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승화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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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는 날입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군의 살림을 심의하는 것으로 꼼꼼하게 심의하여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부분과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산청군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

이강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강제입니다. 2016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개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373,100,000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6,000,000천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373,100,000천원중 일반회계가 327,300,000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2,6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400,000천원이 증가한 45,800,000천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총괄 부분입니다. 당초예산보다 증가된 세입예산은 26,000,000천원으로써 지방교부세 3,300,000천원, 국도비보조금 7,200,000천원, 보전수입 등이 15,400,000천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는 회계별 세부내역입니다. 10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1,800,000천원으로써 그중 일반회계가 8,700,000천원, 특별회계가 3,000,000천원입니다. 32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는 1천만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으로써 총 172건에 12,200,000천원입니다.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7페이지는 산청군 용역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추가경정 예산 편성요구에 따른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주민숙원사업과 농가소득증대에 필요한 중요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군민의 복지증진과 농가 소득증대에 긴요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부록에 실음

이만규위원장

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

신현영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신현영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배경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의 증가에 따라 본예산에서 누락되거나 삭감된 부분에 대하여 조정하였고 또한 재원의 조기투자로 지역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 및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 등 자체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 및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016년도 기정예산액이 347,055,000천원에서 26,013,000천원이 증가한 373,06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04,671,000천원에서 22,618백만원이 증가한 327,290,00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42,383,000천원에서 3,394,000천원이 증가한 45,778,000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부분, 3페이지, 세출입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부분, 5페이지, 주요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6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본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되고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였고 법정․의무적 경비 및 미반영된 예산 반영 등 재원의 조기투자로 지역경제난 극복을 위한 예산 및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 등 자체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주요사업설명서를 통하여 상세심사에서 군민생활과 밀접한 경비 등이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다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만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 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부서별 세입세출예산 및 153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심의 순으로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왕선희간사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왕선희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3페이지, 예산규모까지 하겠습니다.

이만규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시기 전에 부군수님께서 특별한게 없으면 지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