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와 환경생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 네 건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상수도사업본부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상수도행정에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면서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이 만족하고 신뢰하는 수도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급수시설 개선, 유수율 제고사업, 깨끗한 원수확보를 위한 효율적인 수원지 관리를 통해 공기업 경영합리화와 수돗물에 대한 신뢰제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결산내용 중 세입세출 총 규모를 설명 드리면 수납액은 1,256억 6,200만원, 지출액은 1,105억 7,400만원, 이월액은 150억 8,800만원입니다. 수납액 1,256억 6,200만원을 주요 내용별로 설명 드리면 매출수익 879억 9,600만원, 영업외수익 24억 2,700만원, 유형자산 처분 수입 8억 4,900만원, 비유동부채 수입 52억원, 자본잉여금 수입 69억 7,000만원, 미수금 및 이월금 수입 등 222억 2,000만원입니다. 지출액 1,105억 7,4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06억 9,400만원, 원수구입비 149억 4,000만원, 동력비 36억 5,300만원, 약품비 7억 1,400만원, 수선유지 교체비 62억 9,600만원, 경상이전 94억 6,000만원, 급수공사비 60억 8,800만원, 투자비 444억 2,400만원, 기타 물건비 43억 500만원입니다. 이 중 투자비 444억 2,400만원의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면 용연·지원정수장 시설개량공사 97억 1,200만원, 동복계통 자연유하식 도수터널공사 176억 8,400만원,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12억 3,500만원, 지원정수장 배수지 전환공사 15억 3,400만원, 비상관로 노후관 개량 18억 4,900만원, 청사시설물 보수공사비 7억 9,800만원, 수도관 정비 및 기타 교체비 54억 700만원, 차량 및 사무용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6억 9,800만원, 배수관 부설 및 노후배관 교체공사 등 55억 700만원입니다. 이월액 150억 8,800만원을 설명 드리면 사고이월 44억 6,800만원, 건설개량이월 6,000만원, 계속비 이월 90억 9.600만원, 순세계잉여금 차기이월 14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정 상태는 자산 5,748억 3,500만원, 부채 160억 6,200만원, 자본 5,908억 9,700만원입니다. 손익계산서상 경영 상태는 매출수익 923억 8,800만원, 매출비용 873억 2,000만원으로 당기순이익 50억 6,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당기순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으로 비용측면에서의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의 배·급수공사비 등 수돗물 생산 관련 비용이 대부분 증가하였지만 매출수익 항목에서 2015년도 하반기 상수도요금 7.5% 인상과 자연마을 급수 인구수 증가로 인한 급수수익이 비용에 비해 다소 증가하여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작성된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15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미흡한 사항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인데요.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도꼭지에서 염소농도 점검하고 계십니까?

예.

염소농도를 점검하고 계세요, 가정용 수도꼭지에서?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총 5개 항목을 했지요? 수질연구소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질연구소장 강영주입니다. 저희들이 매달 수도꼭지 130개소.

130개소요. 잔류염소농도 조사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 조사결과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공개 안 하셨지요, 한 번도, 대외적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한 것은 1,300개 정도 했는데 동구에 101개소, 서구에 286개소, 남구에 190개소, 북구에 384개소, 광산구 339개소했는데 0.1이상 유지되었습니다.

1ℓ당 0.1~0.3이 기준치지요?

0.1~4.0까지.

4.0까지. 그런데 서울시만 해도, 서울시가 2014년도 그 무렵에 했는데 2년 동안에 129차례의 염소농도가 오락가락했어요, 서울시만 해도. 아시지요?

예.

예전에 보도에도 나왔던 이야기에요. 기준치를 미달하거나 과다측정이 되었어요. 이런 사례가 서울시에서는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수도꼭지 잔류염소농도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관리되고 있고 측정이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조사한 것들을 시 홈페이지라든가 매달 싣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번도 없었다는 말입니까, 기준치가 미달되었거나 과다 측정 되었던 적이?

저희들이 조사한 것으로는 그렇게, 저희들이 불시에 나가서 매달 130개 정도하고 있는데 큰 이상이 없었습니다. 지점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구별로….

이 문제에 대해서, 수도꼭지 잔류염소농도에 대한 관리 문제를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왜 다시 드리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고 여러 가지 수질관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일관되게 주장해오지만 실제적인 음용율에 관한 문제에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핵심적인 문제는. 시민들의 음용율이 제고되지 않는 가운데서, 그러니까 수돗물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급수율을 올리고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봤자 그런데, 내내 강조해 오지만 사실은 음용율 제고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들이 아직 부족하거든요. 저희들부터 스스로 이야기해봅시다. 집에서 수돗물 받아서 보리차 넣고 다시 물 끓이거나 별도 정수기를 설치해서 시민들이 음용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시민들의 음용율 제고, 수돗물을 바로 받아서 식수로, 음식을 하는데 사용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것도 해보자고 했잖아요. 블라인드 테스트도.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이벤트라든지 노력들이 과연 계속 되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것은 소장님이 답변하실 것이 아니에요.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지요.

저도 음용율 제고 문제는 과거의 못이 아닌 못이고 경로당에 가서 직접 물도 마셔본 사례는 있었습니다. 사실상 저도 솔직히 우리 시민들 몇 %가 수돗물을 안 끓여 마시는지 정확한 통계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 해소, 그 방법은 수돗물이 이렇게 안전하고 깨끗하고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과학적인 데이터도 중요하고,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홍보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사례를 보면 수돗물 바로 마시기에 대해서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홍보를 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저도 감안하겠습니다만, 방금 우리 실무자께서 보니까 직접 음용하는 비율이 5.3%정도 된다고 하더구먼요, 수돗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시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불신보다도 진짜 수돗물을 먹어도 문제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첫 번째로는. 기준에도 적합해야 하지만 수돗물이 맛있고 먹어도 아무 문제없고 더 좋더라 홍보하고, 정수처리 과정 이런 것을 고민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음용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하겠습니다.

되었습니다. 2015년도 결산을 보면, 소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미수납액이 19억 나왔거든요. 미수납액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지요.

19억, 미수납액 19억 5,500만원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요. 저희들도 미수금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야간업소는 저녁까지 단속반을 구성해서 하고. 그런데 사실상 보면 우리의 징수율이 전국적으로 낮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돈을 안 내기 때문에 전담반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데 경기가 어렵다보면 수돗물 값을 못 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수도 시키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매하고 집을 비워놓고 나가 버리고. 물론 재산압류도 이런 행정적 절차를 같이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가장 고민도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미수금을 어떻게, 우리 재정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저도 사업소장님들과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할 때 마다 돈 받아내는 것입니다. 수도요금 징수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평가기준으로 놓고 보고 있고 불가피한 경우도 있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미수금을 줄일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보이는 게 불용액이 35억 8,300만원이거든요. 불용액의 주요한 내용들이 어떻게 됩니까?

불용액이 35억 8,000만원인데요. 주로 불용액이 예산집행 잔액이고 예비비하고 두 가지로 나누어져있는데요. 예산 집행잔액은 주로 인건비하고 물건비 이런 집행잔액들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일반회계에서도 예비비를 100분의 1 정도로 예산총액에서 두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불용액이 15억, 예비비로 16억 정도 편성되어있고 나머지 17억 8,000만원은 일반예산의 집행잔액으로….

낙찰차액이나 이런 데에서 생겼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수도공기업회계에서 잔액이 172억 정도 되잖습니까. 거기에서 이월액이 136억인데 불용액 35억은 결코 적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항시 의회에서 일관되게 지적되어 온 사안들이니까 더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매각수입이 8억 4,900만원이거든요. 매각수입이 어떤 것을 매각해서 수입을 올렸을까요? 공유재산매각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015년도에 한.

(관계직원 자료전달) 저희들이 서동 배수지가 폐쇄되어서요.

서동이요?

예.

서동 배수지.

동복수원지 확장에 따라서 서동배수지가 폐쇄되어서 거기 영무건설에 작년에 매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매각을 하셨어요.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공유재산 매각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게 매각수입이 특별히 상수도사업본부의 재정 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상수도사업본부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들이 굉장히 가치 있는 공유재산들이 많은데 매각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해주라는 차원에서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용도가 폐지되면 어차피 매각을 불가피하게 해야 될 경우가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인데요. 위원님의 말씀대로 자산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전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겠습니다. 서미정 위원님은 질의 안 하십니다. 서면으로 다 질의를 하셨다고 해서.

아까 다했습니다.

갑자기 말씀을 하셔가지고. 전진숙 위원입니다. 먼저 김보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음용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더욱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김보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고요. 광고 선전비 불용액이 1,200만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주로 지하철이라든가 시내버스, 기타 다른 방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수돗물평가위원회에 들어가서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한 자문위원이 했던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빛여울수를 들어 보이며) 이게 빛여울수인데요. 광고를 더 확대하고 신뢰성, 수돗물을 먹어도 괜찮다고 하는 신뢰성과 더불어 이 신뢰성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가 그때도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빛여울수’라는 것을 홍보하는 것은 고민을 해봐야합니다. 이것은 그냥 상표인 것이잖아요. 이 조그마한 글씨로 써져 있는 “국가기준 및 세계보건기구 권장항목 보다 많은 200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한 안전한 수돗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부각시켜 낼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야기했던 것이, 이게 기본적으로 찍어놓은 라벨용지가 있어서 써야 된다는, 이것은 남아있는 게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업무부장 황봉주입니다. 라벨용지는 거의 사용이 되었습니다. 공간자체가 좁기 때문에 그것을 키워버리면 면적이 좀, 라벨을 키운다든지…….

그 말씀은 ‘빛여울수’라고 하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것에 중점을 맞추기 때문에 하시는 말이신 거예요. 광주의 수돗물이다, 빛여울수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광주의 수돗물이 먹기에 안전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을 더 높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광주에 수돗물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 하지, “빛여울수 있잖아”라고 많이 이야기 하지 않아요. 저희들도 빛여울수라고 하는 것을 상품으로 해서 돈의 가치로 환산해서 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수돗물 안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것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게 얼마나 남아있냐고 물어본 것은 다시, 이게 디자인을 한지가 2년 정도 되었나요, 바뀐지가?

디자인한지가 2년 정도 되었고요. 그것을 보완한 것이 한 1년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이 수돗물라벨용지를 바꿀 때 그 부분을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빛여울수 먹어도 돼, 안 돼가 아니라 “이것은 먹어도 되는 거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먼저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제 실무자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빛여울수라고 하면 광주 수돗물이냐 광주 수돗물이 안전하고 국제기준에 합격되어있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맛있고 먹을 수 있는 물이다. 이게 강조되어야 하는데, 빛여울수 하면 병에든 물로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번에도 MBC와 광고협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빛여울수를 강조할 것이 아니라 광주 수돗물이 원수부터 깨끗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국제적인 기준에 합격한 좋은 물입니다. 이쪽에 맞춰서 하려고 어제 저도 이야기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받는 사람이 “이거 안전한 물이네”, “광주 수돗물인데 안전한 물이야”라고 먼저 구동부가 될 수 있는 방식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적정화 추진에 관련되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2017년 상수도요금 적정화 목표제를 실시하면서 2017년까지 100% 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7.5%를 인상해서 현실화율은 90.8%이고 17억 정도의 자본을 확보하셨다고 합니다. 이 17억은 굉장한 금액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광주 수돗물의 요금자체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러면 2016년, 2017년에 요금을 올려서 현실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별 차질이 없겠습니까, 본부장님?

예.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가지고 2017년까지 100%현실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 동복댐이라든가 시설개량 이쪽에 돈이 원체 많이 들어가다 보니 경영하는데 노후관이라든가 유수율 제고사업에 투자를 못한 것이 사실이었고, 저희들이 고도처리를 또 해야 합니다.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요. 물론 돈이 들어갈 곳이 배수지도 있지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현실화율을 2017년까지 100%해서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는 데에다가 예산을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그동안에 현실화율이 안 되어서 결함액이 많이 발생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협조해 주신 덕분에 2017년까지 100%가 되면 아무래도 깨끗한 물 쪽에 투자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IMF시절 때보다 훨씬 더 열악하다고 생각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저희가 요금인상의 적정화를 하겠다는 것을 승인했을 때도 그 우려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실제 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는데 상·하수도의 기본요금자체 공공요금이 올라가면서 오는 부담감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잘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기체납요금징수, 김보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3년간 상수도요금 징수실적을 봤더니 2013년에는 97.95%, 2014년에는 97.83%, 2015년 98.33%로 매년 상수도요금을 징수하는 징수율은 일정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2015년에, 2013년, 2014년, 2015년 결손처분을 하는 관계를 봤을 때 2015년에 굉장히 많이 결손처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2015년부터 징수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체납을 최소화하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징수율이라는 것이 올라가는 기본적인 배경에는 2015년에 실제로 결손처분을 안 해서 사유 자체를 만들지 않아버리는 것 때문에 98%라고 하는 징수실적이 나타났다고 제가 이 서류로는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2014년에 비해서 결손이 2억 1,000만원으로 2,500만원에서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인을 한번 분석해봤더니 그동안에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3년 아닙니까. 3년이 지나면 당연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2015년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4개월간 특별정리기간을 정해가지고 그때 적극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소멸시효 3년이 된 것을 결손처분을 많이 했고요. 그전에도 좀 해야 하는데 그게 유보되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더라도 저희들이 보면 2014년에 대해서 2015년의 체납액이 줄었기 때문에 요금징수도 많이 하면서 결손도 법에 맞게끔 처리해서 갑자기 많이 늘었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제로 매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적용의 범위나 대상 자체가 변경되기도 하고 물건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나름대로 1년 마다 매년, 아까 수돗물요금 인상의 적정화도 마찬가지지만 체납하는데 있어서 결손처리를 최소화 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더욱 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결손처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도 구체적인 수치의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건수, 건수로 밖에 볼 수 없기는 한데 전체 결손율 중에 법적으로 대상하는 것 말고 법적대상을 매년마다 줄여가야 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야 저희가 수익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결손율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김보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시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경영개선을 위해서 어찌 되었든 간에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결국은 최대의 목표입니다. 우리 사업소장님과, 제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것 가지고 평가하고 매월 점검을 합니다. 누가 징수율을 높였는가, 징수율을 높여놓고 불가피 한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결손처분을 법에 맞게끔 하는데, 결손처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야간 징수독려도 하고 주말에도 다니고 문자도 보내고 — 10만원 이상 체납자들은 — 서울38기동대 같이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가들의, 영업이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폐업하고 가버린 사람들, 공가들도 많고 상당히 저희들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결손을 줄일 수 있도록 징수대책을 최선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줄이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있고요.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38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적 지출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복리후생비를 사용하는 것은 인력현황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사람의 숫자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모든 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대체인력이나 이런 부분들, 그 안에서 휴가를 쓰거나 이랬을 때 대체인력을 쓴다든가 아니면 결원이 항상 유지되는, 고질적으로 유지되는 결원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8페이지부터 보면, 각 세목으로 들어가서 보면 원수 및 취수비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정수비에서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배·급수비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급· 배수 공사비에 인건비와 복리후생비에 있어서 일괄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건비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인건비에 따라서 복리후생비도 같이 첨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일한 것들이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인건비에는 불용액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복리후생비는 제로상태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복리후생비가 불용이 발생 된 것은 저희들이 결원이…….

국민건강보험 부담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거기도 마찬가지로 제일 큰 이유는 결원입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22명이 상시적으로 결원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따른 출산·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되었을 때 대체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것이 발생 안 되다보니까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고요.

인건비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그렇게 발생…….

인건비에 따라서 복리후생비라는 것이 지출되는 거잖아요. 인건비는 남았어요. 잔액이 남아서 불용처리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리후생비는 잔액이 하나도 없는 제로상태가 되어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업무부장이 잠깐 자세한 설명을.

좋습니다.

업무부장 황봉주입니다. 복리후생비를 구성하고 있는 비목들의 문제인데요. 지금 배·급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소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사업들의 복리후생비는 대체적으로 급양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본부에서 총괄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원만큼 인건비가 남게 되거든요. 그런데 복리후생비 중에는 아까 말한 복지포인트라는 게 있고, 다양한 요목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사업소에는 급양비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양비는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들이 식사하는 이런 비용들이기 때문에 잔액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건비는 잔액이 남지만 복리후생비 중에 사업소에 배부되어있는 급양비 이것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사업소는. 그래서 거기는 실제로 일하고 직원들이 식사하고 이런 비용으로 나갑니다.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 복리후생비의 기본은 사회보험부담금과 선택적 복지사업비 복지포인트 하고 급양비 등이 포함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복리후생비 중에 급양비를 중심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산자체가 사업소에는 급양비들이 복리후생비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사용되는 인력에 사회보험부담금이라든가 복지포인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급이 안 되나요, 전체가 다? 그러지는 않으시지요?

결원 부분만큼은 그것이 남게 되어있고요. 인건비와 똑같습니다. 사회보험부담금이라든지 선택적 복지는 인건비, 결원만큼 남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인건비에 결원이 생기잖아요. 생기면 거기에 따른 만큼 복리후생비에서 남아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아있지 않고 제로인 경우는요?

예산 편성 자체를 본부에다가 주로 인건비 성격의, 아까 말씀하신 일반적인 급여, 사회보험부담금, 선택적 복지 이런 것들은 본부에서 총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원 수만큼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몇 가지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사업소에서 하는 일들이 태반이거든요. 그런 곳에는 아까 말한 인건비 성격의 예산은 없고요. 복리후생비가 배정되어있습니다, 급양비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전체적으로 각 사업의 세목마다 사업소에서 진행되는 것들의 전체 제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디는 제로이고 어디는 제로이지 않아서 제가 질의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100% 다 집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급양비는 대체적으로…….

급양비를 전체 100% 쓰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로가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본부사업이 아닌 것도 분명히 있어요. 사업소 사업인데 거기는 남아있는 데가 있다니까요. 자, 여기까지만 질의를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 오셔서 저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위원님들 질의내용의 주류가 어떻게 깨끗한 물을 공급해서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나 오해를 해소해서 음용율을 높일 것인가, 또 유수율 제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더불어 물을 절약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직접적인 업무는 아니지만 어차피 언젠가는 물 부족 문제가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준비해주시고 홍보해 주시면 후세를 위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장님 오셔서 저수율도 많이 높아지고 여러 가지 큰 어려움 없이 수돗물 공급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깊이 감사드리고요. 오늘 상임위가 전반기 상수도사업본부는 마지막 상임위인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퇴임하신 공직자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기술부장님도 계시고 용연사업소장님, 또 각 구의 소장님들도 네 분인가요? 네 분이 이번에 퇴임하십니까? 퇴임하시는데, 퇴임하시더라도 항상 건강 잘 유지하시고 좋은 일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2년 동안 저희 상임위 운영에 협조해주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본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무리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상수도사업본부가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인사 나누시고 잠깐만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장 내 정 리) 4. 가습기 살균제 관련 업체 제품 판매 중지 및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책 마련과 화학물질 함유 생활용품 안전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환경복지위원장 제출)

환경생태국 안 해요? 연결해서 하시지요.

그럼 조례안을 먼저하고 오후 2시에 하시지요.

환경생태국 하게요.

그럼 일단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정, 11시 10분으로 바꿔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전진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광주광역시 기후변화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했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녹색식생활 조례」 제정을 위한 여러 차례의 간담회에서 위원회 설치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녹색식생활에 대한 홍보 및 정책사업 등이 아직 출발선상에 있어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기 보다는 기존 위원회를 활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녹색식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기후변화 대응에 있는 만큼 기존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던 기후변화대응범시민협의회에 녹색식생활 관련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조례를 개정하자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대응범시민협의회 구성에서 「광주광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녹색식생활 실천 및 지원 조례」에 따른 녹색식생활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단체 및 관련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인데요.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 동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광주광역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생태국장 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생태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지방세 기본법」의 조항 변경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근거조항을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개인정보수집 범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역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박기완 환경정책과장께서 6월 16일자 명예퇴직에 따른 잔여휴가 사용으로 금일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생태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그리고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차례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553억 8,742만원이며 수납액은 565억 1,051만원, 미수납액은 7억 467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1,269억 5,542만원으로 이 중 1,086억 8,899만원을 집행하였고 163억 6,493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억 15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15국제기후환경산업전 추진과 자연환경 보전활동 등 환경정책 운영분야 51억 3,851만원, 광역위생매립장 가연성 폐기물 처리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확충과 대기환경개선 및 기후변화대응 기반구축 분야 449억 5,032만원, 탄소저감 생활환경숲 조성을 위한 도심녹화사업 등 공원녹지 분야 351억 9,308만원, 안전한 수질환경조성을 위한 비점오염원 관리사업 등 생태수질개선 분야 165억 7,040만원, 푸른도시사업소 등 2곳 68억 3,66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2건 151억 1,625만원으로 소음지도 작성 2억 4,000만원, 도시숲조성 11억 7,151만원, 월산근린공원 조성 4억 3,616만원, 가족야영장 조성 7억 7,391만원, 비점오염원 관리 77억 8,934만원, 극락천이송관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15억 8,207만원, 그리고 동물원 환경개선 등 31억 2,326만원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모두 7건으로 12억 4,868만원으로 다가치 그린 모바일 앱 개발용역 7,820만원, 상무소각장 폐쇄후 활용 기본계획수립용역 4,450만원, 아시아전통문화 역사공원 조성 5억 6,713만원, 유아숲체험원 조성 8,819만원, 비점오염원관리 4억 3,066만원, 극락천이송관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서별 예산 집행을 말씀드리면…….

국장님! 세부내역은 생략하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 5,696만원 등 총 19억 15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70억 8,322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70억 8,322만원으로 이 중 69억 6,349만원을 집행하였고 8,316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57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총 72억 9,336만원이며,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총 1,396억 8,003만원이고 주요 세입으로는 하수도 사용료 및 예금이자 수입 등 625억 1,54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292억 3,641만원으로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운영비 등 수익적 지출 474억 22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원지교 주변 등 차집관거 보수 등 명시이월 5건, 극락천 주변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사고이월 6건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용액은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63억 6,919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22억 182만원으로 총 185억 7,10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회계 결산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의결해 주신 예산에 따라 차질 없이 집행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일부 불용액이 발생하는 등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제시해 주실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생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문태환 위원님, 서미정 위워님, 김보현 위원님, 전진숙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5분씩 질의를 하시고, 필요시 추가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미정 위원입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상에 페이지 81쪽, 결산부속명세서에 보면 전용과목이 있습니다. 국장님! 3월 1일자 조직개편 말고 생태수질과에서 전용된 사업, 이 외에 또 있습니까?

하특에서, 이것밖에 없는데. 이 건밖에는 없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와 관련해서 생태수질과에 전용된 것이 이 사업 하나 있다고요. 이게 업무관련자 직무연찬 회의록 쓰셨나요?

업무관련자 지하수와 불명수 관리교육하고 홍보비로 집행된 예산입니다.

직무연찬 회의는 위원회 회의와 달라서 아무리 봐도 사무관리비, 처음에는 사무관리비였는데…….

맞습니다.

행사 홍보비로 전용이 된 것이지요.

예.

왜 이것을 처음에 사무관리비로 하신 거예요?

우리 하특에 대해서 일상 감사를 감사위원회에서 했거든요. 감사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이 지하수 및 불명수 관리교육으로 되어있는 것은 일반관리비로 목을 세워서는 안 되고 홍보비로, 행사운영비로 목을 세워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감하고 행사운영비로 증액을 시킨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그런 사정들을 잘 모르셨나요?

그런 부분들은 판단을 못한 것 같아서 일상감사 때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되어서 그 부분을 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전용된 그런 과목들이 다른 소관부서에도 있더라고요. 저도 살펴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행정의 지침들이 약간씩 변경되면서 오는, 직원들이 업무를 미리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사업들과 관련해서는 예산계획을 할 때 미리 세밀하게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환경생태국의 푸른도시사업소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19쪽입니다. 광주 시민의 숲 관리와 관련해가지고 인건비 4,0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다가 집행잔액으로 3,276만 7,3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시민의 숲 관리 근로자 보수 중 80%가 사용이 안 되었지요.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푸른도시사업소장.

소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 해 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이평형입니다. 서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상공원에 야영장과 물놀이장이 설치되어서 저희들이 작년 3월 개장할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요. 푸른도시사업소가 작년 3월 1일자로 개소되었습니다. 그전에 이 업무를 녹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다가 우리 푸른도시사업소가 개소됨에 따라서 우리한테로 재배정이 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서류상에 그렇게만 나타나 있는데 녹지과에서 재배정된 예산이 2,930만원이 있습니다. 총 물놀이장, 야영장 기간제 보수 예산이 6,930만원이었거든요. 실제로 연간 지출 된 예산액은 3,549만 3,000원, 그리고 잔액이 3,276만 7,000원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아니, 최초에 이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야영장 및 물놀이장 개장을 하기 위해서 인력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최초의 인력을 어느 정도, 몇 사람 세우면서 얼마 정도예산을, 이 예산이 그 예산 아니에요? 여기에는 몇 사람 투입된 건가요, 최초에?

당초 이것을 저희들이 운영할 때는, 4,000만원 예산을 세울 때는 주간에는 청경을 비롯해서 — 이건 야영장만 그렇습니다. — 기간제 1명이 필요하겠고 야간에는 2명이 교대로, 격일제로 근무했으면 쓰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4,0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최초에 3명 인력이 세워진 것이지요. 계획이 세워졌는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4,000만원이 다 사용되지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80%가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사람이 들고 날고 했다는 것인데, 그렇지요?

예.

인건비가 지급 안 되었다는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간에 야영장 1명, 야간에 2명, 처음에 개장할 때 이런 구조였는데, 이 시스템으로 가다가 왜 이렇게 인건비가 지급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된 건지.

당초에 예산 4,000만원이 섰던 것은 3월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야영장을 했는데 점검이나, 또 이 야영장을 처음 운영하면서 테스트 운영이라고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6월달에 개장이 되게 됩니다. 개장 자체가 3개월 늦게 됨에 따라서 인건비가 세이브(save) 된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6월달에 개장해서 운영해보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야간에 지속적으로 2명이 근무할 정도로 이용객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중에는 평균 3팀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 저희들이 27면인데 — 주말에는 90%, 26면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절약차원에서 1명 정도로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판단으로 7월달에, 6월, 7월초에 주말만 근무하기로 변경됨에 따라서 두 분 인건비가 줄어들게 되잖습니까. 당초에는 매일 야간도 하고 주말도 하게 됨에 따라서 적정임금이 되었는데, 100만원 이하로 떨어지니까 이것을 직업으로 할 수는 없어서 한 분이 그만 두고, 또 그 차지에 저희들이 한 명 정도로도 관리가 가능 하겠다 하고 있던 차에 그렇게 되어서 한 명만.

애초에 3명이었던 인력이 두 사람으로 변경되고 그 안에 세이브 된 인건비가 있는 것이고, 또 일단은 개장이 늦어지면서 세이브 된 급여도 있는 것이고 그런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에게 들어와 있는 근로계약서 상에, 그분들을 기간제로 채용했지만 근로계약서 체결을 했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처음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캠핑할 때 그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내용도 있고요. 이후의 근로계약서들이 있어요. 근로계약서가 도대체, 한 사람이 보니까…….

세 건이 있지요.

예. 두 사람에 대한 있고, 한 사람은 테스트 캠핑 때 근로계약서가 있고 이후에 또다시, 그때의 근로계약 일자가 5월 16일이더라고요. 두 번째 계약한, 한 사람이 두 번째로는 5월 29일에 다시 또 계약하셨더라고요. 또 한분은 5월 29일자로 계약을 해가지고 근무하셨는데, 이 분들의 공고는 어떻게 하셨나요?

일단 계약서가 김 모씨 같은 경우 3장인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초 5월 16일에 했던 계약은 테스트 운영을 할 때 관리 인력이 필요해서 했던 계약이고요. 두 번째 5월 29일날 계약서는 테스트 운영이 끝나고 6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저희들이 11월 30일까지, 동절기에는 통상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야영장 개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타 야영장도. 그래서 그때 당시, 5월 29일날은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11월 30일까지 계약했던 내용이고요. 자세히 보시면 7월 6일에 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무 방식의 변화가 있어서 다시 쓴 것입니다. 근무일수 1, 2에 보면 격일근무라고 후미에 되어있지요, 5월 29일은. 그런데 7월 6일자 계약서에 보면 주말근무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안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계약을 해서 계약서가 세 건입니다만, 이것은 무리가 전혀 없는 사안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 기간 고용할 목적으로 기간제를 고용했을 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공고를 하고 해야 하는데.

어떤 상황들의 변화는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력을 세웠을 때 적절하게 이 사람들이 근무를,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해서 세 번에 거쳐서 근로조건들이 바뀌고 내용들이 바뀌고 시간들도 바뀌고 그러다보니, 어때요?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임금이 바뀌고, 임금이 바뀌면서 어때요? 본인이 여기에서 고용되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지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말씀하셨듯이 동절기에는 폐쇄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폐쇄한 이후에 또다시 개장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수시로 바뀌는 문제. 그러면 누가 책임을 가지고 이 야영장을 잘 운영할 것인지, 잘 관리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싶었고요.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이것을 최초로 운영하다 보니,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하는 건데 야영장 운영을 처음으로 하다 보니 업무적으로 그런 판단이 미숙했고요. 또 동절기에 운영을 안 함으로 인해서 사역이 못하게 됨으로 인한 단절이나 이런 부분은, 다른 야영장도 동절기에는 사고우려 이런 것 때문에 안 하고 있어서 그럴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이용객들이 계속 있고 저희들이 예고했을 때, 동절기에 운영을 안 하겠다고 했을 때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라는 요구가 있어서 실제로는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근로계약서상에 보니까 근로해약조치라고 해서 몇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근로해약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 사업주의 정당한 지시에 불복할 때. 세 번째, 고령으로 인해서 근로능력 저하가 우려될 경우. 저는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우리 광주시가 이런 식의 근로계약을 하나,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내용을 이런 식으로 하나. 고령으로 인해서 근로능력이 저하가 우려될 경우, 여기 안에서 일을 하다보면 나이가 들 수 있잖아요. 이런 내용은 고용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불공정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고 계약서상 에 이런 내용에 광주시에서 이런 계약서를 써야 되는 것인지 조금, 이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러한 근로계약서 내용들도 한번 잘 짚어보시고 문제가 있는 조항이나 내용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현방식이 다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또 하나 질의는 시민의 숲 야영장 관련해서 모집공고를 하지 않으셨다고 들었거든요. 광주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부분인데 모집공고를 왜 안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 업무미숙으로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운영상황을 보니까 당초 테스트운영을 할 때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그랬던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급하게 필요한 인력을 쓰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운영하고 3개월 후 6월달부터 정식개장을 하면서 그런 절차를, 공고나 채용 절차를 법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해오던 사람이니까 그냥 그런 생각 없이 이건 업무착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행정착오나 행정실수가 없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현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2015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들이 구체적으로 광주광역시 결산 검사 지적 및 개선사항 2번에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시설 사업관련 대책을 지적하셨어요. 첫 번째 지적문제는 SRF사업시행자, 청정빛고을이지요. 여기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문제였는데 국고보조금율이 50%인데 기성율이 70% 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거든요. 이 사항을 챙기고 계십니까?

예. 챙겨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것은 수년전부터 지적되어온 문제에요. 수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당장 몇 개월 뒤로 SRF 준공과 상무소각장 폐쇄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문제만 해도 여섯 가지의 분야에요. 하나는 소각장 폐쇄에 따른 대체열원 공급문제. 또 하나는 소각장 폐쇄에 따른, 지금 환경관리공단 초과 현원관리 문제. 하나는 소각장 폐쇄에 따른 부지활용방안 문제. 하나는 SRF준공에 따른, SRF 제품 보관 장소의 문제. 그 다음 문제도 똑같습니다. 나주 열병합발전소 준공이 1년 정도 지연되어서 발생한 문제가 있고.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연료전지사업이 지지부진함으로써 대체열원과 관련된 문제들이 심각하거든요. 이게 결산검사위원들이 맞게 지적을 하셨듯이 최소한 이 문제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TF가 가동 중에 있습니까? 협의를 하시고 계세요?

지금 크게 두 가지 것을 물으셨습니다. SRF 관련해서 공사 기성금 문제.

기성금 문제는 챙기고 계시면 되는 것이고. 총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결산검사위원도 지적하셨는데 행정부시장이나 경제부시장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이 문제를 총괄하고 계시냐고요?

SRF문제, 오늘 아침에도 행정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고 있고요. 어쨌든 일정에 맞춰서 SRF운영은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국장님이 이 사항들을 보고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지적되었듯이 에너지산업과와 환경관리공단, 기후변화대응과 이게 최소한 3개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상무소각장 폐쇄와 관련되어서 가장 큰 문제는 대체연료전지사업이 담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대체연료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바람에 어차피 LNG로 가야되는…….

LNG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연간 23억 정도 추가예산이 발생되어있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최소한 에너지산업과와 환경관리공단과 기후변화대응과가 함께 모여 회의를 하고 있냐, 이 말이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료전지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에너지산업부서 쪽에서 책임지고 추진하라고 시의 방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 부서 쪽에서는 상무소각장 폐쇄에 따른 활용방안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할 게 아니고 시정질문을 하든 긴급현안질문을 하든 시장님과 직접 따져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연히 결산검사위원들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이 문제가 여러 가지로 얽혀있는데 계속적으로 답보상태인 것 같아서 참 답답합니다, 행정이. 지난주에 환복위원들이 부산 SRF시설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 가보셨나요, 부산 SRF시설?

못 가봤습니다.

저희가 가보고 느낀 것은 환경공단과 환경생태국 직원들 빨리 가보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부산은 우리와 형태가 달라서 SRF시설과 발전사업이 동시에 병행해서 이루어졌어요. 내부적으로 저희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서 출발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S&;P나 이런 것들이 하락되면서 사업자 측에서는 발전차액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져서 사업자 측은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산시 공무원들이 계약서를 잘 써 놔가지고 이익 본 것은 나누고 손해를 본 것은 업자가 다 감수하고, 이렇게 계약서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부산시는 수익을 아주 제대로 올리고 있고 업자들은 아주 고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업자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서 주로 검토하고 물어봤던 것이 초기 가동단계에서 부하가 걸리는 부분들이라든지, 새롭게 제기되는 것이 예전보다 더욱더 생활폐기물 수거에 있어서 시민의식 계도나 각성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야만 SRF시설의 가동, 운영, 내구연한 이런 문제들과 깊은 연관이 있어서 실무자들이, 지난번에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따로라도 부산 SRF시설을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집행잔액 중 3,000만원 이상 발생사업 현황에서 기후변화대응과에 두드러진 게 천연하이브리드자동차 보급 예산집행 현황이에요. 4억 7,800만원 중에서 2억원만 집행하시고 2억 7,800만원 잔액으로 남겨 놓으셨지요. 집행잔액이요.

예. 맞습니다.

미집행 사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천연가스 하이브리드 버스 출시가 지연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는 시내버스 업계에서 구입을 기피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2016년에는 다 해결이 됩니까?

어차피 이 문제는 천연 하이브리드 버스 자체가 고가이고 실질적으로 버스업체 측에서 이 자체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도 똑같은 현상은 반복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천연가스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에 있어서 보조금집행을 안 해야 맞는 것 아닐까요. 저상버스 구입하는데 대당 4,000만원씩 보조금을 지급해버리는 것은. 천연가스 하이브리드 자동차 보급사업의 기본취지와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가장 핵심이 하이브리드 버스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연료 절감을 통한, 연료비 절감이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같이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연료비를 보조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아니, 연료비 보조문제는 업자 측 입장이고요.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천연가스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보급하겠다는 것은 대기 질 개선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기 질 개선에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 것인데 그 업자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차량가격이 고가이고 정비기술도 운영경험이 미숙하다고 해서 기피한다면 예산집행이 안 되어야지요. 그런데 저상버스, 가령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상버스는 대당 가격이 훨씬 더 저렴하단 말입니다.

저상버스가 더 비싸지요.

더 저렴합니다, 이 천연가스하이브리드 버스에 비해서는. 그런데 천연가스 하이브리드 2억 8,000만원 짜리를 구입하는데도 4,000만원 보조해주는데 업자들이 이것을 기피한다고 일반 저상버스를 구입하는데 4,000만원을 그대로 보조해주는 게, 이게 맞는 것일까요? 이게 사업의 융통성입니까, 아니면 편의 제공입니까?

(관계과장과 대화) 이게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보조를 안 했나?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명목이고 천연가스 이런 개념에서는 보조를 안 합니다.”라고 답변) 4,000만원 보조를 한다고 되어있는데.

4,000만원씩 5대 보조 해줬잖아요, 2015년도에, 2억 8,000만원의 집행잔액을 남겨놓으셨고.

양해해 주신다면 기후변화대응과장께서.

과장님이 섬세하게 설명 해주십시오.

기후변화대응과장 김기숙입니다.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보조비 지급했던 것은 천연가스 저상버스에 대해서 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무조건 저상버스를 하는 게 아니고 천연가스 중에서 일반형 버스가 작년에 출시가 안 된다고 하니 그러기도 하고 우리 시장님 방침이 저상버스를 먼저 구입하라는 방침이 있어서 천연가스에 해당되는 저상버스를 구입을 했을 때 그때 저희가 대당 4,000만원씩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면 천연가스 저상버스 대당 가격이 얼마였습니까? 2억 2,000만원이었습니까?

2억 8,000만원.

아니, 2억 8,000만원은 하이브리드가 2억 8,000만원입니다.

예. 천연가스 2억 2,000만원입니다.

2억 2,000만원에 대해서, 어차피 CNG버스는, 지금 경유버스 빼놓고 나머지 버스들은 다 CNG버스로 가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하이브리드 버스를 보급하라고 예산을 준거예요.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점을 작년부터 계속 인식하고 있고, 여러 지자체와 공조해서 환경부에 계속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게 작년, 올해 어찌 보면 도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버스업자와의 관계, 버스를 제공하는 제작업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어서 아직은 저희가 원하는 만큼, 환경부가 원하는 만큼의 소기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기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기 질 개선을 위해서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환경부와 긴밀하게 소통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사업 현황을 보면 2,000만원 사업에서 집행을 200만원 하고 1,80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관리. 그것 2014년도 사업인데 국고반납은 2015년에 하신 것 같아요, 환경부에. 2,000만원 자동차배출가스관리사업이에요. 이것은 너무 반납액이 크잖아요. 200만원 집행하고 1,800만원 반납했다. 확인이 안 되시면 나중에 해주세요. 이것하고 비슷한 것이 2014년도에 공원녹지과에서 국가산림통계가 있는데 국고 1,600만원 보조받으셨는데 800만원 집행하고 800만원 반납하셨어요. 이것들은 추후에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재배정 내역을 쭉 보다보니까 공원녹지과 쪽이 많은데, 공원녹지과 나오십시오. 주로 공원녹지과에서 예산 재배정을 푸른도시사업소나 5개 자치구로 재배정 사업을 하십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동일한 사업인데도 재배정 일자가 너무 크게 차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1월 초에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10월 말에 이루어지고, 동일한 사업인데. 있습니다. 그렇게 무슨 말이지 하고 보시는 것과 같이…….

공원녹지과장 노원기입니다.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산림청 5 대 5 국비가 도심경관 숲과 탄소저감 숲, 명상의 숲 이런 것들인데 저희들이 공원녹지, 나무 심는 것이 봄 3월부터 6월까지이고 가을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이렇게 시기를 하다 보니 상반기에 우선 대상지를 받아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장소선정해서 재배정을 해주고, 또 상반기 잔액과 하반기에 사업을 신청 받아서 재배정해주는데 거기에서 재배정을 해주다보면 재배정 금액에서 공사발주 잔액을 못 쓰게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 추가로 오면 일부 재배정 해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재배정 예산들은 자치구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

차기년도 예산 계획서에는 안 들어있는 사업들.

예. 안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사업들에 대한 추후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따로 다 취합해서 결산보고서를 다 받아오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상지 선정부터 저희들이 관여해서 재배정해주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들이, 등산로정비사업만 해도 동구는 1월 27일날 재배정되었는데 나머지 4개구는 6월 23일날 재배정되고 이러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 그다음에 목재생산기반 조성이라고 해서 100만원도 아니고, 30만원도 예산 재배정하십니까? 서구 공원녹지과 90만원, 남구 공원녹지과 30만원, 북구 공원녹지과 300만원 이것이 뭡니까? 이런 식의 예산 재배정도 이루어지고. 목재생산기반 조성 예산액이 800만원이에요, 재배정하신 게. 이게 단위가 100만원 단위. 이런 사업들이, 지금 푸른도시사업소와는 업무 기간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재배정사업이 많았던 사유는요.

그렇습니다.

제가 드는 사업이, 공원녹지과 사방사업 같은 경우에는 남구는 1월에 배정되었고 동구나 이런 데는 10월 29일에 배정되고 이랬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자치구 배정사업에서 제가 특히 강조하는 것이 생활 주변 환경,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걷고 있는 가로환경, 특히 가로환경정비사업에 자치구 배정 사업을 조금 더 강화하셔가지고 개선 좀 해보시게요. 우리 상무지구 같은 데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외부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시는 핵심 중앙이 광주 이미지에 먹칠 할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구의 책임일 수도 있는데 상당 부분은 쌈지공원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첨단도 마찬가지이고 몇 군데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그것을 조성할 때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었을 것입니다. 가령 무각사 건너편 같은 경우에도 이열식재 되어 있잖아요, 가로수 길이. 정말 멋진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는 쓰레기가 쌓여있고, 거기에다 예쁜 벤치 한두 개만 놓아도 도시 분위기가 확 변할 것인데, 또 상당 부분 기반에 엄청난 투자를 해 놓고, 관리하는 각 자치구에 몇천만원씩만 내려줘도 달라질 수 있는 사업들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2017년에는 자치구에 가로환경정비사업, 조성사업 해서 신청 받아서 하시고 성과에 따라서 차별등급을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자치구에서, 우리 무등산공원이나 그런 데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시잖아요. 그런 것보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보행하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옆에서 이용하고 있는 조그마한 쌈지공원들도 아파트나 이런 데에 신시가지 중간의 사이길들, 이런 전체적인 보행환경이나 가로환경을 이런 재배정사업에서 관리하고 신경 한번 써주십시오. 내년도에는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보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노곤하고 피곤하실 것 같은 데요. 뒤에 배석해 계신 공무원들도 함께 결산심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진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아이고, 기다리기 너무 힘들어요. 전진숙 위원입니다. 제 질의를 끝으로 환경복지위원회의 정식적인 회의는 끝이 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잘 장식을 해야 되겠군요, 끝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4년, 15년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관련해서, 물론 앞에 계신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2014년, 15년을 봐도 명시이월이 2014년에 전체 15건에 86억 4,000만원, 사고이월은 12건에 59억 6,000만원, 2015년은 명시이월 22건에 151억원, 사고이월 7건에 12억 4,000만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2014년과 2015년을 비교했을 때 명시이월 건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건건이 다 예산이 어떻게 남게 되었는지 사유는 물론 갖가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예산이, 2015년 예산을 당장 보면 1회 추경 때 세워진 예산의 대부분이 명시이월 되거나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본예산을 세우고 나서 추경을 세울 때 이것의 시급성의 문제를 질의 드리고 시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 일정을 조정해 가면서 사업의 계획을 세우기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2015년의 결산을 하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대부분이 1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워서 명시이월을 시켜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실제 환경생태국이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개입해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예산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한 치밀한 검토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다음 해에 혹시나 결산을 하게 되었을 때 이런 사태가 다시 한 번 지적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환경생태국은 대부분 공사가 굉장히 크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업이 종결되기 이전에 또 다른 사업을 확장하면서 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여기에 계신 환경복지위원들께서 매번 지적하셨던 것 같아요. 광주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채의 원인 중에, 그리고 국고사업을 받고 해서 계속 확장되는 그 원인 중의 하나가 환경생태국으로부터 발생하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아주 적은 예산인데, 기후변화대응과입니다. 오늘 기후변화대응과 과장님이 많이 나오시는 군요. 아주 적은 예산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세입세출을 잡는데 있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데요. 그 전에 혹시 세입을 잡을 때 예산액 규모에 따라서 세입을 잡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예산의 규모에 맞춰서 세입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규모에 따라서 어떤 예산은 세입으로 잡고, 매년 똑같이 반복되는 세입임에도 불구하고, 세외수입이나 이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규모가 적거나 해서 아예 세입을 편성하지 않은 경우가 있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겠지요, 다 잡아야 되지요, 당연히. 그런데 2016년 공유재산, 2017년 공유재산의 임대료 부분에 똑같은 항목이 하나는 (구)분뇨처리장 행정재산사용료가 370만원 정도입니다. 송전선로선화지 사용부지가, 이 예산은 별로 안 돼요. 19만 6,320원입니다. 매립가스자원화 사업 부지가 2014년에 보면 9,320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2014년뿐만 아니라 2015년에도 똑같이 공유재산의 임대료로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 부분이에요. 결산 때는 나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할 때 세입부분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항상. 제가 2013년 자료까지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년을 비교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세입을 잡는데 있어서 규모가 작다고 해서 안 잡거나 규모가 크다고 해서 잡거나 이런 규정을 별도로 가지고 계시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시지요. 하나는 어떻게 해서 9,320원이 나오는지 모르겠으나 예산편성은 세입을 잡을 때 적은 예산이라도 세입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입니다. 민선6기가 출범하고 나서 2년이 미처, 만 2년이 되어 가는데요. 공원녹지과 예산이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증액 속도가 빠르지요.

예.

제가 오늘도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장기미집행시설에 관련 된 것입니다. 제가 예산을 보다 보니까 2015년 예산에 본촌근린공원의 토지매입 추진상황을 봤습니다. 이게 2013년에 예산이 세워지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해서 넘어와 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고이월로 일부 예산이 2016년으로 넘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토지를 제 때 구입을 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저희가 2020년을 앞두고 공원일몰제 적용해야 하는 대상의 공원부지가 너무나 많잖아요. 투입되는 예산도 너무 많고 그러는데, 대개 민자공원을 만들겠다고 하고, 국가공원도 지정을 받아보겠다고 나름대로 계획들을 세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정확하게 토지보상을 하고 매매가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많은 충돌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대부분의 많은 공사를 할 때는 항상 주민들과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시켜야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2020년까지 계획대로 되어서 하면, 그런데 그 계획대로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어떤 부분이 계획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에 있어서 저희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일어나는데 주민들 간의 보상이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그 순서에 따라 일정 페이스대로 끌고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예측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고민이 되는 것은 첫 번째 그것입니다.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토지보상 문제, 이것은 단순히 환경생태국 뿐만 아니라 도시재생국이나 다른 데에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들을 일정 정도 해결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치행정국에 갈등해결팀이 있지요. 제가 행정자치위원이 아니어서 갈등해결팀이 다루고 있는 영역을 다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일정정도의 공무원들의 노력을 통해서 딜을 하는 것이지요. 협상을 통해서 법적인 한정 내에서 보장할 수 있는 최대치를 보장하거나 이렇게 서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이전에 뭔가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낼 수 있는, 갈등이 앞으로 공원녹지과에 굉장히 많아질 것인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딱히 이렇다고 말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갈등해결센터, 갈등중재센터 이런 것들이 라이센스를 가지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것이 법제화되지 않아서 안 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민원들이 가장 많을 수 있는 공원녹지과는 2017년부터 당장, 올해도 20억 토지보상비를 세웠지만 부딪칠 수 있는 이것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고민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두 분 중에.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되는 부분들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집행의 절차를, 아무리 일몰제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이익관계라든지 앞으로 자기들이 예측하는 관계에 있어서 토지보상가가 더 올라간다든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으면 이것이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이거든요. 저도 실질적으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응모제 해서 사전에 먼저 보상을 해가지고 선 매입을 바라는 쪽을 시행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방안도 나오고 했는데 아직 뚜렷한 부분을 검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번에 답이 나오지 않을 문제라고, 왜냐하면 개인의 사적이익과 관련된 욕구들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러기는 하는데요. 저는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대책을 한번, 공간을 열어 놓고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좀 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 예산에서는 토지보상비나 이런 것들은 별로 안 되기는 하지만 앞으로 계속 확장될 문제이기도 하고, 푸른길 공원 같은 경우는 민간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어있는 거잖아요, 관리를. 그 방식이지요? 아니, 방문자센터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푸른길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그러지 않은 공원, 공원을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민자는 다른 방식이지만, 다양한 주제공원이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열린 공간을 만들었을 때 이것을 누가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노출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공원이라고 하는 게 안에서 주민참여형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방식보다 관상용으로 하는 공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형 공원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공원 안에서 작은 축제도 하고 주민들의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활용하자고 했을 때는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진행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린이 공원이나 이런 공원의 관리문제는 지자체에서, 이를 테면 청소하고 이런 문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공원을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방향으로 갖고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 커뮤니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은 관에서 다 관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최근 청소년 놀이 공간, 전용공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주민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작동하고 있는데 당장 뭔가를 만들어놓고 기존의 시설은 — 이것은 어린이공간이기는 합니다만 — 3종 세트를 넣어 놓고 나면 여기가 부서지든지 말든지 일정 정도 구에서 관리하면 끝나지만, 전혀 다른 방식의 새로운 형태의 놀이공간이 만들어지고 공원형태가 만들어진다면 이게 파손의 문제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이것들을 주민들이 어떻게 적극적인 방식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정 정도의 공원을 조성부터 시작해서 운영하는 것까지 민간에게 위탁을 주는 방식, 모든 공원을 100% 다 그럴 수는 없지만 특화된 것들을 그런 방식으로 시행해서 거기에서 일정 정도 일자리도 만들어내고요. 공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공원이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해주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집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원녹지과에 미집행 공원에 대한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토지매입 부분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각 공원별로 예산을 세워서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 우선순위를 정해서 협의매수를 하는 방법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의 공원을 전체적으로 조성계획대로 조성하려면 사업시행 허가를 받으면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계획대로 진척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현재는 거의 대부분 협의매수를 하다 보니 협의가 안 되어서 이월사업이 생기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프로그램에 관한 부분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린공원은 시·도지사가 조성하도록 되어있고 다만 위임·전결 규정해서 관리권만 구청장에게 위임을 줘서 저희들이 관리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시에서 14억 정도 관리비를 지원하고 50%는 구비로 확보해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민간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5억 정도 세워서 프로그램에 대해 공모를 합니다, 민간공원이용프로그램 공모를. 그 프로그램에 공모한 대상지를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다만, 한새봉이나 푸른길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푸른길도 센터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한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계속해서 키워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이 조금 다르긴 한데요. 법률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치구나 시의 조례를 통해서 일정 정도, 이를 테면 예산을 공원이나 이런 데 가는 — 이것은 대규모의 공원을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요즈음에 청소년 쪽에서 청소년놀이공간에 대한 갖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 그냥 시설비로 쓰여진 명목을 가지고 위탁을 주거나 이럴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시설을 만들 때 기존에 있는 관념대로 그대로 세팅됩니다. 세팅된 공간에는 실제 이용하려는 수요자가 오지 않아요. 다양한 형태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공원의 형태가 앞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자기 커뮤니티 공간이 되는 것이지요. 누군가가 와서 세팅을 해주고 와서 놀라고 해봤자 오지 않습니다. 만드는 과정부터 그들이 와서 하고 만들다 보니 좋고, 그래서 내 주변을 끌어오고 이럴 수 있는 형태의 지원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대규모는 대규모라고 하더라도 작은 규모의 공원들이 획일화 되어 있는 공원을 바꿀 수 있는 묘미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최근에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당장 답을 내기는 대개 어려우실 것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환경생태국 소관 2015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무소각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생매립장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전반기 상임위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함께 해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또 협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금번에 퇴임하시는 박기완 과장님, 몇 분 공직자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앞날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너무 정이 들었는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좀 아쉬운데요. 또 혹시 저희가 환경복지위원회에 계속 있을지 모르니까. (장 내 웃 음) 그렇게 되면 다시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