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명준 의원 발언

함명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제출) 6. 고성군 이동목욕차량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고성군수제출) 7.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먼저 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긴급복지 지원법이 ‘15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고성군의 상황에 맞게 긴급지원의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 맞춤형 급여체제 개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법 급여신청후에 탈락된 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안3조에 규정하였고, 그 내용으로는 가구원의 보호, 양육등의 사유로 소비활동이 미비한 경우,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의 상당기간 체납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위기상황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구체화 하였습니다.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기준은 뒤에 4조에 14개 항목으로 사례를 규정하였고, 지원요청 및 신고, 대상자 조사 및 결정은 안5조와 안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긴급지원 심의는 안제7조에 두어서 저희들이 긴급복지법 12조에 의해서 고성군 생활안정보장위원회가 심의를 해서 결정토록 하는 안을 뒀습니다. 세부지원 절차 등 이 조례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하도록 안9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저희들이 3월 20일부터 4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고성군 이동목욕차량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고성군 이동목욕차량 운영 및 사업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이동목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이동목욕차량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안2조에 뒀고, 그 내용은 이동목욕차량 대상자 중 우선 선정 대상자를 기준에 명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65세이상 독거노인 또는 중증장애인, 생계주거의료수급자를 우선으로 하고 오지마을에 계신분을 우선하였습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지원에 대해서 안제3조에 두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단체나 기관등에게 운영비나 인건비 등 제반경비를 지원하는데 지원을 명시하고자 함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저희들이 ‘16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2014년 12월 31일날 제정되어 2015년 7월 1일 시행이 되었고, 2016년 2월 11일 법제처 검토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을 근거로 운영되던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명칭 및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기능 확대 및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활성화 계기를 마련코자 하였고, 민간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 등 복지 문제해결을 위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별도로 신설 구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근거 마련 및 용어 변경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을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고, 지역사회복지가 지역사회보장으로 변경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 대표 및 실무협의체 등의 구성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협의체 참여범위가 보건분야, 복지분야에서 보건·복지·교육·고용·문화·주거 등으로 확대되었고, 대표 및 실무협의체 구성 인원도 20명에서 30명에서 40인까지를 확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구성 관련입니다. 읍면 주민지원센터의 민관협력 강화 및 복지대상자 복지자금을 상시 발굴체계를 위해서 구축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방법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였고, 세부지원절차는 이 조례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하도록 안9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6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중입니다. 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5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5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사유의 기준이 마련되어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긴급지원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14가지로 정하고 있으며, 지원절차 및 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기능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등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의 기준을 정하므로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가 필요한 지원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이동목욕차량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5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5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거동불편노인,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등 저소득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목욕차량의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이동목욕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목욕차량을 운영하는 관련단체 기관 등에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동목욕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은 지역의 저소득 소외계층의 위생여건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5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5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관련 상위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보장급여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로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제명 및 협의체의 명칭 변경, 협의체의 기능과 구성 및 운영,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요청 규정 신설,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위원명단 공개, 의견청취 사항 등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토록 하였습니다. 일명 ‘송파 세모녀법’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임 내용을 반영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발굴 연계하여 제공함으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보장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이동목욕차량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성군 이동목욕차량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서 위임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전문기관 지정 등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한 조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근로지원인의 배정·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을 안제5조의2항에 신설해서 근로지원인 배정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 장비는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범위 등은 군수가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을 안제5조의3항에 신설해서 전문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는 공공기관으로 지정가능하도록 하고 전문기관의 업무는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신청내용 평가 및 지원결정, 보조공학기기 발주 등이 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대한 사업계획·자금집행계획 수립 요구 근거, 지정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요건 및 환수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출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를 안제5조의4항에 신설하여 출연금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하고 출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조례 개정안 등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하였습니다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응중입니다. 고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5월 3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65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지원 제공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지원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지급,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출연금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업무수행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근로시간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겪는 부수적인 신체활동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향후 근로지원인 채용 운영시에는 명확한 근로지침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