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직 의원 발언

저희 공직자 중에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돼요?

과당 한 명이에요, 총원이 한 명이에요?

뒤에 누구 아시는 분 없나요, 팀장님?

그분들은 사실 오늘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지요?

쉽게 얘기해서 정기단속이라고 그러나요, 점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지도단속은 1년에 몇 번 또는 언제 가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저희가 사업주한테 그거를 통지하고 가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 같은 일이 있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다 동원이 됐는데도 사법권이 발동 안 된다는 게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의회에서 조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을 과장님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사법권을 발동해서 먼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업자 얘기만 들으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현장확인하러 간 거잖아요.

그럼 방법상 다를 뿐이지 사법권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현장사진 찍고 단속 권한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사법권이라든지 공권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사실 오늘 같은 결과들이, 사실 의회에서 의장을 포함한 모든 인원이 갔다는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5년 동안 단속 안 됐다는 것도 이해가 가요, 뭐 때문에 그런지 정말.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어요, 이거?

저희가 폐기물 관련해서 허가 나간 것들에 대한 허가량이 있고 법적 기준에 의해서 보관량이 10일 이상 30일 이내인가요?

30일 이내이지요?

30일 이내이지요?

허용량의 1일?

그런데 그게 다 원래 원칙으로는 실내보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실외예요?

그런데 실내보관된 사업장이 있어요?

지금 갔다 온 중간처리업소들?

그런데 현재 600톤이라고 그랬나요, 지금 남아 있는 게?

그럼 실내보관용이에요, 실외보관용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과장님 생각에? 실내에 보관되어 있어요?

실외보관은 없다 이거예요, 지금?

지금 말씀하신 거는 기존 사업자가 했다고 단정 짓는 거예요? 그 폐기물, 조씨문중에 있다는 것은 지금 두산이나 또는 그전에 지엠?

그쪽 폐기물은 아니라고 단정을 짓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자기네들은 경락을 받았을 때 내 땅 경계 안에 있는 권리와 의무만 승계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우리 공직자보다 법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어제 질의드렸듯이 의정부에서는 소유주들한테 의정부시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사찰하고 몇 군데에 “이 토지에 쌓여 있는 폐기물들이 부도 이후에 이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당신들이 이 처리비용을 물어야 하니 이걸 사업주에 독촉을 해서 피해 없도록 바랍니다.”라는 공문을 보내요, 그렇지요? 그게 정상이지요?

이게 수시로 단속을 하다보면 경계선 밖에 자꾸 밀려나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의의 피해자가 지금처럼 나오지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공직자가 한 게 아니라 사업주가 내가 면피용으로 조씨문중 삼보판지, 공무원들한테 귀책사유 문책하겠다고 공문 보냈지요? 그렇지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허가영업 취소에 대한 요건이 있지요? 몇 가지 있지요?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영업행위를 안 했을 경우, 그렇지요? 또한 행정조치 처분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해서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5년 동안 안 했지요, 그렇지요? 그건 공무원들 귀책사유라고 인정하시지요?

또 하나 마지막 질의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허가 나간 것들도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아까도 위원님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허가총량에 대한 제한을 해야 되겠다, 반입총량이 됐든. 그래서 1일 또는 법정 보관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전에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법권을 최대한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수시로 단속해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 줘야 돼요, 이건. 이 사람들이 돈 되니까 받아놓고 부도 내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요?

또 하나 어제 인허가담당관님, 경기도 감사 때 두산포천 인허가 관련 해서 감사관이 한번 물어본 적 있다고 그랬지요?

왔다갔지요?

그런데 그게 경기도감사관이 두산에너지 인허가에 관련해서 조사항목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었어요?

아니 그런데 그 내용이 포함됐냐고요, 감사항목에?

그러니까 경기도감사관이 경기도로 누가 민원을 넣어서 왔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민원을 넣은 것,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 왜 이렇게 됐냐고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내용을?

그러면 조사담당관실에서 우리 공무원이 답변했을 거 아니에요. 인허가담당관실에서.

그러면 조사담당관 입장에서 내용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경기도감사관이 그 얘기를 물어봤을 때?

왜냐하면 개별 인허가에 대해서 인허가 담당팀장에 대해서 경기도감사관이 포천시감사관 통해서 얘기했다는 자체는 이게 불법이 있거나 문제가 되어서 조사대상이 아닌 이상 인허가에 대해서 늦었냐 어쨌냐 말 한마디가 이게 다 압력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럼 저희가 이거는 경기도를 통해서 감사관에 대해서 조사 의뢰해도 상관이 없겠어요?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거 부담인 거 아니에요, 왜 이걸 뜬금없이 물어보면?

지금 요인은 두 가지예요. 청원내용이 외부압력에 의한 허가이냐 하나이고, 둘째는 인허가 사항에 불법이 있었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분명히 보통 감사가 내려올 때 특정 분야에 대해서 찍어서 내려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누구나 담당자 입장에서 ‘갑자기 이거를 경기도감사관이 물어봐, 우리 감사실을 통해서.’ 그럼 부담 가지요. 안 가요?

청소자원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법권 활용해서 반입총량을 제한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또 하나는 지금 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불법을 합법화 시켜 놓은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어제도 제가 질의했듯이 불법에 대한 원인행위가 해소되지 않는데 왜 그게 허가가 나가요, 그렇지요? 우리가 여기에서 심의할 때 조건부 허가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조건이 해소되어야지만 이게 허가가 나가는 거예요, 투융자심사 때도 그렇고. 아니면 자동폐기 되지요, 조건이 부합되면? 그런데 어떻게 조건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게? 이거는 조건부 허가 났다가 조건에 대해서 해소됐다는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조건부 내용이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리고 허가가 나간 다음에 두 달 만에 다시 조건부에 대한 불이행, 쉽게 얘기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행정명령이 내려진 거예요, 과태료하고. 이게 말이 되는 행정이냐고요, 누가 봐도 이게. 이거 잘못했다가는 의회가 꼭두각시 조사한다고 그래요, 지금. 자기들이 허가내주고 단속하고 의회에서 지금 조사특위 열리고! 책임지실 부분이 있으면 다들 책임지시고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조치 만들어서 이걸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잠깐 하셨는데, 저도 이제 임금이 10억이 밀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제가 보기엔 한 10년 정, 몇 년 이상일거예요, 10억 정도이면. 그렇지요? 그런데 이 정도되면 현장에서 직원들이 노동부에 고발이라든지 또는 사업장에 대한 가압류라든지 또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텐데 그거 있어요? 가압류가 있거나 노동부 고발, 이거 굉장한 처벌을 받아요. 제가 사업할 때 IMF 겪으면서 저도 이런 경우가 있어서 아는데 월급 한 달, 두 달만 밀려서 고용노동부에 고발하면 사업자 과태료 300만 원씩 맞고 그래요, 몇 백 안 돼도. 월급보다 더 많은 액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의심되는 부분인데 개인 경영 상태까지 내가 파악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과거의 기자 신분, 부친이 운영했을 때 그 다음에 본인이 정리하러 들어와서 또 두산 인수과정에서, 이 사업주가 누구일 거 같아요? 신한은행일까요? 아니면 이범룡씨라는 이 사람일까요, 누굴까요 이게? 우리 담당자들도 감 안 잡히지요? 그리고 10억이 밀려서 월급을 못 받는 분들이 어떤 기관에도 고발조치라든지 임금체불에 대한 문제제기한 거 모르시잖아요. 감히 추정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경영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이게 조건부로 해서 내가 허가를 받아서 인수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감은 오지만. 전 이런 현장을 본 적이 없어요. 10억씩 인건비가 밀렸는데 아까 윤 위원이 얘기했듯이 고용노동부에 고발을 했어도 몇 번을 했었고 집단민원을 넣었어도 행정기관에 넣어요. 우리 쉽게 얘기해서 공사비 조금만 못 받아도 행정기관에다가 의뢰하잖아요. 그렇지요? 이거 가압류도 없었고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대한 고발도 없었고 그리고 계속 과거서부터 내려오는 라인은 하나가 꾸준하게 현존되어 있고 그런데 정상적인 이게 법적 절차에 의해서 이관이 되었다는 합법적인 상황만 얘기들을 하시는데 인지는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대략.

이거 지금 새로 인수하는 사람이 실소유자가 주주명부나 법인등기부등본 받아보셨어요,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걸 누가 믿어요, 그러면. 보통 상식적으로 상법에 의하면 실소유주는 대표이사는 월급쟁이 사장 앉혀도 돼요, 쉽게 얘기해서 바지사장을. 그런데 내 돈은 수백 억 투자하는 인수자가 주주명부에 내 주식도 없이 이걸 저거해요? 이범호씨한테 연락하면 뭐 해요, 이게? 그 사람이 실소유자인지 어떻게 알아요. 법적근거 있어요? 주주 명부 있냐고요. 최소한으로 이 정도 됐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 신한은행에다가 공문 띄워야지요, 누가 권한 행사를 하는지. 담당자가 허가 내줄 때 신한은행에다가 공문 띄워봤어요. 뭐라고 답변왔어요, 누가 실소유주라고?

그러면 이거 실소유주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누가 알아요, 누가 책임져요, 이걸? 지금 권한행사 신한은행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신한은행에 대해서 현재 진행된 문제점 공문 보내본 적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소유권이고 권한행사하면 자기네 입장을 포천시에 보낼 거 아니에요. 그거 확인하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