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관련 조례에 대한 8개 부서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 2.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마이스산업과장 김형수입니다.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조례 주요 내용은 회의자료와 같이 투자진흥 기금의 운영관리 등 5가지가 되겠습니다. 마이스산업과에서는 제정 불가로 검토의견 드렸습니다. 이 조례는 대규모 산단부지를 신규 조성 중인 군산시의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기초로 하여 우리 시의 여건 및 상황에 적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대기업 유치를 위한 전제조건은 가용부지의 확보와 공급이 우선되어야 하고 주 부지공급이 가능할 경우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것이 부서의 입장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이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는 일괄 보고를 받은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종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신규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권 활성화 관리기구 설립 및 운영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침체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관리기구 설립 및 운영 방법 규정으로 상권관리기구 설립에 따른 정관 작성, 임원 선출, 이사회 구성, 상권관리기구 운영에 필요한 운영재원, 사업계획, 결과보고가 되겠으며 상권관리기구가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규정으로는 상권 활성화 사업의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지원, 상권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 공동마케팅, 공동 상품·디자인 개발 등 공동사업, 빈 점포 활용, 문화시설 설치, 고객유치 사업, 관광·테마거리 조성, 각종 상권 관리 위탁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조례 제정 가능한 계획에 있으며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안산시 도심 상권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행 중으로 기본계획 수립이 되면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제정 방향으로는 안산시 상권관리기구 설립 방안, 상권관리기구의 규모와 조직, 추진사업, 상권관리기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오는 11월 안산시 도심상권 활성화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12월에 안산시 상권 활성화 기구 설립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상반기에 상권관리기구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안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협의회 구성 운영 조례 검토입니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은 불필요가 되겠으며, 그 아래 안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와 35쪽에 안산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영업제한 등에 관한 조례는 관련 상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개정 필요가 없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문양교입니다. 안산시 일자리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 운영과 관련된 수탁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민간위탁을 통해서 일자리 발굴이나 구인 구직, 정보 교류, 취업 교육 등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검토를 해본 결과 조례 개정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해서 특별히 관련 규정을 넣어서 운영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산업과장 김응로입니다. 안산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 제정 방향은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로컬푸드 정의 및 생산자, 소비자의 역할, 또한 로컬푸드 이용 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계획, 그리고 우수 농산물 인증제에 관한 사항을 담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금년 6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인 지역 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동법 시행 이후 별도 우리 시 자체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 조례를 제정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흥배입니다. 안산시 축제 시민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합하도록 안산시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그리고 축제 정의에 관한 사항을 부분 개정하고, 그리고 안산시 축제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타 지자체의 조례 참고와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안산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안산시 관광진흥과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산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에서는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광진흥 계획 수립과 시행규정을 신설하고 지역관광협의회 설립과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경우 그 유치 실적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포상 등 인센티브 규정도 신설하고자 합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사전 예고를 하였고 앞으로 제231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정책과장 김동완입니다. 안산시 기업 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에게 자금이나 기술 판로 등 이런 행정지원을 할 수 있는 창업지원과 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기술이전 등을 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사업, 또 중소기업의 판매촉진 등 마케팅 및 사업화 지원사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인력 양성을 위한 그런 기업과 교육기관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 양성산업, 또 지역혁신 협력체계 구축으로써 안산사이언스밸리 연구기관과 사이언스밸리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등 기업지원과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규정이 폭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동 조례는 산업구조고도화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과 기술혁신을 선도할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조례로써 기업지원과 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내용이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잘 각 조항에 반영이 되어 있어 현재로써는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차후에 여건이 변동 시에는 적극적으로 개정토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입니다.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운전자금 창업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있는 10개 은행과 협약을 해 가지고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도 현재 8억원을 계획을 세워서 450억원이 지원된 상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조례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2014년 4월 1일날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당시 기금 조성액을 1천억이 되어 있던 것을 200억이 증액되어서 1,200억이 지금 증액된 상태입니다. 지금 예산이 실제로 세워진 금액은 1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상에 규정된 금액만큼도 예산이 지금 확보되지 않는 그런 사항이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향후에 기금조성 목표액인 1,200억 달성하는데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출연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중소기업에서 혹시 신청자 중에서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조례 개정이 아니라도 저희들이 자체 배점이라든가 선정기준을 검토를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고 받은 14건의 조례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미 조례 개정이 완료된 게 3건이고요. 가능한 게 4건이고 그리고 불가라고 말씀하신 게 7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임위원회 보고가 끝난 것도 있죠? 그리고 곧 상정할 조례도 있고요. 일단 14건의 지금 보고 받은 조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입니다. 자료 배포해 주신 데에서 담당과장님들께서는 불가라는 것도 말씀하셨죠?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납득들은 하셨나요? 왜 불가가 된 건지 저희들도 이것 갖고 고민하고 보고 불가가 된 이유도 조례에 대해서 제대로 협조가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들 말씀하시는 상황이 이해가 충분히 되신다고 하니 그대로 수용하실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불가했다 하더라도 이것만 해야 됩니다 하는 과장님들 혹시 계신가요, 시간을 줄이는 입장에서? 다 수용하시는 건가요?

이상숙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이 부분은 불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충분하게 물론 검토가 됐느냐, 그리고 이후의 여건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혹시 담당과에서 충분하게 그렇게 했지만 이러이러한 점에 있어서 규제라든가 뭐를 풀어야 우리 담당과에서 하시고자 하는 조례라든가 이런 거는 꼭해야 됩니다 라는 보충설명을 주실 분 계신가요?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충분하게 납득이 가셨으면, 위원장님 우선 불가하겠다는 것을 제외해 놓고 해야 되겠다는 거를 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불가하다는 부분은 여러 가지 상위법이나 우리 안산의 현실에 맞지 않거나 혹은 그와 유사한 조례가 존재함으로 해 가지고 그런 이유니까 신규로 제정하겠다는 조례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게 훨씬 더 심도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정리는 불가하겠다는 것은 정리를 위원장님 하시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검토를 요구했고 그 검토결과 부서에서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물론 불가하다고 하는 조례 중에 일부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것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예.

그러면 수용을 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제쳐 놓고 그 외의 거를 가지고 위원님들이 질의와 논의를...

예,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불가하다고 하는 조례 중에서도 사실은 얼마든지 왜 불가한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투자유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규모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했는데 추후에 검토하겠다, 안산시하고는 여건이 맞지 않는다 이런 쪽의 검토결과가 왔는데 사실은 그런 벽을 허물자고 저희가 제안을 했었는데 여전히 똑 같은 답변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경제특위를 했을 때는 안산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해 보겠다 라는 의지를 갖고 특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들이 아무런 답변이 없으시면 그대로 불가를 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이라 조금 아쉽기는 해요. 여러 과장님들이 그렇게 하지만 우리 이거를 꼭 이렇게 하겠다 하면 여기서 논의를 거쳐서 해 주셨으면 좋은데 좀 아쉽기는 아쉬워요. 김형수 과장님도 없으신가요?

저희들은 방금 위원장님 얘기하셨듯이 어떻게 보면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기업지원 조례인데요. 작년에 저희 박영근 위원님이 우리 반월동 쪽에 기아 소하리 공장 이전 관련해서 얘기를 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진행이 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 지역이 이 조례 내용을 보시면 이게 군산시 조례를 조금 흡사하게 내용이 흡사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저희 안산시 입장은 계획도시고 또 반월 시화공단, 그 다음에 MTV, 국가공단하고 지방공단이 있지만 지방공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 조성 중인 게 반월동 쪽 지금 도금단지 쪽 그 옆에 지금 하는 쪽하고 신길동 쪽인데 전부 사이즈가 적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이렇게 유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결국 그린벨트를 큰 구역을 이렇게 첫째는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대상 자체가 그때 우리 박영근 위원님 얘기했듯이 기아 소하리 공장이라든지 이런 대기업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기아 공장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노조나 내부적으로 접촉을 했습니다, 위원님 또 얘기를 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쪽 내부 자체가 벌써 이전을 하는 그런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 그리고 또 부지 부분은 일단 순서가 대기업 타깃이 정해지면 그 후에 이렇게 저희들이 부지에 대한 건 얘기를 해야만 순서가 맞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용부지 확보와 공급 문제가 우선이 되어야만 그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이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은 불가 의견을 낸 부분입니다.

그렇다 라고 본다고 할 때 사실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부지에 대한 대안이 없어서 정말 저희들이 원하고자 하는 광명 소하리에 있는 기아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를 하게끔 할 때는 부지가 선정되고 이렇게 이런 좋은 조건이 있으니 가서 설명하기도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가서 설명하는 것도 미비하셨던 것인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를 풀어서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일을 결과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세일을 하게 되면 저희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특혜 부분도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지방에 대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수도권 쪽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투자비용의 75%까지 지원을 해 주지만 수도권 자체는 취지 자체가 대기업들 지방 이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자치단체는 굉장히 불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힘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린벨트라든가 이런 것 풀어서도 정말 했으면 좋겠다, 정말 투명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도 어려운가요?

그래서 저희들도 몇 달 동안 기아자동차 간부들이나 또 내부의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들, 그리고 근로자들 접촉을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 내부에서도 라인 자체를 재작년에 크게 하나 또 신설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신설했다는 건 이전의지가 없다는 걸로 이렇게 내부에서도 분석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소하리에 있는 그 지역주민이라고 보면 거기의 상권이라든가 지역발전 있는 그것을 보낸다 라는 것을 물어보면 당연히 안 된다고 그러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두 가지로 저희들이 보는 게요. 일단 주거지역은 공장이 빠져 나가는 게 좋을 거고요, 환경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상업지역이나 상가들이나 이 사람들은 나가는 것을 또 반대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상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 노조나 이런 쪽도 그쪽 인근에서 많이 살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 입장으로는 저희 안산시로 오면 훨씬 나을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시간을 두고 저희들도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쉽기는 하고요. 혹시 그 보다도 더 작은 소규모의 그런 데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또 혹시 있나요?

최근에 저희들은 MTV지역을 수자원에서 획지분양을 하면서 우량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 그래서 특히 캐논코리아라든지 또 내부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기업들이 한 10개 정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린벨트를 훼손하면서 이렇게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박영근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던 한 30만평 이상 되는 사이즈가 큰 기업을 이렇게 유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작업도 사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고 또 위의 부분은 회장단 쪽이나 중진 쪽이나 고루 작업을 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쉽게 이렇게 대기업들이 작업은 쉽지가 않다고 보는 거죠.

네, 과장님 설명 충분하게 잘 들었고요. 사실 우리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에 정말 관심 가지시고 좀 더 나아가서 큰 것도 아닌 중소기업이라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데 큰 이바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이스산업과에서 충분하게 지속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영근 위원님.

예, 박영근 위원입니다. 투자 촉진 및 지원 조례 보고 있는데 아까 설명 중에서 충분히 얘기는 들었고요. 제가 제시한 내용 그 자체가 단시간에 이렇게 끝나리라고 저도 생각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기아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봉급쟁이 사장이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회장이 결정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단시간에 이게 접촉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안산을 이렇게 보면 제가 걱정되는 것이 그거였어요. 왜 MTV를 조성한 건가, 스마트허브 공장 자체 한 반절이 문을 닫고 있는데 왜 MTV를 또 조성하고, 또 신길동 왜 그걸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 비어있는데도. 그냥 땅 장사하겠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접근하면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공단 스마트허브에 대한 부분의 공단 입주가 왜 지금 비어있는가, 가동이 안 되는 건가, 그걸 위해서는 무슨 조례를 형성해서 그분들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해 봐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평당 500만 원짜리 공단 가격으로는 들어올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옆에서 220만 원에 분양하는 MTV를 분양받는 순간에 수익이 나니까 들어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순간적인 현실 도피밖에 안 된다, 이것은 정말 장기를 내다보지 않는 그런 방침이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지적을 해 보고 싶고요. 생명산업과장님, 안산에 로컬푸드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곳이 본오동에 있는 거기 하나인가요?

네, 한 가운데입니다.

그게 지금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원은 안산시가 한 3억 돈을 해 준 부분이고.

예, 50%를 해 줬습니다.

소유 권한은 다 농협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소유 권한은 농협한테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실질적으로 안산 식의, 여기서 보면 ‘시 실정에 맞게 조례 제정할 필요성이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산시 실정에 맞는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뭐가 포함이 되어야만 안산시 실정에 맞는 것인가.

우선 우리시는 로컬 개념이 소비지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권역별로 도심지에도 로컬 매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컨대 안산농협이라든지 또 군자에 또 대부에 이렇게 계획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컬 매장이 공익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일하는 것은 생산자 단체라든지 농협에서 이것을 추진해야 수집과 분산 기능이 용이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로컬푸드라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거래 장터라는 말이에요. 경영만을 하는 것이 로컬푸드 매장 운영하는 방식이고요.

그렇죠. 로컬 개념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일본의 지산지소운동이나 북미의 백마 다이어트운동이라든지, 예컨대 우리나라는 50킬로미터 이내의 농산물을 CO2를 저감하면서 신선한 상태로 소비자한테 싼값이 아니라 적정하게 공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한 100여개소의 로컬 매장이 개장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도 증가될 추세로 되고 있습니다.

성포동에 가면 일부가 임의적으로 이쪽에 양상동 주민들이 운영하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걸 활성화시키는 어떠한, 예를 들어서 조례 제정을 하면 안산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장소를 제공하고 일부의 조건을 갖춰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 일방적으로 장소만 놓고 판매를 하라 이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오동에 하나 있다고 하면 이쪽에 월피동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대부도 쪽 부분하고 신길동 쪽에 어떠한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조례 안산시 여기 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의 장소라든가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담아서 조례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방향을 잡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좋은 말씀입니다. 농산물 유통은 물론 기존에 기득권의 상권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유통을 하는 상인들도, 유통 종사자들도 보호를 해야 될 그런 또 다른 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맞는 다양한 로컬푸드 매장이라 하면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양상동 직거래장터는 물론이고, 또 우리가 시민시장 5일장에 우리 안산시의 농업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또 로컬매장이 집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광장에서 시행하는 재활용 나눔장터에서 로컬푸드 매장 운영 등 이렇게 다양하게 이런 직거래 매장을 여러 각도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이 충분하게 검토해서 부족한 부분은 조례에 담아서 푸는 방법과 안산시가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마무리를 짓는 입장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얘기 했듯이 안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굴뚝산업도 중요하지만 관광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선진국일수록 관광산업의 필요성이 크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실질적으로 안산에 와서 관광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그리 좋지는 않아요. 대부도라는 관광의 테마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도에 가서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다 이거죠. 일부 수도권에 있는 많은 분들이 와서 대부도를 가면 코스 한 코스를 즐길 수 있는, 대부도에 가서 하루를 충분히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그게 마땅치 않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계획에 대한 부분 수립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대부도를 가면, 제 느낌에는 그래요. 딱 두 가지 볼 점이 있어요. 뭔가 하니 조력발전소에 전망대 줄을 서가지고 공짜로 하니까 볼 수 있는 코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하는 구봉도의 산책길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 유리박물관이나 승마장이나 염전은 형식을 갖췄을 뿐이지 사람이 잘 안 찾아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수도권에서 1시간대에 와서 즐길 수 있는, 제가 그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선유도를 가니까 짚라인이 하나 있는데 그 라인 자체가 어디에 비슷하느냐, 누에섬하고 정말 비슷했어요. 누에섬 짚라인을 타고 앞에 있는 섬으로 쫙 나가는 것이 그리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관광특위에서도 가서 정선도 가보고 선유도도 가보고 저쪽도 가 가봤는데. 그런데 전곡항 옆에 보면 탄도항 옆에 있는 뒷산에서 누에섬으로 쫙 빠지는 그런 관광할 수 있고 어른과 애들이 즐길 수 있어 가지고 누에섬으로 도착해서 누에섬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데크를, 바다물이 들어왔을 때는 데크를 설치하고, 지금 경기도에서 그 쪽에 또 매립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으니까 물이 빠졌을 때는 걸어내려 오면서 거기에 활성화를 시키면서, 또 대부도 가면 칼국수만 먹는다고 해서 탄도항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이 나오지 않느냐, 제 생각은 또 하나의 개념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레일바이크를 쳐다봤는데 거기에, 정선에 레일바이크가 왜 있고 요즘 군포에 레일바이크 하는데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레일바이크는 인력으로 움직여서 움직여야하는 겁니다, 기계가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수평 관계와 도로 관계 차단이 안 되어야 된다, 그런데 안산 시내권에 충분한 그런 장소가 있다고 봐요. 갈대습지하고 수변공원하고 거의 레벨 상태가 오르막이 없습니다. 그쪽에서 화정천해서 호수공원으로 연결해서 호수공원을 한 바퀴 도는 그런 코스도 비용을 보니까 그렇게 많은 돈은 투자를 안 하는데 거의 인터넷으로 보면 예약을 해야만 탈 수 있는 그런 조건이더라고요. 그래서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 보통 한 번 타면 한 10킬로미터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 코스도 한 10킬로미터 정도 왕복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볼거리도 충분히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의 차원에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대안을 큰 그림에서 한 번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일전에 예전에도 제 기억으로는 위원님께서 짚라인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우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상임위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도는 우선은 먹고 자고 즐기는 여행을 해야 되는데 취약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이겠죠. 두 번째는 시의 부지가 없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민간이 갖고 있는 사유지 땅값이 굉장히 지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대부해솔길 한 1.2킬로미터 15m 폭으로 해서 개설하는데도 한 160억이 들어가고 있고, 서남부도로도 마찬가지로 300억 이상이 들어가죠. 그런데 시작을 할 적에는 그렇게 안 들어갔었는데 거의 한 1.5배 정도 이렇게 가격들이 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뭘 하나 하려고 해도 굉장히 어렵죠. 지금 추진할 수 있는 부지는 선감동에 경기관광공사 부지 10만평이 남아있습니다. 이 부지도 한 5년 전부터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경기관광공사 사장도 찾아뵙고 했었는데 결국 지금도 실리콘밸리 쪽에 있는 업체를 찾아가서 경기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도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부지 가격도 비싸고, 또 원천적으로 교통 관계가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평일은 괜찮은데 토요일, 일요일 한 번 들어갔다 나오면 서너 시간씩 이게 걸려요.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꺼려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먹고 자고 즐기는 그 부분을 가져가야 되는데 우선은 저희 자본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대부해솔길입니다. 대부해솔길은 위원님 전부 아시다시피 대부도를 한 바퀴 도는 74킬로미터 걷는 트레킹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1년부터 그 작업을 시작했는데 거기 투입된 돈은 제가 관광해양과장 할 적에 시작했던 부분이었는데 소위 개미허리아치교라고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낙조전망대하고 두 군데만 인위적인 시설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하나도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대부도 전 지역에 트레킹 코스를 만들어줬으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시설물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 쪽에서는 자연 경관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에버랜드라든지 이런 부분은 인위적으로 조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안 가요. 아니면 어떤 시설이 변화가 있다든지 보강이 됐다고 한다면 아이들하고 다시 가죠. 그런데 이렇게 자연 경관을 가지고 관광을 하는 곳은 다시 계속 재방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인위적으로 시설 한두 가지 정도를 더 배치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여건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우선 지금 현 상태에 있는 걸 가지고 가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대부해솔길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자연과 배치가 안 되는,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시설물을 설치하려고 용역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해솔길도 만들어진 지가 5년 되다 보니까 펜션도 들어서고 음식점도 들어서고 굉장히 바뀌어졌습니다, 다녀보니까. 그래서 대부해솔길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그 작업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볼거리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도 많이 있는데, 앞서 유리섬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상 이것도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광주 옥포에 있었던 거 저희가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했는데, 그 여건은 사실상 그냥 할 수가 없죠, 가격도 비싸고 하니까. 개발행위 허가가 되어야 되는데 폐염전을 가지고 사실상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그런 것도 설치가 됐습니다. 종이미술관도 마찬가지고요. 제약 요건은 많지만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많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보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유치라든지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제가 개인 여행을 하면서 삼척 쪽에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한 10킬로미터 정도 거리가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경관이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소나무 밑에다 바닷길 옆으로 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구봉도 쪽에 사실상 홍익재단 쪽에서 들어왔는데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 걸으러 오는 사람들은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굉장히 협소하죠. 그리고 또 저희 부지가 아니고 거기는 인천도시공사 땅 쪽이니까요. 그런 게 전체적으로 2018년도까지 매입이 된다면 조금 더 그런 것보다는 노약자도 갈 수 있는, 나무 데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것도 괜찮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대문 안산 쪽에 그런 걸 만들었는데 오히려 레일바이크를 통해서 가는 것보다는 유모차를 끌거나 아니면 어르신들, 노약자들 이동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무 데크를 만들어서 자연과 친화적인 그런 시설을 오히려 배치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여하튼 계속 사람들이 안산 대부도에 투자를 하겠다고 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실 적에는 저희도 친절하게 전부 안내를 해 드리죠. 그런데 그 분들이 할 적에는 수지 계산을 전부 하는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리고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 저희도 답답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 자본을 많이 끌어다가 배치를 하고 싶은데 그런 제약 요인이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열심히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에도 관광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더 포함시켰고요. 그리고 공무원들만 하는 것보다는 민간사업 영역에서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역관광협의회 내용도 조례에 포함을 해서 전면 개정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특위 자체를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과장님한테도 안산시 대부도 해변가에 있는 국가 땅에 대한 그림을 한 번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보여드렸는데 이미 과장님도 알고 계신 부분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국가가 거의 사용이 불가한 땅들이에요. 대한민국 국가 땅이라면 안산시 땅일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협의를 잘해 가지고 부안에 있는 마실길 형성을 하더라도, 바다에 있는 길이 없어도 바다를 걸을 수 있는 조건도 갖추면서 이렇게 데크도 형성하면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고 실질적으로 대부도를 보면 해솔길이라고 한 바퀴를 도는 길이 있습니다만,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홍보 자체도 그렇고 아직 덜 갖춰져 있어요. 못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정표도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키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네.

지금 안산에 축제가 그 동안 많았는데 이번에 정부 차원에서 축소를 많이 축소시켰잖아요? 그래도 안산에서 거리극축제가 대표적인 건데 이번에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거리극축제에 외부 인사에 대한, 그러니까 관광객이죠. 안산시민 말고 외부에서 왔던 현황파악이 되나요?

매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거는 나왔습니다.

올해 거는 분석이 아직 안 나왔나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요?

예.

그게 지금 매년 어떠한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안산시민 외의 관광으로 거리극축제를 보기 위한 매년 현황 상황이 지금 진단되어 있는 게 있나요?

작년에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해서 미래전략관에서 분석을 했는데 한 6대4 정도로, 6이 안산시민, 4대가 안산시민이 아닌 외부사람으로 그렇게 통계치가 집계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4에 대한 안산시민이 아닌 인근이 어느 정도까지, 이게 효과성이나 홍보가 어느 정도 되어서 거리극축제 예산이 매년 늘어나잖아요? 끝나고 나면 또 거기에 대한 왈가왈부가 있고요, 그러니까 해마다 파악이 되어 있는 그게 있는지요?

2015년도 거는 제가 별도로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전의 것까지도 이렇게 쭉 되어서, 그러면 점진적으로 외부인사가 늘어나는 건지, 왜냐 하면 시 내에서는 안산시 안에서만의 축제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염려성 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안산시에서는 거리극축제가 그래도 지금 집약해서 가장 큰 축제로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적어도 안산시에서 내세울만한 축제에 외부 관광객 유치에 대한 진단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그거를 좀 더 예산이 늘어남에 따라 외부 관광객에 대한 진단도 확인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안산시민만의 축제인 것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올해 개막작, 폐막작에 대한 깃털 때문에 그런 문제점 그렇게 작은 것들 얘기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만약에 그런 작품 선정에 있어서의 조금의 그런 선택에 있어서의 그런 것을 배제하고 그것보다 만약에 나타나는 가시적 효과가 크다면 거리극축제에 대한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과성을 궁금해 하는 거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함평 나비축제요. 그리고 고양 꽃박람회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다른 시에 살아도 막연히 한번 가보고 싶다, 거기는 성공한 사례다 이런 것들이 계속 언론에 보도가 되잖아요? 거리극축제가 지금 5년 정도 됐나요? 지금 몇 년째죠?

10여년 좀 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착되어야 된다고 보고 다른 사람들도 안산시에 가면 5월달 초에는 거리극축제를 한번 가보고 싶다, 다른 시에는 몇 월달에는 소백산 축제, 나비축제, 꽃축제 이런 것들 관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택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극축제도 그런 자연을 이용한 거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안산시에 가서 보고 싶다, 이렇게 정착해야 될 단계가 와 있는데 지금쯤 진단해서 그 정도도 짚어봐야 될 단계라고 보거든요. 지금 그게 일부에서는 그 기간 동안에 광장로 상인들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냐, 그리고 이번의 같은 경우는 노점상, 그게 또 외부 사람들이 많이 왔다, 그리고 나면 결과는 예산만 낭비되는 축제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려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진단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정착할 단계다 이거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거리극축제 각론으로 들어가게 되면 축제라는 행사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도 있고요. 총론적으로 봤을 때는 거리극축제가 작년도부터 저희들이 경기도 10대 축제에 계속 들어가 있고 문화관광에서 하는 축제에 계속 선정이 되어 있고, 특히 작년도에는 경기도에서 10여개 정도의 문화관광부 예산을 받았지만 거리극축제가 제일 많이 예산을 받은 만큼 일단은 저희들이 외부적으로는 정착이 됐다고 보고 있는데 안산시민들이 보는 어떤 부정적인 시각은 그 축제의 어떤 큰 틀을 보기보다도 그 축제가 진행됨으로 인한 불편함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작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국제 거리극축제 저희들 통제 범위 내에 어떤 포장마차 부분들이 군데군데 들어왔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포장마차를 저희들이 제외를 처음에 상인연합회 못 들어오게끔 그런 부분들 성과를 가져왔고 그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BYC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요, 사실 국제 거리극축제가 저희가 봤을 때는 작년도에 하고 올해도 했지만 일단 작품성이라든가 예술성 어떤 행사성 이런 부분들은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국제 거리극축제가 제대로 지역의 축제로 자리 잡고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제 거리극축제가 이어지는 문화광장 주변의 상인들을 국제 거리극이라는 컨셉에 맞게끔 우리가 소화시키고 끌어들이는 그 역할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하반기부터는 주변의 상인들하고 계속 어떤 미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도 그냥 장사치로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거리극이라는 행사에 맞는 그런 컨셉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저희들 유도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시가 작은 도시도 축제 하나를 활성화 시켜서 어느 시하면 어느 축제 이렇게 정착해서 그때만큼은 외부관광객들이 유치가 되어서 그 지역을 알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한 건이 그 며칠이 1년의 전체를 좌우한다고 해요. 그러면 적어도 안산시에서 10여년이 넘은 거리극축제는 안산시 안에서도 시민의 긍정성을 이끌어내야 되고요, 그러니까 안산시민이 먼저 사랑해야 되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계속 문제점을 제기하기보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먼저 사랑해야 외부에도 알리고 우리 시민이 다른 시민한테도 알려지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생각을, 그러니까 안산시민의 거리극축제에 대한 애정도에 대한 것들을 진단하시고 일단 문화재단에 안산시에서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거리극축제에 대해서? 전체적인 걸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된다고 봐요. 문화재단이 주가 아니라 안산시 예산이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에서 전체를 파악을 해서 컨트롤해서 전체적인, 지금 정착단계에서 얼마만큼, 다시 한 번 얘기했지만 안산시민이 우리 축제에 대한 사랑을 갖고 외부 시한테 이 축제 이때는 우리 시에 와라 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으로 정착해 나가는 거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적어도 5월달 한 달은 거리극축제로 안산시 전체가 이렇게 북적북적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진단서는 적어도 10여년 간의 관광객에 대한 인원수, 또 안산시민과 외부시민에 대한 파악, 전체적인 것 한번 진단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얻어지는 유발효과, 그런 것들 진단해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일단 불편함을 저희들이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 거리극축제가 대표 축제로 계속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10억씩 넘어가는데 시민이 부정적으로 돌아서면 다른 시에서도 안 오거든요.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맞게 지금 소상공인, 상인대학, 나들가게 여러 가지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죠?

네.

지금 특위하고 맞아지게 작년, 올해, 또 3년 계획으로 쭉 해 나가고 있잖아요? 국비도 따 왔고 우리 시 예산도 들어가고 또 어느 지역을 또 해마다 선정을 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투입하고 그러잖아요? 가구거리 축제라든지 의류상가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도비가 진행하고 시작했던 것들이 시비가 매칭이 되고 국비가 들어와서 했던 것들이 또 시비가 매칭이 되고 그러면 이것도 정착단계에 있어서의 우리가 얼마만큼 지원이 가능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개선되어야 됐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거죠. 제가 간담회 때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는 시나 정부나 우리 의회와 그런 사람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본인들의 자성 자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가 노력한 만큼 그들은 또 어떻게 발전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협조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마인드 변화, 그 이후의 효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진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고요. 우리가 지원을 해서 그들이 일정 수준이 될 때까지 하고 이제는 자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예산을 투입하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게 그런 거잖아요? 어느 특정 누구 우리 시에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다문화가 한동안 다문화 지원이 가면서 상대적 박탈감, 내국인이 오히려 박탈당하고 있다 라든지, 그런데 다문화는 받는 사람은 또 계속 받고 그러면서도 사각지대에 있는 다문화인들은 못 받고, 그리고 또 저소득층도 마찬가지예요. 빈곤계층도 한다고 하는데 또 받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는데 못 받는 사람들은 못 받고 이렇게 발굴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시에서 계속 예산이 투입되어서 지원해 준다는 거에서 떠나서 그 뒤에는 본인들도 정착해서 본인들의 자각으로 할 수 있는 라는 것들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제는 본인들이 정립을 해서 우리가 일정 부분까지 지원하고 이제는 본인 스스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것 나들가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정 수준 이상 계속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자기네들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자생하도록 하는 게 그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이게 3개년 계획이라든지 2개년 계획이라든지 계획이 끝나고 나면 외부인사의 강사보다는 안산시 내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을 거예요. 교육을 듣고 나니까, 또 지원을 받고 나서 환경개선을 하고 나니까, 인식개선을 하고 나니까 우리 상가가, 아니 우리 슈퍼가, 아니면 우리 점포가 이렇게 달라졌다, 매출이 늘었다는 것들을 결과보고를 내셔서 그 사람들이 안산시에 이렇게 더 가까이 와 닿잖아요? 그 사람들이 강의를 하거나 그 사람들이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성공사례를 발굴 육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야 되는데요.

하반기 상인대학에는 위원님 진짜 좋은 의견 말씀하셨는데요, 상반기에 한 분들에 대해서 그 성공사례 하반기 상인대학에는 그런 분들을 반드시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입니다.

예, 그게 더 사람들한테 와 닿거든요.

네, 어필이 되겠죠.

그렇게 장착해 가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팔곡산단이요. 그거는 어디서 하죠? 팔곡단지요. 지금 여기는 안 와 있나요? 그게 뭐가 궁금하냐면 팔곡단지가 입주하게 되면 그 전에 반월공단에서 근무했던 공단사업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비어지잖아요, 기존의 공장은?

이전해 가는 데도 있고요, 증설해 가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그 공단부지 자체가 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서 답변해 줄 수 있는,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가능하겠어요?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비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답변이 없을 수 있는데 위원장님이 그 과에다 첨부하시는 게 염려가, 제가 도시공사에서 그걸 관리하기 때문에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한번 질문을 했는데 기존의 업체들이 팔곡단지 공장을 넓혀서 가다 보면 기존의 비어 있는 공장은 누가 들어와도 누가 들어오는데 지금 반월공단의 현실이 거기가 그 크기로 활성화되는 게 아니라 그걸 쪼개서 작은 소규모 업체가 들어오다 보면 또 열악한 업체들만 들어와서 빈곤의 그런 또 부도가 나거나 파산을 하거나 그런 업체들이 자리 잡는다 이러죠. 단어 선택을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직원 몇 명이 안 되는 그런 업체들이 계속 들어와서 공황상태가 계속 이루어지는 반월공단이 대기업이 나가고 작은 기업만 자꾸 유치되는 그런 것들을 염려하거든요. 그러면서 열악해지는 그것들을 민주사회에서 내가 판 공장을 어떤 사람이 꼭 입주해라 그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새로 그 자리에 메워지는 공장에 대한 어떤 활성화 방법이 없나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주미희 위원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생각해 보니까 염려가 되네요.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미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은 이건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정책에 우리 국가공단이 진행되는 게 산자부에서 진행되는 게 구조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방향이 조금 틀어진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형 공장을 지금 많이 짓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임대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량기업이라든지 큰 기업들이 공단에 유치할 목적으로 정부에서는 아마 구조고도화를 시작을 한 것 같은데 그 돈이 사실 다른 데로 빠져 나가는 거죠. 이 부분은 정책적인 부분을 과연 저희들도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큰 예를 들어서 1천평 짜리 공장이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한테 매각을 하면 매입을 하는 사람이 임대공장을 짓는 거죠. 그게 너무 많이 산재하다 보니까 결국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적으로 구조고도화 사업하는 게 역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이 그 부분을 아마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염려되는 게 지금 공단에서 하시는 분들이,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서는 일자리창출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산단을 활성화 시켜서 이런 장점을 살려서 그리로 이주는 하되 기존의 자기가 운영했던 그거에 대한 반월공단 내의 운영 현실은 더 열악해지는 거죠, 그 사람들이 빠져 나간 공장에 있어서는. 지금 산단에 입주하는 업체수가 몇 개죠? 50 몇 개죠, 팔곡산단에 들어가는 업체수가, 새로 이주하게 되면? 그만큼의 빠져나간 반월공단 내의 업체들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내용들이 거의 다, 거기는 기존의 그 규모의 업체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현저히 낮은 업체들이 들어와서 또 열악한 현실로 계속 더 공단이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 라는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팔곡산단 같은 경우는 지방산단 중에서는 굉장히 입지가 좋은 위치입니다, 전국에서도.

저는 팔곡산단에 대한 그 염려보다는 그리로 옮겨가는 업체들이 들어있던 자리에 대한 얼마만큼 그 자리를 또 활성화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안산시 현실의 일자리와 매출 증대와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느냐 이거죠.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단 내에서 아마 임대하는 이 사이즈 자체가 작습니다, 팔곡산단은. 그러기 때문에 아마 소기업들이 들어오는데 주로 임대업자들이, 특히 이게 도금하고 관련되는 업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그마한 공단의 임대업들이 조금 돈을 벌어서 이런 데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리는 다른 또 임대업자들이 채워주는 거고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니까 자유 국가에서 자기가 판 공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그런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현실을 파악해서 정책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전해 나간 공장에 대한 그런 염려를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보기에는 정책적인 부분입니다. 구조고도화 쪽을 어느 방향으로 가 줄 거냐, 정부에서, 그 부분이 굉장히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신규로 저희가 공단부지를 제공하지만 이전하고 난 그 부지에 또 다시 영세한 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또 다시 그런 부분들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 라는 염려에서 하신 것이고 이 부분은 제가 산업지원본부 쪽에서 심도 있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또 매번 논의가 됐잖아요? 그 부분을 별도로 우리 주미희 위원님한테 어떤 대책이 있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게 지금 준비가 안 된 관계로요. 지금 회의를 시작한지가 한 시간이 넘어가 있고요, 저희가 또 있는데 잠깐 쉬었다 하시는 게 어떨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산업지원본부에 따로 지원 요청을 해서 질문을 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단체라든지 상권에 대해서 지원을 직접적으로 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어떤 큰 틀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는, 예를 들어 축제라든지 다양한 행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선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케이스의 경우에 집중화가 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화가 된 단체나 상권에 대해서 예를 들어 국제 거리극축제가 진행이 될 때 제가 느낀 점은 문화광장 상권 이때만큼은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뭔 행사를 하면 어디, 또 가구축제 하면 또 거기만 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조직화되지 않은 상인들을 위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개별 조례로는 이렇게 있지만 미비하지 않나, 구멍가게들, 지역경제과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책이나 기존 조례를 잘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던 적이 있으신지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역경제라는 게 우리가 복지도 마찬가지고 개별로 그 가게마다 다 지원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권역별로 지원을 할 때 그것이 전체적인 상권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차원으로써 우리가 행정을 하지 개별로 이렇게 다 한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상권으로 당연히 지원을 하시지만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안산시 전체 소상공인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이번에 용역을 수립하는 게 저희가 35개 권역을 해서, 용역수립 지금 하고 있는 게 35개 권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파트 후문에 보면 슈퍼가 하나 있어요. 거기가 어떤 권역에도 속할 거라고 생각은 안 드는데,

어쨌든 저희가 용역을 하는데 안산시 전체 상권을 35개 권역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35개 권역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데를 찾아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 달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어떤 권역 권역 하다 보면 집중화가 되는 경향이 있으니까 좀 상권 중심이 아니라 전반적인 소상공인 지원 대책, 그래서 여기 나온 다양한 조례안들이 있었는데 어떤 거는 가능하다, 개정이 불필요하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총체적인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미비하지 않는가, 이걸 자꾸 외부화 시켜서 용역 줄 것이 아니라 집행부 자체가 의지를 가지고서 이것만큼은 해야겠다, 소상공인에 관해서, 물론 소상공인 말고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미비하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세부로 들어가면 로컬푸드 같은 경우 이거에 판로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생명산업과장님, 반월농협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외에는 다른 판로가 있는지, 이게 지역경제과하고 얘기가 되셨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시민시장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시민시장 5일장에 참여할 예정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또 문화광장에 재활용 나눔장터와 연계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계절적인 그런 공급 시기가 있기 때문에 공급 시기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로컬로써는 팔곡동 지역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설적으로 노변 판매라든지 대부도의 포도 성출하기 때는 또 포도 노변 판매라든지 이런 로컬 거래를 활성화를 다 도모하고 있습니다.

농업인들이 장터로 나오면 그게 소상공인입니까? 농업인이 됩니까? 어떻게 이게 지역경제과와,

저희는 농업인입니다.

농업인,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할 때는 생명산업과에서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농업인에 대해서와 농산물 유통에 대해서는 생명산업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시민시장 같은 경우 그때 5일장 폐쇄도 검토를 하셨어요. 그 이유가 외지인들 많이 오고 세금 받아 가지고 상인회에서 이렇게 쓰는 경향이 있다 하셔서, 그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5일장 그 부분은 세금을 걷는 게 아니고요.

자릿세 뭐,

자릿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청소비 명목으로, 그 사람들이 오면 전기도 쓰고 물도 쓰고 하니까 청소비 명목이지 자릿세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가 처음에 시민시장을 개설했을 때 워낙에 활성화가 안 되니까 활성화하기 방안으로 5일장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저희도 상인회에다 5일장을 하지, 그분들 하지 말고 스스로 한 번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유도는 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산이 인구가 줄면서 문제가 외국인 인구는 느는데 지방교부세를 책정할 때 보통교부세 같은 경우는 외국인을 산정 안 하고 내국인을 가지고 하는데 그 인구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인구가 줄면 당연히 장애인, 어린이 이런 사람들이 줄면서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줄어서 올해 제가 작년 대비 보통교부세 안산시가 250억 원이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이것 대책 회의하셔서 이것의 대책을 보통교부세에다 외국인도 반영해라 했더니 정부 답변이 ‘특별교부세 이런 거 있지 않느냐’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나름 대책 세우신 게 축제나 행사성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그래서 축제나 행사 같은 경우, 특히, 문화예술과에 편중되어 있는데, 여기 조례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회의 관련해서 계획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축제나 행사성 예산을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돌리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재원 감소에 따른 문화예술과의 조치나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들 축제가 많다는 이유로 교부세가 많이 삭감이 돼서 작년에 저희들이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예산과 주재로 해서 축제하고 행사 부분을 다룬 부분 있는데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통폐합을 사실 추진했었고요. 통폐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단체의 고유성이라든가 행사의 역사성 이런 부분 때문에 축제는 통폐합하기가 어려워서 하지를 못했고, 행사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거의 10%에서 20% 정도 일괄적으로 삭감시키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점차적으로 행사 부분은, 축제는 사실 통폐합하기가 어렵겠지만 행사 부분은 저희들 점차적으로 신규 행사 부분들 억제를 시킬 거고, 기존의 행사 부분도 정산 검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각 예산 삭감을 통해서 경쟁력을 부여하고 점차 예산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그렇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제가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굵직굵직한 것은 문화재단에다 보조금이나 출연금 형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하시죠?

네.

그 대표적인 게 단원미술제나 거리극축제인데 어떤 정책을 제안하는 건 아닌데 여기서 얘기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서, 단원미술제 같은 경우는 1등 상금이 제가 알기로 3천만 원이고,

2천만 원.

2천만 원인가요?

네.

그런데 이게 공신력 있다라고 예술인들이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돈 받으려고 출품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크기도 얼마 이상 안 되면 출품 자체가 안 되고, 거기다가 이렇게 미술관 가보면 쭉 나열했는데 미술제 이런 예산을 차라리 관광과나 이런 데와 협업을 하셔가지고, 다문화거리 같은 거 이것 답 없는데 그런 거 도시재생 공모전 이런 걸 차라리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러니까 그런 축제성 예산을 그냥 돈을 보기에 따라서 다르지만 펑펑 쓴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그런 식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지금 관광과에서 대부도 같은 데 공공 조형물 설치 이런 거 추진하고 계신 가요?

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공공 조형물보다는 대부해솔길 한 바퀴 도는데 74킬로미터인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많이 주문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고민스러운 것은 그렇게 했을 때 또 자연하고 이렇게 배치가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민하면서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시 재정을 감안해 가지고 매년 한두 개소 정도 이렇게 설치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문화예술과장님, 공공 조형물 같은 경우, 조형물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비슷한 취지 같은데 문화재단에서 동아리 같은 거 이렇게 사업하는 부서 있죠?

예, 지역문화부.

그런데 거기서 하는 역할이 저는, 제가 담당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서 모르는데 이것이 딱 피상적으로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좋은마을만들기 집행부 그 수준이 아닌가, 거기에 그 정도 인건비가 투입되는 건 낭비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을 관광과나 이런 데 협업을 하셔서 공공 조형물 같은 거 지역주민들 참여 이렇게 해 가지고, 공공 조형물 사례가 외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전신주 같은 거 사람 모양으로 해 가지고, 대부도 그 전신주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문화재단에 이렇게, 거기 전문성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협업 같은 것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 상태로 하면 저는 문화재단 있을 필요가 없다고 사실, 31개 시·군중에 경기도 문화재단 없이도 잘 운영하는 데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너무 저는 문화재단 조직이 대외적으로 비판이 많은 게 너무 관료제화 돼 가고 거기에 경영인, 예술 전공자가 너무 적지 않나 인력을 수급할 때 정규직들이, 정규직들이 고착화돼서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조직화 돼 가고 이게 재단 법인 민법상에 있는 그런 법인인데 그렇게 돼서 기득권화 돼 가지고 있지 않나, 아까 말씀드린 건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제안이고, 문화재단 전반에 대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 외적으로 근본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사실 재단이 커지고 인력과 예산이 커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매너리즘에 빠지는 또 관료화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통해서, 대표이사의 새로운 마인드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본인들이 알면서도 잘 진행되는 부분 있는데 시장님께서도 재단 부장급들하고 대화할 때마다 위원님이 접근하신 그런 것에 대해서 질책도 많이 하시고 변화를 위한 그런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노력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숙 위원님 추가 질의,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과장님, 상권 활성화 관리 기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신규로 하시는 거죠?

네.

주요 신규 하는 내용에 대해서 빈 점포 활용 문화시설 설치, 고객 유치 사업, 관광테마거리 조성 이렇게 하는 것을 봤을 때 빈 점포 활용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신규로 할 때 넣으셨나요?

그것은 우리가 조례에 광범위하게 담을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렇죠.

상권 활성화 기구가 설립이 된다면 그 사업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범위를 한 건데 무엇을 할 건데 빈 점포를 활용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여쭤 본 거죠.

그 부분 아직 지금 빈 점포를 활용해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이렇게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장기적으로 봐서 기구 설립이 된다면 예를 들어서 빈 점포를 활용해서 우리 일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이 청년 창업자를 유치한다든가 그것은 그 당시 시기시기에 맞게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신규로 조례를 만들 때 정확하게 잘 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맹목적으로, 지금 빨리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제가 물어봤을 때 빠른 답변이 안 나오고 이렇게 하신다라고 할 때에는 과연 이걸 가지고 그분들이 조직화되고 이렇게 돼서 큰 계획이 올라왔을 때 빈 점포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하면 그냥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그건 아니에요?

예.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게 걱정거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뒤에 보면 청주시 거기도 신규 조례가 있어요. 상권 활성화 관리 하는 거 혹시 읽어보셨나요?

네, 대충은 봤습니다. 우리가 이것 사례를 봐서,

그런데 이것을 제가 봤어요.

예, 보고 저희도,

저도 하나하나 따져 보고 읽어봤는데 매우 그래도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어요. 청주에서 한 조례이지만 안산에서 이 조례를 인용해서 특별하게 고칠 사항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다 읽어보셨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어떤 것을 안산에 맞게끔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좀 있으신가요?

올해 용역이 완성되면 그 조례를 저희가 안을 해서 절차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라든가 다 거쳐서 의회 상정할 겁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그것 물어본 거 아니잖아요. 청주시에 있는 조례를 읽어봤느냐, 여기 본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안산에 조례를 신규로 만든다 하더라도 괜찮다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나 과장님은 어떤 점이 안산에 맞게끔 고쳐야 될 사항이 있냐 하는 걸 물어보는데 무슨 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까 위원님, 저희가 아까 검토,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신규로 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과장님으로서의 그건 다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개정 방향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개정 방향이나 주요 내용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담아서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의 것 참고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도록 해서 하도록,

그러면 결론은 아까 청주의 조례안에 대해서 습득을 아직 안 하셨다는 얘기로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읽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말씀드리고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방금 이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내용들 청주 사례나 또 우리 안산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니까 용역 안에 담아내야 될 거예요. 특히, 재단을 또 만든다는 것은 우리 안산에 재단을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또 기존에 있는 재단들에 대한 평가도 그렇게 썩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조례를 만드신다고,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용역에서 그것을 충분히 그런 쪽의 방향으로 이게 결과물이 나와야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가지고 커다란 뒷받침이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저희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생명산업과,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첫발을 이렇게 입법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로컬푸드의 인증 그리고 관리 또 지원, 생산단체, 생산자에 대한 지원, 그리고 아까 박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고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또 로컬푸드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로컬푸드가 생산되는 과정에 대한 인증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사실은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생명산업과에서 앞으로 로컬푸드에 대해서는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된 조례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 가지고 아마 후반기에 전부 다 상임위원회별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경제특위에서 기존에 해 왔던, 핸들링 했던 그런 부분들이니까 각 상임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소속돼 가지고 그런 조례가 올라올 시에는 이번 특위에서 논의한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같이 병행해 가면서 판단을 해 주시면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심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마이스산업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생명산업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산업정책과, 기업지원과 과에 대한 조례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 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