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장재각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16년 6월 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현국입니다.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환동해 중심도시를 선도할 주요 미래전략사업에 대한 체계적 추진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한시기구인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신설 등 조직개편에 따른 세부사항을 반영하고, 합리적인 조직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해 기구와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기구조정 총괄입니다. 본청은 현재 4국 3담당관 28과에서 4국 1본부 3담당관 24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1본부가 증가되었고 4개과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의회는 현행과 똑같습니다. 1국 4전문위원 5급입니다. 그다음에 3전문위원 6급, 똑같습니다. 직속기관은 3직속 7과에서 3직속 9과로 2개과가 늘어났고, 사업소는 3사업소(4급) 12과에서 3사업소(4급) 13과로 1개과 늘어났고, 그다음에 5급 1사업소에서 5급 2사업소로 되어서 2개과가 늘어났고, 6급 1사업소는 담당으로 이관 조정되었습니다. 그다음 구청 및 읍・면・동은 현행과 똑같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나, 한시기구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설치부터 마, 기구의 소속 및 명칭변경까지는 배부된 조직도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조례안입니다.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한시기구인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설치 및 2016년 하반기 조직개편 등에 따른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은 제4조 관련 별표3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정원 조정입니다. 본청은 4급이 4명에서 5명, 본청 5급은 32명에서 28명, 직속기관 5급은 5명에서 7명, 사업소 5급은 13명에서 15명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일반직 계입니다. 전체 1,997명에서 1,996명으로 1명이 감되었습니다. 2급은 1명에서 변동 없고, 4급은 12명에서 13명으로 증1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5급은 97명에서 그대로 변동 없습니다. 6급 이하는 1,886명에서 1,884명으로 2명이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경력관은 1명 그대로입니다. 그다음 별정직 계는 1명에서 2명 증1명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쪽에 보시면 환동해미래전략본부는 정원이 일반직 4급 1명입니다. 존속기한은 201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조례입니다.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한시기구는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설치 및 2016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사업소장, 구청장, 읍・면・동장에 부여된 사무를 조정하고 복지 및 위생업무 일부의 구청이관을 통해 생활민원 기능 강화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위임입니다. 먼저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신설된 내용입니다. 사망조위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과에서 구청 자치행정과입니다. 위임근거를 다시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례식장 영업신고에 관한 사항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구청 복지환경위생과로 위임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역시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병원성 폐기물 및 기타수질오염원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환경식품위생과에서 구청 복지환경위생과로 업무조정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교통지원과에서 구청 건설교통과로 조정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도로점용 관련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도 근거마련하기 위해서 도로시설과에서 구청 건설교통과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변경된 내용입니다. 개발행위 관련 불법행위 위반자 관리 및 처리 범위설정입니다. 1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산지전용에 관한 사항, 허가, 협의, 신고 등 2,000㎡ 이상입니다. 이거는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도시녹지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주거급여 지급, 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등은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건축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부서 신설, 통폐합 등에 따른 위임부서 조정입니다. 시장 사용료 부과징수,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업, 저장소, 사용신고에 관한 사항 등은 경제노동과에서 일자리경제노동과로, 결식아동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출산보육과에서 여성출산보육과로, 그다음에 소하천 점용에 관한 사항, 공유우수면 허가 및 관리 등은 건설과에서 안전관리과로, 주민소득사업에 관한 사항은 새마을민원과에서 새마을체육산업과로, 농지전용 신고 및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어촌 민박에 관한 사항은 친환경농정과에서 농업정책과로, 보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하수 업무 및 국유재산 사용 수익허가에 관한 사항(국토교통부 소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건설안전도시국 건설과에서 건설교통사업본부 건설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교량 보수, 도로시설물,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 도로점용에 관한 사항 등은 건설과에서 도로시설과로,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차량지도, 이륜자동차 및 무단 방치차량에 관한 사항 등은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지원과로, 공유수면 점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항만과에서 해양산업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불법투기 지도 단속 등은 청소과에서 자원순환과로, 입산허가 및 산불예방을 위한 금지행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녹지과에서 도시녹지과로 조정된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 등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는 게 관계법령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대식입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행정기구를 전면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청의 신성장산업과 해양관광산업 등 미래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한시적으로 환동해미래전략본부를 신설하고 일자리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안전국, 자치행정국, 4개국을 두고 부시장 밑에 정책기획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두며, 직속기관에 남구보건소와 북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사업소에 건설교통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 평생학습원과 보건녹지사업소, 서울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청의 유사기능과 소규모 부서 8개과를 통폐합하여 4개과를 감축하여 직속기관에 2과와 사업소에 2과를 증설하였으며, 의회사무국과 구청, 읍・면・동은 현행과 변동이 없습니다. 한시기구인 환동해미래전략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환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와 협의절차를 이행하였으나 같은 규정 제8조제4항에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이를 명시하지 않았음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수정의견과 관계법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설치 및 2016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조직의 운영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정원을 총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총 정원 2,045명은 변동 없이 한시적으로 일반직 4급 1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정원 1명을 줄여서 비서업무 수행을 위해 6급 상당 별정직 1명을 늘리는 것이며 한시정원인 환동해미래전략본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와 협의를 이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항 중 구청장, 읍・면・동장, 사업소장, 의회사무국장에 위임하는 사항을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복지 및 위생업무 등 생활민원 기능을 구청으로 위임하고 도시계획과에서 허가한 개발행위 관련 불법행위 위반자 관리와 도시녹지과의 일정규모 이상의 산지전용에 관한 사항, 건축과의 주거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본청에의 해당부서에서 관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별표1의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중 환경식품위생과에서 구청 복지환경위생과로 이관하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병원성 폐기물 및 기타 수질오염원 신고 및 관리에 사항’은 그 업무량이 많으므로 사무위임을 받는 구청 해당부서에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견 있습니다. 정수화 위원입니다.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 위원이 수정동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의 존속기한을 부칙에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한다, 부칙 제2조(한시기구) 제5조에 환동해미래전략본부는 2018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4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도록 돼 있어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