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달수 의원 발언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기획실장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과 동 주민센터 소관 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은 당초 예산 대비해서 34억 6174만 9000원이 증가한 444억 272만 원입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 대비해서 20억 396만 3000원이 증가한 64억 35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현황입니다. 세입 현황 중에 2016년도 3월 말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조기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방교부금 40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이 당초 예산 대비해서 34억 2173만 9000원이 증가한 443억 42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기획실과 주민센터 세출현황은 더해서 합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고 기획실 소관을 보면 20억 2508만 7000원이 증가를 했는데 주민센터는 2112만 4000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세출현황을 보면 기능별과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를 해 주시고 3페이지, 기획실과 주민센터 주요 세출 예산 증감 내역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보면 각종 보고서 제작에 600만 원, 업무보고 PPT 제작에 800만 원, 의회 제출자료 제작에 한 140만 원, 조기집행 추진 우수부서 지원 시상에 560만 원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 효율화를 통한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절감액 1084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괴정1동에 동 청사 방수 및 급수라인 보강에 215만 원, 괴정2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스크린 교체 160만 원, 괴정3동·하단1동 복사기 교체에 600만 원, 하단2동 민원실 텔레비전 교체 45만 원, 다대2동 캐비닛 및 전기순간온수기 구입에 256만 원, 구평동 소방비상경보장치 설치에 469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고 각 동별로 경상경비 절감분을 4070만 1000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실장 조정일입니다.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예산안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 총괄입니다. 우리 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일반회계입니다-총 7161만 2000원이며 본예산 5461만 2000원에 비해서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세출현황 중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에서 1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성질별로는 물건비에서 1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증감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물건비에서 17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감사활동 수행 항목에서 연구개발비가 2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일반운영비 등에서 예산 절감 등으로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에서 일반운영비를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기획단장 손창민입니다. 창조도시기획단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총괄 부문입니다. 세입은 11억 6570만 원이 증가한 32억 6869만 1000원입니다. 세입이 늘어난 요인은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집수리 지원에 5000만 원,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 안전시설 보강에 7억 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 8000만 원 등 국·시비 보조금이 추가로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11억 5962만 9000원이 증가한 46억 291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입현황은 배부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기능별 세출현황입니다. 일반 공공행정비가 98%인 45억 6659만 4000원이 되겠고 행정운영경비가 6256만 2000원입니다. 성질별 세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은 공공시설물 운영 보조에 2325만 6000원, 산복도로 르네상스 집수리 지원에 5000만 원, 시설물 및 작품보수에 488만 4000원 등 해서 9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감천문화마을 골목축제 지원에 1500만 원, 마을공동체 역량강화 사업으로 5개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24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관리사무소 운영에 708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에 2억 8000만 원,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 관련 안전시설 보강에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다대동 창조커뮤니티 존 조성사업은 시설비 1억 원을 줄여서 신축 중인 작은도서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예산편성 내역을 변경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반환에 476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경비 절감에서는 시비 지원에 따른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장 관리에 소요되는 구비 절감액 2058만 3000원을 포함해서 2783만 8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문수생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이 있었지마는 권수혁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출장 중이어서 제가 보고드리게 된 데에 대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자치행정국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강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은 금년도 본예산 708억 9100만 원보다 150억 2800만 원이 증가된 859억 1900만 원입니다. 이 중 특별회계가 당초보다 149억 6900만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5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은 본예산 675억 9300만 원보다 80억 5500만 원이 증액된 756억 4800만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당초보다 79억 9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은 우리 구 세입 업무를 총괄하는 세무1·2과에서 780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세출은 총무과에서 667억 4700만 원, 평생학습과 33억 3200만 원, 재무과 15억 600만 원, 문화관광과 29억 1500만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세입 총괄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총 149억 6900만 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세는 금년도 재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12억 3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보다 53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차량매각대금 5150만 원, 아름빛유치원 공유재산 사용료 163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국비 보조금은 38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민체력 100사업 1억 6600만 원,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에 10억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이 2452만 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지원이 1400만 원, 경형 전기차 구입이 3200만 원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비 보조로는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이 10억 원, 낙조분수대 기능개선 1억 5000만 원, 도시환경정비 5000만 원, 해수욕장 운영이 5500만 원, 진로교육 지원센터 운영비 1억 원, 전기차 구입 24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지원 21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 10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98억 50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순세계잉여금이 37억 64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은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60억 86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세출현황입니다. 세출은 당초보다 79억 6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인건비가 31억 3300만 원, 물건비가 5억 2800만 원, 경상이전비가 7억 6400만 원, 자본지출 경비가 35억 25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가 4600만 원이 각각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는 총 31억 3300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정원 증가 및 명예퇴직에 따라서 인건비 부족분 15억 원, 명예퇴직수당 2억 원, 상·하반기 연가보상비 반영분 11억 원,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부족분 4000만 원-여기서 공무 근로자라 하면 미화원, 도로관리, 가로수 관리원, 무기 계약직 직원이 되겠습니다.-퇴직금 4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물건비는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비가 3억 6300만 원, 직무수행 경비 1억 4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예산 절감으로 700만 원을 감액 등 5억 2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경비는 총 7억 6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은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 보상 1억 24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이 1200만 원 등 1억 36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이전비는 직장보육 영·유아 위탁금 1억 5600만 원, 국민체력 100 지원에 1억 6600만 원, 다대포 해변공원 교대 공익 5000만 원, 성인문해교육 지원이 3700만 원,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1억 원, 다대포 후리소리 전수 교육관 활성화에 3500만 원 등 6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자본지출은 총 35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승학로 옹벽 녹화 및 정비가 5000만 원, 서부산권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이 20억 원, 낙조분수대 기능 개선이 1억 5000만 원, 하단1동 및 구평동 작은도서관 조성이 12억 1000만 원 등 총 34억 2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자산취득비는 동 주민센터 번호 대기표 구입이 1700만 원, 경형 전기차 2대 구입이 5600만 원, 홍보사진 촬영용 카메라 및 렌즈 구입이 1100만 원 등 총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시비 보조금 잔액으로 46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끝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사업의 집행 잔액으로 59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은 동네 체육시설 보수 4000만 원, 회화나무 샘터공원 앉음벽 목재데크 설치 1200만 원, 다대포 레포츠광장 안전 펜스 설치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조직관리, 신뢰받는 구정 구현 등 행정 지원부서로서 차질 없는 구정 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정대욱입니다.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카바이러스 예방과 관련하여 우리 구는 방역 취약지에 대한 방역과 모기유충 구제를 조기에 실시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역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사항입니다. 세입은 99억 16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63% 증가한 7억 864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126억 1933만 3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61% 증가한 11억 60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세입조치 등으로 4770만 원이 증액된 3억 5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은 7억 3879만 5000원이 증액된 95억 9956만 9000원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현황 및 주요 증감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억 600만 7000원이 증가한 126억 193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인건비는 7029만 8000원, 물건비는 7750만 2000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이전은 7억 2455만 1000원, 자본지출은 6952만 7000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는 1억 6412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수액 조정에 따른 기타직 보수가 3112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카바이러스 선제적 방역에 따른 방역 인부 근로 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391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는 금연사업 확대 등으로 3305만 4000원, 재료비는 방역약품 구입을 위해 4587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경상이전 예산 중 일반보상금은 자매정신요양원 생계비 삭감 등으로 6149만 7000원 감액하였고 민간이전은 의료 및 구료비와 민간위탁금은 각각 6310만 원, 7억 7109만 7000원 증액하였고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는 내시액 변경에 따라 자매요양원 운영비 481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혈액 분석기 검사 장비 구입 등을 위해 6952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해 반환금 1억 641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 보건 의료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을숙도문화회관장 송필석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회관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강달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문화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액은 2016년 본예산 11억 1811만 5000원 중 636만 7000원이 감소한 11억 1174만 8000원으로 그 내역을 살펴보면 공연기획 및 문화 강좌 운영비 4억 2816만 원과 시설물 관리 4억 4718만 5000원 그리고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에 2260만 7000원 등 을숙도문화회관 운영비가 총 8억 9795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75만 원이 감소하였고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임기제 공무원 등의 인건비 단가 상승분에 의해서 인력운영비가 460만 3000원이 증가한 1억 8673만 4000원이며 기본 경비가 2706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22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저희 문화회관 추경예산안 대부분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다만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309만 1000원과 일반임기제 공무원의 인건비 상승분 460만 3000원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달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다대도서관장 유경상입니다. 다대도서관의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총괄, 세입예산 현황, 세출예산 현황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 4억 2196만 원보다 5534만 1000원이 증가한 4억 77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13억 6993만 7000원보다 4486만 7000원이 증가한 14억 148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현황입니다. 당초 예산 4억 2196만 원보다 국·시비보조금 5534만 1000의 증가분을 반영하여 4억 773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가 내역은 종합자료실 야간 연장 사업에서 1227만 원,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사업에서 3000만 원이 국고보조금에서 증가하였습니다. 종합자료실 연장 사업, 다문화 서비스 사업에 시비보조금이 130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기능별 현황을 보면 문화예술 분야에서 4841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기타 행정운영 경비에서 354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성질별 현황에서는 인건비가 3141만 1000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가 1740만 4000원 감소, 경상이전경비 또한 73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367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증감내역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종합자료실 및 어린이자료실의 야간 연장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국·시비보조금이 314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3페이지에 이어서 증감 내역입니다.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를 위한 다문화자료실 구축을 위해 4286만 원과 2015년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46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 사업에 대한 추가 설명을 드리면 2016년 문화체육부 공모사업에서 전국에서 4개 도서관이 선정이 되어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사업비로 4286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자료실 구축에 1500만 원, 자료실 집기 구입에 1470만 원, 다문화 자료 구입에 1226만 원, 운영물품 구입에 30만 원, 다문화 간행물 구입에 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내역입니다. 시 내시액 변경으로 자료구입비와 종합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야간 연장 사업비를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구 재정의 어려운 상황 극복을 위해 도서진흥사업 추진비, 평생학습 운영비, 행정운영경비 등 구비 1879만 4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다대도서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의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괄 사항과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금번 추경 세입예산 총괄사항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총 세입규모는 4158억 2687만 6000원으로 2016년도 당초 예산 3769억 9256만 5000원보다 11.02%인 415억 3431만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총 세입규모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이 676억 4688만 3000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3205억 5496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이 169억 95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총 세입규모는 134억 1545만 2000원으로 자체 재원이 47억 7449만 원, 국·시비보조금이 28억 6464만 3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수입이 57억 7641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1019억 2994만 8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3.82%인 123억 8018만 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13억 2342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23억 2075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공무원 인건비 및 영유아 민간위탁비 부족분 반영, 장림포구 안전시설 보강사업과 국·시비 보조사업비 추가 확보 등에 기인하며,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성질별 상세내역은 2페이지의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우리 위원회 소관의 특별회계 예산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서 당초 예산보다 10.86%가 증액된 6억 65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된 재원은 전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집행잔액으로서 이를 동네체육시설 보수에 4000만 원, 회화나무 샘터공원 앉음벽 목재데스크 설치에 1242만 5000원, 다대레포츠광장 안전 펜스 설치에 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13페이지까지의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로서 세부내용은 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의견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 편성 이후 추가 또는 확정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비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수용비 및 공공운영비 등 경상경비의 절감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고 또한 국·시비 등의 의존재원을 많이 확보하여 이를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업과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공무원 연가보상비 부족분 등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는 노력과 재원 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꾸준히 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박정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포상금이라 해서 예산 성과금이 조기 집행 추진 우수부서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성과금을 지급하는 요건과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예산 성과금을 예산 절감이나 수입 증대에 기여한 구민에 대해서도 성과금을 지원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실장님!

위원님, 예산 성과금 경정에 700만 원 당초 편성되어서 330 절감한 그 부분···

예, 맞습니다. 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에는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성과금, 구민에게도 지급이 되는가···

이게 성과금 자체가 「지방재정법」하고 성과금 행자부 규칙에 규정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과금을 우리가 예산을 매년 700만 원을 편성을 하고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자체 심사를 하고 또 성과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규정을 하다 보니까 법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미비한 부분이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성과금이라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이런 거를 통해서 지출을 절약하고 수입을 증대하는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요건은 제도 개선에 효과가 좀 있어야 되고 자발적인 기여자들의 노력도 있어야 되지마는 지출 절약이나 수입 증대에 얼마나 창의적인 그런 노력을 했나 이것을 해서 성과금을 지급하도록 성과금 관리 규정에 못을 해놨는데 심사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인건비 절약이나 경상비 절약이나 사업비 절약이나 수입 증대 이런 부분이 창의성이 많이 부족하다 직원들이 제출하는 부분이, 그래서 어디까지나 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서 했다고, 예를 들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금을 지급하기는 조금 규정에 미달하고 그렇다고 그냥 있자니 조금 직원들한테 문제가, 사기 저하도 있고 이래서 성과금 관리 규정에 격려금이라 하는 제도가 조금 있습니다. 그게 창의성이 조금 미흡하고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노력한 그런 성과가 많이 좀 있을 적에는 성과금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이래 하다 보니까 당초에 목적한 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격려금 형태로 조금씩 나간 경우가 있으니까 아마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그래서 매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가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이래 삭감하는 부분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묻지 않은 부분까지 또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고 저는 성과금이 구민에게도 혹시 지급되는 게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700만 원이 2015년도 제1회 추경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700만 원 그러니까 한 3년간 살펴보니까 700만 원을 예산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4 내지 500, 400만 원 정도 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700만 원을 기존 그냥 해놓고 쓰는지 그 부분 잘못됐지 않는가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신청자격을 물으셨는데 원칙적으로는 사하구 소속 공무원이고 두 번째는 국민 제안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국민 제안 규정은 국민 누구나 정부에 예산의 지출 절약에 대한 수입 증대 방안에 제안 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국민 제안을 하면 그게 채택이 되면 성과금을 우리가 지급은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적이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럼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700만 원을 계속적으로 편성을 해 놓고 적게 쓰는 그런 부분은 아무리 적은 금액이지마는 뭔가 편성을 잘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예산편성에 조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참조해 주시고 제가 또 그 부분을 내년에도 볼 수 있겠습니다. 편성해 주시고 맞게, 그리고 예산의 조기 집행 제도는 몇 년 전부터 있어 온 걸로 알고 있고 정부나 부산시 단위에서 조기집행 기관에 대한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단위에서도 조기집행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금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추경에 500만 원이 편성됐더라고요. 맞습니까?

예, 예.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집행을 우리가 2010년도부터 전국 단위로 우수 그다음에 11년도, 12년도는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5억씩 받고 죽 해서 2010년도 민선5기, 6기부터 들어와 가지고 제가 합을 해 보니까 한 11억 정도 조기집행 우수부서에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매년 직원들한테 제가 매일 우리 예산부서에서 보고회도 하고 실제적으로 독촉도 좀 하고 직원들 많이 또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구의 사례를 보니까 인센티브를 받으면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실적을 좀 향상시키는 그런 부서에서는 조금 인센티브를 편성을 해 주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런 내용을 받고 우리 작년에 우수해 가지고 8000만 원도 받고 또 부산시에 5000만 원을 받아서 의회동 리모델링도 하고 이랬는데 전체적으로 올해 우리가 3월 달까지 1/4분기 시상을 지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한 4000만 원 지금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있기는 그래서 올해 편성을 했는데 직원들에게 조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예산서에 89페이지 하단부에 최우수 기관 한 개 부서 선정을 해서 100만 원, 우수 70만 원 두 개 부서 해서 이래 가지고 500만 원 하고 뒷장에 보면 개인포상 조금 할 수 있도록 한 30만 원 범위에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편성을 했는데 부산시에 지금 제가 알기로 13개, 14개 정도 편성을 전부 다 해서 직원들에게 사기를 앙양시키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상당히 인센티브를 많이 받는 데도 여태까지 없어서 기획실에서 직원들한테 좀 미안하게 생각해서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부산시 단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인센티브 부분이라면 우리 구에서도 일단 500만 원을 편성했으니까 그에 합당하게 여기에 89페이지에 있는 최우수, 우수 이런 격려금을 분명하게 시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인센티브가 골고루 가서 정말 편성된 금액을 올바르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경상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보면 동 청사가 지금 현재 우리가 16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노후된 청사가 매년마다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올라오는데 노후된 청사가 지금 어느 정도, 몇 % 정도 됩니까?

일괄적으로 노후된 청사라, 우리 관내 동 청사가 다 오래됐습니다. 몇 개동을 빼고는 다 오래됐는데 전반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는 게 아마 감천1동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감천1동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구에서 있습니다. 앞으로 저렇게 오래되고 좀 시설도 노후화 되어서 누수도 생기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2, 3년 내에 전체적인 특별한 조치를 강구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 보면 물론 실장님 또 감천1동이라고 이야기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사하 관내에 보면 동 청사들이 정말 노후화 된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재정비를 할 시점이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실장님,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셔 가지고 조금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그냥 한번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동 청사 노후화에 대한 시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대해서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감천1동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어차피 이걸 재정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감천1동에서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게 재정비가 왜 필요하냐 하면 누수 현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마는 소위 장애인들이 민원을 내지는 업무를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을 하나 떼러 와도 1층에서 어떤 때는 그냥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거는 재검토를 해야 될 문제입니다. 2층에 동사무소가 있어놓으니까 이거는 아무 것도 안 되니까 이 점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재정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세입에 대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104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시 보조금 해 가지고 우리가 9억 3590만 원이 지금 세입이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한 몇 년 정도까지 이렇게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느껴지겠습니까? 우리가 문화마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좀 한번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진행 중인 계획이 크게 새뜰마을 사업이 2018년도까지입니다. 그게 크게 있고 그리고 거기 도시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또 용역 중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올해는 지금 공모사업이 없는데 내년에 연관해서 사업이 있으면 또 적정한 사업을 발굴해서 신청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국토부나 지역발전위원회 쪽에서 아마 취약지역 생활개선사업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가 가능한 정책사업의 방향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연계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사하발전을 위해 가지고 정말 이게 좋은 진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끊이지 않게 우리 단장님 잘 하고 계시지마는 분야 분야별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모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간에 잘 좀 추진하셔 가지고 앞으로도 죽 몇 년, 10년이 되든 5년이 되든 앞으로 죽 좀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단계 단계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투자사업설명서 까치마을 노후 하수관 정비 및 골목길 포장 관련해서 조금 건의를 드린다 해야 될까요? 이 위치를 우리 단장님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경사가 상당히 좀 가파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노후 하수관 정비 및 골목길 포장을 하는 중에 하나 더 유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빗물을 걸러낼 수 있는 측구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이 길에 나오시는 주민분들, 신발하고 다 젖어버리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공사하시면서 약간 하수관리계라든지 상의를 좀 하셔 가지고 측구를 좀 많이 내서 빗물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겸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단장님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현장 시공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6페이지에 보면 장림포구 명소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애시 당초 완공 예정이 2016년도 중반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떤 식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원래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4월 말에 마무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마무리해 가면서 부족한 사업비를 추가로 지난 2월 달에 예산담당관실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사업을 설명하고 7억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시행 중인 사항이 가감선로가 주가 되고 주차장 부분에 관련되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안전난간 그 부분이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공사의 내역에 반영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현재 사업비는 집행이 거의 마무리 될 수 있을 겁니다. 남아 있는 공정은 안전난간은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 그거는 주문을 하면 바로 포착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공기가 크게 소요되지가 않습니다. 전망대 저쪽에 신평 환경사업소 맞은편 쪽으로 해서 전망대가 하나 이번에 설계 들어간 사업비를 받았는데 그 부분이 아마 사업소요 시간이 조금 걸릴 예정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마무리될 수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안에 조경비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산림녹지과하고 저희 협의를 해서 사업은 신청해 놨는데 사업비 확보는 조금 불투명한 부분에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히 4월 달에 완공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추가로 들어오는 거 보고 이게 언제쯤 끝이 날 수 있을까 본 위원이 일주일에 한두 번을 그쪽으로 계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하고 있는데 사업 필요성에 보면 환경개선 및 관광자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공사가 마무리 단계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아주 황량하고 휑하고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마지막의 공사가 마무리됐을 때 얼마나 이게 주민들이 찾을 수 있고 많은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심히 걱정이 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무리 하는 부분도 최대한 잘 하셔서 많은 돈을 들여서 한 만큼 소득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보면 8페이지에 지금 신평동 마을나눔밥상 이게 여기서 끝을 내는 건 아니죠? 조성하고 말 그대로 마을밥상으로만 국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은 신청할 때 밥상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공동으로 지형 문제를 해결하고 참여해서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내년 되면 예산을 또 추가로 편성을 해야 될 문제도 생기겠네요. 그렇죠?

예, 지금 시설이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께서 주신 의견이 좀 좁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부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 부지보다는 넓은 공간을 확보했는데 당초에는 1층, 2층 리모델링으로 활용하면 공간 자체가 조금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단층으로 신축을 하기 때문에 조금 주민들 이용하는 공간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선 밥상공동체 위주로 우리 공동체에서 사업 계획을 내고 저희들하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하되 만약에 추가 사업이 꼭 필요하거나 타당성이 인정이 되면 별도로 사업 확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방금 단장님 말씀대로 마을 밥상 한 가지만 갖고 하기에는 솔직한 말로 땅값도 비싼데다가 예산을 많이 투입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처음에 지을 때부터 조금 쉽게 2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예산도 어느 정도 편성을 해 가지고 밥상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단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상사업설명서 19페이지 보면 다대동 창조커뮤니존 조성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존 전체적인 조성을 하는 게 아니고 작은도서관부터 짓습니까?

예, 지금 착공이 작은도서관은 거의 외부공사는 마감이 되고 안에 도서관 내부 시설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공원 조성 사업도 착수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과 이렇게 나와 있어서 1억이라는 돈이 든다 도서관 짓고 책 사 넣고 하는 부분이 그렇지요?

예, 그게 기본 전체 시설비 안에서 그 부분은 별도로 그 시설비를 감을 해서 안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을 갖추는 내용입니다.

1억은 도서관만 짓고 도서관 안에 투입되는 도서 이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품하고 책하고 주로 이렇게 구입비에 활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따라서 차질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장님, 하나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설명서 보면 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산복도로 르네상스 5차 연도 사업 집수리 이렇게 해 가지고 보조금 5000만 원이 시비를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도배, 장판, 창틀 등 소규모 주택 보수 골목길 계단 정비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지역적으로 보면 산복도로 주변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산복도로 주변에 보면 재건축을 예를 들어 가지고 집이 노후화 됐다든지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의 불편사항은 어떠합니까? 예를 들자면 르네상스 산복도로에 보면 집을 2층 이상 3층 고도제한이 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는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 중이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있는 데는 대수선이나 건축행위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게 제한되어 있고 그 외에 천해로 쪽하고 지금 삼거리약국 밑으로는 현행 「건축법」에 그대로 적용을 받아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들의 불편 사항을 어떻게 억제시키고 있습니까? 이분들이 예를 들어 집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재건축을 못 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현재 저희들이 직접 계획을 가지고 제한하는 데는 옥녀봉 비탈 문화마을 일원 그러니까 13통부터 해 가지고 18통까지 하고 10통하고 12통하고 그 부분은 제한을 받습니다. 9통 일부, 그 외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제한하지 않고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행위를 협의를 하고 진행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쪽에 보면 감천1동에 약수사 부분 거기는 고도화가 따로 제한받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쪽은 저희들이 재생사업계획을 가지고 제한하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 문화마을 쪽만 해서 고도라든지 그걸 그렇게 하고 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럼 특별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다 그렇지요?

저희들 문화마을로 인해서 제한받는 거는 그쪽 부분은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을 좀 활성화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박정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33쪽과 경상사업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방금 자료도 나눠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떤 용역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계도를 위한 전문 업체 위탁 용역비가 추가된 이유와 어떻게 구체적인 게 전혀 안 나와 있고 그냥 이렇게 예산만 올라와 있어서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대포 해변공원이 작년 2월에 준공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미처 예측을 못한 부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쪽 주차장에 커피점이라든지 주말이나 공휴일에 보면 안에 산책로 그다음에 중앙광장이라든지 거기에 노점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전문적으로 단속하는 업체에 위탁을 지금 주기 위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해운대라든지 광안리, 송도 에서도 이 기간 중에 중점으로 용역을 주고 있는 이 사례도 있고 해서 이번에 최소한도로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이 용역비로 1일의 몇 명의 인원이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고 이런 구체적인 산출 계획과 운영 계획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제가 방금 받았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도 했고 이런 부분을 미리 주셔야 우리가 읽어보고 이해가 되고 오늘 같은 질문이 안 되게끔 하셔야지 오늘 시작하는데 당장 주면 어떻게···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일찍 미리 자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냥 잘 하겠습니다 하기보다는 다음부터 사업설명서에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제가 질문하는 시간 낭비도 없을 거고 우리가 이해하는데 빠르지 않겠나 생각해 보면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정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지금 선정을 했습니까, 아니면 선정을 할 예정입니까?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선정을 할 때에 오늘 주신 거는 단순하게 저희들한테 단순 설명용입니까, 아니면 이걸 가지고 입찰을 낼 때 어떤 식으로 입찰을 내실 생각입니까? 이런 식으로 입찰을 내실 겁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입찰할 때는 관리 계획에 보면 근무자 인력 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상시 지원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고질적인 차량 노점 퇴치 계획이라든지 근무 유형이라든지 이게 종합적으로 안에 포함이 됩니다. 전체 총괄 예산은 5000만 원이고 5000만 원 안쪽으로 우리가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구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해줘야 발주를 할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미리 계장님께서 설명을 하러 오셨는데 솔직히 이거 하나 달랑 가져왔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이거 보고 무조건 해 달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과장님 같으면 이걸 아, 예 그러고 하겠습니까? 책자 나온 그대로입니다.

그거는 해수욕장 질서 계도용이지요? 그거 관계있고 또 다대포해변공원 계도 용역이 있고 각각 되어 있습니다.

계도 용역을 말씀드립니다. 계도 용역.

계도 용역은 당초에 저희들 예산이 2886만 8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7월 1일부터 저희들은 집행을 하려고 그래 했는데 지금 날이 올해 연휴도 많고 해 가지고 사람 팁이 필요로 해서···

과장님!

예.

제가 질의드린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미리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는 기본적인 자료를 가지고 와서 의원님들한테 상황 설명을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할 겁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하는 게 맞습니까, 종이 한 장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무조건 통과시켜 주십시오 하는 게 맞습니까? 요지는 그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 입장에서는 아까도 같은 그거지만 7월부터 했으면 관계없는데 한 달 당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오. 이거는 용역은 7월부터입니다. 6월이 아니고 지금···

지금 다대포 해변공원 계도 용역입니까, 아니면 17페이지···

제가 계도 용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가져오신 이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아예 설명을 하러 오시지 마시든지 설명을 하러 오실 때는 이건 타 구의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인원은 어떻게 하고 날짜에 어떻게 해 가지고 일수는 어떻게 되는데 주간에는 어떻게 하고 야간에는 어떻게 하고 성수기에는 어떻게 하고 비수기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범위는 어떻게 하고 업무는 어떤 식으로 하며 이렇게 해서 이 비용이 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져오신 것도 보면 그냥 두루뭉술합니다. 사실은 제가 계장님께서 오셨길래 하도 답답해서 이렇게 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도 많이 하실 뿐더러 많이 타박을 하실 거니까 미리 자료를 상세히 내역을 준비를 해 오시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상세한 내역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 두루뭉술합니다. 1일 투입 인원 5명, 책임자 1명, 전문단속 요원 4명, 타 구에 한 거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성수기고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가 비수기인데 성수기는 어떻게 인원을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하고 식으로 해 가지고 상세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미처 못 챙겨드렸는데 저희들도 나중 입찰 공고할 때에 주말이라든지 평일은 사실 그렇게 시기적으로 7월 초라든지 그다음에 9월부터는 평일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그다음에 해수욕장에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그 기간이 가장 성수기고 거기에 저희들도 맞춰 가지고 공고할 때는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고 계시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하실 때에 그거 하실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렸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세하게 자료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5000만 원에 대해서 용역을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정확한 설명이 돼야 ‘아, 이런 걸로 해서 그렇게 하는 구나’라는 걸 알고 저희들이 하는 거지 그게 없는 상황에서 경상사업설명서만 가져 와 가지고 해 달라라고 하는 거는 이치에도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예 설명을 하러 안 오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아까부터 말씀하셨던 사업명세서 133쪽 제가 예전부터 누누이 말씀드린 부분이 총무과장님께도 그렇고 전체에도 하도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래서 몇 번을 말씀을 드리고 드리고 그런 상황이 자꾸 발생을 하고 했는데 낱낱이 앞에 7대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해왔던 부분을 나열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도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지만 예전부터 또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시행 시점이 위원회 통과하기 이전에 한다라고 했을 때에 미리 사전에 구두상으로라도 보고만 해 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 인정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6월 달이 넘어서 벌써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와 가지고 “통과시켜 달라고 안 하면 큰 일 납니다.”라고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구절절이 어떻고 저떻고 그런 거 말씀하지 마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해변공원 계도 용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해변공원관리센터 운영 중에 어느 거를···

2명 추가하는 부분···

이 예산은 이미 지금 2886만 8000원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7월 1일부터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에 따라 가지고 사람이 많이 오든지 필요하면 그 예산 범위 안에서 우리가 조금 당기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당겨서 하다 보니까 2명 분도 모자라 가지고 추가 편성하는 건입니다.

아니 과장님,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기존 사업에 7월 달부터 되어 있지만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6월부터 채용함에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명이 필요해서 하는 거는 잘 하신 겁니다. 대신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거 오늘 통과시키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벌써 시행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6월 달부터.

시행을··· 예, 예.

6월 1일에 2명 투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미 예산이 있기 때문에 한 거고 예산이 만약에 없다 하면 이거 안 했지요.

지금 가지고 온 내용은 6월 달부터 해 가지고 2명에 대한 예산을 추경에 가져온 거지 전체 틀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예산을 가지고 하십시오. 왜 본 위원이 말하는 데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핵심을 못 잡아 내십니까?

저도 그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최영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질서계도 요원이 몇 명입니까? 두 명이죠?

지금 현재 두 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죠?

예.

그다음은? 계도요원은 5명입니까?

지금 아직··· 예산에 반영한 거는 5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5명, 원래는 몇 명입니까? 계획은.

계획은 원래는 없었죠.

없었습니까?

예, 예.

그다음 이거 말고 낙조분수 또 요원도 있죠? 거기 2명입니까?

아닙니다. 낙조분수는 지금 공공근로 7명···

아, 말고 최근에··· 최근에 안 뽑았습니까?

그것은 기간제 7명 중에 4명 뽑았습니다.

4명 뽑았죠?

예, 예.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포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필요한 거는 누구나 다 느낍니다. 지금 송도나 광안리, 저 해운대, 송정 다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걱정되는 부분만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계도요원 과연 두 사람으로 가능합니까? 특히나 야간에는 기초질서 위반행위라든지 담배꽁초 버리고 하는 거라든지 또 강아지 데리고 나오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주간에는 안 나옵니다. 야간에 이게 가능합니까?

저희들은 야간, 이 기간에 필요하다면 야간도 이거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야간이 가장 취약하다는 거죠. 주간은,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주간에 개 데리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하튼 좀 절묘하게 지혜롭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계도용역 있죠?

예, 예.

이것도 타 해수욕장에 비교를 해 볼 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지금 우리 사하구도 다대포 해수욕장에 보면 주차장에 보면 이쪽저쪽으로 커피 팔고 하는 거 지금 다 들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채용과 동시에 없앨 수 있습니까?

일단 일정 기간 계도해 가지고 강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계도를 하든 어쨌든 없앨 자신 있습니까?

최선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거 엄청난 힘든 어려움이 아마 강제 집행을 하면 그런 경우가 아마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우리 과장님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설명서 14페이지 보면 레포츠공원 리모델링 설계 용역인데 과장님 이거 언제부터 계획이 된 겁니까?

이게 지금 계획은 저도 올 요 근래에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신평 레포츠공원은 94년 9월에 부산시에서 조성해 가지고 우리 구로 이관됐는데 지금 현재 제가 요 앞에 생활 체육하고 사하구 체육하고 통합되면서 종목별 체육회 단체 있죠? 그분들이 저거도 사무실을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 상태에서 제가 사무실을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나오지는 않고 그래서 그것을 좀 아는 데 용역업체에다가 한번 가그림을 그려달라 했더니만 안에 공원 대비 녹지 비율이라든지 하나도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조금 반영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공원도 지금 현재 「공원법」에 맞게 녹지 공간을 조성하고 우리 기본적으로 편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거 우리 청장님 저녁회식 공약사업입니까?

그 전에 이야기 있었는데 그때 다 모였으니까 그때 말씀은 하셨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설계용역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어쩌면 이거는 날리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건축을 하는데 아까 전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종목별 사무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걸 종합적으로 백데이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이래 가지고 올해 생활체육회하고 또 시 체육회하고 통합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적어도 약간의 백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고 우리가 결정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용역을 할 때에 저희들도 사전에 착수하고 중간하고 그걸 하면서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 최영만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용역비만 1500만 원이 드는데 그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도중에 술자리에 이야기가 나왔다는 그런 부분도 이해가 안 가고 거기 계시는 직원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거기 사무실이 별로 불편하지 않다고 이야기기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용역비가 1500만 원이 날아가는 것도 있지마는 그 부분에 용역하고 나면 실제 리모델링을 했을 때 소요되는 경비 같은 거는 여기에 안 잡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걱정이 사실은 됩니다. 돈도 없는데. 이런 부분에서 왜 최영만 위원님께서 구청장님의 사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이 된 그 부분에서, 사석에서 말씀이 되는 것도 이렇게 편성이 되는지 참 제가 들을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오해한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전에 양쪽 통합되면서 이미 회의석상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별 단체 그분들이 지금 총무하시는 분, 각종 붙이기라든지 그게 지금 산발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게 안 된다 이거죠. 통합이 되었으니까 저것도 그 공간을 확보해 달라 지금 현재 거기에 확보할 공간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걸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신평 레포츠공원에 대해 가지고 지금 녹지, 공원에 대한 녹지비율이라든지 그게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녹지비율이라든지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그걸,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걸 해 가지고 부산시 공원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심의를 거치고 나서 되고 나면 단계적으로 사무실 하면 사무실 하고 제가 할 때는 공원 같은 그런 거는 각 국비라든지 공모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런 데 적극적으로 응모를 해 가지고 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그래 있습니다. 이것은 또 땅 부지 자체는 시입니다. 시에서 조성해 가지고 우리한테 관리 이관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용역을 잘 해 가지고 그 계획을 적극적으로 나서면 아마 시에서도 시 저거 예산이기 때문에 저거 재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극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의논해 보고 이 부분은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한 개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6쪽 경상사업설명서 3페이지를 보시면 직장보육 영·유아 민간위탁비가 당초 예산의 6900만 원보다 230%인 1억 5600만 원이 늘어난 2억 2500만 원으로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경상사업설명서에 증가된 사유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언제 보육 사업 안내 지침 개정 등이 되었는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행이 아마 법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시행은 하여튼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었고 당초 저희들이 대상 숫자를 지역 아동수의 전체 100명이면 30명 정도만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100명이면 30명 정도요?

100명 같으면 30%, 전체 우리 지원 대상의 30%를 추정을 했습니다. 이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30% 대상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또 힘이 들었습니다. 대상도 지금 우리 일반 무기 계약직까지 더 범위를 확대하는 바람에 숫자가 부득이하게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아, 그렇다고 230%나 늘어난 금액으로 지금 추경에 들어오는 겁니까? 금액이.

안 그래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유아 보육법」에 의해 가지고 500인 이상은 의무적으로 금년부터 해 가지고 직접 운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저도 예산을 생각해 가지고 당초 전체 대상의 한 30% 범위 안에서 예상을 했는데 이게 30% 선정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었습니다. 힘이 들어 가지고 이왕 하는 김에 다 우리 직원들 복지고 또 우리 직원만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포함되기 때문에 대상은 전 대상을 잡았습니다.

예, 일단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박정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0쪽하고 경상사업설명서 7페이지 보시면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이라 해서 당초 예산에 구비로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에 시비 1억 원이 또 추가로 편성됐는데 이 사업은 매칭사업 맞습니까? 그런 성격입니까?

매칭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통 매칭사업이라면 50, 50으로 해서 하는 건데 한꺼번에 이렇게 편성한 걸로 보니까 매칭사업은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진로교육지원센터 운영비를 지급하게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 자유학기제가 시행됨으로써 중학생들···

자유학기제가 시행됨으로써···

예,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하반기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우리 관내의 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학생들을 위해서 교육청과 저희들이 공동 부담으로 해서 사하구 진로교육지원센터 구축 운영을 위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시 교육청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3월 6일 날 개소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은 장소 제공하고 각종 기기 이래서 그렇게 제공하면서 5000만 원 지원했고 교육청에서는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교육청도 얼마나 지원할지 모르겠지만 1월 달에 1억이 내시되어 왔거든요. 저희들 예산 짤 때는 어느 정도 예측은 했지만 확실하지가 않아서 내시되는 거를 보면서 추경 때 넣어서 하려고 구비는 1억 책정해서 일단 운영비 다 내려주고요. 하반기에는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운영비를 내려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이렇게 1억이 온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편성한 시비 1억 원이 교육청에서 오는 시비인데 이것이 시 교육청에서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바로 지급하면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바로 하시지 왜 우리 구에 예산 편성하시는지 그 부분도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저희들하고 교육청하고 협약을 할 때 서로 협력해서 운영하는데 서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서로 성과 관리도 나누어서 구에서 신경을 써서 잘해 달라는 뜻에서 저희들한테 굳이 1억을 배정을 해서 저희들 그거를 받아서 다시 진로센터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무래도 지도하는 데도 성과도 있고 교육청에서도 자기네들도 구청하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안심도 되고 이래서 굳이 항상 저희들한테 주는 것 같습니다.

구에서 와서 청소년 집으로 간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박정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9페이지 위에 부분에 보면 구청사 종합안내판 및 안내도 설치 예산을 당초 예산에 770만 원을 신청했다가 채 6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금회 추경에 보시면 전액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전에 이렇게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에 세세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라고 제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사 종합안내판하고 안내도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구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구비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770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본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시에서부터 특별조정교부금이 저희들한테 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비인 특별조정교부금의 예산을 반영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 사업뿐만 아니라 앞에 페이지에 있는 본관 옥상 바닥 보강공사하고 제1별관 창고 정비 공사와 동시에 시비로 확보를 했고 그걸로 공사 집행을 했고 구비로 편성해놨던 걸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책자를 볼 때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이 시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에서 승인해 줬는데 구비에서 뺐다고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잘 했습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금번 세무2과 소관의 추경은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분리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대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95페이지를 보시면 밑에 올라와 보면 구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이 업무 담당 부서인 세무2과로 예산이 분리 편성되면서 당초에 있었던 산출 기초를 표기하지 않았는데 표기를 왜 안 하셨는지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산출 기초는 별도로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세외수입계가 우리···

산출 기초가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게 없다고요?

예, 예. 그 산출 기초라는 거는 어떤 걸 말씀하는지 모르겠는데 과년도 분에 대한 징수 포상금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과년도 분···

과년도 분···

체납금에 대한 징수 포상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년에 경과된 거는 1/100을 주고 2년 경과된 거는 3/100, 3년 이상 체납된 금액을 징수할 때는 5/100 이렇게 조례상 저희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징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돈을 많이 받을···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으로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예산의 범위 내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20만 원을 책정을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기초 자료라는 게 과년도 부분 포상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 부분이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