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도시창조국 소관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창조국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창조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창조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도시창조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505억 9679만 6000원으로 그중 징수결정액은 505억 6287만 7000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496억 9605만 4000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 6682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예산액은 437억 3988만 5000원, 전년도 이월액 6억 78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444억 1788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430억 5487만 원, 집행잔액은 1억 5351만 5000원이며 2016년도 이월액은 12억 950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과 이월비 내역은 해당부분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1억 5351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은 도시계획과 217만 1000원, 도시개발과 736만 9000원, 도시창조과 3281만 7000원, 건축주택과 2953만 2000원, 토지정보과 8162만 6000원입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내역입니다 2014년 12월 조직개편으로 교육혁신도시담당관실의 공공기관 이전지원사업,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 초청행사 등의 업무가 도시개발과로 이관되고 건축주택과의 주거환경개선사업·구시가지 기반시설 확충· 호계지구 주거지 재생사업 등의 업무가 도시창조과로, 도시디자인과가 도시창조과로 직제개편됨에 따라 총 38건에 82억 8393만 10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2015년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2016년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용역과 경관계획 수립 용역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장생포마을 새뜰마을 사업비는 국비 일부 미교부의 사유로 인해서 총 3건에 12억 9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3억 5609만 8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3억 6442만 3000원, 실제수납액은 23억 5225만 1000원으로 미수납액 1217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5609만 8000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16억 4929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680만 원이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유인물 7페이지 기금부분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0억 8816만 8000원입니다. 2015년도말 현재액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3576만 8000원이 증가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용역비 2억 1748만 7000원이 지출되어 50억 644만 9000원이며 이는 예치금으로 관리하는 기금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창조국 소관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훈 도시창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조충래입니다. 도시창조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도시창조국 (별첨에 실음)

조충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천 위원님.

결산보고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489페이지 도시창조과 연구개발비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3억 3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되었어요. 명시이월된 이유가 경관계획 수립 용역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 가지고 잔금지불을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다고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비가 2014년도에도 2억 5000만 원이 이월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이월된 2억 5000만 원은 어떻게 이월된 사업입니까?

도시창조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15년도에 이월된 3억 3000만 원은 도시경관 재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비고요. 2억 5000만 원은 도시경관 기록화 용역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사업인데 그것도 역시 기간미도래로 이월이 된…….

이것은 이월이 아니고요. 2015년도에 집행이 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에서 이월될 때는 이것도 역시 2014년도에서 2015년도로 이월되어서 집행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게 2014년, 2015년에 걸쳐서 수립된 용역이라 가지고.

이런 사업들을 회계연도에 끝낼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는 없나요? 즉 7월 정도 발주를 내고 이러다 보니까 장기간 걸리는 사업들이 지금 현재 경관계획 수립 용역부분은 2015년 7월에 발주가 나가지고 2016년 12월까지 걸리는 사업이네요? 3억 3000만 원 이월된 부분은.

예.

그런데 이 2억 5000만 원 이월되어 온 부분도 사업기간이 그리 깁니까?

1년 내에 할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명시이월이 되어야 된다는 판단이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기간을 조정해서 당겨야 회계연도에 집행이 안 된다는 사항이다, 그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490페이지에 또 8억 60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자치단체자본보조금에서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어떻게 자치단체로 보조금이 안 나가고 바로 명시이월이 됩니까?

이 사업은 장생포 새뜰마을사업인데 국비가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맞춰서 내려오지 않고 늦게 내려 오는 바람에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어서 이렇게 이월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 연말에 예산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는 상황에서 내려온 부분이었다. 그래서 명시이월이 불가피했다?

예,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축주택과에 보면 492페이지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부분입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2015년 6월 1일에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저희 과에 설치를 했습니다. 주택관리사 1명을 배치해서 근무를 하고 있고 작년까지는 490여건 상담과 등등 했습니다마는 올해 와서는 위원님들이 9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셔서 행정감사를 저희들이 한 군데는 하고 한 군데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두세 군데 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매주 화요일 10시경쯤 되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아파트현장단지에 가서 회계사나 법무사나 이런 분들 모셔가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회계감사보다는 운영에 관한 감사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회계감사는 해 줄 수 가 없고 아파트에서 주기적으로 법적인 요건에 의해서 회계감사를 시행해야 되죠?

회계감사는 2015년도에 법이 제정되면서 매년 10월경에 자체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에서 외부감사를 의뢰를…….

아파트단지 내에서 저희들이 320개 정도의 의무대상이 있습니다. 200여개는 300세대가 되고 미만은 중앙집중식을 하는 아파트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들 300세대 되는 218개 단지를 저희들이 작년에 아파트 입주민 자체에서 회계감사를 했는데 200개의 단지는 다 감사하고 18개 단지 중에는 17개는 3분의2 동의를 받으면 자체에서 회계감사를 안 받아도 되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7개는 안 받았고, 1개는 회계감사를 불응해서 행정조치를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하는데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 공동주택세대수가 27만세대 정도 된다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 가지고 센터를 운영하는데 적정금액입니까? 아니면 좀 부족합니까? 어떻습니까?

작년에 5000만 원 하고 올해 9700만 원 해서…….

작년에는 하반기만 하고.

예, 하반기 했기 때문에 두 개 정도의 단지를 감사를 했는데 금액이 적정하지는 않습니다. 1회 하면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를 적극적으로 임해줘야 되겠다. 지금 현재 아파트 관리하는 부분에 투명성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법적으로도 외부회계감사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데이터도 보니까 외부회계감사를 한 결과치에 울산광역시가 약 8건이 부적합단지로 되어 있고 4%대네요.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제주도 다음으로 낮은 수치로 돼 가지고 울산은 좀 투명하다 이렇게 표현해도 가당치는 않겠는데 그래도 8군데 자료를 보니까 현금흐름부분에 상당히 민감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외부감사가 나오면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행정감사시스템 사항에서는 시정권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금 유용하는 부분에서는 법적인 제재를 해야 되는 것이고 행정 절차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권고해서 향후에 그런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얼마 되지 않는 8군데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즉 이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 법적조치라든가 대응을 함으로서 하나의 토근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아파트단지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좀 투명성을 더 확고히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봐지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적극적으로 행정홍보와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도시개발과 공공기관 이전지원사업 있죠?

예.

공공기관 이전지원사업하고 그다음 임직원 및 가족초청행사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현재 공공기관 이전사업에 임직원들은 거의 다 이사 왔죠. 아직 안 왔습니까?

조금은 덜 왔고요. 대부분 왔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금년도에도 진행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사실은 이전공공기관에 임직원 및 가족이 동반해서 오면 2년 안에 저희 시는 고등학생만 지원합니다. 다른 시·도는 초·중·고하는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고등학교만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파악을 해보고 고등학생들이 거의 없어지는 순간되면 1, 2년만 더 해보고 중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공기관에 이 사업이 최초에 안 하고 임직원들이 내려오면 계속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최초 올때부터 했습니다.

올때부터 했죠? 언제까지 하죠?

끝나는 시점은 다 공공기관 완전 이전,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 이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최초에 많은 임직원들이 울산에 내려오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이것이 한시적으로 끝을 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가야 되는지 그걸 물어보거든요.

저희들 처음 시작한 것이…….

지금 보니까 임직원 이사비가 3억 6200만 원, 장학금이 2400만 원 지급이 됐다 말이에요. 그럼 작년 한해 약 3억 9000만 원 정도 지급이 됐는데 금년에도 이 정도 예산규모로 갈 건지 안 그러면 임직원들이 아직 이사 안 온 사람들이 계속해서 서울에 있을, 그 당시 있은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이 예산을 계속 우리가 승인해서 줄 것인지 아니면 최초에 이런 사람들을 오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끝을 낼 것인지 이것을 한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걸 기준을 잡아야 안 되겠나 싶은데 국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생각이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걸 계속 밀고 나가야 될 것인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다만 전국에 우리 시를 포함해서 10개의 혁신도시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타 시·도의 움직임, 동향도 저희들이 균형감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가족동반 이주율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수치도 저희들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이주해 오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시민들께서 체감하시는 수준으로 동반이주율이 올라가기까지는 아직까지는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 여러 가지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시책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먼저 거두는 것도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살펴보고 가보는 게 어떻게나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기관 이전이 몇 년 정도 됐죠? 시작한 지?

주로 건축물이 완료된 시점이 2014년 말, 2015년.

’14, ’15년 되죠?

예.

’14, ’15년 되면 지금 2년 정도 됐으면 지금 현재 시점에 우리 울산광역시에서는 적어도 공공기관에 대한 임직원 내지는 공무원들이 울산에 어느 정도 왔는지 그다음에 지금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것하고 맞물려가지고 임직원가족 초청행사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예산을 삭감해서 축소를 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런 행사도 계속해서 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공공기관 이전이 3, 4년 흘러가면서 적어도 지금 이 시점에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방금 지적하셨던 가족초청행사같은 경우도 그동안 수년간 해 왔기 때문에 누적 참여된 가족 수도 저희들이 한번 계산을 해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우리 울산에 대해서 공공기관 임직원가족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된 상태라면 중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기에는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일부 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산시점인데 우리가 2017년 당초예산을 보통 보면 8, 9월 앞으로 2, 3개월 후에 되면 내년도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짤 것이고 우리가 11월, 12월 되면 이것을 심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적에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들을 유념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깊이 있게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창조과장님, 도시창조기획세미나 및 학술대회 있죠?

예.

당초예산이 5000만 원이었는데 지출을 4300만 원하고 660만 원 정도 남겼습니다. 그런데 학술대회같은 경우에는 주로 행사규모라든지 가야될 방향이 거의 정리가 되어 있고 미리 예측할 수 있는 행사거든요. 행사규모나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고 그 예측의 범위에 돈도 거의 그 범위내에서 다 쓰든지 부족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5000만 원 예산을 해서 약 700만 원 정도 남겼다는 것은 저는 돈이 이 행사의 성격으로서 많이 남았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다고 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000만 원 중에, 여기 포함 되지 않은 옥외광고대상전이 3000만 원이고.

예?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요. 5000만 원 전부다가 학술대회행사비가 아니고 3000만 원은 옥외광고대상전 사업비로서 3000만 원이 별도로 있고 학술대회는 2000만 원으로 행사를 했습니다.

옥외광고가 3000만 원?

예, 같이 합산되다보니까 여기에는…….

옥외광고가 3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또?

학술대회 민간경상보조비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에서 얼마 남았습니까?

2000만 원이 유니스트에 경상보조로 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지난해에 1박 2일로 했는데 전국에 도시관련 분야의 전문가 50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1박 2일인데, 전날에…….

잠깐 돈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옥외광고3000만 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는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옥외광고 3000만 원은 없고?

예.

그러면 2000만 원에 대해서…….

2000만 원 중에서 집행하고 669만 원이 남은 겁니다.

2000만 원에 600만 원이면 엄청 많이 남은 건데요. 안 그래요?

많이 남게 된 원인이…….

제가 5000만 원에 약 700만원도 많이 남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2000만 원 지원해서 660만 원 남았다면 엄청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특히 학술대회는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계획을 이경비가 회의수당이나 음식제공, 만찬제공 이런 경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전날 만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만찬에 참석 안 하고 돌아가는 바람에 만찬경비가 남게 되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 왜냐하면 행사에 만찬같으면 만찬도 행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경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만찬에 참여해야만 집행이 된다 아닙니까?

이게 처음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했습니까?

지난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이 행사를 내년도 또 합니까? 끝입니까?

1회성으로 행사는 끝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행사자체는 특히 학술행사는 아까도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예측가능한 행사에 사실 5000만 원에 700만 원도 많이 남았다고 얘기하는데 2000만 원에 약 700만 원 남았다는 것은 행사계획 당초부터 상당히 계획을 잡을 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1회성으로 아무리 끝나는 행사라도 특히 이런 행사는 예측가능한 행사기 때문에 예산을 정확하게 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이시고요. 아울러서 저희들이 학술대회 이런 것이 외지에서 수백 명의 전문가들께서 우리 울산을 방문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회성이라도 이런 좋은 기회에 울산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좋은 계기로 삼자 그렇게 해서 유니스트와 함께 우리 시가 이 행사를 추진했었습니다. 다만 이것을 유니스트 주관으로 행사를 진행하면서 각종 리셉션이라든지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회와 커뮤니케이션이 아주 긴밀하게 이뤄지지 않아서 예측하지 못한 인원으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은 상당히 저희들이 교정을 해야 될 만한 사항인데요. 다만 앞으로도 계속 전국단위의 행사가 우리 시에 행사가 이뤄진다면 계속해서라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계속 이걸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역추적 해보면 행사를 저녁행사, 그다음날 행사 한다고 해서 만찬이나 이런 것을 500명 정도 준비를 해서 한다고 했는데 준비는 다 해 놓고 사람들이 안 오니까 예산이 이만큼 삭감됐다는 것은 그 행사를 가보지는 않았지만 행사자체도 얘기하자면 판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 초청해 놓고 사람들 안 왔으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행사는 진행은 잘되었고 다만 여기서 숙식까지는 하기 어려운 전문가분들께서 다음날 일정으로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한 부분들이 일부 계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다시 얘기하자면 그렇게 보면 유니스트하고 울산광역시하고 사전에 행사에 대한 긴밀한 협조가 부족했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면,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와서 행사 마치고 갈 것을 예측하지도 못하고 예산은 편성해 놓고 가니까 정산하고 남은 거니까 서로 유니스트하고 우리하고 보조금을 주더라도 긴밀한 협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게 부족했다 볼 수도 있겠네요.

당초에 예산 규모는 그 정도 잡았었는데 그런 미비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밥 안 먹고 가면 돈 남으면 좋죠. 불용처리해 주면 우리 시가 이익인데, 최필선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창조과 489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이게 뭐죠? 명시이월이 되고 했는데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2억 5000만 원 부분 말씀이십니까?

예.

도시경관기록화사업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 용역은 우리 울산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 되겠네요. 영상데이터라든지, 화보집이라든지 CD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이 경관기록화사업으로.

이게 계속사업으로 되나 봐요.

용역기간이 2014년도 3월부터 시작해서 ’15년 6월까지 해서 15개월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라서 ’14년도부터 ’15년까지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다음연도이월액해서 명시이월 되어서 3억 30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3억 3000만 원은 도시경관재정비사업 용역비이고 2억 5000만 원은 도시경관기록화사업 용역비로서 각각 다른 사업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도시창조과에 도시재생담당계가 있는데 도시재생담당계에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도시재생관련해서 각 구·군하고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각 구·군에서 공모사업이나 다 들어왔죠?

예, 국토부에 공모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전 구에 다 해당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도 어차피 도시창조과에서 보면 도시디자인이나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이나 도시활성화사업을 하는데 앞으로 주문하고 싶은 것은 도시창조과에서 실질적으로 울산에 도시재생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결과에도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가 앞으로 울산에 새로운 도시재생사업을 해 가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창조과장님께서 특별히 울산시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거기에 대한 좋은 의견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도시창조국은 돈 쓰는 국이 아니라서 결산 할 것이 크게 없습니다. 다른 국에 비하면 규모는 큰데 돈의 규모는 10분의 1도 안 되니까 결산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허가 문제가 주로 다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결산보다는 오히려 민원 쪽에 질의가 더 많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성근 과장님도 신경을 써 주셔 야 되는 게 울발연에서 책자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주택조합에 대한 맹점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도 같이 연구를 해 봐 주시고 그다음에 최필선 과장님은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남구하고 중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한 건물에 20m 이상 도로에 정비구역인가해서 건물을 짓는데 미술그리듯이 3개 이상의 색깔을 내는 그런 조례 비슷한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한 소재를 가지고 색깔이 다르면 괜찮은데 한쪽은 돌을 붙이고 한쪽은 판넬을 붙이고 한쪽은 나무를 붙여놓으면 소재의 내구연한이 다 다릅니다. 나무는 빨리 썩어버리고 돌은 50년 가는데 나무는 10년밖에 안 가면 그 나무 부분만 수리하기 위하여 다 설치해야 되는 그런 맹점보다는 불합리한 게 있는데 재료는 같이 해서 색깔을 구분한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유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구에서는 조례를 만들어놓으니까 건축심의 전에 창조과처럼 위원회가 주로 미술을 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건축을 한 사람이 아니고 건축사협회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미술전공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건축물에다가 자꾸 색칠을 하려고 덤비는 겁니다. 건축물이라면 선진국에 가면 건축을 한번 지으면 오래가는 대회를 하는데 우리는 빨리 허물어지는 대회를 하는지 자꾸 미술을 그리려하는 맹점이 있다. 한번 같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은 도시경관위원회를 저희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그런 사항들을 위원회를 통해서 해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해소보다는 구에서 조례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자기네들 같이 건축과장님도 조금은 해당이 되실 것 같은데 같이 연구를 해 봐주십사 부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혁신도시 이진동 사무관 수고하시는데 그렇잖아도 지금, 오늘 이진동 사무관님 안 오셨어요?

지금 몸이 안 좋아서.

혁신도시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상업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염포로다, 무거로다 하면 한 로가 염포로다 하면 반구동사거리에서 염포까지거든요. 염포로 15-1이다면 대구에서 사람이 찾아오면 반구사거리에서 염포 끝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게 염포로입니다.

아닙니다. 염포 그렇게 보시지 말고 염포로 15-1 같으면.

그러니까 염포로 라는 것을 울산사람은 염포로 15-1이면 반구동이고 15-2이면 명촌이고 양정이고 다 나오는데 처음 울산을 찾는 사람들이 염포로라 해서 찾아가려면 염포 쪽을 먼저 가야되는 지 택시기사한테 물으면, 반구동에서 택시타고 내려야되는지 KTX 역에 내렸을 때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연구해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염포로라고 15-1 뒤에는 동표시를 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지금 동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없잖아요.

있습니다. 괄호해서 법정동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해도 우체부들은 잘 찾아가지만 KTX 역에 내려서 택시기사한테 물어보면 모르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전지역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사 부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05호 도시창조국 소관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창조국장 김동훈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도시창조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가져 주신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동훈 도시창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충래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조충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변식룡 위원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식룡 위원님.

본 조례는 시기적절하게 조례 개정을 잘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우려하고 있는 기획부동산 이런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반박이 없이 하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반박할 이유는 없습니다.

없죠?

예.

시기적절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식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본 조례안 부분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처 공감을 형성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과 신구대조표 15페이지에 용적률의 완화 및 강화기준에 있어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제1호 연번 3부터 5까지의 일반주거지역 위치한 시장일 경우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되어 있는 데요. 기존 조례에 보면 “연번 6의 준주거지역은 600퍼센트 이하로 한다.”는 부분이 삭제가 되었다 말입니다.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가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 조례에 보면 600퍼센트까지 조례 개정이 되어 있었는데 상위법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의해서 400에서 500퍼센트까지 제한을 둬놓았습니다. 우리 시가 앞에 조례가 너무 완화되어 있는 부분을 일정부분 우리가 상위법에 맞춰서 나가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 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조례가 바뀌면 기존 시행되고 있거나 구·군에 이런 부분이 확인된 부분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구·군에도 이 관련 조례 협의를 다 거쳤는데 구·군에서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다 받았습니다.

뭔가 절차상에서 보면 우리가 조례를 제·개정하는 시기에 따라서 이 부분이 접수가 되어있거나 이런 부분이 없죠?

예, 그런 부분은 아직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600퍼센트를 예전에는 좀 했는데 지금은 500퍼센트 이하로 다 규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위법 지침에 내려오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상위법이 예전부터 그렇게 있은 부분이네요. 아니면 예전에 상위법에600퍼센트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예전에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상위법이 400에서 500으로 상위법 개정되니까 저희들 600퍼센트 완화되어 있는 부분을 일정부분 규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에 따라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로 조정한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 상위법에는 600퍼센트가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 시에만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다 보니까 향후에 상위법과뭔가 매치가 안 되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다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구·군과 좀 제대로 협의를 해서 이런 부분은 유예기간을 두거나 그런 부분은 없죠?

예, 없습니다.

당장 개정이 되어야 될 그런 부분이죠?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일단 구·군하고 잘 협의를 하고, 구·군에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면 구·군에 통보 하면.

통보하면 구·군에도 600퍼센트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구·군은 없고 시 조례가 되면 구·군으로 통보할 내용입니다.

시 조례만 가지고 움직여진다. 알겠습니다.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 조례는 최금석 주사하고 계장님하고 설명을 잘 하러 다닙디다. 도시창조국에 특히 좋은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이해시키는 부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이번에 이 조례가 우리가 지침을 시에서 내려줌으로써 구·군이 우리를 따르도록 해야지 의논할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들 것을 참고를 해야지. 그런 내용은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가 구·군에 군림하자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구·군보다는 시에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표는 우리 시에서 세워주는 게 맞다. 그다음에 그분들이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 울주군 지역에는 산악이 많으니까 산에 대한 것이 나올 수 있고 또 동구나 북구는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에 대한 것 특성이 있는 것은 따로 지침을 자기네들끼리 정하지만 그렇지 않고 기획부동산 등등은 다 해당되니까 이것은 잘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시디자인 부분에 대한 것도 국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알아보라고 했지만 사실 그런 부분도 우리 시가 전체에 구조를 맞게 지도를 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제가 세 번쯤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선례가 되지 않겠나 이게 좋은 구·군의 지침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9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