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울산과학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교육연구정보원 나. 교육연수원 다. 학생교육원 라. 울산과학관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장 박명호입니다.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수고하시고 특히 저희 교육연구정보원의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교육연구정보원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13쪽에서 225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교육연구정보원의 예산현액은 57억 1944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6.05%인 54억 9337만 8970원 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95%인 2억 2606만 4030원으로 2014년도 대비 7.12% 감소하였으나 앞으로 사업계획에 철저를 기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해 집행잔액 비율을 최소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주요 세부사업 위주로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14쪽 교과자료개발보급입니다. 예산현액 1억 3264만 8000원 대비 89.14%인 1억 1824만 8660원을 집행하였으며 4학년지역화교과서와 ICT교재인 우리 생활과 정보를 발간·보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39만 9340원으로 인쇄비 낙찰차액 1439만 원과 급량비 및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215쪽 교과교육연구회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 2277만 원 대비 99.1%인 1억 2166만 2600원을 집행하였고 교과 전문성 및 교실수업개선을 위해 수업개선 교육연구회 15개 팀과 자율과제형 교육연구회 50개 팀을 지원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10만 7400원으로 워크숍 강사비, 강의 원고료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6쪽 ICT활용교육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154만 7000원 대비 92.67%인 1070만 1050원을 집행하였으며 교육정보화연구대회에는 시대회에 21편이 응모하였으며 그중 우수작 8편을 전국대회에 출품하여 1등급 등 2편이 입상하였습니다. 학생정보올림피아드는 울산대회에 120명, 전국대회에는 12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84만 5950원으로 교육정보화 연구대회의 시대회와 전국대회의 출품 편수 감소로 인한 수당 및 여비 잔액입니다. 217쪽 사이버 가정학습운영 및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3억 2340만 8000원 대비 99.69%인 3억 2239만 2050원을 집행하였으며 현장 중심의 교육정보 활용 지원을 위해 사이버학습 콘텐츠 개발, 사이버논술교실, 사이버학급을 운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01만 5950원으로 부울경연구정보원 실무추진협의회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과 울산사이버학습시스템 홈페이지유지보수 낙찰차액입니다. 218쪽 학생상담활동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 8765만 8000원 대비 97.8%인 1억 8353만 7110원을 집행하였으며 힐링·Wee센터에서는 위기학생과 학교폭력 피해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12만 890원으로 힐링·Wee센터 교육공무직의 육아휴직에 따른 인건비 및 수당과 법정부담금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9쪽 학교평가관리입니다. 예산현액 6788만 원 대비 78.15%인 5304만 5780원을 집행하였으며 단위학교 교육활동 진단·평가를 통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총 233개교를 대상으로 학교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단위학교 업무경감 및 예산절감을 위해 학교평가 홈페이지를 운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483만 4220원으로 사후 컨설팅 대상학교의 감소로 평가위원 수당 1000여만 원이 발생하였고 학교 홈페이지 기능개선비 등 380만 원의 집행잔액은 2014년 8월에 홈페이지 구축 후 시행초기인 무상 유지보수기간에 지속적인 기능개선이 이루어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0쪽 교육연구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 5117만 8000원 대비 93.52%인 4786만 306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내용은 교육연구정보원의 운영계획, 교육 자료전, 울산교육 발간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331만 4940원으로 교육 자료전의 출품작 감소로 운영비, 강사수당, 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또 울산교육 발간에 따른 인쇄비 낙찰차액 및 급량비, 여비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0쪽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입니다. 예산현액 5억 2464만 3000원 대비 96.68%인 5억 723만 24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41만 560원으로 교수학습시스템 유지관리 및 우수수업 동영상 촬영 등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2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입니다. 예산현액 23억 6075만 1000원 대비 95.42%인 22억 5272만 927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된 사업 내용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기록관리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 나이스(NEIS)시스템, 에듀파인시스템, 교육정보통계시스템, 행정전산시스템, 교육행정전산망, 학교통합홈페이지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사업 및 나이스(NEIS)시스템의 노후 보안장비 교체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 802만 1730원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의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 관련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 공동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었으나 행정자치부 원문정보공개시스템에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이 도입되면서 전면 취소되어 6000여만 원 전액 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그 외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노후 보안장비 교체 사업의 낙찰차액과 나이스(NEIS)콜센터 상담원 인건비 및 각 사업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223쪽 정보보안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억 1079만 2000원 대비 96.83%인 3억 93만 8350원을 집행하였으며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최상의 보안 유지를 위해 나이스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 실시,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교육 전산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개인정보 필터링업그레이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985만 3650원으로 주로 나이스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 사업의 낙찰차액이며,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추진 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4쪽 직속기관운영입니다. 예산현액 8억 583만 9000원 대비 94.86%인 7억 6441만 4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42만 8540원으로 그중 전기요금과 난방비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은 전년도 데이터를 기초로 문수초 등 5개 기관의 사업 추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으나 예측한 소요량보다 적게 사용되어 약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난방비의 경우 해마다 방문객 수 증가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1700만 원 난방비를 증액시켰으나 예측 착오로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부터 울산지역의 도시가스요금 인하와 5∼7월경 메르스 사태로 인한 방문객의 감소, 8월 말문수초 이전으로 사용량이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날씨와 방문객 수, 계절별 사용 시기 등 공공요금 사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추경 시 감액편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면밀히 검토 예산을 편성하여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직속기관시설관리입니다. 예산현액 3억 6713만 6000원 대비 98.45%인 3억 6143만 22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70만 3710원으로 청사시설관리를 위한 각종 시설 위탁관리 일용인부사역 및 시설환경미화용역 낙찰차액, 냉동 세관 및 정비, 시설물유지보수‧수선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호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창묘 교육연수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연수원장 손창묘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교육연수원 소관의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229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우리 연수원의 총 예산현액은 11억 4877만 원으로 이 가운데 집행액은 11억 63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4238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잔액 비율은 3.69%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약제직원인건비 사업은 영양사 등 교육공무직 5명 및 기타 일용직 인건비, 법정부담금 등으로 1억 6089만 원을 집행하고 100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교육공무직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집행잔액과 연수인원 조정으로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30쪽 교원연수운영 사업입니다. 2015년도 정교사 1급 자격연수 등 총 272개 연수과정을 운영하면서 강사수당, 교재 인쇄, 연수운영 재료 구입,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등으로 5억 8707만 원을 집행하고 12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원격연수 위탁 운영 사업의 소액수의 견적 실시에 따른 낙찰차액 및 원격연수 콘텐츠 개발 계약금액 협상으로 인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231쪽 영재교육원운영 사업입니다. 초등학생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영재교육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도에는 총 116명의 학생이 영재교육을 받았으며 영재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수업 자료제작, 현장체험학습 운영 등으로 4719만 원을 집행하고 5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외부강사 합동강의 및 원어민 교사 직강으로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에 대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232쪽 교육행정정보시스템운영 사업입니다. 원활한 연수운영을 위해 보안·네트워크 장비 및 각종 연수 기자재 유지보수, 인터넷 통신요금 등으로 5241만 원을 집행하고 13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연수생들의 연수안내 등 문자서비스 발송요금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3쪽 직속기관운영 사업입니다. 연수원의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공무원 여비 등으로 1억 5971만 원을 집행하고 145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는 에너지 절약으로 전기요금 및 난방비 등의 공공요금 절감, 특근매식비 및 출장여비에 대한 예산절감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 교육연수원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창묘 교육연수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석환 학생교육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장 정석환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 2015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4억 1155만 1000원입니다. 불용액은 2억 7764만 2350원입니다. 이중 예산절감액이 1133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이 2억 6630만 4350원입니다. 2015년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세출결산설명서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37쪽입니다. 계약제직원인건비입니다. 예산액 2억 7270만 9000원 대비 94%인 2억 5657만 5080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내용은 본원 교육실무원 1명, 조리보조원 5명, 환경미화원 4명의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과 두남학교 간호사 1명, 조리보조원 1명, 환경미화원 1명의 인건비와 법정부담금입니다. 불용액 1613만 3920원은 조리원의 3식 준비로 인한 새벽근무 등 열악한 근무여건으로 조리원 중도퇴직자의 인건비와 법정부담금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두남학교는 당초 계획했던 학생수 감소로 조리원 및 간호사,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237쪽입니다. 교직원복지증진입니다. 예산액 172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설명서 237쪽부터 239쪽입니다. 학생수련활동지원입니다. 예산액 4억 7200만 9000원 대비 89.9%인 4억 2445만 1220원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755만 7780원으로 예산 절약액 542만 4000원과 집행잔액 4213만 378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메르스로 인한 공동체의식 함양과정 일부 통합 실시 및 입소인원 210명 감소로 발생한 각종 운영비와 급식비, 강사수당의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39쪽에서 240쪽입니다. 대안교육운영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 1434만 9000원 대비 71.5%인 8174만 4220원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3260만 47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푸른둥지교실운영 교육수료생이 계획 640명보다 300명 감소하여 급량비, 기숙사운영비, 여비 및 협의회비, 강사수당 등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40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입니다. 예산액 720만 원 대비 97.5%인 701만 9230원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8만 7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노후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입니다. 예산절감액 10만 원, 집행잔액은 8만 770원입니다. 설명서 241쪽에서 242쪽입니다. 직속기관운영비입니다. 예산액 4억 4779만 6000원 대비 92.4%인 4억 1365만 6070원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3413만 99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메르스로 공동체의식 함양과정 미이수 학교를 대상으로 통합교육을 실시하여 전기요금을 비롯한 각종 공공요금, 시설 및 장비관리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242쪽에서 243쪽입니다. 직속기관시설비입니다. 예산액 10억 9576만 8000원 대비 86.6%인 8872만 2830원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1억 4702만 51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자체직원을 활용한 시설관리로 소규모 시설수선비와 수목관리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학생교육원 소관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석환 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동우 과학관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과학관장 남동우입니다. 항상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울산과학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81쪽에서 285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울산과학관의 예산액은 15억 6704만 6000원이며 지출액은 15억 2973만 19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731만 41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45%의 잔액률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281쪽 교원연수운영 사업입니다. 초·중등교사 과학과 직무연수를 위한 예산으로 교재발간, 실험실습재료비, 강사비, 평가비 등 5231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주관식 채점수당 및 평가문제 출제수당 예산절감 4만 원과 강사수당 10만 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하여 14만 원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1쪽에서 284쪽 체험중심과학환경교육지원 사업입니다. 과학체험프로그램, 발명교육센터, 전시체험관 운영, 천체관측 및 천체투영실 운영, 과학전람회 운영, 과학의 달 행사, 청소년과학탐구대회, 식물생태교육, 식물식재관리 및 시설물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13억 8251만 3000원 중 13억 4980만 5390원을 집행하였고 3270만 7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를 살펴보면 교육공무직 연장근로 감축 및 연차사용 등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 2016만 3080원, 유아실험실습재료비 및 강사수당 등 예산절감 부분 171만 8000원, 원고료 및 행사준비 물품구입 144만 7520원, 여비에서 예산절감 18만 5000원, 기타집행잔액 37만 9690원, 전시체험관운영 급량비, 강사수당 및 교통비 303만 1000원, 교육공무직 법정부담금 578만 800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84쪽에서 285쪽입니다. 직속기관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직속기관운영 및 시설관리에서 1억 1351만 1000원 중 1억 906만 2510원을 집행하였고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절감 부분을 포함하여 444만 8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울산과학관 소관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우 과학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울산과학관 소관에 대해서 지금부터 위원님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문병원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집행잔액이 11.07%, ’15년도 3.95%, 많이 개선된 느낌이 듭니다. 예산편성에 신경을 쓰신 것 같습니다. 아까 과다편성된 부분은 앞으로 축적된 데이터를 반영해서 예산편성에 더 신중을 기하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렇게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215페이지에 보면 여비 부분에 있어서 1624만 원의 집행잔액이 제로로 나왔습니다. 이게 어떤 여비입니까? 물론 학교에 시설이나 여러 가지 있는데 다니시겠지만 이것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지요?

여기는 전체가 대부분 초·중등 학생지도연구대회 그 출장여비입니다.

이게 부족하지는 않았습니까?

예,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딱 제로로 맞습니까?

제로로 다 맞추었습니다.

지원이 유류비나 어떤 식으로 여비를, 택시비입니까, 아니면 연료비입니까?

강의라든지 심사여비 이런 종류들입니다.

그런데 딱 맞네요?

예.

신기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7페이지 부울경정보협약사업 해서 여기도 많이 교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몇 회 정도 이렇게 다니십니까?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부울경학습공동콘텐츠를 개발합니다. 그래서 3개의 기관이 하다보면 워크숍이라든지 또 그 작품을 만들기까지 회의를 좀 많이 갔습니다. 그 여비들입니다.

연 몇 회 정도?

연 4회 정도 됩니다.

4회요?

예.

그러면 몇 분 정도 가시죠?

거기 콘텐츠개발에 참여하는 인원이 10명 정도 되고 저희들 연구사하고 부장님들하고 이렇게 다니는 그 여비입니다.

가실 때 전원 다 가십니까?

때로는 전체 스토리보드를 만드는 분들은 그 분야의 협의회에 가고 또 전체 다른 워크숍이라든지 할 때는 전체 다 가는 경우도 있고…….

연구원하고 다 하시면 많이 갈 때 십 몇 명…….

15, 16명 정도 갑니다.

4회 정도 같으면 많이 가면 60명 정도 가네요. 그죠?

예, 전체를 따지면 그 정도 됩니다.

60명인데 여비가 221만 360원으로 되고 잔액이 2만 9640원 남고 이것도 아까 그거하고 너무 대조적이다. 그죠? 그리고 또 연구개발비가 9000만 원인데 전액 되고 2014년도 보면 1억 원이 편성되어서 981만 6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예.

2015년도는 9000만 원 전액이 연구개발비로 나갔는데 아마 이게 2014년도 예산편성 할 때 과다편성된 점이 반영이 되어서 1000만 원 정도 미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연구개발을 해서 사실적으로 매년 이것 연구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효과가 어떻습니까?

이것이 돌아가면서 주관 콘텐츠개발 기관이 2015년도에는 저희 울산교육청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분담금을 2014년도까지는 1억 원씩 분담금을 내다가 좀 삭감차원에서 2015년도에는 90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부울경이 동일하게 1억 원씩 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9000만 원씩 해서 저희들이 5학년, 6학년 수학과 동영상으로 문제풀이 하는 것을 하는데 거의 학교에서는 50, 60% 이상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높은 활용도네요?

그런데 이것이 죄송합니다만 부산과 경남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2016년도부터는 일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몰을 한다고요?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공동개발이 된 콘텐츠가 50, 60%를 사용하는데도 일몰을 하고…….

예, 그것은 저희들 상대적인 다른 시·도교육청에서 할 수 없다기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협약관계를 맺어서 각자 각 시·도에서 만든 것을 공유를 하자 이런 협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울경에서 공동개발해서 50% 내지 60% 이상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몰제가 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문제가 없으면 일몰할 이유도 없고 더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것 독자적으로 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 자체가 케파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업데이트를 시켜야 되죠.

자체적으로 하면, 그러면 예산이 지금보다 더 들 수도 있겠네요?

또 저희들이 2016년도에 9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있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 개발이 될수 있습니까?

예,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당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 219페이지 학교평가관리, 평가위원 수당이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다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뭐냐하면 학교평가에서 평가를 한 후 사후평가를 실시하는데 사후평가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15개 학교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가 6개군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군이 전체로 100점 맞으면 90점 이상이 되어서 저희들 지도위원회에서 90점 이상 된 학교를 개선교라고 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하면 되겠느냐 해서 그것을 전부다 매뉴얼 한 후에 중·고등학교 개선교에 해당하는 학교하고 초등학교에서 꼭 학교 조직문화라든지 이런 데에 컨설팅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학교가 있어서 9개 학교에 컨설팅을 하다보니까 평가수당이 일부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전체 2800만 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한 1000만 원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280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이상이 남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수요예측을 잘 하셔서 이렇게, 거의 이래 보면 30% 가까이 집행잔액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학교홈페이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222페이지요. 상담원인건비(무기계약)에 398만 5110원 집행잔액이 되어 있네요. 그죠? 이것은 상담원인건비인데 어떤 상담원이죠?

죄송합니다. 어디?

222페이지요.

222페이지, 이것은 저희들이 콜센터를 운영합니다. 학교에서 PC가 사이버학습이라든지 전체가 잘 안 됐을 때에 무기직 2명에 대한 인건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인건비 중에서 연차수당이라든지 연장근로수당, 그러니까 초과수당하고 연차수당하고 이게 남은 잔액입니다.

콜센터 같으면 민원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담당하는 업무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23페이지는 아까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교육부의 취소에 따라서 불용액이 6000만 원 이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교육부에서 어떤 수립단계가 잘못된 거네요. 그죠?

교육부하고 행자부의 관계에서 교육부하고 자기들끼리 어떤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행자부가 먼저 이 원문공개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교육부가 굳이 이중적으로 이렇게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두 부서가 소통이 안 되었다, 그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엇박자 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죠? 본 위원이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정보원과 교육연수원과 학생교육원 공통점이 뭐냐 하면 공과금이 다 높이 책정이 됐다는 겁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 결산보고서하고 2015년도 분석을 해 봤는데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개선된 데도 있고 일부 개선되지 않은 기관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를 들면 교육연수원에는 2014년도는 공공요금이 1032만 1660원인데 올해는 1100만 원이거든요. 2014년도 이 정도 되었으면 2015년도는 편성할 때 더 신중을 기하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미비했다는 점이 아쉽고요. 앞으로는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공공요금이 과다편성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보다 보니까 명심보감에 존심편에 보면 ‘生事事生이면 省事事省이라.’ 일을 만들면 일이 생기고 일을 줄이면 일이 준다는 건데 결과적으로 뭐냐,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면 최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계속 타성에 젖어있을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정보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편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것은 분석을 해서 데이터와 통계를 다 집약을 시켜서 이런 일이 반복이 안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이 이것 심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 다시 새로 반영이 되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학생교육원장님, 2014년도에 인건비에 보면 1150만 1490원, 2015년도도 1162만 3320원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예.

이런 부분도 아까하고 같은 말씀이 되겠습니다.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다음 238페이지에 보면 글로벌리더십캠프운영비 해서 258만 5600원이 되어 있고 꿈나무리더십캠프 해서 152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글로벌리더십이라고 하면 세계적인 인재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케파가 넓은 것 아닙니까, 그죠? 글로벌이라는 자체가 세계적이라는 말 아닙니까?

예, 말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운영비가 물론 효율적으로 쓰셨지만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원래 차량임차를 하면서 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243페이지요. 안전체험관 구축비가 1억 3765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

안전체험관 구축비.

불용?

집행잔액이 1억 3765만 원.

그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월금이나 계산을 할 때 실제 우리가 기초금액이 9억 1000만 원이었거든요. 안전체험관을 설치할 기초금액이 9억 100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작업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고 조달청에 의뢰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입찰차액입니까?

예, 그러다보니 그 관계에서 생긴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울산과학관장님, 과학관에도 보면 인건비가 2014년도 956만 2510원인데 2015년도는 2000만 원 이상의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해설자 그다음 과학실무원 수당, 기본금, 자녀학비보조, 휴일근로수당 등해서 이렇게 많이 남았거든요. 어떻습니까?

해설사나 과학실무원들이 연장근로수당, 초과근무를 작년에는 좀 많이 안 했습니다.

왜요?

많이 안 한 이유는 해설사들이 정시에 퇴근하고 초과근무할 수 있는 어떤 업무량이 작년에는 적었다고 생각됩니다.

갑자기 그만큼 줄었습니까? 과학관이나 여러 가지 하면 체험으로도 오고 어떤 여러 가지 현장 벤치마킹도 오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해설사나 이런 사람들이 근로시간이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이게 과학관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조금만 이거 끝내겠습니다.

초과근무는 작년에는 연가사용 자제 그다음에 육아휴직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작년에 육아휴직이 해설사들, 실무원들이 2명 있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비해서 연가사용도 적게 하고 초과근무도 적게 한 실정입니다.

연가는 본 위원이 표시를 해 놨는데 사실 상세내역에 연가수당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과학관은 해설이나 현장체험이나 여러 가지 체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 무조건 집행잔액 이월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과학관이 제대로 효율성을 높이는 과학관이 되느냐 여기에 포인트를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해에는 기초자료를 잘 수집해서 최대한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분의 원장님들과 과학관장님, 결산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수업공감에서 창간호 하나 나왔던데 이게 어떤 결과물이다, 그죠? 현장에 있었던 결과물을 만들어 낸 거죠?

예,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수업개선교육연구회의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장모습들을 홍보하고 또 많이 가입도 하시고 워크숍에 많이 참석을 해 달라는 홍보지 내용입니다.

아주 잘 하신 부분인데 현장에 대한 결과물이 학교에 다 나가죠?

예, 다 나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더 어떻게 보면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도 되기 때문에 수업공감이라고 하는 책이 발간되었으면 이것을 적극 활용을 해서 우리 교육현장에 좀 많이 전파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설명서에 교육연구정보원입니다. 216쪽에서 217쪽에 보면 ICT활용교육지원 지원부분만 보니까 한 1000여만 원 되는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잘 썼는데 아까 보고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교원들이나 학생들의 성과물을 죽 나열을 하셨잖아요?

예.

원장님이 보기에 제 의견은 이게 교육정보화대회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또 학생정보올림피아드 운영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한데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교육정보화연구대회라고 하는 이 목적이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면 이게 교실수업 개선의 목적이 가장 크거든요. 그죠?

예.

그렇다면 전체 예산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참 일선학교에 가면 이런 부분들의 예산들이 굉장히 적어도 너무 적은 예산이고 쉽게 말하면 좀더 어떤 실적을 낼 수 있고 좀더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그냥 전체 예산에 짜 맞추는 식으로 되다 보니까 물론 성과는 나름대로 크다고 본다면 이것을 더 확대를 시켜야 될 부분 같은데 우리 원장님 볼 때 좀 어떻습니까?

위원장님께서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학생과 교사의 정보통신 활용능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들 대회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정보화의 발달이 ’85년도 이때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연세 많은 선생님들은 조금 더딥니다. 그래서 신규 선생님들, 좀 젊은 선생님들이 이 ICT에 관심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35편 선생님들이 나오셨다가 2015년도 같은 경우는 21편밖에 안 나왔거든요. 때로는 좋은 자료를 만들어서, 자랑 같습니다마는 2013년도에는 우리 울산이 대통령상까지 수상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그런 붐이 일어나는가 하면 또 학생들의 올림피아드대회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과거보다는 컴퓨터학원이 줄어들고 학교 자체에 있는 컴퓨터실을 이용하다 보니까 어떤 공모나 경시부분 이런데 학생들이 다소 많이 참여 안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더 활성화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예산에 짜여진 것을 보면 그야말로 짜맞추기 식의 예산이 되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줄어들지는 않는가 라는, 항상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태 또 미래를 보고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ICT활용교육지원에는 다음연도에 혹 예산에서는 좀더 깊이 있게 포괄적으로 예산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결산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학생교육원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안전체험관 구축에 대한 것을 잠시 말씀드렸는데 그 집행잔액은 계약에 의한 차액이다 라고 했으니까 물론 이게 보니까 10억 원 예산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요.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6월 정도에, 6월 중순에, 이 개관이 언제입니까?

6월 말, 지금 잠정적으로 6월 29일 공개오픈식을 할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5월 18일 부산과학체험관 사고소식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안전점검도 실시하고 또 그 대책을 마련한다 해서 아예 개관식 자체가 무기한 연기되어 버린 상태인데 노파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개관에 앞서서 안전적인 측면을 안전정밀점검을 한 번 실시해야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저희 원에는 그런 쪽에 전문가들이 없습니다. 시설이나 전기나 건축 관련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점검하고 체크를 한 것이 본청에 가면 시설단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협조체제를 구성해서 그분들에게 건축은 건축부문, 전기는 전기부문 그렇게 체제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일일이 점검하고 체크해서 그렇게 해서 완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본청 시설단에 계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각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안전에 대한 검사를 마친 상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범운영은 없이 바로 개관식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6월 29일까지로 늦추어진 배경이 지금은 업체 측에서 매뉴얼을 본원에 제공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요원들이 그 매뉴얼의 숙지작업과 시범운전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수요원 전체가 그 매뉴얼을 습득 해야 하고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치고 또 실제적으로 학생들에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실제로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해 본 다음 그래서 오픈식을 할까 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관에 앞서서 시범운영도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고?

아직 시범운영까지는 들어간 단계가 아닙니다. 매뉴얼 숙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뉴얼 숙지를 하면 시범운영은 차후에 되겠다, 그죠?

예.

그러면 일차적으로 된 게 본청 시설단의 안전점검요원들을 통해서 점검은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청에 있는 시설단도 중요하겠지만 안전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고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게 없으니까, 부산 같은 경우도 얼마나 점검을, 제가 보니까 세 번이나 점검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런 큰 불미스러운 사고가 나는 것을 보면 아무리 대비해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관에 앞서서 잘 하시겠지만 정밀안전점검 부분을 다시 한 번, 필요하다면 본청에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외부기관에도 필요하다면 요청을 하시면 돼요. 안전점검한다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겠어요. 또 지금 매뉴얼을 숙지하고 있고 시범운영을 계획 중이라니까 충분하고 또 철저하게 하셔서 우리 안전체험관에 대한 그야말로 호응이 전체 울산의 학생들에게 많이 전파되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 길을 찾아서 안전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14쪽에 교과자료개발보급 운영비를 보시면 여기 집행잔액은 그렇게 과다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생활과정보 인쇄비, 이게 책 인쇄비죠?

예, 그렇습니다.

4학년 지역화교과서 인쇄비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최저가 낙찰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정보원에다가 이 책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책 두 권을 받아서 그 책을 검토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이유는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책이 인쇄상태가 너무 엉망이라서 아이들한테 색깔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집내용이라든가 가 참 많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내용을 두 번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어떤가 싶어서 책을 받아보니 제가 받아본 책은 인쇄상태가 상당히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요구해 오신 분한테 책을 교환해 줬어요. 학생과 그 책을, 그런데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책은 인쇄상태가 상당히 문제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가낙찰도 중요하지만 금액을 적게 준다고 최선책은 아닙니다. 얼마만큼 제대로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켜 주느냐에 따라서지 예산이라는 것은 적재적소에 쓰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짜는데 최저가낙찰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책을 주실 때 검품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품을 꼭 하셔서 아이들한테까지 그 책이 도달할 때는 제대로 된 교재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셔야 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를 보면 학교평가관리 집행잔액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학교평가관리 평가위원 수당이 2800만 원인데 현재 1000만 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이 평가위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전체적으로 평가위원의 역할은 평가편람 제작에서부터 자료지표의 산출식이라든지 검정, 자료취합, 결과보고서, 보고회까지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에 좀 수당이 많이 남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학교평가를 하고 나면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학교가 개선교라고 좀 미흡한 학교가 나옵니다. 그 학교는 여러 가지의 지표에 따라서 컨설팅을 대학교수분하고 또 저희들 자체적으로 평가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은 학교의 교장·교감선생님을 컨설턴트로 모시고 사후컨설팅을 합니다. 그 컨설팅이 저희들이 예산은 15개 학교를 예산편성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가 90점 이상이 되다 보니까 6개의 평가군 중에서 한 학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등학교 6개 하고 나머지 초등학교 2개가 조직문화라든지 이런 것을 컨설팅 받아보고 싶다 이래서 9개 학교를 하다 보니까 15개 학교 예산편성해서 9개 학교를 하다보니까 조금 이렇게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학교평가라는 것은 교육부에서 교육청을 평가할 때의 지표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또 학교평가 지표를 만들죠?

일부 교육부에서 나와 있는, 개발원에서 나와 있는 그 지표를 보고 저희들이…….

그 평가지표라든가 평가항목을 매년 다르게 작성을 합니까, 아니면…….

일부 수정·보완을 합니다.

일부 수정입니까?

예.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문제를 한 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교육부에서 나오는 시·도교육청 평가항목과 학교평가항목이 가장 많은 일치를 보이는 곳이 울산입니다. 가장 문제점을 많이 안고 있는 곳이 울산이었습니다. 정보원에서 이런 평가항목을 책정하실 때는 타 시·도에는 어떤 부분을 평가하는지도 참고를 하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교육청 평가항목을 학교에 적용시켜서 학교 목을 옭아매는 그런 것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님, 이 평가지표를 기획하는 곳은 기획부서인 정책관에서 하고 저희들은 그 지표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부분은 정책관실에도 제가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정보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턴트를 해 보시다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결과를 가지고 정책관실하고 협의를 좀 하시는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과학관이 정보원에서 분리되는 해가 몇 년도 였죠?

2014년도입니다.

’14년도죠?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립니다. 여기 지금 직속기관운영비 공공요금에 대해서 문제를 여러 분들이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지난해 2014년도 집행잔액이 공공요금에서 9647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과학관이 분리되기 전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발생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정보원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부터는 과학관이 분리가 됐고 이 상태에서도 지금 집행잔액이 4000만 원 이상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정보원에서 ‘과학관이 분리되기 이전이라서’라는 답변이 나온 건 그땐 그렇다고 치더라도 올해 2015년도에 또 이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운영비의 예산을 좀더 감소시켜야 된다 그것 꼭 참고를 하셔야 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교육원장님 아니고 학생교육원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페이지의 직속기관 중에서 집행잔액률을 보면 직속기관 중에서 우리 학생교육원이 가장 높습니다. 아마 아까 말씀하신 안전체험관구축비 이 부분이 한 역할을 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게 생각함에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 조금 높아요. 그렇다면 그 원인이 이 안전체험관 이 외에 다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메르스 사태로 한 기수가 통합되어서 운영이 된 게 있었고 또 2박3일을 해야 되는 기수가 1박2일로 축소해서 운영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남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교육인원을 640명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300명 정도가 들어오지 않고 340명 정도가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 교육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들이 좀 남았고 아시겠지만 두남학교는 또 ’15년 말에 일몰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다보니까 시설에 사용되는 그런 돈들이 좀 남았던 경우가 이런 사안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37쪽을 보시면 계약제직원인건비 집행잔액이 2013년, 2014년, 2015년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남아요. 1200만 원, 1100만 원, 1100만 원.

예.

그러면 비슷한 액수로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을 하면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 개선할 방법이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인건비 관계는 사실은 지금도 여기에 남았던 인건비의 내용이 중도퇴직을 하셔서 공백이 생기게 되는 부분 때문에 남는 겁니다.

매년 비슷한 사유입니까?

예, 그러니까 모든 인건비가 직원이 전부 근무한다는 조건으로 책정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쪽의 근무여건이 여러 가지 안 좋고 밤샘 근무를 해야 되고 그런 관계 때문에 남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고 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조리원들이 네 분 계십니다마는 60세 이상 되시는 분이 세 분이나 계십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해당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납부가 안 되는 사항이 생겨요. 그러면서 이런 사항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매년 발생을 하겠습니다?

예, 상황이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239쪽을 보겠습니다. 대안교육운영지원 운영비도 마찬가지거든요. 2013년 집행잔액 2200만 원, 2014년 1760만 원, 2015년 2800만 원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계약제직원인건비처럼 3년 계속 비슷한 금액이 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지금 2015년은 지난해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1000만 원이 늘었어요.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인건비…….

운영지원 운영비인데요.

지원 운영비요. 이것은 사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책정해서 조금씩 줄여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메르스 관계 때문에 두남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 푸른둥지교실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면 가장 많은 학생교육을 담당하는 게 푸른둥지교실 1과정입니다. 1과정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시기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6, 7월 정도에 메르스가 생겨서 교육기간이 한 2개월 정도 못했습니다. 6기수 정도를 못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후에 뒤에 와서 그 기수를 채우기 위해서 학생모집을 단위학교에 하게 되면 단위학교는 그 사안이 생겼을 때 각종 대안교육기관에 대안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두남학교에 오지 않고 다른 대안교육기관에서 이수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원을 채울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서…….

꼭 굳이 채워야 할 이유는 없죠. 인원이 발생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예, 그렇습니다.

발생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은데 저는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때문에 1000만 원이 더 발생을 했다, 그래서 2800만 원이다, 그러면 그때까지 발생해 왔던 1700만 원, 2200만 원 매년 발생해 왔던 금액이 이 항목으로 계속 없어지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발생하는 거니까 향후에 우리 두남학교도 새롭게 지금 단장을 해서 새로운 계획 하에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 운영비라든가 모든 부분에 좀더 세이브 할 것은 세이브 시키고 또 키워줘야 될 때는 키워줘야 되고, 그게 예산의 절묘한 묘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이렇게 계속 매년 남아서 반복이 되는 그런 예산은 신경을 쓰셔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승인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해서 일을 안 했거나 나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1% 절감운동 그 자체도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예산을 절감하는데 너무 치우치는 것 보다는 예산현액 전체에 어떤 기준을 두고 보면 100이라고 봤을 때,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효과를 100% 정도 내고 1%라든가 10%를 절감했다는 것은 절약형 절감이고 무작정 예산을 아낀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이 제대로 되도록 절감해야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학생교육원장님, 240쪽에서 241쪽에 보면 기본운영비 중에 직속기관운영 잔액이 약 3200만 원, 3300만 원 가까이 남았는데 그 중에 두남학교 집행잔액이 1654만 원 정도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남았네요. 그 이유가 뭐죠?

그렇습니다. 두남학교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원래 당초 교육인원을 640명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육이 이수된 것은 340명 정도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하여 남는 운영비나 기타 금액들이 많이 남았고 또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습니다마는 ’15년말로 두남학교가 일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불필요한 시설보수나 그런 것들이 자제되면서 그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두남학교 학생수가 준 이유가 뭐죠?

가장 큰 이유는 메르스 문제입니다. 아까와도 중복됩니다마는 그게 실제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푸른둥지교실 1과정입니다. 푸른둥지교실 1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폭력 가해학생들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위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안이 생겼을 때 바로 대안교육에 위탁을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6, 7월에 교육이 이수되지 않으니까 그때 못 들어오게 되니까 그 학생들은 두남학교가 아니고 다른 대안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를 늦춰서 그 학생을 받으려고 해도 그 학생들이 수요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두남학교를 이용하지 않고 다른 채널을 이용해서 그 효과는 100% 목표달성이 되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단위학교에서 다른 기관을 통해서 그런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기관이라면요?

교육청 기관은 우리가 있고요. 다른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이 더러 있습니다. 종교기관도 있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있고 그런 기관들에서 그 이수를 하게 됩니다.

특히 두남학교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보다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보다는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기고도 목표달성이 되었나 하는데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아까 당초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하지만 조사를 정확히 해서 면밀하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손창묘 교육연수원장님, 여기 보면 231쪽에 교직원복지와 사기진작 예산이 104만 원을 편성해서 104만 원을 다 썼고 교직원 복지지원, 복리후생비 공히 104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에 쓰는 돈이죠?

이것은 우리 교직원들의 체련대회라든가 또 이게 한 달에 생일이 든 직원들에 대해서는 생일축하를 해 줍니다. 케이크하고 간단한 다과를 준비해서, 그런 사기앙양책으로 쓰이고 있는 돈입니다.

이 금액이 적절한가요?

오후에 케익 하나 하고 간단한 다과하고 이렇게 하니까 적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많으면 회식도 할 수 있겠지만 이거면 적당합니다.

104만 원 편성해서 104만 원을 다 썼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04만 원으로 사기진작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체 이렇게 절약하시는 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런 쪽에는 집행하셨는데 그래서 전체 집행잔액에 보면 4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교직원 사기진작을 하면 조금 여기에는 약간 더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생일뿐 아니라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너무 딱딱하게 하다 보면 교류가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너무 빈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물어 봤고요.

위원님의 따뜻한 배려에 저희들도 한 번 협의해서 적정한 예산이 수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19쪽에서 223쪽에 보면 학교평가관리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집행잔액에 대해서 물어 봤습니다마는 연구개발비, 학교평가홈페이지 기능개선해서 300만 원을 편성했다가 한 푼도 못 썼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 이것 뭐죠?

저희들이 학교평가를 2014년 8월 이전에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하면서 공문서를 주고받던 것을 교원들의 학교평가에 대한 업무경감을 하기 위해서 학교평가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정량적으로 여러 가지의 지표에 따른 수치를 넣을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것이 2014년 8월에 구축하다 보니까 무상 유지보수기간 기능개선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1년 뒤에 2015년 8월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8월 같으면 2015년도 평가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상 유지보수기간에 4개월치 유지보수비와 기능개선이 시행초기이다 보니까 기능개선을 그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한푼도 못쓴 점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것을 전혀 집행을 못 했다는 거예요?

예,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무상으로 전체 하다 보니까 다른 데 쓰지도 못하고, 그게 1회 추경 이후에 그 기간까지 잡혀 있었기 때문에 추경삭감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2회 추경이 지난 후라고요?

결산추경에는 못하고 1회 추경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게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사항이 그런 사항이라면 추경에 바로 삭감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미리 답을 먼저 말씀하셨는데 230쪽에 보면 신규임용교사 등 연수생 중식지원비 집행잔액에 102만 5000원 정도 남았는데 이건 뭐죠?

이게 신규들 임용에 관한 사전교육을 저희들은 예산을 세우기 전에 본청 교원인사과에다가 의뢰해서 내년도에 신규임용은 몇 명이나 할 것이냐 하고 저희들 지원을 받아서 예산을 수립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170명 정도를 신규임용을 중등·초등 할 것이라고 답을 받고 예산을 수립했는데 실시를 해 보니까 120명 정도, 한 50명 인원이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중식지원비가 남은 것입니다.

인원이 줄어서 중식비가 남았네요?

예.

그다음에 원격연수 위탁경비 집행잔액이 239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건 왜 그랬죠?

저희들은 원격연수도 우리 자체 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통합교육원격연수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합니다. 거기에서 입찰차액이 220만 원 정도 차액이 생겼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번 보니까 ’14년도에는 이게 1300만 원의 차액이 생겼습디다. 그런데 올해는 230만 원 정도 생겨서 이게 이상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잘 세우셔서 전년도 보다는 아주 차액이 작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금액도 이렇게 추경에 반영을 바로 시켜서 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실제로 낭비는 아니지만 돈을 속된 말로 가둬 놓으면 안 되거든요. 안 쓰는 돈은 추경에 바로 삭감시키고 또 필요한 것은 추경에 예산외로 들어야 되는 것은 추경에 바로 받아서 정말 매끄럽게 운영하는 묘를 보이는 게 참 좋겠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과학관장님, 과학관에 빅뱅홀 있죠? 대관을 해 줄 때 유료로 합니까, 무료로 합니까?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수익은 없겠네요?

예.

그 수익이 어느 예산에 분류되는지 궁금했는데요. 2015년도에 대관율이 지금 몇 % 정도 진행됐습니까?

2015년도에 우리 과학관은 좀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 진행됐습니까?

111회 사용 하였습니다.

많이 됐네요. 제가 그 자료를 지난번 받아 봤는데요. 굉장히 궁금한 게 빅뱅홀 사용승인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관장한테 있습니다.

본청의 결재를 따로 받는 것이 있습니까?

따로 결재를 받는 것은 없고.

아니요. 다른 이야기 없이, 결재를 받는 것 없이 관장님께서 직접 결재하시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왜 묻는지 관장님 아시죠?

예.

차후에 그런 답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빅뱅홀에 대한 대관권은 과학관장님께 있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과학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중부도서관 등 4개 도서관과 교육수련원, 유아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