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용산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안 심사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의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별 건제순으로 소관과장님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개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태경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관리국 결산현황과 부서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8,879만원을 포함한 총 66억 5,197만원으로, 이 중 52억 3,737만원을 집행하였고, 7억원은 명시이월, 2억 1,104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6%인 5억 3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안을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233쪽입니다. 주택과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4억 7,204만원으로, 이 중 4억 38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82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주택건설관리 예산현액 2억 8,145만원 중 재건축업무,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위법건축물 정비사업 등에 2억 1,64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사업 3,942만원을 포함하여 6,502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 6,648만원 중 행정차량 유지보수비, 직원여비 등으로 1억 6,328만원 집행되었고, 집행잔액은 320만원입니다. 다음은 239쪽, 도시계획과 결산안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8,256만원을 포함한 4억 8,036만원으로, 이 중 3억 3,991만원을 집행하였고, 6,637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40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4%입니다. 주요 예산집행 내역으로는 지역 및 도시개발 예산현액 3억 4,106만원 중 도시계획사업 연구개발비 5,148만원, 지구단위계획 연구개발비 1억 2,176만원 등 총 2억 12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경원선 지하화 기본구상 용역계약 연장으로 3,522만원과, 신용산역 북측 구역에 대한 공공관리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 등으로 구비 1,557만원 포함, 3,114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규모는 총 7,348만원으로, 이는 신용산역 북측 구역에 대한 공공관리 정비사업의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용역비 감소로 2,642만원, 추진위원회 예비임원 선거 미실시로 인한 1,500만원을 포함한 것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8,925만원 중 직원 여비 등으로 8,86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만원입니다. 이어서 245쪽, 재정비사업과 결산안입니다. 재정비사업과 예산현액은 2억 2,370만원으로, 이 중 1억 2,030만원을 집행하였고, 9,82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17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2.3%입니다. 예산집행 주요 내역으로는 도시의 균형발전 도모 예산 1억 3,672만원 중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등으로 3,678만원을 집행하고, 9,82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1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8,698만원 중 직원 급량비 등으로 8,352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46만원입니다. 다음은 249쪽, 건축디자인과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23만원을 포함한 5억 3,945만원으로, 이 중 4억 4,906만원을 집행하였고, 4,643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9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1%입니다. 예산집행 세부내역으로는 건축질서의 정착 예산 3억 6,307만원 중 건축물 사용승인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조적건축물 및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등으로 2억 9,035만원을 집행하였고, 경리단길 담장 디자인거리 조성사업 시설비 중 4,644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28만원입니다. 아울러 행정운영경비는 예산 1억 3,533만원 중 여비 등으로 1억 1,76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직원 명예퇴직 및 전출로 인한 여비 및 급량비 등 포함하여 1,768만원입니다. 다음은 255쪽, 공원녹지과 결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38억 1,162만원으로, 이 중 28억 4,816만원을 집행하였고, 7억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6,34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9%입니다. 집행내역으로는 공원녹지기반 강화 예산 34억 2,992만원 중 근린공원 등 공원 유지관리, 수목 병해충 방제사업, 가로수 및 가로녹지대 유지관리 등으로 24억 8,859만원을 집행하고, 창의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7억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녹지공간 정비 및 확충사업 낙찰차액 1억 4,500만원과, 공원 내 공중화장실 정비사업 설계심의 감액 및 낙찰차액 6,000만원 등을 포함하여 2억 4,133만원입니다. 생활체육 지원 예산 1억 9,614만원 중 동작대교 하부공간 생활체육시설 정비, 공원 내 야외 체육시설 정비공사 및 유지관리 등으로 1억 8,39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19만원입니다. 산림 자원화 예산 2,903만원 중 식목일 및 육림의 날 행사, 유아숲 체험장 등으로 2,66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39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 1억 3,433만원 중 직원여비, 급량비 등으로 1억 2,679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54만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267쪽, 맑은환경과 결산안입니다. 맑은환경과 예산현액은 11억 2,477만원으로, 이 중 10억 7,61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3%인 4,865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 깨끗한 수질관리 예산 3,726만원 중 민방위 급수시설 및 지하수 보조 관측시설 유지관리 등 2,70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017만원입니다. 대기오염 경보제 운영과 슬레이트 지붕교체 사업 지원 등 생활공해관리 예산 2,980만원 중 1,47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1,507만원입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자연환경보호 예산 8,651만원 중 7,03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613만원입니다. 에너지 클리닉 서비스 지원사업 등 에너지 수급안정 예산 1억 4,436만원 중 1억 4,07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7만원입니다. - 행정운영경비로 예산 1억 1,433만원 중 직원여비 등으로 1억 1,06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66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 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779호,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3쪽 상단 [표2]를 보면, 2015회계연도 도시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6억 5,19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세출 예산현액의 7.57%인 5억 356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 1,104만원입니다. [표3]의 최근 3년간 세출결산 총괄표를 보면 도시관리국의 2015회계연도의 예산액은 2013년도 수준 이상으로 회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불용률은 7.57%로 2013년도와 2014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우리 구 일반회계 전체 불용률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편입니다. 다음, 4쪽 [표4]의 최근 3년간 예산변경 추이를 보면, 예산의 이·전용 및 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는 18건, 2억 7,28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표5]와 [표6]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명시이월이 1건에 7억원이며, 사고이월은 5건, 2억 1,104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불용액 관련 사항으로, 도시관리국의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7.57%인 5억 356만원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6억 5,039만원 증가하였으며, 불용률도 전년보다 4.2% 증가하였습니다. 7쪽 하단 [표9]의 20% 이상 불용액 발생 사업은 총 14건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률이 20% 이상 발생하고 있는 6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정확한 예산추계를 하여 사업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기금 결산입니다. 8쪽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물정비기금 1개이며, 2015년도 조성액은 2억 9,164만원, 사용액은 2억 621만원으로 2015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도보다 16% 증가한 6억 501만원입니다. 9쪽 [표11]의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의 운용 내역을 보면 2015회계연도 운용 규모는 8억 1,123만원으로 수입은 과태료, 허가·신고수수료, 이행강제금 수입 등으로 구성되고, 지출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등으로 2015년도 지출액은 2억 621만원으로, 당해연도 집행가능액 대비 집행실적은 25.4%입니다. 2015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은 1건으로 검토보고서 9쪽 [표1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국 소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 건제순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외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이현직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입니다. 요새 시설물 때문에 과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아파트도 담당하시나요?

네, 공동주택.

공동주택 담당하시지요?

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질의하기 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세요?

기본적으로 아파트 관리주체가 관리를 하고, 차후에 민원발생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보면 저희 관공서가 끝까지 찾아갈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애로사항이 있으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문제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주민들이 알력이 생기면 좋은 동네가 싸움 나는 동네가 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더라고요.

네.

페이지 233쪽, 그것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불용예산 중에서 거의 쓰지 않는 예산들이 많네요? 민간임대주택 공가관리 보조금에 대해서, 그것 설명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것은 장기간 임대되지 않은 그 주택에 대해서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등재를 해가지고 임대가 형성이 되면 임대인하고 임차인한테 각각 25만원씩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주는 사업인데요, 이게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한테 예산이 4월 달에 배정이 됐습니다. 일괄적으로 25개 자치구 공통. 그런데 이게 공가관리 그 타이틀처럼 임대되지 않은 공가를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져서 작년 11월 달에 폐지된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전액 반납하게 됐습니다.

전액 서울 시비 사업입니까?

네.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용산구에서 그러면 이 공가 임대 관리지원 사업 말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임대 사업이나 장기전세나 행복주택, 희망주택 하는 예산들은 지금 있나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없고요, 시 보조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공가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것하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저희 예산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예산도 수반된 것 없습니다.

지금 그 지역이 용산 같은 경우에 전세난도 엄청나게 심하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 다 지금 목을 쥐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산 받더라도 우리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현장에 우리 아파트단지를 짓는다든지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방안은 없나요? 임대주택이나 그런 것들을?

그게 전세난 때문에 이것도 시에서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내려온 사업인데, 이게 장기간 임대되지 않은 공가로 방치된 주택이라서 저희가 작년에 그 의뢰를 받아가지고 감정평가를 한 4개 정도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수수료만 17만 6천 얼마 집행을 했는데, 이게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어가지고 임대계약 형성이 잘 안 돼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실효성이 좀 떨어져서 그런 사업인데, 그 전세난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도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가령 우리 아파트단지가 생겨요. 그러면 법 규정에 의해서 임대주택을 지금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주택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용산구에서 그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이나 아니면 관리권이라든지 그런 건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다 서울시에서 하고 그런 건가요?

재건축 사업이나 그때 임대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그 인센티브에 의해서 용적률이 상향되고 그런 부분은 전부 다 시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게 지금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예산 같은 게 이런 것도 그 일부 몇천만원밖에 안 되는 돈을 갖고 공가관리 하라고 시에서 내려주는데, 시 자체에서는 수백억, 수천억을 관리하면서 그 관리권을 갖고 있고 우리 지역주민들한테는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주택과장님이 그런 좋은 방안 좀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감정평가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도시관리국 전체도 우리 용산구청 전체의 문제인데, 제가 건축이나 시공 이런 걸 여러 군데를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에서 건물을 짓고 땅을 짓고 막 하는데 거의 70~80%가 다 외지에서 와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이나 시공이나 원 물품 사는 것을 조례를 만들려고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기 감정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평가를 하면 지금 예산을 들이고 있어요. 각 과별로 다 예산을 들이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맞게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당지역에 있는 감정평가사, 해당지역에 있는 건축설계사 그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여기서 세금을 내고 있는데 우리 용산은, 용산에 틀림없이 한 군데가 있어요, 그런 데가. 감정평가사도 있고 건축도 있고 기공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걸 쓰지 않고 타 지역에 있는 분들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의아해서 지금 조사 중에 있어요. 이것들은 다른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공무원분들한테 제가 제안을 해 볼 문제가 되더라고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여기서 돈 벌러 왔으면 돈을 세금을 내고 하잖아요, 용산구에. 그런 것도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알고 모르고가 아니라, 조사를 해봤더니 용산에서 그분이 용산에서 더 잘 알 텐데, 용산에 대한 물건이나 그런 걸 잘 알 것 아니에요, 정확히. 그러면 용산에 한번, 타 구에 한번 해갖고 그러면 될 텐데, 그것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주택과장님한테 해당되는 건 조금밖에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임대주택에 대한 예산들이 지금 반납되고 있잖아요. 불용돼서 반납되고 있는데 이게 용산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가당하다 하지만, 후차적으로 이런 예산을 우리 자치구에서 받아올 수 있는, 자치구에서 기준을 만들었으면 예산도 만들어놓고 우리 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도 우리의 기득권을 받아서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하여튼 그런 방안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일이시겠지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보면 ‘공동주택지원’ 있습니다. 거의 불용 없이 이렇게 많이 쓰셨고요,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다 쓰셨어요. 180만원. 사무관리비는 운영위원회의 수당하고 그런 걸로 쓰신 거지요?

어디 말씀이십니까?

233페이지.

234페이지?

233페이지.

233페이지요?

네. 맨 밑에 사무관리비.

네.

거기 180만원 이제 다 쓰신 걸로 나왔어요.

180만원이요?

네. 거기 이제,

그것은 뭐냐 하면 공동주택 심사위원회 운영수당 60만원하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무료상담 수당 120만원 해가지고 다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네. 공동주택 지원에 관해서는 1회에 한해서 위원회에서,

네, 그렇습니다.

심사를 하지요?

네.

저희가 한 1억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드리고 있지요?

네. 그건 관리지원 사업인데 그 관리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을 심사하기 위해가지고 심사위원 수당 편성한 사항입니다.

작년에 그 1억 5,000만원으로 몇 곳을 지원해 드렸나요?

관리지원 사업은 저희가 17개 단지 19개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그중에서 1개 단지가 사업 포기를 해가지고 그건 미집행 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사업을 포기했어요? 중간에?

네.

그러면 신청할 때 어떤 자격 같은 게 있잖아요? 공동주택에서 어떠한 우리 사업을 하겠다, 라는 그런 자격 같은 게 있을 텐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 입주자 대표들을 비롯해서 굉장히 갈등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으로 인해서 또 우리 구청에서는 제대로 이렇게 지원을 해드렸는데 그걸 갖고 또 그렇게 문제 삼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청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단지가 동부이촌동의 한가람 아파트가 특이하게 이제 갈등이 심한데, 입주자대표회의 내부 문제 때문에 아마 갈등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자체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신청 시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갈등 없이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이 저희 예산이 100% 지원되는 사업이 아니고 자비부담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대표회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또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 편의를 제공하려고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그 문제제기를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그 아파트단지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도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신청 시에 좀 주민들께,

유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협조하고 주민들이 화목하게 살라고 이렇게 지원해 드리는 거니까 그런 취지를 잘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유념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234페이지 보시면 ‘위법건축물관리’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네요. 그것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것은 연구개발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게 2014년도에 2015년도 예산편성 하면서 저희 전임자가 아마 을지로 쪽의 그 업체의 견적을 받았는데 그 견적 받은 업체가 스캔 고유장비를 대여해서 받는 업체 견적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과도하게 아마 그 견적가가 나와서 작년에 집행을 하다 보니까 좀 잘못 편성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예산 책정 때 유념하셔서,

네. 건당 1만 5,000원 잡았는데 작년에 저희가 집행을 하다 보니까 한 3,500원 꼴로 이렇게 집행이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위에 말씀드렸는데 밑에서 하셨어요.)

그런가요? 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39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 내역은 어떤 것이 있지요?

이것은 예산이 2014년 예산인데요, 그때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그런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명시이월 시켰다고요?

아, 1억 말씀하신 겁니까?

네. 1억. 사고이월 된 것.

이것은 용역발주해서 그때 그해 연도에 다 집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 기간이 늘어나고 그래서 다음연도로 3,500만원을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저희가 연구용역비가 지금 3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요? 이 연구용역이? “경부선 지하화를 위한 특별법안 마련”이라든가, “경원선 지하화 기본구상”,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태조사용역”, 이 3가지를 다 연구개발비로 쓰시려고 했던 거지요?

네.

이중에서 어떤 부분이 사고이월 된 것입니까?

사고이월 된 게 1억,

저희 사업예산서에 보면 연구용역비 내역이 나와 있어요.

경원선 지하화 용역하고요, 지금 잠깐,

이 경원선 지하화 용역은 벌써 작년도에 끝났어야 되는 사업 아니었나요?

지금 1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1억이 이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용역이 3,000만원이고요, 경원선 지하화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7,000만원, 그래서 이제 1억입니다. 1억을 집행이 5,148만원 집행됐고, 사고이월이 3,522만원 사고이월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사고이월로 이렇게 이어졌는지?

이 사고이월 된 것은 그해 연도에 집행이 안 돼서, 준공기한을 경원선 지하화 준공기한을 연기시키면서 따라서 이제 지출금액도 같이 연계가 된 거지요.

그런데 기본구상 연구용역이 저희가 작년도에 벌써 끝나기로 했던 사업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데, 이제 기한이 연장된 이유를 알고 싶다는 거지요.

네. 그것은 이게 국가철도망 기본계획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거든요. 우리 경원선 지하화가 국가철도망 기본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 용역 하는 거랑 기간을 이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연기된 겁니다.

그러면 국가철도망 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시작했습니까?

네. 그것도 시작해서 올해 거의, 아직 준공은 안 됐는데 거의, 지난번에 공청회까지 했어요. 그것까지 맞물려서 이제,

본위원이 보기에 이 경원선 지하화 기본구상은 국토부에서 이런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에 우리 구의 입장을 이렇게 정리하는 용역을 하시겠다고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거에 따라서 기본구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도에 이미 끝났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이렇게 연장이 되고 있군요. 그것과 같이 맞물려서 가고자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다면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변형된 것이네요?

우리가 용역하면서 처음에 용역 착수할 때도 국토부에 그런 내용을 계속 공문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용역 중간 중간마다 그런 내용을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고, 중앙정부 용역에서도 그게 경원선 지하화 하는 걸로 그렇게 반영이 되었어요. 반영이 돼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거하고 이제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지요.

그러면 현재 용역기간은 언제까지로 잡고 있습니까?

올 9월까지입니다.

2016년 9월이면 완성이 될까요?

네.

그러면 현재 추진은 몇 퍼센트 정도 완성이 됐다고 보이세요?

지금 한 90% 정도?

90% 정도?

네.

올해 추진되면 저희 위원님께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뒷 페이지에 보시면 240페이지에도 연구개발비가 사고이월 됐어요. 그것도 연구용역비인데 그것도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억 2,400만원 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도심재개발 보조사업에서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1,500만원인데요? 1,557만 6,000원.

아, 이것은 지금 공공관리 그 용역이거든요? 공공관리 용역인데 시비에서 지원된 용역이 사고이월 된 겁니다.

시비지원액?

네. 시비지원 사업입니다.

시비지원 되는 것이 우리 구비는 없었나요? 구비는 다 사용했나요?

구비도 있습니다. 구비하고 시비하고 반반씩 들어갔는데요, 구비는 293쪽에 보면 4,200만원 잡혀 있는 이게 구비이고요, 시비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1,996만 5,000원. 그게 이제 시비입니다.

내용이 왜 사고이월 됐는지?

이것도 이제 좀,

그것도 부득이하게 넘어간 건가요?

네. 그게 아직 구역결정이 안 되고 이러면서 할 시기가 미도래 돼서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해서 저 본위원에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입니다. 용산개발 때문에 많이 바쁘신 것 제가 잘 알고 있고요,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미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과 고진숙 위원이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불용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변경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놔두고, 민원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주민이 조합원이 있는데 용산4구역은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계십니까?

용산4구역 국제빌딩 사업이요?

네. ‘남일당’ 있는 데이지요?

네. 거기는 지금 구역결정은 변경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게 있나요?

우리 예산이요?

네. 용산구 예산이 단 한 푼이라도 들어간 게 있나요?

예산 들어간 건 없지요.

없지요?

그것은 네.

조합에 대한 문제지요?

네. 조합에서 설계사가 다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해서 결정이 되겠고요, 지금 시에서 건축심의 하기 위해서 조합하고 최종 마무리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제가 이게 여기 이 자리에서 얘기할 사항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용산 구민들의 조합원들의 이익과 대변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데 거기가 무슨 모 중소기업이 이끌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합회의. 조합회의 해가지고 PF를 이어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는 삼성이 지금 거기 가압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삼성 측에서.

감리를요?

가압류!

소송관계는 그전부터 소송관계가 있어 왔는데 그것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 조합에 조합원들이 있는데 국가,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 국장님한테도 얘기 드렸고, 조합원들이 본인분담금이 몇천억 정도가 될 텐데 수억의 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착 조합원들이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끌고 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고, 몇 분이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제 동네는 아니지만 우리 토착 조합원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해야 되는데 그게 좀 한번 그 내용들을 다 제가 보고 싶어요. 지금 국제4구역 그 내용들을 저한테 지금 갖다 주실 수 있으세요?

추진현황을요?

네. 현황하고 다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한테 민원을 하려면 해당 과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혹시 공익자금을 갖고 오면 주택운영기금처럼 갖고 오면 되는데 이자율이 훨씬 낮아갖고 몇백억이란 이익이 손익 차이가 있는데 이것을 공익자금을 갖고 오지 않고 그냥 개인 PF를 일으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한번 상황을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게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모르겠지만 이 동네 사는 민원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기에, 혼자 힘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것도 그 민원인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아직도 제가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양자 간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기업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 토착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제가 질의 드린 거고요, 그 국제4구역에 대한 일체 서류들을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네,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예산은 들지 않는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도 들지 않고 있나요?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하세요. 김철식 위원님!

이건 질의했던 내용들인데요, 도심재개발 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 두 사업 용역 준 데가 지역이 어디예요? 도심재개발하고 지구단위계획하고 용역 준 데. 그 지역이.

지금 용역 진행하고 있는 데요?

네.

지금 용역 진행하고 있는 데는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용산 서울역에서부터 한강대교 북단까지 100만 평 그것을 지금 용역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는 숙대 지구단위계획도 준공 됐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하나입니다. 재개발구역에도 지금 용역 진행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계획 도심재개발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4,200만원 잡았었던데, 여기! 여기는 어느 지역이에요?

이것은 ‘공공관리 제도’ 해서 추진위원장 선거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지역이 어디냐고요?

이것은 신용산역 북측이라고,

신용산역 북측이요?

네. 여기는 지금 추진위원장이 선출이 됐어요. 단독 입후보하는 바람에, 그 밑에 보면 1,500만원 이것도 선거비용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불용됐고, 그래서 이것은 다 끝난 사항입니다.

어디인지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연구용역 줬던 데요. 1억 2,400만원, 여기는 어느 지역이에요?

이것은 지금 사고이월된 건데요. 사고이월된 건데, 이것은 숙명여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한 것하고 숙대 교통영향평가 한 것,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교평 한 것, 이렇게 3가지가 사고이월 돼 갖고 2015년도로 넘어온 그런 예산입니다.

다 소진하셨나요? 도시계획사업의 연구용역비 1억원이요. 경원선 지하화 용역비가 있었지요, 일부 7,000만원이요. 이것 용역 결과물을 요약해서 좀 본위원이 봤으면 좋겠는데 나중에 자료 좀 주실래요?

아직까지 준공은 안 됐거든요?

준공이요?

네.

용역! 용역 준 것. 용역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나요?

네.

아직 안 나왔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나 할게요, 과장님. 질의가 너무 길어서. 사실 지금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다 하셨는데,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도심재개발 중에서 연구용역비가 4,200만원 뭐에 쓰는 건 알고 있어요, 제가. 그 4,200만원이 어디에 하려고 했던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게 2013년에 이월이 됐어요. 다시 2014년에 명시이월이 됐다가 2015년도에 일부 집행하고 다시 재차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하시는 것은 대략 2015년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앞에서부터 쭉 사업을 제가 계속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부분을 말씀하셔도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흐름 같은 것을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 저한테 자료 좀 주실 수 있나요?

네.

2013년도에 이월을 시키셨고, 2014년도에 명시이월을 또 시키셨어요. 그런 다음에 올해 2015년도 결산에 일부 집행하고 재차 또 사고이월을 시키신 거라 그것 집행내역이라든가 이런 세부내역을 좀 주십시오. 흐름에 따라서.

네.

3년 동안 계속 그렇게 되어 와서 제가 좀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1,500만원은 이해가 가요. 사고이월 시키신 것은 “선거 자체가 안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조금 전에 “신용산 북측 공공관리 정비 사업에 입찰방식이 변경되어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물론 불용액은 1,050만원. “제안평가위원회의 외부수당이 없다.” 그건 이해하는데, 입찰방식이 어떤 방식에서 어떻게 바뀌어서 미개최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 좀 주세요.

네.

입찰방식이 어떻게 됐는지? 예를 들면 1차, 2차 했는데 안 돼서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 내용 좀 주시고, 그다음에 4,200만원 할 때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용역비 감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설계기준 변경사유가 뭔지? 그것도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설명하시면 시간이 길 것 같아서 자료 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게 있으면 특위 때 여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정비사업과장 이상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입니다. 아까 도시정비과에서 과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는데, 용산이 개발이 좀 많이 있어서 많이 해당되는 바이기 때문에 질의를 많이 하실 겁니다. 얼마 전에, 재정비사업팀장님 계세요? 그 관리를 참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것 칭찬 좀 드리려고 하고요,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고이월 금액이 있어요.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내용이지요?

네.

이게 왜, 옛날부터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그 사고이월이 2015년도 예산입니까?

2015년도 예산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이에요?

네.

왜 이렇게 사고이월이 된 이유를,

이게 지금 거기에 보면요, 그게 지금 서계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하는 와중에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하고 그다음에 ‘서울역 7017 프로젝트’가 함께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것하고 이렇게 함께 검토를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용역이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하고 연결되어 있나요, 이게?

네. 지금 어차피 용역비가 지금 우리 용산구에서 하는 것인데 일단 시에서 어떤 큰 틀이 있으면 여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계속 이렇게 지금,

이게 지금 전액 구비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 7017프로젝트’랑 같이 한다면 거기 용역을 같이 붙여주면 안될까요? 그건 안 되나요?

네, 그건 또······.

그러면 우리가 이 용역을 그냥 바로 시작해도 되는 것 아니었어요, 그러면?

우선 서울역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2015년도 6, 7월 달에 새로 그게 만들어 짐으로 인해서 거기에 보면 서울시 큰 틀, 여기하고 좀 맞춰서 하다보니까 시에서 자꾸 보완 요청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서울역을 기점으로 지금 용산구에서 가장 취약한 동네가 서계동 일대거든요. 그것을 저번에 서울시 정책단장님 오셨을 때도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용산구에 혜택을 얼마나 줄 수 있냐?” 했는데, 우리 자체에서는 큰돈을 들여서 빨리 하려고, 연구용역을 해서 빨리 개발이나 서울시와 협의하려고 하는데 서울시와 개발 전체를 협의하고 있나요?

네.

아, 협의하고 계신 거예요?

네.

이 문제도 우리 구 예산도 지금 준용되고 있는 거니까 서울시와 협의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 생각이에요.

네.

네, 사고 내용은 됐고요. 아까 재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 몇 군데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 효창 4구역, 5구역, 6구역.

사실 처음에 구역 조합에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 회기 때 제가 공사에 대해서 안전하게 조치 좀 해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좀 불안했었어요. 그다음에 재정비사업팀에서 열심히 다니셔서 공무원들이 가셔서 점검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지금은 깔끔히 마무리 되었는데 제가 효창공원앞역에 꼭 내리거든요. 집이 그리 지나가는데, 동네 분들이 효창공원앞역은 잘 정비되는데, 이 재정비사업이 모양이 나쁘면 안 되잖아요? 그 담당 팀장님하고 공무원들 열심히 하신 것 표창을 줘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직접 와서 하는 것을 제가 동네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온 얘기 서계지구 이월시켰던 부분에서 일부 3,000만원은 어디에 쓰셨는지, 쓰셨어요?

네. 지금 2015년도 예산 1억 2,900만원 중에서 용역을 계속 추진하다보면 일부 인건비도 필요하고 해서 일부를 기성금을 줬습니다.

서울시사업 때문에, 7017프로젝트나 서울역도심재생사업 때문에 연계해서 사업이 자꾸 중단이 되는데 그렇다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가능할지 모르는데, 보조금 좀 받으시지요? 서울시 보조금 좀? 우리 예산으로만 다 하시지 마시고. 어떨까요?

지금 원래 서계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원래 구 예산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요.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서울시 사업 때문에 사업이 이렇게 지체되고 있으니 서울시에다 패널티 물려버리세요, 서울시에다.

우리는 그래서 ‘서울역 7017프로젝트’라고 해서 일단 우리는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서울시로부터 용적률 상향, 그러니까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나 일반상업지역으로 해서 더 많은 보상을 받는 쪽으로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계지구 사업이 그만큼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사업 준공 기한이 언제예요. 이 사업?

원래 2016년도 6월 달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도 큰 틀에서 서울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고요. 다만 개발하는 방식에 있어서 공공재원이 필요한데 서울시에서 공공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서, 그것만 확정이 되면 바로 지구단위계획 안을 만들어서 그다음에 바로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올 ’16년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용역비를?

네.

혹시 또다시 이월될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올해 안에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정비사업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종문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이지만 추가적으로 디자인위원회 심의하시는 분들이 모두 몇 분이나 되세요?

디자인위원회가 지금 25명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으세요?

네.

디자인위원회 소위원회를 또 운영한다, 라고 했는데 디자인위원회 안에 또 소위원회가 있는 건가요?

원래는 우리 본 위원회에서 25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것을 소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건에 따라서 우리가 소위원회를 운영할 수도 있고 본 위원회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건지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디자인위원회 개최 일시라든가 위원 명단, 그리고 안건이 포함된 그런 자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심의를 한 분이 하셨던 것 같아요. 9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사이버심의 내용은 어떤 경우에 하나요?

심의내용은 똑 같은데요,

똑 같은데?

위원들을 소집하기 조금 어려울 때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내가지고 이메일이나,

아, 이메일로 보내는 거지요?

네. 그 자료를,

그러니까 서면심의 같은 그런 성질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도 개최를 안 하고 서면으로 받아서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건 한 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이버 심의는?

위원들 몇 명 선별해서 보냅니다.

아, 선별해서 각각 한 분씩 정도로?

네. 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한 명 분이 남아서 한 명한테 보내나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 자료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황금선 위원인데요, 249페이지 보면 중간부분에 위법건축물 관리, 사무관리비 있어요. 거기 보면 불용액이 한 65%정도 되는데 사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249페이지 중간 부분에 위법건축물 관리, 사무관리비.

80만원짜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것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면 납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압류를 한다거나, 또 이미 압류가 되어 있으면 해제를 하는 수수료인데요. 위법건축물이 조금 감소가 되는 추세가 좀 있고, 또 징수율이 작년 같은 경우에 좀 높았습니다, 47%로.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감소하게 된 부분인데요, 그런 것은 우리 의지라기보다는 주민들의 돈을 얼마나 징수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약간 저희들이 추정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법건축물이 옛날보다는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네요?

전반적으로 건수는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16개동에서 위법건축물이 좀 많은 데가 어느 지역이에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역별로 나오지는 않는데요, 우리 용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용산공원 있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있는 동자동 쪽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제외하고 청파동이나 또 용문동 그런 주택가 그런 쪽에 주로,

좀 낡은 주택가에 많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 관리를 잘 하셔서, 아마 이행강제금 내는 것도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왜 이것을 없애야 되고 이런 것 좀 설명을 과에서 잘해서 위법건축물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이고요. 보면, 세부사업은 경관조성이고요. 업무추진비 보면 이것도 60%정도 있어요, 불용액이. 하단부분이에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라고.

시책추진비요?

네.

이것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 도시디자인과하고 건축과가 통폐합이 되면서 그쪽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때 당시 추진했던 업무추진비가 분산이 되면서 저희들한테 넘어왔는데요, 그것을 저희들이 쓸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쓰지 않은 돈입니다.

그러면 자연발생 부분이네요?

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황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징수율 아까 몇%라고 그러셨지요?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47%요.

높은 편인가요?

저희들이 서울시 한번 조사를 해봤었는데요, 문서로 하지 않고 알아봤는데 한 30~40%정도?

평균이?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평균보다 조금 더 되니까. 제가 그러면 자료는요, 최근 3년간 위반사항 건수하고요, 압류건수 현황, 또는 이행강제금 징수율 현황을 좀 주십시오. 최근 3년간 자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태원 경리단 그거는 제가 알기로 원래 그게 공원녹지과 사업에서 건축디자인과로 넘어오면서 좀 증액이 되었던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새로 오셔서 모르시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증액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때 증액사유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와로 하고 이런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 세부내역 좀 주실래요? 완료된 사업이지만 제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자료 보시는 동안 그러면 제가 짧게 할게요. 제가 공원녹지과에 자료를 요구했었어요. 우리 구가 관리하는 공원화장실 관리, 잘 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보니까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비용이 1억 5,8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유지하시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에 어려움은 없었었나요?

저희가 작년 같은 때 전체적으로 시비를 3억 정도 받아가지고 주민참여 사업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정비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은 현재 별 고장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래요? 다행이고요. 그러면 혹시 저희는 최근 3년간 무슨 화장실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난 적은 없습니까? 우리 용산구가 관리하는 화장실에서?

인적사고나 이런 것은 없었는데, 주로 사고라고 그러면 문을 열어놓고 가가지고 동파된다, 이런 정도 사고가 있었고, 인적 사고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혹시 그런 불편, 혹시 꼭 사고는 아니어도 불편사항에 대해서 접수된 민원 같은 건 없었나요?

이제 그것은 우리도 서울역이나 이런 데가 가깝기 때문에 노숙자들이 좀 많이, 그분들이 들어가 가지고 좀 지저분하게 쓰고, 또 아니면 오래 쓰고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은 가끔 있습니다. 또 저쪽에 한남역 있는 데도 있는데, 그쪽 한남역 쪽이라든가 역 주변 쪽으로 해서 주로 그쪽 화장실들이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공통적이네요. 일반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저희 주민과 관계없이 그런 모이는 장소는 그런 민원이 많네요. 그러면 청소라든가 이런 환경정리에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되겠네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근린·역사공원 유지관리와 어린이·소공원 공원유지관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가 다 사용이 되었어요. 이걸 어떻게 예산을 정확하게 맞추신 건지,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저희가 주로 기간제근로자는 화장실 같은 데는 1년 내내 관리할 인원이 있기 때문에 2개소, 3개소 한 사람씩 해서 그분들을 1년 내내 하고, 그다음에 주로 기간제근로자는 3월에서 10월 정도에 집중적으로 근무를 합니다. 이제 12월 겨울이라고 해서 일이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인건비가 있는 한 최대한 많이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다 되는 겁니다.

다 쓰셨네요. 혹시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더 많으면 좋겠지만 지금 예산상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편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요. 왜냐하면 지금 주민들의 요구나 이런 것은 상당한 높은 수준의 관리를 요구하는데 지금 저희가 충분 인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 점은 좀 아쉬운 면이 있지요.

이렇게 공원 같은 게 굉장히 앞으로 주민들 생활의 질 향상에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또 주민들께서 반려동물들도 많이 키우기도 하시기도 하니까 그걸 유지관리 부분에서 혹시 필요하시면 인원 같은 걸 좀 확충하시는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 페이지 보시면 256페이지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니까 잔액이 좀 남았지만 여러 가지 내역이 있네요. 전기요금 같은 것들이 좀 절감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내용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쪽의 관리 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 조금 남았었는데, 이것 아까 3억을 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정비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공사기간이 9월에서 11월 초까지 했었는데 아무래도 다른 때보다는 공사기간이 있으니까 화장실이 좀 적게 사용되고, 그러다 보니까 공공요금 같은 게 다른 해에 비해서 덜 집행된 것 같습니다.

혹시 전기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시간 같은 게 정해져 있나요?

화장실 전기는 24시간 계속 들어오고요, 공원 등 같은 것은 남산에서 일출과 일몰에 맞춰가지고 서울시 전체로 전파로 해서 일괄해서 불이 들어오고 나가게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전기요금을 많이 절약했다고 그러셔 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에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다 궁금해 하시겠지만 ‘창의 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 교부세가 있는데 7억이 이렇게 명시이월 됐어요. 그것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11월 말 정도에 그 예산이 저희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해 이월해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데, 대상은 이태원에 있는 이태원어린이공원입니다. 이쪽 경리단 위쪽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용역이 다 끝나고 해서 각 부서에 설계심사라든지 아니면 회계심사 중에 있습니다. 곧 발주가 나갈 겁니다.

발주 나가면 올해 안에 또 이것도 끝나나요? 이 사업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공원이 조성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입니다. 페이지 259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수목 유지관리비랑 수목식재 사후관리. 가로수인가요? 어느 게 가로수인가요?

가로수하고 전체 수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잘 쓰신 것 같은데 한 가지, 가로수 유지관리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가요, 과장님?

저희가 가로수 유지관리는 일반적인 관리로 해가지고 연중에 계속 하수지라 그래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가지 이런 것도 따주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지치기는 이제 공사성으로 해서 동절기에 시비를 받아서 시 도로라고 하는 일정 폭 위의 도로 예산은 시비를 받아서 하고, 저희가 대부분의 가로수는 저희 관내 가로수는 저희가 전지를 하고, 또 한전주가 지나가는 데는 한전에서 전지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전지는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런데 연중관리는 이제 아까 상용인부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용문동에 가로수가 파손이 됐습니다. 가로수가 파손이 됐는데 처리하는 걸 한번 봤어요. 저는 전화 하나 안 해도 그 민원인이 직접 전화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제 가로수 처리를 가로수 1개당 보통 금액이 얼마나 하나요?

그것 굵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데요. 대략 적은 나무의 가로수 자체 가격은 10만원 정도에서부터 300만원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주비라든가 이런 식재비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 많기 때문에 큰 나무는 한 50만원까지 나오는 것도 있어요.

용문동에도 굵은 것 비싼 것 좀 심어주시지.

아니, 그것 심을 때는 저희가 흉부직경이라고 그래서 가슴높이 두께가 한 12cm 정도 되는 이런 나무를 심게 되어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 하면 과장님이 잘한 일을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민원처리를 하는데 해당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와서 그 처리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 부러진 나무가 좀 위험했는데 바로 빼서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4일 이따가 나무를 식재한 것 같아요. 기간은 내가 하루 이틀 틀릴 수 있는데, 제가 그 담당 직원이 지금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팀장님하고 가로수 담당하는 분들 높이 치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가로수가 위험하고 보기 흉했거든요. 동네 민원인들이 전화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셔서 그 처리를 하면서 나무 식재까지 한 팀장님하고 담당, 치하를 해주세요. 표창을 주든지 하세요. 왜 그러냐면 용산구청이 잘한다고 동네 주민들이, 용문동 시장이다 보니까 처음에 욕을 막 하더라고요. “이 가로수 사고 났는데” 하는데, 그게 심어져 있으니까 지나가는 분들마다 “아, 바로 심었네.” 그리고 이 용문동 같은 길은 벚꽃길이에요. 벚꽃길인데, 벚꽃나무 심으셨지요?

네.

동네마다 신경을 쓰셔서 벚꽃이 있는 데는 벚꽃 심고, 느티나무 있는 데는 느티나무를 심는 것 같은데 그 처리 과정을 보면서 ‘공무원들이 되게 열심히 하는구나!’ 라는 그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공원녹지과는 예산을 많이 쓰고 있어요. 불용액도 많이 있고. 하지만 이 내용이 절감 차원에서 한다면 좋고, 제가 공원녹지과 예산을 불용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려다가 ‘아, 저런 특별한 경우도 있구나.’, 갑자기 가로수가 부러져서 그런 특별한 경우가 있다는 걸 제가 인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에서 밝히려고 제가 얘기 드린 거고요. 해당 담당 팀장님하고 주임님은 어떻게 표창을 주시든지 하세요. 용산구청하고 동네 의원들까지도 면을 많이 살려줬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괜찮으세요? 더 질의하실, 괜찮으세요? 있으신 줄 알고 그랬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맑은환경과장 박래준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는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 수질검사를 하시지요? 수질검사!

네.

수질검사 예산이 지하수보조관측시설에 대해서 1,500만원이 예산이 있었어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집행이 불용이 45%나 됐습니다. 왜 이렇게 집행이 불용이 됐는지?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질관리 지하수보조관측시설. 이게 1,500만원인데 824만원 그게 구입한 거예요?

작년에 자동관측시설 한 군데를 추가로 신설을 했습니다. ‘신세계한덕’이라고. 서울시 물순환정책과하고 우리 구하고 서로 견적을 내서 한 게 한 1,500만원으로 잡혔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실제로 집행을 하면서 저가로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다보니까 아마 824만원 정도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집행잔액으로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전체 구비지요?

이것이요? 아닙니다. 구비,

매칭이에요?

아, 구비입니다. 전부 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미리 사전에 명년도 예산을 잡을 때 전년도의 금액을 찾아보잖아요? 그런데 좀 차이가 나서 이런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 미리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수질 관리에서 환경보호, 상하수도·수질 검사에 대해서 지금 시비 보조랑 구비랑 시비랑, 국비도 있나요? 시비만 있나요, 거기? 매칭사업인데? 공공운영비.

지하수 보전 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여기 전부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시비는 없고요?

네.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맑은환경과에서 지금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요?

네.

혹시 이 근처에 미8군이 있어요. 미8군 관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용산구청에선 몇 군데를 지금 하고 있나요?

미8군 지역에는 13군데 하고 있고요, 지하수 모니터링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매년 하고 있어요?

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공사인가요?

네.

그 공사에서 와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우리는 별개인 거지요?

네. 별개입니다.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관정을 수질검사를 하는데 좀 더 시민들이 알 권리를 해주기 위해서 농어촌공사 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도 드리는데, 그럴 수는 없나요?

그쪽에는,

천천히.

우리도 가끔은 나가서 참여하고요, 그 결과도 결과만큼은 또 우리가 받습니다.

공유하나요?

네. 최소 결과는 받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군부대가 반환이 곧 돼요. 되는데 사실 반환될 때 여기 지하수 유출, 기름이 유출되고 하는 걸 우리 관공서에서도 구청에서도 확실히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지금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사건도 많이 터졌고, 지금 미군부대 안에 여러 가지 시설물도 있는데 그런 게 다 잔류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지금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차후에 예산도 지하수 수질검사 예산을 좀 더 책정 하셔서 미8군이 이전할 때 확고하게 우리가 조사를 다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해주세요. 차후에 그것 감안을 해서 예산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네. 미8군 철수를 대비해서 감안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직원들이 현장에 가는데 혹시 미8군 안에 들어가서 조사한 적은 없나요? 한 번도? 우리는 소파협정 때문에 갈 수가 없지요?

우리가 직접 한 건 없습니다.

미8군에서 자기 관정검사를 한 것을 우리한테 통보해 주나요? 우리 구청에다 통보 안 해주나요?

그쪽에서요?

네.

그쪽에 해서, 그러니까 서울시 그쪽에서 하는데요. 그 결과를 우리한테,

결과만 주지요?

네.

하여튼 우리 용산구가 8군 안에 많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오염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용산구청에서도 예산을 더 책정하셔서 이런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낼 필요가 있고,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또 앞으로 더 확고히 검증하고 점검할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올린다면 저희가 올해 예산 증액할 수 있거든요. 하여튼 향후 계획을 그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268페이지에 보시면 슬레이트 지붕교체 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좀 불용이 많이 됐어요. 그것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레이트 지붕 교체 말씀 하시는 거지요?

네.

거기 슬레이트 지붕교체는 2,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국비, 시비인데, 그게 왜냐하면 슬레이트에는 석면, 몸에 건강에 안 좋은 석면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주 자발적으로는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국가와 시에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7가구가 지붕교체를 신청한 걸로 나와 있어요. 7가구를 교체해 드린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래 신청은,

13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13가구 신청이요?

네. 6가구는 중도에 포기하고,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최고 500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자부담이 또 그 이상 들어가면 자부담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 또 노후화가 되어가지고 공사가 좀 곤란한 경우 그런 경우는 포기하고, 그래서 13가구 중에 7가구가 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가구도 또 언젠가는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지붕교체를?

본인이 또 희망하시면 할 수도 있습니다. 자부담으로 하면.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거네요?

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고, 면적이 우리가 500까지 이렇게 잡는데, 한 가구당. 면적이 적으면 또 금액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해년마다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매년 하는 사업이지요?

네.

빨리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환경오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빨리 집행을 해서 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공간에서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고진숙 위원님께서 하신 슬레이트 처리에 대해서 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또 안 되는 지역도 있잖아요. 신청을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있는.

네. 재개발 예정 지구.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게 노후화 되어서 깨지거나 떨어지면 이것 처리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가져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부숴서 쓰레기봉지에다 넣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석면가루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이 됐고, 그걸 부수면서 나르면서 그게 또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버려요. 그러니까 제 말뜻 아세요?

네.

그러니까 노후화된 슬레이트를 아예 갈아주는 것도 중요한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에 대한 홍보나 대책 같은 거 혹시 갖고 계신가 해서요. 대부분 그냥 어느 구석에다가 잔뜩 쌓아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사비를 들여서 그걸 좀 치워보려고 했더니 안 가져가요. 반입이 안 된대요.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교체하는 데에서는 어떻게 이걸 처리하고 계신가요?

원래 석면이 많이 포함된 슬레이트 같은 것을 공사를 할 때는 석면자격을 갖춘 감리를 지정해서 공사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일반인들이 왜 이렇게 형편이 어렵거나 그걸 고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나 또는 고칠 수 없는 어떤 상황일 때요. 예를 들면 재정비촉진지구로 묶여있는 지역에 사시는 댁의 경우라든지. 그러면 그것을 다 갈지 않으면 제가 보면 부서지거나 깨져서 떨어지면 그냥 골목길에다가 방치해놓고 위에다가 플라스틱 같은 그런 걸로 그냥 부분을 가려놨어요. 그러면 그걸 처리를 어떻게 하냐고요. 일반인들은? 혹시 맑은환경과에서는 아세요? 제가 그걸 좀 도와드리고 싶어도 처리 반입이 안 된다고 안 돼요.

양이 조금 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그래도 그게 두세 장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꽤 부수면 양이 많대요. 그런데 제가 부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냥 부수면 또 안 되겠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닐 안에 넣었더니 다 찢어져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제가 구청에다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숨겨요. 길거리에다 버리고 가고.

그럴 경우에는,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이 적고 그러면 소규모면 개인적으로 우리 환경과 같은 데 전화를 주시면 처리업자를, 양이 적으니까 처리업자를 소개를 해드리면 소규모 한 포대 정도 이런 것은 개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제가 이제 부숴봤어요. 잘 부서지지도 않고, 제가 막 발로 이렇게 부숴봐도 부서지지도 않고, 또 못 부수게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서울시의원님이신 김제리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역점으로 두시고 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절대로 그냥 부수면 안 된다. 그게 가루가 날리면서 발암물질이 되고 호흡기로 들어가면 그게 빠져나가지 않아서 위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비산이 되면 아주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또 못 건드려요. 그런데 또 비닐에 넣어봤더니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도와드릴 땐 구청에다 그러면 연락을 하면 되나요? 소규모는?

네. 전화를 주시면 우리가 처리업자를,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께도 그렇게 홍보하겠고요. 또 실제로 거리 다니시다가 보이시면 그렇게 주민 분들께 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치하지 않도록.

네, 알겠습니다.

고진숙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어요? 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보면 생활공해관리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좀 있어요. 그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제일 위에 있거든요.

공해단속업무 말씀하시는가요?

네.

거기 공해단속 집행잔액이 123만원인데요,

아니, 제일 위의 부분 생활공해관리에서 전체적으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 1,5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본위원에게 자료로 좀 주세요.

자료요?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23만원 그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268페이지인데.

268페이지.

제일 위의 부분에.

집행잔액 1,500만원 말씀하시는 것.

아까 말씀하신 거요? 네.

다 합친 부분이니까 그것은 자료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즘 공해문제가 굉장히 문제잖아요?

123만원하고 20만원.

자료주세요, 자료.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배기가스나 이렇게 매연 같은 게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네.

저희가 홍보 같은 것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속도 중요하지만 요즘에 주범이 되는 게 고등어라면서요. 그 매연가스나 이런 것들이. 사실 고등어는 아닐 수도 있지만 식당에서 음식 조리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그런 것에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홍보를 좀 더 강화해서 혹시 필요하시면 예산을 좀 책정하셔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많은 공해, 매연, 그런 것들에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는 것 그걸 좀 강화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식당이라든가 또는 그런 공해배출 유해업소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 세심하게 하셔서 예산 책정에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것 말씀드리려고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용산구의회(제1차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구안 심사를 위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