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이종화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1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201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종화입니다. 감사실시에앞서그동안행정사무감사준비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부터6월15일까지는담당관,국·단·과·소그리고읍·면,양평공사를대상으로부서별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모두아시는바와같이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는취지는11만여양평군민을대신하여지역발전과주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행정사무전반에대한추진상황을정확히파악하고올바르게추진되고있는지를면밀히살펴보기위한것입니다. 또한행정의잘못된부분에대해서는시정을요구함으로써주민삶의만족도가최고인양평으로성장해나갈수있는방안을의회와집행기관이함께강구해나가기위한것이기도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감사대상업무의범위를벗어나거나중복되는질의는삼가주시고,행정사무감사소기의성과를달성할수있도록심도있는감사활동을펼쳐주시길당부드립니다. 아울러,감사에임하시는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서는거짓됨이없이성실한답변자세로감사자료내용을정확히숙지하시어간결하고도명확하게위원님들의질의에충실히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들과관계공직자여러분께서는이점을유념하셔서내실있는시간이될수있도록적극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감사방법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직제순으로해당부서장등증인으로부터증인선서후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는일문·일답방식으로해당감사자료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하시고,다른위원님이추가로질의를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매일감사종료후작성하셔서박화자간사님에게제출하여주시고,2016년6월17일에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채택하는것으로행정사무감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늘감사대상부서는기획예산담당관,총무담당관,홍보감사담당관이되겠습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무에대해서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과담당팀장은답변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그리고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기획예산담당관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기획예산담당관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6년6월7일 기획예산담당관이창승
이종화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기획예산담당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양평비전2025장기발전계획수립에대해서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양평비전2025장기발전계획수립에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지금현재우리양평비전2025장기발전중간보고및주민의견수렴내역에대해서간단히좀말씀해주십시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중간보고에는지난3월18일날83명이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군수님,부군수님을비롯해전문가세분...또위원님들이그때일정이바쁘셔가지고군의회의장님만참석해주셔서4개분과별로팀장들이보고를실시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중간적인사항이니까전문가분들께서많은지적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그것을최종보고회때반영을하고,또최종보고회전에또다시지적보고에대한사전보고회를실시해서위원님들하고일정을잡아서지적보고회를같이해서개선방향을찾고,최종확정을짓도록추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지금외부기관용역이아니라공무원들전체를통해서우수한,적어도기획통들을다모아서하고있는것이사실입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것을하는목적을한마디로요약하면뭐라고설명하시겠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한마디로말씀드리면저희가옛날에는,비전2025이전에는외부기관에용역을주다보니까허황된용역이많이발주가됐습니다. 그래서용역을주고난다음에공직자가,양평군이그것을따를수없는이런용역이많이나왔습니다. 그래서책상서랍에그냥내버려두는,서랍에두는이런용역을줬기때문에비전2025부터,금번실시되는비전2025는우리공직자들47명이실질적으로실천가능하고,또앞으로양평의비전을대군민들에게목표를설정할수있는것을하기때문에저희가추진하는비전2025에대한비전단추진은잘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자그마치2016년부터2025년까지거의15년간을계획을세우는건데아니,10여년간을... 공무원들역량을지금까지중간보고까지했으니까외부용역을주지않고,또전문가들의조언과자문없이담당관님께서는이게좋은...그야말로장기발전계획이나올수있다고생각하십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저는그렇게확신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적어도우리큰아웃라인들은다정해졌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해서지금몇가지분야에몇가지세부발전계획을지금지표로계획을세우고있는지그것만...4대분야25개맞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25개...
박현일위원
성과목표...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성과목표에다가총발전지표가138개입니다.
박현일위원
138개가각분야별로있겠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혹시과거에2020계획도참고로합니까? 이게토대로됩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참고를합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왜이런말씀을드리냐면지난2020계획이2009년...그야말로안이나왔습니다,안이. 장기발전기본계획안그리고2011년3월15일날착수를해서그때도똑같은방법으로4개월해서7월달에마무리가됐습니다. 그게이책자인데방금138개과제를...137개인가요? 지금현재2025에서만든다고하셨는데여기도2011년이면정확히5년전입니다. 5년전만들어진2020입니다. 올해가2016년이니까아직도목표연도가4년정도남아있는2020계획에서몇%나여기에서달성치못한것을얼마정도나2025에뽑아올리고...필터링을여기서하지못한것들이참많이있겠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있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것을몇%정도나2025로넘기느냐,승계를하는가.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게지금중간보고만끝난것이기때문에우리추진단에서비전2020이절대적인것은아닙니다. 그래서상황에따라서어떤정부지침이나방침같은것이변하고,또양평군도시대에따라서비전과목표가재설정될필요성은있습니다. 그래서2011년도에비전2020이설치됐습니다만거기에몇%가반영되리라는것은좀말씀드리기가곤란하다고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예,아직도남아있으니까...제가채근하기위한것이아닙니다. 계획은계획으로서끝나고,그야말로전시용으로되면안된다는말씀을드리고,공무원의우수역량을총압축하는이런...그야말로공직자행정력과미래비전,갖추어진능력을테스트하는그야말로브레인들의잔치입니다. 거기에과거의,5년전의실행계획이사실상계획으로그쳤지않느냐이런지적말씀을드리는겁니다. 여기에보면시가와예정용지...2020입니다,지금. 권역별발전계획을수립해서뭐뭐하겠다,총3,025㎡를개발하는데2012년에강하를준도시구역으로하고뭐한다,이렇게나와있습니다. 또예를든다면남한강나루터를복원하겠다,사찰음식체험관을만들어서예를들자면상업적으로이용하겠다,미술관체험프로그램을뭐뭐하겠다,문화예술향유확대프로그램을운영하겠다,여기에보면수도없이...양평문화재단설립건도나옵니다. 그런데지금까지나는양평문화재단이설립됐는가그이야기를들어보지를못했습니다. 또문화예술기업유치,기업유치를하겠다고그랬습니다. 자그마치2015년까지완결하겠다고했습니다. 기업유치도나는들어본...문화예술기업이몇개나들어왔는가. 또양평의고미술품전문매장을갖다가여러개를만들겠다,이런거리를만들겠다,이게지금2020의비전. 저는이것을봤을때...어우,대단했습니다. 왜?강상,강하쪽에고미술품경매거리를만든다든가이런아주참신하고도...또양평에상상도할수없는여주의그야말로신록사앞에나루터하는데양평의생태선이다니고,조그마하게어쨌든관광나루터가복원되고,시너지효과를누릴줄알았습니다. 그런데이계획이,지금까지2020이그야말로허울좋게사장됐다고생각안하십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고요. 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신...추진되는사항도있고,아까말씀드렸던미추진된사항도사실있습니다. 그러나어떤...2011년에계획을잡아서2020년도까지그런목표로아직가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는데좀미흡한사항에대해서는2020반영...계획에반영돼서좀보완발전시킬필요성이있다,이렇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단답형으로만말씀해주십시오. 우리양평군의회가양평군청의진정한파트너입니까,아닙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파트너입니다.
박현일위원
파트너죠? 체크앤드밸런스...그야말로. 그러면그밸런스의개념에서이런중차대한2020을했을때양평군의회의원7명과적어도원탁회의,군수나국장급또지금담당하고있는그야말로담당관,홍보감사담당관,기획예산담당관,총무담당관이렇게해서최소한도브레인들,수뇌부브레인들이모여서원탁회의라도한번해서속속들이존경하는의원님들의아이디어와창의적인그런비전을체킹을했습니까,한번이라도?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직2025에대한추진계획일정은...7월달까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의원님들에게만이렇게보고드리는것도좋습니다만전체적으로우리군청전반에대한담당부서장들이내용을잘알고있고,또전문가도추천받고,초청을해서그렇게추진했는데그때당시에3월18일날우리의원님들을초청했습니다만위원님들일정이안맞았습니다. 그래서의장님만참석했는데하여간저희가대충안이나오거든의원님들하고협의하는것으로노력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적어도경기개발...연구원의전문가집단의자문을얻는다든가또양평에도소소한모임들이있습니다. 양평무슨연구원이라는단체들이있죠? 많지는않지만...이광남전의장님이하는양평지역개발연구원,지역발전연구원,이철호회장님이운영하는지역개발연구원,그런지역에도나름대로포럼형식의가치를논하는단체들의여론도좀수렴하고,군의회에원탁회의도한번열어주시고,또양평에적어도아세아신학대학이라는대학이있어요. 사회복지학에대한전문가들도거기있고,그러면...또양평에적어도인삼수출,대한민국두번째가는그런기업도있죠? 그러면적어도그냥궁색하더라도산학연,산업을경영하시는분들의기업적인비전도들어보고,또학교측의복지어떤...개념도들어보고,또의회의아까말했던연구비전도... 그래서산학연공청회도한번열어주시면어떨까이런제안을드립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저는이제이렇게생각합니다. 우리11만군민을대상으로해서비전2025에대한전체의견을반영하기는사실상불가능합니다. 아까말씀하신대로최종보고를어떤...군의원님들한테설명도하고,자문도구하고이런절차를하는것은가능합니다만바깥의민간단체에서...초청은가능하겠습니다만별도로보고회를개최하거나이런것은불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희가하여튼군민의의견을수렴하는것이가장중요합니다. 대표이신군의원님들께자문을구하는것을추진토록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저도구체적으로명시를했습니다만이게다에둘러서말하면양평의군민여론수렴이부족하다,그야말로적어도공무원아이디어들을갖다이렇게양평비전2025에담으려면오로지군민들의지혜와슬기를갖다가담아내는것이중요하다이런말씀을제가드리고,또하나이런개획을했을때적어도GRDP라든가...양평의예를들자면양평이지금대한민국평균1인당소득이2만8,800달러인데양평군민의1인당소득은1만6,500달러밖에안된다...그러면적어도2025년까지전국평균의90%까지는달성하겠다는목표치가나와줘야되는데그목표치가있어야만나머지모든행정,재정,경제,모든것들이그목표치를설정하고가는데지금2020을볼때는단발적인세부138개내역에대한구체적인로드맵,사업비,추진목적,추진현황,추진개요,이것만했지이걸다합쳤을때는과연양평소득이얼마나올라가고,일자리창출이얼마나되고...이런것에대한지표가설정이안됐더라이거예요. 그래서그런것들을...첫째는양평의경제적인구조개선에어떤계획들이역량이응집되는가에대한지표가나와줘야된다고보고요. 또하나양평군민들이지금...그동안의2020으로하나성과를거둔것이뭐냐면쓰레기청소하기,인사잘하기...뭐있잖아요,화장실마다붙어있는것. 그거추진하셨잖아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어느정도내가그것은성과를인정합니다. 그렇듯적어도2025를하려면사회통합,양평군민의여기원주민들과아까말한대로이주민들,이런사람들을어떻게통합해나갈것인가...또하나,농촌마을은점점피폐해가는데어떻게이런것을슬럼화를방지하면서콤팩트화시킬것인가...도시화를,이런전략들이나와야되고또하나,양평에서가장...백세전략입니다,막말로. 고령화에따른그런모든것을오롯이여기다가담아줘야한다,2025에... 심각합니다. 2025에가면양평이노령화가적어도25%를육박할것입니다. 그런것들이전혀...지금2025에우리아까말한대로중간보고에서나는본적이없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또하나,에너지자립전략에대해서도지역경제에충분히양평녹색에너지를,양수리를생태에코체험녹색에너지마을을만든다든가뭐이런중장기적인에너지자립계획도나는수반이되어야된다고봅니다. 그것에대해서요약해서말씀해주세요,압축해서.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제가얼마전에...경기도는지금비전2040을짜고있습니다. 그래서경기연구원에서한것을발표를해서몇시간동안들은적이있습니다만지금박현일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거기에GRDP도나오고,여러가지가나옵니다. 저기백세시대한것도나오고그러는데하여튼그런것은이번계획에,총괄적인계획에,여기네개분과에서보고한것은네개분과별로...이렇게지역경제에도또분과가있습니다만그것은분과별로하는것이고,총괄적인계획은아마그게수록되어야되지않냐,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말씀하신것에대해서는저희가보완발전시키는것으로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시간이남아있으니까...특히양평에가장제가심각하게느끼고있는양평읍을중심으로하는용문,양서의주차장대책만큼은이번계획에확실히좀중장기예산투입,예산수반까지포함하는그런계획이있었으면좋겠습니다. 또한아까말씀드렸던쓰레기문제,상하수도문제,에너지문제,안전문제이런것들을총괄하는그런비전다운2025가만들어지기를기대하면서아까제가주문드린전문가,주민의견들충분히여론을수렴을해라...마지막으로이질의를,맺음말을하겠습니다. 해외여행,좋은말로한다면벤치마킹,여기참가하시는분들에대한계획이있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언제벤치마킹을갈계획입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1기는6월21일날부터24일까지3박4일가고요. 북해도갑니다,북해도. 그리고2기는...
박현일위원
28일부터떠나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28일부터7월1일까지갑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적어도그야말로특정이죠. 이우수브레인집단을양평비전에대한2025를끌어내는데약간의위로성격도되고,두번째는마무리단계에서적어도우수지역,해외지역을가서그지역의도시...아까제가지적한쓰레기라든가환경,이런것을다체킹을해서이번계획에담아낸다는계획입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이혹시...자칫방대한예산을쓰고,그야말로이계획은이미만들어졌는데막말로여름휴가대신가는것...그런것에오해의소지가있지않을까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아니고요. 하여튼우리양평군에서도어떤선진지견학같은것을많이시행하고있습니다만이비전단은진짜로햇수로2년동안고생을했습니다. 고생을했는데격려차원보다는이게마지막비전계획을최종결정하기전에이렇게추진되는데이북해도에...이제공식방문지가여러군데가있습니다. 그래서기관들방문하고,또우수마을도방문해서이런것을양평군에접목시키는계획을최종적으로결정을하고자추진하고있다,이렇게이해를하시면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결론만맺겠습니다. 아까주요말씀은,지적사항은말씀드렸으니까혹시라도양평2025에...향후적어도8,9년남았습니다. 10년남았는데10년의우리혁신적인기술의...양평에,혹시양동에산업단지가들어온다든가이런것을생각을해서바이오,특히바이오,오염없는산업들...이런생명과학이라든가보건의료또특히농축산분야에어떤발효마을이라든가이런것들을양동에산업단지유치에대한,또일자리창출에대한그것들도좀담아내주셨으면...그런부탁말씀드리고요. 또하나,어쨌든지금장기발전계획에서가장우리가체킹을해야할부분은우리양평의기회,약점을최소화하고약점을치유할수있는그런것들을하고,결국은양평의기회를얼마만큼살려낼수있는전략을,그야말로마케팅전략을담아내는것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약점을갖다가,단점은최소화하고기회와위협에대한대처능력을오롯이각분야별로담아내는이런2025장기발전계획수립이되기를희망합니다. 거기에대한의지표현한말씀해주십시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그래서여러가지이렇게좋은의견을주셨습니다. 그래서갖가지삶의행복운동관계도이제말씀하셨는데삶의행복운동이청결,질서,예의입니다. 이게어떤범군민적인정신계고운동입니다. 그래서우리가,행정적으로공직자들이암만열심히한다고할지라도어떤우리군민들의식수준,또군민들이그것을따라주지않으면여러가지행정을추진하기에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군에서도지금삶의행복운동추진을더강력히추진을해야되지않냐이런말씀을드리고,하여튼비전2025계획을7월달에선포를하겠습니다만하여튼위원님들의견도거쳐가야합니다,말씀드려서... 그래서여러가지자문기관에자문교수님들한테도좀더...거치고해서완벽한비전2025가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총2억원들어가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예,수고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예,위원님과담당관님께부탁좀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부탁드리는데좀질의와답변이최대한좀간결하게,또질의가중복되지아니하도록일문·일답식으로질의,답변이이루어질수있도록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서면으로대체합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맑은문화포럼분과위원회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잠깐만요...제가...
이종화위원장
아,이게순서가바뀌었네. 이거먼저하고또...
박현일위원
예19쪽맑은문화포럼분과위원회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양평군수님의공약사항으로지금맑은문화포럼분과위원회를만들고활성화된상태입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지금활성화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총몇분이나지금참여하고계십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아홉분이위원회에들어가계십니다.
박현일위원
맑은문화포럼이군수님의정책자문교수단입니까,혹시?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여러가지군정에대한전반적인사항을자문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작년도4월17일날처음발족을했습니다. 그래서작년도는2회를운영을했고,금년도는3회를운영했습니다. 금년도간략히말씀을드리면지난3월3일날은넥스트경기에대한자문을좀받았습니다. 또3월18일날은아까말씀드린비전2025에대한중간보고에대한자문을구했고,또5월17일날은경기동부지역...위원님들참석했습니다만발전용역에대한자문도이렇게구해서...지금이분들이바쁘신분들입니다. 그래서100%참석은못합니다만연락을드려서될수있는대로많은분들이우리현황사항이나군정에대해서이렇게자문을구하도록하고있어서지금잘운영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까지총임명하신분이,위촉하신분이제가알기로는12명인데왜3명은...지금현재인원은9명이죠? 3명이어디로갔죠? 해촉했습니까,혹시?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분들은해촉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아,뭐가좀잘못됐군요? 그분들이안된다고했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것까지는잘모르겠습니다,제가.
박현일위원
혹시이교수단들,문화포럼위원회에소속된전문적인교수중에양평분들있습니까? 양평에거주하시는분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훈석이사님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세미원이사니까양평분보다는우리산하단체이고...양평분은한분도안계시네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양평실정에대해서잘모르시는분들만모아놓은집단아닌가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게어떤계획에의해서경기,넥스트경기같은,창조오디션같은경우도꼭양평사람들만자문을한다는규정은없습니다. 참여하시면좋겠습니다만저희가바깥에,외부기관에또이분들중에서는또여러가지국가적으로어떤자문기관에많이참여를하고계십니다. 그렇기때문에좀제생각같아서는양평분들보다도외부기관에자문하시는게더효과성이있지않나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면면이다훌륭하신분들입니다. 뭐누구라고거명할것없지만그런데양평에도우리지역언론을보면가끔기고하시는시민단체대표,뭐경성대유영표선생님이라든가전국회의원서상섭선생님,또시민단체활발한전국적인...임승기교수님,뭐이런분들은정말역량있는지역인사들인데이런부분들도충분히균형적인...이분들을위촉을왜안했을까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관내에도교수님들,훌륭하신분들이많이있으리라고생각합니다. 저기양평분들보다도이게우리가내부적으로어떤우리만이렇게자문을구하는것이아니라또이분들이바깥에나가서양평군을홍보하는것이상당히중요합니다. 그런효과성을누리기위해서관내분들보다도외부의전문가들을영입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20쪽에보면지금까지3회에걸쳐서2015년4월27일,2015년11월26일회의를했어요. 의제,맑은문화포럼분과위원회에다가의제를주고,군수님이가서일일이회의를주도하면서보고말씀을드린게거의군정의홍보예요. 헬스투어및쉬자파크활성화자문,자문이아니라우리군정을이분들한테설명드리는것아닌가이런오해를받을수있다는말씀을드리고,또하나지금양평군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조례에인원의폭이있나요? 뭐서른분이내라든가...제가다확인을못해서드리는말씀입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위촉범위가정해지지는않았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좀앞으로적어도이지역실정을아시는...아까내가열거한분들말고도정말로우리서울대출신고대호교수인가요? 양평에인적자원이어마어마합니다. 뭐정계,경제계,뭐시민단체체계...그래서이런분들을좀정말포럼다운...양평의중장기지금아까모두에서말했던계획세우는데도이런분들의자문을참고를해서아까경기동부권경제특화발전계획때도자문을구했다는말씀을하셨는데좀난상토론...그야말로이런분들에게각분야별로세부적인서면보고나아니면군자문같은것을구한적이있습니까,혹시나? 이런아까말한대로의제회의말고,혹시어떤분야에서면적으로이분들한테자문을구한적이있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관계부서에서...그것까지파악을저희가안했습니다. 그래서우리가맑은문화포럼분과위원회에공약사항도하지만어떤군정이든...자문교수님들이기때문에부서별로이렇게지시를받고가는경우도있고,본인들이스스로전문분야가뭐관광학과교수님도계시고여러가지있으니까그런분들의자문을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아까박현일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이게아홉분인데무작정10명,20명,30명이렇게넣을수있는처지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좀아까말씀드렸다시피저희가될수있는대로외부에거주하시는분들을위주로...또이분들이이것을통해서창조오디션을...내일이제다시발표를하겠습니다만이분들이또같이임명을다는분들이있습니다. 또관내분들이있겠습니다만그런식으로유도하기위해서문화포럼위원회를아홉분정도했고,추후로인원을늘릴적에는검토를해보겠습니다만지금현재는그럴계획이아직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결론맺겠습니다. 양평에공설운동장확장문제가그야말로답보상태입니다. 양평,우리쉬자파크개발방향에대해서도불투명합니다. 양평에청운골생태마을의운영도봉착된상태입니다. 이런모든문제가전문가들의조언과자문이필요합니다. 또양평스포츠시설마케팅도마찬가지입니다. 그뿐만아니라양평자전거특구,힐링특구이모든돈버는사업에대한부분도마찬가지입니다. 이런것에대한아홉분의역량외에양평군시민단체에가입하든전문적인자문교수들의추가임명과이분들의정기적인포럼이요구된다고하겠습니다. 이런부분들을충분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민선6기공약사업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민선6기군수님공약사업이71개,147개실천과제로매니페스토관련해서해마다지금체킹을하고있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대해서상당히한국매니페스토본부측으로부터3년연속최우수상수상과또하나,그런만족수준의평가를받은것이사실입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적어도지금민선6기만2년이지난지금김선교군수3선,8년의시점에서이공약을전부다아울렀을때시민단체에서상당히좋은수준의평가를받았다고자평하십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자평한대로되는것이아니라공식적인기관,매니페스토에서양평군이3회연속대상을받았습니다. 그것으로양평군의우리공약사업은잘추진되고있다고담당부서장의입장에서는확신합니다.
박현일위원
확신까지하신다는말씀이뭐자신감있어좋습니다. 제가몇가지만좀한번지적을합니다. 정말마무리,지금8년이중요한것이아니라정말레임덕이우려되는나머지2년,마침표를어떻게찍느냐가바로김선교군수님의3선,10년을평가하는미래양평군의기준점이될겁니다. 거기에아까외부기관...지금현재매니페스토본부의총회장님께서아까제가...좀전에말씀하신양평맑은문화포럼분과위원회위원이시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부분이이제이해가안되는거예요. 왜?양평공약사항을최우수라고,3년연속최우수라고대한민국에자랑을했는데그분이바로우리평가하는사람,양평맑은문화포럼위원이면남들이볼때아무리객관적으로평가를해도가재는게편아니냐,이런오해를받을수있는소지는있다...그거아시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 뭐한국매니페스토가사무총장혼자서그것을,혼자하는게아닙니다. 8개정도분야에이렇게평가를,분야별로평가하고있는데이분이양평군의어떤문화포럼위원으로서여러가지자문을하고있습니다만우리공약사항에대해서는이렇게좀위원으로서큰도움은되지아니하다고생각합니다.
박현일위원
우리양평군군수공약사항관리규칙제정했죠,2015년도에?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뒤에공약사항이행평가단,우리주민들을15명정도위촉해서지금관리하고있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15명입니다.
박현일위원
거기에15명중에혹시우리군정을잘아는기자님들이포함이몇분이나되어있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기자분들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거기평가단에혹시군의원님한두분이라도포함되어있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양평군정을누구보다정확히평가하고이행할수있는그런기자들이한명도없고,또군의원도한명도없다하면이것을평가를누구를...군정에우호적인그런시민단체라든가단체사람들만임명하신겁니까,15명을?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그렇게말씀하실게아니라이공약사항관계는우리위원님들이어차피다보고를드립니다. 또기자분들은뭐이공약사항뿐만아니라전반적인체킹을하고계시지않습니까? 그래서꼭여기공약사항이행평가단에꼭들어가리라고생각하지않고,지금열다섯분들은현직의이장님이라든지어떤단체의책임자분들을위주로해서위촉을했고,이이행평가단은저희가분기별로보고회를갖습니다. 분기별로보고를갖고,약간...이따변경사항이나오겠습니다만공약사항의변경같은것,어떤개선사항이있으면이런것도자문을구해서변경결정같은것을여기서추진하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147개실천과제를평가했는데거의38%정도는완결이됐죠? 완결이라고지금평가하고있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42%입니다.
박현일위원
42%입니까? 그사이에올라갔습니까? 그러면어쨌든60%쯤,58%정도가추진중인데올연말까지는어느정도마무리할겁니까? 완결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총147건중에서99건을완료를해서67%를완료할계획입니다.
박현일위원
그정도면이게정상적인추진이라고보시는거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계획보다더추진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는어쨌든아까지적했다시피공약평가단이뭔가균형점을잃고있지않냐,객관적인평가가과연될까...또하나한국매니페스토본부도마찬가지고,양평공약이행평가단평가도뭔가아까말한대로전문적으로군정을알수있는사람들이빠진것아니냐,이런지적을드리고싶고요. 이런차원에서공약점검시스템을한번재정립하라이렇게말씀드리고,두번째는지금까지적어도평가,여론조사가저는합리적인평가라고봐요. 군민중간평가제,중간평가,과연김선교8년은또는민선6기2년은중간...주민들이어느정도공약이이행됐는가이런여론조사를갖다가언론사에다가맡겨서할수도있고,군자체적으로할수도있고해서...그런것을통해서그야말로주민들의체감온도,체감공약,이런것들을한번특진,특별진단할수있는용의는없는가한번묻고싶습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공약사항이행평가단자꾸말씀하시는데저희가12개읍면에골고루분포하고있습니다. 그래서각종사업위주로공약사항이이루어지기때문에그읍면단위의이장협의회장이런분들이정확히알고계십니다. 그렇게좀이해해주시고...두번째,이공약사항에대해서만주민평가를실시하는것은불가능합니다. 그래서저희가,기획예산담당관부서에서는1년에한번군정전반에대한지역주민여론조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이그다음연도,작년도에도조사를했습니다만금년도에반영을하였고,어떤개선점을찾고,미흡한부분을보완시키고,이렇게추진하고있다,이렇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끝맺겠습니다. 아까지적사항은다나왔고혹시...제가궁금한것두가지만묻겠습니다. 그때당시에민선6기에낙선자공약중에우리김선교군수님아량으로몇가지라도이렇게우리군정공약으로이렇게...뭐랄까...포함시킨공약이혹시나있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건,지금까지낙선자공약은어떤건지파악을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때당시에예를들자면폭넓게...우리...김덕수죠? 김덕수후보의공약중에좋은공약을좀뽑아올려서양평군에포함시키면어떠냐,그런지적을군의회때한번말씀을드려서드린말씀입니다. 두번째,우리혹시의정동호회,전직의원님들이나전직군수님,이공약을놓고아,이런것들이일몰,봉착이됐다,막말로. 이공약을갖다그야말로사장시키거나없애야될상황인데이런것을어떻게슬기롭게풀어갔으면좋겠습니까?하고전직군수님과전직의원님들한테혹시자문이나그런자문위원회같은것을한번연적이있습니까,혹시나?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공약사항에대해는전직군수님이나의정동호회의자문을구한것은없습니다. 그래서그런경우에는우리12개읍면의의정평가단을동원해서이렇게분기별로개최하고있습니다만그분들자문을구해서계획을변경하고,또이변경된사항이우리마음대로만하는것이아닙니다. 그래서어떤...평가기관인한국매니페스토에,거기에통보를해주고,거기의또승인이이루어져야됩니다. 이런식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우려사항이너무커서말씀드립니다. 제7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2018년6월입니다. 2년남았습니다. 레임덕이여러가지우려되는상항에서지금장기...우리양평김선교군수님공약을보면당신임기완전히끝나가는2018년도에무려11건을하겠다고지금저한테이렇게자료를주셨고,무려2019년이후에당신임기후에차기군수가해야된다,이런것을...장기과제14건입니다. 강상-강하88호선,양근대교확장,이런것들은이군수님이죽기살기로매달려야됩니다. 그런데중장기...당신의표를얻었던,민심을얻었던가장핵심적인공약이당신임기말년,마지막에포함되거나차기군수한테떠넘기는이런계획들은... 그러면그동안남은2년을죽기살기로매달렸는데그안에는아까공약달성률만높이려고,쉬운말로하기쉬운양서방공중대이전공사,군사시설축소... 그래서2018년,2019년도실현가능한사업을앞당겨서할수있는그런의지를좀표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아까양근대교확장이나지방도88호선,강상-강하관계로내일군수님께서국토교통부를방문하십니다. 그래서이것을2019년도이후에집어넣은이유는공약사항이라는것이어느정도가시적으로나타난다음에집어넣어야되지않습니까? 그래서이런식으로이해해주셔야지우리김선교군수님임기가끝나면다이후로넘겼다,이런것은좀현재공약사항추진사항하고는맞지가않습니다. 뒤에보시다시피2018년도에도어떤대규모사업같은것은지금용역이발주되어있습니다. 이런사항들은어떤예산상의문제가있기때문에이렇게뒤로잡아놓은것이지,이것을추진하지않으려고이러는것은아니다이렇게이해해주시고,레임덕관계를말씀하시는데저희가2018년도에우리군수님께서임기를마지막으로하십니다만저희가부군수님부터국장님들,군청의부서장들이그렇게...직업공무원이기때문에그렇게하지않으리라고저는확신을갖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좋으신말씀입니다만우리800여공직자들이하여튼최선을다해서양평군발전을위해서노력을하겠다,이렇게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기획예산담당관님말씀대로71개사업,147개실천과제에대한조속한추진을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사고이월사업추진상황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고이월에대해서는지방재정법제50조제2항에내용이나와있죠,담당관님?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지금자료를주신것에의하면...제가’13,’14,’15년도것을받았어요. ’14년도것먼저한번보겠습니다,’14년도것. 건설과평생학습센터주차장조성사업,이게2014년이월사유가제3회추경예산편성사업,동절기공사기간부족...이게공사기간을보면사실한5개월정도예요,그렇죠? 4개월에서5개월...4개월정도...그렇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런부분들은본예산때,제1회때이렇게본예산때세워서사고이월되지않도록계획성있는예산을편성해야되지않습니까? 이런부분들보면여기주요부분이거의다가그래요. 이게12월달에예산편성해놓으면당연히사고이월되겠죠. 이런부분들은제가보기에는물론이제우리공직자들이사업발주를해서조기에서둘러서또부실공사도초래할수도있고,좀한번더신중을기하다보니까이런경우도있는데여기지금나온것을보면대부분제가판단하기에는,본위원이판단하기에는절대적으로이게어떤계획성있는것이아니에요. 누가그냥...물론민원이들어와서바로할수도있고,이러다...야,추경에세워,제2회추경에세워,일단. 이런경우가대부분이더라고요. 담당관님어떻게생각하세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각종공사는클로징텐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10월달에다완료를목표로하고있습니다. 부득이사정이변경돼있습니다. 아까민원관계,또설계변경,이런사항이있기때문에부득이추경에,제3회추경예산에추가로확보되는것은여지없이사고이월시켜야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러나본예산이나제1회추경같은경우는미리명시이월을의회의동의를얻어서시켜야되는데12월달에계획했고,넘어갑니다. 이런것은미흡한점이제가봐도있다고생각하는데지금여기에2013년도,2014년도,2015년도제가검토해보니까명시이월시킬것도사실상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또사고이월당해에시킬것도있고또이런것이있는데... 저희가예산주무부서로서어떤명시이월,사고이월에대한정확한지침을내려서명시이월대상이사고이월되는일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앞으로는이런부분들정말계획성있게,담당관님말씀하신대로본예산에계획성있게딱하면사실시작해놓고중단되는일없거든요. 그런데꼭이게중간에...아까도말씀하셨다시피민원이라든가또이래서시급하게,물론시급하게처리할것도있습니다. 그렇지만그러한부분들이...예산부서에서는그러한것이나온다고하면다음에그만큼부서에다가패널티를주세요. 그래야지그사람들이안하죠. 그래서연초에계획세워가지고10월달에진짜클로징텐에맞게사업을시행하지그냥...물론이제군수님의재가를얻어서예산을세우는거겠죠. 그래도우리담당관님께서는각부서에다가당신들이런부분으로인해서정당한사유가아니라,정말천재지변이라든가이런사유가아니라절대공기부족,뭐제3회추경예산반영,이런부분들은다음에그만큼사업에패널티를주세요. 그러면또사업안하면,일안하면그만이지이렇게나오는부서도있겠지만그런부분들좀교육시키실때,한번협의하실때,각부서와협의하실때그런부분들논의좀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재정형편상,또본예산의일부를확보하고또제1회추경이나제2회추경,제3회추경에확보하는것이사실상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것을모든사업,전사업에반영할수는없습니다. 그러나지금여기에명시되어있는사업같은경우는개선할사업이한두건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런사항들을저희가해야지예를들어서마을회관을짓는데돈이부족해서못짓는다그러면어쩔수없이사고이월시켜야된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하여튼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더체크를해서명시이월대상사업이사고이월되는경우가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클로징텐을좀더금년도에도확고하게추진토록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본위원장이간략하게질의하겠습니다. 지금22쪽,23쪽중에서사고이월을시키고,예산액이늘어난것은,변경이된것은어떤것이있습니까? 어떤사업입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평생학습센터주차장공사가당초1억8,000만원에서2억9,000만원으로늘어났습니다. 스쿨존도다문초등학교같은경우는6,600만원에서6,800만원으로,조현초등학교도5,300만원에서7,300만원,비전정책관리는그냥뭐똑같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래서지금송요찬위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지만평생학습센터주차장같은경우도계약일이12월달이에요. 그리고공기도12월30일부터...이런것같은경우...마치공기는절대부족한것을알면서밀어내기식으로사업이진행되고,또나중에예산도변경되고,이런것은반드시명시이월이라든지아니면정기추경때도했다가다시또이렇게명시이월이라든지이렇게해서할수가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렇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다른것은모르지만이평생학습센터는제3회추경에예산을세운것이거든요. 이건뭐어떻게할방법이없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러니까공기가절대부족했었는데...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긴급하게추진하다보니까,주차장문제로하다보니까당초에는1억8,200만원을세웠었는데예산도좀부족하고해서...
이종화위원장
예산도부족하고하다보니까당초의사업계획을수립하실때또예산연계문제라든지이런것을아주적정하게,아주완벽하게수립하시면좋은사업이진행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하여튼이사업계획을당초에세울적에향후에발생되는민원사항,이런것을더우리공직자들이알고해야되는데사실상그렇지못한부분들이일부분있다고생각합니다. 이같은사건도똑같은관계입니다. 주차장을확보하다보니까위원님도아시다시피더화단을밀고,뒤쪽으로밀다보니까이런일이발생됐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교부세세입현황에대해서본위원장이간략히질의하겠습니다. 지금보통교부세나...분권교부세는없어졌죠? 종전의규정이죠,이것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없어졌습니다,2014년도에.
이종화위원장
그럼이제보통교부세가내려오면우리군에서자유롭게예산편성을하고,특별교부세같은경우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목적사업...
이종화위원장
목적사업이기때문에국비로다가신청을해서어떤그목적에만국비로다교부세가내려오는거잖아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런데지금사업별로보면단월선바위사업같은경우,국비로한거란말이죠. 5억원이국비로내려와서,그렇죠?교부세로.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런데어떻게홍보가됐는지는몰라도군비전액으로했다,이렇게홍보가되는경우가있더라고요. 그래서어?국비인데? 의원들이망신을당하거나또는큰문제는아니지만이렇게해서홍보가잘못전달되는그런경우가있더라고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런뜻이아니고요,이특별교부세는자주재원입니다. 그래서내려오는순간에군비화됩니다. 그래서저희가쓸수있는데전달과정에서...
이종화위원장
아니,그러니까국비에서내려온거잖아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국비에서내려온건데특별교부세는금년도에1,617억원이들어왔거든요,전체적인보조금이. 그래서군비화했기때문에이렇게말씀을했는데...
이종화위원장
목적사업으로...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목적사업으로했는데...
이종화위원장
그러니까예를들어서...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을특별교부세라고홍보를...
이종화위원장
아니,그게홍보가아니라이게군비다,군비로한거다,이런말이돌고...그다음에우리가지금교부세중에서’15,’16년도에패널티당한것은없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예.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채현황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지방채라는게지방재정의건전한운영하고공공의목적을위해서재정상필요에따라서발행하는것이공채인데맞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양평군의지방채현황을제가보니까145억원정도가되네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지금상환이율이3.5%로되어있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이율을더낮출수는없나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게그때당시에,지금은좀낮춰져있습니다만그당시에융자받을때이율로따지기때문에요,이것은낮출수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시간좀지나면이율조정다되고그러는데1%대,2%대로쭉떨어져도...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개발기금...그공채조례에는그렇게안되어있습니다. 그때당시의이율을따라이게...
송만기위원
한번딱정해지면그것으로끝인가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래서지금2016년말잔액이나와있고...그런데26쪽에보면지금연도별상환계획이2016,2017,2018년이똑같아요,그렇게나오나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상환계획이이렇게똑같이나오나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게이제2018년까지상환을완료하다보니까이96억8,000만원을또나누다보니까...
송만기위원
그렇게나누어서?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우리지금양평군에채무잔액이총얼마예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145억2,000만원입니다.
송만기위원
이거를지금제가여기하나자료가져온것이있는데홍준표경남지사가참큰일했어요,알고계시죠? 완전히채무가제로로되어가지고...홍준표경남지사보니까한3년6개월동안아주지속적으로행정개혁,재정개혁,예산개혁이렇게해서빚을다갚아버리고그렇게되니까재정기반이당연히튼튼해지는거고,그러니까이제서민복지가더좋아질것이고,그러면서미래사업준비사업도더박차를가할수있고이러는데우리양평군은이런시대가안올까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계획상으로는2018년도에채무가없는것으로지금추진을,추진하는데지금경기도31개시군에서저희가부채순위가11번째입니다.
송만기위원
몇번째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11번째요.
송만기위원
예.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2015년도말기준해서요. 그래서2.5%거든요,저희가. 그래서좀양호,양호도좀극양호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부채내역을보시면아시겠습니다만저희가군재정,지방세가약하기때문에...하여튼대규모사업을하는데는피치못하게지방채를발행한것이사실입니다. 그러나앞으로는이지방채를저희가사용안하는것으로이렇게방침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건전한재정이운영될수있도록노력하는데지금현재도,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31개시군에서11번째로부채가적은시군으로이렇게파악이되었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현재,작년도말현재부채가없는시는여주시하고과천시입니다. 금년도에도부채제로화선언한데가몇군데있습니다만그것은아직확정이안된상태이기때문에저희가뭐라말씀드릴수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래서사실은제가드리고싶은말씀은뭐냐면강력한구조조정을좀이루어야된다는이야기인데우리가사실...우리김선교군수께서이제3선을하시면서하시다보니까선심성행정이사실은많이집행이된것은사실입니다. 뭐저라도,누구라도다그럴수있는건...잘못됐다고보는것은아닌데다만,이제는임기도얼마안남으셨으니까이제강력하게우리양평군재정을위해서강력한개혁드라이브,쉽게해서이렇게경남도홍준표지사가자신있게이런식의성공을거둔것을우리도좀보고서배워야되지않겠나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경남도하고저희하고...뭐도하고비교하기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만저희도31개시군에서가장넓은면적...그러다보니까여러가지지역주민의숙원사업이많이이렇게들어온것이현실입니다. 해마다이렇게예산을편성해서지역주민의숙원사업을하고있습니다만이런사업들은,조그만사업같은것은하고있습니다만대규모사업...그래서여기하수종말처리관계는다상환을했습니다만도시계획도로개설하는데는한두푼이드는게아니기때문에...또이게100억원,뭐200억원이렇게들어가는사업같은경우는좀우리군비로충당하기에사실상어려움이있습니다. 그래서연차적으로추진해가다보니까지역주민의불편이있는것도여태까지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지금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대로하여튼건전재정을위해서지방채는앞으로안쓰는것으로이렇게방침이되어있고요. 이제2018년도까지전체상환하는것으로좀노력을,최선을다하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는데금년도도48억4,000만원을10월말에저희가상환할계획으로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제가이제하나여기다덧붙이고싶은것이뭐냐면우리지금청운에생태마을같은경우정말그것은독배입니다,독배. 지금쓸데없이수선비...수선해서안되는것또수선비돈10억원씩들어가고고생하는데그런것팔아가지고이런빚청산딱해버리면참좋을것이라는생각이드는데그것은우리군에서알아서좀주시기를바라고,제가답변듣고자질문하는것은아닙니다. 지금우리건전한채무,양평군도채무제로화시대를기대를하고요. 아주강력한개혁드라이브가필요한시기라고저는보니까...군수님임기이제얼마안남으셨잖아요. 이때아니면뭐...레임덕이아니더라도하면되는거죠,못할것뭐있습니까? 부탁좀드리겠습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군수님께서도아까공약사항도나왔습니다만임기중에마무리차원에서최선을다하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마치는그날까지최선을다하시리라고저는확신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꼭우리채무제로시대가빨리오기를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박현일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제가잘몰라서그러는데한두가지만좀여쭙겠습니다. 우리순세계잉여금중에서얼마를지금지방채기금이나...갚는데사용하고있죠,몇%를?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로순세계잉여금...
박현일위원
20%넘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순세계잉여금으로하는게아니라본예산짤적에그중에서지방채를해마다금년도48억4,000만원을기획예산담당부서에20억원하고또도시과에28억4,000만원의예산이편성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지방채상환하는데어쨌든최대한도로순세계잉여금에많이배정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잠재부채,그야말로지금현재지방채는경기도에잘갚아나가고우수한집단이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양평공사가쥐고있는잠재부채는지금몇억...한300억원넘죠? 향후지자체로...잠재적인,가능성있는부채가얼마정도됩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뭐그렇게말씀드릴수는없고요. 저희가공식적으로나타난것이168억원입니다.
박현일위원
168억원이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145억원에168억원정도를더해야된다는부채계산이죠? 또하나,김선교군수님8년동안에우리군유지매각,또불용토지를매각을해서그돈을일반회계로하는돈들있죠? 예를든다면우리용천리청소년수련원을한30억원에팔아서우리군일들을했다,이런것들을...저는예를든다면이게차기군수가쓸수있는또는그런땅들을매각해서지금군수가썼다면사실그것도큰틀의부채상환,또는그것으로봐야되지않을까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이제재정여건상으로여러가지생각하기나름입니다만저희가이제이군유지관계는지역주민들이또원하고,저희양평군에서이렇게어떤계획을잡아서매각하는것에대해서는필요성이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차기에어떤군수님까지이런말씀하시는것은좀어렵지않냐이런말씀을드리고,지금현재도저희가...이제아시겠습니다만독일타운에대한,군유림에대한,군유지에대한매각계획을지금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보고를드렸습니다만그렇게추진을하고있다,이렇게답변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추후에한번저도알고싶어서그러니까김선교군수님8년동안에과연군유지를얼마정도팔아서현자본화시켜서우리일반예산으로썼는가,그것을총괄적으로한번뽑아다주십시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별도로자료제출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예,본위원장이추가로잠깐질의하겠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중에서순세계잉여금에0.1%인가요? 몇%를반드시예산에세워서상환하게되어있는데,0.1%인가그런데확실히아십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순세계잉여금하고지방채상환하고는관련이없다고합니다. 그래서저희가본예산에세우는데0.1%이런것은없다고...
이종화위원장
아닌데요,제가봤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의... 알겠습니다. 하여간다시한번팀장님하고검토해주셔가지고시간이끝나면알려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확인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예산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종식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지특예산에대해서좀설명해주세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지특이라는것이지역발전특별회계의약칭입니다. 그래서이종이를보면지역산업육성및경제활성화사업,토지등자산취득문화시설건립및문화산업기반조성등도시균형발전을위해서특별회계를국가에서설치한것입니다. 그래서총4개의계정에8개사업군이있습니다. 그래서이게포괄보조금입니다. 그래서저희양평같은데는생활기반계정에해당이됩니다. 그래서시군에자율적으로편성되고있는데저희는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비해지역발전특별회계가반영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식위원
거의지특예산은공모사업도거기반영되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공모사업도들어갑니다.
이종식위원
공모사업들어가는데2015년도에는13개분과,지특예산이들어왔고요,2016년에는10개분야에지특예산이들어왔어요. 그런데실질적으로지금현재지특예산은국비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국비입니다.
이종식위원
국비기때문에우리가지역에서우리자립도가18%밖에되지않고,이런양평군에서실질적으로국도비의예산을많이가져올수록우리양평군에서필요로하는사업을할수있다고보는데올해,2016년대비2015년에비해서는아직도좀미달하는그런예산같은데앞으로하반기에서도지특예산에관련돼서어떠한계획이있으면설명해주세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자료에보시면작년에비해서좀미흡한점이있습니다만지금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이국비사업같은게하반기에중점적으로몰려있습니다. 그래서내일군수님께서국토교통부도한번가시고그러겠습니다만저희가얼마전에부군수님모시고국비사업확보에같이갔다온적이있습니다. 저희가하여간재정형편이어렵다보니까국비,특별교부세라든지지특회계라든지여러가지사업에대해서사업비확보에저희기획예산담당관부서뿐만아니라전체부서에서,군청부서에서최선을다하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하여튼예산확보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때로는지금우리국도비가내려와서우리양평군의자립도가18%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는부분이있지만전반적인군민들께서는국비나도비예산은얼마가져오지않고,군비로다만하는사업인줄알고들있어요. 그런부분도역시국비가그만큼내려오고공모사업이됐든지특예산이됐든도비가반영이됐기때문에지금양평군의자립도가내려가는건데그반면에양평군에서공모사업으로할수있는사업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하반기에도중앙부처든도에관련된부서에가서많은예산이확보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작년도공모사업관계...공모하고대외평가가총199억원을확보했습니다. 그래서지금도큰덩어리가산림헬스케어에서80억원을받은게큰것이거든요. 내일실시되는...결정,확정은아니겠습니다만창조오디션에100억원을목표로지금가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고,하여튼이공모사업에도...저희가공모팀이새로생기지않습니까? 최선을다해서...국도비확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역구의원이신정병국국회의원님에게도사업보고를하셨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렇게해서우리도비가됐든국비가됐든최선을다해서2016년도의목적달성을하시길바라겠습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규제개혁,불합리한자연보전권역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규제개혁을아무리강조해도정말양평군으로서는지나치지않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양평군의회에서6대의회가출범하면서규제개혁추진단가동한거아시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거기에서불합리한규제를갖다많이발굴해서여러의원님들께서좋은의견을주셔서저희6대에서지금건의만,이번정례회때도건의를갖다자연보전권역...했습니다만총5건의건의를중앙부처로올린것도알고계시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하여튼양평군의회에서도적극적으로규제개혁에대해서건의안과...의원님들이나서고있습니다. 또그런특별위원회까지가동을한바있습니다. 지금현재양평군의규제개혁이경기도규제개혁최우수기관으로혹시선정된바있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양평군이경기도최우수로선정될정도로규제개혁에대해서실질적으로뭔가를,성과를일궈낸거네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게그룹이있습니다. 저희가20만명이하C그룹에서최우수를탄겁니다.
박현일위원
C그룹에서?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C그룹에서...
박현일위원
C그룹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20만명이하.
박현일위원
아...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20만명이하에서...지금시군전체를가지고한것은아니고요.
박현일위원
저희가인구가11만이니까20만명이하라면상당히큰도시를물리쳤다는소리아니에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그평가를언제했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게...작년도...
박현일위원
작년도말에했죠? 올해인가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작년말에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경기도말고도대한민국전국2등도하지않았나요,혹시?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행정자치부장관상을탔습니다.
박현일위원
행정자치부장관상... 그러면그부분이지금행정자치부에우리군이올렸던조목조목사안,규제안을총30건을갖다가,건의문을갖다가제출해서그게반영이된것으로알고있는데...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상당히성과를일구어냈다는자평을하십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30건이고요,작년도에는26건,군자체에서발굴한게... 그래서작년도같은경우는24건을완료를했고요,2건은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금년도30건중에서도3건을완료했고,27건이추진되고있다,이렇게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부분에대해서는정말치하드립니다. 당초에임병희주무관...잠안자고그런것들발굴하는것에대해서아주노고를치하드리고요. 또초창기때부터,제가양평군의회규제추진단할때초창기때부터저한테양평군에서모든공무원들이발굴한것들을의회에사전에이렇게자료를줘서...또제의견도반영을하고,또그것을토대로해서여러의원님들의지혜를모아서건의안도여러개를만들어서이렇게사전대책을능동적으로하고,이런피드백을잘해주신것에대해서어쨌든치하말씀드립니다. 그런데그것은잘한것을내가말씀드린거고요. 지금양동면자연보전권역을풀지않으면그야말로우리양평군에서지난번에민간투자100억원을갖다지원한다든가이런좋은조례들이사장될우려가있고,두번째는양동면의...군수님이나지역경제담당부서에서역동적으로추진하고있는기업유치도무산될우려가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비전과좀햇살같은어떤규제개혁에대한가능성여부에대해서한번이자리에서확신을주십시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자연보전권역규제완화에대해서는먼저도의원님들께서개선촉구건의안을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저희는경기도의동부5개지역,먼저부시장부군수단체협의회를양평에서실시를한바가있으며,또우리군수님께서수시로우리지사님한테양동면만이라도해제해달라,이렇게개별적으로보고드리신바가있습니다. 또한경기동부지역현안사항,용역보고회에도이게꼭반영이될수있도록하겠다는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하여간양평군에서가장넓은면적을갖고있는양동면이제2영동고속도로가금년도말에개통이되면...양동지역의많은교통여건이개선되고있습니다. 되리라고확신합니다. 그래서저희가두군데를지금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만한군데가지금본격적으로추진되고있다,이렇게말씀드리고,하여튼이것은자연보전권역해제하고는좀별개사항으로추진되고있습니다. 그래서양동면민들도지금여기에많은희망을갖고있습니다. 그래서1960년대양근면인구가12,701명이었습니다. 5,000명도안되는인구가지금어렵게살고있습니다. 그래서양동면만이라도...다른경기도5개시군하고는분명히여건이틀립니다. 양동면같은데는섬강지류를통해서하기때문에분명히어느정도국가적으로도양동면을좀풀어서양평군의입장에서도양동면이발전될수있도록자연보전권역해제에최선을다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부분을우리기획예산담당관님이우리의회에서이번에건의한그야말로양동면일원자연보전권역을풀어달라건의안을내자마자언론에기고한적이있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아주잘봤습니다. 다수의상당히많은언론에나왔던데바로그거예요. 공격적으로양평군기획예산담당관이의회의건의안과거의비슷한내용들을기고를하고투고를함으로인해서독자들로하여금,또정부부처관계자로하여금위기의식과실질적인절박감을갖다가호소할수있는...그언론플레이중에서아주고차원적인방법이죠. 그런투의앞으로부군수님,군수님할것없이중앙언론을활용해야됩니다. 그렇게안보십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그래서우리공직자의힘갖고는사실어려움이있고...그러나우리민간단체,우리위원님들도도움을적극적으로해주고계십니다만총망라해서우리양평군의가장현안사항이자연보전권역해제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희담당실무부서에서도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저희가지금먼저제1회추경때위원님들이승인해주셨습니다만규제,양평의현실에대한동영상을지금각12개읍면에발송을했습니다. 그래서각종기획계획시우리군민들이진짜양평이이렇게어려움을겪고있다,이런것을좀아시게끔해서...알고계십니다만더노력을할수있도록,같이공감대를형성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박현일위원
기획예산담당관뿐만아니라군수님,부군수님할것없이중앙부처기관단체방문만올해들어서총11회에걸쳐서지난해,올해또이렇게했습니다. 또하나,공동성명서발표만해도벌써중앙부처랑2회에걸쳐서했습니다. 연대자연보전권역8개시군부처장회의만11번했습니다. 이걸총체적으로다합치면30회가넘는회수입니다. 정말방대한에너지와행정력입니다. 행정력을집중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닌데...그래도지금현재적기라고봅니다. 정부가심각성을알고,뭔가가꿈틀거리고있습니다,지금. 또양동면에우리의,동시에...우리개성공단에서일부...그야말로억울하고화나고,도산위기에몰린이공장들우리양동쪽으로타진하고있는것아시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부분들이이게맞아떨어진다면정말천금의황금,우리일자리창출과양평의그야말로최소한도양동면이라도산업화단지로만들수있는꿈의기회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걸인식하시죠? 그러면딱하나지금부족한면이...정부부처나그모든것을연대하고연결시키고,영향력을발휘할수있는단체가어디라고봅니까? 팔당특별대책...특수협이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우리양평에서는특수협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그것말고도예를든다면환경연합이라든가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이런중앙부처에다정책적인것을자문할수있는또그런기관들이겠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그런네트워크...지금우리를도와줄수있는서울에있는환경연합이세걸사무처장이라든가또양평특수협이태영사무국장이라든가또지금현재여러가지팔당유역청이라든가이런데에네트워크를...정례적인체제가,시스템이있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현재는저희가주관하는것은없습니다. 그러나특수협에서이렇게추진하는사항은...정기적인모임을갖는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문제가뭐냐면자연보전권역이31개시군에서총8개시군에해당됩니다. 전체가해당되는데가5개시군밖에안됩니다. 그래서남양주는,용인같은데일부지역만해당되기때문에저희가지금양동면만해제하기때문에,양평전체가아니라...거기도공조를해야겠습니다만저희는별도로좀움직여야되지않냐,저희나름대로...같이하다보면이것도안되고,저것도안됩니다. 그래서저희는선택과집중속에서양동면지역만이라도해제하기위해서별도의대책을좀수립해서추진하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선별적인선택과연대는군에서적정판단을해주시고,우리가시너지를얻을수있는부분만을속된말로이용을하면됩니다,연대를. 그런차제에서혹시우리군상의,군부대이전관련해서정책관을지금특채를한분하고계시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상주...양평에그것으로하고계시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렇듯이지금현재이부분을만들수있는TF팀을별도로...물론관계부서가있습니다만적어도남경필지사와핫라인을이루거나대통령중앙부처와핫라인을이룰수있는중앙부처출신의고위정책관을특채를해서우리군청에상주시킬그런복안은없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저희양평군만하기는사실상그런것이있고요,지금경기지사님께서TF팀을구성한다고그러셨거든요. 그래서우리8개경기도시군이다해당되는사항이기때문에이걸경기도차원에서대응이되고,저희는협조관계로가야지이거저희가정책관을또두기에는어려움이있지않냐,어차피경기도에서협조를해줘야됩니다. 양평군만독자적으로움직일수있는사항은분명히아니거든요. 그래서경기도와협의를해서...규제개혁단은거기있습니다만그런관계를좀고심을통해서지사님한테건의토록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결론말하겠습니다. 김문수전지사님께서도상당히애를쓰셨습니다. 어쨌든양평군의회뿐만아니라모든군민의여망인이런규제,특히자연보전권역양동면일원의해제에대해서정말전력질주해주시고,아까방금경기도규제개혁특별TF팀이구성될때양평군을정확히인식하고,또아까규제여러가지프로그램이라든가아까방송,어떤그런것들이라든가이런것을적시에보고할수있는,거기에,꼭TF팀에양평군관계자를한명정도는포함시키도록꼭건의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안녕하세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법령에근거없는자치규제규제발굴개선자료,이부분만말씀드리겠어요. 실현...지금3건이개선이완료됐다고그랬는데요,작년에는한40건하셨다고그랬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올해는왜이렇게실적이...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번에엊그제의회에상정했습니다만거기서통과되면많이실적이향상될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자치규제를위해서어떤노력을하고계시는지...자체적으로.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지금자치법규규제는저희규제개혁팀에서자치법규를낱낱이조사하고있습니다. 또작년부터하고있습니다만그것을체킹해서저희가이런것을좀더군민들한테불합리하고또상위법령에이런근거없는것에대해서는삭제토록지시를해서지금추진중에있다,그렇게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아까도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작년도C그룹에서저희가최우수상을받았거든요,규제개혁에대해서는. 하여간금년도에도최우수를받을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최우수를받도록계속노력해주시고요,이자치...물론상위법도참규제발굴을열심히해야되겠지만그래도가장손쉽게할수있는것은우리자치규제아니에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조례에서한번많이검토해보셨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우리팀이2명있거든요. 출근해서하는것이그겁니다. 자연보전권역도중요합니다만규제개선에대해서아주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금번정례회에통과됐습니다만주택조례같은것또주차장조례같은것도위원님들께서지적을해주시지않으셨습니까? 그래서이런것도다이런개선사항에들어가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하여튼어떤과도한,어떤규제에대해서그런일이없도록노력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신문에보니까국토해양부에서도172개지자체의조례를전부뒤지다보니까1,700건이넘는자치규제를발굴을했다고그래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지금하는지자체들이자체적으로자치규제를찾기위해서어떤...노력을많이하고있는데양평군에도철저한어떤계획을세워서라도자치규제를...노력을해야되고요. 또우리지금자치분권한다고자치분권이지금확산되고있고그러는데조례부터검토해서자치규제부터철저하게먼저다해제를시키고...또어떤지자체는공무원들에게손쉽게법규를다이렇게책자로해서준답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렇게해서스스로이런부분들이문제가있을시에이것을발굴하는사람에게는인센티브를준다고그래요. 그래서많은지자체들이,지금우리양평뿐만아니라많은지자체들이자치규제,또상위법으로...물론조례에상위법,이런입법이잘못된법령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철저하게찾아가지고검토를많이해서공무원들도지금많이그런부분에인센티브도받고그런다는데우리지금양평군도더욱더노력을해야된다고봐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정부에서는이것의규제개혁을총괄하는부서가행정자치부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작년도에저희가개선사항으로통보된것이총27건인데27건중에26건을완료를했고,지금1건은추진중에있습니다. 금년도에도국가에서,정부에서내려온것이총4건인데4건을다완료를했습니다. 그래서국가는국가대로정무를하고있습니다만저희는자치법규에대해서저희가책임을지고하겠다는말씀을드리고,또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어떤인센티브주는것에대해서는제가적극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리고또부탁하고싶은것은조례를만들때차후에이게법령,또어떤자체규제가되지않나이런부분도철저하게잘봐가면서만드시라는이야기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래서이제이규제가정말우리주민들의생활하고밀접하게되어있고그러기때문에...어떤면에서는생존권도달려있어요. 그래서철저한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최선을다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우선기획예산담당관에서총괄이기때문에각... 그래서각실과소읍면것까지총괄적으로질의를해도괜찮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장
예,제가보고나서...우선설이나추석또는평상시에도관계직원이라든지하급기관에대해서이례적인선물이나간담회등을할때자체계획을수립해서이것을집행을해야되는데대부분이안이루어지는것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시책추진비는뭐주요행사,또정책적인시책추진사업,또주요투자사업추진을위해서예산에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관계는경기도에서총괄금액을,총액을결정해줍니다.
이종화위원장
아니요,그냥간단하게... 저기하면자체계획을일단수립을해서이렇게집행을해야되는데그게제대로이루어지지않고있다,이거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이시책추진비관계는품의를해서부서장의결재를맡아서이렇게집행을하는것,이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현재는.
이종화위원장
예,그다음에이런사항이있을때는시책추진비가아니라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또집행을해야되는것이맞는데시책추진비에서또한것도일부읍면에있어요,과나,읍면에.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이종화위원장
그래서예를들면하다못해사무실에커피사놓는것,음료수라든지이런것도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집행하는데가있더라고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목이다릅니다.
이종화위원장
아니,기관운영추진비에서해야되는데시책추진비에서했더라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하여튼그런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더지침을내보내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래서총괄부서이기때문에총괄적으로각담당과나담당관님,읍면까지각사업소까지도전부해서좀예산이바로집행될수있도록총괄적으로좀이렇게개선될수있도록해주시기를바랍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송만기위원님추가로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시책추진비라는게사실예전에우리판공비라고하는건데...맞나요,틀리나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런데...
송만기위원
거의뭐성격같다고봐야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봐야죠,뭐기관운영...
송만기위원
지금이제그언어자체가,글이바뀌었는데판공비라고보면이해하기쉽겠는데... 그러면시책추진비하고업무추진비하고는또어떻게구분이됩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업무추진비가세가지로구분이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정원가산업무추진비,시책추진비,또한가지더있습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이렇게네가지로구분됩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이게사실다따지면시책추진비로다되겠네요,그렇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업무추진비속에이네가지사항이분류가됩니다. 그래서이게기관운영업무추진비같은경우딱군수님이얼마,부군수님얼마,뭐읍면장들얼마,국장은얼마,딱어떤행정자치부에의해서지침에딱명시가되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우리양평군시책추진비보니까500만원이하받는데가7개과가500만원이하예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리고1,000만원이하가3개과가그렇게받고있고,그리고나머지는,우리총무담당관은9,500만원이나돼요. 되게많습니다. 그리고작은데는상당히작아요. 뭐285만원도서관,수도사업소300만원,교통과500만원,이렇게되는데... 자,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9,500만원,여기는내역이대충어떻게진행이되나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게이제우리부서중에서17개부서만지금해당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전부서가해당되는게아니고,어떤주요사업,또행사이런데위주로예산편성을저희가한도액범위내에서쪼개는사항이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것,총무담당관에서9,500만원쓰는것세부내역서좀저한테줄수있겠습니까? 이거끝나시고저한테꼭한번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서입니다. 그리고이제문화체육과같은경우에는2,800만원을쓰시고,관광진흥과1,300만원,행복돌봄과는여기도사람많은데490만원이에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니,사람갖고하는게아니고요.
송만기위원
예?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사람갖고하는게아닙니다,이거는. 그런것은이제...
송만기위원
업무하고관련이있겠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같은것이사람갖고하는거거든요.
송만기위원
그렇게되어있고,지금읍면을보니까지금시책추진비가500만원이다안되더라고요. 그러면여기서보통세부내역서는어떻게,읍면에서는어떻게씁니까,이돈에대해서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간담회를한다든지또간담회할적에식대를제공한다든지또어떤관계관들이어떤협조사항있으면그런사항으로집행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총예산액이4억5,000만원이라는말이죠,이게. 거기서집행액이4억4,800만원...아주돈을잘맞추셨어요,거의. 있으니까써야된다고생각을하겠지만...그런데읍면에서이렇게쓰는돈,우리각과에서고생들하시느라고여러가지용도로쓰겠습니다만제가총무담당관쪽에한번세부내역을보고싶고요. 그다음에양평읍에대해서도제가세부내역을한번보고싶습니다. 두군데만제가보고싶은것이조금있어서...저한테좀주시기바라고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리고하나더질의를하겠습니다. 홍보특산물에대해서...
이종화위원장
송위원님,그것은아직...다른저기예요. 이안건이아니니까그것은차후에...
송만기위원
홍보특산물이요? 같이여기서되는거아니에요?
이종화위원장
다른안건이에요,다른안건. 따로있으니까...
송만기위원
오케이,알겠습니다. 그래서그두가지만저한테주시고,고생들하고애를쓰시는데위원입장에서어떻게돈을잘쓰시나좀관찰하기위해서질의하는거니까그렇게이해하시고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아까말씀드렸다시피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경기도에서한도규정이딱나옵니다. 그것을넘을수가있습니다,저희마음대로.
송만기위원
맞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범위내에서하는데그것을다저희가채우지는않고요. 저희들예산에좀여러가지어려움이있으니까하여튼절감해서예산이편성돼있다는...
송만기위원
경기도에서도시책추진비확줄였잖아요. 알고있어요. 옛날에김문수도지사시절에돈이없으니까한500억원줄여버리니까그게우리한테도영향이오는거죠,당연히.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럼요,예.
송만기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예,다음은홍보특산물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이제업무추진비나이런데에서홍보특산물을구입을해서우리양평군의특산물들,농특산물도홍보도하면서우리군청이나양평을찾는사람들에게홍보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제가자료를보니까물품수불부를요청을했는데이게있는부서가있고,없는부서가있고그렇더라고요. 그래서각실과소전체를총괄해서기획예산담당관님께당부를드리겠습니다. 물품수불부비치를모든부서가하셔가지고좀투명하고도정확하게집행이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엊그저께이렇게물품수불부를했다고하면서각실과소하고읍면까지도이렇게통지를했다고해서왔는데개선이된것으로알고는있습니다만다시한번또이렇게챙겨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이물품수불부는예산집행규정에반드시비치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저희가17개부서가지금부서가있는데2개부서만지금전략기획과하고농업기술센터만비치돼있고,그여타부서는비치가안되었습니다. 그래서위원님들이잘지적을해주셨는데하여튼이후에금년도부터수불부를철저히관리해서여하한사례가없도록조치토록하겠습니다. 그래서6월1일날저희가공문지시를했습니다. 그래서금년도부터수불부를만들어라이렇게했으니까다음에는지적이안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만기위원님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간략히질의하겠습니다. 지금홍보특산물이사실은양평군의우리농산물들다홍보물로나가는거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문화체육과에서는이제이게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2,870만원에서260만원우리농산물선물한거예요,그렇죠?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이게이제...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송만기위원
예,그러세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같은경우에는청운잡곡이라든지한과라든지뭐장류,이런것을주는데외부에서이렇게오시는분들,또자문을하시는분들이런분들한테양평농특산물홍보를위해서이렇게좀일부시책추진비에서홍보특산물을좀제공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지금우리홍보특산물을갖다가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몇%를써라,이런집행지시뭐이런것있습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그런것은없습니다.
송만기위원
담당책임자가알아서하는겁니까?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이것말고도다른것선물하는경우도있겠네요? 홍보특산물나가는...뭐다른것있겠네요,그렇죠?이범위내에서.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이범위내에서만하는거고요. 이게관내지역주민들한테는뭐지급을할수가없습니다. 외부에서방문하시는이런분들한테만어떤홍보차원에서만이렇게드리고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아,그러면이거우리양평군관내에계신분들한테주는것은아니고,외지에서오시는분들한테특산물로이렇게나가는거군요?
창승
이창승기획예산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왕이면좀많이썼으면좋겠어요,여기다가,예? 자,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3분 감사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총무담당관소관사무에대해서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총무담당관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총무담당관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6년6월7일총무담당관박신선.
이종화위원장
총무담당관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총무담당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군민의날행사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박신선입니다. 예,했습니다.
송만기위원
맛있게드셨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애를많이쓰시는데...제가우리공무원여러분들애쓰시는것굉장히잘알고있고,양평군발전을위해서뛰는것잘알고있고요. 우리양평군행사문제에있어서제가사실은의원이되기전에행사에참여해서수입이발생했던사람이기때문에이런데사실관심이많습니다. 관심이많고그런데우리행사,군민의날행사때보면가수들이많이와서공연을했어요. 그러다보니까초청가수네분에1,800만원의예산이들어갔습니다,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방송장비체육회990만원이거,990만원이건방송장비대여비용입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방송장비가운동장에서가수가노래할때하는것하고그리고전체적으로보여주는화면도큰것있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비싸다고전혀생각하지않습니다. 적절한가격이라고보고있고... 초청가수네명이이번에설운도씨가왔었고,그때또누가왔죠,네명이?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김...
송만기위원
기억이안나세요? 다른팀장님기억안납니까,가수누가왔는지? 앉은자리에서이야기해줘보세요.
근수
조근수인사팀장
정수라,박상민...
송만기위원
운동장에그때정수라,박상민,또하나...네분오셨는데...
근수
조근수인사팀장
김종환.
송만기위원
김종환... 이것이운동장에서만나왔던출연가수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출연료가1,800만원책정되어있습니다,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이1,800만원이라는돈을저는...사실여기서세명은아주친한가수이기때문에제가얼마받았니이런건물어본적은없습니다만제가가수들출연료를잘아는데이런거영수증처리는어떻게합니까? 어떤식으로합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집행은우리홍보감사담당관에서...저희네가이왕이면홍보대사를초청을해서이렇게공연을의뢰케했는데사실은홍보대사가출연비라는것이정가가있다기보다도얼마만큼의액정금액이있는데홍보대사라는이유로저희네한테그래도50%정도저렴하게출연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50%저렴하면...50%저렴하면설운도라는가수가800만원인데400만원에다가정수라가300만원이라면700만원에다가박상민에다가...박상민400만원주고,800만원에다가김종환주고...반씩줬으면돈이더많이들어갔는데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정도들어갑니다.
송만기위원
이영수처리는어떻게합니까? 가수들한테돈을주면,저같으면예전의경험으로는하게되면제가주민등록번호주고얼마받았다고제가해서주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영수인을해가지고요,사인을...
송만기위원
사인받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다받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하고있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부분이어떻게진행이됐나제가사실궁금했고요. 우리양평군이군민의날행사,총집행비용이얼마가들어갔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15년도의예산액이한6,100만원이었는데요,저희네가한5,570만원정도집행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작년에5,570만원정도들어갔고... 항상..이번에도안전에대한문제는전혀없었고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사고난것은없었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앞으로는어떤식으로해서이것을진행할생각을가지고계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위원님이잘알고계시지만군민의날기념식과체육행사는격년제,격년제로실시를하고있고,금년도에는작년도에체육행사를했기때문에올해는기념식만계획하고있습니다. 그래서2년에한번씩군민의날기념식과체육대회를하는만큼군민들이,12개읍면이공히똑같이참여해서똑같은조건에서군민화합을위해서저희가내실있게추진하고있는데내년도에도기념식과체육행사는저희네가짜임새있게계획을수립을해서정말군민이단합될수있는계기를만드는데군민의날을활용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래서아까말씀하셨지만우리양평군의홍보대사들을최대한활용을하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작년같은경우전원주씨나이상운씨도왔다가제가과장님오시기전에저한테혼났는데...그분들오셨다가그냥보내고,소개도안하고이런큰실수를했거든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전원주씨도오셔서출연하게하고출연료도좀드리세요. 그게우리도리입니다,사실은.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하여튼작년도의전상결례를했던부분에대해서는하여튼앞으로는그러한사례가일어나지않도록저희네가철저를기할것같고요. 그다음에행사계획이라는게사전에다계획된것이기때문에...예를들어서홍보대사하는분이오셨다해서즉흥적으로또무대에올릴수있는부분도아니고요,하여튼그래서행사계획짤때내실있게홍보대사가만약에시간이된다면출연할수있는기회의폭을넓혀나가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니까많은분들을좀...비용이적게들더라도부탁을드리면되니까그렇게해서오시게해서결례를좀안했으면좋겠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좀부탁드리고,내년에할때는좀더짜임새있는거,지난해좀부족했던부분을커버해보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만약에...내년도기념식과체육행사는사전에의회의의정활동협의의의날보고드리고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본위원장이간략하게질의하겠습니다. 지금군민의날체육행사하고할때는격년제로하고있는데각읍면마다이렇게순회하면서개최하고있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앞서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래서지난번에는개군레포츠공원에서했는데다음개최지는지금어디로정해져있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현재는,금년도에는기념식만있는해이기때문에...
이종화위원장
아니,내년에...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아직까지그러한결정을본것은없습니다.
이종화위원장
그래서그당시에보니까체육경기를하면서체육종목도있고그러다보니까주민들이그체육경기를관람하기위해서,응원하기위해서아주이렇게많이분산이되더라고요. 그래서결속력을다지는데조금미흡하지않나,또혼선도좀초래되지않나이런것을느꼈거든요. 그래서체육종목을좀간소화해서축제분위기로더승화하는방안을혹시...검토하실필요가있다고보는데...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위원장님이지적을잘해주셨고요,그래서체육종목이과열이되다보니까축구나이런줄다리기이런부분은많이배제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저희네가내부적으로검토를한것이체육시설,종목별체육시설이분산이되다보니까지금위원장님께서지적을해주셨듯이좀산만한그런감은없잖아있습니다. 그래서만약에종합운동장이조기에완공이된다면또그러한문제점은해소되리라생각이되고요,차기에개최지가아직결정은안됐지만그러한개최지가결정이되면그러한종목과이러한화합차원에서의분산개최,이런부분에대해서는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정말짜임새있게체육행사가이루어질수있도록그렇게계획을수립해나가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그리고송만기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지만홍보대사활용문제도좀더세밀하게계획을세우셔서이렇게추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이상입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토크콘서트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토크콘서트관련해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올명칭이과거군수님초도순시,읍면순시해서토크콘서트라는말을올해첫번째도입했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도입한특별한의미가있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특별한의미부여는아니고요,그것이평상시의관례화되었던주민과의대화,기관단체장과의대화,그리고일련의과정을봤을때모든시간을기관장님,시장,군수...군수님의일정에의해서시간계획을짜다보니까정말주민과대화할시간이너무짧다. 그래서이왕이면...대체적으로,예년에보면한2명이나3명정도건의사항을보면“군수님의일정관계상건의사항은이만줄이겠습니다.”라는사회자멘트에의해서사실진정한주민의의견을수렴을못한바가있습니다. 그래서금년부터는정말진정한주민의의견을좀수렴하자그래서최소한시간내지한시간반정도진정한군민의의견을수렴하는그러한계획을짜서지금현재진행형에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보통각읍면에이번에2016년도에토크콘서트를그런의도에서했다면이게1월11일부터시작해서2월첫주까지했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게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거의한달간이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중간중간빠진것은빼고... 그러면그야말로1년동안에한달동안을정초에여론수렴을하시고,이렇게현장공감행정을하겠다고다녔는데제가보기에는...총1개토크콘서트당얼마정도소요됐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주민의견수렴시간은평균한시간내지한시간반이됐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거기에서군수님이설명하고,행정의정을전파하고,답변하고,군수님이제가보기에적어도절반정도사용하지않았을까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아니요,그렇지않습니다. 여기우리국장님도계시고,담당관도있고,각과장이있는데배석을다했습니다. 그래서담당과나,담당부서장이배석하에...군수님께서큰타이틀에서는다아시고계시지만각론에들어가면또세밀하게다아시지못하니까참모들이다입회해서큰개괄적인것은군수님이말씀하시고,그디테일한것은각실과소장이답변을해서지금은처리한과정에대해서또처리한결과에대해서읍면을순회해서주민간담회를갖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올해각읍면...저는행정에대한효율성을한번말씀드리는겁니다. 그렇게한달동안막대한...그실과장들을다대동을한채읍면여론을수렴을했습니다. 한두시간정도,한시간반정도이렇게수렴을하고,또오후에는농민단체교육도아마참여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럼올해내가인상깊게들은것은...군수님께서40년후에열매를맺는올리브나무를비교를하셨죠?거의다,전읍면.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게바로쉬운말로미래를내다보는행정을하라,이런것으로저는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과연그미래를내다보고총몇건을갖다의견을수렴했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지금현재공식적으로집행한게189건,그래서완료가58건,처리중이65건,장기적인검토가62건,불가가4건,이렇게총189건을수렴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189건중에서건설과가32건,도시과가17건,친환경농업과14건,거기에총합쳐서3개과가63건으로34.4%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대충한번계산을해봤습니다. 그리고나머지어쨌든줄줄이사탕...쭉나가는데거기그수렴에대한,189건에대한총액적인사업비를산정해보신적이있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제1회추경때저희네가한35건에한120억원,그다음에요구를했습니다만그게여의치가않아서한32건에한40억원,그다음에제2회추경에한18건에한73억원정도소요가될것으로보고,저희네가기획예산담당관에예산을신청할건데요. 그래서조금전에도보고드렸듯이지금처리중이65건이고,장기검토가62건이다보니까예산관련해서,예산관련해서는사업의우선순위를거쳐서그렇게책정토록계획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각실과부서장이배석을해서답변을하게했습니다. 그야말로신뢰도가높고,구체적인답변을하려고아마그런것들을,그런자리를만든겁니다. 그런데지금현재편중된건설과,도시과,이런생활민원,그야말로평상시읍면장이다니면서현장을보고또예산이수반되어야만해결될것들이집중적으로이번에편중이됐다,이런부분은굳이토크콘서트가아니라읍면장취합으로도가능하지않나... 일부로이거이미다...속된말로읍면장이취합한것을짜고치는고스톱,토크콘서트를하는것아닌가그런의구심이들어서드리는말씀입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하여튼염려해주시는부분은이해는하겠지만사실그렇지는않습니다. 그것이제가조금전에도말씀을드렸듯이기존의2건내지3건관례상주민의견수렴시간을거치던것을이제는한시간이나한시간반동안전체적인...그래서예를들면한100명정도참석하신분중에서건의사항을하겠다고하시는분은전부,100%다수렴한...그렇게시행을해왔던것이니만큼정말진정으로주민을위하고,또주민의숙원사업을해결하고자그렇게건의사항을수렴했던것...해서지금처리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적하겠습니다. 토크콘서트라면적어도패널들,농민대표라든가또는여러가지전문가,정책을...이런분들이저는앞에나와서여러분들이할줄알았어요,TV형식으로. 그래서거기에참여한사람들이그야말로정책적인방향과또아까건의사항과이런것들을갖다가물을줄알았는데기존과달라진게별로없는데군수님과거기서셔서나머지쭉에워싸서실과장들...특별한게없더라. 저는이토크컨서트에대한기대감보다는이거행정력이...너무많은실과장들이동원되고,또읍면장들이충분히수렴할수있는것을너무거창하게말만벌이는것아닌가이런...향후이것을한번점검을해보라는소리고요. 두번째는예산수반,아까건의사항189건이실질적으로읍면주민들의민원사항이더라. 속된말로돈해서마을주민숙원사업해달라는그런것들로집약이되더라. 세번째는이189건중에서지금장기검토과제로한것이벌써62건으로또불가한것도있더라. 그러면과연해마다나오는이런초도순시,읍면순회에서나온이야기들이올해도역시나해결이안되고,장기과제,불가,이런것들로넘어가지않는가...연례행사... 그러기에는너무...한달간이란이토크콘서트시간이장기적으로하루한3개면정도돌아다니면4일이면끝날것을너무길게...주민접촉을위한행사가아니었나이렇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우선감사하고요,12개읍면을순회해서주민의견을수렴하다보니까하루부터일률적으로해서12일이면되는데일정상또각종행사관련해가지고그래서시간상그렇게소요된것이고요. 그리고아까말씀하셨듯이환경관리과나건설과,도시과,이런부분에서는주민생활과직접적으로관련된그러한장기적인검토사업이많이건의가됐고요. 또우리가시군에서자체적으로해결하기어려운...또주민단위에서해결해야될그러한모든부분에대해서주민들이건의를했기때문에장기적인검토사항이62건이나된겁니다. 사실은그래서읍면장이나서류상으로받아도될것,이런것은아니고,현장에서직접주민들과만나서벽없이대화해서주민의의견이과연얼마만큼되고무슨사항을요구하는지...그래서현장토크콘서트를개최한거고요. 지금은현재그외건의된사항에대해서처리가이렇게이렇게됐고,처리결과가이렇게됐다라는간담회를갖고있습니다. 그래서아직도미실시한읍면이한5개읍면이되었는데다음달중으로는마무리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한번제가지적하는것을염두에두고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첫째,초청대상이너무군정우호적인대상이아닌가저는그렇게들었습니다. 적어도그자리에는20대청년들이,청년단체라든가청년을대표하는사람들,또장애인을대표하는사람들,중소상업인,영세자영업자,이런농민,노동자를대표하는사람이거의없더라...또하나,양평에청소를하시거나예를들자면주말토요장터를하거나예술인단체에있는사람도배제가되었더라...그러면,무슨말이냐면적어도군수님이평소에만날수있는사람들,실과장들이충분히현장에서한다리면만날수있는사람들...군수님이특별한말씀을하시더라고요. 무슨말이냐면참여행정민,양평군정에힘을실어준군민께감사하기위한토크콘서트다,군민들한테힘을실어주는...군정의...그말이저는이게주민여론수렴단체가아니라행정...뭐라할까,우호적인세력들에대한토크잔치가아닌가이렇게의구심이들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을앞으로오히려그자리에바른말을하거나...사회적인약자를갖다가초청하는토크콘서트를좀해달라는그런방향전환을한번부탁드리는,지적하는바이고요. 두번째는아까직능단체...적어도그토크라면,토크콘서트라면12개읍면을돌아다니면서...아까이것은읍면장들이다할수있는상황이고,차라리주제별로양평읍은경제,지역경제활성화토크콘서트,용문은농민단체뭐...그런주제를정한차라리군수님이...문화예술,양수리는토크콘서트,그래서그런관련직능단체들을해서정말밑바닥에있는목소리를들을수있는콘서트다운콘서트를갖다가좀하면어떨까...또하나,그날거의사전에말이조율이되거나조정이되었다는인상을받았어요. 적어도그런것들은읍면장들한테...충분히이런요식행위를안해도수렴할수있지않나싶어요. 적어도직문직답,군민들이정말그냥도대체...군수한테내가,아무나참여해서이말을안물어보면진짜잠을못자겠다,또양평군발전에...그냥직문직답으로써군수님이듣고,그날관계법검토나행정적검토에대한자문을옆에실과장들한테듣는,저는이게잘짜여진원맨쇼,토크콘서트뭐이런식으로...말씀을,좀격화해서말씀을드리는데어쨌든제가지적하는것들을참고해서앞으로발전적인방향으로좀바꿔주시기를기대합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제가좀부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초청대상,뭐이런부분에서청년이나또예술인이런부분은저희네가초청대상에다끼어있으면서다초청이되었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이제직능단체도어떻게보면읍면단위에서의초청범위가중복이될수있는부분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오해의소지의생각을하실수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요. 세번째는제가아까말씀드렸지만한시간이나한시간반동안에정말군민들의진솔한의견을수렴하는과정에서사전조율이있다,그것은전혀맞지않는말씀이라고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주민간담회와별차이없는토크콘서트를저는기억합니다. 앞으로좀더공격적이고개혁적인토크콘서트방법을찾아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시한번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과답변하시는과장님께서는최대한도로좀간략하게질의를해주실것을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이어서국경일(3.1절,광복절)행사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3.1절,광복절관련해서,국경일행사관련해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올해3.1절행사를했는데점수로따진다면수우미양가로...올해첫행사치고는잘했다고평가하십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95점주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러면아주이것은,이행사를지속가능한행사,각읍면별로...또는전파할어떤색다른구상을추가로생각한것이있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현재까지는구체적인계획을수립한것은없습니다. 사실그런데금년도에처음3.1절기념행사를치르다보니까그날워낙날씨가또추웠고,그래서잘된부분도있고,미진한부분도있고,이제이런부분도없지않아내부적으로검토를하고있는데요. 그래서장기적인검토를해서이것이군단위에서할거냐,그렇지않으면읍면단위에서도해야되느냐,이제이런부분도검토를해야되겠지만제가읍면단위에서개최를하게되면소요경비나또이런행정력낭비,또일회성행사이러한여러가지검토할부분이많이있기때문에현재까지는군단위에서총괄적으로개최하는것이타당하다고이렇게생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예,올해행사뭐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이런것들계승발전할수있는예산이라든가관련단체자문이라든가또타시군의행사와중복되지않는범위내에서색다른양평만의어떤이벤트를할수있는그런것들도찾아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그것은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또유관부서와한번협의를...제가당부드리는것은행사는물론여기우리총무담당관이하시지만다른유관부서와이행사로서의의무로끝나지말고...아까표석을,올해양평시장,양평읍에서한표석을거기다가설치했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12개읍면에다이런표석이앞으로도추가로설치되어야되는것을인식하시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서종도마찬가지고,용문도마찬가지고... 그것을다찾아서유관부처와도...군수님이나또부군수님주재하에종합적인계획하에이행사의...단발적인행사로끝나지말고...또두번째는우리가이번에정부표창을타왔었어요. 예를들자면최대현씨라고옥천만세운동을주동하는진보...그럼에도불구하고양평에그후손이살고있는데엉뚱하게보훈처에서구리에있는사람한테갔습니다. 그억울한민원이저한테들어와서문화원한테이첩을해서바로찾아다달라...이런것이,기록에대한부분들도앞으로더발굴하지않으면영원히묻힙니다. 그래서이런것이행사도좋지만묻힐수있는기록찾기에도유관부서와서로협조를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것은문화체육과소관인데하여튼문화원과같이기록부분도새로찾고발굴해서좀더우리3.1정신을계승할수있는부분을그렇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끝으로올광복절행사특별하게준비하는것이있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지난번에도위원님들이여러말씀이계셨지만그러한행사는문화원이주관이돼서해야되지않냐,이런말씀이계셔서사전에문화원과접촉을했는데문화원측에서이야기가인력과이러한부분이추진하는데좀여력이없다,여력이없다고그래서금년도에는우리군에서직접기념식만추진하는것으로이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이간략하게보충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우연히제가지평에있는전투전적기념관에한번들렀더니3.1운동을전격적으로이렇게유도하셨고참여하셨던분이고황○○해가지고김대중대통령한테...고인이되셨지만표창을탄것을거기서봤어요,표창장을. 그래서이런3.1운동이나광복절이나이렇게아직밝혀지지않으신우리관내주민분들,이런분들도...그분표창장을보니까알게되었는데그런분들도행사때주민들이알수있도록이런것을,우리관내독립운동가라든지이런분들도명단을이렇게수집을해서좀홍보가됐으면하는마음이들더라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그래서그러한부분은8.15행사든3.1절행사든관계부서에협의를해서명단을입수를해서그렇게초청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다음은위원회운영현황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송만기위원입니다. 지금우리과장님,제가,제시력이몇으로...혹시알고계세요?시력이얼마인지.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제눈시력이몇인지알고계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잘모르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저의능력을인정해주세요. 이글씨이거,이거보이시겠어요? 예,제가굉장히건강하다고일부러이렇게해주신건지이거...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죄송합니다. 다이게또워낙디테일하다보니까...
송만기위원
카메라한번찍어보세요. 이게얼마나글이작은가이것... 그런데다행입니다. 이글이제눈에보입니다. 그런데그냥보이는것이아니라눈을좀찌푸려야되니까카메라에인상을쓰고이렇게나올것같아요. 자,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우리각종위원회가몇군데나있어요? 총몇군데입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75개위원회가있습니다.
송만기위원
75개죠? 제가지적하겠습니다. 75개위원회가있는데여기서그동안위원회를갖다가’15년,’16년도에단한번의위원회가열렸습니다. 그게27회나있어요. 이거어떻게생각하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이제지난번에...지난해에...
송만기위원
이런위원회가필요한건지저는아주강력히좀따지고싶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이제필요하니까구성을해놨고요,관계법령에의거해서. 다만,운영에대해서,위원회를이제개최를안했다,이제이럴뿐인데요. 그래서지난번에행정사무감사때지적해주신대로그러한부분에위원회를좀통폐합해서정비를해야되지않느냐...그래서저희네가각부서에전파를해서20개위원회에대해서1개는폐지를하고,19개는통폐합해서상설화를해야되지않냐,이런부분에대해서는현재부서와협의중에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래서본위원이자료를보고조사한바에의하면한번열린게27회고요. 한번도열리지않은것이11회있습니다. 그리고또2회열린게있어요. 2회열린건10번이에요. 그러니까이거지금다합하면37...48번이,75개중에48개위원회가유야무야별볼일없다는거예요. 그런데문제는여기또수당이나간다는이야기가...수당도지금보면여기서제일많이위원회가열린게17일열린게제일많이열렸어요. 어디인지아세요,혹시?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것까지는제가...
송만기위원
기억못하실거예요. 내가골탕먹이려는것이아니라...모를수도있습니다. 이거어떻게기억하겠습니까? 자,17번열린데가보면...너무작아가지고이거글이... 지방공무원법에의해서양평군인사위원회예요. 인사위원회가77회열려가지고예산이얼마가나갔냐면504만원이나갔어요. 이거제가다...72명이어서두드려보니까7만원씩주대요,맞죠? 여기담당팀장님계신가?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주정확히7만원씩을주셨는데이거17회한데있고,금방말씀드렸습니다. 한번도안하고,두번...이런48번이두번이하고이렇다는말이죠. 이런위원회는제가볼때는필요없다고생각을하는데어떻게없애버릴생각있으신가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게이제각부서에서관계근거법령에의해서이제위원회를구성을하고설치를해놨는데그개최시기가분기별이냐,예를들어서당기별이냐,1년에한번이냐,개최시기가또있을거라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그러한부분에,각부서에대해서다시한번저희네가위원회의현황을다시한번재파악을해서정말통폐합의중요성이있고,또필요성이있다고그러면과감하게통폐합해서운영하는것으로다이렇게추진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위원회의...이제그분들은각위원회의위원장,뭐각종명함에그렇게표시가되니까사실은이게집행부단체장정도되면필요할거라고도생각을해요,다른면에서볼때는. 제가저도...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위원회를떠나서이제개별법에의해서심의위원회뭐이렇게위원회를설치하게되어있습니다. 다만,그개최시기가연,1년에한번이냐,그렇지않으면매월개최를하느냐...횟수는아마각부서에서있기때문에...그래서그러한부분을감안해주시면하반기에부서에서파악을해서정말위원회의운영의필요성이있다면기존대로운영을하고,그렇지않고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1년에한번정도운영하는위원회는좀과감하게통폐합하는차원에서검토토록이렇게부서하고협의해서추진해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굉장히오해받을수있으니까...제가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어쨌든우리각종위원회현황을제가봤을때는수정할부분이분명히있다고생각을해서제가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을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본위원장이질의토록하겠습니다. 지금송만기위원께서도질의하셨지만75개위원회중에서1회밖에안한것,'15,'16년까지. 그런데일체한번도개최하지않은위원회가11개위원회가있어요. 그래서이제이런부분도통폐합을빨리서둘러서해주시되특히남녀위원중에서과반수를넘지않도록,60%를초과하지않도록비율을맞추도록하고있는데아직까지도정비안된위원회가상당히많더라고요. 속히좀정비해주실수있으시겠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하여튼그러한부분에대해서는하반기때우리부서하고협의를해서과감하게통폐합할수있으면통폐합을하고,또존폐에검토사항이필요하면...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아까말씀하셨고,특히남녀비율,그런것도바로좀정비가될수있겠죠?금년안에.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것은이제저희네과만한다면확답을드리는데요. 또부서하고협의조정하는기간이좀있어야되니까...그리고개별법령에의해서위원회가구성이되는만큼남성과여성의비율도부서에따라서다를수가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그것은부서와협의를하는과정에서하반기때는가급적이면적극적으로추진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이렇게보면법령에의해서하더라도그기준에충분히되거든요. 그런데사실안해서그러는경우가좀있더라고요. 또특히물론과마다자기네위원회를위원으로위촉을하시는데어떤분은위원회에6번인가가들어있는...75개위원회중에서...그러니까좀최대한도로한두개...전문성을갖추신분은어쩔수없지만중복,A위원회,B위원회,C위원회중복이되시는위원들도많이있거든요. 정비하실때이런분들도좀같이정비를해주셨으면합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행정정보공개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담당관님우리행정정보공개자료에의하면이제96%,2015년도에96%,2016년도에97%,이제미결정이28건...기타취하447건,2015년도에...주로어떤내용이에요,취하한것은?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대부분개인사생활침해나또이런이권에관련된부분에대해서그러한건이많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취하한부분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미결정된것,계류중인것은뭐예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이계류중인것은저희네가위원님께서자료제출을요구한시점하고그후에들어왔던사항이라서28건은각부서별로지금전표가되어있는상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지금처리하고있는상태라는이야기시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혹시이정보공개로인해서행정심판이나또행정소송이나이런것이있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지금현재까지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정보공개로인해서그러한건은단한건도없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현재까지는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재까지는없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그밑에비공개여부사유...제6호개인사생활침해,제일많거든요,24건으로,2015년도에.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를들면어떤거예요? 일례를한번들어주시겠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러니까예를들면A사람이A부지에주택을짓는데예를들어서그주택의공사과정에서그옆집에,B주택에피해를줬을때인허가건축허가일체의서류를요구하는경우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서류를요구할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래서때에따라서는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서그부분만큼은좀저거해야되지않냐그래서비공개건수가좀많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개인사생활침해하는그런부분이주로많다,이거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우리이법률에의하면지방자치단체는정보공개에관한조례로또정할수있게돼있어요,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국적으로보면한465건,경기도에도한78건,우리양평군이여기해당되는것은양평군예산절감및예산낭비사례등공개에관한조례또양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여기에두건이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더정보공개에관한조례를만드실의향은없으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글쎄요,지금추진방향으로는좀많이만들어야되는데지금현재까지는사실계획된부분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우리정보공개로인해서군민의알권리를충족시키기위해서우리자체적으로좀해야되지않을까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필요성은인정하고있는데정확히말씀드리면현재까지검토한사항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검토한사항이없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도전체적으로정부3.0이나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따르면“국민의참여와국정을위해투명성을확보함을목적으로한다.”고했는데저희지역에서도좀...우리지자체에서도이걸해서군민들에게이런뭐...물론우리군에서는지금행정소송이나행정심판은다행히한건도없었지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보면,어떤부분들보면말씀들많이하세요. 법률적으로,물론우리담당부서에서는법률적으로맞기때문에비공개를원칙으로하고,또그것에의해서하기때문에안해준다,저도그렇게이야기를하지만그래도주민들이이야기하시는것은조례로만들어서좀더투명하게해야되지않겠느냐이런말씀도많이하시거든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러면하반기때저희네가내부적으로검토를해서요,적극적으로공개,비공개내지...그러니까공개가될수있는그러한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2차정례회안에한번만들어보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한번검토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공직자사기진작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공직자사기진작굉장히중요합니다,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이렇게애쓰시는데휴가때제대로좀놀고쉬셔야에너지가다시만들어지고,우리군민을위해서열심히뛰는데...저도사실한화콘도를한번이용해봤는데휴양시설에대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 우리가7계좌,7계좌,2계좌,대명,한화,리솜리조트를이렇게쓰고있는데사용한것보니까아주그래도풀로쓰지는않아요. 대명리조트같은경우는작년도에83%이용률이되고...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렇게돼있고,한화리조트보니까99...한화리조트가인기가제일좋네. 리솜리조트는73%인데리솜리조트는안가나봐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글쎄,뭐그건각자의취향때문에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취향이고... 다좋습니다. 공무원들...그런데한가지제가궁금한게...여기에지금2015년도하계휴양시설추가지원이라고있고,정동진썬크루즈있는데이건우리돈지원해주는것있습니까?휴가,휴가비?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어떤비용을...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이것은대명이나한화,리솜에시간관계상참여를못했던,이용을못했던부분에대해서...
송만기위원
아...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추가로정동진크루즈를이용을하겠다하는직원에대해서는대명이나한화,리솜리조트를이용한금액,동일금액만큼은저희네가보조를해주고,그이상의것은본인이부담하고,그래서좀더이용직원수를늘리고자이렇게한것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러면지금이대명리조트에우리다른직원들이가면비용은우리군에서다냅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아닙니다. 본인부담입니다.
송만기위원
본인부담이죠? 깜짝놀랐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이정동진이것만...
송만기위원
이것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래서대명과한화,리솜을이용을못한직원이있으면추가로기회를주기위해서그렇게저희네가자체계약을해서추진했던사항입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590만원이나들어갔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총...저희네가예산액이600만원인데다만,정동진을이용했을때대명이나한화,이용한금액만큼만저희네가16만5,000만원을지원해주는겁니다.
송만기위원
이쪽에지금남아있는데굳이...여기쓸수있는데안돼서이쪽으로가는이유는뭐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지난해까지는좀그렇습니다. 대부분한20년넘게하면한20일이나23일정도휴가가있습니다. 그런데예전에평균예를보면대부분하계휴가일주일정도쓰고,그외에는잘안쓰는경향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정부에서의방침은20일이나23일의연휴가일수를매월내지분기,반기별로공고를쏴라,이렇게해가지고지금현재대명도한83%,또한화가한99.5%이렇게이용률이100%에미치지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휴가를분산이용을하다보니까이런데이터가나오는겁니다.
송만기위원
더이상리조트를넓힌다,다른곳을갖다가추가로한다,이런계획은없으시고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금년도에는정동진은당기년에서...’15년도에이렇게계약을했는데금년도에는고성에금강산콘도를저희네가계약을추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직결정은안됐고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래서거의성사단계에있는데예를들어서그세가지리조트를이용을못하면고성에있는금강산콘도를이용해서그렇게사기진작을...생각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출산휴가자도위원장님질의들어가나요? 같이하나요?
이종화위원장
예,같이하세요.
송만기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출산휴가자에대해서질의좀하겠습니다. 지금3개월의출산휴가를주고있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급여에서몇%를주고어떻게진행이됩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3개월은100%다나갑니다.
송만기위원
3개월은100%다급여가나가고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내가더육아를해야겠다그러면그때부터는어떻게됩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한50%정도...
송만기위원
50%... 몇개월까지인정이되나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2년까지됩니다.
송만기위원
2년까지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2년까지애를키우겠습니다.잠시일안하겠습니다.”그러면50%만주는거네요,급여?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렇게많이안주는것으로알고있는데...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2년동안은...2년차에서는급여가수당만나갑니다. 1년치는수당만나갑니다.
송만기위원
1년치는50%를주고,1년치는수당만나간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수당이얼마나되나요?몇%나...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것은직급별로좀...
송만기위원
예?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직급별로또다르니까요.
송만기위원
아,틀립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자,우리공무원여성분들이출산하게되면우리군에서무슨물품혜택이런것은없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임산부같은경우는의자나전자파차단앞치마나또뭐방석이나또등을받칠수있는쿠션,이런것을예산범위내에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기저귀주고이러는것은,우유주고이러는것은없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것은이제본인이알아서...
송만기위원
본인이알아서하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알겠습니다. 이부분이궁금해서질의드렸습니다. 휴가자명단도여기잘나와있는데...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제가이해가됐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새마을소득사업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종식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님,그총무담당관으로오신지한5,6개월되셨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지금현재새마을소득사업관련업무팀장은누구...어떤분이하고계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총무팀정귀필팀장입니다.
이종식위원
예,이게1996년부터2010년까지새마을소득사업으로다가지역주민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서지원됐던자금이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2년거치,3년상환,5년동안원금만갚으면되는사업이잖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지금까지회수기간도지났고,지금현재원금을...받아야될금액이1억1,000만원정도...그런데실질적인연체이자는한1억5,000만원으로다가늘어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면이전에실무과장님한테뭐이걸내가회피하라는뜻이아니라...그기간내에갚아야될그런기간이있는데도불구하고실질적으로이것을채무자들한테연락을하고,상환독촉이라든가이런것을안했던것같은느낌이야이게... 그래서지금현재한43명이미납돼있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리고실질적으로다가무재산이지금몇명이십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무재산이한...몇명있고요. 그리고현재관내에거주안하시는분도몇명있고요. 또생활극빈자가또몇명있고그래서사실원금과이자를같이회수한다는것은현재로서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그게지금현재43명중에서한30명정도가무재산으로나오네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이것을...매일같이자금에대한이자는계속해서날이가면갈수록늘어나는것아닙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지금현재원금은갚고,또이자는못갚은분들이계시네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몇명...
이종식위원
원금은갚고,이자만또이렇게못갚아가지고있는분들이계시고... 전반적으로이것은어떠한...여기에서우리가납부를하면이게세무과일반자산으로다가회계로다가넘어가는것아니에요? 이사업은지금지속적으로하고있지않잖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뭐일몰사업이라고그래서지금추진은안하고있고요. 만약에이제원금이나이자가회수가된다면세외수입으로지금입금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앞서서답변을주신담당관님,지금현재이자...원금을내고이자도못내는분들도있고,실질적으로무재산이한30명되는데이거원금,이자까지다회수할수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이제전액까지는좀어려움이따르고요. 저희네과에서는최대한상환독촉장이나...또연대보증인에게도독촉장을지금발부해서최대한수금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을하고있고요. 금년도에는이제세사람이한250만원쯤납부를했고요. 앞으로5명이분할납부내지일시납부를하겠다고또확약한상황이기때문에최대한징수토록이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현재행불자들있죠?행불자.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행불자도있고...그러면착실하게납부를하는사람이있는가하면행불자라든가이런부분에대해서도있고,지금현재2016년도이전에원금을다갚아야되는데도불구하고2016년이되다보니까연체이자또원금을상환하는데이자를그때당시에못갚은분들이몇분있고,이게복수로다가2년에걸쳐서이렇게탄분들도계시네요,예? 예를들어서2007년도,2008년도이렇게타신분들이있고,2010년도같은해에또탄분도있고...이런부분에특단의조치를내려야될것같아요,이부분도. 예전에농업경영인단에우리가이자하고원금못갚아가지고통장압류해놨던것있었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이것똑같은현상이되는것같아요. 그래서원금만이라도최대한받을수있으면이것받고,나중에는탕감쪽으로갈수밖에없는그런...이거계속해서밀려나간다고보면이거회기때마다계속올라가야돼요,예? 옛날에장기농기계임대사건또아시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그것도역시마찬가지였었고...그래서이거지금총무담당관쪽에서도새마을소득사업에대해서는어떠한결단을내리셔서의회에의장님과우리또이렇게위원님들한테보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하여튼이종식위원님께서늘새마을소득사업에대해서관심과배려를해주신데에대해서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저희네가이제사실독촉장이나,연대보증인한테관련독촉장이나뭐이런부분을많이해온...추진을해왔는데사실상조금전에위원님께서지적을해주셨듯이행불자나또극빈자나이런분들이많이있기때문에원금과이자를다회수한다는것은사실상좀어려움이따릅니다. 그래서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그방법을저희네가내부적으로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차후에위원님들께동의나보고를거쳐서추진하는것으로다이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무재산,등록된자료를보면무재산이한30명되니까이것을뭐서류...보증을서신분들한테서도원금만받아내는것도이거천만다행이라고봅니다. 최선을다해서회수하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지적하신방법을적극적으로검토를해서그렇게추진하는것으로방향을잡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구내식당운영내역서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구내식당을본위원이가끔이용을하는데3,000원에그정도의식사면저는아주대만족입니다. 우리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사람들생각이다같지가않습니다. 어디든지이지구상에어디에가도,아무리지휘관이,지휘자가,단체장이아무리잘해도10%는완전히반대자가있고요. 또약간좀...10%를따라가는사람들이있습니다. 그래서아무리잘해도20%는내사람이될수없다는게군대에서지휘법보면장교들교육받을때그교육이있습니다. 그런데사회나어디나다똑같더라고요. 그래서지금왜말씀드리냐면식당,지금ABCDF학점으로나누어보니까A학점이뭐37%,B가43%,이거아주굉장히좋은점수예요. C까지는뭐괜찮은거죠. 이거80%까지나오고,뭐F는없어요,한명도없고... 그래서전만족하는데...그런데휴무일조정이필요하다는의견은이거어떤말입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저희네가이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이제한달에두번씩휴무를합니다. 구내식당을운영을안하고,직원들이밖에나가서외식을한다든지이렇게하는데일부의견에서는휴일조정을좀해달라그런말씀이거든요,설문조사때. 그래서그것은다시한번가급적현재지역경제가어렵다고해서휴무는해야될것같고요. 그날짜조정이나뭐이런부분은우리공무원노조도있고그래서좀협의를거쳐서기존대로해야될지그렇지않으면날짜를변경을해야될지그것을조정해서추진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지금식권판매수익이1억4,800만원이나오고,거기서돈이좀부족해서군비가455만6,000원이나가요,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이것으로이제충분히다되는거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이게이제그455만6,000원은충당을한다기보다도이구내식당의환경정비,그런쪽에투자하는부분이거든요.
송만기위원
그러면이제그사입하는,매입하는가격하고이게딱맞는가격입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얼추그렇게됩니다. 현구내식당은지금이득을위해서하는것보다도직원들의후생복지를위해서하는것이고...예를들어서1억4,800만원에준해서집행을지금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알겠습니다. 더맛있는식사,우리공무원들이일하면서영양결핍이생기지않도록최대한잘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공무원성과급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공무원성과급관련해서감사를시작하겠습니다. 정부합동감사시에우리양평군에서그야말로성과급을다지급했다가다시거두어들여서똑같이나누어먹기를했다,이런지적사항을받은적이있습니까,혹시? 일괄...전국적인지적사항이겠지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이것을직장노조에서는지금도강력반발하고있는상태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노조측에서는성과상여금제도를폐지를했으면좋겠다는의견을주시고있고요. 저희네는이제전국적인사항이지만행정자치부에서일률적으로,또지침에의거해서성과상여금을지출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다만,그과정이나이런부분은현재까지문제점은크게없다고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혹시오는6월24일날전국공무원노조가서울에광화문에모여서이성과급폐지에대한투쟁에돌입한다는것혹시알고계십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양평군직장노조도,양평군노조도,공무원노조도여기에참여하겠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것은현재까지제가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전국공모해서어쨌든입장표명을,성과급을폐지하라하면...극명한대치입니다,지금. 정부에서추진하고있는성과급은원칙대로지켜라,적어도이원칙을지키는것이오히려공무원들의근무...여러가지라든가고객만족도,또성취도,행정성취도를높이겠다,뭐이런취지아닙니까? 그런데지금노조에서는너무나이것을획일화시키는것아니냐,그야말로공무원들피빨아먹는것아니냐,이런극명한대치인데양평군의지금사용자입장,양평군에서는어떤식으로이것을...올해부터확행을할...정부방침대로6월부터확행할계획입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확행을하고있고요. 5월31일자로1차지급을완료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현재국장급이나과장급,여기이제93쪽에써진대로평균적으로대략한500만원정도됩니다,지금,S등급.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러면이게등급별로차등이있죠? S등급은500만원,그다음에A등급은한400만원뭐이런식으로...한50%정도이렇게나누어서... 그러면지금한푼도못받는공무원은어느정도됩니까? 5%정도됩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없습니다,지금.
박현일위원
예?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없습니다. 왜냐하면지침사항에당초에등급별비율을20%,또A등급40%,B등급30%,C등급이10%가이렇게되어있었는데저희네가설문과또심의,성과상여금심의에서C등급을제로로...이게이제자율적으로좀근사치를둬서조정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C등급은현재저희네양평군에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까지는...올해전까지,지금올5월전까지는모든성과급을다똑같이n분의1로나누었던거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사무관이상급들은공식적으로지급을했고요. 6급이하전직원한테는지금말씀하신대로그렇게지급이됐던사항인데작년도에지적이돼서금년도에지침대로지급을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성과급지금S등급과A등급,B등급,뭐이런급수가연공서열또는아까말한대로객관적인...과연이게성과급심의위원회라는것이어떻게구성운영돼서이객관성을확보하고...지금어떻게운영되고있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지금이제일단이지침상지급기준은근무성적평정이이제50%이내.
박현일위원
근무성적평정이50%.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근무성적평정이50%,그다음에부서업무평가BSC가30%,그다음에부서장평가가이제20%,그래서100%로기준을둬서지금이제각실과소,국별로배분을해서일률적으로지급을했는데요. 노조측에서의이야기는일단은근무성적평정도노조측에서는인정을못하겠다이렇게인식을같이하니까애당초의성과급의취지하고는배척이된다,제가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박현일위원
개인적으로도지금근무성적평정이50%면...적어도예를든다면이부분의취지,정부의취지가뭐가잘못됐지않나...지금근무성적평정같은경우는예를들자면연공서열해서고참,내일모레,예를들자면퇴직을한다든가승진을앞두고있는,승진에임박한공무원한테몰아주기...더주는것이현실아닙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지는않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의회사무과같은경우는,저희의회사무과는상당히...밤에자료준비라든가예를든다면굉장히...뭐어제도,연휴때다출근했습니다,우리. 어제도동료위원들과왔었지만이렇게격무부서임에도저희들은,굉장히의회사무과같은경우는지금읍면과같이싸잡아서평가받고있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부서도많고,인원도많고그래서평정단위를7개단위로나누었습니다. 예를들면기획예산담당관,또홍보감사담당관,총무담당관,그다음에의회사무과이4개과의71명에대해서는한묶음으로해서그룹으로해서평가를하고,그다음에문화복지국별도로평정을하고,지역개발국별도로하고,그다음에보건소,지도소각개별로하고,그다음에읍면은읍면끼리...그래서평정단위를7개단위로평정을하기때문에지금위원님이말씀하시기를연공서열이다,또의회가또이렇게도외시된다,그러한부분은좀아닌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너무길어져서결론부터맺겠습니다. 어쨌든승진에임박한사람들을아까연공...근무성적평정을...너무몰아주기에대한부분을어쨌든제도적으로좀제어할수있는뒷받침의,공정한성과급심의위원회가구성돼서운영되어야되고,두번째는이다면평가에대한개념,아까BSC에대한개념들로여러가지이제객관적으로평가가이루어지고있다고하는데어쨌든그런부분들을공직자들이설득,이해를할수있도록...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세번째는지금양평에한것이그야말로고객을,고객이만족할수있는행정을하는사람들이높이평가받고,뭐그래야되는데지금현재예를든다면기관장한테비비거나또사탕발린아부,뭐이런것들이오히려행정의성취들과...높은평가를받는다든가이런본래의목적과는전혀이게...어긋나는것들을좀어떤...제어할수있는그런시스템도있어야되고... 또하나,관외지역출신,예를들자면양평고등학교를안나왔다든가뭐또출신지에대한...두번째는경력사항이읍면에예를들자면한10년근무했다가본청에는근무하지도않은뭐이런...이런것들이낮게굉장히평가된다든가어쨌든지금까지는똑같이아까6급이하는세금을가지고똑같이나누어먹었습니다,막말로. 이제그것도나름대로공무원들의성과역량을정부에서나름대로끌어올리기위한,어떤성취도를높이기위한이제도는원칙적으로동의하는데어쨌든노조에서이제도가지금공무원서열화를부추기고있다,이런지적인만큼이부분을얼마만큼...어쨌든노조의이반발과저항을갖다가설득시킬수있는양평군만의묘책을좀만들어주시기를당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하여튼위원님말씀참고를하겠고요,워낙에공무원들서열화관련부분은제가알기로는중앙단위의고위공무원단,고위공무원단에지금적용하고자하는그러한사항이되겠고,시도나시군지방자치단체의공무원의서열화이런것은현실과맞지않다,그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리고공무원평정규칙이나또BSC관련해서그규정대로또부서를평가를하고,개인별업무성과를측정을하고있기때문에현재의시스템에의해서성과급지급은크나큰오류나이런부분은없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이제도가...마지막으로한번건의를해보세요. 정부방침이...이게미국같은경우는이미40년전에도입했다가이미포기를다한제도라드리는말이에요. 상호...세금으로만든성과급이이만큼있는데타직종과는공무원들이너무...반대가된다는이런불평등에대한원칙도있고,두번째는그야말로상호약탈식,내가더뺏어먹어야...아까말한대로국장은성과급을500만원더가져갑니다. 그런데아까말한대로원칙대로한다면또한5%는한푼도못받아가고,이런약탈적인현상들이공무원조직사회를와해시킨다,이런지적도있는만큼근본적으로양평군에나타난문제점을저기중앙부처에도한번건의를해보십시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정년또는명예퇴직공직자양평군산하기관단체근무현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혹시양평군에이관련법에의해서퇴직공직자가재취업및재능...재취업할수없는규정을어긴사례가있습니까,없습니까,지금까지?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현재까지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저희한테자료를제출한2011년이후의여러가지퇴직일과지금현재근무하고있는분들의출자·출연기관,직영기관,위탁단체에대한공직자,고위...양평이라면뭐4,5,6급이겠죠. 이런근무하는부분들에이름이명시되고,근무연한이되어있는데지금이9명에대한근무는법적인위반사항은전혀없다,합법적으로채용이되셨다,이것이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그리고그근무부서에대한그개별법에의해서채용이됐기때문에현재로서는불법이다,이렇게말할수는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일부지역언론에서지적했던공무원들의그야말로전관예우,민관...관유착을갖다가조장을하거나또하나,여러가지퇴직공직자취업제한에대한...전에이제세월호참사이후에이런것들이각종썩어들어가는,각기관과조직을썩어들어가게하는요체가바로이것이다해서여러가지법이강화됐는데이부분에는양평군은이공직자들이그단체,여러가지...여기보면자원봉사단체,양평공사,양평환경농업-21...이렇게근무했지만그런잡음섞은것들은체킹이안됐다이거죠? 공무원이근무하는데대해서우려가좀있었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것은제가알기로는없었고요. 예를들어서채용을한다,안한다이부분은그근무처에대한관련부서,부서에서채용근거관련법규에의해서적임자를선정을해서채용을했기때문에현재로서는불법이다,또잘못됐다이렇게이야기하기는제가어렵습니다.
박현일위원
여기상당히제가지적하고싶은게하나있는데사단법인양평환경농업-21에장호균농업5급선생님께서는무보수로근무를계속해왔네요?무보수. 그렇죠?자료에보면.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이분은그야말로초유적공직자의명예를갖다가드높이면서도재능기부를하고있었다,이런모범사례가있는데왜다른경우는적정연봉은여기없습니다만상당액의연봉을... 이게어떻게...극명하게대체되는사례가있을까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제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개별법에의해서채용이됐기때문에제가그런부분까지는디테일하게말씀을드리지를못하고...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퇴직공직자에대한재취업에대한제한을왜근본적으로우려를하고있는가에대한취지는잘알겁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양평에...아까모범공직자가연금을받고있는만큼오히려관련단체에서자문을구하거나전문적인재능을재능기부차원에서환원하는것은아주바람직한것입니다. 그래서앞으로퇴직공직자의다양한경험과그런행정적인전문성을갖다가십분활용할수있는...예를들자면교통위반을주거나아까같이장호균선생님과같은사례,전문가적인농업직이든농업에서자원봉사할수있는... 특히양평군청민원실에서공직자들이돌아가면서지금주민들을위한행정안내같은것을하고있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거아주좋은사례아닙니까? 이런것들을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갖다가근본적으로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아홉분이시라고그랬는데전쟁기념관에도한분안계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지금이기간에파악한게아홉입니다. 감사자료...
요찬
송요찬위원
그전에계셨었는데... 전쟁기념관에그퇴직하신6급인가...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아,정운학이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아,예.
이종화위원장
7급으로퇴직하셨어요.
요찬
송요찬위원
7급으로퇴직하신거예요?
이종화위원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본위원이했다가보충질의를하는데우리양평공사김영식사장님도취업제한에해당이안되는거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지금세간에서이야기들을하는게뭐냐면우리퇴직공직자들보면다5급사무관이나또4급서기관들이에요,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분들이꼭취직을하세요. 사실6급,7급하신분들도있는데이게좀...어떤기득권의세력아니냐... 그분들한테도취업의기회도줘야되지않느냐이런말씀들많이하시고,또양평이라는데가사실일자리가한정되어있어요. 그렇다보니까물론이분들이계시는데는업무의연관성과이런부분때문에사실재단에서이런데서일하기쉽게하기위해서행정적인부분을,행정전문가들을사실영입한것이라고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이조금너무제한되지않았나...그분들도여태껏...아까우리박현일부의장님께서도말씀하셨다시피연금도갖고계신데좀취업의폭을넓혀야되지않을까이런말씀들이많이계십니다. 우리담당관님어떻게생각하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저도그런부분에대해서는못들은바는아니고요,아까도말씀을드렸듯이근무처에서의관련부서,부서에서그러한채용조건이나또뭐이런부분에대해서충족을했기때문에지금결과론적으로보면5급이상의여러분들이재취업을했다,이렇게말씀이될것같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어쨌든간에관련부서의채용기준이있기때문에그기준에적합하게또선정을하다보니까본의아니게이렇게또된것도같은데하여튼그런부분에대해서는저희네가내부적으로검토를해서적정하게잘될수있도록부처와협의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렇게하세요. 좀폭을넓혀주세요. 이런부분들이6급하신분들도30년,2,30년다하셨는데그분들도행정에는사실다달인이라고생각하거든요. 그런부분들이...가장취업기관에서도움요청받는게행정적인거잖아요,그렇죠? 그런부분들...우리가보조금을받다보니까보조금에관한것이라든가이돈을,이예산을어떻게써야된다든가이런부분은일반인들은사실모르잖아요. 그렇기때문에실수안하려고물론퇴직공직자들을하는데그래도취업의폭을좀넓혀달라는뜻에서이렇게말씀을드리는거니까그런부분들좀부서와협의를해서다음에는적용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께서보충질의한것이아니고,당초부터감사자료를요구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죄송하고요. 다음으로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인사관리운영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우리양평군에서우수공직자발탁을한다고하셨는데어떤식으로발탁을하고있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아까도근무성적평정이야기가나왔지만실적,각종요건이되면그근무성적평정을할때가점을줍니다. 그래서공직자가다똑같은입장에서똑같은기준의일을하고있기때문에그래서근무성적평정시누가가점을많이받았느냐그런부분에대해서좀차등을두고평정을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발탁이돼서반영이되겠죠. 그러면인사고과에들어가게되겠죠,당연히?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능력있는사람은진급빨리빨리해줘야됩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능력없는사람,괜히잘비빈다그래가지고인사고과평정받고이런시대는끝났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것은비벼서될일이아닙니다.
송만기위원
그런일은이제없다고저는보고있고요. 그래서지금사실은우리양평군이갈길이바쁩니다. 창조적이고,창의력있는공무원들이필요한시대예요. 예전에는,과장님이그렇지는않겠지만정말예전에는시간때우는공무원이라는이야기,그건뭐들으셔서알거예요. 그런데지금은시대가그렇지못하다는걸잘아실거고... 그래서우수공직자발탁을하고어떤인사고과에반영이될때는가장높은점수를줄수있는것은얼마나창의력있고,창조적이고또열심히하고,부지런하고,자기일처럼뛰는가...이점수가가장고과에많이반영이돼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을해요. 동의하시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어쨌든양평군이좀더빨리발전하기위해서는우수공직자에대한고과평정을제가말씀드린그런부분에중점을둬서진행이되면서로들열심히할거라는생각이듭니다. 그것좀참조해주시고,우리공무원의남녀비율을봤더니여성이262명이고,남성이528명이렇게되어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비율이지금따지면반이안되고있습니다,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도거의여성분들이많은데앞으로...작년도에여성공무원이남성비율하고어떻게돼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50대50정도됩니다.
송만기위원
아,이제그렇게되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게들어오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앞으로여성이더많아질것같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아마도시험볼수있는적령기중에서는남성은군대를가기때문에그러한경향이좀짙지않을까이렇게예상은하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지금여성과남성비율에서...여성의장점이뭐라고생각하세요,공무원에서?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늘말씀드리지만섬세하고이런부분에서,디테일한부분에대해서많이생각하고,또뭐이런부분을잘하고는있습니다. 그런데다만,격무부서,예를들어서격무부서,인허가부서,이런부분에는현실적으로어렵다고호소를많이하는경우가있습니다,현재까지. 그래서인사상좀어려운점이없잖아있는데동등하게보면실력은다동등한데때에따라서그런부분은좀없잖아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알겠습니다. 인사관리운영이정말투명하게잘되기를바라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장애인고용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장애인고용현황,의무고용정원현황인데사실이자료가물론정원현황이라고제가이렇게요청은했지만그래도어느부서에몇명이라든가뭐이런게좀있어야되지않을까요? 자료를좀제출하실때저희들이...위원님들도다마찬가지만,저희도마찬가지고하겠지만자료를사실수십건요청을하는데저희들이올해같은경우에선거도있고,촉박하다보니까볼시간이나이런부분들도굉장히...사실부실한감사가될것같아요,본위원같은경우에. 이것을보고어떻게알겠어요. 어느부서에그래도누가있고,아,이분이이렇게해서들어왔구나이래야되는데...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공무원현황은위원님한테제출이된줄알고있었는데요,차후에장애인공무원현황을제출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법적으로정원의100분의3이상을고용하게돼있어요. 그런데지금의무고용미달인원이1명이에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유가뭐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지금현황으로서는1명인데요,작년도에신규자를한102명인가이렇게뽑아가지고지금실무수습하는중에...공식적인임용사항이아니기때문에...4명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안에...신규수습사원중에서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실무수습중에4명이...
요찬
송요찬위원
4명이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장애인공무원이있는데그분이이제정식으로임용이되면장애인공무원현황으로잡힐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황은충족한다이거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기간제포함하는거예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지금출자·출연한우리지방공기업에도의무고용하게되어있는데이부분에는지금현황이어떻게돼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지금출자공기업관련해서는제가현황을파악을못했습니다. 현황을파악해서그부분도장애인공무원현황과같이제출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직에없지않아요,우리양평공사에?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현재는없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세미원도없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지금공공기관장애인의무고용률의특례인데법제28조의2에의하면다이게미달되는거예요,그러면. 이부분을그러면언제까지채용하실계획이있으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것은일단세미원하고공사하고협의해서추진과정을좀협의토록그렇게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그러면내년까지할수있으세요? 우리행정사무감사조치사항의결과에따라서?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것은세미원과우리공사에서자체적으로인력을충원하기때문에그두기관에대해서협의를이렇게해나가야될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한부분도사실많이,우리장애인들이많이힘들어하고있는데...취업폭도사실이런부분때문에줄어드는거거든요. 이러한부분들도법률에의해서취업할수있는부분은다취업할수있도록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만이라도법률을꼭지켜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하여튼그두기관과협의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공무원전보제한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필수보직기간미경과자인사위원회심의현황을자료로받았는데굉장히많아요. 왜이렇게많아졌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
요찬
송요찬위원
예,말씀해보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정기,연초나7월,7월경에정기인사,또그과정에수시인사시사전에필수보직기간을준수를해야하나,사실인력,보직이동간에는보직이동을좀해야되기때문에사전에인사위원회를거쳐서그렇게인사를한사실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지방공무원임용령제27조필수보직기간과전보·전출의제한,제2항제12호에보면“그밖에기관장이보직관리를위하여전보할필요가있다고특별히인정하는경우”예요. 특별히인정하는경우가이렇게많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또필수보직기간이지나기전에다른직으로전보할수있다는그규정에의해서사전에인사위원회의심의를거치면해당공무원의승진또는강임으로인하여전보하는경우,그다음에징계처분을받은사람이전보할수있는경우,그다음에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거쳐시보에있는공무원을전보하는경우,또뭐임용예정직위와관련해서2개월이상,특수훈련경력이있는사람이나이런부분이보직을또병행하는경우,그다음에저희네가전보기간내에또했던것이그밖에기관장이보직관리를위해서전보가필요하다고인정한,특별히인정하는경우,이런부분에대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특별히인정하는경우가이렇게많냐고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런데...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이부분을말씀드린이유는사실제가4년,5년있으면서이런경우는거의없었어요. 그런데올해,특히작년,올해이렇게많아진이유가특별히있냐이거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런데이제아까우리송만기위원님도말씀을주셨지만적재적소...또예를들어서사기진작차원에서필수보직기간이아니더라도이런부분에서인사위원회의승인을얻어서예를들어서자기적성에맞는다든지또예를들어서적성에안맞는다고또고충처리...저희네인사팀에또요구하는경우,이런부분에대해서전보를했던것인데숫자상으로한56명이나왔던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런데여태껏이렇게하나도없다가올해...모르겠어요. 이부분이군수님말기라서그런지,임기말기라서그런지왜그런지몰라도저희들이사실뭘물어보려고그러면,저희들이질의를하려고하면온지얼마안돼서요,바뀐지얼마안됐는데...온지얼마안돼요,이런경우가허다했어요. 그래서제가이자료를사실행정사무감사때요구를하게된거거든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사실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는뭐하지만우리인허가관련부서또사업부서이런부분에서는개인적인고충을토로하는그러한부분도있고,또우리가전보가필요해서,사실상인사상전보가필요해서전보한경우도있고그래서복합적으로여러가지경우에있어서전보를했던것이고,군수님이임기말이라는것은...인사상그렇게한적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경우는아니라이거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그래요. 물론이제지금말씀하신대로각부서에서어떤조항에맞기때문에분명히인사위원회를거쳐서하신거겠죠. 인사위원회를거쳐서하신거겠지만그래도어떤전문성이없어진다고요. 사실몇몇부서들은저희들이6대부터강조를해서잘되는부서도있어요,사실. 제발그부서에그직원은좀놔둬라. 전문성이있는데1년만하다보면또금방다른부서로바뀌고...지금우리쉬자파크나이런데역점적으로하는데도몇번이바뀌었어요,그런데도마찬가지로. 저희들이계획을세워서이야기하면금방또바뀌고,이러한부분들때문에제가어떤법령도들춰보고,필수보직기간미경과자이런인사위원회심의현황도받아본거니까담당관님께서앞으로하시더라도좀신중을기해서...물론더신중을기해서인사위원회까지열어서하셨겠지만그래도다시한번더짚고나가셨으면좋겠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하여튼미경과자에대한전보조치는최소한으로줄이는것으로이렇게추진해나가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청원경찰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예,이종식위원입니다. 지금우리양평군관내에청원경찰이24명맞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감시와청원경찰의근무배치는대통령령으로정해져있고,지방경찰청장의재가를받아야되는거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재가를이제우리내부적으로하고요. 그청원경찰...
이종식위원
승인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이제청원경찰법에의해서복무관리만지금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우리군청,청사관리청원경찰이있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근무어디서해요,근무를?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아,청사...실질적으로청사만관리하는청원경찰은없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지금제가여쭈는것은우리지금도서실...뭐이거도서실에도도서실경비하시는분들이계시네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이거어디도서실이에요? 우리군도서실이에요,어디에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것도서관이야기하는겁니다.
이종식위원
도서관...두분씩있어요,경비가?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도서관에?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주야교대때문에그래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지금우리양평군청에경비를서시는청원경찰이없지않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현재는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저기군청로비에도보면실국과에서팀장들이돌아가면서지금근무를하면서안내를하고있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청원경찰직원들이할수있는근무배치아닙니까,그자리가?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런데...그러한부분도있고,현재청원경찰이저희네일반행정을담당하고있는부분이감시나또나름대로경비나단속,이제이런부분을지금수행을하고있는데현재청사경비,원론적으로말씀을드리면청사경비를했어야되는데기존에해왔던감시나경비,단속업무를지속적으로하기위해서팀장급들을순번제로해서지금현재민원인을안내를하고있는그러한실정이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우리현재양평,우리군에청원경찰의인원을몇명까지둘수가있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지금현재26명인데요,두명이...
이종식위원
두명이결원이되어있잖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두명이왜결원이되어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지금두명이퇴직한관계로지금두명결원상태입니다.
이종식위원
새로이렇게지금신규청원경찰을뽑지를않고있는겁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현재는지금계획은별도로갖고있지는않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정원,티오가있는데도왜이거를안뽑고,6급팀장들이청사에가서,청사밑에로비에서안내를하고있어요? 이런것은좀청원경찰을더신규모집을해서라도청사관리쪽차원에서도그렇고청원경찰이해야되는것이맞지않아요,업무가?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이제저희네도감시나이런단속업무에청원경찰을인원조정을할필요성이있다,내부적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만검토할적에군청사내에경비관계를실질적으로검토를해서나름대로개선책을찾아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제가끔가다보면공격적으로이렇게민원들어와가지고이렇게난동치는분들도계시잖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자기의욕구를충족하지못하니까...그런것이있을때청원경찰이있는것하고,정복을,청원경찰복장을하고있는것하고...또부서별로다가안내도해줄수있고그런데팀장들이나가서거기서있는것은이게좀불합리한것같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지난번에예산을승인을해주셔서생태허가과나주민지원과에CCTV2대를설치를완료하였습니다만하여튼민원안내관계는내부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그것다시한번검토를하셔서우리정원에도지금결원이되어있는부분이2명정도있으니까청사관리를할수있는청원경찰을한번신규자를선출,뽑는데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군수표창에대하여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군수님표창에대해서제가이제보니까2014년도에민간인포상이924명이고,공무원표창이61명이었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민간인들표창받는것보니까새마을지도자뭐부녀회장등등...이장님들,그외여러분들이,협조많이하신분들이받는거라고본위원은생각을해요,맞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런데이제군수님이한8년하셨잖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1년에거의한1,000명정도가표창을받으시면한8,000명정도,8,000명이좀안될수있어요. 약8,000여명정도가표창을받는데제가하나우려되는것은뒤에서참여안하시고이러시는분들은상을,표창을받을일이없는거고요. 당연히이제받으시는분들은굉장히활동적이신분들이다받는데이게중복돼서받는것이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요. 그런데또뭐가있냐면퇴직을하고끝날때또준다는말이에요,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그러면군수님표창을많이받는사람은두세번을받을수있는그런게되는데그런것혹시찾아보셨나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있을수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이이외로...이장님의근무경력이예를들어서그마을의임기가2년이됐든3년이됐든두가지경우인데여기서재임을하면한4년이됩니다. 그4년중에지역발전유공을해서한번을받을수있고,그다음에퇴임할때한번을또받을수있습니다,경우의수를봤을때... 그래서이제표창인원이그렇게많을수도있고또중복이될수있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민간에는조례상으로표창을줄수있는분야가107개분야입니다,예를들면. 그래서107개분야에대해서표창을줄수있는근거가있기때문에그래서...다만,참여하지않은분에게상을줄수는없고,정말그행사나그사업에대해서유공이있는분한테공적심사위원회에회부해서선정이되면표창을준다,이렇게좀절차를밟고있습니다.
송만기위원
그래서제가자료보니까,자료요청한데보니까왜김*건,유*열,이*휴,박*명...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이것은이제개인정보보호법에의해서...
송만기위원
개인정보,여기에뭐개인정보에대해서아무것도없는데...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그차원에서지금그렇게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아니,제가이것들중복된사람들찾아보려니까별표가있어가지고찾아볼수가없어요. 김개똥이하나도없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아니,그래서...
송만기위원
별표가다있어서이사람들가운데성은어떻게이렇게다똑같나...이름은,다별이야.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래서그것이필요하다면하여튼이름석자해서별도로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이것은여기에주소이런것이없기때문에...사실그런데중복된것을보려했더니이렇게되어있어서...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하여튼뭐그런차원에서이렇게자료를제출했습니다.
송만기위원
자,또하나민간포상이그렇게되고요. 제가표창을,포상을많이한다고그래서잘못했다고이야기를안합니다. 당연히법적인테두리안에서하기때문에문제가있다고생각은안하고요. 군수표창이있어요,공무원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2014년도에61명이받았고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2015년도에110명이받았어요. 그러면공무원들이군수표창을받으면...군인들은,장교들이...저도뭐군생활할때표창은몇개받아봤습니다만공무원들이군수님표창을받게되면고과에반영이되고,진급하는데유리합니까,안유리합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유리합니다.
송만기위원
유리합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다만,이제경중이있습니다.
송만기위원
예,그래서지금표창이라는게굉장히고과에유리하다고생각을하면...뭐이것표창을받으려고일하는것은아니에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송만기위원
위에있는실과장급에서이렇게보면참열심히하고요번에공도하나세웠어,세무과이번에돈도많이받아냈어,표창줘야죠,당연히,그렇죠? 잘한다고생각을하고있는데제가하나여기서아까초두에말씀드렸습니다만이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뭐등등해서중복적으로이많은사람들이,8,000명이받았으면거기서항상그사람이그사람인데많이중복이되었을거라는이야기니까이부분을잘살펴보세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뭐서너개받았다는사람도들어봐가지고제가...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리고이제조금전에도말씀을드렸듯이서너개정도는받을수있는여건이되는것이뭐냐면한번군수님표창을받으면2년이경과된후에는또다시받을수있는그런규정이있기때문에...그리고또부연말씀드리면읍면에서도그렇게고생하시는분들이이장이나지도자,남녀또뭐여러가지자총회나이렇게민간단체가있는데어떤그런부분에대해서사기진작차원에서포상하고있는겁니다.
송만기위원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송만기위원님MOU체결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MOU체결에대해서간략히질의좀하겠습니다. MOU라는게MemorandumOfUnderstanding이라고해서이게양해각서예요. 구속력이없는것인데우리지금양평군에는2013년도에7건,2014년도에11건,2015년도6건이걸려있는데제가질의좀하겠습니다. 이중에서성공한MOU있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뭐이렇게딱잘라서이것이성공했다라기보다도요,지금크게문제점이있는MOU는없습니다.
송만기위원
여기서자랑스럽게성공한MOU라고말씀해주실것이있습니까,혹시?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말씀을드리자면금년도3월달에서울특별시와맺은이런부분,그다음에행복돌봄과에서숫자상으로제일많이13건의MOU를체결했는데요,지역경제과2건,보건소9건인데지금전체적으로봤을때순조롭게각부서별로성격에맞는MOU가현재잘운영이되고있다. 다만,이부분에대해서는이렇게디테일하게그런부분은없잖아있지만전체적으로봤을때는현실에맞게잘운영이된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송만기위원
글쎄요,말로는MOU,MOU하는데제가,본위원이항상주장하는,5-벨트를제가많이주장을하는데우리양평군에큰득이되는MOU는좀눈에띄는게없어서좀아쉽다는생각이사실듭니다. 그런부분이좀많이발췌가됐으면좋겠고요,지금MOU추진성공사례도제가봤습니다만좀더생산적이고,우리양평군에이득이되는그런MOU가좀많아지기를기대하는의미로제가이런말씀을드립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하여튼그건감사드리고요,특히나우리총무담당관에대외협력팀이새로신설이돼서MOU관련,또우리자체적으로MOU추진도하지만각부서에있는MOU추진그관련부서와긴밀하게협조해서정말양평군에득과이렇게보탬이되는MOU가되도록우리대외협력팀에서중간자역할을잘해서부서하고협의추진해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어차피양평은결국에는관광도시가꿈이에요. 우리가친환경농업도시가아니라관광도시로서갈수있는길이무엇인가를생각하면이런MOU체결,양해각서라는것을체결할때구속력은없지만우리가굉장히멋진곳,좋은곳과연결이돼서배우고,결연을맺을때우리가발전이된다는겁니다. 그래서저는관광산업에대해서중국의요우커가그렇게600만명이라도못오니까그런이야기도시간만되면제가떠들고있고,뭘유치하고,뭘유치하고이런글로벌적인것을많이이야기를하는데이런부분들이결국에는MOU관계돼서연결이되니까좀더넓은세계에서제대로이익되는것을좀MOU체결을하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감사합니다. 그리고관광진흥과에서현재2건의MOU를체결해서운영을하고있고요,어떤특정분야에치우치지않는,진짜양평군만의MOU가되도록최대한노력을해나가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CCTV통합관제센터에대해서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CCTV가지금양평군에설치가많이되고,제가지나가다도우리공무원들이길에서CCTV다는것을몇번보고격려한적도있는데지금양평군에총423대가설치가돼있나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423개소에...
송만기위원
423개소에...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423개소에864대...
송만기위원
864대죠? 이거가지고만족이되나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만족이안돼서지금2016년도에도설치를하고있고요,그다음에가급적2017년,2018년,2019년,2020년도4개년치도저희네가국민안전처에요청을해놓고있습니다만이CCTV사업이총무담당관에서추진한게금년말까지일몰사업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다만,안전한도시양평을만들기위해서우리가추가로신청해놓은상태이기때문에추이를좀봐야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우리양평군민들의어떤안전부분이라든지어떤범죄,이런부분에이CCTV로인해서굉장히보호를받기때문에할수있는한많이다시는것을제가권장하고싶고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빠른시일내에진행이되도록본위원은기대하겠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적극추진하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관제센터에운영인력이,용역인원이19명이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당초는23명인데요,현행은그렇게19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경찰빼고,청원경찰들빼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분들하고근로계약서라든가이런부분들다작성하셨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전에는원방기업이라고해서그분들하고위탁계약을했기때문에그분들이그런것을다추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들이다받게되어있잖아요,발주기관에서.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음내용에도보면...말씀을드릴게요. 제2장과업내용에보면“수탁업체는근무자의안정적근무와복리증진을위해근로기준법에서정한기본급,상여금,수당,식대보조,피복비,보육비등기타경비를적정편성하여근무자와근로계약하여야하며,발주기관은이를감독할수있다.그리고수탁업자와근무자간에설정한근로계약서일부를발주기관에제출하여야한다.” 받으셨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받았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받으신것제출해주시고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일반조건이있어요,일반조건. 용역의무명세...일반조건제3조용역의무명세,그다음에제4조보면근로자임금지급내역,지급방법뭐이런것그리고제8조에보면위생시설등설치,근로자임금그리고제4장에보면용역계약특수조건에서보면제2조에근로자임금그리고제일뒷장에보면우리담당관님께서제출하신서류예요,오늘아침에받은서류고. 2016년양평군CCTV통합관제센터,관제요원위탁용역산출내역이라고나와있습니다. 이게우리원방기업에서받으신거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이기준에의해서우리용역하시는열아홉분에대해서임금을지급하지않나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확인해보셨나요,혹시?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저희네가일괄적으로계획을해서지금용역을수행하는과정인데지금현재는중간점검을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못하셨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가끔가다몇번올라가서보면...사실저희도가기가불편해요,보안사항이기때문에. 거기근무하시는분들이또다른...한눈팔면안되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그부분먼저말씀을드릴게요. 위탁용역산출내역에보면노무비,이부분에대해훨씬못미치게지금받고들있어요. 우리이기준에의해서용역비를준거아니에요,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이게보면저희최저임금은주고있어요,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은주고있는데제수당이라든가이런부분이전혀지금산출이되지않은것같아요. 왜냐하면지금2교대로근무하고있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야간도하고...반은야간하고,반은또주간하고이렇게하잖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교대로.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야간수당에대한것도전혀없습니다,제가보기에. 제가계산을해봤는데안나와요,그금액이. 어떻게거기서는산정을했는지,원방기업에서는어떻게산정을했는지모르겠는데그금액이안나오더라고. 지금받는월급명세서를내가한번달라그랬어요,그래서. 그런데“드리면안되는데...” 아니,주시라고. 왜냐하면본인들이피해가갈까봐사실상이야기들을안해요,되도록이면. 그런데제가올라가서왜그런말씀을여쭤봤냐면그분들에대한처우가하나도없어요,개선이되는게없어요. 지난번우리가지금2013년도에개소했죠,2013년도에?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직업병이라는게또있잖아요. 거기에대해서혹시전자파라든가이런거측정한적있습니까,혹시?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제가알기로는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없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모니터를우리가24시간,12시간이렇게오래보게되면사실굉장히눈이피로하잖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제지금이모니터에도보호필름을붙였는데이런부분도전혀부착이안돼있죠,지금?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것까지는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이자료를요청했을때는우리담당관님께서거기를좀파악을하셔야죠. 운영인력이나이런것파악했을때는,자료제출을요구했을때는그러한부분들보려고하는것이거든요. 지금그분들거기서밤에는2시간씩주무시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거기...한번보셨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굉장히열악해요,그렇죠? 주무시기가굉장히힘들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그내부에화장실이없다보니까또나가야되고,또당신들이돈아끼려고도시락도싸와서먹다보면혹시라도세척할것있으면화장실에가서세척을해야되고,싱크대도전혀없는상황이고,일반세면장하고같이지금사용을하고있고... 지금2013년이후에사실봉급개선된것이없는것같아요. 그런어떤시설개선이라든가...시설개선도없었죠,사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특별한시설개선도없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물론저희들이공간이협소하다보니까그런부분도있어요. 그런데제가우려되는부분은뭐냐면우리가위탁을한업체들은우리담당부서에서사실지도감독을하게되어있어요,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그렇죠.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에도우리환경미화원들도사실상그런맥락에서시작이됐던거거든요. 이게안되라는법이없어요,제가보니까...너무깜짝놀랐어요,제가보고. 제가그사람들이고발한게아니라제가하나하나물어봤어. 지금상황이어떠냐. 이건제대로이루어지고있느냐. 지금우리담당관님한테질의드리니까답변되는게없는데이계약서대로라도하라그러세요,원방기업한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제가총무담당관에와서그근무자하고간담회를한번했습니다. 그랬는데특별하게건의할사항이있느냐...이런부분에대해서,지금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는한분도말씀을안하셔서아직큰불편이없나보다,저는그렇게사실은생각을했습니다. 그런데화장실이나취침하는장소,이런부분에대해서그때당시에그래도언질을줬으면사실상조치를했어야되는데그때당시에특별한건의사항이없었기때문에사실간과한부분도없잖아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분들은사실기간제근로자다보니까,1년계약하잖아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사실일명퇴직당할까봐무슨말씀을못하는거예요. 우리기간제근로자들이다그래요. 언제그만둘까,파리목숨이죠. 이자료보고,사실너무한거아니냐... 물론업체의이윤도발생돼야되겠죠,업체에. 그런데그분들,사실거기 근무하시는분들또우리양평군민들이잖아요,그렇죠? 업체는서울이고. 돈은벌어서그들이가져가고. 피해보는사람들은물론우리군민이지만...물론적정부분의어떤취업기회는얻고,그것으로만족하시는분들도계세요. 그렇지만제가보기에는이것은기본적인복지시설이라든가최저임금이라든가이러한부분은받을수있게해줘야죠. 우리조건에우리그것에의해서사실계약을체결했는데그것에준하는금액은받게해줘야되잖아요,그렇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하여튼그것은전반적으로면밀히검토를해서시정할사항이있으면시정조치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위탁하는게우리업체가굉장히많아요. 이러한부분들좀관리철저히하셔서우리군민들이피해보지않고,또문제가발생되지않도록...우리양평군이미지실추시키는거거든요. 이분들이전국의CCTV관제센터설치한곳에서로다네트워크를통해서통화를하고이런다고... 너희들은얼마받냐,너희들은얼마받냐,우리는얼마받는데... 제가알아본바로는양평군이제일적어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지금한160만원쯤받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요,여기170만원준다고써놨어,170만원.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현재는한160만원정도받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57만원이래요,기본급이. 기본적인우리최저임금하고128만원에다휴일수당하면최하한150만원이상되는데그거주는거예요,결국은. 그런데사실야간에대한것은전혀제가보기에는해당이안되는것같아요. 관리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자료요청한것다시주시고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축산과신설에대하여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화자
박화자위원
예,제가축산과를다시이행정사무감사에이야기하는것은주민들의관심분야이고,또주민의소리가많이있는부분이고,또제가사무감사했던부분이고,또부군수가지난군정질문때약속했던부분인데아직까지도아무런답변이없다. 한다든지못한다든지,어떤이유가있는건지어떤답변이없기때문이에요.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에의해서축산과신설은가능은합니다,자체적으로. 그런데현재축산직이6명이근무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친환경농업과에5개팀이있는데축산관련팀은축산팀하고가축방역팀,두팀으로해서친환경농업과에배정이돼서근무를하고있는데전에도나름대로검토를많이했습니다마는현재잘알고계시지만저희양평군이친환경농업특구이다보니까축산관련팀하고또농업관련3개팀하고지금현재로서는잘운영이된다이렇게파악이됐고요. 그다음에31개시군중에서축산과가별도로조직이구성되어있는시군이4개시군이있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는이축산정책이나집행에관련해서별특별한문제점이없다고판단됐고요. 그다음에박화자위원님께서지금말씀하셨던그런축산관련인들에의해서축산과신설은저희네도좀몇분한테들었습니다. 그런데현실적으로...이두개팀가지고도현재무리없이축산정책을집행하고있기때문에현재로서는축산과신설은고려를하고있지는않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지금그호수가,축산을하시는분들이2,000가구가깝게되는데지금12개면을관장하기에는축산팀네분하고,가축방역팀세분이에요. 전부다여섯분이라고그랬죠? 여기는일곱분으로되어있네요? 그래서말로는깨끗한천혜의자연지역이다하면서이런부분들이...축산정책을해서어떤축사를더하자,이런부분이아니라정말이분들이과를신설해서이지역의도농축지역을어떻게관리를할것인지...지금뭐여러매체에도나오지만축분으로연료도만들고,어떤여러가지가스같은것도만들고,깨끗하게얼마든지한다고그러는데우리양평은아직지금전혀아무런대책도없다는이야기죠.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친환경농업과장이윤근과장이축산직이라서전문적으로축산에관련해서는우리현공직내부에서도박사라고이제이렇게말씀을드리고싶고요. 그래서친환경농업과에서축산정책의현재집행과계획수립,계획수립과집행에관련해서는현재우리인사팀에서봤을때큰무리없이진행은되고있습니다. 그런데향후에축산관련행정수요가급증하게늘어날경우에는이때다시축산과신설에대해서검토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아무쪼록지금관리부분도중요하고요,여러가지...그렇다고해서군에서하루아침에모든축사를없앨수있는부분도아니고,그렇기때문에이것은분명히좀이렇게신경을써야된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그래서조금전에도말씀드렸듯이친환경농업과장하고협의를하고요. 또우리축산관련인들하고도또모니터링도좀해서과연우리현시점에서축산과신설이옳으냐,또장기적인검토가옳으냐,이런부분은내부적으로좀검토를해서대응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장기적인환경관리를위해서꼭약속을하시겠습니까?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아니,그래서제가지금실무과장으로서현재는축산과신설에대해서는검토한바는없고요. 장기적으로봤을때축산담당,우리친환경농업과장하고긴밀히협의를해서이축산관련행정이또이렇게급격히증가를한다면축산과신설을검토하겠다,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좀신경을써서요,철저하게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사회단체보조금집행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서면으로갈음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요찬
송요찬위원
예.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사무의민간위탁에대하여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지금자료에보면이제총무담당관실에서각과의현황을집계를해주셔서우리관내36개시설에대해서위탁하는것으로제출을주셨습니다. 그런데이제아까다른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첫째,자료가...다음부터라도모든,전반적으로좀자료를정확하게...현황도그렇고,파악해서제출해주실것을먼저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36개시설제출한것중에서도우선총괄부서이기때문에총괄적으로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먼저보면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기본조례또대통령령에의해서도,민간위탁조례제11조에봐도수시로지휘감독을하게되어있고요. 또제13조에보면대통령령에서도그렇고,시설에대해서연1회이상감사를실시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 그런데각실과소별로자료를낸것에보면지금2개시설에만감사결과가있고,나머지추가로다가요청을했을때감사를실시한적이없다고그럽니다. 그래서각실과소별로그때그때감사를실시를안한것에대해서는제가또질의를하겠지만총괄부서로서이것도총괄적으로사무의위탁에대해서좀철저하게지켜질수있도록다시한번그각실과소에다가지시내지는또당부를좀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신선
박신선총무담당관
예,알겠습니다. 관련부서는10개부서가되겠습니다. 그래서위원장님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또관련조례상저희네가해야될조항에맞게향후에는관련부서에서꼭이행할수있도록관계부서장과같이협의토록그렇게해서추진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총괄부서로서당부의말씀을드렸고요. 시설별로는각부서별로따로또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총무담당관소관사항전반에대하여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총무담당관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담당관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홍보감사담당관소관사무에대해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수감과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홍보감사담당관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현위치에서기립하여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홍보감사담당관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6년6월7일 홍보감사담당관이종승
이종화위원장
홍보감사담당관은다른증인과함께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홍보감사담당관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군민과소통하는군정홍보에대하여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과장님,인터넷방송이좀허술하다고생각이드는데요. 톡톡TV에대해서...보지만어떤기본적인것이아주정리가안되어있다,이렇게보거든요. 그래서앞으로고쳐야될부분들이참많고요. 예산이1년에1억7,000만원,금년예산1억7,000만원이넘게들어갔는데너무허술하다...이거어떤행사장에가서행사장을찍어서보내는것도너무미흡하지않나...한정이되어있다는거죠. 그리고또어떤체육방송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한정되어있고,여러가지다양성이없고요. 여러가지미비한점이많다는이야기입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홍보감사담당관이종승입니다. 박화자위원님께서지금질문하신톡톡TV의미흡한부분에대해서는일단현재금년도에처음저희가여러가지다양한프로그램을만들어서,콘텐츠를만들어서시행을하고있는데과정에서아직미숙한부분이많이있는것같기는합니다. 그래서일단어쨌든그렇지만지금현재톡톡TV에대해서저희가예산을별도로세운것은아니고요. 전체1억7,000만원은홍보예산전체해가지고1억7,000만원인데톡톡TV에관련해서는저희가현재서포터즈운영하는사업,그다음에이벤트행사하는것840만원그렇게해서그정도만운영되고있는데물론다른예산가지고도운영을하고있습니다만지금염려하시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점차적으로저희가개선해서좀더짜임새있는그런방송을하기위해서여러가지자문도받고지금진행중에있음을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전문직서포터즈가없다,저는이렇게생각이들고요. 시청률은어느정도되는지이게조금...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지금현재서포트...인터넷방송해가지고하는것은저희가정회원은한2,800명정도되는것같습니다. 상시보고있는인원이,평균적으로봤을때... 그런데이게여러가지...지역에서아직까지...저희가인터넷TV를볼수있게끔톡톡TV를지금개별적으로통보를해주고있는데본인들이희망하지않으면저희가그내용을보내줄수가없기때문에시청자를급격하게늘리는데는다소애로사항이좀있는것은사실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분들의역할이정확하게...어떤식으로그분들하고이렇게계약을했나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계약을한것은아니고요,자원봉사인데요. 저희가예를들어서1건을우리군정에대해서홍보를해준다고그러면월8건이상을하면저희가5만원을수당조로원고료쪽으로다가이렇게지급은해주고있는데요. 지금현재서포터즈로가입돼가지고있는,활동하시는분들이주부,사회에서퇴직하신분들대부분이런분들로구성이되어있기때문에...인터넷을적극적으로활용하는데는다소문제는좀있어보입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제가다른지역의서포터즈들이하는것을조금이렇게봤어요. 봤는데행사한가지만봐도부대행사라든지어떤이벤트,계획적인것들을하나하나철저하게해가지고이렇게올립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을볼때우리는아직도멀었다,행사의내용뿐만아니라여러가지다양하게이제이렇게촬영을해서보내야되고,그분들을계약을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또이게문제가있고,없다이렇게생각이드는데요. 이분들이어떤촬영을하는겁니까? 아니면그냥...어떤것을그서포터즈...말그대로도와주는건데어떤부분을이분들이서포트하고있나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저희가매주,매일생산되고있는군정에관한뉴스,이런보도자료있지않습니까? 그보도자료를저희가이메일을통해서서포터즈들한테통보를해주고있습니다,지금현재. 그러면그것을가지고,이제서포터즈들이그것을가지고현지방문이라든지이런것을통해서필요한자료,사진이런것을...재미난풍경이라든지이런것을구해서페이스북이라든지카카오톡이라든지또는네이버블로그,이런것에다가게재를해서활동을하고있는겁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재미있는것을많이올린다고그랬는데요. 그런부분들이많이올라오지않고있고요. 또이게,인터넷방송이어떤행사에치우칠것이아니라정말지역에서소외계층아니면주민들이열심히사는모습,이런것들이많이올라와야되는데이런부분도전혀없다는이야기죠. 군정을알리는부분은,군정은사실여러매체로나가는것도많거든요. 그런데이손안의인터넷이...꼭거기에만나와야되는가이런생각이들어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 하여튼여러가지다양한방법,우리특히소외받고있는데,어두운측면이런부분까지전부속속들이활동을충분히할수있도록저희가지도를충실히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하여튼SNS가우리양평주민들에게정말직통으로소식을전할수있는,정말제대로된홍보가되기를,홍보매체가되기를바랍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열심히준비하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홍보대사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종식위원
예,이종식위원입니다. 지금우리양평군에홍보대사로다가되어있는분들이한41명되는것이맞죠?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그런데실질적으로2004년부터시작돼가지고지금대사로되어있어도우리양평군과근래에와서활동을안하는분들까지도계속해서이것놔두는것이맞습니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글쎄요,저희가필요에의해서...그분들이앞으로우리군에대해서좀더홍보활동이나중에필요한부분이있겠다그래서저희가위촉은되어있는데특별히지금저희가홍보를할때주로축제라든지이런부분들에서많이지금홍보대사를활용을하고있는데축제를개최하는부서에서특정인들을주로몇사람만국한해서위촉,초청을하기때문에그런문제는발생이되고있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현재우리양평군에홍보대사로있는분들이관외에서활동하시는분들도있습니까? 양평군축제와관련된그런행사장이아닌관외에서양평을홍보하시는분들이있어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대개보니까지금홍보대사가양평군에만홍보대사로되어있지않고,한사람이보통세네개씩지역,자치단체에소속은되어있더라고요.
이종식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현재홍보대사들의역할을보니까양평관내의행사장,예를들어서고로쇠축제라든가산나물축제라든가산수유축제라든가워터워축제라든가군민의날행사이외에우리양평군을...관외지역에서활동하는홍보대사가있냐,이거죠.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그런것은없는것같습니다.
이종식위원
없죠?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예,그래서실질적으로관내에서어떠한행사시에홍보대사의위촉을해주시고...지금그러면,지금여기보면활동의,현재활동비를지급한내역이우리홍보감사담당관에서이거예산을내려주시는겁니까,아니면행사비용에서나가는겁니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저희홍보대사활동비가별도로예산에책정되어있는데거기에서나갑니다.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우리양평군관내에있는행사,축제예산에서나가는것은아니죠?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종식위원
좀이게제가보기에는실질적으로우리관내에서활동하는홍보대사도중요하지만관외에서양평을홍보할수있는홍보대사를...지금이렇게발탁해서하실그런의향은없으세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같이그것도한번연구해서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현재보면전체홍보대사가관내에서어떤축제의행사시에만참석을해서하는데이게보면홍보비를지급한것도같은분에한해서이렇게지금연도가틀려서그런지몰라도들쑥날쑥해요,예? 좀이렇게홍보대사의역할이라면본인들이좀이렇게활동비도,홍보활동비도이렇게저렴하게해준다든가이러한건안돼요,잘?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이게개인이,혼자만활동하는사람이있고,회사에소속돼서움직이는사람들이있고그런데그개인일정은개인하고트라이를해서그건뭐이렇게가능할수있겠습니다만회사가걸려있는문제는좀어려운문제가있습니다,그런부분에서. 약간차이는있을것같습니다.
이종식위원
아니,박상민씨같은경우는제6회용문산산나물축제때350만원이렇게활동비를했는데제7회용문산산나물축제라든가42회군민의날같은경우는800만원씩을지급을했어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그때는먼저350만원은아마홍보대사활동비에서반나가고,나머지행사주최,주관부서에서아마절반나가고그랬을겁니다,그게.
이종식위원
그러니까지금현재의전체적인이데이터가...일부는또축제예산에서나간것도있겠네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박상민씨경우는그런것같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앞으로도또이렇게관내행사시에도중요하지만관외에서우리양평군을홍보해줄수있는그런홍보대사도발굴하시는게필요성이있다고보는데,본위원은... 우리홍보감사담당관께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저도적극공감하고있고요,그렇게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그런방법으로한번검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만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만기위원
예,송만기위원입니다. 홍보대사문제살짝짚고가겠습니다. 이종식위원님이좋은말씀다해주셨는데홍보대사위촉하는부분을제가심도있게봤는데훌륭하신분들이물론다홍보대사가되셨습니다만지금우리가홍보라는말자체그대로양평을홍보하시는분들,이분들의역할이어디에가서어떻게양평을홍보할까이런부분에대해서논의가좀있어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요. 이선정은다결정권자가합니까? 누가합니까,이거?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지금올해도홍보대사...조례가있지만그조례에맞춰서적합한인물을저희가선정하는겁니다.
송만기위원
예,이분들이름을또거명을하면문제가생길수있기때문에그렇긴한데어쨌든우리군에,저정도면우리군에큰도움이되겠다하시는분들이됐으면좋겠고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송만기위원
저도여기출신이기때문에,방송연예인,가수출신이기때문에말씀드립니다만이사람이어디서한마디슬쩍던짐으로해서그여파가클수있는그런분들이홍보대사가됐으면좋겠어요,솔직한이야기로. 제가드릴수말씀은많지만이것은다녹취록이되는것이기때문에개인적으로따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송만기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본위원장이질의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군정질문에서도그랬고,우리관내...지금이종식위원님께서도말씀을하셨지만관내사람중에서도예체능에뛰어난사람,또그리고고등학생이나대학생들이지금재학을하면서도전국대회입상자인경우에도좀위촉을해서그학생들에게도자긍심을심어주고,또출연료보다는우리관내에서사람을좀알려주는이런것도필요하지않나그래서검토를해서추진을하겠다그랬는데아직까지보니까우리관내학생들이나대학생들입상자중에서위촉된사람이아직없네요,추가로?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여기에는현재는없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지금그것을좀어떻게파악하고검토하고추진하고계십니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지금여기에홍보대사로있는건조금전에송만기위원님께서도말씀을잠깐하셨는데요,지명도가많이있으신분들...그래서사실은이종식위원님이나송만기위원님이다그런아픈곳을지적을해주셨는데요,이것이홍보대사를위촉을해갖고양평에서활동하기보다는외부에나가서대외적인홍보활동을하기위해서사실홍보대사를위촉을했는데실질적으로그런활동이미흡하다,이제그런지적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홍보대사를저희가하는것은외부에나가서대외적인활동을많이하기위해서사실하는건데...물론대내적인부분에있어서도홍보는반드시필요한겁니다. 어쨌든양평출신이면서지명도가있고,인기도가있는그런인사가있다면저희가적극발굴해가지고홍보대사로위촉하는것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외부도외부지만우리군의축제라든지또전국대회입상자,예체능에서하면충분히대외적으로도홍보가가능하거든요. 좀적극적으로검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홍보에대하여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예,다음은감사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제가궁금해서그러는데우리감사부서에서지난2016년도에...뒤늦게발견됐죠? 강상면...인감을잘못찍어서한8억원인가를저희들이손실보상인가그것을한사례가있습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게어떻게지금처리가됐나요? 우리군에서대납을하고공무원들한테구상권을청구했는지아니면공무원들이감사결과에대해서징계처리를받았는지...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우선구상권문제에대해서는그관계공무원이자기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고의적으로과실이,고의적인과실이있거나이럴경우에는구상권청구대상이되는데이것은고의적인과실이아니라고판명이됐기때문에구상권청구는대상이아닌것으로다가저희가알고있고요. 그다음에그것에관련돼서전체손해배상된것에대해서는관련보험회사에서반대고,저희군에서예산세워서절반주고이렇게해서한13억원정도,12억원정도저희가배상을해준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12억원이라고자꾸...우리군에서반이면6억원이결손이...속된말로도장한번잘못찍어서사기를맞은거아니에요. 이게,어떻게이게간단한사항입니까? 적어도이정도면도의적인책임이라도,제생각에는도의적인책임이라도...적어도면장이문책을당하고그다음에그실무자나직속상관정도는여러가지주의조치가따라붙어야되지않을까요? 6억원이결손됐는데이것은연대책임,그야말로군수까지책임지는상황아닐까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글쎄요,그렇지는않은것같고요.
박현일위원
고발을했어요? 경찰에다고발조치를했습니까,그때? 이런사안을,예를들자면. 수사의뢰라든가이런것을전혀안했어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그런것은,지금제가거기까지는확인을못했습니다,수사를했는지수사의뢰를했는지이것은.
박현일위원
이게KBS공중파에보도됐죠?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그랬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야말로양평이대한민국에서망신을제대로... 작년7월,정확히내가기억을...7월9일자로,작년7월9일날KBS2,어쨌든9시뉴스에나왔습니다. 그런데어쨌든그사기꾼들일행이,유모씨일행이새마을금고에가서돈을11억5,000만원을대출받았는데인감을갖다떼었어요. 인감을뗐는데어쨌든주소도다르고전혀엉뚱한사람한테발급돼서그야말로돈만사기당했다고새마을금고에서우리군을갖다가허위발급한양평군,공모한사기범들을갖다가소송을갖다가했는데그소송결과에대한보고도사실못들었고,또아까방금그랬다카더라통신으로한6억원정도우리양평군에서손실이있었을겁니다,이부분에대해서도명확한공무원들에대한주의라든가훈계라든가어떤부분이,법적인문제가없는가이부분에도...어쨌든이부분은시간이걸리는것이니까저한테개인적으로라도그재판결과,그다음에우리군에서총정확히얼마정도부담했는가,또그당시의신분상어떤공무원들에대한조치가있었는가또문책에대한어떤부분들도있었는가좀한번정확히알려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따로파악해서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제가이사안에대해서추가감사토록하겠습니다,추후에. 그다음에지금현재감사가우리가올해도경기도행정...3년에한번씩받는경기도감사받았죠?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받았습니다,예.
박현일위원
그러면그것은언제쯤우리가통보가...이자료에는없네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올해것은아직저희한테처분지시가안됐기때문에요.
박현일위원
그것은언제쯤내려옵니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글쎄요,6,7월중에는내려오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전반적으로이게감사,상급기관감사지적사항에대해서는2013년부터3개년간거의처분제목들이거의그냥매뉴얼을따른것처럼천편일률적인데... 예를들자면지연처리소홀,미실시,부적정,같은말이반복되고있는데이런것들은충분히업무연찬을통해서사전예방가능한,기존매뉴얼대로가능한...군에서지금주무...홍보감사담당관에서공무원,신입공무원들에대한업무연찬이덜됐다고판단안됩니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글쎄,그런부분...
박현일위원
여기에대한대책이있습니까,혹시?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그런부분도있고요,하여튼직원들업무연찬에좀미숙한부분은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그런데급을따르지를않아요,급을. 행정...난9급짜리인줄알고신분상조치받은사람들살펴봤더니9급짜리는아예꼼꼼히일처리를하고지금받은행정...특정A면의경우,행정6급이단순솜방망이처벌을한훈계를동일사안을지속적으로한10개쯤주의를받은거예요,지금. 그러면이런사람들은내가보기에는읍면배치를,읍면단순...민원수리나업무추진소홀에대한...이렇게한사람이10개이상지적을받을정도로...이공직자의어떤자질문제가거론되지않을까요? 이런분들은진짜집단합숙을시켜서라도최소한도법률,관련법이라든가행정처리연찬을선배들이시켜야될것같은데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지금주의를가지고말씀하시는거죠?
박현일위원
예.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주의같은경우는사실경미한사항이기때문에요,물론한사람이여러가지업무를보고있기때문에업무별로지적을하다보면주의,주의나올수는있고요. 다만,동일,비슷한같은시기에한감사에서2개이상,3개이상의훈계를받게된다든지그렇게되면그것은징계대상이됩니다. 하지만주의사항에대해서는그렇게까지는처분하지않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당직근무소홀이라는것은...지금재택당직근무아닙니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집에서민원이들어오면대신전화받고이런것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이런것들은전화를제때안받고이런것들입니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그런것같습니다,예.
박현일위원
감사가...여러가지저희들자료를준것은방대한데정말...그러면한가지지금현재주민참여감사중에지난번에도여러가지지적을좀했습니다만실질적인타시군처럼그냥참고인...우리가어떤제대로된자료를제출했나이런것들만이아니라실질적인날카로운눈으로,전문가적인식견으로감사를참여할수있는그런감사기법을,남양주시같은경우는청렴시민감사관운영규정을둬서상시적인주민감사를하고있다,뭐이런말씀을하던데수원시도마찬가지고. 이런주민감사제도를좀더활성화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요? 지금도물론주민위촉등주민감사들이부서별로2명씩있는데우리양평공사라든가또1년에10개씩,올해도10개면...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8개면입니다.
박현일위원
8개면입니까? 그런것을할때기존자주체크되는매뉴얼대로하지만주민의시각으로우리가지금까지발견못한것들을좀발견하고,또세부적인...그야말로현미경감사를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좀타시군,잘된시군과혹시비교사례를검토해보신적있습니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그런비교...벤치마킹내지비교해본적은없고요. 지금현재저희도주민감사관제를운영을하고있는데지금운영하다보니까비전문가라서참여하는데만만족하고있을수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하여튼지금여러가지제도를새로만들어내도마찬가지이기때문에지금현재있는제도를잘운영을얼마나잘하느냐에따라서성패가달려있다고보기때문에하여튼주민감사관을뽑아서그제도로다가활용을할때는여러가지부분에서저희가검토를하고,필요하면저희가의회에서도자문을받아서그감사관을위촉할수있는그런여러가지방안을강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할이야기는많습니다만인근남양주시와수원시,부산시,거기공통적으로있는것은청렴시민감사관인데상시제로운영하고있다,그상시제에서여러가지부패유발요인이라든가대형공사장들순회하면서현장감시를강화한다,또하나다음순서에나오겠지만공직자청렴도라든가여러가지자문역할들도한다,또위법,부당한행정사항에대해서그때그때시정,각각부처에시정건의를한다고해서지금같이그냥감사할때마다8개기관주민위촉감사관들이가는것보다는좀더활성화될수있는,이감사제도의새로운기법을좀...아까제가말한,열거한3개기관참고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시한번당부좀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사항보다는행정사무감사위주로일문·일답식으로좀질의와답변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박화자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조금아까박현일위원님도말씀을하셨지만’15년,’16년도경기도감사결과,아직...조금더있어야되나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16년것은더있어야됩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이렇게좀...서면자료해주시고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여기감사자료를보면초과근무수당부당수령으로547만1,710원이환수조치가됐고,회수가됐어요. 전체적으로18건이이게문제가돼가지고감사가시정주의가돼있는데이런부분들이감독소홀도상당히많이지적이돼있거든요. 이위에,맨위에초과근무수당부당수령이런부분들은정당하게추가근로하는근로자들에게는상대적인것아닙니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그게지적이된것이고요,전에그렇게지적이돼가지고지금지문찍고이렇게신고를한다든지이렇게해서제도가다바뀌어서요,지금현재는거의그런사항은없는것으로제가파악하고있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그런데도요즘에도이런부분들이자꾸민원이들어오고있습니다. 한달에57시간을넘으면안된다고규정이되어있더라고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화자
박화자위원
그것뿐만아니라이렇게감독소홀이상당히많습니다. 이건왜이럽니까? 이런부분들,뭐체육공원공사부분쪽에많이이렇게돼있는데어떤시정조치만하는건가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여러가지똑같은것가지고매년똑같은방법으로똑같은코스에똑같은장소에다이렇게공사를하거나이렇게하는것이아니고,조금씩조금씩여건이다르기때문에그러다보면설계를할때조금씩다르게하는경우도있고,또설계자의주관에의해서움직이기때문에약간씩변동될수는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상시감사를통해서계속설계심사도해주고,이렇게해서지적을하고있는것이고요.
화자
박화자위원
아니,그것도한두개여야지전체적으로체육공원이나이런토목쪽에는거의다지금지적으로돼있어요,감독소홀로되어있어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그게설계를해줬는데설계대로시공이안됐다거나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지적을한것이기때문에그건거의다결과론적으로보면재정상조치해서공사가덜됐으면다시회수조치하고이렇게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그런것은.
화자
박화자위원
이것은공사를잘못한게아니라감독자체가,감독을소홀하게해서문제가있기때문에이부분을철저하게앞으로도더욱더감사를해줘야된다고...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화자
박화자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종식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자체감사는141건이맞나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주의가76건이가장많고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징계1명,훈계66명,시정이65명,이렇게돼있는데실질적으로상급기관에감사로다가지적당한것은3건있죠,올해것까지?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이종식위원
중징계가1건있고,주의가2건있는데그이상은없습니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철저하게홍보감사담당관께서자체적으로좀그런것을사전에...상급기관의지적을당하지않도록평상시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자체감사공사비회수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공사비회수실적이총16건에1억1,000만원정도됩니까,2,000만원?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이발생이다같은제목인데공사,엔지니어링대가기준적정부적정,뭐감독소홀...이부분을어떤것을어떻게설명을해야됩니까,이거?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설계를할때그설계정보,노임단가라든지가격정보지가있는데그기준되는가격정보지가기준금액을적용치않고다른방법을,다른데를적용을했다든지단가가안맞는다든지그런부분을지적을한겁니다.
박현일위원
최근3년간어쨌든2013년도16건에다가1억1,984만원,2014년도19건,2015년에는건수가39건으로껑충뛰었네요. 이런부분들이그러면지금공사비를갖다가보통다돈을지급한다음에회수를한다는것은적어도준공이나완공시점,타절을한다음에한참뒤에이루어져야될것아닙니까?이환경...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예.
박현일위원
그러면그야말로공사하는업자측에서는아니,잘쳐다보고감리감독할때는다옆에서쳐다보고있다가왜...속된말로한1,000만원남았는데다털어서3개월일해주고,나중에1,000만원내놓으라고그러면이거열받는것아닐까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물론이제그런데이것은자기네가설계대로공사를안했거나또과다하게,공사비가과다하게책정이돼있거나그러면본인들은다아는사항이에요.
박현일위원
그러면예를들자면그때당시에감독관들이지적을해서이런것을자주현장감독을해서또명예감독관앞에서줄이...일부러의도성을갖지않았으면그런일이발생하지않죠.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이제그런부분에대해서는앞으로도개선해야될과제로남아있는거고요. 어쨌든이게지금감사를하면서이런부분이발생됐을때는해당그시공업체까지같이불러서현장확인을통해서같이이해를시키면서저희가지적을하는것이기때문에뭐그렇게큰불평불만은없는데...다만,지금현재까지일부아직돈을...회수조치가덜된부분이있는데이런것은지금이야기하신대로그렇게화가나서안내시는분들도있을것같고,실제로진짜돈이없어서안내시는분들도있고그런경우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제가한예를들겠습니다. 기상관측소에있는...도시계획도로를개설하고있어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우리한테저것은당초설계에이상이없어서경사각도한20도로하겠다해서가봤더니...그런데그게참스키장이에요. 누가현실적으로납득할수있겠느냐했죠,그러면저희의회에서지적했다는말이에요. 깎아냈어요. 그러면추가공사비가발생했죠?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그렇죠.
박현일위원
원청의잘못도아니고,군청설계의잘못도아닌데통상개념으로봤다면저희들입장에서는그야말로있을수없는공무원의부실설계에다가또여러가지,사전조사미흡에대한여러가지...공무원들이징계를받고책임을져야될문제예요. 또하나,추가로공사비가없다고저희들한테이야기를했었어요. 그런데나중에알고봤더니한1억원정도가더들어갈수도있고,또향후에도얼마가들어갈수가있더라고요,예를들자면. 그러니까그런것은추후감사대상이지만... 그러면이와같이공무원들설계부실이나또는변경,설계변경뭐사고이월이든명시이월이든어떤상황에따라서여러가지가있는데그러면지금이것이따라붙으면,회수가따라붙으면,자체감사에서공사비회수가3억원이든1억원이든따라붙으면그것을감독소홀한공무원들처벌내역도나와야되는데지금공무원들은돈만회수만하지전혀거기에대한감독소홀이라든가설계부실이라든가또예측,각종공사에대한사전조사미흡이라든가이런것들은전혀우리징계를받지않네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지금현재여기도표상에는그렇게되어있습니다. 하여튼금년도부터실시되는감사에서는이런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강도를높여서처벌을강화시켜나가는...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실례로제가들은바로는군에서뭐도색을한다하면사람몸에다가끈을매서...한20만원나오는데실제로는굴삭기를동원을해서이렇게칠해야되고...한50만원들어갔답니다. 군청에서받은것은25만원인데그래서나중에너왜그랬냐고추궁을당하면또뭐품셈같은것도그렇지않습니까. 품셈을할경우에사람이터파기를한다하면인력으로50만원을주자는데굴삭기를동원하면100만원인데나중에더들었다고돈토해내라...이런일이비일비재하는것같은데어쨌든이런객관적인공사에대한회수,공사비회수에대한마찰에대한민원중재해소기능,우리아마그런시책이있을겁니다. 그래서사전에이런부분들은혹시있으면공사업자라든가이런분들의...정말셈법이달라서억울한일이없도록그런여러가지시책을좀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다음은청렴도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청렴도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청렴도가상당히개선되었습니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작년,전보다는좀개선이되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작년,재작년에31개시군에서31등한적있죠?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꼴등,그야말로. 참그게대단해요. 그거나올때,나온다음에우리예산심사할때그냥획기적으로개선하기위해서그야말로연극도보여줘야되고,교육도해야된다고하는데가면갈수록태산이에요,지금. 빙산의일각이나타난...한3년전에일각을봤고,이제99%가이제서야드러나기시작한다는느낌,위기감안듭니까,혹시? 올해와작년에고위공직자들이언론에,지상에...그야말로양평군명예가실추된그아까여러가지문제점들에대한,청렴도와관련된그야말로부적절,부조리한이러한것들이어떻게어디서부터곪았다고생각하십니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글쎄요,뭐전에...올해새로신규로발생된것보다는금년...발생시점가지고한번따져보시면발생시점은,그런것은거의한10여년이상된거고...그런데이제나중에된건데,올해이제나타난건데작년도,금년도에들어서그러한부분은굉장히많이해소가되고있는것으로저희가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주무부서장님의위기감과제가느끼는위기감과는아주온도차가심합니다,지금. 저는그야말로극강직...이건뭐군수이하...옛날에민병채,20년,군수시절모든공직자가다나가서길거리에서잘못했습니다,열심히하겠습니다,인사잘하겠습니다...그냥석고대죄하는것보셨죠? 경험하셨죠?다옛날에인사를... 그것과마찬가지로지금위기정도를저는군수님이하전체나가서,저기양평사거리라도역전에가서이청렴도문제에대해서정말군민들한테석고대죄를,여기서사과를드리겠습니다,이렇게인사할정도상황이라는거예요,제가보기에. 그런데지금과거의행적에대해서이미뒤늦게뻥터져서잠깐의창피를당할뿐우리청렴도는여전히좋아지고있고,군도이렇게잘하고있다,뭐이런내용아닙니까,지금답변이?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것은좀위기시스템이전반적으로...지역의이런것들은주민의시각으로봐야됩니다. 한번혹시라도나중에기회가되면ARS로라도여론조사를한번해보세요. 양평군민...공직자를느끼는군민들의시각을한번보시면객관적인,군에서평가할수있는그런시각,객관적인자료가아마얻어질거라고생각합니다. 어떻게한번그런여론조사해볼생각있으세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10월달에이제저희가평가를앞으로또받도록되어있기때문에요,아마그때평가가,좋은결과가나오리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저한테준자료168쪽에보면요,외부청렴도와내부청렴도가있는데내부청렴도는나름대로괜찮은모양인데외부,밖에서보는시각은아주부정적인점수와뭐군단위나경기도에서는거의꼴찌에가까울정도로...이런것들이그런것,제가말하는것을반증하는결과라고보는데...그런것을좀유념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잠깐,외부청렴도에대해서제가잠깐말씀드리면이것이,외부청렴도가정말여러가지공무원들에게문제가있어서청렴도가그렇게되는것보다는주로인허가하고관련된사항이굉장히많습니다. 저희가이거통계적으로통계낸것을,권익위원회에서통계낸것을대충봤는데...이러다보면자기가허가신청을냈는데허가가안됐을경우,불허처분된분들,이러한분들한테이런설문이갔을경우에좀아주굉장히부정적인인식을드러낸경향이많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도위원님들께서도참고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지난5월1일자양평군민들의대화통로,또군정여론수렴으로써제가가장많이이용하는우리군SNS관련에...양평군공직자청렴도에대해서이야기한것이하나나와요. 그것을단적인예시로한번하겠습니다. 어느정도위기를느껴야하냐면거기에“대단하신양평공무원님들”하고이렇게써졌습니다. 대단하신...제목이그래요. 그런데거기에댓글이뭐28명쯤달렸어요. 그런데상상도못할정도로...댓글이달렸고,두번째는그반응,134명이다100%가여기는양평군민들입니다. 여기가입자가양평군민으로제한되어있어서...2,300명정도모임입니다. 그런데2,300명중에서절반은봤더라도1,300명이이내용을봤고,거기에적어도아까합쳐서150명,160명이이공직자에대해서부정적인반응을거기다표기를해주셨습니다.요컨대담배해서...저쪽테이블에서큰소리로공무원께서담배를피웠다,식당에서,그것을만류하자그다음에는여러가지언성이있었고,이것을갖다가공개고발을합니다... 그런데여기에보면댓글에여기전직군수님께서정말부끄럽다는...전직군수님께서...이거사실일겁니다,아마확인해보시면. 정말전직공무원으로서너무창피하군요,뭐이런댓글을달았어요. 이많은...공무원이식당에서담배를피우고... 여기사진도있습니다. 사진,뭐이렇게사진도찍어서누구인지확인해보면대충알텐데식당에서담배를보고그것을제지하자그야말로내담배내가피운다는식으로이렇게...이게공직이얼마나청렴도뿐만아니라기강자체가무너졌습니다,내가보기에는. 이런것들을...여러가지저도관계기관을확인하고그런것들을적절히조치하겠다고말씀을드리고또그분위기를누그러뜨렸는데이런것들이한번...밖에서보는주민들의시각과군에서느끼는온도차를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어쨌든그런것을참조해서특단의대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군유지토지분쟁민원현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간략하게짧게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군민마을땅찾기라고해서우리군을상대로여러가지소송을제기하고하는데소송이진행중입니까,지금현재?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진행중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지금예를든다면우리가법적인대응을...지금자문변호사들을총동원하고있습니까? 질가능성은없습니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지금회계과에서진행을하고있는데요. 아직현재는1차변론만한상태이기때문에구체적인사항은나오지가않아서지금현재잘모르겠습니다,그부분은.
박현일위원
어쨌든사활을건싸움입니다. 이땅이지난초대민선군수때우리양평의특수시책으로우리군유지를개발을해서택지분양을한사업기억하시죠?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래서그때좀제대로분양이안돼서우리공직자들이정말목숨걸고,전국적으로팔러다니고,땅장사를하러다녔습니다. 그인근에그때당시에몇몇사람들이저거를왜정시대때,일제시대때마을땅이었는데왜너네들군에서군유지로돌려서쪼개파냐,이런문제를제기했었어요. 그래서그때당시에도저희들이야,그것은일제소유권으로넘어간것을마을공동으로,연명으로무덤자로쓴것을법이바뀌어서우리것으로이런이런절차에의해서면에서군으로왔고,군에서다시...승소를했던기억이나요. 아마중간에는포기를하고...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사례를들어서이번에도...이거자금150억원공시지가로땅이면시가로한다면막말로이거한500억원이될수있는땅입니다. 이것을만약에우리가패소할경우에는여러가지문제점을도출하고,유사한사례의소송의원인이될수있습니다. 첫째,기분나쁘지만주민들이그동안많은복지시설이나땅의혜택이라든가우리간접지원을...도시계획도로,도로개설,마을회관,이렇게군을상대로상황을악화시키는특별한용문의사정이있습니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뭐그런것은아닙니다.
박현일위원
갑자기이게돌발사태로이렇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러면토지당사자들,주민들이...막말로한다면우리군을상대로배은망덕한것아닙니까,군의입장에서는?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글쎄요,뭐이게지금어떻게소송이진행이된건지는모르겠습니다. 제가추정하는걸로봤을때는,추정했을때는이런것만전문적으로찾아다니는그런변호사가있답니다. 그래서그런변호사들이해당되는사람들한테가서부추겨가지고소송비용은뭐지든이기든너네가안내도되고,져도그만이다,이런식으로하니까그주민들이응하지않았나...아마그렇게생각을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적극적으로정말예산을들여서라도이거너무큰,덩치큰소송이고,과거에도한20년전에도이와유사한...지평에친일파후손이한50년,70년동안조용하다가인근마을하나를다내땅이라고소송을걸어서정말상상도못할정도로주민들이2,3년간고통을받은사례아시죠?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
박현일위원
그것대응하듯이이거철저히대응을해서어쨌든군유지를확보토록애써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관계부서하고같이긴밀히협의를해가지고요,필요하면저희가모든고문변호사를총동원해서저희가지원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성공보수를제가듣기로도거의50%이상,아까말한부추긴변호사가50%이상을가져간다면막말로그사람들이150억짜리땅찾아도변호사가아까70억원빼가는상황이되고,또주민이군을상대로참땅뺏어서나눠먹었다,이런소문은결코바람직스럽지않습니다. 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종화위원장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171쪽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홍보특산물에대해서는아까기획예산담당관에게총괄적으로제가당부의말씀을드렸습니다. 다만,홍보감사담당관에게특히홍보특산물관리에대해서업무가상당히많은편이기때문에수불부를반드시비치하셔서...지금아마지금까지하고있는것으로는알고있는데정확하고투명하게좀이렇게관리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승
이종승홍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종화위원장
홍보감사담당관소관사항에대하여전반적으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홍보감사담당관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2일차2016년도행정사무감사는6월8일오전10시에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일차2016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17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