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2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재정경제국 및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잠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직제순에 따라 과별 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만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제안설명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럼, 지금부터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25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재정경제국 총 예산현액은 66억 7,000만원으로 76.2%인 50억 8,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11억 1,700만원과 사고이월 1,9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4억 5,100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 및 집행잔액 발생내역을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안 125쪽부터 127쪽, 재무과 결산내역입니다. 재무과 예산현액은 4억 1,400만원으로 이 중 86.9%인 3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등 인쇄비 700만원, 재무보고서 작성 공인회계사 검토용역비 1,200만원, 구유재산 화재보험료 및 손해배상공제회비 1억 5,300만원과 물품 및 계약관리시스템 유지 사무관리비 2,00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은 총 5,400만원의 주요내역은 구유재산 측량비 및 감정평가수수료 등 1,100만원, 구유재산관리 재해복구 및 손해배상공제회비 1,100만원, 부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1,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31쪽부터 140쪽, 일자리경제과 결산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현액은 총 47억 8,700만원으로 이 중 70.4%인 33억 7,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명시이월 11억 1,700만원, 사고이월 1,9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2억 7,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사회적기업 지원 활성화사업비 1억 400만원, 후암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6억 9,4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1억 4,2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8억 5,300만원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비 1억 7,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 중 명시이월 사업비는 앤틱가구거리조성 교부금 9억 5,200만원과 신흥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억 6,500만원이며, 사고이월 사업비는 용문시장 안전조치를 위한 시설비 1,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2억 7,800만원의 주요내역은 창업지원센터 운영비 800만원, 마을기업육성 지원사업비 1억 2,000만원,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 사업비 3,3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2,100만원과 청년고용플러스센터지원 사업비 1,0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47쪽부터 148쪽, 세무1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1과 예산현액은 총 6억 9,200만원으로 이 중 92.7%인 6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방세법 책자구매 및 세입금 처리대행 수수료 8,200만원, 지방세 연구원 출연금 1,300만원, 지방세 고지서 인쇄 및 납부 홍보비 2,200만원, 고지서 송달 등 우편요금 2억 1,000만원과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 4,30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5,100만원의 주요내역은 재산세부과관리 1,100만원, 세외수입 및 개별주택관리 800만원, 부서운영경비 중 직원 급량비 및 사무관리비 1,500만원, 직원여비 1,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안 147쪽부터 148쪽, 세무2과 결산내역입니다. 세무2과 예산현액은 총 5억 6,200만원으로 이 중 94.2%인 5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각종 고지서 및 안내문 제작 사무관리비 6,812만원, 지방세 고지서 송달 우편료 2억 3,000만원, 과년도 체납관리 포상금 1,00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3,200만원의 주요내역은 부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790만원과 공공운영비 1,40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결산서안 151쪽부터 153쪽, 지적과 결산내역입니다. 지적과 예산현액은 총 2억 1,400만원으로 83.5%인 1억 7,8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1,700만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및 주소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100만원, 도로명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 1,300만원, 직원 급량비 및 여비 1억 700만원 등입니다. 집행잔액 3,500만원의 주요내역은 불법중개행위 포상금 100만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와 개발부담금 비용산정 및 감정평가수수료 970만원, 직원 출장여비 및 급량비 2,1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79호,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요구안 중 재정경제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결산액 3,574억 6,590만원은 세입 예산현액 3,516억 8,099만원의 101.6%로서 57억 8,491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이는 주로 일반회계의 지방세 및 보조금 수입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세출 결산액 2,946억 1,640만원은 세출 예산현액 3,516억 8,099만원의 83.8%로서 570억 6,458만원이 적게 지출되었으며,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 628억 4,950만원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78억 4,126만원, 사고이월 71억 3,046만원, 보조금 사용 잔액 30억 4,93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8억 2,846만원으로 이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서와도 일치합니다. 페이지 3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내역을 보면 세입 예산현액 3,145억 9,67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204억 9,94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 101.9%로, 이는 전년도 102.2%보다도 0.3%감소한 것입니다. 징수결정액 대 수납비율은 87.0%로 전년도 88.1%보다 1.1% 감소하였고, 최근 5년간 평균비 보다는 2.1%감소한 것이나,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대 수납실적은 96.2%로 전년도보다 0.1% 증가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6쪽, 재정경제국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재정경제국 2015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66억 7,048만원으로 이 중 50억 8,23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76%인 4억 5,115만원이며, 11억 3,69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의 이용·전용·예비비 사용은 없으나, 변경사용은 1건 500만원으로 공예문화체험관 기부채납 타당성 용역발주 건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재정경제국의 최근 3년간 세출 결산 추이는 예산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해 82% 과다하게 늘어난 것은 2015년 조직개편과 관련 지역경제과와 고용정책과 통합에 기인한 것이고, 불용률은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8쪽, 2015회계연도 재정경제국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명시이월 2건 11억 1,718만원, 사고이월 1건 1,979만원, 총 3건 11억 3,697만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은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2016년도 사업예산안 심사 시 승인된 사항으로 일자리경제과 앤틱가구거리조성 사업과 신흥시장 환경개선 사업으로 사업기간 미도래와 해방촌 도시재생 사업과의 통합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월된 것이고, 사고이월은 일자리경제과 용문시장 안전조치, 토지소유자 등의 비협조로 진행이 어려워 차선책으로 시장 3층 건물에 대한 보강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이월된 것입니다. 페이지 11쪽 불용액 관련 검토의견은, 매년 반복적 과다 불용사업은 2건으로 일자리경제과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공모에 의한 사업으로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고, 지적과 부동산중개업관리 사업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포상금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며, 불용액이 큰 일자리경제과의 보조사업인 “마을기업 육성 지원 사업”은 공모에 의해 마을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청한 업체가 공모에 탈락하여 지원업체가 없어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세심한 업무추진이 요구되며,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은 마을기업 준비팀 교육과 마을기업 탐방을 위한 것으로 마을기업과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어 축소 실시한 것으로 보이고, 기본교육은 2016년 서울시에서 일괄 실시하기로 하여 불용된 것으로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와 복지비 증가로 인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집행하기 위해 사업예산 편성 단계부터 세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예산 심사 시에도 엄격한 심사기준의 적용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기금은 총 2건으로, 2015년 당해연도 말 기금의 총 조성액은 150억 5,032만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의 경우, 관내 재개발사업 등 매각수입과 변상금, 이자수입 등으로 이 중 매각수입금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일반회계에 편입하여 복지비 등에 사용이 가능하나, 미래의 구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금으로 존속시키는 것이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최저금리 조건으로 중소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운영자금을 융자해줌으로 지역경제에 이바지함은 물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융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목표에 맞게 융자가 되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페이지 16쪽은 결산검사위원의 시정권고사항으로 재무과 소관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른 회계처리 개선 방안과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기업 육성방안에 대한 결산검사위원의 시정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검토보고서 (재정경제국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 직제순에 따라 재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고재흥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2015회계연도에는 출납폐쇄라든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들었지요?

네, 바빴습니다.

지금 2016년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2015년도에는 큰 문제없이 지금 잘 처리된 걸로 보는데, 어떤 문제점이 혹시 있었나요?

그 당시 작년에 문제점은 사업부서에서 단가계약을 12월에 해야 되니까 2016년도 단가가 안 나와도 준해서 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그게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보통 2월 말에 대부분 하다 보니까, 또 시공이 2014년도라든지, 2015년도에 발주한 자체가 12월 말로 다 정리를 해야 되는 이 부분에서 조금 혼돈의 시기를 보낸 것 같은데 그래도 큰 문제없이 잘 정착이 되어서 다행이고, 지금 또 다른 문제점들은 없지요?

네, 특별하게 없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우리가 이 책자를 결산서를 만들 때 재무과에서 만들지요?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에서 만드는데, 만드는 데 어떤 매뉴얼이 있나요?

작년부터 재무보고서하고 결산서하고 합본해서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합본해서 만들어서 배부한 결산서가 굉장히 불편해요. 많이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글씨도 너무 적고, 또 너무 두껍게 제본을 하다 보니까 앞 페이지와 뒷 페이지가 연결되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서 같은 경우는 행정, 복지를 구분을 해서 세입과 세출을 맞춰서 다 편성해서 제본을 했거든요. 만약에 우리 결산 자체도 행정, 복지나 특별회계나 분리해서 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혹시?

저희 결산서는 정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만드니까,

아니, 제본은 정부의 지침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거고, 이 매뉴얼 안에 당연히 이 프로그램 상으로 입력을 해야 되고 출력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제본은 구분해서 제본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위원회별로 구분해서요?

네.

네,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마 과장님도 그럴 거예요. 본위원은 내가 찾아내니까 몇 페이지라고 하지만 아마 여기 있는 직원들도 이 자체를 찾아가지고 답변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전에 만들었던 예산설명안도 다 별도로 만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결산까지 설명안 백데이터를 만들라고 할 필요는 없지만 이 자체를 좀 더 계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법의 테두리 내에서.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구분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여러 과장님들이 수월하게 찾아내고 답변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에서 불용잔액이 조금 많이 남아있는, 예산 대비해서 많이 남아있는 것은 행정운영경비의 사무관리비 4,000만원에서 1,100만원 정도 약 25%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지요?

이게 시비보조금 예산편성 할 때 740만원 정도 가내시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작년에 시에서 1,300만원을 줬기 때문에 600만원 정도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먼저 쓰고 저희 예산 잡은 것은 좀 나중에 집행한 부분이 남아있는 겁니다.

아니요. 근데 그것은 과장님 답변이 안 맞는 게 이건 지금 사무관리비, 우리가 보조금이라든지 가내시하고는 상관없는 예산이에요. 126쪽 한번 보세요. 126쪽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201-01, 4,060만원 예산편성이란 말이에요.

시비는 매칭사업이 아니고요, 내려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들어오게 되면 보통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나 이런 데 편성을 해서 시비부터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예산 자체가 4,060만원이 지금 사무관리비란 말이에요.

네.

공공운영비이고.

네.

급량비이고.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명이 휴직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내시하고 무슨 문제가 있지요, 여기하고?

그런데 영향이 제일, 사무관리비가 제일 영향이 크지요.

포지션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사무관리비 안에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 내용을 이렇게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급량비까지 포함해서 3,360만원, 행정장비유지관리비가 200만원, 그다음에 사무용품구입비가 500만원 지금 이렇게 편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가내시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당초에 저희가 최종예산 말고요, 2015년도 편성할 때 740만원을 포함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600만원 이상, 700만원 정도가 늘어났으니까 추가로 최종예산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잡았던 예산이 좀 더 남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나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이 우리가 2015년도 예산편성을 했던, 아니, 이 안이 사무관리비이고,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1,100만원이라고 하는 것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 지금 절약이 됐고, 어느 부분에서 집행을 안 했다, 라고 하는 부분이면 설명이 가능한데, 지금 자꾸 가내시를 얘기를 하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용품구입비 같은 경우에 300만원이 절감이 됐고요, 복사기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

그러면 과장님, 액수도 크지 않은 돈 가지고 또 본 의원들이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 다른 예산은 이렇게 딱 떨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설비라든지 그러면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딱 떨어져 나와요. 그런데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일반운영비에서 예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복사지 같은 사무용품 구입하는 데 500만원 편성했는데 300만원밖에 안 썼다든지 200만원밖에 안 썼다든지,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당초에 저희가 정확한 추계를 하지 않고 편성했다는 그게 반증이거든요. 그런 데 문제점들을 제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저히 이 예산편성과 결산의 내용이 전혀 본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혹시 우리 직원이,

아니, 저희 급량비 같은 경우에 한 700만원이 육아휴직 사유로 해서 남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바로 그런 부분들. 그런데 가내시하고 아무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급량비가 700만원 정도의 포지션이면, 지금 1,100에서 700만원 포지션이면 거의 다란 말이에요. 한 60몇 %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그렇게 되면 불용액에 대한 포지션이 딱 나오는 거예요, 답이. 자꾸 가내시가 과거에 700만원인데, 7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이런 답변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아주 쉽게 답변하면 금방 넘어갈 수 있는 얘기가, 급량비가 3명 정도 사람이 지금 충원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육아휴직 들어갔습니다.

육아휴직 때문에?

네.

그럼 육아휴직 때문에 3명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서 7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이지요?

네.

아주 쉬운 얘기를 좀 복잡하게 했습니다. 하여튼 됐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됐고요. 큰 예산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2015년도에 출납폐쇄로 인해서 단축되면서 여러 가지 수고했던 그 부분은 노고를 치하하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25쪽 결산서 복식부기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430만원이 불용이 됐는데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잠깐 확인해 보니까 2014년도 통합재무보고서 발간 200만원이 이 안에 플러스 됐었는데 이 내용을 읽어봤을 때 그래도 이게 440만원 중에 불용이 됐다는 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네. 재무보고서하고 결산서를 합본을 했기 때문에 재무보고서 발간에 200만원이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보통 집행잔액입니다.

아니, 보통 집행잔액인데 뭐냐 하면 이 1,400만원은, 그리고 제가 2016년도 예산서도 보니까 재무보고서 공인회계사 검토 비용이에요, 1,400만원. 이것도 무슨 이렇게 적게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낙찰차액입니다, 150만원은.

낙찰차액이지요?

네.

그래서 제가 공인회계사도 낙찰, 서로 협의에 의해서 금액을 절약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 들어올 때 입찰형식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그게 생기네요, 매년 낙찰차액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짚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보면 낙찰차액이라고 저도 생각은 했었는데 이게 그렇게 낙찰차액이 들어가는 것이면, 그렇다고 그러면 꼭 1,400만원을, 2016년도에도 그럼 낙찰차액이 생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예산편성 할 때 좀 이렇게 줄여서 하면 안 되나요?

저희가 발주할 때 1,400만원으로 발주를 보통 하거든요.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이게 해마다 낙찰차액이 생긴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몇 년도 치를 해서 평균 산술치를 내놓고 좀 줄여서 예산편성 하면 안 되는 거냐고요?

그런데 낙찰을 볼 때 100% 낙찰은 없거든요. 보통 85~90% 정도 낙찰률을 보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도 보통 그렇게 10% 정도 이상의 낙찰차액이 남습니다.

그런데 10%가 더 남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불용이 남아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그러면 낙찰차액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1,400만원이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없겠지만, 예를 들자면 우리가 해마다 5년 내내 1,400만원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항상 낙찰차액이 10% 이상이 되거나 그러면 그 부분도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홍성숙입니다.

아울러 공단전출금에 관련해서 필요시 소관 공단 팀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네. 아니, 앞에서 안 하니까 참 그러네요.

이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보니까 여기 변경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창업지원센터운영 이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한남동에 전통공예체험관 그것을 건립하기 전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는데 그 예산이 당초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업지원센터 그쪽 부분 예산 500만원을 변경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770만원이 남았는데 그것도 한 10% 되네요. 그런데 이게 500만원을 변경해서 쓰고도 10% 정도가 남았다는 것은 원래 이것 편성을 할 때 과다하게 편성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창업지원센터의 공공운영비를 과다책정 했던 건가요?

그게 저희가 500만원을 변경해서 사용을 하고 추경으로 500만원을 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창업지원센터에 ‘아이노리’ 장난감도서관이 들어오면서 거기가 한 3개월 정도가 공백이 생기면서 그쪽에 공공요금이 조금 절약이 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냉난방기 교체계획이 있었는데 본래 5대를 교체하기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그중에 1대가 아직 사용을 계속해도 될 것 같아서 1대 분 200만원 정도를 교체를 안 하고 4대만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냉난방기?

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그 냉난방기는 올해 교체를 하나요? 할 예정인가요?

아니요. 아직도 쓸 만 해가지고,

쓸 만한 것을 또 5대를 잡았다는 것도 이제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과다책정을 했다고 이렇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렇지요? 아무튼 그런 부분을 편성할 때 조사를 통해서 하도록 하시고요.

네.

용문시장 시설 그것 지붕 걷어내려고 그러다가 안 한 것 그게 이월 됐지요?

네.

그것은 그러면 올해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쪽에 요즘에 비가 갑자기 많이 오는 폭우 같은 게 발생하고 그래서 옥상 방수 쪽하고, 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쪽 시장이 굉장히 안쪽에 있는 것 말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옥상방수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땜질식인 것 같은데 이 금액을 가지고 또 해서 이게 완벽하게 될 수는 없는 거지요?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용문시장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안쪽에 있는 거기는 사실 영업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게 들어갔다고 해서 작년에 한번 무너진 데도 했지만 그게 또 다 또 커버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돈 몇천만원을 갖다가 해도 그다음에 또 있고 또 있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요즘 그쪽에서 얘기 듣기에는 그 부분이 다시 재개발되고 있다는데 그쪽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그쪽에 재건축위원회 그런 사무실도 들어와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고, 저희가 5,000만원 주민참여예산도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용문시장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렇게 예산이 찔끔찔끔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재개발이 추진이 된다고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이런 예산은 낭비되는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려면 지금 우리가 어떤 그쪽에서 같이 이렇게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나, 해서 물어보는 거지요.

지금 용문전통시장 재건축추진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 운영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그쪽에서 도시형생활주택 해가지고 원룸형 148세대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장님, 그 서류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전년도에 지역경제과와 고용정책과하고 통합이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가, 결산서가 우리 예산서하고 상이한 부분들이 좀 많아요.

네.

보조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사료가 되는데, 업무가 이렇게 두 가지 과가 통합이 되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나요?

과가,

아니, 업무를 이렇게 파악하고 지금 우리가 결산을 이렇게 파악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어떤 혼돈이 없었어요?

특별히 그런 것은 없었고요. 업무추진비 부분이 집행이 안 된 그런 것도 있고, 차량운영비 같은 것이 보건소로 이월된 것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합과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얘기이지요?

네.

하여튼 그런 디테일한 것은 질의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지금 ‘마을기업육성사업’ 해서 보조사업 해서 지금 1억 2,000만원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편성은 했는데 집행은 못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공모를 했는데도 적격자가 나타나지 않았나 보지요?

저희가 마을기업 육성하는 이 사업이 보조 사업으로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2차 심사가 서울시에서 진행을 하고, 3차 심사는 행정자치부에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1차 심사결과 신규가 1개가 됐었고, 그다음에 연장이 또 1개 이렇게 돼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최종 공모에서 다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격조건이 미달이?

네. 그래서 처음에는, 마을기업이 요즘에는 심사를 되게 타이트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5개구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9개구만 마을기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타깝게 그게 좀 안 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안 된 것도 좀 안타깝지만 타이트하게 심사를 또 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요.

네.

과거에 마을기업으로 공모해서 운영하다가 운영상의 문제, 자금상의 문제 이런 것으로 중간에 그만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행정낭비나 예산낭비를 시켰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타이트하고 정확하게 선별해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38만원 지출한 것은 그런 행정절차를 하기 위한 예산이었나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그리고 지금 현재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돼 있던 시장 부분이라든지 이 사업들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어떻게 지금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 안에는 다 종결이 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용산2가동 신흥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팀하고 잘 조인이 됐습니까?

네. 공유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동의진행 중인데 한 95% 이상 동의가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이제 100%를 목표로 해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관부서는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되는 겁니까?

그쪽에서 동의 다 받아주고, 최종적으로 사업진행은 저희 과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포터부서가 아니라 메인부서로 한다는 이 얘기이지요?

네.

여러 얘기들이 지금 계속 동네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자꾸 시간이 길어지면, 이미 작년도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시켜갖고 지금 넘어오잖아요. 이런 사업들이 금년 안에 정리가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또 계속 이렇게 혼돈이 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강남석입니다.

네, 착석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김락기입니다.

강남석 과장님!

네.

오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올 6월에 그만 두시는 거지요?

네. 6월 말에 공로연수 들어가고요.

아, 공로연수 들어가셨다가,

제가 35년,

30몇 년이요?

35년 3개월 근무하다가 퇴직하게 됐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과장님 같은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탱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후배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우리 과장님처럼 전철을 밟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자랑스럽고요, 앞날에 좋은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재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결산서 151쪽에 보면 부동산거래에 포상금이 있어요.

네.

그래서 토지거래허가 및 주택거래신고에 포상금 100만원은 다 집행이 됐네요?

네.

이것은 어떤 것에 집행이 됐었나요?

그것은 체납액에 대해서 직원이 체납금을 받았을 때 「세외수입 포상금지급 조례」에 의해서 직원한테 보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법한 것에 대한 뭐,

아니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실거래신고위반이라든가,

아, 실거래.

네. 실거래신고위반이라든가 등기해태과태료라든가 그런 것 부과를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해 가지고 체납이 된 건을 나중에 추가로 받으면,

그러면 2014년도에는 몇 건이나 그게 있었어요? 실거래신고 체납한 게요?

저희들이, 건수요?

네. 건수랑 금액이랑.

실거래 건수는 총 7,325건이었고요, 실거래신고위반과태료는 25건에 2,500만원 부과를 했습니다.

2,500만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불한 거예요, 100만원 가지고?

2,500만원 부과를 하고, 실제 부과하고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체납된 게 있습니다. 체납된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체납된 게 몇 건에 얼마였어요?

저희들이 2015년도에 109건을 부과했고요, 수납이 103건, 체납이 6건이었습니다.

체납된 것을 받은 게 6건? 6건에 대해서 100만원 나간 거예요?

이것은 꼭 과년도가 아니라, 과년도 것이요. 지난 것을 하기 때문에.

지난 2014년도 것?

네, 그렇지요.

본위원이 그걸 왜 질의를 했느냐 하면 포상금이 100만원이 다 나갔는데 지금 이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다 커버가 됐는지? 아니면 이 포상금조차도 이렇게 이월이 되어야 되는 건지?

이월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에 한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주는 거예요?

네, 그렇지요.

그 금액이 적지 않아요, 그것? 100만원 범위 내에서 이렇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포상금지급 조례」에 의해가지고 체납 1년차는 받은 금액의 1%,

그러니까 그런 %가 있는데,

네, 있습니다.

어떻게 100만원을 갖고 이렇게, 정확하게 100만원을 다 썼나?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게 모자랄 수도 있지 않았는가?

모자랄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모자라지 않았는가?”를 질의하는 거예요.

네, 그것 모자랐습니다.

그러니까 모자랐는데 이게 이월이 되면 그 다음 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포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못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6년도에는 예를 들자면 그것을 잘 추계를 해야 되는데 또 100만원인 거예요, 2016년도 예산도. 그렇게 되면 우리 직원들이 체납징수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포상을 못 받고 그냥, 예를 들자면 당해연도로 이게 정말 다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못 돼서 그것을 이월을 시킨다는 그 예산편성이 제가 볼 때 뭔가 좀 이상하기에 질의하는 겁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이 부분은?

그런데 예산이 저희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아니, 충분치 않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 제도가 정말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정해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정해놓고 하다보면 직원에 대해서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포상금 제도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면 이월 시키지 않고 당해연도에, 그러니까 지난해에 한 것을 당해연도에 지급해야 되면 줘야 되지 않는가, 이 부분 때문에 제가,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보면 부동산중개업관리에 보면 여기도 일반보상금이 있어요.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무등록업자를 신고했을 때 50만원에 2건” 그래가지고 이것은 하나도 지급이 안 된 거예요. 집행잔액이 100% 남았어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시행이 되어야 되는 건지 본위원이 볼 때 조금, 왜냐하면 요즘 무등록을 해가지고 부동산 하는 사람이 있나요? 계속 불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것은 민원인이 신고를 해서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거나 그 결정이 나야 주는데, 사실 무등록 중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볼 때 이 보상금제도는,

나가는 경우 있습니다.

어쩌다가 있어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2건이 나갔습니다.

아, 2건이 나갔어요?

네.

우리 구도 보니까 해마다 이것도 100만원씩을 해놓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한 3년, 5년 치를 봤을 때 5년 동안 이것은 몇 건이나 저희가 지급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지급된 금액은 없어가지고,

계속 불용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내년에는 1건만 잡을 예정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현실적으로 위에 있는 포상금하고, 토지거래 그것에 대한 체납징수를 해야 되는 그 포상금하고 이 포상금하고 현실적으로 무엇인가 좀 동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질의했습니다.

네. 그것은 저희들이,

직원들에 대한 사기 그런 것도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것을 갖다가 체납을 징수했는데 이것을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내년에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말하자면.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요?

내년에 줄 수는 없지요. 그냥 그 해 끝나는 것이고.

끝나고 안 주는 거예요?

네.

안 주는 게,

그리고 지금 세외수입 체납관리가 지금 세무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또 2016년도에도 이게 잡혀 있잖아요?

안 잡힌 것 같습니다.

안 잡혀 있어요?

네.

그 위의 것은?

위의 것은 직원들에 대한 보상금이고요, 밑에는 민원인 외부 저기해서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위의 것은 지금 제가 2016년도 이것은 확인을 안 해서. 넘어갔던 거예요, 세무과로?

안 잡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로 넘어갔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과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결론이네요?

네.

네, 하여튼 그러면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갔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또 세무과에서 포상 제도를 잘 활용을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것 부동산중개업 관리 이것은,

그것은 내년도에 1건 정도,

내년도에 1건을 잡았더라고요. 네, 그것은 잡았더라고요. 그것은 확인했습니다.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을 비롯한 지적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용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위원회 윤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153억 600만원이며, 집행액은 명시이월 7,600만원, 사고이월 5,100만원을 포함한 92.3%인 141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7,30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특별회계는 기금조성액 12억 4,600만원 대비 15.5%인 1억 9,3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10억 5,200만원을 예치하였습니다. 집행내용은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식중독 예방과 음식문화개선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17쪽부터 323쪽, 보건위생과 결산내역입니다. 보건위생과는 예산현액 68억 6,000만원 대비 97.4%인 66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7,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보건소 직원인건비로 59억 6,400만원 중 98.9%인 59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00만원이며, 메르스 확산방지 긴급지원금 1억원을 서울시에서 교부받아 방역대책본부 운영 및 방역소독 물품구입 등에 9,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총 2억 4,000만원을 수령하여 82.4%인 1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00만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용은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에 500만원, 보건소 운영개선 사업에 4,400만원,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에 9,100만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사업에 400만원,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에 500만원, 유기동물 보호 사업에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7쪽부터 3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55억 3,800만원 대비 87.3%인 48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억 3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은 모자건강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모성아동건강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산모 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에 7억 4,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300만원입니다. 예방접종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약품구입 등에 23억 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 9,900만원입니다. 만성질환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역사회 만성병조사 감시체계구축, 대사증후군관리사업, 여성건강관리사업, 시민건강포인트사업 등에 1억 9,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0만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건강관리사업, 체력진단실 운영, 나트륨 섭취 감소, 건강체중 3·3·3프로젝트 사업 등에 2,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업무수행을 위해 영양사업, 금연사업, 건강증진사업, 여성어린이특화사업, 아토피 프로그램 운영 등에 3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1,300만원입니다. 감염병예방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급성감염병관리, 방역소독, 성병 및 에이즈사업, 결핵예방관리사업, 메르스 관련 사업 등에 5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100만원입니다. 끝으로, 의약과 세출 결산안입니다. 결산서 343쪽부터 35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는 예산현액 29억 700만원 대비 94.1%인 27억 3,8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 6,9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용으로 의료관리사업 업무수행을 위한 노인․장애인 구강보건사업, 1차 진료 및 한방진료사업,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등에 1억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약무관리사업 업무수행을 위한 마약류관리, 진료약품 구입 등으로 3,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검진관리사업 업무수행을 위한 검사시약 구입,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응급의료관리 등에 3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100만원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업무수행을 위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재가 암환자관리 등에 6,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업무수행을 위한 용산구 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자살예방사업,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사업 등에 5억 1,2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00만원입니다. 암관리사업 업무수행을 위한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에 2억 3,1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치매관리사업 업무수행을 위한 용산구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 치매관리사업계획평가, 국가치매치료관리에 5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0만원입니다. 의약과 소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 업무수행을 위한 구강건강 예방사업, 맞춤방문건강관리사업, 국가치매조기검진사업에 2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보건소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낙식입니다. 의안번호 제1779호,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중 보건소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15회계연도 세출 예산현액은 153억 674만원으로 이 가운데 141억 3,33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로 이월액은 1억 2,83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6.8%인 10억 4,496만원입니다. 페이지 2쪽, 최근 3년간 세출결산 추이는 201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예산의 불용률은 전년대비 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1억 2,839만원으로 명시이월 1건, 사고이월 2건입니다 명시이월 7,650만원은 보조사업인 감염관리 인프라 확충, 결핵실 환경개선공사 건은 2015년 10월 말 교부되어 연내 공사가 어려워 이월된 것이고, 같은 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48만원 중 1,400만원을 사고이월 시킨 것은 백신냉장고 해외제조사 발주·구매 건과 보건소 선별진료소 확충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121만원 중 3,789만원 사고이월은 납품지연에 따라 이월한 것으로, 2015년 제1회 추경성립 이후 간주처리 된 시비 100% 사업 예산으로 시기적으로 촉박하여 이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페이지 4쪽, 보건소 예산변경은 전용 1건, 변경사용 2건 총 3건 939만원으로, 예산의 변경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 본래의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하나, 행정의 다양성에 의해 집행과정에서 일부사업의 변경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고, 이에 예산 집행상의 탄력성과 업무효율성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도가 활용된 것이나, 이는 매우 예외적으로 운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예산 전용은 건강증진과 1건 500만원으로, 결핵예방관리 사업일부가 위탁변경 됨에 따라 통계목을 변경한 것으로 전액 집행되었으며, 예산의 변경 2건 439만원은 보건위생과 소관 부서인력 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39만원 증액하였으며, 건강증진과는 모성아동 건강지원에서 의료 및 구료비를 민간위탁금으로 200만원 증액 집행한 것은 예산의 운용과정상의 경직성 문제를 해결하고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이나, 당초 사업계획서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볼 수 있어 사업예산 수립 시 최대한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페이지 6쪽에서 10쪽, 불용액 관련 검토의견입니다. 보건소 불용률은 6.8%로 양호하며, 이 중 보건위생과는 2.5%로 매우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유기동물보호 2개 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20% 이상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사업은 총 약제비 1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 약제비 1,20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현액 1,320만원에 35.2％ 불용된 것은 일반적으로 30일 이상 장기처방을 받는 만성질환자가 약제비 지원을 받기 위해 단기처방을 받아 의료보험 진료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만성질환자의 단기처방을 지양하고 장기처방을 실시함으로써 사업비 지원 대상이 감소된 것으로 보이며, 건강증진과 소관 ‘예방접종사업’은 배상금 및 의료 및 구료비에서 과다불용이 발생하고 있어 이는 배상금은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배상으로 편성하였으나 배상금 지급 대상이 없어 불용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는 다자녀 및 취약계층대상 A형간염 무료접종을 위한 예방접종 백신 구매비로 편성되었으나 2015년 5월부터 국가 예방접종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보조사업비에서 집행하므로 불용된 것으로 보이며, ‘건강증진사업’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 등 보조 사업에서 국·시비가 추가 교부되어 구비 매칭 편성이 어려워 구비 미확보 분이 불용된 것이고, 의약과 소관 ‘의료기기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6,873만원 대비 44.6％인 3,068만원 불용액은 이는 검사실 장비를 무상수리 받아 예산절감하게 된 것이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 등 보조 사업은 본예산 편성 이후 국·시비가 추가 교부되어 매칭 구비 미확보로 국·시비가 불용된 것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현액 153억 674만원 중 141억 3,339만원을 지출하고, 예산현액 대비 6.8%인 10억 4,496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2015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한 반면, 예산의 불용률은 전년대비 3％ 감소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배상금과 같은 예비비적 성격과 자원봉사자 활용으로 인한 예산절감 노력, 국·시비 매칭사업에 대한 추가 교부액 구비 확보가 어려워 불용되는 경우가 많아 현재 전반적인 경기침체 등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인해 예산 확보가 어려우나,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구비 매칭액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검토보고서 (보건소 소관)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보건소 결산안 심사는 국별 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황용식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318쪽 보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보조)’ 있지요? 이것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이게 지금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는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 받은 중에 약품비가 1만 2,000원 이상 나온 경우 1,200원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한시적으로 시행한 사업으로 작년 말로 종료된 사업입니다.

한시적으로 지원해 준 겁니까?

네.

몇 분이나 하셨지요?

총 7,119건을 지원했습니다.

7,169건이요?

7,119.

지원 금액은 얼마나 돼요?

1인당 1,200원입니다.

1인당 1,200원으로?

네.

그런데 여기 460여 만원이 남았네요?

네.

이것 간단하게 사유 좀 말씀해 주세요.

어차피 1인당 지급되는 비용으로써 진료인원이 감소된 사유가 장기처방, 그러니까 당뇨라든가 고혈압 환자를 그 이전에는 단기처방을 했었습니다. 장기처방으로 넘어가면서 원인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장기처방자가 많아져 가지고요?

네.

그리고 319쪽을 좀 볼게요. 중간부분에 보시면 ‘응급의료체계 구축’ 있지요, 보조?

네.

보조 사업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 집행내역이 어떻게 되지요?

집행잔액이 1억 1,000만원이 저희한테 교부되어서 9,100만원을 집행하고 1,873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 각 보건소에 특수구급차를 구매하도록 목적을 지정해서 1억 1,000만원을 각 구에 시달했고요, 거기에서 구급차에 대한 모든 재원을 지정해 줘서 그 재원대로 구매를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구급차나 그런 것 사용한 다음에 남은 겁니까,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간단히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홍영자입니다.

327쪽에 하단부에 보시면 ‘모성아동건강지원’ 있지요?

네.

모성아동건강지원 보조 사업비에서 ‘의료및구료비’ 집행잔액이 5,200만원 남았네요?

네.

5,200여 만원 남았는데 이건 남은 사유는 어떻게 되지요?

이것은 매칭 구비를 확보를 못해서 남은 부분입니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요?

네.

그러면 다 진행이 안 됐을 때는, 남으면 무조건 매칭이라서 남은 건 아닐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족한 부분은 이월됩니다. 다음 익년으로 해서 이월되어서 집행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올해 집행되는 건가요, 이게요?

금년에 집행되고 남은 부분, 작년에 부족한 부분은 금년에 집행이 됩니다. 승계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있지요?

네.

200여 만원이 감액편성 됐는데요, 이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감액되고 그 밑에 바로 증액으로 됐는데 이것은 지원방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우리은행 ‘우리맘카드’라 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했었는데, 사회정보원에 이 금액이 위탁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원방법이 변경됨으로 해서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329쪽에 보시면, 제가 간단간단 몇 개만 할게요. 329쪽 상단부분에 보면 예방접종사업, 민간이전 추진실적 있지요? 집행내역?

네.

그것은 어떻게 돼요?

예방접종 보조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이것은 영유아 예방접종하고 어르신 폐렴, 인플루엔자 이런 부분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 대상이 14종에서 15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 예산이 보건소와 의료기관에서 접종한 내용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규모에 비해서 지원금이 많이 교부되어서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1,300여 만원이 남은 거예요? 이것 남은 잔액이?

3억 8,000만원 그 부분인데, 지금 보조사업 3억 8,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이상순 위원님.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황용식입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보건소가 사실 매칭사업이 많고 민간위탁을 주고 그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20% 이상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제가 몇 년간, 2013년, 2014년, 2015년에 20% 이상이 되는 것을 살펴보니까 과장님, 65세 노인환자 약재비 지원 보조 있잖아요?

네.

이 사업이 계속 이렇게 2년에 걸쳐서 30% 이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 제가 다른 내용을 보니까 단기처방과 장기처방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뇨나 고혈압 환자들이 과거에는 일주일 단위로 처방을 받아갔다면 보름간, 한 달 간격으로, 또 같은 약 계속 복용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처방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하도록 시에서도 공문이 지침이 시달됐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지금,

이 사업이 작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된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그 사이에,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약을 처방하러 다니실 때 한 보따리씩을 갖고 다니시고 그래요. 이 부분에 관련된 것 같은데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듣기 위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종료가 됐으니까 더 이상은 우리가 이 예산에 대해서는 거론할 게 없는 것이라고 보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우리 김정재 위원님께서 유기동물보호, 이것도 보면 매년 불용률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지난번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불용이 되고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그러면 매칭 금액을 저희가, 이게 시에다 우리가 요구를 할 때 좀 적게 잡아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의 집행비율을 보고 추이를 봐서 금년도 2016년도 예산안은 많이 삭감해서 편성했었습니다.

네. 했는데 앞으로 이제, 어차피 2016년도 지금 집행되고 있는 사안이지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구별로 면적이나 인구, 면적을 보면 되지요. 대비 했을 때 저희 구보다 면적이 넓거나 인구가 많은데도 시에서 매칭을 받는 게 적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다른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들 활용하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동물병원에서도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지금보다 더 나은 고양이나 유기견들 같은 것 관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양이 TNR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들 꾸준히 모집해서 현재 1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포획하고 TNR 실시한 경우에는 차감해서 지급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 부분은 몇 년째 제가 이것 관심을 갖고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보건소에서 작년에 이관 됐지요. 이관돼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참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이 예산도 이게 왜 이렇게 불용이 되고 있어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이 작년에 메르스가 5월달에 발생해서 6, 7, 8월 3개월간 단속을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도는 더 많이 됐고. 재작년이지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2013년도도 26%이고. 그럼 이게 조금 과다로,

그 당시 때도 어떤 세월호 사건인가 그 사건 때문에 아마 또,

또 세월호 때문에 그랬고 계속 그런 건가요, 그러면?

네. 아마 그런 사안들이 있어가지고 월 횟수보다는 적게 하지 않았나,

횟수 때문에?

네. 그런 사안이 발생해서 집행을 안 하게 된 사항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번 2016년도 예산집행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올 연말 결산 내년에 할 때는 이것보다는 집행잔액이 적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과장님, 식품진흥기금도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식품위생기금이 저는 늘 이게 염려스러운 게, 사실 한계가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에 제한적인 게 많아서 그런가 이렇게 많이 이게 활용이 안 돼서 제가 안타까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것을 앞으로 더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식품진흥기금 범위 내에서는 지침 상 운영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확대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게 제가 있잖아요,

또 어차피 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설투자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더 안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게 기금운용을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이 기금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외징수 식으로, 그렇지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위법을 했다고 해서 저희가 말하자면 과세를 해서 이렇게 받는 그런 수입인데,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정말 식품업 하시는 분들이 더 활용을 해서 어떤 부분에 저희가 서비스혜택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정체되어 있는 거지요. 기금이 정체되어 있다고 보면 되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안타깝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경기가 안 좋아서 이것을 쓸 사람들이 없고, 또 지침에 의해서 제한적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활용이 못 돼서 지금 10억씩이나 계속하고, 겨우 이제 단속이나 이런 분들을 위한 그런 용도로 예산이 쓰여지고 있다는 게 이게 어떤 개선은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최대한의 머리를 짜내셔서 이 기금활용을 더 해야지, 계속 10억씩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네.

10억씩이나 이 식품진흥기금이 정체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여져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어차피 기금은 식품위생기금으로 조성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서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저희들 목적이고요.

그렇지요. 목적에 맞게 이게 활용이 많이 돼서,

저희도 여기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많이 홍보하고 위생업자들 교육할 때도 시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지요?

조금 그게, 네.

그런데 이제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안 된다고만 얘기를 하고 그냥 이렇게 계속 정체시켜 놓고 잔액을 남겨놓고 있으면,

그런데 또 이것은 융자기금이기 때문에 이자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강요한다든가 이럴 수 있는 사항은,

그러니까 그것은 아닌데, 제가 의원 입장에서 보면 염려스러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증진과장님!

네.

여기 건강증진과도 불용액이 20% 이상 되는 것을 살펴보면서 ‘금연지도원제도 운영’ 이것을 보니까, 불용률이 많은 이유를 제가 좀 보니까 이게 어떻게 미리 얘기가 됐던 게 아닌가요, 2015년도에는?

이제 2015년도에 갑자기 담배 가격이 인상이 되면서 금연을 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금연패치나 행동용품, 아니면 상담사를 더 채용해서 사업을 하라는 그런 취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연지도원 제도 행정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일부만 확보를 하고 나머지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업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업을 하는 데는 무난히 잘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 당초 본예산에 보니까 1,035만원밖에 안 됐는데 국·시비가 8,6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언제 이게 국·시비가 그렇게 추가로 내려온 거예요?

연초부터 내려왔는데 저희가 예산 다 편성한 다음에 내려왔어요, 확정내시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약 9,700만원 정도 금연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우리 관련부서에서 의견을 줬고, “나중에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 주겠다.” 했는데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그냥 끝내게 됐습니다.

우리가 편의적으로 했던 그런 예산이네요? 편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만큼,

물론 예산을 우리가 반영을 했으면 더 많이 쓰고 그렇게 할 수는 있었겠지요. 물론 사업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끝까지 무난하게 사업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코 바람직한 예산편성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사실은 이게 국가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금연에 대한 그게. 그런데 이게 당초부터 내려올 것을 알았던 사업인데 우리가, 물론 아까 다른 쪽에서 돈이 9천몇백만원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우리가, ‘지자체에서 과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예산편성과 집행을 하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많은, 보건소가 거의 다 매칭사업이 많잖아요.

거의 건강증진과는 다 그렇습니다.

국·시비를 받는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고무줄 편성을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전체적으로 문제점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제가 약간 염려스러운 면이 있는데, 아무튼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집행을 했던 부분이니까 이 점은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고, 앞으로 이런 매칭사업에 있어서의 이런 고무줄 예산편성은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다른 위원님들 안 하시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확충’ 이것 시비사업이네요, 100%?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워낙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제가 여기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못 봐요. 그래서 제가 검토보고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잘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게 뭐냐 하면 6,121만원 중에서 사고이월 시킨 것.

네.

그래서 사고이월 시키면서 집행은 안 하고 잔액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그게 작년에 메르스 관련해가지고 “선별진료소를 확충해라.” 해서 용도가 지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에어텐트를 2개 구매를 하도록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처음에 예산을 내려줄 당시에는 개당 가격이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 남짓해서 6,100여 만원 정도 내려왔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업체들에서 대량생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거의 반 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2개 가격이 3,700만원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외의 나머지 금액입니다. 그리고 원인행위는 했는데 그때 갑자기 제작기계가 고장이 났다고 “납품을 못 하겠다.” 해서 작년에 납품을 못 하고 금년에 납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하게 됐습니다.

불가피한 게 있었네요. 일단 잔액은 다시 또 우리가 반환시켜야,

네,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장님, 아무튼 의약과는 제가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 하면서 50대라는 것을 지정해가지고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 이게 있었잖아요. 그 조례 했지요?

네.

해서 이제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이게, 이번에 그러면 예산 가지고 어떻게 그 300만원을 활용을 했나요?

2015년 10월에 예산이 시비 100%로 내려와서요, 일단 2015년 연말에는 조례를 제정했고, 2016년에 용산구에는 정신의료기관이 순천향병원하고 노만희 신경·정신과의원 두 군데밖에 없어서요, 개인의원하고만 사업을 할 수 있게 지침이 되어 있어서 노만희 신경·정신과의원하고 지금 저희가,

계약을 체결했어요?

네. 계약을 체결을 해서 지금 50대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다 가서 상담을 3회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야 될 대상이 50대로 제한을 두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사업의 목적에서 조금 벗어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어요?

개인의원하고 지금 계약을 체결해서,

몇 개가 하고 있어요, 올해는? 작년에 1개,

1개 의원에 올해부터 사업은 시작됐습니다.

아,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작년 2015년도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2015년도는 조례만 지정하고 나머지는 다 불용했습니다. 사업을 진행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요.

아니, 여기 보니까 예산이 1,100만원인데 300만원 지출하고 불용액이 800만원으로 나와요. 그래서,

네. 800만원이 민간이전, 그러니까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3번까지 상담을 받은 사람한테 지급할 수 있도록 내려온 것인데, 그때 조례 제정하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시간이 안 돼서 그건 지금 다 반납해야 됩니다.

800만원 반납?

네.

아무튼 그러면 이게 올해부터는 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면 되나요?

네. 지금 누구든지 미리 개인의원에 전화하셔서 예약하시고 3차까지,

그럼 이게 가정건강보건센터 거기에서 하는 건가요? 순천향병원 아니고?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과의원에서 하는 겁니다.

정신과 의원.

네.

우리가 직접 하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네. 보건소,

의약과에서?

보건소 굳이 오실 필요 없고 전문의료기관, 정신과 의료기관에 가서,

아니, 이게 내가 헷갈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정신보건센터 있잖아요. 저기 한남동에 3층인가 만든 것.

이것은 센터,

그것하고 상관이 없고?

나중에 계속 관리를 하게 되면 이제 센터로 연계하게 되고요.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전문기관, 우리가 순천향병원에다가 다른 것은 건강지원센터를 위탁을 줬잖아요.

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순천향병원에, 네.

이 부분도 그렇게 해야,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것은 용산구 관내에는 지금 노만희 신경·정신과의원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의원하고 계약체결 해서 50대이신 분이 정신과전문의 상담을 받고 싶으시면 예약을 하고 가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그러면 아시다시피 사회적으로 50대분들이 굉장히 힘든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대상자를 많이 발굴하고 홍보해야 그것도 발굴이 되는 것이고, 스스로 또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순 위원님. 네, 김경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아까,

마이크 좀.

김경실 위원입니다. 아까 ‘50대 정신건강검진·상담지원’ 사업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게 용산구에는 노만희 신경·정신과 한 군데만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네, 개인의원은 한 군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가 지금 지원사업인데 그쪽에서 신청을 해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더 발굴을 못 하나요, 저희가 신경정신과?

용산구 관내에 정신과의원이 한 군데밖에 없어서요.

그러면 용산구 관내 외에는 못 하나요? 인근에 지금 보면 종합병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랑 연계를 해서, 본위원이 조금 걱정이 돼서 그러는데 하고 싶은 데는 많은데 예약을 했을 때, 특히 이제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몇 명 받는다는 아마 거기에서도 리미티드를 정해놓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게 되면 또 딜레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정신과 같은 경우가 딜레이를 하면서 그렇게 여유 있게 받아도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시간을 다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지금 우리가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용산구가 아닌 인근에서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가능합니다. 이게 서울시 통합된 사업이기 때문에 25개구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소지가 서울시이거나 서울시 직장을 다니고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다른 구의 의료기관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본위원은 이게 서울시 사업인 것을 감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과장님의 답변에 용산구에는 한 군데만 있다고 지정을 해놓으면 용산구에 사시는 분들은 꼭 여기만 가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다시 정정을 하면서 구민들이 서울시내에 있는 정신과에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홍보를 할 때,

저희가 홍보할 때는 계약 체결된 의료기관, 서울시에 있는 의료기관을 다 같이 첨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아주 김경실 위원, 적절하게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또 계속해서,

위원장님, 하나만 더요.

네, 이상순 위원님.

건강증진과장님! 올해도 어김없이 장마철이 다가오고 여름철이 다가오는데 방역 그것에 대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보면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가 그것이지요?

네.

새마을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제가 새마을 회의를 갈 때마다 늘 각 동에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재료 같은 게 지금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나요?

여기 지금 결산서를 보시면,

아니, 결산서에는 있는데 민간이전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네. 이 세부적인 내용을 아시고 싶은 것이지요?

네, 그렇지요.

그게 유류비가 640만원, 그다음에 작업복이 200만원, 소모품이 250만원, 그리고 차량유지비가 200만원, 활동비가 1,280만원 해서 2,570만원이 작년에 지급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새마을 지회 방역단 차량에, 고압분무기 장착용으로 해서 250만원이 더 추가가 돼서 나갔습니다.

아니, 보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보니까 오토바이 이렇게 갖고 다니는 분들은 유류, 석유인가? 그것에 대한, 물론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를 하면, “제때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아니, 그럴 리가 있냐? 우리 보건소에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일단 연락하면 다 해 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약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자면 다른 아까 말씀하신 소독, 그러니까 소독을 하기 위한 소모품 같은 것, 이런 얘기들을 늘 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그분들 얘기이고, 가는 데마다 다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일단은 시작이 됐으니까, 방역활동이 시작됐으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은 신경 써서 올해도 그분들이 일하시는 데 그래도 보람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 같아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지난번에 친환경분무기 매년 사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 현재 각 동에 몇 개씩 보급이 돼 있나요?

지금 최근에 기존에 있었던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2013년도부터,

아니, 새로 하는 것만.

순차적으로 한 것 지금 금년에 또 2대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기본 최소한 4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자랑을 했습니다. “보건소 과장님이 신경 써가지고 그렇게 해마다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보람 느끼시고 하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네, 김경실 위원님!

의약과 과장님! 김경실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 질의 좀 할게요. 저도 결산검사 할 때, 방문보건 사업에서 우리가 재가 암관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16년도에도 똑같이 국비, 시비, 그다음에 우리 구비 해서 50:25:25 이렇게 똑같이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을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법사위에서 법으로 통과돼서, 19대에 통과돼서 저희가 2017년 7월부터 아마 「호스피스법」이 발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저희가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재가, 암 치료가 다 끝나고 치료 후에 가정으로 돌아온 암 환자들을 위해서 장루가 있으신 분은 장루 연고, 파우더, 소모품 기저귀라든지 그런 것, 소모품 위주로 지급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좀 한계가 있어서 지금은 자조모임을 결성하도록 해서 가족들 모임과 그리고 대상자들, 암 환자들 모임, 사실 요즘은 암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암을 극복하고 다시 또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 노하우도 서로 공유하도록 모임을 활성화하고, 또 저희 관내에 그런 호스피스 사업을 하는 단체가 있어서, “모현호스피스”라고 단체가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방문대상자 중에서 암으로 거의, 더 이상 병원 의료기관에서 해줄 치료가 더 이상 없고 하실 분들은 서북병원의 호스피스에 연계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존엄사도 굉장히,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존엄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많이 국가에서도 관심이 많고요. 이것 역시 또 2018년 2월부터 정식 법으로 제정되는 것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볼 때 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가로 해서 방문보건을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준비할 수 있는 마음과,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완화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질적으로 기저귀라든가 이런 것을 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봉사자들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봉사자들한테 교육 좀 시키고, 그리고 아까 말씀,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분들이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공유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것을 2016년도에도 저희가 사업계획이 다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완화할 수 있게끔, 마음 적으로 안녕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내의 민간단체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행정위원회 상반기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이 위원장과 함께 우리 행정위원회를 이끌어주신 우리 김정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 행정위원회의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용산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구의회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