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흥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지역 활동 속에서도 열의를 가지고 산업경제위원회 의정활동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33회 제1차 정례회를 끝으로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를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산업경제위원회가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이번 정례회 일정에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전반기 산업경제위원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5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2항 2015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3항 2016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5항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6항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2. 2015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녹지분야 발전을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안영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종 녹색기후정책관입니다. 최강환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재경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최명근 자원순환과장은 현재 장기재직 휴가 중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이의연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정석환 하수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김영준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입니다. 배준환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태식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북부공원사업소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제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표입니다. 2015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총 875억 2,808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47억 2,870만 9,371억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45억 8,867만 4,551원으로 미수납액은 1억 4,003만 4,820원입니다. 보고서 11쪽부터 35쪽까지 부서별 세입결산안 사항별설명서입니다. 먼저 13쪽 녹색기후정책관실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7억 6,359만 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억 6,362만 3,757원이고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하게 전액 납부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16쪽 환경정책과 세입예산 현액은 총 56억 5,884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0억 6,647만 8,216원이고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18쪽 대기보전과 세입예산 현액은 총 100억 9,222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3억 8,227만 8,651원이고 실제수납액은 93억 5,246만 4,071원으로 미수납액 2,981만 4,580원은 배출업소 환경 체납과태료 2,872만원 등 업체의 경영악화로 체납되었지만 조기에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자원순환과 세입예산 현액은 총 193억 3,136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94억 2,128만 9,213원이고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하게 전액 납부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23쪽 수질환경과 세입예산 현액은 총 289억 1,77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7억 6,349만 3,71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67억 5,810만 580원으로 미수납액 539만 3,130원은 검단산업단지 입주업체의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 등으로 다음연도에 이월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26쪽 하수과 세입예산 현액은 총 68억 9,496만 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72억 5,434만 8,981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2억 1,771만 2,101원입니다. 미수납액 3,663만 6,880원 중 689만 6,350원은 결손처분하고 잔여액은 환경사업소 분뇨처리 반입 수수료로써 수집운반 업체의 경영난으로 미납되었으나 다음연도에 이월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28쪽 공원녹지과 세입예산 현액은 총 121억 2,378만 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9억 9,509만 8,527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9억 9,496만 4,777원으로 미수납액 13만 3,750원은 공유재산 사용료로써 연도폐쇄기 이후인 2016년 1월 26일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31쪽 동부공원사업소 세입예산 현액은 총 34억 13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6억 8,457만 5,124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6억 1,651만 8,644원으로 미수납액 6,805만 6,480원은 인천대공원 너나들이 캠핑장 공유재산 미납액 5,674만원과 연도폐쇄기 변경에 따른 기타 시설의 공유재산 차액으로 다음연도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33쪽 서부공원사업소의 세입예산 현액은 총 3억 2,102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억 7,458만 2,701원이고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하게 전액 납부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북부공원사업소 세입예산 현액은 총 2,437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94만 491원이고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동일하게 전액 납부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표입니다. 2015년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2,518억 5,336만 600원이며 지출액은 2,167억 857만 7,830원이고 다음연도로 306억 2,790만 621원을 이월하여 집행률 86%, 집행잔액 45억 1,688만 2,149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고서 41쪽부터 170쪽까지 부서별 세출결산안 설명서입니다. 먼저 43쪽부터 53쪽까지 녹색기후정책관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3억 336만 9,000원으로 기후변화 대응 홍보, 온실가스 저감사업 등에 22억 5,939만 9,632원을 지출하고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지원사업비 3,355만원 등 4,396만 9,638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쪽부터 67쪽까지 환경정책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144억 4,619만 9,460원으로 자연환경 인프라 구축, 친환경도시 조성, 생활환경 관리사업 등에 134억 2,820만 2,810원을 지출하고 연구용역 기간이 2개년이 소요되는 자연환경조사 연구용역비 2억 513만원과 관련법 미개정으로 빛 공해 측정장비 구입비 6,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함에 따라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월미공원 습지원 조성사업 3억 2,235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억 1,405만원 등 7억 5,286만 6,6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8쪽부터 80쪽까지 대기보전과 세출예산 현액은 총 187억 9,098만 5,000원으로 대기환경 개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사업 등에 186억 8,419만 1,6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비 5,841만원 등 1억 679만 3,320원입니다. 81쪽부터 92쪽까지 자원순환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732억 8,581만 3,000원으로 폐기물 자원화, 깨끗한 도시 가꾸기, 생활폐기물 처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사업비 등 732억 3,219만 8,200원을 집행하고 중앙부처 차입금 금리인하로 인한 이자상환액 집행잔액 2,685만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215만원 등 5,361만 4,8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93쪽부터 109쪽까지 수질환경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571억 3,536만 2,870원으로 수질환경 인프라 구축, 맑은 물 관리체계 확립, 공중화장실 관리, 하천 정비사업 등에 280억 57만 2,649원을 지출하고 장수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비 23억 686만원,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비 57억 8,326만원, 삼동암천 등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87억 8,582만원, 선행천 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45억 9,636만원 등 273억 1,809만 291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소하천 정비사업비 17억 4,671만 5,000원은 계획 변경으로 국비가 미교부되었고 용현갯골수로 환경개선사업비 집행잔액 1,007만원 등 18억 1,669만 9,9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0쪽부터 113쪽까지 하수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212억 5,251만원으로 쾌적한 도시생활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 하수처리시설 확충, 농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등에 212억 3,510만 2,8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분뇨처리 징수대행 교부금 1,740만 7,170원입니다. 114쪽부터 135쪽 공원녹지과의 세출예산 현액은 총 444억 5,396만 270원으로 산림재해 예방, 산림자원 보호 육성, 도시녹화, 학교 숲 조성, 도시공원 및 녹지 조성사업 등에 409억 619만 9,632원을 집행하고 공사 준공시기, 부담금 납부시기가 미도래한 인천수목원 목재문화체험장 조성사업비 24억 9,206만 7,200원, 연희공원 조성사업비 5억 561만 2,000원 등 29억 9,769만 9,2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사업비 1억 2,000만원, 자치단체의 공원조성 경상보조 사업비 3억 2,414만 7,000원 등 5억 5,008만 1,438원이 집행잔액입니다. 136쪽부터 155쪽까지 동부공원사업소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3억 2,176만 2,000원으로 인천대공원 운영, 중앙공원ㆍ부평공원ㆍ소래습지ㆍ원적산공원 등 동부권역 공원관리사업에 114억 9,167만 9,980원을 집행하고 인천대공원 호수 수질정화시설 관리 용역비 3,244만 9,000원, 환경미래관 안내해설 용역비 969만 4,000원, 소래습지생태공원 전시관 안내해설가 용역비 485만 8,130원 등 4,700만 1,1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육아 및 간병휴직과 결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6억 6,110만 5,870원 등 7억 8,308만 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6쪽부터 162쪽까지 서부공원사업소 세출예산 현액은 총 41억 1,397만 2,000원으로 월미공원 운영, 문학ㆍ관교ㆍ청량공원 등 서부권역 공원관리사업에 37억 5,066만 5,217원을 집행하고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비 1,041만원, 일반운영비 968만원, 결원에 따른 인력운영비 3억 2,920만원 등 3억 6,330만 6,783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163쪽부터 170쪽까지 북부공원사업소 세출예산 현액은 총 37억 4,942만 7,000원으로 양묘 생산공급, 우리 꽃 전시회 개최, 계양공원 등 북부권역 공원관리사업에 37억 2,036만 5,2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수목 생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3만원, 우리 꽃 전시회 홍보물 제작비 174만원, 인력운영비 1,073만원 등 2,906만 1,800원입니다. 다음 보고서 171쪽부터 188쪽까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본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에서 우리 시로 전입된 아라뱃길 부지 보상금 340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예산에 반영하여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도로시설물ㆍ가로등 정비사업, 녹지 방제림 조성사업 등 환경개선 사업에 집행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고서 191쪽 예산 전용현황, 193쪽 예산 이체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보고서 199쪽 2015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에 지출한 예비비 4,900만원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리권 이관을 위한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사업이 많은 관계로 개괄적으로 설명드린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사업추진 시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예비비를 포함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 결산안 규모, 예산 전용, 예산 이체, 계속비 집행,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지출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6쪽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의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 875억 2,808만 9,000원 중 847억 2,870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845억 8,867만 4,000원을 실제수납하고 미수납액은 0.2%인 1억 4,003만 4,000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 2,518억 5,336만원 중 86%인 2,167억 857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306억 2,790만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45억 1,688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12.2%, 불용액은 1.8% 수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고서 6쪽 세입은 847억 2,870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845억 8,867만 4,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억 4,003만 4,000원 중 689만 6,000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억 3,313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부서별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과오납반환액이 크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세외수입 중 미수납액 발생 사업의 발생사유와 체납액 해소를 위한 방안마련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518억 5,336만원 중 2,167억 857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306억 2,79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하며 불용액은 45억 1,688만 2,000원으로 작년 불용액 대비 2.2%가 감소하였습니다. 예산 전용은 157만 2,000원이 전용되었으며 보고서 4쪽 계속비 집행은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의 예산현액은 403억 4,868만 1,000원 중 128억 4,962만 1,000원을 지출하고 274억 9,844만 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당초 사업계획과 대비하여 변동사항과 사업별 진행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8쪽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명시이월 8건과 사고이월 2건, 계속비이월 8건 등 예산현액 469억 9,780만 1,000원 중 138억 6,490만 7,000원을 지출하고 306억 2,790만 1,000원이 이월된 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보고서 9쪽 불용액과 관련하여 소하천 정비사업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와 사업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등입니다. 예비비 지출 관련입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관 관련 연구용역비에 4,900만원을 지출하였는 바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했던 사유와 집행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입니다. 보고서 10쪽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00억 중 340억 549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고 실제수납액은 340억 549만 9,000원으로 수도권매립지 및 주변지역 환경개선기금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예산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00억원으로 100%를 지출하였으며 경인아라뱃길 캠핑장 조성사업 등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월금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되는 이유가 지금 동락천이라든가 계산천 같은 지역에는 수해상습지역이란 말이죠. 이 상습지역이 공사기간도 사업기간이 지금 계산천 같은 경우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8년 12월 공사하기에는 너무 길게 잡히지 않았나요?

제가 이월 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이게 절차를 하는 게 일단 많이 걸리고요. 저희가 설계해 놓고 나서도 자금을 내려준 국토부하고도 협의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협의절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민원을 해소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신규로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정부로부터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데 많이 발생하고요. 실제로 또 공사하는 데에서도 또 민원이 발생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월금액이 저희가 사실은 공사하다 보면 생각보다 공사비가 적게 드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저희가 토지보상비를 예컨대 한 100억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50억밖에 안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국가 땅은 굳이 매입을 안 하고도 공사를 할 수 있다든가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그때그때 저희가 돈을 쳐낼 수도 있습니다. 총사업비를 깎을 수도 있는데 저희는 내려온 돈을 그냥 이월하고 깎지를 않고 그냥 갖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한번 나중에 준공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 쓰려고 하는 금액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월사업비가 저희 환경녹지국에 많은 이유 중에 특히나 수질과에 많은 이유가 이 하천 정비하면서 사실은 지금 현재로 봐서도 한 200억 정도는 지금도 그냥 갖고 가는 금액을 갖고 있습니다. 200억 정도는 우리가 지금 예상으로 봤을 때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총사업비에서 200억 정도는 지금 상황에서도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기왕 받은 국비를 일단 준공하기 전까지는 붙들고 이월시켜서 혹시나 모르니까 갖고 가는 그런 사항이 속으로는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환경녹지국에서, 수질과에서 예산을 잘못 관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의 내면에는 속으로는 받은 국비를 일단은 계속 끝까지 끌고 가는 그리고 나중에 정산할 때쯤 돼서 사업비를 깎아서 줄이는 이런 실무적으로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월이 많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토지의, 하천부지 주변의 토지주 사전 전수조사를 할 때 이게 일반인 건지 국가 건지 조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개략적으로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더 자세하게 조사하다 보면 사업비가 조금 변동이 생기는 부분이 저희가 예산을 반영할 때보다…….

아니, 그러니까 주변에 지금 동락천 같은 경우는 3.35㎞고 계산천은 3.25㎞인데 그 구간 전수조사를 처음부터 제대로 했다고 하면 이런 거는 좀 최소화될 수 있었던 부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해상습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농민들이나 주변 하천 관계자들이 수해를 입지 않기 위해 하는 사업인데 길게, 작은 거는 3, 4년 뭐 이렇게 4, 5년씩 걸리는데 너무 긴 것 같아서 그런 걸 앞으로는 디테일하게 잡으셔 가지고 수해지역의 개선할 점은 빨리하는 것이 좋은데 국비나 시비가 다 예산편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도 시간이 너무 걸리면 결국은 주민이 손해 보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하상 폭을 넓히는 작업입니다. 하천이 있으면 이게 그래서 물이 많이 잘 빠져가게 하지만 거기의 농민들 입장은 지금 수해보다는 농업용수의 확보 쪽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의 담수능력을 해치지 않고 계속 지금 이 공사하지 말라는 거죠. 지금 할 때는 이제 모내기해야 되니까 공사 못 하게 하고 하다 보면 공사가 늦어지는 게 있고 사실은 수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게 발생 안 하고 있습니다. 공사하는 데 큰 문제없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예산 진행률이 좀 미비한 사항도 지적이 돼 있고 또 전수조사 부분에서도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디테일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정창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아주 적절한 질문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국장님, 타이틀이 수해상습지 개선공사라고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해상습지라고 하는 것보다는 물 가두기가 농민들은, 농촌에서는 물 가두기가 최고의, 최선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목적인데 그게 현지 실정에 맞지 않게 물이 잘 빠지는 것만 이렇게 설계가 돼 가지고 현지 주민하고는 이게 서로 안 맞아. 주민들과의 현지에 맞지 않게 설계가 돼 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많은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는 중이지만 앞으로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도 제가 경험해 보면 이번에 삼동암천 관개, 선행천 관개 여러 가지 하천을 관리하고 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처음에 설계를 시작 전에 설계단계에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런 민원이 없어. 그냥 뭐 현지 실정에 맞지 않게 설계가 되는 바람에 나중에 그냥 그것을 이중, 삼중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도록 국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보고서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187쪽부터 보면 우리 결산내역설명서 옆에 보면 예산집행된 게 보면 드림파크 인도정비사업해서 서구로 했어요. 그러면 이 돈은 지금 서구청에 돈을 줘서 서구청에서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관리를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드림파크로 가로등 정비사업이 또 한 16억 정도 그 다음에 또 가로등 교체사업비 해 가지고 9억 3,000만원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다 서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드림파크로 가로등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은 수도권매립지공사에 대외협력실이나 이런 데가 또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는 그런 데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나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부 드림파크로 같은 경우에 서울시에서 돈을 줘서 도로 유지ㆍ관리하는 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서구청에 일부 예산을 줘서 하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게 있었는데요. 그 범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유지ㆍ관리하는 데 급급했지 이렇게 가로등 정비하거나 이 정도로다가 쓰는 데 쓸 돈이 없었습니다.

물론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우리가 예산이, 경인아라뱃길 매각보상금을 우리가 세입으로 받고 또 매립지 3-1공구를 연장하면서 1년에 500억씩 우리가 세입을 특별회계로 잡기로 한 거죠. 그런데 올해에는 400억 예산이 잡힌 건가요?

지금 가산금으로만 생각하면 한 600억 이상이 가산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먼저 반입을 하고 그걸 정산을, 돈을 나중에 청구하다 보니까 한 10월까지 반입한 것만 들어오게 되면 올해 저희한테 들어오는 걸 예상하면 한 500억 정도 들어올 것 같고 실제로 전체 1년 동안 가산금으로 부과징수될 수 있는 금액은 600억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산금만 얘기하면.

좋아요. 188쪽을 좀 더 볼게요. 그 다음에 계양구에 보면 저도 눈이 잘 안보여서 잘 안 보이는데 방재림 조성 공사비가 있어요. 뭔지 제가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계양구 사업으로는 드림파크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이 있고요. 가드레일, 방음벽, 규제봉 등 보수하는 것 그 다음에 가로등 정비 교체사업비 두 가지가 계양구로 25억하고 94억 나갔습니다.

20억, 25억, 9억 4,000만 뭐 이렇게 나갔어요.

그렇습니다. 9억 4,000, 2억 5,000 이렇게 나갔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양구도 일부 수송로가 포함이 돼 있어서 계양구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계양구 쪽보다 서구 쪽에 이런 부분은 더 치중을 해 줘야 되는 게 정서적으로 맞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뭔 얘기냐면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어떤 그런 환경적인 여건이나 도로 문제나 이런 것은 그전에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서구청에 일부 돈을 줘서 관리를 하거나 또 그쪽에서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주변 환경 공사를 하거나 정비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수도권매립지로부터 특별회계가 들어오니까 그 돈을 쓴다고 하면 결국은 우리가 특별세를 1년에 500억씩 받기로는 했지만 그 돈을 거기에 도로 써 버리면 사실 받는 게 아니지 않느냐. 어차피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해야 할 돈을 형식상 돈만 우리한테 특별회계로 준 거지 그 돈을 우리가 받아서 또 다른 간접 피해나 그동안 수도권매립지로부터 반경 2㎞ 범위 외에는 지금 혜택 본 게 없잖아요. 그런 데에 써 줘야 되는데 수도권매립지 주변 가로등 정비사업라든지 이런 걸로 우리가 재투자를 해 버리면 결국은 그전에는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해야 될 돈을 괜히 우리가 받아서 다시 거기다 쓰면 그게 우리가 세입으로 받는 거냐 이걸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매립지공사 주변에 가로등이라든지 도로정비 문제 이런 것은 기존대로 하고 이 특별회계 비용은 그 외적인 목적으로 우리가 좀 써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좀 계획을 잡아줬으면 좋겠고 나중에 또 추경에 관련돼서 그때 가서 말씀을 좀 드리죠.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우리 국장님이 이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자기네들이 돈을 뭐 수도권매립지로부터 특별회계로 인천광역시에 들어가니까 그 돈을 자기네들이 썼던 것을 대행으로 이렇게 해 달라 하는 거에 대해서 끌려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보면요. 세입에서 하수과에 결손처분 난 게 있어요, 680만원이 대략.

126페이지 말씀입니까?

26페이지, 그냥 26페이지요.

26페이지요?

네, 결손처분 난 건 어떤 내용이죠?

저희가 하수과에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게 사용료 징수할 때, 상수도요금할 때 나오는 사용료 징수할 때 나오는 게 있고요. 건물 같은, 주택 같은 걸 지을 때 분담금을 내는 게 있습니다. 이 중에 사용료 같은 경우 수도요금 낼 때 그게 계속 체납되는 게 상수도 쪽에서는 직원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그때그때 빨리빨리 하는 측면이 강한데 저희 하수과 쪽에서는 조금 인원이 적기 때문에, 군ㆍ구에서 담당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결손처분할 수 있는 그렇게 인원적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멸시효가 지났든가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출에서 서부공원사업소 얘기 좀 할게요. 불용률이 8.8%로 어쨌든 예산 대비에 비해서는 가장 높단 말이죠. 주 내용을 보니까 기간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라든가 내지는 대부분 다 그런 보수들하고 공공운영비라든가 이건 좀 과다하게 잡아 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인력이 중간에 나가신 거예요, 이게?

지금 결원이 돼 가지고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출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게 인력비에서 보수에서 인건비에서 한 3억 정도가 지금 결손이 난 거잖아요.

결원이 되는 사항이라고…….

몇 명이 결원난 거예요, 이게?

3명 결원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3명 결원상태가 되겠습니다.

정규직이요?

네.

여기 무기계약직 분들이 결원났다는 건가요?

지금 정규직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저희, 제가 정확한…….

160페이지 한번 보세요.

160페이지요? 직원 봉급 및 각종 수당에서 2억 정도가 불용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원경찰에서는 금액이 적고요. 취사인부 등에서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정규직에서 불용이 됐습니다.

아니, 161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직근로자 보수라고 나와 있잖아요. 거기도 집행잔액 1억 1,000만원이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건지 아니면 결원이 생겨서 지금 그런 건지.

그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서부공원사업소장이 자세하게…….

그러세요. 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서부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서부공원사업소장 최태식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관리인부 불용액 처분은 한 분이 3월달에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봉급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공상처리되는 바람에 공상처리하면서 거기서 급여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 급여는 그대로 남아서 불용을 한 겁니다.

산재 쪽에서 처리가 되니까 이거는 그냥 금액이 남아있다는 건가요?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

이게 사고가 나셔 가지고 급여가 안 나간 부분이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은 공상처리가 됐기 때문에 우리 급여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연금공단에서 공상처리된…….

그러니까 산재나 뭐 이런 걸로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그게 1억 1,000만원이 지금 불용처리가 됐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 상태는 어떠세요? 마이크 안 켜졌어요? 다치신 분 상태가 어떠시냐고요, 3월달에.

지금은 완쾌되셔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복직은 하셨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부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인천대공원 있잖아요. 동부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면 너나들이캠핑장의 공유재산 사용료가 네 번 분납을 해야 되는데 그게 몇 페이지냐면 31페이지 설명서 거기에 보면 2회차분을 체납했는데 이거는 지금 완납이 됐나요?

완납 다 됐습니다.

완납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왜 체납이 됐나요? 수익이 안 나서 그랬나, 왜 그렇게 됐을까.

1년에 한 2억 정도 이상씩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불로 하는 데는 좀 부담이 있어서 그거를 좀 분납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받아준 겁니다.

지금은 다 완납이 됐다고요?

네, 그리고 작년 경우에 조금 남동구청하고 갈등이 좀 있어서…….

너나들이 캠핑장이 지금 이거 임대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올 10월 6일까지로 기억합니다.

올 10월 6일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우리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캠핑장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일단 집단 바비큐장을 폐쇄하는 조건으로 해서, 그러나 와서 취사를 하는 것은 허용하고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계속 캠핑장을 운영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87쪽에 보면 드림파크로 가로등 정비사업하고 수도권매립지 가로등 교체사업이 있는데 이게 서구청에서 한 걸로 돼 있어요. 자료 좀 받을 수 있나요? 어떤 재료로, 재질로 했는지 그런 내용은 모르시죠?

그것은 따로 그러면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떤 사업이든지 예산 대비 집행을 잘 해서 잔액이 제로가 돼야 그 사업이 잘 됐다고 평가를 하는데 불용액이 많으면 그 사업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우리 결산서 499페이지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지금 과다하게 돼 있어요.

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국비 17억 4,600만원이 내려오기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잡아놓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안 내려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회계상으로는 장부상으로는 불용으로다가 예산을 잡아놓은 거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 가지고 그렇게 결산처리가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국비가 왜 안 내려온 이유가 있었어요?

내시해 놓고 나서 실제로는 주지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잡은 17억에 대해서는 그게 서류상 불용이 됐다는 얘기예요, 서류상?

그게 작년에 교부 안 됐고 올해 교부가 됐답니다.

작년에 안 됐고 올해 됐다고요?

네.

그러면 어쨌든 작년에 세운 예산은 불용처리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집행을 못 했으니까 그 돈이 예산에 잡아놨는데, 저희는 내려주겠다고 한 걸 잡아놨는데 실제로 내려온 시기가 작년에 안 내려왔고 올해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작년에는 쓰지를 못하는 금액에 잡혀 버린 겁니다.

그와 아주 유사한 사례들이 많아요, 그렇게 국ㆍ시비 매칭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다가 봄이 돼서 확정적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좀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게 확정되면 이렇게 추경작업을 통해서 금액 조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또 정리추경을 하면서 해야 하는데 그때 못 했으면 그게 남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예측을 잘 해야 되겠네요, 국ㆍ시비 매칭사업은.

예측인데 지금 같은 경우 저희가 추경 때만 해도 그래도 확실한 건 올해 증액 쪽에 많이 관심이 있고 어떤 사업을 하는 데 많이 있고 있는데 저희가 정리추경할 때 그때 10월, 11월 이때 할 때 10월까지만 해도 또 오는 걸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과정이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안 와 버리면 저희가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유사한 사례가 많겠죠, 어떤 사업이든지.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직접 담당자의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되고 불용액 자체가 과실여부를 떠나서 그런 게 계속 유사한 사례가 반복이 된다라고 치면 그런 부분들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이 됐든 많이 감안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 똑같은 이유로 저희도 군ㆍ구에다가 조금 어려움을 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올해 홍수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어느 정도는 좀 융통성 있게 잘 갖고 있는 예산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실제로 홍수가 안 나게 되면 9월이나 10월쯤 돼 가지고 군ㆍ구에다가 교부를 해 줍니다, 또 잡았던 예산을. 그러면 그 돈을 하천정비에다 써라 하게 되면 군ㆍ구에서는 갑자기 9월달, 10월달에 와서 그 돈을 쓰는데 설계도 해야 되고 뭐 하게 되면 군ㆍ구 입장에서는 불용으로다가 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이월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입장을 하면 중앙정부에서도 아마 그런 돈을 안 쓰게 돼서 잡아놓고 있었는데 안 쓰게 되면 시에다 내려오게 되고 그런 것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쓰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 똑같이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일이 사실은 약간 융통성 있게 잡아놓은 예산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겠고 한 가지 예비비 차원에서 우리가 경인아라뱃길 캠핑 조성사업 등 예산현액 200억을 잡았는데 그거를 집행을 100%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캠핑장 사업은 전체 200억 중에 한 100억 조금 넘게 캠핑장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어쨌든 예산을 200억을 잡았는데 200억을 100% 다 지출을 했단 말이에요,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군ㆍ구에 내려 보낸 게 집행한 겁니다.

아, 군ㆍ구에 내려 보낸 게?

네.

나중에 그 사업이 뭐…….

실제로 정산되는 것은 완료된 것 준공해서 오고 반납도 받게 되는 건데 아직까지 저희 입장에서는 다 내려 보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ㆍ구에 내려 보내는 것 자체가 지출됐다가 집행이 됐다?

그렇습니다.

그걸로 우리 녹지국 예산은 끝이에요, 그냥?

그리고 나서 남는 돈이 또 생기면 그걸 또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또 잡게 되죠, 정산을 받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어쨌든 이게 결산인데 지난 한해 돈 다 결산을 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16년도 결산에는 작년에 나갔던 돈이라도 집행잔액 받게 되면 특별회계 결산에 금액들이 나간 게 다시 세입으로 잡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12월달이 되어야 이거 결과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결산 또 하게 되면 그때 또 다시 취합을 다 정리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결과는 나중에 안다?

네, 그렇습니다. 돈만 따지면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세입과 세출 결산을 볼 수 있는 정확한 시기가 언제예요, 그러면?

사안마다 다른데요. 예컨대 드림파크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계양구에 나간 것은 이미 완료를 해서 이제 저희가 정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니, 그러니까 군ㆍ구가 그 사업에 대해서 아주 깨끗이 마무리 지었는지 사후관리라든가 그런 것도 다 녹지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중간에 나가서 점검도 하고 진행률을 보는데 아까 자료요구하신 것처럼 공정률이 어떤 건 30% 돼 있고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중간에 점검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떤 사업이든지 지금처럼 군ㆍ구로다가 예산을 지출한 것만 해도 다 집행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시면 안 되는 거고 어쨌든 끝까지 예를 들어서 100% 다 지출했는데도 100% 지출된 금액이 제대로 그 사업에 정확히 집행이 됐는지 끝까지 점검까지 다 해야 그 사업이 100% 다 완료됐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정창일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하신 것처럼 저희가 돈이 나갔지만 제대로 집행돼야 저희도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가 잘못했다고 하면 저희도 감독책임이 있습니다, 돈을 잘못 썼으면.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관리ㆍ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62쪽, 63쪽에 자치단체 등 이전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지만 배출부과금 징수액이 많이 불용이 된 거예요? 63쪽에.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출예산을 잡을 때 올해 배출부과금을 얼마를 걷을 수 있겠다 이렇게 잡습니다. 건축경기가 얼마가 된다 그러면 전년도에 한 100억 정도 걷었는데 올해도 그 정도는 걷을 수 있겠다라고 하면 그걸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걷은 게 30억밖에 안 되면 저희 쪽에서는 군ㆍ 구에다가 내려 보내주는 돈이 징수된 것에 비례해서 주는데 내려 보내준 돈이 적게 되니까 불용이 생깁니다. 잡아놓은 예산보다 실제로 내려 보내주는 돈은 적다 그렇게 되면…….

원인행위가 발생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불용이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어느 정도 건축이 있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게 조금 위축이 돼 버리면 그게 불용이, 예산을 과다 잡은 꼴이 돼 버리고 그렇게 되면 실제 지출은 적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측을 해도 실제적으로 발생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네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121쪽에 이것도 자치단체 이전 관련해 가지고 목재이용 가공 지원사업은 강화군, 목재시설 현대화는 이게 정확히 무슨 내용이죠, 목재시설 현대화가?

이게 산림청에서 목재업을 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기톱이라든가 이런 어떤 장치들에 대해서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계장비마다 지원비율이, 금액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맥시멈, 한 사업소에 산림청에서는 1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다른데 저희가 선창산업에서도, 큰 기업인데 이 사업을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선창산업에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큰 규모로 한다고 하는데 겨우 1억 받아 가지고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중도에 선창산업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반납한 건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서구 쪽에서 중소기업에 목재업을 하시는 분들이 받아놓고 이월을 했어요, 작년에 사업을 다 못해서. 그래서 이월해서 올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건이 발생해서 이게 불용이 생긴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개 업체를 맨 처음에 선정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창이 안 한다고 포기하고?

네.

그러면 그전에 몇 군데가 신청했었나요?

세 군데, 저는 신청하는 대로 다 산림청으로 다 보내는데 저희는 늘려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체를 많이 안 했네요, 그 목재 관련된 기업들이?

그렇습니다. 올해는 서구청에서 많이 좀 해서 열 군데로 지원을 늘려가려고 하고 저희도 이게 그러니까 5대2대3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국고 5 그리고 그 다음에 군ㆍ구하고 시하고 2로 맞춥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은 자비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담?

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늘려가려고 하는 거죠. 70%가 기계 현대화하는 데 사업자한테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데 어떻게 세 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네. 홍보를…….

그것도, 그런데 올해는 저희가 늘려가려고…….

늘려나가시고. 거의 서구만 해당되나요?

목재산업이 그쪽에 집중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갯골수로 정비사업이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 안 되고 있죠?

저희는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죠, 지금?

지금 하나는, 한 문제는 뭐냐면 전에 그 앞에 유수지 복개와 연계해서 이쪽 그러니까 유수지를 공유수면 매립하는 거하고 이쪽 복개하고 연결하려고 했던 계획 자체가 틀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선해서 했던 건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과 이 사업을 연계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공유수면 매립사업은 거기의 사업만 해야지 이 사업과 전혀 떨어진 저쪽에 악취제거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저희도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악취를 복개한다고 해서 해소되는 게 아니고 아랫동네로 악취를 밀어내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 드렸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계속 복개를 밑에까지 다 해 줘야 된다. 이게 500억 이상 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계속 작년에 많이 고생했고요. 시의회 의장님도 또 거기에 뭐 해서 했고 저희가 해수유통 실험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저희는 중구, 남구 뭐 환경공단 해서 거의 한 10차에 걸쳐서 토론방안을 논의해서 지금 거의 확정단계에 있어서 다음, 이번 달 안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그 방안대로 방안을 설명하고 해수유통시스템을 구축해서 여기 악취해소 쪽에 나설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자꾸 지체되는 것 같아서요.

아, 그 부분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완벽하냐. 계속해서 다음에 운영 문제는 없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용역사하고 토론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수유통을 하려는 게 친환경적인 공법을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도 절감하고 하려고 한 건데.

꼭 그것이 요새 추세에도 맞고 벗겨서 기존에 10억이나 들여서 거기다가 여러 개 공사해 놓고 나서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빨리 해야 되는 게 지금 6월이면 악취가 더 강하게 발생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아무튼 주민들하고 이해를 시키는 과정에서 저도 말씀을 듣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계속 복개를 원하는데 저는 복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그 다음에 지금 한 가지 더 끝으로 요즘 최근에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문제 때문에 아주 나라 전체가 시끄러운데 지금 우리 인천시내에 CNG차량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네,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버스들은 다 됐고 일부 서울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한 62대 정도가 경유차량 그걸 개선해야 될 필요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왔다 간다고 서울 사람들이 못 오게 한다고 고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그거는 뭐 논리는 우리도 논리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보도자료를 내서 반박한 바도 있는데요.

저도 그거 읽어봤어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저희도 이런 경유차량을 현대화해서 저감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조금 일방발표해서 저희 시민을 공분하게 한 거는 좀 잘못된 것이다, 결국. 저희가 화력발전소도 있고 여기가 매립지도 있어서 그런 걸 생각…….

그거 대응 잘하신 것 같아요. 대응해서 서울시에서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말이 좀 들어간 것 같은데 아니,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근본적인 국가에서 대기오염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된 경유차라든가 뭐 녹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질소산화물인가요?

네.

아무튼 그런 것을 저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이익사업비가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수백억씩 들어가는데 또 우리도 그만큼 또 대응투자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대응을 잘 못 하고 또 그만큼 국비지원액이 줄고 또 대상사업 대상자가 줄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모든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사실 천연가스버스로 하자는 게 기본목표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경유차도 마찬가지고요, 저감대책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미세먼지가 사회 이슈화되기 이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대기질 개선 계획을 시장님께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산업과정에서 공장굴뚝에서 나는 것 그 다음에 일반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이 있다고 크게 보면 그렇게 있을 건데요. 산업단지에 대한 공장배출은 국가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단속을 나가고 있고 그것을 하기 때문에 국가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자발적으로 감축하라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에도 했지만 큰 공사ㆍ공단, 국가공단 같은 데에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할 수 있고 또 큰 발전소 같은 데에서도 저희가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공단에 있는 그런 데에다가 자발적으로 감축하기를 원한다, 계속 한다는 것은 생업에 계신 분한테는 사실 많은 공감대가 있으면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많은 단속을 통해서 기준 안에서 낮춰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경유가스 저감사업을 3개 수도권에서는 같이 공조해 가면서 저희가 계속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라고 해서 도로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많이 억제하는 쪽에 저희는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살수차라든가 진공흡입 청소차 이거는 사실 집에서 이렇게 진공청소기 돌리듯이 길에서 먼지를 빨아들이는 차량입니다. 이런 것들을 확대ㆍ보급하겠다라는 부분하고 도로변에 물청소를 많이 해서 도로를 하수로로 흘려보내는 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다가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올해만 해도 벌써 2대밖에 안 되는 게 저희는 14대를 신청했는데 14대라는 규모는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갖고 있는 예산이 33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다가 저희가 증차계획을 계속 늘려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미 추경에, 내년도 국비신청도 되어 있고 하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하여튼 저희가 이런 쪽으로 해서 예산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심사가 너무 커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게 내부적으로는 많은 준비를 했는데 너무 기대치가 높아져서 그게 기대치에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많이 준비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장비 쪽에서도 보강을 많이 할 계획을 하고 있고 그걸 실천에 옮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지금 사회에서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연초에 보고했던 내용보다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으면 담아서 보고하고 발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우리 시 매칭비율을 좀 조정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것도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유차가 문제가 되는데 저희가 50%를 매칭하다 보니까 기획재정부 저희가 건의를, 환경부가 할 건의를 저희가 하고 왔습니다. 70%로다가 국비로 올려라라고 건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전년도에 경유차 저감장치 예산이나 저녹스버너 관련 지원사업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결국은 예산문제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면서도 당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도시가 쾌적한 도시의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거니까 그래서 악취, 대기문제, 악취도 아직까지 인천전역에는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해서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도적으로 우리가 대응방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됐을 때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빨리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병만 위원님께서 캠핑장에 관련돼서 질문을 했는데 캠핑장이 주도적으로 지금 어디에서 조성을 합니까?

네?

캠핑장 조성을 200억 중에 200억 지출을 다 했잖아요?

아,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공사에서는, 수도권매립지공사는 사실상 쓰레기를 관리하고 수도권매립지를 관리하는 공사한테 왜 그 공사권을 그쪽에 위탁을 하죠? 우리 시에서 문화관광체육국이나 이런 데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왜 전문기관도 아닌 결국은 수도권매립지공사에 줬다는 것은 공사에서도 조성하는 그런 전문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조성하는 것을 그쪽에 우리가 위임을 해야 되느냐는 얘기죠.

공사에서 해서 유리한 것도 많습니다.

아니, 돈 집행을 공사에서, 매립지공사에서 자기네들 돈으로 집행해서 조성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까지는 말 못 하지만 우리 인천광역시가 예산을 세워서 매립지공사에 조성하는 것을 왜 그걸 그쪽에 줘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매립지공사 내에서 공사하는 사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립지공사 현황을 가장 많이 알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다른 부서하고 협업관계도 있고 해서 거기다가 준 사항이 크고요. 공사를 만약에 서구청에서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시의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지금 이거 캠핑장 자체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을 서구에 줘서 아까처럼 뭐 드림파크로 정비 계양구에 줄 수도 있고 시에서도…….

서구의 관할구역이기 때문에 서구청에 위임하는 것도 저희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매립지공사가 그런 시설업을 하는 전문업체도 아니고 전문기관도 아닌데 수도권매립지공사에 200억씩 줘 가지고 조성하는 것을 왜 그쪽에 주느냐 이 얘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사에서 해서 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구에서, 서구청에서 해서 더 잘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그것이 공사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거나 공사가 남겨 먹거나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내용은 어쨌든 저희가 설계용역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의사가 반영되고 집행이 투명하게 되면 누가 하던 간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누가 잘 할 수 있느냐 누가 효율성 있게 잘 할 수…….

그러면 서구에 김진규도 잘 할 수 있는데 그 공사권을 나한테 주지 그랬어요, 투명하게 하면 되는데. 그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수도권매립지가 자기네들이 조성을 해서 인천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단 얘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산은 인천광역시가 예산을 들여서 캠핑장을 조성하는데 전혀 관계없는 SL공사에 왜 줘야 되느냐 이 얘기거든요. 그럴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정책개선단장이 답변 좀,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수도권매립지정책개선단장 김영준입니다. 지금 김진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막대한 예산을 서구청이라든가 시에서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지공사에다 준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 200억이 아니라 110억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수도권매립지가 서울시하고 환경부 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이 현재는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립 민원 건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공사가 총괄했고 또 공사가 매립만 하는 게 아니라 문화조경사업처가 있어 가지고 조경이라든가 테마파크 이런 거를 연계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과정이라든가 나중에 또 공유수면 그런 관리가 있기 때문에 효율적 측면을 고려해서 공사에다가 업무를 이관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약간 납득이 안 가요. 그게 수도권매립지공사의 부지거나 그랬으면 거기에서 캠핑장을 조성한다고 하면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승낙만 수도매립지는 시에다가 하면 되는 거고요. 이런 캠핑장을 인천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할 것 같으면 구에 이관을 하든 시에서 직접 하든 해야 되는 건데 SL공사에 그 공사권을 줬다. 나는 이런 게 쉽게 우리가 납득이 안 간다 이 얘기예요. 그 부분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는 효율적인 면을 고려한 겁니다. 물론 공사는 뭐 구청이 하든 뭐 시가 하든…….

아니, 공사가 무슨 쓰레기 묻는 매립지 관리하는 공사지 이런 뭐 조성사업이나 이런 거 하는 전문기관이 아니잖아요.

110억원이 일반회계로 건너와서요. 아, 특별회계로 건너왔습니다.

특별하게 해서 하는 건데 그거는 특별회계는 어쨌든 우리 인천시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돈이고 제가 아까도 전자에 얘기했잖아요. 특별회계를 받았다고 그래서 도로 수도권매립지에 옛날에 자기네들 대외협력실이나 이런 데서 예산 들여서 주변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가로등 정비라든지 도로 정비라든지 이런 것을 했던 것을 결국은 우리가 수도권매립지로부터 얼마를 특별회계를 받았다라는 생색만 내는 거지 결국은 수도권매립지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돈 받은 걸 도로 거기다 줘 버리면 받은 게 보이냐는 얘기예요.

위원님이 약간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가로등 정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매립지공사에 지원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30억 정도를 지금 수송도로 유지관리비로 주는데 김포시, 계양구, 서구청에 일반적으로 유지ㆍ관리 측면이지 이런 수선비 같은 거지 시설비 지원은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청에서 수송로 관리하는 걸 일부 위임 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위임 받아서 하는 그 관리비를 지금 결국은 우리 시가 준 게 아니잖아요.

3개 시ㆍ도분담금입니다.

수도권매립지로부터 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이 3개 시ㆍ도분담금입니다.

그러면 그 돈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 특별회계에서 그동안 그 돈을 썼던 게 아니다 나는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충당금이 지금까지 그거를 3개 시ㆍ도분담금으로 해 가지고 수송도로를 어차피 유지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김포시, 계양구, 서구에다 일괄적으로 저희가 유지ㆍ관리 측면에서 고장 나거나 도로 유지ㆍ보수 지원…….

그러니까 그거는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고 간접적인 피해에 쓰는 건 다 좋다 이거예요, 인정한다 이거에요. 지금 문제는 이 캠핑장 조성을 하는데 시에서 캠핑장을 만드는데 그 땅이 수도권매립지 땅이어서, 부지여서 그 사용권을 사용 승낙만 받아서 캠핑장 조성하는 것은 관공서에서 집행하는 게 맞는 거지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쓰레기 관리하는 공사가 캠핑장까지 조성합니까. 그것을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런 공사에다가 이런 사업을 줬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이 얘기를 하는데 뭘 그래요.

그런데 위원님 매립지가 지금 아시겠지만 쓰레기 매립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조경이라든가 또 체육시설 뭐 여러 가지 수영장도 있고 골프장도 있고 여러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자기네들 예산 들여서 하는 건 내가 뭐라고 안 한다니까. 시 예산을 갖다가 어떻게 매립지공사에서 그런 걸 합니까?

그 예산이라는 게 전부 3개 시ㆍ도 예산이지 공사 자체 예산은 없습니다.

물론 매립지공사는 반입료나 수입에 의해서 주변 주민들한테 피해를 덜 가게 해서 냄새라든지 어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나무도 심고 조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런 건 좋다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이 캠핑장하고는 전혀 거리감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거기 지금 사업처에 문화사업조경처도 있고요. 또 여러 사업처가 있어서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경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거기 매립지에 수목이 상당히 많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이식하는 여러 가지가 또 엮여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캠핑장 그 장소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얼마나 진행이 되어 있나 요?

현재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혀 손도 안 대고 있어요, 설계하는지는 난 잘 모르겠고.

설계가 7월달에 끝나고…….

200억 전부 다 돈 집행은 다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집행이라는 얘기는…….

이것을 일시적으로 집행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 설계를 했으면 설계비만 집행하고 공정에 따라서 집행하면 되는 거지.

저희가 예산을 집행해 줄 적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다가 설계비 따로 주고 시설비 주는데요. 그런 일괄적인 집행 측면에서 시설비하고 설계비를 한꺼번에 시달해 준 내용입니다.

그게 좀 저는 이런 게 지금 집행하는 과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황이 안 맞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계가 예정사항을 말씀드리면 7월에 설계가 끝나고 8월달에 해서 9월달에 착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또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수도권매립지공사가 남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무슨 소리냐면 반은…….

그게 아니고 우리한테 이관이 아직 100% 안 됐기 때문에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소속 자체가 환경부 소속하고 인천광역시하고 다르잖아요. 거기에 지금 인천광역시로 이관이 다 됐으면 이런 얘기 나올 필요도 없죠.

제가 온도차가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반은 그래도 우리 식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게 적대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국가 공사니까 여기서도 법과 규정에 따라서 다 운영되는 거라서 여기가 뭐 일반 사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런 측면에서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측면 그 다음에 공사 매립지 관리하고 있는 그 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공사 측면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이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 계속 시간 끌 일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을 더 투명하게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15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의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2016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괄 현황으로 세입예산은 총 1,077억 3,971만 8,000원으로 본예산 1,023억 2,893만 2,000원 대비 54억 1,078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2,281억 7,830만 1,000원으로 본예산 2,195억 387만 4,000원 대비 86억 7,442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7쪽부터 110쪽까지 실ㆍ과별 세입예산안입니다. 107쪽 녹색기후정책관실 소관 세입예산은 총 6억 4,243만 2,000원으로 기정액 6억 3,400만원보다 843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2015년도 국비 보조사업의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수입의 신규편성입니다. 107쪽 하단 환경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46억 668만 1,000원으로 기정액 45억 5,953만 1,000원보다 4,71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2015년도 국비 보조사업 정산결과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반납액을 반영하였습니다. 107쪽 대기보전과 세입예산은 총 199억 2,351만 7,000원으로 기정액 199억 800만원 대비 1,55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도로 재비산먼지 장비 확충사업 등 전년도 국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반영하였습니다. 108쪽 하단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은 245억 9,030만 4,000원으로 기정액 239억 6,222만 1,000원 대비 6억 2,80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 바 전년도 인천환경공단 운영비 결산 잔액 5억 3,516만 1,000원과 송도자원환경센터 입주업체의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 2,220만원, 생활폐기물 운반수집차량 선진화사업 국비 4,35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109쪽 수질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은 292억 1,708만 8,000원으로 기정액 255억 8,088만 7,000원 대비 36억 3,62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운연천 정비사업의 한국토지주택공사 대행사업비 부담금 26억 3,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국비보조금 변경액 7억 4,671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9쪽 하단 하수과 세입예산은 229억 8,624만 9,000원으로 강화 주문, 옹진의 서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6억원을 신규반영하고 가좌 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세입 조치하여 6억 6,35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0쪽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9,110만 5,000원이 증액된 100억 7,396만 2,000원으로 주요내역은 산불방지대책 특별교부세 2억원과 무궁화동산 조성 국고보조금 6,000만원 등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하단 동부공원사업소입니다. 세입예산은 33억 4,371만 8,000원으로 금년도 민간위탁사업 집행잔액을 세입 조치하여 본예산 대비 9,671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9쪽 서부공원사업소 세입예산은 3억 4,220만 3,000원으로 월미공원 먹는 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1,532만원을 신규편성함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북부공원사업소의 세입예산은 1,356만 4,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수입과 전년도 계양공원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의 세입 조치로 31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쪽 녹색기후정책관실입니다. 예산액은 31억 2,814만 5,000원으로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의 각종 행사 시 송도 G타워 내 국제회의장 활용을 확대함에 따라 컨벤시아 기본관리비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75쪽 환경정책과 예산액은 66억 6,239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966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는 바 주요내역은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금 5,000만원을 감액하고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 지원금 등 3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3쪽 대기보전과입니다. 예산액은 228억 7,660만 5,000원으로 조기폐차 업무대행사업비와 과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반영하여 3,63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5쪽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391억 1,895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7억 6,659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사업비와 인천환경공단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비, 국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17쪽 수질환경과 세출예산은 510억 7,544만 5,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4,315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는 바 주요내역은 계산천 정비사업비 16억 6,700만원을 감액하고 운연천 정비사업비 26억 3,000만원,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ㆍ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11억 2,000만원 등을 증액 반영한 것입니다. 320쪽 하수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억 2,900만원을 증액편성한 377억 3,047만 8,000원으로 주문ㆍ서내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7억 2,900만원, 주안 북부역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10억원 신규편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322쪽 공원녹지과 예산액은 453억 843만 3,000원으로 인천 인구 300만 시대를 맞아 기념식수 동산 조성, 중국 정저우 국제정원박람회 참가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 등 조경사업비 3억 8,000만원과 산불예방활동과 소화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2억원을 반영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동부공원사업소는 기정예산 대비 650만원을 증액하여 총 135억 2,695만 3,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인천대공원 운영비와 동부권역 공원 관리비용 등 4,85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인천대공원 중장기발전 전략수립 학술연구용역비 5,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50쪽 서부공원사업소는 월미 평화의 나무 관리보존 사업비 1억 5,000만원과 월미공원 유지ㆍ관리비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억 6,532만원을 증액한 47억 4,2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1쪽 북부공원사업소는 공원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신규편성 등으로 기정액 대비 1,217만원을 증액한 40억 85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와 인천광역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및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48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40억 9,49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549만 9,000원 대비 840억 8,94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경인아라뱃길 조성 부지 보상금 200억과 3개 시ㆍ도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 500억원, 순세계잉여금 140억원 등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490쪽부터 496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840억 9,497만 5,000원으로 840억 8,947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문화예술과의 마전도서관 등 문화 기반시설 확충비 13억 2,540만원, 대기보전과의 매립지 주변지역 도로 물청소 사업비 2억원, 자원순환과의 검단 노인복지관 건립 등 수도권매립지 주변 환경개선사업비와 예비비 등 775억 6,407만 6,000원, 공원녹지과의 경인아라뱃길 특색 꽃길 조성사업비 25억원, 광역교통정책관실의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11억원, 교통정보운영과의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10억원, 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오염 이동측정 차량 구축비용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504쪽 세입예산은 총 72억 2,960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81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2015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162만 2,000원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은 506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은 총 72억 2,960만 5,000원으로 주요내역은 2015년도 국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514쪽 세입예산은 총 2억 9,700만원을 금번 신규편성하였으며 이는 검단폐수종말처리장의 시설물 및 기계장비 유지ㆍ관리를 위한 재투자 적립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예산안 516쪽 세출예산액은 총 2억 9,7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의 대행사업비 8,400만원과 예비비 2억 1,3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이나 국고 보조사업 등 변경사항 반영과 함께 과년도 사업비 정산 사항 등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덜한 사업비와 경상운영비 위주로 감액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환경녹지국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6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까지 예산안 규모, 예산안 주요 증감내역, 계속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제7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0.7%인 898억 1,545만 9,000원이 증액된 총 2,011억 1,129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23억 2,893만 2,000원 대비 5.29% 증액된 1,077억 3,971만 8,000원입니다. 보고서 8쪽 주요 증감내역으로 전년도 인천환경공단 운영비 결산에 따른 결산잔액 등과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감액분을 반영하고 검단폐수종말처리장 운영부담금 1억 1,388만원과 증액된 운연천 하천정비사업 26억 3,000만원 등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9억 6,690만 7,000원 대비 941.3%인 844억 467만 3,000원이 증액된 933억 7,158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서울시 경인아라뱃길 조성 부지 보상금 전입금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반영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계상하였고 검단폐수종말처리장 시설 재투자 적립금 2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고서 10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39.1%인 892억 5,370만원이 증액된 총 3,177억 2,448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95억 387만 4,000원 대비 3.95%인 86억 7,442만 7,000원이 증액된 2,281억 7,830만 1,000원입니다. 보고서 11쪽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선진화 사업 4,350만원 등 증액된 사유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12쪽 주요 감액사업으로 GCF 사무국 지원 및 협력사업 사무관리비 4,000만원과 송도, 청라자원환경센터의 자본적 대행사업비 8억 1,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은 계속비 사업으로 삼동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투자계획이 변경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및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고서 13쪽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89억 6,690만 7,000원 대비 898.6%인 805억 7,927만 3,000원이 증액된 895억 4,618만원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도로 물청소 사업 등 13개 사업 293억 9,400만원을 신규사업을 반영하였는 바 동 사업이 선정된 절차와 사유, 세부 사업계획,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조류대응 정수비용이 증ㆍ감액된 사유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관련 집행잔액이 크게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과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특별회계에서 검단폐수종말처리시설 자본적 대행사업비 8,400만원이 당초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증액된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마는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지금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47쪽에 보면 도서지역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있어요. 소청도가 1일 150t, 소연평도가 1일 100t 이렇게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공사가 몇 % 정도 됐어요?

예산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47, 주요예산사업. 끝났어? 내가 나갔다 와 가지고 끝난 줄 모르고 다시 질문했어요. 알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3쪽에 수도권 제3매립장 기반시설 조성 분담금이 6억 9,600만원이 편성된 거죠, 신규로?

네.

이게 송도자원환경센터 관련된 겁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46쪽에 수질환경과에도 또 2억 6,000만원 기반시설 조성 분담금이 같이 편성 돼 있어요.

제가 이 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3-1공구 공사를 하게 되면서 1,000억원이 좀 넘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것이 반입비율에 따라서 서울, 경기, 인천이 나눠 갖게,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담하는데 작년에 반입한 비율로 따져 보면 저희가 17%에서 18% 정도를 반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의 17%에서 18%를 인천시에서 부담하게 돼 있고 그러면 인천에서는 어디가 반입하고 있냐 보면 옹진을 뺀 9개 구에서 다 반입하고 있고 또 반입하는 곳이 어디가 있냐면 청라하고 송도사업소에서 소각하고 나면 소각재가 반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에서는 매립유수지를 준설하고 나면 준설토를 반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질과에 반영돼 있는 거는 종건에서 반입하는 유수지 준설에 대한 그 비율을 부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에 있는 것은 소각장에서 반입하는 것에 대한 그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에 나온 것 말고도 군ㆍ구에서도 일정 부분 반입비율에 따라서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청라자원환경센터 말고…….

송도에서…….

송도? 청라는 안 들어가고요?

청라도 들어가고 송도에도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청라는 내가 따로 아, 청라 여기 있구나. 35쪽에 있고, 그렇죠?

송도자원환경센터에도 두 군데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환경녹지국에 관련된 거는 3개소에서 분담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종건까지 합하면 총액이 얼마나 될까요?

종건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전체적으로 한 1,000억 중에…….

17% 범위 안에서 있는 거?

그 범위 내에서 하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만 분담하면 끝나는 건가요?

이게 2년, 3년, 한 3년인가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진행상황에 맞춰서 계속 분담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분담금액이 늘어납니까, 아니면 이 정도 수준입니까?

전체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그것에 맞춰서 분담하기 때문에…….

사업이 더 많아지면 많이 분담해야 되는 거고?

저희는 뭐 올해가 300억이라면 그중에 17% 그것을 군ㆍ구와 저희 시하고 이렇게 분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ㆍ구는 발생량에 따라서 분담금액이 달라지는 겁니까?

그것도 반입량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에 따라서.

저희가 17%에 또 그 비율로…….

총액에서 다시 N분의1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알겠어요. 물의 날 행사는 지금 안 했죠, 올해요?

그래서 했습니다.

했어요?

네.

예산 없이 했나요?

자체행사로 저희가 남동 앞에 선학체육관에서 자체행사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900만원 안 들어가서 삭감한 거고?

네.

그 다음에 47쪽에 지금 가축분뇨시설 관련해 갖고 관리계획도 수립용역하고 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수행하시는데 지금 어떤 실태예요, 현재?

지금 강화에서 저희가 작년에 운영비 100%를 지원해 줘서 강화에서 하고 있고요. 이것이 위탁공고를 내서 위탁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화에서나 인근에 나오는 가축분뇨를 여기서 100% 다 수용해서 처리합니까?

자가처리하는 데도 있고요. 일정 규모 이상이면 자가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거 안 되는 분뇨들은 여기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가처리가 아무래도 좀 원활하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가처리를 하면서 또 다른 대안을 찾는 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계획 수립용역 결과는 연말에 나오나요?

네, 이거 6개월 해서 올해 안에 끝낼 생각으로 있고요. 이게 작년에 법 개정 등 해 가지고, 의무화돼 가지고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10년.

10년에 한 번씩?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뭄대책비가 작년도 특별교부세가 교부가 돼 갖고 편성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8,000만원 갖고 이게 가능한가요?

12억이 있는데…….

12억 중에…….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12억이 있는데 이 중에 옹진에 일부 가고 나머지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총사업비는, 대책비용은 12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번에 아무튼 전년도 특별교부세는 이제 받았으니까 하는 거고 주로 옹진군 쪽에 많이 간다고요?

옹진에 일부를 떼어 주고 나머지는 상수도, 본토에서는 그냥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에서 강화가 됐든 다 같이 일괄로 하신다? 알겠어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릴게요. 55쪽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을 지금 신규로 편성해서 옹진군 같은 경우가 지금 해당에 들어가는데요. 인천광역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지금 인천시 전역에 다 수립되지 않았죠, 현재요?

전역을 다 해서 했습니다.

이번에 반영, 수립된 건가요?

그중에 두 곳이 국가에서 인정해서 국비지원을 받기 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화하고 옹진.

그러면 기본계획은 수립됐으면 실제적으로 지금 하수도 정비가 되고 나서 하수처리시설에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처리시설도 같이…….

그런데 지금 중구 용종 미개발지나 용유지역에 지금 신도시나 이런 하늘도시나 계획도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처리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구도심 330만평 내에나 용유 700만평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바다로 나가고 있어요, 그냥. 그런데 지금 거기는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이에요, 아니에요?

거기는 지금 빠져 있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이 수립돼야 거기가…….

그런데 그렇게 가면 개발계획이 수립되기까지 기다리면 지금 비교적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물들이 바다로 나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떤 하드웨어 건물이 없이 하수도 계획만 먼저 짓기도 사실 또 난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제안하고 싶냐면 지금 중구 영종도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소로를 다 새로 건설하고 있잖아요. 그 옆에 하수도가 있는데 그 하수도가 일부 동강천에서 바다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집수정을 잘 만들어서 물이 바다로 곧장 안 나가고 모아놓고 조금만 펌핑을 하면 운북하수처리시설로 그 물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 그거를 설치해서 예산을 많이 하는 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가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좀 더 맑은 물이 바다로 나가거나 아니면 거기로, 가능성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말씀하신대로 검토해서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중구청하고 협의해서 그냥 바다로 아니, 바로 인근에 운북하수처리시설이 1일 2만 3,000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잘 선만 돌려놓으면, 선형만 변경하면 가능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의 보고내용을 들으면 내용 중에 추경의 새로운 용역비 계상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추경예산 내용을 보면 용역비를, 신규 연구용역비가 1억 5,300만원이 책정된 거 아시죠, 네 건에?

지금 수질…….

네, 수질환경과에 2건. 페이지 가르쳐드릴까요, 페이지?

네.

318페이지에 보면 수질환경과에 연구용역비 중간에 있어요. 가축분뇨 관리계획 수립용역 3,800만원, 가축분뇨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3,000만원 이렇게 있죠?

네.

그리고 또 공원녹지과에 보면 중국 국제정원박람회 실시설계용역 3,000만원 또 동부공원사업소 보면…….

5,500만원 있습니다.

인천대공원 중장기발전 전략 수립 학술연구용역에 5,500만원 이렇게 토털 1억 5,300만원이 책정이 됐잖아요?

네.

이게 통상적으로 관례를 보면 연초에 연 사업으로 해 갖고 이런 연구용역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경예산에 신규용역 책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급박한 이유라도 있는 거예요?

이 중에 대공원 전략 용역 같은 것은 이미 과거에 용역평가를 다 받아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예산 사정상 못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가게 되는 부분은 중국이 저희하고 자매우호도시이고 이런데 저희한테 갑자기 우리 이런 거 있으니까 오라라고 해서 저희는 사실 크게 안 갈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비용이 많이 들면. 그런데 이게 저희가 모든 비용을 중국정부에서 댈 테니 설계만 해 주면 거기다 꾸며 주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정도도 안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한 부분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슨 사업을 하나 한다라고 치면 거기에 따른 꼭 설계용역비가 되는데 사업, 사업마다 아주 비슷한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꼭 설계용역을 해야 일의 순서가 맞는 건지 아니면 순전히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거는 굳이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데.

이 부분은 내용상으로 보면 저희가 공무원이 직접 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하는 부분이…….

아니, 그러니까 굳이 꼭 설계용역을 해야 그 사업이 진행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거 없이는 안 됩니까?

그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전례도 있고 또…….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그 다음에 관리계획 수립용역 같은 것은 지금 법에 의해서 한다고 조금 전에 답변했는데요. 작년에 법 개정돼서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공원 같은 경우는 이미 계획이 잡혀 있었던 부분, 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3,000만원 적게 잡은 것은 저희가 용역에 의해서 멋있는 정원을 꾸며서 설계를 줘야 거기서 현지에서 중국사람들이 직접 그거대로 정원을 꾸며놓기 때문에 저희 인천시에서도 어느 정도 수준 있는 작품을 출품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인천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이게 연초에 연 계획으로다가 세워야 되는데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

저희가 놓친 부분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정도는 반영할 만하다 싶어서 지나면서 판단을 하게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이건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혹여 우리가 추경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부득이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행히 생각보다 추경예산이 조금 확보되니까 이게 사실 뭐 아주 불가피하게 꼭 지금 해야 될 사항이다라서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런 사업은 연중계획을 해서 내년도 사업에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굳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불가피성이 있는 건지 그래서 국장님 생각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 저희가 수질과에서 조금 놓쳤던 부분이 이번에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공원과에서 하는 부분은 사실은 대공원을 어떻게 하는 부분인가는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갖고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십사 부탁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인천시 300만 시대가 이제 곧 머지않아 닥치지 않습니까?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도 10월달 되면 300만을 돌파하리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예산서 322페이지에 보시면 인천 300만 시대 기념식수 동산을 조성하려고 1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감을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지 그냥 막연하게 300만 시대라고 하니까 그거 축하나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건지 그런 계획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연초에 300만 그루 심기, 그러니까 300만 그루는 올해와 내년에 심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10년까지 해서 3,000만 그루까지도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이 중에 식목일 행사 때 저희가 위원님들도 참석해 주시고 해서 그 행사도 했는데요. 저희가 식목일날 그때 나무심기 행사를 우리가 범시민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던 사항이고 이것이 시민의 날 행사에 즈음해서는 좀 더 많은 위원님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300만 시대 300만 나무를 300인분들을 모시고 지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고스럽지만 그런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자료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세요, 참고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과 관련해서 저희가 인천의제21과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인천시 전체 시민운동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계속 논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예산서 350쪽을 보시면 똑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우리 월미도에 월미 평화의 나무 관리보존사업해 가지고 1억 5,000을 또 책정했어요.

네.

공교롭게도 1억 5,000이 다 똑같은데 이게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습니까? 저도 개인으로 월미공원을 가끔 이렇게 어떤 이유에서 가보면 참 오래됐지만 힐링이나 이런 휴식공간으로 상당히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했다. 그런 관점에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사업내용을 보면 크게 이렇게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저 데크와 포토존을 설치하는 것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이렇게 없다고 보는데 사실 월미도는 특별하다는 의미에서 평화라는 단어를 붙여서 하는 건데 그 상징성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 사업내용 자체가 어떤 특별한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참 간단하고 아주 간략한 작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1억 5,000을 들여서 하겠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기 전에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미리 예측 가능할 수 있게끔 자료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 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사업도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한 거라고 보면 돼요?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남아서 지난번에 월미공원사업소에서 여러 분들 모시고 자문도 받아가면서 어떤 나무를 선정해 가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금씩 진행되면 구체화된 부분이어서 저희가 평화의 나무도 선정이 일곱 그루가 된 상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일곱 그루를 의미부여도 됐고 그러면 이 의미부여를 어떻게 시민들이 접근까지도 가까이 할 수 있을까. 먼 데서 이렇게 보는 부분에서 조금 더 말씀하신 데크를 이용해서 어디까지 가게 하고 그런 것까지 진도가 나간 상황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조금 덜 구체화됐기 때문에 예산반영까지는 못 갔는데 지금 구체화가 되니까 추경 때 반영한 상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무 일곱 그루에 대한 포토존하고 데크 차원이 그 정도 비용이 소모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 부분은 조금 거리라든가 어떤 재질을 쓰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뭐 그 부분은 살펴봐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추경예산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이런 사업은 사실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라 그러는데 추경에 이런 것들이 사실 논의가 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오전에 결산하는 심사과정에서 얘기가 좀 됐던 건데 국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우리 인천시가 지리적으로 중국하고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주 상당히 민감하고 또 사실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도 참 심각하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쾌적하고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집중투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좀 들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연중계획보다 또 특히 이런 추경예산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이렇게 부각하고 또 투자하고 이렇게 해야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도와 충분하게 반영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추경에 별로 그냥 구두로만 말씀하셨지 전혀 반영은 안 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보다 실제 우리가 피부에 와 닿는 그런 부분에 더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연초에 저희가 보고드리고 했던 부분이 올해 부분, 올해 예산이 일부 반영돼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 반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차량 쪽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관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미세도로에 대한 청소 물청소와 먼지제거 차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공장배출업소에 대한 규제와 단속을 얼마나 잘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국적으로 정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을 잘하자라고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특히 우리 환경녹지국의 명칭에 맞게끔 실제 이런 미세먼지라든가 환경하고 연관된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또 사실이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라 그러면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를 못할 정도로 명분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미리미리, 사실 그런 부분에 조금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누가 그걸 브레이크 걸 사람이 없다고 봐요. 그렇게 같은 거라도 그렇게 비중을 두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페이지에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그에 대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오후까지 또 업무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턴키를 털어서 이렇게 물어보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비용은 어디에 쓰게끔 돼 있습니까?

주변지역 환경개선에 쓰게 돼 있습니다.

왜 웃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예산서를 보면 내가 아이러니한 게 좀 몇 가지 있어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특별회계는 아라뱃길 부지 보상금하고 3개 시ㆍ도의 반입수수료를 하기로 하면서, 3-1공구를 하면서 1년에 500억씩 들어오는 그 돈을 특별회계로 한다라고 해서 우리 6대, 7대 때 초반 때 조례로 또 다른 데 못 쓰고 거기에 관련되어서만 쓸 수 있게끔 조례 제정을 또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냐면 494쪽을 보면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도 11억 정도가 지금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잡아놓고 버스정보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하고 버스정보관리시스템하고 해서 한 10억 정도가 또 이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이게 좀 거리감이 있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7호선은 그쪽 4자 협의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고 서울시와 환경부도 여기에 협조하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서구나 청라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돈이 들어간다고 해서 반대하거나 아니면…….

아니, 그쪽 지역에서야 절대 반대 안 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당연히 저는 쓸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 뜻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490페이지를 보면 마전도서관 건립비가 3억 6,940만원 정도를 또 여기에서 잡았어요. 그 다음에 검단복지회관 다목적실 증축 9억 5,600만원 이렇게 잡았어요. 이것은 같은 검단이고 또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봐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마전도서관 건립비는 작년 본예산에 이쪽 우리 예산팀하고 싸워가면서 제가 이거 세운 겁니다. 왜 세웠냐면 원래 마전도서관은 북항 배후부지 한진중공업에서 개발권을 따면서 도서관 3개를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현금이 없고 하니까 북항 배후부지 일부를 땅으로 시에다가 기부채납을 한 거죠, 팔아서 지어라. 그런데 그 땅이 원래 턴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한 8년여 동안 안 팔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할하고 쪼개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상업부지, 일부는 공업부지 이렇게 나누어서 공업부지 일부가 팔린 것을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것의 목적은 최우선적으로 마전도서관 가좌 영어마을도서관, 검암도서관 3개를 짓기로, 지어주는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각으로 이루어진 돈은 도서관을 최우선적으로 지어야 된다. 목적사업비로 그것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것을 따진 겁니다, 예산팀에. 그래서 본예산에 세운 거고요. 그런데 그 돈이 본예산에서는 세웠는데 이제 와서 우리 여기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또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맞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시설계비만 반영한 겁니다.

네?

실시설계비가 반영된 겁니다.

네, 설계비만 일단 반영을 하고 그중에서 예산팀에서 저는 본예산을 다 세워달라고 하니까 앞으로 팔아야 될 땅이 아직 많이 남아 있으니까 위원님 시가 돈이 없으니까 설계비만 일단 세워놓고 본예산은 나중에 또 땅이 팔리는 대로 세워주겠습니다 그래서 오케이하고 사인한 거예요, 저하고. 그런데 이것을 왜 여기다가 또 붙입니까? 그 다음에 검단복지회관 다목적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갖다가 너무 막 여기저기에다가 돈이 많이 남아서 그런가요? 이것은 북항 배후부지 팔린 돈에서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북항 배후부지가 도서관 3개 지어주는 목적으로 해서 기부채납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팔은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어디다 쓰고 여기서 이것을 빼다가 또 하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 지금 여러 가지 또 사업들이 있습니다. 검단노인복지회관 그 다음에 석곶체육공원, 석곶이라는 게 서곶을 얘기하는지 석곶이라는 게 따로 있는지 모르겠네요. 석곶이 따로 있습니까?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좋습니다. 쭉 하는데 수도권매립지 유휴부지에 간이체육시설 이게 성인야구장하고 유소년야구장 조성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을 그쪽 청라 지역구인 김종인 위원이 이것 때문에 저한테 전화 와서 굳이 청소년야구장을 만들 필요가 있냐. 성인야구장을 기왕 만들면 청소년도 쓰고 때로는 성인도 쓰고 전천후로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어제 제가 인수추진단장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면적이 빠듯해서 잘 나오냐 안 나오냐 하는데 면적이 나온다고 하면 기왕 조성을 해 줄 거 성인구장으로 만들고 유소년들도 쓰고 같이 전천후로 쓰는 게 낫지 않겠어요?

다목적으로 쓸 수 있으면 둘 다 쓸 수 있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해서 선정을 하는 거죠, 이런 사업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모든 관계기관에다가 이 사업이 있으니 사업을 신청하라고 해서 신청서를 받아서…….

결국은 그러면 서구청인가요?

네, 서구청에도 다 신청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야구장을 만들려고 하는 맞은편 쪽 위에 가면 지금 풋살경기장도 축구장이 있죠.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가 지금 흙으로 돼 있어서 동호인들이, 서구 주민들이, 검단ㆍ검암 이쪽 지역인들이 주말이면 토요일, 일요일날 축구를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잔디구장을 깔아달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게 한 3억 정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2개 잔디구장 까는 데. 그래서 그런 것은 또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일단 구청에서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얼마까지 쓸 수…….

구청 얘기 아니면 절대 안 들어요?

아니, 그래도 저희가 그냥 민원으로만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민원을 일단은 한 번 거쳐서 검증을 받아서 이렇게 와야지 그냥 뭐 이렇게 받을 수 없으니까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다 우리 지역구에 또 이루어지는 일이기도 하고 마전도서관이나 복지회관 다목적실도 그렇기는 한데 사실상 저는 뭘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 특별회계에서 쓰는 것이 목적에 과연 맞느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것 반대 막 뭐라고 그래서 이것 또 안 하면 나한테 공격이 올 것 아니에요, 주민들. 그렇죠? 그래서 참 뭐라고 말은 못하는데 목적에 맞지는 않는 것 아니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애로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으시겠죠.

이것을 저희가 사실은 많은 사업 중에서 이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주변에서 쓰이는 돈이냐 그리고 수익자가 누구냐 그러면 서구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게 말씀하신 것을 또 따지면 이것 시비로 해야 될, 원래 안 해도 시비로 할 것이냐 따지면 또 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가만히 시비에 맡겨두어서는 우선순위 따져서 언제 할지도 모르는 사업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가용자원이 있을 때 빨리 할 수 있으면 빨리 가시적으로 환경개선이 되어야 되는 게 지금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엄격하게 따지면 정말 사업 찾기가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사업 엄청 많아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좋은 사업 주십시오.

아니, 그런데 얘기하면 안 들어준다니까. 우리 추진단장님 어제 내가 불러서 그 축구장 주민들이, 대중이 쓰는 축구장 잔디구장 깔아달라고 그랬는데 안 된다고 잘라버리잖아요.

위원님께서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서구청이 됐든 이런 기관을 통해서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국장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우리 특별회계 이 부분 또 조례에도 나와, 만들었고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좀 집행을 해 주고 유용하게 우리 진짜 피해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이렇게 좀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한 사업이 주로 다 서구를 타깃으로 해서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거 마전도서관 건립 정말 이 돈은 북항 배후부지 팔린 돈 내가 알아서 그거 가지고 본예산 다 세워도 되는 거 설계비만 세워달라고 그렇게 예산팀에서 하도 그래서 양보했더니 그것마저 또 여기에다가 이렇게 해 버리면 좀 그러네요. 뭐 어쨌든 관리 잘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인천 300만 시대 기념식수를 하시는데, 동산을 조성하는데 그냥 동산만 조성할 겁니까? 이것은 무슨 행사를 할 겁니까?

의미 있는 행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비용은 있나요?

행사비용이 특별하게 반영해 놓은 게 없어 가지고 좀…….

그러면 그냥 기념식수만 해야 되겠네.

현재로써는 그런데 조금 융통성을 발휘하려고 합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행사도 좀 의미 있게 하려면 행사비가 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 5,000만원이 여기 계상이 돼 있는데 그 1억 5,000만원 중에 거기서 행사비용을 조달하면 되시겠네요.

아,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6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과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예산안 322쪽 인천 300만 시대 기념식수 동산 조성사업 관련 시설비 1억 5,000만원 중에서 1,200만원을 삭감하여 예산서안 322쪽 인천 300만 시대 기념식수 동산 조성사업 관련 시설부대비 200만원, 행사 관련 시설비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공원녹지과의 공원 내 여성화장실 비상벨 설치 시설비 1억 4,00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증액 및 신규편성 사업에 대하여는 증액 및 신규편성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으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환경녹지국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5.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환경녹지국 예ㆍ결산 심의를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1,808억 2,046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 1,903억 10만 5,000원, 수납액 1,799억 5,509만 5,000원, 불납결손액 13억 9,510만 2,000원, 미수액은 89억 4,990만 7,000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808억 2,046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692억 8,812만 6,000원이고 이월액은 5억 2,858만 6,000원, 불용액은 110억 3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2쪽까지 세입결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현액 1,465억 8,306만 1,000원, 징수결정액 1,490억 8,978만 3,000원, 수납액은 1,471억 929만 7,000원, 미수액은 19억 8,04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의 주요사항은 하수도 사용료 수익은 총 1,419억 7,886만 1,000원을 부과하여 1,399억 9,837만 5,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98.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9억 8,048만 5,0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10쪽 영업외수익은 특별회계 이자수입과 공유재산 임대료, LH로부터 받은 영종ㆍ송산 수질복원센터 운영비 등 총 63억 2,784만 5,000원을 세입 조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현액 254억 1,716만 6,000원, 징수결정액 192억 6,932만 4,000원, 수납액 또한 192억 6,932만 4,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사항으로 강화하수처리장 원리금 상환보전금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 40억 6,700만원, 원인자부담금 141억 515만 8,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36쪽까지 세출결산안에 대해 주요사항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현액 1,263억 4,041만 7,000원 중 1,219억 6,006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 43억 8,035만 3,000원은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수익적 지출의 주요사항으로 20쪽부터 21쪽까지 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집행내역입니다.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350억 3,805만 7,000원, 검단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165억 981만 5,000원,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로 107억 6,879만원, 굴포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로 110억 7,054만원,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로 403억 4,44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34쪽까지 자본적 지출로 시 본청과 자치군ㆍ구 순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23쪽 본청의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현액 437억 1,259만 1,000원 중 384억 2,995만 5,000원을 집행하였고 1억 8,000만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51억 263만 5,000원은 예비비를 포함한 집행잔액입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 비유동부채상환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환특융자금 등으로 지방채 원금 상환금으로 252억 4,300만원을 집행하엮습니다. 25쪽 하단 자본예산 예비비는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49억 6,665만 1,000원은 미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부터 34쪽까지 군ㆍ구로 편성된 하수도 정비 및 준설 공사비입니다. 예산현액 75억 8,674만 8,000원 중 70억 72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1,428만 8,000원을 이월하여 불용액은 2억 7,173만 5,0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34쪽 강화군의 경우에는 예산현액 4억 70만 2,000원 중 8,622만 7,000원을 집행하고 3억 1,428만 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없는 강화읍 남산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하수관거 신설공사 이행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비로 금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 외 군ㆍ구별 세부 사업내용과 집행액은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9쪽입니다. 노후 하수관거 정밀조사 용역은 도심지역의 싱크홀 문제를 사전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0년 이상 된 하수관거 32㎞를 대상으로 육안조사와 CCTV조사 등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14㎞의 관로에서 개ㆍ보수나 교체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하수관거 정비 특별교부세 25억원을 확보하였고 2017년 하수관로 정비 국고보조금 7억 2,000만원을 신청하였으며 향후 특별교부세나 자체예산 편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원안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 결산안 규모, 이월액, 불납결손액, 불용액 현황,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예비비 지출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3쪽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의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 1,808억 2,046만 5,000원 중 1,903억 10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799억 5,509만 5,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5.4%인 103억 4,501만 1,000원입니다. 세출결산 총괄 규모는 예산현액 1,808억 2,046만 5,000원 중 지출액이 1,692억 8,812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3.6%를 지출하였으며 미지급금을 포함한 5억 2,858만 6,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110억 375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0.3%, 불용액은 6.1% 수준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보고서 4쪽 1,903억 10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1,799억 5,509만 5,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중 13억 9,510만원 3,000원을 결손처분하고 89억 4,990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추계와 관련하여 기타 공사부담금은 예산현액 201억 8,000만원이나 징수결정액은 141억 515만 8,000원으로 과대계상되어 향후 세입추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과년도 수용가 미수급 및 기타 미수급은 징수결정액 104억 4,139만 8,000원 대비 미수납률이 약 80%로 발생사유와 개선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보고서 5쪽 세출은 예산현액 1,808억 2,046만 5,000원 중 1,692억 8,812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5억 2,858만 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10억 375만 2,000원입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에서 이월사업은 건설개량이월 3건, 사고이월 1건 등 총 4건으로 장수천 인근 하천 악취개선사업 등 사업 지연사유와 보고서 6쪽의 과년도 미수금에 대한 불납결손액은 13억 9,510만 2,000원으로 결손내용과 체납금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불용액은 110억 375만 2,000원으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등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2015년도 말 자산 및 부채액은 각각 1조 4,979억 2,923만 4,000원과 3,051억 8,658만 7,000원으로 2014년도 말 대비 자산이 1.5%, 부채는 5.7%, 자본은 0.4% 감소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손익계산서는 2014년도 대비 2015년 총수익은 7.1%, 총비용은 6.5% 증가하여 당기순손실이 늘어나 하수도 재정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바 수입과 비용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총괄원가명세서에 의하면 하수도 사용료는 공급원가가 585.78원인데 비하여 공급단가가 482.49원으로 공급단가가 103원 정도 낮아 재정건전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는 2015년도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 용역 시행에 따라 예비비 1억 3,754만 9,000원을 지출하였는 바 예비비 사용사유와 집행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결산서 12쪽에 과년도 미수금 관련해 갖고요. 이거는 항상 이 정도씩은 계속 발생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지난번에 작년에 지적사항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관리를 좀 더 해 가지고 징수율은 오히려 높아진 겁니다.

어차피 불납결손액은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기는 있고 아무튼 뭐 그래도 사용한 자가 이용금을 또 다 내야 되는 건 맞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쪽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면 이제 그 계약을, 계약금액을 몇 년에 한 번씩 협약을 맺죠? 협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약한 것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5년까지 20년 동안 계약을 하되 운영비라든가 또 보수비 이런 것도 들 거 아니에요. 물가 에스컬레이션도 적용해야 되고 어떤 기준에서 하죠?

계약한 것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계약서 내용 중에서 불합리한 부분도 수시로 고쳐가면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게 꼭 이걸 적용을 20년 다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잘못됐다라고 시정요구해 가지고 계속 고쳐나가서 시정을 많이 해서 원가절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고장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운영비 외에? 그러면 별도로 관리주체가 그걸 책임을 지나요?

유지보수비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어떤 경우는 실비로다가……. (환경녹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하던 거에 다 포함돼 있는 거고 특별히 저희 계약서상에 이게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실비 정산하는 개념이 도입돼 있는 것은 그걸로 추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검단이나 굴포, 약간씩은 다르지만…….

약간씩은 다릅니다.

큰 선에서는 기준은 거의 비슷하다?

네.

그리고 불합리한 요소가 있으면 즉각 시정이 가능하다?

기본급 플러스 처리량으로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양에 베이스를 두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데 저희 비용이 많이 들어간 부분일수록 기본급 플러스 실적급으로 이렇게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불용액이 거의 발생되지 않아요, 보니까.

저희가 빡빡하게 잡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각 구별 하수도 정비공사 보면 연수구하고 남동구 같은 경우는 공사 발주라면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이 좀 납득이 가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 시가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그냥 다 쓰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어느 정도 집행잔액이 좀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이런 걸 주고 나면 그 사업내용을 좀 철저하게 살펴보고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연수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BTL사업도 하고 해 가지고 많이 정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고 다른 데는 할 게 많기 때문에 그 물량 돈 하나라도 더 많이 쓸려고 하는 거죠, 주어진 돈 갖고.

그 주어진 돈을 갖고, 최초에 그러면 그래도 파악할 거 아니에요, 구가 요청한 것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구는 기본적으로 그 가용예산을 다 하려고 그러는 거네요?

그런 성향이 있고요. 저희가 작년, 올해는 조금 더 많이 군ㆍ구에 유지한 거를 많이 해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만 해도 군ㆍ구에서 신청한 물량이 한 50% 내지 60%밖에 못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더 쓰고 싶은 거죠.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그래서 낙찰이 됐어요. 낙찰차액이 한 15% 정도 보통 발생이 된다고 봤을 때 그 낙찰차액을 다시 중구가 다른 사업을 통해 또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반납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반납, 일단 그 사업이 끝났으니까 반납 받아야 되는데 낙찰차액이 별로 발생이 안 되네.

지금 정리추경을 하면서 낙찰차액을 많이 깎았기 때문에 삭감 돼서 거의 안 남는 부분은 낙찰차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한번 걸러서 다시 왔기 때문에 금액이 거의 없을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네요. 그래도 아무튼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교부해 준 예산이 그 사업에 제때에 정확하게 쓰여지는지는 제대로 살펴보고 그런 데 잘하는 데는 좀 더 성의 있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 그래도 하수도 이렇게 올려주셔 가지고 저희가 군ㆍ구에 작년까지 겨우 절반 정도 밖에 못 맞췄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한 70%, 80% 이상은 반영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문제인데 그거 합류식이 문제야, 합류식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총괄 현황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1,951억 9,82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1,765억 4,024만 8,000원 대비 186억 5,795만 5,000원으로 10.6% 증액된 규모입니다. 좌측 상단의 세입예산 중 사업수익은 1,655억 434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5억 1,95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증가분과 영업외수익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보전재원 120억 6,785만 4,000원은 2015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1억 3,838만 1,000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비용은 1,471억 7,412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325억 4,009만 9,000원 대비 146억 3,402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검단하수처리장의 정부보조금 대체금융 일부 조기상환액 28억 9,044만 7,000원, 굴포천 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67억 2,705만 6,000원,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50억 1,620만 5,000원을 각각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480억 2,407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440억 14만 9,000원 대비 40억 2,392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하수관로 BTL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반납금 13억 8,846만 6,000원,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신설공사 1억 5,500만원, 군ㆍ구 하수도 정비비 40억 5,735만원을 각각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사용료 수익은 1,618억 8,35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7억 3,278만 3,000원을 증액편성한 바 이는 하수도사용료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기타 이자수익 3,688만 7,000원과 10쪽 기타 영업외수익 7억 4,990만 4,000원은 2015년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정산에 따른 이자 및 집행잔액 반납분을 각각 반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은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로 확정된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 받은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수익적 지출입니다. 15쪽 검단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 28억 9,044만 7,000원은 정부보조금 대체금융 원금 일부를 조기 상환하는 사항이며 16쪽 굴포천 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67억 2,705만 6,000원은 2015년 굴포천 하수처리장 톤당 단가산정 용역 결과 하수처리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하수처리장 운영비 부족금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50억 1,620만 5,000원은 슬러지 처리량 증가 및 방류수질 준수를 위한 노후 시설장비 교체 등에 따른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하수관로 BTL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13억 8,846만 6,000원은 국고보조금 사업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분을 반영한 사항이며 예비비는 사업비 조정에 따라 감액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쪽 석남유수지 차집관거 신설공사는 신규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쪽부터 27쪽까지는 군ㆍ구 예산으로 최근 도심에서 불량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의 발생이 빈번하여 이에 대한 노후 하수관로 정비 등을 위한 예산을 반영한 사항으로 40억 5,735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건전 재정운영과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한 예산편성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2쪽의 예산안 규모, 예산안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고서 2쪽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주세입원인 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검단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와 자치단체별 하수도 정비공사 사업비 등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765억 4,024만 8,000원 대비 10. 6%가 증가된 1,951억 9,820만 3,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증가한 사유와 인천환경공단 위탁운영비 이자수입과 집행잔액 총 7억 8,679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1,765억 4,024만 8,000원 대비 10.6%가 증가된 1,951억 9,820만 3,000원이며 검단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 인천환경공단 위탁운영비 등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흥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수도 사용료 인상할 때 산업용하고 욕탕용은 거의 포함은 안 시켰던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 두 군데 앞의 부분을 인상을 많이 했었고요. 나머지는 다른 타시ㆍ도하고 비교해서 인상 안 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가정용하고 공공용만 일부 인상분이 반영된 거고 인구증가에 따른 것은 뭐 별로 그렇게 작용하지 않나요, 크게?

조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한 인구 300만이라 그러면 7만이 들어오면 뭐 예를 들어서 2만 가구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이 좀 늘어날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조금 있으면 장마우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상습 침수지역 같은 경우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데 어떻게 좀 특별하게 뭐 걱정되는 데가 있나요?

지금 안 그래도 지난주에 우리 하수과장님이 군ㆍ구 하수담당을 다 불러서 하수 대책을 논의했고요. 이번에 추경에서 반영해 주면 이것이 또 군ㆍ구에 내려가서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금 군ㆍ구 지원에 이번에 한 40억 이상 반영돼 있습니다, 준설을 위해서.

아, 그래요? 과거에 계양이나 어떤 중구지역에서 지하상가 같은 경우가 막 침수된 적이 있었거든. 그런 부분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저희 쪽에서는 어쨌든 준설 때문에 하수구가 막혀서 이런 소리는 안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기적으로 지금 우기가 다가오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질의ㆍ응답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병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차 산업경제위원회는 6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2016년도 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