여기서 답하시기 그러면 한번 회계 다시 살펴보셔서 그게 맞다라는 판단이 서시면 다음부터는 그렇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보조금사업은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고요, 본 위원 먼저 세입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4쪽을 보면 지금 보건행정과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84쪽에 보면 보건행정과에서 이자수입 발생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액에는 전혀 잡혀있지 않고 징수결정액이 있고 징수를 하시고요, 그 밑에도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전혀 예산에 잡지 않았는데 세입이 발생한 게 있으십니다.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저희 구비 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에 대한 각 통장의 잔액으로 남아있던 것에 대해서 결산을 하면서 이자수입이 발생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그 외 수입은 이자수입과 사업예탁 반납금이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수당반납 그런 말하자면 옛날에 기타수입이라고 했습니다. 그 수입들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결산서에서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그 외 수입은 세입에는 전혀 잡지 않았지만 얼마만큼의 세입이 들어 왔냐면 470여만 원의 세입이 들어 왔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조금 반환금이나 기타수입 같은 것 여기에 모아서 세입추계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500여만 원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그래도 어디 새지 않으니까 이것은 나중에 해도 된다라고 설명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컨대 ’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건행정과에서 얼마의 그 외 수입이 들어왔냐면 5,874만 원이 들어 왔거든요, 물론 사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따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위의 불용품 매각 때도 그래요. 보건행정과에서 보건소에서 금년에 불용을 하니까 매각해야 될 게 있는 것 연말쯤 다 수용하셔서 조사하셔서 그리고 그 다음에 세입을 잡아주셔야 되고 그 외의 수입도 3년 내지 5년 내지 통계를 내셔서 세입을 잡아주셔야지 그 세입을 근거로 해서 세출이 편성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맞지요, 과장님? 세입이 없으면 세출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서 또 보조금들을 내려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자가 얼마가 발생을 할지 또 그 반환금은 얼마나 될지 수당에서 또 얼마나 남을지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실 미리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반환금은요, 그 밑에 시ㆍ도비 보조금이 있듯이 반환금은 또 따로 계상을 해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4년도에 불용품 매각 때도 얼마가 잡혔었냐면 수입에는 계상을 하지 않고 500여만 원의 수입이 나중에 잡혔어요. 과장님, 지금 보건행정과에만 계신 게 아니라 다른 과도 여러 군데 다니셔서 아시겠지만 다른 데는 사업 100만 원 단위 사업도 1,000만 원 단위 사업도 예산이 없다는 관계로 계획을 올리면 그냥 편성조차 못하고 깎이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세입 추계가 중요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한 해 것만 놓고 세입을 추계를 하시기는 어렵겠지만 3년 내지 5년 동안의 세입추계를 쭉 보시면 이제 이렇게 예산액에 제로로 아무것도 계상하지 않는 경우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 참고로 혹시 시간이 돼서 보시면 기타 다른 과의 세입을 보면 1,000원 단위, 1만 원 단위, 10만 원 단위도 다 계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왜 그럴까요? 거기는 할 일이 없어서 그러겠어요? 세입이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작은 금액이라도 모여서 전체 우리 구 사업목표액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입 추계가 그만큼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제가 지금 보아오기에 ’14년도에도 지금 현재 제로로 잡혀있던 세입부분은 보건행정과가 계속 제로로 잡혔는데 꾸준히 세입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치 통계 내셔서 내년도 세입추계 하실 때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상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한 가지 세출의 134쪽, 우리 집행잔액조서 134쪽 보시겠습니다. 제가 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연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데요, 방역활동강화사업이 있습니다. 방역활동강화에서 ’15년도에 회계의 변형이 있었지요, 과장님?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떤 부분이시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3,400만 원을 새마을방역대에 보조금으로 집행을 했었는데 새마을방역대에서 차량을 구매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7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전용을 해서 놔두고 2,700만 원만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차량 구입을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700만 원에 대해서만 집행을 하고 700만 원은 불용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700만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방역활동 하셨다는 거잖아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잔액이 얼마 남으셨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181만 4,000원,

은승희위원

181만 4,000원 남으셨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작년 방역에 이상 없었습니까, 과장님?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통상 새마을방역봉사대에서 방역을 하는 활동기간이 5월에서 10월까지 약 6개월간 됩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메르스가 발생을 해서 모든 방역이 메르스를 위주로 방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방역봉사대에서도 그만큼 방역활동을 하지 않았고 또 항목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을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방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고요, 과장님?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5월에서 10월까지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간경상보조금도 활동하는 시기에 지원하시는 게 맞겠네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왜 전 달의 식비니, 기타 등등이 다 지급이 되고 있으세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5월 달에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 지금 감사 때 보고 그 부분까지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서류를 가지고 내려오지 않았는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이 맞다면 면목2동, 신내2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12개월 전체 식비 지급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금액을 나눠서 자료를 주셨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옳지 않고요, 정말 활동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애당초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애당초에는.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과장님 오시기 전에 편성 받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왜 2,700만 원이 됐냐면 자산 및 민간자본사업보조로 700만 원을 전용을 하신 거예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 전용분은 전혀 집행을 안 하시고 지금 전액 불용이거든요. 본 위원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민간단체에 관에서 어떠한 사업에 꼭 필요한 물품이나 자산을 구매를 해서 그쪽에 사용을 하게끔 주는 것까지는 저희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차량부분이요, 우리 공무원들께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중랑구에서 차량으로 문제가 된 게 크게 지금까지 2개입니다. 하나는 사회복지협의회 대형버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생활체육회의 승합차, 이게 다 처음에는 뭐라 그러고 예산편성해서 가져가셨냐면 ‘활동을 많이 하니까 관에서 사서 활동하는데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러고 구매를 하셔놓고 다 이전은 누구한테 줬냐하면 거기다 넘겨줘버렸어요. 구 재산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왜 그랬냐고 물어보면 단체에는 그렇게 사업자등록으로 해서 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알고 두 번씩 그러한 게 있었는데, 지금 여기도 이 단체에다가 승용차를 700만 원을 들여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면서 보건소에서 그 계좌로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괜찮아요. 당연히 필요하면 하셔야 되죠. 그런데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서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 그 자체의 행정 발상은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처음에 전용이 있을 때부터 본 위원이 지적을 했고 너무나 다행스럽게 그 부분은 불용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 차후로도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700만 원을 가지고 메르스로 인해서 한 달 일을 못했지만 어쨌든 180여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금년도도 또 집행하는 것 볼 거예요.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5월에서 10월까지만 그분들한테 집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 금액을.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 과장님도 찾아보시면 알고 저도 제 사무실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전체 운영비가 1년 단위로 계산되어 있어요. 이것은 잘못된 집행이십니다. 활동하실 때 집행금 드리시고요, 2,700만 원을 가지고도 지금 180여만 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얼마시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3,400만 원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3,400만 원이시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희가 금년 것하고 내년 것하고 비교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들 애쓰시는 것 저희도 알아요. 더운데 하수구니 모기 유충 많이 있는 데 방역활동하고 다니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또 예전하고 다른 것은 예전에는 분무소독 하셨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지금은 어떻게 소독하시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일시적으로 하수구나 이런 것을 할 때는 연막소독을 하고요, 제한적으로 연막소독을 하면서 분무소독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말이 거꾸로 나왔네요. 예전에는 연막소독을 했는데 지금은 분무소독 하시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과장님, 혹시 분무소독 활동하실 때 작년에 혹시 현장에 가서 한번 보셨어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못 봤습니다.

은승희위원

못 보셨죠? 제가 본 동에서는 분무통 멘 분이 한두 분 계시면 전체 대원들이 따라다니십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방역하는 줄 다 알아요. 그런데 저희 시각에서 보면 서너 분 이외에는 나머지는 필요 없는 인력입니다, 그날. 차라리 순번으로 교대로 순번을 짜서 하면 경비도 줄고 효율성도 높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본 동만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분명히 그렇게 시행을 합니다. 그날 하루 방역하는 날이다 동네가 다 알아요. 아, 저분들 방역하러 다니는구나, 그런데 열댓 분씩 모여 다닙니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참여하신 분들 식비 드려야 되죠? 과장님, 주민의 혈세예요. 그분들 차라리 그것으로 복리후생을 좀 더 정확히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해 주세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냥 보여주기식 우리 동 방역했다 이것 말고요.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올해 새마을방역봉사대에 저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보조금 그냥 이렇게 지급했다고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하시는 것도 방임이세요, 어떻게 보면. 관리 감독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결산까지 과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보건소는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특히 애쓰고 우리 보건행정과는 전반적인 보건소의 행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하는데 특히 여러 사항 중에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면목동 지역에는 분소가 상당히 부분으로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분소가 과거에는 사장되다시피 했는데 약 10여 년 전부터 활성화시켜서 지금은 보건분소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을 자리매김하고 있고 열악한 접근성이 부족한 면목동에 계신 주민들에게 하는 상당히 많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건분소가 예방접종 할 때는 상당히 일 자체가 과중하기도 했고 힘들고 어떤 부분이 있었는데 예방접종이 병ㆍ의원으로 많이 이첩되고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이 조금 다시 한 번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결산서를 보니까 사실은 보건분소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한방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런데 한방이 결산서를 미뤄봤을 때는 약간 침체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앞으로 어떤 계획에 대한 부분이나 또 지금 내용적으로 봐도 약제를 구입하는 비용을 1,000만 원 정도 더 절약이 아니죠, 이것은. 쓸 수 있는 사람이 안 오니까 그들이 어떤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했는데 한방 재료에 대한 부분이 1,000여만 원이 남았고 그런 부분에 진행해 나가는데 예산서를 보면 약간 증액된 부분이 같이 이렇게, 증액 안 됐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증액된 것 같은데,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인 운영이.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전체적인 운영이 증액된 그런 부분인데 포괄적인 질문 같지만 그 속에 아마 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에 내과가 2개 있고 한방진료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한방진료실은 많은 어르신들한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많은 약제도 처방을 해서 주고 했었는데 저희가 한방선생님이 바뀌고 나니까 한방선생님은 약제처방보다는 침 시술 위주로 많이 의료를 하십니다. 약제를 처방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조제를 해서 일반 한의원처럼 여러 가지를 섞어서 그분의 체질에 맞게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처방이 되어 있는 감기약처럼 이렇게 딱딱 몇 개씩 드리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러 가지 기저질환을 앓고 계시는데 그런 약을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 분은 약 처방은 많이 줄이고 침 시술 위주로 진행을 하시다보니까 저희가 약이 재고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재고품이 남으면 유통기한이 지나면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제약회사랑 의논을 해서 일부는 제약회사에서 보관을 하고 다시 유통기한이 지나면 유통기한이 남은 것으로 다시 바꿔주기로 해서 저희가 택배비만 부담을 하고 제약회사로 보내고 또 자주 사용하는 약제들만 저희가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제에 대한 비용을 작년에 한 1,000여만 원 저희가 감액을 하면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늘어난 부분은 한방진료실이 너무 덥다보니까 진료하시는 선생님이나 어르신들이 굉장히 더워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에어컨 설치하고 청소기 구입하고 이런 자산취득비로 120만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결산하는 목적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결산을 통해서 잘못된 계획에 대한 부분을 재정립해서 피드백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방향에 대한 부분이 먼저 있었던 한방선생님이 오신 이후로 방향에 대한 부분이 전환된 것 아닙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전환됐을 때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분이 앞으로는 보건분소의 한방은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부분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같이 바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았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이 언제 오셨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지금 4년 되셨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이미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러면 2004년, 그 전년도에는 계속 그런 내용을 쓰다가 실질적으로 약을 처방하는 것보다는 요즘 시스템이 어르신들이 오셔서 침 맞고 물리치료 받으시고 그런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이 된다 해서 일반 한약방에서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거기에 맞는 부분에 대한 것은 2015년도 계획할 때 계획을 세우셨어야 되는데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평상시대로 진행해 나갔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그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제는 약제를 대범하게 줄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쾌적한 분위기 속에서 에어컨이나 이런 것 부분에서 변화를 준 것 같은데 이런 계획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그러니까 2015도에 이미 1,000만 원이 남았고 거기에 대한 약제의 어떤 부분을 한번 답습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6년도에는 그런 답습에 대한 똑같은 내용에 대한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2016년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변화가 왔어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예산을 아예 그렇게 잡았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것은 아까 2016년도 예산에 보니까 많이 감액해서 아마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분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이 이미 갖춰져 있고 시설도 좋아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인데 이게 변화될 때마다 거기에 맞는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홍보하셔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보면 한방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1일 정도 하면 한 20여명 받잖아요, 그렇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20여명 정도 해서 진행해 나가는데 이분들이 20여 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늘 대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주변사람들이 한방치료를 받기 위해서 많이 예약제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쪽이 만약에 활성화된다고 그러면 약재를 주지 않는 한 침술이나 이런 것이 더 효용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잡아야 된다는 내용이죠, 물론 공간상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연초에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지역의료보험 계획이나 의료폐기처리비 및 그런 계획을 집행잔액이 한 사백 몇 만원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부분을 세웠을 때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보건분소에 대한 부분도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받아보고 전체적인 부분을 정리를 해서 예산과 거기 집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형태 이런 것을 충분하게 잡으셔서 그다음에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보건분소에서의 역량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론으로 따진다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그것이 있다라는 상징성에 대한 부분 또 멀리서 사실은 노원구에서 거기까지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본인은 사실은 가까운 데 가서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조건이 오죽하면 보건분소까지 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본인이 뭔가 추구하는 생각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추구가 변화됐을 때는 또 실망할 수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약에 대한 부분이고. 또 새로 받아온 사람들은 약보다는 실질적인 치료에 대한 부분이 물리치료하고 침 맞고 하는 것이 더 금방 다른 부분으로 좋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잘 수립을 하셔서 진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분소에 항상 보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심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심과 거기에 대한 지도역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과장님 실질적으로 보건분소 가보시니까 만만치 않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렇기 때문에 늘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미리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에 대한 부분이나 지도 감독에 대한 부분이나 설정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하게 되면 구민들이 보다 더 효과적인 한방치료나 내과치료, 그 외의 보건분소의 활성화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저도 보건소를 가끔 이용하지만 상당히 의료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편하고 왜냐하면 다른 데는 쫓기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기다린다는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분소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오늘 결산하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한 8억 9,000만 원 남았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말씀이십니까?

김윤수위원

아니, 보건행정과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 중에 보조금 1억 4,400여만 원 남았는데 보조금이라는 것은 일반 우리 구 예산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원래 집행을 몇 프로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한 90%는 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수위원

90%가 넘었어요, 한 9% 정도 남았는데 물론 계획 세운대로 다 예산을 쓸 수도 있는 건데 이제 사업을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남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134쪽 맨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에 대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원래 예산보다 절반 이상이 남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는 결핵환자 입원비나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결핵환자 입원비를 저희가 공단에 예탁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예탁금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공단에 예탁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또 병ㆍ의원 입원비를 직접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남았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2016년은 예산을 얼마 잡았어요, 이 건에 대한 예산?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9,500만 원 잡았습니다.

김윤수위원

9,500만 원이면 줄여서 예산을 잡았네요. 지금 우리 중랑구에도 결핵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지금 발생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물론 생계가 어려운분들 위주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생계비지원 대상자에게는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결핵환자가 꾸준히 늘어난다는 그런 매스컴에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민간자본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는데 끝에서 위쪽에 자산취득물품비 해서 아마 여기 방역장비 분무기를 구매한 것 같아요? 몇 대 구매했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작년에 모두 24대 구매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24대면 지금 동 위주로 지금 각 동에 몇 대씩 나가있어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각 동에 24대 나가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2개 동에,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1개 동에 두 개인 데도 있고 한 대인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저번에 앞전에 구청 광장에서 지금 발대식 하는데 옛날 것도 갖고 나왔더라고요. 옛날 것도 같이 쓰고 있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같이 쓰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한 대당 얼마나 들어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충전식 분무기는 전기로 충전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두 대가 한다고 해도 부족한데 동네 지역이 넓은 데는 두 대로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구매할 계획은 없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사실 지금 면목7동이나 면목3ㆍ8동 같은 경우 많이 분무기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두 대씩 나가 있고 또 기존에 충전식 말고 수동식 분무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장은 그게 부족해서 소독을 못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윤수위원

소독을 이제 철저히 하려면 두 대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 해도 좀 여유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숲이 그냥 크게 우거져서 여름 한더위에는 각종 벌레들이 엄청 나무 우거진데 땅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5m, 10m, 15m 되는 나무, 예를 들어서 묵동에 신도아파트 뒤에 숲이 많이 우거졌는데 거기 방역을 지금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런 데는 동력분무기가 있습니다. 차에다 싣고 사람이 직접 높이 쏘아 올립니다. 동력분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동력분무기를 구 차제로?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구에도 있고 또 새마을에도 한 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하여간 방역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제가 보건행정과 시책업무추진비를 내가 지금 보니까 2015년도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대충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전체 시책,

김윤수위원

아니, 보건행정과만. 아니, 뭐 볼 것 없고요, 2,045만 6,000원이에요, 정확하게. 그런데 금년 2016년도에는 얼마로 예산이 잡혔습니까, 대충?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다 일일이 계산을,

김윤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게 사업별로 100만 원, 200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행정과도 마찬가지고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가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김윤수위원

행정 보건소 운영 지원 해서 시책업무추진비가 914만 원 돼 있는데 대충 이제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잘 알고 있어요. 있는데, 금년에는 좀 적게 편성됐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주로 식사비, 여기 행사할 때 간식비, 활동요원들 이런 데 쓰고 있는데 금년에 적게 잡혀서 어디 일하는데 지장이 없겠어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지장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럼 됐습니다.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꼭 남겨야 한다는 그것보다도 더구나 보건행정에 관한 예산은 다 써야 됩니다. 다 써야 되고 또 그렇다고 억지로 쓰는 게 아니라 계획을 잘 세워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2016년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듯이 행감에 이어 또 결산까지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방역활동 강화에 대해서 여기 재료비가 지금 작년에 2,929만 4,000원에서 지금 불용액이 200만 원 정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방역소독 약품비 집행잔액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약 2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2016년도에는 200만 원 더 추가를 해서 3,100만 원 약 2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불용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증가해서 예산편성을 했고 또 불용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가해서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약 300만 원 정도 증액을 한 것은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살균소독제를 더 구매를 하려고 300만 원 정도를 더 증액을 했습니다. 사실 방역작업용 유류는 저희가 연막소독을 이제 제한적으로 지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류비는 112만 6,000원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살균소독제를 더 구매하려고 증액를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이라는 거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의를 드리면 보건소 운영 지원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작년에는 2,100만 원 정도의 편성을 했는데 올해는 굉장히 많이 줄여서 4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어요. 그만큼 한방에 대한 부분이 운영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적게 편성을 하신건가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한방선생님이 오셔서 꾸준하게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한방 약제 처방보다는 침 시술 위주로 가는 것이 더 타당하겠다 생각을 해서 약을 꾸준히 줄여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고도 많이 남았고 또 저희가 필요 없는 약은 구매를 안 하기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1,000만 원 정도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필요한 약들만 구매하는 것으로 해서 의료비가,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주로 한방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한방 치료를 하게 되나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침 치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치료 하고 필요에 따라서 약제 처방도 합니다.

장신자위원

약제 처방은 주로 어떤 식으로? 아니면 뜸 같은 것,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뜸은 안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에서 뜸, 한의사분들이 오셔서 봉사활동을 하는 부분은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자원봉사입니다.

장신자위원

자원봉사고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아니, 어차피 한방치료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연계해서 치료를 해 나가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생각 해 본 적은 없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한방선생님 한 분이 하루에 20명 내지 25명 정도의 환자를 진료를 하기가 사실 벅찹니다. 침도 놔야 되고 또 그 침도 뽑아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뜸 시술 같은 것까지는 그리고 사실 뜸 시술은,

장신자위원

그 분이 뜸 시술 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의료봉사 분들하고 함께 연계해서 하는 방향은, 분소에다가?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장신자위원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장소도 없고 그래서 또 그건 꾸준하게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두 차례 정도 일시적으로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방학 때를 이용해서 와서 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로 연계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주민들이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봉사활동을 나와서 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중랑 을이면 을 쪽에만 의료봉사단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갑 쪽에 계신 분들이 나오시기가 굉장히 불편하다 그런 부분들을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루 정도는 공유를 해서 홍보 차원에서 함께 중랑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꼭 한방약제 처방에 대한 부분이 잘 안 이루어져서 침 부분으로 시술을 한다라기보다는 다른 쪽을 한번 방법을 연구해서 중랑구민의 건강을 좀 더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마음적으로라도 굉장히 위안을 받으세요. 그래서 많이 이용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중랑구 전체가 공유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항상 보건소가 제일 대민활동에 꽃인 것 같습니다. 주민들하고 취약계층하고 제일 많이 접하고 그래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요, 민원들이 오면 저희들이 보건소 쪽에 안내를 하고 그러면 조금 더 지금 아주아주 친절한데 1층에 가고 그러면 좀 더 친절하게 안내 좀 해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회선위원

136쪽에 보면요, 감염관리 인프라 구축 해서 의료장비를 구입을 하셨네요, 품목이 뭐 뭐 구입 한 거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조희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비 구료비는 저희가 구급차 의약비 및 의료장비를 구매한 집행잔액입니다.

조회선위원

아, 구급차,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의약품.

조회선위원

구급차량을 구입한 거예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차량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조회선위원

구급차량 안에,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의약품 및 의료장비들을 구매했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럼 구급차 안에 원래는 그런 장비들이 없었나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장비들이 있었는데 장비들을 보충을 해야 되는 부분들하고 의약품도 저희들이 유효기간 지나면 또 새롭게 갈아야 되고 하는 겁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제가 그래서 의문이 생겼는데요, 의료장비가 있으면 좀 그것도 수리나 그렇게 보완을 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없고 완전교체를 해야만 되는 상황이었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의료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했다기보다는 아마 필요한 물품들을 저희가 새롭게 구매를 했습니다.

조회선위원

수리나 보완사항은 전혀 아니고 그것을 완전 새로 구입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 보면요, 그 밑에 보건분소에서도 약품냉장고를 구매하셨는데 이 부분도 쓰던 약품냉장고가 있지 않았을까요, 원래?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쓰던 약품냉장고는 이제 고장 나서 폐기처분하고 사실 그 쓰던 약품냉장고는 그 약품냉장고에는 적정온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온도가 낮아진다든가 높아진다든가 이상이 있을 때는 저희가 그것을 감지를 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약해서 저희가 약품냉장고를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의 한 사람이고 살림살이를 좀 더 절약하고 이런 차원에서 혹시라도 이런 원래 있던 약품냉장고를 다시 수리를 좀 해 본다든가 그런 노력은 혹시 해 보셨나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 약품냉장고 자체가 굉장히 이제,

조회선위원

금액이 엄청 큽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금액도 크지만 또 사실 그것을 수리하는데 드는 금액이 사실 새롭게 구입하는 것이 더 낫다고,

조회선위원

조회선 위원입니다. 그럼 수리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에 대한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저희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회선위원

얼마 정도 든다고 견적이 나왔나요, 수리비용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 의약품 냉장고는요, 일반 냉장고와는 다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항온항습 이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스템 감지가 될 수 있고 직원하고 연결이 돼서 이게 문제가 있으면 직원이 빨리 달려가서 이것을 다시 업체랑도 연결이 돼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냉장고는 그렇게 되지 않은 냉장고여서 어떤 돈이 들어갔냐면 무인경비업체처럼 똑같이 매달 또 다른 돈이 들어갔어요, 그 전의 냉장고는. 그런데 이 냉장고는 일체형으로 인해서 그 안에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세가 다 그렇게 가는 것이고 그것은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그 냉장고는 저희가 따로 이쪽에 가져와서 또 재사용하고 있습니다.

조회선위원

아, 전에 쓰던 냉장고는 다시 재활용 차원에서 활용을, 그 부분을 제가 여쭙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적지 않은 금액의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금액의 냉장고를 들여 놓는데 그 전의 냉장고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일단은 활용해 보려고 노력했던 부분하고 또 두 번째는 그래도 그 냉장고를 재활용해서 쓰고 있으시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결산도 하시고 수고 많으신데 작년에 아마 메르스로 인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세입ㆍ세출 135쪽을 보면 1억 5,000만 원 예산편성 해서 9,500 집행하시고 5,400만 원 집행잔액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라든지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산물품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물품구입비 잔액이면 어떤 물품을 구입하고 잔액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차선희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저희가 사무관리비는 손 세정제나 살균소독제 그 당시에 그리고 또 홍보배너포스터나 방역소독 용역 등 해서 모두 이제 5,300만 원 정도를 사용하고 3,200 정도가 남았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국내여비에 1,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메르스 비상근무를 위한 휴일근무자 여비 집행잔액인데 아마 우리 근무자들께서 휴일근무도 했을 것인데 여비를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왜 집행을 안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초과근무로 대체를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초과근무를 하셨는데 왜 집행을,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초과근무가 이제 근무수당이 나가면 또 여비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조희종위원

초과근무를 하면 여비는 지출이 안 되고 초과근무하면 그 근무비는 얼마나 나갔으며,

조회선위원

초과근무수당은 저희가 직급에 따라서, 받는 월급에 따라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초과근무하고 여비는 안 나가고 초과근무수당이 나갔기 때문에 지출을 안 했다 이 말이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러면 이제 비상근무 안 하면 여비는 사용해야 되겠네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초과근무수당을 안 준다면 여비가 집행이 되겠죠.

조희종위원

그렇죠, 아마 메르스로 인해서 비상근무 했기 때문에 이걸 집행을 안 했다 이 말씀이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회선위원

그리고 자산물품취득비에서 4,850만 원인데 3,800 집행하시고 980만 원이 이제 이것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공기살균기 구입비 집행잔액이, 공기살균기를 몇 대나 구입하셨나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2대 구입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2대 구입하고 애초에는 몇 대 구입하시려고 예산했었어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메르스 관련한 예산은 예측 못했던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대를,

조희종위원

공기살균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데 2대 구입하고 98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이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특별예산으로 저희가 메르스에 대처를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구매를 하려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4,855만 원 중에서는 열화상 카메라도, 구청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열이 어느 정도 있는지 열화상 카메라도 2대 샀고 공기청정기도 10대 샀고 공기살균기 2대, 초미립자살포기 2대 해서 모두 그러니까 3,874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물론 넉넉히 해야 되겠지만 과다 편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실 적에 철저히 해서 사실은 금액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하실 때에 이것도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행정운영경비에서 우리 보건행정과 아마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거의 많이 차지하는데 보수에 있어서 이것도 4억 5,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있는데 보건소 직원 보수 집행잔액 그랬는데 인원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사실 인건비는 저희가 딱 맞게 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뭐 휴직자도 있고 복직자도 있고 또 인사이동이 있을 때 새로 전보도 오고 다른 데로 갈 경우에 서로 직급상의 차이도 있고 해서 봉급이 서로 다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딱 맞춰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없어서 늘 여유가 있게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여유라기보다는 4억 5,000만 원이면 사실은 많은 금액이에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지침에 따라서 예산을 이제 책정을 하긴 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더 올해는 꼼꼼하게 살펴서 예산이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전체적으로 보건행정과 보고하실 때 보면 예산 대비 87% 정도 집행하셨다 그래요.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에는 거의 그래도 한 90% 이상은 집행을 하셔야만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앞으로는 예산편성 하실 적에 이런 것을 꼼꼼히 살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35쪽 메르스 관리사업은 당초 예산에서 이렇게 전액 다 편성받으셨던 건 아니시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 중에 일부는 예비비에서 집행하신 것도 있습니다. 어느 부분을 예비비에서 15년도에 사용하셨었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예비비를 사용한 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작년에는 너무 뜻하지 않게 메르스로 인해서 전직원 특히 보건소 직원분들이 너무 많이 애쓰셨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말 그대로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확산된 것을 막을 수 없을 때에는 당연히 예비비 집행을 해야 하는데 본 위원이 하나 좀 아쉽다 그럴까, 물론 처음에 구 차원에서 대비를 하다가 나중에 국비며 시비며 보조금이 좀 많이 내려와서 구비를 절감하신 것은 저는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사무비관리비 8,600 중에 5,000여 만 원이 지금 예비비란 말입니다, 실은. 그렇죠, 과장님?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제 불용액이 3,200이예요. 물론 제가 충분히 구비를 좀 절감하려고 이쪽 부분에서 이렇게 불용이 됐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행정을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전 국가적으로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을 때에는 늘 다른 때도 보면 시나 국가에서 같이 공조체제를 유지를 하지 않습니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예비비를 꺼내서 집행을 해야 될 경우에는 좀 더 정밀하게 추계를 하셔서 가능하면 이런 불용액이 좀 적게 남을 수 있도록 앞으로는 좀 계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136쪽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별로 뭐 적은 금액도 좀 그렇고 일부 전용이 있었던 사업이 있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아까 분소에 관해서는 동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것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것까지 다 전달이 됐다고 보는데요, 행정지원에서 공공운영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전용을 해서 458만 원 갖다 집행을 하셨는데 금년도 보면 작년 대비 증액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셔요. 금년에 집행은 어떻게 이 정도 가지고는 괜찮으시겠어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작년도에는 저희가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그게 보건소에서 하던 게 병ㆍ의원에서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것에 대한 홍보안내문들이 나갔고 해서 여러 가지로 예상치 않게 우편물들이 많이 발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절감이 되고 또 저희가 등기 같은 경우에 반송되는 부분을 좀 많이 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증감이 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전용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가능하면 예산서상에 이렇게 전용이나 변경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니까 작년 사태를 보고 금년에 좀, 물론 불용을 늘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혹시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한 건데 과장님 답변으로 그러면 금년에는 한 3, 40만 원밖에 증액을 안 하셨더라고요, 원래 액에서. 그래서 좀 염려를 했는데 염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뜰하게 쓰겠습니다.

은승희위원

137쪽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도 포함을 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 건데 과장님, 지난 연말 편성에서 심사받으실 때 계셨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금년 편성 받으신 것도요, 그나마 저희가 좀 삭감을 한 거예요. 삭감을 해서 금년에 지금 인력운영비가 얼마냐면 보건소가요, 87억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작년 것을 한번 저희가 결산이 나왔으니까 보자고요. 작년에 81억 편성하셔서 63억 집행하셨거든요. 보건소는요, 타 과하고 달리 과별로 좀 과부족이 있을 수 있지만 정원에 대비 이동 폭이 많은 저기는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건소는 좀 그래요. 대체 인력 같은 것 기간제 이런 경우는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총원 대비 이렇게 해서 제가 다른 과에 비해서는 그래서 인력의 들고 날고 하는 폭이 좀 작다고 보는데 쉽게 이렇게 제가 암산이 잘 안 되지만 보편적으로 이렇게 인력운영비를 편성할 때 다음 연도 인상분 다음 연도 인상분을 계상을 하더라도 인상분이라고 그러면 어디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과장님?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본봉,

은승희위원

그렇죠? 우리 여기 표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중에 보수만 인상이 되는 거죠?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런데 보수에 따라서 또,

은승희위원

총액이 달라지니까, 당연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산출을 보수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기초산출이 다 그거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금년에도 지금 감액을 해서 87억인데 15년도에 비해서 얼마가 증액이 됐냐면 6억 4,000이 증액이 된 거거든요. 제가 평균적으로 놓고 봤을 때 금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이 몇 프로였어요, 과장님?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3%.

은승희위원

그 앞에 처음에 15년도 잡았던 80억에 3%만 해도 이 인상분은 저는 못 따라 갈 거라고 봅니다, 물론 복직자도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금액도 저희가 연말에 삭감을 했다는 거죠, 원래는 더 잡았었는데. 동의하시죠, 과장님?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에 예산편성 하실 때에는 이렇게 구 어려운 재정에 인력운영비에 6억 3,000이 불용이 된다는 것은 아까 좀 전에 다른 사업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고유사업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어려움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조금 당연히 법정경비는 플러스 알파를 좀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좀 그게 과하다 싶을 때는 정말 세밀하게 측량을 하셔서 저희가 ‘맞아, 이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돼.’ 라고 인정해 드릴 수 있는 만큼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특히나 거기서 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성과상여금이 1억이 불용이 됐어요. 얼마나 15년도 예산에 우리가 그냥 하던 대로 했는지 보여주는 결산내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과장님 꼼꼼하시니까 금년도에는 잘 집행하시고 미리 결산도 한번 산출해 보시고, 저희한테 연말에 자료주시는 것 보면 자료 다 나오잖아요, 얼마 정도 되겠다. 그러니까 내년도는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심의중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잘 좀 해 주십사 하고 당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어쨌든 과장님, 소장님 내년도 예산 잘 집행 계획 좀 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그리고 또 작년도에 메르스 때문에 우리나라가 들썩들썩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브라질에서 우리가 올림픽을 치르는데 엊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지카바이러스 때문에 기형아가 또 아이들이 많이 태어났더라고요. 얼굴은 큰데, 머리가 작아져서 텔레비전 보니까 너무 안타깝게던데, 어쨌든 우리 소장님과 우리 보건소 전직원들 혹시라도 무슨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아니면 준비 좀 하고 계신지 우리 소장님 답변 좀, 간단하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뉴스와 매체 질병관리본부가 같이 또 촉각이 예민하게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같이 민감하게 또 외국에서 그러한 환자가 발생하거나 또 국내에 그런 환자들이 오게 되면 저희가 병원에 신속하게 입원하게 하고 치유가 됐는지를 저희가 확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에 또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하면 저희 직원이 작년에도 그랬지만 인력이 1명입니다. 1명이 지금 계속 밤이나 낮이나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해결이 돼야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전문가들 이러한 전문 지식 있는 분들이 저희에게 또 자문도 해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하지만 저희는 있는 상태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어쨌든 보건소 직원분들 또 소장님 어쨌든 만전의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메르스 같은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지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고생 좀 많이 해 주시고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은승희위원

잠깐만, 1분만,

김영숙위원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 발언기회에 제안을 마저 드렸어야 하는데 제가 요즘 멀티가 잘 안 돼서, 과장님과 소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발언 기회를 다시 얻었습니다. 보건소가 사업이 워낙 많이 있고요 또 열린보건소사업 같은 경우에도 과별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참 통일감 찾기가 힘들어요, 본 위원들이 자료 보기가. 특히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메르스 때문에 보조금이 갑자기 내려와서 더 그런 것 같은데요, 집행잔액조서에 사업표기 순하고 결산서표기 순이 완전히 뒤죽박죽이에요. 그거 혹시 과에서 사업별로 주는 대로 결산서에 들어가지 않나요? 어떻게 표기가 되나요?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그 자료는 e - 호조에 있는 순서대로 뽑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결산서랑 그것이 좀 순서가 맞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집행잔액조서하고 결산서하고 비교하면서요, 얼마나 앞 뒤로 넘겼는지 책이 헐을 뻔 했어요, 좀 과장을 포함을 하면. 소장님, 보건소 전체가 다 그랬어요, 이번에,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결산서하고 집행잔액조서하고 또 특히 거기다가 예산서까지 같이 오면요, 여기는 첫 번째 사업인데 여기는 중간에 있고 여기는 끝에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통일을 좀 기해 주셔서 일을 해주시면 훨씬 좋겠고요, 한 가지 더 한번 그렇게 예산과에서 권해서 그렇게 되서 보건소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예산과에도 당부를 드리겠지만 기간제근로자, 계약직 쓰시는 인건비가 따로 계상이 되다 보니까 전체 사업금액을 저희가 정확히 모릅니다. 다른 과는요, 사업에 인건비 같이 포함해서 예산서 작성하시거든요.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예산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시달된 게 아직 보건소에 다시 원래 상태로 안 돌아온 것 같은데 예컨대 만성감염병관리사업이 있으면 감염병 사유에 관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하고 그 밑에 인건비 같이 사업비에 들어 와야 하는데 인건비는 똑 떨어져서 뒤에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좀 저희가 보기에도 혼동스럽고 예산표기상도 조금 부적합한 것 같아요. 보건소 말고 다른 과는 이제 사업 밑으로 들어간 데가 많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예산과에 다시 한 번 확인 하셔서 가능하면 인건비가 그 사업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계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이 한 눈에 볼 수 있게 일관성 있게 좀 표기를, 서류를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선희

차선희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330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39쪽부터 140쪽까지 결산서 86쪽부터 87쪽, 275쪽부터 277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또 이렇게 2015년도 결산심사 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위생과는 예산도 많지도 않고 또 주로 업무가 단속, 계도 또 많은 업소들을 상대로제대로 법을 지키게 하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예산은 많지 않아요. 저는 세입 86쪽을 좀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과징금 및 과태료로 올해 예산액은 8,220만 원인데 실제로는 많이 늘었어요. 또 그 밑에 과징금 이행강제금도 역시 목표보다 세입이 많이 늘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 늘어난 부분은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과태료, 과징금 구분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 늘어난 것에 대해서.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과징금 및 과태료 세외수입을 8,200 했는데 1억 7,000 정도 세입을 걷었습니다. 이게 그 전년도에 행정재경 위원님이신 왕보현 위원님이 그때 세입을 6,000만 원 정도로 했는데 너무 작다고 그러셔서 약간 올려 잡은 게 지금 8,200입니다. 그래도 정확한 세입 예측을 못하고 3,000만 원 정도 더 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는 어떤 성격이고 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그리고 또 과태료 있는데 용어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징금은 이제 저희가 행정처분을 이제 한 달이라든지 3개월이라든지 이런 업무정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정지에 대신해서 돈을 내고 그 업무정지를 면하는 그럴 때 내리는 게 과징금이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생교육, 건강진단 미필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입이 과태료입니다.

김윤수위원

이행강제금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이제 행정처분을 해서 그것을 개선을 하던가 그러는데 그 개선이 그 시기에, 그 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받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어쨌든 위생과에서 각종 업소를 방문 내지는 계도를 위주로 하겠지만 그래도 좀 악덕업자랄까요, 법을 어기면서 질이 안 좋은 업소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적발해서 말하자면 그분들을 제대로 계도하고 또 안 되는 것은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으로 2015년도에 이렇게 일을 해왔는데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이 꼭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닌데 어쨌든 장부상에 세외수입이 목표보다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일을 열심히 했다는 측면도 있고 또 이 중에는 이제 피해를 보고 억울해 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도 되거든요. 그래서 질이 나쁘고 연속적으로 위법을 했을 때 과감히 법적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2016년도는 어때요, 위생과에서 하는 업무는 어떻게 업무가 파악이 되고 있어요? 간단하게, 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 문란한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작년하고 크게 많은 차이점은 없습니다만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법적으로 선의의 영업주들을 위한 자구책이라든지 그런 보안, 무고한 피해를 받지 않게끔 그런 법령들이 보완이 돼서 아마 연말이 돼 봐야 알겠습니다만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약간 좀 예상보다는 감소할 그런 경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 예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것은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권익위에서 어떤 쪽으로 보상금을 주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보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불법, 위법 식품제조 사례가 적발이 되면 먼저 권익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나중에 자치단체에 지급에 대한 금액을 요청을 하게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김윤수위원

권익위원회면 국가 중앙에 대한 부서 아니에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런데 일반 자치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업무를 연관성이 있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권익위원회하고 식품안전처에 일반인들이, 시민들이 그쪽으로 신고를 합니다. 대표번호가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위법 사례가 거기로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해서,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거기서 이제 업무를 처리해서 실제적으로 위법하고 불법한 그런 사례인지 거기서 판단해서,

김윤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즘도 식품 가지고 국민을 속이고 국민 건강을 해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이런 쪽으로도 좀 불량식품 근절에 대해서 2016년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저는 작년에 아마 지금 여기에 보면 139쪽에 보면요, 공중위생관리에서 사무관리비 불용금액이 280만 원 정도 불용금액이 나있어요. 그런데 여기 주요내역에 보면 노래연습장외 교육교재 및 홍보물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이 매뉴얼을 저희들한테 갖다 주셨어요, 과장님. 그런데 작년보다는 이 매뉴얼이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실제로 보면 작년에는 집행현황이 915만 원이었는데 집행액이 63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불용금액이 284만 1,000원이었는데 작년에 집행액이 630만 9,000원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540만 원 정도로 금액이 낮춰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장은 없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금액이 적은 것은 권수를 더 줄였습니다.

장신자위원

얼마나 줄였나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권수는 50권 줄이고 작년에는 따로 노래방 업주들을 위한 홍보비가 200만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불용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아예 그 예산을 뺐습니다.

장신자위원

아, 예산을 빼셨어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리고 교재 제작만 한 겁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 계도활동을 통해서, 교육 교재활동을 통해서 홍보가 잘 되셨나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위생업소가 이제 식품위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가 있습니다. 식품위생업소는 외식업협회라든지 그런 협회가 조직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중앙지회에서 하고 있는데 노래방만 지금 없어서 저희가 이제 구 차원에서 노래방 업주들이 자기들은 과징금도 1년에 칠팔 천만 원씩 부담을 하고 그러는데 교육도 안 시켜주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된 게 다이어리 형식의 교육 교재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평소에 다이어리를 사용하면서 또 필요한 법조문이라든지 참고할 수 있게끔 해서 만든 것입니다.

장신자위원

아마 실제로는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고 참고도 이 매뉴얼 가지고 그렇게 큰 참고는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여기 행정처분에 보니까요, 위반사항 같은 게 있습니다. 출입시간외 청소년을 출입시킬 때 처분이라든가 주류를 판매 제공할 때, 접대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행정처분에 대한 적용이 적발된 곳이 있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래연습장은 작년에 183건의 경고와 영업정지가 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총 몇 곳이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183건은 183곳입니다.

장신자위원

아니, 중랑구에 노래방이 전체가, 총?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노래연습장이 지금 현재 362곳입니다.

장신자위원

362곳?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거기에서 183건이 적발이 되었다고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굉장히 많은 적발이 됐네요. 그러면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단속은 지금 현재 단속실태는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서에서 나가서 실태를 파악해서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저희한테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주로 주류나 접대,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주류하고 도우미 거의 100%가 그렇습니다. 주류가 보관만 해도 이게 처분이 됩니다. 보관만 해도 그렇고 손님이 반입을 해서 주인 몰래 먹다 적발이 되더라도 주류반입으로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는 그러면 작년에는 처벌을 몇 건 하셨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작년에 500건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500건, 올해는 그러면 450건 했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500건이나 450건이나 가격은 아마 거의 비슷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에 전부 다 돈을 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450건이나 500건이나 단가는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예산액이 준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그것하고 아까 말씀 드렸듯이 그 전에는 노래방 업주들을 위한 홍보비가 따로 2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 홍보비?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게 올해는 그것을,

장신자위원

그러면 올해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작년에도 200만 원이 불용이 되어서 그것을 아예 편성을 안 하고 교재로 대체를 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불용 금액이 남아서 올해는 예산편성을 참 잘 했다, 그만큼 줄여서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참고를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홍보라든가 매뉴얼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노래방에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셨어요. 아까 뭐 좀 착각한 것 같은데 우리 전체, 아까 위원님 중복 질의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절반 이상이 단속이 됐다고요? 뭔가 착각한 것 아닌가요? 네, 됐습니다. 나중에 과장님,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게 단속 건수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고요, 그게 주로 경찰서에서 단속이 넘어온 거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아, 그래서 단속 총 우리 노래연습장 총 현황하고 단속현황은 나중에 자료를 하나 보내주시고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보내줄 수 있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건 보내주시고 주로 경찰서에서 된 거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단속 된 게 있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자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김명찬위원

아, 자체적으로 없어요? 자체적으로는 뭐 계도위주로 하겠죠, 우리 구청에서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주민의 삶을 위해서 아마 계도형식으로 많이,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바깥이 이제 노래방이 썬팅이 진하게 되어 있다든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다든지 그런 경우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주민의 아주 나쁜 것 외에는 계도형식으로 해 주시고 매일 밤마다 단속을 나갑니까?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해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일주일에 2번하고 하절기에는 3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주에요? 단속 그렇게 자체적으로 몇 분이나 나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통 여름 같은 경우는 요즘은 영업장에 영업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한 30곳 정도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한 20곳 정도,

김명찬위원

20곳?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니까 주 2, 3일 정도 나가신다 이 말씀이시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 단속은 공무원들만 나갑니까 아니면 일반주민도 같이 나갑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일반 단체원 한 분하고 공무원 2명 이렇게 나갑니다.

김명찬위원

네, 밤에 몇 시까지 근무하십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통 한 11시 정도까지.

김명찬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좌우지간에 우리 노래장 업소가 아까는 뭐 숫자가 착오가 된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500개가 넘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책자를 다 교육을 하게 되면 몇 분이나 오십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교육은 지금 저희가 집합교육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이것만 나눠주는 거예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것 나눠주고 이제 명의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저희가 따로 이제 교육자료라든지 이런 걸 주고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도 위생관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집합교육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노래방 시설기준이나 기타 영업에 대해서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다른 협회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교육은 없습니다. 각 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뭐 제과점이라든지 단란주점, 유흥주점 이런 데 뭐 외식업협회는 전부 다 그 단체가 있어서, 협회가 있어서 교육을 시키는데 노래방만 유일하게 지금 상당히 네댓 개 단체로 지금 갈라져서 중앙회에서도 어떻게 교육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명찬위원

네댓 개 단체로 갈라졌다는 것이 뭘 말씀하시는 거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이제 중앙협회가,

김명찬위원

노래장에 대해서,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김명찬위원

여러 가지 파가 나눠졌다는 얘기인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래서 중랑 같은 경우도 중랑구 노래방협회라는 게 없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이 책자를 보니까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이게 보니까 뭐 행정처분에 관한 것,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행정처분, 행정소송, 기타 관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까지 상당히 잘 되어 있네요. 고생 많이 하셨고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좀 빠졌다고 생각되는 것 없으신가요? 올해 또 만드셨어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아, 이게 올해 나누어 준 겁니다.

김명찬위원

올해 나누어 준 거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김명찬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지만 보건위생과는 보건소 소관 사항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에 따른 예방접종이라든가 감염병관리라든가 건강검진에 대한 사항을 보건소 소속에서 만든 사항이니까 그것도 한번 가미되었으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는 노래연습장 업주들 대표들은 있을 것 아닙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김명찬위원

대표들도 한번 회의는 하고 있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회의 못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올해는 한번 회의 할 기회 좀 갖고 계세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

김명찬위원

앞으로 계획은?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명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이게 노래연습장 업소를 관리하는 게 상당히 힘들잖아요 또 신고도 안 되어 있는 데가 많고 또 불법으로 하는 데가 더 잘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도 네 부분으로 이제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번 네 분을 모시고 분야별이라도 이것은 책자만 나눠줘서는 효율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분으로 나눠지더라도 그 분야별로라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연합으로 하면 회비를 냅니까, 회비를 내겠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김명찬위원

얼마쯤 내는지 혹시 아시나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2만 원을 정도 내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래서 이제 2만 원을 안 내고 회원에 가입 안 하는 분들이 또 절반 이상 되겠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김명찬위원

그래서 숫자가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알기로는 천 몇 개가 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연합 네 분의 회의가 나눠졌더라도 우리 구에서 하면 통합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분들을 모시고 또 기타 또 가입 안 하신 분들도 가입을 하게 해서 한번 통합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해서 우리 노래연습장이 건전한 노래연습장이 되도록 우리 한번 노력해 봤으면 하는데, 과장님 마지막 의지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좋은 의견들 수첩에 저희 보건소사업 그것은 아주 내년에 교재 제작 시에는 그 사항을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래방 업주들 간담회를 추진해서 저희 중랑구만이라도 좀 노래방 업주들도 어떤 노래방 업주나 또는 노래방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어떤 권익보호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 책자만 나눠줘서도 물론 좋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통합교육을 하고 또 분야별로 아니면 4개 동씩 묶어서 이렇게 한번 교육을 한다든가 그래서 한번 교육이 되어야, 알아야 노래연습장 가면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천차만별로 되어 있어요. 운영하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로 많은데 그래도 어느 기준점은 서로간에 지키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한번 전체적인 교육도 생각해 보시고 분야별로 할 수 있는 교육도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위생과장님으로 오셔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 이름이 거론되어서 들춰봤는데 실질적으로 보세요. 과태료 임시적 수입에 대한 부분이 징수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세분화 되어서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2015년도에 얼마라고 그랬지요? 공중위생법 위반 과태료 또 얼마라고 그랬죠?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 과태료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총 2,430만 원 잡혀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세분화로 한번 보시죠, 실질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가 징수를 못한 거 아니에요, 징수목표에 그렇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어느 것이 제일 안 걷혔어요, 과태료가?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원산지 관련해서,

보현

왕보현위원

원산지 게 제일, 원산지 게 얼마인데요?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나중에 그 자료는 주시고요, 제가 요점만 말씀드릴게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지금 우리가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누차적으로 말씀을 늘 드리지만 무리하게 과하게 잡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경상적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 했을 때는 우리가 경상적 세외수입을 잡아서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추계가 나왔을 때 경상적으로 올려서 안정된 세입을 올리기 위한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서 임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과태료 추징이나 어떤 그 사항에 따라서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산지표시 위반 과태료가 제일 안 걷혔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부과한 내용도 작은 거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부과한 내용이 작고 거기에 대해서 또 수납도 약 300여 만 원 정도가 이제 미납된 채 처리된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월시킨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보시고 우리가 예산 징수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실질적으로 세분화된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시지 않고 결정을 하시고 나서 왕보현 위원이 과다하게 잡으라고 그래서 잡은 것은 아니죠. 맞죠, 과장님? 과다하게 잡으라는 것은 아니고, 전년도와 우리 3년 추계를 항상 보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3년을 갖다가, 3년 추계를 봐서 3년 추계에 의해서 세입을 잡으라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항상 오버되고 있는 것을, 지금은 다시 말하면 여기 보세요. 과징금 과태료 그러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도 지금 총계적으로 얘기하면 더 많이 하셨잖아요, 총계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임시적 경상적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것을 이제 세분화 하니까 과태료 해서 상당히 좀 잡았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것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면 과태료에 예산액에 대한 부분을 잘못 잡았다는 것하고 본인 스스로 증명한 거거든요, 이 내용 서류상으로만 본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는 얼마이고 공중위생법 과태료는 얼마이고 원산지표시위반 과태료는 얼마인데 이것을 3년 추계가 안 되었다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3년 동안에 어떠한 내용에 대한 부분, 어느 금액으로 해서 산출된 금액이 있으면 이것을 더 잡아야 될까, 덜 잡아야 될까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세입을 자꾸만 강조했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정확한 계상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추계치는 갖고 있어야만 그 추계치를 통해서 세입을 잡았을 때 누수 나는 세원에 대한 부분을 방지하게 되고 또 세입이 적어서 세출을 못 잡는 그런 반복적인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런 부분입니다. 맞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얼마나 잡으셨어요? 2,100만 원 정도 잡았던데, 옆에 보니까 위생과 2,180만 원 잡았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올해 것?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올해 그러니까 2015년도에 징수액이 1,800 정도 징수가 됐거든요. 올해 1,800이니까 한 400만 원 정도 미납한 내용하고 같이 얹어서 2,100 잡으신 겁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작년도에 비해서 세입에 그러니까, 2015년도는 과다하게 스스로 잡은 거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2016년도 줄였으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맞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맞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말씀하신 대로 3년 추계를 해서 세외수입에 편차가 많이 나는 것을 최대한 갭을 줄이려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말씀하신대로 3년 정도의 세입 추계를 내서 분석을 해서 잡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니까는 과태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상승해서 잡으셔야 되요. 올해 어떻게 잡았는지 그건 아직 제가 질의하기도 그렇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못잡아서 징수 금액이 높았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20% 했다는 것이 자랑은 아니지 않습니까? 130% 했다는 것이 자랑은 아니잖아요. 적정선에 대한 기준이, 기준에 대한 부분이 안 했다는 내용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추계를 해서 편성을 했는데 과징금이나 과태료 수입이 그게 저희가 예상을 한다고 정확하게 그렇게 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편차가 있는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약간의 어떤 편차나 이런 부분이 추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그 세외수입을 전과를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했던 내용이거든요. 전과를 다 했어요, 그때. 전과를 다 해서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구분해야 되고 그런데 임시적 세외수입을 경상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을 했고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을 추계를 되도록이면 근접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내용을 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 퍼센티지에 대한 부분으로 얘기한다면 더 많이 했다는 내용이지요, 목표치보다 훨씬 더 도달을 다 했어요. 그런데 과태료만 밑으로 처진 거거든요, 사실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현

왕보현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요즘에 추세가요, 저희가 전년도 3년치를 가지고 평균치를 잡아서 저희가 거기에 유사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행강제금에 예전에는 업무정지를 하던 분들이 요즘에 행정심판을 통해서 이것을 과징금으로 많이 바꾸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추계해도 이게 좀 더 올라가게 저희가 수입이 잡히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이제 위생건강진단서라든지 이런 것을 안 했을 경우에 또 위생모를 안 썼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저희가 과태료를 잡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많은 지도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한 적발건수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그래서 과태료 수입은 저희가 3년 추계를 하지만 더 낮게 잡히고 이행강제금은 좀 높게 수입이 들어오는 그러한 추세로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그러면 좋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과태료를 과잉으로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대로 3년 추계에 대한 평균치를 해서 하면 이런 추계가 나올 수가 없는데 나왔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류상 여러분이 나한테 자료를 하나도 안 주더라도 지금 결산서하고 이 서류만 가지고 분석해 보면 그런 데이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아까 얘기한대로 과태료가 적으면 좋죠, 최고죠, 하나도 안 내면 더욱 좋고. 그런데 한 400여 만 원에 대한 과태료가 미납됐거든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이는 형태로 본다면. 그러니까 외형이 한 1,800 정도 되는 거예요. 1,800 외형에 대한 부분을 2,400 잡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2,100 잡았어요. 본인 스스로 수정했다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2015년도에 우리가 결산을 하기 때문에 2015년도는 과대하게 잡았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올해는 2,100 잡았다는 것은 그래도 그 산수에 맞춰서 잡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1,800에다가 400만 원 정도의 아직 미납된 금액이 있으니까 세이브 시키면 플러스 시키면 거의 한 이천 일이 백 정도 되니까 그 내용으로 추계했다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잘 하셔서 세입 잡을 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지출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738쪽, 757쪽부터 758쪽, 767쪽부터 7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위생과는 본예산 사업비보다 식품진흥기금에서 하시는 사업이 이제 훨씬 더 고유사업으로 많으세요. 15년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업하신 사업액이 얼마나 되십니까, 과장님?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15년도,

은승희위원

약 10억 정도 됩니다, 과장님.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전체,

은승희위원

금방 이렇게,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하셔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감사도 하셨는데 결산인데 그러셔요, 과장님. 본 위원이 기금에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757쪽을 보면 식품진흥기금은 고유목적사업에 뭐가 있느냐면 우리 식품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융자해 주는 게 있고요, 그래서 당초 목표액을 2억 5,000은 민간융자금으로 해주겠다고 잡으셨는데 지금 집행된 것을 보면 5,00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하셨거든요. 15년도에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으셨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는 5,000만 원만 융자가 됐습니다. 계획은 2억 5,000만 원을 잡았는데 아마 융자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인들의 사정으로 인해서 융자가 다 안 되고 5,000만 원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랑구 관내를 돌아다니신 주민들께서는 가장 많이 바뀌는 업종 중의 하나가 큰 규모가 아니고 작은 규모의 식당들이 금방 생겨난 것 같았는데 또 조금 있으면 문 닫았다가 얼마 있다 새로 들어오고 이렇습니다. 그분들한테 문제는 여유 있게 차려서 몇 달 고정손님 올 때까지 기다릴 자본을 가지고 출발하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출발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못 버티시고 그렇게 또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업신고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혹시 우리 식품진흥기금의 민간융자금은 융자조건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자치구에 재량을 좀 줍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우리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은행의 융자 조건에 의해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융자 조건에 맞는 분들이 융자를 신청하러 오는 분들이 실은 그렇게 안 계시고 조건이 안 맞는 분들이 조금 어떻게 이것을 써보려고 문의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안타깝게 조건이 안 돼서 못 해드리는 경우가 있었을 텐데 그래서 본 위원은 한번 타 구도 저희 구만 이런 상황이 아닐 것 같으니까 타 구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완화시켜준 구도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하셔서 우리 구도 적용을 하시면 이게 지금 금리가 몇 프로로 융자가 되고 있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연 3%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연 3%. 금리를 더 낮추기는 조금 곤란할 겁니다. 아마 저희가 중소육성기금도 보면 내릴 수 있는 마지노선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기왕이면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결국 낸 세금에서 다시 그분들에게 돌려드리는 차원의 기금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무슨 소비자안전감시단이나 이런 것 활용하는 것도 좋지만 원래 고유목적은 이 업종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돈을 쓰실 수 있게 하는 게 고유목적일테니까 타 구 사례도 한번 보시고 우리도 조금 완화해야 할 게 있으면 하고 우리 협력업체인 은행에도 요구해야 될 게 있으면 요구하고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필요할 때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난 것처럼 이게 내 삶에 참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기금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 많으시겠지만 바쁘신 것 끝나면 한번 그런 사례 조사해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구 사례를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영세업자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고 가능하면 타 구에서 안 하더라도 가능하다 그러면 저희 구라도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세업자들이 기존에 쭉 그 업을 하고 계시던 분들이 아니고 새롭게 다른 것을 하다가 이런 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러한 융자금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주민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융자금이 있다는 홍보도 다시 한 번 또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과장님?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가능합니다. 일단 내일부터 저희가 약 3,000명 영업자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자세히 융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738쪽의 기금세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당초 세입하고 조금 변동이 있어요, 과장님. 당초 수입계획은 1억 700만 원 수정을 해서 1억 3,000 됐었습니다. 2,300 지금 증액이 됐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 사유를 쭉 보니까 보조금 교부를 받으셨더라고요. 2,300에 대한 보조금 어떤 명목으로 내려온 보조금입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2,300만 원은 저희가 시의 음식문화개선사업에 공모를 해서 저희가 2,300만 원을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늘 오던 사업의 고유목적이 아니라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돼서 지금 받은 보조금이라는 건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받았어도 고유목적사업으로 집행을 하셔야 되는 건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나트륨 저감화라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조금이 지금 일반회계에서는 식품위생과에 보조금 세입이 없으셨지요? 86쪽 한번 보실까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저희 일반세입에도 조금 있습니다. 3개 항목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634만 원?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640만 원,

은승희위원

하고 국비하고 해서 1,268만 원.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1,268만 원.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제가 감사 때 말씀드렸던 고유목적사업의 보조금 계상은 하신 거네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 보조금 계상은 하신 거고 지금 기금에서 내려온 보조금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예상할 수가 없으셨던 거고 거기 공모에 선정이 되셔서 지금 2,300 받으신 거다, 그런 답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이 공모사업은 2015년도에만 있었습니까 아니면 꾸준히 이 정도의 보조금은 제가 결산서를 이 전 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떻게 ’15년도에 한번 일회성 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이 정도는 꾸준히 내려옵니까, 과장님?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2015년도에 2,300만 원은 그것은 일회성이었고 공모사업은 올해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1,000만 원 저희가 보조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 보건소 전체가 구 재정이 어려워서 시비든 국비든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해서 보조금 또 인센티브사업 가져오시려고 애쓰시는 것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감사 때 보조금 부분은 일정 세입에 계상을 해야 된다는 건데 결산서에서 보니까 일부 일반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계상하고 계셔서요, 본 위원이 조금 더 신중하게 말씀드려야 됐던 것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면서 차후에도 앞에서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세입에 대한 중요성은 많이 강조하셨고 본 위원도 또 감사 때 말씀드렸으니까 늘 직전 년 것만 보지 마시고 또 과징금이나 과태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의 추이는 누구보다도 과에서 직접 아는 것이니까 몇 년치 통계를 잘 보셔서 그렇게 추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중소상인들한테는 2% 대출이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757쪽에 보면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 영세사업자는 대출한도 금액이 있습니까?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

김영숙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자료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과장님, 대출기준에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자료를 우리,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얘기가요, 모범음식점인 경우에는 5,000만 원까지 하고요,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본 사업의 80%까지 이렇게,

장신자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은 기본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그 대출이 담보대출인가요 아니면 신용대출인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담보대출도 있고 신용대출도 있고 그것은 이제 은행에서 그 은행의 기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하고 있습니다. 담보가 있을 경우에는 담보로 하고,

장신자위원

담보대출일 경우에는 2%로 낮춰져야 되고요, 지금 현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도 담보제공일 때는 2%입니다. 지금 현재 기업지원과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영세업자가 담보를 제공했을 경우에 3%라는 것은 물론 1%지만 굉장히 그분들한테는 크다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로 우리은행하고 타협을 하셔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은 기준이 똑같다고 합니다. 기업지원과랑 똑같다고 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2%가 맞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담보인 경우에 2%는 똑같다고 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지요? 아까 3%라고 하셨기 때문에,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박재균입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일반융자는 모범음식점에 5,000만 원 한도의 2%까지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지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그리고 일반 휴게, 제과점, 위탁급식 영업의 경우도 1억 원 제과점이라든지 이런 데는 1억 원에 2%입니다.

장신자위원

네, 맞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장신자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하게 되냐면 무수히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기업지원과에서도 제가 매번 질의를 했어요. 소상공인들은 3.5%로 대출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은 2%인데 왜 소상공인들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3.5%냐, 그분들을 위해서라면 물론 제2금융권이에요, 제1금융권에서는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왜, 담보제공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또 담보제공이 되고 3%라고 하니까 안 맞잖아요, 형평성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영세업자 담보 안 했을 경우에는 3%예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담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일단 융자 조건이 2%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 조건이 2%?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 서로 대출을 하려고 할 텐데 왜 대출이 이렇게, 그래도 2억 5,000만 원 예산을 잡았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2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대출융자가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기준을 잡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5,000만 원이라는 것은 너무 적게 대출이 되는데요.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일단 업주들이 영세하다 보니까 상환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융자를 하는 것을 봐도 아주 영세한 업자들은 못합니다.

장신자위원

담보가 없어서?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올해도 한 군데 7,000만 원이 나갔는데 피자점에서 7,000만 원 나갔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음식점을 처음하려는 분들은 이것을 모르고요, 음식점을 한 분들 중에서는 이것을 저희가 많이 나가니까 관심 있고 그래서 보는데 그분들은 이미 다 했고 또 이러한 돈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분들이 대출을 받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장신자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방법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영세업자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대출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균

박재균보건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식품진흥기금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집행잔액조서 141쪽부터 147쪽까지, 결산서 88쪽, 278쪽부터 290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는 상당히 업무도 많이 있고 또 전 직원이 일사분란하게 근무를 잘 수행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부분만 결산할 때 보면 사실은 금연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 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하시고 그런 것은 상당히 많이 호응도도 있고 한데 이제 시대가 물론 담뱃값 인상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손님들이 불만에 대한 부분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금연구역을 확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는 거의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와서 하시고 그러는데 문제는 길거리입니다, 길거리. 길거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길거리에서도 피우고 하는 것을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금연구역인 버스 승차장에서 담배 피우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은 조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버스정류장 주위에 가까운데 쓰레기통도 가끔 있어요, 같이. 거기서도 아예 노골적으로 그냥 모여서 삼삼오오 하다보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버스 승차장은 다 금연구역이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지금 단속하시는 분이 몇 명이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 1명에다가 시간제인력 2명, 총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명도 종일근무제가 아니라 4시간 근무제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버스를 많이 사용하는 출ㆍ퇴근 시간에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인상을 찌푸리게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분이 얘기했다면 그것은 날벼락을 맞는 것 같고요, 얘기도 못할뿐더러. 그런데 사실은 저도 금연한 지가 하도 오래돼서 생각이 잘 안 날 정도인데 여성분들은 같이 가다가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주변에 아주 질겁을 하는 그리고 피해 가고 아주 인상 찌푸리게 되고. 그런데 이게 캠페인이나 그런 비용이 없나요? 캠페인이나 그냥 지도단속하고 이런 것하고 금연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금연 단속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과 그들을 계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 없나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지도원은 지금 현재 단속인력 2명에 대한 것은 3,900만 원 예산 인력이 편성되어 있고요, 우리가 그 인력으로만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각 동에 1명씩 금연지도원을 작년에 조례로 제정을 해서 16개 동에서 인력을 해서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1년에 한 30일 정도 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일 한 4만 원 정도해서 4시간 정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충분하게 가용인력까지 활용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 생각한다면 흡연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느 장소에 가서 흡연실을 마련해 준다거나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우리 구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의 어떤 광고 이러는데 너무 지나친 것은 또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타 구에서도 흡연실을 예쁘게 만들어서 자체 예산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체 홍보도 하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거기 안에 들어가서 흡연을 하게 되면 전혀 외부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길거리 금연 부스에 대해서는 저희 구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같이 방향을 맞춰서 나가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에 보면 이 금연시설 자체에 소유자나 점포 관리하시는 분들이 원칙은 그 안에 금연시설들이 일정 부분들이 하는 것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정부분에 대한 것이 제도상으로 권고사항보다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길거리 흡연부스에 대해서는 타 구 몇 개 구가 되어 있는데도 가봤지만 현재 혐오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 차원도 물론 검토를 해야겠지만 국가적으로 같이 방향을 맞춰서 해 나갈 방향입니다. 그리고 간접흡연에 대한 것이 지금 검증된 확실한 논문이나 근거들이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다른 부분에 대한 간접흡연으로 통해서 피해사례가 없다고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간접흡연으로 피해가 말은 작년에 WHO에서 보니까 1년에 한 60만 명의 인구가 사망한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간접흡연에 대한 딱히 흡연에 대한 근거자료는 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늘 애쓰시고 하시는데 금연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많은 예산마다 약간의 불용액이 존재를 하는데 그 불용액이 국ㆍ시비 같은 경우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 구비를 절약할 수 있는 건강증진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보건행정과에 당부를 드렸는데요, 증진과에서 다 나중에 소장님이 주재해서 소통을 하시겠지만 먼저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이 워낙에 많으시다보니까 표기방법에 있어서 통일성을 기해주시면 서류를 검토하는데 저희가 조금 훨씬 용이할 것 같아서요, 제가 결산을 보기 위해서 사업 전년도 예산서, 금년도 예산서, 결산서도 지난 연도 결산서, 금년도 결산서, 잔액조서 필요한 서류 다 봐야 되는데 이게 각 서류별로 사업 순서가 다 다르다보니까 차례대로 있으면 보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은데 앞뒤 들쑥날쑥 조금 있어요, 사업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래서 가능하시면 그렇게 사업목차를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컨대 우리 141쪽 맨 밑에 서울 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142쪽 넘어가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여기 사업에다가 편입을 시키셨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업, 기존에 쭉 해 오던 사업은 인건비를 뒤에 따로 계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업의 전체적인 총액을 보기 위해서는 사업 밑에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야지 저희가 이 사업의 인건비까지 총 얼마가 소요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과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다음부터는 예산편성부터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 아기 첫걸음 사업은 시비 100% 사업이어서 간주처리를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당초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인력운영비로 다 편성이 되는데 간주처리하다 보니까 중간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것을 간주처리하기 전에 검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반대로 알아들으셨어요, 과장님. 어차피 고유사업 기존의 사업을 쭉 하려고 그러면 인력운영비는 수반이 되는 거잖아요, 꼭. 사업에 인력운영비를 포함시키라는 거예요. 인력운영비만 따로 빼지 마시고 나트륨사업이면 나트륨사업에 대한 인력운영비 뒤에 넣지 마시고 나트륨에 같이, 그래야 포괄사업비가 한꺼번에 보이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예산편성에도 맞고요, 이것 앞의 사업만 놓고 사무관리비나 이런 것만 있으면 그 사업비만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실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인건비는 뒤에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렇게 계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제 소통된 거죠,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 매칭사업에서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잔액조서를 141쪽을 보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4억 9,000여만 원의 돈 중에 잔액이 3,400만 원 남았는데 이 3,400만 원은 매칭비율로 남은 건가요 아니면 어느 한쪽 예산이 전부입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사업은 4억 6,400만 원은 매칭사업이고 3,000만 원은 구비 예산편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4억 9,400만 원이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3,000만 원만 구비였다는 거예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왜 3,000만 원, 매칭사업인데 구비가 몇 프로 길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산모ㆍ신생아 전체 사업은 50대 25대 25 매칭사업이었고요, 3,000만 원에 대한 것은 특례로 구비 3,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돼서 토털금액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매칭비는 매칭비 대로 하고 구비 추가분을 지금 더 편성을 하셨다가 그만큼 남으신 거거든요. 이게 지금 잔액분이 100% 구비예요. 그렇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당초에 구비를 더 확보를 하실 때는 무슨 이유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용을 하셨는지?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사업이 전년도에 보면 소득기준이 전국 가구 65%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확대가 되면서 100%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사업 했던 대상자까지 포함이 되다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것 언제 아셨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산모ㆍ신생아 도우미사업은 1년 사업 중에서도 계속 중간 중간 사업비가 남게 생겼으면 확대를 계속 11월, 12월까지 확대돼 나가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계속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금년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럼?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금년도는 그래서 산모ㆍ신생아 도우미가 또 특례가 지금 100%까지 됐고 특례는 100%에서 120%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16년도 예산은.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이 사업에서는 구비 확보 안 하셨나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1,100만 원,

은승희위원

아, 1,100만 원만 하셨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더 확보분을 특례로 적용범위를 넓혀줌으로 해서 구비를 그만큼 절감하고 전체 보조금사업에서 다 집행을 하셨다는 얘기인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뒤에 142쪽을 보면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이 부분의 잔액 716만 원도 100% 구비시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이것도 매칭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30대 35대 35 비율인데요, 작년 10월 1일부터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당초 예산보다 조금 많이 줬기 때문에 이게 불용이 된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30대 35대 35면 시비분하고 저희가 같은 금액에 편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 시비보조금이 얼마 나왔냐면 1,400만 원 나왔어요, ’15년도에. 그런데 구비는 얼마였냐면 2,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구비확보분이 많으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구비 즉, 국비, 시비 보조금은 다 집행을 하시고 구비만 100% 남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매칭사업은 더 일을 하시고 싶은 의욕적인 것은 저희가 높이 사지만 또 이렇게 사업이 특례나 기타 확대 복지 범위가 넓어짐으로 해서 구비가 이렇게 불용액이 되게 되면 저희가 사업비를 그만큼 못쓰게 되고 불용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예측을 최대한 근접하게 하셔서 구비만 남는 부분을 가능하면 다음 연도에는 줄여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더불어서 이게 지금 여기 주요내역에 표기를 해 주신 것을 보면 4분기에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0월, 11월, 12월 그 3개월 집행액이 지금 4,200만 원 정도 된다는 건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4,200만 원 집행한 금액은 우리가 예산이 왔을 때 60명 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4,200만 원 여기 들어간 돈은 어느 돈까지 들어갔냐면 난임 부부 같은 경우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금액이 일부 부분 지급이 된 사항이 있어서 4,200만 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4,200만 원 전체가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에 쓰지 않고 난임 부부 시술에 지원을 했다는 건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기저귀, 조제분유는 기저귀는 60명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돈이 일부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난임 부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썼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용을 해서 쓰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전용이 아니라 같은 의료비 구료비 목이어서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아, 그렇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저희는 뭘 염려를 하게 되냐면 4분기에 시작을 해서 4,200만 원이 들었는데 금년도 예산편성 하신 것 보면 4/4분기 다 하셔야 되는데 너무 조금 하셨거든요.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얼마 하셨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기억으로 7,200만 원인가 편성했는데요.

은승희위원

네, 7,2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4분기 하는데도 4,000여만 원이 들었는데 1년 사업을 하시는데 5,200만 원 편성하셨네요, 5,280만 원. 이것만 가지고 과연 사업이 되실까 염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및 구료비는 전용이나 변경 필요 없이 다른 사업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해 주실 때 그렇게 분리해서 표기를 해주셨으면 저희가 훨씬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체 보건소 사업에서 전체 의료비나 구료비라고 표기되어 있는 예산 과목은 어느 의료나 구료를 하든지 부기변경 필요 없이 다 집행할 수 있는 겁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산모건강관리에 해당되는 사업 목은 같이 쓸 수가 있고요,

은승희위원

아, 이게 그 사업 목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의 나트륨섭취감소사업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도 매칭사업이지요,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매칭비율이 5대 5이고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지금 사무관리비가 구비 미확보로 145만 원 남았다고 표기를 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물론 이런 것을 권하면 안 되지만 업무추진비나 행사실비보상금은 다 확보하셔서 다 집행을 하셨는데 사무관리비는 구비확보 100여만 원 확보를 못해서 보조금 반납을 한다고 하니까 이런 경우야말로 예산에 필요한 조치를 해서 다 집행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라는 아쉬움이 저는 조금 남습니다. 특별히 그렇게 못하신 사유가 있으셨나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저희도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 매칭사업 같은 것 예산이 왔을 때는 구비 부분 같은 것은 확보를 해서 100% 다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구 여건상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용이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전용도 불가한가요? 불가하다고 혹시 지침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큰 금액을 구비확보를 못한 것을 다른 데 너무 많이 편성한 것도 문제지요, 물론, 거기서 전용을 한다는 것도. 그런데 이렇게 100여만 원 정도 더군다나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구비확보가 되지 않아서 보조금 반납하는 경우는 과장님과 소장님 권한 하에서 주민들께 다 돌려드렸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 예산을 보면 91억 8,800만 원 예산 가지고 86억 4,700만 원을 집행하시고 5억 4,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그 중의 사업 중에서 사업이 예산집행 50% 미만 되는 사업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출예산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1쪽 보면 여성, 영유아 건강관리에 있어서 행사실비보상금에 240만 원에 99만 원을 집행하시고 141만 원이 미집행이에요. 내용을 보니까 메르스 관련 프로그램 축소운영 강사료 집행잔액 141만 원 이렇게 하셨는데 메르스 관련 프로그램 축소라 하면 강사분 인건비 집행잔액인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메르스가 5월 20일 발생해서 보건소 전체가 거기 상황에 대처를 하다보니까 6월부터 7월까지 보건소가 최소한의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출산준비교실이나 여성건강교실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들을 집단으로 모이는 것을 금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해서 14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니까 집단 모이는 것을 메르스 때문에 그것을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런데 금년에도 예산을 보면 그대로 240만 원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올해는 충분히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산준비교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희종위원

만약에 또 다른 신종플루가 생겨서 그러면 또 못하면 잔액이 발생하겠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그런 일이 없도록,

조희종위원

그렇죠, 없어야겠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142쪽에 보면 성인예방접종사업에 있어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드린 부분 같은데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이것도 640만 원인데 260만 원을 집행하시고 이것은 한 35% 정도밖에 이게 집행 안 됐어요.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이것도 독감예방접종 인건비 절감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독감예방접종이 작년에 병ㆍ의원으로 확대가 되면서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는 인력들이 한 4,000명 정도 접종을 하다보니까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직원 자체에서 많이 운영을 했고요, 2명을 채용을 해서 독감기간에는 접종을 하고 인건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금년 예산은 더 감액편성 하셨겠네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보건소 약품비도 있어요. 약품비 보면 2억 4,700만 원에서 이것은 9,900만 원만 집행하시고 거의 집행을 안 하셨어요. 이것은 한 40%밖에 못했는데 국가 필수 예방접종비 비용지원 확대로 의료기관,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국가 필수 예방접종하고 보건소 약품비가 병ㆍ의원에서 접종하는 어린이가 있고 보건소를 이용하는 어린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예산을 줄 때는 대상자의 한 95%를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매칭사업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 A형 감염 접종이 5월 1일부터 실시를 했는데 국가에서 예산을 줄 때는 1년 치 예산으로 계산을 해서 주기 때문에 이런 예산들이 병ㆍ의원이나 보건소 약품비들이 남아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6쪽 여기에는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사업에 있어서 사무관리비가 270만 원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이것은 800만 원 그런데 집행액은 하나도 집행을 안 하셨어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밑에 금년 사업에 있어서도 기타 보상금에서도 102만 원인데 이것도 사업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왜 집행을 안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정신건강검진은 올해 조례를 제정해서 50대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11월 달에 시비 100%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진을 하고 진료비를 주려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 조례 제정 이런 부분들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들이 800만 원 그대로 남아있고 사무관리비도 270만 원 남았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 30만 원 같은 경우는 관내 의료기관 간담회를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런 사업을 할 거라는 회의를 한 간담회비만 3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간담회만 30만 원 집행을 하고 사무관리비에서는 시비가 배정되어 미사용, 그러니까 시비로 사용했다는 얘기인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시비로 100% 11월 달에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 어떤 이걸 집행할 조례나 근거자료가 없어서 잔액이 됐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제 이런 조례가 뭐냐 하면 50세 여성의 우울증이 갱년기가 되고 이러니까 우울증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분들이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분들이 정신과에 가서 상담을 한 경우에 지원을 그 상담비의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를 내려 보냈습니다. 내려 보냈는데 민간에게 돈을 주려면 어떤 근거가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저희 구 조례가 제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못쓰고 그대로 그냥 불용이 된 것입니다.

조희종위원

건강증진과에서는 하는 사업도 많고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예산을 집행하면서 정말로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이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결산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한 또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88쪽 세입액 좀 볼게요. 맨 상단에 세외수입 해서 예산 5,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 해서 과징금 과태료 등 해서 실제 수납액 다음에 미수납액이 2,700만 원 정도 남았네요. 그런데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도 세외수입이 있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세외수입은 금연 과태료 건에 발생된 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626건에 5,700만 원에 대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를 367건에 2,900만 원을 징수를 해서 지금 2,700만 원 정도가 미지급액이 됐습니다.

김윤수위원

금연 과태료네요? 그런데 금연에 대한 과태료가 1인당 얼마씩,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10만 원입니다.

김윤수위원

그런데 주로 어디서 적발해서?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주로 이제 PC방이나 음식점이나 이런 데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이게 2012년 12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다 보니까 지금 많은 홍보가 됐기 때문에 특히 2015년도부터는 음식점에서는 전면 금연을 실시하기 때문에 현재들은 많이 홍보가 돼서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해도 대상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윤수위원

처음에는 과태료 대상자가 많았는데 이제 실질적인 1인당 10만 원을 과태료 부과하니까 금연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수입은 적어도 원래 그 목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런데 언제부터 했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2012년 12월 18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었고요, 2013년부터는 계도를 하면서 점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음식점도 150제곱 이상하다가 100제곱 이상 하다가 전면 음식점으로 계속 확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런데 미수납액이 꽤 많아요. 이런 경우는 그냥 수납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계속 징수를 하기 위해서 독촉장도 보내고 자동차가 있다든가 재산세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압류도 하고 계속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유도하고요.

김윤수위원

금연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다고 해서 그걸 계속 무슨 일반 재산세나 범칙금 같이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법으로 돼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법으로 돼 있습니까? 지금은 거의 음식점은 이제 면적 관계 없이 이제 금연으로 돼 있고 또 PC방 같은 경우는 금연을 이것에 대한 과태료 때문에 영업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PC방에서 담배를 엄청나게 피웠는데 금연 문제로 영업이 안 된다고 그런 상당히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요새는 음식점하고 PC방에서 일부러 금연 구역을 업주들이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제가 우리 건강증진과에 세외수입에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그다음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142쪽 사무관리비 이제 사용에 있어서 구비 미확보로 시비를 미사용 했다고 하는데 사무관리비는 원래 얼마를 편성했는데 구비가 미확보로 시비 사용을 안 한 것으로 돼 있어요? 142쪽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위원님, 아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 들으시지 않으셨어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한 290만 원 편성된 돈입니다.

김윤수위원

아, 조희종 위원님이 질의하셨구나. 제가 질의하려는 것 다 해 버렸네요. 건강증진과에 예산도 많지만 우리같은 비전문가는 이것을 어떻게 다 안다는 것 자체도 힘들고 보건소에 일하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하는 것으로 믿고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용어도 비슷비슷하고 어느 과, 어느 과가 중복된 것 같기도 한데 또 실제로는 아니고 그런 사업이 많이 있어요. 어저께 행정사무감사도 얘기했지만 예산이 우리 위원들이 많이 남은 것 갖고 또 이것을 질문도 하고 왜 남았냐 이런 얘기도 하겠지만 어쨌든 계획된 사업은 어느 정도 집행을 해야 한다, 집행을 해서 더군다나 보건행정, 보건의료사업이니까 우리 구민들에게 좀 계획된 사업이 잘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건강증진과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위생과는 보니까 지도 단속하는 데라 또 거기는 거기대로 구민들 사업하는, 장사하는 사람들, 일반서민들 장사하는 상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곤하고 힘든 그런 과의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016년도 2015년도보다 더 내실 있게 예산편성 하는 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 장신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강증진과 하면 중랑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정말로 실제로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는 모습을 제가 실제로 보아 왔고요, 또한 팀장님도 건강한 마을가꾸기사업이라든가 그 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하고 또 같이 실제로 상담하고 같이 회의도 하면서 많은 걸 느꼈는데 이번에 또 6월말일자로 팀장님 또 퇴임을 하신다고 하니까 섭섭한 마음이 드네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중복되는 질의라면 중복된 질의일 수 있지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2쪽에 보면요, 보건소 약품비 해서 예산액이 2억 4,700인데 집행액이 약 1억 정도 했고 불용액이 1억 4,700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국가 필수 예방접종 비용지원 확대로 의료기관 예방접종이 증가되어 보건소 이용수가 감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 이용 예상수는 얼마였는데 몇 명이 이용을 했습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겅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약품비는 여기에는 이제 어린이 예방접종하고 독감예방접종이 포함된 약품비입니다. 그리고 약품비가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신종플루가 발생돼서 약품비가 보건소에 없어서 사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보건소 약품비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국ㆍ시비 매칭해서 30대 35대 35인데요, 그래서 예산이 좀 여유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예산으로 어린이 예방접종 같은 경우 목표가 8,000명 잡았는데 6,537명을 접종을 했었고 그다음에 독감예방접종을 했습니다. A형 간염 같은 경우 작년에 5월 1일 날부터 예방접종이 실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접종하는데 3만 2,630원입니다. 그래서 이 예방접종을 두 번을 접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약품비 같은 경우 1월에서 4월까지 과다 편성되고 이런 예산에서 불용이 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아,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과장님께서 어린이 예방접종 그리고 노인예방접종 독감이라든가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예방접종 폐렴이라든가 고위험군 예방접종 이런 다방면이 다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액이 보면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8,000명 예상을 했는데 6,500명 이용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어린이 부분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도에는 3,000명을 잡았어요, 예산액에, 2016년도에. 그러면 더 많이 줄었잖아요. 작년에 비해 올해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액은 작년에 6,500명이 이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억 정도밖에 지출액이 안 됐어요. 그런데 2016년도 예산액은 1억 6,300이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불용액도 1억 4,700이었는데 좀 과다하게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저희 예방접종 약품비에 대한 것은 항상 국가가 국ㆍ시비로 예산을 과다 주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신종이나 이런 감염병 발생 우려에 대해서 확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답변이 조금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구비확보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노인예방접종 독감부분이라든가 폐렴부분에서도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많이 줄었나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왜냐하면 맨 처음에 폐렴 접종 같은 경우는 처음 할 때는 65세 이상 전수를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65세 이상 폐렴 접종 같은 경우는 한 60%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당해 연도 65세에 해당되는 대상만 접종을 하다 보니까 한 2,000명 정도 접종을 하거든요, 매년.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아무래도 줄었습니다, 그 부분은.

장신자위원

그리고 고위험군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어떻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여기에서 말하는 고위험군은 간염 유료 접종이나 신증후군이나 장티푸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신자위원

늘어나고 있나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냥 전년도하고 한 2,200명 정도 접종을 하는데요, 이 정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올해는 굉장히 500건 정도밖에 예산이 안 잡혀있어서 그래서 좀 염려가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러면요 여기 자료를 저한테 좀 주세요. 제가 비교 좀 해 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계속 중랑 구민의 건강을 위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과장님 올해도 작년과 같이 더 나은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이상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142쪽, 보건소 약품비 그런 그러한 이유로 불용이 1억 4,000 돼서 전체 금액 8,400만 원 감편성 하셨죠, 금년에?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될 걸, 그렇습니다. 그 밑에 지난 연도에 병ㆍ의원 예방접종비 지원 금액이 또한 많이 역시 불용이 됐어요, 약 2억 가까이.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여기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여기도 지금 어린이 예방접종이나 보건소 약품비가 같은 맥락인데요, 어린이 예방접종이 만12세까지 접종을 하는 것이 작년에 13종이었는데 14종에 병ㆍ의원을 이용하는 애기들한테 접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A형 간염 자체가 5월 1일부터 실시를 했기 때문에 1월부터 4월까지 과다 편성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매칭비율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시행은 5월부터 했다는 것이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금년에 또 역시 이 부분은 증액편성 하셨어요, 한 3억 7,000 정도. 이 부분은 조금 남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또 역시 이 정도 남을 것 같습니까,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만12세 어린이들한테 해당되는 접종이 시작을 하는데요, 당초에는 6월부터 접종을 한다고 그랬는데 약이 지금 수입이 안 돼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1월부터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아마 내년에도 예산이 좀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은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사춘기가 시작되는 처음 연령이기 때문에 여성건강으로 상담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교육을 해서 아마 7월말 경에는 시작을 하면 상담료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아직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이 만12세부터입니까 만12세까지입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만12세입니다.

은승희위원

만12세?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만12세만.

은승희위원

아, 만12세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홍보 지난번에도 감사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능하면 다 접종할 수 있도록,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예방접종뿐만 아니라 여성 사춘기가 시작되는 어린이들한테 상담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에서 물론 홍보도 하겠지만 많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런 부분은 만12세면 학교하고 많이 업무협조를 하면 훨씬 접종률을 좀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45쪽 질의드리겠습니다. 넘어가면서 살펴보면요, 우리 건강증진과에서 참 유독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집행잔액이 0인 사업이 참 많아요. 절대적으로 부족하셨습니까 아니면 알뜰살뜰 잘 쓰셔서 10단위까지 다 하신 겁니까 아니면 10단위에서 절사 뭐 절원 해서 표기를 0으로 하신 겁니까,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다 해당이 됩니다.

은승희위원

저도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요, 같이 힘을 합해서 싸워서라도 확보를 하십시오,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145쪽, 144쪽 끝에부터 사업명이 지역중심 금연서비스사업이 있습니다. 행사운영비를 좀 살펴보시면요, 3,600만 원의 사업비에서 1,500여 만 원이 남았어요. 그 사유가 역시 구비 미확보입니다. 이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금연사업은?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50대 15, 35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얼추 비슷하게 지금 편성하신 것 같거든요. 제가 편성한 것 보면 국비가 2,240, 시비가 670, 구비가 720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남은 게 국비하고 시비만 남았거든요. 우리 구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잔액을 보면, 내용을 보면. 어떻게 구비는 다 소진을 하시고 이 사업에서는 이렇게 보조금만 남게 되신 건가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작년에 담뱃값 인상으로 인해서 금연사업 예산이 많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매칭비율을 50대 15, 35인데 구비를 확보 하지를 못해서 좀 작년에 사업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50대 15, 35면요, 국비가 2,200이니까 시하고 구비 합치면 2,200이면 되는데 많이 부족 했던 것은 사실이네요. 그래서 어쨌든 구비분 매칭부분으로 사용할 것 해서 쓴 게 2,000만 원 정도 집행하시고 나머지는 지금 반환하셔야 된다는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른 보조금사업에서 많이 남아서 반환하셔야 되는 것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렇게 쓰셔요, 과장님. 그럼 저희 야단 안 쳐요. 꼭 예산 과목 여기 편성된 것 여기만 해야 된다 그러지 마시고 다른 데서 같은 사업인데 좀 남은 부분들 있잖습니까? 또 일이 많으셔서 메르스 때문에 얼마나 정신이 없으셨습니까, 지난 연도에. 이해는 하지만 가능하면 그러한 꼭 필요한 사업에 구비 미확보로 보조금 반환하는 일이 생기면 아까하고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절대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민을 위해서 혹시 그렇게 좀 변경이나 전용이나 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좀 활용하십시오, 과장님.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146쪽 좀 전에 저희 동료 위원님 질의를 하신 것에 제가 조금 안타까워서 역시 이 부분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50대 정신건강 검진사업에 대한 예산불용액은 제가 동료 위원님 질의 응답 과정에서 충분히 잘 이해는 했습니다. 혹시 아마 대상자가 없어서 사업이 집행을 못한 게 아니라 근거가 없어서 못하시고 반환을 하신 것 같았는데 이런 경우에 혹시 이월을 시키셔서 집행을 해 보시려고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반환을 할 게 아니고 이월을 시켜서 금년에 좀 이렇게 집행을 하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더 많이요?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해 볼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는지?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시비 100%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 시스템상 불용이 됐을 때는 반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럴 때 명시이월을 한다거나 사고이월을 시켜서 그 사업에 내년에 쓰시면 반환 안 하셔도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한번 행정적으로 예산과에 좀 더 살피셔서 이런 경우에 너무 늦게 교부가 되고 또 우리도 근거도 마련이 안 되고 그래서 하시고자 하는데 근거가 없어서 못해서 반환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국비, 시비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에도 너무 늦게 교부가 된다는 그럴 때는 이월을 시킵니다, 명시를 해서. 금년에는 이미 이렇게 집행을 하셨지만 다음에 또 올해 그러한 사업이 있을 때에는 예산 전문하는 과하고 상의하셔서 금년에도 저도 아마 금년 예산대비 이것까지 해도 충분히 수혜자는 저는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음 연도에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한번 해 주십시오.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면 바로 그 밑에 이제 우리가 꾸준히 몇 년 동안 예전에는 좀 사업비가 많았다가 이제 회비만 내고 있는 건강도시사업이 있습니다. 건강도시 지정 뭐 이런 것 거의 이제 안 한다고 봐도 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지 소장님이 하실지, 이제 우리 이것 그만하면 안 됩니까?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건강도시는 어떤 사업이 건강도시가 아니라 우리가 보건사업으로 하는 전체를 건강도시를 입안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280만 원 때문에 이제 건강도시에 서태평양이고 건강협회에 이게 가입이 돼서 어떤 올해의 정책에 이슈나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방향에 맞춰서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80만 원은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어떤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좀 추진해 나갔으면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활용을 어떻게 하셔요, 사이트에서 하셔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사이트는 물론 있고요, 매년 건강도시에서 정책이 정해집니다. 올해의 방향은 어떤 것으로 나간다 그러면 그런 방향 같은 경우가 큰 틀에서 같이 접목을 하고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중랑구민을 위해서 보건사업을 할 때에는 건강도시차원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것도 보건복지부사업인가요? 어디서 주관하는?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건강도시협회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이쪽 서태평양지역에 건강도시라는 협회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것 본 위원이 기억하기에는 예전에 우리 중랑구를 건강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 추진하셨던 그런 사업 아니신가요? 지금은 이렇게 협회비만 내고 있지만 처음에 건강도시라는 것을 도입을 할 때에는 우리 중랑구가 건강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추진을 하셨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지금 나는데 아닌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일부 이제 건강도시에 입회를 하려면, 협회에 입회를 하려면 이러한 먼저 우리 중랑구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3,000만 원 정도 용역을 줘서 영어로 프로필을 해서 가입을 하게 된 것이고요, 꼭 지정만은 아니고 그다음에 협회에 가입했을 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건강한 도시를 이루기 위해서는 전 세계, 아시아 쪽이나 아니면 서울, 지금 서울에서도 22개 구가 다 지금 가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협회장님이 강동구에 이해식 강동구청장님이 지금 회장으로 계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외국에 트렌드 이런 것이 있을 때 포럼 할 때 저희가 같이 가서 듣고 또 지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쨌든 그럼 해당 과에서 보실 때는 한 300만 원 되는 돈 1년에 투자하지만 얻는 게 더 많고 꼭 필요하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연숙

시연숙건강증진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아직까지는 큰 유행성 질병이나 이런 게 없어서 참 다행스럽긴 한데 작년 이때쯤 생각하면 아찔해요. 직원분들, 소장님도 그렇고 매일 야근에 늦게까지 그렇게 애쓰셨는데 늘 보건소 전체가 언제 있을지 모르는 것에 대비하는 태세로 금년에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많은 사업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더 하고 싶어서 백방으로 뛰어다니셔서 또 보조금사업도 많이 갖고 오셔서 우리 주민들께 베풀어주시는 전직원분들 또 과장님, 소장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요,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그 동안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기가 어쨌든 며칠 남지 않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 계장님.

김영숙위원장

아, 죄송합니다. 착각했어요. 어쨌든 우리 계장님도 그동안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밑에서 보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며칠 안 남았지만 임기 잘 마무리 하시고 사회인이 돼서 다시 한 번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건강증진과 어쨌든 우리 중랑구의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데 어쨌든 앞으로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호흡기질환 또 무슨 병이 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도 신경 많이 쓰셔서 전년도에 메르스 같은 일이 없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정례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약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집행잔액조서 148쪽부터 153쪽까지, 결산서 89쪽, 291쪽부터 301쪽까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저는 의약과에 건의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저희 중랑구에 헌혈의집이 없어서 주민들이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아서 올봄에 제가 헌혈장려조례를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또 제가 자랑을 좀 하고 다녔더니 주민들이 그러면 언제쯤이면 우리도 현혈의집을 갖느냐, 있느냐, 그래서 좀 편하게 헌혈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이제 몰랐는데 종교단체나 아니면 일반 젊은 사람들은 헌혈에 대한 관심이 많더라고 요. 요새는 신토불이라 해서 먹는 음식도 물론 우리 땅에서 난 것을 우리가 섭취하는 게 맞지만 피도 저희도 헌혈을 받을 때도 이왕이면 우리나라에서 나온 그런 것을 헌혈을 받기를 원하고 이렇게 좀 건강에 대한 약자를 위한 배려를 하는 사람들도 많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물론 이제 시작하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혹시 헌혈의집에 대한 것을 좀 고민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은 보았고요, 그리고 관심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의 건의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장님과 상의를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조회선 위원입니다. 헌혈의집을 저희가 신청을 하면 저희를 1순위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참고하셔서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네, 기대하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 조회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의약과장님 이제 업무파악 잘 되셨죠? 그동안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아서 질문을 못했는데, 어쨌든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 예산이 34억 정도인데 집행을 31억 정도 하셨고, 집행잔액에서 보조금이 한 1억 4,000 정도 불용하셨고 낙찰차액이나 예산집행잔액이 6,000만 원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하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세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세출의 금액을 또 잡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을 하시는데 세입부분을 우리 의약과를 보니까 2015년도가 한 1,000만 원 정도 과징금,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 1,000만 원 정도 잡았어요. 그다음에 과징금하고 이행강제금 700만 원, 과태료 300만 원. 그런데 징수결정액이나 징수액 수납 청구액은 한 세 배 정도 한 3,500 정도로 징수하셨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거기 금액에 미납금액이 한 450 정도 이렇게 하셨습니다. 2016년도에 그래서 얼마 잡았나 보니까 한 1,400 정도, 1,400인가요? 맞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1,700 잡았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1,700?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1,700 정도 잡았어요. 의료보험 위반과징금액 이행강제금이 한 1,400 정도, 의료법 등 위반과태료를 한 300만 원 정도 잡았거든요. 맞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5년도 기준으로 본다면 3,100 정도, 미납금이 한 400 정도 해서 잡으면 이것보다 더 세입을 잡을 필요가 있었는데 무슨 뭐 이렇게 평균치 내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연유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015년 1,0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의약과에서 들어오는 세외수입은 행정처분 벌칙에 대한 징수액이어서 많이 증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과징금은 업무정지 대신 납부하는 것이어서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공익신고자가 신고해서 그러면 포상금 신청을 하게 되는 제도가 있는데 그게 16년 이게 개정이 돼서 16년 1월부터는 그 전에는 파파라치라고 해서 외부고발자가 신고를 하면 권익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을 했었는데요, 이게 법이 개정이 되서 이제는 내부고발자만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신청할 수가 있고 외부고발자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로 돼 있어서 지급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해서 많이 증액은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이 발생한 이유는 납부기한이 남아있거나 또한 분할납부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450만 원 발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5도에 전체 금액이 1,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두어들인 돈은 3,1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3,100만 원이니까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2016년도를 한다면 1,700만 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액이 한 1,400만 원 정도 나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아직 내용을 안 봤겠지만 2014년도나 13년도에 얼마나 수납이 됐는지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3,000여 만 원은 그래도 늘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게 추계를 한다면 최소한 2,500 정도는 잡으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2015년도만 금액이 증액됐다가 또 14년도는 그 이하로 떨어졌다든가 이러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는 부분에서는 2015년도의 기준 결산이니까 2015년도의 결산만 본다면 너무 과소하게 세입을 결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입을 증가할 수가 없는 이유가요, 과징금이라는 것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내리면,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답변을 다 했고요, 이게 뭐냐하면 어떤 해에 과징금이 많아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3년 치를 보거든요, 항상. 3년 치에 대한 부분을 보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하고 3년 치가 또 여기는 임시적 세외수입을 다 하셨어요. 타 과에 보면 과태료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검증이 됐다는 내용이에요, 검증이. 3년치의 추계를 보면 이 정도 금액이 들어오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도 3,000만 원, 2015년도 3,000만 원, 2016년도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에 다를 못한다고 하면 최소한 2,500 정도를 잡아서 세입을 잡아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과장님, 지금 다른 과 같은 경우도 구 세입이 없어서, 100만 원도 구 수입에 못잡아서 사업 못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1,000만 원을 잡아준다면 1,000만 원에 대한 부분의 세출에 대한 예산을 더 짤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건소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보현

왕보현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 보면 이제 과징금, 과태료에서 과태료는 저희가 거의 뭐 추측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에서 이제 많이 차이가 있는데 올해 1,700만 원을 추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고발자만이 이것을 이제, 이것은 고발하면 그것의 몇 프로가 본인한테 가기 때문에 많이 했는데 이제는 내부고발자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추계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700만 원을 했는데 올해 또 봐서 이게 3년, 2년 이렇게 저희가 평균을 잡아서 내년에 또 그렇게 추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러니까 이 서류상으로 2015년도 결산으로 봐서는 의약과에서 추계를 잘못했다, 이렇게 낼 수가 있는 것이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1,000만 원 하려고 그랬는데 3,100만 원이 들어 온 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3배가 더 들어 온 거예요. 원래 예상은 1,000만 원을 걷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3,100만 원이 들어왔어요. 노력을 열심히 해서 3,100만 원이 들어왔던 것은 이 서류상으로 봐서는 세 배를 더 걷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배에 대한 것을 가서 2016년도에 갔었을 때는 세 배에 준한 내용에 대한 근거를 만들어서 진행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1,700만 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 1,300만 원 정도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으로 해요. 그러면 이 내용을 한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 잡았을 때 한 2,500만 원 잡으셔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산 검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그러니까 서류상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의약과에서는 추계를 잘못하셨다, 이 내용을 본다면.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그래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추후에 2017년도 올 연말에 또 예산을 세워요. 그러면 3년치를 한번 놓고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의약과에 수입에 대한 세외수입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고민 한번 해보시면 어느 정도 예산을 잡아야 될 것을 대충 금액이 추계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알고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이제 늘릴 수가 없는 이유는요, 세입을 늘릴 수가 없는 이유는요, 과징금은 업무정지 대신 본인이 이제 과징금을 내겠다, 업무정지는 안 당하고, 그렇게 선택하는 거여서 그래서 납부율이 이렇게 저희가 1,000만 원 잡았지만 3,000만 원 이렇게 높은 이유는 업무정지 대신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수입에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납부율이 높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늘릴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올해는 1,700 잡았지만 1,700까지 채우지 못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익신고자가 예전에는 이제 파파라치가 본인이 포상금을 얻기 위해서 신고를 많이 해서 그래서 이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 2,900만 원 정도 이렇게 세외수입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본인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1,700 잡았지만 올해도 1,700까지는 세외수입이 도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2015년도 이 추계가 잘못되었다, 그 말씀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이제 올해 추계에 1,700만 원으로 한 것은 아까 그런 내부적인 법적인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안을 했고요, 내년 2017년에 할 때는 좀 더 면밀히 몇 개년 계획을 그것을 평균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왕보현 위원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의약과장님 고생이 많고요, 사실은 결산을 하는 그 의미에 대한 부분은 결산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과하게 잡았나, 과소하게 잡았나 또 집행을 잘했나, 못했나 또 불용처리, 우리 구가 구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구비를 좀 덜 쓰고 시비, 국비를 잘 썼나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제가 초장에 말씀드렸잖아요. 보조금 1억 4,000 정도를 불용시켰고요, 그다음에 낙찰차액이나 예산 집행잔액이 한 6,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다 1,000만 원 넘는 것들 다 추려내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인지하셔서 되도록이면 보조금 국비, 시비를 덜 주는 게 좋죠. 왜냐하면 그 돈이 어디가 있겠어요? 구민한테 가 있거든요, 구민들이 혜택보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고민하면 할수록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적어지게 되면 그 돈이 구민에 가 있는 거예요. 구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물건을 사더라도 정확하게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충분히 알아보고 하면 낙찰차액이 적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비용 다른 데 또 쓸 거 아니에요? 세입 잡았을 때 세입 가지고 세출을, 세입이 없는 상태에서 세출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이 주장하는 것 충분히 이해를 해요. 왜 잘못 없는데 잘못했다고 자꾸만 우기냐? 이렇게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서류상 서류 나와 있는 이 상태에 대한 부분은 적게 잡은 것은 맞는 것이거든요. 추후에 2016년도 결산은 내년도 17년도에 하잖아요. 그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700을 잡았는데 1,700에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진 것 하고 많이 된 것 하고 그다음 연도 3년 정도 추계가 나오면 중간기점 ‘아, 이것은 1,700도 많구나, 1,400으로 해야 되겠다.’ 라는 이런 고민을 했을 때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적소 적소에 쓸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의약과 예산 중에 34억 예산에서 3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시고 한 2억 900만 원이 집행잔액인데 총체적으로 보면 한 94% 정도 집행하셨더라고요. 예산을 잘 짠 건지 아니면 집행을 잘 하셔서 이렇게 94% 달성한 건지, 일단은 모든 게 예산집행으로 봤을 때 꼼꼼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8쪽에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지정운영에 있어서 1억 8,600만 원에서 1억 6,400만 원으로 한 2,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야간ㆍ휴일진료비약제비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집행잔액에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의약과장 서홍희,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진료비 잔액이 남은 것은 위원하고 약국에서 신청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 이것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야간진료비라는 것은 6시 보통 의원에서 6시까지 근무를 하잖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10시까지 근무를 했을 경우에 그 의원에 시비 100%로 진료비하고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많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 환자수 만큼 딱 맞은 게 아니어서 그 나머지가 불용이 된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 100% 시비인데 쓰고 시비 나머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149쪽에 보육기관방문 심폐소생시술교육 해서 주민참여 해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880만 원에서 이것도 집행액에 보니까 한 3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도 집행이 너무 저조한데 왜 이렇게 저조했는지 집행잔액이 572만 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지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의약과장 서홍희,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기관방문 심폐소생술교육에서 행사실비보상금 880만 원 중에 308만 원이 남은 이유는 강사료 잔액인데요, 강사료 지급 잔액인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을 사업계획서를 4월에 제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무관리비에서 차량리스비하고 뭐 오일 이런 돈이 있었는데 보건소에 차량이 있는데 차량리스를 하냐 해서 그 돈이 다 삭감이 돼서 그 돈을 장비구입 심폐소생술에 사용하는 인형을 구매했고요, 그리고 강사료가 이렇게 지급액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실제 사업을 10월에서 12월까지밖에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제 그 예산을 세울 때는 6개월 정도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추경이 10월에 집행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3개월 동안만 교육을 하게 되어서 강사료가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원래는 이제 심폐교육을 1년, 12월 하려고 그랬는데 실시를 안 해서 10월에서 12월만 실시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희종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예산을 저희가 신청을 할 당시에 4월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6월부터 12월까지 한 6개월간 보육기관을 다니면서 저희가 교육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0개소에 대해서 차량 리스를 해서 하루에 오전, 오후로 이렇게 다닐 계획을 했는데 이게 예산을 할 당시에 리스, 예산을 저희가 땄습니다. 땄는데, 맨 처음에는 그거 할 때는 리스를 해서 차량이 없으니까 차를 가지고 리스를 해서,

조희종위원

리스라는 게 차량을 대여해서, 빌려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차량 대여를 해서 했는데 예산계에서는 리스는 안 된다 이래서 이걸 다 교육비 강사료로 다 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또 6월부터 된 게 아니라 추경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예산은 10월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었고 또 이제 보육기관을 다니다보니까 보육기관이 11월, 12월에 행사가 무척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가려고 해도 이게 잘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계획은 110개소를 가려고 그랬는데 한 35개소를 간 것 같아요, 43개소. 그래서 강사료가 남은 겁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이제 사업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차량을 대여를 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리스는 안 되고 또 사업상 예산보다도 10월 달부터 하게 되니까 모든 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군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조희종위원

그리고 151쪽에 지역사회 1차 의료시범사업에서 여기도 아마 집행잔액이 8,850만 원 이게 있는데 여기에는 주요내용에는 기재를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내용이 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지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의약과장 서홍희,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사업에서 이것은 이제 국비, 시비, 구비 해서 50대 25대 25 이렇게 매칭사업인데요, 저희 구비 기준으로 해서 구비 매칭 예산이 1억 1,641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집행을 1억 1,516만 원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 국비, 시비 내려 온 예산이 합치면 2억 371만 4,000원이었는데 집행액이 1억 1,516만 원 이어서 잔액이 8,855만 4,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아니, 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조희종위원

1차 의료 시범사업인데 우리 의약과에서 예산을 집행할 적에 지금 과장님께서는 금액을 조목조목 금액를 말씀하시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럴까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국비, 시비가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구의 매칭이 안 되서 남은 겁니다.

조희종위원

실제 이게 매칭이 안 되서 금액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 돼서,

조희종위원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시면 되요. 과장님, 이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셨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조희종위원

금년 사업에도 집행함에 있어서 꼼꼼히 챙겨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결산서상에 집행잔액조서상의 잔액분 좀 남은 부분으로 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본 위원도 표, 숫자상으로 많이 불용이 된 부분은 좀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나름 이유는 있으셨을 거고요, 그냥 일을 안 하시려고 불용한 것은 아니겠지만 참고적으로 149쪽에 있는 심폐소생술교육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만큼 하고자 했던 사업이었는데 작년 행정에 이게 문제가 있어서 실은 과로 교부가 되는 게 너무 늦게 되다보니까 시행을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가 증진과에서도 권해서는 안 되는데 한번 그렇게 해보십사 라고 드린 얘기 중에 어려운 재정에 참 예산확보하기 힘드세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이러한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늦게 일을 해야 되는 과에 교부가 됨으로 인해서 일을 못하고 불용이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이게 금년도 차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금년에 의약과에서는 안 했는데 소장님, 저기는 아시죠? 행정과에서 메르스로 인해서 지원 내려 온 것 중에 이월시킨 사업 있으셨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명시이월 하셨었죠, 사고이월도 했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 걸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도 편성 한 것 금년도 못 썼으니까 다 그냥 불용한다 이것보다는 계속적으로 꾸준히 하셔야 되는 사업이고 필요로 해서 확보하셨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이 문제가 뭐였냐면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다 그러고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로 편성했다가 메르스 때문에 또 늦게 투표해서 또 이걸 추경에서 또 각 해당 과로 보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본 과로 이렇게 늦게 와서 지금 집행을 못해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것을 금년에 다시 편성을 받으시려면 얼마나 힘드세요. 어차피 그 보육기관에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으면 다음 연도에는 저희가 이렇게 그것을 전용이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권하면 안 되는 입장이긴 하지만 보건소사업 같은 경우는 100% 주민들에게 대민으로 또 건강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예산과하고 또 해당 과장님, 소장님 충분히 검토하셔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매칭사업을 많이 하고 또 기관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그 금액을 드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보건소에 아주 유독 집행잔액이 0으로 표시된 사업이 참 많습니다. 원래대로 치면 보조금사업 같은 경우에는 발생된 이자부분까지 계산을 해서 표기를 해야지 맞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금액이 미미하기도 하고 또 앞에서 증진과 하면서 저도 이제 알았지만 의료비 및 구료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이 좀 상이한 과목에서는 서로 연계해서 집행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굳이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을 보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산출과목에서 정확히 예산을 편성을 했으며 그대로 집행을 했는지, 그 예산이 적정했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금액이 조금이더라도 그 예산과목에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집행하시고 잔액이 표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의약과에서 표기된 전체 제로사업이 10원도 안 남고 이렇게 다 제로로 집행하신 거예요, 과장님?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에다가 넘기는 경우는요, 모자라고 그래서 다음해에 주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제로가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소장님 가면 조금 곤란하거든요. 물론 이제 청구하는 시점이 금년이고 돈은 내려 보내는 것은 뭐 내년이고 그러면 이해는 가긴 하는데 어차피 우리가 회계마감을 이제 2월 달이었다가 12월 달로 다 바뀌었잖아요, 회계마감이. 돈 지출도 그래야 되고 그것을 다 하고 나서 결산은 보는 거니까 가능하면 이제 정확한 산출과 정확한 집행내역을 저희가 앞으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또 저희가 이렇게 결산심사를 하는 거니까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151쪽에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사업은 제가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자체적으로 안에 회계상에서 전용을 하고 용도를 변경해서 집행했던 것 혹시 감사 이후에 한번 살펴보셨나요, 결산대비 하느라고 못 살펴 보셨습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살펴보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답변 가능하세요 아니면 나중에 설명하시겠습니까, 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5년도 예산편성에서 공공운영비 센터고정관리비를 예산편성을 잘못 한 것은 14년도 12월에 이 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한 달 기준으로 관리비를 책정하다보니까 잘못 책정되어서 16년도에는 이제 바꿔서 예산을 편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국내 출장여비 7만 5,000원씩 4명 이렇게 편성을 하였는데 센터장님은 비상근이어서 여기다 하면 안 되는 걸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6년도에는 3명으로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센터장님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상근이어도 그쪽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 해서 저희가 전국에 4개가 하는데 다른 데는 센터장 비상근을 한 달에 1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25만 원을 줬거든요. 거기에다가 그것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비를 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따라서 거기 지역에 맞게 여비도 책정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15년에는 4명 분으로 여비를 센터장을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올해는 센터장 우리 실정이 안 좋으니까 센터장님 여비를 안 드리는 걸로 그렇게 예산을 짰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뭐든지 사람 심리가 없던 게 생기면 좋아도 있던 게 없으면 상당히 사람이 섭섭하고 상실감이 있는데 소장님께서 센터장님은 따로 함께 식사 대접하시는 걸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 그런 부분에서요, 실제적으로 저희가 25만 원을 드렸잖아요, 작년에. 그런데 올해는 50만 원으로 드리고 그냥,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게 뭐가 또 있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것을 이제 딜을 해야지, 작년에는 이제 7만 5,000원씩 해서 10개월 75만 원이 나갔는데 올해 25만 원을 더 드리는 걸로 해서 이렇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그렇게 되면 저희가 더 손해인데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죠.

은승희위원

월 25만 원 드리던 거 월 50만 원 드린다는 거 아니에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니까 월 25만 원 드린다는 걸 월 50만 원이었는데 아, 그런데 다른 데는 센터장님 100만 원 드리고요, 여비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장님이 다른 데와 비교할 때 아무래도 마음이 안 좋으시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실정에 맞춰서 이렇게 받으시겠다 그래서 저희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또 저희가 지방처럼 이동이 그렇게 불편한 지역도 아니고요,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됐던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또 검토해보셔서 답변해 주신 것 일단 높게 사고요, 저희가 또 세세히 본다고 하기는 하지만 좀 놓치는 부분도 있는데 해당 과에서 저희한테 지적을 받으시기 전에 꼼꼼히 잘 살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불어 의약과에 지금 보건소 전체에 제가 제안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는 건데 그 밑에 의료취약주민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는 것은 아닌데요, 방문건강관리와 저소득주민방문건강관리 이렇게 사업목이 따로 편성이 되어 있으시거든요. 방문건강관리하고 저소득주민방문건강관리로는 어떻게 틀릴까요, 과장님?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로 되어 있는 것은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이제 인건비 방문전담인력 교육비 나가는 것이고요, 저소득주민방문건강관리는 같은 사업인데 이게 2개로 사업비가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소득주민방문건강관리사업은 구비 100%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위에 있는 방문건강관리는 통합건강증진사업비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몇 년 동안 한 번씩은 제안을 드렸던 부분인데 소장님, 금년 예산편성하실 때 한번 참고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이랑 상의하셔서. 저희가 이 사업뿐만 아니라 매칭사업 중에서도 정말 주민들이 매칭사업뿐만 아니라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구비 확보를 좀 더 해서 이러한 복지를 해 드려야 되겠다 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게 그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업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똑같은 사업인데 위에 있는 방문건강관리 264만 원은 이게 다 보조금이고요, 매칭, 그 밑에 있는 저소득주민방문건강관리 4,400만 원은 지금 100% 구비입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런데 이 예산서상에만 보면 방문건강관리는 전문인력교육비라고 그래서 264만 원에 사업만 하는 것 같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한 페이지 넘어가서 153쪽에 있는 2억 1,900만 원의 인건비를 들이는 사업의 사무관리비거든요. 그렇지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왜 이렇게 인건비를 따로 표기를 하면 안 되는지 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앞에서부터 했고요, 단위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정식,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 아니고는 묶어서 해야 전체적인 사업비를 저희가 한 눈에 볼 수 있을 뿐더러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예산심사 때 설명을 하시면 인정을 해 드리니까 구비 확보분을 더 잡으셔서 한 사업으로 묶으시면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대신에 나누어지는 사업에서 있는 사무관리비나 기타 등등은 좀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단위사업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놓고 보니까 이 사업에도 사무관리비가 264만 원이 있고요, 그 밑에 저소득주민방문건강관리는 의료비 및 구료비 3,600에 사무관리비가 무려 550이에요. 이렇게 나눠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 견해로는. 그래서 한번 꼼꼼히 잘 살피셔서 정말로 매칭사업으로 주민들한테 드리는 것 이외에 수요자가 그만큼 많고 우리 주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구비 확보를 예산과에서 인정을 받아서 이만큼 확보를 할 것 같으면 이제 이렇게 똑같은 사업을 나눠서 분리해서 편성하지 마시고 하나로 하시고 구비 확보분을 더 표기를 하시면 나머지 추가로 되는 것은 좀 우리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쉽게 살림을 놓고 보면 공사도 한 군데하고 한 달 있다 또 한 군데 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계획 잡아서 하면 부수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아직 시간이 좀 있으시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한번 그런 쪽으로도 연구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시원시원 하셔서요, 153쪽에 인력운영비 지역사회중심재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인건비가 좀 많은 부분 남았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사업이 시행이 안 되어서 미채용을 하셨나요 아니면 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이렇게 됐습니까? 무슨 이유로 이렇게 50% 이상 되는 금액이 불용되었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서 인건비 지급이 많은 남은 이유는 물리치료사가 있었는데 몇 달 있다가 그만두었고요, 물리치료사가 뽑히지 않아서 6개월분 정도 이렇게 미지급액이 생겼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물리치료사가 없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현재 운동처방사로 대체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물리치료사가 병원에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 저희까지 이렇게 인건비가 작은 데는 잘 오질 않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분들이 그러면 물리치료를 계시면 해 드릴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은 되어 있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방문해서 그 곳에서 할 수 있는 곳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누워만 계시면 관절이 이렇게 굳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가서 그런 운동을 해 드리고 그러는 거죠.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시간요? 현재도 물리치료사가 없으신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저희가 물리치료사를 채용하기 힘들어서 운동처방사로 대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럼 그분의 인건비는 어디서 지급되고 있습니까, 운동처방사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걸로,

은승희위원

이걸로? 그럼 금년에는 이렇게 불용되는 것 없이 다 집행될 수 있겠네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을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이렇게 움직이게 해 드릴 수 있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2차적으로는 뭐 욕창이나 기타 등등도 막을 수 있겠고요, 방문간호 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다 해 주시면 좋은데 그분들이 또 못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기능을 가지신 분이 옆에서 도와드리면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연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으셔서 집행을 못해서 안타까운데요, 금년에는 제대로 시행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늘 애써주시고요, 늦은 시간까지 아, 늦은 시간은 아니네요. 항상 보건소가 늦게 끝나다 보니까 그런 인사가 좀 제 입에 올라있었나 본데요, 늘 주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심을 감사드리고요, 주민들께 늘 친절하고 따뜻한 보건소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결산 검사를 받으시는 우리 의약과장님 또 우리 직원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도 아까 지적했지만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 등 아주 적정한 집행을 해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도 조금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은 사유나 그 사업에 따라서 이제 남았겠지만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151쪽 구민건강증진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해서 상단부 약간 중간 위에요, 2억여 원 예산에서 8,700만 원이 구비 매칭비율에 따른 잔액이거든요.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그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1차 의료 시범사업의 매칭비율은 국비, 시비, 구비가 50대 25대 25입니다.

김윤수위원

네, 비율대로 예산이 책정이 되었는데, 집행잔액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칭 예산으로 1억 1,641만 원 책정되었고요, 저희가 지출한 것은 1억 1,516만 원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매칭 전 예산은 2억 371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비율에 따른 집행잔액이 이제 8,855만 4,000원 발생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 매칭비율이 2억 371만 4,000원 중에서 집행액 1억 1,516만 원 하고 잔액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저희가 25에 대한 것을 구비 예산을 25로 하면 나머지가 다 거기에 맞춰져서 국비, 시비가 반납이 되는 겁니다. 남은 겁니다, 이게.

김윤수위원

아, 그러면 원래 그렇게 예산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구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윤수위원

구비가 확보가 안 되어서, 그러면 사업을 못한 거네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죠, 예산을 다 못 쓴 겁니다, 시에서 주는 만큼.

김윤수위원

무슨 사업을 했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게 1차 의료사업이 지금 엠코에 있는 건강동행센터라는 것인데 거기에 간호사 1명, 영양사 1명, 운동처방사 1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의원에 다니는 고혈압, 당뇨환자들에게 운동과 영양과 이런 것을 1대 1로 상담해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고요, 구비 25% 확보된 것만큼 나머지는 그냥 불용이 된 겁니다.

김윤수위원

네, 김윤수 위원입니다. 엠코에 있는 그 건강동행센터 이렇게 하면 얼른 이해가 가는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1차 의료사업이라고 그래서,

김윤수위원

네,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3년 기한인데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 2014년도 12월부터 해서 본격적으로는 2015년 작년 한 해 했고요, 올해 지금 6월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국에 아까 4개 곳이 해서 지금 이것을 지원단이 복지부에서 지원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단에서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이것을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지역사회에 있는 것을 끝낼 건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는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시범사업으로 우리 구가 지금 3년을 기준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바로 위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해서 집행이 2,716만 원인데 여기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어떤 분들을 말하는 겁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료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수급자 1종, 2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김윤수위원

그분들의 건강검진?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러면 이분들 지금 몇 분이나 한 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공단에서 건강검진비가 나가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구비 100%로 구비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은 아마 서울시에서 제일 높은 것으로 지금 비율이, 그러니까 건강수급권자 대 검진하는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중랑구가.

김윤수위원

높다는 것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비율이 제일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윤수위원

대상을 많이 지금 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대상자 중에서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한 숫자는,

김윤수위원

네, 그런데 우리 중랑구에서 많이 하게 된 것은 어떤 이유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직원이 직접 전화를 해서 검진을 받도록 저희가 다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검진내용은 어떤 거예요, 주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하는 것 그대로 건강보험가입자들이 하는 것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건강검진 가입자 하는 대로. 네, 자료 없으면 됐습니다. 대충 몇 명인가 제가 궁금해서 질문했고요, 그다음에 국내 여비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네요, 152쪽. 여기서 국내 여비라는 것은 지금 거의 직원들 똑같이 지급하는 거죠, 152쪽.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 국내 여비 잔액이 1,033만 원 남게 된 이유는 휴직자가 있어서 집행을 못하여서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김윤수위원

원래 국내 여비는 지금 월별로 얼마 나가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기본이 지금 26일치 나가고 더 이제,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2만 원씩 13일치가 나가게 됩니다, 기본으로.

김윤수위원

26만 원, 한 달에?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김윤수위원

그래도 좀 많이 남았네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게 하고 안 나가는 경우에 이제 더 추가로 나가는 경우에는 추가로 받고 안 나가면 기본만 받고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 휴직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잘 알겠고요, 예산을 적정하게 잘 썼다고 제가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자료에 없는 건데 우리 의약과에서 주업무는 아니지만 우리 중랑구에 약국이 몇 개나 있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약국은 184개소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약국이라 해서 다 법에 정해진 대로 약을 팔고 사고 그러는 것은 아니잖아요. 약사법이나 자격 없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지도나 단속을 하는지?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 서홍희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자격자에 대한 것은 고발이 들어오면 저희가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우리 의약과에서 별도로 일정기간 나가서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국이 지금 134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약사만 있는 게 아니라 종업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무자격자 약품판매가 종업원들이 판매하는 경우를 무자격자 판매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종사자가 파는지 안 파는지는 그것을 숨어서 해야 되는 그런 경우인데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도 요즘에는 많이 그런 판매를 하면 고발되고 그것에 대해서 업무정지가 되면 보상이 오는 포상금 제도가 있어서 민간인들이 또 아니면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의해서 저희에게 고발이 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감시하고 파파라치라고 그러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팜파라치.

김윤수위원

그런 제도가 있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누군가는 불법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해서 신고한다는 내용이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지요.

김윤수위원

네, 약국에 가면 조제뿐 아니라 단순 드링크나 일상 포장된 약제품 판매하는 것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팔아야 합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니까 약국에서 종사하는 분들은 보조자든 어쨌든 처방을 하든 안 하든 자격증은 있는 사람이 판매도 하고 조제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종사자는 판매는 할 수 없고요, 거기에서 공단에다 입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종사자들이고요, 판매는 약사가 상담을 하게 돼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약국에 가면 창구에서 ‘드링크 주세요, 간단한 소화제 주세요.’ 할 때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윤수위원

우리는 그냥 그런 것은 가족들이나 아무나 하는 줄 알았는데 안 된다 그런 얘기네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안 됩니다.

김윤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건으로 적발한 사례가 좀 있다 그 얘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10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재경위원회는 6월 8일 수요일 14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