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합천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5회계연도 예비비 사용승인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인룡입니다. 무더운 날씨와농번기로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군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면 산건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비비승인은 2014년도 12월 4일 충북 진천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서 저희 군에서도 신속하게 구제역 차단을 위한 방역초소 운영을 위해서 예비비를 쓰게 되었습니다. 방역초소 운영기간은 2015년도 1월 8일부터 3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운영을 했고 율곡 국도33호선 분기, 해인사IC 3곳을 운영했고 근무는 원칙적으로 민간인 2명과 공무원 1명, 3명이 1조로 운영하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예비비 사용지출 결정액은 2억7,090만9,000원이고 실제 지출액은 1억7,382만3,840원이고 집행잔액은 3,408만5,160원입니다. 세부 사용내역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서 8,558만9,000원을 인건비로 사용했고 사무관리비에서 5,223만5,000원을 사용했습니다. 공공운영비 초소 운영하는 유류비용 등입니다만 330만원, 공공운영비가 총 467만8,000원인데 그걸 월별로 나누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3,026만4,300원을 사용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56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총 지출액이 1억7,382만3,8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15년도 예비비사용승인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이 계셨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불가피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라서 다른 특별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예. 실장님 이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협의조정을 거쳐 확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협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조정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없으시다면 안건을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2015회계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년도 예비비 사용승인안은 위원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해 주신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이 오셔야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잠시만 정회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군수제출)

연일 수고 많습니다. 재무과장 이인도입니다. 우리 농촌에서는 가장 바쁜 6월인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도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등 많은 일들로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가 있는 달임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정말 바쁘신 의원님들께서 하루가 짧고 계절이 너무 빨리 간다는 걸 체감하시리라 봅니다. 저희 공직자들도 성실히 수행해서 행복한 합천 만들기에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군정을 함께 추진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선 환경위생과장 외담당과장님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거, 재무제표와 검토의견서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지난 3월에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해서 20일간 받았습니다. 결산검사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 심사의견서로 되어 있습니다.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와 첨부서류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류되어 있으며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주요 업무추진 보고를 통해 분야별로 점검을 하고 또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특히나 우리 지출은 승인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지난 3월에 결산검사위원회를 구성하여 4명의 위원으로부터 20일간 세밀한 결산검사를 하였기에 주요항목을 발취해서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7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세입예산은 5,037억2,1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은 5,829억3,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876억9,100만원입니다. 실제 수납한 세입결산액은 5,834억7,600만원으로 99.3프로이며 미수납액은 42억1,500만원으로 3억5,0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38억6,5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결산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5,519억3,3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481억7,000만원으로 99.3프로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수납액 내역을 세세히 들여다 보면 지방세가 172억5,900만원, 지방세를 제외한 수입을 세외수입이라 하는데 세외수입이 252억300만원, 지방교부세가 2,154억8,5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이 157억1,400만원, 보조금이 1,517억6,7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비롯한 내부거래가 1,227억3,900만원으로 의존재원율이 전체 일반회계 세입의 67프로를 점합니다. 2페이지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357억5,8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353억500만원으로 98.7프로의 징수율을 보입니다. 그중 미수납액 4,300만원은 결손처분하고 4억900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29페이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예산액이 5,037억2,100만원에서 예산성립후 증감액이 792억900만원을 합친 5,829억3,100만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4,546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년도로 789억1,700만원이 이월됐으며 명시이월액은 160억1,600만원, 사고이월이 317억7,600만원, 계속비이월이 311억4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명시이월액이 7억하고 사고이월 3억2,4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1페이지 결산서상 세입세출처리 사항 및 잉여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이 1,288억5,9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53억1,600만원, 사고이월이 314억7,100만원, 계속비이월이 311억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2억5,900만원, 순세계잉여금 467억600만원이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결산현황들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초과세입금 5억4,400만원과 자금없는 이월액 10억2,40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493억9,600만원에서 보조금 사용잔액 42억5,900만원을 차감한 467억6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익년도 예산의 가용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는 좀전에 제가 설명드린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상세내역입니다.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7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예산전용은 행정과를 비롯한 6개 부서에 16건, 6억800만원이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용 사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없습니다. 405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218억1,600만원으로 구제역 차단방역 통제초소 운영 등 10건에 2억700만원이 지출 결정되었습니다만 1억7,300만원을 지출하고 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409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우리군에 해당이 없습니다. 41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으로 앞서 총괄보고 내용이므로 472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73페이지부터 585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항과 그에 따른 자료들입니다. 2015년도부터는 재무제표를 결산서에 포함시켜서 통합결산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군에서는 서울시에 소재한삼지회계법인으로부터 검토 받아서 작성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587페이지 재무제표 첨부서류 중에서 채권현재액 보고서입니다. 2014년도말 현재액이 86억4,500만원으로 2015년도에 23억1,400만원이 발생하고 19억900만원이 소멸하여 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90억5,000만원입니다. 채무결산은 우리군에서는 2013년도부터 채무 제로상태입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사항은 우리 결산서입니다. 결산서와 다른 두꺼운 책자가 하나있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입니다. 4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2016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298건에 789억1,6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군정주요 사업 외에 65건에 160억1,600만원, 사고이월이 희망만들기사업 외 164건에 317억9,600만원, 계속비 이월은 현충시설 건립 외 66건에 31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예체육진흥기금 외 11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97억8,900만원에서 금년도에 조성한 16억7,400만원이고 사용한금액이 12억1,400만원으로 잔액은 102억4,900만원입니다. 510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5,850억3,400만원 상당으로 토지가 4,477만평방미터(㎡)에 1,925억3,900만원, 건물이 17만평방미터(㎡)에 1,534억1,700만원, 기타가 2,390억7,700만원입니다. 513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475종에 40억4,800만원입니다. 2015년도부터는 지역통합재정 통계보고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지방공공기관을 포함한 통계보고서로 우리군에는 합천유통이 해당되어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반으로 하여 통계를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큰 흐름만 요약해 드렸습니다만 세세한 사항들은 결산서류와 부속서류들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토에 대한 사항을 간단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1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중 주요한 사항 7가지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첫 번째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에 대한 체납액 이월액이 너무 많이 발생되었다에 대한 문제점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미수납액을 좀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회계 정기예금을 했는데 만기 전에 중도해지하여 이자수입 증대에 좀 미진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효율적 예산편성 및 운용이 미진했다는 내용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추경에 과감히 삭감하고 예산을 재편성해서 예산집행잔액이 불용되거나 이월되어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이월예산 운용이 조금 미진했다는 내용입니다. 2015회계년도에는 전년도보다 총사업건수가 57건은 늘었으나 총사업비가 33만1,000원이 줄었는데 예산집행의 적극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월사업비를 줄이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좀 미진했다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특별회계 재정운용이 미흡했다는 내용입니다. 전체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대비해서 지출한 실적이 57프로 수준으로 저조한 실정인데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서 편성된 예산은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기금 11종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일부 기금의 경우에는 사업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연관된 문제점을 조속히 해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적립된 적은 기금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기금 적립계획을 수립해서 기금사업의 신뢰성과 예측성 등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끝으로 공용차량에 대한 관리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매년 현장민원강화로 공용차량은 증가하지만 운전직 등의 감소로 전문지식이 부족한데 일반직원들에 대한 차량운용관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총 11건을 지적받은 것 중에 7건을 보고 드렸습니다.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검사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개선사항에 대해서 별도 조치를 해서 개선중이거나 개선 완료한 것들도 있고 장기적으로는 개선계획을 마련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부서장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들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개선조치계획 등을 수립해서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으로부터 짧은 시간에 소상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비전문가입장에서, 저 역시 평생을 숫자를 만졌습니다만 사실 용어부터 생소하고 이 많은 5,000억에 관해서 짧은 설명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 바랍니다. 배몽희위원님!

결산서 21페이지에 세입세출총괄편이 나옵니다. 합천군에서 지금 예산 5,000억 시대를 말씀하시면서 예산현액은 5,820억이고 수납액은 5,830억, 지출은 4,540억, 그런데 문제는 1,280억이 이월이 됐고 그중에서 46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5,000억 예산 중에서 1,280억이 이월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전체 예산을 어차피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 책임부서에서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군민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우리 공직자들이 발을 벗고 뜁니다. 특히 중앙부처의 각 공모사업들이나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모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므로 해서 많은 국도비를 비롯한 기금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각 지역에서 지역개발이라든가 그러한 사업들을 갖다가 사전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됩니다만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각 유관부서 이를 테면 국토관리청이나 낙동강환경유역청 그러한 부서에 협의를 많이 받아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행정절차를 많이 이행해야 되는 사안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을 미리 예측하고 추진해야 됩니다만, 위원님의 지적사항 다 옳습니다만 우리 공직자들이 더 발벗고 나서서 이월되는 그러한 사업비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똑같은 지적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시정이 되면 좋은데 똑같은 수치가 나오고 또 시정하겠다 하시면 내년에는 잘 될지 의문입니다. 그 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에 7페이지입니다. 결손처분액 사유별 현황에서 보면 결손처분액에 전년도에는 1억7,700만원, 당해연도에는 3억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금액이 대폭적으로 결손처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는 있습니까?

세외수입에 대해서 사항인데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지방세는 지방세 기본법 또는 각 세외수입은 각 개별법에서 정하는 각 법령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합할지라도 우리가 사후관리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결손처분요건에 해당되고 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확인하고 현지점검결과 결손처분이 타당할 것 같다는 그런 각 법에서 정한 기준에 충족되기에 한 그러한 사항들입니다.

2014년도는 그런 기준을 적용 안 하지는 않았을 건데 2015년도에 적용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습니다만 이를 테면 어떠한 사업계획을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 국세가 많이 발생되어지고 또는 어떤 사업추진을 위해서 거기에 부대되는 차량을 운행을 많이 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차량에 운용되는 그러한 사항들에서 차량 일정기간 내에 차량검사를 받지 않는다거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되어집니다. 그리 하고 나서 사업이 미진하거나 어떤 경기에 부합되지 못해서 사업을 접게 되는 경우에 그런 체납액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럴 경우에 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에 대해서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특히 세계경기불황과 우리 경기가 불안정하므로 해가지고 사업자가 많이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우리 기업인들 특히 개인사업자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러한 사항들은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검사의견서 12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농업발전기금특별회계가 18.7프로 집행율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있습니까? 담당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농업발전기금 특별회계 징수실적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이것은 2005년 7월 14일 이전에 대출됐던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인데 한 28명에 1억4,100만원입니다. 그중에 사망 4명, 행방불명 2명, 가계부담 8명, 무재산이 12명, 생계곤란 12명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받으려고 상당히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하고 보증인 개별면담도 한번 했고 독촉장도 발송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소액분할해서 납부하도록 그리 해 가지고 한 달에 10만원씩 들어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조금 더 검토를 해보고 무재산이라든가 결손처분이 가능한 사람은 결손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징수실적은 조금 미흡합니다. 작년에는 2농가에 357만9,000원을 받았고 올 6월까지 해가지고 210만원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체납액은 그렇게 징수를 적극 해 주시고요. 질의요지는 세출결산에 보면 2015년도에 예산현액이 70억인데 지출액이 13억1천6백이 되어 있습니다. 집행실적이 18프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신청자를 받아보면 신청자가 부족합니다. 왜냐 하면 도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도 진흥기금을 우선적으로 신청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발전기금을 하다보니까 그 신청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적습니다.

우리 농업발전기금이 진흥기금보다도 조건이 불리합니까?

작년까지는 불리했습니다. 도진흥기금은 1프로이고 우리 발전기금은 1.5프로인데 작년에 이율을 낮췄습니다. 1프로로.

하여튼 필요한 농업인들이 적극 쓸 수 있도록 홍보는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검사서 22페이지 이월액 사유별 현황에 보면 합계액이 34억5,500만원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밑에 지방세와 세외수입되어 있는데 보시면 지방세에 보면 지난 년도에 2억7천5백, 당해연도에 12억4천6백, 세외수입도 밑에 보면 당해연도는 4억7천2백, 지난 년도는 14억6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월액이 이 정도 수치로 차이가 납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자료가!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당해연도라 함은 2015년도에 부과대상이어서 부과를 한 금액에 대해서 받지 못한 이월액입니다. 지난 년도라 하는 것은 2014년도까지, 이전 사항인데, 계속 어떤 적법한 사항에 대해서 받지 못하거나 결손처분을 하지 못한 금액을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거나, 재산이 없어도 그분이 거주한 여러 지역에 재산추적조회를 합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데, 그러한 해당 시군구청장, 지방의 세무서장의 그걸 받아서 없거나 할 경우 에는 결손처분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치들은 통상적으로 우리 세외수입도 20억 내외, 지방세도 15억에서 18억 정도 되어지는데 전체적으로 34억5,500만원 이월되어진 사항입니다.

자료에 관련되어서 묻는 사항인데요. 지금 금액 보시면 지방세에 보면 지난 년도는 2억7천5백, 당해연도는 12억4천6백입니다. 밑에 세외수입은 당해연도는 4억7천2백, 지난 년도는 14억6천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이렇게 년도별로 차이가 나는 게 가능합니까?

다시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이월된 것은 통상적으로 5년 부과를, 지방세든 세외수입이든 부과를 하고 나서 계속 받으려고 노력하는데 받지 못해서 이월된 누증된 사항입니다. 당해연도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015년도에 부과를 해서 징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당해연도라 하는데 그러한 사항들은 세외수입도 그렇고 지방세도 그렇고 6월에 부과하는 것도 있고 12월에 부과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당해연도 발생액이 많아집니다. 통상적으로 2015년도 이전까지는 보면 우리 세입의 정리기간을 해서 2월 28일까지 해서 두 달을 줬습니다만 금년부터는 모든 회계연도를 다 닫았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수치상 착시현상이 날 수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만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계장님 이 수치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안나위원님!

결산검사서 8페이지 보면 2012년도 이월액에 34억5,500여만원과 전년도에 40억3,800만원 되어 있는데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수납원인이 납세태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57억에 달하고 있는데 이거 큰 문제인데 미납액 해소에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일반사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조세정의차원에서도 그렇고 복지국가 구현을 위해서도 그렇고 정당한 수입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절차에 의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만 세금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차들을 운행하고 하는데 저희들 하다못해 채권확보라도 하려고 많이 노력은 합니다. 하는데 남의 호주머니 돈 빼내는 게 아닌데 재정확충을 위해서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새벽에도 하다못해 자동차 번호판도 떼러 가보고 예금압류도 해보고 계좌도 금융원에 조회해서 전산조회를 합니다만 요즘은 그나마 조금 수준이 나아져서 좀 낫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징세활동을 함에 있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좀 보다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노력해서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은데 지금 현재 합천에 보면 집은 조그맣게 살고 다 숨겨놓고 차는 전부 오피러스인가 에쿠스 다 타고 다닙니다. 집은 조그마한 데 들어 앉아서. 그걸 지금 몇 사람을 보는데, 아마 그 세금 피하려는 사람도 머리도 좋지만 또 그걸 받아낼 수 있는 우리 과장님 머리도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174쪽 시설비 집행잔액에 보면 4억1,6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너무 많이 남았는데.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그 집행잔액이 4억1,668만2,000원 이게 뭐냐 하면 적중농공단지에 방치폐기물을, 즉 업체가 부도나면서 거기에 방치된 폐기물이 있었습니다. 그 처리비용을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저희들이 6억3,242만7,000원을 받았는데 이게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정리를 못하고 남은 금액이 4억1천6백인데 실제 여기 처리된 비용은 약 2억 정도 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억1천6백은 보증보험회사에 익년도에 잔액을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께 묻겠습니다. 189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여기 보면 2단계 1억원이 전년도에 이월됐는데 결국 집행하지 못하고 또 다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입니다. 18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1억원은 당초에 특별교부세 1억이 행자부에서 늦게 시달되어 가지고 그래서 명시이월시킨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월 말에 와가지고. 결산때 확보해 가지고 집행 못하고 이월된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석만진위원!

기술센터 쪽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이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더라고요. 소장님 안계시죠? 285페이지 민간자본이전 8억4,800만원 중에 1억2,947만2,000원, 또 294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 11억3,929만1,000원 중에 8,000여만원 남았고요. 301페이지 일반보상금 22억741만4,000원 중에 1억6,000여만원 남아있고 303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에 19억6,224만원 중에 2억7,000여만원 남아있고 310페이지 농산물 유통활성화 3억55만원 중에 1억2,451만1,000원이 남아있고 이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아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이 듣고 싶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입니다. 대부분 우리 사업이 집행잔액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라든가 농업인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반납하는 그런 분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반납한다든가 그런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과다하게 남은 것 아닙니까?

특별히 과다하게 남은 것은, 어느 부분이 제일, 몇 페이지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이 좀 많이 남았네요? 보편적으로.

민간경상보조가 남은 것이 그겁니다. 농업인학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편성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도비사업같은 경우는 우리가 필요한 사업만큼 신청을 하는데 마지막 시군이 되다보니까 금액이 신청한 것보다 더 많이 내려오는 경우도 사실은 있습니다. 농업인학자금같은 경우도 그렇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나누다 보니까. 군비분야에서 특히 많이 남은 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조사업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이창균위원님!

과장님! 결산검사 17페이지에 보면 최근 3년간 세출결산현황이 2014년, 2015년이 나와 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보면 2014년도에 860억이었는데 2015년도에 800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60억이 2015년도가 2014년도보다 줄었는데 명색이 그래도 합천군이 농업원년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세출결산서에 이렇게 돈을 2014년도보다도 더 적게 세출을 하면서 어떻게 농업원년이 가능한지에 관련되어서 의문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센터소장님이 오셔서 답을 하셔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좀 실제로 예산을 적게 세웠던 것 같지는 않고요. 예산은 늘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집행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농림해양수산분야 전체 중에서 이렇게 줄었다는 92.4프로로 줄었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총액 금액이 2014년보다 2015년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지출금액이.

실질적으로 이 농림해양수산분야 같으면 건설분야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올해도 봐도 지금 작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난 걸로.

예산은 늘었는데 이것은 결산 아닙니까?

어느 분야에서 줄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간단하게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그러한 사업들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 분야가 농업 총괄해서 예산분야에 포함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 건설과에도 그렇고 순수하게 농어민들에 대한, 우리 농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줄지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든가 지역정주권기업사업이라든가 그러한 사업들이 공모사업에 지지난해에 많이 응모를 하다보니까 사업계획이 다소 조금 줄은 듯 보이는데 내용적으로는 농업인에 대한, 농축산인, 임업인에 대한 예산은 줄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설명이 충분하지는 않은데요. 이것은 따로 실질적으로 담당과장님께서 챙겨서 방금 우리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내용이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예산을 많이 편성해놓고 실질적으로 제대로 집행을 못해서 생긴 문제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챙겨보시고 올해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한번 이야기합시다.

알겠습니다. 이 농림해양수산분야 여기 금액이 어디에서 줄었는지는 다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 관련되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부속서 410페이지 합천군 월남참전기념비건립사업이 410페이지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2012년도 예산이 1억이 세워져있는데 지금도 2015년도에도 집행잔액이 1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그런지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권율도원수부재현사업도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도에 지금 집행잔액이 21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이 끝난 건지 아직 어떤 사업이 남아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422페이지 지금 합천 분재공원사업이 이것도 2012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2억3천5백이 남아있는데 37억6천4백이 투자됐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갔을 때는 돈을 투자한 흔적은 많이 안 보이던데 이것은 몇 프로 정도 진행됐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밑에 도예문화관광 체험학습장 조성사업도 이게 10억 사업인데 지금 9억700만원 돈이 다 남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진척이 안 되고 있는지도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월남참전기념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충혼탑 건립을, 어제도 참석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지역을 원래는 대병쪽에 검토를 하다가 이 밑으로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완공을 해서 아마 현충원, 새로이 건립된 데서 행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충원 건립사업비로 지금 집행을 했고 지금 남은 것은 올해 집행을 할 거네요? 월남참전 이 부분은.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전체적으로 참전용사 그 부분은 총괄해서 그 부분은 옮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화예술회관 옆에도 참전용사비가 있고 여러 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개별 단체별로 진행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충일날 전체행사를 해야 될 사항은 월남참전용사나 6·25참전용사, 독립유공자회에서 총괄적으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어떤 사업비가 일정규모 이상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경우에는 거의 사업계획에서부터 완공단계까지 최소한 3년, 5년 이상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시에 예산확보를 다 못하고 예산 총액발주를 해서 당해연도사업 해서 진행되는 사항으로 그러한 사항이 당해연도에 조금 남더라도 내년도 전체 사업비는 훨씬 못 미칩니다.

물어본 것은 지금 이렇게 시작한 지는 오래 됐는데 사업비가 다 남아있으면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건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3년에서 5년이상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추진에 의해서 행정절차이행이라든가 특히 부지 활용에 대해서 부지보상관계가 협의 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권율도원수부 공원조성사업도 그렇고 분재공원사업도 그렇고 도예문예진흥원 이 사업들은 보면 사업주체간에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하고자 하는 단체간에 조금 이해도 얽히고 설키고 해서 그렇는데 그러한 관계들은 관련부서에서 협의를 하고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없는 사업이 있겠습니까! 그런 문제 해결하라고 과장님도 계신 거고 계장님도 계신 건데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사업만 이렇게 명기만 되어 있고 예산은 이월만 계속되고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이 규정이 이렇든 저렇든간에, 규정이 힘들면 해결해야 되고 다른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그냥 사업이 이렇게 없어지다시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되어서 하여튼 계속사업비 좀 잘 챙겨주십시오.

예. 성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참고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중앙부처든 해서 공모사업을 응모하다보니까 사업들이 계속 이월되어지고 당해연도에 해결되지 못한 유관부서와의 관계 그러한 관계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조금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한 해 가면 조금 되고 한 해 가면 조금 되어야 되지. 사업만 정해지고 4년, 5년씩 한 푼도 집행을 못하는 이런 것은 아무리 이월시킨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조금씩이라도 진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