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국장 홍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호섭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성학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신순균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진재호 도서관과장입니다. 박희석 위생과장입니다. 배종환 인권정책추진단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2015 회계연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119억 3,516만원으로 세외수입 2억 7,661만원, 보조금 112억 6,181만원, 지방교부세 2억 6,000만원, 조정교부금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 9,673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05억 2,49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84억 7,508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0억 4,981만원입니다. 166억 4,438만원은 당초 계획대로 지출하고 17억 6,603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1억 1,447만원입니다. 집행 잔액 원인별 현황으로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722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 잔액으로 12억 6,315만원, 예산절감으로 3,435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8억 974만원입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73억 3,824만원으로 55억 6,153만원을 지출하고 12억 2,927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5억 4,743만원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 현액은 77억 1,723만원으로 57억 7,519만원을 지출하고 4억 7,776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4억 6,427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현액은 11억 8,045만원으로 10억 9,402만원을 지출하고 5,9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743만원입니다. 도서관과 소관 예산 현액은 14억 9,557만원으로 14억 6,16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3,394만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 현액은 7억 8,371만원으로 7억 8,29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79만원입니다.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예산 현액은 20억 968만원으로 19억 6,90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은 4,058만원입니다. 이어서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5,108만원으로 2015 회계연도 중 102만원을 조성하고 1,311만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899만원입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 45만원으로 2015 회계연도 중 3,786만원을 조성하고 4,804만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억 9,027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경제국 성인지예산은 소상공인 육성, 지역일자리사업 등 14개 사업으로 성인지예산 총액은 17억 7,403만원이며 17억 4,188만원을 집행하여 98.2%의 집행률을 달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재 경제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결산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 활성화 및 문화기반 조성에 필요한 주요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관석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54억 73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지출액 166억 4,439만원은 예산 현액 205억 2,490만원 대비 81.09%이며 집행 잔액 21억 1,448만원은 예산 현액 대비 10.30%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성인지예산 총 14개 사업으로 17억 4,2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8. 19%입니다. 부서별 세출 등 그 밖에 결산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결산의 기능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된 당초 예산이 법규와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세출이 과다 또는 과소 계상되지 않았는지, 예산을 얼마나 어디에 가치 있게 사용했는지, 불용액 발생 사유 타당성 등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부단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에 따라 오늘은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문화관광과, 도서관과, 위생과, 인권정책추진단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만 남고 다른 과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경제정책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제정책과

문화경제국장 홍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영만 경제정책담당입니다. 김종신 도시농업담당입니다. 이오복 농축산유통담당입니다. <;참조>; [○ 201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2015 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관석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59쪽 보시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다른 과도 계속 질의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세외수입에 징수결정액이 8,161만원 있고 수납총액이 5,079만 1,000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아래 보면 과태료가 105만 4,000원이고 기타수입이 2,976만원으로 합하니까 3,082만원 정도되는데 이게 다음 연도로 이월됐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액이 하나도 안 적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태료는 상시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세외수입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원래 다른 것도 예산액이 다 있지 않습니까? 징수결정액부터 쭉 있어요. 8,161만 1,000원을 일부 수납하고 그 밑에 과태료와 기타수입 2,976만 6,590원을 합하니까 3,082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셨더라고요. 그 사업 내용을 몰라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것은 공구의 거리 주차장 조성 시에 보상금문제로……. 그 기간 동안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공구의 거리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9,000만원에서 8,161만원을 징수결정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251쪽에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시설비 9,0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있잖아요. 이것도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저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동부시장에 안 쓴 9,000만원을 공구의 거리로 가져가서 쓰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돈이 이 돈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고요. 공구의 거리와는 따로 입니다.

8,100만원도 따로 예요? 그런데 예산액도 없이 집행을……. 예산액이 있었을 텐데요.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가 말씀하세요.

문화경제국장 홍관석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어서 세입 조치를 하는데…….

경상적과 임시적 세외수입 자료를 뽑아서 그 내용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세입 조치를 하는데 그것은 본예산 세울 때 예측을 해서 세우기 어려운 항목이거든요. 이 세입을 넣는다 하면 결산 때 넣는 것이 낫습니다. 사실 정리 추경 때 넣는 게 맞는데…….

예측하기 힘들어서요?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럼 다음 연도로 이월한 3,082만원이 방금 서무님이 설명하신 그 내용이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미수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입이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논 직불금이나 밭 직불금,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큼직큼직하게 집행 잔액이 많아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경제국장 홍관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논이나 밭 직불금은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는데 예산보조사업을 받아서 그 기준에 맞춰서 집행하다보니까 기준에서 벗어난 것은 집행을 못 합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말하자면 경작을 직접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했는지 이런 것들의 기준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예, 직불금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경작 규모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조사한 뒤에 하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식적으로 우리 주변에 농사짓고 계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기본 자료로 다 나와 있고 또 논 직불금이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전년도에도 꾸준히 받아 가는 금액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근사치에 가까운 예산을 세워야 맞다고 보는데, 많이 내려왔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가고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도……. 물론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남았겠지만, 논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드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 의문이에요.

보통 보면 군 단위에서는 자경농이 많은데 도시 근교는 면적에 비해서 자경농 비율이 낮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체 면적에 따라 예산을 세웠는데…….

자격이 안 돼서 집행을 안 하셨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고 할 수 있죠.

그러면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올 때는 면적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고요?

예산 편성을 대부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럼 농사짓는 분들은 달라고 하고 국가에서는 면적이 안 돼서 못 주겠다고 하고…….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다음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님이 짚으시고 국장님께서 답변을 잘 하셔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연도별로 3년 치 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봤어요. 미리 예산을 잡을 때 적게 잡는다고 하셨는데 2014년도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 146%였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111%였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 2014%예요. 이게 수치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예산을 너무 낮게 잡아서 비율이 높은 것이죠?

예.

앞으로는 예산을 너무 소극적으로 하지 마시고, 사업을 하려고 보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미리 예측하셔서 비율 차이가 크게 나도록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경제정책과는 예산이 얼마 내려올 지 미리 아시잖아요. 시장이나 공구의 거리나 그런 여러 사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측하시고 폭넓게 집행하셔서 비율의 차이가 이렇게까지는 나지 않게 신경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기업지원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업지원과

문화경제국장 홍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효남 기업지원담당입니다. 노선희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장정수 협동조합담당입니다. 백만석 에너지관리담당입니다. 이연주 고용복지담당입니다. <;참조>; [○ 201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출 및 성인지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관석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1쪽 보시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예산현액은 500만원, 징수결정액은 1,700만원으로 기업지원과 3년 것을 보면 352%가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부분이 예기치 않게 나중에 발생해서…….

그러니까 예산현액은 500만원 잡으셨잖아요. 징수하실 때는 1,700만원을 징수하셨어요. 그런데 징수율이 352%가 된다고요. 예산을 적게 잡으셔서 그런다는 말씀이죠?

과징금 같은 경우는 예기치 않은 부분이 추가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마이너스 34%였어요. 2014년에 709%, 작년에는 352% 초과징수를 했더라고요. 변동 폭이 크면 세입을 예측할 수 없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 부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LED사업이나 주유소 같은 곳에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미리 예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제가 계속 반복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기업지원과에서도 예산편성을 하실 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300%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 너무 예측을 못하지 않나 싶어서 신경 좀 써주시라고 질의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71쪽 보시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시 선정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해 본예산, 1차 추경에 반영해서 총 예산 33억 6,700만원의 국·시비로 편성된 민간경상보조사업 맞습니까?

예.

총 예산 중에서 집행 잔액이 12억 6,500만원이죠?

예.

부속서류 129쪽 집행 잔액 사유를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9억 4,800만원이고 보조금집행 잔액이 3억 1,600만원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이 사업 자체가 특별교부금이 아닌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9억 4,800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처리 됐잖아요. 그런데 제가 2015년도 추경예산 334쪽을 보니까 국·시비로 편성돼 있더라고요. 왜 이 9억 4,800만원을 보조금집행 잔액으로 처리했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사회적경제 분야 일자리사업비와 사업개발비 예산이 늘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일자리창출 분야에서 시 보조금이 7억원 정도 늘은 반면 실제 사회적기업들이 인력을 많이 고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경영 여건이 나아져야 되는데 여의치 못해서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거기에 또 하나는 사회적기업들이 인건비를 지원받을 때 많게는 50%, 적게는 20%까지 자부담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보조금집행 잔액으로 처리하면 잉여금이 되잖아요. 그렇지만 예산집행 잔액으로 처리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됩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목적으로 수혜하고 나머지는 구 예산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의 경우는 이월액, 국·시비집행 잔액을 제외한 금액을 국고로 다시 넣어버리니까 우리 구 예산이 되지 않아서 질의드립니다.

사회적기업 관련 보조금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시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더라도 그 다음 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반환해야 하는…….

그러니까요. 그런데 특별교부세 같은 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 들어오는데 그것을 국고로 넣어버리니까 아까워서요.

그래서 보조금은 당초 계획대로 최대한 많이 집행을 해야 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에 비해서 많이 배정이 되고 상대적으로 사회적기업들의 경영환경은 좋아지지 않고 고용여력이 충분치 못해서…….

고용을 원하는 회사나 일자리를 원하는 당사자들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9억 4,800만원을 국고로 전부 넣었단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2쪽 보시겠습니다. 협동조합 모범도시 조성사업 중에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2,000만원이 편성돼 있죠?

예.

결산서 418쪽을 보면 행사운영비 500만원과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썼던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부분도 협동조합 활성화사업으로 시에서 2,000만원을 줬거든요. 그런데 이 2,000만원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수행할 민간단체가 없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해서 부득이 자체사업으로 바꿔서 분야별로 사업수행자를 지정해서 사업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비나 교부금이 들어오면 사업명을 정확히 해서, 2,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목을 잘 정해서 보다 좋은 쪽으로 사업비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이요. 전력효율향상사업에 명시이월이 굉장히 큰 금액이 나와 있고 집행 잔액도 큰 금액이 나와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력효율향상사업은 2014년도에 처음 시행된 사업입니다. 사전에 수요를 파악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억 3,000만원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그 해 9월에 추경으로 늦게 구비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복지시설 12개를 신청했는데 감사원에서 사전 감사를 통해 건립된 지 5년이 안 된 곳은 제외하라고 해서 5개 시설이 제외가 되고 그러면서 사업 추진이 더디게 됐습니다. 보통 복지시설의 경우는 수요조사를 해서 사업하는데 6개월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런데 서민층 같은 경우는 10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에 사업을 착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명시이월 시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행 잔액의 경우 2014년도에 이월시켰던 전력효율향상사업에 대해서 2015년도에 집행을 했습니다만 서민층에서 당초 계획했던 숫자만큼 물량이 확보되지 않아서 부득이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럼 4억 6,000만원의 금액으로 다른 복지시설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2014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5월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사업은 복지시설 7개소에 대해서 실시 설계 중이고 서민층 150세대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하고 80세대는 실시 설계를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명시이월 했던 부분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요. 2014년도에 명시이월 됐던 사업비는 금년 6월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낙찰 차액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집행 잔액이 조금 발생할 수 있지만 2015년도에 이월했던 예산은 6월까지 집행이 되고 현재는 2016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은 부분 대해서 상당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력효율향상사업 같은 것은 우리 북구에 해야 할 곳이 많고 지금이 시작 단계인데 벌써부터 수요조사가 안 되고 돈 들어갈 데가 없어서 집행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워요.

예,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동 주민센터와 협의해서 일반 서민 가정이 더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은 그 지역의 통장님들께 긴급하게 수요조사 해달라고 하면 관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조치가 취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상적인 절차대로만 하려고 하시니까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다음에는 긴급한 사항은 원칙대로만 하시려고 하지 말고 긴급한 대로 급하게 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다음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7쪽 보시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 집행 잔액이 1,950만원 남았죠?

예, 그렇습니다.

또 부속서류 132쪽에 집행 잔액이 나옵니다. 원인별 내역을 보면 975만원은 예산집행 잔액, 또 975만원은 보조금집행 잔액으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 보조금집행 잔액은 반납할 금액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구·시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와 구의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50%를 반납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한 이유는 보조금집행 잔액을 대부분 2차 추경 때 반환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반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관광과는 금년 1차 추경 자료를 보니까 세출에 반환금이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반환을 못한 것이 아니고, 연말에 결산 추경 때 바로 반납을 해야 할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일이 그렇겠지만 예산 역시 원인이 발생하면 바로 바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처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도서관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서관과

문화경제국장 홍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대유 관리담당입니다. 조선옥 사서담당입니다. 김동주 작은도서관담당입니다. 심정순 운암도서관담당입니다. <;참조>; [○ 201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도서관과 2015 회계연도 세출 및 성인지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관석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위생과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위생과

문화경제국장 홍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덕 공중위생담당입니다. 류철현 식품위생담당입니다. 손광순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이봉덕 주무관입니다. <;참조>; [○ 201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출 및 성인지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관석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정 위원 질의 요구) 신수정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 보시게요.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을 500만원 세워서 지출하셨어요. 어떤 사업입니까?

전액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줘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음식점에 입식이 보완되어야 하지 않겠냐 해서 자비부담 50%, 시비 50% 해서 좌식테이블을 입식으로 교체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지역은 어디에서…….

우리 북구 관내에서 하는데…….

한 군데예요? 돈이 너무 적은데…….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자비부담이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은 식당에게 미리 알림을 주나요?

그렇습니다. 홍보도 하고요.

그럼 500만원으로 여러 군데를 나눠서 주셨다는 이야기네요.

약 2군데 정도요. 테이블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일부만 하기 때문에요.

실은 이것은 결산과 관련 없는 것인데 일곡동에 특화거리가 있어요. 주민들께서 특화거리로 정해 놓고 아무 것도 해 준 게 없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도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께서는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인권정책추진단

문화경제국장 홍관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권정책추진단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훈 인권정책담당입니다. <;참조>; [○ 201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출 및 성인지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관석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6쪽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이라고 집행 잔액이 3,470만원입니다. 시비보조금 집행 잔액입니까?

예.

많은 예산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혹시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남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을 조사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중위 소득 60% 이하인 분에게만 지원을 하거든요.

아, 무조건 유공자라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지원을 안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조사하니까 38명이 기준에 충족하지 못해서 지원을 못 했고요. 더군다나 장제비가 100만원씩 있는데 작년에 사망자가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생활이 넉넉하면 지원을 안 하니까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집행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인권정책추진단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틀에 걸쳐 실시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는 모두 마치고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창재 의원-찬성 의원 7명)

안녕하십니까? 이창재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보호대상 아동의 적절한 보호조치로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는 목적과 기능을 규정하여 아동복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및 퇴소에 관한 사항,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심의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한 내용으로 공무원은 그 직의 재임 기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 안 제6조 및 제7조는 위원장 직무와 회의소집, 안 제8조는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한 후에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안 제9조는 안건 심의에서 위원의 제척, 회피, 기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보호대상 아동의 적절한 보호조치 및 아동복지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전국 137개 자치단체에서 동 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창재 의원-찬성 의원 7명)]

이창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창재 의원님 발의와 7명 의원님의 찬성으로 2016년 5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5월 30일 의안 제300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이창재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에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아동복지 관련 주요 정책 수립과 집행 및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가 제정되면 우리 구의 아동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은 물론 보호대상 아동의 적절한 보호조치와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하여 아동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 요구) 이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을 보면 1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당연직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당연직 구성에는 특히 의회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과연 의원이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조례의 경우 우리 북구 의원들이 당연직으로 한두 분 포함돼 있습니다만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경우 그 부분을 보완 사항으로 4항을 보시면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분에 북구의회 의원님들이 심의위원회로 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 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예산이 수반되고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직으로 의회 의원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과 조례로 못을 박아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의 하신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 부분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당연직으로 북구의회 의원을 삽입시키자고 말씀하실 경우 그 부분은 저도 동의합니다.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상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위원으로 못 들어갑니다.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이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이병석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아니더라도 구성할 때 의원님들을 포함시켜서…….

조례는 규정을 잘 해야 돼요. 당연직과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과는 또 달라요. 그래서 본 위원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영희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재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영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2016년도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서 정한 기금의 사용 범위에 맞게 자활계정 적립기금 사용률을 상향 조정하여 자활사업에 활용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활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2조제4항 기금의 운용관리 단서조항에서 “단, 자활계정의 경우 적립기금의 3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를 “단, 자활계정의 경우 적립기금의 50%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영희 위원-찬성 위원 7명)]

장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영희 의원님 발의와 7명 의원님의 찬성으로 2016년 5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5월 30일 의안 제299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장영희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2016년도 자활사업 지침에서 사회복지기금의 자활사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 이미 적립된 기금의 50% 범위 내에서 활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진재호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서관법 등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부분을 개정하고 숨어있는 규제조항 및 조직개편에 따른 용어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1호 도서관 자료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령인 도서관법에 의해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안 제6조 외 등과 별지서식에 표기된 도서관장을 구청장으로, 구립도서관 관장을 북구청장으로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8조제2호와 관련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설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를 정비하고 법률의 전면개정에 따라 전염병 질환자를 감염병환자로 용어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4조제2항의 위탁 운영내용 중 재 위탁 횟수가 명확하지 않아 1회에 한하여 재 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재 위탁 기간 만료 후 공개 모집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의 개정으로 인하여 도서관 운영이 보다 더 효율적이고 주민 친화적으로 운영되고 주민의 독서열기 제고와 폭넓은 문화예술 향유를 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3.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진재호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남철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북구청장으로부터 2016년 5월 26일 북구의회 의장에게 제출되었으며 같은 해 5월 30일 의안 제301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진재호 도서관과장께서 설명하셨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에 맞게 정비하고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희 위원 질의 요구) 장영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본 위원이 그 조례를 보았더니 광주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조에는 도서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 개정안으로 제출되어서 질의한 것이고요. 개정안 제2항에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탁기관 만료 시는 심사위원회에서 과거 운영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재 위탁을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재 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상대적으로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수탁기관 선정에 제7항을 보면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위탁계약 중 변경된 주요사항을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에 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같은 구청 내에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민간위탁 조례 제3조 적용범위에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총괄적으로 민간위탁 사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서관 역시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민간위탁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도서관 조례를 보면 포괄적으로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제2항을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저도 봤습니다.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령 제2항에 보면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는 과거 운영 능력을 평가하여 우수하다고 인정 될 경우 재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싶어서 이런 개정안을 냈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수정했으면 하는데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장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