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길 의원 발언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형조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송병길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201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문화예술과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 예산현액은 170억 5174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9억 3396만 원, 수납액은 149억 3395만 원입니다. 91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 세입예산현액이 118억 3116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1억 5579만 원으로 미수납액 7억 879만 원 중 7억 596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고 283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은 문수컨벤션웨딩홀 변상금 6억 7215만 원, 현대축구단 입장료수입 2794만 원, 기타 입주단체 공공요금 및 시설 대관료 등 587만 원으로 현재 전액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결손처분 283만 원은 2009년 문수축구경기장 사무실 임대료 체납분으로 재산 조회 결과 무재산으로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93페이지 관광진흥과 세입예산현액은 32억 9804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33억 1526만 원이며 미수납액 5368만 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출예산현액은 402억 7059만 원으로 이월액은 136억 759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07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세출예산 95억 3584만 원 중 시립미술관 부지 재검토에 따라 86억 3745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71만 원입니다. 하단부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사업 세출예산 60억 원 중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49억 9271만 원은 이월하였습니다. 424페이지 하단부 울산의 정신 및 인물기념사업 민간경상보조금 137만 원은 울산의 충의정신 교육 교재 제작비 집행잔액이며 425페이지 중단부 전통 및 현대문화시설 운영 시설비 1117만 원은 충의사 석축 등 보수정비 집행잔액입니다. 426페이지 중단부 지역문화예술활성화 및 문화예술단체육성지원 연구용역비 3500만 원은 2015년 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용역사업 완료 시기 미도래로 전액 명시이월 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잔액 1187만 원은 찾아가는 연주회 등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 집행잔액입니다. 427페이지 상단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17만 원은 울산e스포츠대회 행사용역비 집행잔액이며 하단부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집행잔액108만 원은 평가위원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430페이지 중단부 반구대암각화 보존사업 세출예산 4억 9511만 원 중 가변형 임시물막이 실시설계 용역사업 설계변경에 따라 집행잔액 1824만 원 발생하였으며 하단부 태화루운영 및 관리 집행잔액 4714만 원은 공공운영비 2820만 원, 행사운영비 690만 원과 기타 집행잔액 1204만 원입니다. 431페이지 중단부 문화재복원정비사업 세출예산현액은 관문성 기초조사 연구용역비 108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문화재돌봄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1220만 원, 기타 집행잔액 993만 원 등입니다. 434페이지 중단부 예수금원리금 상환 363만 원은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및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사업의 지역개발기금예수금 이자상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출예산현액은 445억 5662만 원으로 이월액은 397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 971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437페이지 상단부 엘리트 체육행사 개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16만 원은 축구대회, 바둑대회, 야구대회 등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 전국 및 국제대회 유치 자치단체경상보조 633만 원은 국제 해양스포츠대회 집행잔액입니다. 439페이지 상단부 민간경상보조 300만 원은 생활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비 집행잔액입니다. 440페이지 하단부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의 명시이월비 3973만 원은 울산체육공원 2차부지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 1억 2318만 원은 울산체육공원 2차부지 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비 잔액 1057만 원과 동천체육관 가변 관람석 교체공사 집행잔액 1억 1261만 원 등입니다. 441페이지 중단부 제2실내종합체육관 건립사업 420만 원은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집행잔액이며 하단부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은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물 관리 예산으로서 총 200억 6457만 원 중 196억 3554만 원을 집행하고 종합운동장, 동천․종하체육관, 문수축구경기장 등의 각종 경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총 4억 2903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현액은 113억 8493만 원으로 이월액은 8억 7438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9063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444페이지 중단부 관광산업 활성화 집행잔액 8468만 원은 강동산하지구 공영주차장 관리, 강동권 투자유치 홍보관 운영, 강동권 개발사업 투자유치 전략수립 용역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45페이지 중단부 명시이월 1억 1400만 원은 제6차 울산권 관광개발계획 연구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영남알프스 마운틴 탑 사업은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영남알프스 방문객 형태분석·관광자원 및 사업체 전수조사, GIS기반 통합관광안내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비 6억 1038만 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7947만 원입니다. 446페이지 중단부 명시이월 1억 5000만 원은 2015년 2회 추경에 확보하여 해파랑길 걷기 축제 사업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습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사업에서 일반운영비 439만 원은 울산공항 관광안내소 임차료 동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4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집행잔액 3928만 원은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과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울산 시티투어 지원 일반운영비 166만 원은 시티투어 운영비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공사공단자본전출금 8000만 원은 시티투어 오픈탑 2층버스 구입 및 운영에 따라 집행잔액입니다. 448페이지 관광마케팅 강화사업 집행잔액 8735만 원은 옹기마을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울산관광 홈페이지 개편 용역비 집행잔액이며 하단부 국내·외 관광설명회 및 홍보관 운영사업 일반운영비 819만 원은 지난해 메르스 여파로 세계관광박람회 홍보관 운영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449페이지 하단부 울산 관광 홍보 및 교류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금 잔액 2144만 원은 국내·외 여행업계 언론사 초청 팸투어 집행잔액입니다. 450페이지 상단부 행사운영비 3078만 원은 2015 UNWTO 산악관광회의 개최 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잔액이며 하단부 관광교류 협력체계 구축사업 1183만 원은 동아시아 경제교류 추진기구 회의와 제10회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관광부회의 관련 집행잔액입니다. 629페이지 예비비지출 사항으로 엘리트 체육행사 개최 지원 관련 소송패소판결금 지급을 위해서 1억 144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문화체육관광국 (별첨에 실음)

먼저 문화예술과장님께, 결산서 430쪽에 있는 반구대암각화 보존사업에 대해서 먼저 질의코자 합니다. 얼마 전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도 방문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설계용역 집행잔액이 1800만 원 정도 남은 것으로 돼 있는데 예산액이 4억 4000만 원으로 당초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그죠?

예.

이거 지금 언론에서도 가변형 임시물막이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예산낭비 보도가 된 바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현장방문 때 일부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지금 계획이라고 할까 입장, 울산시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사실 2000년도부터 반구대암각화에 대한 보존 방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물막이댐이라고 할까 투명막 설치 여러 가지 보존방안이 많이 제시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현재 물막이댐 제안이 들어와서 국무조정실에서 이 안이, 그 당시에 기술검증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해서 이 기술이 적합하다고 해서 정부와 울산시와 국무조정실에서 같이 MOU를 체결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실험절차를 거처서 세 차례에 걸쳐서 실험을 하였으나 실내실험은 성공을 했는데 투명막 관련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실패를 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이고,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보존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고, 아마 이번 이 기술이 세계 최초로 하는 그런 기술이라서 실험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았습니다. 오늘 기술검증평가단 회의를 문화재청에서 2시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님하고 현장에 갔습니다만 이 기술검증평가단의 검토보고서가 6월 중에 아마 문화재위원회에 회부될 겁니다. 회부 되면 문화재위원님들이 거기에서 판단해서 이 사업을 계속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판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판단에 의해서 저희 울산시 입장에서는 그동안 계속 주장해 온 생태제방, 문화재를 보호하면서도 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생태제방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다양한 각도로 연구도 하고 있고 문화재청에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수위조절을 지금 많이 강조를 아직 하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울산시 입장에서는 물 문제도 해결하고 반구대암각화도 보존하는 방안, 투 트랙 작전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가변형물막이 사업에 전체적인 예산은 얼마 들어갔죠?

전체적으로는 104억 원입니다. 지금 현재 투입된 것은 25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액 4억 4000만 원 잡은 것은 문화재청, 국비가 얼마 내려오고 시비가 얼마 편성이 되었죠?

7대3 비율로 해서.

울산시에서도 이게 지금 4억 4000만 원만이 아니죠? 이 예산 들어간 것이? 시 예산이 7대3 비율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지금 4억 4000만 원 잡힌 것은 전체가 아니죠?

현재 4억 4000만 원은 2014년도에 이월된 그런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돼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가변형물막이 설치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이월됐습니다.

이월된.

2014년도 이월된 예산입니다.

이월되어서 집행된, 거기에서 18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거네요?

그것은 물막이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용역계약을 할 때 계약의 차액 감액분입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감액분입니다.

암각화가 이제 더 이상 훼손되어서도 안 되겠고, 훌륭한 문화유산으로 남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 시에서 각별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것은 저를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대책이 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논의되어 오고는 있습니다만 특별히 방안이 도출 되어지는 것은 잘 안 보여지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고, 또 울산시 맑은물 보급과도 관계가 있다 보니까 해결책이 빨리 찾아지지 못하는 이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울산시도 빨리 문화재청은 물론이고 관련기관들과 협의해서 해결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우리 울산시의 힘으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청 등 중앙부처하고 긴밀하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오늘도 2시에 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예, 오늘 2시는 문화재청에서 기술검증단평가단 회의고요. 이제까지 실험한 것에 대해서 결과를 전문가들이 보고서를 작성해서 문화재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거기에서 그 보고서에 의해 가지고 문화재위원들이 계속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내일도 여러 가지 물 문제라든지 이런 관계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내일 국조실에 출장을 가게 돼 있습니다. 다방면으로 저희들이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울산시의 의견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쯤 되어서 방향제시가 된다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예, 지금 현재로서는 딱 시기를 못 박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어떻든 이 임시물막이 실험이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다른 대안이,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대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이 투여되어서 결과가 안 좋게 나오다보니까 언론은 물론이고 우리 시민들 혈세가 투입되다보니까 다 안타까워하고 있는 현실인데 좋은 결과가 발생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과장님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결산서 441쪽, 이것도 용역비인데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 용역비에서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발생을 했어요. 처음에 9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잔액이 남은 것인가요? 체육공원 2차부지 종합개발계획 타당성조사 용역 추진상황하고 향후계획을 체육지원과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7-01하고 관련된 것인데 용역비 1000만 원 남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추진상황, 향후계획 이것을 좀 말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체육공원은 현재 지금 대외비 공개적으로 개발을 하겠다 한다 이런 것이 나가면 굉장히 그런데요. 일단 질의하셨으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이 완료 시점이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발을 염두에 두고 일단 기본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지금 완료가 돼 있지 않고 8월 4일에 최종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용역업체는 선정이 되어서?

기본계획만 용역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계획요?

예. 이 체육부지 2차 잔여부지를 계속 개발을 해서 체육부지로 쓸 것인지 아니면 그린벨트로 놔 둘 것인지 그것을 지금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개발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중인데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나요?

그것은 입찰잔액입니다.

순수하게 입찰잔액입니다.

그러면 현재도 진행 중이네요?

진행 중입니다. 그것은 순수한 입찰잔액이고 명시이월을 올해 계약을 확정된 금액에서 입찰 9000만 원에서 3970만 원은 올해 납품이 들어오면 지출 되어야 되고 남아있는 불용액이 1056만 6000원은 완전한 순수하게 집행잔액입니다.

이게 종합계획이 내실도 있고 지금 실현가능성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기본계획수립용역이 나가는 것입니다. 남아 있는 잔여부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시설을 입지를 해서 해야 가장 문수체육공원이 완벽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울산이 장기적으로 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떤 시설 등이 들어가야 이 체육공원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결과물은 언제 정도 나옵니까?

8월 4일에 최종 연구결과가 나옵니다.

얼마 남지는 않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체계적인 수립을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올 때 정도 되면 우리한테 보고서가 오나요? 어떤 식으로 추진된다, 계획이 이렇게 성립됐다.

용역보고서가 최종 저희들한테 납품되면 저희들 절차에 따라 가지고 이런 저런 것을 거칠 것입니다. 우선 시의회에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요. 내부적으로 이 계획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용역보고서대로 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부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관련된 절차는 하나하나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8월 4일 이후에 그때 다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내실 있고 실현가능성 있는 그런 용역결과가 도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문수체육공원이 잔여부지는 1차 부지에서 많이 먹은 그런 형태가 되어가지고 남아 있는 토지 모양이 제대로 체육시설을 입지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땅은 아닙니다. 평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골이 많이 져 있고 그다음에 산림훼손이 불가한 1등급, 2등급 토지가 거의 대부분 80% 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많이 아쉬워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결과는 8월 4일 이후에 의회에 제대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각 부서별 실·국의 예산결산서를 보면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 가장 예산관리를 제일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과목별 잔액 20% 이상 그다음에 경상예산 300만 원 이상, 사업예산 5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을 가지고 건수로 분석해 놓은 것 있죠? 거기에 보면 체육지원과가 7건, 관광진흥과가 28건이나 되거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과가 10건 정도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문화체육관광국이 962억 원 중에 803억 원 정도를 집행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으로 보면 그래도 많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그래도 이월금액으로 보면, 물론 우리가 계속사업비는 어쩔 수 없이 이월해야 되겠지만 그다음에 명시이월 된 금액들을 보면 55억 원 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결과적으로 ’15년도 당해연도에 예산편성을 안 해도 될 것을 성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대부분 보면 미도래로 인한 이월이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편성 할 때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이게 ’16년도에 예산편성을 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55억 원에 명시이월된 것을 다른 불요불급한 데 투입을 해도 충분하게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15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15년도에 꼭 해야 된다 라고 해서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잠깐만요. 문체국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체육지원과 같으면 총예산이 445억 원에 저희들 5억 9700만 원 정도만 불용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1% 약간 넘는데 이 정도 같으면 행정, 예산을 수립할 때 보통 보면 견적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실시설계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 같으면 아마 칭찬 받아야 될 이런 형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용잔액이 1%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전체적으로 불용액은 문체국이 1.3% 밖에 안 됩니다만 그게 전체적으로 많지는 않은데 이게 결과적으로 명시이월도, 왜냐하면 당해연도에 또 다른 데, 그게 그해 꼭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데 편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되었든 간에 문체국에서는 그것을 1순위로 해서 그 해에 해야 된다 라고 해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면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에서만 11.7%의 불용률이 안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죠?

위원님, 이 전체적으로 볼 때 문화체육관광국 이 사업들이 대부분 공모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예산이 중앙정부로부터 책정이 되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기간이 미도래가 되고 불가피하게 이월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늘어나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체국의 사업들이 정확하게 우리가 계획이 딱 설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진흥과 사업들도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다들 해야 될 사업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강동산하지구의 공영주차장을 하겠다. 필요한 사업은 맞는데 타이밍을 언제할 것인지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문체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판단기준이 예를 들어서 올해 정도 해도 될 것을 작년에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불용액이, 결과적으로 안 되니까 이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효율적 관리가 지금 필요할 때다, 사실 문체국 자체가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민원도 발생하고 해서 빨리 진행할 수 없다는 자체는 이해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 좀 효율적이고 실리적인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좀 더 나름대로의 현황을 잘 파악·분석해 가지고 올해 이 정도 금액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내년에 하자 이렇게 한다든가, 왜냐하면 어떻든 간에 지금 경기가 침체가 돼 있으니까 울산시도 그렇게 재정적으로 녹록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불용액들이 발생하면 반드시, 하다못해 2회 추경에서라도 버릴 것은 과감하게 감액을 하자, 그리고 사실 당초에 다시 편성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분만큼은 굳이 이월을 시켜가면서까지 있을 필요가 있을 것이냐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신경을 더욱 쓰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공모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국비가 같이 수반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2회 추경이라든지 결산추경 때 반영이 되다 보니까 연도가 이월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용역이라고 하는 것이 용역을 2개 년도에 걸쳐 가지고 용역이 이루어지는 이런 불가피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다 못해 전체적으로 그렇고 특히 관광진흥과 사업들은 전부다 아주 어려운 사업은 맞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경제적인 흐름도 봐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2회 추경에서는 일정 부분은 우리가 감액할 것은 감액하고 꼭 이것은 명시이월 시켜서 초에 사업을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은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우리가 예산운영에 있어서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보면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첨부자료 566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11억 3100만 원을 조성해서 10억 6100만 원을 사용하고 7000만 원이 기금으로 증가되었는데, 지금 보면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가 있죠? 제32조를 꼭 얘기를 안 해도 그런데, 어떻든 간에 그 조례에 의해서 일정한 금액은 우리가 지금 계속 기금을 비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적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거의 보면 이자만 적립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다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어떻게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관리하겠다든가 대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기금은 국가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조례에도 20%를 적립 계정으로 적립하게 돼 있으나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2017년 1월 1일자로 문화재단이 출범을 합니다. 그러면 기금이 전부다 문화재단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넘어가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다양한 준비 계획을 해서 기금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데 올해 적립을 못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올해 문화재단조례 제정 7월이 되면 의회에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되고 그 조례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기금도 앞으로 어떻게 더 확보를 할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저희들이 없다 해서 당장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관리를 제대로 안 해 온 것은 사실이고 현재 탓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어떻든 간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조례에 돼 있는 이상 20% 적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결산서 432페이지요. 관문성 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 중에 1080만 원이 명시이월 됐거든요. 그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문성 용역은 지금 1, 2차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1차는 지난해 10월 1일에 발주를 해서 올해 2월 28일까지 1차인데, 잘 아시다시피 관문성이 경주와 울산시와 연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와 울산시가 공동수행사업으로 업무협의도 해야 되고 연구용역관계 제반사항 관계를 협의하는 기간에서 좀 시간이 걸렸고요. 그게 1차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이고요. 2차는 지금 저희들이 11억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금 2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만간에 용역보고회가 개최됩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6월 말이면 2차?

2차 결과보고서가 나옵니다. 5월 27일에 보고회가 이루어지는데 위원님들 초청해서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주하고 12점 몇 키로인가 그렇죠?

12km입니다.

아무튼 협업을 잘 해 가지고 발전될 수 있도록, 관광자원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지만 관문성은 울산시와 경주시 간에 연계된, 그리고 저희들이 또 앞으로 관광자원화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도 경주시와 울산시 협업 사업으로 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앞으로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해서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결산서 444페이지 보시면요. 강동권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투자유치와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게 예산액이 5000만 원에서 집행잔액이 30% 넘게 남았거든요. 아니 30%만 지출이 되었네요? 1500만원이 지출이 되었으니까.

예. 이것은 저희들 강동권 홍보를 위해서 매년 국내·외 한 번씩 홍보설명회를 갑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홍콩에서 하는 미핌이라고 여기에 관광홍보를 나가면서 관광공사하고 공동으로 마케팅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전액 저희들이 부담을 해서 참가를 하는데 관공서가 가니까 홍보관 임대하는 분담금을 1000만 원 절감을 했고, 그다음에 홍보물 1500만 원, 투자자 초청비용 이렇게 해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고 운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공사하고 같이하면서…….

예, 이게 작년 12월 1일, 2일에 홍보설명회를 했기 때문에 반납하거나 결산할 시간적, 결산 추경에 불용으로 처리할 기회가 없어서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강동 리조트 공사도 재개가 되고 해야 되는데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오늘 오후에 여러 가지 롯데하고 연락도 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조금 자기들이 기존 리조트 공사를 한 것에 대한 구조검토, 구조가 지금 중단을 해놨기 때문에 다시 구조 공사를 해도 안전이 보장이 되는지 이런 검토와 그다음에 설계를 급하게 좀 해서 그 설계에 대한 보강 때문에 지금 서울에 있는 설계팀이나 본사 팀은 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 간에 저희들도 독촉을 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민간투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시티투어 지원에 보면 집행잔액이 8000만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티투어 운영비 작년에 버스를 2대 사고 19억 원 정도 지원되고 그 중에 버스 구입비는 12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 운영비가 7억 원 정도 됐는데 작년에 버스가 7월에 들어오려고 하다가 버스가 유로에서 하는 배출가스기준이 강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버스납품이 지연되었습니다. 33일에 5800만 원 정도 연체료를 우리가 부과를 했거든요. 그것을 하니까, 그것을 원래 세입을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조달청에 하니까 계약금을 버스 구입비에서 5800만 원을 적게 지급하도록 이렇게 처리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5800만 원을 적게 주니까 당초 교부한 운영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영비 남은 것은 1200만 원 정도, 버스가 7월부터 운영하게 되었는데 10월에 탑승식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연 된 기간만큼 운영비가 1200만 원 남았고 나머지 5800만 원은 버스 납품을 늦게 한 지연된 지연금을 우리가, 우리는 원칙은 세입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체계가 조달청에는 버스 구입비에서 버스 대금에서 삭감을 하고 지출하는 바람에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 작년에 운영비 7억 원을 지원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연간 운영비 지원금액이 책정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결산을 보고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연도별 계획은 수립 돼 있습니다. 다 돼 있어 가지고 해마다 해서 이게 자체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가 지원 안 해도 운영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활성화 되면서 운영비를 줄여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타 시·도에서도 시티투어가 흑자를 내는 곳은 거의 없죠?

흑자를 내는 데는 서울이나 부산 정도는 흑자가 나고 이게 경영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아무튼 잘 하시고 계시겠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사업이 아니니까 기본적인 지원은 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래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들도 저번에 현장 가면서 한번 탑승을 잠깐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떤 인센티브를 강구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결손이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운영비 시비 보조를 차츰 줄여갈 수 있도록 저희들 계획도 수립해 놓고 대책도 강구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작년 10월 30일부터 2층 오픈탑버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울산 시민들 인식이나 이런 것이 아주,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6월 연휴에 한번 보니까 순환형 버스에 210명이 이틀 동안 탔더라고요. 그래서 차츰 늘어나고 있고 시티투어가 울산에도 오픈탑버스를 타면 울산 관광을 한 눈에 볼 수 있다는 인식이 많이 홍보되고 있어 가지고 앞으로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종사하시는 분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 423페이지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에 대해서, 2015년도시립미술관 건립 예산 중에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했듯이 86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미술관은 저희들 2020년 준공목표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 준비를 해 왔는데 그동안 울산초등학교 부지에 문화재가 발굴돼서 지난해 7월 6일에 문화재청으로부터 보호조치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그 사업비에 대해서 문화재 집행잔액이라든가 설계용역비라든지 공원조성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관계의 집행잔액에 의한 이월액입니다.

그러면 현재 미술관은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부지선정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 시 입장에서는 북정공원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어떻든 최적의 방안을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법적 검토라든가 제반사항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부지 선정에 대해서 확정이 안 돼 있는 거네요?

예.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우리 시에서 당초 계획한 중구 구 도심지로, 원 도심지로 정한 만큼 저는 작지만 정말 전통과 예술이 또 그런 것이 어우러진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부지 선정에 대한 논란이종식되고 원안대로 추진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47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상금 3억 7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3억 4200만 원을 집행하고 28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억 7000만 원 활동비 중에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 1일 5만 원 정도 지급되고 나머지 근무복을 맞춰 준 게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3억 5000만 원과 근무복 2000만 원 그렇게 해서 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5월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팸투어나 단체관광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운행 횟수가 문화관광해설사가 2014년도는 횟수로 치면 6504회 해설을 하셨는데 2015년도에는 5651회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메르스 8월부터 해서 10월까지 여파가 있었거든요. 약 851회가 활동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활동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무복에서 줄어든 것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관광해설사도 있고 문화해설사도 있는데 문화예술과장님, 같이 좀 경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해설사 분들에게 별도로 돈을 좀 들여서 친절교육 이런 것도 좀 합니까?

예, 매년 40시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씩 그분들 만나고 또 관광지든 문화해설사들이 있는 곳에 가면 상당히 경직 돼 있다, 원래 그분들이 나이도 있고 또 직업 자체도 예전에 출신 성분이라고 해야 됩니까? 출신을 따져보면 공무원 하신 분들도 있고 교사직을 하시다 나온 분들도 있고 그런데 좀 고루합니다. 그래서 친절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분들을 두는 첫 번째 목적이 외부인들로 해서 정말 우리 시를 알리는, 홍보하는 대사인데 첫 번째가 성격자체가 웃고 활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가 안 돼 버리니까 아무리 설명 잘 하고 해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다고 하는데 1년에 3번이든 5번이든 간에 친절교육, 이것을 좀 시켰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매년 해설사 분들은 40시간의 보수교육을 시킵니다. 매년 해마다 시키는데, 물론 친절교육부터 각종 교육도 시키고 각종 테스트, 시험도 치고…….

시험보다는…….

그렇게 하는데 친절교육도 시키고 있는데 더 강화하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그분들 같이 한 번 지내보시면 웃지도 않고요. 남한테 다가가서 설명하지도 잘 안 해요. 뻘쭘하게 체면 차린다고 있고, 이게요. 딱 보고 ‘저 사람 관광객이구나.’ 이러면 자기가 다가가서, 저도 다른 도시에 가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상당히 인상이 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교육을 좀 강화시켰으면 합니다.

그렇게 비춰진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 교육 때…….

대부분 다 그렇더라고요.

그런 분야에 교육시간을 더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아까 울산시티투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운영시간대가 어떻게 되죠?

시티투어는 9시 30분부터 5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야간에 운행할 계획은 없습니까?

야간에는 금년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7월, 8월 두 달 동안 시범적으로 매주 주말에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7월, 8월에 운영을 해 보고 반응이 괜찮으면 하시겠다고요?

예, 내년에 사업을, 그리고 시티투어 활성화를 위해서도 나중에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명사로서 탑승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박물관장이나 양명학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모시고 또 테마형으로 명사와 같이 하는 탐방을 하면, 39명이 정원이거든요. 그런 버스를 명사와 같이 하면 계속 풀로 타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야간도 하고 명사와 같이 하는 시티투어도 매월 1회씩 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청해 주십시오.

예, 계획을 세워서 초청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해 보신다고 그러니까 좋은데 어쨌든 다른 많은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서 난 그 내용은 그러면 뭡니까? 왜 노선에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안 와 가지고 타지를 못했다. 그런데 언론에 보면 그래서 기자도 가서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차가 안 왔다 라고 났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언론에 난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코스가 태화강 전원아파트 앞에 코스가 있거든요. 코스를 넣었는데 명정천을 돌아가야 되거든요. 명정천을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차가 대 있으면 버스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접촉사고도 조금 있었고 그 관계는 시티투어 하시다 퇴직하신 기사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언론에 제보도 하고 했는데 그 시티투어 노선을 조정을 좀 했습니다. 거기에 안 들어가는 노선을 동강병원 쪽으로 옮겨서 약간 좀 걸어가실 수 있도록 조정하고, 또 당초에는 9시부터 해서 1시간 간격으로 돌리고 이렇게 하니까 기사분들이 밥 먹을 시간도 안 난다. 돌고 나면, 실제 저희들이 타 보니까 시간이 거의 없더라고요. 돌아서면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환경이 좀 어렵고, 그러니까 보수는 적은데다가 기사들 이직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 했고, 그때에 계시던 기사분들이, 저희들한테 국민신문고에도 많이 올립니다. 올려서 하나하나 해 주시고 해서 그게 기사화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언론 보도가 일부 사실인 것도 있는데 그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덜 돼 있다 이런 부분도, 운전도 서툴다 하고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기사들 오시면 탑승을 시켜가지고 현장배치를 하기 전에 워밍업을 시키고 같이 기사 두 분이 타 가지고 운영을 하고 리허설을 해 보고 현장에 배치를 해 보거든요. 그런 부분 보강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는 언론이 사실도 있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간에 관리를 우리가, 한 사람이 있더라도 예정된 코스 시간에는 가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언론을 그대로 곧이곧대로 믿는다기보다도 어떻게 됐든 간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 기사분들도 우리가 보통 기사 채용을 하게 되면 경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볼 것 아닙니까?

물론 대형면허 5년 이상…….

몇 년 이상 그렇게 하신 것을 볼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언론을,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시민들이 그런 언론을 접하게 되면 정말로 어떤 자격이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겠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티투어는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 부분에 소홀함이 없도록, 또 언론으로부터 그런 얘기도 안 듣도록 많은 관심도 가져주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직원분들이 나가든지 타보면서 리체크 해 가지고 뭔가 모르게 시민들이, 특히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더 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조금만 잘못 하면 다른 데 가면 ‘울산 가니까 영 그렇더라.’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안 들리도록 좀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울산발전연구원에위탁해서 연초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오시는 분은 100시간 이수, 현장까지 해서 100시간 이수, 기존에, 연도별로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기존에 해설사 분은 40시간을 연초에, 친절교육부터 해 가지고 전부 울산의 관광 전체에 대한 40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교육기관으로, 그래서 울발연에 민간위탁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교육은 저도 가서 교육할 때마다 특강을 1시간 반 정도 하거든요. 하면 친절부터 해서 우리 울산 전체 앞으로 관광발전이나 정책에 대해서 하는데 아주 교육 받는 열의나 이런 것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성룡 위원님께서 불친절한 것을 느끼신 것 같은데 다들 현장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현재 마흔다섯 분인데 올해 뽑아서 오십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형조입니다. 의안번호 제313호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창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금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울산시청자미디어센터가 작년 7월에 기공식을 거쳐서 지금까지 건립 중에 있는데 몇 %정도?

지금 45% 정도.

보니까 10월 12일 준공예정 해 놨네요?

예.

주요사업에 보면 미디어에 관한 교육·체험 및 홍보가 주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미디어센터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기능이라고 할까 또는 역할 이런 것 좀 간략하게 더 들을 수 있을까요?

울산은 타 지역에 비해서 방송매체 미디어 쪽에 시스템구조 기반이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취임하시자마자 계속 공약사업으로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미디어 쪽에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할 수 있게끔 미디어센터교육이 필요하다 해서 했는데 이게 방송체험을 직접 여기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각종 방송장비를 대여해서 자기가 직접 촬영합니다. 촬영해서 TV에 직접 방송시스템을 운영도 해보는 다양한 시스템이 갖춰진 그런 미디어센터입니다.

처음에는 운영비로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을 지금 출연금으로 변경을 해서, 처음에 이것을 자세하게 내막을 몰랐었나요?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가요?

자세한 걸 모른게 아니고 당초에는 미디어재단이 출범을 했습니다. 미디어재단이 출범해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미디어재단이 있습니다. 미디어재단에서 출연금으로 편성하지 말고 전출금으로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뒤에 출연금으로 과목을 바꿔야, 위에서도 시달이 되어서 이렇게 바꿔나가는 겁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저희들이 예산을 주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 예산편성하고 나서 작년말에 미디어재단이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재단에 출연하는 걸로 과목을 변경하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시민들이 미디어센터가 개관된다는 것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보면 홍보도 좀 하게 되어 있고, 그죠? 미디어에 관한…….

개관이 11월이니까 그때되면 준공식도 하면 홍보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개관되기 전에 시민들에게 홍보를 통해서 미디어센터가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한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시민들에게 시청자 권익향상을 위한 기관으로서 될 수 있도록 미리 홍보를 해 나가야, 한 4개월 남았는데.

인력채용이 6월에 공고가 되면 7월말 되면 인력이 채용이 됩니다. 채용되고 저희들 시에서도 시 사무관 1명과 6급이 파견이 됩니다. 파견되면 본격적으로 미디어센터 개관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양한 홍보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실 때 부산이나 타 지역에 가서 교육도…….

예, 부산시에 있는 미디어센터에 가서 여러 가지 장비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운영관계 제반사항을 거기서 11월 개관 이전에 계속 현장실습해서 11월말이나 12월초에 개관 시에는 차질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개팀 정원 13명 인원이 되어 있네요?

예.

2개팀 어떤 팀 어떤 팀으로 분류가 됩니까?

센터장이 있고요. 센터장 산하에 운영팀이 있습니다. 시청자사업팀이 있습니다. 운영팀은 말 그대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예산관리, 총무, 시설 장비관리 쪽으로 하고 운영은 시민들 상대로 미디어센터 교육위주로 하고 방송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운영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이라든가 다양한 공모사업, 유관기관연계 특별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인건비는 파견되어서 할 때도 정상적인 인건비는 지출이 되어야죠? 채용이 되어 가지고 부산미디어센터로 보낼 때.

운영비에 다 포함해서 6대4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디어센터에서 60%하고 저희들이 40% 부담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금액 235억 원도 운영비 6개월 분 40% 운영비에 해당됩니다.

아무쪼록 4개월 남았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계획이 있다 하니 사전에 시민들에게 미디어센터의 기능, 역할 이런 것도 홍보를 체계적으로 해서 널리 알려서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디어센터는 방송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해서 바뀌는 거죠? 당초에 우리가 경상적대행사업비로 편성했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송위원회에 운영비를 주면 방송위원회에서 미디어재단으로 주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센터라는 게 방송법이 저촉을 받음으로 인해서 방송위원회에 주는 걸 그냥 단순히 미디어센터로 출연금으로 해서 준다라고 그거나 그거나 저희들이 볼 때는 똑같은데 방송법에 따라야 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민간재단이 출범함으로 해 가지고 재단으로 출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미디어재단으로 출연금으로 내는 거죠?

예.

시청자미디어 재단으로는 법적 근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면 운영비로는 줄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가 보죠? 경상적사업대행비입니까?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는데 그것은 방송통신위원회로 줘야 되고 이것은 미디어재단으로 줘야 됩니다.

재단으로 줘야 되고?

예.

방송위원회로 주면 위원회는 국가 쪽에 줬다가 다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렵다, 그죠?

예.

10월에 개관하는 데는 일정상 큰 문제는 없겠죠. 보니까 진척이 느린 것 같은데.

개관은 10월이 아니고요. 10월 15일 정도 준공이 되면 건물이 준공이 됩니다.

건물만 10월에 준공되고?

예, 10월에 준공되면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11월동안 계속 운영을 해 보고 장비도 넣고 시운전기간이 있어서 충분히 해서 11월말이나 12월초에 개관하는데 그것은 차질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비도 방통위하고 6대4 지분으로 한다고 했습니까?

예.

조직인원에 보니까 2개 팀에 정원이 13명인데 이분들은 어디 소속이 되는 겁니까? 시에서도 파견이 되는 겁니까?

이분들 중에 시에서 2명이 파견되고 나머지 11명은 채용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출연금액이 출연되어 지는 게 매년 우리가 40% 해야 되는데 언제 예산을 출연해 주는 겁니까?

현재 2억 3500만 원이 올 6개월분이고요. 2016년도 하반기 6개월분.

금년도 6개월분, 채용이 언제 되는 데요?

채용은 6월에 채용 예정입니다.

6개월분인데 이게 운영비 사용금액에 따라서 정산을 해서 출연금이 이월이 되고 다음연도에 남으면 적게 출연을 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일단은 2016년도 6개월분 출연금이네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러면 12개월을 치면 여기에.

배 정도 됩니다.

배로 출연금이 편성되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조직 13명이 6월 되면 다 채용이 된다는 얘기네요?

예.

7월부터는 어쨌든 정상적으로 근무를 해 나가는 거예요?

준비요원으로 시 직원 두 명하고 미디어센터에서 인력발령을 냅니다. 본부에서 발령을 내면 신규직원만 다 올 수 없으니까 부산이나 다른 지역에 유경험자를 같이 발령을 내서 운영에 차질없도록 운영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난 34년간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보람된 일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고 특히 어려운 점이 많았는 데 많은 동료직원들 덕분에 이 자리까지 왔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동료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송병길 위원장님하고 행자위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과 업무에 대해서 정말로 좋은 보살핌과 지도도 많이 해 주셔서 미력한 제가 우리 직원들과 함께 문화예술과에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도 편달에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퇴직을 하면 울산의 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공직의 경험을 살려서 미력이나마 울산의 발전을 위해서 어디든지 보탤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저도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항상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 위원님들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