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승인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상임위가 2년 전반기를 마치는 마지막 회기의 회의입니다. 결산인데요.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애정, 또 농업과 관련한 사업들에 대해 애정을 가지시고 질의하는 과정들 중에 혹시나 직원분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언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애정, 그리고 농업에 대한 애정의 발로로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국장 직무대리 도시계획과장 이순남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25일자로 안용훈 도시재생국장의 퇴직으로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민종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과 기타 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1,066억 9,600만원으로 예산 대비 97.6%인 1,041억 6,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1,037억 6,600만원이며, 미수납액 4억 100만원은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2014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총 1,249억 1,500만원으로 1,163억 2,400만원을 집행하고, 74억 2,900만원은 2016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1억 6,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현액은 2014년도 이월액 15억 7,300만원을 포함한 169억 600만원으로 125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송정시가지우회도로 공사비 및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등 35억 8,8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2030 광주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 등 7억 4,000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5,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 현액은 2014년도 이월액 2억원을 포함한 356억 6,100만원으로 334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시재생전략계획수립 용역비 6,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별마루 발산마을 등 자치단체보조비 3건의 사업비 20억 6,6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나머지 9,4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세출예산 현액은 2014년도 이월액 20억 9,000만원을 포함한 55억 3,000만원으로 37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광주폴리둘레길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비 등 2건의 사업비 1억 3,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문화전당권 보행환경개선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8억 4,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나머지 8억 3,4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세출예산 현액은 642억 4,300만원으로 642억 1,6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7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현액은 2014년도 이월액 1억원을 포함한 25억 7,400만원으로 24억 2,3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1억 5,100만원은 집행잔액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21억 3,600만원으로, 세입 내역은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액 21억 3,6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내역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사업비로 100만원을 집행하고,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잔액 21억 3,500만원은 일반회계로 전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5년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18억 9,2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액 18억 9,200만원이며, 이에 따른 세출내역은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잔액 18억 9,200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151억 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62억 8,000만원을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내역으로는 하남3지구개발 사업비 등으로 109억 2,5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계속비 40억 8,100만원과 예비비 등 9,900만원은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15억 2,600만원으로 세입내역은 징수결정 및 실제 수납액 12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으로 잔여지 민간위탁금 등 2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등 12억 4,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총 19억 3,600만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20억 6,8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8억 7,400만원이며 미수납액 1억 9,4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내역은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지원사업 등으로 3억 3,600만원을 집행하고, 예비비 등 16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관리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에서 운용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73억 1,400만원으로 2015년도 3억 2,200만원을 추가 적립하였고, 202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용역 등으로 5억 9,800만원을 집행하여 70억 3,8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특별회계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회계결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예산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남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결산에 대해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교용지부담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유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있다가 도저히 쓸 수 없는 형편이라 불용처리하고 1회 추경 때 다시 반영해서 2단계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디자인검토를 10월까지 하고 계약심사를 11월에 하고 계약을 12월에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도저히 집행할 수는, 행정적 절차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불가능해서 불용처리하고 일단 추경으로 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동감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니요. 맞는 말씀이고요. 개별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전기료랄지 보험료랄지 일부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린벨트 관련 관리계획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언급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공항 이전은 행정절차를, 국방부 자문위원이 한 65명 정도 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한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자문을 필했습니다. 그리고 6월, 이달 말경에 대구가 먼저 적정성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것 끝나고 우리 시가 7월 초에서 중순 정도에 적정성 판정을 받으면 타당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수원하고 대구하고 광주하고 연대해서 다음 단계를 밟아나갈 계획입니다.

대단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접촉을 해서, 우리 군공항이 현재 251만평입니다. 그 시설을 하고 거기를 개발하고 나머지 모든 대체시설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제적인, 과연 충당할 수 있을 것인지, 약 5~6조원이 들어가는데 그런 비용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개발 패턴에 대한 이의 제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이해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판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장성에다 지원방법이랄지 여러 가지 대화를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안 돼서 국방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국방부에서 간담회를 열어주면, 한 자리에 모이게만 해 주면 저희들이 대화를 시작하고, 여러 가지 대안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방법은 다 단계별로 해 놨습니다. 장성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준비는 해 놨는데 일단 처음부터 대화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장성하고 할 수는 없어서, 국방부에서도 “좋다. 간담회를 7, 8월경에 열어주겠다.” 해서 자리가 마련되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원녹지분야하고 도로분야로 크게 나눕니다. 공원녹지분야는 그 안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데까지 하고 끝까지 가는 걸로, 큰 틀에 그렇게 잡힌 것 같고요. 도로는 일부 해지할 부분은 하고. 그런데 공원녹지가 주로 양이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나오신 분이 계시니까 잠깐 들어보도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 경우에는 민자를 도입하는 방안도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고 해서 주관 부서에서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공원녹지위원회에 그런 것이 부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방금 과장님이 하시는 그 모양새도 좋지 않다고 봅니다. 도로가 됐든 공원이 됐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모든 것을 관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이 공원에 대한, 광주 도시계획과가……. 그러면 공원계획과 따로 있고 이렇게 다 분류되어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니까 도시계획과로 넘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원에 대한 견해도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원조성계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서 공원을 조성한다. 그러면 공원만 조성합니까? 공동주택을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투자자가 일정 부분을 공원으로 환원하고,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를 공동주택으로 개발하는데 민간개발업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업자들. 사업자는 이윤이 없으면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장기미집행공원 관련해서 수억을 들여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돈 주고 한 용역이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의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헌 판결을 받아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2020년 일몰제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들여서 계획한 것 아닙니까. 용역한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도시계획과장 입장으로 봐서 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필요한 공원과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은 이루어져야지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에서 용역결과대로 시행한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역지사지로 바꿔서 봤을 때 여기에 빠져있는 사람들, “그러면 왜 우리는 민간개발을 안 해 주냐”, 시가 나서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시가 용역해 가지고 그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시 돈 들여 가지고 민간개발할 부분을 빼고 이렇게 했으니까요. 일반인들은 그럴 것 아닙니까, 일반시민들은. “왜 내 땅은 거기에 안 넣어줬냐. 내 땅도 해 주라.” 중앙공원, 그런 땅들이 소문나니까 100만원짜리가 150만원, 200만원 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최소한 이러한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광주시의 판단은 어떤 땅이 필요한 땅인가 필요 없는 땅인가, 이 땅은 풀어줘야 되겠는가. 2020년까지 굳이 끌고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2020년까지 가더라도 광주시가 개발계획이, 활용계획이 전혀 없는 땅들이에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유재산권을 침해했으면 최소한 위헌판정을 받은 지금부터라도 풀어줘야지요. 이게 시장이 말하는 시민시장이라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의사결정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바꾸겠다고 한 시민시장의 시정정책기조하고도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께서 계획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큰 덩어리들, 크게 떨어져 있는 이런 공원들에 대해서 막막한, 저희 6대 때부터 계속해서 논의됐던 사항들 아닙니까. 국가공원으로 지정하자, 어떻게 할 것인가, 수년 동안 논의됐던 사업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해 보자, 이렇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용역결과를 보면 고작 2013년에 의회가 권고했던 내용에 대한 것들을 풀겠다는 부분들, 공원녹지과 관련해서도 민간개발형태로 해서 공원 일부를 살리고 일부를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자투리땅들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2020년 일몰제가 없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어차피 광주시에서 뚜렷한 계획이 없는 이러한 자투리땅들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도시계획을 해제해 줘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견해 한 말씀…….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소극적으로 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반성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주무부서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총괄·총론적인 부분 외에 각론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그런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제가 낸 의견을 첨부해서 의회의 동의안을 구해서 의결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잠시 정회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민종 위원장, 이정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광산업집적화단지 및 연구소 숙소 임대료 수납 현황인데요. 과오반납액은 입주기업 유형이 일반기업, 벤처기업으로 돼 가지고 선납임대료에 대한 정산 차액을 반납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1억 징수가 안 된 것은 경영악화에 따른 체납액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재 징수결정은 됐는데 이번 1월 8일에 납부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태양광발전사업 수익배당금인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신재생에너지복합단지 조성하면서 연료전지사업을 진행하고 해야 되는데 태양광사업만 되고 연료전지사업은 현재 진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따른 부과를 했는데 현재 거기에서 컨소시엄 전체의 문제지 자기들 태양광사업하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 해서 징수를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사소송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업체 측에서는 분쟁의,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당초에 연료전지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태양광사업을 함께 묶어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음부터 연료전지사업은 하지 않고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태양광분야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진행하지 않았을 때의 부과금을 결정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업단체는 태양광사업, 신재생복합단지조성사업 관련 컨소시엄 전체가 하는 것이지 자기들한테만 전체 다 부과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집행잔액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해외투자유치의 방향을 대규모 행사 위주보다는 실질적인 행사 위주로 하겠다는 것이 방침이었고, 그래서 투자유치 관련해서 MOU를 맺어서 그 뒤로 실적이 없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것이 좋겠다 싶어서 행사 위주보다는 실무 위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절약된 감이 있습니다.

위원님, 추가로 말씀드리면, 금액은 조금 절감됐지만 실질투자협약이라든가 실질투자액은 상당히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실화 하면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광산업해외마케팅지원사업이고 지특회계가 10억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 10억을 저희들이 세워야 되는데 예산에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6억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특회계사업 국비 4억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앞으로 보다 면밀하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에너지기술연구원 광주조직이 2012년 6월에 분원 설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테크노파크2단지 부지로 확정해 가지고 작년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해서 10억을 저희들이 반영했었는데 기재부가 총사업비 조정을 작년 말 12월 24일에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조정이 안 돼 가지고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에 당초 기금 10억은 삭감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10억을 다시 반영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시간에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정리를 못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당초에 총사업비 조정이 미리 될 걸로 예측을 했었는데 그게 늦춰지면서 사업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산업은 우리 광주의 미래먹거리사업이고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6월 말까지 예타를 어떡해서든지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 반영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KDI에서 비용 추계는 끝났고 편익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게 될 것 같고요. 편익조사가 끝나게 되면 기재부의 최종점검회의를 거쳐가지고 결정이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저희들이 편익분야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이롱 자동차 투자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이롱 자동차와 MOU 맺은 이후에 위원님들 모시고 중국도 다녀오고, 그 이후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관건이 인증문제인데 인증을 하려고 하면 조이롱 자동차 한국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증해 준 기관이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이롱 자동차가 현재 한국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와 있고 그 세부내용 조율에 있어서 다소 늦어진 감이 있는데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법인이 설립되면 저희들이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법인설립이 되면 그 이후에 투자계획이나 사업계획이 구체화 되고 그때 양저우시장을 포함한 조이롱 자동차 고위관계자들이 우리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자동차 관련 기관들, 또는 행정적 지원, 중앙부처와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법인설립은 조이롱 자동차하고 한국 김태혁 사장하고의 내부적 관계입니다. 기업 내부적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깊숙이 개입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국법인을 빠르게 설립해 달라고 요청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조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