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박현수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박현수입니다. 2016년도 첫 정례회를 맞아 노고가 많으신 차준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천은 조만간 인구 300만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변화의 속도가 빠르며 성장잠재력도 매우 높지만 재정문제 등 현안사항도 또한 많은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상황에서 신속 정확한 시정홍보와 소통행정을 전개하고 시민 여러분들의 시정정보 공유와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시정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5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세입 결산 사항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만 2,863원이며 내역으로는 2014년도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및 보통예금통장 이자발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4쪽 세출 결산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67억 8,368만 1,000원으로 이 중 98%인 66억 4,776만 9,755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8%인 5,453만 3,745원이며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2%인 8,137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당해연도 연말로 단축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명시이월된 사항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은 2014년 대비 30% 삭감된 금액으로 어려운 살림여건 속에서도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하도록 노력했다고 감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집행 및 불용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 시정홍보 활성화 사항은 시정소식지인 굿모닝인천 발간과 해외홍보용 격월간 영문잡지 Incheon Now 발간, 다문화가족 생활정보 신문과 시보 그리고 소셜미디어 및 포털사이트를 통한 홍보사업 예산으로 11억 2,667만 3,496원을 집행하였고 5,860만 7,000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으며 946만 7,504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제8쪽에 인천 이미지 마케팅 사업은 KTX고속철도 객차 내 모니터 등 대중교통 수단과 시내버스 승강대 등 다중이용시설 그리고 대형전광판 등을 이용한 시정의 핵심 이미지와 비전 등의 홍보사업 예산으로 9억 966만 7,820원을 집행하였고 47만 2,18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제10쪽 신문매체 홍보사업은 신문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와 언론사 특집기획 홍보, 행정관서 신문 구독 등 시정홍보자료 수집 및 배포를 위한 제반사업 예산으로 20억 5,891만 7,329원을 집행하였고 4,036만 5,671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제12쪽 영상매체 홍보사업은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및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사업과 영상 촬영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8억 5,900만 9,240원을 집행하였고 114만 76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5쪽 시민참여시스템 구현 사업은 인터넷신문의 발행 및 시스템 유지보수, 인터넷방송국 콘텐츠 제작 및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2억 7,891만 5,210원을 집행하였고 2,277만 500원을 명시이월 처리하였으며 74만 5,2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6쪽 시정홍보 역량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외 유력언론 및 인터넷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로 해외언론 및 투자자 초청 프레스투어, 유명 국제포럼 협찬 등의 홍보사업 예산으로 3억 6,421만 3,250원을 집행하였고 208만 6,7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7쪽 인력운영비 사업은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으로써 368만 5,200원을 집행하였고 16만 6,8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같은 쪽 기본경비 사업은 대변인실 부서 운영을 위한 제반사업비로써 4,668만 8,210원을 집행하였고 8만 8,79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 세부집행내역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결산내역 설명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규모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없으며 징수결정액과 실수납액은 2만 2,863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규모입니다. 예산현액은 67억 8,368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66억 4,776만 9,755원이며 이월액은 8,137만 7,500원으로 명시이월되었고 불용액은 5,453만 3,745원으로 불용률은 0.8%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4회계연도 불용률 0.41%보다 0.39%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건으로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자발생액과 보통예금통장 이자발생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전반적으로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하여 불용률이 높지 않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인천 이미지 및 시정홍보를 위한 일반운영비 등을 집행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으나 명시이월된 총 6건은 2015년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2016년도 1월분 집행액을 이월한 사항으로 이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는 바 향후 이러한 반복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모든 지출이 완료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 변경 등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신영은 위원입니다. 박현수 대변인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결산에 있어서 별 이견은 없습니다만 2015년에도 명시이월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계약 변경이라도 해서 기한 내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그냥 간단히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실까요.

박현수 명시이월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연도가 조정된 것에 대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액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 세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알겠습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불용액이 2015년도에 5,454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작년도보다는 0.39%가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뭐죠? 불용액 늘어난 이유.

박현수 불용액이 늘어난 것은 저희가 인터넷방송국 같은 것을 하면서 인터넷방송국 예산이 입찰과정에서, 계약 입찰과정에서 낙찰된 금액을 근거로 계약심사를 하면서 거기서 조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줄어들게 된 요인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됩니다만 차후에는 불용액이 늘어나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 일반회계 결산안 사항별설명서 8쪽을 보시면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홍보활동이 있어요. 그게 이제 총예산이 7억 8,500만원 정도가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중에서 홍보활동하는 데가 한 10가지 되는데 대형 영화관 CGV가 지금 인천에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몇 군데에다가 홍보를 몇 초씩 하는 거예요?

박현수 보통 한 20초씩을 기준으로 홍보를 합니다.

20초씩. 영화관은 몇 군데에다 하시는 거예요?

박현수 인천에 10군데 정도 있습니다.

10군데 20초씩 그러면 10군데 20초씩이면 경비, 홍보비용을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까? 어떻게 분배를 합니까, 10군데를?

박현수 저희가 그 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업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에다가 용역비를 주면, 홍보비를 주면 그 용역업체에서 10군데에다가 분배를 해 준다 이거죠?

박현수 그렇죠.

세부사항은 잘 모르시고?

박현수 네, 그 집행내역을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용 책자 발간 사업이 있는데요. 명시이월이 2,400 정도 있어요. 민간이전 1,047만원은 다문화가족 생활정보신문 발간에 대한 이월금액이죠? 맞습니까?

박현수 네, 맞습니다.

한 달치 안 줘서 그렇게 이월한 건가요?

박현수 네, 회계연도가 변경되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1,365만원짜리 명시이월은 어떤 목에서 이월을 시키신 거죠?

박현수 저희가 해외 홍보용 책자 발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Incheon Now라고. 그 부분을 1, 2월호를 이월한 금액입니다.

두 달치가 1,365가 되는 건가요?

박현수 격월간이기 때문에 2개월에 한 번씩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2개월에 한 번이면 금액이 거의 같을 것 같은데 이게 2개월에 한 번이면 여섯 번에 나눠서 되는 거 아니에요?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것 말고 다른 건 없어요?

박현수 한 번만 한 겁니다, 이게.

한 번일 때 1,360이면 여섯 번을 곱하면 이 금액이 안 나오잖아요. 훨씬 많이 남아 있는 건데 다른 것도 있는 건가요?

박현수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나가는 돈이 틀린가요? 다섯 번은 나가고 한 번만 나가는……. (대변인, 관계관과 검토 중)

박현수 한 번 남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1,360만원씩 다섯 번이 나갔으면 얼마가 되겠어요? 거의 7,000 정도가 되는데 이건 5,400 정도 나갔잖아요, 지금. 그게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된 건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박현수 이게 총예산이 8,000만원이고 그중에서 5,460만 8,800원이 지출됐고 1,365만 2,000원이 지금 남아 있는 명시이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변인님, 격월간 영문잡지 Incheon Now 발간에 대한 명시이월금액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1,365만 2,000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 번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섯 번은 지금 나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에다가 다섯 번을 곱하면 그동안에 나간 게 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떤…….

박현수 이건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답변을 주시고요.

박현수 알겠습니다.

지금 굿모닝인천 이거 발행업체가 인천에 있나요?

박현수 네, 인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편물을 받아보면 우편물이 부천에서 오더라고요.

박현수 그건 부천우편집중국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인천을 이용해야지 부천을 이용해요? 부천 쪽의 인쇄업체나 인쇄장소나 이런 게 부천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건 아닐까요?

박현수 그건 아니고요.

확인해 보셨어요? 확실하세요?

박현수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 부천에 우편집중국이 있어서 그쪽에서 인천, 부천 쪽 우편물 전체를 거기서…….

전체를 그러면 그리로 갔다가 다시 오는데 여기 간석동이나 이런 데들도 다 거기서 직접 받아서 하는데.

박현수 이해하신다면 홍보콘텐츠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대량으로 발송을 하는 거라서 취급소에서 별도로 하지 않고 부천우편집중국에서 일괄해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인천에는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요, 우체국이?

박현수 우편집중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변인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알고 계시는 건가요?

박현수 우편집중국은 거점별로 설치가 되는데 이상하게 인천, 시흥, 부천 이쪽은 김포까지 포괄을 해서 부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발간업체하고 인쇄업체나 그런 데까지 전부 이런 것은 특히나 인천에 있는 업체들을 다 이용을 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편도 가능하면 인천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인천에서 다 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런 대량으로 하는 건데 당연히 인천에서 해야죠. 처음 발간업체부터 인쇄업자 전부 다 점검을 하셔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점검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 지금 영상은 주제를 갖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달 주기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이게 내용이 바뀌는 겁니까?

박현수 보통은 반기 정도 운영을 하는데 시급한 사항들이 있으면 내용을 계속 바꿔서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뭐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인천 가치 재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지 관광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그것도 틀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면 일관성 있게 계속 똑같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박현수 우선은 인천 가치 재창조 그 다음에 인천 관광, 섬 다양한 주제들을 돌려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KTX 동영상은 인천 가치 재창조에 대한 것을 하고 대형 영화관은 섬 관광 활성화에 대한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죠?

박현수 네.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떻습니까?

박현수 지금 KTX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서 인천시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천보다는 대외홍보 쪽에서 주력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영화관 같은 경우 사실 저는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검을 해 보니까 의외로 홍보효과가 높다 하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대형 영화관 같은 경우는 인천시민들이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TX나 공항철도라든가 이런 것은 외부인들이 많이 보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다 다르게 영상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잘 하고 있는 겁니까?

박현수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외부로 나가는 것 같은 경우는 주로 인천을 많이 알릴 수 있는 쪽으로 긍정적인 사항들, 예를 들어서 인천의 유명한 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한 섬 관광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얘기를 했듯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런 동영상이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타시ㆍ도도. 거기에 대해서 영상물에서 내용이 지금 인천이 빈약하고 다른 데보다 부족한 것을 느꼈어요. 거기에 대한 보충은 많이 했습니까?

박현수 영상물 빈약하다는 위원님 지적은 저희도 충분히 일정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보충을 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올해도 다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맨날 노력한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타시ㆍ도보다 훨씬 나은 인천 홍보 영상물을 제작해서 열심히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른 것 말고 현상적인 것을 물어볼게요. 여기 예산현액하고 지출액이 나오게 되는데 어떤 경우는 지출액이 원 단위까지 쭉 지출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이게 지출액이 금액으로 딱 정해진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원 단위까지는 아닌 지출하면서 원 단위까지 이렇게 대부분 우리가 보다 보면 지출하게 되는데 금액이 총액으로 딱딱 떨어지는 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박현수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하면서 계약된 금액대로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저도 그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제일 금액이 큰 것 중에서 8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거기서도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KTX 동영상 그 다음에 인천공항 철도액자, 공항리무진 동영상 그 다음에 시내 동영상 이렇게 등등 택시 외벽 그렇게 돼 있고 그 밑에도 대부분 보면 금액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옥상광고탑 등 해 가지고 이게 예를 들어 등 했으니까 잡다하게 있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세세하게 들어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뒷 금액 단위까지 떨어진 이유가 계약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죠?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박현수 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할 때 입찰 자격요건은 어떤 식으로 두는 거죠?

박현수 입찰 자격요건은 각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 이런 입찰이 들어올 때 몇 개 업체 정도 들어옵니까, 입찰이?

박현수 보통 저희가 하면 KTX 같은 경우에는 KTX 그 다음에 인천공항 철도액자, 공항리무진 동영상 이런 것들은 주로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그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거기서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 자체를 또 다른 데로 외주를 줘버리네요, 그러면. 그런 거예요?

박현수 법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에?

박현수 네.

그러면 그 업체, 법에 그렇게 돼 있다 이거죠?

박현수 네,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도록…….

그러니깐 언론만 꼭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공항리무진 동영상, 시내버스 동영상 물론 그런 특수한 언론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또 약간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분배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총체적인 어떤 흐름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해 줄 수 있겠지만 그 외 언론 빼고 다른 시내버스 동영상이라든가 공항리무진 외벽 6,000만원 해 가지고 제주도관광버스 외벽 5,900만원, 그 밑에 다중집합장소 활용 홍보 해 가지고 대형 영화관 스크린 7,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그 업체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는 얘기예요. 언론은 빼고요. 언론은 성격상 분배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수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계산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분배하다 보니까 다르다고 보지만 그것은 하나의 산정에 불과하거든요.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는 얘기죠.

박현수 지금 저희가 받은 정부 광고업무 시행지침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차, 지하철, 버스, 택시 광고들까지 홍보매체의 범주에 포함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시정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분들이 전부 다 언론진흥재단에 일괄 넘긴 겁니까?

박현수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해서 넘어갔습니다.

이게 지금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수의계약성 성격을 가질 수도 있다는 뜻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본질을 봐야 돼요, 본질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완전경쟁을 가장한 수의계약성 입찰 이런 성격이 있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본질을 보면 경쟁을 통해 가지고 왔으면 이렇게 총 금액이 딱딱 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경쟁을 하게 되면 입찰할 때는 단돈 1원까지도 신경을 써 가지고 상대방하고 신경을 써 가지고 가격을 입찰하거든요. 부동산경매 같은 것 들어가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총액이 딱 6,000만원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것은 분명히 예산의 낭비성이 큽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본 위원이 다 받아보지 못해서 그렇겠지만 이게 분명히 일반경쟁의 원리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 너무 많아요.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뒤에 한번 봐 보세요. 예를 들면 예산 집행잔액도 이런 경우는 10페이지부터 이렇게 보면 연감 구입비 3,690만 4,000원 그 다음에 행정관서 신문구독료 2억 1,070만 3,000원 이런 식으로 끝 단위까지 다 가게 돼요, 대부분 보면. 그리고 신문스크랩 복사, 구입 이런 것은 실질적인 실비를 다 기재한 거예요. 실비를 기재했을 때 예산 집행잔액이 3,857만 3,51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대비해 보자고요. 그 금액이 뚝뚝 약장수 마음대로 자른 듯한 느낌이 드는, 11페이지를 보면 예산 잔액이 39만 3,760원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뒤는 조작되지 않았다는 뜻이 의미되고 11페이지는. 10페이지는 이것은 임의성이 강하단 뜻이 의미되는 겁니다. 임의성이 강한 것들은 대부분 보면 예산 잔액이 전부 다 제로가 떨어진 거예요. 9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9페이지도 보면 예산 잔액이 떨어진 게 공공운영비 중에서 전기요금 보세요. 전기요금은 정확하게 원 단위, 10원 단위까지 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즉 말해서 우리가 예산 절감을 하려고 하면 실비적 성격이 강한, 실비에 의한 그걸로 예산을 전부 다 집행한다면 정말 아끼는 그 다음에 예산절감의 효과 그 다음에 시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따르는데 지금 이렇게 금액이 뚝뚝 떨어진 것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성 또 혜택성 이런 것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개연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원리를 알기 위해서, 이제 물론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겠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거 다 근거 있을 겁니다. 근거 없이 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이런 근거를 보면서 이것은 수의계약성에 해당되는 성격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완전경쟁으로 들어가서 자율적인 경쟁에 의해 가지고 들어올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본 위원의 얘기가. 본질 구조로 봐서 몇 푼 더 주고 나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의 문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이제 대변인님이 이걸 앞으로 이 문제를 검토해 볼 사안이라는 얘기예요.

박현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기존의 자료는 이렇게 됐는데 변경은 이렇게 했다는 것 변경까지 포함해 가지고 자료를 한번 나중에 주시죠.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질은 파악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겁니다. 왜냐하면 수의계약성 성격인지 아니면 경쟁을 통한 건지 아니면 규칙에 의해, 규칙이 제도가 뭐냐 하면 수의계약성을 도와주는 제도였는지 이런 것까지를 분석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뚝뚝 떨어지는 것들은 없을 거예요. 그것만 좀 대변인실이 연구 좀 부탁드린다는 거예요. 머리 좋으신 분들 많잖아요. 여기 뒤에 계신 분들 고시도 다 합격하고 했는데 이거 못 찾아내겠어요? 만들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 7억 8,000 중에서 절반 뚝 떨어져서 약 4억이면 끝납니다. 한번 해 보세요, 대변인님.

박현수 네, 알겠습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시 정리합니다. 기존에 여기 나간 수의계약성에 해당된 것인지 그 다음에 완전경쟁을 통한 그것을 했더라면 그에 해당된 규칙이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수의계약을 방조하거나 그런 제도가 잘못됐다면 제도 개선까지 포함해 가지고 기존 것과 전후로 비교ㆍ분석해서 보내 달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박현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대변인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오늘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재정 지출로 우리 인천시를 홍보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대변인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현수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박현수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으며 예산안 185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91억 2,265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인 7억 975만원을 순증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실 일반회계 기준 제1회 추경예산액인 6조 160억 3,661만원의 0.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세부 편성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발간사업은 굿모닝인천 제작 관련 계약심사 조정액 및 낙찰차액으로 8,547만 9,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같은 쪽 뉴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사업은 버스노선 개편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위해 3,0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이며 같은 쪽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사업은 인천지하철 2호선 개통 및 KTX열차 내 홍보 강화를 위해 2억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광고 및 특집기획 시정홍보사업은 신문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1억원을 증액하는 사항이며 같은 쪽 하단 방송매체 활용 홍보사업은 지상파TV 교양 프로그램들을 활용하여 시정 역점 시책사업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사업비용으로 5억원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86쪽 인터넷방송국 운영 사업은 인터넷방송국 운영 관련 계약심사 조정액 및 낙찰차액으로 3,627만 1,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같은 쪽 부서운영비 예산 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50만원은 7월로 예정된 조직개편으로 브랜드담당관실 신설에 따른 법정경비 예산이며 향후 브랜드담당관실로 이체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의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대변인실의 추가경정예산안은 버스노선 개편,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 등 주요 핵심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홍보예산을 불가피하게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6년도 대변인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대변인실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4억 1,290만 1,000원 대비 8.44%인 7억 975만원이 증액된 91억 2,265만 1,000원으로 주요 증액내역은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3,000만원, 대중교통 수단 및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 2억원, 신문 매체 홍보 1억원, 방송 매체 활용 홍보 5억원, 신설부서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5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감액내역은 굿모닝인천 발간 8,547만 9,000원, 인터넷방송국 운영 3,627만 1,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185쪽이 되겠습니다. 인터넷언론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는 기정액 대비 25%인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사업은 26.32%인 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당초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85쪽 신문매체 홍보는 신문 및 각종 잡지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이는 2016년 본예산 편성 시 전년 대비 3억원이 증액 편성된 사항으로 또다시 1억원을 증액 요구한 사유와 시정광고 및 특집기획 홍보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86쪽 지상파 및 케이블TV, 라디오 등 방송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는 프로그램제작 지원 및 캠페인 홍보 등을 위한 사업으로 시정 역점시책 방송기획을 위한 예산이 기정액 2억원 대비 250%인 5억원을 증액 편성한 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요 세출 감액내역에 있어서 예산안 185에서 186쪽이 해당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굿모닝인천 발간사업과 인터넷방송국 운영사업은 이번 추경 시 각각 14.89%와 12.09%를 감액 편성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두 사업 모두 2015년 예산 중 일부 명시이월된 바 있습니다. 2016년도 대변인실 총예산은 본예산 편성 시 전년 대비 9억 6,534만 1,000원 증액, 이번 추경요구액 7억 975만원이 증액되어 총 16억 7,50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예산이 증가된 만큼 활발한 홍보활동과 사업 추진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대변인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대변인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신문 매체 홍보 전년 대비 3억원이 증액 편성됐잖아요, 그렇죠?

박현수 그렇습니다.

대변인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신문매체를 통한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박현수 매체별 특성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또 신문 중에서도 독자들이 많이 접하는 신문하고 적게 접하는 신문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다만 과거처럼 인쇄 매체 홍보가 생각처럼 많은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홍보효과가 많이 나오지 않는데 더 증액한 이유가 뭡니까?

박현수 우선 이번에 저희가 버스노선 개편을 하면서 저희 쪽에서 먼저 홍보예산을 가져다가 그쪽에 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충하는 것도 좀 있었고 또 어쨌든 집중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조금 비용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인천에 대한 홍보를 하는 데 있어서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만 시민들이 인천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떻게 시민들을 위해서 행복한 인천을 만들고 인천의 꿈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뛰고 있는지에 대한 홍보효과가 적게 나와서 그런 것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필요하면 증액을 해야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효과도 잘 생각하셔서 많은 인천시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효과를 잘 생각하셔서 면밀히 검토하고 세밀한 추진계획으로써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한 겁니까?

박현수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단순히 단발성 광고보다는 기획하는 쪽으로 그래서 인지도를 계속해서 높일 수 있는 광고를 집행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변인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열심히 의욕을 갖고 하시니까 저희 위원들은 우리 대변인님을 지켜보면서 대변인실이 정말 인천을 위한 홍보와 여러 가지 시정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하고 그 효과가 더욱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예의주시하겠습니다.

박현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대변인님, 버스노선이 몇 월달에 변경됐는지 아세요?

박현수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 7월 말쯤 변경하는 걸로…….

7월 1일부로 노선이 변경되는 걸로 이미 공청회가 다 끝나서 확정이 됐거든요?

박현수 7월 30일…….

7월 30일?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박현수 7월 초는 아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많은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왜 혼란이 오냐 하면 지금 버스노선 개편내용을 보면 굉장히 환승 중심으로, 지하철도 2호선 중심으로 버스노선이 개편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홍보계획은 지금 잡고 계시고 있나요?

박현수 네.

어떻게 잡고…….

박현수 우선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고요. 제작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매체를 활용해서도 지역 인터넷케이블 이쪽을 통해서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노선에서 불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 홍보를 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련된 동영상을 준비해서 언제부터 그것을 홍보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박현수 동영상은 저희가 직접 준비하는 것은 아니고요. 대중교통과에서…….

대중교통과에서?

박현수 버스정책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산이 그쪽에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지원하는 걸로?

박현수 네.

얼마 정도 지원하시는 거예요?

박현수 2,400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2,400?

박현수 네.

2,400 갖고 인천시 버스노선이 예를 들어서 계양구가 28개 노선이 변경되고 4개 노선이 폐지되거든요. 군ㆍ구로 따진다면 엄청난 것 아니겠습니까, 한 구로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그러면 이제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환승역에 플래카드를 붙여서 몇 번, 몇 번이 이렇게 노선이 변경됩니다, 폐지됩니다 이것을 홍보를 하려면 상당한 금액이 좀 부족할 수도 있는데 버스정책과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좀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이 이것도 시정홍보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박현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3쪽에 보면 굿모닝소식지 발간을 이제 매달 하지 않습니까. 58면으로 발간지를 만드는데 지금 낙찰가로 인해서 8,540만원 정도가 삭감됐어요. 오히려 시정홍보를 더 많이 하기 위해서는 부수도 늘려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증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현수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시정홍보를 위해서는 좀 늘려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가 이번에 입찰을 하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응찰 업체들이 당초예산보다, 저희가 내정한 가격보다 더 적게 입찰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용은 똑같고 페이지 면수는 똑같고 종이 양도 똑같은데 낙찰금액에서 좀 낮춰졌다 이 말씀입니까?

박현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8,500이 금액이 삭감됐다 이거죠?

박현수 네.

그러면 이번에 낙찰된 업체는 어디 인천입니까? 외부입니까?

박현수 인천업체입니다.

인천업체군요? 다행입니다. 너무 낙찰금액을 낮게 써서 그 인쇄업체가 손실은 안 나오게끔 잘해 주시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도 부천우체국에서 발송된 부분은 부천보다도 인천이 땅 넓이도 크고 인천이 인구도 훨씬 많은데 왜 우체국이 없겠어요. 잘 조사해 보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하세요. 될 수 있으면 모든 부분들을 인천의 업체들, 인천의 모든 관공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변인,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박현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우체국도 제가 볼 때는 아마 군ㆍ구에 굉장히 큰 우체국이 있고 시 우체국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시에도 우체국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체국에 연락하면 바로 거기에서 와 가지고 모든 우편물을 바로 가져가요. 가서 자기들이 처리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인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네.

하나만 더 할게요. 예산서 186쪽 보면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지금 지상파 및 케이블TV, 라디오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된 게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죠, 250% 증액된 것. 왜 이렇게 많이 증액됐죠?

박현수 아까도 제안설명에서 잠깐…….

당초는 기정액이 2억이었는데 7억으로 해서 5억이 증액됐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이게 시정홍보 관련된 연간 어떤 시정홍보를 하겠노라고 계획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까?

박현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저희들이 제작하고 인천 홍보를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만 가지고는 시정 역점시책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홍보하기가 한계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지상파TV, 케이블TV 매체를 활용해서 인천 특집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제작을 해서 홍보효과를 좀 늘려보자, 극대화하자는 취지에서 했고요. 먼저 168개의 인천 섬, 300만 인천시대, 도시철도 2호선 개통, KTX 인천 출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지금까지 답답하고 우울한 인천의 이미지를 좀 더 밝고 깨끗하게 바꿔보자 하는 취지에서 늘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변인께서는 여러 가지 설명을 하셨지만 시장님의 공약사항인 가치창조 섬 프로젝트 예산도 118억이 추가경정예산에 증액됐어요. 그런 부분들은 물론 필요하죠, 필요하기는. 그런데 이렇게 250%나 증액시켜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인천시 재정으로 봤을 때 2억에서 5억까지 증액시켜서? 이거 증액 안 시켜도 충분하게 시정활동을 2015년도도 잘해 왔지 않습니까. 뚜렷하게 어떤 계획서도 나와 있는 게 없어요, 프로그램이? 어떤 부분에 어떻게 홍보를 하겠노라고 그 계획서 나온 것 있습니까?

박현수 네, 있습니다.

계획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증액이 세 개, 네 개 걸쳐서 많이 됐네요. 제가 평소에 시정 성과라든가 시정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정말 홍보를 많이 하라고 했거든요. 우리 300만 시민 많죠. 그래서 시민들이 이 시정에 대해서 인식을 잘 못 하기 때문에 홍보를 좀 강화하라고 했었고 아마도 이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현수 대변인께서 오기 이전에 예산 신청을 했던 부분이고 새로이 대변인이 오면서 이런 부분은 좀 부족하다 싶어 가지고 아마 증액시킨 것 아닌가 싶은데 맞습니까?

박현수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어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정홍보를 강화하라고 늘 외쳐대니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전 말씀을 안 드리고 이 감액된 부분은 입찰차액 내지 향후 진행될 부분에 대한 예상 차액을 감액한 거겠죠?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용범 부의장께서 요청한 바도 있지만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좀 향후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박현수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 증액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더 해 주셨으면…….

박현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다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만 할 건데요. 지금 186쪽에 지상파하고 케이블TV 부분 2억에 대한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2억을 다 썼네요.

박현수 계약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계약상으로는 그런 거고 아직 저기는 안 돼 있고요? 지출은 안 됐고?

박현수 그렇죠. 월 순으로 순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처음에 연간계획을 세울 때에 이렇게 세 가지만 계획을 했던 건가요?

박현수 세 가지라는 게…….

연간 예산 편성을 할 때 연간계획을 세워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억을 예산 편성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그렇죠?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편성했던 건데 추가로 이렇게 더 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박현수 네.

이게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전반기가 다 지나서 후반기로 가는 그런 몇 개월 있으면 정리추경을 해야지 되는데 이제 2억에서 5억으로, 5억을 증액시킨다는 이런 예산 편성이 과연 계획이 있는 예산 편성입니까, 이게? 2억짜리를 5억을 더해서 7억을 하겠다, 그것도 지금 전반기 다 지나간 상황에서. 전혀 계획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나오는 계획 아니에요, 이게. 과연 연간계획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런 예산 편성이?

박현수 계획이 처음에 좀 더 충실하게 짜여졌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예산 편성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고 특히나 홍보나 이런 것들은 연초에 그 해에 중점적으로 어떤 것을 홍보해야 될 거고 우리가 시에서 어떤 시책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런 게 나오면 그것에 발맞춰서 처음에 1년을 홍보를 해 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후반기에 큰 돈을 들여서 한다는 이런, 아무 계획성이 제로예요. 그냥 즉흥적으로 이번에 버스노선 바뀌니까 홍보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 세워서 하고 지하철 2호선이 7월달에 개통되는 거 그동안에 몰랐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미리 연간계획을 세워서 홍보계획 잡고 다 했어야 되는 거지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버스 홍보를 위해서 무슨 지금 예산 편성을 해서 1억을 세우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하여튼 답답하고요. 하여튼 간에 대변인실에서의 관심입니다, 관심. 사업을 하실 거면 고민을 하셔야죠. 고민을 해서 내년에 과연 어떤 것을 홍보할 건지 정확하게 고민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이렇게 그냥 즉흥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해 달라고 그러면 하고 지금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부서에서 요청 들어와서 하고 그런 거죠?

박현수 그런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스 같은 경우에는 요청도 들어왔고요. 저희도 협조를 당연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다른 건 그런 건 아닙니다.

고민을 좀 하십시오. 지하철 2호선이 갑자기 한 달 만에, 몇 개월 만에 만들어진 지하철 2호선이 아닙니다. 그런 거 홍보할 거면 연초에 해서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죠. 이제 개통 한 달 남겨놓고서 무슨…….

박현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 현재 결론이 난 사항은 아니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박현수 네.

박현수 동영상 제작비입니다.

박현수 네, 그렇습니다.

박현수 그건 아닙니다.

박현수 그쪽에는 지금 동영상 제작 예산이 없다고 저희한테…….

박현수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2016년도 대변인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91억 2,265만 1,000원으로써 인터넷 매체 및 신문,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 등을 위한 예산 증액 8억 3,150만원과 굿모닝인천 발간 및 인터넷방송국 운영사업 예산 낙찰차액 1억 2,175만원 감액에 따른 사항으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대변인실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추진단장 안인호입니다. 평소 규제개혁 관련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기에 앞서 2015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정부평가 결과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역 17개, 기초 226개 등 총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리 인천시가 우수 지자체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지역투자 기반 조성 및 투자유치 부분 우수사례 등 다양한 분야가 우수 부분으로 선정되었으며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규제개혁추진단의 세입은 없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3,702만원으로 이 중 3,338만 6,3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9.8%인 363만 3,670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제개혁 자치행정 역량 강화입니다. 일반운영비 집행내역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보다 많은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기업들과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규제신고홍보물 제작, 규제제로출동반 명패 제작,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382만 6,4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규제에 대한 심사, 다양한 규제과제 발굴을 위해 행정규제개혁위원회, 민간규제개선단 간담회 운영에 각각 342만원과 165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규제개혁담당자 교육으로 67만 3,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으로 245만 8,3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외에 타시ㆍ도 벤치마킹 및 현장방문, 워크숍 등 출장여비로 431만 8,8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291만 9,200원을 집행하였고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입상자에 대하여 전통시장상품권 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부서 운영을 위한 수용비와 급양비로 621만 9,6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8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539만 3,2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269만 8,95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5회계연도 규제개혁추진단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규제개혁추진단 세입 결산은 없으며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3,702만원이고 지출액은 3,338만 6,330원이며 불용액은 363만 3,670원으로 불용률은 9.8%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 사항별설명서 6쪽이 되겠습니다. 규제개혁과 행정 간소화 사업의 일반운영비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제1회 추경예산 시 약 10%의 예산을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은 물론 적은 액수이지만 전체 불용률이 20.4%이며 특히 행사운영비 불용률은 31%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규제개혁추진단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회계연도 규제개혁추진단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불용액이 좀 있는데 불용액 사유가 뭡니까?

모두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잔액?

네.

물론 잔액이니까 불용액이죠. 불용액은 두 가지 의미는 있어요. 열심히 일했다는 의미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 예산을 절감했다는 의미가 있는데 규제개혁단이기 때문에 예산 규제, 필요 없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으로 불용액으로 본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불용액을 자꾸, 불용액이 생겨서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불용액이 생겨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주 긍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로 본 위원은 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예만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일 끝 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0만원인데 26만 5,000원으로 이렇게 3만 5,000원을 줄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중금고 구입할 정도 돈이 필요합니까? 구입해서 있습니까? 규제개혁단이 예산도 적은데.

이중금고는 저희들이 비문이 있습니다, 비밀문서. 그것이 이중금고에 보관하도록 비밀취급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비밀문건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구입해요? 이제 구입하냐고…….

규제개혁추진단이 생긴 지가 사실…….

얼마 안 돼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신은 있네요. 30만원짜리 했는데 26만 5,000원에 해서 3만 5,000원을 아꼈다. 결국 불용액이 3만 5,000원이 됐다 이런 불용액의 기본취지로 봐서 불용액이 꼭 업무를 안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인천시 전체에 불용액에 대해서 정당한 불용액을 만들어내도록 이렇게 규제개혁에서 많이 협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때도 1억 5,000을 똑같은 금액으로 수령했습니다. 그때는 예산실로 바로 특별교부세가 들어가서 했고 이번에는 아마 재정기획관실이 독립적으로 생기면서 우리 쪽으로 해서 하고 아마 지출 증빙, 지출 발의는 그쪽에서 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 규제개혁추진단 세입ㆍ세출 결산은 오늘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일단 세입만 특별교부세 1억 5,000 받아오신 건데 이게 포상 개념이잖아요?

포상 개념입니다.

그런데 포상 개념인데 규제개혁추진단에 돌아가는 포상은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들은 없고 일단 시 자체 재정으로 이렇게 된 거고 저희들은 그래서 관련 유공 공무원들을 시장 표창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표창이나 이런 것으로?

네.

하여튼 열심히 해서 이게 큰돈을 받아왔는데 그래도 열심히 한 분들한테, 그러면 직원분들 다 표창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해당 사업부문에서 이번에 5명, 저희 규제개혁추진단 직원들이 아니고요. 일반 협조해 준 사업부서 공무원들 5명 해서 저희들이 이번 7월쯤 해서 표창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간에 어쨌거나 추진단에서 받아온 포상금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 분들은 포상 받아야죠. 단장님께서 그런 것도 잘 챙겨서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챙겨주시는 것도 단장님의 몫입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특히 업무추진비 같은 거 요청을 합니다마는 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추후로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규제개혁추진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이 1억 5,000만원으로 2015년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세입 편성하는 사항으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유병윤입니다. 연일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및 예비비 지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래 총무과장입니다. 박운준 인사과장입니다. 전무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민원실장은 공로연수를 앞두고 장기재직휴가 중에 있습니다. 이상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쪽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목표액인 예산현액은 51억 2,222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2억 6,900만 7,744원을 부과해서 98.8%에 해당하는 52억 406만 2,5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6,494만 5,244원은 체납액으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세부사항별 설명입니다. 6쪽 세외수입은 21억 3,992만 8,244원을 징수 결정해서 이 중 20억 7,498만 3,000원을 수납하고 6,494만 5,244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억 5,742만 3,157원을 수납하고 115만 6,900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출납폐쇄기한이 지난해부터 2월 말에서 12월 말로 변경됨에 따라서 연말 민원실 증지수수료 카드결제대금이 다음연도에 수납된 사유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선택적 복지비 재원부담금, 과태료, 그외수입,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12억 1,755만 9,843원을 수납하고 6,378만 8,344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 사유는 공무원 징계에 따른 부과금 4,000만원과 부동산개발업과 측량업 위반업체 부도 및 폐업 등에 따른 과태료 체납입니다. 보존수입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09만 9,340원과 내부거래인 기타회계전입금 18억 324만 9,000원은 전액 세입처리되었습니다. 7쪽부터 16쪽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안 19쪽 세출총괄은 예산현액 총 2,145억 6,779만 2,000원 중에서 96.3%인 2,066억 4,610만 7,916원을 집행하였고 73억 4,508만 3,084원은 불용하였으나 대부분 예산 절감 또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집행사항 및 불용액 사유는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총무과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72억 5,205만 6,000원 중에 169억 477만 9,421원을 지출하고 2%인 3억 4,153만 4,579원이 불용되었습니다. 39쪽 상단 직원 종합건강검진 및 지원사업에 6,879만 8,70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메르스 발생으로 인한 건강검진 신청자가 검진을 연기하였고 정리추경에서 일부 예산 7,05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신청자 대비 79.2%만 건강검진을 받음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운영비 지출에는 4,251만 7,84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예산 절감을 통한 집행잔액으로써 식권 판매 수입과 식당 운영비 지출을 비교해 볼 때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 하단 청사시설 유지관리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으로 3,224만 290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적정 실내온도 유지 및 시설 개선을 통한 에너지 사용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7쪽 기본경비는 1억 1,446만 1,890원이 불용되었으나 이는 기관업무추진비 집행 절감이 주된 사항으로써 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예산 절감 사항입니다. 49쪽 인사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899억 3,816만 7,000원 중에서 1,829억 7,453만 1,460원을 지출하고 3.7%인 69억 6,307만 2,5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50쪽 상단의 우수ㆍ모범공무원 포상금 지급 사업은 국민권익위로부터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 시행에 따라서 2015년도에는 장기근속 봉사상 부상품인 행운의 열쇠 6,900만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3쪽 공무원 교육여비는 단기과정 위주 교육 실시로 4,753만 9,800원이 불용되었고 55쪽 인건비의 기타직ㆍ계약직 보수 등 불용액은 52억 4,866만 440원으로 예산 편성 시에 기준 인원 대비 실제 지급인원이 감소되었고 기타직 퇴직감소와 휴직자에 대한 보수 미지급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59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37억 1,742만 7,000원 중에서 37억 608만 170원을 지출하고 0.3%인 1,134만 6,8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62쪽 행정자치 실현사업은 시민과의 한마 음대화, 시정 주요현장 견학차량 임차료, 대학생 아르바이트 집행잔액 222만 6,070원이 불용되었으며 시정참여 활동지원 사업으로 65쪽입니다. 539만 6,880원이 불용되었는데 주 내용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집행잔액 313만 7,850원과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의 집행잔액 173억 2,550원입니다. 다음 69쪽 선진행정서비스 실현 사업은 시민제안 우수자 시상금 집행잔액으로 116만원이 불용되었고 70쪽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은 업무보조 인건비 집행잔액 164만 7,56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74쪽 민원실 소관은 예산현액 6억 8,815만 9,000원 중 6억 7,141만 4,720원이 지출됨으로써 2.4%인 1,594만 4,28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시민상담운영위원 수당과 여권대행기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65만 1,470원이 불용되었고 77쪽의 기록물 및 발간실, 문서민원실 운영 집행잔액,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연구개발비 낙찰차액 1,313만 2,8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0쪽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으로써 예산현액 29억 7,198만 3,000원 중 29억 5,879만 8,145원을 지출 및 명시이월하여 0.4%인 1,318만 4,855원이 불용되었습니다. 82쪽의 2015년도 항공사진 촬영판독 공간정보 구축사업과 도시기반시설물 관리시스템 통합 개선 사업 용역 집행잔액으로 842만 1,730원이 불용되었고 85쪽의 GIS DB 갱신을 위한 전문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379만 2,575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 89쪽의 예산전용 내용입니다. 지난해에 발생한 제15기 중견리더과정 중국 현장학습 도중에 발생한 버스 추락사고 관련해서 자치단체 분담금 101만 6,000원을 국제화여비에서 민간인 국외여비로 전용하였고 90쪽 예산이체 사항은 예산이체는 총 142건에 1,956억 4,579만 4,000원으로 이는 조직 개편에 따라 총무과에서 인사과로 조직이 분리되면서 인건비가 이체된 사항입니다. 이상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 111쪽 예산지출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관리국 예비비 지출은 총 14건으로 지출총액 10억 6,364만 6,970원입니다. 먼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분향소 설치 및 운영 그리고 조직 개편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시설공사 및 이전비 또한 인천시의회 부평구 제5선거구와 서구 제2선거구 선거 경비 지원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상 행정관리국 2015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포함한 2015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51억 2,222만 1,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 대비 102.87%인 52억 6,900만 7,744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7%인 52억 406만 2,50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6,494만 5,244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쪽과 관련 과ㆍ오납 반환액 156만 9,840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14년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0.5%인 2,518만 8,240원이고 2015년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2%인 6,494만 5,244원이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미수납률 및 금액이 2배 이상 증가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징수결정액 중 예산에 미편성된 내역과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 15, 16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서포터즈 사업 정산 및 이자수입 등 4건은 예산액 없이 징수결정 및 수납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행정자치부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상황, 전년도 징수실적 및 당해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빠뜨림 없이 세입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위 세입항목들에 대하여 예산 반영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토지정보과 소관 부동산개발업 및 측량업 관련 업무에 있어서는 과태료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방안을 강구하여 세입 실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2,145억 6,779만 2,000원으로 지출액은 2,066억 4,610만 7,916원이고 불용액이 73억 4,508만 3,084원으로 불용률은 3.4%가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39에서 83쪽이 되겠습니다. 긴축재정 하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재원을 적정하게 재분배하는 노력이 필요한 바 일반 운영비, 직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등 예산현액 대비 불용이 발생된 바 적정한 예산 운영 여부 및 불용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예산집행현황 관련 사항으로써 사항별설명서 6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및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금 7억 8,014만 8,400원을 지출한 바 사회단체에 대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지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조금이 내실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게 보조금 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평가 및 정산은 익년 1월에 하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보조금에 대한 평가 결과가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회단체의 사업진행사항 등에 대한 점검이 수시로 이루어져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운영으로 민간위탁금 1억 7,327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지급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센터업무 전반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도ㆍ감독한 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예비비 지출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분향소 설치운영 등 14건으로 지출결정액은 10억 7,977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0억 6,364만 6,970원이고 집행잔액은 1,612만 4,0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불용액이 2014년도 대비해서 증가가 됐는데 증가됐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근무를 안 했다, 게을리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서 열심히 근무한 결과 예산을 아껴서 이렇게 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봅니까? 예산 절감 효과입니까, 아니면 게을리한 겁니까?

대체적으로 저희가 예산 독해하면서 쭉 살펴보니까 불용액은 대체적으로 절감 노력에 의해서 온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출을 안 하거나 아니면 시기를 놓쳐서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과다하게 잡아놓고 나중에 예산 집행을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니겠죠?

네, 부서가 이관이 되면서 총무과에서 인사과가 지난 초에 분리가 되면서 각 부서에서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통합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에서 나온 차액들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불용액이 많이 나올수록 굉장히 처음에 생각한 것이 예산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실제 실행과정에서 불용액을 많이 만들어냈다는 것은 실천과정에서 몸소 실행한 거니까 아무튼 좋은 불용액을, 건강한 불용액을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원건강검진비 불용액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보면 본 위원도 그렇지만 본인이 게을러서 안 받은 경우도 있고 회사가 또 시간을 안 줘서 못 간 경우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속할까요, 이게?

지난해 메르스 사태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회 추경에서 4,700만원을 1차로 감액하고 그 이후에 건강검진 예상을 해서 잔액을 남겼는데 그 이후에도 실제 신청자의 79% 정도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메르스 때문에 특이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아마 예정대로 다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비 있지 않습니까. 그게 7억 8,000이나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묻지마 경비 지출성으로도 보여질 수 있거든요. 사회단체하고 비영리법인단체에게도 활동 지원하는 게 하도 많은 관계인이 쓰다 보니까 끊을 수도 없고 또 실제 그것이 적정하게 쓰고 있는지 평가도 할 수 없고 지금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잡히게 되면 이걸 합리성인지 비합리성인지 판단하기 참 어렵지 않습니까, 어때요?

해당 부서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은 감독은 사실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는 게 투명한 회계처리하고 그래서 거기에 평가를 해서 예를 들어서 D등급과 F등급을 받으면 그 다음 연도에는 선정을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평가 결과 보면 D등급이 3개, F등급, 사업포기가 2개 해서 금년도에는 선정 자체를 못 하게 배제가 됐고 대체적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별로 공익을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집행과정에서의 문제는 해당 부서하고 계속 집행과정에서도 논의를 하면서 실제 공익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모든 단체를 다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수준으로 하기에는 한계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보면 두 가지 축인데 사람모여 가지고 어떻게 따져보면 근본적으로 보면 저녁식사한 것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진짜 비용을 봐 가지고 비용 지출내역이 오는 사람 참석수당을 정하고 그 다음에 저녁식사비 그걸 뺀 나머지 목적성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비율을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경비 지출에 대한 비용이 소모성과 비소모성 두 가지로 분리해 가지고 소모비용과 비소모비용을 비교해 가지고 근접성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신청 들어온 것은 해당 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총괄부서에서 2차 검토를 해서 그걸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됩니다만 그 과정에서 인건비성이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낭비성 요인은 가급적이면 배제를 하고 금액을 조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런 선정기준을 그 사업 목적성에 해당된 게 예를 들면 한 10%, 90%는 뭐냐 하면 인건비, 경비, 식사비 이걸로 다 나가 버린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예가 있다면. 그래서 항목별로 해서 데이터분석기법이 도입이 좀 돼야 해요. 무조건 집어넣으면 한 부서에서 전체 다 불러놓고 각 비용 목적을 코드별로 시켜 가지고 비용분리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입력하면 이 단체가 비용 나간 것이 전부 다 소모성 경비에 해당된 것에 속한 것이다 아니면 목적에 해당된 소위 말해서 재활용적 성격 그 다음에 보전적 성격 이런 것인 건지 즉 말해서 소모성과 비소모성을 두 개로 나눠 가지고 입력을 시키면 데이터가 떠버릴 거라고. 그럼 바로 타깃이 선다는 말이에요. 이런 기법이 개발이 필요해요. 이건 하셔야 돼요. 분리 쉬워요, 이거 하기가 쉽다니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사업별로 주로 사람이 많이 투입이 돼서 하는 경우가 있고 재료비 같은 게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 있는데 일단 해당 부서하고 기준이라든가 지침을 설명회도 하고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분리해서 하는 게 합리적인지 한번 저희들이,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코드화시키세요. 소모성과 비소모성 코드화시켜 가지고 입력을 시키면 자동 뜨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전부 다 소모성으로 나온다 하면 거기에 대한 해명이 따르면 되거든요. 해명이 반드시 따라야 되거든. 그리고 그런 것에서는 자꾸 검토와 검토, 재검토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표적을 삼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각 개별적으로 하면 다 타당성이 있다고 보니까. 그런데 전체적인 틀로 봐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코드별로 전부 다 입력을 해 가지고 그대로 입력하면 그냥 뜨거든요. 이거 잡아내기 쉬워요, 생각만 하면.

한번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적합하게 짜서 할 수 있는지 여러모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밑에 71쪽도 마찬가지예요.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운영 민간위탁해 가지고 1억 7,327만원이 나가는데 이 비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시라고, 인건비성하고 행사성하고. 나중에 그야말로 평화인권에 대한 업무를 무엇을 봤는지 비용 지출로 물론 목적성에 해당된 그런 것은 다 있겠지만 비용 지출에 대한 흐름을 보면 성격이 다 나오거든요, 그 단체에 대해서. 그 분석이 가능하다고요, 이런 경우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봐 가지고 민간사회단체 어디든지 지출되더라도 전체 공통적인 비용지출 흐름과 추계를 봐서 목적성을 찾아낼 수가 있고 지원 여부에 대한 타당성도 찾아낼 수 있다니까요. 반드시 하나의 공통적인 매뉴얼을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인천시가 의회만 2급 국장이 있고 지방직으로 본청에는 지금 없잖아요.

본청에는 기획조정실장이 고위공무원…….

그건 국가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방 쪽에 2급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재난안전본부장이 2급, 3급 복수직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직무상 봐 가지고는 좀 그런데 자유구역청 차장도 지금 현재 개방형으로 바껴 가지고 없고. 그건 이제 그쪽이고 그쪽에 대한 상징성 의미인데 대처방법은 없어요?

지금 이거는 행정자치부 기준에 따라서 직제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급이라든지 행정자치부에 건의를 해야 되고 지금 인천시 인구가 거의 300만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국 증원 요청은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획관실에서. 그런데 이제 그것은 행정자치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고 직급문제도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행정자치부의 인천시 행정수요 필요성에 대한 것을 충분히 설득하면서 해야 될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해결할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검토해 볼 사항인데 지금 1년 공로연수 들어가잖아요. 그게 너무 길어요. 옛날에는 맞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1년 공로연수는 너무 길고 그걸 6개월을 더 연장해서 현업에서 근무하고 결국 어떻게 보면 먼저 타먹고 나중에 사용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결국 어떻게 보면 6개월간 인건비만 상승할 뿐이에요, 사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저도 정확히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인사운영 측면에서 이렇게 운영이 됐는데 지금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로연수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전에는 본인 동의 없이 시행을 했는데 본인 동의 받고 때로는, 그런데 인사운영이 일단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공로연수 들어가면 정원이 있는 걸로 보여 집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바꾸긴 힘들고 점차적으로 기간을 축소하든지 다른 방법으로 운영하든지 제도개선은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6개월 차이인데 사실 경비는 더 부과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1년 전에 들어가게 되면 6개월에 해당된 부분을 다른 사람이 진급이나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그 자리를 메우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분에 대한 진급에 해당되는 그 부분은 인건비 상승 요인을 가지고 오고 있어요, 사실은.

일부는 공로연수기간 중에도 역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불안한 것도 있고 그래서 공로연수 직전 한두 달 전에 명예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재 운영되는 제도로 한꺼번에 기간을 단축하거나 하면 인사상 혼란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공무원제도 자체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초적으로 많은 설득력을 준비하셔 가지고 그런 정책을 하실 때 미리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옛날 과거같이 1년씩이나 쉬게 할 수는 없잖아요, 6개월 쉬는 게 적당하지. 1년씩이나 한 그 이유는 다음 직장을 위해서…….

사회적응기간…….

그런 부분을 사회적응기간 이라고 했지만 요즘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현업에서 6개월 더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득이 되거든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1쪽에 보면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민주평화인권센터는 2013년부터 위탁을 줘서 보통 1억 7,000 정도 저희가 위탁운영비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주로 하는 사업들은 인천의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관련되는 사료 편찬 그 작업이 주된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들이 있습니다. 인천이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상당히 앞서 있고 그 다음에 노동운동 역사도 깊고 그래서 그런 관련된 자료를 전반적으로 망라했고 그 다음에 민주평화인권사업 관련되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청소년에 대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조사 및 이런 것들이 주로 주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도ㆍ감독도 하세요?

네, 저희들이 매년 거기에 따른 지도ㆍ감독하고 결과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그동안 여기서 했던 자료…….

지도ㆍ감독했던 것, 센터 운영했던 것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윤 행정관리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고요. 저는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언급하려고 하거든요. 사회단체비용 및 민간단체 활동지원비 관련해서 사실상 300만 인천으로써는 너무 미약하다고 봐요. 저도 비영리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다가 요즘은 겸직보다도 기획재정부 영수증 승인 때문에 대표를 바꿨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한번 타봤어요. 그런데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생산성과 비생산성 이걸 중요시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쨌든 간 민간사회단체가 있어야 민간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저는 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시비를 비영리단체 보조금으로 두 번 받았다가 선거 등으로 인해서 반납한 경우가 있었고 너무 관리ㆍ감독이 심하다 보니까 애당초에 신청도 안 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인건비성이라든가 식대 이런 게 아니고 오직 봉사를 하기 위한 제품 구입하는 데만 썼던 거지. 아주 진짜 실질적인 생산성이죠. 그런데 보면 개중에 어떤 단체는 그냥 행사비용 등등 쓰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것도 뭐 한 둘레로 돌아가는 형태지만 그래서 이제 생산성 쪽에 집중적으로 좀 배분이 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또 선거철만 되면 사용을 못 하게 하는데 그건 크게 잘못됐다라고 봐요. 관리ㆍ감독만 잘하면 되지 선거철이라고 해서 밥 안 먹고 삽니까. 선거철 전반기에는 꼭 비영리단체 활동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법으로 정해 놓고 관리ㆍ감독을 하면 되는 거지 그런 거 그리고 이제는 심사를 1월달에 해 가지고, 결산을 1월달에 해 가지고 새로 이런 심사를 해서 예산을 배분하는데 그 시간이 좀 늦은 것 같아요. 결산은 1월달에 해야겠지만 배분을 좀 앞당겨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한 2010년경하고 지금하고 민간보조금 이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지금 한 7억 8,000 이 정도인데 2010년 이전에는 얼마 정도 됐습니까?

16억이 제일 많았고요. 작년에는 8억, 올해 10억으로 다시…….

오히려 더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늘려줘야죠. 이거는 적은 예산 가지고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민간봉사자들이 큰 도움이 되는데, 보탬이 되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반으로 줄인다는 것은 크게 잘못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예산은 더 확대해서 많이 배분하고 관리ㆍ감독은 지금도 엄청나게 세게 하니까 잘 좀 원만하게 민간활동할 수 있게 배분을 했으면 한다. 예산 편성을 부탁드린다고요.

네, 그렇게 저희들도 방향을 그렇게 가고 있고 예산실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ㆍ감독은 이게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라든가 이걸 저희도 의식하고 또 회계 투명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보조금 사업을 하면서 회계 부정이라든가 공금유용 이런 게 있으면 전체적인 시민단체나 사회단체들이 신뢰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단체는 불편할지 몰라도 계속 관리ㆍ감독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회계가 엄청나게 까다로워서 돈이 아무리 남아도 전용하면 횡령이거든요. 당장 구속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단체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조금도 헛하게 예산을 쓸 수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고 어쨌든 간 300만 우리 인천시로써 7억 8,000 정도는 너무 미미하다. 다른 시ㆍ도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자료도 제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내년도도 계속 확대하는 추세로 해서…….

조금 확대하십시오, 이거.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30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국장님, 공무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세부사항 국장님, 49쪽을 봐 주실래요. 공무원 사기 진작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꽤 많이 했는데 이게 불용액이 7,100만원 이 됐어요.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게 저희가 매년 3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 행운의 열쇠를 증정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포상이라든가 이건 금지 불합리하다 해서 작년에 금지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걸 전액 불용할 수밖에 없어서 그게 가장 큰 항목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지침서가 없었는데 이번에 내려왔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1쪽에 보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관리비인데 여기도 84% 불용처리를 했어요?

네, 전문가…….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 53만원 정도 되는데 이유 좀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공무원제안제도 그 다음에 민간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해당 부서 검토 그 다음에 전문기관 뭐 인천발전연구원이나 검토 다 거쳐서 이제 본심사까지 해서 이게 채택이 되면 동상, 은상, 금상 그래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 본심사까지 올라오는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본 심사 두 건밖에 못 올라 오다 보니까 심사수당이 그만큼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가급적 제안을 활성화시키고 채택률도 좀 높여서 제안이 많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해까지 보면 해당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고 전문기관은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하는데 그 차이가 컸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16쪽 수입에서 보면 부동산 개발업 및 측량 일반과태료 해 가지고 2,165만원이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가 두 배 이상이 과ㆍ오납을 했어요. 2016년도는 어떻게 됐는지는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이거를 시스템을 바꾸어서 과ㆍ오납을 하지 않도록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난해에는 출납폐쇄기간이 종전에는 2월 말에서 작년부터 12월 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 회계 처리상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부동산 업체라든지 여기에 측량업 위반업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게 부도나 폐업 같은 게 나고 해서 결손처분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점 때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과ㆍ오납이나 예산서상에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출납폐쇄기간이 변경되면서 따르는 일시적인 착오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착오가 많습니까? 이게 과ㆍ오납이면 더 많이 받았다는 건데 돌려주는 부분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돌려주는 부분 없습니까?

그게 이제 과ㆍ오납이 세입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예산 처리를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다시 세입 처리를 하고 그러면 과ㆍ오납으로 결산을 해서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상에, 제도상에 문제…….

그러면 어떻게 올해는 이렇게 2014년보다 2015년도가 두 배 이상이 과ㆍ오납이 잡혔고 2016년도는 그런…….

금년도에는 그게 이제 12월 말 출납폐쇄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문제는 없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리고 시청 이전 용역설계를 우리가 의뢰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나왔나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되고 6월 말 정도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거의 다 나왔네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막바지 최종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국가도 어렵고 인천시도 어려운데 이전에 관련돼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지만 좀 신중하게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대안이 나왔다고 그래서 당장 이전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시 재정도 그렇고 국가적인 재정도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에 잘 우리가 300만, 400만 시대가 돌아오면 그 부분을 생각해서 인천시 중심이 어디인지 또 우리 시민들이 찾아오기가 좋은 데가 어디인지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좀 신중하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닌데요. 인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인발연 원장이 지금 상당히 긴 기간 동안 공석이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인재개발원장 말씀이시죠?

네, 인재개발원. 왜 이렇게 공석이 오래돼 있습니까?

지난번에 인재개발원장이 시설관리공단 응모를 해서 갔는데 4월 말쯤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제 인사를 잦은 인사로 인한 여러 가지 불안정성을 해소하고자 1월에는 정기인사로 하고 7월은 보충인사 이렇게 올 초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발연 원장을 공석을 충원하다 보면 또 연쇄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지양하고자 공백을 두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예상에 없던 사안이다 보니까 지금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유정복 시장님이 2014년도 7월달에 취임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취임한 이후로 자료를 봤더니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인재개발원장이요?

네, 부서 중에서는 제일 많이 바뀐 부서로 이렇게 자료를 제가 조사해 봤더니 많이 바뀌었고 공석기간도 제일 많이 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규공무원, 중견공무원 1년에 한 3,500명이 교육을 받아요, 보니까. 그렇게 중요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자주 바뀌고 또 공석으로 인해서 어떤 교육에 많은 지장을 주지 않을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시장님이 인사 권한은 갖고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7월 1일부로 인사 때 그때 반영을 한다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꽤 오랫동안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석이 없도록 공석이 길다는 것은 결국은 저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인재가 없는 거냐, 인재가 없어서 안 보내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냐 그런 두 가지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좀 바로바로 그런 공석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사부서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좀 그렇게 바로 그런 일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공백이라든가 이런 게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연도 수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분석해서 세입예산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일부 사실 소홀한 면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과태료 부분은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징수는 결정을 해 놨는데 부도, 폐업 여러 가지 하면서 결손처리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게 예측이 사실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네.

2015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ㆍ세출 결산은 오늘 심사에서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으로 재정건전화와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5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분향소 설치ㆍ운영 등 14건에 대한 지출 건으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6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11억 1,930만 2,000원이 증액된 79억 9,8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6년도 인천시 세입ㆍ세출 1회 추경예산안 8조 4,724억 2,609만 9,000원 중 일반회계의 0.1%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69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본예산 대비 2억 8,384만 1,000원이 증액된 62억 1,5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경제부시장 관사 임차계약 만료에 따른 경제부시장 관사 임차료 반납금 2억 4,000만원과 청사 청소관리 및 부설주차장 운영 위탁대행비 집행잔액 4,384만 1,000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세입입니다. 자치행정과는 본예산 대비 5,148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7,94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주민자치연합회 등 각종 단체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3,767만 3,000원과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액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사업 등 총 4개 사업 1,156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70쪽 민원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2,923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8,385만 2,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여권발급 건수 증가에 따른 여권발급 수수료 증액 편성과 국고보조사업인 여권발급 업무대행 외교부 확정내시액 반영으로 2,92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71쪽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5,473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6,47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성립전경비 반영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 및 지적관리사업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행정관리국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9억 7,143만 9,000원이 증액된 2,255억 1,030만 5,000원입니다. 이는 2016년도 인천시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중 3.7%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을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예산안 209쪽에 총무과 세출예산은 183억 1,519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37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두루미어린이집 노후시설 보수공사에서 비상재해 대비시설인 미끄럼틀 교차공사로 영ㆍ유아 안전을 위한 430만원을 반영하였고 구내식당의 환경개선공사 및 관련 물품 구입으로 노후화된 구내식당의 환경을 개선해서 직원들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 개선 사항으로 1억 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0쪽 인사과 세출예산은 1,980억 3,522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9,562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직급보조비, 국민건강보험금 그 다음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등과 같은 주로 법정경비 부족액에 대한 증액 편성입니다. 주요내용은 210쪽 하단에 국민건강보험금은 소방공무원에게 그동안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됨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및 노인요양 장기보험료 증가분 1억 2,425만 7,000원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 212쪽에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안 52억 7,156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3,08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증ㆍ감액 주요내용은 213쪽에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은 인구 300만 시대에 맞춰 사업 추진을 위해서 가치 재창조 범시민 네트워크 지원 및 인천 주간의 날 운영 등에 5,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문성 있는 섬 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섬 프로젝트 정책사업 추진은 해양항공국으로 업무를 이관해서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집단희생사건 위령제 지원 사업은 6ㆍ25전쟁 중 강화지역에서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위령제 일부 지원을 위해서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5쪽 민원실 세출예산은 7억 6,506만 5,000원으로 56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215쪽 국고보조사업인 최적의 여권발급 시스템 운영의 경우 외교부 확정내시액 반영으로 76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16쪽에 행정자료실 도서관리프로그램 이전사업은 연초에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가격정책이 변동됨에 따른 가격 인상분 반영 13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7쪽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은 31억 2,325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240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군ㆍ구 지적재조사 측량비는 성립전경비로 국고보조금 7억 2,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18쪽에 GIS플랫폼 기반 긴급현장정보 모니터링 구축사업은 특별교부세 포함 7,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같은 쪽에 공간정보시스템 통합 유지ㆍ보수 사업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2,60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정관리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대규모 사업이 수반되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 원활한 시정활동을 지원하되 주로 법정경비 부족분과 같은 행정 수행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원을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2016년도 행정관리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68억 7,895만 6,000원 대비 16.27%인 11억 1,930만 2,000원이 증액된 79억 9,825만 8,000원으로 주요 신규 및 증액 내역으로는 경제부시장 관사 임차료 반납 2억 4,000만원, 지적재조사 7억 2,5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액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69쪽 총무과 소관 경제부시장 관사 임차료는 신임 경제부시장이 자택에서 출ㆍ퇴근할 예정이고 관사의 임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임차료 반납에 따른 신규 증액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1쪽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재조사 국고보조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교부되는 국고보조금으로 2016년 2월 교부 결정이 됨에 따라 신규로 증액 편성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전년도 징수실적 등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빠뜨림 없이 세입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부터 실시된 사업으로 국비가내시 등에 의거 본예산에 편성치 못한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16년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245억 3,886만 6,000원 대비 0.43%인 9억 7,143만 9,000원이 증액된 2,255억 1,030만 5,000원으로 주요 신규 및 증액 내역으로는 시청 구내식당 운영 1억 2,930만원, 인천 주간의 날 운영 홍보 등 4,000만원, 군ㆍ구 지적재조사 측량비 7억 2,580만원, 지적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2,560만 8,000원, GIS플랫폼 기반 긴급현장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 7,200만원, 시청 구내식당 운영 6,870만원, 인력운영비 1억 7,492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내역으로는 섬 프로젝트 정책 사업 추진 3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안 209쪽 총무관 소관 시청 구내식당 환경개선 및 물품구입비로 시설비 1억 2,930만원, 자산취득비 6,870만원을 증액한 바 공사내역 및 물품구입 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13쪽 자치행정과 소관 인천 주간의 날 운영 홍보는 인천 가치 재창조 사업의 일환으로 신규 편성된 사항으로 사업목적과 사업개요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17쪽 토지정보과 소관 군ㆍ구 지적재조사 측량비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지적도를 디지털화하고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부합하지 않는 지적 불부합지 해소를 목적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실시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그동안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17쪽 토지정보과 소관 지적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국가위임사무인 지적관리업무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18쪽 토지정보과 소관 GIS플랫폼 기반 긴급현장정보 모니터링 체계 구축은 2015년 지자체 정부3.0 선도과제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으로 긴급상황 발생 시 GIS플랫폼을 기반으로 현장정보 조사체계 구축 및 현장조사원 위치트레킹과 현장정보 생성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확보실적과 시비 매칭비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210쪽 인사과 소관 인력운영비는 2016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인원증가와 소방공무원 미지급 초과수당 지급에 따른 건강보험료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 편성내역과 관련 예산안 21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섬 프로젝트 정책사업 추진은 섬 활성화 업무의 지속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섬 프로젝트의 전담부서를 해양항공국으로 일원화하여 추진함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감액하지 않고 일부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관리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행정관리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고가 많습니다. 경제부시장 관사 반납은 우리 인천시에 사는 경제부시장이다 보니까 관사가 필요 없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관사가 이제 9월달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어차피 만기됐고?

네, 그래서 더 이상 임차를 안 합니다.

지적재조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비용이 많이 가게 되는데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지금 지적 불부합지역이 많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불부합지역이라고 하면 땅은 있는데 지적이 없거나 측량이 옛날에 1200:1에서 600:1로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기준점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틀어진 경우도 많거든요, 이게. 그런데 표준기준점을 요즘 어떻게 잡아요? 지적 불부합을 찾기 위해서 종전에는 우리가 표준지적이 있어요, 표준지적. 그걸 기준으로 전부 다 측량해서우리가 지적도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번에 전수조사한다는 게 그거랑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조사합니까?

그 부분은 세계측지계에 변화 작업해서 이제 세계공통측지계로 하고 있는데 이 GPS 기준점을 설치해서 그걸로 찾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상세한 설명을…….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왜냐하면 종전에 기준점이 옛날에 말뚝 이렇게 박혀 있어요. 거기를 기준해서 우리가 기준점을 측량해 나가면서 지적도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이제 바뀌어 가지고 GIS라든가…….

이 사항은 양해 해 주시면 토지정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경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토지정보과장 이상근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종이지적도이기 때문에 현재 현황하고 지적도하고 맞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새로 측량을 해서 경계를 등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계점은 일제시대 때는 동경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베셀치 기준으로 해서 등록을 했고…….

다시 어디요?

베셀치요. 동경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동경에 있는 기준점을 끌어다가 우리나라를 측량을 했습니다.

동경을 기준으로?

네, 그렇습니다. 동경 원점을 기준으로.

동경 원점 기준으로?

네.

그게 세계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그 당시에는 베셀치가 정확하다고 해서 당시에는 최신 기술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것을 도입을 해서…….

그 당시는 어느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일제 1910년도를…….

아, 1910년도.

그런데 지금은 GRS80이라는 세계측지계 좌표를 쓰고 있습니다.

80?

GRS80이라는 세계측지계 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 측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다 합니까?

네?

세계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공통된 좌표체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적 조사를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시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다 세계적으로 공통된 좌표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지적 정리를 하고 있는, 세계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측지계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GRS80 여기에 대한 측지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지금은?

지금 세계측지계 방식은 GPS 상시관측소를 기준으로 해서 받은 좌표체계를 가지고 GPS 측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기준점은 어디예요?

상시관측소가 있습니다, 인천에.

상시관측소?

네.

그게 고정돼 있는 겁니까, 전부 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받아 가지고 기존에 있는 삼각점하고 연결해 가지고 좌표체계로 변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게 지금 이름 없는 땅이 발견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게 많이 발견됩니까?

이름 없는 땅은 없고요.

주인 없는 땅.

주인 없는 땅은 없고 경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새로이 경계를 조정해서 확정하는 측량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소유권 분쟁 사고도 많이 생기겠네요?

경계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툼이 있기 때문에 합의가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다소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새로 어떤 사람은 면적이 줄고 어떤 사람은 면적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새로 그것 때문에, 그러면 그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인천시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시 사업이 아니고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가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면적이 다른 경우는 조정금이 발생이 됩니다. 면적이 늘은 쪽에서는 조정금을 내야 되고 면적이 줄은 소유자는 조정금을 받아야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증산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차액이 많이 발생합니까? 어때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동경을 기준으로 원점으로 해 가지고, 기준점으로 해 가지고 한국에 각각 기준점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 만들어 가지고 그전에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하고 어떻게…….

기준점 자체가 전체적으로 똑같은 건 아닌데 남동 방향으로 한 365m가 편차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365m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1910년도에 일제시대 때 만들어놓은 오차율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네요?

크게 보면 365m가 나는데 조밀하게 좁혀지다 보면 그러한 미세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GIS의 플랫폼 기반 긴급현장 이게 현장정보 조사체계를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떤 기능을 하죠?

지금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는…….

어느 상황이요?

어떤 재난사고라든지 사건발생이라든가 모바일을 통해서 문자로만 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도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치라든가 사고 난 곳의 모든 정보가, 위치정보가 제공된다 이거죠?

네, 지도를 바로 거기서 체크를 해서 상황실로 전송을 해서 동시에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네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업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지적업무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섬 프로젝트 전담부서에서 변경됐는데 4억에서 3억으로만 하고 1억은 왜 떼어놓고 갔죠? 가다가 잃어버렸나?

저희가 해양항공국으로 주관부서를 이관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광진흥과 쪽에서 도심형 해변 문화기획전 그것을 송도의 센트럴파크에 일종에 어떤 해변을 조성해서 섬 홍보하는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다 섬으로 가야만 섬에 대해서 좋은 것을 아는 것보다는 여기서도 이 섬을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거기서 섬 홍보 차원으로 예산을 사용하기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자치행정과에 그대로 두고 그쪽에서 집행은 하는 것으로 추산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3억은 해양항공국으로 이관하고 1억은 섬 전체적인 홍보라든가 체험 프로그램을 위해서 놨습니다.

1억은 현장 체험 중심으로 3억은 영상 홍보 중심으로?

3억은 아직 해양항공국 쪽에서 어떻게 사용할 건가 결정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사업을 할 건지…….

섬 프로젝트가 기본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섬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는 일단 관광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 섬 주민들의 소득 증대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해양항공국에서 도서발전기본계획을 자체 수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섬 프로젝트는 지난해부터 저희가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각 부서 프로젝트들을 다 망라하고 조정을 해서 시장님 보고회까지 하고 주무부서를 해양항공국으로 하기로…….

기본방향을 어떤 식으로 콘셉트를 잡고 사업 준비를 하냐는 얘기예요.

기본방향은 기본적으로 섬을 그룹별로 분리를 해서 덕적군도 같은 경우에는 거기 특성에 맞는 그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백령이라든지 대청이나 이쪽 군도는 또 거기에 맞는 쪽, 자월군도 그렇게 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되겠죠. 거기에 따른 것은 먹거리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섬의 인프라 개선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일본이라든가 나오시마섬이나 이런 데처럼 예술섬이든 어떤 특색 있는 섬을 조성해서 그게 어떤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다른 대한민국에서 차별화된 것은 수도권이면서도 섬이 있다는 게 큰 차별화된 지역적 요건이기는 하거든요, 사실은. 섬 프로젝트가 외국하고 대비해 가지고 우리가 개발되지 않아서 관광자원이 있으면서도 관광자원이 되지 아니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 설정을 잘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 위원이, 두 가지 측면이라고 이게. 영상을 통해서, 가지 않고 섬을 다 알게 하는 영상을 통해서 홍보를 해 가지고 자극을, 사람의 관심을 자극하게 하는 방법 우선 그게 기초적으로 대부분 보면 그렇게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루어진 게 현장 가 가지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 두 가지 축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영상을 통해 가지고 우선 가지 않아도 거기 신비의 섬으로써 사람의 유발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영상 홍보 효과가 영상을 잘 각색을 해 가지고 그것을 홍보를 하게 되면 간 것만큼 효과를 갖게 하고 실제 갔을 때 실망하지 않는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개발방향을 잡았으면 하는데 우선 당장 그 많은 섬을 다 개발할 수도 없고 우선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섬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최대한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영상화시키면서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가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얼마 전에. 거기에 드론을 운영을 하는데 드론으로 저희들이 그동안 촬영할 수 없는 섬의 비경을 다 촬영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영상자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선 홍보를 하면서 인프라는 인프라대로 개선을 해 나가고 그런 쪽으로 갈 겁니다.

드론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가 드론이 사실은 미래산업에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한국이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 가지고 드론산업이 지금 현재 중국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제약이 많아 가지고 드론산업이 사실은 발전하지 못하고 있어요. 미래산업은 사실 드론산업이에요. 이것은 최첨단 전쟁까지도 가능하고 사람이 무인상태에서도 모든 게 처리가 가능하잖아요. 드론산업을 개발할 수 있는 그것도 한번 미래핵심산업으로 인천시에서 그런 사업에 대한 어떤 방향을 잡아 가지고 방금 섬에 드론을 통해서 다 찍겠다고 했잖아요. 또 거기에 기초적인 드론산업에 대해서 우리 산업 하나로 인천시 하면 드론 정도로 왜냐하면 해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좋단 말이에요, 여건이. 그것 좀 더 촉구하고 방향을 잡아보시죠.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산업국에서 나왔고 그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공 촬영이라든가 이런 활용에서는 토지정보과에 이번에 관련 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해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유기적인 거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아까 1억원을 홍보관과 체험관을 같이 운영하신다고 그랬죠?

홍보관, 체험관이라기보다는 도시해변형 문화기획전이라고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은 아니고?

그러니까 센트럴파크 같은 데다가 섬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인공해변도 만들고 그러면서 도시해변형 문화기획전 일명 그렇게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체험하는 것은…….

거기서 체험도 하는 거죠.

체험하는 거는 그러면 인공으로 만든 모래해변을 걷는다 뭐 그런 것뿐이 없네요?

그런 것도 있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련 자료를 섬, 거기 홍보관도 있고 도시해변, 휴식마당, 문화예술프로그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휴양 체험형 그런 쪽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문화관광국 쪽에서…….

문화관광국 쪽에서 한다?

다만 이 예산은 해양항공국으로 넘기지 않고 1억원은 그대로 두고 그쪽에서 추산해서 쓸 수 있게끔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1억원은 여기 행정관리국에다 두고 저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은 그쪽에서 하는 거다?

네.

지금 인천 주간의 날 운영을 홍보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 주간의 날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기획을 하는 건데 한 9월 24일에서 10월 16일 정도 23일 정도를 인천 주간의 날이라고 저희가 선포를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상당히 많은 축제들이 각 군ㆍ구 그 다음에 각종 공사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 유형별로 연계를 시키고 또 인천을 홍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 축제 이런 것도 기획을 해서 그 기간에는 완전히 인천으로 오면 즐겁고 모든 것이 다 그런 쪽으로 해서 하고 하이라이트는 지난번 예산을 편성해 주신 시민 대화합 한마당행사 그게 시민의 날 하이라이트로 해서 그 기간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군ㆍ구에 저희가 시민 화합 한마당행사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인천 주간의 날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홍보예산, 운영비예산이 지난 본예산에는 사실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거 보면 인천 인물 교류 행사 있잖아요. 줄었어요. 왜 줄은 거죠, 금액이? 예산안 230페이지에…….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증액입니다. 이건 증액이 됐는데 이번에 추경에 증액한 이유는 인천의 뿌리 깊은 가문 200년 이상 지속된 그런 가문들하고 그 다음에 50년 이상 여기서 기업을 한 기업인들을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발굴을 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간담회 비용으로 이번에 증액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발굴 중에 있습니다. 신청을 다 받고…….

신청은 몇 분 정도 하셨는데요?

가문은 100여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기업은 5개 정도 들어와 있고요.

선정기준이 있어요?

일단은 기준은 뿌리 깊은 가문은 200년 이상 여기서 거주를 한 그런 가문이고 기업은 50년 이상 인천에서 기업을 계속 한 그래서 인천이 그만큼 정체성이 있고 역사성이 있는 도시다 그런 차원에서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문화인이라든가 체육인이라든가 예술인이라든가 이분들도 같이 한번 교류 행사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인천인물네트워크 발굴을 계속해서 지금은 8,000명 이상 계속 발굴을 하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지난해 처음으로 인천인 교류의 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행사를 올해도 다시 하고 인천인 대상이라든지 아니면 시민 대화합행사 할 때 저희들이 초청해서 같이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이 부합해서 한다면 더욱더 좋은 의미의 행사가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국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16페이지 보면 사업목적에 대해서 ‘NGO와 교류 활성화를 통한 소통과 협력으로 경제수도 인천 건설에 기여’ 이 용어가 맞아요, 지금? 16페이지요. 16페이지 사업목적에 보면 ‘NGO와 교류 활성화를 통한 소통과 협력으로 경제수도 인천 건설에 기여’ 이 용어가 맞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세부사업설명서 16쪽이요?

네.

사업계획에…….

사업목적에 이것은 아마 사업목적을 전에 썼던 것을 그대로 쓴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지금 이 용어는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조차도 잘 신경 써서 보고서에 올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사업내용에 보면 통일관 위탁관리비라고 돼 있는데 어느 통일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봉공원에 있는 통일관입니다. 자유총연맹이 위탁한 겁니다.

자유총연맹?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관리비를 지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209쪽인데요, 국장님. 세출 내역이요. 지금 공무원들이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먹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가서 먹는데 반찬들이, 너무 음식들이 잘 나와요. 그래서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한번에 대부분 밀려와요, 가보면. 밀려와서 공간이 되게 좁아요. 협소한데 209쪽 보면 시청 구내식당 운영비 해 가지고 총무과 소관이거든요. 시설비가 1억 2,900이 새로 신규로 편성됐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저희가 구내식당이 30년간 운영하다 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됐고 그래서 가장 직원들이 불만 갖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내식당을 아주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자 이번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 창문이라든가 바닥 그 다음에 테이블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배식시간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다 해서 조정하고 그 다음에 대기하는 공간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1억 2,900이고 자산물품취득비로 6,800 그렇게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약간 VIP라고 그럴까 칸막이에서 몇 사람 기자님들도 오시고 8급, 9급도 오시고 국장님들도 오고 저희들도 가는데 너무 편견을 두는 그런 입장 같아요. 그냥 다 터버리는 방법은…….

그 부분도 이번 개선공사하면서 해당 팀에서 민간기업 구내식당도 가보고 서울시청도 가보고 다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테이블이나 배치를 전면적으로 고치면서 어떤 그렇게 구분하거나 그런 거 없이 누구나 같이 좋은 공간에서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간을 나누지 않고 하나로 만드는?

네.

괜찮네요. 어쨌든 식당을 가보면 음식 맛은 최고인데 음식을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공간은 좀 아름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잠깐 먹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직원들의 사기를 위해서 공간을 예쁘게 만든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이에요. 290쪽에 같은 부분인데 식당시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1억 2,900이 들어가고 자산취득비가 6,800만원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자산 내용입니까, 이게?

지금 구내식당 에어컨이 ’95년도에 제작돼서 한 2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소음도 있고 여러 가지 외관이라든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에어컨 교체가 있고 식탁하고 의자도 구입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탁 의자도 일부는 원탁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다 이번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6,800 됩니다.

그러니까 에어컨하고 의자, 식탁…….

벽면, 바닥 전면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너무 또 식탁을 큰 것으로 이렇게 하면 공간을 좀 많이 차지해서 공무원들이 한번에 밀렸을 때 다 수용을 못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전문…….

지금도 공간이 굉장히 좁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못 앉아 가지고 줄서서 이렇게 먹고 대기하고 있어요, 가보면. 그런데 이번에 환경 개선을 하면서 식탁의 넓이를 늘려준다든가 의자를 큰 것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공간이 좁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공무원들이 대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까지도 다 포함해서 한번 전문업체하고 공간배치 그런 문제 다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담당부서에서 잘 알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2015년도 세출사항에서도 지적됐던 부분인데 토지정보과 소관인데 지적재조사에 관련해서 국비보조금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2년도부터 실시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이게 국토교통부에서 가내시액은 오지만 그것 가지고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못 하고 확정이 되는 게 2월달에 보통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그 부분은 예산실하고도 저희가 이제 협의는 했는데 그렇게 확정이 돼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 않고?

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상하게 외부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산 금액도 지금 7억이 넘는 금액인데 편성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행정이 아닐까요, 이게? 잘 한번 검토해 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 인사과 소관인데요.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 행운의 열쇠 7,100만원을 예산 편성했다 가 불용처리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고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하신 분들은 행운의 열쇠를 받을 것으로 자기들이 다 느끼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앙정부의 지침으로 해서 불용처리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대안 없이 그냥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이거 지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행운의 열쇠도 못 준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겁니까? 어떤 대안을 마련해서 다른 쪽으로, 다른 부분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급여가 충분치 않고 그랬을 때 그때 그런 일종의 보상 차원과 명예 차원에서 줬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 일반에서도 논란이 있기 때문에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지난해에 30년 이상 근속공무원들 해외시찰 다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50, 60만원짜리 행운의 열쇠를 받는다고 그게 특별하게 더 혜택이 되거나 명예가 올라가거나 그럴 것 같지 않아서 그래서 이것은 국민권익위에서 지적한 대로 향후에는 편성 없이 그렇습니다.

국장님이니까 상당히 높은 직위에 계시니까 이해는 하실 텐데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은…….

상패를 하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상패?

네, 그렇습니다.

시장님 이름으로?

네, 30년 봉사상 이렇게 해서…….

얼굴 넣어서 이렇게 상패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디자인을 세련되게 해서 그것을 계속 보고 할 수 있게끔 하고 일종의 금품 제공이라든가 이것은 지양하는…….

모두 우리 공무원들이 30년 이상 공직생활하신 분들이 국장님처럼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은 공무원들이 있어 가지고 좀 서운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에 상패를 저희가 기존에 통상 하던 그런 것을 벗어나서 다른 민간기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저희가 샘플을 받아서 모양을 상당히 세련되고 간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시민의 날 때 시장님께서 최초로 우리 인천시에 국장님 시절인가요. 시민의 날 동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얼굴 넣어서. 그분의, 상 받는 분의 동판을 넣어서 패를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되게 받는 분들이 감동을 했거든요. 그런 쪽에 공무원들이 설문조사하셔 가지고 그런 쪽도 한번 그냥 일방적으로 패 하나 주는 것보다 그런 설문조사해서 이왕이면 동판, 자기 얼굴 동판 넣어서 패를 만들어서 준다든가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A-WEB에서 제3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견학 내지는 회의, 벤치마킹을 많이 옵니다. 그런데 A-WEB에서 선거 관련되는 그런 교육장이라든지 우리 선거시스템을 체험하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G타워에 같이 설치를 해서 그게 되면 거기서 선거 시스템이라든가 그것을 같이 교육하고 참관할 수 있게끔 그런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G타워에다 공간을 하나 저희가 확보해서 제공하고 시설은 중앙선관위에서 다 합니다. 다만 임대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계속 지원을…….

추가…….

이게 연수 참가 122㎡고 교육장 198에서 한 100평 정도 추가로 저희가…….

세출예산에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1,356이 현재 쓰고 있는 거고 추가되는 것은 지금 한 4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평을 더 추가로 제공하는 겁니다.

추가로 1,000만원 정도가 더 됩니다.

추가로 저희가 지원하는 게 1,000만원입니다.

네, 면적 표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것은 강화지역의 유족회에서 하는 겁니다.

기존에 월미도에 지원을 500씩 했기 때문에 여기도 강화도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을 다 받았고 유족회에서도 강화에도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형평성 차원에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인천 내에는 월미도하고 강화지역 이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상규명을 받은 사건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2016년도 행정관리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 79억 9,825만 8,000원, 세출예산 2,255억 130만 5,000원으로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은 구내식당 환경 개선과 국고보조금 교부 등에 따른 증액사항 및 타 부서 업무 이관에 따른 감액사항으로 행정관리국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