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제1차 정례회 휴회중 제3차 복지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행정위원회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입니다. 농촌에서는 가장 바쁜달 달인 6월인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전반기를 마무리 하는 등 많은 일들로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가 있는 달임에도 의정활동으로 정말 바쁜 위원님들께서 하루가 짧고 시절이 너무 빨리 지나간다는 생각이 들고 체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공직자들도 성실히 열심히 업무수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군정을 함께추진하고 있는 복지행정위원회 담당실과장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박상곤 행정과장입니다. 옥철호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김해식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박민좌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안명기 보건소장입니다. 세출을 담당하는 오근희계장입니다. (인사) 박홍제위원장님, 위원님 알찬 의정 활동에 깊은 찬사를 보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결산검사위원회 위원을 재무제표 및 검토의견서를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결산검사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 검사의견서로 되어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서는 7페이지에서 15페이지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세입세출 결산총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순으로 물품증감 현재액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 주요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분야별로 점검이 이루어지는 만큼 특히 지출은 승인 예산 범위내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해 이루어짐으로 지난 3월 결산위원회를 구성하여 4명의 위원으로 20일간 세밀한 결산검사를 하였기에 주요 항목을 발췌하여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총괄 중에서 세입결산총괄표입니다. 일반특별회계 포함해서 세입예산은 5,037억2,100만원으로 전년도이월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5,829억3,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76억9,1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세입결산액이 5,834억7,600만원으로 99.3%이며 미수납액은 42억1,500만원으로 3억5,000만원 결손처분하고 38억6,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서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징수액은 5,519억3,3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481억7,000만원으로 99.3%로 징수율이 높습니다. 수납액 세부내역으로 지방세가 172억5,900만원, 세외수입 252억300만원,지방교부세 2,154억85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157억1,400만원, 보조금이1,517억6,700만원, 보존수입 등을 비롯한 내부거래가 1,227억3,900만원으로 의존재원율이 일반회계 전체 세입에 67%를 점합니다. 28페이지 특별회계 징수액은 357억5,800만원으로 실수납액은 353억500만원으로 98.7%를 징수했으며 미수납액 중 4,3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억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29페이지 세출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037억2,100만원에서 예산성립 후 증감액이 792억900만원으로 합친 5,829억3,100만원이 예산현액이 되며 지출액은 4,546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로 789억1,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명시이월이 160억1,600만원, 사고이월이 317억7,600만원, 계속비가 311억400만원이 됩니다. 여기 에는 자금없는 이월금입니다. 명시이월 7억, 사고이월 3억2,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 결산서상 세입세출처리사항 및 잉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이 1,288억5,900만원으로 명시이월153억1,600만원, 사고이월 314억7,100만원, 계속비이월이 311억4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42억5,900만원, 순세계잉여금 467억600만원이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결산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과세입금이 5억4,400만원과 자금없는 이월액이 10억2,400만원, 자금집행잔액이 493억9,600만원에서 보조금사용 잔액 42억5,900만원을 차감한467억6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에서 395페이지까지는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방금 설명드린 상세내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전용은 행정과 외 6개 부서에 16건에 6억800만원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전용 사용하였으면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405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218억1,600만원으로 구제역차단방역 초소 운영 등에 대해서 10건에 대해 2억700만원 지출 결정하여 1억7,300만원을 지출하고 3,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09페이지 재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은 없습니다. 413페이지부터 472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으로 앞서 총괄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3페이지 재무제표와 거기에 따른 관련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해 2015년부터 재무제표를 결산서에 포함시켜 통합결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서울시에서 소재한 삼지회계법인으로부터검토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87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 중 채권현재액보고서입니다. 전년도 2014년도 현재액은 86억4,500만원으로 금년도 23억6,400만원발생하고 19억900만원이 소멸하여 채권현재액은 90억5,000만원입니다. 593페이지 재무결산입니다. 우리 군은 2013년부터 채무 제로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결산서 책입니다. 그것은 끝났고 결산서 첨부서류 다른 두꺼운 책을 하겠습니다. 443페이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천천히 좀 넘어갑시다.

예. 2015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6년도 이월한 사업비는 298건 789억1,600만원으로 명시이월로는 군정주요 업무추진사업 외 65건 160억1,600만원, 사고이월은 희망만들기 외 164건에 317억9,600만원입니다. 계속비이월은 현충시설 건립에 66건 311억400만원입니다. 477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예진흥기금 외에 11종으로 전년도말현재액이 97억8,900만원에서 금년도에 조성한 16억7,400만원, 금년도 사용한 액이 12억1,400만원으로 잔액은 102억4,900만원입니다. 510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말 현재액입니다. 공유재산현재액은 5,850억3,400만원 상당으로 토지가 4,477만평방미터에 1,925억3,900만원, 건물이 17만평방미터에 1,534억1,700만원이며 기타 2,390억7,700만원입니다. 513페이지 물권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년도 현재액 연도말 물품현황은 475종 40억4,800만원입니다. 2015년도부터는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가 추가 되었습니다. 지방에 공공기관을 포함한 통계보고서로 우리 군에는 합천유통이 해당되어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토대로 하여 통계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까지 보고사항은 큰 흐름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세한 사항들은 배부해 드린 상세한 서류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하고 난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올리겠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받은 사항들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중요합니다만 11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첫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으로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문제점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어 미수납액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정기예금을 계약한 만기 전에 중도해약함으로 해서 이자 수익증대에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셋째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운용이좀 미흡했다는 내용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추경에서 과감히 삭감하고 예산을 재편성해서 예산집행 잔액이 불용되거나 이월되어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넷째 이월예산 운용이 소홀했다는 내용입니다. 2015회계연도는 전년도보다 총 사업 건수가 57건 늘었고 사업비는 3,410만원 줄었는데 예산집행의 적극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월사업비를 줄이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특별회계 재정 운영이 다소 미흡했다는 내용입니다. 전체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대비 지출실적이 56.9%로 저조한 실정인데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여 편성된 예산은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입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기금 11종에 대한 사항에 지적사항입니다. 일부 기금의 경우 사업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연관된 문제들을 조속히 해결해서 빠른 시일내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적립된 적은 기금에 대해서 장기적인 기금 적립계획을 수립하여 기금 사업의 신뢰성과 예측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공용차량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년 현장민원 강화로 공용차량이 증가하지만 운전직 등의 감소로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직원들이 관리함으로써 일반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라 차량관리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상 사항에 대해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총 11건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비교적중요한 7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세세한 사항들은 결산의견서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각 부서별로 개선사항 등에 대해서 별도조치 사항 중이거나 조치 완료한 사항도 있고 장기적인 사항에 대해서 개선 계획 등을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실과부서장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개선 조치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재무과장님, 해당 실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균위원.

과장님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반성부분에 대해서 매년 비슷하거든요. 지적사항이. 축제나 여러 가지 영상테마파크, 레포츠, 스포츠 이런 사업들을 합천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는 좀 있을지 몰라도 군민 전체가 공감하는 경제적인 효과를 같이 할 수 있는 체감온도를 느끼는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겠다 우리 경기 침체가 온지 오래 되었다 아닙니까! 인구도 계속 줄고, 전반적인 일들을 매년 겪어오면서 중장기계획을 세운다든지 그것도 매년 같습니다. 연례행사까지. 좀 획기적으로 합천군에는 다른 큰 브랜드 목표를 세워놓고 공무원들이 투기성까지는 안 되겠지만 뭔가 다르게 해 보는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실례로 합천보가 준공될 때 군수님한테 거기다가 과감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인구증가를 위해서 아파트단지를 한번 해 보자 이런 제의를 두 번 정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강변이고 그 위에 현풍 부지, 이방 이쪽에는 산업단지나 국가 산단이 많이 들어서고 있으니까 땅값이 아무래도, 그쪽보다는 우리가 5배나 10배 정도 작을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한번 해 보자 건의를 해 본 적도 있습니다. 만약 5만이나 몇만이라도 단지가 들어설 수가, 삼학동네를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가 자꾸 줄어가는 데 있습니다. 몇 십년이 있으면 우리합천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올해 이 시간 이후부터는 좀더 아이디어를 많이 내어 합천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어느 군보다 다른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하셔도 되고 안하셔도 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만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만위원님께서 4대강 사업 합천창녕보 건설 당시 그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거기가 합천창녕보가 들어서면 주변이 관광지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사실은 전국적인 형편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어서 저희들도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컨대 4대강 만들 당시에 구미나 대구시에서는 카지노가 설치된 유람선을 설치하겠다 유람선 운행 계획을 신문발표하고 해서 기대가 컸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 군이 하기에는 당장 여건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합천창녕보 주변 경치가 좋은 땅들을 이용한 개발계획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군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군수님께서 50년, 100년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함양-울산 고속도로가 내년부터는 가시화 될 것이고 김천-거제간 고속철도 장기적으로 우리 군의 지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국책사업에 맞추어서 합천군이 그때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 하는 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여건이 바뀌는 데 따라서 적당한 기회에 종합적인 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상적인 것보다는 레저스포츠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실패하는 부분도 있고 성공하는 부분도 있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첫째 인구가 감소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인구가 많아짐으로 해서 합천군이 잘 살 수도 있고 많은 인재들을 육성될 수 있고 노인정책보다는 이제부터는 청소년 중심으로 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말씀을 참고해서 앞으로 계획 잡을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자동차책임보험 담당부서에서 이월되면 재무과로 넘어오지요?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자동차 차량에 대한 전반적으로 책임보험 과태료라든지 당해연도에 소관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체납 미납액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체계가 담당부서에 끝까지 추적해서 어떻게 해서든 못받으면 계속 관리를 해야 하는데 담당부서에서 못 받으면 넘기니까 책임이 없어. 받는 재무과에서도 책임 없고, 받는 경제통상과입니까, 민원실입니까?

양쪽다 해당이 됩니다.

못받으면 넘어가니까 책임없이 놔두는데 책임보험이라는 게 사고 나고 개인적으로도 손해이고 우리도. 계속 많죠? 책임보험 미수납액이.

차량에 관한,

세외수입의 반이상을 차지할 건데.

한 70% 정도 됩니다.

부서가 넘어오는 바람에 서로가 책임감없이 안 받고 있으니까 계속 생기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차량에 대한 과태료나 정기검사 과태료가 매겨질 때는 담당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만 전체적으로 체납관리나 처분하는 것이나 법령 검토는 저희들 이월해 오면 재무과에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다 옳습니다. 하지만 담당부서에서 주도적으로 일해서 법령이나 검토해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그 분야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개선하는 사항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당해연도 넘어가면 재무과로 넘어가게 되어있습니까, 안그러면 우리 편의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 자체특수시책입니다. 시행해 보고 문제가 되면 보완해서 개선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연초에 위원장님 지시사항 때문에 특별징수팀 인원을 보강해서 만들어서 부서에 관계없이 체납된 걸 추적을 하고 있는데 금년말쯤 되면 성과를 지켜보고 필요하면 서울시수준으로 징수팀을 강화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추적을 하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하든지 연구 중에 있습니다.

세금이라는 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세금을 낼 사람이 안내고 하면 사회질서가 안 되고 체계가 안잡히면 사회 혼란이 오고 체계 안잡히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재무과에 징수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담당부서에서 끝까지 추적하다가 안 되는 부분은 넘겨야 할 거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용균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금 이게 필요합니까? 지금 기금이자도 얼마 되지 않는 데 농협에 넣어놨다가 2%, 2.5% 받아가지고 이자 부분에 한해서 사업을 하는데 오히려 관리만 골치 아프고 그냥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서 필요한 사업할때 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게 옳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이라는 게 애당초 목적이 뚜렷해야만 승인이 납니다. 기금이라는 게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게 불편하거나 사업 목적 달성에 적합지 않다는 판단이 날 경우에 별도로 기금 설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금 설치를 하는 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참 많습니다. 예산 승인을 받지 않고 기금을 자유롭게 중앙 상급부서 간섭에서 일단 자유롭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자체 기금을 형성해 놓으면 우리 군에서 꼭 필요한 곳에 적시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기금의 장점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는 금리가 2%대로,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만, 기금의 원금은 두고, 기금 목적달성된 원금 그대로 두고 이자만 가지고 목적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2%대로 떨어지니까 기금 발생 이자가 얼마 안됩니다. 다른 사업으로, 주식투자나 이런 것은 법률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어서 정기예금 금리가 수입의 전부인데 이자를 가지고 목적사업을 할 수 없다는 고민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기관이나 시도나, 시군 할 것 없이 다 생겨있습니다. 이 기금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검토는 전체 기금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각 기금의 설치 목적에 이 기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이자를 올리기 위해서 원금을 더 올려야 되느냐,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각 기금으로 매년 전출하는 것은 기금 설치 목적에 맞지는 않습니다만 그 방법도 찾아봐야 되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기금으로 하지 말고 다시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서 기금 자체는 해산을 해 버리고, 없애버리고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세입과 세출로 관리하는 게 옳지 않느냐 문제를 빠른 시간 안에 검토를 해서 각 기금 하나하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90만원, 400만원, 한번도 안쓴 데도 있고 100만원, 이 사업이 아니고 그냥 이자로 써보자는 식인데 편의도 사용자측에서는 편리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반대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동시에.

예산편성을 해서 뚜렷한 사업이면 예산 편성해서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쓰면 되는 걸 구태여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헷갈리게 만들 필요도 없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기금 중에는 상위법 중에서 시군 기금을 설치하도록 강제화된 것도 있어서 일괄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가지고 각 기금별로 하나 하나 성격을 따져가지고 다음 기회에 보고를 드리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기금 한두 개는 존치를 하더라도 그 외에 필요없는 것은 자꾸 만들 어가지고 회계를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자가 옛날처럼 5˜ 6% 이자가 되면 모르지만 이자가 2%, 은행의 배만 불립니다. 지금 은행에서는 2% 받아가지고 줄때는 단위농협에서는 7˜8%, 8˜9% 이자를 받아먹고 있다 아닙니까! 군 농협은 4%대로 주는 것 같은데. 100억 되는데 크다고 하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구태여 100만원, 200만원 쓰기 위해서 은행에 넣어놓고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저금리시대의 본격적인 고민이라서 잘 정리해서 보고를 드릴 수밖에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