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박영애 위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민간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14일 제2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의결되어 그동안 7차에 걸친 조사위원회 회의와 1차의 현장조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는 조사개요, 조사경과, 조사결과, 조사결과 처리의견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조사개요에서는 조사위원회 목적과 구성 등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정리하였으며 조사경과에서는 조사위원회 회의, 현지조사활동 등 조사활동사항을 요약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사결과에서는 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중점 정리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조사결과 처리의견에 대한 조사사항을 작성하였습니다. 조사개요와 경과, 조사결과 처리의견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조사활동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도출된 주요사항 등을 정리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지적 사항으로 시장이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경우 사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일부 불이행한 사항과 후원금을 포함한 보조사업 종료 후 정산 및 관리ㆍ감독 미흡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기관별로는 보건복지국은 해바라기장애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의 점검결과에 대한 미비사항을 지적하였으며 여성가족국은 (주)미추홀카페 운영, 노인인력개발센터 업무처리 부적정 등에 대해 개선하도록 지적하였고 문화관광체육국은 사단법인 인천광역시관광협회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문제점, 인천시체육회 송도LNG야구장 운영 문제로 인한 민원발생, 인천유나이티드FC 재정건전화 및 정산 문제, 인천관광공사 하버파크호텔 현물출자 관련 문제점, 비밥공연 운영실태 점검미흡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그 외에도 펜타포트 락페스티벌, 인천마라톤대회가 법과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인천광역시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결정만으로 보조금이 지원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인천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 활동 시 지속 지적해 온 지하도상가 전대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적하고 본 상임위 차원에서 입법적인 조례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결과보고서 마지막의 조사결과 처리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