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주경님 의원 발언
경님
주경님위원장
회의에 앞서 이미옥 위원께서는 정책 협의차 서울 출장 일정으로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안전본부, 사회통합추진단, 기획조정실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금운용 결산 포함)(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소방안전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재윤 소방안전본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8분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방안전본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주경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세입 징수 결정액은 세외수입 6억 8,844만원과 소방안전교부세 138억 1,791만원, 보조금 등 44억 7,321만원을 포함한 189억 7,956만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189억 7,94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7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131억 4,674만원이며 이중 940억 7,548만원을 집행하였고 155억 6,62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5억 497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액 940억 7,548만원의 집행내역을 각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대응능력 확충 사업으로 119종합정보시스템, 빛고을안전체험 운영 등 화재예방 진압 및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해 99억 3,153만원, 119구조ㆍ구급장비 및 소방차량 보강 등 소방력 확충을 위해 86억 350만원, 의용소방대 및 공익근무요원 운영 등 현장 활동 보조인력 운영을 위해 12억 5,964만원, 구급상황관리사 및 구급지도의사 운영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4억 5,458만원, 근무환경 개선과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로 31억 6,9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운영경비로 소방전문 인력양성을 위해 6억 3,696만원, 인력운영비 682억 9,449만원과 행정사무경비 14억 6,746만원, 소방용수 사용료 부담금 2억 5,000만원, 국고보조 반환금 75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은 35억 497만원으로 기본급, 각종 수당 등 인건비 25억 3,012만원,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구내식당 취사인부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및 소방장비 보강 등 정책사업예산 집행잔액 3억 9,619만원, 세출예산 절감액 5억 7,86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그동안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안전 업무에 큰 애정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늘 건강하신 가운데 계속해서 보람 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결산서 646페이지 한 번 봐보십시오. 지금 소방학교 청소담당 공무직이 몇 명 있나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소방학교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이 2명 있고 일반 기능직이 2명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청소만 하시는 건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청소도 하고 다른 기타 업무보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용역은 왜 또 주시는 거예요, 청소용역을?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용역 같은 경우에는…….
석열
성석열소방학교장
학교장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공무직이 2명 있는데요. 공무직이 2인 있으면서 그 분들은 환경하고 청소부분을 관장하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용역을 줬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생활관하고 본관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통상적으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청소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2015년도에 최초로 용역을 해서 두 분을 갖다가, 예를 들자면 본관동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공무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원들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무기계약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석열
성석열소방학교장
정규직원이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정규직원인데 그 분들은 뭘 하시고 주 업무가 뭐냐고요.
석열
성석열소방학교장
학교 전반적인 환경 있지 않습니까, 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관리하십니다. 그렇게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용역은 청소만 한다는 거고요?
석열
성석열소방학교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2014년도 예산서를 쭉 봤어요. 이때부터 단순노무 청사환경미화 해가지고 생활관, 소방학교 특성상 주2회 정도 청소가 필요 하니까.
석열
성석열소방학교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4만 2,000원x2명 8일해서 12월해서 예산을 잡고, 본관 및 종합훈련장 등 해서 이것도 한 명씩 한 명씩 한 거잖아요?
석열
성석열소방학교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2014년도에 그렇게 예산을 잡았어요. 이게 2015년도에 오면 청사 청소용역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 가지고 조경원, 녹지관리원으로 바뀌어요, 유지관리 인원.
석열
성석열소방학교장
예. 맞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석열
성석열소방학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단순노무하고 조경, 녹지관리가 인원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다고는 생각이 갑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데 용역을 맡길 때 ― 박춘수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아요 ― 같이 맡기지 어떤 사람은 기간제, 무기직 쓰고 어떤 사람은 용역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결과적으로 중복이 될 확률도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석열
성석열소방학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수긍을 하고요. 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 들어오신 분들의 수요량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변동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신규소방사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뽑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생활관이나 본관에서 그런 교육생들이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여부에 따라서 업무량의 정도가 변동이 되는 가변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결산 때 드리냐면, 올해 예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단순노무가 있고요, 조경원, 녹지관리가 있고요, 청사 청소용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석열
성석열소방학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청사 청소용역이 있고 또 단순노무가 있고, 이거 100% 중복이잖아요. 2016년도도 중복되어 있잖아요.
석열
성석열소방학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표현상의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엄격하게 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도 단순노무가 있고 청소용역이 또 따로 보충됩니까?
석열
성석열소방학교장
용역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16년도에는 용역이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석열
성석열소방학교장
예. 이상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2016년도에도 용역예산을 세워놓고 결과적으로는 청소용역을 하지 않고 단순노무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중복예산들은 사전에 잘 챙겨가지고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고, 지금 전용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데로. 그렇죠?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전용까지 할 필요 없이 처음 예산세울 때부터 신경을 써서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그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과연 표현상의 잘못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중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인지…….
철의
심철의위원
이중으로 지급되어 가지고, 일반 뭐죠? 청소담당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쓰고 지금 주2회 정도 쓰는 청소환경 미화인력을 쓰고, 지금 용역을 안줬어요. 그렇죠?
석열
성석열소방학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예산에는 청사용역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셨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예산세울 때부터 이런 중복이 없게끔 꼼꼼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104쪽 세입부문인데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104쪽이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104쪽 세입부문인데 임시적 세외수입 관련해서, 이건 예결위에서도 다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세수 관련해서 수입이 있어야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도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소방본부처럼 아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던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세외수입 관리 부분을 다시 이야기 할 텐데, 이렇게 특별하게 소방본부 같은 경우도 과태료나 변상금, 위약금에 대한 부분들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상되지 않나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단지 추측할 뿐이죠. 전년도에 비례해서 금년에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가 금액 예측은 추측할 뿐인데, 그런데 그렇게 크게 변동되지는 않고, 추측할 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재해 놓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해마다 약 4,000만원 정도의 변상금, 위약금이 발생되는 거죠?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해마다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해마다 된 것은 아니고요. 이번 것 같은 경우는 작년에 소방안전교부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소방안전교부세하고 한시적 국고보조금이 평년보다도 금액이 많이 들어왔어요, 저희 세입이.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많이 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체상환금이 5건이나 발생됐습니다.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이것은 예결위 때 다시 전체적으로 시 예산 볼 때 이야기할 것이 고요. 555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말씀을 주셨는데 “2015년도 회기에는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이다.” 라고 된 것이 2014년도 말 지침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저희들도 심의할 때 잘못 심의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민간위탁금 말씀하시죠?
오섭
조오섭위원
예.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이것은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미리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정리를 못한…….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4년12월에 2015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아니, 예산을 편성할 때 2015년부터는 출납폐쇄기한이 12월 31일이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야 된다라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제가 알기로 그때는 아직 확실히, 예산은 10월달로 편성되지만 그 이전부터 꾸준히 예산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실에서도 확실히 그때 개정될 것이다 이런 관계는…….
오섭
조오섭위원
그때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고, 다른 부서는 거의 없거든요. 다른 실·국 같은 경우는 출납폐쇄기한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는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어, 거의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도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소방본부만 이게 있어서.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앞으로 면밀히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주의 깊게 편성하시면 이런 부분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소방안전본부 세입을 보면 소방안전교부세 보조금이 대부분이죠?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명시이월을 보면 대부분 교부세로 인한 명시이월이 됐는데, 교부세를 요청하면 저희들이 언제 요청합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교부세는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소방본부에서 내리거든요. 2015년 같은 경우는 9월 10일날 내려왔고, 그다음에 10월달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썼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교부세는 매년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당시에는, 2015년이 어떻게 보면 처음이죠.
춘수
박춘수위원
교부세가 처음으로 이렇게 많이 내려왔으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안전교부세가 2014…….
춘수
박춘수위원
앞으로도 계속 교부세 시기에 맞춰서, 교부세가 빨리 내려오면 다행이지만 10월, 11월경에 내려올 경우는 명시이월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2015년에 처음이었기 때문에도, 초기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고.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올해…….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금년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015년도에는 10월에 한꺼번에 많이 내려왔고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내려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배정이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명시이월은 별로 없겠네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번에 명시이월이 상당히 많아서 여쭤봤습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단지 저희들이 장비를, 안전교부세가 보통 다 장비입니다. 장비기 때문에 장비기간이 6개월 이상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명시이월 관계는.
춘수
박춘수위원
소방안전교부세 일정에 맞춰서 가능하면 명시이월을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저희 조례하고 의용소방대 관리 규정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딱히 거기서 범위를 지정해 가지고…….
일단은 출장비하고 교육, 기술경연대회, 연합회 참석, 영·호남 교류.
금년부터는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부에서…….
작년에는 구에서 별도로 지정된 것도 있습니다, 따로 따로.
의소대 연합회에서 하는 것은 본부에 되어 있고.
예. 본부에 되어 있고요.
거의 대부분 다 같습니다.
10%.
예산절감은 시 예산실하고 협의를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절감하고 싶지 않죠. 다 쓰고는 싶은데 저희들도 시 예산실하고 협의해 가는 과정에서.
그게 참, 보면 사실 주관적인 판단이 가미되다 보니까…….
반드시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절감하는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나 의소대 분야에 있어서 좀 더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걷어서 연합회서나 소방본부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비리, 부조리 차원에서 많이 다뤘었는데, 지금은 바로 바로 개인계좌로 입금되어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육비라든가.
어떤 행사비, 출동했다든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개인계좌로 입금이 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청하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2. 광주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오섭 의원 발의)
10시 34분
10시 3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조오섭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5분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방공무원들은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각종 재난현장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화재현장 등 고위험 직무특성에도 불구하고 순직소방관 예우 및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난현장과 소방 활동 중 순직하거나 현저한 공적을 남기고 사망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례 지원을 통해 애도와 재직 중의 봉사 및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장례대상은 소방활동, 소방지원활동, 생활안전활동 등 직무수행 중이거나 소방교육, 훈련 중 사망한 경우에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장례식은 시청장, 소방서장, 가족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셋째, 시청장은 시장이, 소방서장은 소방관서의 장이 관계관 회의를 거쳐 결정하고 주관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장례식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장례식 주관 기관 소속하에 장례위원회를 설치하고 장례위원회의 결정사항 등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소방공무원에 대한 장례 지원을 통해 애도와 재직 중의 희생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하세요.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예.
현재 그게 없는데요. 현재까지 시청장이라든가 도지사장으로 하는 데가 전국에서 딱 두 번 있었습니다. 강원도 지난번에 헬기추락했을 때 한 거하고, 그다음에 서해대교에서 벼락 내려가지고 판교 직원 했는데, 딱 두 번 도지사장으로 했고, 나머지 대부분은 소방서장장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미약하다해서, 그러면 시청장하고 소방관서장 하고 할 수 있는 명확한 어떤 것을 딱 구분해 놓지는 않았지만 그러다보면 시장님하고 도지사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 가지고 이것은 시장장으로 하자, 이것은 소방관서장으로 해라,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액은 같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의 뜻이,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망했는데 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어떤 사람은 서장장으로 해라, 어떤 사람은, 이것은 좀 어렵거든요.
국장 같은 경우에는 있죠.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대통령 사망한 것도 그렇고 국장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 관서장으로 할 것인가.
오섭
조오섭위원
말씀드릴게요. 소방공무원이 희생당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가장 기본원칙이고요. 혹여 희생을 당했을 경우에 그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 부분이고. 임 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5조 관련된 부분은 그것은 하나의 기준을 만들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망하면 이것은 시청장으로 하고 어떻게 사망하면 소방서장으로 하고…….
잠깐만요. 그렇게 정할 수 없는, 기준을 마련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것은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협의에 의해서 소방관서장과 시장이…….
그렇죠. 관계관 회의를 하잖습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조례로 하기 전에는 일반적인 업무협의로 들어가야죠, 이 조례를 적용하기 이전에는.
춘수
박춘수위원
조금 그렇다는 얘기지?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재윤
마재윤소방안전본부장
없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10시 44분
10시 4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금운용 결산 포함)(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사회통합추진단
11시 19분
계속해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규 사회통합추진단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사회통합추진단장 박병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사회통합추진단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주경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 단의 2015년도 세입은 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5억 3,3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330만원, 임차보증금 반환액 등 임시적 세외수입 4억 6,200만원, 국고보조금이 6,8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세출 예산현액 총 46억 6,000만원 중 세출예산 지출액은 45억 5,07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억 9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세출예산 대비 2.3%인 1억 900만원으로 예산절감액 1,900만원과 지급사유 미발생 1,2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7,800만원입니다. 그 외에 2015년말 채권현재액 1,00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2015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결산서 3페이지 한 번 봐주실래요? 민간위탁금 8억원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7억 6,000만원 쓰이고 아니, 7,600만원 쓰였죠? 그런데 집행잔액이 1,370만원 남았습니다. 그렇죠?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이게 회의 참석, 위원회 참석수당이 저조해서 남은 잔액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원래 저희가 처음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생활임금제를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생활임금제에 대한 여러 이견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오히려 막상 회의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것은 생활임금에 대한 공감대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TF만 하더라도 10회, 토론회도 2회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회의를 두 번하니까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어서 그 1,300만원 예산이 그대로 다 남게 된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게 단지 생활임금위원회 수당만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그렇습니다. TF수당 1,100만원하고 토론회 200만원해서 1,3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TF수당하고.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TF를 10회 잡았는데 8회를 하면서 1,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토론회에 400만원 예산을 책정했었는데 1회만 하고 두 번째는 하지 않아서.
철의
심철의위원
이 예산이 본예산이 아니었어요. 아시죠? 추경으로 잡은 예산이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계획성 있게 하고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다고 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준비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에는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도 만드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예산 세워서 집행하다가 빨리 끝나버리면 남게 되고 더 늘어지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앙으로 본다면 노사정위원회 같은 그런 기능일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 사안 하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빨리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 내면 더 좋은 것이지만 그래도 충분하게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소통과 공유를 하는 과정이라 보고요. 아무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사용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간 궁금한 건데, 1페이지 보시면 세입부문에서 세입을 6억원 예상하셨죠? 6억원 결정하셨어요, 세입이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세입예산 6억 하실 때 산출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6억원을 그냥 대충 잡지는 않으셨을 거고 최소한의 산출근거로 잡으셨을 텐데 결정 징수액을 보면 5억 3,000만원이에요. 그렇죠?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한 7,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과다한 차이가 발생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저희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국노총 반환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어떤 착오가 있었죠, 한국노총 반환금이?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저희 부서로 잡는 것이 아니고 세정담당관으로 넘어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로 편성했다던가, 또는 회계과목 착오입니다, 그런 거랄지. 기타 이자수입이 그외 수입으로 돼야 되는데.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액으로 잡을 때 세정담당관에서는 예산으로 잡지 않았나요, 아니면 같이 잡았나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그것까지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희가 환수기간이 넘어가면서, 반환기간이 넘어가면서 이게 세정담당관실로 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예산에 편성했던 것이 착오였던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반환기간이 넘어가서 세정담당관으로 넘어갔다고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반환기간 내에 반환을 받았으면 사회통합추진단으로 세입이 잡혀야 하는 겁니까? ○ 9사회통합추진단장 박병규 (관계 직원, 단장에게 설명) 방금 제가 확실하게 들은 것이 14년도 발생분이라서 과년, 지난연도 수입으로 발생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받을 돈을 못 받아서 세정담당관으로 넘어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시기를 놓쳐서. 하지만 이런 실수가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왜냐하면 이중 계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정담당관에서도 세입으로 잡을 수 있고 여기도 세입을 잡으면 전체적으로 세입이 중복되어서 잡힌 거잖아요. 이런 일이 아주 사소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각 부처마다 한두 건씩 된다면 나중에 예산운용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면밀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가 1기 노사민정협의회 출범을 그때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이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기가.
예. 3기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노사민정협의회 관련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지 못하고 상임위에 참석했다가 그때 조오섭 위원님께서 지난 노사민정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서면으로 처리됐던 것을 마치 회의를 열었던 것처럼 보고된 것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검토를 못해 가지고 지적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선6기 이전에는 한 3년 정도 사실상 노사민정협의회 본회의를 진행하지 않았더라고요. 안 해서 구성은 뭐 비슷하게 됐습니다만, 아무튼 좀 더 내실있게 진행을 해보자라고 해서 본회의도 정기적으로 연2회 잘 지키고 있고 또 필요시에 지역의 현안문제, 지난번에 금호타이어 문제가 터졌을 때도 임시회의를 통해서 서로 논의도 하고 방문도 하고 조율할 수 있는 이런 몇 가지 일들도 했습니다만, 사실 노사민정협의회가 본래 취지나 기능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부족한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중앙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사정협의회와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는 성격이 약간 다른데 민주노총에서는 한국노총과 달리 중앙방침으로 노사정협의회에 참가를 안 하고 있는데, 그런데 민노총에서는 이해를 노사정, 노사민정을 좀 비슷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러다보니까 실제 민주노총 사업장 같은 경우는 노사민정협의회에 대해 어떤 참여 이런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상태이고요. 이런 점에서 다른 어떤 방안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노동계를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준비가 조금 부족해가지고, 지난번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다음에 위탁기관은 새롭게 하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됐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결산 관련해서는 질의 없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결산과 관련 없이 직무에 관련된 질의 있으신 위원님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안(이정현·김민종·김옥자·박춘수·심철의·주경님 의원 발의)
11시 38분
11시 3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11시 3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11시 40분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미옥 위원님께서 오늘 서울출장 관계로 말씀을 못하셔서 대신해 달라고 그래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광주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은 광주시의 산하기관이라든가 거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업체에도 존재한다고 이야기되어 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시에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의 사업장을 현재 조례에서는 소속 기관이나 시 산하 지방공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정되어 있지만 제4조에 감정노동자 보호계획을 수립할 때, 수립하는 부분에서, 개선계획 부분에 있어서는 시 산하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장에도 확대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거기에 동의하기 때문에 제4조제2항의 1·2·3·4·5호에 각자 사항들이 있는데 거기에 감정노동자 보호의 민간부문 사업장 확대 방안도 여기에서 연구, 계획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부분들을 삽입시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현
이정현의원
좋으신 생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43%, 약 50%에 가까운 분들이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례에서 시 산하 기관으로 한정을 지은 것은 아직 민간기업의 범위라든지, 먼저 시 산하를 한번 해 본 이후에 저희들이 민간기업이라든지 일반 사회에다 적용을 시켜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다만, 아까 조오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민간기업을 포함시키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통합추진단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주십시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원안에 동의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11시 45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조오섭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7분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광역시 감정 노동자 보호 조례」안의 제4조제2항에 1·2·3·4호를 그대로 두고 5호를 삽입하는 수정제안입니다. 5호 감정노동자 보호에 민간부문 사업장 확대방안을 5호로 삽입하고, 5호로 되어있는 부분을 6호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4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규 사회통합추진단장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49분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사회통합추진단장 박병규입니다.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대해서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이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리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책무 규정,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 등을 규정하고 있고 주요 노동시책에 대한 시의 자문을 위해 광주광역시 노동권익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학민관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실현하는 사회적 합의체인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였고, 사무국의 설치 및 위원회 기능의 세부사항 협의, 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한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노사상생을 통한 광주형 일자리 모델 창출과 노사민정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상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지원하고,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사회통합적 가치를 고양시키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안임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간단한 건데요. 근로자가 맞습니까, 노동자가 맞습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표현하거나 작성하는 문서의 대부분이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조례 관련해서는 노동자란, 이런 것이 없고 타 시·도도 근로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도 그렇게 똑같이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같은 조례 내에 근로자라는 표현과 노동이라는 표현이 동시에 존재해요. 3장 같은 경우는 노동권익보호위원회잖아요. 제가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같은 조례 내에 이렇게 다른, 같은 뜻을 가진 용어가 두 개로 산재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했던 것이고. 11조에 보면 활동지원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어서요. “시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가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근로자는 복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거든요, “및”이기 때문에. 복지시설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그러니까 복지라는 것은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원시설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을, 그 말 그대로 시설을 명시하고 있는.
오섭
조오섭위원
조직?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조직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시설물 이렇게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단장님, 단순한 건데 뭐냐면 근로자를 위한 복지, 그러니까 지원시설 빼게요. “근로자를 위한 복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라는 말은 안 맞거든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복지 및 지원시설”이잖아요, 그러면 복지시설이지, 설치·운영은 무엇을 설치하거나 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지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복지정책을 펼 수 있다”라고 하든가 그렇게 가야 한다는 이야기에요. 국어로 보면 맞지 않다는 이야기이고. 지금 지원시설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조직은 어떤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저희는 그것을 포함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나중에 이것을 제출한 뒤에 저희가 의견을 쭉 수렴을 해 봤더니 조직 문제가, 그러니까 기구나 이런 것이 빠져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기구 부분을 삽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시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복지 증진 및”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복지 증진과 기구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바꿔야겠네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사실은 이게 나라마다 조금씩은 다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적정금이란 법제도를 가지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해서 분분합니다. 그래서 표현이 좀 모호하기는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 하냐면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생활임금을 지금 적용하고 있지만 민간 같은 경우는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있고. 또 이 문제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지금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광주형일자리 모델에 대한 실체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만, 지난 1년 동안 센터가 설립되고 나서 광주형일자리 모델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그리고 교육, 홍보, 토론 등을 통해서 충분히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실체문제는 이미 검증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어떤 얘기냐면, 기존의 일자리들은 기업이 투자하거나 또는 정부의 정책으로 일자리들이 만들어 졌던 반면에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은 노사와 행정, 시민사회가 함께 노사관계와 생산방식의 혁신을 지향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이게 광주형 일자리였고요. 이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개념과 정의들을 지금 여러 각계각층을 대표한다는 분들을 만나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런 공감대들이 상당 부분 형성됐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여기서 광주형 일자리의 실체가 없다. 이 이야기는 아마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과 광주형 일자리를 동일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광주형 일자리도 실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혼란 속에서 그런 지적이 있으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뭔지는 모르겠다.”라는 전 센터장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광주형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 명칭은 민선6기 들어와서 시작된 것이지만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전부터 해 오고 있던 것들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민선6기의 대표적인 공약이기도 했고, 또 주요 시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인데 처음에는 너무 다듬어지지 못한 면이 없지 않아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노동연구원 연구와 센터를 통해서 이걸 보다 정교하게 또 현실 적합성 들을 높여보자 해서 추진했는데 크게 두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광주형 일자리를 위한 이론적인 토대와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센터를 설치했던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들의 구상이 정말로 센터보고서만으로 되겠느냐, 또 센터에서 이론적 내용들을 구축한다고 되겠느냐. 시에서 공공부문에서라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실제 실행을 해 보자. 이렇게 해서 두 축으로 되어 가지고 센터에서 조사연구사업과 토론회 이런 것에 주력했다면 시 사회통합추진단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공공부문에서 실제 실행하는 것들을 지난 1년 넘게 쭉 진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이기도 하고 생활임금이기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셔서 알바들, 청년, 청소년들 노동 권리를 증진하는 이런 사업들을 쭉 해 왔고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아무리 좋은 연구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또 이론적 모델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그것을 실행하는 기관에서 현재 일자리들을 전혀 개선하지 못하면서, 특히나 광주형 일자리의 핵심이 노사파트너십 형성을 통해서 기업과 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는 건데, 그것을 공공부문에서 이미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실행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그 말씀만.
제가 당황스럽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 모델을 조사·연구하는 기관에서 지난 1년 동안 해 왔던 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그게 뭔지 모르겠다고 부정을 해 버린다면 ― 그 책임이야 당연히 저한테 있는 것이지만 ― 그 부분을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저희도 생각이 약간 짧았던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저는 자료 요구 좀 할게요. 일단 임 택 위원님이 쭉 말씀하셨지만 추진센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추진센터 관련된 조례를 만들 때부터 의회에서는 반대했던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염려했던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했었고 추진단과 센터의 사업이 중복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쭉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찌됐든 결과적으로는 불협화음이 나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센터가 어떻게 됐든 간에 불협화음이 난 것은 저는 전적으로 추진단의 책임이라고 봐집니다. 추진단에서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 사업의 자체, 센터가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추진단에서 해야 할 업무이죠. 그런데 그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들은 추진단에서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자료요구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사회통합추진센터 위·수탁계약서, 우리시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맺었던 위· 수탁계약서를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15년 정산이 끝났죠, 15년 것은. 15년 추진센터의 예산서 및 집행정산서 주시고요. 16년도는 예산서만 있고 아직 정산이 안 됐죠?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정산과정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정산과정이죠. 일단 예산서 주시고 정산되면 정산서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추진센터 조직도, 인력, 그다음에 배치된 인력의 학력과 경력을 주십시오, 직원들 부분.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센터와 시청, 추진단 간에 서로 주고받았던 공문 사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말씀하신 자료는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경님
주경님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예.
경님
주경님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자료는 바로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통감하고 있습니다. 전 센터장님이 주장하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로 동의할 수 없지만 이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는 것은 과거에 사회통합추진센터가 했던 부분보다는, 역할이 거의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사회통합추진센터의 주도적인 역할은?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사회통합추진센터가 지난 1년간 해 왔던 것은 주로 조사·연구고 교육, 토론 이런 사업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역할이 바뀌어야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거 아까 설명하셔서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아까 조오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초 사회통합추진센터를 설립하려고 할 때 의회 안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때 사회통합추진단에서 이야기하셨던 말씀들은 뭐냐면 이 광주형 일자리 자동차100만대를 슈투트가르트 모델로 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사회통합추진센터다, 이게 사회통합추진센터의 핵심이 되어서 일을 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센터를 설립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불협화음이 있었든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든 집행부의 방향이 바뀌었든 이런저런 것을 다 고려하더라도 현재 사회통합추진센터의 역할이라는 것이 아까 단장님도 저한테 간단하게 이야기하셨지만, 이제는 “사회통합추진센터는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잖아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통합추진센터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서 없어진 거잖아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역할이 바뀌었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는 조사·연구 중심이었다면 이제 사회적 합의로 가는 이런 일들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 일에 있어서 세부적…….
철의
심철의위원
사회적 합의는 사회통합추진센터에서 할 수 없는 일인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아니, 실무조직으로써 필요한 이론적인 것이랄지 이런 것을 뒷받침해 줘야 서로 사회적 합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든다고 해서 바로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견이 존재할 것이고 이견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이,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조오섭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중심에는 사회통합추진단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현재 불거진 모습들의 정리를 잘 하시는 것도 책임을 조금이나마 더는 부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조례 내용으로 들어가면, 임 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무국 자체는 저도 반대입니다. 사회통합지원센터가 재위탁을 준다고 하는 가정 하에서는 사무국은 불필요할 것 같고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위원회는 분기에 1번, 실무위원회는 1년에 20회 하게 되어있죠?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한 달에 2회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한 달에 2회 꼴로 잡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위원들하고 실무위원들하고는 달라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5명씩 따로 하는 거고, 위원회 추천은 위원회에서는 실무위원회를 추천해서 실무위원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범위가 광범위하지 않나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위원회에서는 광주지역을 대표하는 각계각층의 대표자 중심으로 구성이 된다면 실무위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실무위원들이 어떤 자격기준이 없고 그냥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한다면 이게 뭐라고 그럴까, 색깔이 편향될 수도 있고 또 의견에, 그 안에서 토론보다는 분위기를 몰아가는 쪽으로 실무위원회가 구성될 수도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무위원회도 어느 정도의 자격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몇몇이 추천해서 그 방향으로, 보면 위원회는 1년에 4번하는데 실무위원회는 20회를 해요. 그러면 대부분의 일은 실무위원회에서 다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나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그…….
철의
심철의위원
과연 이런 기준 없는 실무위원회, 자격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한 실무위원회에서 이끌어낸 안건들이 결국 위원회로 상정이 되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할 텐데, 물론 공평하게 구성하시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쪽에 의견이 편향된다고 하면 과연 실무위원회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는지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염려들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는 결국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노사정위원회에서 수많은 합의들을 해 왔지만 그 합의가 정말로 일선 현장까지 그 합의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느냐 이런 점에서 저희는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그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합의가 목적이 아니라 그 합의의 실효성들을 염두에 두고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간사를 둔다고 했는데 이 간사는 무급인가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당연히 우리시에서 이 일을 담당하시는.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위원회 간사는 공무원으로 하기로 했고, 실무위원회 간사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했는데 이 간사는 그냥 무급간사로 하실 건가요? 비용추계서에 없어서.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왜냐하면 별도의 간사보다는 결국 이것도 실무위원 중에서, 아마 저희 부서에서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일을 저희가 해 줘야 되니까, 센터에서 하고 저희가 하는 일이니까요.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심철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의 비용추계를 보게 되면 사무국은 두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 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에서 실무위원회가 아주 디테일하게 어떤 사안마다 회의를 통해서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의견을 제출할 것 같아요, 보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연 20회 정도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계획일 뿐이지 더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사회통합추진센터에서 하던 일에 대해서 방향제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결과에 대해서 평가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라고 볼 수 있겠죠?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사회적 합의기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다면 사회통합추진센터하고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없을까요?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저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내용들을 준비하고 지원하는 기구이지 결정은 사회적 합의기구라고 할 수 있는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렇게 많은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사회통합추진센터에서 어떤 일자리모델을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랬을 때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사실은 그런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이지 의결을 위원들이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들끼리 첨예한, 예를 들어서 첨예하게 대립됐다 이런 이견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중재하고 조정할 것인지 이런 것을 저희 사회통합추진단과 사회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자리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실무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도출한 부분에서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분기별로?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최종적으로 승인절차를 거쳐야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의견이 최종적인 의견이라고 봐야 되겠죠?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랬을 때 실무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것을 위원회에서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가 상당 부분 우리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실현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사회통합추진센터의 위치가 약화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서 잘 조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병규
박병규사회통합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1분
12시 2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사회통합추진단장님께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사회통합추진단 조직을 만들 때부터 굉장히 이러한 일들을 우려했습니다. 사회통합추진단과 참여혁신단이 하나로 묶여서 운영이 되어도 괜찮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2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운영하면서 표결처리를 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딱 한번 사회통합추진단 조직을 둘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건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표결처리를 어렵게 해 가지고 사회통합추진단을 통과시켰는데, 우려했던 대로 사회통합지원센터가 수탁기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간에 사업을 포기하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났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 좋은 일자리 위원회 구성이라는 조례 발의를 집행부에서 해 주셨는데, 사무국 존치 이 문제도 사회통합지원센터에서 할 역할 이런 것들의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사무국을 폐쇄, 없애자고 수정안 발의를 하셨네요. 그랬는데 어찌됐든 박병규 단장님께서 그동안 노고도 많으셨지만, 사회통합지원센터가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을 때까지 그동안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자리 위원회를 통해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잘 만들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오섭 위원님께서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조오섭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2분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제11조 활동지원에서 1항 “시장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복지증진과 기구 및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임 택 위원님께서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임 택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25분
임 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 택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더 나은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통합추진단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12시 27분
12시 27분
12시 2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기금운용 결산 포함)(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기획조정실
14시 41분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효 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및 각종 기금결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5년도 총 세입예산 현액은 2조 4,438억 8,354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조 4,822억 9,440만원, 미수납액은 642억 8,813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105억 623만원은 결손처분 하였으며 537억 8,19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지방세 예산현액은 1조 2,871억 6,700만원으로 예산 대비 103%인 1조 3,312억 9,157만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626억 9,038만원 중 97억 6,015만원을 결손처분하고 529억 3,023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415억 6,875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3%인 428억 6,536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수납액 15억 9,775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은 5,227억 1,96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교부 및 보조 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5,531억 6,069만원으로 이중 5,222억 7,274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 8,26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304억 529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구 평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원을 위한 정부합동평가 자치구 재정 인센티브에 2억 7,000만원, 광주·전남 상생발전을 선도하는 종합정책연구 기관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미래지향적 기업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광주발전연구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4억 5,400만원, 자치구 상호간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2,640억 1,38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시세 기본 조례」에 의하여 자치구에서 징수한 지방세의 3%인 지방세 징수교부금 235억 8,207만원,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세수 감소분인 자치구 재정보전금 60억 6,723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정종합정보통신망 네트워크 노후장비 교체 및 사이버침해대응센터 관제영상 표출기기 구입비 11억 8,596만원, 2015년 카잔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관 운영비 등 1억 1,019만원,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수행 경비 등에 3억 1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불용액 340억 529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291억 8,927만원과 예산 집행잔액 12억 1,602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풀 예산 중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라 수소자동차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등 2억 3,266만원과 현재 용역 중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경기장 등 대회시설 기본계획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일반회계에서 융자금 40억원을 상환 받았고 33억원을 일반회계로 융자해 주었으며 이자수입 31억 2,492만원을 개별기금 이자배분에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총 2,045억 8,671만원으로 채권매출수입 1,237억 5,363만원, 융자원리금 회수금 564억 7,020만원, 예금이자 수입 등 2억 5,695만원, 전년도 이월금 241억 593만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 1,671억 7,356만원으로 채권상환원리금 등 872억 4,948만원, 국공유 재산매입 등 기금융자금 799억원, 기금관리비 2,408만원을 지출하였고 차기 이월액은 374억 1,31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과 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회계결산은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깊이 유념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결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 결산보고서 내용 말고 다른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결산내용 관련해서 질의 있으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영대회 관련 부분인데요. 수영대회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아무튼 차분히 이야기하죠. 현재까지 수영연맹에 납부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해마다 20억씩 주고 있나요? 그것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수영대회를 치르기 위한 준비는 차질 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저희가 5월 19일날 조직위원회 창립총회를 했고요. 여러 가지 대회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용역 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그다음에 총사업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체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9일날 조직위원회를 창립하셨죠? 사무총장이 누구입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현재 사무총장은 공석으로 두고 출범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사무총장이 없는 조직위가 무슨 일을 하나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실질적으로 사무총장이 실무적인 일들을 하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가 수영대회지원단을 중심으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와 관련해서 언론보도 보셨습니까? 모 언론보도를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체육과의 과장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광주시의 내부문제로 문체부와 합의한 조직위 사무총장 내정을 철회한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기사가 사실일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죠? 오보는 아니죠? 오보입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문체부와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 기사가 오보인가요? 조직위 사무총장을 합의한 것이?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합의인지 협의인지 하여튼 그런 과정들을…….
오섭
조오섭위원
합의나 협의나 아무튼.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런 과정은 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있었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갑자기 사무총장 내정자를 철회한 이유는 뭡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실무적으로 저희가 서로 협의는 했었지만 사무총장을 어느 시기에 어떤 사람을 할 것인지 좀 더 충분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어떤 분을, 그러니까 그 내정…….
오섭
조오섭위원
누가?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 분을 포함해서 어느 분을 사무총장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문체부하고 협의는 누가 했습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협의는 우리 단장님 중심으로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우리 송 단장님이.
오섭
조오섭위원
아, 단장님이 직접 하시고?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수영대회지원단장 송승종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러십시오.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최근 언론에 이렇게 많이 발표 되고, 또 의원님들도 저에게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많은 자료요구도 하는데 이 부분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1월 1일자로 부임을 해가지고…….
오섭
조오섭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단장님.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시장님한테 제가 먼저 요청했습니다. 제가 기재부하고 문체부를 다녀보니까 한계를 느껴서 현재 김윤석 사무총장이 급여를 유니버시아드대회 총장으로 받고 있거든요, 12월말까지.
오섭
조오섭위원
예. 정산해야 되니까.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그렇게 하고 있으니, 어차피 우리시에 몸을 담고 있으니 저하고 같이 일을 함께 하게 해 주십시오 해서 시장님께서 공식적으로 확대 간부회의 때 U대회에서 도와주라고 공식적으로 지시를 해서 저랑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 달에 코넬 사무총장이 우리 추진사항을 점검하러 왔을 때 같이 해가지고 상당한 돈을 절감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러 다녔거든요. 그랬는데 그 부분에서 현재 급여를 받고 있는데 같이 하면 되겠느냐 그런 일부의 여론도 있고 해서 유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일부의 여론이 누구입니까? “U대회조직위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수영대회까지 같이 하면 되겠냐”라고 문제를 지적한 일부의 여론이 누구인지.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일부 기자도 있고요. 우리 내부적인 판단도 그렇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내부 판단이 누구 판단이에요?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제 판단이 그랬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그것은 과장님의 의견이 약간 다른 거예요. 아까 과장님은 혼자 문체부도 다니고 그러기가 힘드니 어차피 김윤석 U대회사무총장이 광주시에서, 12월까지 조직위에 근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 같이 합시다라고 시장님께 이야기 했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그러면 갑자기 과장님의 입장이 갑자기 변하신 거예요.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여기서 우리가 관점을 달리해야 할 것이 3년짜리 정식적으로 2019년까지 사무총장을 의미하는 것인지, 12월까지 유니버시아드대회 사무총장직을 가지면서 우리를 도와줄 것인지 이것을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협의를 했다고 기사에 나왔어요. 오보가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그러면 협의가 된 상태였고요. 사무총장으로 협의가 된 상태고, 사무총장을 내정했다가 갑자기 우리시에서 철회를 합니다.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거기서 내정이라는 것이 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제가 건의할 때 12월말까지 도와주게 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지시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이 기사에 보면 “윤장현 광주시장 측근의 개입으로 사무총장 내정이 철회됐다는 정황을 파악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변인 출신이시잖아요?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해명자료 내셨습니까?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안 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왜 안 내셨습니까? 이게 잘못된 이야기라면 해명자료를 백번이고 천번이고 내실 시청인데 해명자료를 전혀 내시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인정을 하는 건가요?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그것은 아닙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해명자료를 내셨어야죠, 원래 대변인 업무도 하셨으니까.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조 위원님께서 애정을 갖고 질의를 해 주신 것도 수영대회를 잘해 보자고 질의를 하시거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그런데 자꾸 이렇게 또 다른 일을 생산해 내면 그것이 갈등 요인으로 비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세월이 지나면 오해는 풀릴 것이다 하고 묵묵부답을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갈등이 풀릴 것이라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 이야기들 즉, 윤장현 광주시장 측근이라고 하시는 분, 모 인사, 누구인지는 알겠지만, 그 분이 개입해서 사무총장 내정이 철회됐다라고 기사가 나올 정도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고요. 이게 오보였다면 해명자료를 내셨어야죠. 그런데 해명자료를 내시지 않은 거잖아요. 해명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역으로 보면 이것을 인정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해명자료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이 더 이상 증폭이 안 되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됐다, 될 것이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저는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지금 임기응변식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의원들께서 보도를 내거든요. 거기에는 왜 해명자료를 내십니까? 가만히 놔두면 다 잊혀질 텐데, 말이 맞지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이런 분란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란들이 있고, 저도 물론 마찬가지로 수영대회가 잘 개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시가 수영연맹에 납입한 금액이, 아까?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현재 개최권료로 89억을 냈고요. 보증금으로 24억을 냈습니다. 이 보증금 24억은 대회가 끝나면 우리가 찾아올 돈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만약에 우리 광주시가 수영대회를 개최하지 못하면 이 89억과 24억, 113억인데, 그렇죠?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113억을 받아올 수 있나요?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만약에 수영대회가 취소되면 벌금까지 내서 약 300억 손해를 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벌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500만불.
오섭
조오섭위원
500만불. 그러면 50몇억 정도, 6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영대회를 개최해야 되는 거잖아요?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당연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의지는 갖고 있는 거죠?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당연하죠.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던 것이 무슨 자료냐면, 수영연맹 측과 우리 광주시가 유치 결정되고 나서.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협약서.
오섭
조오섭위원
예. 결정 나고 계약을 협약하잖아요.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협약서를 요청했어요.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다 드렸는데요.
오섭
조오섭위원
공개할 수 없다고 그래서 안 주셨어요. 왜 그게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인지 이해가 안 되고요.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위원장님한테도 드렸는데요.
오섭
조오섭위원
요구는 제가 했었는데요.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따로따로 제가 드릴 게요.
오섭
조오섭위원
두 번째로 요청한 자료가 뭐냐면, 최근에 수영연맹 측에서 광주시로 편지가 왔죠?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예. 왔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 편지를 달라고 그랬어요.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그 편지의 공개에 대해서는 제가 공개를 못하게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현재 국제관계 속에서 편지가 와있고 우리시가 의사결정이 완료가 되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되면 즉시 제가 보고를 드릴란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조금…….
오섭
조오섭위원
이게 수사입니까?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국제관계는 이것이 2개 온 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저번에 코넬 사무총장이 왔을 때 우리가 협의한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공개된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빨리 이것을 종결해서 의회 행자위에 보고를 하자. 그런 뜻에서 제가 공개를 지연시켰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국장님, 의원의 자료요청권이 있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집행부는 자료 제출의무를 갖고 있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송승종 단장 말씀대로 어떤 사안에 따라서 공개는 하는데 시점이 다를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사안에 따라서 줄 수 있고 안 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작위적으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여러 가지 국제관계 관례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수영단 내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오섭
조오섭위원
특별하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일부 협의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거 되면 바로 드릴 게요. 이거 안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시가…….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안 주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협의를 하면서 되도록이면 완성된 본을 드리는 것이 좋지.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편지글은 이미 편지로 써서 왔기 때문에 완성된 글이에요.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그런 부분들을 국제수영연맹하고 이런 부분은 더 봐주라 한달지 이렇게 협의하는 기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편지 글이 무슨 내용인데요?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이 앞에 와서, 쉽게 이야기하면 저기…….
오섭
조오섭위원
광주 왔어요.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남부수영장 거기가 국제 규격에 보면 1만 5,000석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1만석으로 해 주라, 거기는 1만 1,000석으로 하라고 하거든요. 1,000석 차이인데, 그거 하나 하는데 27만원씩 1,000석이면 그게 다 돈으로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낮춰서 우리가 절감하는 부분은 절감해가지고 어느 정도 완성되면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했거든요, 며칠 안 걸리니까.
오섭
조오섭위원
그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공개하셔도, 자료를 제출하셔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좌석을 몇 석으로 한다. 그것은 이미 다 나온 이야기인데.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그런 것이 일부분이고 전체적으로 편지가 와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시가 어느 정도 정립이 된 뒤에 문서를 공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지금 의원으로서 의원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고 공개하겠다, 안 하겠다를 말씀을 주시라는 것이 아니고 의원으로서, 의원의 권리로 “자료를 주십시오”라고 제출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제출해 주세요.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로. 이걸 밖에다 공개하거나…….
경님
주경님위원장
과장님, 조오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과장님 자의적 판단으로 이 자료를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하지 말고 위원님에게 바로 즉시 주십시오.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도 고생 많으신 것 알고요. 왜냐하면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썰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루머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을 돌고 사회생활을 하다보니까 이야기가 다 들어와요. 5월달에 국제연맹 실사단이 갑자기, 갑자기인지 모르겠지만 왜 왔는지, 와서 시하고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 거기서 김윤석 사무총장이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그 이후에 조직위 출범을 했는데 왜 사무총장이 안 됐는지, 안 된 것을 국제연맹으로 보고를 하니까 국제연맹에서 편지를 왜 보내왔는지 내용에 대해서 대충은 알고 있어요.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잘못된 부분들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어요. 오죽했으면 세계수영연맹에서 한국 정부한테 확약서를 달라고 그러고, 중앙정부가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인지 오죽했으면 확약서를 달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갈등을 더 증폭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수영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지출한 113억 빼고 또 벌금 500만불을 물어야 된다며요.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 경우가 발생되지 않아야 할 것 아닙니까. 광주라는 도시이미지가 먹칠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처음 유치할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마무리를 잘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자료 주셔도 제가 공개하지 않을게요.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수영선수권대회 참 중요한데요.
오섭
조오섭위원
죄송합니다. 한 마디만 얘기할 게요. 그리고 같이 근무하는 사무실 직원이 자료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뭐 때문에 자료를 달라고 하냐면 그게 말이 됩니까?
승종
송승종수영대회지원단장
시정시키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철의
심철의위원
수영대회 고생들 하고 계시는데 결과까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서 195페이지 보겠습니다. 달빛동맹 민관협력 업무 추진을 위해서 15년도 1회 추경에 1,120만원을 신규로 올렸어요. 그런데 결산서를 보니까 685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렇죠?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린 예산이 불용 처리된 이유가 뭘까요?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집중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성립이 됐습니다만,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가 작년 5월에 구성이 되어서 당초에 2회 계획을 잡고, 위원회 개최를 2회 계획을 잡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1회만 개최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추경에 집행을 했으면 어차피 1년 계획이 아니라 나머지 잔여기간 동안의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올렸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에, 설명의 설득력이 부족한데요.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설득력이 전혀 없는 답변을 해 주셨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기획실뿐만 아닙니다. 결산심의하면서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했지만, 본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이 생겨서 불용처리 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지만 추경에 세워서 그것이 불용처리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양치기 소년’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나중에 추경올린 것에 대해서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보면 이게 절대로 급박하지 않구나라고 의원들이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사례는 없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기조실 자체가 타 부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조실에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다음에 204쪽 보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수당이 있어요. 참석수당이 원래 1,350만원 계획되어 있었죠?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6회로 회의가 진행예정이었는데 실제 회의는 2번 하셨죠?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실제회의는 2번 하셨죠?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예. 2번밖에 못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서면으로 2번 하셨고, 서면으로 하고 계획된 것을 집행하지 않아서 운영수당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편성이 과다 편성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차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달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편성을 했고, 그 위원회를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15인분 전체로 다 편성을 하고 실제 위원회 구성은 2015년 3월달에 하면서…….
철의
심철의위원
잠깐만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언제 시행됐다고요?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2014년 9월달에 시행됐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9월이면 본예산 전 아닌가 요? 시민참여예산제.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본예산 바로 전인데요. 위원회 구성이 되기 전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여기에 쭉 내용이 있습니다. 기관의 설립, 운영의 타당성,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요구,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 기관 선정,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운영심의위원회를 2번밖에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출자출연기관 운영위원회를 거의 개최 안 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몰아서 하든지, 몰아서라도 좋습니다. 저는 지금 이 예산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기획실에서 출자출연기관에 관해서 관심을 갖고 운영위원회를 해서 뭐가 문제점이고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세우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그나마 두 번은 서면으로 해 버렸어요.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시행 첫해다 보니까 그렇게 소극적으로 운영한 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출자출연 기관 조례에도 있습니다. 조례에도 있고 법률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이 부분은 너무 기획실에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소위 말하면 방목한다 그럴까요? 너무 견제력이 약한 것 같아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위원님의 지적대로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출자출연 기관 운영위원회 이것은 사실 지난해 많이 회의를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출자출연 기관들 전체 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죠. 관리하고 책임 있게 기획실에서 해 줘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담당관님 말처럼 법률의 시점이 좀 애매하긴 해요. 9월이면 집행부 예산을 취합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 예산 바로 넘어가기 직전일 수도 있고 한데 그런 점을 감안하고 위원회가 조금 늦게 출범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2015년도에는 위원회가 구성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도 약간의 설득력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앞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부분, 예산을 불용한 부분도 불용한 부분이지만, 출자출연 기관을 전체 컨트롤 할 수 있는 것이 기조실 몫이니까 그런 부분에 이런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이동진예산정책관
예.
예.
예.
예. 열두 분입니다. 열두 분에서 공무원이 세 분이고 민간인이 아홉 분입니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그런 지침은 없고.
예. 그런 것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홈페이지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기준 인건비 내에서 운영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고요. 다만, U대회가 종료되면서 U대회에 파견되었던 현원들 이 분들이 다시 우리시 쪽으로 편입되면서 약간 오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69억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69억원 정도.
보통 1인당 7,800만원이니까 70명 정도.
그것은 자연감소가 된다든지, 퇴직의 경우 자연감소가 되면 그 부분을 별도로 충원하지 않고 하는 그런 방법과, 정원조정이라든지 구청에서 전입을 억제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소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영대회지원본부, 행자부 입장은 총사업비라든지, 문체부와 기재부 쪽에서 총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정해야 인력지원 부분도 같이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표면상의 이유는.
심증은 있지만 그렇게 정확하게 딱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최대한 피해가 오지 않도록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아닙니다. U대회 파견…….
현재 17명 정도 있습니다.
U대회는 소송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청산시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기획실장으로 왔는데 미래준비위원회 이런 것들을 구성 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 전국적으로 명망 있는 분들과 실무적 능력을 갖춘 분들로 구성해서 광주의 미래비전을 만들고 그것을 정부라든지 이런 데 설득력 있게 추진해 보자. 이런 취지로 구상했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기도 쉽지 않고.
현재 13명 있습니다.
결국 정책자문관제라는 것은 어떤 특정분야에 식견과 전문적 지식을 활용해서 우리시의 정책적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런 것을 위해서 만든 것인데, 부분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실·과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여러 실·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혹설에 대해서 저희는 그런 것을 받은 것은 없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입장…….
그것은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뭐랄까, 시정에 도움이 안 되는 방향으로 이야기 된다는 것은 안 좋은 사태인데 그 설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임 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회의, 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비슷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많죠, 평가위원회,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원로회의, 시민배심원단 회의, 미래비전위원회 이런 위원회 회의가 많죠?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제대로 예산집행이 100% 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열세 군데인가를 찾았는데 전부 다 집행잔액이 있어요. 아까 우리 임 택 위원이 질의했던 미래비전위원회는 구성 자체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산편성을 하셨습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일단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물론 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발생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잔액이 발생되어야지 거의 60%, 70%씩 발생된다는 것은 예산 편성 할 때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위원회를 구성했으면 회의를 하셔야지 왜 회의를 안 합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산 편성 당시에 의욕적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편성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실장님, 의욕이 너무 앞서면…….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결과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저는 위원회를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산을 세워서 최소 예산을 하다보면 또 위원회가 필요할 때는 다시 추경에 세우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예산에 빠지면 추경에 더 무리하게 세워가지고 꼭 집행잔액을 남깁니다. 물론 집행잔액이 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위원회 금액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2017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신중하게, 위원회 회의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편성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98쪽 보면 아이디어컨퍼런스 제안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결선행사를 안 했는데 그 이유는 왜 안 했습니까? 여기도 보면 금액이 2,000만원을 행사운영비에 세웠는데 1,44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못 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입니다. 그게 U대회 관련해서 제안심사를 한 사항인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등위결정을 해버린 관계로 컨퍼런스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 자체가 등위결정이 났어요?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등위결정을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해버렸기 때문에 컨퍼런스의 개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개최를 하지 못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등위결정의 판정을 받았구만요, 제안심사위원회에서요.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열심히 잘하셔가지고 결선까지 올라가시지 그랬습니까. 결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편성 한 것 아닙니까?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사실 제안내용들이 우수제안이 부족했고 아이디어 수준을 감안해서 등급을 하향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알겠습니다. 215쪽 보실까요.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민간대행사업비인데 무선인터넷 확산기반조성 사업에서 사업완료 후 협약에 의거 사후정산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재희
주재희스마트행정담당관
스마트행정담당관 주재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미래부와 정부격차 해소사업을 위해서 전통시장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미래부하고 통신사업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저희가 요청한 개소에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 구축하다보니까 당초 미래부에서 준 기준금액에 비해서 조금 낮게 공사비가 들었다거나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사후정산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에요?
재희
주재희스마트행정담당관
이것은 통신사업자가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했는데요. 통신사업자가 회계법인 절차를 거쳐가지고 사후정산까지 완결한 금액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사후정산하고 남은 금액이 2,548만원 남았다는 얘기죠?
재희
주재희스마트행정담당관
예.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사후정산해서 나온 차액이 2,500만원 정도 남았다는 얘기죠?
재희
주재희스마트행정담당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알겠습니다. 218쪽, 행사운영비에서 예산은 1,500만원 잡았는데 집행잔액이 1,500만원입니다. 이 설명자료는 행정자치부 주관 끝장토론회를 미개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윤식
조윤식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조윤식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 지역을 돌면서 행자부 주관으로 규제개혁과제를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저희들이 국무총리님을 모시고 행사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 행자부에서 그 주관으로 하는 행사를 저희들이 개최를 않고 넘어왔기 때문에 미 개최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몇 월달에 했어요, 국무총리님 하고?
윤식
조윤식법무담당관
저희들이 2015년 10월 20일날 했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끝장토론은 전반기에 하려고 했습니까?
윤식
조윤식법무담당관
원래 계획은 전반기에 광주·전남이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전남지역에서 먼저 개최를 해 버렸었고요. 광주는 미개최를 하고 하반기에 행자부 주관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님을 모시고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최를 못하고 넘어왔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이거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하셔야죠.
윤식
조윤식법무담당관
그때 하반기에 계속 행자부에서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하고 계획보류하고 있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0월달에 국무총리를 모시고 토론회했기 때문에 끝장토론회는 개최하지 않아도 좋다, 안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예측했으면 결산추경에 정리를 해야지 그대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단 1원도 지출하지 않고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기는 것은 그것 또한 문제 있다고 봅니다.
윤식
조윤식법무담당관
예. 그것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내년부터는 그것을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윤식
조윤식법무담당관
예.
춘수
박춘수위원
229쪽이요. 서울사무소네요. 보수가 있는데 예산액이 3억 7,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인건비 잔액이 5,400만원 남았어요.
순철
오순철서울본부장
서울본부장 오순철입니다. 인건비가 남은 경우는 직원이 당초에 계획인원보다 공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기준 호봉보다 초임자들을 많이 배치하다보니까 기본호봉하고 차액이.
춘수
박춘수위원
서울사무소에 인원이 안 부족합니까?
순철
오순철서울본부장
지금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욕심에 한정이 없습니다만.
춘수
박춘수위원
서울사무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순철
오순철서울본부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인건비 잔액이 발생된다는 것은, 물론 결원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 잔액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몇 명 결원이었습니까?
순철
오순철서울본부장
그 당시에 5급 한 명이 장기간 결원이 있었고요. 직원들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 기준 호봉하고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 호봉하고 차이가 많아서 이렇게…….
춘수
박춘수위원
5급이면 간부님이 결원 됐는데 서울사무소가 직급이 낮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5급이 결원됐다는 것은 나머지 하위직이 그 일을 대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순철
오순철서울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랬을 때 국회라든가 아니면 중앙정부하고 협의할 때 여러 가지로 플러스 요인은 없다고 봅니다.
순철
오순철서울본부장
예. 그래서 지금은 전부 다 채워가지고 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다른 부서는 몰라도 서울사무소는 결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순철
오순철서울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광주시정에 관련해서 각종 언론매체에 좋지 않은 보도들이 계속 연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광주시의 정책자문관이 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과정에서도 또 정책자문관 때문에 문광부에서 인준을 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광주시의 시정을 이끌어가는 싱크탱크 역할을 하시는 기획실장으로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정책자문관제는 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경륜과 식견을 우리 시정에 잘 접목하자는 취지로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도 개개인의 문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검토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정책자문관 인선은 어떤 방식으로 인선을 하시는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정책자문관은 각 실·과에서 필요한 분야가 있는데 그런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합당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촉을 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각 실·과에서 전문지식을 겸비한 분을 추천하면 시장님께서 임명하시는 건가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예. 시장님께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그렇다면 1년 동안에, 열다섯 분의 자문관 계시는데 단 한 건도 자문을 하지 않은 분이 계셔요. 1년 내내 딱 한 건 자문하신 분도 계시고 두 건 하신 분도 있고 게 중에 굉장히 성과를 내신 자문관도 계십니다. 그래서 자문료 역시,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 자문관이 다섯 분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회의수당으로 대체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번 계기에 기획실에서 정책자문관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사항 멈춰 있잖아요. 창립총회하고 사무총장 보이콧 때문에 멈춰있는 상황인데 사무국도 설치해야 되고 문체부 인준도 받아야 되고 이런 갈 길이 먼데 이렇게 멈춰있는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시장님께 진언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서 드리지 않으면 그 누구도 시장님께 이 험난한 길에 대해서 진언을 드릴 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설왕설래하는 내용들, 특정 개인을 모독하거나 이런 취지의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으로 광주시를 사랑하시고 아끼신다면 기획실장님께서 시장님의 용단이 필요하시다, 정책자문관으로 인해서 광주시정이 멈추게 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언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주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의회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만, 수영대회 문제, 사실 더디게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멈춰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계속 문체부라든지 이런 쪽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지금 사무총장 인선을 못하시고 계시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못한다기보다도 아까 수영대회지원단장이 말씀했듯이 연말까지 U대회 총장으로서 수영대회 일을 같이 보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이후에 어떤 것을 할 것인지는 제가…….
경님
주경님위원장
일정표를 보니까 9월까지 사무국을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사무국은 저희가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사무국을 설치하려면 사무총장 인선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종효
김종효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그 분을 포함해서 어떤 분을 할 것인지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앞으로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속도를 내셔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통합관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 없는 공직자께서는 퇴청하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6.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시 41분
15시 42분
15시 42분
15시 4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집중 정책기획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3분
집중
김집중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집중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정책기획관실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 등으로 자치구 위임사무 일부를 추가 및 삭제하고 조직개편으로 인해 변경된 부서명칭 등을 정비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기후변화대응과 소관 사무 중 건설폐기물처리업, 배출자 등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무와, 건축주택과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감리 관련 업무 대부분을 자치구에서 수행하므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리자지정업무를 자치구에 위임하여 일원화 하고자 합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무 중 교통수단에 대한 광고물 허가 및 신고 업무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으로 시·군·구청장 업무로 규정되어 위임 조례에 별도로 명기할 필요가 없고 민생경제과의 분쟁조정위원회는 시·도지사 소속으로 운영해야 하므로 각각 위임 사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을 “경제과학과”에서 “민생경제과”로 변경하고 하천개수 및 정비 업무 소관 부서를 “생태수질과”에서 “건설행정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차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15시 47분
15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