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조재철 의원 발언
조재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및 경제기업과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정창일입니다. 존경하는 조재철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면서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복지경제국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조재철위원장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동
김형동전문위원
사회도시 전문위원 김형동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2016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조재철위원장
김형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최경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전직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에 297쪽 좀 한 번 볼까요, 행려사망자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우리가 그 예산을 6,000만원 세웠는데 4월말 현재 실적이 8구를 갖다가 해서 6,000만원에서 8구를 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600요, 600.
최경식위원
600, 참 600이요, 600에서 지금 전부다 이게 해서 이것이 지금 16명 분을 더 추가로 16명을 확보하는 거죠 이 75만원씩 드나요 1인당?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런데 지금 4월말 현재 8구를 했는데 이거 지금 450만원 더 추가해서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이 추세로 하면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 추세로 보면은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또 2회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망자가 발생할 때는 많이 발생을 하고 발생 안할 때는 또 뜸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회 추경에 이렇게 세워 보고 부족하면은 다음에 또 요구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또 다음 추경에 하겠다고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229쪽 좀 하나 더 볼게요. 아까도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마는 우리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굉장히 너무 많아요, 우리 구비가 적어서 반환하는 건지 그게 어떤 이유입니까? 이것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게 이제 그 반환금이 내내 정산하고 난 나머지 사용하고 난 나머지 잔액을 반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메르스 환자 생계비 지원비가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뭐 한 6억 대 이런 식으로 내려 오니까 저희들이 내려온다고 해서 그걸 다 집행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 집행을 해 주고 또 대상자가 있어야 집행을 하는 것이고.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오지만 저희들은 현실에 맞게 또 현재 있는 환자 발생된 그 가족들 대상으로 제한적인 지원을 선별적으로 하니까 저희들한테는 예산이 일단 남을 수밖에 없는 식으로 일단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겁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우리가 국비가 내려오면은 구비가 지금 부족해서 반환하는 것도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여기에도 지금 우리 복지정책과에는 그런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구비가 남아서,
최경식위원
우리가 구비를 갖다가 충당을 못해서 반환하는 사항은 없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최경식위원
그것은 없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번 질의 좀 몇 가지 좀 할게요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세요. 298쪽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지금 인건비 부분이에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쪽에 통합사례관리사요?
하재붕위원
아니 전체 통합관리는 있고 일반,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무기계약근로자.
하재붕위원
예, 298쪽에.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하단.
하재붕위원
2,980만원 이 부분인데 우선 다른 것보다도 이게 무기계약근로자 이전에 기간제 있죠, 기간제?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우선 뭐 기간제법에 의해 가지고 사업주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돼 있는데 이게 기간제야 뭐 지금 업무 자체가 단순업무죠 대부분?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렇죠, 보조업무입니다, 보조업무.
하재붕위원
보조업무고, 그 중에서 뭐 예를 들면은 인구조사라든가 또는 뭐 교통과 같은 데 교통유발금 그런 조사라든가 또 방금 본위원이 언급했듯이 이제 기획실에 인구조사 이런 부분은 기간제근로를 쓰는데 여기서 기간제근로자가 2년 이상이 되면은 무기계약근로자로 되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여기서?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래서 근로계약기간하고 이제 그렇게 정해서 고용이 되는데 기간근로자야 뭐 단순업무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추천 받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이게 공고를 내나,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공고를 내 가지고,
하재붕위원
아, 공고를 내죠 채용공고를?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 다음에 이제 심사도 합니까, 이건?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게 이제 경합이 되면은 이제 조건에 우선순위에 들은 조건 순으로 뽑습니다.
하재붕위원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단순업무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면접시험을 통해서.
하재붕위원
예, 단순업무니까 선별을 하겠죠, 중요한 건 여기에서 2년 이상 돼 가지고 무기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무기계약자, 여기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는 바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이렇게 채용도 합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채용관계는 우리 사업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하재붕위원
아니 사업부서서 안 하는데 이 내용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길 드리는 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런데 지금 이 무기계약 물론 이 부분이야 채용관계는 이쪽 기획실이니 이런 데서 총무과에서 하겠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총무과에서.
하재붕위원
예, 총무과에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 업무 자체가 전문성 업무란 말이에요 이 복지쪽에 업무는,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런데 거의 기간제근로자가 2년 이상 이렇게 하다가 바로 무기계약직으로 된단 말이에요, 대부분.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2년이 되기 전에 정리를 해 가지고 그만두게 하고 또다시 뽑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만 두게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를 않고요 본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다만 무기계약직으로 2년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이제 되는데 이게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그 사람의 수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각 실·과에서도 그 사람들 일에 어떤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 수준이 안 되다 보니까 미운 털이야 쉽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복지경제국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아마 이런 복지과나 이런 사회복지 이런 부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심사시 채용심사시 어떤 역할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우리 하재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전담직위에 맞는 전문성 확보한 인력으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하재붕위원
그렇지 복지경제국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에 한해서는 우리 경제국장님이 역할이 상당히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앞으로 관심 갖고 그걸,
하재붕위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라 이런 얘기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위원
무슨 얘긴지 아시겠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310페이지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동아리,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관계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YWCA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지원이 되는 이런 사항인데요. 청소년 어울림마당이라고 해 가지고 이걸 지원조건을 저희들이 부여를 해 가지고 아홉 살부터 스물네살까지 거기 이제 나이가 맞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고 또 지도자가 배치돼 가지고 동아리를 이끌고 있고 이런 팀들을 선별해 가지고 어울림마당이라는 행사를 개최해서 3회이상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경식위원
1년에 3회입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이거 어디서 실시하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YWCA.
최경식위원
아니 거기서 하는데요, 그런 활동을 하는 장소는 어딘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보통 우리들공원이라든지 중교로 차 없는 거리 여기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우리 청소년들은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재목들입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면은 많은 지원을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주는 이러한 행정이 되길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립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잘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페이지 317쪽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실버랜드 LED 조명 교체 부분이 있어요, 이 지금 이 노인복지시설 중에 LED 조명 교체를 지금 실버랜드만 한 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니 2015년도에 이미 3건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버랜드 여기 해당이 돼서 이제 교체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재붕위원
교체 해주는 걸로?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게 자부담은 없고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현재 자부담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자부담은?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그럼 우리 복지시설 지난번에 세 건하고 이것까지 합하면 네 건이 되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재붕위원
전부다 네 건 전체가 다 국비로 100% 다 보조해 주는 거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310쪽 좀 한 번 볼까요? 기초,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310페이지요?
최경식위원
죄송합니다, 잘못 얘기 했네요, 325페이지를 잘못 봤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지금 325페이지요, 밑에서 10번째 줄 가정복지과요 325페이지 밑에서 10번째 줄에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잠깐만요, 325페이지 반환금 얘기인가요 혹시?
최경식위원
예, 반환금요. 이게 1억 3,900만원이 반환되는 것은 이유가 뭐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게 노인 사회활동 참여자 이 사람들 집행잔액이 노인을 통해서 노인을 케어하는 노노케어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을 2015년도에 시행을 해서 모집을 했는데 모집인원이 어르신들이 지원자가 많지가 않아 가지고 여기에서 많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메르스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운영이 못됐습니다. 사람들 모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거의 이제 금지하다시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추가예산 배정된 것이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메르스로 인해서 추가예산 배정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 자체가 집행잔액 발생했는데 특히 이제 메르스로 인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지 못했던 것 하고 또 모집 결과 인원이 미달된 것 하고 두 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죠 그런데 그 원인이라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노인 일자리는 지금 한 열 군데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지금 주민센터에는 하고 싶어서 넘칩니다, 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남아돌고 있어요, 굉장히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 자기네들이 생계 하나의 개인의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는 좀 줄여서라도 각 주민센터에 하는 일자리 더 늘릴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했었는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먼저번에도 최경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 말씀이 합리적이고 타당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은 10개 수행기관 중에서 동주민센터 쪽에 반영을 늘리는 걸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왜냐면 그 노인분들은 나머지 아홉 군데 되는 걸 잘 몰라요. 모르고 오히려 주민센터에서만 하는 걸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이 자리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좀 그렇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경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식위원
333페이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그 농업기계 등화장치라고 나와 있네요, 어떻게 등화장치를 할 계획입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잠깐만요, 이게 등화장치가 다른 게 아니고요 경운기나 트랙터 여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불이 반짝반짝 들어오게 그게 등화장치거든요. 그래서 이 부착하는데 한 대당 한 1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촌에 경운기나 트랙터 등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안전사고 예방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최경식위원
10만원이라면 30대밖에 못하네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그럼 우리 중구에 농업기계가 그 트랙터가 몇 개나 있나요? 파악된 것 있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현재 우리, 파악된 게 있습니다. 경운기가 한 62대, 트랙터가 18대 이렇습니다 한 80대 정도.
최경식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떡하실 거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순차적으로 매년 지원을 해 줄 그럴 계획입니다.
최경식위원
그것을 일괄적으로 해 줘야지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하면 또 말썽될 소지도 있을 거고 또 기다리다 보면 그 처음에 했던 것 고장나고 또 와 가지고 다시 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그럴건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좀 예산이 좀 되더라도 일괄적으로 다 해 주는 것이 안 낫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우리 최경식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입장에서야 일괄적으로 다 해주는 것 좋죠 그런데 일단은 국·시·구비 부담 비율이 떨어져 가지고 국비가 40%, 시·구비가 각 30%씩 해서 부담별로 떨어져 가지고 내시가 된 거라 우리 구비만 일방적으로 세우는 것은 우리 구비가 손해죠 결국에는.
최경식위원
좋습니다, 그럼 해 줄 수 있는 대상이 경운기 하고 트랙터 두 가지입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식위원
다른 건 없고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 있습니다 콤바인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최경식위원
콤바인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뭐 그 다음에 이양기라든지 이런 것도 해당이 되는데 현재 2015년도에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경운기 하고 트랙터가 우리 구에 80대가 있습니다.
최경식위원
알겠습니다, 334페이지 한 번 더 볼까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300,
최경식위원
34, 우리 구제역 예방약품이 구제역 예방 예산이 줄었네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197만원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게 국비가 70%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국비 자체가 보조내시가 되기를 감액이 돼서 국비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시비가 매칭펀드로 이렇게 내려 오면은 우리 구비는 15%를 부담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대응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부족하면은 또다시 보조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럼 그때 가서 대응해서 저희들도 그 퍼센테이지에 맞게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직 우리 구는 구제역이 발생된 내역이 없거든요. 만약에 발생된다고 하면은 더 필요하면은 더 늘려야 될 것이고 또 발생 안하면은 또 반납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최경식위원
예, 전염병은 예고없이 찾아옵니다 항상 그 우리 그러한 게 전염병 같은 것은 충분한 예산은 안 되겠지마는 그래도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은 항상 세워 놔야 됩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았습니다.
최경식위원
우리 경제기업과가 지금 통상적으로 보면 29%의 예산이 늘어났어요, 이번에 추경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 늘어난 게요.
최경식위원
29% 늘어났는데 그 전반적으로 이유가 뭐예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경제기업과 295, 우리 전통시장 있죠, 전통시장 사업 그 자체사업비가 증액돼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최경식위원
전통시장에 대한 예산입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이게 지금 우리 유천시장 같은 데 등이 굉장히 어두워요 가뜩이나 그 시장도 안 되는데 등까지 어두워 가지고 밤에 가면 침침한 게 아주 시장이 더 시장도 안 되는데다 불까지 해 가지고 아주 시장이 활력을 아주 잃었습니다. 여기에 LED 등으로 바꿀 계획은 없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 부분은 거기를 해 주려고 해도 자부담 능력이 안 되니까 지금.
최경식위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자부담이 10% 해당이 됩니다.
최경식위원
10%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이거 시설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총?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한 3,000만원 정도 해당이 되는데,
최경식위원
3,000만원에 10%면 300만원이 없어서 못한단 얘기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그래서 자부담 문제는 우리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왜그러냐면 우리가 아케이드공사 하다가 남는 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문창시장 하다가 남았다 잔액이 발생되면은 우리가 이쪽으로 돌려서 쓸 수도 있고 해서 얼마든지 해 줄 수는 있는데 자부담이 확보가 안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못합니다.
최경식위원
예, 자부담이 문제네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경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하여간 우리 알뜰한 경제기업과 예산 편성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항상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산 좀 계획성 있게 잘 짜기를 부탁 드립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경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재철위원장
최경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육상래 위원입니다. 332쪽 좀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332쪽.
상래
육상래위원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센티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게 2015년도에 무수 천하마을 체험마을에 대해서 그 사무장들 평가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무수천하마을에 근무하고 있는 그 직원이 우수 사무장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우수 사무장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 이제 인센티브가 내려 왔는데 국비가 50%가 내려오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부담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360만원인데 월별 30만원씩 정액 지급토록 돼 있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애당초는 예산액에 안 들어가 있던 건데 우리 인센티브로 해서 지급을 하는 거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2015년말에 평가 결과가 나오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이 사무장은 우리가 채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운영자가 채용을 하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 운영자가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인건비는 사무장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사무장 인건비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채용예산이 한 1,200만원이 서 있네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내내 그것도요 매칭펀드로 내려와 가지고 국비가 보조내시 되고 기 비율에 맞춰서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체험마을이 원래는 이게 우리 구에서 위탁을 전액 다 예산이 지원하는 거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체험마을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다목적회관 거기에 있는 그것만 저희들이 거기다가 위탁을 준 것이고요, 체험마을 자체 운영관계는 거기 무수 천하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게 이제 우리가 위탁운영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거기 영농조합법인에서 자기들이 체험마을을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는 다목적회관만 위탁을 주는 것이고.
상래
육상래위원
인건비도 전액 지원을 하고 또 뭐 사무장 인센티브도 또,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것은 인센티브 우수 사무장이 아주 일을 잘 했다고 평가를 방았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평가는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농어촌공사에서 하죠.
상래
육상래위원
평가를 그 사람들이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전국의 체험마을 상대로 해 가지고 사무장들이 어떤 사무장들이 일을 잘하나 평가를 했는데 우리 무수천하마을 사무장이 일 잘한다고 평가가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사회적기업 예산이 또 새로 섰네요 보니까 336쪽에 보면은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해서 또 추경에 별도로 1억 1,300만원이 증감이 됐는데 이게 사회적기업은 지금 뒤쪽에 339쪽을 보면은 반환금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적기업 1억 8,600만원이 반환금이 있는데 지난해 또 이 반환을 하면서 이 예산을 또 세운 것은 추가로 이렇게 소요가 있어서 세운 겁니까 그럼?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것도 이제 사회적기업 육성재정지원사업 예산이 중앙으로부터 확정내시가 돼 가지고 이제 증액시키라고 해서 저희들 증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매칭펀드니까 우리 구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국비하고 시비가 일방적으로 증액 통보가 돼서 이렇게 반영된 거예요.
상래
육상래위원
사회적 육성기업은 기업을 우리가 육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공모사업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공모사업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공모사업이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1억 1,300이 추가 추경을 세우려고 보면은 그 수요가 있으니까 세우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할 겁니까 아니면 지금 공모를 한 상태입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 예산이 내려오면은 저희들이 5월부터 12월까지가 사업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추경에 서면은 저희들이 공모 같은 걸 진행을 해서 선발해 가지고 우리가 또 시로 올리면은 시에서 또 중앙으로 올리고, 중앙에서 선발이 되는 겁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반환금도 1억 8,600만원이 반환금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반환 예정이고 이것도 신규로 또 1억 1,300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하는데 지난해 것도 남아서 반환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추경을 세울 필요가 있나 라는 거거든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다시 말씀 드리면은 이것은 우리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거든요. 국비하고 시비예요 지금 전액, 국비하고 시비가 내시가 내려온 것은 우리가 당장 쓰고 안 쓰고는 모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도 국시비가 내려온 것은 일단 예산 반영을 세워 놓자, 아니면은 나중에 공모를 해 가지고 들어왔다 그럼 여기 쓸 수밖에 없잖아요 돈을. 그러면 몇 군데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 얘기는 지난 해에도 1억 8,600만원이 예산이 남아서 반환을 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또 수요가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예측도 못하는 상태에서 예산만 내려온다고 우리가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렇죠.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이것은 대안을 찾기가,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잠깐만요 지난해보다 더 사회적기업을 하겠다라는 분들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좀 해 보고 예측은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불필요한 예산 우리가 세워 놓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예산만 받아 놓고서 그럼 내년에 또 예산 반납하실 겁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니 저희들 공모계획에 의해서 공모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없는데 공모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 구비가 순수 구비가 들어가면은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상래
육상래위원
100% 국비사업이라는 건 알고 있는데 예산이 지난해도 이렇게 많이 남아서 반납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위에서 중앙 정부에서 하라는대로 시키는대로만 해야 되는 거냐 그 얘기입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원래 절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예산이 내시가 되면은 예산을 세우고 반영을 해서 그 다음에 공모를 해 가지고 들어오면 들어오는대로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를 반납을 하고 이러한 것이 절차적으로 봐야지 이거 국·시비가 보조내시가 돼 가지고 다 내려와 있는데 우리가 만일 예산에 반영을 안 했다 그럼 우리 직원들은 나중에 문제가 되죠 예를 들어서.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내내 공모를 다 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공모를 우리가 쓰고 싶어도 신청자가 많으면 돈이 부족하겠지만 신청자가 없으면은 남을 수밖에 없고 그렇거든요.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면 이 공모하는데 소극적으로 했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열심히 다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이게 337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부사시장 차량인식시스템 설치 보조금 있고 부사시장 CCTV 및 방송시설 설치 이 보조금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세우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부사 전통시장 이 주차장 설치하고 있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지금 부사시장 주차장설치사업 자체는 거의,
상래
육상래위원
국장님, 현장 가 보셨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현장 가 봤죠.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거기 지금 고객쉼터 그 건물 뒤에 있는 민원인이 민원제기를 지금 해서 그것 때문에 지금 사업을 잠깐 중단하고 있거든요 추이를 봐 가면서 하려고. 그런데 그 사람이 가만 그 건물주는 아버지인데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 가지고 시비를 거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따라서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상인회 간부들하고 회장이나 총무 통해서 지금 접촉 계속하고 있고 우리 경제기업과에서도 지금 설득을 좀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만약에 그 민원인 때문에 공사를 못하고 중단 상태에서 시간을 오래 끌게 되면은 그것이 좀 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중단한 시공사, 시공사하고 계약을 체결할 때 언제까지 건물을 준공을 하고 주차장시설을 완료한다는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렇죠.
상래
육상래위원
만약에 그 기간을 우리가 한계나 조건을 조성을 해 주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공사를 못하고 공사를 기간이 준공기간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할 시에는 우리가 또 그 사람들한테 뭐 배상금이나 이런 걸 해 줘야 되나요? 사업자한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저희들은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했고요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 입장에서 잘 해결 될 걸로 보고 있고,
상래
육상래위원
만에 하나 그 쪽에 사업자가 공기를 못 맞췄을 시에는 지연배상금 같은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측에서 관측에서 공사를 할 환경을 만들지 못했을 시에는 또 역으로 또 배상금을 물어줘야 될 그런 게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그럴 경우를 지금 돌발변수로 나온 건데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까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앞으로 해 볼 사항이고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상인회 회장하고 거기 상인회 사무국장하고 같이 저희들이 얘기를 해 보면 잘하면 풀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요구하는 조건이 자기 건물을 상가를 매매를 통하든지 뭐든지 해 가지고 아니면 구에서 공영쪽으로 사주든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따라서 이것이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중기청도 같이 걸려서 협의해야 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만약을 위해서 우리 육상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도 저희들이 만약에 사업하는 업체에 대한 배상을 우리가 해 줘야 할 경우가 있는지 이것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사업을 할 때는 항상 예측이라는 걸 가정을 하고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측을 안 한 상태에서 사업을 하니까 지금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일부 그런 게 있죠.
상래
육상래위원
그 당시에 그 사업설명회를 할 때도 본위원이 참석을 두 번 했었어요 지역구다 보니까. 그때 동사무소에서 그 지역 상인분들하고 다들 설계도면을 갖다 놓고 사업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때 당시에 본위원이 분명히 지적을 했었어요, 그 지원센터 위치는 그쪽이 아니고 반대쪽에다 해야 된다, 그럼 지금 두 가구를 그 사람들이 응하지를 않아서 그럼 그쪽에다가 나란히 해야지 그 분들도 어차피 보상을 나중에 추가보상에 응할 시에는 보상도 하고 지금 토지에 지형이나 보면은 지금 건물 짓는 데보다 맞은편 쪽에다 지어야지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차량이 이동하는 데도 유리할 것다 이런 지적을 본위원이 분명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인들 의견을 따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상인들이 한 20~30m 더 화장실 지금 위치에다 짓지 않고 건너편에다 지으면은 한 20~30m 한 두어 번 더 걸어가야 되니까 그게 싫으니까 이쪽에다 해 달라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지원센터를 지어 주면 주차장 확보를 했으면서 상인들은 자기 건물에 다 화장실에 다 있어요. 아, 주차장 이용하는 이용자들이라든가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 저기 고객들이 화장실을 이용을 하는 건데 한 20~30m 도보 걸어가는 걸 귀찮다고 이쪽에다 지금 건물을 짓기 시작해 갖고 이런 중대한 민원이 발생을 한 거 아닙니까 지금. 향후에 건물을 짓고 사업을 할 때는 이 위치에다 이런 걸 지어서 과연 주변에 민원이 발생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예측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의 의견을 듣고 짓다보니까 지금 그 민원이 발생이 돼서 지금 사업이 중단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앞으로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차량인식 자동시스템 같은 것 예산 다 확보해 놓고 만약에 공사를 못하면 골조까지 다 올라간 상태인데 이제 상황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걸로 본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그렇다면 그 건물을 통째로 매입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을테고 그럼 골조만 올려놓은 상태에서 공사 중단이 장기화가 되면은 그 사업자도 대상 공기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계약 기간이 지나면은 우리 사업을 못하고 있으니까 지연 배상금 관에서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도 예측을 해서 미리 미리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길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우리 육상래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다만 이게 일조권을 그 사람 침해했다 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준주거지역도 아니고 일조권 우리가 알아보니까 법적인 검토를 해 보면은 일조권 해당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민원인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러한 억지주장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억지주장이라고 하더라도 가급적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중기청 사업하고 관련이 되는 것이니까 저희들이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해서 최대한 해결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배상문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지금 이 추경에 우리가 요구한 이런 차량인식시스템 같은 것 설치문제 이러한 것들 예산을 세워 주시면은 일단은 이거 해결되는 것 봐 가지고 사업을 하고요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 이 예산을 세워 주셔도 사실상 이게 딜레이가 되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한 가지 양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우리 관에서 행정을 할 때에는 일단 상인회라는 대표성을 갖고 있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주로 이제파트너쉽을 형성을 해 가지고 일을 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이제 어쩔 수 없는 저희들 환경이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좀 양해 좀 해 주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그게 물론 상인회라는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들 설득을 시켰어야죠. 처음부터 자, 보십시오 이 사업을 할 때 그 사업 처음에 초기 용역예산부터 세운 지가 몇 년입니까 지금 몇 년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 자, 보세요. 처음에 보상절차 들어가는 것도 잘못됐었어요 여기는 자, 보상을 할 때는 이미 그 분들 동의를 다 받았지 않습니까 사전에. 동의를 받은 다음에 예산을 성립을 했는데 보상을 할 때 왜 개별적으로 한 사람씩 불러다 도장을 찍습니까 그 분들 전체 다 불러서 한꺼번에 도장을 찍었어야죠 전체를. 그렇게 한 명씩 두 명씩 불러다 도장을 찍다 보니까 나중에 이 사람들 배짱을 부린 거 아니에요, 돈 더 받을려고 그래 어차피 이 사람들 보상 받았으니까 우리가 내가 요구한대로 보상 안 해 주면 안 돼, 그래서 버틴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상가도 더 나갔고. 해를 넘기면서 보상을 다시 재감정을 해서 보상을 줘야 되니까 해가 넘어갔으니까 지가상승을 했다, 건물가가 상승을 했다 해서 지가상승분이라든가 건물가 상승분을 해서 몇 천만원씩 더 준 거 아니겠어요 몇 사람을. 그럼 예산 낭비도 되고 기간도 낭비를 했고 지금 또 건물 저렇게 짓다 보니까 또 해서 몇 년째입니까 지금 여기가. 그거 지금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예산도 처음에 그 분들 전체 모아서 한꺼번에 도장을 찍었으면은 예산 지금 얼마를 절감했을지 몰라요 시간 단축을 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시공에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의회에서 관여할 문제는 아니지만 인사 문제도 있습니다. 담당자가 그 사업이 끝나기 전에 인사이동이 되면은 그 사업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담당 특별히 담당계에 담당직원이라도 좀 그 사업이 끝 날때까지 마무리가 될 때까지 인사이동이 안 돼서 자기가 책임지고 그 사업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인사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육상래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부사시장 주차장 조성문제 신속하게 좀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재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재붕위원
하재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332쪽에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 했던 부분인데 이 무수동 다목적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이게 지금 그 사업비가 19억 6,000만원에 의해 가지고 설립이 된 부분인데 다목적회관이, 그래서 대지 면적도 2,110㎡고 건물면적도 1,138.1㎡로 해서 한 지상2층 부분인데 문제는 이 위탁부분이 무상이에요 무상 그렇죠?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하재붕위원
19억씩 들여 가지고서 한 부분을 전부다 무상으로 했는데 무상한 이 근거부분은 있겠죠 법령이.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우리 이 부분이요 당초에 건립될 때에 경제기업과 쪽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이제 공원과 쪽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5년간을 그쪽에다가 무상으로 위탁해 주는 걸로 이미 협약체결이 된 상태입니다.
하재붕위원
그런데 여기 위탁기간이 2015년 11월 27일에서부터 2017년 11월 26일까지 2년이 돼 있어요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 5년은 어떤 부분이 5년이에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다른 부분 일단.
하재붕위원
예, 그래서 아니 본위원이 볼 때 이게 참 우리 중구가 열악한 재정인데 지금 한 19억씩 한 20억 가까이 돼 가지고 이 부분을 무상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유상위탁을 해도 참 시원찮을 판인데 그래서 이거 위탁한 그 계약서 하고 또 위탁하게 된 법령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 무수동 다목적회관 관리를 하면서 이 농촌체험 이 휴양마을 사무장도 다 여기서 근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거기 있습니다.
하재붕위원
그래서 이 사무장 인건비도 사실은 우리 자부담이 본인 자부담도 있고 우리 보조가 80%일 거예요, 보조가 자부담이 20%이고 그런 채용에 관련돼 가지고 이 분 예산 부분이. 그래서 이 무수동 다목적회관에 관련돼 가지고 전체 1년간 수입부분 그 다음에 지출부분 그 다음에 위탁계약 기간 이 부분 좀 한 번 서류로 본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세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알았습니다.
하재붕위원
예, 이상입니다. 바로 제출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릴게요.
창일
정창일복지경제국장
예, 당초에 위탁된 경위부터 그 다음에 현재까지 상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붕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재철위원장
하재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8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