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동호 의원 발언
동호
이동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장께서 회부한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 및 의결코자 합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6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박동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동석입니다. 2016년 5월 23일자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404호인 2015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박동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35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간사
2015년도 의회사무국을 운영하시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의회 전반적으로 운영한다고 수고하신 의회사무국 국장님 이하 직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운영을 참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38페이지 보시면 외빈초청여비해서 500만 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만 지출이 한 120만 원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 좀 해주시고요.
태훈
이태훈의사팀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우리가 당초 작년에 추진했던 함양군의회와의 자매결연 관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애당초 이분들이 1박 2일 코스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쪽 사정으로 당일 코스로 변경되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그분들 사정에 의해서 절감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오시는 분들 저희 의회하고도, 함양군은 저희 자매결연 의회입니다. 그런만큼 좀 더 긴밀하게 결연한지 시기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오가면서 서로의 좋은 의정활동을 공부를 하고 의회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동호
이동호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간사
37페이지를 보시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라고 해서 불용액이 2,500정도로 예산액보다 많이 남아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유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태훈
이태훈의사팀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추진비는 의장님, 부의장님, 각 위원장님 업무추진비로써 저희들 생각할 때는 아껴 썼다고 이래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님들께서 예산대로 다 안 쓰시고 절감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각 위원회별로 위원장님들한테 경비가 지급됩니다만 각 위원회별로 공부를 한다든지 다른 의정활동을 위해서 다른 모임을 갖는다든지 해서 얼마든지 지원될 수 있는 경비이지 않습니까?
태훈
이태훈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저희들이 7대 의회가 결성되면서 자꾸 이야기해 왔던 부분인데 의원들도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공부를 하자 해서 스터디그룹을 하나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잘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추진비를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좀 더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그런 스터디 모임을 통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의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간사
이상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략하게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5,200정도 남았는데 첫 페이지부터 한 번 보면 배상금 100만 원은 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훈
이태훈의사팀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증인 또는 참고인이 출석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재작년에도 1건도 없었죠?
태훈
이태훈의사팀장
예. 없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보통 증인으로 나오면 얼마 줍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7만 원정도 줍니까?
「7만 원」하는 이 있음
태훈
이태훈의사팀장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실비변상금을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면–예를 들어-시에서 온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실비변상을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라고 하면 안 되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규정에 지침기준이 있어. 그것을 이야기해야지.」하는 이 있음
동호
이동호위원장
지난 몇 년간 사용실적이 없는 것 같던데?
태훈
이태훈의사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장
설사 이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10, 20만 원 범위 내일 것 같은데 예산편성 때 아예 지난 과거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없지 싶은데?
태훈
이태훈의사팀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상당히 예측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매년 이렇게 반영합니다만 어쨌든 지금까지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지금까지 실적이 없죠?
태훈
이태훈의사팀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장
한 번이라도 증인 출석한 적이 있습니까?
태훈
이태훈의사팀장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이것은 아예 예산편성을 조금만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추경 때 추가하면 안 됩니까?
태훈
이태훈의사팀장
계속해서 의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경 전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본예산에 편성해 놓은 그러한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35페이지입니다.-여비가 213만 7,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많이 남았거든요. 여비는 직원국내여비입니까?
태훈
이태훈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그리고 아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했을 때 37페이지에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의장단 업무추진비입니까? 2,500만 원인가 남은 것.
태훈
이태훈의사팀장
의장단과 위원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2,500만 원 남았다고요?
태훈
이태훈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이것은 어디서 집행이 많이 안 됐죠?
태훈
이태훈의사팀장
지금 잔액을 보면 의장님이 1,200만 원, 부의장님이 600만 원, 위원장님들 해서 100∼200만 원정도 남았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그렇게 사용을 안 했다는 말이죠?
태훈
이태훈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5% 의무절감하는 그것 외에도 이렇게 남았습니까?
태훈
이태훈의사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그다음에 뒤쪽에 보면 보험료가 500 남은 것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의정활동지원비가 3,600만 원 남았는데 이것 핵심내용만 한 번, 물론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것 도 포함되어 있는데 36페이지 중간에 보면 의정활동지원해서 3,670만 원정도가 남아 있는데 큰 부분 핵심만 한 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업무추진비가 약 2,500 남았고 그다음에 의원상해부담금 500, 국내의정교류-37페이지 하단 부분에-733만 7,000원해서 이것 3개 합친 금액이 되는데 대충 맞죠?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태훈
이태훈의사팀장
3,600만 원 남은 것 말씀이죠?
관호
고관호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과 여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 여러 의원님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으므로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11회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