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문영남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 2,800만 원 정도로 잡아 놓았는데 한 470만 원 정도 썼습니다. 불용액이 2,3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 8월 25일에 저희 관내에 공원시설 95개소 피해액이 한 78억 정도 저희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 덕천로타리 그다음에 화명 대천천 주변에 거기에 오버풀(over full)해가지고 많은 상가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상가 주변에 차수판 설치를 그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월에 각 동에 의견을 조율한 결과 162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162건 설치비로 5,450만 원이 소요된다고 당초에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때는 시비 50% 구비 50%를 잡아가지고 5,450만 원을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시비분담금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2,861만 원이 2015년 7월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 부담비율이 50%를 넘어가니까 당초에 자기들 신청할 적에는 100% 시구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신청을 했는데 자기 본인 부담률이 50% 상회하니까 아무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설득을 거쳐가지고 당초 계획보다도 적은 8개 동만 신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지금 한 900만 원 정도 당초에 10세대의 14개소에 한 476만 1,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잔액이 지금 2,3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구비 부담비율을 10%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너무 시 지침이 주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했습니다.

그래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사상구에 올해 지원 내역을 보니까 주택의 경우에는 설치비 90%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는 전액 구비로 그다음에 소상공인에게도 90%를 설치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구는 50% 이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 죄송합니다. 이게 당초 시 지침이 너무 주민들한테 부담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작년도 말에 각 관계, 구청별로 많은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이 좀 완화되어가지고 구별로 이것도 지금 동래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집행이 집행률이 높았습니다. 그거는 재작년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온천천 거기에 오버풀 해가지고 상가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마는 그쪽은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한 세대도 안 되어가지고 2015년도에 많은 곤혹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가지고 온천천 주변에 차수장 설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다 세대당 1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없었고 그리고 또 구비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작년도에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집중호우가 일어나면 침수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차수판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전에 126군데 신청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걸 미리 사전에 파악하셔가지고 집중호우를 사전에 대비하면 피해가 제가 볼 때는 줄어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차수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예산을 저희 구비도 확보도 하고 그러고 저희들 상사업비를 시로부터 받았는데 차수판에 1,000만 원 정도 할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차수판 설치를 확대하고 특히 화명 대천천 그다음에 덕천로타리 주변 상가에 물이 안 닿도록 저희들이 차수판 설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75페이지를 한 번 봐주십시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지금 예산현액은 18억으로 결정을 해 놓고 30억 정도 징수결정액을 하시고 수납 총액은 한 22억 정도 수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태료 부분인데 주차 과태료 맞으시죠? 과장님.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과징금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은 18억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은 한 30억 하셨는데 그만큼 주차딱지를 많이 끊으셨다는 말씀이시지요?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액을 18억으로 잡은 이유는 예산을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금액을 대충 그 예산액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 현 년도의 불법주차과태료가 한 50～60%선 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했는데 징수 결정은 이렇게 되더라도 그다음에 수납액이 2,200만 원 된 이유는,

22억입니다.

22억이 된 이유는 과년도 수납분하고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납니다.

징수율이 60% 정도 안 올라온다고 지금 징수결정액을 한 30억 잡아 놓으셨고 지금 수납액은 한 22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올해 그렇지요, 과장님? 그렇게 볼 때는 좀 많이 책정을 해 놓으셨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주민들한테 좀 과중되는 부담금이 좀 컸다는 얘기가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상치 18억 중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차단속 징수율이 현 년도 50～60% 그다음 또 과년도 것은 불투명합니다. 앞에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한 16～18%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18억에 한 4억 정도 반영 해갖고 22억 정도가 들어 왔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주차단속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세입을 올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차단속을 많이 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는 조금 증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교통 주차관리 하시면서 양쪽으로 많은 민원에 시달리시고 고충이 큽니다마는 또 그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날의 검이라서 주차단속을 해 달라시는 분도 있고 좀 주차단속에 대해서 또 불만을 ‘이런 곳까지 주차를 하나’ 하시는 그런 민원에도 많이 시달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자체가 워낙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이런 민원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이 주차장 특별회계라는 것이 들어오는 수입에 비해서 주차장을 더 짓고 더 마련해야 되는 그런 특별회계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그러니까 주차장에 대한 확보와 주차장에 힘을 쓰셔야 되고 사실은 저희가 좀 따져본 이유가 현안은 예산을 한 18억 정도 해 놓고 추징을 주민들한테 22억 이렇게 징수가 되었는데 이렇게 기여하신 부분도 저희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일선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랑 같이 올해 안에 한 100만 원 정도 주차딱지가 떼여서 내가 주차요금을 냈다 이렇게 항의하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민원이 올라오는 부분 재래시장 부근이라든지 주택단지가 밀집해 있는 부근, 이면도로 같은 데는 가급적 조금은-과장님이야 일선에 계시니까 더 힘드신 줄 아십니다마는-융통성 있게 주차단속을 좀 해주십사하고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단속을 할 때 사실은 어느 일방적인 한 잣대로 하지 않고 민원을 또 최소화하면서 교통 불편을 또 최소화하기 위해서 하면서 저희들이 주차절대금지구역-간선도로변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등-그다음 또 이면도로나 주택가 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탄력적으로 하지만 앞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조금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또 어느 지역은 조금 나갔으면 하는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주차장 주차공간도 없고 하는데 그러나 또 강력한 반대 민원에 의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또 유념해서 앞으로 더욱더 신축적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교통과장님 한 가지 또 조금 참고로 하실 사항은 동문주택 앞에 제척지구 한 33세대가 계속 민원에 시달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이제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주차장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임시적으로 지금 백양초등학교에서 야간에만 운영을 하도록 운동장을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올 또 6월부터는 주차장에 그분들이 밤에만 대고 또 낮에 계시는 분은 또 가서 일일이 차를 빼가지고 어디다 차를 또 주차해 둘지를 몰라가지고 사실은 좀 민원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앞에 언급하신 한 100만 원 정도의 주차요금 딱지를 내가 맞았다고 하시는 분도 그 동문상가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그쪽 지역에 주차장이 너무나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분들이 이제 주차장 놓을 때가 없어가지고 지금 많이 고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일 시급한 것은 지금 동문이 들어오면서 그쪽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해서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제척지 주민들이 그 동문굿모닝힐 들어올 때 그 재개발지역에 포함된 지역이지만 그분들이 극구 반대를 해서 사실은 아파트 공사에 굉장히 많은 방해가 되고 여러 가지 불편을 끼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갖고 그게 들어갔더라면 그런 문제들이 다 해소될 수 있었는데 문제는 안 들어갔기 때문에 안 하기 때문에 또 그분들 나름대로의 각자의 주장은 있겠습니다마는 거기도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측과 지금 주택가 측 공사 여러 가지 분쟁 내용을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또 어떤 감정 문제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는 상가 지역에 있는 그분들과 또 그 아파트 입주자들 간에 분쟁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주차공간이 없기 때문에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 그다음에 또 거기서 좁은 도로에 불법주차를 해갖고 입주민들은 통행이 상당히 불편해서 계속 단속해 달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100만 원 이상 끊겼다고 하는 사람은 태권도장을 하고 있는 그 사람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많이 오셨고 청장님 방에도 가셨고 하는데 그분은 무조건 내가 여기 왔으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놓아라 그런 논리입니다.-여기서 특정지어서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사실입니다.-그러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백양초등학교 주차장 개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을 위해서 또 하고 그분들은 현장에 가서 저도 여러 번 만났습니다. 만나갖고 그러면 주거지 주차장 긋는 부분, 일방통행을 하는 부분 등등을 경찰과 또 협의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그분들이 주차를 하는데 좀 유념을 하고 걸어서 불편하게 되면 그 주변에 바로 앞에는 주차장이 없다는 그런 건데 그 밑에 가면 주차할 공간이 있습니다. 유료주차장이 있고 하는데 주차를 못한다는데 그분들의 어떤 불편을 해결 해주라고 하는데 거기 현재 지형상이나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사실 새로운 주차장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있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고민해야 되고 위원님도 좋은 안이 있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동문이 들어오면서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 동문조합하고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4m 도로를 하얀 선을 그어가지고 주차공간을 마련해 주도록 약속을 하고 임시적으로 그때는 건축과장님이 계셨습니다마는 다른 데로 전근 가셨습니다. 그때 그분들한테 약속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직 그 부분이 한쪽 면이라도 주차선을 그어주면 그분들이 다는 해결이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조금 저희 구청에서 아 이렇게 노력하고 그쪽 주민을 위해서 힘을 쓰고 있구나 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관철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주변에 있는 주차장은 화물차로 인해서 그분들이 주차를 하기에는 사실상 힘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조금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런 부분 주거지 주차장이 당초에 이야기가 정확한 그 서류는 없는데 주차장 해 줬다는 양측 주장이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했든 안 했든 그 부분은 불문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여러 가지 주차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이 저희 역할인데 저희들이 나가서 그 당사자와 민원인들과 수차례 만났고 그래갖고 이거는 주거지 주차장으로 경찰청에 저희들이 협의까지 해 갖고 불가하다는 그 회신을 받았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절차상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은 노력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차단속에 대한 그런 융통성을 조금 발휘를 하셔가지고 사실은 그분들이 차를 집으로 들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감안을 하셔가지고 조금 주차단속에 대해서-형평성은 조금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좀 형평성에 따라서 조금 움직여 주시는 것도 한 번 권해봅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지금까지 고민해 왔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하여튼 가장 좋은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래 저래 많은 민원에 시달리는 것을 죄송하게도 생각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추가 의견을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배우기로는 우리가 세금을 걷는데 그 세금이 걷힌 그 자리에 다시 재투자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데이터상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징수율이 많은 곳이 아마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순서도 나눌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공용주차장을 어떻게 어떤 순서로 지어야 될지 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저는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투자 되어야 된다 라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받아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또,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특별회계가 주차장 확충을 위해서 설치되어 있고 그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 이 수입만으로는 거의 불가합니다. 작은 소규모 주차장은 몇 억짜리는 가능하지만 그러고 주차공간을 보통 40～50면, 50～60면 이상 지으려면 지금 최소 지역에 따라서 면당 4,000～5,000만 원에서 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가한데 결국은 70% 시비를 받아오고 우리 구비를 30% 넣어가지고 부담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계획은 지금 주차수요실태를 조사를 해놓았습니다. 2015년 용역을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 갖고 거기서 가장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불법주차율이 심하고 이런 부분부터 10개소를 지정해 놓고 그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여유를 해가지고 가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지금 계획을 갖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덕 그 부분도 아마 지금 현재 그 지역부분으로써는 굉장히 조금 아쉽고 지역적 여건으로 볼 때 주차장이 지을 수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하니까 좀 불편한 점이 많지만 저희들이 현실적인 한계를 지금 참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2015년도 교통행정과에서 살림을 잘 살고 그다음에 살림을 잘 살기 위해서 교통 징수율을 억지로 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징수를 높여 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우리 북구 세수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다 인정하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교통행정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41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단 부분에 도로정비 도로보수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사실은 도로보수가 인도 이거는 정말로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은데 앞으로 예산을 좀 더 늘려서 구체적으로 좀 정비를 할 수 있거나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 예산 때 항상 도로보수 비용으로 2억 5,000 정도 편성이 되는데 돈이 많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상당히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하면 상당히 좋은데 지금 실정이 그게 안 되니까 일단 그 파손 부분, 깨진 부분 이런 것을 보수하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단계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하기에 좀 무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오신지는 지금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제 6개월 됐습니다.

이제 조금 아실만 하실 것인데 저는 전면적으로 보수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 다녀 보면 특히 문제가 뭐냐 하면 가로수 뿌리가 올라와서 그래서 문제점이 특히 많고 그것도 지반이 또 일부분 인도에 좀 내려앉은 걸 봤는데 그게 사람이 보통 보면 야간에 좀 다칠 우려가 많던데 예산계에 좀 더 요청해서 북구에 그런 게 없도록 구석구석, 쉽게 말해서 사람이 다치면 결국 우리 구청에 요청하면 그 돈이 더 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검토 한 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6페이지 보시면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비 이래갖고 작년에 1억 정도 해서 5대 정도 비상급수시설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1,000만 원 정도 집행률이 남아버렸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남아버렸습니다. 과장님 사유를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2015년도 예산액에 1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지금 2015년도 9,000만 원 집행을 하고 지금 약 98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그건 저희들이 예산을 각 항목별로 일반 경직성 경비 빼고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잔액을 남겨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절감은 5% 아닙니까? 과장님.

예. 예산절감이 한 10%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과장님, 물품취득비가 어디서 나갔는지 조금…,

예. 저희들 비상발전기 구입하는데 5대 조달수수료 합해가지고 5,9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비상발전기 설치, 공사, 전기 및 기타 부대경비가 1,874만 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비상급수시설 보수 및 유지비용으로 1,213만 8,000원 정도 쓰고 나머지 180만 원 정도 지금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 한 1억에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한 5% 남기고 해도 한 1,000만 원이면 한 10% 정도에 해당됩니다. 과장님.

예.

이거는 해마다 1대, 2대씩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지금 계속 해가고 있는 실정이고 과장님 저희들 예산 짤 때 1대에 2,000만 원 잡아서 5대 이렇게 짜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조금 세심하게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절감 부분을 차지하더라도 줄여서 좀 긴축성 있게 예산을 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물가상승률하고 그다음에 이런 제반경비를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는 조금 타이트하게 해서 예산절감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과 최병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보시면 광고물 정비해가지고 한 5억 2,000만 원 정도가 이월됐는데 이월사유를 보니까 공사기간 부족으로 연도 내 사업완료 불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80% 정도는 완료가 되었고 6월 말 중으로는 아마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고물 관련해서 하나 말씀을 좀 드릴 것이 작년 우리 행정사무감사하실 때에는 안 계셨지만 입간판이라든가 이런 광고물 관련해서 질의를 쭉 한 번 드렸던 적이 있는데 문제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대부하는 찌라시 그거는 그때 행감 이후로도 아직 근절 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오토바이 번호판도 떼고 다니고 이렇게 불법으로 하지만 어느 한 민원인 분이 며칠 쫙 모아서 저한테 딱 우편으로 보내주셨는데 보니 깜짝 놀라겠더라고요. 그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없겠습니까?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토바이로 대부하는, 아마 명함형 광고물인데 그것은 지금 상당히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다른 벽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지금 많은 민원이 발생하였고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는 근절하기가 조금 힘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경찰 이런 쪽에도 같이 협력을 해서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어떻든 우리 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구청으로 다 민원을 넣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하여튼 행감 때도 지적 사항도 있었고 하니까 좀 고민을 많이 좀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답이 지금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거는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3페이지를 보시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이래가지고 한 4,800만 원 정도 불용액이 남아버렸습니다. 이 사유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인건비에서 지금 4,8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것은 2014년도에 아마 그 표를 참고해가지고 그 초과수당이 휴일근무수당하고 야간근무수당이 2014년도 그런 일을 겪고 나서 그 부분은 많이 반영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특별히 재난이라든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2015년도는 이런 특별재난에 의한 초과수당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잡아 놓은 예산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차라리 그 이것을 추가경정이나 이럴 때 올렸으면 좋았는데 본예산에 이거를 잡아가지고 올려놓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 부분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도시관리과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지금 안전총괄과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안전총괄과에서도 무기계약직 인건비 보수가 한 5,000만 원 정도가 남아버립니다. 각 과마다 이렇게 직원들 무기계약직에 관해서 보수결정을 할 때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런 계절적 요인도 물론 있다고 봅니다마는 조금 더 세심하게 한 번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그 부분 아까 추가수당에 대한 그런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으셨다는데 얼마든지 뒤에 가서 더 예산을 올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과장님,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다음 예산 때는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48페이지 한 번 보시면 CCTV 관제센터운영에 대해서 4억하고 4억 7,000, 4억 9,000, 5,500만 원하고 5,400 남았네요.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관제센터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예.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CCTV 관제센터에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당초에는 21명 사역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0명만 지금 사역을 합니다. 교육청에 9명이고 저희들이 11명 쓰고 있는데 그에 따른 1명 지금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으로 저희들이 매년 한 5,400만 원 정도 절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분들 보니까 고생하시고 수고하시던데 조금 더 복지라든지 운영체계 이런 것을 신경 써서 좀 잘해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어서 그래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한 230㎡정도 됩니다, 전체 면적이. 되는데 그 규모는 조금 작을지 몰라도 그 안에 전체적인 어떤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다른 지역에 못지않게 지금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재난상황실도 거기 지금 들어가 있는데 많은 시도라든지 우리 부산시 자체적으로 다른 구군에서 시설견학을 많이 옵니다. 그거는 2015년도에 저희들이 2014년 10월까지 설치를 하면서 재무과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기울인 그런 결과이고 그러고 거기에 지금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 그분들도 4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근무인력은 3교대 하는데 1개 근무조는 휴식을 취하고 8시간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 다는 아니지만 좀 거기에 피로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도 있는데 저희들 구 여건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충분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좀 없습니다마는 간혹 가다가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지금 있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공기가 굉장히-화면을 켜놓으니까-탁하고 본 위원이 갔을 때 문을 열면 숨이 탁 막힐 정도인데 계속 근무하는 분들은 얼마나 좀 그렇겠느냐 하는 마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라든지 그런 것을 한 2대 설치하든지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일하니까 이번에 직원들 고용하셨죠? 거기서 혹시 앉아서 일할 수 있는 업무니까 장애인도 1명 정도는 고용하는 것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도 고용을 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지침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 우선적으로 한 10% 정도는 고용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았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라든지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다 설치되어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고 그분들 직원 보안상 개방을 제한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그분이 참 눈을 어디 옆으로 안 돌릴 정도로 신경 쓰시던데 좀 참고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를 보시면 적치물 보관소 운영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이래가지고 지금 집행이 잘 안 되고 남아버렸는데 적치물 운영하시는데 다른 애로사항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남은 사용을 못한 부분은 작년에 적치물 운반을 하기 위해서 중기 대여비를 100만 원하고 140만 원 정도 이래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상사태 발생시에 저 위에 있는 물건들을 좀 내리고 이래해야 될 부분이 있어갖고 중장비 대여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요인이 발생하지는 않아 가지고 사용 못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정동석 경제진흥과장님, 이숙희 청소행정과장님, 신연식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부서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숙희 청소행정과장님께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민간위탁금 사업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32페이지 상단에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민간위탁금 예산 20억 3,400여만 원 중에 5,000여만 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보면 2015년도 민간처리시설 처리단가는 13만 원이고 그리고 또 경남지역에는 톤당 11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2014년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경남지역의 민간시설을 좀 이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면 특히 처리비용이 많이 좀 절감이 되었고 그리고 또 보면 2014년도 하고 2015년도에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 966톤 정도가 감량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2015년 2회 추경 때도 3억 한 2,000만 원 감액을 시켰는데 결국 어찌 보면 저희들이 음식물 감량을 많이 했고 그리고 처리비용에 대해서 절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5,000여만 원이 지금 절감이 된 상태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사업은 중요한 친환경사업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을 잘 해서 이것을 자원화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생활 쓰레기 129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과장님 이거도 저희들 한 5,760만 원 정도 남아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가 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음식 쓰레기 위탁 민간위탁이 한 5,000만 원 남았고 129페이지 보시면 또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금이 5,76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발생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여기 보면 생활폐기물이 전체적으로 2015년도에는 수집운반비가 보면 68억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액과 그리고 계약금액 차이에 따른 집행잔액이 한 4,900만 원～5,000만 원 정도 되겠고요. 그리고 또 대형 폐기물 수집량 감소에 따라서 처리비가 한 800만 원정도 이렇게 절감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한 5,700만 원이 지금 불용잔액으로 남게 된 상태입니다.

과장님, 잠깐만 한 번만 더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5,700만 원 지금 민간위탁금 남은 금액이 계약에 따른 절감분이라고 하셨습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처음에 보면 6,900만 원 여기서 저희들이 계약금액에 따라서 한 4,900만 원 정도가 지금 절약이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 작년에도 행정감사 때 청소용역 관련해가지고 지금 쓰레기위탁금에 대해서 저희들 질의가 조금 높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민간위탁금 결정할 때 산정하는 문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아까 성효림 위원이 질의한 문제인 음식쓰레기 감량 문제도 계속 일어나는 현상으로 잘 절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이거 음식쓰레기나 일반쓰레기나 이 감량되는 원인을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음 또 예산 세울 때 민간위탁금 부분들을 조금 조정을 하셔가지고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제 임무는 보면 올해에 지금 결산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다음 청소과장님이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우리가 위탁 용역을 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다 잡고 그리고 또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뭐가 첨가가 되어야 될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좀 더 검토를 자세히 해서 우리가 2016년도 지금 한 9월쯤 되면 청소용역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올해도 위원님들이 지금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세심한 분석을 해서 이 용역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제가 인수인계를 잘 하고 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6페이지 하단 부분에 한 번 보시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하고 민간이전 민간경제사업보조 4,6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하단부분,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4,600만 원 이것 맞습니까?

예.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금 해가지고 잔액이 한 4,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총 예산은 한 2억 5,800만 원인데 그게 인건비가 좀 감소되어가지고 매년 고용노동부 확정예산에서 구군별로 배분하는 게 좀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공모 선정 결과에 따라서 참여기업이 좀 변동이 크고 기업의 인건비가 보통 보면 중도에 퇴사자가 생기고 하는 바람에 인건비 지원이 좀 남고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보조 이거하고 합쳐졌다, 그렇죠?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보조비는 사실상 얼마 안 됩니다. 일반운영비 한 15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민간경상 인건비 사업승인 4,600만 원 정도 그렇게 됩니다.

지출을 미처 다 못 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국시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인건비 지출이 적게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도에 근로자가 포기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 인건비 지출을 안 하는 그런…,

그 근로자가 어디에 배치가 되어서 중도에 그만 두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기업에 근로하는 근로자 인건비 지원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 저희들이 한 8개소 있는데 한 30명, 20명, 뭐 적게는 한 5명이 있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8개소 중에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 신연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탄소 포인트제 추진해가지고 불용액이 한 1,6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게 탄소포인트제 하면 매년 연초에 하는 업무보고 하실 때 가장 역점시책으로 한 번씩 보고를 하셨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예.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비산업 부분은 공장 같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을 해야 되지만 지금 비산업 부분을 제외한 가정 부분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실천프로그램으로 탄소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탄소포인트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전년도에 사용한 것의 5% 이상 감축했을 때 현금으로 1% 지급 이래갖고 주고 있는데 많이 감축을 해도 사실은 연 한 3만 원 정도 그 정도 돌아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현액이 국비, 시비로 내려오는 부분인데 5,100만 원 편성이 되었는데 사실은 내시만 되고 교부는 3,400만 원만 되었습니다. 그게 이게 시 결산 추경하는 것하고 우리 구에 결산추경하고 시기가 좀 안 맞다 보니까 사실은 1,600만 원 이 부분은 미배정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6년도는 2015년에 탄소포인트제 신청할 때 이 미지급 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반려금이 될 예정이고 집행잔액 1,600만 원 이 부분은 작년 분이기 때문에 올 7월 이후에 집행예정입니다.

하여튼 이 탄소포인트제 이게 아시는 분은 알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던데 조금 그런 국시비나 내시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걸 좀 더 홍보를 강화하셔가지고 온실가스 감축 등 그리고 주민들도 이런 포인트제를 모르시는 분들 많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좀 홍보를 강화하셔가지고 역점 시책에 맞도록 그렇게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관리에서 2014년도 비해 2015년도는 사업을 많이 하셨고 집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나마 그래도 금액이 한 1,900만 원 정도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하수 관리 부분에서 과장님, 아직은 개발이나 관리가 많이 필요하다고 보시는데 저희들 특별회계와 기금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활용을 하셔가지고 사업을 많이 해 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과장님 일단 말씀을 한 번 해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하수 관련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잉여금이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운영의 지출부분에 있어서 운영이 조금 소극적이지 않았나 하는 이런 질의를 저희들 사실은 매년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부분은 지하수에 관계되는 이 부분만 딱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우리가 지출을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한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수라는 게 사실 우리 구만이 국한된 게 아니고 물 속 흐름이 타구에서 이래 내려오면서 이렇기 때문에 시라든지 환경부에서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는 돈을 한정적으로 우리 구에서 부담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을 배정을 하면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타구라든지 혹시 이런 지하수 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사용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특별회계가 한 8억 2,300 정도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특별회계는 집행해야지 사실 마련하는 그 이유가 됩니다. 타구의 모범사례를 좀 보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관리에 이 예산이 조금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행정운영경비가 4,700여만 원 지출하셨는데 간략하게 여기 보면 무기계약직하고 쭉 인건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 전에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과에 낙동강 자연보호 및 불법어업 지도 단속을 하는 무기계약직이 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거기만 하는 인건비는 1명뿐입니까, 이 경비가? 그러면 127페이지 보시면 행정운영경비,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인건비하고 우리 과에서 쓰는 일반운영비에 인건비 기본경비 잔액이 19만 9,000원, 그다음에 인건비 잔액이 5만 890원 그래서 이게 24만 9,000원 정도 잔액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묻고자 하는 의도는 운영경비가 경제진흥과에서 참 좀 많이 모자라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물었고 그다음에는 구포시장 아까 말씀하셨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구포시장 187번길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청의 주차장 설치 계획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진흥과 소속인데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6월 1일부터 주차장을 전면 통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1주일 정도라든지 그 기간 정도는 주민들이 이해하는데 모든 주민들이, 게다가 시장이 지금 인원이 엄청나게 줄고 장사가 안 된다고 지금 엄청난 불경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이 협소해서 3일 동안에 난리가 났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사하면 1주일 정도는 저도 있었는데 지금 언제할지 기약도 없이 주차장 그 공간을 비워놓고 있다는 말입니다. 60면의 공간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공사할 동안만이라도 우선은 개방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공사할 때는 즉시 하루 만에 다 비울 수 있는 정도니까 시설물이 없으니까 차들을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한 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포시장 내에 노상 관리하고 있는 그 주차장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그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교통행정과에서 5월 31일자로 구포시장 상인회와 계약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났고 저희들이 그 안에 주차타워 공사를-아시겠습니다마는-8억 예산으로 해서 지금 5월 27일 재무과에서 공사 계약을 해서 6월 1일 착공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5월 31일자로 주차장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 아시다시피 관리자가 없습니다. 관리자가 없고 공사로 인해서 주차장 폐쇄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저희들 과에도 옵니다마는 저는 현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상인회와 한 번 협의를 했는데 그 공사착공 쉽게 말해서 공사 시작할 때까지 한 15일 정도 아마 터파기 공사하고 막 이렇게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왜 지금까지 안 하냐고 공사업자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래서 그 중간에 한 번 무료로 개방을 하려고 해봤는데 관리하는 차원이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장날이라든지 주말이 되면 관리하는 사람이 네 사람 정도 필요합니다. 차가 들어가고 빼고 하면 그래서 앞에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 한 서너 사람이 했습니다. 앞에 아시겠습니다마는 김정방 위원님 입구부터 차가 많이 막힙니다. 그래서 상인회에서 봉사를 좀 하면 내가 책임지고 그 주차장을 무료라도 개방을 좀 해 주겠다고 하니까 상인회에서 할 여력이 없다고 해서 지금 현재까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무료로 하지 말고 주차비를 받아서 그날 경비를 제가 알기로 한 34만 원 정도 40만 원 많게는 50만 원 이래 들어옵니다. 그거를 당시 그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세 사람정도 배치를 시켜서 그날 인력 창출도 하고 그날 수입은 그날 지출해서 운영을 당분간은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공사를 바로 즉시 하면 되는데 즉시 하지 않고 저 공간을 비워 놓으니까 홍보가 덜 되어서 지금 북새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라도 협의해서 제 생각이라든지 과장님 아이디어를 짜내셔가지고 적절한 선에서 운영을 하고 공사할 때는 그때는 또 즉시 비워주면 됩니다. 차는 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방안을 한 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했는데 사실상 주차장 돈을 받고 안 받고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관리법에 의해서 요금을 받기 때문에 돈 받는데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못 집니다. 저는 만일에 책임을 지고 한다면 무료로 누가 자원봉사라든지 상인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면 제가 교통과와 협의해 가지고 청장님과 이야기해 가지고 할 수 있겠는데 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통과장님은 경제진흥과에 미루고 그래서 하여튼 두 분이 의논해서 당분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한 번 짜시기 바랍니다. 요금을 받고 안 받고는 알아서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진흥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2페이지를 보시면 지식재산 도시조성사업으로 지금 한 3,22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마는 민간자본사업보조부분에서는 한 3,000만 원 그대로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4년도에 보니까 일반운영비나 사무비에서는 불용액이 한 36% 정도 작년 결산서에도 남아버렸고 올해는 한 70만 원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미집행된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0만 원 남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사실 지식재산 발명권리 고시 및 결정하는 진행위원회 수당입니다. 작년에는 진행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 안 되었기 때문에 수당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간자본이전보상금은 3,000만 원 다 집행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150만 원에서 9십 몇 만 원 남은 것은 지금 현재 발명장려금이, 저희들 홍보를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크게 많이 안 와가지고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명장려금이 56만 원 된 것은 작년도에 발명특허를 냈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몇 건에 한 얼마 정도의 실적을 거두었나요?

발명장려금은 1건에 50만 원 그다음에 등록비해가지고 6만 1,000원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고 또 특허관계에 관련된 만큼 많은 사업으로써 잘 진행시켜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조하고 그럼 민간자본사업보조 이 부분은 이 분들이 하시는 분은 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 특허나 아이디어 부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위탁해서 하는데 저희 관내 민간인이라든지 기업체에서 발명특허를 내면 발명을 중간에서 주선하고 발명특허를 알선해 주고 모든 절차를 밟아주는 그런 데가 있습니다. 한국발명진흥회 부산지회 남부지식재산센터에 저희들이 3,000만 원을 줘가지고 거기에 따른 발명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국내 출원이 4건, 해외 출원이 3건 그다음에 포장디자인 개발 3건해서 한 10건 정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에 운영비 기타 보상금 관리는 저희들 개인 구에서 접수하는 개인이라고 보고,

예. 그렇습니다.

뒤에 것은 민간에 위탁해서 기업체라고 보고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주로 우리 북구 관내 기업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이거 지식재산 관련해 가지고 이런 큰 보상제도도 있고 특허제도가 있다고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또 이런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지식재산사업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좀 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