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봉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광빈 푸른도시국장님, 김학진 도시계획국장님 그리고 김용남 재정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열정을 보여주셨습니다. 2차 회의 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이미 책자로 배부되어 있으므로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와 세부내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대응방안에 대한 푸른도시국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시간은 모든 보고를 받은 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시간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안과제 보고

존경하는 최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지난 2차 회의 이후에 1개월 여 만에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회기가 시작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5월 2일 제2차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서 푸른도시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현안 업무보고서 요구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빈 푸른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현안 업무보고서 요구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남 재정기획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영수 위원장님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위원님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김용남입니다. (보고) 재정기획관 현안 업무보고서 요구자료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용남 재정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광빈 푸른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대응방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국장 최광빈입니다. 오늘 현안업무 보고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대응방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장기미집행 공원의 실효에 대비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대응방안을 나름 만들어 왔습니다. 2014년까지는 봉화산 근린공원 등 장기미집행 근린공원 35개소를 대상으로, 2014년 이후 현재까지는 관악산 등 도시자연공원 20개소를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 연구는 효율적인 보상방안 도출을 위한 보상기준 설정과 보상 우선순위 유형별 분류 그리고 도시자연공원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이후 관리체계 및 추진전략 등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본 연구를 직접 수행한 서울연구원의 장남종 박사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서울연구원 장남종 박사님이 직접 해 주신다는 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장남종 박사님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연구원의 장남종입니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현안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연구원 장남종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보고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는데 질의와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할 위원 있으시면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김동율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김동율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님 우리 서울시 공원지역 내에 불교사찰이라든가 종교시설들이 많이 있죠?

네.

종교시설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현황자료하고 그다음에 종교시설부지 내에 예를 들어서 부속건물 중에 불법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있는지 그것 좀 조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우선 일반적인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님. 공원지역에 지금 현재 애완동물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릴게요. 특히 강아지, 개 이것을 실질적으로 법적으로도 애완견을 말하자면 보호차원에서 지금 장려를 하고 있는데 특히 애완견을 가지고 있는 일반시민들이 공원지역을 주로 활용을 많이 해요, 애완견을 동반해서. 그런데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시설 내에 애완견 동반을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애완견이란 것은 개인 사유공간에서는 마음대로 자유롭게 자기들이 사육하고 활용할 수 있지만 공동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하거든요. 또 위생상에도 문제가 많고 배설물을 제때에 치우지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많은 불쾌감과 피해를 주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공원시설지역 내에는 애완견 동반을 출입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경험에 의하면 애완견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사실상으로. 그래서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거의 친자식 비슷하게 아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사실은 공원에서 서로 불만족스러운 것의 상당 부분은 애완견의 무단방치, 그러니까 리쉬라고 그래가지고 줄을 매고 일정하게끔 서로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을 경우에 개를 무서워하는 일반시민들은 상당히 놀라고 경악스러운 일도 벌어지고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합니다만 전 세계적인 경향이 애완견을 풀어서 가는 것은 금지하고 있고 다만 줄을 매서 제한적으로 하는 것은 허용하기 때문에 애완견을 동반하는 것 자체를 법률적으로 금지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의 권리에 상당한 구속력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대신 서울시에서는 pet area라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별도의 애완견들과 같이 즐길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을 제한적으로 만들어서 분리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고통스러운 결정 중 하나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애완견은 개인이 키우면서 선진국은 어떤 형태냐면 철저하게 공중질서를 지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애완견을 골목까지는 줄을 매고 와요 그런데 공원지역 산에 오면 그때부터 줄을 딱 풀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비닐봉지는 형식적으로 그냥 들고 와요. 그렇지만 배설물을 싸면 절대 안 치웁니다, 그냥 발로 적당하게 그냥 가고. 그것도 감추는 것은 좀 양심 있는 사람이고 아예 감추지 않고 옆에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면 그대로 통과해. 그러면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이용하는 산책로, 등산로에서 자기도 모르게 배설물을 밟고 가요. 그러면 주변일대가 냄새로 가득차게 됩니다. 그런데 공중질서가 우선인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애완견을 키우는 개인의 사적 자유 이것이 우선인가를 봤을 때는 공중질서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것을 개인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질서를 지키지 않으니까, 공중질서가 우선한다는 얘기죠,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은 실제로 제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공원지역 내에 종교시설들이 있습니다. 특히 불교 사찰들이 많이 있어요, 서울시 각 공원지역 내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불교사찰이 서울시민과 함께 어떤 정서, 정숙 이렇게 같이 정신적 수양 하나의 도량 장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약이 많이 따르다 보니까 자기네 종교시설 부지라고 할지라도 대부분 부속건물들이 실질적으로 시설설치가 허용되지 않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법설치물도 오랜 세월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실질적으로 일부 처음에 단속해서 과태로 부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헐어버리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데 보기 흉하게 그 시설물을 그대로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왕이면 보기 좋게 개축해서 불교사찰과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종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그런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현실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입장 바꿔서 그들도 도량으로서 격을 갖춰야 되고 편의적인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일부 전통사찰의 경우하고 전통사찰이 아닌 경우가 구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통사찰의 경우는 진입로도 3.5m 정도까지는 내주고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데 사실은 불가에서는 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정식적인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냥 집을 사서 사찰형태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가 푸른도시국 자체 내에서만 완화하고 이렇게 해서 제한되는 게 아니거든요. 국토부에서도 어떤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당장은 못하지만 관련 부서와 논의해서 조금 완화하거나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건물을 매입해서 사찰로 운영하는 암자 형태의 그런 절도 있지만 대부분은 전통사찰 형태의 모습으로 사찰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찰들은 거의 신도가 수백 명에 이르고 소위 몇 천 명에 이릅니다. 그래서 그런 신도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사찰들의 부지 내에 있는 부속 위반된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그 건물이 실질적으로 신도들이 이용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시급하게 완화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용역보고 자료 24쪽에 보면 제도개선사항 중에서 중앙정부 건의사항, 국ㆍ공유지 무상양여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국ㆍ공유지 무상양여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까? 푸른도시국장님.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국유재산법 제28조하고 제55조에 보면 양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특히 제55조제1항제1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한편에서는 2013년도 6월 19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생각인 것 같은데 두 법이 상충되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법 해석에 따라서, 아니면 각 정부부처에 따라서 이게 가능할 수도 있고,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런 것인지 궁금해서요.

국유지의 지방자치단체 사용 또는 양여 이 조항은 기재부 국고국에서 총괄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엄청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이 국민이라면 그 국민을 구성하는 시민이 국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대하지 아니하고 네 것 내 것을 엄격하게 따지고 정말 까다롭게 관리하고 있는 기재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간혹 보면 분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성과를 내는 것도 있습니다. 경의선 철도의 사례라든가 경춘선 철도의 사례와 같은 것 등해서 그것은 40번에서 50번 정도를 물고 늘어져서 이뤄내는 것들이기는 한데 사실은 포괄적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당히 보수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지만 별도의 제도장치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원에 관한 것은 결국 공동의 선이 무엇인가, 그것은 공공의 복리와 복지 증진과 미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울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계속 공원에 관한 한 국가는 나 몰라라 하고 손이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라도 저희가 물고 늘어져서 제안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를 지역에서 보면 정말로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면 저희들이 쉽게 공원을 만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맹지처럼 나대지처럼 놔두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게 개선되어서 정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좀 더 뭐라고 할까 이로움을 볼 수 있는, 그냥 그저 방치된 땅이 아닌 정말로 지역주민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여기 연구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공원이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까 작은 공원이나 자투리 공원이라도 쌈지공원이라든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서울시에서는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최광빈 국장님,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래의 시점에 있어서 2020년에 이것이 다 해제되었을 때 서울시에서 안고 가는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해제되었을 때 아까 몇 가지 지적 중에서 공원에 블로킹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공원이라고 하는 큰 우산 속에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토지소유주가 그러려니 했으나 이제는 공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지요, 사유권을 주장하겠지요.

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제일 큰 애로사항은 집단적으로 그룹화하면서 반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금을 안 내던 것을 세금의 50% 감면하는 것도 암암리에 30만 평, 40만 평 가지고 있으면 이것 아주 쪽박 찬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멀쩡한 집을 팔아서 전세 살고 전전긍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권투에서 잽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에 상당히 실질적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부담도 있고, 그런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 비슷하게 구역으로 전환되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책무를 면탈하지만 일단 50%의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것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터져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것이고요.

제가 그것을 여쭈어봤던 것이 뭐냐 하면 사실 여기 7페이지에 보니까 “2020년 도시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관악산 등산도, 안산 자락길 산책도 못하게 되나”, “시민들은 도시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문제가 이미 전부터 사실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잖아요.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방안들을 점차적으로 세워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방안 중에서 제일 좋은 방안은 아시다시피 공원이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의 공원은 공원의 외연부가 깨져 있다는 것이거든요, 엣지부분. 엣지부분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동네에 멀쩡하게 집을 짓고 살고 있는데 바로 옆에 쓰레기더미가 있었다, 방치된 공터가 있었다, 그게 공원용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대로 비오톱 등급에서도 낮고 그렇지요? 비오톱 등급이 1등급 이 정도가 아니고 수풀이 아니니까 대략 대략 경작지나 아니면 물건을 적치하는 쪽으로 쓰고 있는 것 그런 것은 저희가 2008년도에 3,000억 정도로 피크가 올라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 실무적으로는 함부로 보상한 것이 아니고, 그러한 지역을 시책화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네 뒷산 공원화사업이다 하는 명분을 걸어서 그러한 지역들을 일차적으로 꾸준히 보상을 해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큰 난리가 날 정도의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도록 조치를 했다는 말씀이고요. 그러하나 실질적으로 공원의 제도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공원구역이냐 아니면 2020년 가서 근린공원 같은 것은 아예 공원이 없다, 해제된다, 실효된다 이렇게 헌법불합치 판정에 의해서 국토부도 어쩔 수 없이 가면서도 국가가 돈도 안 내주고 선언만 했으니까 이게 그나마 서울시는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토지 지가 상승하는 그리고 서울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손 놓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사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절차적인 것도 나름대로 조금 해오기는 해왔습니다만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해석이 잘 안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동네 뒷산공원화 사업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공원들 속에 사유지들이 껴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해결방안은 지금 어떻게 세워져 있는 거죠?

사유지에 관한 것은 일단 다 보상은 못 한다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다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공원 전체가 망가진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경계 부분에 주택가 주변이나 이런 주변에 개발의 압력, 개발의 욕심 이런 압력이 굉장히 크게 걸리는 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땅들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그리고 깊숙이 산속에 있는 산은 말씀드린 대로 제가 법어를 쓰는 것은 아니지만 산은 산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 다 나서서 개발도 안 되고 암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수풀이 되어 있는 산은 어쨌든 임야는 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실 태생적으로 임야는 보상대상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주택지로 환원할 수 있는 땅도 아니고 그런 땅들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뤄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상한 것은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잘못한 것은 아닌데 옛날에 공원이면서 또 주거지역인 것도 있어요, 중복 결정된 그런 것들이 저희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미래로 봐서 주거지역에서 제해 줬어야 되고 지목은 임야로 바꿔주든지 이런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공원의 굴레가 벗어나면 바로 주거지역이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전체로 봐서 전체 공동 선을 위해서 보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땅들을 추출해 내는 거죠 그런 작업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번부터 들으면서 조금 제가 답답한 게 뭐냐면 결국은 이게 보상의 부분인데 재원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저희 지역도 공원이면서 주거지역인 곳이 있어요. 그런 곳들에는 사실 원하면 거기는 빨리 보상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상권들이 들어와서 사유지를 개발하겠다 이런 행위도 참 위험하지만 사실 공원이면서 주거지역인 곳들은 빨리 수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공원 자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상당 부분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저희가 이 양쪽, 그러니까 공원과 주거지역을 같이 갖고 있는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돼요? 그렇게 크지는 않죠?

14% 정도.

14%나 돼요? 생각보다 많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저희가 장기미집행 특별위원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들에 대한 대안은 오늘 기조실장님이 안 오셨는데, 김용남 재정기획관께서 오셨네요. 재정기획관 계신데 참 막막하네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당한 재원이 앞으로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푸른도시국에서 이러한 용역이라든가 그다음에 개발에 대한 압력이 높은 곳, 소송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한정된 재원이나마 가장 최대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 협의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원 가지고는 분명히 안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재원 갖고는 이것을 아무리 우선순위를 정하고 저희가 어떤 조항들을 정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재원 갖고는 분명히 안 될 것 같고요. 좀 또 다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을 어떤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서 조금 아까 재산세,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낮춰준다든지 이런 것들뿐이 아닌 뭔가, 어찌 보면 시민들 입장에서도 자기 사유재산권을 여태까지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렇다고 보상을 해 준 것도 아니다가 이제는 또 갑자기 풀어준다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난개발도 막는대요. 참 시민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측면만이 아닌 정말로 그 현장에서 그들이 직접적으로 개발을, 분명히 난개발은 막아야 하지만 그 개발을 막기 위해서 우리 집행부 쪽의 제안뿐이 아닌 그 현장에서의 목소리도 최대한 들어서 합의점을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을 한번 짚고자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입니다. 푸른도시국장님, 요구자료 답변에 강동구 산 37번지 건에 대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과정에서 80이 넘은 고령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40년 넘는 오랜 세월동안 인생 수명을 달리하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가운데 마지막 잔여재산에 대한 문제 때문에 본 위원에게, 지역구 의원이 되다 보니까 요원처럼 하소연하는 날이 거듭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시켜 드릴까 해서 특위에 들어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합니다만 청원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또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했을 때 담당직원 되시는 분들이 보다 더 손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답변을 해줄 줄 알았어요. 이런 회의장에서 얘기뿐만이 아니라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무과장님이라든가 담당직원이 본 위원을 찾아와서 얘기나 답변자료를 이런 공식적인 장소보다는 본 위원에게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의 질의내용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이 시간 이후라도 담당직원을 저한테 보내주셨으면 하는 것이고요. 공원조성의 효과가 높은 곳 실효 시 개발압력이 높은 곳 등을 우선 보상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여가 및 휴식공간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죠, 국장님?

네.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만드는데 현재 공원이 시민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 요지에 따라서 공원이 조성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적지라고 생각했을 때는 보상을 해서라도 수용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잠깐요, 말씀하시기 전에 위치도를 한번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현황사진하고. 산 37번지는 상일고등학교 이 학교를 중심으로 한 주택가에 포위되어 있는 위치죠?

네.

그다음에 그 아래를 보면 현재 주민들이 산책로로 이용하고 있죠?

네.

산책로 가꿨을 때는 누가 가꿨을까요? 일반 시민이 가꿨을까요, 아니면 지방자치 예산 들여서 가꿨을까요?

후자인 것 같습니다. 구청이나 이런 데에서 관습적으로 났던 산책로를 아마 손을…….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었을 때는 남의 사유재산을 불법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아닐까요?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공공기관이 남의 사유지를 공원으로 이용해서 도로를 만들고 환경조성을 했다, 이런 문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것은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응당 보상을 해야죠. 이게 막혀 있는 도로라면, 그냥 임야로 되어 있다, 시민들이 활용할 수 없는 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게 지금 보면 이선배라고 하는 개인 소유자가 이걸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공원도로를 만든 것이 아니고 분명히 도로 위치를 보면 도로를 가꾸고 다듬었어요. 지방자치단체에서 했든 서울시에서 했든 이것은 완전히 도용이죠.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국장님.

지금 이런 경우가 서울시에 많습니다.

많겠죠.

그래서 정확히 대상지에 대한 조사를 정밀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게 아마 서울시내에 등산로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 부분은 관습적인…….

이런 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상을 요구했다가 보상이 안 되니까 소유자가 말뚝을 박아놓고 철망을 쳐 놓고 다니지 못하게, 또 다니지 못하게 하자 그 길밖에 다닐 수 없는 등산객들은 산책하는 사람들은 철망을 잘라서 개구멍 들어가듯이 다니는 길도 서울시에 곳곳마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지형적인 위치를 봤을 때는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서 통용해서 뭔가 기회적인 문제를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관습적으로 나있는 등산로 때문에 전체의 토지를 다 보상한다는 것도 상당히 저희가 갈등요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구청을 통해서 그렇게는 얘기합니다. 솔직히 개인 땅에 이렇게 등산로가 나고 구청에서 손을 대면 분명히 이것은 보상의 대상으로 시비가 걸릴 수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는 사실은 이게 편법이긴 합니다만 등산로 기점 일정한 폭원을 구분해서 보상을 한번 해 보자 이렇게는 시도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어떤 분들은 그것도 싫다 전체를 다 보상해 달라 이러니까 대화가 단절이 되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그 지역구에 팔십 넘은 노친께서 매번 여기에 목매달아 본 위원에게 오늘은 어떻게 다녀왔느냐, 어떻게 됐냐 그래서 어르신 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해서 사진이 박혀있는 페이퍼를 보여드리면서 어르신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하는 위원의 심정 또 서울시에서 방금 지방자치단체에 통용해서 현재의 위치도를 보신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강동고등학교인가요, 바로 인근에 있어요. 주택가 인근에 있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인근에 있고 빌라 아파트 인근에 있고 그런데 부분적인 문제라도 40년 넘게 여기에 목매고 있는 민원인들에 대한 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토하시겠어요? 국장님.

네, 한번 연구 같이…….

그래서 본 위원 질의가 끝나고 회의가 끝나면 국장님 말고 담당과장님이나 주무관들에게 본 위원하고 상의해서 민원인에게 대답할 수 있는 그리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춘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활동도 하고, 또 지역에서 활동도 하고 여러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관계 속에서 특별위원회에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이고 분발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을 집행부에서 직접 우리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도 적극적인 그러한 행동으로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혜경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에서 의정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업무를 보고받기 전까지는 심각성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국장님 설명하시고 그다음에 박사님께서 연구보고에 관련된 것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생각보다는 훨씬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서울연구원의 박사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대로라면 여기 그 동안의 문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마지막에 실행방안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제도개선이라든가, 중앙정부에 건의사항, 재원확보 방안 이 실행방안을 실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실행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연구 결과에 따라서 어차피 장기적이고 막대한 금액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실행 가능한 것들을 제안하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저희 특위에서라든가 저희 위원님들이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해 주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하신다면, 제가 왜냐하면 그런 것에 대한 감이 잘 안 잡혀서 질문 드리는 것이에요.

사실 위원님들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주시면 좋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사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복지도 해야 하고, 건설도 해야 하고, 도시 유지 관리도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중에서 이 문제의 심각성, 나중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 현재화 해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것에 대한 공감을 해 주시면서 재원 배분에 있어서 힘을 실어주시는 것도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국토부 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희가 괴로운 것이 이런 것입니다. 국토부는 사실 공원법령을 가지고 있는 데예요. 국가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서든 국가는 빠져나가려고 애를 썼고, 이게 74년, 70년대 초에 공원결정을 국가에서 다 한 것이거든요. 필요하다고 해서, 국가가 이런 틀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냥 줄행랑을 놓기만 바쁜 것이고, 그리고 애매모호하게 서울시는 그나마 재정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다른 데보다는 재원의 70%, 전국 돈의 70%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은 지원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에서 보면 위원님들도 저희하고 한 목소리를 내서 국가에 대해서 국가 책무를 다하라 하는 선언도 해 주실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상당히 고민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요, 우선순위 용역까지 해서. 그런데 위원님들은 아까 김춘수 위원님의 사례와 비슷하게 지역에 돌아다니시다 보면 애절한 사연들이 많습니다. 정말 내일모레 돌아가실 분인데 40년 동안 돈 한 푼도 못 써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상해야 되겠다하니까 저희 우선순위 세운 것하고 위원님들 생각하는 지역에서의 우선순위하고 사정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선순위가 조금 바뀔 수도 있고,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서로 간에 다 비중을 재서 이게 공동의 선을 위해서는 이쪽으로 모는 것이 맞겠다 하는 식으로 또 양해해 주실 것은 양해해 주실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공원 전체를 보상하는 것은 재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책로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은 애절한 사항이니까 특별한 케이스로 조금 배려의 대상이다 서로 판단해서 집행부하고 대화를 통해서 재정적으로 플러스 알파 되는 예산으로 보상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절충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같이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저희들 바람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도 했고요. 그렇다면 어차피 특위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그런 협의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의 공감대가 전체 형성될 수 있으면 될 것이고, 사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반밖에 나오지 않으셨지만 오늘 오시지 않은 위원님들께도 이것에 대한 이해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셔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셔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하고 관련 없이 사실 저희 중구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이 없다고 들었어요, 중구에는. 대신 궁금한 것이 남산이 아까 표를 보니까 1종전용주거지역, 2종주거지역 이렇게 황토색이나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20페이지에. 그렇다면 1종 전용이고 일반주거지역이라고 하면 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네, 공원이 아닌 경우.

네, 공원이 아닌 경우에?

네.

그런데 저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저희가 필동이라든가 회현동 쪽에 가서 봤을 때 거기에 집들이 하나씩 지어지고 있거든요. 그것은 중구청에서 허가를 내기는 하겠지만 남산으로 어떤 도시공원으로서 그것을 보호하고 공공의 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전 시민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원으로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유지라 하더라도 주택을 짓고 이런 것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1종전용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정되어 있는 것이 저희가 건의를 통해서라도 용도를 바꿀 수는 있나요, 지금 현재?

그것은 도시계획국장이 답변…….

네. 저는 잘 몰라서 질문 드리는 것이니까.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건축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도시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건축은 불가능한 데 만약에 해제되고 난 뒤에 건축 가능한가는 용도지역이 그렇다고 해서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도로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고요, 접도조건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게 산지 같으면 산지관리법이라든가 그런 법률의 적용도 받고 또 비오톱 적용도 받으니까 다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얼마나 되는지 어떤 연혁에 따라서 이렇게 지정되었는지 살펴서 아까 보고받으신 대로 용도지역에 대한 것은 원천적으로 공원용지가 주거지역으로 된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당장 일부 그런 토지는 조사를 해서 저희가 대응할 텐데 그렇게 전반적으로 남산공원 전체가 개발되고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당연히 그런데 주거지역에 인접해서 하나씩 하나씩 주택이 지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공원용지는 아닐 것입니다.

공원용지는 아니겠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옥마을도 남산공원의 일부인데 거기도 여기랑 관계없는 것인가요?

그것이 좀 애매모호한데요 사실 남산공원이 품고 있는 알과 같은 형상인데 그것은 톱으로 썰어서 문화, 그것은 공원용지가 아닙니다.

공원용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화본부 소관…….

왜냐하면 남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거기를 관여하거든요. 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안 합니다.

공원 관리는 공원관리에서 하기는 하는데 한옥마을 자체는 공원용지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 자체가 문화본부의 별단의 사무소 성격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호 터널을 기점으로 해서 생태브리지라고 철제다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밑으로. 그 위쪽은 남산에서 관할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내용 중에서 연장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용역연구과제 3쪽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주제공원으로서 체육공원, 묘지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망우산 묘지공원에 대해서 시정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묘지가 한 2만 8,000기 정도의 공동묘지가 형성되어 있었는데 2000년도 초에 묘지 이장사업을 서울시 정책과 우리 중랑구청 정책사업 일환으로 해서 한 2만 2,000기 가까이 이장되고 지금 일반묘 일부가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망우산은 문화적이나 역사적 유서가 깊은 사료가 존재하고 있어요. 애국지사들 또 유명 근현대사 인물들이 망우산에 현재 안장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묘지공원이라는 이름을 삭제하고, 역사문화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자 그리고 이분들의 역사적 사료를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 설립을 요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푸른도시국, 어르신복지과에서 용역을 같이 함께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 묘지공원을 역사문화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도시계획국장님께서 답변사항이 될지 모르겠네요. 용도변경을 하는…….

이것은 도시계획국장 답변사항이 아니고요.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현재 어르신복지과에서 용역을 하는 것을 저희하고 사전 조율하고 그런 것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말씀 대로 그동안에 중랑이 망우묘지공원이라는 각인된 임팩트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이전하고 그래서 근대사적으로 유명하신 분들의 묘는 하나의 스토리텔링 비슷하게 해서 품고 가는 것이니까 역사와 문화공원으로 가는 것이 지역의 정서상 좋겠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대신에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것이 묘가 있지 않습니까? 묘가 공식적으로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묘지공원을 단순하게 역사문화공원으로 탈바꿈시켜도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어서 그런 것만 앙금이 해소가 되면 적극적으로 문화와 역사공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거나 이의 제기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 입장은 여기가 일반묘지도 있으니까 여기 역사기념관을 설립하는 일부분에다가 이전의 묘지공원이라기보다 추모공원으로 함께 병행해서 설치를 해서 같이 운영하고, 실질적인 공식명칭은 역사문화공원으로 전환해서 추모공원과 함께하면 좋겠다 이것이 간절한 우리 중랑지역구민들의 정서고 바람이니까 이것을 속히 해라 그래서 현재 중랑구에서도 지난번에 용역비가 1억이 책정되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지난 번 어르신복지과에서 제가 일부 업무보고를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좀 더 관심 있게 해 주시고.

이것은 어르신복지과 혼자서 하면 또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전 조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러한 묘지공원이라 하더라도 건폐율은 2% 정도로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묘역이 우선이고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참배객들에 대한 편의시설 정도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범위 내에서도 아마 대략 보면 공원의 규모상 묘지공원이라 하더라도 2%의 건폐율을 어디서 소진할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기념적인 공간 이런 것들을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이 공감대가 형성되면 범위 내에서는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꼭 역사문화공원으로 바꾸면 시설과 건폐율이 상당히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공원위원회 이런 데에서 건물을 짓거나 어떤 시설을 개발하기 위해서 역사문화공원으로 가는 것이냐의 본의가 논란이 되거든요. 그런 절차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지역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그것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근린공원과 도시자연공원 차이점을 보면 근린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중의 한 유형으로서 근린 거주자,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되어 있고, 도시자연공원은 식생이 양호한 지역을 구역으로 지정해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봉수 위원님의 자료를 보면 봉화산이 지금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네.

봉화산이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으면서 약 70%가 사유지예요. 사유지면서도 여기에 절이 하나 있습니다, 보현정사라고. 아까 제 질문 중에서, 불법 부속시설물 중에 요사채가 있는데 그 대웅전 말고 요사채가 있는데 요사채가 지금 현재는 불법시설물이에요. 이게 오래 됐어요. 그런데 이게 비가 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개축하고 싶단 얘기죠. 그래서 근린공원지역으로 된다면 근린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개축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것을 완화시켜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푸른도시국장이지만 그런 권한이 함부로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불교사찰 중에서는 가장 불법으로 벌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가 요사채를 짓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현행법상에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일방적으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제도를 특허해서 법률을 수리해서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체 총괄적인 제도개선 이런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대상이지 푸른도시국장이 알아서 이것은 봐주고 안 봐주고 이렇게 할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요사채 내지는 사찰에서 불법으로 증축된 것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실상. 그것도 어느 구청에 따라서는 초강력하게 대응해서 철거정리하고 그게 공무원의 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찰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불법이다 보니까 그것을 함부로 치유할 수가 없는 갈등 구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 서두 질문내용 중에 여기에 수백 명의 신도들이 함께 이용을 하고 어떻게 보면 불교사찰이란 것은 시민들의 정신적 수양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정서함양의 시설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승려들이 기거를 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물론 요즘 불법건축물도 일부 한시적 특별법에 의해서 양성시켜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게 오래 된 시설, 만약에 최근에 지어진,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면 모르지만 오래된 시설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묵시적으로 해당 관할 구청도 자치단체에서도 그냥 지나쳐 와 있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양성화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국장님께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지역에서 직접 당하시는 민원과 애로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 공감하면서 이것은 그렇지만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양해말씀과 함께 드리고요. 같이 고민해서 제도화하고 이게 양성화 하는 것들도 특별한 계기를 가지고 양성화도 검토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저희들도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좀 선별적으로 검토해서 조사해서 이렇게 해 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별적으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김동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추가질의?

자료요구요.

자료요구 조금 이따가. 오봉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었던 것인데 여기에는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시공원 우선 보상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세부기준만 올라와 있거든요. 대상지 현황에 대한 세부 안 되어 있죠, 기준이 아닌. 결정되어 있는 대상지들 있죠, 없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조금 민감한 자료일 수 있어서 사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진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지역별로 전부 리스트가 뜨게 됩니다. 내년도에 기조실에서 재정사정상 어느 정도까지 익스큐즈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우선순위에서 순차적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 대상지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도 사실 깊이 있게 안 봅니다, 민감해서. 괜히 숭늉 먹고 그런 농담이 있듯이 그래서 대상지를 제출하는 것은 저희가 제한적이다 하는 양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최대한 자료는 다 드리는데 그런 지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조금 민감해서요, 양해해 주신다면.

갑자기 할 말을 잃게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 서대문구라도, 사실 미집행 관련을 하면서 과연 얼마만큼 그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이 배정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지역구 의원들은. 그래서 요구를 한 것인데 그러면 따로 보고가 혹시 가능하실까요?

아니면 문건화 되어 있는 것은 한계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오셔서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대체를 하도록 할까요?

저희가 이 서류를 정리해서, 위원님 애로사항이 그런 것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일단 보고로 대체해서, 서류 문건이 예민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님들께서 혹시 그러한 대상지가 이게 1순위, 2순위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재정사정상 이게 꼭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당신 땅이 이렇게 있으면 언제쯤 보상될 것 같아 그렇게 얘기했다가 실행이 안 되면 행정이 두 번 망가지는 것이어서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위원들이 자료 요구권을 갖고 있는 만큼 자료에 대한 보안도, 사실 위원들이 그렇게 함부로 밖에 나가서 말을 흘리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냥 우려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려하신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니까 보고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이게 장기미집행에 대한 보상이 도시특별회계로 되어 있죠?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도시특별회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특별회계 사안별 예산집행내역 5년 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도시특별회계가 장기미집행을 포함한 도로, 건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확히 좀 기입해서 과연 장기미집행에 대한 특별회계에서의 예산을 어느 정도 몇 %를 쓰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같이 곁들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안과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는데요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느낀 바는 너무 포괄적인 그러한 보고가 아니었는가 이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느끼셨겠지만 좀 예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러리라 이해는 됩니다만 구체성을 가지고 다음 보고 때는 더 적극적으로 분발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울러서 오늘 업무보고 하는 과정에서 보상 부분에 대한 그리고 관리 부분에 대한 것이 있는데 특히 보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정된 재원에 의한 보상적인 부분만 있는데 비재정 부분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하지 않고. 지금 예컨대 국토부에서 2014년도 12월에 기 법을 만들었던 민간주도형 공원조성에 대한 70%, 30% 또 5만㎡ 이상으로 이렇게 완화시켰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언급을 하지도 않고 이러한 정보를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공유하면서 어떠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질의가 되어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그러한 것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질의가 안 됐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좀 더 세밀하고 치밀하고 그리고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올 수 있는 그런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현안과제 보고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광빈 푸른도시국장, 김학진 도시계획국장, 김용남 재정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대응방안에 대하여 발표해 주신 서울연구원 장남종 박사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 대응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