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옥숙 의원 5분자유발언

제58회 제1차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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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원만한 의정활동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오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성재 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지방자치법과 관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을 실현하는데 애써 주시고, 특히 감사과정에서 나타나는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자료가 누설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출석공무원에 대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의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송성재 경제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국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06월 08일 경제국장 송 성 재

상인

이상인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겠사오며 오늘은 경제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적사항이나 수범사례를 미리 배부된 감사결과 요약서에 작성하여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국장님 간부공무원 소개와 더불어 경제국 소관의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경제국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현국 경제기업사랑과장입니다. 김응규 투자유치과장입니다. 홍명표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이희주 세정과장입니다. 윤지하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다음은 경제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공통 7건, 개별 50건으로 총 57건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예산집행 현황, 각종 공사 등 계약 집행 현황, 각종 사용료, 부담금, 과태료 등 체납현황,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 전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사항은 50건으로 경제기업사랑과 소관 14건, 투자유치과 소관 3건, 미래산업과 소관 4건, 세정과 소관 21건, 일자리창출과 소관 8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송성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경제국 소관 총괄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께서는 지난해와 같이 20분씩 질의답변하시고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위원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 하십시오.

여진

배여진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9쪽을 보시면 이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월된 부분이 또 재이월 되어 있습니다마는 송성재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네 가지를 질의 했는데 첫 번째 도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입니다. 본위원이 도계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를 반대하면서 문제가 있었죠? 중기청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실효 중에 바로 추진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 주차장 설치공사는 한 세대가 부동의하는 바람에 상임위에서 찾아가고 곧바로 협의점을 찾을 것 같아서 실효 중에, 7월중에 속기록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동마산시장 저온창고 설치는 간단한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5월 21일 날짜로 판단문에는 해제되었다고 해도 사업계획을 바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네 번째 보면 동마산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시설 현대화를 위해 상인들의 90% 이상의 동의, 그 당시 2층에 있는 점포가 동의하지 않아 협의점을 찾고 있었는데 이것은 안 되면 상인회에서 매수를 해서라도 추진을 바로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장님 말씀 하신대로 이게 시행이 되었다면 굳이 여기까지 오지 않고 바로 추진이 되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일을 안했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봉곡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은 작년 6월 행정사무감사 시에 이미 사업변경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월 추경 때는 다시 원부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부지 매입을 하지 못한 것, 그리고 24쪽에 민원 내용이 있지요? 이 사람들하고 이야기는 나누어 보셨습니까? 이 사람들 하고 협의점을 찾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문제가 뭔지, 또 언제 해결이 될 것인지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계시장 부근은 지난 4월달에 준공을 완료를 했습니다. 실제 이월예산은 하반기에 주로 사업이라든지 연초에 협의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반기에 공사 착공이 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월이 안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차장사업들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도계시장은 4월 달에 준공이 되었고 아케이드 공사는 또한 5월달에.

여진

배여진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5월달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을 보면 보통 6개월로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바로 진척이 되었다면 굳이 4월까지 안 넘어가고 그 해에 공사가 완료가 된다는 거지요. 왜 이렇게 또 4월로 재이월로 넘어왔느냐 무슨 사연이 있었느냐 관계 공무원들이 적극적이지 않고 소홀히 한 점이 없지 않았나, 가볍게 묻고 넘어가려는 것입니다.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실제 여러 가지 주차장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제, 저희들이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면 토지매입이라든지 건물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동의를 실제로 했다가도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또 매입을 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는 동의를 해줬더라도 실제 저희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고 하면 사실상 좀 딜레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은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 한 개 더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부지 매입 못한 부분은 지금 봉곡시장 공영주차장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사업부지 변경했지요. 했다가 다시 추경 때 원부지로 돌아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부지 매입을 못한 이유는 뭘까요?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실제 여기 지역구 이희철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시장부지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주차장 아케이드 공사를 처음 계획했던 그 위치, 그 다음에 변경했다가 아케이드로, 이 부지 매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기 때문에 추진은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지금 추진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주차장은 완료되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완료되었습니까?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완료되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런데 진행 중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완료된 겁니까? 이거 완료되었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6월중에 부지 매입해가지고 건물철거하고 일부 주차장조성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바닥 공사는 안 되었고 부지는 완료가 되어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런데 왜 국장님께서는 완료가 되었다고?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자세한 사항을....

여진

배여진위원

진행 중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책자 보십시오. 10쪽에 부지매입 지연으로 해서 진행 중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본인이 잘못 안겁니까?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죠? 답변 좀 성실하게 하세요.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25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에 보면 기업사랑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1년에 9회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지요? 기업사랑공적심사위원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이 책자 보고 했는데 그런데 9건 전체를 서면 심사한 것은 맞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서면심사 맞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서면 내용들을 제가 간략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답변서를 보면 기업의 날 지정심의를 3번 했습니다. 그 기업의 날 심의 지정이라면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한국지엠 주식회사 기업의 날 지정을 서면으로 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달의 최고 근로인상 선정심의를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의 최고경영인상 선정을 2회 했습니다. 또 올해 산업평화상 선정심의를 1번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4/4분기 최고 연구팀상 공적심의를 1회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공적심의를 해야 되고 어느 한 사람의 공적을 갖다가 이렇게 심의함에 있어서 서면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업의 날 선정은 서면으로 어떻게 하는지 다시 말해서 두 가지 질의입니다. 기업의 날 선정은 어떻게 하고 근로인상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이 절차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경제기업사업과장 조현국입니다. 기업의 날 지정심의 요구는 우리 기업에서 자기네들의 창립 기념일이라든지를 우리시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면 그 부분을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결정을 해야 되지만 그게 또 기간이 촉박하고 또 기업에서 지정 신청이 들어오면 통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서면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근로인상이라든지 최고연구팀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런 부분들도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공무원들 표창 추천 이런 부분들도 공적심사위원회가 거의 서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을 주는 이런 부분이라서 서면 심사로 가급적 하게 되었고 기업도 최고경영인상이나 근로인상 이걸 매년 상을 주다가 이번 회기에 조례 개정안도 제출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바꾸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달의 근로인상을 주게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공적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랑과

랑과경제기업사

조현국 예

여진

배여진위원

그 서류가 나오지 않습니까?

랑과

랑과경제기업사

조현국 예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가 회의 심의를 해서 좀 중론을 모아서 거기에서 희박한 사람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상을 주지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누구를 상을 주면 아! 누구 주자, 그래. 서면 사인 받고 이건 아니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9건 중에 전체가 한 번도 회의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고요. 때에 따라 1차적으로 먼저 회의 심의를 하고 또 간략한 거는 서면심의가 중간에 들어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9건 전체가 서면 심의를 한다는 거는 앞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고요. 기업의 날 정하는 건 기업의 날을 시에 신청을 하는 거지 이것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는 건 그냥 어떤 사업일수만 늘리는 거지 기업은 자율적으로 자기 기업에 맞게, 정서에 맞게 하고 그냥 시에서 아까 통보를 한다고 했지요?

랑과

랑과경제기업사

조현국 예

여진

배여진위원

해달라고 그러면 시에서 해주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심의위원회 개최했다라고 사업실적처럼 올릴 필요성은 없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회의를 할 때에는 좀 공적서를 보고 이분들에 대한 혜안이 깊은 그런 위원회 위원들이 모여서 좀 심도 있게 하고, 좀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서면 심의 할 때는 해서 이렇게 좀 뭔가 조화롭게 이루어 가야지 아홉 번을 심의하면서 전부 서면을 했다는 건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달의 경영인이라 했으면 열두 분 경영인을 해야지 여기에 지금 보면 이달에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이달의 경영인상 해놨으면 이 달은 뭘 의미합니까? 열두 분이 있어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달의 경영인상 2명뿐이에요. 그리고 산업평화상 최고경영인도 2명뿐이다 말입니다. 이걸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하든지 이달을 빼버리던지 맞지요?

랑과

랑과경제기업사

조현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달의 근로인상이나 경영인상 이 부분들도 앞으로는 반기별로 시상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앞으로 제가 9번 다 회의심의를 하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랑과

랑과경제기업사

조현국 예

여진

배여진위원

따라서 우리 회의를 격상을 갖춰서 수당도 줄만 하면 주고 그렇게 제대로 된 심의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고 여기서 수정해야 될게 많은 거 과장님도 지금 인정하시지요.

랑과

랑과경제기업사

조현국 예

여진

배여진위원

다음에는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랑과

랑과경제기업사

조현국 예

여진

배여진위원

다음은 35쪽입니다. 지역물가안정대책 추진 현황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인센티브는 2가지가 있지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착한가게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데 밑에 변경된 부분 본 위원이 부직포 일회용 앞치마 도입으로 지원방식을 변경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변하는 것이 행정이고 또 아니다 싶으면 그 순간 빨리 다르게 대처를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과장님 이번에 이렇게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고요. 이 앞치마가 언제 배포될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랑과

랑과경제기업사

조현국 예, 먼저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그거 제작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이미지라든지 규격, 크기 이것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늦어졌는데 6월중으로는 배부가 다 될 겁니다. 다되고 우리 착한가격업소 54개소하고 착한 가게 71개소에 대해서 6월중에 배부를 완료하고 반응을 보아가면서 수량을 좀 더 늘려 나가던지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배포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앞치마를 그냥 지원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도 같이 맞들어 움직여줘야 하는데 과장님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까?

랑과

랑과경제기업사

조현국 예, 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 이용객들의 반응을 봐가면서 착한가격업소가 아니더라도 이걸 이제 조금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6월 달에 배포가 되지요?

랑과

랑과경제기업사

조현국 예

여진

배여진위원

업소에 다 전달되고 나면 각 구청별로 업무를 내려주세요. 내려줘서 구청에 가면 그것이 결과적으로 각 동으로 내려가거든요. 내려가면 하루가 멀다하고 새마을 회의도 하고 바르게, 주민자치 전부 이런 회의를 하거든요. 이왕이면 한 달에 몇 번은 그 착한가격업소를 찾아 주는 게 행자부가 바라는 게 원래 이거 였어요. 근본취지는. 이래서 착한가격업소에 인센티브로 쓰레기봉투를 지원한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실 행정과 같이 움직여줘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를 그렇게 전달해서 정말 착한가격업소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행정이 움직여 줘야 된다는데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랑과

랑과경제기업사

조현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리고 또 인센티브 한 개 더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육성자금 그 바로 밑에 있지 않습니까?

랑과

랑과경제기업사

조현국 예.

여진

배여진위원

본위원이 얼마나 있는가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받아본 결과 2013년에서 2016년 최근 4년 동안 이자 지원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랑과

랑과경제기업사

조현국 그런데 소상공인육성자금도 창업자금하고 경영안정자금 두 가지가 있는데 홍보가 덜되어서 그런지 몰라서 신청 안하는지 신청 안하신분들이 많습니다. 이 제도를 아는 사람들은 제 때 제 때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지금 시간이 없다고 연락왔는데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실효성이 없는 지원 사업은 과감하게 변화를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거 바꿀 필요성이 있는데 검토한 번 해 보시겠습니까?

랑과

랑과경제기업사

조현국 예,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제가 지금 할 게 많은데 그러면 잠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65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과장님 이 업무는 이관되어서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받을 때 공장외부 색상 이미지 개선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본 위원이 속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누누이 이미지라면 우리가 국장님 어떤 걸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이미지라는 것은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이미지 부분이 실제 우리 기업사랑과에 있을 때 이 예산이 그 당시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목적은 공장 지붕이라든지 둘레에 좀 띠를 입혀가지고 새로운 이미지를 개선해보자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5천만원 편성을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게 업무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경제기업사랑과로 넘어가다보니까 담당 부서가 넘어가다보니까 아마 거기에 맞는 큰 세입이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면 실제 외부도색하고는 관계없는 어떤 그런 부분이 완료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못 챙긴 부분이고

여진

배여진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업무가 이관되면 그 내용도 변질됩니까? 그럼?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변질은 안 되는데 업무이관과정에서 그 고유의 목적이라든지 예산 편성 목적이라든지 이런 거를 상세하게 전달을 해서 받는 부서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색상까지 이야기를 하고 띠 이야기를 하면서 현장까지 나가보고 공장전체를 돌아보고 와서 제가 정말 가슴 절절하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을 지금 보면 태경중공업 공장사무동 옥상에 도장을 했습니다. 환웅정공같이 이렇게 외벽도장을 하는 게 이미지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협성을 보면 건물외벽 도색 및 옥상방수를 했습니다. 코텍은 아스팔트공사 및 주차장을 도색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사 예정, 안한 게 있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 현장을, 태경중공업에 가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코텍도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매출이 얼마입니까? 예를 들어서 태경중공업 같으면 매출을 따질 필요성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천만 원을 가지고 옥상에 도장한 게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사진 다 찍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절절했기 때문에, 그리고 옥상방수를 왜 합니까? 그리고 아스팔트공사 이거 우리 이 큰 공장에 천만 원 줘서 뭐하자는 의미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또 업무보고 받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가 천만원 시에서 이렇게 지원해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천만원 선 내에서 밖에 할 수 없으니까 공장이 오히려 더 지저분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자부담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니까 답변이 자부담은 모아서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시가 천만원 준데 대해서 태경중공업이 133만원 자부담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웅정공 550만원 냈습니다. 협성 6백만원 냈습니다. 뭐 등등 이렇게 이것도 너무나 맞지 않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국장님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겁니까?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실제 당초 우리가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했는데 실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업무가 이관이 되다보니까 경제기업사랑과에서 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들이 한참 잘못되었다고 저도 실제 이 감사 자료를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질책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사업을 다음에 계속하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예, 계속적으로 공장 이미지개선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서 자부담을 좀 많이 투입을 해서 실제 필요성은 있습니다. 상당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당시에 이것도 제가 사실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때 학교라든지 이런데 이미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요즘 많이 컬러풀하게 이리 하기 때문에 이런 공장에도 도입을 해보자라는 뜻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래 이 사업 아이템도 국장님이 하셨다 해 놓고 끝까지 업무를 챙기지 않은데 대해서 참 그렇고요. 공장외부 색상 이미지 개선사업답게 제목답게 앞으로 분명히 해주셔야 되겠고요.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이미지의 지름길은 사실공단 외벽입니다. 외벽. 이상 질의를 마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상인

이상인위원장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저는 투자유치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국가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지역살림도 굉장히 팍팍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업유치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사실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도 우리 쪽으로 유치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지역에서 역외로 유출되고 있는 그런 회사들도 우리가 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투자유치에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중에서 기업유치 MOU를 체결하는 데이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2014년도 2015년, 2016년도에 관계되는 자료들을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유치 MOU 체결 현황이라 그래 가지고 두건으로 되어있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기한때문에 이런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 해주시지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응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현재 MOU 체결 현황은 두건으로 기록이 되어있습니다. 이는 감사 기간 내에 MOU 체결한 것을 기록을 했고요.

종대

김종대위원

감사기간이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지난 해 5월부터 금년 4월말까지 감사기간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MOU 체결한 것은 저희들이 총 39건 정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39건 중에서 지금 25개 업체는 투자 이행 완료한 게 한 64% 정도 됩니다. 나머지 9개 업체는 포기한 거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83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업유치 MOU 체결 현황 하는 거는 이게 지금 두건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조금 전에 39건 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자료통합 이후에 2012년부터 지금까지 MOU 체결한 총 수가 39건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좋습니다. 그 자료들을 좀 주시죠.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문제는 이런 MOU 체결을 해서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충실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실적에 우선해서 MOU만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실현이 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쭉 보아오고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력, 재정적 낭비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해외에 가서도 MOU 체결하기도 하고 지역에서도 하고 있는데 그런 자료를 좀 주시고.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다음에 지금 경상남도에서도 우리 지역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연계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기능을 어떻게 나누는지?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기능을 굳이 나눈다기보다는 도와 시가 서로 협의해서 기업 유치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도하고 우리시와 같이 MOU를 체결할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기금 지급 시에는 함께 MOU를 체결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특히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진해구에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과 경남도와 우리시와 함께 기업유치에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다른 프로그램이 있어서 얘기를 오래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런 자료들을 경상남도하고 우리하고 진행했던 내용들도 같이 주시고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현재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가운데 가포 신항 배후부지에 발전시설이나 산업기계 생산업체가 들어 왔지 않습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것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나 특히 가포고등학교 이런데서 소음, 분진이나 기계가공으로부터 생기는 여러 가지 환경배출 문제때문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있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기업을 유치한다하더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보다는 또 다른 그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을 해치는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우리시도 고통을 당하고 그 업체도 고통을 당하고 그 지역에 계시는 주민들도 고통을 당하는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진행하는 상황은 어떤 것이고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고 그것부터 두 가지만 이야기해주시지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과장 김응규 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포 신항지구에 SAS라는 기업이 들어와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이 2014년도 말에 MOU를 체결해서 지금가동을 하고 있는데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해서 가포고등학교와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담당 환경부서 그다음에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또 우리 경제국에서 경제국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저와 함께 SAS를 나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SAS에서는 법적 테두리 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리 법적 테두리 내라도 공익과 사익을 비교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공익이 가포고등학교가 우선이라면 그게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가포고등학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과보다는 환경부서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관계되는 내용들을 좀 주시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현재 우리가 기업을 잘못 유치해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들이 지금 투자액이 수백 억 된다 얘기 들었습니다. 그것때문에 그 사람들의 공장 운영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그 지역에 계시는 지역민들에 대한 건강이나 학습권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쳐서 이것이 제가 볼 때에 법만 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정서적인 문제라든지 실질적인 건강을 해치는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고 기업을 유치할 때에 결국은 우리 유치해놓고 나면 그 일은 결국은 창원시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부서는 다르다 하더라도.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앞으로 기업 유치 시에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서

종대

김종대위원

자료 가지고 나중에 이야기 하십시다. 끝으로 STX 문제를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의회가 정례회하면서 STX 조선해양 및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고용위기지역 지정 건의안을 우리가 만들어서 채택을 해서 각계 관계여로에 우리가 어필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서울중앙지법 파산 3부에서 STX 조선에 대해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행스럽고 우리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제일 큰문제가 청산보다는 회생 쪽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게 여러 NGO단체를 비롯해서 지역경제에 관계되시는 분들의 요구였고 우리가 어제 이런 건의안을 채택한 내용 중에 제일 큰대목이 그 내용이었는데 이게 마침 받아들여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사실 국가, 중앙정부에서도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창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와 노력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런 생각이듭니다. 국장님 나중에 총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제 생각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만약에 창원시가 안 되면 도 외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회도 빨리 임시회를 열어가지고 이런 건의안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또 우리 의회 안에는 그게 도든 우리 창원시의회든지 간에 여야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중앙에 국회라든지 그 외 관계여로에 좀 영향력을 행사하고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의례적인 행사나 행정 절차보다는 좀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평상시에 했었습니다. 했는데 국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지금 반면교사삼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회생절차를 밟는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쨌든 우리 지역에 소위 성장 동력이 흐를 수 있는 조선업 그리고 또 미래 먹거리가 여기에 지금 현재 목이달려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의례적으로 일반적인 노력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떤 노력들을 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STX 조선이 실제 법정관리신청을 채권단에서 지난 5월 31일날 했었습니다. 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법정관리신청하기 전에 STX 조선 회장단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시장실에서 미팅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30일날 신청하기 전에 저하고 우리 과장하고 담당계장하고 협력사들하고 간담회를 5월 27일날 먼저 가서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장님 간담회 이후에 우리가 법정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대통령실과 여러 관계 요로에 국회의장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시장님 건의문을 발송했었고 또 지난 6월초에는 우리가, 협력사 5월 30일날 신청하고 나서 법정관리 수용을 해 달라 수용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회생 절차를 밟게 되고 또 수용을 안 할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빠른 요구를, 건의문을 또 시장님 명의로 다시 6월초에 발송을 했었습니다. 실제 언론에 이미 보도가 다되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건의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협력사들과 간담회를 해보니까 담보 물건이 없다 실제, 그래서 지금 회생을 하려고해도 힘들다 그래서 제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이사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6월중에 협력사 한 업체당 1억원씩 보증을 서주겠다 그런 것까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회생절차로 어제 결정이 났으니까 물론 기업체에서는 기업체 나름대로 회생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겠지만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어차피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근로자들을 위한 현장에 상담사무실을 두도록 이미 기업체하고 의논을 해놓고 있고 또 6월 21일인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때는 고용노동부와 창원시가 설명회를 현장에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시에서는 특단의 노력을 발 빠르게 경영안정자금 2백억원을 풀어놓고 있고, 실제 거기에 지원된 건 9개 업체에 지원을 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 지역 노동자들의 일자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협력업체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지역의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결론이 잘나서 참 다행스럽습니다만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 외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그리고 또 이 분들이 겪는 일들 중에서 빠지는 어떤 협력업체에 관계되시는 분이나 노동자들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 꼭 지정된 협력업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심지어 식당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 가지 외상 처리문제라든지 이런 거까지도 좀 이렇게 의례적인 것 말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진짜 TF팀을 만들어서라도 가서 그런 것들을 좀 일일이 챙겨주셔서 서민들의 경제에 도움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관계자료 좀 주시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주

정영주위원

반갑습니다. 정영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14페이지 보시면요. 제조, 구매 집행 현황이 있는데 1천만원 이상 공사 중에 대동 그린코아상가 LED조명 교체공사, 대동 그린코아상가 LED조명 교체공사 이름이 같아요. 1,000만원짜리 있고 1,600만원짜리 공사가 있고요. 마산역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나누어져 있고 성원 3차 종합상가도 공사를 분리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들이 왜 매번 분리해서 발주를 하는가,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행감할 때마다 나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정이 안 되는 이유가 왜일까요?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예, 이게 아마 똑같은 시장에 분리 발주한 부분은 아케이드공사가 첫째 협의가 잘 안될 때 그러니까 아케이드공사하려면 주변에 상가들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 아케이드공사 자체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다음 관급자재가 여기 보면 영상감시장치라든지 관급자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게 다 우리가 관급자재를 구입하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당연히 회계법상 큰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회계법상 큰 문제가 안되도록 되었을 거라고 보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자료만 놓고 봤을 때 왜 이게 시정이 안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저희들이 이해가 완전하게 되었다고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자료들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예, 여기

영주

정영주위원

아니 아니 지금 말고 따로 해 주세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런 분리 발주하는 문제들이 한두 번 이야기해서 시정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한번 자료를 준비하셔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지금 바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전기공사하고 일반공사하고 이렇게 디젤발전기라든지 폐쇄형 배전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사 공종이 틀리다 보니까 분리 발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공종이 다르다?

같은 LED조명 교체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건 좀 더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시 집행부 위원회 관계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위원회 같은데 들어가면서 느낀 건데 보통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고견이 있으신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사실 그 심의위원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심의위원회를 가서 보고 느낀 거는 시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예산을 지원받는다든지 갑을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배제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도 보통 보면 교수라든지 그 분야에 지원받는 사람들 대부분 심의위원회에 와계시는데 교수님들도 보면 자기가 어디에 심의위원이다 하는 스펙이 필요하다는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는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제가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하면서 좀 사심 없이 정말 소신껏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좀 들어와서 내용들이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가서 저희들이 정말 고민해가지고 뭔가 하나 좀 시정할 내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무도 집행부에 반대되는 의견들을 내놓는 예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벌써 10년차인데 10년 동안 심의위원회 가면서 느낀 게 그래서 시가 하고자 하는 대로 일사천리로 가는 그런 모양들을 참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여기 위원회 구성에 보면 여성평등,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정말 소신 있는 정서를 가진 분들을 다양하게 모집해서 정말 그 자리에서 허심탄회하게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대표적인 사례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여기가 전원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안상수 시장님 곤욕을 치른 그런 내용인데 시장님은 몰랐다고 하시거든요. 국회에서는 부부동반으로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전혀 몰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안에서 정말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었고 우리 공무원들도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우리시가 그렇게 창피함을 당하지 않았을 건데 정말 안상수 시장님한테도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그걸 회복하기까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정말 따가운 질책을 정말 감사하게 받아 안을 수 있는 그런 태도로 완전 전향을 하시고 생각들을 좀 바꿔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배여진 위원님께서 정말 잘 지적해 주시고 현장까지 다녀오시고 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배여진 부위원장님 역시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우리 경제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 중에 초등학교 외벽 같은데 보면 다양한 그림들이나 이런 걸 보고 저걸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방침을 내려서 시행을 하게 된 거예요?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예.

영주

정영주위원

처음 시초가?

그래서 쭉 보면 이거 모집공고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어떤 선정을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시행할 때 예산도 통과를 시켰고 선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정을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아, 선정

선정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가지고 우리 기업들한테 통보도 나가고 이리 해서 연초에 저희들이 61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기업들. 전체 경영자금, 시설자금 할 것 없이 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리 경제국에 해당되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연초에 합니다. 기업들을 모시고 물론 거기 다 참석은 안 되겠지만 또 이런 이미지 개선 사업은 새로 신규 시책으로 해서 우리가 기업들한테 공문을 다 보냅니다. 언제부터 접수를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해서 실제 요즘 기업경영이 안 좋다보니까 이미지 개선보다도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이리 하다보니까 실제 신청이 잘 안 들어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경영이 좀 나아진다하면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창원이 그래도 광역시로 나아가는 그러한 입장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때 당시에 그 사업예산을 달라고 요구할 때 홍명표 과장님 말씀이 산단이 생긴지 40년이 되었고 산단 전체 분위기가 칙칙하고 하기 때문에 외벽을 다양한 색상으로 산뜻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이야기 하셨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하고 그 안에서 정말 좋은 의견들이 속기록에 보면 다양한 의견들을 위원님들도 많이 내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정말 이런 사업들 신규 사업이 아까 기업지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벌써 61개나 되잖아요. 61개 사업에 대해서 기업들을 모아놓고 설명할 때 사실 자기가 듣고 싶은 거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거만 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때 이 사업들이 다른 사장님들한테 얼마나 귀에 들어왔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뭉뚱그려서 설명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좀 더 안타까운 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 국장님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 정말 배여진 위원님처럼 실제로 공장을 다니면서 보고 아! 여기 이 장소는 어떻게 교체했으면 좋겠다 정말 산뜻하게 어떻게 해서 출근하는 노동자들이나 그런 분들 정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꿔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 기업체에 좀 찾아가셔가지고 당신 공장 외벽을 이렇게 개선하면 안 좋겠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시에 이런 사업들이 이번에 새로 생겼는데 신청해 주세요. 물론 당첨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사업 하나하나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성을 갖고 해주셨으면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에요. 안에 주차장을 한다든지 옥상방수를 한다든지 등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사업공모를 할 때 그 등에 해당되니까 그 사업이 꼭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게 더 맞게 하려면 그런 노력들이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사업을 계속 추진하신다고 하니 정말로 다녀보시면서 정말 어려운데 정말 어둡고 칙칙한데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실제로 공장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시에 이렇게 좋은 예산을 주는 보조금 공짜로 주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예, 실제 지난해는 시범사업으로 5개소를 한다고 아마 홍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범으로 해보고 이거를

영주

정영주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런 시범사업을 하는데 5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5개만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업을 한 거예요. 미리 5개를 선정을 해놓고 하신 건지 좀 융통성 있게 예산이 보통 반성초등학교 외벽 공사하는데도 3천만 원정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신청이 만약에 2군데 밖에 안 들어 왔다, 3군데 밖에 안 들어 왔다 이럴 수도 있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딱 5개만 신청이 들어 왔는지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장님 그러면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그거는 꼭 그렇게 짜고 한 것처럼 5개 기업체만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짜고 한 게 아닌데?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더 세심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투자유치과, 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투자유치과가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응규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투자유치과 올해 사업설명회한 현황하고 투자유치를 한 진행 상황하고 설명회 하고난 다음에 진행상황이라든지 성과라든지 자료를 아침에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네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지금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투자유치과가 정말 있는 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떠나려고 하는 마당에 투자유치를 하신다고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투자유치라는 말만 들어도 저도 진짜 머리가 아플 정도인데 그죠? 투자유치과에 부탁하고 싶은 것들은 창원 문화복합타운 조성계획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해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저희 상임위에 있는 위원들은 정작 모르고 다른 쪽에 계신 상임위에 계신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자료를 요청해서 설명을 듣고 이런 거는, 이런 것들도 참 매번 나오는 지적사항 같은데 우리 투자유치과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같이 머리를 맞대서 설명도 해주시고 하면 저희들이 하다못해 기도라도 할 거 아닙니까? 우리시가 잘되고 이 사업들이 잘되게 정말 고생 하시네 이렇게 격려라도 하고 할 건데 왜 그런 설명들이 사전에 안 되고 꼭 다른데서 듣고 와서 이야기하면 되는지, 옛날에 과장님이 의회에 계실 때 항상 위원님들 방에서 같이 이야기하시는 거 보고 정말 그 때 감동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 과장님이셨는데 의회를 딱 떠나고 나서 본청에 가시더니 전혀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업무가 바빠서 그런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좋은 질책감사하고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사실은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은 우리과 혼자서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여러 부서가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해서 각 부서에서 사업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투자유치를 한 투자유치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라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의장단한테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실은 모든 절차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이라서 도시건설위원회에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의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제가 한 분씩 한 분씩 시간될 때마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의회 공사 진행 중이고 이래 가지고 의원님들이 거의 출근을 못하고 또 제가 출근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출장을 나가든지 이래서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어찌되었든 저는 전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다 설명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못 한 점 죄송합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아니 제가 과장님을 꼭 집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 부분도 정말 행감 때마다 매번 회의 때마다 설명을 왜 사전에 안하느냐는 지적을 또 해야 되는지 저도 참 가슴 답답합니다. 그런데 아까 출근을 이야기하시는데, 요즈음 핸드폰이 없습니까, 전화가 안 됩니다. 전화 한 통화해가지고 의원님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데 언제 나오실 겁니까? 시간 잡아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좀 더 긴밀하게 업무협조가 되어서 일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사전에 예를 들면 여기도 팔용 5일장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외동 메르디앙에 지금 산단 옮기는 부분 있잖아요 기업체들 옮기는 부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사업들을 진행을 할 때 주민들이 시하고 협약을 하잖아요.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일주일전에 이야기해주면 즉시 나가겠다 이런 사업들을 해놓고 보면 국장님 잘 모르실까 싶어서 외동 메르디앙 같은 경우도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협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재건축할 때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쓰잖아요? 동 대표들이

그렇지만 막상 재건축하고 난 다음에는 시끄러워서 못살겠느니 어쩌니 저쩌니 이러면서 결국에는 그 공장을 옮기는 안까지 나왔고 실제로 그걸 진행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모든 행정이 원칙이 없고, 일단 공무원 불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야기하면 절대 불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중간입장에서 절대 불가라고 이야기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느 날 보면 시장님하고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옮기는 걸로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제 말씀은 행정이 오락가락 좀 제발 하지마라 그러니까 주민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냐면 악성민원이란 악성민원들은 우리 의원들한테 요구하면서 공무원들이 해주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건 되는 거고 안 해주려고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일반주민들이 인식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국장님.

제가 하는 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에요. 지금 주민들이 이미 그렇게 인식을 한다니까요. 이게 되고 안 되고 문제는 공무원들 마음에 안 그러면 결정권자의 마음에 따라서 이 문제는 되고 안 되고가 결정나는 것이지 행정은 원칙도 없다, 이 이야기를 저희들이 계속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우리 공무원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으셔 가지고 좀 똑바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 안 듣도록.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숙

배옥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배옥숙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경제가 바닥으로 내려앉고 있고 많은 근로자들이 실직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송성재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들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우리 정영주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경제기업사랑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우도에 풍력발전기 설치공사 1월중에 준공을 했고 또 풍력발전기 설치공사 소형 풍력발전기 3Kw 구매해서 1월중에 준공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11페이지입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진해 우도에 풍력, 혹시 위원님께서도 거기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현장에 가보면 표가 나는데 풍력발전기 1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1개 설치했단 말이지요? 3Kw 이게 하나다 이 말이지요?

서울사무소 850페이지 보면 전회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보면 대단위 풍력 발전소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현업 부서와 협의한 결과 사업추진이 불가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보기 좋게 하나만 설치했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1기는.

옥숙

배옥숙위원

그럼 이 하나를 하므로 해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정도까지 도움이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소형풍력발전기 1기 가지고는 전력 생산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도에 당초에는 3기를 설치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3억 확보를 했었는데 그게 우리 해양정책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그 지역에는 풍력발전기는 설치할 수가 없다는 회시가 있어 가지고 지난해에 3억원을 우리가 반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계획을 거창하게 가지고 나와 가지고 한다고 할 때 제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풍력발전소를 하게 되면 나름 따르는 부작용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를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시행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했고 그런데 지금 못하는 것이 우리 시 해당되는 부서 간에 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서 못한다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민원이 어떤 게 생겨서 못한다든지 이런 건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걸 계획하기 전에 충분히 관련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정말 이거는 추진이 가능한가 그런 걸 검사를 잘해서 계획을 내서 시행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우리 과안에서 서로 안 되었다는 게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고, 다음부터는 그런 걸 철저를 기해 가지고 이렇게 그냥 보여 주기식으로 거창하게 내놨다가 접어들이고 하는 그런 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도시가스 보급현황에도 보면 합포구가 제일 저조하고 그다음에 진해구가 저조합니다. 그런데 또 도시가스 보조사업 신청 접수 및 지원 현황에도 보면 다른 구에 비해서 진해구가 엄청나게 신청을 많이 했는데 비율을 따지면 굉장히 적게 선정이 되었거든요? 이 선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안 그러면 선정세대를 가지고 기준을 한 건지 어떤 신청 요구에 대한 프로테이지로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이거는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해는 심의를 할 때에 심의 대상 세대수를 8 대 2 가중치를 두었습니다. 8 대 2 가중치를 두어 가지고 구청별로 시 지원 예정금액이 시설비가 적게 드는 순서대로 우선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게 되었고 올해는 이 선정을 했더라도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세대들이 있어서 계획의 140% 정도까지 선정의 폭을 좀 넓혀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거기 보면 신청한 세대가 진해가 월등하게 많거든요. 전체 신청한 것의 50%가 훨씬 넘는데 비해서 선정세대는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적게 되었다는 거, 다른 데 신청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요구하는 세대가 적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진해구는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선정이 너무 적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심의 된 평가점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가 보고 싶습니다. 저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에 보면 남포유원지 리조트 건립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협의 방문하고 투자 유치 대상지도 방문을 하고 방안도 수립을 하고 이렇게 쭉쭉 시행이 잘 되고 있네요. 보니까. 여기 추진하는 과정을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조금 설명을 해주시지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응규입니다. 남포유원지는 지난 97년도에 남포유원지 시설 결정을 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러 호텔이나 리조트 관련 부영 등등 여러 가지 업체들을 방문했습니다만 그것이 사유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추진을 못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조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사유지 개인 소유자가 토지 매수, 매도할 의향이 없어서 이래서는 당분간 또 추진을 못하겠다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공영개발 더하기 민간개발을 해야만 가능하다, 왜냐하면 땅이 협의 취득이 안 되었을 경우에 시가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기 때문에 땅 취득과 기본 추진 부분은 우리 시가 공영개발로 추진하고 공영개발이 끝나고 나면 민자를 유치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모든 절차를 거쳐 보고 있고 지금현재 상당한 진척을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우리 현안사업과가 안 있습니까? 현안사업과에서 구체적으로 그에 따라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해해양공원에 보면 솔라 타워, 국제회의장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사용실적이 아주 저조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해놨는데 정말 회의를 1년에 몇 건 할 정도인데 거기에 부진한 사유가 숙소가 없고 음식점이 없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하고 있는 남포유원지가 그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를 현안사업과하고 우리 투자유치과하고 같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잘한다면 솔라 타워 활용도가 아주 높아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에 펜션이나 리조트 하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솔라 타워를 중심으로 해서 삼포가기 전에 유스호스텔 부지로 지금 하나 지정이 되어있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리조트부분이고, 그다음에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내에는 고급호텔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년, 저소득층, 고급 운영하도록 사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진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리조트부터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본위원이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민원들이 어느 과에 가보면 우리 업무 아닙니다 거기 가보십시오. 거기 갔는데 또 애매하면 또 우리 업무 아닌데요. 또 저쪽에 가보십시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갔다가 도대체 담당부서가 어디냐 그래서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내 일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그 다음에 일자리창출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보면 수의계약,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사실 2년 전에 처음 와가지고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정말 수의계약이 이래서 되겠느냐 한 업체에 집중적으로 되어있는 것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게 많이 해소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쭉 보면 경제국 소관에도 주 계약, 과마다 흩어져 있지만 각 과별로 다 살펴보면 매 과마다 안 들어가는 업체가 없듯이 예를 들어서 광고기획중앙이라든지 신흥인쇄소라든지 한우기획하고 한우프린팅 이분들은 똑같은 사장이 아닌가 하는 의문도 갑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 과마다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각 과로 볼 때는 많이 이제 골고루 분배되어 있는 것은 보이는데 각 과에 다 이렇게 하다보면 안하는 곳은 한 번도 못하고 하는 곳은 계속하고 이렇습니다. 지금 경제가 진짜 어렵고 작은 업체일수록 더 힘들고 직원들 봉급을 못줘서 문 닫는, 구청의 자료에 보면 영업폐쇄된 게 엄청나게, 한 구에 100개가 되는데도 있더라고요. 정말 이런 거 봤을 때 심각하다는 걸 저는 절실히 느끼면서 수의계약하는 이게 이제는 어느 정도 한 업체에 집중되는 건 좀 풀어졌지만 이제는 5개구가 있지 않습니까? 5개 구에 골고루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어차피 이 자료에 수의계약 현황이 있으니까 비교란에 이 업체는 어느 구가 해당되는지 표시해 가지고 자료 좀 주시면, 다 해당됩니다. 경제국 전체 과에,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실업이 정말 갈수록 심화되고 기업이 부도나고 기존 임원들 명퇴하는 거는 기정 사실지만 97년도 IMF오고 난 뒤로 계약직이 공식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지금 청년들이 업체에서는 계약직을 몇 년 이상 하게 되면 정규직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그 계약직이 일을 못해서 잘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잘리는 경우도 많고 지금 졸업하는 학생들 취업을 하고 싶어도 모집하는 곳이 없고 그러다보니까 공무원시험이 몇 백대 일이 되고 이렇게 되는 현상에 얼마 전 뉴스에서 울산에 CEO 창업공간해서 톡톡팩토리 해가지고 나오는데 참 아이디어 괜찮다는 걸 느끼면서 우리 창원에는 이런 건 없나 싶어서 제가 알아본 결과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도 있고 청년 창업을 알선하는 곳도 있는데 관리가 보니까 우리 경제국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지요? 그 센터운영을.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산업진흥재단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어제도 우리 의원님께서 5분발언 했지만 시정발전연구원하고 산업재단하고의 어떤 업무관계를 좀 더 조절을 해서 정말 효과적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5분발언을 한 의원이 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현장을 보니까 창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교육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건 잘해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돈이 얼마 없는데도 내 재질을 가지고 조그마한 공간만 있으면 이걸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얼마든지 창업을 할 수 있는 재질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산학협력, 우리 경남대학교 교수님께서 지도하고 있는 거기에서 주로 이거를 다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학생들에 국한되는 것 같고 정말 졸업을 하고 난 뒤에 취업을 하다하다 안 되어가지고 어떤 게 하고 싶은 사람은 들어가기가 조금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울산에서 추진하는 이 톡톡팩토리라는 그것은 시민들이 쉽게 방문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또 시민들이 고객들이 봤을 때 아!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하는 그런 소리도 들으면서, 반영하면서 판매도 되고 만들기도 하고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렇게 해가지고 시가 위탁운영을 많이 하는데 위탁이 경비를 절감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위탁을 많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탁만이 방법이 아니다 정말 우리시에서 행정에서 소신을 가지고 추진하면 조금 전에 정영주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이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행정에서 의지가 있어야 이루어지고 없으면 안 이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위탁이 과연 좋은 것인지 조금 더 진단을 해서 청년들의 실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좋은 생각이나 아이디어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잖아도 저희들도 실제 경남 테크노파트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경남대학교에서 하는 1인 창조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7년 동안 거기서 창업기업들이 하고 나면 졸업을 해가지고 자기가 공장을 창업을 하든지 이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7년 동안 거기 인큐베이터를 하고 나서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아이디어 좋은 청년 기업가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당장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장을 지을 형편도 안 되고 또 임차를 할 형편도 안 되고 이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지금 재료연구소 자리가 들어가는 구 육군대학 진해지역 거기에 아까 울산시에서 하는 톡톡팩토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도 지금 전국적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하고 있는 팁스타운이라고 그거는 뭐냐면 인큐베이터사업이라든지 스타트업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어떤 타운을 지어가지고 우리가 만 평의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만 평을 육군대학부지에 기술자유지역으로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마음 놓고 1인 창업가들이 와서 저렴한 임대료를, 우리시에서 건물을 지어가지고 저렴하게 임대를 해서 마음대로 시제품 제작도 해보고 기획도 하고 그다음에 판로 개척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가 있었지만은 TF팀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제1부시장님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린벨트 해제부분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업기업들은 우리 육대 부지가 해결되면 거기에 다 들어가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육대부지 개발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천천히 되지는 말고.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지금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1차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린벨트해제가 우선이고 이러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 경제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마지막으로 미래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보면 우리 김이근 의원님이 5분발언한 내용과 관련되는 것 같습니다. 진북농공단지 확장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용역 결과에 타당성 없으므로 추진불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세부내용을 보니까 토지 매입비라든지 지장물 보상비 비용이 높아서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제가 심히 걱정스러운 게 이러다가 또 STX같은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사실 STX가 힘들게 된 것이 수정만에 있는 주민들의 보상요구액하고 진해 수치주민들 보상요구액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할 수 없어 이래가지고 결국 중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중국에 가서 돈만 3천억인가 떼이고 기술 다 뺏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STX가 오늘날 큰 영향을, 거기 제일 큰 비중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그냥 비용이 높아서 사업타당성이 불가하다고만 내팽개치지 마시고 조금 더 마을주민들하고 업체하고 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해주셔서 설득을 하고 조율을 해가면서 지혜롭게 잘 해결되어서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홍명표입니다. 진북 농공단지 확장 이 부분은 김이근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할 때 이거는 취지가 우리 기업의 부지가 부족해서 이거를 만들려고 출발을 한 것이 아니고 거기 농공단지에 기존 자연마을이 있다 보니까 그 자연마을들이 농공단지가 들어가고 공장이 들어가니까 공해가 있고 소음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에게 주거공간을 좋은 곳으로 이주를 시키기 위해서 이주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주를 시키고 거기에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자 타당성 용역을 했는데 타당성 용역을 해보니까 조성원가가 1평당 18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조성원가가 이렇게 나오는데 경남도내에 다른 산업단지 분양가가 보통 60만원 전후 이렇고 진북산업단지 일대가 60만원에서 80만원입니다. 평당. 이렇게 원가가 나와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가격이 높다보니까 기업들이 그곳에, 우리가 농공단지를 조성을 했을 때 입주할 기업들이 너무 가격이 높기 때문에 경쟁력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고 중단을 했는데 아마 이 취지에 맞게 그분들이 거주하는데 이런 주거권이라든지 이런 게 침해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을 깨끗하게 하고 소음, 분진도 없게끔 최선을 다하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 분만 하시고 오전 일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우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아까 창원문화복합타운에 관해서 동료위원님께서 먼저 질의 했는데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에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 타당성검토 용역보고서를 받으셨지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응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과장님은 내용을 다 보셨습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봤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저나 동료위원께 제출한 조성계획이 이거죠?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먼저 저도 섭섭함을 표해야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도시건설 쪽으로 간 자료가 더 상세하고 우리 쪽에 그때 저는 마침 나와 있어서 설명을 들었는데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부서가 투자유치과고 관련부서가 무려, 본위원이 들은 건 인허가 관련해서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교통정책과 또 노점상 관련해서는 도시건설 이렇게 해서 많은 부서가 관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용역서라는 것이 어떤 결과를 예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지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런데 늘 그렇듯이 그때 본위원한테 설명할 때는 마치, 자료를 보니까 경남대는 아니고 어디더라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경남경제연구원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경남경영경제연구원이더라고요.

잘못알고 계셨던 거죠? 경남대 선임교수님이 아니시고.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경남경영경제연구원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때 그런 얘기 잠깐 말씀 드렸는데 이 결과물에 먼저 용역 보고서에 설계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이걸 조성계획에 인용을 하셨는데 인용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창원에 본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 팔용동에 창원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하는 계획인데 용역설계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는 인용한 자료가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 유발효과 뭐 이런 것들이 경남기준 그다음에 전국기준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있더라고요. 인용하려다보니까 창원기준이 없기 때문에 내용을 보셨다 그러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서 저는 일단 보고서만 봤을 때는 금액이 너무 어마어마해서 용역 검토 내용서도 다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맞죠? 경남단위, 전국단위를 인용하신 거죠? 보고서에.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럼 많이 부풀린 거 아닙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제가 먼저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 타 위원회하고 위원님한테 보고 드린 자료가 다르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이 자료를 가지고 똑같이 설명을 드렸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철우

주철우위원

더 상세하게 되어있던데?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똑같은 이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요구해서 자료를 받은 위원장님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고한 자료는 이거와 똑같이 보고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제가 용역결과에 대해서 부가가치 효과라든지 고용창출효과, 생산유발효과 이런 부분은 어떤 계수를 적용한 것인데 그래서 정확하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을 보고 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우리 창원시를 기초로 한 자료가 아마 용역업체에서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남 전체의 비율을 가지고 그 율을 곱해서 나온 수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동의를 하는 건가요? 경남 거를 이용하지도 않았고 전국 거를 이용하셨던데?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부풀린 건 맞잖아요. 그러면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그거를 단순히 부풀렸다는 표현은 안 맞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창원시가 전국의 몇 대 도시 안에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제가 왜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냐하면 일부 의원들 중에는 우리가 관광 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가는 관광이 과연 맞느냐하는 근본적인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자료에 보면 규모는 경남에서 우리가 첫째로 큰 건 나와 있지만 실제로 방문객수는 아홉 번째, 그러니까 중간쯤 가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리고 실제로 외국인방문객은 거의 없고 제가 상세자료를 말씀드리면 안가지고 계시니까 동료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가는 곳이 예를 들어서 해양 드라마세트장 같은 경우 내국인이 100%인데 그 내국인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외지인은 아닌 것 같고 제가 관심이 많아서 자주 갔었습니다. 그런 걸 미루어볼 때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검토 용역을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었고요. 본위원이 또 말씀 드리고 싶은 건 92페이지입니다. 어제 먼저 오셔서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얘기를 뺐네요. 마음이 급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9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 타당성검토 이건 마쳤고요. 이어서 92페이지 보면 경비행기 이착륙장 조성하고 창원 케이블 스키파크가 전략 목표에 들어가 있습니다. 6개 과제에 92페이지입니다. 찾으셨나요?

어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경비행기 이착륙장하고 창원케이블 스키파크는 본 위원이 여러 번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성부분이라든가 민원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다고 해서 어제 설명을 하실 때는 본위원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논의는 많이 했지만 18회 행정협의를 했지만 진행이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지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사실은 경비행장 조성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건 위원님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일 첫 번째로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부분이 낙동강유역 환경청과 협의입니다. 그래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협의가 있어야 만이 다음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진척이 없었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앞과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본위원이 말씀드리면 전략목표 6개과제로 들어갈 정도면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유치를 벌써 결정을 해놨고 경비행기 이착륙장 같은 경우는 앞에 동료위원이 말했던 남포유원지 리조트 건립에 이름이 나오는 민간투자자 ㈜다린이 지금 하고 있지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다린하고 그당시 유치할 당시에 2013년도가 되겠습니다마는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다린이야기가 나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자꾸 ㈜다린이 거론이 됩니다. 그죠?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미리 말씀해 두는데 앞에 창원문화복합타운 조성계획에 가장 큰 문제는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그 당시 지금도 영업하고 있는 팔용5일민속장 상인들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것을 지적하고요. 이렇게 비밀주의로 진행하다가 나중에 큰 후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경비행기 이착륙장 조성문제도 그동안에 93페이지에 진행한 걸보면 많은 걸 진행을 했는데 본위원이 그때도 부탁드렸습니다. 이런 거 진행하게 되면 같이 검토하고 같이 가보자라는 얘기도 말씀드렸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비밀주의를 고수하시겠다는 것인지 계속 경비행기 이착륙장 조성은 또 창원케이블 스키파크 조성은 6개 과제로 들어가 있는, 문화관광서비스산업의 6개 과제로 선정되어있고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되어있는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밀주의로 진행하시는 거지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비스산업 활성화가 아마 정부차원이나 우리시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그 중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조금 전에 경비행기 이착륙장이라든가 수상스키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추진 결과를, 진행상황을 지금 감사 자료에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왜 비밀리에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진 않고 언제든지 저희들은 위원님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먼저 창원문화복합타운에 대해서 사실 공개적으로 지금까지 못한 부분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원문화복합타운 부지 팔용동 35-1번지 부지는 구 창원시절 부터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고, 그다음 공모자도 모집했고 이런 가운데 누구도 사업수지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사업 실행을 못해 왔습니다. 따라서 팔용동 35-1번지에 문화복합타운조성도 정말 그런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는 단계로서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하고 나면 차후에 안 된 사업을 이야기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미리미리 이야기를 못한 점은 있고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나서부터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조금 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만 노력을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비행장조성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위원님께서 저희들한테 많은 질의를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김삼모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대로 낙동강유역청과의 협의 없이는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유역청과 협의가 되어야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저희들이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경비행장 설치허가를 요청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은 낙동강유역청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음분야가 어떻느냐, 전국에 30개 경비행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운영하는 6개 업체를 제가 직접 방문해서 소음부분도 측정을 해보고 환경부분도 측정해 보고 운영실태도 조사해 보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협의를 진행해왔다 그래서 협의 진행과정을 미리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어서 말씀을 못 드리고 협의가 끝나고 나면 제가 항공청에 신청할 단계정도는 되어야 만이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써서 한 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해 오신 게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제가 여기서,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들은 행정과 같이 저희들이 발목 잡으려는 게 아니고 정말 돈 1억, 2억을, 저희 위원들은 5천만원도 쓰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4억, 5억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정말 제대로 된 집행이 되기 위해서 언제든지 시간 내서 전화주시면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장에 같이 가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저는 비밀주의라고 보는 거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을기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이시지요? 반갑습니다.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앞에 한은정 위원님하고 저하고 마을기업조사를 했었는데 꽃향기한잔 이었나요?

간략히 사정을 모르는 동료위원님들과 다른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게 문제가 많았지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네, 지금 이미 그거는 밝혀진 사실이고 지금 현재 수사 의뢰해 가지고 조사 중이고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지금 단계가 좀 설명을 짧게 하면은 그 분이 마을기업자금 5천만원이죠. 5천만원을 받아서 거의 다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가격을 10배 이상 부풀려서 발생한 문제지요?

수사 중이긴 하지만. 근데 이번에 내용이 빠져있어서, 뺀 이유가 있나요?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아니 이건 여기 목록에 아마 사회적기업만 들어가야 하고 마을기업이 목록에 없다보니까 빠뜨린 것 같은데

철우

주철우위원

감사 계획이 없어서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예, 빼려고 한 건 아닙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일부러 빼려고 한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우리 한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서 짧게 가겠습니다. 경제기업사랑과지요? 전통시장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처분요구서 보셨지요? 내용이 뭐냐면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위탁이 부 적정했고, 또 2007년에 이게 어디인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땡땡땡으로 처리해놔서 건물을 지었는데 등기를 안 하고 감사받을 때까지 방치를 하는 바람에 3명이 문책을 받았네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위탁은 어디서 합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경제기업사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그런데 모르시는 것 같아서.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그 자료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면

철우

주철우위원

이거는 감사처분요구서, 경남도 감사처분요구서인데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가장 이해가 안 되었던 부분은 8년간 건물을 지었는데 그 건물을 등기도 안하고 가지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그럴 수가 있는 거지요? 저도 집을 한번 지어본적이 있는데 집을 지으면 소유권 등기, 과태료도 있는데 과태료 있죠? 세정과장님. 30일 이내에 등기 안하면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희주입니다. 등기는 구청 지적과에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아마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부분은 6개월 이내 해야 되고요. 건물보전등기 하는 건 기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래서 안한 겁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도 참 의아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고 아마

철우

주철우위원

진위를 파악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아마 이걸 누락을 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도 마산어시장 공영주차장인데 이게 종전에는 우리국 업무가 아니고 균형발전과에서 행해진 사건이 올해 1월달에 넘어왔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업무가 넘어오면서 소홀히 되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아닙니다. 넘어오면서 소홀히 된 게 아니고 주차장 조성당시에 했었어야 했는데 그걸 아마 깜빡 잊고 안한 것 같았습니다. 감사는 물론 넘어와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았고

철우

주철우위원

지금 3가지 지적된 거는 다 그러면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완료했습니까?

그것보다 사실 본위원이 관심 있는 분야는 48페이지입니다. 우리 더불어 민주당에 시의원 도의원이 한꺼번에 도의회에 가서 기자회견도 했는데 48페이지 보면 사업비에 도비가 원래 이렇게 안내려오고 중간에 동마산 쪽에만 하나 이게 3억 5천이네요. 3억 5천이 내려 온 게 있고 쫙 없는데 그전에도 그랬습니까? 아니면 홍 지사님 오신 다음부터 그렇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아닙니다. 지금 나머지 도비가 없는 이 부분은 전부다 중소기업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중기청공모사업은 도비가 없고 국비가 70%, 시비 30% 이렇게 부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동마산 아케이드

철우

주철우위원

잘 못 들었는데 도비가 몇 %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도비는 없고 시비 30%, 중기청 국비 70%

철우

주철우위원

아니, 중간에 그러면 동마산 아케이드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동마산 아케이드 제가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중기청 공모사업이 아니고 특별교부세입니다. 국비로 된 2억 부분이 특별 교부세이고 도비로 3억 5천 되어 있는 건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중기청 공모사업이 아니고 재정건의사업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질의를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경제기업사랑과는 도에서 덜 받은 돈 없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도에서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예를 들어 10% 주던 것을 복지 쪽에는 많이 깎았더라고요. 깎아서 15% 주던 걸 9% 주고 이렇게 치사하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경제기업사랑과 업무는 그런 부분은 다른 부서보다는 없습니다. 이게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시행하고 했기 때문에.

철우

주철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전에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정

한은정위원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한은정 입니다. 앞서 오전에 주철우 선배 위원님이 하신 일자리창출과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 질의하겠습니다.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윤지하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지난 2015년 제2차 정례회 때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던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꽃차 강윤옥 대표에 대해 제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자료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담당계장님과 또 잘못된 부분을 지적했을 때 서로 논의,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담당계장님께서 끊임없이 창원시의회 의원을 무시하셨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자료로써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지적에 대한 인정을 안 하셨고, 현장에 가서조차도 인정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10배를 부풀린 꽃차 재료에 대한 그 파악은 차후에 이루어 졌지만 그렇다면 꽃차 가격에 대비해 꽃차 가격이 너무 높으니 재고 파악을 우리가 하자해서 재고 파악까지 했을 때 그 비싼 꽃차에서는 구더기가 나오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거기에서도 저희 담당 분은 절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선배 의원님으로부터 질타도 받았고 그런 일을 왜 하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질타 속에서 결국은 마무리가 우리 시 감사로 결정이 났고 감사에서 경찰에 고발조치를 당했다는 그 정도까지만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한 달 전으로 제게 들려온 이야기는 또 그 선배 의원님으로부터 결국 나 때문에 징계가 엄한 데로 갔다 그래서 결국 저는 질타, 선배님과의 불편함, 그리고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불신감만 남은 일이 이번 건입니다. 국장님 제가 초선 의원으로서 막무가내식이 아니었고 자료로써 제가 정확하게 의회 내에서 의원실에서 자료로 설명을 드렸지만 그 분은 절대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의도치 않은...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 제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방 주철우 위원이 질의했을 때 특별히 결과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듣지 못했고 이런 저런 것은 제가 안고 가야될 일이긴 하지만 차후 수사에 대한 결과는 나오겠지만 시 감사 결과는 정확하게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경제국장입니다. 그 당시에 서면질문하시고 이리 해서 1월 2일날 저희들이 자체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우리 일자리창출과에서 마을기업에 대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 당시에 아마 여러 가지로 우리 위원님께 불편을 드린 그런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부분을 인정을 해서 우리 감사실에 감사 의뢰를 했습니다. 1월 22일날 감사 의뢰를 해서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 보니까 또 감사실에서 행정적인 감사는 실제 수사를 진행을 안 하면 계좌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인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27일날 수사 의뢰를 해서 현재 수사 진행 중에 있고 거기에 따른 보조금 나간 부분 480만원은 회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면 시 감사 결과로 징계 받은, 담당 두 공무원의 징계는 어떤 거에 대한 벌 값이라고 해야 되나, 그 징계사유는 어떤 게 되는 건가요?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징계는 배제징계, 파면과 해임이 있고 또 정직이 있고 그다음 감봉, 견책, 훈계가 있습니다. 우리 담당직원 2명이 훈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에 따른 훈계내용은 아마 정산검사를 소홀히 했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앞서 했었던 경비행기 이착륙장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으로 보면 지금 경비행기 이착륙장은 결정된 바는 아무 것도 없네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난 2014년도 말에 경비행기 이착륙장은 국토부에서 선정이 된 지역입니다. 선정이 되어서 그 당시에 전국의 지자체를 상대로 해서 공모한 결과 9개 지자체가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의 한 시로 우리 창원시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추진과정에서 오전에 주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소음, 환경, 주민 민원관계 이것 때문에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 추진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환경문제 주남저수지 부분이 9.5킬로 떨어져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낙동강유역청에 협의를 받아야 만이 하천점사용허가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직까지 하천점사용허가를 협의 중에 있어서 더 이상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면 이번 6월중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주신 시의 자료에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협의는 완료, 5월 20일자, 이거는 어떤 협의 완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지금 낙동강유역청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한 자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대상은 아니지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사항 그다음에 경비행장 관련해서 소음부분에서 전국 지자체 운영 사례, 주민동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완료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제가 본 주요업무계획서에서는 낙동강유역청과는 완벽하게 합의된 것으로 저희는 인지가 되고 또 하나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천점용허가권은 어디까지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허가권자는.

은정

한은정위원

신청 중.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제가 2주 전에 방문을 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논을 했고 다만 낙동강유역청에서 협의공문을 첨부해서 신청을 해라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렇다면 2015년 8월의 주요업무계획에 내신 자료에 보면 하천점사용허가 및 비행장의 이착륙허가는 완료, 이 완료는 또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그 부분은 지난 해 감사에서도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점사용허가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으니까 시범비행을 해 보겠다 그래서 로울러를 가지고 일정 구간을 정비를 하고 시범비행을 하고자 했는데 그때 메르스 사태 때문에 시범비행을 못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시사용허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여기 임시라는 글자가 없는데요. 과장님.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표기가 정확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어쨌든 임시사용허가를 그 당시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헷갈리는 자료가, 지금 주요업무계획에는 경비행장에 관해서 업무계획서가 계속 매달 올라오거든요. 제가 형광펜을 칠해 가면서 이걸 보고 있었는데 임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지네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명확하게 표기를 못해서 죄송하고요. 지난 해 감사에서도 제가 그걸 임시라고 설명을 해 드린 적이 있는데 지적을 당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에 감사 후 지적사항 처리현황을 간단히 한 장으로 써 주셨는데 처리내용 에 주민들과의 소통을 어떤 식으로 하신 겁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주민들하고 소통을 그 이후에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소통창구를 마련했다는 표현을 그렇게 했고요.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첫 단계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이행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단계가 진행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소통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다각도 방안 강구, 철새도래 시기에는 비행을 자제 하겠다 이런 것이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지금 주남저수지에 관심을 갖고 주민들을 만나본 바로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이거든요. 이런 것이지요. 주민들이 항상 피해의식이 있는데 그 주변에, 우리가 새 만도 못하냐 그렇다 면 철새도래 시기에는 비행을 자제하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반대로 역공격하십니다.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두루미하고 고니, 노랑부리저어새는 중요하고 우리나라에 늘 사는 텃새는 괜찮으니까 그 시기만 피해간다고, 욕을 저한테 편지를 써서 보낸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그거는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아까 얘기한대로 처음에는 주민과의 관계 두 번째는 철새와의 관계 세 번째로 환경문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라서 표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낙동강유역청과 협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실제적으로. 첫째는 소음문제입니다. 소음문제, 경비행장이 전국적으로 한 30개 정도 운영되는데 그중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14개 되고, 14개 중에서 운영이 잘 된다는 6개를 저희들이 현지 방문을 해서 소음측정을 했습니다. 이륙 시에는 소음이 조금 더 납니다. 70내지 77 데시빌, 그다음에 착륙 시에는 60데시빌 이하 그다음에 평균적으로 65데시빌 정도 소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사실 경운기 1대 시동걸 때의 소음도 아니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야 되겠다 그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아까 우리 배옥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과 행정이 하고자 하는 의지를 발휘하면 이건 분명히 가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꼭 이곳이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비행장이. 주남저수지 근처고 이 부분은 철새도래지로 시장님 시책으로 관광, 주남호 이름도 바꿀까 말까 중요한 관광산업에 지금 주남저수지가 들어 있는데 이 상황에 우리 투자유치과는 비행장을 만들고자 하시고 시장님과 다른 공무원은 이즈미로 마이포로 출장을 나가시고 굉장히 행정이 사실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시가 아시다시피 첨단 관광부분으로 가는 부분이고 앞으로 항공레저 부분이 관광 분야에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다만 이 부분이 철새에게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철새영향조사를 한 결과 철새가 주남저수지하고 그 지역하고 9.5킬로 이격되어 있습니다. 거리상에. 그리고 철새는 98%가 주남저수지 주변에서 먹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철새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은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꼭 이 곳이어야 한다고 못 박으시면 안 되고요. 항상 의논하고 소통하셔야 되고 제가 딱 이거 하기 좋은 곳을 알긴 아는데.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위원님하고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가 약속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일단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낙동강유역청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과의 대화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낙동강유역청에서 저한테 이런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철새가 가장 많이 도래하는 시기 11월부터 2월까지는 비행기 운행을 자제하고

은정

한은정위원

그런 표현은 안 된다니까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그런 이야기도 사실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항상 소통해 주시고 어쨌든 시책에 주남저수지는 중요한 곳으로 점되어 있으니 같이 지키는 것이 시책과도 맞는 것이고 주민을 위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한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한은정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자료요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왜 정확한 자료를 제출안하고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지 제가 위원장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정확한 의정활동을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집행기관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안 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어떤 항목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지 저희 마음대로 제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추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를 하시면 또 거기에 따라서 보충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 외에 유사한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의논을 하면 정확하게 제출해 주셔야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잖아요. 방금 한은정 위원님 질의 내용을 들어 보니까 상당히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 위원장이 몇 번 당부의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본위원으로 호칭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속기가 되고 녹음이 되고 중계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삼모

김삼모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먼저 경제기업사랑과 12페이지 한번 보시죠. 본위원이 판단할 때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남시장 LED조명 교체공사에 당초 2억 정도가 편성되었다 그지요?

그런데 실제 집행은 7천만원 정도 하셨다 그지요. 맞습니까?

당초에 2억을 잡은 이유가 뭡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당초에는 상남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삼모

김삼모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남시장에 LED조명 공사가 간판이라든지 교체가 다 된 상태입니까? 지금 현재.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지금은 되어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전 업체 다 되어 있지요?

그런데 왜 2억을 잡아가지고.... 그렇다면 업체의 자부담이 있었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LED등은 전부 관급을 받고 이거는 순수한 공사비만 7천만원이 들어 간 것입니다. 전체 지출된 내역은 1억 8,8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관급자재가 여기에 빠져 있다 그지요?

그러면 현재 상남시장 전 업체에 LED로 다 교체가 완료되었다 그지요?

고생하셨습니다. 63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기업애로 건의접수가 54건 있습니다. 이거 자료요청 좀 할게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과장님 사실 93페이지에 있는 경비행기 이착륙장 조성 불가한 거 아닙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응규입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 협의라는 게 지금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설득해 가겠다는 말씀인지 지금 국토부 의견도 이게 다른 지역은 지금 안 되잖아요. 불가하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지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9개 지자체 중에서 일부 지자체는 잘 진행되고 있고, 거의 포기한 지자체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사실은 이게 공모사업의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에 주민들 그리고 환경,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관들과 협의가 되면 진행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 무엇입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첫 번째는 소음부분이고, 두 번째는 경비행기로 인한 환경, 그다음에 사고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하다는 요인이 있을 수 있고 또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교통문제 여러 가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미련을 못 버리시는 것 아닙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본위원이 판단을 해 보면 물론 어렵게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하면 좋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극구 반대를 하고 그 반대하는 몇 가지 사안들이 해소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는 가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할 게 아니고 깔끔하게 포기를 하든지 계속해서 자꾸 주민들을 독려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설득해 보겠다 하면서 지지부진하게 끌고 가기보다는 정리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아직까지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어쨌든 우리 과장님의 의지는 높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상 케이블스키파크 있지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지금 수상레저와는 다른 사업이지요? 각각.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다른 사업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 추진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수상 케이블스키파크 조성 부분인데요. 이거는 수상스키에 보트대신 케이블이 스키어를 끌고 다니는 그런 시설이 케이블스키파크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진해쓰레기 매립장 1, 2, 3공구가 있습니다. 그 3공구 지역에 한번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주위에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사용 점용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난색을 표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산면 낙동강변 하류 쪽에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접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사실은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수질오염문제라든지 환경문제 이런 부분이 많이 대두가 되어 있고 지금 협상은 계속하고 있지만 최근 부산에서 삼락공원 내에 낙동강 하변입니다. 거기에 할라고 했는데 사실은 환경청에서 동의가 안 되어 가지고 추진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도 상당히 현재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이 분야가 나름 젊은 세대들에게 각광을 받는 스포츠라면 한번 해 보고자 해서 저수지 주변으로 저희들이 한번 물색을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불모산 저수지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농어촌공사에 협의해 본 적도 있습니다마는 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한 지가 오래 되고, 그다음에 보수도 안 하고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저수지를 바로 사용하기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이 단계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과장님 답변을 종합해서 판단을 하면 아직까지는 장소선정을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낙동강변이 되든 불모산이 되든 그지요?

그런데 이게 오염이 많이 됩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어쨌든 시설을 하면 시설하는데 따른 환경문제 또 아무래도 관광객이나 사람들이 많이 오면 거기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케이블스키파크 같은 경우 물을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서 케이블을 연결해서 제가 잘 이해가 잘 가지는 않습니다.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대충 설명을 들은 것을 종합적으로 해석을 해 보면 그렇다는 건데 그게 직접적으로 배출시설을 따로 할 것 아닙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충남 문암저수지에 케이블스키가 설치되어 잘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저수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물을 가두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에 낙동강 변에 할 경우에는 일정 면적에 물을 가두어서 물위에서 스키가 돌아가면서 떨어지면서 즐기는 그런 스포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만 가두어서 하는 것만은 아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저수지에서 하면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저수지 자체에서 하면.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저수지가 시설이 오래 되었고 또 저수지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당장 어린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케이블을 타고 툭 떨어지면 깨끗해야 되지 저수지 밑에 뻘이고 이런데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사업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과장님 저수지는 조금 안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시설을 해야지 그래서 물을 빨리 빨리 교체를 해 주고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참고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리고 배출을 할 때에는 정화시설을 또 따로 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냥 물을 흘려보내진 않을 것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잘 판단하셔가지고 우리 시장님 매일 관광, 관광하는데 빨리 인프라를 구축하십시오.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세정과장님 작년도 담배소비세 목표액이 707억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 달성하셨고 640억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맞지요?

올해 목표액이 얼마 입니까?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희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621억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작년도 목표액보다 많이 줄었네요?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작년의 것은 추경까지 해서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목표액도 조금 미달되고 해 가지고 올해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목표액을 정한 겁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2014년도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631억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2015년도가 707억이고 2016년도가 아까 630억이요?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당초 목표액이 621억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정확하게 말씀 하이소?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622억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목표액을 622억 이런 식으로 잡습니까? 620억이면 620억 이렇게 안 잡고.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잡은 겁니까?

올해 작년도와 대비해 봤을 때 징수액이 어떻습니까? 늘어났습니까?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4년도에 인상한다니까 사재기를 해 가지고 사재기한 게 작년 초에 담배소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사재기해 놓은 것을 피웠기 때문에. 그런데 사재기한 게 다 없어지고 나서 올해 들어서는 한 50%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오늘 6월달인데 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징수액이 파악됩니까?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4월말까지 190억 정도 됩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럼 이게 연말까지 가면 대충 어느 정도 될까요?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우리가 추계해 보면 한 72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올해보다 더 많이 걷힌다 그지요? 어쨌든.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15년 1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의 금연정책으로 담배 값을 인상하면 흡연율이 떨어질 것이다 이리 예단을 했지요. 그래서 정부가 시행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 창원시는 오히려 2014년보다 2015년도 목표액을 증액했어요. 맞지요?

이거 잘못된 것 아닙니까?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정부시책은 담배 값을 올리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줄어 들 것으로 알았는데 실제 우리가 추계할 때에는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더라도 담배 소비세를 366원을 올렸거든요. 한 40% 정도 올렸는데 그 정도 올린만큼 피우는 인구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세액은 늘 것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세액 목표액을 증가시킨 것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과장님 목표액 설정이 훌륭하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단을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담배 값을 인상해도 줄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세수는 더 징수될 것이다 그 판단을 정확하게 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러면 정부가 하는 금연정책이 잘못되었잖아요. 그지요? 맞잖아요?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어쨌든 작년의 목표액을 707억으로 해서 707억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10%는 달성이 안 되었다 그지요? 예를 들어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목표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담배소비세는 담배피우는 인구에 비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력한 것은 없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아니 흡연실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런 노력을 하셔야지. 그지요?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위원님께서

삼모

김삼모위원

목표는 달성하기 위해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되었든 우리 과장님이 판단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135페이지 주차요금수입이 작년에 8억 4천만원 정도 징수가 되었는데 공용주차장이 몇 개소 되지요?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주차요금 관계는 전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건 교통정책과에서 자료가 정확히 나오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세금만 세정과로 수입이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집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141페이지에 지방세 과오납 세목별 조정현황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총 39건 중에 800여만원이 조정한 현황이 나와 있는데 담배소비세는 어떤 게 과오납이 됩니까?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담배를 수입할 때라든지 제조해서 반출할 때 세금을 내고 나면 거기에 의해서 반출된 세금을 납부하고 나서 그게 만약에 파손되었다든지 하면 도로 그것을 회사에 반납하거든요. 그러면 그 세금만큼 빠지기 때문에 그거를 환부하는 겁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예를 들어서 납세자 착오해 가지고 37건에 700만원이 있는데 이건 징수한 것 중에서 결손이 생긴 겁니까?

뒤에 결손금액에 보면 하나도 안 나타나 있는데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그 당해 연도에 반환을 해 주기 때문에, 그거는 결손이 아니고 감액시켜가지고 바로 환매해 주면 결손에 안 잡힙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기타 건수 2건 이거는 뭡니까? 2건에 100만원되어 있는데.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그거는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삼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철

이희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희철입니다. 경제기업사랑과 조현국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먼저 말씀드렸듯이 12페이지에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아까 저한테 답변해 주신 담당자 분께서 한번 더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12페이지에 두 번째 소계시장 시설개선공사 예정가가 2억 133만8천원, 낙찰가 1억 7,600만원, 소액입찰입니다. 입찰제한 시 사유 창원시내 이거는 입찰참가자 자격조건으로 창원시 관내에 있는 업체들만 참가하는 입찰제한이 걸린 거지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은 낙찰가가 1억 7,600만원이지만 이게 종합건설이기 때문에 종합공사로 보고 종합공사의 경우 2억 미만은 관내지역제한을 해서 입찰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많습니다. 예산액은 3억인데 예정가는 2억이고 낙찰가는 1억 7,600만원이고 또 이런 부분에 입찰을 함에 있어서 추정가격, 추정금액, 예정가격 다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종합건설은 2억 이하로는 지역제한을 둘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종합공사일 경우에

희철

이희철위원

추정가격으로 하는 거지요? 금액은. 아까 답변해 주신 분이 말씀해 주세요.

랑과

랑과경제기업사

전통시장 담당직원 박동진 경제기업사랑과 전통시장담당에 박동진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아까 답변 주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자료에 의하면 예정가격이 2억 100만원, 이 부분이 부가가치세하고 관급자재 대금이 빠진 금액입니까? 예정가가.

랑과

랑과경제기업사

전통시장 담당직원 박동진 예, 그렇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다 합하면 2억 3천만원 되겠다 그지요?

랑과

랑과경제기업사

전통시장 담당직원 박동진 예, 추가로 2억 3천만원 예정가는 저희들 공사에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별도 관급자재하고 소계시장 개선공사에 통신이나 별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희철

이희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2억원 이하인데, 예정가가 2억 천만원, 부가세하고 관급자재 다 합하면 2억 3천 정도 되는데 이하면 여기에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랑과

랑과경제기업사

전통시장 담당직원 박동진 우리가 2억이라고 하면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고 하면 2억 2천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정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2억 100만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2억 2천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 관내업체로 입찰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2억 2천 이하가 무슨 말씀이시죠?

랑과

랑과경제기업사

전통시장 담당직원 박동진 그러니까 부가세를 포함하느냐, 안 하느냐

희철

이희철위원

그것 빼면 지금 2억 100만원 아닙니까? 그죠?

랑과

랑과경제기업사

전통시장 담당직원 박동진 여기 예정가 2억 100만원은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이거 빼면 1억 8천 정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랑과

랑과경제기업사

전통시장 담당직원 박동진 예

희철

이희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배옥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한번 주셨는데 작년부터 해 가지고 계속 본위원이 감사 시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14페이지입니다. 제조, 구매, 집행현황 계약자, 업체명부터 해 가지고 다 나오는데 작년까지는 이 부분이 조달구매로 표시되던 그 부분이 맞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경제기업사랑과장 조현국입니다. 예, 맞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항상 사무감사 시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골지적사항이 수의계약 분배를 좀 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든 지역 영세업체들한테 나누어서 골고루 주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제조, 구매 집행 현황에 보면 수의계약이 아닌 조달 구매하는 부분도 특정업체들이 너무 많이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조달구매같은 경우에는 물론 조달청에서 하지만 아마 등록된 업체가 참여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예를 들어서 14페이지에 영상감시장치가 CCTV를 말씀하시는 거다 그지요?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맞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홍석은 뭡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업체 이름이 주식회사 홍석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15페이지에도 보면 관급자재에서 영상감시장치에 홍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표기가 잘못된 겁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번개시장 이것도 역시 회사명칭을 ㈜홍석이라고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15페이지 중간에 동마산시장 아케이드 3차 설치공사 관급자재 차량막인 것 같은데 예정가는 1억 2천인데 7,900만원에 조달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조달구매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제품을 구매하는 거라서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금액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예정가가 1억 2천만원이지만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최종 낙찰금액이 조금 낮아진 그런 사례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입찰이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입찰이 맞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11페이지에 각종 공사계약 집행현황 5천만원 이상에 들어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들어 있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관급자재 1억 이상 입찰제도에 걸렸기 때문에 여기 입찰한 사항입니다. 관급자재가 1억 이상입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이 부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에 제조, 구매 집행현황에 창원컨벤션센터 무선마이크시스템 구매, 교체 설치 이 부분도 이런 물품들이 조달 구매를 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다 등록되어 있을 것으로 아는데 금액이 1,400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 제품을 구매하려다가 같은 성능에 예산을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1,400만원이나 예산이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떤 부분인지?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홍명표입니다. 무선마이크시스템 교체 부분은 7,160만원이지만 8,586만2천원은 예정가액에....

희철

이희철위원

이 부분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큰 틀에서 용역비 집행현황 수의계약 현황 우리 경제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정업체들에게 너무 치우쳐져 있는데 과장님 큰 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4페이지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밑에서 두 번째 2015년 갈무리창업 & 일자리박람회, 위에도 창업 & 일자리박람회 물론 공정이라고 해야 됩니까? 부스설치용역과 행사운영용역이 분리가 되어 있지만 위에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원희망합동채용박람회가 부스설치 용역, 행사운영용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영세한 업체들한테 나누어서 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양한 업체들이 참여를 하고 일을 수주하기 위해서 다양한 업체들이 수주를 받고 해야 되는데 다 특정업체들이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는 부스설치용역을 땄다가 또 행사운영용역했다가 또 행사운영용역했다가 부스설치했다가....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도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특정업체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아무래도 박람회 행사의 경우 세코 내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에 한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희망합동채용박람회 개최에서는 부스설치하는 분야하고 일반용역 그러니까 운영하는 부분하고 분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전문성의 정도가 있어 가지고 부스는 부스대로 전문업체를 선정해 준 겁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이 자료를 잘 보시면 희망합동채용박람회를 예를 들겠습니다. 디자인칼라라는 업체가 부스설치용역을 계약했습니다. 수의계약 했지요?

그다음에 행사운영용역은 ㈜케이앤씨라는 업체가 했지요?

밑에 갈무리창업 & 일자리 박람회는 디자인칼라가 행사운영용역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위에는 케이플러스건설에서 부스설치용역을 했는데 전문성이라고 하기에는 이 업체들이 다할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쪼개기를 하든 분리발주를 하든 우리 지역 업체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면 되지만 이런 특정업체들이 계속 이렇게 업무의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연속성 이런 것도 인정하지만 특정업체들만 이렇게 수주를 받을 바에는 어차피 이런 업체들이 행사운영용역도 가능하고 부스설치도 가능합니다. 입찰을 붙이면 예산절감이라는 효과는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하

윤지하일자리창출과장

그래서 2016년도에 6월 14일 행사는 작년하고 다르게 입찰해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행사기간이 너무 짧은 게 지금 고민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희철

이희철위원

올해부터 그러면 부스설치용역, 행사운영용역을 합해 가지고 입찰했다 그지요?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이희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용

김하용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송성재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실과 과장님들 또 감사준비하고 지금까지 오래도록 앉아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에 먼저 감사드리고 송성재 국장님께 질의는 아니지만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나 국가나 내적으로 보나 외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경제가 지금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고 나면 외치는 게 창조경제, 또 경제를 살려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제사정은 피부로 느낄 만큼 전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지금 우리 창원시가, 물론 경제를 전체적으로 업무적으로 경제국장님께서 맡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창원경제를 질의답변보다는 동료위원들께서 상세하게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가 지향하고 있는 3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과연 우리 창원이 앞으로 국가적인 경쟁력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창원이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떤 미래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가슴에 담고 있고 머리에 담고 있는 방향이 있다든지 또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든지 하는 그런 말씀을 너무 짧게 하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경제국장 송성재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경제는 여러 가지 세계경제도 그렇고 우리 국내경제도 그렇고 저금리 저성장 흔히들 제로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분야에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는 그냥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첫 째는 우리 국가산단 내에 우리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싶어도 상당히 토지비용이 비싸다 예를 들어서 한 1천평 미만 500평까지는 한 500만원 정도 또 심지어는 그 이상 되는 거는 300만원 이상 호가를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비를 좀 싸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체 산단을 평성산단이라든지 덕산산단이라든지 지금 현재 여러 산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2백만평 정도 부지를 조성하면 조금 우리 기업들이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8개 산단을 특화시켜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기연구원이라든지 이쪽에 있는 것은 전기추진 선박 쪽에 특화를 시키고 저쪽에 덕산일반산단은 그쪽에 방위산업 방산업체를 특화를 시키는 등 8개 산단을 특화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을 지난번에 발표를 한 바 있고 또 국가산단이라든지 자유무역지역 잘 아시다시피 국가산단은 3개 분야 21개 사업시책을 8,548억 정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개 사업 중에서 지금 4개 사업은 제외하고 다 지금 추진 중에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예타신청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자유무역지역은 2단계 사업까지 지금 6개 표준공장을 해서 1단계사업까지 완료한 3개 표준공장은 실제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또한 전략사업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개 과제를 소프트웨어적인 기술고도화 부분을 지금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20개 과제 중에서 예타 신청이라든지 기획단계에 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과제 중에서 거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자세한 부분은 별도로 서면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또 고급기술인적 양성을 위해서 재료연구소에 매년 2억원을 주어서 그분들이 재료연구소 전기 연구원에 박사급들로 해서 인력을 양성시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그다음 강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2018년까지는 40개 강소기업을 육성시키고 지난해까지 10개 기업을 선정을 해서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기업경쟁력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까지 40개 기업, 그다음에 2022년까지는 100개 기업을 해서 월드클래스로 나아가는 방향, 그다음 월드클래스에서, 중기청에서 합니다. 월드클래스 300으로 나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더 발전해 가지고 히든챔피언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을 양성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한 이뿐만 아니고 아까 배옥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진해 육대부지 내에 제2재료연구소가 들어가고 거기가 한 9만 8천평 정도 됩니다마는 거기에 우리 청년창업가들이 할 수 있는 부분, 또 기업부설연구소가 들어 갈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에 고급기술을 가지고 있는 은퇴자들, 34분과 저희들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재능을 기부 받아서 우리 기업들한테 기술고도화를 위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책들을 지금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봐 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시민들이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여건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은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가 지향하고 있는 창조경제 물론 국가도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실국장들 전체회의를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창원시까지 내려오는 시간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그냥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서만 가지고 있지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한 개씩 한 개씩 진행되는 과정들이 상당히 느리게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뭘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에너지이고 보배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군인 50만, 60만을 키우고 있는 그 자체는 뭡니까? 유사시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양성하고 또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데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 한분 한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우리 창원시나 국가나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좀 더 배가해서 정말 우리 창원시가 발전되고 나라가 발전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원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라든지 또 창원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에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라든지 물론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좀 배가해서 열심히 해 주면 지금 이 소리가 안 난다 하더라도 이 어려움이 빨리 해소될 것이다 위에서 아무리 하자고 고함질러봐야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으면 우리 경제는 일어난다고 보고 시민들은 절로 여러분들을 믿고 따르리라고 나는 그리 생각하거든요. 지금 일부 공무원들을 접해 보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보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말 어떤 때 보면 그냥 달만 채우고 있구나, 이 좋은 기회에 이런 좋은 위치에 있을 때 좀 열심히 하면 매부 좋고 누이 좋다 하듯이 그런 부분으로 창원시가 발전해 나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욕심을 가끔씩은 많이 내 보거든요. 송성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많은 사업들을 나열하시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시고 추진하는데 이 사업을 돈이 된다하고 잘된다하면 지금 많은 CEO 엘리트들이 또 경영인들이 그런 걸 많은 자문과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한 단계 더 업된 미래전략이라든지 또 외국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열심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2가지만 질의할 테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보면 구 성동산업 부지 내 첨단기업 클러스터 조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성동산업은 지금 3만평 가까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대신AMC에서 자기들이 매입을 해서 기획을 부동산하고 절충해 나가는 게 3개 기업 10,000평은 대형 필지로 해서 3천평에서 그런 식으로 10,000평은 3개 필지가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20개 필지 중에서 20개 기업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14개 기업은 첨단산업으로 우리가 첨단산업을 넣어야 되지 봉암공단에 있는 철공소 비슷한 그러한 공장들이 들어 와 가지고는 어차피 경쟁력이 없어진다 그래서 저희들이 첨단산업 내지는 R&D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23개 기업 중에 3개 기업은 1만평, 그다음 14개 기업은 첨단산업 기업들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나머지 6개 기업은 지금 현재 비첨단 그러니까 정비소 비슷한 그러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 협의가 완료되면 성동조선이 전체적으로 가동되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집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유치하고자 하는 기업의 업종이 좀 비슷해야지 어떤 것은 첨단산업 쪽이고 그다음에 다른 업종은 2차 산업이라 하면 그게 모양새가 안 맞지 않습니까? 성동조선을 새로운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초점을 두셔야 되는데 한쪽에는 첨단이고 한쪽에는 2차 산업 제조업을 한다면 그게 좀 언밸런스하게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실제 거기 위치가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단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 복공판이 되다 보니까 밑에 예전에 매립한 부분이 바닷물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거기에 파일을 전부 박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입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비싼 가격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 위원장님 말씀대로 첨단산업 쪽의 기업들이 오면 좋겠지만 요즈음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이 딜레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추진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 R&D사업 지원 실적이 있습니다. 18개 사업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내용대로 현재 국도비 또 시비 매칭사업으로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1년간 약 81억 정도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물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홍명표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R&D사업 부분은 각 사업별로 18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도비하고 우리 시비를 매칭을 해서 추진하는데 여기에는 인력양성이라든지 또는 진공기술 공정기술 등 기술을 지원하는 부분 또 소재를 고부가가치를 하는 부분 이런 각 단위사업별로 정산을 받고 또 성과물이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성과물에 대한 부분은 항목별로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사실 우리 위원회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님들이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분야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이 R&D사업만 잘해도 우리 창원시 경제는 활성화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사업 내용대로 예산이 집행되고 또 국도비와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지원되지만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사업내용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상당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궁금해 합니다. 의문도 가고 그리고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1회용이라든지 한 1~2년 정도 지원하다가 중단이 되면 많은 예산을 투입한 사업들이 중도에 중단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있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지금 산업융합생산기반구축사업 이 사업은 경남테크노파크하고 저희시하고 경남도, 창원시 재료연구소 이렇게 참여기관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진공용해 주조 열처리 등 진공기반공정기술 이런 부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그 뒤에 미래철도기술사업화진흥사업도 시제품 제작지원을 6건했고, 특허동향조사 지원 우리 기업의 사업화 아이템 발굴이라든지 국내외 특허기술 동향을 조사를 해서 컨설팅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단위사업별로 중단을 안 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기업들의 체질이 강화되는 이런 사업을 착실히 저희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더 앞으로 지원해 주시면 우리 기업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부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생산 활동을 하는 허리부분은 우리시가 탄탄하지만 그래도 대전이나 이런 지역보다 연구기반 R&D시설들은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중단이 되지 않고 각 단위사업별로 착실히 사후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과장님 매칭사업비인데 국비, 도비,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어떤 사업은 국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되는데 비율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사업들도 있고, 예산이 집행되는 내용들이 본위원장으로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지원의 비율은 단위사업별로 조금씩 다릅니다마는 보통 국비 50%, 도비, 시비 한 25%씩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그거 외에 우리 시비만 있는 부분들은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재료연구소에 R&D 전문인력 양성하고 취업지원 중소기업의 연구인력하고 공동연구를 통해서 R&D 부분하고 기술 노하우를 전수하는 재료연구소의 연구원들을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부족한 부분에 기술력을 전달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외에 사업들은 국비 50%에 시비, 도비 매칭을 해서

상인

이상인위원장

과장님 국비 50%가 되는 사업도 있지만 국비 90%, 시비 10% 정도 지원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 50%, 50%로 단정을 지으시면 안 되고 사업명에 따라서 사업비 매칭이 달라진다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사업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걸 일괄적으로 답변 하면 안 되지요. 사업들을 꼼꼼히 보니까 상당히 공무원로서는 이런 전문 분야가 부족하잖아요. 그지요? 이런 사업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우리가 판단하고 분석하고 관리감독하기가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사업 내용을 보면.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공모를 할 때 저희는 신속하게 정보를 파악하고 이 사업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부분은 경남데크노파크나 우리 산업진흥재단에 전문가들과 논의를 해서 이 사업을 하므로 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를 충분히 기획사업을 해 가지고 신청을 하고 국비를 받아 내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분야를 좀 개발하고 전문인력을 보충하든지 거기에 대해 어느 정도 이론적으로라도 학습이 되어 있어야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분들하고 눈높이를 안 맞추겠습니까? 기업체하고.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저희도 상당히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집에 가져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본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배여진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여진

배여진위원

배여진 위원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지방세 고액추징 현황 3천만원 이상에서 보면 지금 이 부분에서 현재 내역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창원시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추징액이 44억이 되고 이래서 어떠한 내역들인가 하고 자료를 요구해서 서면자료 답변서를 보면서, 과장님은 이 내역을 다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그지요?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희주입니다. 일일이 세세한 내역은 모르더라도 말씀해 주시면

여진

배여진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창업 중소기업 감면 후 임대가 14건이고 창업 중소기업 감면 후 미사용한 게 7건이 되고 총 38건 중에서 주민세 미신고 5건이 있고요. 모두 이것이 세무조사에서 발견된 것 아닙니까? 그지요?

창업기업 감면 관련 추징액이 21건 되는데 이게 18번 위텍 여기에서부터 뒤에 까지입니다. 전부 다입니다. 좀 놀라운 것이 창업 중소기업 감면 관련해서 임대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그거는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임대한 부분에서는 그 비율만큼 감면했던 취득세를 추징합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추징한 것은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탈세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추징하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조사하는 방법 이것 외에는 없습니까?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임대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장에 가서 장부를 보면 임대수입이라든지 임대 구분이 되고 또 보면 입구에 보면 간판도 2개 걸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 가지고 그리 추징을 하고

여진

배여진위원

그럼 현재는 이렇게 나왔지만 아직 우리가 감사를 다 못한 부분들도 많이 있겠다 그지요?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예, 그러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리고 주민세는 종업원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종업원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입니까?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월급을 주면 소득세를 떼고 소득세에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같이 떼 가지고 입금을 시켜야 되는데 아마

여진

배여진위원

그건 행정업무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봉급 담당자가 봉급 줄 때에는 세무서 것은 입금시키는 경우도 있고 세무서 것과 같이 종업원들한테는 봉급을 줄 때 떼 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써서 형사고발된 건입니다. 자기가 세금을 포탈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제가 의외로 제가 행정에 퀘스천 마크를 달고 이런 부분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건물 건축비 과소신고는 어떻게 발생하는 거고 주로 어떤 성향입니까?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지으면 그냥 건물짓는 자체만 하는데 거기에 보면 다른 부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모든 비용을 신고해야 되는데 그러나 일반인들은 그런 건물만 짓는 것만 생각하고 취득세를 내고 나머지 여러 가지 안 낸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구입했다든지 부동산을 샀으면 산 수수료까지 취득세를 신고해야 되는데 수수료 같은 것도 누락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다 하고 난 뒤에 신고할 때 신고 접수받는 사람이 이거는 신고 되었느냐 다 챙기지 않습니까?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다 가져 오라고 하는데 실제 신고받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신고하는 대로 받아 줄 의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신고를 안 받아 주고 그리하지는 못합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저희들은 뭘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더 집중적으로 고생하신만큼 이득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사람은 악덕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사를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장부를 일일이 회사에 안 놓아두는 이상, 장부까지 모든 걸 갖고 오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겉으로 드러난 서류만 갖고 와서 신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그 서류를 보고 신고하러 온 것을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 줄 의무가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세무 조사하는 대상은 또 어떻게 합니까?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조사를 하고 나면 그동안에 조사한 서류를 보고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장부를 검토해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취득세 신고를 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다든지 또

여진

배여진위원

아니오. 처음에 접근할 때 뭔가 명분이 있어야 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명분 없이 그냥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2년에 다 못 돌아갑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계속

여진

배예여진위원

권역별로 돌겠지요?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이런 걸 볼 때 진짜 우리 공무원 한 분 한 분이 진정성을 가지고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발 빠른 행보, 또 신속하게 함으로써 우리 창원시가 정말 받아내는 거 이런 거는 참 필요하다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만큼 이거 정당하잖아요. 찾아야 될 거 찾고, 그리고 이렇게 44억이란 돈을 추징했을 때 참 우리 재정이 어려운 창원시에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사실 열심히 뛴다는 것밖에 없다는 걸 본위원이 지금 느꼈는데 맞습니까?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다시 한 번 마지막 부분만

여진

배여진위원

우리가 무슨 법조항이 있어 가지고 찾아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세무담당이 열심히 찾고 발굴해서 추징액을 받아내는 것뿐이다 그지요?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아무튼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맨 밑에 기업애로사항 건의접수 54건인데 31개가 완료되었다 그지요?

그리고 처리 중이 10개 있고, 장기검토가 6개 있고, 불가가 7개 있네요.

그런데 기업애로사항 건의접수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어떠한 요인입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기업애로사항 건의 접수는 기업이 직접 애로를 건의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시장님께서 매월 1회씩 기업체를 방문해 오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 건의사항을 수렴한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본위원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기업애로에 대한 접수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과장님도 한번 봐 주십시오. 본위원이 알기로는 기업애로사항이라 해서 이것이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가 아니라 업무 보고할 때부터 기업애로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는 하지 않았지만 구두로 제가 만났을 때 질문한 적도 있고요. 우리 시장님께서 이렇게 기업섬김으로 해서 기업체에 나가셔서 이렇게 애로사항을 다 들어주고 접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저는 참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창원의 기업들은 어떤 애로가 있을까 의원으로서 저희 소관으로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정말 기업애로를 많이 들어준 부분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단순히 민원같은 것도 있는데 과장님 54가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런데 타이틀을 보면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을 위해서 하는 건데 일단 딱 들어가니까 제일 먼저 로템이 보이지요. LG도 보이고요. 책자에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이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54건 내용 중에는 현대로템, LG 이런 대기업들이 제법 나오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12번에 보면 공장부지 해소를 위한 현대로템 덕산공업부지 매각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이 부분은 현재 추진을 하다가 사업비도 너무 과다하게 소요가 되고 해서 일단 현대로템에서 자기들이 잠정 보류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로템에서요?

이 부분은 서둘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또 다른 기업이 이런 유사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시민들의 공원을 대기업인데 매각한다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해서 시민들 입장도 충분히 고려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기업에 들어가면 이런 것도 다 받아 줍니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민원제기, 그냥 일반민원이라고 보면 되겠더라고요. 저는 기업애로라 해서 상당히 기업에 대한 것으로만 국한해서 생각했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민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목과 내용이 충실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문좌회전 신호등 설치 이걸 기업애로라 말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속으로 인한 정문주변 과속방치턱 설치 이런 거거든요. 질의하겠습니다. 19번째 문화예술과에서 LG전자와 함께하는 문화거리 조성에 보면 추진사항 완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LG전자와 함께하는 문화거리 조성완료라 했는데 이게 무슨 기업애로사항이 완료되었다고 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이런 부분들은, 기업애로사항을 건의하든지 수렴을 하게 되면 우리 경제기업사랑과에서 전부 다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담당부서에 우리가 이첩을 해서 처리계획도 받고 해서 기업에 다시 통보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담당부서에서 단풍놀이 축제를 개최했기 때문에 완료라고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도 LG전자와 함께 하는 문화거리 조성 이런 거는 기업애로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것 맞지요? 솔직하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54건을 수렴하는 과정이 기업체와의 간담회를 한다거나 방문한다거나 또 기업시책 설명회를 하는 그 때마다 수렴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차라리 이런 거는 대기업 지역사회 기여라 하는 게 낫겠고요. 이 행사내용 아십니까? 과장님. 이거는 우리 창원예총과 문화재단이 주최하고 경상남도, 창원시 그리고 도청에서 성산아트홀 쪽으로 단풍거리가 있는 데에서 축제한 거예요. 축제. 그런데 LG가 뭐 했습니까? 드럼세탁기 후원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웃음이 나지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애로사항에 왜 이게 들어갑니까? 아니지요. 후원한 겁니다. 의원들이 이런 자료를 받아 보지 않으면 사실 검은 것은 글이고, 흰 것은 백지밖에 안 되는데 사실 이런 부분도 문화예술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문화예술과에서도 앞으로 이런 거는 기업애로사항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책임지고 이거는 아니라고 분리를 해 주셔야 되지요. 그리고 이거는 문화예총, 문화재단에서 거리축제하는데 LG는 후원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걸 기업애로라고 하는 것은 너무 생뚱맞은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기업애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있는데 지금 이상인 위원장님이 빨리 마치라고 해서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다시 분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제목타이틀을 바꾸든지 그냥 일반민원이라 하든지 그리고 그냥 축제한 것은 축제로써 문화예술과로 가야 되지 기업애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게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업애로 현장에 가실 때 좀 타당성 있고 합리적인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해서 하도록 과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국

조현국경제기업사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주철우 위원님. 보충질의니까 간략하게

철우

주철우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주철우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비행기 이착륙장 부분하고 93, 94페이지 수상 케이블스키파크인데 보충질의를 안 드릴 수 없었던 이유는 이 문제를 지난 회기 때 그 당시에 답변자도 김응규 투자유치과장님 이시네요. 그런데 그 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상 케이블스키파크 위치 관련해서 그 당시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네 군데가 있었고 문암저수지를 가 보셨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나서 추가로 제가 잘 되는지요 라고 제가 질의를 드리자 김응규 과장님은 구체적으로 운영실태에 대해서 알아보고 답변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답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충남에 있는 문암저수지라고 지금 현재 천안케이블파크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암저수지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사한 시설로 갖추어져 있고요. 아울러 동절기에는 빙판 썰매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가지고 이용객이 아주 많고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니 그 자료를 받아 보셨냐고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저희들 자료를 받아 보았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문암저수지에 수상 케이블스키파크는 운영에 문제가 없다?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포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많았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문암만 보고 문암 식으로 하면 될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문암만 보고 할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설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이, 지금 하고자 하는 업체는 김해에 있는 코리아 워터컴플랙스라고 하는 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제안한 내용입니다. 그 제안내용이 타당하다 싶어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장소 때문에 지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못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간단히 하라고 해서 그 운영실태를 파악한 내용을 서류로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리고 앞 페이지에 경비행장 관련해서 회의록을 제가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그 당시에는 경제정책과에서 이걸 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금액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비가 몇 억이 들어가야 됩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신청할 때 총 25억으로 신청을 했고, 국비 3억, 시도비 7억 자부담 15억으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방에서 저한테 설명할 때 실제로 도비는 못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시비 얼마가 들어가면 됩니까? 추가로.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전체가 10,000헤베 이하이고 또 처음에 계류장하고 활주로 그다음에 정비하는 곳, 사무실 등등 여러 가지를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하는 것은 활주로하고 들어가는 입구, 통행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할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국비 3억원으로 가능하면 이 사업은 매칭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로 추진할라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리고 다시 회의록을 거론하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렇게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전문가와 상의를 해 보셨냐, 못해 봤다 저는 상의를 해 보니까 우리가 승마, 골프에서 요트, 경비행기 쪽으로 가는 것은 맞는데 그 전문가 이야기가 우리나라는 아직 10년 정도 더 걸려야 된다 경비행기는 그리고 우리나라는 경비행기가 맞지 않다 그래서, 요지가 그거예요. 뭐냐 하면 요트 같은 게 타는 게 차라리 낫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전달받았습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요트도 한 3만불 시대가 되어야 요트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다음에 경비행장도 그 이상 수준이 되어야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면 우리시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지금 경비행장이 한 30개소 정도 운영을 하면서 사설비행장입니다. 그 분들이 나름대로의 활용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운영한다고 봐지고요. 특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용하는 사람들이 관광레저보다는 경비행기를 운행할 수 있는 연습생, 학생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계약을 해서 많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그렇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끝으로 그 때 제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금의 당구랑 그 때 당구랑 바뀐 게 없습니다. 사업을 하겠다 정해 놓고 끼어 맞추지 말고 질의를 다르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비행장 사업이든 수상 케이블스키파크사업이든 해서 이 사업이 부진할 때 평가는 어떻게 하고 책임은 어떻게 집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법 테두리 내에 운영할 수 있도록 만일에 조성이 된다면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경비행장이 만일에 조성이 된다면 관련조례라든지 규정을 제정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질의의 요지를 잘못 파악하신 것 같은데 경비행장을 만들어서 경비행장이 말 그대로 본위원이 우려하는 대로 개인경비행장이 되어 버리고 가동이 안 되고 했을 때 투자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비 3억은 우리 돈이 아니라고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돈이 거의 안 들어가게 한다고 하지만 만일 1억이 들어갔다고 하면 4억에 대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책임은 어떻게 지지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사설비행장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염려를 일전에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관련 조례라든지 규정을 제정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하게 하므로 해 가지고 사설경비행장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국비가 3억이 들어갔는데 경비행장이 운영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국토부가 지금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국토부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또 대한항공회라든지 항공대학교 교수들 이런 분들이 나름 이 후보지가 맞다고 해서 선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인 위원장, 배여진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간략하게 말씀 드릴게요. 질의내용은 투자유치과에 오전에 제가 질의하고 그 이후에 자료를 여기에 갖다 두셨는데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한, 그러니까 2013년도, 2014년, 2015년, 2016년도까지 업무보고에 관계되는 자료들을 갖고 보고 있고, 동시에 오늘 저희들한테 내 놓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대비해 보는 가운데 제출서류들이 굉장히 상이하고 틀린 내용이 많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이 짧은 시간에 그걸 이야기하기는 힘들고 어쨌든 내 놓으신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해 보면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MOU 체결한 업체수가 20개이고, 2014년도에는 7개, 2015년도에는 4개, 2016년도에는 1개로 되어 있습니다. MOU 체결하는 숫자가 점점 적어지는 이유가 뭔지 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MOU 체결하고 그에 따라서 우리시가 법률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도 계속 이런 자료들을 보면 업체 수가 적어지는데다가 보조금 지원하는 금액도 적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네요. 이 자료가 틀린 자료인데 내가 볼 때 어쨌든지 간에 이게 점점 적어지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김응규입니다. 2013년도 MOU 체결수보다 현재의 MOU 체결수가 적은 이유가 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국내 경기사정이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마는 2013년도에 특히 많았던 점은 가포 신항배후단지를 공모를 해서 그 당시에 많은 업체들이 한꺼번에 들어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업체수가 많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도 그러면 충분히 많은 기업체와 MOU를 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지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올해부터는 서비스나 관광산업 부분에 많은 유치활동을,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센티브 관계입니다. MOU를 체결하고 일정 투자금액, 시설투자비에 대해서 중소기업일 때에는 14% 이내, 중견기업일 경우에는 11%, 대기업은 8% 이내의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많은 MOU를 체결해서 그 당시에 한 30억 4천만원 정도 지원 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어서 지난해에 많이 지출이 되었고 지난해에 이월된 금액이 올해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되었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구체적인 보조금 지급내역은 별도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런 자료를 내면 누가 와서 설명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노력도 부진하고 어쨌든 수치로 보면 MOU 체결한 숫자가 적은 걸로 보면 열심히 일을 안 했다는 소리 아닙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그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저희들 입장이 난처하고 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고, 투자유치라는 게 하루아침에 실적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뛰다 보면 언젠가는 많은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나 되지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기금이 지금 현재 69억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게 무슨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과 보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투자유치진흥기금이 69억 2,300만원 정도 됩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렇고,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있는데 지난번에 가포지역에 SAS기업에 관해서 보조금이 나갔지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게 9억 8천만원 정도 되었지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9억 8천만원.

종대

김종대위원

거기에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돈이 나갔는데 우리는 얼마가 언제 나갔습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사업을 시작할 때 70%, 9억 8천만원의 70% 나갔는데 그 당시 금액이 약 6억 8,6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국비 65%, 시비 17.5%, 도비 17.5% 해서 나간 금액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건 토탈금액이고 우리시에서 얼마 얼마씩 언제 언제 나갔습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지금 6억 8,600만원 중에서 시비가 1억 7,150만원 17.5%입니다. 나머지 30%는 투자가 완료되어야 지급이 됩니다. 그 투자완료일이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이 되면 투자계획서와 완료시점과 비교를 해서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우리 창원시가 부담해야 되는 1억 7천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1억 7,150만원

종대

김종대위원

1억 7,150만원의 70%는 나갔고, 30%는 아직 안 나갔다는 얘기지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현재 기업체를 선정할 때에 선정기준에 맞는 심사절차가 있었겠지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선정기준 절차라기보다는 지역의 주력산업이라든지 선도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가 정해 놓은 사업, 그 사업 현황에 맞으면 일단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건이 있습니다. 투자금액이 얼마, 고용창출인원이 얼마, 이 요건이 맞으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지원은 단순히 우리시에서만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 도와 시가, 우리시가 MOU를 체결하고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서 도에 송부를 합니다. 도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그 자료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기업체에 통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다르게 말하면 이 사업을 누가 처음부터 주도했지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있다는 것을 이미 기업체들한테 홍보가 되었고 기업체에서는 투자를 하면서 저희시와 협의를 사전에 했다

종대

김종대위원

우선 우리가 먼저 유치했네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2013년도부터 사실은 유치가 있었고

종대

김종대위원

2013년도 12월 23일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그 당시에 가포신항에 배후단지 땅을 조성하고 나서 분양공고를 하니까 많은 기업들이 들어 왔습니다. 그 기업 중에 하나가 SAS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그래요. 아까 말씀처럼 9억 8천만원을 지원하는 가운데 국도비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소위 지원의 대상이나 요건에 이 회사가 안 맞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걸 제가 이야기하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을 유치할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먼저 아그레망을 먼저 던졌겠지만 그것을 받아 들여서 심의를 했을 겁니다. 기준이 어떻고, 대상이 되고, 그 요건이 어떻다 하는 그런 자료들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볼 때에는 타당성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심지어 우리가 보조금까지 주고 유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회사가 정상적인 조업을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많은 불이익이 오겠고 그 지역에 도움이 안 되겠다고 하는 그게 지역의, 소위 보건이나 학업권이나 그리고 정서적인 측면이 안 좋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따져야 되겠다 저는 그런 거지요. 실제로 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따로 해야 되지요. 해야 되지만 막무가내 식으로 이런 걸 넣어가지고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조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 이러한 민원이 있으니 당신들 이런 부분은 자제하고 이런 부분은 하지 말고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마음껏 450억이나 투자해 가지고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추가로 조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 싹 빠져버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다른 부서에서 고생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나중에 이런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논할 때 굉장히 불투명해 지는 거고 어려워지는 거지요. 나는 그걸 탓할려고 자료를 뽑고 문제제기하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빠지고 다른 부서에서 더 노력하는 것은 맞지만 저희 부서에서도 국장님을 비롯해서 현지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당부도 드리고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선정상의 문제부분에 지침이나 규정이 맞다, 안 맞다를 떠나서 지침 상은 적법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런 자료들을 보면 적법했는지 소홀했는지 알 수 있겠지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리고 다시 내가 반복하지만 이런 자료 석장을 일방적으로 던져놓고 이런 자세는 제가 볼 때에는 아닙니다. 내가 그 분이 지금 누구인지 잘 모르기는 하지만 이런 자료는 이런 내용이고 혹시 보시고 의문이 안 생기는지 보충할 내용이 없는지 이렇게 해야지 나 없을 때 갖다놓고 그것으로 끝나고 이런 자세는 감사자료를 제출하는 자세가 아니지요.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누가 갖다 놓은 건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긴 하지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응규

김응규투자유치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다음에 수출자유지역에 그러니까 자유무역지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국 국가산업단지이고 그리고 또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마산지역 경제에 어떤 성장 동력으로 쓰여 졌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인구가 16만 정도 될 때, 마산시가가 있었는데 그 시가를 부를 때 16만을 우리가 18만 이렇게 부풀려서 부르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107만인데 우리가 어디에 가서 이야기할 때에는 110만 인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세와 시 규모를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마산이 한일합섬과 수출자유지역 때문에 50만이나 되는 구청이 2개나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도시의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도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는 얼마 잡혔지만 도비가 안 내려오고 시비가 안 들어가는 바람에 사업 자체가 중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홍명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유무역지역 구조고도화사업은 크게 1단계사업 2단계사업하고 기반시설사업하고 추진을 해 왔는데 1단계사업은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2단계사업은 표준공장을 6개 동을 새로 재건축하는 이런 사업이 도비가 일부 지원이 좀 늦게 되어 가지고 부분적으로 6개 동 중에서 2개 동은 이미 준공을 해서 기업을 입주를 시키고 있고, 지금 도비확보 부분은 저희가 계속 도에다 지속적으로 도비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30억이 확보가 되고 2회 추경에 도가 50억을 확보해 주겠다라는 것을 저희가 구두로 답변을 받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금액을 다 확보해 주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받고 있고, 우리 시비부분은 지금 101억이 남아 있는데 이번 1차 정례회 추경 때 101억을 다 확보를 해서 2단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말이 최선이지 일이 중단되어 가지고 진행이 안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명표

홍명표미래산업과장

그 부분은 도비가 일시적으로 좀, 도가 채무 제로화, 도의 자체적인 시책에 의해서 도비지원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도 채무가 다 상환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나머지 도비부담 부분은 원활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를 계속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나중에 국장님하고 우리가 토론식의 이야기를 좀 할려고 하는데 문제는 근본적으로 상급기관이라 해서 일방적으로 돈을 안 주어서 매칭사업이고 그게 국가산업단지에 국비는 내려 와 있는데 어떤 특정 정치인의 정치치 치적을 위해서 행정이 도구화되고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다가 기초 지자체에서는 끽소리 못하고 그것이 중단이 되고 그런 식의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21세기 행정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지난 2015년도 4월달에 감사원 감사에 보면 조정교부금 3,443억이 18개 시군에 안 주었다 그래 가지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면서 이번에 추경에 1,500억 정도 잡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국장님 지금 내가 이 이야기 좀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자유무역지역에 추경예산이 잡히고 저쪽에 추경이 잡히고 한 것을 제가 잘 압니다. 문제는 국장님께서 결국 고급 간부일 뿐만 아니라 창원시의 전체적인 경제문제나 그리고 그런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결국은 창원이 잘 돌아갈 수 있을 텐데 2015년도 결산액이 2조 7,500억 정도 됩디다. 2016년도 결산을 하게 되면 2조 9천억 정도 될 겁니다. 제가 예상하기로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용하는 예산빼놓고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해 보면 2014년도 초에 예산계에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예산의 운용자금이 약 1,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도 7월 1일 이후부터 보통교부세를 비롯해서 조정교부금 이런 것들이 깎이는 바람에 약 800억 정도 펑크가 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약 300억-400억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신규사업도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느 특정 정치인이 자기 정치적 치적을 위해서 채무제로라고 하는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조정교부금도 안 주고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 창원시가 안 받았던 물론 계상액이지만 776억을 안 주더라고요. 국장님! 이런 행정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또 이런 행정이 계속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저희들도 예산부서하고, 이런 부분이 행정자치부 감사에 의해서 지적되었고 조정교부금이 실제 우리시에서 펑크가 나는 부분 몇 차례 우리 기획실하고 같이 도에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3,440억중에서 1,340억 정도 조정교부금을 받고 나머지 부분을 지금 못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누차 저희들이 도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어찌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법인지방소득세도 도세로 전환을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우리시가 제일 먼저 반대 건의문을 올리고 이리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열심히 저희들은 도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우리 착한 창원시 공무원들이 너무 심술 많은 분 만나가지고 이리 저리 고생을 하고 일은 일대로 안 되고 죄송하지만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경제국 끝나고 나면 창원산업진흥재단을 감사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업무가 창원산업진흥재단에 많이 인계가 되었습니다. 그지요?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저는 원장님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행정의 경륜이나 그리고 또 특출한 마인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거기에는 16명밖에 안 되는 적은 인력을 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그 중에서도 경제국의 업무들을 많이 가져갔어요. 그지요? 이래 갖고 되나, 과연 우리 사업을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이라든지 창원 강소기업 육성이라 든지 그리고 또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기업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업무를 다 가져갔어요. 과연 이게 경제국 놓아두고 산업진흥재단에서 가져가서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러면 참 좋겠는데 안 될 것 같다, 업무에 대한 본질이 조금 왜곡되는 거 아닌가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항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옥상옥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업무가 중복이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회계감사보다는 정책감사가 주류가 될 수밖에 없는, 지방의회의 한계가 있는 거고 속성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볼 때에는 예를 들어서 산업진흥재단 원장이 바뀌어버리면 과연 이런 일들을 계속 진행해 갈 수 있을까 그 분도 임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처음에 산업진흥재단을 만든 목적은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경제국은 특히 미래 산업을 보고 신성장 동력산업을 발굴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가 많아야 되고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전문성과 연속성 이런 부분 때문에 산업진흥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업무이관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우리 시에서 전체적인 업무를 가지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수소산업, 수소스테이션 만든다 또 수소차량을 도입한다 이런 부분은 기획 단계부터 저희들이 설계까지 실제 다 완료를 해 가지고 넘겨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무역사절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소기업 육성도 저희들이 기획입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실제 지난해까지는 경남테크노파크에서 강소기업 육성을 했습니다. 10개 기업을. 그다음 올해부터 10개 기업을 산업진흥재단이 어차피 만들어지고 했으니까 산업진흥재단으로 업무를 돌렸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실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 연구 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업무가 이관되었고, 그리고 우리시에서 경제 분야를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말씀들은 실제 안 하지는 안 하고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산업진흥재단의 정관을 보면 거의 다 망라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지금 문화관광까지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간부회의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국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소산업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소산업의 중요성이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텐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전기자동차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게 투트랙으로 갈 수가 없다니까요.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전기자동차로 가든지 수소자동차로 가든지 결론이 나야지 2개 다 가는 것은 재정운용 면에서도 너무 어렵습니다. 세정과에 한 마디만 합시다. 세정과 고생하는 줄 잘 압니다.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세정과에 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근본적인 문제 하나만 질의를 하면 139페이지에 보면 각 기관이 나오고 세무공무원 숫자와 인구 숫자와 지방세부과액, 체납액이 쭉 나오는 가운데 지금 현재 세무공무원 숫자가 의창구가 42명이고, 성산구가 35명이고 마산합포구가 38명, 회원구가 38명, 진해구청이 3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성산구 같은 경우는 인구수도 많은데다가 지방세 부과액이 4,300억정도 됩니다. 4,300억 정도 되는데 체납액이 129억 정도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뭘 말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방세 부과액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많다 이런 얘기이지요. 왜 그럴까 이렇게 보니까 성산구에 지방세 부과액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일이 많다는 거고 관리해야 될 업무가 많다는 이야기인데 세무공무원 숫자가 적다는 거지요.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세정과장 이희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창구 같은 경우는 읍면이 있습니다. 읍면에 민원담당 기구가 있고 하니까 공무원이 좀 많이 배치될 수가 있고, 의창구는 면적이 크고 잘잘하다고 하면 성산구는 공장들이 다 크기 때문에 실제 상으로 세액이 많고 또 세액이 많은 것에 비해서 체납액은 사실상 작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부과액은 4,300억인데 마산합포구에 비해서 배 정도 많습니다. 배 정도 많은데 체납액을 보면 129억으로 합포구 87억에 비해 한 1.5배 정도니까 배가 많은 데도 비율로 따지면 사실상 체납세가 적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대기업에서는 체납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세수규모가 의창구하고 비교해 볼 때 의창구는 잔손이 많이 가고 인원이 많이 필요한 업무가 많고 성산구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건수가 크기 때문에 세 규모에 비해서는 조금 더 수월하다고 봐도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반송같은 데 인구수가 많더라도 북면같은데 행정하는 것보다 좀 더, 오히려 북면이 어렵다고 보듯이 인구수에 비해서 판단하기 보다 세액을 보고 판단하는 것도 조금 다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많이 줄 수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또 인력도 더 지원하시지요.

희주

이희주세정과장

예, 감사한 말씀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리하고 각 부서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구매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자료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뿐만 아니고 여성경제지원에 관한 법률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도 여성들을 지원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국장님 좀 전에 김종대 위원님께서 서면자료 요구했을 때 각 부서에서 특별히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전화를 먼저 해서 설명해 드릴까요 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 시간도 좀 많이 단축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전 부서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성재

송성재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경제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송성재 국장님을 비롯한 조현국 과장님, 김응규 과장님, 홍명표 과장님, 이희주 과장님, 윤지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조속히 개선하고 별도 자료 요청사항은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상인

이상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창원산업진흥재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창원산업진흥재단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기업의 기술향상과 미래산업 진흥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산업진흥재단 관계자 여러분들의 성실하고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위원회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산업진흥재단 관계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인식하여 주시고, 허위 증언이 있을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진의장 창원산업진흥재단원장님께서 발언대에서 해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장님의 선서와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의장창원산업진흥재단원장

선서 본인은 창원시 의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 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8일 창원산업진흥재단 원장 진의장

상인

이상인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의장 원장님 간부진 소개와 더불어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진의장창원산업진흥재단원장

창원산업진흥재단 원장 진의장입니다. 2016년 제1차 정례회 개최에 따라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상인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재단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에 앞서 먼저 재단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충실 본부장입니다. 다음은 조정원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다음 박승태 미래산업팀장입니다. 서만식 기계산업팀장입니다. 김현철 방위산업팀장입니다. 다음은 재단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창원산업진흥재단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는 2016년 사업추진계획 등 총 5건으로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업무 추진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창원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업지원전담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고 협조해주신 덕분에 작년 8월 5일 개원식을 개최한 이래 2016년 6월 1일 현재 1본부 4팀 15명의 직원의 조직을 정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의 일관성을 위해서 2016년 1월 1일 창원시로부터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원 분야에 9개 사업, 해외시장개척 지원 분야에 11개 사업, 창원 및 일자리창출 분야에 5개 사업 등 총53개 사무에 대해서 19억 6천만원의 예산 및 업무를 이관받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재단이 명실상부한 창원시 대표 기업지원기관으로서 입지를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 관내 4,500여개의 기업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와 애로사항을 분석, 파악하여 수요자 중심의 기업지원 시책개발 및 해결방안을 찾는 기업애로사항 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단계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관내 223개 사를 선정해서 기업방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둘째는 창원형 강소기업육성사업입니다. 관내 유망 중소기업을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2016년도 10개사를 선정하여 각종 컨설팅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셋째 수소충전소 구축 및 수소부품산업 선도기업 육성산업 추진입니다.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인 수소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소 충전소 1기 구축 사업을 창원시로부터 이관받아서 현재 실시설계를 마치고 조달청 계약발주 의뢰 직전에 있으며 또한 수소자동차 부품산업 선도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수소산업발전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수소산업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위산업 생태계 기반구축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창원은 전국방위산업의 메카도시로서 방위산업의 재2도약을 위해 방산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구조고도화와 기술 자립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재단은 아직은 설립초기로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을 줄 압니다만 당장의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단의 내실을 하나하나씩 쌓아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반드시 성원에 보답 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재단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원산업진흥재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의장 원장님께서 다른 일정으로 잠시 후 이석을 하겠다는 말씀에 위원장으로서 허가를 했습니다만 5분 있다가 질의를 하면 답변을 하시고 이석을 하도록 제가 양해를 했는데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은정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은정

한은정위원

예, 반갑습니다. 한은정입니다. 원장님가시기 전에 얼른 질의 하겠습니다. 원장님 연초에 1월과 2월 사이에 이즈미하고 마이포 출장 다녀오셨잖아요? 이즈미하고 마이포.

예전에 통영시장으로 계실 때도 혹시 다녀오신 적이 있습니까?

의장

진의장창원산업진흥재단원장

아니 그때 그쪽은 안 갔었죠.

은정

한은정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두 곳을 다니시고 또 순천만 다녀오시고 원장님 웬만한 출장 사진에는 원장님 꼭 서 계시거든요?

시장님께서 주남저수지를 관광산업으로, 중요시책은 지금 주남저수지에 많은 핵심들이 몰려 있습니다.

거기에 두 분의 가치관 주남저수지에 대한 정책 이런 합의나 틀어짐은 없으신가요? 두 분은 철학이라 해야 하나 합의점이 있으신 겁니까?

의장

진의장창원산업진흥재단원장

어떤 걸 시장님하고 저하고

은정

한은정위원

주남저수지를 세계적 생태관광지화 시키겠다 하심에 있어서 진행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산업진흥재단 원장님과 시장님 사이에 두 분의 의견은 동일하게 지금가고 계신가요?

의장

진의장창원산업진흥재단원장

거의 같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럼 마이포나 이즈미를 다녀오시고 디테일하게는 안 나오지만 계획이 기본 레이아웃은 조금 잡혀있나요?

의장

진의장창원산업진흥재단원장

그래서 그것은 지금 3백만 평이나 되는 생태 자체가 보물입니다. 그걸 그대로 살려주는 것이 나중에 우리 창원에 큰 보물이 될 겁니다. 저걸 함부로 훼손한다든지 그 주변에 걸맞지 않은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선다면 그야말로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성공한 사례, 순천만이나 일본의 이즈미, 나오시마에 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시장님의 생각과 저의 생각은 거의 일치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보존에 대해서 보존, 공존, 자연과 같이 가겠다 하지만 지금도 주남저수지 일대에 개발 허가권을 끊임없이 일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허가가 나고 시에서 허가가 나고 불법 매립도 마찬가지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어를 하실 생각이세요?

의장

진의장창원산업진흥재단원장

제가 지금 보건데 오히려 주민들에게 너무 불편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보장되어있는 그런 데도 불구하고 선을 그어가지고 500미터인가 기준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제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허가를 넣어도 반려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은정

한은정위원

주민들은 항상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피해 의식이 많으십니다. 우리한테는 없는 허가를 외지인들에게 내준다는 항상 그런 피해의식이 있어서 얘기를 나누어 보면 안타까운 면이 많죠. 그런데 시장님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시니 주남저수지에 희망을 항상 걸어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다녀오신 빌바오시, 빌바오 현상을 낳았잖아요. 건물 하나 건축물 하나가 저희는 소박하게 동피랑이라는, 통영 동피랑 효과가 있습니다. 차별화를 두셨잖아요. 볼품없는 동네를 버리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2년 전쯤인가 마산에는 삼광 청주터하고 사일로 탱크를 해양신도시를 만들면서 깡그리 뭉개 버렸거든요.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생각과 인식과 보존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거지요.

원장님께서는 도시재생에 어느 분보다 관심이 많으시니 저는 다른 부분보다 산업유산 예전에는 기름때가 너무나 소중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기름때보다는 디지털이나 IT가 더 유명한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그 산업유산에 대해서 지금 발굴하고 그걸 좀 바꿔나가고 동피랑처럼, 또 빌바오시에 미술관처럼 특별하게 만드는 이런, 발굴하는 작업을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의장

진의장창원산업진흥재단원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항상 고맙습니다. 애쓰십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한은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반갑습니다. 주철우입니다. 먼저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원장님이 자주 자리를 비우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허가를 했다 그래서 제가 이유를 먼저 알고 싶네요.

의장

진의장창원산업진흥재단원장

지금 사실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러네요. 5시경에 중요한 결정사항이 하나 있어가지고 담판을 해야 할 일이 좀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그러면 본부장님하고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석상에서 동료의원이 시정연구원에 민원을 몇 명 보내주고 산업진흥재단은 조선쪽에 사업을 부흥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로 10명 채워서 그렇게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의를 했는데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그런 이야기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예, 들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예, 주철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업진흥재단은 작년 8월 달에 개원한 이래 저희들 나름대로 기업지원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원만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종대

김종대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안 되고 잠깐만. 지금 죄송합니다. 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 진의장 원장님께서 이석을 해야 되면 원장님을 대상으로 우리가 질의 할 내용이 있으면 먼저 질의를 하고

철우

주철우위원

이석하신다 해서 제가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가시기 전에 원장님을 대상으로 얘기 할 내용이 있으면

상인

이상인위원장

그러면 주철우 위원님이 양해해 주실래요?

그러면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김종대 위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진 원장님께 질의를 몇 가지 생각한 것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특별한 것은 현재 진 원장님께서 산업진흥재단에 원장으로 계시는데 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한 목적이 크게 한 3, 4가지 됩니다. 창원의 산업발전전략수립을 통해서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국가 산단이나 산업구조를 고도화시키고, 산업생태를 체질 개선을 통해서 미래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창원이 발전하는데 밑거름이 되겠다 이런 것이 결국은 산업진흥재단의 설립 목적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184페이지에 나오는 진흥재단의 정관에 보면 제4조에 사업에 관해서 9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뿐만 아니고 이번에 우리 창원시에는 경제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국에서 다루고 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지금 현재 다시 업무를 이관시켜가지고 사업 자체를 한 53개, 여기 자료에 보면 그렇습니다. 업무를 이관시켜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뿐만 아니고 조금 전에도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경문제라든지 도시재생문제라든지 심지어 문화관광까지도 커버하는 그런 업무들을, 그러니까 창원시정 전반에 관해서 전 방위로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열다섯 분의 재단 인력하고 그리고 예산에 한계가 있을 텐데 이런 내용들을 전 방위로 이런 식으로 산업진흥재단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너무 무리한 일이 아닌가, 심지어 공무원들은 옥상옥이다 이리 말할 정도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진 원장님께서도 결국은 임기가 유한하신데 진 원장님께서 만약에 임기를 다 채우고 나가시고 난 이후에 진흥재단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문화원으로 만들어서 명실 공히 창원의 싱크탱크 역할을 쭉 하는 가운데 다른 어떤, 시정연구원하고 또 미래발전위원회하고의 충돌 관계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얘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진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원론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말씀을 좀 해주시고 가시지요.

의장

진의장창원산업진흥재단원장

김종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을 주셔서요. 기계산업의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원에서 방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창원 산단의 산업구조가 허리가 약합니다. 수직계열 구도로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중소기업 중에서 강력한 리더가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키워서 허리를 강화시키는 그러한 전략하고 두 번째는 창원 산단의 구조자체가 이건 어떤 개별 기업이 몇 개있는 이러한 지방하고는 다른 국가적인 단위입니다. 우리 창원 산단의 규모라는 게. 울산의 중화학공업 같으면 기계공업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적입니다. 엊그제 방산 그것을 봤습니다만 기계산업에 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출전략이라든지 또는 디스플레이하는 것을 세워준다면 우리 창원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러한 구상으로 수출과 전시문제에 관해서 산업진흥재단이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 전 방위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정연구원이라든지 다른 지원기관하고 중복되고 충돌되는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염려를 하시는데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은 기계산업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이라든지 관광산업도 산업이니까 최소한도 거기에서 우리 창원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것을 가려가면서 일을 정리해서 아직 이것을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실적으로 발표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여러 위원님들에게 또 시민들에게 발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창원시가 지향해야 될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동감은 하지만 문제는 창원진흥재단이 해야 할 업무가 원래 얘기했던 거하고는 상당히 계속 업무의 내용이나 조직이나 예산이나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조직이 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커간다는 얘기는 아까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다른 기관들하고 경제국의 업무도 지금 많이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53개 정도의 업무를 이쪽으로 가져와 가지고 진행을 하는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에는 이랬을 때에 조직도 커지고 그에 따라서 업무도 많아지면서 예산도 많아지고 했을 때 기존에 그러니까 경제국이라든지 미래발전연구위원회라든지 그리고 또 시정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충돌은 제가 볼 때 불가피하다고 보아지는데 얼마정도까지 업무의 내용을 정리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이 되고, 또 동시에 사실상 이런 내용들이 자꾸만 에스커레이션되고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원장님이 빠져버리면 이 조직이 원래 목적대로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우려가 된다는 거지요.

의장

진의장창원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좋은 질문인데요. 거기에 관해서는 아무 염려 안하셔도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53개 업무를 이관 받았지요. 그게 주 업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1년 단위로 공무원이 바뀌니까 기업체에서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가져오므로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53개 업무라 하지만 간단합니다. 루틴화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것을 맡아가지고 많은 직원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 정도, 우리가 하는 일이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한다 산업진흥에 관해서,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고 다른 거하고 충돌 소위 말하자면 관광업무라든지 이런 건 출동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통영 시장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의외로 도와주면 보탬이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용

김하용위원

먼저 산업진흥재단 원장님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지금현재 산업재단이 만들어지고 난 후 밖에서의 소리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원장님과 시장님의 관계가 불가분의 아주 친한 관계로 지금까지 지내왔던 관계이고 또 산업진흥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시장님 입장에서는 아! 이분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모시면 정말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오고 같은 러닝메이트로서 역할을 충분히 다해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부시민들의 입장이나 재단에 대한 입장은 기존적으로 각 부서에서 다하고 있던 일들을 이관해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그런 의혹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답할 수 있도록 밑에 직원들과 이사님들과 의논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의장

진의장창원산업진흥재단원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는 질의 끝내고 다른 분한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이석하십시오.

의장

진의장창원산업진흥재단원장

아니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받아들이지요. 배 위원님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데.

여진

배여진위원

진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관된 53개 업무중에 기업섬김운동 확산이 193쪽에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나가실 건지 좀 전에 제가 경제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이건 누가 답변하셔야 됩니까? 원장님 답변해 주시면 안 되나요?

의장

진의장창원산업진흥재단원장

정 본부장이 이야기하는 게 좋겠네요. 이 부분은

여진

배여진위원

아, 그러면 먼저 이석하십시오.

의장

진의장창원산업진흥재단원장

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자, 계속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시지요?

본부장님! 기업섬김운동에 대해 앞서 경제국에서 기업현장 목소리와 애로 사항 건의사항 등을 청취해서 이것을 해결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이관되어온 거 맞습니까? 기업사랑과에서.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기업섬김운동은 이관이 되었다기 보다는 경제국에서도 해야 되고 저희들도 해야 될 그러한 운동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경제국에서도 정기적으로 월 1회 기업방문을 통해서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거기에서 정책을 만들어내고 하는 역할은 계속해서 경제국에서 할 것이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기업의 기술발전 그러니까 첨단기술하고 기술을 고도화하는데 그렇게 해서 강소기업화하고 그 강소기업이 해외 마케팅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러한 일련의 기업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기업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고 지원을 계속해 나감으로써 기업섬김운동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기업애로사항에 대해서 기업을 함에 있어서 우리 지자체가 조금만 신경을 써주고 도와주면 이 기업이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본위원이 참 좋은 정책이다 생각하고 서면 자료를 제가 받아봤어요. 받았는데 앞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경제기업사랑과에서 하는 거하고 산업진흥재단에서 하는 거하고 들어 보면 사실은 같은 내용이거든요? 답변은 약간 다른데 기술고도화를 위해서 또 아니면 해외, 이렇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현장의 소리 건의 사항이라고 들어가 버리면요. 실질적으로 뭐합니까? 경제기업사랑과에서도 2, 3일마다 기업체 들어가죠. 그리고 산업진흥재단에서도 2, 3일마다 기업체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다 듣습니다. 듣고 실질적으로 일은 누가 합니까? 도로에 문제가 있으면 도로과에 주고, 경제기업사랑과 소관 같으면 경제기업사랑과에 주고 만약에 환경을 개선한다하면 환경과에 주는 것밖에 더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창원시 공무원들 바쁘기만 바빠요. 그러면서도 진정 기업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고도화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정말 기업의 애로사항이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시가 어떤 방향으로 도와서 이 기업이 클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기업애로사항 해소방안인줄 본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앞서 제가 질의하는 거 혹시 모니터링 하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예, 봤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그러면 좌회전신호등 설치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일일이 54개 되는 거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안 읽었는데 그리고 이게 속기가 되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안 읽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참고를 하셔서 정말 기업에 도움이 되는, 굳이 도로에, 여기 한 번 보세요. LG전자 도로명칭 변경, 이건 제가 현장에 직접 안나가보고 인터넷 검색 다해봤어요. 도로명칭 변경 이게 무슨 기업애로입니까? 명칭 변경이. 그거는 그냥 해달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민원을 방금 진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장이라도 많은 일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거 다 알아들었어요. 접수해 와서 각 분야에 일거리를 주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처럼 이제는 정말 기업을 위해서 그런 일만 접수를 받고 이런 거는 그냥 중간 매개체처럼 연결해서 이건 어느 구청 어느 담당을 찾아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해주시고 이런데 실적에 올리지 마시고 이런 실적에 올라올 분야는 정말 기업의 애로사항을 들어 줄 수 있는 제목과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것만 올려주십사 하는 겁니다. 또 일을 그렇게 해주십사하고요.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예, 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고 시에서 처리해야 될 민원사항은 경제기업사랑과에 저희들이 전달해서 그쪽에서 주관해서 처리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오로지 기업과 함께 기술개발 R&D과제를 어떻게 국가와 같이 할 것인지 지금 이 분야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그 외의 신호등 방향을 조정한다든지 도로의 명칭을 바꾼다던지 이런 거는 시에서 도로과나 이런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에는 적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본위원이 지금 염려 하는 게 그거고 기대하는 것 또한 그겁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는 시작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소기업을 작년도에는 경제국에서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을 해가지고 컨설팅하고 그 뒤에 일부 추진을 하다가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당초 예산이 2억이 확보되는 바람에 컨설팅 비용으로 그 2억을 사용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도 역시 올해 2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그 2억 가지고는 거의 컨설팅비용과 그다음에 강소기업에 대한 기술연구팀을 구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기술연구팀을 구성을 하고 그 기술연구팀에서 만들어낸 여러 가지의 시제품을 사업화하고 생산하는 데까지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기업에 지원을 해서 그 기업이 그야말로 강소기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진

배여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시작의 단계인 것 같은데요. 다음에 차차 이 사업이 많은 실적이 나오고 하면 그때 자료를 받아서 하든지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관심을 갖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배여진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철우

주철우위원

예, 제 질의가 끊어졌는데 다시 상기시키기 위해서 지금 진해 쪽에 STX조선 때문에 5분발언한 내용 아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하시는 것 다시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예, 시에서 이런 출연기관에 대한 조정문제는 시에서 결정할 사항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연구원으로 그 당시에 여섯 사람을 임용을 했습니다마는 그 연구원이 지금 어떤 산업정책이나 경제정책에 대한 연구보다는 지금 현재 주로 그분들이 정부 연구소 국책연구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연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그 당시에 뽑았습니다. 뽑을 때는 이분들이 일단 기업하고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강소기술을 개발하는 쪽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일반 행정요원들은 그러한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합니다. 사실. 그래서 아무래도 기술개발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연구원들을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 당시에 6명을 채용하게 되었고요. 그분들은 저희 원에서 계속해서 기업과 함께 기술개발 쪽으로 그 업무를 조정한다든지 기획한다든지 이런 쪽에 종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정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시의 경제국에서 또는 위탁을 받아서 경제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은 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은 낮고요. 저희들은 오로지 기업의 기술개발 쪽으로만 연구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요지를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본부장님도 5분발언한 의원의 생각에 많이 공감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조선쪽에 전문가들 쉽게 말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사무직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 7명 정도 방출하고 10명 정도 조선업종 쪽의 전문가를 받아서 그렇게 해서 기업기술 쪽에 치중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언을 한 건데.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저는 신항사업소에 대해서 신항물류단지 거기에 따른 사업소 설치에 대해서 사업소보다는 재단에 연구원들을 일부 조정하고 신항을 전반적으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팀을 갖추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초기에 조직을 계속 바꾸면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안정되어야 하는데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시간상으로 조금 더 어려움을 겪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 부분은 신항사업소가 좀 더 인원을 확보해서라도 그러한 의견에 부합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향후 신항사업소가 업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싶으면 그때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77페이지 하단에 2015년 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 이렇게 해서 이월액이 있고 비고란에 보면 이월액 기본재산 적립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8억을 예산을 책정을 했고 자투리가 왜 붙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출연재산이 1억이었지요. 맞습니까?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출연재산은 2억이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2억입니까? 그러면 출연재산에서 까먹었네? 출연재산은 건드리지 않는 재산 아닙니까?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예.

철우

주철우위원

자본과 같은 거잖아요.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기본재산 2억은

철우

주철우위원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예산 현액 8억으로 되어있고, 본부장님 이쪽 자료에는 박무진 팀장으로 되어있는데 새로 오셨나요?

그러면 이거를 전 경영팀장님께 질의를 드릴까요?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 말씀과 같이 기본재산 2억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켜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작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부족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월액 1억 7,800만원 기본재산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죠?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아, 그렇게 해도 됩니까?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예, 일부 급하면 기본재산에 대해서는 뒤에 또 저희들이 충당할 계획입니다.

철우

주철우위원

앞에 경제국할 때 동료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미래산업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자리인지라 소신을 밝히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상임위원회 위원들 생각은 여러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실제로 전에 우리가 업무보고하고 행감하고 할 때는 제주도 같이 전기면 전기자동차로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인데 지금 갑자기 서울사업소에서 수소를 검토하고 수소스테이션을 얘기하면서 미래산업팀에 이 과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우리가 전기차도 하고 있고 창원시가 새로 수소차 사업도 전개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이야기는 본위원이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선택과 집중이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충남 같은 경우에 수소차에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전폭적 지원이 들어 와야만 되는 게 아닌가요? 예를 들어 100억이 있다면 전기에 50억 주고 수소자동차에 50억 주고 이래가지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기계산업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소기업과 관련한 것인데 업무의 승계는 확실히 받으셨습니까?

제가 경제국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강소기업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들이 몇 개 있었고 제가 재무제표를 쭉 훑어봤는데 문제가 참 많던데 그 내용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기 재무상황은 한번 보셨나요?

어떻던가요?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기업명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매출이 감소하는 기업도 있었고요. 실제로 여러 사업 중에서 강소기업 기술자 선정한 부분은 매출이 없고 예를 들어서 특별 자산을 매각해서 이익을 봐서 이익을 내고 이런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고요. 더 이상 진행 안했던 이유가 이걸 산업진흥재단으로 넘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해주시고 두 번째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지원 사업이 테크노파크가 컨설팅을 해준다고 하는데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받았습니까?

근데 경제국에서 안줬네요. 분명히 결과보고서 나오면 우리 상임위원회에도 나누어 주고,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원하는 거는 실질적인 도움을 원하는데 두 번째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테크노파크가 컨설팅해 준다고 하는데 컨설팅 내용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2억인가요? 잡힌 예산이요.

그 돈을 그냥 테크노파크에 줬더라고요. 맞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꼭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해서 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줬어요. 이제 볼 수 있나요?

자료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주철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삼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삼모

김삼모위원

반갑습니다. 김삼모 위원입니다. 진의장 원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서 정충실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보면 1본부 4개 팀으로 기구표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보셨지요?

경영지원팀은 보니까 파견공무원,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맞지요? 나머지 3개 팀은 연구원분들 중심으로 좀 전문화시킨 팀 같습니다. 그런데 1본부 4개팀 이리 되어있는데 본부체제가 직위에 한한 기구로 밖에 해석이 안 되고 단독조직입니다. 단독직위밖에 안됩니다. 지금 1본부 체제에 구성원이 따로 있습니까? 없지요?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예, 따로 없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러면 1본부 4개팀 이게 기구표 명시가 이게 맞습니까?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4개팀이 1본부에 같은 본부 소속입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그러면 4개팀이라고 하면 되지요.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예, 4개팀으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본부라 하면 그래도 무슨 구성원이 구성이 되어야지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예, 여러 개 본부가 있을 때 그렇게 표현 하는 게 적절한데 본부하나밖에 없는데

삼모

김삼모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산업진흥재단을 설립했죠. 지금 진흥재단보다는 진흥원이 맞다고 명칭을 변경하시려고 하는데 좀 소홀히 한 부분도 있지요. 처음부터 진흥원이라고 했으면 되는데, 그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아까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중복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게 업무특성 그런 내용들도 기대에 못 미칩니다. 차별성도 없고 전문성도 결여되는 것 같고.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초기에는 다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이 정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만큼 더 노력을 해서 시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런 기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재단에 이관된 업무를 보면 일단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업체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지금까지 상공회의소나 산단공이나 또 무역보험공사나 이런 곳에 위탁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지금 꼭 위탁이 필요한 서비스는 위탁을 주고 있지만은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해외마케팅 쪽은 직접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박람회 개별참가업체가 작년보다 2배정도 신청이 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해외지사지원사업도 재단하고 코트라하고 역할을 분담해서 지금 저희들이 직접 지사와 사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또 그런 확인을 통해서 예산을 상당한 부분을 절감시켜나가면서 오히려 다른 기업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건 작년도에는 23개사가 신청했는데 올해는 35개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들이 직접하면서 홍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엄청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메일을 이용하거나 또는 직접 방문해서 또 그동안에 재단에 이런 저런 지원을 받고 있거나 재단하고 인연이 있었던 그런 기업들에게 주간 일주일에 한 번씩 메일링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을 통해서 계속해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또 기업이 제대로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가 지원되고 있는지 그런데 매년 지원을 받던 기업들은 그 시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은 몰라서 지원을 못 받고 있었는데 이번에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하는 걸보면 그만큼 저희들이 홍보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그리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는데 실제 아시다시피 지금 STX 조선이 굉장히 힘들어졌잖아요? 법정관리는 받아들여졌지만은 우리 행정이 보면 시장 흐름을 못 쫓아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원래 우리 재단의 설립목적이 시장흐름을 예단하고 예측하고 어떤 분야는 일찍 행정이 파악해서 구조조정을 유도를 한다든지 힘들어 질 것이다 이런 기능까지도 사실은 재단에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많은 연구원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 분장 사무에 보면 산업진흥정책 발굴, 사업 아이템 제공, 원장님의 역할이 이게 맞습니까? 본부장님.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예, 원장님의 역할이 맞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맞습니까?

각 팀장님들이 각 분야별로 사업을 발굴하고 아이템을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원장님도 계속해서 지인들을 만나거나 기업인들을 만나거나 또는 언론을 통해서 그러한 정보와 아이템에 대해서 팀장들에게 지시를 하고 하십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원장님의 역할은 어떤 전반적인 조직관리 총 관리 업무입니다. 그렇지요? 대외업무 이거는 좋아요. 대외적인 업무 그러면 나머지 팀장님들은 뭐합니까?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팀장님들도 같이

삼모

김삼모위원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좀 하시라는 겁니다. 온 분야를 다 어울러서, 원래 산업재단의 설립취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제대로 좀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재단이 설립된 거 아닙니까?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점은 김삼모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어쨌든 원래 설립 취지대로 어렵게 진통을 겪어가면서 탄생을 한 게 우리 재단이잖아요. 그지요?

성공적으로 재단업무의 기능들이 자리를 잡아가야 됩니다.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모

김삼모위원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삼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주

정영주위원

질의라기보다도 간단하게 건의 겸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보면요. 기업섬김운동 확산, 그다음에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창원시가 기업사랑을 넘어서 기업을 섬기겠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행사장 같은데 가시면 기업관련 사장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종종 저희들이 듣곤 합니다. 기업을 섬긴다는 것은 기업의 누구를 섬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시장이 말씀하는 기업섬김은 무엇을 섬긴다는 이야기인가요?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섬긴다하면 기업이 경제의 가장 중요한 주체라는 것을

영주

정영주위원

뭐가 기업의 주체입니까? 잘 몰라서 여쭤 보는데.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기업의 가장 핵심은 경쟁력 있는 기술입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예?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경쟁력 있는 기술.

영주

정영주위원

경쟁력 지속?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경쟁력 있는 기술이요.

영주

정영주위원

경쟁력 있는 기술?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기업하면 자본과 노동이 있어야 기업이, 제가 잘 몰라가지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기서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기업을 섬긴다는 것은 이제 돈을 대는 사장님들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유치도 하고 돈을 대는 사장님들을 섬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업사랑 이야기 할 때도 왜 기업가만 사랑하느냐 노동자도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들끼리 많이 해왔거든요. 옛날 구창원시 의회에 있을 때, 그래서 이 기업사랑 안에는 기업가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고 노동자 사랑도 들어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과장님들이 참 많이 하셨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 왔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 기업 안에 당연히 돈을 대는 자본가가 있고 노동을 대는 노동자가 있을 건데 여기 기업이라면 두 분을 같이 섬긴다는 뜻으로 받아 들였거든요. 맞습니까?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지금 저희들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역할은 핵심기술개발입니다. 그쪽으로 지원이 먼저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나중에 기업의 이윤을 창출해서 근로자에게 복지로 쓰고 하는 거기까지만

영주

정영주위원

아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내가 왜 이말을 하냐면 그 밑에 보면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서 아까 이야기하시는 산업진흥재단에서 기술, 경영혁신 이 분야에 집중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왔냐면 노동법 대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노동법 대응이라는 이 표현을 오늘 여기서 처음 본 게 아니고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노동법 대응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깊이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노동법 대응이라는 표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기에 노동법 대응이라고 표현을 하셨을까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동법 대응이라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기업에 멘토를 붙여주는 사업인데 노무사를 통한 노사관계상담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그러니까 노동법 대응, 노동법을 제대로 기업하시는 분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노무사를 댄다든지 변호사를 댄다든지 해서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뭔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노동법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제가 받은 느낌은 좀 안 좋게 받아들여졌거든요. 업무보고 때도 그 부분을 보고 이 시기에 왜 이렇게 노동법대응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아까 말씀대로 노동법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업가가 될 자격이 없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교육을 시켜 나가겠다 라든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노동법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정말 노동자들한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건가 이런 어감이 팍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인식을 조금 전환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뭐 다른 이야기는 우리 위원님들이 워낙 많이 질의하셨고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고 기본적으로 사고 자체를 우리가 기업섬김 안에 기업가의 사랑과 노동자의 사랑과 그 노동법을 정말 준수해야 된다 라는 생각, 그것을 기본으로 가지고 기업가들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주

정영주위원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옥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숙

배옥숙위원

자리를 많이 이석하고 돌아와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중복되더라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새롬 5급 직원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분장에 보니까 창업지원센터 운영,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 창업보육센터 운영, 이런 중요한 걸 하시고 계시네요. 지금 이 현황이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고

옥숙

배옥숙위원

경남대학교산학협력에 위탁해서 하고 있지요?

얼마 전에 뉴스에 울산에 청년CEO들을 위한 톡톡팩토리 해가지고 그걸 운영하는 게 나오는데 그게 지금,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학교 안에서 하다보니까 대학생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취업을 했다가도 계약직을 들어갔다가 그만 두고 몇 년 뒤에 새로운 창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고 그렇다고 해서 산학협력소속에 들어가서 하기도 좀 민망하고 그래서, 그런 청년들이 할 자리가 없고 자원이 없어서 자기가 사무실이나 공간을 구입할 수도 없고 이런데 울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면서 일반시민들하고 접할 수 있는 공간에 운영을 하면서 공간을 줘 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예를 하나 들어서 젊은 여성들이 비즈공예를 만든다든지 하는 과정을 일반시민들도 수시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되다보니까 소비자하고 소통도 되고 만들기도 하고 판매도 되고 이렇게 하니까 참 좋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창원에도 저런 게 많이 활성화되면 참 좋겠다 싶어 가지고 이 비즈니스센터하고 운영에 대해서 쭉 봤습니다. 보니까 어떤 취지하고 네트워크 조성을 하고 또 훌륭한 교수님들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이런 거는 마음에 들고 좋은데 그거와 연계되어서 일정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학교하고 연결 없을 때도 과연 이렇게 잘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비즈니스센터에 보니까 장기 석이 42개가 있고 단기 석이 7개가 있는데 이것들이 공실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사실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래서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직접 운영을 안 하고 우리시 경제국에서 직접 안하다보니까 조금 우리가 소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청년들이 일자리창출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고 기업체도 지금도 구조조정 하는 그런 상황에서 취업하기도 힘들고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일터를 마련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입주기간도 우리는 1년 정도 되어있고 6개월 연장 가능하고 이런데, 과연 1, 2년 사이에 이 사람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경쟁이 심하다든지 하면 자리를 비워주고 해야 되지만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제 생각에는 그렇게 듭니다. 그러면 꼭 1년이나 1년 6개월이 아니라 조금 더 기간을 두어서 울산 같은 경우는 최대 5년간 한답니다. 좋은 것을 서로 복합시켜서 운영을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산학협력과 우리 산업진흥재단의 관계가 어떻게 서로 유대가 되면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창업지원센터하고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운영관계가 한 대학교에 너무 위탁되다 보니까 아까 번에 걱정하시는, 외부에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실무적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 하는데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 인지에 대해서는 오늘 위원님 말씀 해주신 그런 것을 기회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에서 기술력이나 사업력을 갖춘 부분들에 대해서는 창업보육센터에 입소가 될 수 있도록 순환체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그렇게 꼭 좀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숙

배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배옥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하용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하용

김하용위원

김하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몇 가지 자료요청도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지원, 미래산업, 기계산업, 방위산업해서 4개 부서로 이루어져있는데 근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진행해 왔던 상황하고 비교해서 아, 이런 부분은 지금 연구 중이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서 조금 나아졌고 이런 부분은 어떻다하는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자료제출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감사 종료 전까지 좀 주세요.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그리고 지난 3월에 창원의 산업진흥재단 모델인 성남시를 방문했는데 거기에 몇 명이나 갔다 왔지요?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5명 다녀왔습니다. 신규직원들 위주로.

하용

김하용위원

성남산업진흥재단과 비교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다녀온 복명서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지금 조례안을 보면 창원진흥원으로 이걸 변경하지요? 재단에서.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예, 변경을 했으면 하고,

하용

김하용위원

그런데 성남시는 의회에서 원으로 변경하려다가 무산되었지요.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지금 성남산업진흥재단은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다른 저희와 같은 기관에서는 원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고 앞에

하용

김하용위원

지금 우리가 이런 재단을 운영한지 1년이 채 안되었는데 이걸 금방 체인지 하고 이거 하나를 변경하므로 인해가지고 거기 간판이라든지 안에 쓰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이름만 바꾸면 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만 바꿔가지고 이름만 바꾸면 되는데 이에 따르는 경비가 상당히 소모가 된다고 보거든요. 그 경비소모 산출근거가 있으면 그것도 같이 자료로 좀.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위원님 자료는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그것도 이러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이런 예산만 투입되면 원으로 바꿀 수 있고 원으로 바꿨을 때에 지금 현재 여기서 이야기하는 원으로 바꿨을 때 이런 부분으로 설명되어있는 부분은 너무 설명이 약하다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알겠습니다. 그 대신 하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창원산업진흥재단 앞에 원래 공식적인 명칭이 재단법인 창원산업진흥재단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 되는데 그렇게 앞에 재단법인은 빼더라도 산업진흥재단 어디 가서 소개를 하면 원에는 익숙해 있는데 기업인들이 상당히 호칭 자체가 부르기가 너무 길다는 그런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조금 있다 검토를 해보려고 했지만 기업인들이 상당히 불편하다는 여론이 많아서 저희들이 외부의 여론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그런 답변이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따져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게 해주시고, 어제 본회의장에서 박춘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신항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걸 연구대상으로 해서 진흥재단과 같이 해서 이걸 앞으로 우리 창원의 먹거리를 만들어가야 된다 라고 5분 자유발언하는 걸 들었습니까?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간단하게 언급은 했습니다마는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예, 들었고 앞에 위원님이 모 일간지에 기고한 내용을 저는 먼저 봤습니다. 보고 어제 5분 자유발언한 내용도 출력해서 다시 보고 했습니다.

하용

김하용위원

그 문제도 같이 연구원에서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과연 이런 부분이 산업재단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원문제도 기술해 놨거든요. 5분 자유발언 안에 그것도 검토해서 그에 대한 답변도 말씀해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간단한 답변서를 하나 주든지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서류상으로

하용

김하용위원

예,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하고 이러 이러한 부분이 있다하는 거만 만들어서 주시면 아, 이런 애로사항이 있구나 그래서 이건 이런 쪽으로 가야 되구나 하는 걸 제가 숙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자료를 주셔도 되고 한번 전화해서 이런 부분입니다하고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하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죄송합니다. 김종대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었는데 수소연료전지와 관련해서 자동차산업을 우리가 육성하고 활성화 시키겠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정책도 수소보다는 전기자동차에, 지금 내가 쭉 자료를 찾아봤는데 경상남도 정책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경제기업사랑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고 또 이 업무가 이쪽에서 와가지고 진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우리 창원시가 안 그래도 예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정책의 결정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하나는 진짜 우리가 전기 자동차를 도가 100대를 보급하는 가운데 우리 창원시한테도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을 부탁하기도 하고 정부지원도 하고 이러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 우리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 두 개 다 진행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현재 우리가 지난번에 2016년도 업무 계획에 보면 52억을 만들어서 스테이션 만드는데 33억 들고 그다음에 자동차 보급하는데도 17억 들고 그리고 또 부품산업을 선도하고 육성할 때에 시비를 2억 들이고, 이런 계획들이 있었어요. 자료 196페이지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수소충전소에 관련해 가지고 국비, 시비해서 30억으로 되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16년도 예산을 보면 50억 이상이 전기자동차에 지원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본부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시간과 프로그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진짜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나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어떠하고 그에 따른 로드맵은 어떻게 정한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형편 되는대로 하고 또, 아니 원론적인 측면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두 사업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다 진행할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업진흥재단이 진흥원이든지 간에 지향해야 될 목표에 대해서 그에 맞는 정체성과 전문성과 그리고 또 그에 대한 지속가능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분명히 담아내야 된다, 한 사람의 특수한 특정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모든 걸 다 커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제가 볼 때에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심지어 처음 시작할 때에 창원의 어떤 산업에 대한 국가산단의 특성이나 또 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정책으로 진행했다가 이게 지금 현재에 도시재생에서 관광산업까지 지금 폭이 넓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듣는 가운데 참 여러 가지 토론할 내용이 많이 있지만 토론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듣고 말았지만 제가 볼 때 이것이 진의장이라고 하는 개인의 역량 때문에 그리고 또 시장하고의 관계때문에 이게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싶은데 본부장님께서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

정충실창원산업진흥재단본부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단이 지향해야 될 어떤 정체성과 전문성 그러한, 또 기업지원이면 기업지원에 관한 내용을 올곧이 잘 담아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러한 정체성과 전문성 또 기업의 핵심기술개발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다른 이견도 없고요. 원장님의 직무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 재단은 그런 기업지원에 관한 역할을 가장 우선시하고 원장님은 관광과 일반 다른 문화 쪽에는 거의 어드바이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원장님 개인적으로 그렇게 자문역할을 하고 있고 워낙 일반 우리 공무원조직에서는 추진이 빠르지 못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아마 조언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 세 번째 수소차, 전기차에 대해서 토론을 통해서 양단간에 가닥을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지금 수소차로부터 또다시 전기차로 변화되고 있는 이러한 추세 속에서 우리 창원국가산단이나 우리 관내 기업들의 인프라가 수소산업 쪽에는 25개 관련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축전지를 만드는 기업부터 전기를 저장하고 하는 그런 기업들의 제품 이런 쪽은 지금 상당히 활황을 띄고 있습니다. 중국수출 관계도 원활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금 관내 관련기업에 대해서 먼저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한 자료가 파악되는 대로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립을 해서 가닥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질의가 없으므로 창원산업진흥재단 소관의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진의장 원장님을 비롯한 정충실 본부장님 각 팀장님과 산업진흥재단 관계자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수감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지적된 업무들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별도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회 다음 감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6월 9일 오전 10시부터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8시06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