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김연임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이건수 보육정책과장입니다. 정규원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기관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이현애 여성복지관장입니다. 김정민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유정숙 서부여성회관관장입니다. 조동희 아동복지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결산이 포함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 후에 여성발전기금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릴 사항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총괄설명과 내역설명,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설명과 내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의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15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입예산 현액은 8,865억 3,397만원으로 징수결정액 8,834억 4,176만 7,601원, 수납액 8,833억 9,188만 8,854원, 미수납액 4,987만 8,747원으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2016회계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세입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의 여성정책과의 세입 결산입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149억 1,231만 8,774원 대비 실수납액 148억 6,251만 6,059원으로 미수납액 4,980만 2,715원은 2016회계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3억 1,207만 5,274원, 실수납액은 2억 6,227만 2,559원으로 미수납액 4,980만 2,715원은 2016회계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이자수입으로 139만 9,856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등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 환수금 등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3억 1,067만 5,418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6,087만 2,703원을 실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4,980만 2,715원은 2016회계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및 반환액으로 체납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등 수시로 납부독촉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5쪽부터 17쪽까지의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보조금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등 44개 사업 관련하여 146억 16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18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여성폭력보호시설 종사자 교육비 8만 5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19쪽의 보육정책과의 세입 결산입니다. 보육정책과의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4,576억 5,353만 491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8억 1,696만 4,491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타이자수입으로 1,699만 8,315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그외수입 17억 9,996만 6,176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22쪽부터 24쪽까지의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보조금으로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35개 사업 3,285억 2,448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5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시간차등형 보육시범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4개 사업 5,926만 9,000원과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누리과정 등 2개 사업에 대해 1,272억 5,280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26쪽의 아동청소년과의 세입 결산입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245억 9,334만 6,566원으로 245억 9,328만 544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6만 6,022원은 2016년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38억 7,571만 2,802원으로 38억 7,564만 6,784원을 실수납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 수입, 기타사용료, 기타이자수입 등으로 19억 2,918만 5,612원을 징수결정하여 19억 2,911만 9,590원을 실수납하였고 미수납액 6만 6,022원은 2016년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등 그외수입으로 19억 4,652만 7,194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1쪽부터 32쪽까지의 보조금입니다. 방과후돌봄서비스사업 등 국고보조금, 청소년시설 확충 사업을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청소년쉼터 운영 등을 위한 기금보조금으로 188억 6,388만 4,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33쪽의 노인정책과의 세입 결산입니다. 노인정책과의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3,847억 4,411만 4,351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36억 1,047만 7,351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인천가족공원 공유재산 임대수입,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사용료 수입, 노인종합문화회관의 사용료 수입으로 119억 8,706만 7,917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과태료, 노인여가시설 운영 등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인천가족공원사업단 결산잉여금 등 그외수입으로 16억 2,340만 9,434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6쪽의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기초연금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3,710억 1,270만 2,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7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 1억 2,09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38쪽 여성복지관의 세입 결산입니다. 여성복지관의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2억 7,447만 3,481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전액 세외수입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기타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며 2억 6,149만 2,95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용물품 매각대와 청소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이며 1,298만 531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0쪽 여성의광장 세입 결산입니다. 여성의광장의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3억 3,532만 3,432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전액 세외수입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이자수입이며 3억 2,058만 351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청소용역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과 지난연도 수입 중 86만원을 교육생수강료 환불을 위해 감액처리하여 최종 1,474만 3,081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42쪽 서부여성회관의 세입 결산입니다. 서부여성회관의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9억 2,557만 9,057원에서 9억 2,556만 9,047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만 10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전액 세외수입으로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와 기타사용료, 이자수입으로 8억 8,650만 6,842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으로 징수결정액 3,907만 2,215원 중 2015년 매장 임대에 따른 화재보험료 부과금 1만 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총 3,906만 2,20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4쪽 아동복지관 세입 결산입니다. 아동복지관의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308만 1,449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자수입으로 5만 9,749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 285만 8,7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입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항별설명서 6쪽의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5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이 1조 2,381억 3,055만 3,984원으로 집행액 1조 2,227억 3,048만 622원, 이월액 116억 5,632만 9,907원, 불용액 37억 4,374만 3,45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 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를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4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03억 1,141만 7,000원, 집행액은 299억 243만 7,670원으로 4억 897만 9,3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은 3억 9,244만 3,000원이며 이는 3회 추경 이후 여성가족국의 사업비 미교부에 따른 잔액으로 실제 집행률은 98%입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6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5,619억 7,157만 5,000원, 집행액은 5,589억 7,479만 5,440원으로 29억 9,677만 9,56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만 3세에서 5세 누리과정운영 집행잔액 29억 856만 1,000원으로 이는 교육청 누리과정 자금 미전입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7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658억 7,830만 3,000원이고 집행액은 647억 7,242만 1,660원으로 집행잔액 중 10억 3,500만원은 명시이월되었으며 7,088만 1,34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6,269만 7,600원입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89쪽입니다. 예산현액은 5,716억 4,139만 2,984원이며 집행액은 5,609억 5,795만 3,717원으로 집행잔액 중 22억 8,528만 3,630원은 명시이월되었고 83억 3,604만 6,277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으며 6,210만 9,36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건으로 세월호추모관 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이며 계속비 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2단계와 3-1단계의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정책과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노인일자리사업 집행잔액 2,040만원, 안부전화용 사랑의 안심폰 집행잔액 324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관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101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 8,791만 3,000원이며 집행액은 22억 4,868만 4,930원으로 불용액은 3,922만 8,07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집행잔액 1,056만 3,020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612만 7,470원 등입니다. 다음은 여성의광장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108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4,157만 1,000원이며 집행액 15억 2,961만 3,940원, 불용액 1억 1,195만 7,060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보수 등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7,336만 6,370원 등입니다. 다음은 서부여성회관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113쪽입니다. 예산현액은 32억 9,857만 6,000원이며 집행액 32억 7,255만 1,429원, 불용액 2,602만 4,571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청사시설 유지ㆍ관리 집행잔액 4,832만 440원,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잔액 926만 8,28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관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118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9,980만 6,000원이며 집행액 10억 7,202만 1,836원, 불용액 2,778만 4,164원입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상담원 활동지원 보상금 집행잔액 619만 5,000원과 인건비 등 보수 집행잔액 7,440만 890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27쪽에서 128쪽으로 명시이월사업 및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은 예산현액 5,400만원 중 2,700만원을 지출하고 2,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은 예산현액 23억 4,400만원 중 13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월호추모관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29억 9,047만 3,000원 중 7억 7,585만 1,370원을 지출하고 22억 1,462만 1,63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28쪽 계속비 이월사업은 인천가족공원 2단계와 3-1단계 사업으로 예산현액 166억 1,334만 8,984원 중 82억 7,730만 2,707원을 지출하고 83억 3,604만 5,897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0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국 소관 2015회계연도 여성발전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결산 사항별설명서 131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인천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거 1997년 설치된 이래 남녀평등의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한부모가족과 여성의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성목표액은 50억원으로 2015년 말에 목표액의 80.8%인 40억 4,227만 2,335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사업은 여성발전을 위한 공모사업 및 한부모가족 생활안정을 위한 질병치료비와 대학입학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금수입은 총 1억 9,084만 3,218원으로 세부내역은 공공예금 등 이자수입 67만 6,676원, 예치금 회수 9,958만 2,382원, 예탁금 이자수입 9,058만 4,160원입니다. 2015년 기금지출은 총 1억 9,084만 3,218원으로 세부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인 여성발전기금 지원 공모사업으로 10개 단체의 10개 사업에 대하여 5,984만 5,500원을 집행하였으며 한부모 복지지원사업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998만 5,730원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대학입학금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에 1억 101만 1,988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 결산이 포함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군ㆍ구에 대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업과 세출부문에서 다소 불용비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사업량 파악과 추진실태 및 중간정산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적극 수렴하여 시민을 위한 시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 소관 기금 결산이 포함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은 예산현액 8,865억 3,397만원 중 징수결정액은 8,834억 4,176만 7,601원이며 실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9.9%인 8,833억 9,188만 8,854원입니다. 2015년도 세입은 전년도 대비 실수납액이 약 1,477억 4,96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기초연금 1,057억원 등 국고보조금 증액과 누리과정운영 420억원 등 교육비 특별회계의 전입금이 주된 요인입니다. 다음 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중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국고보조금 미반환액 4,980만 2,715원으로 미수납되어 전액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국고보조금 환수대상액은 인천지방법원의 강제조정 판결에 따라 원금 2,400만원의 연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부동산 2필지 압류, 500만원 일부수납 및 예금채권 361만 7,000원 환수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체납액을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 이월하는 상황으로 관련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체납액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중 예산현액은 1조 2,381억 3,055만 3,984원이며 지출액은 1조 2,227억 3,048만 622원입니다. 이월액은 116억 5,632만 9,907원이며 불용액은 37억 4,374만 3,455원으로 불용비율은 0.3%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아동청소년과의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사업 및 노인정책과의 세월호추모관 조성사업비 33억 2,028만 3,630원이 명시이월과 노인정책과의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비 83억 3,604만 5,897원의 계속비 이월로 전년도 112억 6,793만원 대비 3억 8,839만 5,923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로 군ㆍ구 자치단체 보조예산을 살펴보면 여성정책과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사업 등 전체 예산 대비 78.5%를 차지하고 있고 보육정책과는 보육사업으로 98.9%의 예산을, 아동청소년과와 노인정책과는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기초연금사업으로 각각 72.6%와 83.9%를 교부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세출예산 대부분이 군ㆍ구를 통해 집행되는 자치단체 보조예산사업으로 결산서상에 집행잔액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당해연도에 집행된 보조금의 집행내역이 당해연도 결산에 반영되지 않고 다음연도 결산 시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또는 그외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의 반납이 늦어질수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이 종료되었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업비의 확정절차를 거쳐 집행잔액의 반납을 명하고 독려하여 보조금의 철저한 정산과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불용처리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시간차등형 보육지원사업은 시간제근로자 등이 정기적 또는 단기적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이용하여 자녀 양육부담 경감과 부모의 선택권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은 1억 3,650만 3,000원이고 이 중 8,628만 5,300원이 집행되었으며 36.8%인 5,021만 7,7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인천시는 2013년도 2개원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2014년 8개원으로 확대추진하였으나 동 사업은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데 있어 접근성을 중요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많은 제공기관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기관 확대 여부를 판단하고 동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은 영유아의 성장발달 상태를 관리하고 발달장애 의심아동을 조기발견ㆍ관리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액 2,840만원 대비 집행률은 54%에 불과합니다. 인천시는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정밀검사 홍보 등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대상자의 72.4%에 대하여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장애 심화평가 권고판정자에 한하여 검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 2014년 300명 예상 대비 150명이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자로 판정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일부는 보호자 거부, 검사 중도포기 등으로 지원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안심폰 통신지원사업은 생활여건이 어려운 독거노인에게 안부전화를 통해 소외감과 우울함을 해소하고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으로 2014년도 사업비 1억 5,734만 4,000원 중 1억 3,897만 3,840원이 집행되었고 1,837만 16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안심폰 통신비 지원사업은 독거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를 통해 사회적비용을 절감하고 고령사회에 매우 필요한 사업으로 수혜 독거노인에 대한 철저한 관리뿐만 아니라 안심폰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기점검 및 교육 등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 밖에 대체교사 인건비 및 상해보험료,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노인건강진단, 무상보육 추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등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산출근거와 예산집행으로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4쪽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 관련 내용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기금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세입ㆍ세출 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 40억 4,084만 2,729원 중 당해연도 조성액 9,126만 836원이고 사용액은 8,983만 1,230원으로 당해연도 총 증액은 142만 9,606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0억 4,227만 2,335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인천광역시 양성평등기본조례, (구)인천광역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37조에 따라 1997년에 설치하였으며 조성재원은 인천시 출연금과 기금운영 수익금으로 50억원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은 총 36억원으로써 2005년까지 26억원을 출연하였고 2008년도에는 1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2015년도 말 기준으로 40억 4,227만 2,335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양성평등 실현,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 2008년 이후 시의 출연이 중지되었고 주된 수입원인 통합관리기금의 이자율도 2015년 7월 1일부터 2.5%에서 2.1%로 감소하여 기금의 고유목적 달성을 위한 안정적인 사업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회계연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기금 결산 포함) 검토보고서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잘해 주셨는데 학대, 아동학대에 대한 지출내역하고 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2015년도 전체 사업비 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 관련된 운영비 지출 또 연수구에 있는 여성가족재단 포함한 세 곳의 지출내역, 여성기금이 잘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세 곳에 있는 여성기구에 대한 지원사업 총액 이렇게 부탁합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5페이지 보시면 미수납액 있지 않습니까. 4,000 얼마야 4,800짜리 하나하고 4,800인가 얼마야 정확히 4,980만 2,715원짜리 하나하고 그 다음에 6만 6,022원짜리 그 다음에 1만 10원짜리 미수납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 미수납이. 그것에 대해서 상세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에 대한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00명 예상했는데 150명만 지원이 됐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을 좀 군별로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국장님, 13페이지.

13페이지?

네, 여성가족국 13페이지. 결산내역들을 보면 이렇게 집행잔액들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미수납액은 뭐예요? 여기서 어떻게 따져서 미수납액이 4,980만 2,715원이 나왔죠? 결산 페이지는 93페이지요.

93페이지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은 2억 9,079만 7,000원이었고 징수결정액은 3억 1,067만 5,418원이었어요. 그리고 실수납액은 2억 6,087만 2,703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4,980만 2,715원이에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거죠? 어디 수납을 미수납한 게 뭐가 있습니까?

세입 결산 5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세입 쪽이에요.

이것은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저희가 환수를 못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환수를 하려고 체납자인 권금숙에 대한 예금채권이라든가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해서 수시로 압류절차를 이제 진행을…….

이게 무슨 임대죠, 임대가?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요, 저희가…….

옛날에 사고난 것 그것,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게 잡혀있는 건가요?

네, 그것 말씀드린 것. 그걸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러면 받을 돈이 4,0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네요, 4,900만원 정도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미수납액이 4,980만 3,000원이 지금 아직 미수납으로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권금숙 씨인데 예금채권이라든지 신용카드 매출채권에 대해서도 수시로 압류절차를 했고 체납자 소유재산이 이제 이렇게 했지만 확인이 아직 안 됐고 그 다음에 지금도 수시로 재산조회라든지 전자예금 그런 걸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수시로 추적을 해서 환수토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원래는 본 예산은 2억 6,000 정도 되는 건가요, 2억 5,970 그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실수령액은 2억 6,000 정도 되는 거고?

수령액이 2억 6,000이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페이지에요, 13페이지.

5쪽이요?

네.

저희 세입 결산 총괄표에는 미수납액이 4,900, 제대로 나온 건가 모르겠는데.

이 책 안 갖고 계시나?

사항별설명서.

(관계관을 향해) “13페이지? 파란 것” 아, 합쳐져 있어서 그렇구나.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그것 지금 말씀하신 2억 5,900 그것은 임시적 세외수입, 전체 세외수입이고요.

네.

여기 부평여성인력개발센터 그것에 대한 것은 원금은 2,400만원이고 그동안의 지연이자까지 포함해서 4,980만 3,000원이에요.

이게 몇 년 된 건데요?

이게 저희가 2006년도부터 그랬습니다.

그것 어떻게 좀 빨리 저기를 하든지 해 가지고 만약에 비용처리를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글쎄 저희가 그동안에 지금 예금채권을 압류해서 2008년도부터 일부 수납을 했고 그 다음에 2006년도에도 부동산을 압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금숙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부동산을 여태까지 갖고 있으면 경매처분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부동산 압류도 해서 500만원은 일부 수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예금채권도 압류를 해 가지고 360만 1,655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동산이 500만원뿐이 안 가요? 압류를 했으면 500만원 받자고 압류하고 그것을 해요? 서류 하고?

여기 이 사람이 가진 지분이 또 50%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를 했지만 그 정도만 압류를 해서 일부 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요. 천 단위 5,000만원씩 막 남고 그런 게 많아요, 보통 보면. 그 앞에 결산서내역서 보시면 아까 13페이지 보시면 잔액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남죠, 여기는요? 다 일일이 부르지 않아도 보시겠지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집행잔액, 많이 남는 것들만. 아이돌봄 지원사업 집행잔액 그 다음에 5,800짜리가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집행잔액 그 다음에 한부모 복지시설 지원 이렇게 해서 한 5,000만원, 2,000만원씩 이렇게 집행잔액이 계속 남네요?

위원님 물론 그 집행을 다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좀 큽니다. 그리고 저희가 집행률을 따져 보니까 보통 한 98% 이상 다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금액이라 그렇게 많이 남는다는 거예요?

네, 예산액이 워낙 큽니다.

아니, 크더라도 그렇게 5,000만원씩 남는 것은 왜 그래도 기본적인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추경이나 할 때 5,000만원씩 깎아도 되겠네.

추경이요?

여기 몇 천 남잖아요, 다.

그래도 집행률이 98%, 99% 되는데.

그러니까 2% 정도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예측을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들이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조사라든지…….

아니, 액수가 크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거진 모자라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모자라는 경우는 없지만 그래도 거의 수요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러면 그 뒤쪽에 보면 한 6만 6,000원짜리 이런 것들은 뭐예요. 아까 1만원짜리하고 6만 6,000원짜리는 뭡니까, 2개는? 미수현황에 보면.

6만 6,000원짜리요?

결산서 보면 아동청소년과의, 27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여기 6만 6,000원짜리가 있어요. 6만 이건 뭐예요, 미수납이고 6만 6,000원은 또 뭐예요?

이것은 저희가 세외수입시스템에 입력을 할 때요. 저희가 두 번 입력을 해서 오류입력을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 입력을 했기 때문에 이건 미수납액으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아니, 미수납해 가지고 하면 그것을 빼 가지고 다시 해야지 맞춰야지 그것을 다시 더하고 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액수가 커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6만 6,000원만큼.

6만 6,000원 액수가 커질 거 아닙니까? 총액이 커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력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아니, 입력을 했어도 그것을 빼서 다시 빼든지 해야지 그러면 총액은 커지는 거 아닙니까, 다시 빼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미수납액으로 처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 오류입니다.

그러면 여기 1만원짜리도 오류고요?

1만원이요?

네.

이것은 저기 서부여성회관 매점의 화재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미납을 했는데요. 2016년도 3월에 완납을 했습니다. 3월달에 완납…….

2003년도에요?

올해요. 2016년도 3월에 완납을 했고 2015년도에 납부를 했어야 되는데 미납으로 해서 이게 미납금으로 남아 있는데 2016년 올해 3월 17일날 완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자시스템에서는 입력을 했을 때 그냥 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입력해 가지고 다시 총액을 잡아 놓은 상태에서 다시 빼야 됩니까?

그러니까 두 번 입력한 것을…….

그게 좀 앞말하고 안 맞는, 그러면 총액이 커질 텐데요?

나중에 발견된 거죠.

여기 미수로 잡혀 놓고.

위원님 이것은 두 번 입력한지 모르고 나중에 발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만 6,000원을 두 번을 뭐 때문에 6만 6,000원을 입력했어요? 이자수입이에요, 이것도요?

이건 세외수입이요.

세외수입인지 알죠, 당연히. 이 항목이 뭐냐고요, 6만 6,000원짜리에 한 항목이 뭐예요?

이자수입입니다. 이건 저희가 잘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류로.

알겠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 알겠습니다.

네.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1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여기 지금 세부…….

설명서 15쪽.

사항별설명서.

15쪽이요?

네.

네.

거기 결산내역을 보면 아직 뭐 지원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사업비가 남은 겁니까? 결산내역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한 11억 7,600만원 정도 있고 경력단절여성 직업훈련 8억짜리 이런 것들 뭐 30몇억짜리도 있고 아이돌봄 미지급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30억짜리도 있고 그런데 이건 뭐죠?

이것은요, 위원님 저희가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을 세입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 잡았으면 세입, 지금 세입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요.

네, 세입 결산인데 저희가 사업을 해서 이제 국비 매칭으로 사업을 하면 국고보조금이 내려오면 세입으로 일단 잡습니다. 그래서 세입 잡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지출현황은 아까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지출이요?

사업비 프로테이지는?

세출을 또 보셔야죠.

세출로 해서는 그러면 몇 프로 정도가 되냐 이거예요.

세출은 뒤쪽에 가서 보셔야 되거든요. 이것은 세입 결산인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몇 % 정도 되냐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남았는데 몇 %, 세입이 잡았을 것 아닙니까. 지금 추경에 잡은 것 아니에요, 이게.

추경이 아니고요, 결산.

결산 그러면 그게 사업을 다해 가지고 거진 다 지출한 거예요?

저희가 아까 저기…….

세입이 들어왔으면 세출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세입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으로 들어온 세입이…….

그러니까 사업은 다 마무리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세출을 보면 되거든요, 결산.

아까 90몇%씩 다 돼 있던데.

거의 아까 세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거의 저희가 물론 50% 정도 집행을 못 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이 98%에서 99% 정도는 거의 집행을 지금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보면 결산을 했는데도 이렇게 남아있어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파악한 거죠?

저희가 집행을 또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셋째 이후 출산자가 몇 명이나 되죠?

2015년도에 셋째 이후 출산자요?

이게 지금 결산이니까 ’15년도 것 아닙니까?

네.

몇 년도, 몇 명이나 출산을 했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자료를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보고 세입하고 세출하고 이게 잘 안 맞고 지금 몇 명이 출산을 했는지도 지금 몰라서, 그걸 알고 계신 분 과장님이라도 좀 대답을 해 주시지. 지금 보면 셋째 이후 자녀출산장려금 지원 세입에서는 32억 6,100만원이 지금 잡혔고요. 세출 내역을 보면 37억 1,620만원이 잡혔고 거기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10억 4,000이 잡혀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자료를 빨리 보시든지 대답을 해 주셔야 이게 진행을 하지.

그러면 양해해 주시면 보육정책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나오시라고 해요.

보육정책과장입니다. 2015년 셋째아 출산내역은 지금 제가 별도로 자료를 좀 드리겠고요. 지금 여기 10억 4,000은 2014년도에 명시이월돼서 2015년도에 같이 집행한 사항이 되겠고요.

’14년도에 10억 4,000이 명시이월됐으니까 그러면 ’15년도에 세입이 32억 6,100만원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명시이월됐으면 35억 아니, 아니야. 34, 42억, 43억 정도가 이게 돼야 맞아요, 지금 내가 볼 때는. 43억 100만원. 이렇게 43억, 그렇죠? 그렇게 돼야 맞는데 여기 지출, 세출을 보면 37억 6,100만원으로 돼 있고 거기에 전년도 이월금이 같이 포함된 건지, 아니면 이것 포함해서 이건지 이걸 10억이라는 돈을 다시 포함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그것은 32억 6,100만원은 2015년도 예산이고요.

네?

32억 6,100만원.

그래요, 그게 ’15년도 예산.

’15년도에 기금을 받아서 세입조치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10억 4,000만원은 2014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명시이월됐으니까 그러면 32억하고 10억하고 하면 40 얼마가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42억, 맞지 않아요?

네.

그러면 지금 세출에 보면 37억 1,600이 지금 돼 있고 세출 좀 보시라고. 그리고 집행잔액은 지금 하나도 없어.

그 부분은 이제 군ㆍ구에 다 집행을 하고 금년도에 정산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결산 때는 이제…….

지금 결산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이것 2015년까지 결산이고요, 2016년 예산에서 최종…….

이것 지금 결산서예요, 결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5년도 예산 32억하고 2014년도 예산 10억 4,000하고 집행결과를 금년도 2016년 결산할 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반납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출산했는지 그것은 지금 모르고?

셋째아만 따로 집계되고…….

셋째아 이상이라 했으니까.

네, 그것은 자료를 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나와야 100만원씩 줬잖아요.

네.

100만원 곱하기 100 해 가지고 세출이 얼마 되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게 2014년도에는 이제 둘째아 이상 200만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아니, 둘째아는 지금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들어가시고 그것 자료 갖고 올 때까지 질의종결하겠습니다.

네.

네.

최만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집행잔액이 총 여성가족국의 0.3% 하셨죠?

집행잔액이요?

네.

어디 보고 말씀하신 거죠? 저희가 페이지수 말씀해 주시면.

아니, 여성가족국 전체의 집행잔액이 0.3% 정리로 되신 거죠?

0.3%요?

아니, 이것은 기억을 하고 계셔야지, 전체 총괄.

(관계관을 향해) “사항별설명서?”

설명서 6페이지에 있어요.

네, 총괄에 집행잔액이 0.3%…….

아니, 이것은 기억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0.3% 정도로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조 2,300, 2,400억의 0.3% 정말로 수고하셨다고 제가 인사를 드리려고 물은 겁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서 20페이지에 보면.

20쪽이요?

네, 시간차등형 보육시범사업 이것 설명을 한번 줘 보십시오.

시간차등형…….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 20쪽입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차등형 보육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

네, 설명을.

종일제보육이라 그래 가지고 12시간 보육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지정된 제공기관에서 시간제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좋은 사업이라고 하신 거죠?

네.

그런데 왜 불용액이 약 40% 가까이 남았는데 이건 계산을 제대로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희가 시간차등형 보육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보육시설 8개소 중에 6개소가 하반기에 9월부터 10월달에 지정을 받다 보니까 시간제보육에 대한 지출수요가 부족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8개소가 1월달부터 추진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집행이 제대로 됐을 텐데 그중에 6개소 정도가 하반기에 9월부터 집행이 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 말씀이고 자료를 보면 어떻든 36.8%, 40% 불용액이 처리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씀하실 이유가 국장님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국장님이 과에서 하신 일을 100% 알고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다 알고 하시기는, 하실 일은 어렵겠지만 어쨌든 이것은 과에서 전연 계산 없이 계획 없이 그냥 맞추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됩니까?

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부터 시작을 했으면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는 수요예측이라든가 이런 것은 차후에는 수요예측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해서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21쪽에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국ㆍ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자세한 자료는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개요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국ㆍ공립어린이집 신축 4개소에 11억 6,174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2개소에 9,169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것은 인천시에서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짓겠다고 신축을 하겠다고 해서 여기 말고 다른 쪽에서 어떤 주민여론에 반대의견에 부딪혀 가지고 옮겨서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한 데가 있습니까? 여기 말고.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글쎄 여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요. 여기는 공원 내, 지역주민의 공원 내 어린이집이 그때 상황이 장소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공원이 됐든 마당이 됐든 사전에 지역주민들하고 토론도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국ㆍ공립어린이집이니까 국ㆍ공립어린이집은 지역주민들한테 꼭 필요하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진행을 하셨던 겁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애초에 했던 대로 728평방미터로 신축을 하려고 했지만 주변이 공원이다 보니까 주변의 민원을 반영을 해서 그렇게 축소해서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ㆍ공립어린이집을 인천시에 짓겠다고 해 가지고 이 건 말고 혹시 반대여론에 부딪혀 가지고 옮겼다든지 취소를 했다든지 그런 예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이것은 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런 건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네.

그런데 국ㆍ공립어린이집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주위에서 반대할 이유가 전연 없어요, 제가 생각하는데도. 그런데 이걸 반대여론에 부딪혀 가지고 다른 사유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지었다라고 그러면 이걸 사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지 제가 국장님한테 물었던 겁니다. 하여튼 사전에 정말로 심사숙고하고 또 국ㆍ공립어린이집 들어오는 것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건 어떻게 해서 반대가 됐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제가 물었던 겁니다.

네, 차후에는 신중하게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국에서 불용액으로 처리가 제일 많이 된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국장님.

네.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다 어떤 과든지 어떤 부서든지 다 중요하시겠죠. 그런데 보육정책과가 불용액이 제일 많이 남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물었던 겁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 특히 보육정책과 같은 데는 사실 가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불용액이 가장 없어야 할 그런 부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이따 이것 세입 추경예산도 해야 되는데 이것 작년도 세입 결산 갖고 하는 거죠, 시방? 간단히 그냥 의심나는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 무상보육추진 3, 5세 누리과정운영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운영하는 거죠? 교육청에서 돈 받아다가 우리가 하는 건데.

네, 전입금으로.

그런데 29억이 지금 잔액이 남았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육청에서 어떻게 왜 그렇게 29억이 남았는지 그것 간단히만 얘기해 보세요. 집행잔액이 왜 29억이 남았나.

누리과정 같은 경우에는 교육재정특별재정전입금으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요. 교육청에서 자금이 미전입된 것만큼 불용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소요액만 지급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어쨌든 우리가 누리과정 3, 5세 하게 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는데 교육청에서 돈이 넘어와야 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우리는 세입에 또 잡고 또 세출 잡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29억이 아까 다시 한번, 미전입금이 안 와서 집행을 안 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누리과정은 지방재정교육특별교부금으로 하게 돼 있는데 29억씩이나 남는다. 이게 지금 모자라서 난리인데 어쨌든 집행하고 남은 거란 말이에요, 집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정확히 명확하게 아시는 분 과장님이 좀.

과장님이 그러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보육정책과장입니다.

29억씩이나 이게 누리과정이 예산이 없다고 여러 가지 난리가 났었는데 어떻게 29억씩이나 집행이 났을까 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액 재원으로 해서 집행을 하는데요. 수입시기에 따라서 각 구ㆍ군에 소요액만큼 전출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을 할 때에는 1,300억을 추정을 해서 예산을 수립을 했고요. 교육청에서 최종 넘어온 게 1,270억 즉 29억이 덜 넘어왔습니다.

덜 넘어왔다고요?

네, 그래서 그것은 당해연도 실수요액만 딱 집행을 해서 29억이 수입이 미실현됐는데 그것은 2016년 내지는 그 다음 차차연도에 이것을 정산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2012년도부터 시작된 누리과정이 계속 정산을 집행연도 다다음연도, 다다음연도에 계속 정산을 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까지 전액 정산을 하게 되고요. 29억을 포함해서 금년도 말까지 금년도 분은 다 정산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집행잔액은 어떻게 돼요? 이게 다음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다가 이건 불용액으로도 안 했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네.

그러면 이 29억이 남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것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관이 돼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육청에서 지방재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건데 29억은 어떻게 처리돼요? 순세계잉여금 쓰게 됩니까?

그건 이제 다시…….

그래 가지고 결산을 하고 교육청하고 그만큼 결산하는 거예요?

네, 결산을 해서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 다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게 2년을 걸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2017년도에 다시 정산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교육청에서 넘어온 돈이 29억이 남았지만 순세계잉여금으로 우리가 쓰지 못하고 그만큼 29억을 제해서 다음연도에 넘어온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 명시이월이 꽤 되네요. 청소년문화센터 10억 800만원하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가 1억 1,800만원 예산 중에서 2,800만원을 지출했고 2,700만원은 명시이월했고 집행잔액이 6,200만원이 남았어요, 복잡한데. 우선 학대피해아동쉼터 몇 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저희가 2개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소 어디, 장소가 어디예요?

계양구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연수구에 하나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언제 처음, 작년서부터 자꾸 아동들 학대한다 그래 가지고 이것 새로 생긴 겁니까, 이슈가 돼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명시이월 그러니까 남자 따로 있고 여아 따로 있고 이렇게 쉼터가 따로따로입니까, 2개소라는 게?

네, 남아 쉼터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여아 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죠. 남아 쉼터는 어떤 거예요, 계양이에요?

남아 쉼터는 연수구에 지금 진행 중이고요. 그 다음에 계양구에 있는 쉼터는 여야 쉼터입니다.

계양구에 있는 건 여아?

네.

몇 살까지예요? 몇 살까지 거기 일시적으로 보호합니까?

초등학교, 초등학생 정도까지…….

초등학교생이면 6학년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여아가 몇 살까지든 그것보다는 그러면 2,700만원을 지금 계양구가 있고 연수구에 있는데 어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연수구 게 지금 남아 쉼터 설치예정자가 건물이 지금 보건복지부 기준에 부적합해서 이번에 개원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 집행잔액이 그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이것 국비, 시비 받아서 하는 민간이전이니까 민간위탁이 아니라 단체가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까? 여아 쉼터, 남아 쉼터하는 걸 개인이 하는 거냐 이런 얘기지.

네, 그렇습니다.

공모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사람.

네.

그런데 2,700만원은 뭐예요? 운영비예요, 뭐예요. 이게?

운영비입니다.

아직 쉼터가 설치 안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6월 중에 개원 예정입니다.

네?

6월 중에 개원 예정.

올해?

네.

그래서 하여튼 작년에 하기로 했는데 안 돼 가지고 올해?

네, 명시이월시켜서.

네, 알았습니다. 하여튼 지금 아동폭력사태가 상당히 사회이슈화되고 어린이집과 더불어서 상당히 사회이슈화되는데 이런 쉼터라도 있어 가지고 아동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조속히 쉼터를 설치해 가지고 그나마 아동들이 건전하게 정서적으로 불안에 떨지 않도록 해 주시길 조속히, 아직 미설치가 돼서 이게 명시이월됐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네.

조속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영유아건강검진사업에 세부자료를 보면 집행률이 54%에 불과한데 이게 왜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가요? 액수는 그다지 크지 않지만요.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여기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는 아마 자세하게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위원님, 몇 쪽 말씀하시는 건지.

검토보고서예요.

검토보고서예요, 검토보고서 보면.

네.

자료요청.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희가 당초에는 정밀검사비 지원대상자가 300명 정도로 추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검진결과 183명이 지원대상자로 판명이 됐는데 지원대상자인 117명에 대해서만 검사비, 검진비를 지원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거부하고 연락이 불가하고 검사 중도포기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돼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한 사전조사라든가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를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 내용이 있는 걸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오해로 인해 가지고 집행이 안 된다면 사업의 의미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 지금 홍보도 덜 된 상태고 그 다음에 보호자가 거부하고 그 다음에 연락이 대상자가 연락이 잘 안 되고 그런 사항들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사전에 조사도 철저히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적정한 예산편성도 하고 홍보도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비용은 모자라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있어서 또 안 되는 진행되지 않는 부분과 또 홍보가 덜 돼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 10개 사업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작년이나 2년 전이나 거의 비슷한 금액 안에서 사업하지 않아요? 1억, 거의 9,000만원에서 1억 정도 되는 거죠. 그 사업 내용에?

발전기금의 이자 수입으로 하기 때문에…….

수입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원금은 그대로 살리고 이자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늘리는 방법 없나요? 이것 지금 사업비에 보니까 지원액이 이 정도 가지고 1년 사업을 12달로 나누면 얼마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여성발전기금 50억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것이 재정상황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 40억 정도밖에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억 정도를 더 조성을 하게 된다면 이자수입도 늘어서 발전 공모사업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말은 여성을 위한, 말 그대로 여성발전기금을 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사업내용은 나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냐 이거죠, 이 금액을 가지고. 그래서 그냥 결산으로 보고하는 것보다도 더 노력을 해서 기금을 더 확충을 하든지 해서 사업 내용이 충실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메모를 한 6개를 했었는데 우선 앞에서 말씀하신 것 반복하는 건 피하고요. 저희 2015년도 결산서 371페이지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371페이지 건강한 가족육성 예산불용액 3억 9,329만 6,240, 저소득가정 생활안정에 대한 지출 포함해서 3억 9,224만원, 3억 9,244만 3,000원 이렇게 지금 우선 2개를 체크하고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강한 가족육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성가족국 모든 직원께 감사드리는데 우선 건강한 가족육성의 근본이 어린이들에 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핵심이 되겠고 또 여성에 대한 정신적 안정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여를 할 수 있는 헤드머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출이 합해서 7억 8,000 정도가 발생됐는데 이것에 대한 우선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어디죠?

2015회계연도 결산서 371페이지 하단 여섯째 줄. 국장님께서 말씀, 설명 전에 담당 있으시면 말씀을 주셔도 됩니다. 예산을 세우기도 어려운데 불용이 7억이나 발생하는 이런 부분은 결국은 근무적인 파악에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의 나태에서 온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의 중요성이 있으면 계속 지속할 거고 지속하기가 어렵고 대상자가 많지 않다고 하면 여성가족재단의 기금을 여성문화라든지 아니면 좀 더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서 참고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좀 해 보세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54쪽에 보시면 아까 7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7억은 아니고요.

아니, 합해서 7억.

여기 3억 9,329만…….

그것은 건강한 가족육성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저소득층 가정생활안정 해 가지고 결국은 같은 겁니다. 건강한 가족육성하고 두 개의 사업이 같이 묶여있는 하단으로 되어 있어요, 합해서 7억이에요. 건강한 가족육성 비용 3억 9,329만 6,240, 저소득가정 생활안정 3억 9,244만 3,000.

(관계관을 향해) “그렇지, 여기 다 합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조직 예산과목 내에 포함돼 있는.” 위원님, 예산과목 내에 포함된 거라 이건 3억 9,000이거든요.

건강한 가족육성 3억 9,329만 6,000원 그것에 말씀 좀 줘보세요.

그것 3억 9,244만 3,000원이 그중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는데요. 이 부분은 여성가족부에서 사업비가 미교부되는 바람에 저희가 집행을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교부되는 것 중에서 돈이 나중에 들어와서 잔액으로 남은 건가요?

이게 교부를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시면 현재 예산에 들어와 있는 건 다 쓰셨다는 것이죠? 미교부돼서 남은 것이고 그 전에 들어와 있는 것 다 썼다는 건가요?

여기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잡혀있는 거는 집행잔액으로 남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아서 사업에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써도 되고 그렇게 되는 정도면 예산에 이것이 결산에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미리 조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돌보미사업 같은 경우 연간 한 16만 건 정도가 되는데요. 범위,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만 연결을 해서 국비가 교부가 되는데 16만 건에 미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국비가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표시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건강한 가족육성 이러면 건강 가족육성에 대한 개요가 들어가야지 되고 그 개요만 그러면 얘기를 좀 해 보세요, 지원은. 건강한 가족육성의 범위가 어디인지 여성가족정책에서 건강한 가족육성에 대한 그 개요가 뭐냐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폭력아동 지켜주는 것도 가족의 육성에 들어갈 것이고 또 물론 청소년, 건전한 청소년육성도 또 한 가족의 일원이니까 그것도 육성인데 부족해서 못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앞당겨서 받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졸라서라도 받아서 적시에 맞는 것에 같은 내용으로 이름만 사업 내용만 다르지 결국 내용은 인간을 보호하자는 그런 취지는 분명하거든요. 그 다음에 부족한 사람들에게 돈을 마련해서 근간을 흔드는 폭력이라든지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일이라든지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여성가족재단이 필요한 거고 그런데 여기 사업비용을 보면 내내 내용이 비슷해요. 좀 더 창의적인 이름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기부, 지원적인 사업이라면 그것을 계파로 해서 어떤 A의 후원사업, B의 후원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금액은 다 다른데 엇비슷한 걸로 해서 제목 바꾸기로 해 가지고 예산액이 쭉 검토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강한 가족육성에 대한 개요를 분명하게 공무원들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가족육성의 비용과 또 지출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사업을 분류해 가지고 딱 간추려서 정리해 와야 되지 늘상 보면 인천시의 가족 관련된 문서는 두껍기만 하지 실익은 없는 게 많다는 거죠. 공공어린이집 같은 지원은 어쩔 수 없는 교육비용으로 지출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여성가족국이 지출하는 근거는 큰데 낱낱이 어떤 성과를 제시하라 그러면 다른 데서 다 한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불용액이 여기 처리되지 않고 잔액으로 남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얘기를 정확하게 해서 문서를 올려줘야지. 그러니 불용액이 3억이나 넘는 것이 올라왔는데 회계결산이 어떻게 됐든 간에 이렇게 남을 수 있는 것은 미리 타다가 적시적소에 건전한 가족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사용하면 돈의 유용이 가능하다고. 그런데 사업내용을 쪼개고 이 팀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업하겠다, 저런 사람은 저런 과에서 이런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이름만 바꾸는 거지 여기 있는 지출에 대한 개요는 어린이육성, 육아육성 다음에 여성들 취업 관련돼서 건전한 가정에 도움을 주는 그런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크게 나눠서 지출을 아주 세세하게 하고, 여성가족재단이나 여성의광장이나 기 여성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좀 더 모니터링을 해서 확충한 내용 가지고 지출을 바로 할 수 있게끔 돈이 나오면 1년 예산 바로 내려가고 이렇게 해서 이게 효율성이 필요하다는 이런 종합적 결론을 저는 내리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불용액에 대해서 3억 9,000이 들어올 것을 대비했는데 안 들어와서 이건 미루어진 거다 이런 회계법이 과연 이게 올바른 건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좀 줘보시죠. 만약에 3억 9,000이 없는 돈인데 이게 허수의 기록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건강한 가족육성 제일 가장 프로그램이 멋있는 프로그램에서 돈이 남았다 이건 문제가 있다고 이것. 건강한 가족육성의 프로그램 범위가 어디냐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건강한 가족프로그램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강가족지원을 위한 한부모가족 지원을 비롯해서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중앙정부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수요라든가 이런 거를 적절히 파악을 잘해서 차후에는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206억 중에 3억 9,000은 미세한 거지만 전부 통틀어서 예산을 받는, 사업집행액이 3,000만원인 사람들을 생각할 때 3억 9,000이나 딜레이돼서 기록이 남는다는 거는 이건 치욕적 행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다 비어있는 칸을 잘했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우선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기본 방향이 가정안정이 되면 폭력도 없어지고 또 거기에서 행복한 어린이가 생기고 훌륭한 미래가 생긴다는 점을 감안해서 건강한 가족육성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다음에는 불용액이 없고 오히려 당겨서 더 예산을 추경으로 이런 것이 올라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좀 건강한 가족육성의 틀에서 없는 사람을 보호하고 또 저소득 소년들에게 탈선을 방지하는 효과 또 미래지향적인 교육의 효과 이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비지원으로 쓰면 되는 것이고 n분의n으로 해서 별도지침으로 해서 이것은 반영을 해 준다면 좀 더 유익한, 10원이 없어서 100원을 지출을 해야 되는데 90원 때문에 못 하는 사람도 있고 90원은 있는데 10원 때문에 못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회계법을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하셔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군ㆍ구 관련된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파악이 부족한 부분은 있는데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군ㆍ구의 결산이 결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올라오는 것은 근무해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반적인 여성가족국의 분발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하겠습니다.

네.

해당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재석 가족지원팀장 윤재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굉장히 기능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국비사업이 교부가 되고 변경내시를 연말까지는 대부분은 다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여가부가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올 걸로 생각을 했고 익년도 예산이나 추경을 12월에 다 마무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2월 31일이 되도록 변경내시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다가 결국은 정리추경을 정리를 못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여가부가 17개 시ㆍ도를 모두 다 변경내시를 안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아마 같이 결산을 하고 있는 17개 시ㆍ도가 이런 현상이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는 아마 전체 예산비율에서 3억 9,000 정도가 미교부가 된 상황입니다.

윤재석 네, 맞습니다. 아마 3억 9,000에 해당하는 서비스만큼은 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 4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1년을 연계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 우리 시 관내에서 16만 6,000건 정도의 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아마 3억 9,000 정도는 결국은 연계를 좀 더 할 수 있었는데 못 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윤재석 아마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사업수요가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연계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12월달에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연계를 못 해 주고 있는 예산에서 마무리를 했던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공병건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보시면 83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기 보면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지’는 뭐예요? 이것 지특이에요, 뭐예요. ‘지’는?

(관계관을 향해) “어디에 말씀하시는 거야?” 지역발전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특이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 지특 아니에요, 그게?

네, 지역발전특별회계.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내려와요?

이건 기획재정부요.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여가부하고.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지특이 내려오는 데는 어디어디가 내려오게 돼있어요? 원래 지특 같은 경우는 막 내려오지 않지 않습니까.

청소년수련관 같은 기능보강사업 성격에 따라서 해당사업에 따라서 이제 지역특별회계 그쪽으로 해당되는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이게 지특이 지방자치법 특별회계인가 이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역개발인가 뭐 그거지 참, 지역개발 이건데 그러면 계양구 청소년수련관도 거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계양구요?

원래 농촌청소년문화회관 건립, 문화의 집 건립 같은 데는 농촌이기 때문에 되는데 계양구도 농촌으로 보나요? 법이 좀 이상해서 그래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요.

그 대상사업에 계양구 청소년수련관하고 그 다음에 강화군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이 대상사업별로 저기 하는 겁니다. 지역, 농촌이라 그런 게 아니고 사업에 따라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87페이지 보면 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거기도 6,000만원짜리 있는데 이것은 왜 지특을 못 받나요? 이건 왜 또 기금, 이건 기금이죠. 또? 재무활동해서 내부거래로 해 가지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 이렇게 해 가지고 쓰는데 이것은?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 이거에요, 83페이지는.

83쪽이요? 명시이월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지금 명시이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 23억 4,4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지특으로 해 가지고 지특이 원래 20만 8,000, 20억 8,000 정도가 들어갔는데 지금 18억 정도뿐이 저기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또 그만큼 반영도 됐고 국비 그래서 여기 명시이월사업에는 국비 미교부라고 써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고요?

국비가 교부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2월달에 이건 또 교부가 돼서 집행을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 내려온 상태가 된 건가요, 지금은…….

작년에 12월 말일까지는 안 내려와 가지고 저희가 올해로 명시이월을 시켜서 금년도 2월달에는 교부가,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집행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 돈 자체는 빌려 쓰는 거예요, 뭐예요? 시.

이건 빌려 쓴 건 아니고요.

이건 국비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지특이라고 해 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도 보강사업은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 계양이나 보강사업은 똑같잖아요.

네.

시 그러면 거기는 시는 왜 지특을 못 받냐 물어보는 거예요, 국비를. 여기 지특, 여기 또 밑에 3억짜리도 있어요. 시ㆍ도별 개발기금예수금, 예금예수금 원리금 상환해 가지고 30을, 3억.

위원님 이것은 그러면……. (관계관을 향해)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 이것 자세한 사항은 청소년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정규원입니다. 여기 청소년수련관하고 어린이과학관 관계는요. 이미 오래전에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건립을 했기 때문에 그걸…….

과학관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요?

네?

과학관이 어디 있어요?

위에 어린이과학관.

기능보강사업 3억 있고 그 위에 예수금 이자상환 해서 같이 묶어져 과학관하고 같이 87페이지에 보시면 기능보강에 3억.

3억.

이것 이제 원금상환이고 그 위에 이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과학관 건립 이것은 이제 이자 상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이미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 저희가 건립을 해 놓은 걸 분할상환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아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보강사업하면 지특을 받을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돼 있죠.

그러면 그때 이때 당시에는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마 그런 제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방채를 발행했던 것 같고요. 이게 큰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아마 지방채를 발행한 것 같습니다. 500, 과학관이 꽤 많이 들어갔죠. 한 400억인가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특은 청소년 이런 시설은 무조건 지특이 내려오는 겁니까?

그것은 청소년시설이면 무조건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그 지특, 지역개발특별회계를 기획재정부에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대상사업 중에 청소년수련시설이 들어가 있는 거고 저희들이 매년 각 구에서 수련시설을 짓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받아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으면 그걸 여가부를 통해서 기획재정부에다가 제출을 하죠. 그러면 기획재정부에서…….

이 88% 사업이 이거예요?

네, 88%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그런데 거기에…….

수련원이에요, 아니면 청소년문화센터예요?

문화센터도 있고 또 지금 기존에 운영되는 수련관에 보수 기능보강사업비도 들어갈 수가 있고.

기능은 안 된다 그랬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그것까지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의 집도 건립비, 신규 건립비도 해 주고 있고.

이건 옛날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자상환이기 때문에 옛날에 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도 받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 이것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임정빈 위원인데요. 자료가 아직 오질 않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 먼저 자료요청한 거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300명인데 150명뿐이 안 돼서 예산을 다 집행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도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세입도 6,688만 6,000원이었고 세출은 8,360만 8,000원이었어요, 그것도. 그래서 내가 자료를 좀 요청했던 부분이고 그것 아직도 안 왔어요. 거기에 보호자가 거부했다, 검사 중도포기했다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던 건데 아직도 안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셋째아 출산장려금 지원에 대해서도 지금 답은 여기 나와 있어요, 답은. 37억 1,620만원을 집행했으니까 3만 7,162명 출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답이 나와 있는데도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어. 여기 자료, 여기 지금 보고서대로라면 32억 6,100만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전년도 집행잔액이 이월돼서 43억 100만원이 이제 1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한 겁니다. 그러면 37억 1,620만원 집행했으면 5억 8,580만원이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잔액은 하나도 없고 그게 내년도 ’17년도 2월달 가야 결산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는 부분은 출산신고를 하면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1년도 넘겨 가지고 신고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숫자가 안 나와. 몇 명이 출산했느냐고 하는데.

이건 자료 신속히…….

자료를 신청했는데 아직 안 오고 있잖아요. 과장, 국장님도 모르고 과장님도 모르고 팀장님도 모르고 누가 어떻게 한다는, 지금 결산하러 오셨으면 자기 부서 자기 내용은 다 알고 와야지 전혀 모르고 어떻게 이걸.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출생신고는 1개월 이내에면 다하게 돼 있어요, 지금. 법적으로.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결산은 그렇다고 치지만 왜 숫자 파악이 안 되느냐가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답은 나와 있는데.

12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것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어서 출산장려금에 대한 예산집행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하시면 보육정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과장님 대답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이건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정빈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은 2014년도 명시이월금을 포함한 2015년도의 총 예산액이 군ㆍ구비를 제외하고 국ㆍ시비만 47억 5,62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014년도에 미지급한 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1,507명이었고 총 지급금액이 24억 8,700입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셋째아 이후 출산장려금 지원은 신청자 2,386명으로 해서 지급액은 23억 8,6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전체 합산을 해 보면 48억 7,300이 금년 3월까지 집행이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액보다 초과로 이렇게 지출된 것은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ㆍ구비에서 20%를 매칭해서 사업을 집행하도록 해서 예산보다 좀 초과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장려금은 출생신고가,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이 30일 이내 출생신고를 하게 되고 또 출산장려금 신청은 출생신고 후 60일까지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12월 31일 출생이 됐다라고 가정하면 출생신고를 1월 말까지 하고 또 출산장려금 신청은 3월 말일까지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15년 예산을 2016년 3월 말까지 이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오전에 임정빈 위원님께서 집행현황에 대해서, 지급대상에 대해서 통계를 요구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사유로 해서 조금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가 몇 년도에 예를 들어서 셋째 출생아가 몇 명이 출생을 했다는 걸 정확하게 알려면 지금 ’13년도 거는 정확하게 나와요? 예산을 지금 예산 집행한 내역을 보면 ’14년도도 지금 몇 명 정확하게 안 나오고 ’15년도도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이 예산 상황으로 봐서는. ’16년도 거를 ’17년, ’18년도나 가서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런 결산 계획으로 보면, 그렇죠?

네, 저희 우리 인천시 관내에서 태어난 출생하는 아동수는 연간 한 2만 5,000, 오륙백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셋째아는 통계가 2015년 출생아 통계는 금년 한 6월, 8월 이후에 공식적으로 통계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셋째아가…….

그러면 ’15년도 것이 금년도 8월 이후에 정확하게 통계가 나온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봐서는, 예산집행한 걸로 봐서는 지금 절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그렇죠?

그것은 셋째아를 출생했다 하더라도 인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만 또 장려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이해가 되네.

그래서 2015년도에 총 신청자가 2,386명에 불과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69쪽에 명시이월 10억 4,000 이렇게 된 부분도 아까 설명을 쉬는 시간에 들어서 대충은 알지만 다른 분들이 지금 그 내용을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억 4,000이 명시이월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14년도의 부족분이 지금 넘어온 거 아니에요, 부족분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지급을 했어야 되나 예산이 없어서, 부족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넘어온 거죠, 주지를 못 해 가지고?

네.

주지를 못 해서 ’15년도 예산하고 ’15년도 예산을 ’14년도 부족분까지 지불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2014년도 정리추경 때 10억 4,000을 확보를 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2015년도에 같이 2015년도 예산하고 같이…….

정리추경 때 10억 4,000을 해서 그때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15년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행정 자체가 조금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집행을 하다 보면 위원들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고 사실은 집행을 하고 있는 실과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처음 오신 분들은 전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꾸 지적당하고 지적 아닌 지적을 자꾸 받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군ㆍ구하고 매칭해서 군ㆍ구에 자금을 교부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결산은 당해연도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익년도에…….

일단 알았어요. 자꾸 이것 가지고 계속하지 않을 테니까 방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지금 아까 일하기센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자치구로 내려가는 게 아니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려면 똑바로 해야 되는데 아까하고 지금하고 얘기가 또 틀리지 않습니까? 국장님 보고받으셨죠, 이거? 49페이지에 보시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49쪽, 49쪽이요?

네, 아까 그 총액이 안 맞았잖아요, 그렇죠? 세입하고 세출이 안 맞았잖아요.

이게 세입하고 세출이 안 맞는 건 저희가 여성복지관에서 직영하는 인천새일센터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맞는 거지 이게 결산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아까 지금 결론도 그렇게 나왔고. 지금 예산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이것 세출예산은 104페이지고 여기 여성정책과는 페이지 49페이지 이렇게 돼 버리니까 세입 들어오는 게 틀려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이 예산이 이쪽으로 가서 그런 건가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표시해 놓으면 안 되죠. 그러면 만들 때도 이렇게 만들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렇게 지금 아까같이 이건 지금 아까 일반 자치구로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좀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게 그냥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치구라서 결산이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이게 가만히 보니까 자치구 게 아니야, 아까 전에 내가 밥 먹으러 가면서 자꾸 보니까 이게 자치구 게 아닌데도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야. 그러면 오류가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다시 직원분들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했어야죠. 지금 이런 게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금액 안 맞는 게 제가 좀 마무리를 하자면 지금 금액 안 맞는 게 이런 식이기 때문에 금액 안 맞는 게 많단 얘기야. 어차피 기초단체로 넘어간 것도 있고 그래 가지고 아직 결산을 안 받은 것도 있고 이런 항목이 있기 때문에 금액은 맞았는데 잘 나타나지 않고 여기서는 이렇게 보면 육안적으로는 안 나, 여기 세부 여기서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착오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국장님?

네, 전체적으로 이게 세입ㆍ세출 결산이 안 맞는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맞는데 그걸 아까 말씀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다 알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민간, 일하기센터 6개가 지원되고 나머지 금액이 오버, 남지 않습니까. 그게 직영처리하는 여성복지관에서 하는 게 있어 가지고 예산항목이 틀리다는 거죠. 지금 여기 내역을 보면 오버가 돼요. 국비하고 시비를 통해서 23억이 오버가 된다니까. 오버되는 건 다른 데서 수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수입이 다른 항목에 잡혀있느냐 그 소리지.

아까 요청한 자료가 왔는데요.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출내역을 보면 이게 지금 예산이 6,420만원 이게 지출이 나갔고, 이것 예산현액이. 그 다음에 집행잔액이 6,269만 7,000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지출은 또 얼마가 나왔냐면 이게 1,500만 7,400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운영비가 상당히 나가지도 않고 또 여기 보면 수용액 수수료 이런 것 문구류 한 40만원어치 사용하고 급여, 인건비 지급이 1,100만원 이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이 학대아동쉼터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아동쉼터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런 것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선택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아동피해를 결정하는 건지 이것에 대한 참고하실 분 계세요, 지출하신 분? 학대피해아동쉼터 내용은 아주 좋은데 운영이 전혀 돼 보이지 않는데요, 보면. 급여만 나가는 거지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동복지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거니까 지금 새로 오신 분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아동복지관장 조동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6,400만원에서 150만원만 집행이 되고 6,200만원이 반납이 됐는데요. 그게 2015년도 당초 예산이 반영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10월 5일날, 확정변경내시를 10월 5일날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반영해 가지고 이걸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오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학대아동쉼터에 맞는 건물을 찾다 보니까 좀 딜레이돼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못 하고 변경한 사항인데요. 그래서 2016년 1월 1일날 계양구에 있는 여아학대쉼터는 개관을 했고 올 6월달에 연수구에 남아학대쉼터를 개원하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운영비 지출내역을 보면 인건비 지급 이것도 미비한 부분도 이해가 갔고요. 그 다음에 설치 기자재 지출내역이라 그래 가지고 지금 이제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리모델링 공사비 등. 그러면 이것이 피해아동쉼터라고 하는 근거를 이게 위탁법인인데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요. 이것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냐고, 학대피해아동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시냐고.

저희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아동을 신고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사를 나와서 모든 권한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학대피해아동으로 판정이 되면 우리 아동 여기 쉼터뿐만이 아니고 저희가 인천관내에 9개의 아동양육시설이 있는데 분산해서 거기 적재적소에 맞게 분산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보니까 학대피해아동 쉼터라 그래서 사업하는 거는 아주 고루고루 다 구색을 맞춰 가는데 알고 보면 피해학대아동, 피해아동 합해서 이것 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자가 적절한지에 대한 것도 좀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것이 기본 있는 부속기관에다가 설치를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지 않는지 이것 꾸며놓고 인건비만 나가고 피해아동 찾아서 데리고 있기만 하면 안 되니까 전문성이 확실한 사람을 잘 가려서 이 사업에 대한 적정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용도 잔액 지출이나 이런 것도 아주 상당히 부실한데 이 부분 확인하시고 또 요청한 중에서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내역을 받았는데요. 이것이 한 8곳에 지출한 것이 2억 8,7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그러면 아이들이 만약에 체육시설이 좀 부족해서 그것에 대한 것이 들어갔다 그러면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건 보니까 상수도관 설치, 심리치료실 설치공사 해 가지고 보조시설에 대한 지출을 과연 아동시설 기능보강사업에서 털어야 되는 건지 지원내역에 대해서 좀 확인해 보시고요. 이것이 금액이 2억 8,000 정도 나갔는데 복지시설에 대한 사실 운영비가 필요한 거지 이런 시설기능보강 같은 것은 기본 시비에서 다른 세목으로 털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덟 가지가 보육원에서 나가고 있는 지출이 2억 8,000인데 이것 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에는 아이들을 위한 실제적인 보강사업에 돈이 쓰여지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2015년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집행현황에 보면 이 현황표에 4억 2,000 사업비 이게 사용되고 있고 또 지출은 한 600만원 잔액이 남아있는 걸로 보여서 수련관 운영은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것이 문제가 있냐면 인건비 부분이 사실 일반운영비보다 항상 어느 시설이든지 많이 자리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알맞게 조정을 잘해서 사업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일반운영비가 10이라고 하면 일반사업비가 4도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청소년수련관에 대한 원만한 진행을 잘할 수 있도록 수련관장님도 의논해야 될 것 같아요. 작년도 운영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제가 가봤더니 내부적인 소파나 이런 것도 너무 썩고 그것도 질이 나쁘고요. 그리고 또 거기 수영장은 일반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됐지 청소년들이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주민들이 사용을 해요. 그러면 이게 청소년수련관 목적에 맞는지에 대해서도 이번에 감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영비도 현실화 좀 하시고요.

우리 아동청소년과장, 소관이 아니라 잘…….

죄송합니다. 제가 아동청소년과장이 청소년수련관하고 아동복지시설은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수련관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분하고 사업비 부분에 차이가 나는 것은 거기 시설을 관리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다 보니까 일반사업비보다 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영장이 일반인이 사용을 하는 것은 사실 청소년들, 청소년수련관인데 청소년들만 사용하기에는 시설이 너무 크고 또 시간이 너무 청소년들한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한테 저희들이 좀 개방을 해서 일반인들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준 거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일반인은 사용을 한 거고 저희들이 이번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것은 청소년수련관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요금을 저희들이 좀 현실화시키도록 지금 정리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그곳의 주차난이 아주 굉장히 심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승용차 가지고 와서 학생들은 사용하기도 먼 거리이기도 하지만 주로 남동구에 의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사용도 별로 많이 하지 않아요. 사용빈도수도 적어요, 그 시설이. 그런데 시설 자체가 임대도 안 되고 그러는 이유는 먼젓번 관장님 말씀하시는데 소파도 그렇고 너무 시설도 어둡고 조명도 어둡고 조금만 조명을 좀 밝게 하면 상당히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데서 전기세 아끼지 않도록 그래도 제대로 된 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갖춰서 대여하고 있는 공연장 이런 부분도 다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사용한 지 얼마 안 된 걸로 봐서는 너무 많이 낡았다 그런 평이에요. 그래서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설관리 측에도 다시 한번 제안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명, 조도의 밝음, 낮음 이런 거는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조금 조정을 하는 것 같고요. 수련관 시설 자체는 세월이 흐르면 흐른 만큼 계속 기능보강사업을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이 수반이 되다 보니까 조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관리가 소홀한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가능하면 이런 부분도 제때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이용자들이 절대로 불쾌하거나 불편해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특별히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집행현황이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운영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운영경비에 운영비 또 인건비, 사업비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맞는 것이 집행잔액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이유가 있을 거니까 한꺼번에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의자커버 시트라도 위에 씌우는 것만이라도 해서 청결성을 유지한다든지 그런 감독권도 있는 거잖아요, 인천시가.

네, 알겠습니다.

이것 시설관리공단에다만 맡길 일이 아니라 그곳의 전담하고 있는 부서에서 가끔 가다 공연이 있으면 어떤 공연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서 그곳에 직접 가보셔서 불편사항을 캐치해서 좀 더 밝은 시설이 되도록 권장할 수 있는 의무도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면서 계도를 제대로 못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시설이 그렇게 낙후되면 이해가 가는데 돈을 두고도 조금만 가지고도 환경 개선할 수 있는 걸 안 했으니까 이 부분은 감독의 의무를 좀 더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잔액이 유용하게 쓰이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 자료는 이걸로 끝낼게요.

여성가족국장 김명자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세입예산이 8,991억 5,723만 3,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8,816억 2,424만 3,000원 대비 2%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2,565억 3,582만 6,000원으로 본예산 1조 2,344억 9,896만원 대비1.8%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금번 제1회 인천시 추경 일반회계 전체 규모 6조 160억 3,661만원 중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예산은 14.95%, 세출예산은 20.89%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991억 5,723만 3,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세입액 8,816억 2,424만 3,000원의 2%인 175억 3,299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의 세입은 본예산 대비 9.14%에 해당하는 13억 9,376만 7,000원이 증가된 166억 4,3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125만 3,000원과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6억 7,05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5%가 감액된 56억 8,9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국고내시의 변경 부분인 국고에서 기금으로 재원이 변경된 것을 반영한 사항으로 주요 감액사업은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7억 297만 9,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20%가 증액된 102억 3,2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국고에서 기금으로 재원 변경된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사업 15억 6,112만 2,000원과 공동육아 나눔터 및 가족품앗이 운영 지원사업 1억 4,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89쪽 보육정책과의 세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2.7%에 해당하는 118억 160만 9,000원이 증가된 4,473억 9,5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6억 2,1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3%가 증액된 3,224억 3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국고내시의 변경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118억 8,166만 9,000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1,955억 4,0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2억 7,067만 4,000원이며 주요 감액사업은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832억 8,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1쪽 아동청소년과의 세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3.12%에 해당하는 8억 497만 3,000원이 증가된 266억 1,6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1,652만 2,000원,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4억 9,736만 2,000원, 그외수입 1억 7,9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가 증액된 106억 5,9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54억 5,835만 2,000원입니다. 기금보조금은 사업별 국고내시의 변경분을 반영하여 99억 4,5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노인정책과의 세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0.86%에 해당하는 34억 7,101만원이 증가된 4,062억 4,6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ㆍ도비 반환금 수입 11억 4,779만 2,000원, 그외수입 7억 2,81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0.4%가 증액된 3,934억 7,5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231억 7,41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01쪽 여성복지관의 세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3.74%에 해당하는 947만 5,000원이 증가된 2억 6,2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사용료 수입으로 여성복지관 여성사회교육 수강료 2억 4,9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여성의광장 세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2.92%에 해당하는 742만 4,000원이 증가된 2억 6,17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은 그외수입으로 청사관리 대행사업비의 집행잔액 256만 2,000원과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주)희망녹청자 강제철거 예치금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아동복지관의 세입입니다. 본예산 대비 5%에 해당하는 4,473만 2,000원이 증가된 9억 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업은 국고보조금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7억 9,946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1조 2,565억 3,582만 6,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 세출액인 1조 2,344억 9,896만원의 1.8%인 220억 3,686만 6,000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248쪽 여성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3.31%인 9억 1,049만 4,000원이 증액된 284억 3,4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41억 8,110만 7,000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 20억 9,168만 3,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인천여성가족재단 건물안전관리 기능보강사업 감리비 1,000만원,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1억 1,56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53쪽 보육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2.58%인 139억 3,446만 5,000원이 증액된 5,532억 2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우선 신규사업으로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 2,055만원, 장애아보육시설 장비비 지원 5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영유아보육료 지원 2,412억 4,042만 5,000원, 양육수당 1,027억 5,377만 8,000원, 보육보조교사 지원 62억 2,685만 4,000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19억 601만 1,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0.2%인 1억 2,412만 9,000원이 증액된 631억 9,6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81억 8,751만 8,000원, 부평구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1억 1,30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노인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1.06%인 62억 7,635만 5,000원이 증가된 5,998억 5,9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위기노인 발굴과 연계사업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345억 83만 5,000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309억 8,162만 6,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여성복지관 소관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24.5%인 6억 682만원이 증액된 30억 7,83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여성복지관 내진보강공사 시설비 및 감리비, 부대시설비로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여성의광장 소관 분야입니다. 청사시설관리 인건비 1,239만 1,000원을 편성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삭감한 19억 8,697만 2,000원으로 본예산과 편성액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306쪽 아동복지관 소관 분야입니다. 본예산 대비 6.17%인 1억 8,460만 3,000원이 증액된 31억 7,8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으로 15억 9,89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변경예산안은 국비 변경과 신규 편성에 따른 사업비 변경사항과 예산절감계획에 따른 예산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부분입니다. 2016년도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8,816억 2,424만 3,000원보다 175억 3,299만원이 증액된 8,991억 5,723만 3,000원으로 1.9%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 2,344억 9,896만원보다 220억 3,686만 6,000원이 증액된 1조 2,565억 3,582만 6,000원으로 1.7%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금번 여성가족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세출액은 인천시 전체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의 36.9%를 차지하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총 일반회계 예산안의 59.02%를 차지하는 매우 큰 비중의 예산입니다. 세입은 1.9%를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변동요인은 여성정책과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과 보육정책과의 영유아보육료 지원, 교사근무 환경개선, 노인정책과 소관의 노인사회활동지원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증액이 주된 요인입니다. 세출을 재원별로 구분해 보면 자체재원은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국비 내시액 증가에 따른 지방비 매칭액 증가분과 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등 자체사업 예산증액으로 총 89억 6,188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재원은 국고보조금, 기금 등이 추가교부됨에 따라 총 130억 7,49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비 분담비율은 의존재원 대비 40% 수준입니다. 다음은 10쪽 부서별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9억 1,049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어 총예산액은 284억 3,469만 4,000원이며 주요 변동요인은 아이돌보미 지원,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사업 등 국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11쪽입니다. 우선 가칭 인천여성일자리창출지원본부 구성ㆍ운영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가족재단의 연구기능과 부평새일센터의 취업기능을 통합하여 여성취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여성취업기능 강화를 위해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중요사업으로써 전액 삭감할 경우 여성일자리창출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관련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의 광역여성새일센터 내에 센터 1개소를 추가하려는 신규사업으로 현재 광역여성새일센터 외에도 새로일하기센터 7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시, 군ㆍ구별로도 일자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일하기센터의 추가설치 필요성이 무엇인지 사업추진 전에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관련입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을 통한 생활 안정 및 자립지원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 증가에 따라 1억 5,47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대상이 증가했다고는 하나 900명에서 600명이 늘어나는 것은 애초 계획에 대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4쪽 보육정책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는 단위사업 예산액의 규모가 커 여성가족국 전체 세출예산의 44.1%를 차지하며 사업별 증감액과 비율의 폭도 아주 큰 편입니다.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보육사업예산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에 따라 132억 6,85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아동청소년과 관련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기정예산 대비 0.2%에 해당하는 1억 2,412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변동요인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등을 위한 국ㆍ시비를 반영하여 총 631억 9,678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 노인정책과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노인정책과는 62억 7,635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5,998억 5,920만 9,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노인사회활동지원, 노인무료양로시설지원 등 국비 변동내시에 따라 국ㆍ시비를 매칭하여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요양 지원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등급외자나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등의 시설입소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 군ㆍ구 매칭 비율 변경에 따라 시비 8억 6,814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인 노인요양시설은 거주지 주민이 100% 이용하는 시설과 달리 인천시민 모두가 이용이 가능한 광역사업임을 고려하면 특정 기초단체에 일정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는 사항으로 기초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매칭 비율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21쪽 사업소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관 등 3개 사업소 중 여성복지관은 청사 정밀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결과 건물 보강공사가 필요함에 따라 국민안전처 재난안전특별교부금 5억원과 시비 등을 매칭하여 총 6억 682만원의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관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매칭액 등 1억 8,460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여성의광장은 인력운영비 등 기본경비 일부를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6년도 여성가족국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ㆍ시비 매칭분을 반영한 것이며 사업 대부분이 군ㆍ구를 통해 집행되는 자치단체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그동안 상임위 활동과 지난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ㆍ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완료 시 정해진 기간 내에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여성가족국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 관련한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희망녹청자 시설물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여성의광장으로 이관이 됐다는데 이관됐으면 계약서라든가 이런 것 있습니까?

저희 공문으로, 공문상으로.

애당초에 민간이 건물 지으면 그냥 공문으로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부 뭐 어떻게 해 가지고 몇 년 쓴다든가 이런 것도 없이 공문으로다 건물 지을 수가 있어요, 남의 땅에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광장으로 이관된 거는 공문상으로 한 거고요, 지금 이것…….

그러니까 지금 그것 맨 처음에 승인을 해 줬을 것 아니에요.

승인 관계는…….

승인했으니까 거기다 건물 짓지 남의 관공서에다 아무 데나 건물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짓게 했고 그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서류 있습니다.

없나요? 그냥 짓게 했나? 이 자료로다가 맨 처음에 MOU로 체결했던지 뭐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요.

최만용 위원입니다. 예산안 248쪽 인천여성일자리창출지원본부 구성운영이라고 예산을 세웠다가 삭감을 하셨네요. 하셨죠?

네.

일단 예산도 예산이지만 창출지원본부 구성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줘보십시오.

저희가…….

이게 당초 어떤 계획에서 세웠다가 삭감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 어떤 계획에 이 설명을 좀 듣고 싶네요.

저희가 일자리 발굴보급과 그 다음에 취업기관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일자리창출본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경제활동의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구축이라든지 일자리연구 그 다음에 훈련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자리창출지원본부…….

만들었다가 삭감을 했다?

이것은 저희가 지금 계속 운영을 하는데요, 예산과목을 좀 변경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초에는 출연금으로 세웠다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저희가 여성의 직업훈련교육을 위해서 새로일하기센터 7개가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249페이지에 여기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원이 또 있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새로일하기센터 지원에 대한 거는 인건비와 운영비에 대한 지원과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49쪽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은 교육훈련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이것도 신규사업이네?

이것은 저희가요.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7개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는데 이것을 거점이 될 수 있는 광역새로일하기센터를 국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신규로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유치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이것도 또 신규사업이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는 저희가 아까 거점을 위한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여가부로부터 새롭게 유치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추가 인건비라든지 예산과목이 저희가 틀려서 그러는데 이건 인건비에 대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질문드린 것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경력단절여성 직업교육훈련 건,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신규 설치 이 5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좀 보내주십시오.

자료로요?

네, 지금 말씀을 듣고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지금 예산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 비교를 해서요.

아직…….

네.

국장님, 이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국ㆍ공립어린이집 송도에 2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네.

알고 계시죠? 어디어디인지. 새로 아파트가 입주된 데인데 롯데캐슬하고 마스터뷰, 세대수도 많은데요. 그러고서 8,000만원 주기로 다하고 8,000만원 내려오면 4,000만원 갖고, 8,000만원이 들어가는데 4,000만원은 국비로 내려오고 4,000만원은 시비, 군비가 들어가잖아요. 2,000만원, 2,000만원씩 그렇죠? 그러면 거기가 빨리 입주했으면 빨리빨리 해 가지고 해 줘야지 그것을 안 해 주고 지금까지 있어요. 지금 입주한 데들은, 입주는 지금 한 90% 이상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앙으로부터 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확정됐대요, 앞 달에.

아직…….

그러면 구에서 먼저 어떻게 알아요. 됐는지 안 됐는지 여기서 안 알려줬으면, 그러면 아닌 거예요?

자세한 사항은 보육정책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연수구 두 곳 어린이집은 추가로 신청이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고 거의 확정이 돼서 지금 아마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려오게 되면 예산 매칭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세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번 금회 추경에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우선 국비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국비가 내시가 된다면 내시가 되는 걸로 추진을 하게 하고 연말에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서 예산 보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려오게 되면 돈은 언제 정도 내려오나요?

그것은 이제 복지부하고도 긴밀히 협의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니까 올해 만약에 내려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이라도 하면 빨리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확정이 되면…….

확정이 되면 며칠 만에 내려와요? 몇 개월씩 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자금보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자금은 여유 있는 걸로써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게 내려오게 되면 여기는 우리는 예비비로 먼저 지출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 국비하고 시비 그 다음에 군비가 매칭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50대25대25. 그런 것들, 국비를 우선 먼저 내리고요, 군ㆍ구비 25% 해서 먼저 우선 추진을 하다가 우리 시 추경이 확정이 되면 25%를 추가로 교부를 하면 추진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산을 세워놔도 되겠네요, 내려올 거잖아요?

그것은 매칭이 돼야 되는 사업이라서 국비가 먼저 매칭이 돼서 내시가 돼야 시비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국비가 내려와도 여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빨리 하려 그러면 그렇죠?

그건 물론 그렇긴 하지만 시스템상 국비가 매칭이 안 되는 사업을 시비를 먼저 선확보하는 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여성의광장에 관련돼서 지금 하나 들어온 내용이 있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거래가 총 300만원 증액이 돼 있는데 여성의광장 공유재산 내에 무단으로 침입설치된 (주)녹청자 시설의 강제철거에 대비한 예치금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던 공유재산이 여성의광장으로 관리이관이 됨에 따라서 예치금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여성의광장으로 이관돼서 증액된 것이다 하는 이런 국비보조금에 대한 해설을 지금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과연 이것이 우리가 인천의 녹청자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지원사업은 좋은데 이 부분이 여성의광장이나 공공시설에 설치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해석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양해해 주시면 여성의광장 관장님으로부터 좀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검토보고서에 왔는데요.

안녕하십니까, 여성의광장 김정민 관장입니다. 이 사안이 오랜 시일에 걸쳐서 굉장히 복잡하게 전개된 내용이라 아마 실무선에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2015년도 7월에 관장으로 부임을 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계속 상수도하고 저희하고 시의 재산관리관이 회계, 그 당시에는 회계담당관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저희가 현장에 나와 보시면 알겠지만 여성의광장 이전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등록사업소가 폐지가 되면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연수수도사업소가 잠깐 쓰겠다고 2004년도에 들어와서 계속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그 땅 자체가 일반회계, 시장이 주인이다 보니까 상수도는 특별회계고 그래서 회계 간의 목이 달라 가지고 계속 재산 갖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뒷자리에 녹청자라고 해서 사회시설이 앉은 건 2013년도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용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산관리관이 상수도사업본부였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사용승인을 해 줘서 계속 거기서 건축허가는 연수구청에서 내주고요. 그래서 희망녹청자 체험관을 운영을 하던 중에 2013년도에 시 자체감사에 상수도가 지적을 받아 가지고 공영청사만 앉을 수 있다 그래서 시설물이 들어올 수 없다라고 해 가지고 철거를 해라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상수도에서 2013년부터 아마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 부과를 하고 철거를 나가라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도 자기가 들어간 비용이 있으니 보전해 달라 이렇게 해서 계속 다툼을 하다가 2014년도에 회계담당관이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불합리했는데 직접 사용하는 자가 잘 보시면 알겠지만 가운데 길이 있어 가지고 제대로 2008년도부터 지정을 받아서 아무 일 없이 사용을 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재산관리를. 그런데 2014년도에 갑자기 이 땅이 일반회계니 여성의광장에서 이걸 관리를 해라라고 해 가지고 계속 저희가 이게 좀 수요자 중심에서 봤을 때는 불편부당하다 그리고 상수도 지금 남동수도사업소는 직원이 검침원까지 하고 그러면 1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4명이에요, 직원이. 그래서 저희보고 재산관리하라는 건 이건 부당하다, 불편하다라고 해서 계속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2015년도에 저희가 감사를 받으면서 시에서 이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된다, 땅 주인을 저희 재산관리를 여성의광장에서 해라라고 해서 저희가 2016년 지난 5월에 정식으로 인계ㆍ인수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앞으로 계속 상수도하고 저희하고 협조를 해서 공영청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그러면 이 허가권을 누가 허가해 준 거죠, 2004년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13년도에.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가 현재는 다 옮겼잖아요, 도화동으로. 거기하고 또 별도로 또 남아 있으니까 얼마.

사업소, 남동부수도사업소라고 해 가지고요. 연수구하고 남동구 수도사업을 관할하는 사업소가 지금…….

그러니까 지출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기는 과정 중에서 그 소재를 소속하는 게 여기 맞다 그렇게 평가받은 것이죠?

네.

그러면 이제 아무 문제는 없다는 거죠? 예산과 이런 것에 일단 받게 되면 지출하는 근거는 오히려 이게 더 편하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관장님도?

그렇죠. 지금 업무상으로는 그런데요. 저희가 이 예치금 300만원은 이분들이 당초에 이 사용승인을 받을 때 철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예치금으로 300만원을 상수도 특별회계로 예치를 했다가 상수도 특별회계다 보니까 저희 일반회계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게 내부거래가 돼서 300만원이 세입으로 잡힌 부분이고요.

이걸 말씀을 다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면 이 녹청자 시설이 여성의광장에서 관리ㆍ운영하면서 지출도 함께한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해서 여성본부도 수긍하고 받아들이시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개별로 하고자 하시는 의미가 또 따로 있으신 건가.

녹청자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을 지출할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땅 주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관리는 하는데 향후에도 좀 합리적으로 재산관리가 될 수 있게 저희가 요구를 할 겁니다.

이것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성의광장에서 이걸 맡을 이유가 없다 하면 이건 사실 옮겨 가야지 맞는 거고 지금 여성의광장이 작년에 폐쇄 등 여러 가지로 검토가 있었잖아요, 재산권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이 지출을 담당해 주는 것도 일반회계상으로 문제가 있죠?

그렇죠, 저희도 그 주장을 계속했었어요.

개인사업으로 볼 수도 있는데.

한편에서는 없애라 이러면서 또 재산을 맡아라 이런 건 앞뒤가 맞지 않다.

지금 분명히 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게 사단법인 희망녹청자 시설로 해서 여성의광장으로 넘기든가 그렇지 않고 개인적으로 (주)희망녹청자 시설이라고 그러면 그 녹청자 시설을 옮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옮기는 게 원칙이라고. 이것을 갖고 있으면 언제까지 갈 거며 그 기간을, 옮겨야 될 기간을 명시해서 부담도 해야 지 시작도 정확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만약에 3년 후에 이것 나가라 우리는 여성의광장에서 여기까지는 봐주겠다 그리고 주식회사니까 수익을 내놔서 여성의광장한테 무슨 도움을 주든지 하면 모르는데 녹청자에 대한 기술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것을 이쪽에 설치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든지 분명한 이게 한계가 관장님의 주도권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회계 3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10원이 나가더라도 근거와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국비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대답 잘 들었습니다. 또…….

보충설명 잠깐 할게요.

네, 말씀.

보충 약간 하겠습니다.

이게 2014년에 생긴 거잖아요, ’13년에 생겼나요?

’13년요.

그러면 그 허가를 그렇게 해서 낼 수가 있나요? 잘못된…….

그때 당시에는 상수도에서…….

상수도, 그러면 상수도를 고발해요, 직원을.

아니, 저희도 수없이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도 앞으로도…….

그러면 그것을 추적해 가지고 해야지 관공서 건물에다가 일반 건물을 막 그냥 갖다 지을 수 있어요? 아무나 지을 수 있어요?

지난번 감사에…….

누가 허가 내줬는지 감사에서 걸렸지 않습니까. 누가 허가 냈는지부터 해 가지고 철저하게 해야죠. 그러면 아무나 갖다가 거기다 다 짓는다 그러면 다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못 한다?

아니, 그래서 그때 허가를 해 줘서 그 후에 지금 직원들이 쓸데없는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 내준 사람이 누구냐고요,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상수도에 직원이 업무팀의 직원들이 이번에 감사에 신분상의 조치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니, 직원이, 일반 직원이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세요. 일반 직원이 6급이나 5급이 그걸 일반 땅에다가 건물 짓게끔 할 수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서까지 왔는지 그걸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여성의광장 왜 그걸 떠맡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까, 나중에 머리 아프게.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 상수도본부만 갖다가 할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못 받으면 못 받는다고 계속 논쟁 있었지 않습니까, 재산권에 대해서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상 이런 문제 때문에 못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상 머리가 아픈 것 아닙니까. 한번, 시에서 지금 건물들 다 임대 줘 가지고 내보낼 때는 어떻게 내보내, 소송해서 내보내지 않습니까, 거진요. 300만원 갖고 소송할 수 있어요? 남의 건물 갖고 쓸 수 있습니까, 지상권 갖고? 그것 정확히 해 가지고 자료를 주셔 가지고 그것을 빨리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웬만해서 지역구라 얘기를 안 드리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아무거나 갖다 짓고 그러고 주차장에 막 갖다 지어도 돼요, 어린이집 같은 것도? 말이 안 된단 얘기예요.

지금 같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건데 2013년도에…….

’13년도에 누가 시켰는지 그것을 정확히 해 가지고 누가 결재를 해 가지고 했는지 그걸 해야 된다니까요. 누가 시켰으니까 했을 것 아닙니까. 일반 땅에서 최소한 2급이나 3급 이상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렇게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시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안 움직이면 지을 수 있어요?

위원님 하여튼 간에 앞으로도 좀 합리적으로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금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알았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아동청소년과 오늘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청소년에 대한 육성법 또 국내의 가장 문제점인 현재 세태 이런 걸 말씀을 한번 드리면서 증감률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을 나온 가출청소년이 20만이나 된다고 통계가 뉴스에 떴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경우에는 3,000명의 자퇴생이 발생됐다고 교육청장님께서,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중장기 쉼터 청소년을 볼 때 잘 곳이 부족해서 임시수용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친척 집에 맡겨놨다가 또 거기서 학대를 받으니까 그냥 전전해 가지고 지금 표류하고 있는 청소년의 수가 인천의 경우에 2만 1,000명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만 1,000명의 학생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일일업무로 해서 아르바이트로 근무하고자 해도 편의점도 거의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어디로 유입되고 있느냐면 일용직으로 갈 수도 없고 잠깐 아르바이트로 간다고 하는 것이 늪으로 빠지거나 노래방으로 간다든가 이런 통계도 지금 여성 조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동청소년과에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증감률이. 0.3% 예산에서 증감률이 됐고 또 0.3%의 증가만 했는데 다른 부서에 보면 보통 30, 24% 여성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4.5%.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제시하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청소년과도 좋은 일자리뿐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주거복지 안정을 위한 중장기 쉼터하고의 빠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비어있는 공간에 청소년을 잘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것을 위탁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환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동청소년과에 부탁드리건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었던 아주 피동적인 것보다는 좀 더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좀 확인하시고 청소년의 권익을 찾아주는 데 예산을 요청하신다면 아낌없이 10% 이상으로 이게 더 증가율이 된다 하더라도 인천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대한 문제는 잘 사업적으로 짜 올라오셨는데 청소년 부분에 대한 것, 아동복지 권익증진 등에는 전부 0%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성국장님께서 시간이 크로스되는 건 아니니까 좀 어떤 계획이 있으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청한 게 있었을 건데 아마 그 요청을 다음으로 미루자 이렇게 해서 추경에 못 올라온 것도 많을 건데 청소년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저희는 이번에 국비 매칭이라든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짜는 데서도 추경에 힘 있는 사람들은 추경을 좀 올리는 편이고 또 눈치 보다가 못 올리는 경우에는 청소년들은 부모가 맡아주겠지 하고 이런 경우에 상당히 청소년이 자기 권한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과에서 이렇게 TF를 해서 현재 있는 청소년 중장기 쉼터도 좀 가보시고 잘 데가 없어서 아이들이 수용시설이 30명인데 35명, 40명 하다 보면 아래위에 탁구대까지 자는 그런 시설을 황흥구 위원님하고 제가 방문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거를 숙소 문제 또 가출 문제 이것을 여성가족국에서 걱정하지 않는다면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검토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정빈입니다. 다른 데를 좀 또 가겠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문화센터에서는 성문화체험관을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를 찾아가는 성문화 예방사업과 그 다음에 청소년성문화캠프 그 다음에 부모와 함께 하는 커플성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험관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교육?

네, 학교를 찾아가는 성문화 예방사업.

학교를 찾아가는 교육하고 그 다음에는 학부모하고 함께하는…….

부모와 함께 하는 커플성교육.

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성교육?

네, 그 다음에 청소년성문화캠프 그런 거를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성교육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죠, 네 번째? 네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성문화캠프, 부모와 함께하는 성교육이요.

세 번째고 그거는. 일단 이게 우리가 지금 필요한 사업은 사업이죠?

네,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죠, 애들 어린 청소년들한테는. 성문화에 대해서 사실 꼭 필요한 사업임은 분명한데 우리가 지금 성문화센터가 2개가 있죠?

부평구에 있는 성문화센터, 시 성문화센터가 있습니다.

부평하고 시하고?

네.

그런데 이 사업을 운영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폐기하려고 그러는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자료를 받은 걸 보면 ’13년도에 2억 6,400만원 국ㆍ시비 합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14년도에는 2억 6,600만원, ’15년도에는 2억 7,100만원을 이렇게 세웠어요. ’16년도에는 1억 5,000 세웠어요, 1억 5,000, 지금 추경에. 추경에 보면 오히려 기 예산보다 삭감된 1억 5,000을 세워놔서 이게 도대체 이 사업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본 위원이 알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1억 5,000을 가지고도 이 사업을 분명히 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지금은 사업을 축소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임대료라든가 관리비가 예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직원들 원래는 정원이 5명인데 지금 4명으로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토요일날이라든가 초과근무를 할 경우에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지원하는 데 좀 문제가 있는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과근무라면 토요일날 정도의 시간외수당 얘기하는 거죠?

네.

시간외수당을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지급을 할 수가 없죠, 이 상태 가지고는?

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과근무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문제가 2억 7,000을 가지고 하던 것을 1억 5,000으로 만들어놨을 때는 그 사업 자체를 절반으로 줄여라 하는 얘기가 되는 건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타시ㆍ도 예를 들어보면 월 최고 비싼 데가 월 100만원이에요, 임대료가 월 100만원 최고 비싼 100평짜리가. 그런데 우리 인천은 120평, 인천시는 넓긴 넓습디다. 120평인데 9,300만원이 돼요, 9,300만원이 임대료가. 그러면 1억 5,000 중에 9,300만원이 임대료로 들어간다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현장에서 운영하는 센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또 시 재정상황으로 해서 국ㆍ시비 50대50으로 지원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추경에 이렇게 편성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허락한다면 예산을 좀 증액해 줄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재정상황이 허락을 한다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해야 된다고는 보죠, 해야 된다고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필요한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재정상 좀 운영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편성됐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까지만 하고요. 일단 추후에 우리가 다시 검토를 한번 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까도 이것을 다른 위원님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요. 일자리창출지원본부 구성원하고 그 돈을 다시 다 반납하고 다시 국비사업에 받아온 거죠, 지금 이 새일센터가?

저희요?

네, 계획했다가 국비사업에 공모를 해서,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예산과목을 변경을 해서.

그런데 그 내용이 바뀌나요, 그 사업내용이?

사업내용은…….

국가 공모했던 내용하고 우리가 본부를 만들려고 했던 것하고.

그 내용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바뀌지는 않습니까?

저희가 국비를 확보를 해서 애초에 시 예산이 좀 활용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광역센터를 저희가 새롭게 유치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시 자체적으로 운영할 때하고 국비를 받아 가지고 운영할 때하고 제약 같은 건 없나요? 활발하게 할 수 없다든지 무슨 제약을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

그런 제약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약은?

네.

이게 지금 아까도 우리 최만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사업내용은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또 다양하고 그 설명으로 들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런데 지금 이 사업도 올해 시작한다고 해서 다시 또 그것을 다 반납을 하고 국비 다시 받아 가지고 와 가지고 그 사업을 또 한다는 게 그게 과연 맞는 것인지. 물론 국비 그게…….

그게 예산과목을 좀 변경을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반납하는 게 애초에는 출연금으로 돼 있던 거를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여성가족재단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예산과목을 거기에 맞게 애초에 세웠던 거에서 그 출연금을 반납을 하고 그런 대행사업비로 변경을 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한 겁니다.

국비사업 공모해서 우리가 받아온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처음에 애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맞지 않으면 나중에 차질이 빚어질까 염려돼서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연구기능이라든가 그런 기능은 저희가 애초에 계획했던 내용은 거의 포함을 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5쪽 보면 보육시설환경개선사업 지원에요. 이게 지금 줄은 것 같은, 예산이요. 이게 꼭 필요해서 환경개선사업 했던 것 아니에요?

몇 쪽…….

설명서 45쪽.

설명서 45쪽.

세부사업설명서 개ㆍ보수하는 데가 11개소에서 지금 5개소로 줄었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이게 예산서인데. 위원님, 저희가 애초에는 보육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11개소를 이제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보건복지부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정을 5개소로만 지정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부 국비 확정내시로 사업을 변경을 해서 5개소만 해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이게 꼭 필요에 의해서 그래서 건의를 한 거였고 또 장애아 특히 보면 장애아보육시설 개ㆍ보수비가 2개소에서 없어졌어요. 원래 2개소였는데.

네.

없고 그리고 이제 장비비만 조금씩 늘은 것 같아요. 원래는 개ㆍ보수비가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장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번갈아가면서 한 해는 장비비로 주고 또 한 해는 개ㆍ보수비로 주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중앙에서 그런 식으로 좀 추경…….

그런데 2개소에서 이게 2개소에서 아, 그러면 애초부터 올해는 지금 그러면 2개는 올렸지만 원래는 차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식으로 교부를 해 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꼭 개ㆍ보수가 물론 보건복지부에서 필요, 거기서 받아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장애아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하다 하면 시비로도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시비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국비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재정상황이 허락을 하면 되는데 여기 매칭 비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은요. 추가로 저희가 더 내년에 한다든지 아니면…….

꼭 국비로 해서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정말 급한 상황이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2개도 신청했는데 국가에서 올해는 안 된다라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정말 급한 부분이면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기 설명서 58쪽 국가지원 저출산ㆍ고령화 대비 국민의식개선 홍보거든요. 이 사업비가 왜 이렇게 줄은 이유가 뭐예요?

예산요?

58쪽.

이게 줄은 게 아니고요. 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에서 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걸 옮긴 거예요, 사업처가 옮겨진 거예요.

네, 여기에 보면…….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관계관을 향해) “그러니까 다른 사업비로 이것을 옮긴 거잖아.” 지역 저출산 극복 네트워크 지원사업 세부사업으로 변경돼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래 사업주체가 인천광역시 아니었어요?

네, 거기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로 운영을 하라고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와 가지고요.

사업처를 옮겨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인데요. 아까 제가 숫자를 잘못 말씀드려 가지고 정정을 좀 해 가면서 9,300이 아니고 930만원이고 관리비 포함해서 2,580만원, 2,580만원 그것 성문화센터 임대료가 아까 내가 9,30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930만원에 관리비 1,650만원 포함해서 2,580만원인데 참고로 다른 시ㆍ도 예를 들어보면 거의 다 이제 연 관리비 포함 600만원 미만 이렇게 다 타시ㆍ도는 그렇고 울산광역시만 월 100만원인데 이것도 관리비 포함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수입이 되는 게 있답니다, 그 센터에. 그 수입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100만원선 이렇게 내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님께서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자료 받은 것에 의해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요. 청소년성문화센터가 연간 8만 6,463명에게 홍보실적을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교육프로그램에서 체험관 교육, 찾아가는 교육, 기타 등등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기 이 성문화센터의 운영의 전반을 저는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타도시하고 비교해 봤는데 다른 타도시 경우에는 여성가족재단이나 여성가족센터 또 여성복지 관련된 기구에서 기 연구원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로 교육을 일반 학교랑 같이 체인이 되어서 나가는 출장료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해서 성문화센터를 상당히 촉진 있게 움직인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센터장 한 명에 실장님 한 분, 직원 세 분 이렇게 해 가지고 찾아가는 교육이나 와서 보는 교육으로 유도하고 있는데요. 각 교육청에 보면 위(Wee)센터라고 해서 운영하는 것까지 지금 중단을 시키고 그곳에서 상당히 효과적인 운영을 했었는데 학교의 문제는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찾아가는 방문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은 여성재단에서 그런 채널을 하나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역할을 좀 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어요. 청소년 성에 대한 것 강조하는 내용은 좋은데 문화센터에서 하는 기능적 프로그램을 자료를 뭐하나 주시면 우리 인천은 어떻게 차별화가 돼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참고를 했으면 합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여기 주요내용으로는 성문화체험관 운영이라고 하는데 과연 아이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노출돼 있는 학생들에게 체험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어떻게 차별화하고 있는지 또 학교를 찾아가는 예방사업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청소년 성문화캠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부모와 함께하는 커플성교육은 어떻게 하는지 등이 정확하게 나와야 이 인천에 나가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가 합리적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주문합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황흥구 위원입니다. 이것 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경에 또 세우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인천시 우리 여성가족국이 1조 한 2,500억이 넘잖아요?

네.

일반회계의 한 37%를 한다고 그래요. 상당히 중요한 업무를 맡으셔서 우리 뒤에 있는 여기 또 과장 이하 직원 여러분께서도 아주 상당한 일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산서 보고 궁금한 것 위주로 좀 또 정책적으로 좀 이것은 고칠 것 있으면 좀 고쳐야 되겠고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 예산서 250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 상당히 부모가 아프거나 이혼했거나 직장에 야근했거나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런 것을 돌보는 사업이죠?

네.

그 사업을 어디서 수행하고 있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그 옆에 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원하고 이게 어떻게 연계가 되나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작년에는 이게 국비 70%, 시비 30%로 했는데 올해 이게 구에서 내가, 본인이 알기로는 구에서 이게 올해 최초로 다 군ㆍ구 부담비용으로 됐는데 구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건강지원센터 이것 아이돌봄사업이 한 40억이 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에 9개소가 있죠, 옹진군 제외하고?

네.

거기서도 다 아이돌봄 그런 사업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도 이제 예산이 솔찮아요. 그것도 한 14억 이렇게 되는데 건강지원센터에서 9개 하는 사업이 아이돌봄 지원사업 외에 무슨 사업이 있는지 그래서 예산이 이게 많이 이렇게 9개 들어가는데 그것 한번, 일단 그것부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선 아이돌봄 지원사업 그것 어떤 사업인지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 나는 이것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일시적으로 보호했다가 시간제도 있고 종일제도 있고 제가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먼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아이돌봄사업 이외에 가정문제에 대한 예방과 상담치료,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족문화운동 전개 그 다음에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하는 역할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국비가 70%하고 시비 15%, 군ㆍ구비 15% 정도로 해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시비가 7억 700만원에다 올해 3,900만원이 더 증액되는데 군ㆍ구비 확인해 보셨습니까? 지금 여성가족국에 작년에 시비 100% 하던 게 군ㆍ구비 50% 나눴죠, 그래서 말썽도 많았죠. 그것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보육정책과, 아동청소년과 특히 노인정책과에 노인돌봄서비스, 도시락 지원해 주는 것, 경로당 운영해 주는 것 그것 어떻게 국장님께서, 그게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시에서 주는 거를 군ㆍ구에다 떠넘긴다. 그런데 여기 예산 이것은 추경에 올렸는데 군ㆍ구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군ㆍ구는 지금 저희 부담금 확보사항을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거의 옹진군 같은 경우에 7월에 추경편성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중구, 동구, 남구 같은 경우에는 6월에 추경이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옹진군만 제외한 7월 추경편성 예정이고 나머지 군ㆍ구는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우리는 아직 못 하겠다 예산이, 재정이 열악해 가지고 그런 군ㆍ구 있습니까? 처음에는 군ㆍ구가 지원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런 데는 없어요?

지금 그런 군ㆍ구는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겠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보세요.

네, 파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고요. 251페이지 그냥 예산서를 봅시다. 여기요. 법원 연계 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사업 5,000만원에서 100만원이 깎였어요. 이것 어디다 주는 거죠? 민간단체, 민간에 대한 경상적 여기 안 나왔는데 경상적 보조 여기 설명서 보니까 경상적 보조인데 어느 단체에다 주는 겁니까, 이게 도대체가. 설명서는 보니까 민간단체위탁 해 놓고 어느 단체인지 이걸 몰라요, 이걸.

사회복지법인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에다 주는 겁니다. 거기다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네.

나는 혹시 내가 엊그제 어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위촉장을 하나 받았어요. 귀하를 법률구조법인 인천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 사례 관리위원으로 위촉합니다 하고 하나 받았거든요, 여기 하고 다릅니까? 그건 법무부,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건 법무부라고 그러는데 거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이게?

거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예요, 이게. 나는 그래서 혹시 민간이 여기 안 했길래. 거기하고는 아주 다른 거로군요, 성격이.

네, 저희 시에서 위탁한 저기는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혹시 민간위탁단체가 없기 때문에 혹시 거기인가 아닌가 해서. 하여튼 이것도 그런 사업하는 거거든요. 제가 한 번 참석했는데 이혼가정에 대해서 가정에 실제 가 가지고 상담해 가지고 말이죠. 이혼가족, 여기 글자 그대로예요. 회복지원사업인데 상당히 아주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도 정말 소기의 성과를 가질 수 있도록 이걸 깎아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100만원. 5,000만원 더 줘도 상관없는데 이것. 이건 무슨 기준이 있는 거예요?

확정내시가 돼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저희 일부러 삭감한 건 아니고요.

하여튼 청소년 문제, 이건 사전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사업 상당히 좋은 사업이니까 이런 데 예산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다음 253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이것 질문 안 할 수가 없어요. 자치단체 경상적 보조 이게 149억에서 34억이 증액됐어요. 그거야 뭐 인원수가 늘어났거나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린이집 운영은 거기 교구, 교재ㆍ교구 지원, 차량운영 지원,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작년까지만 해도 교직원인건비가 이게 상당한 한 300억이, 320억이 넘는 게 이게 빠졌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있나 물어보니까 여기 자치단체 경상금 이것 어떻게 교직원인건비가 무려 320억씩 되는데 어디로 들어가 있죠, 예산? 어린이집 운영은 그 어린이집의 교구ㆍ교재 지원해 주고 여기 예산서에 나온 대로, 차량 운영비 지원해 주고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지원해 주고 제일 중요한 인건비를,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그게 쭉 빠졌더라고. 이것 어떻게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관계관을 향해) “다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돼 있나 그러면.”

제일 큰 예산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위원님 답변, 추경에는 없고요. 위원님, 보육돌봄 서비스라고 해 가지고 교직원인건비는 거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글쎄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작년에만 해도 인건비가 320억씩 했어요, 작년에. 작년에는 제가, 내가 좀 이걸 스터디를 해 보니까 작년에는 어린이집 운영해 가지고 490억 5,500만원 했었는데 올해 149억원으로 줄어드는데 그 차액 320억이 보육교사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육돌봄서비스란 말이죠, 396억. 그런 것 같아요. 왜 제가 보냐면 그 맨 밑에 예산서를 보면 그런데 보육교사 교직원인건비인데 왜 보육보조교사 지원으로다 해 가지고 돼 있냐 이런 얘기야. 보조교사는 얼마 받습니까, 올해? 78만 4,000원 받죠?

네.

그러나 보육교사는 지금 국ㆍ공립은 170만원서부터 받고 아니면 민간어린이집은 원장의 계약에 의해서 최하 150만원 받거든요.

네.

그런데 왜 이게 보육보조교사 지원이라 그랬어요? 그것 좀 해명해 보세요. 보조교사는 78만원뿐이 지원을 안 해 줘요. 대체교사는 170만원, 인건비 받는 정보육교사는 지금 최소한 150만원 있었는데 왜 여기 예산서에, 지금 말씀하셨어요. 보육돌봄서비스에 들어가 있다.

보육돌봄.

그런데 왜 보육보조교사 지원으로 돼 있냐고. 이것 좀 말씀해 보세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자료를 옛날 자료 다 뒤져봐도 그래서 내가 거기 들어갔을 거다, 생각을 해요. 한 384억이 인건비 받은 그런데 이게 보육보조교사 지원으로 돼 있다, 이거야. 보조교사하고 교육 정, 국ㆍ공립 교직원인건비하고는 다르단 말이지.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서에는 보육교직원인건비로 제대로 돼 있거든요. 추경에…….

어디?

본예산서에는.

본예산서에는?

네.

이게 본예산서인데?

추경이고요, 본예산서에…….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왜 추경에는 이것하고 다른 거예요? 아, 그 위에? 정교사비, 정교직원인건비도 있고?

네.

보조교사도 있고, 여기 보조교사고 대체교사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중에서 보조교사만 1억 7,300만원 삭감한다 이런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했고 내가 그래서 어린이집 운영에 제일 큰 게 교직원인건비인데 빠져 가지고 다른 건 세 개가 다 노출돼 있는데. 하여튼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도 우리는 다 세웠는데 하여튼 노파심에서 교육청에서 또 1개월을 안 세운다 그래요, 11개월 치만. 그건 그때 가서 걱정하고요.

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인천시가 다른 데는 그냥 하나도 안 세운 시ㆍ도도 있고 그런데 그나마 11개월 치 세워서 국장님 걱정을 한시름 좀 덜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도 걱정입니까, 2개월 때문에?

걱정 좀 덜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프리하게. 그 다음에 257페이지 출산장려지원 이것 아까 존경하는 조계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기 무슨 장려지원 하는데 겨우 우리가 국민인식개선 홍보 그것 있고 무슨 홍보물이나 제작하는 데 900만원이고 저소득층 이것 기저귀나 지원해 줘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출산장려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출산장려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제일 걱정이 국장님?

네.

제일 걱정이 고령화ㆍ저출산이 아주 대한민국에서 제일 걱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앞으로 노동시장 저기가 있어야지, 한 10년 후에는 일할 사람이. 그런데 이것 아까 홍보물 100만원이나 깎고 국민인식개선 홍보 1,300만원 삭감하고 이것 갖고는 안 되는데 근본적으로 이것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한번 말씀하세요. 국장님이 그냥 프리하게 의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관계없이.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출산장려에 대한 홍보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에 작년까지 지원했던 출산장려금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나름대로 또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사업 지원사업을 셋째아 이상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또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산장려책이라는 게 우리 시에서 한 가지 사업으로만 해서 장려가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취업 문제라든지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해서 취업해서 사회적인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지원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건 하여튼 이게 지방자치단체도 노력해야 되겠지만 국가에서 제일 먼저 이게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가에만 또 미룰 수만도 없는 이게 사안이란 말이죠. 지금 일본에 엊그제 신문 보니까 아베 정권이 아베 나쁘다 그러는데 아동출산부를 만든다 그래요, 앞으로 아동출산부.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가 출생률이 1.21명인데 앞으로 1.1명으로 떨어진대요, 세계에서 제일 저출산. 일본이 지금 1억명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1.8명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출산아동부를, 출산부를 만든다 그러는데 엊그제 러시아를 갔더니 우리 위원장님하고 러시아를 갔다 왔더니,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내가 물어봤어요, 출산정책이 어떻게 되느냐. 1명당 국가에서 낳으면 1,000만원 우리나라 돈으로, 2명 낳으면 2,000만원, 3명 낳으면 3,000만원, 4명 낳으면 얼마 주는지 아세요? 아파트 한 채를 준대요. 이게 위원장님 이거 맞죠, 그때 가이드가 그 얘기했죠? 내가 잘못 얘기하면 이것 안 되는데.

이게 국가에서 이런 획기적인 시책에 이르지 않고는 이게 무슨 국장님 좋은 말씀도 하셨지만 이것 뭐 홍보해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이건 우리 국가에서 정말 아동출산부를 만들어서 획기적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나라가 참 저출산ㆍ고령화시대에 아주 큰 위기에 닥친다는 게 아주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국장님도 하여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묘안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우선 예산, 우리 인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지만 다시 정말 주는 걸, 다만 100만원이라도 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제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시 재정 상황을 또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

국장님은 그것 걱정하지 마셔야 돼 그냥 우선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해야 된다고, 국장님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담 반인 우리 걱정을 하는 거고 질문할 건 많은데 마지막이고 하나만 더 266페이지, 267페이지, 268페이지 다 노인정책과 예산인데 이게 어떤 거는 말이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이런 거는 그게 제가 본인이 알기로는 국비가 몇 %예요, 국장님?

노인돌보미요?

네.

70%요.

그렇죠?

네.

올해 시비 몇 %예요?

올해 시비?

아니, 작년까지 우리가 시비가 30%였었는데 이것 똑같은 거예요, 이게. 15%는 군ㆍ구비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면 우리도 이것 예산이 상당한 액수가 증감이 되는데 과연 그 비율로다 각 군ㆍ구에서 거기는 10개 군ㆍ구에서 따지면 얼마 안 되겠지만 거기도 이렇게 비율로다가 증액이 되느냐를 확인이 확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노인정책과가 제일 많아요, 지금. 내가 지금 파악해 본 바에는 노인돌봄서비스도 작년에 전부 시비로 하던 게 군ㆍ구로 했지, 기본서비스, 재가노인 식사배달, 무료경로급식, 노인건강진단 다 시비로 하던 것 50대50, 재가노인복지시설 중에 등외자 이게 다 시비 100%인 게 다 군ㆍ구비로다 50% 했는데 이것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다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267페이지 노인무료양로지원시설 이게 이제 당초의 예산에는 국비 70%, 시비 작년에 30% 하던 거를 군에서 15%, 15%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었죠?

네.

그런데 이 예산서를 지금 보니까 1억 7,100만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곱으로 똑같은 비율로. 그렇다면 이게 이것 군ㆍ구비를 부담하던 거를 다시 시비로다 가지고 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요.

왜 그건 또 그래요, 어떤 기준으로다가?

이게 노인무료양로시설이 이제 영락원하고 협성양로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시설이 있는데 이것은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군ㆍ구 사업이 아니고 각 군ㆍ구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실 수 있는 사업으로 봐서 광역사업으로 봐서 군ㆍ구 부담 비율을 줄이고 시비가 전부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추경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작년에 아니, 본예산에 이건 우리가 위원장님도 그렇고 군ㆍ구 부담을 좀 줄여야 된다. 그런데 이제 다 군ㆍ구로 부담을 시켰단 말이야, 그렇죠?

네.

그런데 다시 이것 지금 보니까 노인무료양로지원시설 본 위원이 딱 보니까 1억 7,100만원 증액을 시킨 거 보니까 군에서 부담하는 걸 다시 시에다 하겠다는 거고 그 뒤에 268페이지 보십시다. 예산이 그것 똑같아요. 17억 3,600만원 예산액이 그리고 본예산 할 때는 8억 6,800. 그런데 이번에 또 8억 6,800이 증액됐어요.

네.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이것.

이것도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군ㆍ구 사업이 아니고 광역사업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군ㆍ구 매칭 부담을 줄이고 시비에서 추경에 세우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말씀에 어폐가 있는 게 그래서 작년에 지적한 게 본예산 때 노인 등외자, 요양시설 등외자라든가 지금 얘기한 양로시설은 시에서 30% 전액 해야 된다. 그런데 극구 그 15% 반반 나눴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왜 이렇게 원위치시키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무슨 이런 사유 때문에 그랬는데 실제 지금 8억 6,800 지금 올해 본예산에 8억 6,800이죠? 그걸 다시 8억 6,800 그걸 증액시켜 가지고 17억 3,600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8억 6,800을 군ㆍ구에서 지금 아까 처음에 내가 그걸 물어본 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군ㆍ구에서 이걸 전부 내려간 거 50% 했던 거 다 예산 추경에 세웠냐 그러니까 세운 데도 벌써 있고 또 이번 6,000을 세울 데도 있고 이렇다는데 그러면 그걸 세운 데는 노인시설 등외자 세운 데도 있었다 그랬는데 이걸 왜 군ㆍ구에서 내려준 걸 다시 전액 우리가 세우냐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세요,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 안 가요? 이해 가세요, 안 가세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요. 8억 6,800 곱으로 지금 세우고 있잖아요. 그건 군ㆍ구 비율인데 다시 우리가 증액하잖아요. 그러면 군에서 8억 6,800만원 세운 데도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라니까.

(관계관을 향해) “없어요?”

그러면 명쾌하게 대답하실 분 과장님이나 누구 나와서 얘기해 보세요. 다 아실 수는 없으니까 우리 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노인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정책과장입니다. 황흥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ㆍ구 복지비예산 부담 관계는 지난 작년 연말에 불요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등외자 문제 관계는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군ㆍ구 부담이 부당하다 말씀이 있었고 예결위 과정에서도 물론 논란이 있었는데 시 전체 군ㆍ구비 부담비율 기조가 군ㆍ구50대50으로 가는 바람에 일괄해서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 군ㆍ구비 부담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부 구에서 특정 구의 구민만이 국한된 시설이 아닌 인천시 전체 시민이 수용하는 어떤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특정 군ㆍ구에서 부담하는 건 부당하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 요구가 있어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금번 양로시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영락원하고 협성원하고 2개 시설 양로시설하고 그 다음 노인요양시설 등외자 시설이 있습니다, 등외자 시설. 등외자 시설이 저희가 총 11개소가 있는데요. 등외자 시설 중에서 이용, 지금 현재 입소인원이 53명입니다, 53명인데 해당 구에 거주하는 인원이 11명 그 다음에 타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게 41명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해당 자치구에 입소주민이 2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시설이 있는 자치단체에서 50%를 전액부담하는 게 부당하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부서 협의해 가지고 이 문제는 광역시설로 봐 가지고 시에서 부담하는 게 합당하다 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조정된 사항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그런 거를 군ㆍ구에 지금 부담을 시켰었는데 그런데 미처 그런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 가지고 부담을 시켰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군ㆍ구에서도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군ㆍ구에는 부담 안 시키고 시에서 전액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면 그걸 인정해야지 자꾸 왜.

네, 맞습니다.

그건 잘못 판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서를 잘 신중하게 이것을 군ㆍ구에서 전액 해야 될 건가 아까 말씀한 그런 사유로. 그러니까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거야. 어느 때는 이것 전부 군ㆍ구에다 부담시키고 어느 거는 아직도 군ㆍ구에 부담시키고. 그러니까 지금도 군ㆍ구에서 내려준 걸 무작정 부담해 이렇게 하지 말고 사실 이것은 군ㆍ구에서 부담하기에는 부적절하다 이런 건 지금이라도 인정을 하시고 지금처럼 받을 건 받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야. 이런 기준하에.

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래서 지금 저희 요양시설 등외자 문제하고 그 다음에 무료요양시설 관계는 군ㆍ구에서 지금 예산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ㆍ구에 가내시를 내려보냈습니다. 추경작업을 할 때 이런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편성 작업을 하도록 가내시로 내려가기 때문에 중복 편성하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하여튼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 어떻게 잘못된다 이런 거보다는 예산편성은 일정한 기준, 합리적인 그런 기준에 처음서부터 그런 목적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본예산 세우거나 할 때는 그런 확실한 기준과 시, 군ㆍ구의 여러 가지 사정 이런 거를 해서 세워야지 일방적으로 그냥 세워 놓고 군ㆍ구에서 이렇게 못 하겠다 항의하면 다시 또 세워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행정이란 건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지적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네.

하여튼 올해 많지 않은 예산 중에서 여성복지예산이 많이 지금 증액됐으니까 좀 사명감을 갖고 인천시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황흥구 위원이 다 하실 줄 알았더니 조금 빼놓고 하길래 추가질문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159쪽에 보면 우리가 저소득층의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이라고 있어요, 159쪽 예산서. 설명서는 60쪽입니다, 60쪽. 설명서는 60쪽이고. 자료 찾으셨어요?

네.

지금 설명서를 보고서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기저귀, 저소득층의 기저귀하고 분유 이 부분을 19억 601만 1,000원에서, 아니야. 9억 630만 6,000원에서 9억 9,970만 5,000원으로 110% 이상이 증액이 됐습니다.

네.

그것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110% 이상이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저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3만 2,000원이었었는데 6만 4,000원으로 이게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제분유도…….

기저귀가 100% 이상 올랐어요?

네, 지원이요. 지원되는 게.

지원이?

네, 조제분유도 4만 3,000원에서 8만 6,000원으로.

그러면 그동안은 쓸 수 있는 양을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지원을 더 확대해서 해 준다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질문하는 거는 그동안 지원해 준 숫자 가지고는 어린이들을 다 사용할 수 없는 숫자였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부모들이 더 사서 보충해서 썼나 그 얘기입니다.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모르니까.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부모들이 애들 키우는 데 한 1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기저귀가?

네, 그런데 그동안은 거기에 못 미쳐서 했는데 더 필요한 부분을 더 확대해서 지원…….

그래서 아까 그걸 질문을 드렸던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됐느냐 부족하게 줬었느냐 이걸 물어봤는데.

부족하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분유도 그런가요, 분유도 그런 맥락이에요?

네, 분유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더 질문할 건 없고 갑자기 이렇게 110%씩 예산이 증액될 때는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는 한은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네.

그동안 지원이 한 40%나 30%뿐이 지원이 안 됐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지금 현실로 지금 예산 가지고 지원을 해도 100%는 지원이 안 된다 그 얘기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100% 다 만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근접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무료양로.

군ㆍ구에 예산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공병건 위원입니다. 예산지 249페이지요.

249페이지요?

네, 추가경정예산안 249페이지. 성매매피해자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맨 밑에 보시면, 249페이지. 이게 전년도보다는 2015년보다는 예산이 좀 줄었나 봐요? 249페이지 밑에 보시면 3,000만원 정도. 3,500만원 정도, 한 4,000만원 정도 줄었죠?

이번에 추경에 더 자치단체에 170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3,400 해 가지고도 예산액이 8억 5,400이잖아요. 옛날에는 8억 8,900이고 ’15년에는.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추경까지 다해 이렇게 보면 예산이 좀 줄었네요, 전부.

그렇게 줄은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전년도 대비해서. 그러면 그건 줄었다고 그러고요. 지금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 나왔듯이 신안 같은 경우 교사 성폭력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지금 페이지 이것 설명서, 사업설명서 17페이지 보면 이게 지금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에요, 원래? 피해자 지원사업 있고 이것은 피해자 지원사업 이것은 지방자치제 이관해 주는 거고 8억은 이관해 주는 거고 이건 민간단체로 이관해 주는 건가 보죠, 22억은? 250페이지, 240페이지는 성매매피해자 해 가지고 지자체 단체 등 자본이전해 주는 거고 250페이지 보면 민간이전해 주는 거고 그런가 보죠? 똑같은데?

자치단체, 자치단체 이전이고…….

아무튼 그렇다고 치고요. 그러면 민간이전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이게 지금 인천에 해바라기센터가 3개 있습니까?

네, 세 군데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건 민간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무슨 특정 그런 기준을 갖고 하는 겁니까?

저희가 해바라기센터가 3개 있는데 인천의료원하고 그 다음에 성모병원 그 다음에 길병원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상담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해도 경찰하고 똑같은 역할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폭력을 당했을 때 거기 가서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고.

상담하고 거기서 다시 다 신고를 거기서 하고 이러는 센터 아니에요, 이게요?

신고가 들어가면 그쪽에서 상담도 받고 치료도 받고.

치료도 받고 그 다음에 신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보호해 주고 이러는 데 아닌가?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러면 지금 어디어디 한다 그랬죠,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인천의료원하고?

인천의료원하고 길병원하고 성모병원이요.

이런 데서 이것은 지금 저기를 아까도 잠깐 그것을 보니까 이게 철저하게 실명이나 이런 게 노출 안 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갖추고 있나요? 사생활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최대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보안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천도 그렇게 돼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셔 가지고 피해가 그렇게 신상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신안에서는 누가 누군지를 모를 정도로 신안이 잘 보호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지금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사실상 치료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좀 합리적인 걸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산은 조금 줄은 것 같은데 보게 되면 예산이 이러지만 이게 지금 계속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아닙니까, 예산이 5년 동안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110억을 갖고 나눠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5년 동안. 아니에요? 2016년 1월부터 2020년까지 예산이잖아요, 총예산이요. 그렇죠? 111억.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무튼 그렇다고 그러고요.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인천만의 고유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이런 것들은 좀 없나요?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것 3개의 돌봄지원 이렇게 해서 형식적인 것보다는 좀 보안성을 갖추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강구해 본 적은 없나요? 이렇게 그냥 무차별로 성폭력상담소 운영,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회복실. 아까 회복실은 병원하고 같이 하는 건데 의료지원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은 신상이라든가 오픈 안 될 수 있도록 좀 체계적이고 저기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본적인…….

지금 철저하게 보안 유지하면서…….

아니, 깔려 있으면 보안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사람이 알게 되면 보안이 유지가 되겠어요? 그런 것들도 좀 정비할 건 정비하고 없앨 건 없애 가지고 민간이전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한번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지금도 자세하게 제가 몇 명이나 이런 것까지는 자료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비슷비슷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해바라기 같은 경우는 치료까지 해 주는데 치료ㆍ회복프로그램, 의료비 지원 이렇게 또 분류돼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 민간인 지원에 대한 건 전체적으로 한번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좀 간략하면서도 지금 저기는 잘했다고 해바라기 그쪽은 잘했다고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알려야 알 수도 없고 이런 식으로 신안 그쪽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려 그러면 인천도 한번 재점검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그 다음에 지방자치 예산은 왜 줄었죠? 8,800…….

지방자치 예산이요?

네, 지방자치 이전비용은 왜 줄은 거죠? 성폭력피해자 2015년보다 왜 줄었냐 이거죠.

250쪽 말씀하시는 거죠?

249페이지죠, 그것은.

249페이지. 이게 줄은 거가 참여하고…….

아니, 오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러면 사업소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거죠, 이건요?

시에서 군ㆍ구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ㆍ구에 주는데 군ㆍ구에는 그런 역할이 줄어서 금액이 줄은 건가요, 2015년보다?

그것은 저희가 지금 제가 자료 가진 게 없어 가지고요.

자료 해 가지고 별도로.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관계관을 향해) “’15년 것.” “확정내시되고.” 더 많아진 겁니까?

확정내시되면서 줄은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그건 별도로 내주세요.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성폭력에 관련된 걸 오늘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지금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대해서 자금에 대한 예산집행이 어떤 건 삭감되고 어떤 데는 또 증액하고 그렇게 된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인천시가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이것에 대한 주요 운영방법에 위탁자를 보니까 인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이걸 운영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연간 얼마가 되냐, 2억 6,379만 5,000원이 됩니다. 사실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구체적 사업내역은 아주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인천시의 예산을 지원받기 위해서 제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잘 그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요. 부평구에서 다시 하나를 더 신청을 해서 그곳에 들어간 돈이 작년에 8,248만 6,000원이 지원됐다가 이번에 금년에 기정액이 그렇게 결정됐다가 예산에 더 필요하다, 추경에 3,000만원이 더 추가 추경으로 됐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운영하던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에는 삭감이 1,400만원이 삭감이 되고 똑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3,000만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페이지수는 264, 265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서 위탁받은 협의회가 인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라는 곳인데 여기서 검증을 정확하게 해서 이곳에 위탁을 했는지 그 담당자가 있으면 좀 해명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아동청소년과장 정규원입니다. 우선 성문화센터, 시 성문화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협의회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부평 같은 경우에는 거기 부평문화재단에다가 부평구에서 위탁을 준 겁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운영주체가 다르고.

부평구에서 문화재단에다가?

네.

문화재단?

네, 그것은 부평구 시설…….

문화원, 문화재단?

문화재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평구의 성문화센터는 부평구 시설이라 부평구청장이 거기다가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주는 위탁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돈은 똑같은 데서 나오고 있잖아요?

돈은 저희가 성문화센터가 두 군데다 보니까 국비를 두 군데 다 받죠. 받는데 이게 좀 연초에 저희가 본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아까 임정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업비가 50대50 매칭 비율만 가지고 주다 보니까 조금 인천시 성문화센터가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규모 면에서는 인천시가 크고 부평이 좀 작길래 국비를 인천시 성문화센터에다가 조금 더 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부평구에서 여가부에 찾아가서 우리 몫을 시에서 썼다 이렇게 자꾸 항의를 하고 하니까 이번에 추경에 그걸 다시 돌려주는 거죠. 반영을 해 주는 거지만 사실은 부평구 성문화센터에다가 돌려주는 거고 돌려주는 만큼 또 저희 시의 성문화센터는 예산이 삭감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민간위탁의 계약기간이 12월 31일, 2016년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이 민간위탁단체를 심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운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런데 저희 금년도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재위탁을 할 때 저희가 위탁 기준이라든가 이런 걸 다시 재검토를 해서 그동안에 이 업체가, 이 기관이 다시 입찰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돼서 선정이 되겠죠.

이것을 청소년성문화센터 구체적인 사업내역이라고 해서 이 자료를 보내왔는데 이 청소년성문화센터의 구체적인 사업이 인천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인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 것인지 아니면 부평 거는 부평인 건지 이렇게 좀 나눠야 되고요.

그것은 인천시, 부평 것은 별개고요, 저희가 지금…….

아니, 말씀을 좀 들어보세요. 부평구 청소년문화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이 설치조례를 그 자체 구에서 했겠죠?

네.

그러면 거기 자체에 운영비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회계든 뭐든 운영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관장ㆍ감독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요?

네, 저희들은 국비 부분만 여가부에서 내려오면 그걸 지원하는 거고 부평구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평구가 복지비용 및 가장 많은 비용을 가져가는 부평구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의욕적인 것도 좋아요, 열심히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그런데 이것 이렇게 하다 보면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다른 데도 또 만들어요, 이제 두고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문화센터의 구체적 사업내역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이렇게 결정했으면 중복성이라든지 혼돈이 되지 않도록 아예 일괄해서 교육협의회에서 한번 시도적으로 해 보고 부평구에서 하고 싶다고 하면 그 협의회가 있으니 이런 교육프로그램은 이렇게 운영합니다 하고 감독하거나 이런 관장을 할 수 있도록 관여가 되든지 그래야지 예산이 나가는 거지 부평구에서 신청했다 그래서 무조건 내려주고 또 성내고 그러면 또 추경에 주고 그러면 되겠냐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는 좀 검토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물론 이게 규모가 큰데 교실 5개 운영을 하고 프로그램이 방대해요. 그러면 부평구가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하시든지 가보셨어요? 지원을 더 요청한다고 해서 덜컥 줄 게 아니라 추경이라는 건 심각하게 다뤄야 되잖아요. 똑같은 사업이에요, 보니까. 이것 성문화센터사업은…….

사업은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한데 하나는 예산을 삭감해서 1억 4,000이나 1,400만원을 뺏어 그런데 하나는 같은 사업인데 시도단계인데 여기에다가는 또 3,000만원을 더 달라 그러니까 줬어. 그런데 여기에서는 부평구는 과연 지금 제3의 설치한 교육협의회, 위탁받은 교육협의회처럼 그런 시설을 갖춰놓고 이런 지출을 완충하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가보셨어요? 프로그램 내용은 파악하셔야죠. 그래서 이게 3,000만원이 더 합당한지 확인하셔서 이 부분은 결정하시는 게 좋겠고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시, 군ㆍ구도 자체적으로 생기는 이런 파급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그 3,000만원은 일단 프로그램은 어찌 됐든 부평구의 시설이니까 부평구 실정에 맞게 또 위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은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예산 증액되는 부분은 국비가 이제 조정이 되면서 증액이 되는 사항으로 이렇게.

그런데 인천이 거의 자료 보면 주먹구구가 많아요. 예산도 뻥 뚫어진 데도 많은데 이것 민간위탁으로 인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란 이름으로 이거 검토해 가지고 결정을 해서 ’14년 1월 1일날 줬어요. 그런데 여기가 위치가 어디냐면 문학경기장 하단부 아닙니까? 그 시설 임대료는 인천시 돈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준 돈에서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부평구는 부평시설이라고 해도 그게 결국은 부평구 재산은 아니잖아요, 결국 운영하고 있는 관리제도는 거기서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것 비용절감이라든지 이게 지금 프로그램이 똑같다 그러면 중복성으로 어느 건 크고 어느 건 작다 하지만 여기 보니까 사람이 일곱 명이나 지정됐어요.

부평구는 청소년수련관에다가 부평구가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문제는 저희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고요. 부평구에서는 그런 성문화 이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갖고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거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어차피 국비ㆍ시비를 주니까 그 부분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여부는 저희들이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요. 추경을 주는 건 어느 기구에다가 새로 하나를 만들어서 주는데 더 추가해서 주는 거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예산 삭감 차원에서 감소, 주기로 한 걸 깎은 거 아니에요, 그게? 인건비 부분일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시 성문화센터요?

네.

감액되는 부분이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