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기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2015년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복지여성국

복지여성국장 최석두입니다. 평소 저희 복지여성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다해주시고 우리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한동영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5회계연도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2015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454억 6158만 원이며 이중에 지출액은 6363억 8865만 원, 이월액은 72억 933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17억 7955만 원입니다. 355페이지 복지인구정책과는 예산현액이 3511억 74만 원이고 지출은 3426억 8863만 원, 이월액은 72억 448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6727만 원입니다. 결산액 제안설명은 100만 원 이상 위주로 주요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교육급여 예산 7억 6461만 원 중 8893만 원의 목변경 사유는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 시행됨에 따라 교육급여담당 중앙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변경됨에 따라 교육청으로 보조하기 위해 예산과목을 자치단체보조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변경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중간부분 자활지원사업 집행잔액 8626만 원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의 불용액으로 국비가 미교부되어 발생하였으며, 올해 교부됐습니다. 358페이지 상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집행잔액 9억 3377만 원도 국비가 미교부되어 발생하였습니다만 가사간병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그리고 뒤에 367페이지에 나오는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은 모두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서 3개 사업에 대한 국비 총 7억 3968만 원이 2015년 교부되지 않았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사고이월 처리하여 올해 교부함에 따라서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360페이지 하단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1741만 원은 국비 미교부로 발생된 불용액이며, 362페이지 상단 호국보훈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 과목의 집행잔액 750만 원은 지난해 6월 메르스 사태로 인해 6.25전쟁기념행사를 축소 시행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363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아동보육료 지원의 1248만 원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며,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초등학교 방과후 교실 활성화로 인해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자가 감소되어 발생하였습니다. 363페이지 하단과 364페이지 상단의 3200만 원 예산변경 건입니다. 어린이집 노후장비 및 교재구입비 지원 사업의 지급기준 변경으로 발생한 여유분 예산을, 교직원 증가로 인해 예산이 부족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로 세부사업간 예산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364페이지 하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의 이월액 8억 2000만 원은 동구 울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신축 중인 연구형 국공립어린이집 사업비로 사업시기 미도래되어 명시이월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1500만 원은 시간제 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 3개소 중 2개소가 국비 지원되고 1개소 국비가 미교부되어 발생하였으며, 이어서 보육교사 보수교육 집행잔액 1459만 원은 보육교사들이 주요활동이 소요되는 집합교육보다 온라인 교육을 선호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36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계속비사업이며 사업기간이 2017년 3월까지로 시설비가 64억 1483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상단의 난임부부 시술지원 60만 원은 체외인공수정시술 심의위원 수당이며, 시술비 과다라든지 부당청구 등을 심사하는 위원회 개최 사유가 미발생하여 전액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367페이지 하단의 산모신생아 도우미사업 지원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이며, 국비 미교부로 182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올해 복지부로부터 이월 지원되어 추경 편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368페이지 상단 출산장려지원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 과목의 1500만 원은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이며 장애인가정의 출산율 저하로 인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운영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953만 원은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구입 계약 건의 집행잔액이며, 민간경상사업보조 과목의 778만 원, 사회복지사업보조의 820만 원은 메르스 사태로 아동수련회 등 행사성 사업이 취소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370페이지 중간부분 내부거래지출 공사공단 경상전출금 640만 원은 현충탑 관리를 위탁한 시설공단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의 집행잔액이며, 371페이지 상단 예수금 이자상환 집행잔액 1018만 원은 통합관리기금의 제2장애인체육관 건립비 융자금 이자상환액이며, 이자율이 2.7%에서 1.6%로 하락되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373페이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예산현액은 2379억 1961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2376억 5625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633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374페이지 상단 노인일자리사업 집행잔액 485만 원은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집행잔액이며, 376페이지 하단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집행잔액 1억 3589만 원은 지난해 4월 개원한 성애양로원의 입소율 저조로 국비가 감액 교부되어 770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등급외자가 사망 및 퇴소로 감소되어 388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종사자의 퇴직과 이직으로 지원대상이 감소되어 2000만 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예탁금 92억 2433만 원 중 집행잔액 3259만 원은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 금액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381페이지 중간부분 장애인 콜택시 운영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29만 원은 2014년도에서 사고이월된 장애인 휠체어 탑승용 대형버스 1대와 2015년 장애인 콜택시 6대를 구입한 후 남은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382페이지 상단의 장애인단체 복지증진 시책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은 장애인 관련 행사성 경비로 메르스 사태 등으로 행사 미개최에 따라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383페이지 중간부분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의 기타보상금 111만 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 실태조사 수당의 집행잔액이며, 대상시설 5개소 점검 후 메르스로 인해 추가 조사 일정이 올해 3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발생하였습니다. 383페이지 하단입니다. 장애인체육관 운영 집행잔액 100만 원은 제2장애인 체육관 개관식 행사운영비로 이벤트 행사 및 설비 용역 계약 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384페이지 하단 내부거래지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집행잔액 8198만 원은 하늘공원 관리운영 사업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용역위탁 관리비, 동력비 등 집행 후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92억 7413만 원이고 지출액은 290억 420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21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386페이지 상단 여성복지사업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03만 원은 사무관리비의 잔액이며, 387페이지 하단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운영 및 교육 집행잔액 377만 원은 교육생 이동시 관용차 활용 등으로 임차료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억 5027만 원은 시의 팀장 파견과 직원채용에서 다소 지연 등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과 공공요금 등 운영비와 기능보강비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388페이지 하단 가족복지사업 사무관리비 327만 원은 홍보물 발간과 강사료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하단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 사회복지사업보조 집행잔액 500만 원은 다문화가족자녀 문화프로그램 사업 중 1개 합창단이 자녀학업 지장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하여 발생하였으며, 399페이지 상단 거주외국인 지원강화 사무관리비 604만 원은 인쇄비 책자 발간과 계약집행에 따른 잔액이고, 공공운영비 105만 원은 공공요금 집행잔액 그리고 행사운영비 502만 원은 메르스로 인해 외국인 커뮤티니 행사 규모가 축소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400페이지 상단입니다. 내향적 국제화 사무관리비 잔액 187만 원은 강사수당 잔액이고, 행사운영비 잔액 129만 원은 한국문화체험과 강좌운영 집행잔액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 440만 원의 잔액은 국가별전통문화육성사업 공모 선정 5개 단체 중 1개 단체에서 사업을 포기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내부거래지출 공사공단경상전출금 집행잔액 3444만 원은 가족문화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청소용역 위탁관리비 등의 잔액이며, 공사공단자본전출금 집행잔액 926만 원은 가족문화센터 시설개선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건강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31억 7270만 원이고 지출액은 230억 930만 원, 명시이월액 4854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1486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 404페이지 중간부분에 제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의 의료 및 구료비 670만 원은 장티푸스 등 감염병환자 6명, 메르스 의심환자 17명에 대한 격리입원 치료비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405페이지 상단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68만 원은 메르스 예방 및 확산방지용 물품구입의 계약 집행잔액이며 408페이지 상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민간위탁금 8579만 원은 금연치료사업이 2015년 1회 추경에 신규 편성되어 다소 늦게 추진되고 6월 메르스 사태로 병‧의원 이용자가 줄어들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하단의 건강도시 추진사업 연구용역비는 건강도시 중장기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용역의 사업기간이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말까지로서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4854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410페이지 하단 요양시설 위문 및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사무관리비 138만 원은 위원회 수당과 홍보물품 구입 집행잔액이며, 사회보장적 수혜금 125만 원은 정신보건시설 등의 명절 위문품 구입 계약의 집행잔액입니다. 413페이지 하단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집행잔액 300만 원은 2014년 12월 31일자 조직개편으로 보건위생과에서 건강정책과와 식의약안전과로 분과되면서 과 정원 감원됨에 따라서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식의약안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9억 9439만 원이고, 지출액은 39억 9243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95만 원입니다. 414페이지 중간 식품위생 관리강화 행사운영비 60만 원은 영양교육세미나 계약 집행잔액이며, 418페이지 중간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 사무관리비 56만 원은 재난의료구호팀 운영 지원을 위한 물품 구입 계약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617페이지 예산 이용‧전용‧이체입니다. 618페이지 예산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619페이지 하단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의 480만 원 예산 전용 사유는 2015년 당초예산 편성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원 수당지급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조사원이 민간인인 경우는 기타보상금으로 집행함이 타당하여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656페이지 복지여성국소관 예산이체 내역은 2014년 12월 31일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2015년 당초예산을 복지인구정책과로 3337억 77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로 2346억 700만 원, 건강정책과로 200억 800만 원, 식의약안전과 33억 100만 원을 각각 이체하였습니다. 결산서 692페이지 예비비 지출의 건입니다. 중간부분 건강정책과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사업의 사무관리비 3억 21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7380만 원은 메르스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소독제 등 소모품과 발열감시카메라 등 장비구입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식의약안전과,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운영의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2600만 원은 메르스 발생을 대비하여 외래환자를 위한 24시간 선별진료소 설치비용으로 울산대학교병원 등 7개 의료기관에 지원하였습니다. 결산서 667페이지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99페이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징수 결정한 760억 6253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으며, 715페이지 세출결산의 예산현액은 760억 6253만 원이고 지출액은 744억 9812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5억 6441만 원입니다. 721페이지 사업별조서입니다. 중간부분의 의료급여진료 집행잔액 15억 6440만 원은 의료급여사례관리사 인건비 잔액 640만 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집행하는 의료급여 대상자 진료비 예탁금의 잔액 15억 5800만 원입니다. 결산서 734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이용·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4년 12월 31일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2015년 당초예산, 5건 796억 6881만 원을 복지인구정책과로 예산이체 하였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563페이지 기금결산 건입니다. 우리 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이렇게 3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기금의 2014년말 현재액이 67억 7208만 원이고 2015년도 조성액은 9억 684만 원이며 이 중 4억 4431만 원을 지출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은 72억 3461만 원입니다. 기금별로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기금은 예산현액 11억 1741만 원 중 이자수입 등으로 4168만 원을 적립하고 지출액이 없어 2015년말 현재액이 11억 5909만 원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예산현액 30억 5790만 원 중 여성단체 공익사업지원 등에 6847만 원을 지출하고 이자수입 8184만 원을 적립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이 30억 7127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예산현액 25억 9676만 원 중 시설개선 융자사업과 음식문화개선사업 등에 3억 7584만 원을 지출하고 이자수입 7948만 원, 과징금 수입 2억 3144만 원, 융자금 원금 회수 4억 7240만 원을 적립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이 30억 42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석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 복지여성국 (별첨에 실음)

이상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해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행복과 활력이 넘치는 맞춤형 복지에 애쓰시는 최석두 복지여성국장님과 송성찬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최이식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조수관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김행주 건강정책과장님, 최우영 식의약안전과장님 2015년 회계 결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2015년에 보면 예산액이 6454억 원에서 지출이 6466억 원 지출되었고 이월이 72억 9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다음 집행잔액이 우리가 명시이월이 아마 8억 6900만 원이 되었고 계속비이월이 64억 원 육아건립 관계에 지연이 된 것 같더라고요. 집행잔액이 17억 원이 남았는데 원래 계속비이윌이 64억 원이라는 게 건축이 연말까지 지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기간이 연장되어서 그렇습니까?

동구 종합사회복지관이 내년 3월에 준공되는 걸로.

원래 준공 예상이 3월이었습니까?

예, 계속비사업으로서 절대공기가 내년 3월까지입니다.

아까 내용을 보면 2015년 12월로 되어 있던데 원래 계획은 2016년 3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다, 그죠?

예.

그런데 얼마 전에 3개월 정도 지연되어서 6월에 준공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을 보면 명시이월에 8억 6000만 원 하나도 사용안 한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사업에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이월된 사업이 있는 것은 예산편성에서 좀 부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사전검토를 좀 더 명확하게 해서 하시면 큰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8억 2000만 원 이것은 연구형 국공립어린이집 이것은 육아종합센터와 같이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연계되어 있는 거라서 사용을 못했다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활지원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58억 5000만 원 예산에서 57억 6000만 원 지출을 했고 8626만 원이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했는데 집행잔액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으로서 국비가 미교부가 되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집행이 안 된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연말에 국비 변경내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는 추경이 이미 다 끝나고 난 이후라서 추경에 바루지도 못하고 추경 이후에 내려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비를 미교부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정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계획을 하다보면 돈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에 좀 더 사업 성향을 조사해서 추경 때 반려를 시키든지 아니면 더 추가 증액을 시키든지 이런 것이 좀 세분화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에 앞으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는 저희들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이분들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 201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가사간병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제공기관은 지역자활센터 등 5개소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사간병 방문도우미가 좀 더 세분화되어서 현장업무를 좀 조사도 많이 하시고 그런 업무를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 어제 현장방문에 우리가 갔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대한 것도 지난번에 11억 3000만 원에서 11억 15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대해서 이게 왜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지 이 부분도 한 번 더…….

환경개선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저희들이 3개소를 신청을 했었는데 2개소는 그대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었고, 1개소는 사정으로 인해서 폐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집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민간어린이집에 가서 봤어요. 울산의 복지인구정책과 예산을 보면 지금 국공립 유아에 돈이 많이 투여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도 맞죠? 이 부분에 물론 국공립을 지어서 얼마 전에 건립해 가지고 신문 상에 봐도 너무 멋있고 아름답지만 그것을 우리 울산시민이 다 충족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고 아낌없이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국공립이라고 해서 다 믿고 차별화가 계속 된다면 민간어린이집은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합리적으로 우리가 좀 현장업무를 파악해서 유익하게 어린이가 소외감을 안 느끼게끔 할 수 있는 게 아마 참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국공립을 확충, 확충을 더 많이는 못하더라도 공공형어린이집이라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도록 그렇게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에도 저희들이 16개소 정도는 더 선정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간에서 공공형어린이집 쪽으로 많이 확대해서 그런 것은 큰돈이 우리 시에서 많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운영하기에 달려 있고 우리가 국공립 하면 다 좋아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를 보면 국공립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립학교라도 훨씬 성적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게 물론 우리 울산시민을 보면, 엄마들이 봤을 때는 국공립이 다 생겼으면 좋겠지만 다 우리가 행복도시로 만들어 갈 수 없는 문제니까 민간어린이집도 좀 유익하게 해 주시고 공공형어린이집을 좀 더 늘려갈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좀 더 유익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 현장 갔다 온 소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에 집행잔액 발생한 376페이지에 우리가 노인의료복지시설사업 중에 노인주거복지시설운영 집행잔액에 7700만 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등급외자 지원에 집행잔액이 3900만 원 그다음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지원 집행잔액이 2000만 원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전체로 보면 26억 5000만 원에서 25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돈이 지출이 되었고 1억 3700만 원 잔액이 남은 것 중에 이 3개 부분이 거의 차지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1억35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노인거주복지시설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성애원하고 울산양육원하고 있는데 성애원이 작년 4월에 개원하면서 여기에 정원이 당초에 50명이었는데 거기에 정원을 못 채웠습니다. 정원이 많이 부족한데 거기에 대한 요양원은 70%가 국비고 30%가 시비입니다. 정원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7000만 원 정도 국비하고 시비가 안 된 금액이고요. 그다음 등급외자라는 말은 우리 노인복지시설이 총 45군데가 있습니다. 요양원에 30군데 그다음 재가노인이 14군데 여기에서 2008년 6월 이전에 장기요양급여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봉급을 타면 장기급여를 내거든요. 의료급여를 내듯이 이것 생기기 전에 그 시설에 입소했던 사람들입니다. 입소를 했던 사람들이 등급을 시설에 가려면 1등급에서 5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전에 온 사람들은 거의 다 생활보호대상자들입니다. 그 등급을 안 받은 사람들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다음 종사자 2000만 원은 양육원에 입소자가 없기 때문에 줄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1억 3500만 원입니다.

우리가 노인병원에 요양원에 보면 울산이 1등급 되는 요양병원이 몇 개정도 되나요?

요양병원은 식의약, 저희들은 요양원이고 그렇습니다. 요양원은 1등급 같은 등급이 없습니다.

아, 등급이 없고 요양병원에서만 있고?

병원은 의료시설이고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로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노인요양원에 대한 울산이 타 도시에 비해서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일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좀 되었는데 울산에 요양병원, 요양원이 많다는 그런 것도 일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가 고령화시대가 되다 보니까 병원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양원은 전국에 다 공히 많이 늘어나는 그런 현 실태입니다.

요양원도 보면 시설이 잘 되어 있는 데는 잘 될거고 안 되는 데는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아마 차등이 좀 있다고 봐야죠.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 울산에 요양원이 부족하지 않죠?

예, 부족하지 않습니다. 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을 받아야 들어가는데 저희 요양원에는 저희 시비 들어가는 것은 요양원에 종사자 수당을 우리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교대근무수당이나 자격수당을 주고 여기에 주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라 해서 국민보험공단에서 지급이 됩니다. 참고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울산도 다른 도시에 비해서 노인요양원에 가는 수준이 아마 평균에 못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2, 3년 후 되면, 5년 후 되면 상당히 울산이 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베이비붐세대가 울산에 많이 있다 보니까 그 세대가 나오면 노인 인구가 타 도시보다는 빨리 증가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증가되는 추세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미리 5년 후에 대비해서 시뮬레이션해서 우리가 정책적으로 예산편성도 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건강정책과장님께 408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같습니다. 1억 4700만 원에서 아마 61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85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흡연자가 많은 현실에서 집행률이 42%에 불과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복지부에서 작년부터 담배 가격을 인상시키고 난 다음에 예산도 늦게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시작이 됐었고 그다음에 작년도 메르스가 오는 바람에 금연치료사업을 하위 20%에게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4800명 정도가 병원을 이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복지부에서부터 8500만 원이 이미 삭감이 되어서 반납을 한 택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실제로 그것보다 적게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해 11월에 다시 반납을 완료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못한 이유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 바람에 추경에 반영을 못해서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작년에 반납을 했습니다.

이런 것 우리가 1억 4700만 원에 42%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미리미리 반납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업무처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부에서부터 시간이 안 맞아서 여러 가지 그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사전점검을 좀 더 명확하게 안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금연치료지원사업의 실적은 어느 정도 울산에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00명 정도 작년에 했는데 저희들이 금연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가 7년 정도 되었는데 울산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줄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모범적인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연에 있어서는, 그래서 현재 울산시 전체 금연 흡연율이 21.1% 되는데 전국에서 4위 정도 되는 그런 수준입니다. 전국에는 21.2%가 담배를 흡연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서 내년 정도 되면 울산도 계속 금연교육들과 이런 행사들을 많이 해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에 대한, 건강에 대한 것은 물론 청소년 학생들한테도 교육을 이런 돈은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인구정책과장님, 울산에 인구가 자꾸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계속 부족하고 있고 늘어나야 되는 도시에서 줄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창조행정이라는 것이 다른 것 없습니다. 있던 사업을 계속해야 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TV에 보면 아이들을 키우는 선전을 많이 한다든지 광고를 해서 아이들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것 이런 것을 자꾸 뉴스시간 이전에라든지 선전이 있잖아요. 울산을 위해서, 울산 행복도시에 ‘아이들이 있어서 행복해요’ 이런 광고를 돈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계속 향후 펼쳐나가야 돼요. 그래야 인구가 애기를 낳아야 되겠다, 아니면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아이들 한명 키우는 아이 성격하고 3명 이상 아이 있는 것하고 5명 이상 아이들은 엄마가 신경 안 쓰고 자기들끼리 잘 커요. 그런 것도 우리가 합리적으로 교수님을 초빙하든지 아니면 그런 선생님을 유입해서라도 알바를 돈 많이 주고 사서라도 전부다 여성이 많은 장소에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야만 인구가 늘어나는 거지 애 낳는다고 돈 100만 원 더 주고 이게 낳는 것은 아니거든요. 광고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TV광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버스라든지 전광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저희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한테 한 명 있는 아이가 낳을 때는 힘들어도 크면 3명 이상 아이가 훨씬 합리적으로 성격도 좋아진다든지 이런 교육을 많이 시켜서 아이를 한 명 낳는 것보다 3명 이상 낳아야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인식을 시켜 주고 이런 홍보도 필요하다는 것을 꼭 내년 정책에서는 이런 교육에 대한 사업에 특히 더 많이 편성을 해서 광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해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2015년도 결산인데 2015년 한 해 동안 업무에 열정을 정말 쏟아주신 최석두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결산이 원활하게 잘 종결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보고를 하셨고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하셨는데 복지여성국에 운영 중인 기금 사회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식품진흥기금 이게 2015년 전체 56억 원이 조성이 되고 2015년도에 보니까 7.8% 연 4억 4500만 원 정도가 운영이 되었어요. 이게 사실 매년 결산 때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식품진흥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징금 받고 해 가지고…….

전체 기금을 다 통합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성평등기금 이런 것들은 지출하는데 사회복지기금의 경우에 특별히 보면 자활공동체 전세, 점포임대 이런 것을 융자를 하는데 예산지원이나 다른 지원하고 좀 맞물리는 경향이 있어서 사회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기금별로 분석도 하고 타 시·도 운영사례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은 해마다 하신 것 같습니다. 해마다 똑같지 않습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기금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제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공모를 하고 발굴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보입니다. 해마다 국장님께서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다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답변을 안 하시네요. 사실 사회복지기금 같은 것은 기초생활, 노인복지, 저출산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충분히 사업발굴이 가능하거든요.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

예,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발굴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기금 또 작년에 분명히 이 말씀하셨는데 올해 또 제로입니다. 의지를 보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식품진흥기금이나 성평등기금도 운용이 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미흡합니다. 이게 상당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금의 설립 목적에 맞게끔 적극적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제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은 안 하시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인구정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또 지원하고 있는 전체 아동복지시설이 65개 정도 되고 그중에 아동양육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시설에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동복지시설들이 수탁기관에 의뢰해서 잘 관리되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나름대로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하고는 좀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양육시설, 말씀 안 드려도 울산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방문을 해서, 이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방문을 해서 다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치원생들방 그러니까 4살부터 7살까지의 방, 또 초등학생 중에서도 저학년 방을 보니까 제가 느끼는 겁니다. 책꽂이에 또 농에 보면 이불이 개어져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군대 관물대하고 똑같더라는 이야기죠. 저도 애를 키워보고 다 해보지만 애가 어릴 때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제가 그걸 보고 순간 좀 섬뜩했습니다. 과장님,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 줄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상…….

구체적으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복지시설에 수용되어서 생활하고 있는 애들이 누가 그 복지시설에 가있고 싶겠습니까?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나름대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상처가 깊은 애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보호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세심하게 관심도 가지고 배려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애들이 제대로 된 인격이 형성이 되고 또 사회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사실상 여러 사람이 있다 보니까 개인수납공간이랄까 그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흐름이 된 것 같은데.

직접 한 번 가셔가지고 보십시오.

지난 4월에 자원봉사가가지고 청소도 하고 왔습니다. 저희들도 봤습니다.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게 개개인의 수납공간이라든가 개개인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딱 군대 관물대라.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염려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또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366페이지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 출산율인데 제가 굉장히 누누이 강조하고 중요한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에 보니까 출산율이 1.24명, 울산 아닙니다. 전국적인 출산율이고 OECD국가 중에서 뒤에서 1등입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는 더 문제는 인구절벽이라고 합니다. 생산인구는 감소되기 시작하고 또 이게 세수감소로 이어지고, 이게 결국은 복지정책에 난관에 부딪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건데 지금까지 수 년 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정책을 쏟아 붓고 예산을 쏟아 붓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을 총괄하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출산율은 현재 전국에 비하면 울산이 아직도 젊은 도시이기 때문에 출산율은 울산시가 좀 높고 울산시의 경우만 보면 작년보다는 출산율이 좀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가지고는 좀 미흡한 것 같고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좀 전에 송해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다시피 KBS, MBC, ubc방송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TV 광고한다고 해 가지고 애 많이 낳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보육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좋습니다.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이게 우리나라에 앞으로 닥쳐올 재앙 중에 가장 큰 대재앙이다, 이게 눈에 보이는 대재앙이란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를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반드시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 외국은 특히 제가 캐나다에 가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애를 많이 낳으면 낳을수록 부모들은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나라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죠. 그렇게까지 하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도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또 고용창출 이걸 만들어 내야 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또 고용창출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야 애를 낳죠. 이게 결국 결혼이나 육아를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야 애를 낳습니다. 저출산 이 부분은 선진국 사례들도 많이 봐야 되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미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이런 위기 때 이민정책을 적극적으로 썼습니다. 이민정책을 통해서 이 부분을 극복을 했거든요. 이 부분들도 참조를 해 주시고 그런 마인드를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걸 꼭 국가만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입니다. 반드시 그런 생각과 개념을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저출산이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2015년도 결산을 보니까 2015년도 저출산을 위한 단체지원현황이 2014년도 예산보다는 굉장히 줄었습니다. 과장님,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내용파악 안 되시겠죠?

예,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좀 있다 드릴게요. 금액상은 이게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행감자료입니다. 복지인구정책과에서 저희들 보고 준 행감자료인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단체지원현황에 보면 2014년도 17개 사업에 8억 900만 원이 지원되었어요. 2015년도에는 16개 사업에 2억 7400만 원 지원되었습니다.

자료제출에 좀 착오가 있는가 그렇게 줄지는 않는데요.

저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인데 금액상은 틀릴 수는 있습니다.

민간공모사업인 것 같은데 자료를 다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수치상은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어찌되었든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을 한다면 이런 저출산과 관련되는 사업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수치상에 잘못되었다손 치더라도 확대된 게 없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성을, 인식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저출산 사업들이 한 분야에 국한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울산시 전체가 나서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출산과 관련된 예산들이 좀 더 늘어나서 우리가 바라는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걸 확인 한 번 해 보십시오.

그것은 아마도 공모사업 같은데 사실상 저출산대책은 아이들을 낳아서 보육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도 저출산대책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다방면에 저출산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심각성을 인식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노인복지관 운영인데 노인복지관 2013년도에 작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복지사협의회에서 복지관 수탁을 해서 운영을 했는데 이게 올해도 그대로 수탁기관이 사회복지사협의회에 수탁되었습니까?

예, 그대로 되었습니다. 연초에.

예산을 보니까 10억 정도 되고 자부담이 1억 8700만 원 정도 되던데 앞으로 고령화사회는 눈에 보이는 일이고 노인복지관이라든지 복지시설에 수요는 더욱 더 증대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복지관에 운영내용을 보면 재정지원, 조직운영, 프로그램 및 서비스, 규모면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울산광역시에 노인복지관이지만 각 구·군에도 복지관과 차별화되는 게 전혀 없어요.

노인을 상대하다보니까 프로그램의 차별화가 사실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 노인복지관이 남구에 있는데 광역시에 직영하는 데가 사실 몇 군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노인복지관을 각 구·군에서 운영을 다 합니다. 그래서 남구보고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다. 가지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예, 그러니까 남구는 지금 세 군데 있는데 자기들이 돈이 더 들어가니까 안 받겠다고 해서 시에서 사실 열악한 조건에서, LG에서 기부해서 받은 것인데 열악한 조건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립노인복지관이라는 명칭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열악합니다.

맞습니다. 가보면 시설이 열악하고…….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말씀드리려고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꼭 우리 시에서 구태여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만큼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구·군에서 관리를 시켜주고 각 구·군에서 권역별로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남구와 협의해 보니까 남구에서는 부정적으로 지금 3개나 있는데 받기가, 사실 시비를 드린다 해도 그런 현실입니다.

다시 한 번 협의하십시오. 협의하시고 부족한 재원만큼 지원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협의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게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시립노인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보면 삼산동 일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제일 열악합니다. 다른 데는 최근에 다 지어서 선암호수공원 노인복지관 등 다 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제일 오래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번씩 가보면 노인분들 이야기하면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어요. 건물을 올릴 수도 없고 저희들이 안타깝게 현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게 과장님께서 인지를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 다시 한 번 구하고 절충을 해서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보시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시간이 남으면 보충질의할게요. 일단 다른 위원한테 넘기겠습니다.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시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계장님들 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작년 한 해 예산이 6443억 원 정도 되는데 지출은 6363억 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예산이 많은 관계로 이렇게 예산관계 배분하는 부분에도 고생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몇 가지 과별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28억 원 정도 되고 집행잔액은 790만 원 정도 남았는데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 전국적인 관심사인 전경련의 어버이연합단체 불법지원에 대해서 국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십니까?

예.

일단 거기도 호국보훈단체라 해서 전경련에서 지원을 해서 문제가 좀 되고 있고, 국회에서 조사를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그게 보훈단체 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훈단체에 지원하고 통제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저희들은 지원을 해주고 난 뒤에는 정산서를 받아서 그 정산이 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선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며칠 전에 현충일 행사를 했습니다.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나 구·군에서도 확실하게 해야 되지만 정산에 대해서도 어버이연합이 문제가 되듯이 우리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산할 적에 아무리 보훈단체지만 명확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 다음 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80만 원 남았는데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 집행잔액이고 지금 우리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해 가지고 노인복지에 대한 요구도 많고 관심도 많습니다. 제가 아까 회의 전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어느 지자체에서 노인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는데 노인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전국적으로 제일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나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말씀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시에서도 베이비붐세대가 늘어나고 초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내일지원센터도 했지만 다른 시책도 앞에 임현철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복지관이나 노인들이 쾌적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인요양원이나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도 관심을 두셔야 되겠지만 직접 집행하시는 과장님이 진두지휘해서 울산노인복지가 전국적으로 제일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끌어 내십시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국비나 시비로서는 좀 차별화를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체후원이나 여러 가지 방향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사례라든지 다른 지자체 사례가 있는지 그런 용역을 줘야 됩니다. 벤치마킹을 좀 해서 우리 울산시만의 특징을 살릴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387페이지에 보면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비 8억 7200여만 원인데 집행잔액이 1억 5000만 원이나 남아서 불용률이 17%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이 인건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처음 생겼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지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14년 3월 13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개소하면서 울산시설공단에 위탁을 했고 그에 따른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억 7200만 원 중에서 7억2100만 원을 지출하고 1억 5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시가 건물을 건립해서 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센터장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산에 편성되어서 3급으로 채용하려고 하다가 시에서 센터장 파견을 2014년 12월까지 파견해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센터장 임용이 조금 지연되는 관계로 2015년 6월까지 시에서 파견된 센터장을 6개월 더 연장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12개월로 편성하였고, 그에 따라서 6개월간 파견연장이 됨에 따라서 6개월간의 인건비라든지 제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집행 안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또 직원들 중에서 4급 내지 5급 직원을 채용해야 되는데 채용기준이 사회경력, 여성관련 분야에 취업한 실적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기준에 충족된, 임용기준에 미달이 되어서 사실 4급, 5급을 채용 못하고 6급, 7급을 채용하는 관계로 거기에 대한 차액분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게 인건비가 1억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 예산절감 집행잔액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데 당연한 것 같이 답변하시는데 정말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저희 시에서 전국적으로 첫 사례이고 처음 하는 부분이다, 또 사업이 연기되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준비를 잘 하셔야죠. 여성 관련해서 경력자가 많이 없는 것은 전국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을 초빙하려면 상당히 인건비가 고단가이고 그래저래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은 책정되었지만 실제로 경력자가 없어서 6, 7급을 채용했다, 거기에 오시는 경력단절여성이나 여러 가지, 거기 센터장이나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리드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6, 7급이 경력도 별로 없는 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리드 할 수 있으며, 또 운영이 물론 불안해서 5급 공무원을 파견해서 센터장하고 같이 운영을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위탁을 주면 위탁해서 센터장이 알아서 운영하는 것이고 시에서는 관리감독만 하면 되는 것이지 파견까지 해서 이렇게 할 사업을 왜 했는지, 계획성 없게 진행하다보니까 집행잔액도 이렇게 남고 이렇게 되는 부분 아닙니까?

처음이라서 약간 시행착오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집행잔액 과다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불용처리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사업을 하다보면 불용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남을 수는 있는데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건물을 멋지게 지었고 해 놨는데 운영면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센터장 경력 그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참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도 고민 아니겠나 싶은데 정말 여성지도자 양성이나 센터의 역할이 구분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중복으로 사업하는 부분도 있고 정리정돈이 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행감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저희들이 개소식도 가보고 다 봤지만 미흡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후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기준을 잘 잡아야지 밑으로 죽 잘 깔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센터장을 위시해서 거기에 6급, 7급 정도 경력자들이 여성을 교육하고,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육시키는 사람보다 피교육자가 수준이 더 높다면 그 교육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울산에서 전국에 첫 사례로 여성인력센터를 운영하지만 이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도 하고 계속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들도 제안을 하면, 제가 제안하는 것 아닙니까?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리감독과 향후에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복지여성국에 집행잔액을 보니까 국비 미교부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메르스 사태로 사업축소로 해서 금액도 많이 안 됩니다.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되는데 사업축소시키면 전체 없애버리든지 하면 다 하든지 500만 원, 1000만 원 왜 남겨놨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사축소를 할 거면 안하든지 하면 제대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핑계거리밖에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398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지원활성화 밑쪽에 있습니다. 예산은 2억 9800여만 원 되고 집행잔액이 500만 원 남았는데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보니까 5군데가 이 사업을 했는데 한 군데가 사업포기를 해 가지고 500만 원 남았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문화가족자녀문화프로그램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2개 단체에 전체 예산이 2000만 원인데 1개 단체, 거기에 다문화가족 오케스트라 운영과 다문화자녀 합창단 운영 이 두 가지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문화자녀 합창단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비가 500만 원으로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집행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다문화자녀로 하여금 합창단이 25명 정도 구성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부모들이 학업을 해야 되고 합창단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실 합창단 구성이 제대로 못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 공모단체가 사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단체 이름이 뭡니까?

울산다문화가정사랑나눔회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500만 원 되지만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군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온갖 또 다문화가족 관련 업체들이 예산을 따서 제대로 하는지 중복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말 시에서 정리정돈을 해야 됩니다. 예산만 구·군에 내려줬다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중복사업이 계속 있으니까, 무슨 흐름이 그렇습니다. 다문화가 유행하다가 조금 있으면 다른 것 이래 하다가 계속 국비나 시비, 구비 이렇게 타서 단체에서 기획을 하고 하는데 이게 처음부터 잘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오케스트라 합창단 만들려고 하면 단장의 월급이 있어야 되고 언어가 잘 안 되는 관계로 여러 가지 그런 저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데 과장님, 500만 원 가지고 그 사업이 되겠습니까? 아예 안 되는 부분은 진행 안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적지만 이런 사업부분에 대해서도 제대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예산 기획할 때부터, 당초예산 할 때부터 좀 제대로 하자는 그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다보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가 많네요. 400페이지에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정책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408페이지 아까 송해숙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금연사업 부분에 대해서 1억 4700여만 원인데 지출이 6100만 원이고 집행잔액 8579만 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기금사업입니다.

담당한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금연사업 치료비.

어디에서 했습니까?

일선 구·군보건소에서 했습니다. 병·의원하고 되어 있습니다. 병·의원 지정된 게 338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금연치료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개 구·군보건소에서 사업을 했다 이거죠?

예.

보건소에서 사업한 부분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5월에 국비, 기금 전체가 100% 기금입니다. 담배와 관련된.

과장님, 기금은 세금 아닙니까? 기금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입니까? 왜 자꾸 그렇게, 내가 기금인 줄 압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그 돈이 5월에 내려오기 시작해 가지고 메르스가 5월, 6월, 7월까지 하다보니까 병·의원에 가기를 다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 못가다 보니까 이렇게 남았고, 복지부에서도 보니까 전국적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돈이 많이 남을 것 같으니까 미리 결산추경을 못하고 반납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그전에 결산추경에 안 했을 뿐이지 반납을 받아간 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자꾸 기금이다 뭐 어쨌다, 기금은 마음대로 써도 되고 집행잔액 남겨도 되고 예산했다가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4800명이 교육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닙니다. 교육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금연치료를 받은 사람 숫자입니다.

치료받은 숫자 4800명?

예.

그것은 보건소에서 체크해 놓은 거라서 정확하겠죠.

이것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미 돈이 나간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4800명 교육시켜서 금연교육을 하는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1인당 1만 2891원 정도 들어왔던데 구체적으로 소모되는 금액이 뭐가 있습니까?

교육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료입니다.

치료 알고 있습니다. 껌도 주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 아닙니까?

예?

보조제.

보조제도 주고 금연 약품을 처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만 2891원 정도 나오는데 1인당 이렇게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건비는 보건소에서 하니까 들 필요가 없고, 뭐 뭐 해 주느냐고요?

병·의원에 가시면 금연치료제를 처방을 해 줄 것 아닙니까? 거기에 진료비도 들어 있고 여러 가지 횟수를 6회 정도 상담을 합니다. 상담료하고 그런 것들이 들어 있고 보조제, 치료제하고 약품하고 들어있습니다.

과장님, 보건소에서 하는데 상담료하고 진료비 다 포함됩니까?

보건소라도 진료비는 청구를 하는 거죠. 의사가 거기에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는 거죠.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소에서 해도 그렇게 해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돈 받고?

맞습니다. 저희들도 민간인이 보건소에 가서 진료를 받아도 보건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듯이 똑같습니다.

제가 집행잔액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연 이 부분이 상당히 사회이슈화 되어 있습니다. 담배 피는 사람이 혐오인으로 비슷하게, 저도 담배를 피우는 부분인데 요즘 설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정말 건강에 대해서 담배를 끊어야 되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국가적으로 시책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인데 메르스사태가 있다손 치더라도 집행잔액이 너무 남았고 금연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제대로 안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복지부에서 한꺼번에 돈이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자기들도 집행잔액이 문제가 되어서 이미 판단을 해서 그 금액만큼을 도로 반환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마지막 결산추경에 반영만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시기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지적하신대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메르스와 같이 그런 것 때문에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이 자꾸 메르스사태로 인해서 시민들이 보건소에서 메르스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좀 사업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런 예산은 그러면 메르스 안 올 적에 광범위하게 더 해서 홍보를 더 하든지 이런 예산은 충분히 다 소모를 해야 되고 울산시민 건강을 위해서 금연프로그램을 확대를 자꾸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을 과다하게 남겼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메르스사태 때문에 50% 이상 남기는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조사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고 이게…….

전국적으로 그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울산은 울산대로 하면 되죠.

이 예산은 홍보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단지 금연치료비로 주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가 좀 부족해서 사람이 적게 왔을 수도 있다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메르스 업무도 추진하다보니까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르스 나왔으니까 제 자료 받아가지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메르스사태 때문에 예비비 지출하는데 사무관리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기금 보니까,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사무관리비가 3억 200만 원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억 5800만 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금방 받아서 계산을 한번 해 보니까 발열감지기가 있습니까?

예.

그게 14대 했는데 1억 5400만 원입니다. 개당 1100만 원이나 치이는데 발열감지기가 그만큼 비쌉니까?

예, 그 정도로 비쌉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부분은 전부다 자산취득하고 사무관리비는 쓴 것이고 자산취득한 부분은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각 보건소에 관리전환을 해줘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전환 다 했습니까?

예.

그리고 사무관리비에 보면 기술지도비가 120만 원 있는데 이 부분 사용 용도가 뭡니까?

그것은 그전에 사스할 적에 발열감지기가 4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래되어 가지고 고장이 나고 해서 원래 한 번 올 때마다 30만 원씩 달라 하는 것을 좀 줄여가지고 저희들이 세 번 정도 계속해서 고장이 나고 해서 수리하는 비용으로 기술자문료로 해서 120만 원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이 자료를 처음 보고 이 부분 참 의구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물품구매를 하면 하자부분에 대해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 2년간, 3년간 보증제도 없습니까?

보통 1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스할 때라서 상당히 시간이 지나간 제품들입니다.

기술지도비 받은 사람이 누군데요?

회사이름은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 부분이 예년에는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예비비를 지출하는데 보니까 예비비지출하면 딱 관심 있게 볼 것 아닙니까? 점검마스크, 간이침대도 그렇고 근무복도 그렇고 금액이 좀 과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구매는 시 자체에서 했습니까? 전국적으로 해서 공동구매를 했습니까?

시 자체에서 회계과를 거쳐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과에서 구매를 한 것이 아니라 회계과를 통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보건대는 금액이 약간 과다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회의 끝나고 이 자료 말고 상세한 내역을 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 기금에 대해서 여쭙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721페이지 기금사용에 민간위탁금 749억 원 정도 했고 잔액이 15억 68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은 식의약안전과입니까? 어디입니까? 어느 과 소관입니까?

기금 특별회계 말씀입니까?

의료급여사업.

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과장님 담당이십니까?

예.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는 울산시민 전체 수는 몇 명입니까?

인원수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충이라도요. 뒤에 계장님 아시는 분 있습니까?

1만 80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직장가입자하고 지역가입자하고 구분되어 있죠? 직장의료보험가입자하고 지역, 그 부분 안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저소득층 의료급여입니다. 의료수급내용입니다.

의료수급자가 지역하고 직장은…….

직장은 아니죠.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대상입니다.

이 금액이 전부 저소득층 그 금액입니까?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5억 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어떤 부분이 남았습니까? 민간위탁을 어디에 했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돈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통보가 오면 그 돈만큼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해 마다보면 보건복지부에서 돈을 많이 내려주고 있는데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성격상 정산해 가지고 반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누적되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은 돈이 이 돈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남은 것은 얼마죠?

금년에 남은 게 2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그 이전에 돈이 13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자체마다 전부다 과다하게 청구해 가지고 그러면 이 금액은 전국적으로 하면 상당한 금액이겠네요?

이것은 과다하게 청구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추계를 해 가지고 돈을 내려줬으면 이걸 가지고 뒤에 할 적에는 좀 바루어 줘야 되는데 추계해 가지고 내려주고는 특별회계 성격상 정산을 안 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자꾸 남아도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보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예산인데요. 남으면 그냥 우리 해 버리고, 울산시에 2억 5000만 원 같으면 전국적으로 지자체하면 금액이 엄청나게 많겠는데요?

이 돈은 저소득층의 의료급여 외에는 못 쓰는 돈이기 때문에 다른 데 쓸 수는 없는 돈입니다. 다음 언제 되면 한번 바루어지겠죠.

그래도 예산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문제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올해 남은게 이만큼 많이 남은 줄 알고 금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질의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기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