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남해군의회 제1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박용주입니다. 존경하는 김두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체육시설사업소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진명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홍정 스포츠산업팀장입니다. 김정봉 해양레저팀장입니다. 먼저 323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잔디판매수입 1억1,62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예산에 아산시1억1,410만원 보흥군 1억2,590만원 합계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아산시에서 경살교육원에 사용할 잔디를 추가 주문하여 판매대금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유치지원금 3,000만원 장애인 체육동아리 운영에 197만6,000원 복싱선수단지원에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은 당초예산 대비 1억4,697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324페이지 아래쪽 시설비입니다. 창선 생활체육공원 내 화장실과 오수처리장의 높이 차이가 거의 없이 각종 행사시 오수역류현상이 발생하여 오수맨홀펌프 설치 공사 6,000만원 보물섬800리길 연계한 관광객등 해안도로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자건거 대여소 설치 1,000만원 창선생활공원구역내 풋살 조명 등 교체공사에 4,000만원 통합체육회 출범으로 인하여 기존 생활체육회 하고 체육회 사무실 칸막이 벽체 철거 및 바닥정비 등에 2,000만원 소규모 복합체육관 건립을 위한 설계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앞에서 설명드린 자전거다비 활성화에 필요한 자전거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현설천체육공원 조성 편입부지 경계측량 및 토지감정평가에 필요한 5,000만원을 시설비 계상하였습니다. 약 4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1명을 추가로 확보 배치하였습니다. 추가로 1명에 대한 활동보조비 월40만원씩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활성화를 위한 장애인 체육동아리 운영 지원에 도비보조금197만6,000원 군비부담금 197만6,000원 합계 39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전국대회 경남도대표로 출전하는 복싱선수단 합숙훈련비 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제71회 전국남녀종별배구선수권 개최에 따른 도비보조금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전국대회 유치개최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9월초에 개최예정인 전국 장애인축구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읍면체육대회 개최지원에1,000만원 전남5개시군 경남4개시군인데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생활체육교류행사에 2,000만원 남해군 통합체육회 출범으로 체육지도자의 오래된 컴퓨터교체에 650만원 130만원씩 5대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스포츠경관 농업조성 롤잔디 생산판매 인부임 5,443만6,000원 지하수 전기요금660만원 잔디장비 유지관리비500만원 모래농약비료 잔디종자구입 등에 필요한 재료비 7,268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경관 농업조성에 필요한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작년에 2016년도 당초 예산편성 시 잔디사업을 법인으로 이관한다는 계획이 있어 2015년 대비 대폭 감액 편성하였으나 답주들하고 법인간의 임대료 복구비 등 문제로 합의가 안되어서 이관이 무산되어 저희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다시 직영하게 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레저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위탁교육비지원에 200만원 그 다음에 329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조성시 발생된 기금 이자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국도비 보조금 반환에 2,12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시켜 줄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324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소규모 복합체육관 건립 설계비가 3,500만원 있는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민생활체육 활성화 우수선수 육성 확대를 위한 체육진흥시설 확충으로 소외된 체육분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것은 지금 위치가 스포츠파크에 공설테니스장이 있습니다. 테니스장을 옛날 군민회관 자리에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5면 해서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파크에 있는 테니스장을 거의 활용을 안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외된 유도 검도 양궁 저희들이 계획하기에는 1층에는 양궁사대를 설치해서 양궁장을 하고, 2층은 200여평 해서 검도도장하고 유도도장을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건축물을 완공하려면 총사업비가 얼마들 것으로?

2층으로 해서 한 200여평 하면 8억에서 10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은 금액은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325페이지에 자전거대여소 자전거 구입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자전거 대여소를 어느 부분 정도에 설치를 하고, 구입을 하면 몇 대 정도를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다?

저희들이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보물섬해안도로800리길을 이용해서 자전거를 타고 관광도 하고 이런 취지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계획하기로는 노량하고 삼동지족에 거점을 해서 저희들이 타보니까 자전거 왕복 8키로 정도면 1시간30분정도 소요가 되는데 너무 거리가 멀면 관광객들이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일단은 지족에 컨테이너 10평 정도를 제작 설치를 해서 양쪽으로 4키로 정도 고암, 전도 정도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활성화되고 반응이 좋으면 노량하고 해서 관광도로를 활성화 해보려고 합니다. 자전거는 40만원 45만원 정도 하고 50대 정도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전에도 자전거도로 말이 나왔을 때 농로 이용부분이 아니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를 자전거를 타므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사고 부분 때문에 우려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소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구간에는 위험들이 다 상쇄가 될 수 있는 구간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남해군에는 도로가 협소하고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일반 국도나 군도 지방도에는 자전거 타기 어렵습니다. 실제 동호인들도 좀 위험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안하고 해안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습니다. 해안도로도도 전체 안하고 거점을 정해서 일단 지족하고 노량하고 두 군데를 하는데 4키로 왕복 8키로 그렇게 해서 1차로는 지족에 컨테이너를 설치해서 왕복4키로 정도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에는 위험해서 문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기왕 구간을 정해서 시범으로 하는 것 같으면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서 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농번기에는 농기계도 많이 다니고 해안도로라고 해서 차량이 적게 다닐 뿐이지 안다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활성화될 것이라는 희망 하에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시범을 하실 때 구간을 잘라서 하신다면 자전거가 안전하게 독자적으로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타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예, 저희들이 일단 미래전략사업단에서 노량에서 선소간 자전거도로를 했습니다만 저희 시설사업소에서는 그 개념하고 틀리게 지족에서 왕복 4키로 하면 자전거 도로를 정비를 하고 보험도 들고, 이래서 교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범적으로 해보고, 거기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도로가 위험하다 안되겠다 하면 안하지만, 관광객들 호응이 좋고 괜찮으면 확대해서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적을 드렸지만 도시에서 오시는 분들은 본인들 위주로 우선으로 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농민들이 우선이고 농기계가 우선이고 하기 때문에 자전거부분에서 체육시설사업소에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한테 안내 계도문이나 사전에 조심해야 될 것들이나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농번기에는 운영을 축소한다든지 안하는 방향으로 해서 농기계나 농민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설공설운동장 부분에 대상지 경계측량 및 토지감정평가 예산이 실렸습니다. 그러면 대상지가 확정이 된 것입니까? 고현과 설천면에서요.

고설 위치는 고현면하고 설천면에 2009년도에 하다가 썬치비 때문에 옮겨가지고 설천면 비란리 846-1번지 48필지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일단 고현면하고 설천면에서 위치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6페이지 남중권 생활체육 교류해서 2,000만원 신규사업비가 실렸습니다. 남중권 교류하고 있는 지자체들하고 한다는 뜻입니까?

예,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98년12월17일 전남 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군 하고, 경남에는 진주 사천 남해 하동 해서 9개시군이 발전협의회를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립근거는 지방자치법제152조에 의해서 한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설립목적은 남해안권종합계획 확정에 따라서 동서통합 및 시군공동발전과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체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광양인가 회의를 하면서 남해안남중권 발전협의회에서 서로 교류를 하자. 이래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이 생활체육교류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해서 교류를 해주라고 해서 이번에 ... .

그러면 교류대상자들이 생활체육인입니까?

예, 생활체육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 한번 봅시다. 어르신 전담생활지도자 배치 금년에 보니까 금년에 남해군 노령인구 증가 추세로 볼 때 한 사람 추가했다는 것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생활체육지도사가 몇 명입니까?

일반 지도자 7명 어르신지도자 6명에서 도에서 요구를 해서 1명 추가해서 7명 그다음에 엘리트체육지도자가 2명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프로그램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요가라든지 그 내용하고,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중앙경로당에 보니까 1주일에 2번 왔다 가는데 경로당 순회 계획표하고, 무슨 종목을 하는지 어느 경로당에 가는지 그 계획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인회하고 연계를 해서 해야 되는데 대한노인회에서도 프로그램 관리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어르신전담 생활지도자가 있으니까 같은 날 겹치면 곤란합니다. 저도 몇 번 봤는데 방금 왔다갔는데 또 왔다 가고 지난번 보건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순회 프로그램명하고, 순회 계획표를 본 위원에게 1부만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하고 어르신지도자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남해군생활체육회에 보조를 합니다. 배부를 하면 거기에서 지도자들이 생활체육회에서 사무국장이 자기 인원대로 전공과목이 있습니다. 진볼 탁구 이런 식으로 과목이 있으면 사무국장이 월별로 요일별로 마을별로 계획표를 작성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면서 회관하고 경로당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그것을 체육회에서 받아서 위원님에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도 요일별로 나와 있고, 대한노인회에서도 요일별로 생활지도를 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한 경로당만 계속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대한노인회에서는 3개월마다 요가 노래교실 영화 교대로 하는데 그쪽하고 사전계획을 세우기전에 맞춰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건소하고 체육회하고 주민복지실에 서로 협의를 해서 중복이 안되도록 전화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박득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박삼준 위원입니다. 326쪽에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분담금이 7억7,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올랐는데 그러면 7억7,000만원을 다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다 쓴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4개 대회인가 하반기에 ... .

뭐 뭐 했습니까? 액수하고.

저희들이 상반기 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월26일부터 5월29일까지 제11회 남해군수기 영호남 사회인 야구대외를 1,500만원 했고, 4월2일부터 4월4일까지 이충무공 노량제전 승첩 기념 제9회 전국남녀 궁도대회가 70개팀 4,500만원, 그 다음 5월5일부터 5월11일까지 제71회 전국남여종별배구선수권대회가 109개팀에 2,800만원 해서 3억, 그 다음에 5.20일부터 5월22일까지 제6회 남해보물섬배 전국탁구대회가 1,200명 정도 참여해서 3,500만원 상반기는 그렇게 한 것이 4개입니다. 하반기는 6월26일날 제13회 남해군연합회장기 배드민턴대회가 600개팀에 1,200명 정도 참가할 계획입니다. 7월말에 MBC꿈나무 여름대축제가 100개팀에 한800명 예산은 2억입니다. 8월19일부터 8월26일까지 2016 OK저축은행배 전국대학배구 남해대회가 66개팀 500명 1억입니다. 9월4일날 오늘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16‘장애인축구대회가 30개팀에 5,000만원 9월달에 제3회 남해군수기 그라운드골프대회가 32개팀 1,500만원 11월달에 제8회 남해군수기 및 박염원 선생 추모 전국검도대회가 100개팀 약4,000만원 12월달에 보물섬배 초등학교 스토브리 축구대회가 20개 600여명 1,300만원 11개 대회가 되겠습니다 올해.

이 중에 지금 억이 넘어가는 것이 배구가 2개있고, 대학배구 1억이고, 꿈나무 축구가 2억이고, 꿈나무 축구는 며칠 하죠?

7월 말 정도 날짜는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보통 며칠간 하죠? 한 보름 합니까?

7일간 합니다.

예를 들어 배드민턴대회나 이런 것은 군수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매년 하는 걸로 정해져 있는 거고 전국대회니까, 야구도 이 안에서 몇 개팀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여기 써났듯이 국제 및 전국대회 분단금 해났는데 다른 목으로 해서 줄 수 있는 것은 주고 전국대회 격에 맞게끔 줘야 된다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배구대회 같은 것도 미조 멸치축제 하고 같은 시기에 되면서 시너지효과가 나질 못했습니다. 3억의 가치를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까지 연휴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연휴에 하는 것이 맞지 않다. 군에서 축제를 하면서 3억이나 줘서 시기조절이나 전부 실패했다. 그러한 이야기를 밖에서 많이 합니다. 너무 돈을 많이 준다. 물론 전국대회를 하려고 하면 전국에서 경쟁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리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지만 아낄 것은 아껴야 되고, 계산상 한 사람이 얼마를 쓰고 간다 계산은 그렇게 해서 몇 억을 벌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관광공사에서 내놓은 기준에 따라서 하니까 그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너무 예산이 대회한다고 해서 3억정도 줘서 하는 것은 혈세를 낭비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회 종별배구대회 3억이 이번에 100주년 기념으로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배구협회에서 3억5,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3억으로 깎았는데 박위원님 말씀마따나 금액이 올라간 것이 타지자체에서 경쟁이 되니까 4억까지 올라가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치할 때 그런 것을 잘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체육대회에 1,000만원이 더 증이 되었는데 어디 증이 된 겁니까?

사실 재경재부 부산향우회할 때 부산향우회에서 향우회장하고 임원진들이 군민의 날 때 참석해보고 미조 고래하고 건강댄스 보기 좋더라 이래서 향우회할 때 해주라 이래서 미조체육회에서 고래하고 하는데 소요경비가 900얼마 1,0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미조면 체육회에 1,000만원 지원해주려고 예산을 실어났습니다. 체육회에서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체육회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부향우회 저도 갔었는데 그날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1,000만원 이야기는 본부석에서 누군가가 하더라고 예, 이게 1,000만원치냐? 버스가 몇 대 갔습니까?

버스 1대가 가고, 버스 1대는 건강댄스 40명 미조20명 읍에 20명 그리고 고래조형물 옮기는데 크레인 1대 트럭1대 봉고차 1대 임차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각 읍면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특색을 갖춰서 합니다. 예를 들어 저 면이라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설천같은 경우는 박사촌이라 해가지고 들고 들어갔는데 회장님 혼자 트럭 가지고 남해에 와서 자기들 소품을 가져갔습니다. 이게 군에서 무작정 해줄 문제는 아니다. 그러면 다른데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소품 다 빌려서 해주세요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 줄 겁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스포츠댄스도 차를 그렇게 가가지고 1대 넘던데 2대?

버스 1대 갔습니다. 1대는 미조면 자체에서.

그러면 그 돈은 900만원 안에 들어 있고?

그거는 별도 자기들이, 저희들은 한 것은 버스1대 트럭3대 크레인 그렇습니다.

좋은 면으로 보면 좋게 보지만, 좋지 않게 보려면 좋지 않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우 몰고 다니면서 그런다 그러한 이야기들도 색안경 쓰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없도록 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전거 대여소 설치는 노량하고 지족하고 두 군데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지족만 한 군데 해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확대해서 노량하고 ... .

그러면 거기에 시설을 해놓으면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대여소는 컨테이너 10평정도 제작을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근무를 하면 공무원들 인원이 늘어 나야 되고 개인적인 생각은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위탁을 주는 걸로, 저희들 군내 자전거 수리점이 두 군데 있습니다. 삼천리하고 저 위에 바이크 하고 그 쪽에 위탁을 ... .

위탁을 줘도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안주고 민간한테 사업을 넘겨줄 겁니다.

사업을 넘겨주면 이익이 있어야 자기네들이 하는데 이익도 없는데?

협약을 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별도로 협약 체결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인건비라도 준다든지 해줘야 그 사람들이 근무를 하지 아니면 근무를 할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구입해서 한다 했는데 아까 농기계 위험을 김정숙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전용도로 아니고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나중에 사고가 난다든지 이래서 거기에 차도 2개를 교차하려면 상당히 어려운데, 커버길도 많고 한데 나중에 사고가 나고 하면 어떻게 책임을 질것입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해안도로가 굴곡이 심하고, 중앙선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차로 지족에서 하면 고암하고 전도까지는 굴곡이 있고 교통사고도 다른데 보다도... .

사고 위험성이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전방이 안보입니다. 커버길이 많은데 사고의 문제가 있고, 다른 것은 용역을 줘서 하던데 이것은 용역도 없이, 차도를 분리안하면 어렵습니다. 빨간색이나 색깔로 해서 자전거도로로 표시를 해서 차가 진입 못하도록 해놓은 것이 자전거 도로인데 이것은 차 농기계 자전거 전부 다 다니는 길을 자전거 임대를 해서 한다. 나중에 행정에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엄청나게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 용역을 줬는데 이런 것을 용역을 줘서 자전거를 타고 다녀도 될 수 있느냐 안되느냐 이런 것을 용역을 하는 것이 맞다. 하고 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제주도하고 여수하고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에 가니까 제주도 자전거 전문가가 그분의 자문도 많이 받고 그분이 남해까지 왔습니다. 둘러보시고 위험하긴 해도 가능성이 있다. 급커버 구간만 개량만 하면 되겠다. 그 분한테 자문도 받고 팀장이 일본도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했는데 용역을 주려고 해도 그때 그 당시에 예산도 없고 해서 일단은 타지자체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 .

우리가 차를 타고 가도 객지나 이런데서 오는 차들이 중앙선도 없기 때문에 그냥 확 들어옵니다. 우리가 방어운전을 안하면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상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노출되어있습니다. 잘못하면 큰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제고를 해주시는 것이 맞다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도 실무자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보험을 가입하고, 자전거 구간 4키로 구간만이라도 페인트를 칠한다든지 표시를 해서 농번기는 피하고, 한번 해보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우리 실정에 안맞다 하면 과감하게 사업을 검토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소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개인이 자전거를 대여점 해서 우리 군도나 이런데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

제가 개인이 하는 것은 검토를 못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학교다닐 때는 자전거 방에 시간당 얼마 주고 빌려가지고 타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법적으로 검토를 못해봤습니다.

이 문제가 하복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안전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제주도나 여수 이쪽에는 지자체에서 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렌터 식으로.

제주도는 지자체 위탁을 받아서 개인이 합니다.

개인이 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주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허가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군에서 사줘가지고 위탁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제주도는 개인이 운영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제주도는 개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수는 어떻습니까?

여수는 여수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는데 관광객 중심입니까? 아니면 시민용 출퇴근용입니까?

그것은 여수 갔다온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체육시설팀장 우진명 입니다. 제주도는 개인이 사업장을 내서 운영하고 있고, 여수에는 여수시에서 자전거팀이 있습니다. 팀장 외 직원4명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4명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보면 직장용보다는 관광용으로 관광객을 위해서 많이 했습니다.

운영하는 장소가 몇 군데나 있든가요?

5개소 정도 있었습니다. 확장하려고 그렇게.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복만 위원님이나 다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다른 운전하고 틀려서 자전거는 면허증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예.

빌려주면 아무나 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남해가 라이딩 이게 붐이 일어나는 것은 스포츠인들 중심인데 이것을 대여를 하면 스포츠인 중심이 아니고 일반인도 상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계획한 것은 라이딩은 동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관광객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봐도 관광지에 가봐도 자전거를 못타는 사람은 빌릴 생각을 안하고, 장거리를 안가고 왕복 8키로 정도 하기 때문에 해안도로 그쪽 평지입니다. 그쪽만 자전거를 타면서 바다도 구경하고, 바람도 쐬고 하면서 커피도 한잔하고 이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광객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자전거하고 지역민하고 교통문제가 났을 적에는 지역민들에게 크다큰 손실을 줄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위원들이나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말씀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부의장님이나 하위원님 말씀대로 자전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해서 최소한 보험도 들고 보호 장구도 준비를 하고 해서 그 구간도 위험하지 않은 구간 해서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

아니, 그렇게 쉽게 말씀 하시면 안되죠? 보험을 들었다는 것은 자전거는 타는 사람들 보험을 들었지, 지역민을 위한 보험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이래서... .

그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거기까지만 말씀해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5분간 회의를 정회를 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해양수산과 소관

정명근 해양수산과장입니다. 1회 추경자료 설명 전 우리과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석재 수산기획팀장 입니다. 이상일 어업지도팀장입니다. 서연우 양식산업팀장 입니다. 홍성기 연안관리팀장 입니다. 빈종수 해양보전팀장 입니다. 그러면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과 일괄 삭감 조정되는 부분은 제외하고, 금번에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201억5,764만6,000원 이번 1회 추경에 10억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가운데 부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피셔리나항 개발 기본계획 용역에 2,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낚시통제구역 관리 차량 1대 구입비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항 동방파제 신설 정치망어업 피해조사 감정평가 등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83페이지 제일 상단 부분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8개소 1,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하고 시설비 목관 2억7,300만원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다음 1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하단 부분 어업자원 자율공동체 지원 186페이지 제일 상단에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에 9,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밑에 기타보상금 FTA 피해보전 직불금지급 성립전 사용해서 865만7,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기관대체 등에 8,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가 목관 변경되면서 1대 더 늘어나서 8,000만원이 증액되어서 변경되면서 1억6,0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적조방재에 총2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적조방재 장비 및 선박임차료 등에 8,000만원 적조방재 시설유지비 등에 5,000만원 황토살포에 1억5,000만원 도합2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는 사무관리비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가 목관변경이 되었습니다.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도 고밀도부표 공급지원에 목관4,400만원이 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89페이지 중간 부분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사업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에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0페이지 상단 부분 항내 쓰레기 수거선박 건조 및 에 자산취득비 고압세척기에 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반환에 총4억1,914만8,000원이 계상되었고, 중요반납 금액은 2011년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지원 집행잔액 이자에 국비가 3,728만2,000원 2013년도 집행잔액이 7,851만3,000원 2014년도 연안어선 감척 집행잔액 및 이자가 3,643만7,000원 그리고 2013년 적조방재집행잔액 및 이자 4,311만3,000원 2015년 도시민어촌 유치지원 집행잔액 5,982만2,000원이 국고보조반환금을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총1억3,421만1,000원으로서 192페이지 2013년 자율 관리 어업 공동체 집행잔액이 1,884만6,000원 2015년 연안어선 유류비지원 집행잔액 이자가 6,067만원 중간 부분 2014년 지정해역위생관리 집행잔액 587만5,000원 하단 부분 2015년 도시민어촌유치지원 집행잔액이 1,794만7,000원으로 도비 반납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확보하고 수산업무 관장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82페이지 피셔리나항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원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대상지는 어촌정주어항에 피셔리나 설계용역을 하기위해서... .

어디 말입니까?

이거는 설천 노량지구에 대해서 총사업비 20억규모에 국비50% 도비15% 군비35% 해서 20억짜리 용역을 해서 타당성이 된다면 지금 건너 하동노량 쪽하고, 우리 남해노량 쪽하고 저쪽에 너무 발전되고 있고, 우리도 뒤지지 않는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셔리나항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피셔리나라는 것은 ‘피셔’는 어업에 ‘리나’는 일반 관광 요트를 하는 그런 건데 피셔리나는 어업과 관광이 접목된 그런 항입니다.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건항 피셔리나 사업이 있습니다. 동편쪽에 호텔 있는 그 밑에는 마니라리조트를 만들고, 오른쪽에서 어선들이 접안할 수 있는 어선과 요트가 공존하는 같이 하는 것을 피셔리나라고 합니다.

거기에 용역결과에 따라 되겠지만 노량해협은 좁아서 피셔는 나름대로 주민들의 고기잡이 배들을 항으로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리나를 활용하는데 과장님 생각할 때... .

저도 크게 넓지마는 않습니다만 충렬사... .

그리고 조류가 급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충렬사 밑에 보면 방파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 방파제와 연계해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요트는 아니더라도 여러 척의 요트가 접안할 수 있고, 거기가 중간 기착지로서... .

제가 볼 때는 용역을 한다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부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 낚시통제구역 차량1대 통제구역을 관리하기 위해서 차량 1대를 구입해서 활용한다 이 말입니까?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해놓으면 정말 민원에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차량을 타고 가서 사전 계도도하고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곳을 다니면서 전광판도 만들어서 이곳은 통제구역이다 하지 말라는 식으로 홍보 계도용으로서 활용하려고... .

차량을 타고 하는 것 보다는 선박이 훨씬 능률적인 것 같은데 차량은 그 사람들이 차를 주차해놓고 어느 골짜기에 들어가 있는지 잘 안보입니다. 낚시하는 데는 주로, 차라리 어업지도선을 활용을 해서 유선이나 무선으로 한다든지 지도 방법이 하는 것이 낫지, 차량으로 한다 이거는, 또 차량구입이 되면 근무자도 별도로 지정이 되어야 안됩니까?

요즘은 소속된 관용차량들을 대부분 소속직원들이 몰고 운행을 합니다. 특히 여기 전담되는 데는 아마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무기계약이라든지 요구할 계획으로 있고, 우선은 우리 과에서 차량 운행을 할 수 있으니까 실과 소속된 차량들은 대부분 직원들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차를 주차를 해놓고 어디 갔는지도 모를 건데 실제 효율성이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됐습니다. 186페이지 민간사업보조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당초예산에 자율관리공동체 6개소가 확정되어 있었는데 한 군데 더 추가로 선정이 되어서... .

어디입니까?

당초에는 6군데 이어어촌계 노구어촌계 남해연안연성 미조 본촌어촌계 창선 소벽어촌계 설천 문항어촌계 6개였는데 추가로 미조면 낚시어선업 공동체라 해서 6,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민간사업보조 기관대체등해서 8,000만원 증액된 것은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8,400만원이 더 추가로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늘어난 겁니다.

무슨 기관을 대체한다는 말입니까?

고효율어선 유류절감사업 안에 어선기관대체 등 했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디젤 기관을 노후 된 것을 새 기계로 바꿔주는 것, LED 등을 단다든지 어선장비 프로타 양방기 조타기 등 이런 것들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8,000만원 가지고 배 1~2척밖에 안되겠는데?

장비 같은 프로타 이런 것은 한300만원 정도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많이 하고, 기관 대체 같은 것은 1대 5,000만원 하니까 이거는 추가로 된 우선 순위에 의해서 올 1월달에 선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순에 따라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7페이지 적조방재 황토살포 선박임차료 해서 2억8,000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예산을 요구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보시다시피 이번에 추경된 것은 100% 국비입니다. 당초예산에서 해주라고 하니까 도에서 홀딩을 하고 있다가 적조가 준비하게 되는 6월달이나 이 정도 되어야 돈을 내려주기로 해서 이번에도 전체 2억8,000만원 계상된 것은 100% 국비입니다.

국비니까 어쨌든 요구를 했던 노력을 해서 확보한 것인데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예비비 2억8,000만원 추가로 편성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 예비비도 급하면 적조에도 쓸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체육시설사업소에 박삼준 위원님도 왜 하필 부산향우체육대회 하는데 1,000만원을 계상해서 성립전에 사용하고, 미조향우회에서 부탁을 해서 우리 남해군의 정서에도 대표적인 상징물인 맞지 않는 고래를 만들어서 다 수고는 했습니다만 하필, 미조 체육대회만 그렇게, 방금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미조낚시어선어업에다가 당초 6개인데 하나를 더 추가로 준다. 어쨌든 모든 예산들이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제 지역구라서 다른 위원님들이 말하기 곤란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일일이 열거는 못하지만 미조면에 대해서 예산이 대체적으로 집중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 위원들 다 느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섬인데 왜 미조에만 집중적으로 결국 적조가 미조만 오는 것이 아니겠지만, 적조도 미조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해안구역입니까?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 전체 환경이 섬인 관계로 해서 전체 전부 해안선으로 다 되어있고, 전 전어촌계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10개면 전체 해안선을 가지고 있는 마을들이 어민들이 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수산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정홍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윤정근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국도비반환금 연안어선 유류비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됩니까?

이것은 지원대상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주고 나면 남는 겁니다.

지원대상자에 자부담이 필요한 사업입니까?

기름을 쓰고 나면 그에 따른 비율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더도 들도 줄 수 없고 남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깊이 따지지 않고, 연안어선 정책을 골고루 펴줬으면 하는데 왜 이렇게, 국가돈을 돌려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앞 페이지 보니까 자율관리 공동체 은점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합니까? 사유는 왜 그렇습니까?

연안관리팀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팀장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동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안관리팀장 홍성기입니다. 이 업무는 지금 현재 제 업무는 아니지만 옛날에 제가 맡았던 업무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 .

지금은 어떤 분이 담당을 합니까?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일 팀장이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한 것이 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은점 자율공동체 해서 2012년도에 보조금 부당수급을 해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지침에 보면 2년 이내에 같은 사업에서 지원할 수 없다 되어 있어서 2013년도에... .

알겠습니다. 과장님 항내 쓰레기 수거선박 운행되고 있습니까?

본예산에 편성했던 그것은 설계 중에 있고, 2척이 수협에서 1척하고 우리 군에서 임차는 아니고 있는 배를 활용해서 2척을 6월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산에 편성된 것은 설계 중에 있고, 하다 보니까 세척기를 해야 멸치기름을 암벽에 붙은 것도 제거를 해서 그래서 400만원을 이번에... .

그러니까 고압세척기 이 부분은 지금 포탑으로 되어서 신조 선박에 옮기고 지금... .

신조선박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니, 여기 운영비 다 들어갔잖아요? 건조 선박이 건조가 안된 다른 선박을 임차해서 쓴다고 예?

임차는 아니고, 수협에서 빌려가지고 줘서 인건비는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가 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항 청소선이 건조가 되면 그 배에 할 겁니다.

언제 될 예정입니까?

지금 설계가 되었으니까 3/4분기 되면 마칠 것으로... .

어디 조선소에서 건조를 합니까?

건조는 안하고 있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할 때 이거를 넣으려고 합니다.

고압세척기에 고정을 시켜서... .

고정을 시켜서 넣으려고 합니다.

본예산에 6,000만원인데 6,200만원에 대한 목은 어디 있습니까? 200만원이 불어난 이유가.

추경이 아니고 앞에 본 예산이 있었는데 보니까

6,200만원이 되었는데 200만원이 늘어난 같은 뭐가 불어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400만원이... .

아니, 자료에 보니까 기정액이 6,000만원인데

감액된 것을

그래 예, 특히 수산과는 목관 변경이 많이 있었는데 근본적인 취지가 뭡니까?

당초 업무를 할 때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해야 되는데 업무연찬 부족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이틀 한 것도 아닐건데 목관 변경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몰라서 그렇나? 200만원 증가된 부분이 밑에 어디 있다는 겁니까? 삭감된 것을 반영을 시켰다는 겁니까?

사무관리비가 2,000만원인데 사무관리비 이런 것은 일괄 삭제를 10%를 합니다. 10% 200만원이 된 것이고, 시설비는 삭감이 안되었고, 그 외 고압세척기가 400만원이 증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복가두리 양식사업은 잘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험사업이기 때문에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입식한 것들이 성장도가 좋아가지고 잘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언제나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내년초 되면 보고서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기관은 어디입니까? 전복가두리양식?

전복가두리양식장은 수산기술사업소에 있었는데 거기서 안받아준다 해서 지금 유생조사를 한다 했는데 사무관리비로 바꿔가지고 우리군 자체에서 운영을 그렇게 할 겁니다. 수산기술사업소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를 유생조사비를 3,000만원을 줘가지고 해주라고 당초 약속을 했었는데 자기들이 받을 수 없다 해서 그러면 사무관리비를 편성해서 그에 따른 업무를 우리 군하고 같이 그래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전복양식 사업에 대한 판단, 앞으로 비전이 있다 없다 부분은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많이 협의를 하겠네요?

예, 실무부서에서 여기에 전담을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성분야, 앞으로 양식면허를 내야 할 분야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세세하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런지를 보고서에 세밀히 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샘플이 작성되어 있습니까?

예, 원래 보고서를 연구용역결과 하면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는 내용들이 나올 것입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186페이지에서부터 187페이지까지 친환경에너지보급 사업 부분에서 민간자본 사업보조 부분에서 8,000만원이 전액삭감이 되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로 1억6,000만원이 신규로 실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당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은 미조면에 있는 남해도수산 김○

참 쉽게 1대 더 확보를 했네요?

예,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열효율이 너무 좋습니다. 겨울철에 보일러 돌리는 그 물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몇 천만원씩 열 손실을 잡고 이득을 보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꼭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비가 많고 이러니까 영세사업자는 하지 않고, 정부에서는 지원해주려고 하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지금... .

자부담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

10%입니다.)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다른 많은 분들한테 좋은 국비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김위원님 맞습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재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적에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해서 반납을 10억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다 해서 안 해버려 가지고 전액 반납을 해서 이 자리에서 질책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사업들을 2번 3번 확답을 받아서 꼭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한다 해서 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저번처럼 또 반납할 수 있는 일이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에... .

그 말씀은 아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열효율이 그렇게 높다면 연간 연료비 대비해서 자부담 분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연간 연료비 대비하면 그만큼 절약되면 자부담 분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어민들이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 할 사람은 거의 했습니다.

그러면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농어촌공사로 넘어간다면 농어촌공사가 직접 시행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체험마을에 권역별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것 처럼요?

그렇습니다. 돈을 농어촌공사에 우리가 줘버립니다.

이 사업은 그렇게 집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18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북항 동방파제 신설 정치망어업 피해조사 감정평가 1,000만원이 있는데 우리가 이설할 것은 이설했고, 그 주변에 있는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조북항 공사를 하면서 제일 우리가 염려되었던 것이 이 부분하고 가두리였는데 가두리 부분은 이설도 하고, 주변이 정리가 되었는데 정치망은 이설할 때도 없고, 그 자리에서 업을 계속했습니다. 하면서 여기에 대한 조건이 용역조사를 해서 피해가 있으면 지자체 부담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그 조건에서 해수부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용역조사를 작년 말에 해서 올해까지 마쳐본 결과 5년간에 7억5,900만원이라는 피해어업손실액이 발생해서 7억5,900만원이라는 5년간 어업손실액이 발생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많다. 확실히 맞는지 하고, 감정평가 기관에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이 금액이 합당하다 할 경우에는 저희가 군비로 이 사람한테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단 감정평가를 하기위한 평가비를 이렇게 올린 겁니다.

정치망이 몇 개있습니까?

정치망 1건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고기가 좀 드는데 미조 본촌어촌계에도 방파제 막고 난 이후에 멸치들은 많이 듭니다만 큰 고기들 방어라든지 일반 잡어같은 고기들이 회유를 안해서 안든다고 하는데 거기는 당초할 때 공익사업으로서 어촌계에 말은 없습니다만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한 어장 남해정치망 제73호 1건에 대해서는 합의를 할 때 용역을 해서 피해보상을 해준다는 조건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감정한 것은 공사하는 5년동안에 피해액이 7억6,000만원 정도 된다?

예.

그러면 이것을 전액 군비로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예, 그래서 이 관계된 감정평가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될 내용입니다.

5년이면 1년에 1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

참... .

잠시 이 팀장 나와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보충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두리나 이설하는데 얼마 정도 들었죠?

7억 정도.

관동성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기획팀장 이석재입니다. 미조 북항개발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 미조북항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시행계획 수립하면서 사업구역내에 2키로 내에 있는 어업권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를 징구를 했습니다. 전체 다 징구가 되었는데 마지막 정치망1건은 그 동방파제가 신설되면 바로 내 어업권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동의가 어렵다. 해수부에서는 이 사업을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빨리 그런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줘야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남해군에서 대안이 그러면 시공 후에 그런 피해가 발생되게 되면 남해군에서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해가지고 피해부분에 대한 보상을 추징하겠다는 확약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분이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단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항만공사는 항만은 대부분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보상비 자체를 해수부에서 미리 책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지만 어항공사는 어업인에 대한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시공은 그에 대한 일반 행정적인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하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렇게 한다?

예.

정치망 하나가 7억6,000만원 정도 5년동안 비용이 그렇게 나왔다. 그 정도로 고기가 안 잡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정치망 얼마나 수익을 냅니까?

이 정치망 같은 경우에는 보통 3억에서 5억정도 됩니다. 전체 당초 피해관계 조사 절차는 먼저 피해영향이 있는지 영향조사를 실시합니다. 실시해보니까 동방파제로 인해서 어두라든지 조류가 어업피해에 영향을 준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가지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합니다. 어업피해조사를 실시했는데 실제 동방파제로 인해가지고 어두라든지 조류가 완전히 차단이 되어가지고 실제 지금도 보시면 어업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수산업법상 어업손실액 산출을 하는데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거친 다음에 그 평균 산출치를 피해보상액으로 산출하도록 되어서 이번에 감정평가비를 계상한 겁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가 원래 육지 땅들은 우리말로 번지가 있고 호적이 있습니다. 정부땅인데 국가 땅입니다. 사용허가권만 준겁니다. 준건데 너무 심해요 실질적으로 보면, 정치망 1년에 세금 얼마 냅니까?

면허세만 지방세 내고, 소득세는 소득올린만큼 내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겠고, 면허세는 1만8,000원이고.

정치망 허가 내면 사용기간이 보통 얼마죠?

한번 면허 내면 10년 연장해가지고 10년 20년, 20년 지나고 나면 또 재개발해서 10년 또 10년 자기들... .

실질적으로는 자기들끼리 면허를 팔고 사고하는데, 7억 얼마 나간다는 것은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아까 윤정근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유독 목관 항목이 많이 바꿨습니다. 예산팀장도 충분히 봤을 건데 이렇게 많이 바뀔 정도로 당초예산할 때 섬세하게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을 조기집행해라 %를 내고, 시상금을 주고 하지만 항목도 맞지 않은 것을 예산조기집행을 어떻게 할 겁니까?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사장시키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자율관리어업 1년에 행사를 몇 번이나 합니까?

도단위에 한번 하고 있고, 군단위에 한번 있고, 아마 도단위로 하는 것은 격년제로.

이게 너무 행사 위주로 가 있다. 차 10대 내서 간다고 한 군데 모아서 해 있는 것을 보면 보여주기 행정을 하는 건지 뭔지 너무 심해요. 차 한 번에 가면 10대씩 가는데 바쁜 사람들 모아서 임원 정도만 가고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경비도 들고 한데 지양을 해야 될 문제다. 도 대회 하면 전부 다 가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전부 다 가시 하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 싶은데?

사실상 지금 현재 수산업 단체를 보면 수산업경영인단체 어촌계장연합회 그 이후에 법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율관리공동체가 전국적 행사는 매년하고 있는데 도단위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는 내용들이 버스가 10대 이상 도대회는 가고 합니다만 이 부분도 행정에서 너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박위원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예산으로 하는 그잖아요? 말은 자기들이 하는 거지만 우리가 예산줘서 하는 것이잖아요?

예, 예산 일부 지원합니다. 한번 가면 보통 5,000만원 정도 들면 우리 행정에서는 버스비정도 500만원 정도 얼마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아니, 행사지원비로 지원안해도 다른 걸로 자율공동체에 지원을 하면 그 비용이 비쳐서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비용은 없고 우수공동체로 선정되는 것은 자기들이 잘 운영하다보면 상사업비 조로, 올해 7군데가 지정된 것도 전국에 우수공동체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상사업비 내려온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박위원님 말씀한 도대회라든지 전국대회 군대회 할 때 보면 많이 참여하고 하는데,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는 지원합니다만 너무 오는데 가식적이지 않도록 행정의 묘를 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88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유생조사 어선 임차 3,000만원이 있는데 앞에 공기업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3,000만원이 있을 때는 자기 인건비도 들여서 하는데 그러면 어선임차3,000만원 있으면 인건비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 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당초에 수산기술사업소 남해사무소 삼동 금송에 있는 거기하고 우리가 사전에 협약을 해서 한다고 했었는데 하다보니까 도에서 지자체 시군의 사업비를 못 받는 답니다. 그 당시 협약할 때는 예산수립을 9월달 10월 달에 하는데 자기들이 물어본 것은 11월 넘어서 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자기들이 안된다 해서 그래서 예산은 편성되어버렸고, 그래서 군하고 직접 시행하면서 자기들 도움받기 위한 것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야 만이 이용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처음할 때부터 면밀히 검토가 수산사무소하고 안된 겁니다.

임차비 안에 다른 인건비랑 관리비가 다 들어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기를 정확하게, 어선임차비만 3,000만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까 물은 거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항에 5년동안 공사한 것은 비용이 그렇고, 그러면 만약에 5년 이후에도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계속 보상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설명 한 번 더 해주시죠.

이 어업권이 2020년 되면 어업권이 만료가 됩니다.

20년까지는 보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일단 어업권 존속 기간까지는 보상이 되고, 끝나고 나면 다음 재개발 할 시는 그런 부분을 배제를 하고 남해군에서 개발 자체를 아예 안하든지 아니면 어업권자가 다른 대로 이설하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차후에 그렇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20년까지는 금액의 차이는 좀 있겠지만 어쨌든 보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예. 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위원회는 추경예산안 위원회니까 위원회 끝나고 나면 다음주부터는 업무 감사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추경 예산안에 관계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187페이지 아까 정홍찬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미흡해서 물어봅니다. 적조방재 관계입니다. 추경에 1억5,000만원이 올라와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적조는 매년 반복되는 피해입니다. 그런데 적조를 꼭 황토만 가지고 방재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도 묻고 싶고, 그리고 요즘 언론에 보면 조기에 적조가 발생할 우려가 많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런데 황토 토취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이 창선 대곡에 일부 있고, 남면 유구에 일부 있습니다. 올해 쓸 황토는 5,000톤 정도는 있고 없어서 인근 하동이나 고성에 저희들이 사가지고 와야 될 입장입니다. 남해군에 있는 황토성분을 30개소 정도 분석을 해봤는데 정부에서 요구하는 성분이 없어서 타시군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와야 될 형편입니다. 황토 구입비 이런 것은 100% 국비를 지원해주니까 예산만 편성되면 구입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황토살포만 능사냐 이러셨는데 최소의 경비로서 이렇게 방재작업을 하는 것은 황토 이외에는 다른 적조 구재 생물도 많습니다. 황토 보다도 10배 20배 이상 비용이 많이 드니까 현재로서는 황토만으로서 하는 것이 최소의 경비로서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과학원에서 증명이 되어있고, 그래서 황토살포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산지 허가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파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받아놓은 것을 사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준비를 하시고, 작년도 적조 때문에 의원들이 현지에 나가봤습니다. 현지에 갔을 때 어민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황토를 살포해서 바다생물에 상당히 지장이 있는 것도 같다. 왜냐하면 매년 그 자리에 황토가 들어가고, 항상 발생되는 그 주위에 들어가는데 그 밑에 미생물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미생물이 쌓여서 해삼이나 조개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어선업을 하는 분들이 민원이 있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은 그물을 들여서 잡고, 통발에 고기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황토를 살포해버리면 바다 밑에 가라앉아서 그런데도 피해가 있다고 하고, 20년정도 살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민원이 없는 것은 아니고 있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고, 통영 거제 고성 이런데서 다 같은 내용으로 한 목소리로 국가를 상대로 국립수산과학원에 민원이 있으니까 계속 황토를 살포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으로 바다 밑이 오염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요구를 한 결과 나온 것이 황토살포는 했지만 저소 생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환경오염이라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시행하고 있고, 예를 들자면 전남 같은 경우에는 황토살포를 안하고 가겠다 해서 해수부하고 전남도하고 지자체하고 마찰이 재작년 그 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전남도에서 손을 들고 황토살포를 하고 있고, 그나마 어업인들도 황토살포를 해서 적조 생물 구제를 하고 죽고 그러니까 이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같이 인지를 하고 있는 그런... .

바다에 대해 잘 몰라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매년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선례답습을 하지 말고, 지금 수산연구소도 있고 수산진흥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서로 협의를 하든지 연구를 하든지 그 쪽에 연구개발비를 주든지 해서 황토 말고 다른 방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매년 개발이 안되고, 계속 나간다면 매년 산을 깎아서 바다에 넣는 것인데 이런 것을 수산과에서는 선례답습을 하지 말고 한번쯤 연구를 하시도록 하고, 수산진흥원이나 의뢰를 하든지 해서 다른 방법을 세우도록 남해 해양수산과에서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박득주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 .

아니, 시간이 많이 있어요. 남의 시간을 왜 자꾸 그럽니까?

다른 분들도 이야기를 하셔야 되니까 계수하고 관계되는 ... .

아니, 1억5,000만원 계수에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5분도 안되었어요. 3분 밖에 안되었어요. 그런데 수산 업무가 상당히 방대한 업무고, 사면이 바다니까 그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개발을 하는데 집중하시고, 작년에도 현지에 바다 파도 속에서 1일 보고를 해주시고 해서 수산과 직원들 고생하셨는데 올해도 아마 그런 전처를 밟을 것 같습니다. 파도치는 바다에서 고생을 하시더라도 어업인들이 잘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박득주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석재 팀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남해 면허 73호가 주인이 누굽니까? 소유자가?

소유자가 이○

초전에?

미조, 삼동에 가다 보면... .

이게 2020년까지 면허기간이라고 했지요?

예.

그럴 경우에 그쪽에서 요구한 금액, 지금 평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협통계든 어떻든 나올 것 아닙니까? 2020년에 면허 갱신을 해줄 것 아닙니까? 아무 사유가 없으면.

일단 저희들도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지만 저희 군에서도 ... .

감정 평가에 따라서 나온다는 이야기죠?

군에서도 확정은 아니지만 일단 보상을 하게 되면 앞으로 재개발하는 데는 좀 제약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는 안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갱신은?

예.

이것은 감사 때 많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

하복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도비 보조반환 보면 4억2,000만원 정도 되는데 국도비 확보 한다고 고생해서 따와 가지고 크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4억2,000만원 정도 반납을 합니다. 집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노력을 해서 집행이 다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민 유치지원 집행잔액이 많은데 왜 이렇게 많이 발생됩니까? 도시민 유치가 안되어서 그런 겁니까?

이 사업비는 작년 하반기 선정이 되어서 하반기 집행하려다 보니까 매년 2억씩 집행해야 됩니다. 2억 중에서 우리가 소요한 사업비를 하고 난 다음에 국도비 비율로 남은 겁니다. 작년에 쓰려고 해도 쓸 목이 없어서 그런데 올해도 2억 가지고 다 소요될 수 있도록 작년 하반기 때 선정이 되어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쓸 수 없도록 하반기에?

유치 공모사업에 당선이 되었는데 작년도 사업부터 확정이 되어 놓으니까 이월하고 난 이후에 올해 쓸 것은 놔놓고, 나머지들은 목이나 쓸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도비에 보면 연안어선유류비 지원 이런 것은 왜 6,000만원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아까 윤정근 위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안어선들은 지원해줄 수 있는 비율 그 분이 기름 쓴 내용만큼 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도 덜도 줄 수 가 없고, 내가 100리터 썼으면 그 100리터에 대한 비율에 대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사업추계는 여기서 해서 도로 올릴 것 아닙니까?

올리는데 어선들이 많이 움직이면 많이 주고, 사업 소요는 판단했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여서 쓴 내용들이 작기 때문에.

사업추계도 잘못된 부분도 있단 이 말씀이지요?

어찌 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항상 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복만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회하기 전에 먼저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3일간 심도 있는 예산안에 대한 질의도 하고 논의 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장이 생각할 적에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각 실과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계수조정 전이라도 오후에 잠깐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까?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괜찮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건설교통과 전에도 얘기한 그것을 설명을 듣고 본위원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해서 문화원에 인건비 정도 말씀을 드렸더니 그것도 한번 설명을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후에.

오후에 계수조정을 하면... .

아니, 계수 조정 전에 설명을 듣고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계수조정을 하고 목록을 뽑은 다음에... .

목록이 어떤 것이 나올지... .

그러니까 계수조정 가면 우리가 비공개로 계수조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안에 충분한 설명을 안듣고 정해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심도있는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계수조정 전에 다시 한 번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 못들은 것은 추가로 듣고 바로 이어서 계수조정에 들어가는 것이 안 좋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례적으로 계수조정을 할 때 목록을 뽑으면 다시 들어보자 하면 과장님 오라 합니다. 문화원 문제 이 문제만 계수 조정하기 전에 오후에 어떻게 할건지 오게 하든지... .

그러니까 방법론은 마찬가지인데 건설과도 먼저 한번 우리가 개념 정리를 해보고, 문제점 같은 것을 먼저 듣고 계수조정 들어가가지고 다시 부르는 거 하고 또 틀리거든요.

계수조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걸리게 되어 있지만 이왕이면 몇 분 차이 아니니까 두 과를 먼저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먼저 회의할 적에도 건설교통과는 정홍찬 위원님한테 이런 이런 내용을 설명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게 정홍찬 위원님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정도 같이 한번 들어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들이 전부 다수결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원칙은 그렇게 하더라도 대부분 원한다면 그렇게 가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추경예산을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산 질의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에 예산이란게 따지고 보면 집행부와 우리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군민의 삶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만 없다고 그러면 충분히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될 것 같으니까는 제가 그렇게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려면 수정예산을 줘야 됩니다. 수정예산을 줘서... .

그러니까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실과 예산 설명을 좀 들어보고, 수정예산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1시30분이든 2시 하던 간에 계수조정 들어가기 전에 수정안을 자기들이

그러니까 수정안을 올리더라도 ... .

우리가 의논할 문제가 아니고 예산안을 줘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우리가 주라고 하면 바로 넘어올 것 같아요? 그러면 와서 설명을 하고 그 말씀입니다.

수정안이 들어와야 설명을 하지 수정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에 있는 겁니까?

없는 내용이니까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기회를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심의를 다 마쳤는데 부의장님께서 문화원 관계는 집행부와 풀고 온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행정적인 절차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보조금을 편할 수 있거든 예. 그 부분은 우리가 했니 안했니 따질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 소관이니까 수정예산 자체만 넘어오면 여기서 심의를 하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갖고 오면 한번 들어보면 ... .

한번 설명을 듣고 하자는 이야기죠.

계수조정 하기 전에 그걸 해야 맞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보고를 해야 되지, 우리가 질의를 할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있었던 얘기를 같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 .

문화관광과장 임종출 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별위원장님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산에 우리가 상정되었던 것에 대해서 물어본다 하면 제가 여기서 어떤 답변할 권한이 있다고 보는데 예산이 신청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하기가 뭐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만약에 계수조정 전에 예산안을 조정하면 안됩니까?

그 부분을 제가 답변하기가... .

수정안을 내면 안됩니까?

그런 권한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것은 권한이 과장님이 없기 때문에 아예 안올렸다. 그러면 그 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수정안을 낼 수 있는 권한을?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팀장님이 더, 예산팀장님이 나와서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과장님도 마이크 끄고(아까 박삼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임종출 과장님도 갑자기 수정안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해는 가는데, 위원장님이 이렇게 수정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군수님을 직접 만나서 어쨌든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문화원 관계를 해결하려고 했다. 그러면 박삼준 위원님도 그랬습니다. 마이크 끄고 편안히 들으십시오.) (마이크 끄고 발언)

아니, 그런데 모든 의회는 기록이 원칙입니다. 어떠한 경우도... . (

아니... .)

아니, 정홍찬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원칙입니다. 어떠한 것도 그대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

아니, 마이크 끄고 할 수 있습니다.)

꺼도 기록으로 남습니다. (

쓸데없는 소리를 ... .)

아니, 쓸데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박득주 위원님도 교육 가셔서 들었지만 의회의 모든 것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만큼 의회라는 곳이 그만큼 신선한 것입니다. (

원칙이 있으면 예외도 있습니다. 제발 좀!)

그러면 휴회를 하고 얘기를 하셔야죠, 정홍찬 위원님. (

휴회를 요구합니다. 휴회 좀 해주세요.)

정홍찬 위원님이 휴회를 요구하셨는데 그러면 휴회를 하고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예” 위원 있음) 잠시 휴회를 하겠습니다. 한10분간 휴회를 하고, 1시46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발언하신 부분하고 다르게 여기 위원 전체가 수정안을 받으면 오케이 받는 것으로 판단을 원칙으로 하고 계수조정에 들어가겠단 그 이야기기 때문에 표결을 합시다. 수정안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아까 박삼준 위원은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

수정안을 받을 것인지 안받을 것인지 표결을 합시다.

그러면 수정안을 만들고 있는데 수정된 내용대로 전체 원안이 아닙니다. 수정된 내용을 인건비 주는 것을 오케이 하는 걸로... .

안을 받을 것인지 안받을 것인지?

수정안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빼버리면 또 문제가 오거든요 또 변화시키는 걸, 그런 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정홍찬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서 통과되면 그대로 재론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정안을 안 받으면 됩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찬성하시는 위원과 수정안 자체를 반대하는 위원 안 2개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을 반대하는 위원들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9명 중 반대5명, 찬성 4명으로 수정안은 안 받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실과별 소관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의 건

위원여러분! 본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