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계속)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은숙입니다. 존경하는 최기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성인지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보건소 2015년도 세입결산액은 114억 6,516만원으로 예산 현액은 111억 9,74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748만원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보건소 2015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일반회계예산이며 155억 3,717만원으로 146억 6,212만원을 집행하였고 2016년도 이월액이 1억 5,359만원이며 7억 2,146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행정과 2015년 예산 현액은 33억 3,351만원이며 총 지출액은 31억 5,523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4.6%를 집행하였으며 이월액은 1억 1,000만원이고 국·시비 보조금 및 구비 집행 잔액 6,828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15년 건강증진과 예산 현액은 114억 3,012만원으로 총 지출액은 107억 3,771만원이며 예산액 대비 93.9%를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4,359만원, 국·시비 보조금 및 구비 집행 잔액 6억 4,883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2015년도 두암보건지소 예산 현액은 7억 7,353만원이고 총 지출액은 7억 6,919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99.4%를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 435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보건소 성인지예산 현액은 8억 4,355만원이며 통합 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치매치료 관리사업과 경로당 순회진료사업이며 100%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및 성인지결산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 회계연도 통합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북구청장 제출)] [○ 2015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성균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보건 전문위원 정성균입니다. 2015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부터 15쪽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15억 1,262만원으로 수납액은 114억 6,515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747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155억 3,716만원이며 지출액은 146억 6,212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94.37%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억 5,358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0.99%입니다. 집행 잔액은 7억 2,146만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4.64%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입니다. 총 2건으로 1억 5,358만원이고 명시이월은 1건으로 1억 1,0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1건에 4,358만원입니다. 이월 사유로는 사업시기 미도래 1건, 기타 1건입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총 6건으로 8억 4,355만원이며 6건 모두 지출되어 집행률은 100%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세출예산 결산은 집행기관이 당초 예산대로 성실하게 집행 여부를 심사하고 사업 성과를 평가하므로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이행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 있으므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입 분야 검토결과입니다. 2015 세입결산 내용 중 미수납액 발생에 대해서는 철저한 원인 분석과 징수가 필요하며 또한 미납자들은 직원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타 기관 벤치마킹을 통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납부토록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세출 부분 검토결과입니다. 세출에 있어서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할 것이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보다 철저한 준비와 검토를 통해 이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이월하여야 할 경우에는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이제 정착단계에 이르고 있으므로 필요로 하는 대상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향후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행정과

최무송 위원입니다. 결산서 353쪽이요. 보건행정과 2015 회계연도 결산 집행 잔액이 6,828만 770원이죠. 이게 결산서 첨부서류 160쪽을 보니까 각 사업의 매칭사업에 따른 집행 잔액, 국·시비 보조금 잔액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차 추경에 반환금을 예산에 잘 반영해서 집행 잔액 4,153만원이 1차 추경에 예산 반영이 잘 됐어요. 그래서 원칙대로 회계처리를 잘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사업들을 쭉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예산 집행이 잘 됐어요.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액이, 아까 전문위원도 보고할 때 100% 됐다고 했는데요. 그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꼭 잘 한 것이냐……. 이런 부분에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행을 하다보면 예산액 대비해서 97%가 된 경우도 있고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면 87%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잔액이 남을 수 있는데 그런 재원들을 한두 푼 모으다 보면 잉여금으로 남겨서 다음 사업연도나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깨끗하게 잘 처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까?

추경 때 많이 하고요. 6,800만원 정도 남아서 불용 처리한 것은 대부분 매칭 때문에 국비 잔여금이 6,800만원 정도 남아서…….

그 6,828만 770원은 그런 내용이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액 대비해서 거의 다 지출이 잘 됐다는 것이죠. 이것이 잘 한 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산액 대비해서 100% 지출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100%까지는 아니고 약 94.6% 정도 해서 전체 마무리를 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적은 예산이지만 허리띠를 졸라매서 조금 아끼고 절약해서, 적은 예산 속에서도 조금씩이라도 잉여가 발생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결산서를 보면 예산액 대비 지출액이 100% 다 됐는데요. 전체 결산서를 보면 예산 10% 절감 차원에서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 많이 되어 있는데 일반 경상적 경비 같은 경우 10%를 절감하지 않습니까?

사업비는 하지 않습니다.

아니, 경상적 경비들이요. 보니까 사무관리비 같은 것도 예산 현액과 지출 원인행위가 100% 다 떨어졌다고요? 그래서 770만원에서 770만원을 다 집행했고요. 보건행정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 절감을 안 합니까?

추경 때 10% 절감한 것을 바르게 잡아서…….

추경예산서에 10%를 마이너스 시켜서 그 상태에서 회계 처리를 하니까 원인 행위가 제로로 떨어진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 회계는 또 다르더라고요. 일률적으로 행정을 해야 하는데 국마다 다른 건가 봅니다. 기획실 예산팀 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예산서를 보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요. 북구 전체 청사에 행정은 일률적으로 해야 해요. 회계 처리가 의회사무국하고 보건소가 다르기 때문에 질의드린 거예요.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예산 부서에 물어봐야 해요. 어느 국은 추경 때 10% 절감해서 예산서를 고쳐서 마감 회계처리를 하는데 다른 국의 결산서를 보면 10% 절감을 회계처리를 하더라고요. 절감해서 10%가 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예산서를 보면 의회사무국은 그런 것이 있어요. 행정은 일률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소관 사항은 아닌데 확인이 됐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강증진과

최무송 위원입니다. 결산서 371쪽, 부속서류는 163쪽이고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이 929만 6,000원이네요. 맞습니까?

예, 929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서에는 반환금이 2,899만 7,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반환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서는 542쪽에 나와 있어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집행 잔액이 아까 929만 6,000원 정도 되죠. 그러면 집행 잔액에 대해서 시비 보조금이 있으면 반환금을 예산서에 세워서 아까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맞지 않아서 그 내용이 보조금 반환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2,899만 7,000원으로 되어 있어서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설명을 부탁드리는 내용입니다.

사회복귀시설 운영비를 쓰고 남은 차액입니다.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운영비를 쓰고 남은 잔액이 2,899만 7,000원이에요?

예, 인건비 등을 쓰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2016년도 제1회 추경에 2,800만원을 반영한 것입니까?

추경에 반영한 것은……. 2014년도의 잔액분이 반납되면 2015년도로 넘어와서 집행되고 2015년도 치는 마찬가지로 2016년도로 이월돼서 사업을 하다보니까요.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은 교부금으로 내려온 것 자체가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맞춰서 올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결산서가 2015년도 거잖아요. 결산서에는 929만 6,000원만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올해 1회 추경에는 보조금 반환 금액을 2,899만 7,000원으로 편성했어요. 이게 결산서하고 추경예산서가 잘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건행정과는 부기내용이 상세히 설명돼서 알기 쉽게 되어 있는데……. 옆에 직원이 대신 설명하셔도 됩니다.

담당이 직접 설명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는 내용인데요. 2015년도 결산서이지 않습니까. 2016년도 1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반납하고,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2,899만 7,000원이라는 돈과 결산서의 집행 잔액이 안 맞다는 내용인데요.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5쪽 위에 보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요. 7,800만원 예산 현액을 세웠는데 지출은 1,800만원밖에 안 하고 집행 잔액으로 5,900만원이 남았어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위험한 사람들을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예, 3대 고위험이 있습니다. 장기진통하고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에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복지제도라 이거죠.

예.

그런데 추계를 7,800만원으로 너무 많이 했어요. 실제 집행은 1,800만원밖에 원인 발생을 안 했는데 5,900만원의 예산이 1년 동안 쉬어버렸어요.

작년 7월에 신규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안 하고 하반기만 하다보니까 예산 집행이 많이 안 된 것입니다.

왜 상반기에는 못 했어요?

신규사업으로 작년 7월부터 생겼어요.

그럼 하반기에 필요한 추계만 해야지…….

국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대충 추산해서 했는데 실제 집행을 해보니까 이것밖에 안됐습니다.

5,900만원이라는 돈이 너무……. 추계해서 7,800만원을 세웠는데 4분의 1밖에 안 나간 거예요.

첫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계도 잘못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요?

예, 수요 예측이 잘못됐습니다.

예산도 없는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서요. 예산의 효율성, 적절성을 기하지 못 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다음 연도에 추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요.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두암보건지소

2015년도 결산해서 총 집행 잔액이 434만 6,300원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두암보건지소 의료행정지원에 공공운영비 142만 7,000원을 예산 절감했고요.

그 다음에 381쪽에 가정보건이요.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정원 1명이 감원되어서 잔액이 289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가정보건에 맞춤형 건강관리 방문에서 혈압계를 하나 적게 사서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하고 많지 않은 예산으로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나머지는 대부분 보면 맞춰서 집행을 잘 하셨어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소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소 운영에 직원들하고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오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점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틀에 걸쳐 실시한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형철입니다. 제2호 안건인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누문구역은 2006년 11월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9년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2009년 9월 조합 설립을 거쳐 2016년 4월 29일 정비계획 변경 제안서가 우리 구에 접수되었습니다. 총 구역면적은 11만 1,216㎡로써 현재 중심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구역 전체를 정비하는 전면 개발방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현재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주민공람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의회 의견 청취 후 구 도시위원회 자문을 거쳐 광주광역시에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 시 도시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변경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정비계획안은 공동주택 10개 동 총 세대수 1,726세대, 용적률 372.46%, 최고 층수 39층으로 계획하였으나 이번 정비계획 변경안은 공동주택 13개 동, 총 세대수 3,342세대, 용적률 459.31%, 최고 층수 45층으로 조정하여 사업성을 향상시키고 그에 따른 조합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지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은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주거혁신 정책인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이번 정비구역 변경사항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의견 청취)(북구청장 제출)]

김형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청취하기 위하여 용역설계사무소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너시티대표 박순신 안녕하십니까?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업무를 맞고 있는 ㈜이너시티 박순신입니다. 가지고 계신 커다란 패널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사유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존에 광주광역시 고시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택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기존에는 대형규모 큰 평형 아파트 위주로 계획되어 있던 건축계획을 중소 평형으로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교보생명과 남화토건, 방송국 부지를 일부 제척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려고 하고요. 미분양 우려 때문에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었는데 일반 분양분, 현재 조합원의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전량 매각하는 계획을 반영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런 계획을 포함해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안했습니다. 2쪽에 있는 누문구역 개요는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174번지 일대이고 광주일고 주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남로 맞은편으로 수창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구역계 조정을 일부 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계획은 광주일고 앞쪽에 있는 교보생명, 금남로 주변인데요. 교보생명이라고 되어있는 그 필지를 다 포함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계획에서 교보생명과 사거리는 남화토건 건물 빌딩을 구역에서 제외하고 그 건물들을 현재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4쪽, 도시·군관리계획에 철도에 관한 사항은 변경이 없습니다. 기존계획 그대로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주차장계획은 일부 변경해서 노외주차장 규모를 일부 증가하고 광주 제일고등학교 맞은편 공원 부지 지하에 소공원과 중복해서 주차장 결정하는 계획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쪽, 공원에 관한 변경 사항입니다. 공원에 대한 것은 일부 면적 변경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소공원 2개의 면적이 조금씩 다 증가했고요. 각각의 면적으로 했습니다. 일부 위치에 따라서 조정한 부분이 있고 공공공지를 소공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녹지도 일부 변경했습니다. 녹지면적은 감소했는데요. 그것은 기존에 공공공지로 되어 있던 부분, 대로변에 있던 것들을 일부 조정해서 공원으로 변경하고 일부는 줄어드는 결과로써 녹지가 변경되었습니다. 공원과 녹지는 전체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공공지도 일부 변경했는데요. 기존에 있던 공공공지는 폐지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공공공지가 기존에 동계천 상부를 공지로 지정했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일부는 도로로 일부는 녹지로 변경했기 때문에 공공공지가 폐지되었습니다. 6쪽에 공공청사는 기존에 계획이 없었는데 주민센터를 일부 수용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요구해서 일부 반영한 사항인데요. 최근에 다시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재검토해서 위치를 누문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에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재검토하고 있어서 최종은 좀더 시간이 지나서 주민센터가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변경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현재는 공공청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쪽, 토지이용계획은 기존에 구역면적에서 일부 줄었는데요. 그것은 교보생명과 남화토건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구역 면적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비기반 시설들이 조금씩 변경되면서 일부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은 현재 있는 건축물을 전면 철거하고 신축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신축계획에서 용적률은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을 하는 복합시설계획으로 기정 건폐율은 70%를 유지하고 용적률은 기정이 380% 이하였는데요. 전체적인 평균으로 460% 이하, 획지별로 획지1은 480% 이하, 획지2는 430% 이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정 높이는 획지1은 39층 이하, 획지2는 27층 이하였는데 이것을 획지1, 2 전부 다 평균 높이 45층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계획보다 용적률이 380%에서 460% 이하로 늘어났습니다만 현재 광주광역시 조례와 국회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르면 중심 상업지역인 누문구역은 용적률을 7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구역입니다. 8쪽, 기업형 임대주택 계획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라는 제도를 작년에 발표했고요. 누문구역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재개발사업에서 공급하는 뉴스테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뉴스테이 시범사업에 선정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주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는데요.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이 380세대 있는데 그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건립 세대수 중에 2,962세대 전량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뉴스테이는 전용면적 85㎡ 이하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전용면적 59, 69, 84평 이하로 대부분 계획되어 있고요. 기존에 계획들 60평, 50평, 40평형들이 1,200세대 정도 있었는데요. 그것을 다 소형 평으로 바꾸면서 세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용적률을 더 받으면서 늘어난 경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3,300세대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5㎡가 넘는 계획으로 5세대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뉴스테이 사업자에게는 공급할 수 없고 조합원에게만 공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9쪽부터는 도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는 기존에 획지1과 2, 획지3의 유동사거리에 있는 상업용지, 획지4에 교보생명과 남화토건 빌딩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 구역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 소공원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변경해서 획지4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구역에서 아예 빼서 제척하기로 하고요. 유동사거리 변에 있는 기존에 획지3이라고 되어 있던 상업용지를 4개 필지로 나눴습니다. 4개 필지 중에서 보라색은 상업용지, 청색은 공공청사, 주민센터 부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쪽은 정비계획 결정도입니다. 기존에 있는 정비계획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이 계획결정 자체에서는 나타나지 않고요. 일부 녹지가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공공공지가 녹지로 변경되고 녹지가 공원으로 변경되는 것들이 정비계획 결정도에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쪽부터 건축 개요를 보실 수 있습니다. 누문구역이 옛 1번 국도를 중심으로 획지1, 2로 2개 단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2개 단지 전체를 했을 때 모습인데요. 먼저 기존에 결정되어 있던 것은 세대수가 1,72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4평은 92세대이고 33평은 480세대, 39평은 374세대, 44평은 346세대, 54평형은 224세대, 63평형은 210세대입니다. 전체적으로 33평 이하가 570세대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1,200세대가 39·44·54·64평형 등 대형 평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2007∼2008년도 부동산 경기가 한참 좋을 때는 대형 평형에 대한 선호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대형 평형이 전혀 팔리지 않아서 이것을 전부 소형 평형으로 변경하다보니까 1,700세대의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92세대밖에 없었던 24평형을 전체 건립세대수에 약 70%에 해당되도록 2,000세대로 늘어나게 되고 69㎡, 28평형이 783세대, 33평형이 기존하고 비슷한 525세대, 전용면적 85㎡가 넘는 5세대, 이렇게 구성해서 3,352세대가 됐습니다. 용적률의 계획은 기존에 889%까지 가능했는데요. 그중에서 372%만 사용하도록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높이도 지상 39층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변경은, 개발가능 용적률은 718%까지 가능하지만 이번에는 459%까지만 사용하겠다고 계획했던 거고요. 높이는 지하 3층에서 기존보다 층수가 약 지상 6층 정도 올라간 지상 45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적은 세대 당 1.2대 정도 해당되는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전체 총 4,517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지와 2단지에 대해서 각 단지별로 건축계획이 있습니다. 14쪽은 차량 및 보행 동선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계획은 아파트 단지는 전체가 지하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는 기본적으로 차량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비상차량, 이삿짐 차량은 다닐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상에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계획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통행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 이삿짐 차량이나 비상차량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런 계획은 실제로 보도블록이나 패턴형으로 포장을 해서 실제 거주민들이 사용 할 때는 보도로 사용하게 되고 임시적으로만 차량이 사용하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보행 동선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녹지 등을 설치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계획할 것입니다. 15쪽은 기존에 있던 배치계획입니다. 기존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타워형, 탑상형 빌딩처럼 생긴 주거에 대한 선호가 계획적으로 많이 요구됐고요. 마치 오피스빌딩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평, 60평 같은 대형 평형이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구조였습니다. 16쪽을 보면 지금은 타워형이 아니고 소위 일자형 아파트처럼 판상형이라고 하는데요. 앞뒤에 발코니가 다 있는 주거형태가 요구되어서 요즘에는 타워형 주택에 대한 심의에서도 상당히 많이 부정적인 것도 있고요. 실제 시장에서도 타워형, 탑상형 주택에서 살아보신 분들이 주거환경이 불편하다고 많이 하셔서 요즘에 타워형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상형 아파트 형태로 배치를 바꿨고요. 작은 평형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계획보다 아파트 동수가 10개에서 13개 동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17쪽은 교통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단지는 광주일고를 전면에 두고 통과하는 옛 1번 국도를 존치하도록 기존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1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진입도로를 형성하도록 하는 안이 하나 있고요. 금남로에서 수창초등학교 맞은편에서 진입할 수 있는 주출입구가 하나 있고 양동시장 맞은편, 즉 복개상가 맞은편에서 들어갈 수 있는 주출입구가 하나 해서 총 두 개로 크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출입구가 금남로에서 1개, 양동시장 쪽에서 1개, 광주일고 전면으로 통과하는 옛 1번 국도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5개의 차량출입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를 중심으로 보통 3m에서 5m 정도로 1차선씩 후퇴해서 도로를 넓히는 계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복개상가 천변우로, 광주역 쪽으로 가는 경열로, 금남로변 전체 다 1차선씩 혹은 일부는 더 넓혀서 확장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은 현재까지 정비계획에 필요한 건축계획에 따른 배치도 모습을 간략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봉 위원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이번 안은 변경지정안이고 기존 계획안은 2007∼2008년에 만들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 맞게끔 변경안이라는 말씀이죠? ○ ㈜이너시티대표 박순신 예, 그렇습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입니다. 이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교통영향평가는 물론 받으셨겠죠? ○ ㈜이너시티대표 박순신 앞으로 받게 됩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이죠? 우리 구에서 짓고 있는 행복주택이 몇 세대입니까?

중흥장례식장에서 좌회전하면 시멘트하치장이 있는데 그 자리에 700세대가 들어가고요. 서림초등학교 정문 쪽 기존 주택지에 500세대가 들어갑니다. 총 1,200세대입니다.

이것도 1,200세대 되는데 뉴스테이 임대아파트로 3,342세대가 늘어나면 거의 4,500세대가 늘어나잖아요. 과연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지역에 임대하시는 분들이나 원룸에 막대한 지장이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행복주택은 아시다시피 신혼부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3,342세대도 신혼부부들밖에 못 들어가요.

행복주택은 아시다시피 대학생, 신혼부부, 주거에 열악한 청소년을 위주로 하고 원룸들은 비싸기 때문에…….

저는 행복주택도 약간 부정적이에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찬성하지만 저는 부정적인 이유가 혹시 나중에 그것이 영세민아파트로 전환이 안 되리라는 법도 없고요. 현재 북구에는 영세민아파트가 많고 기초수급자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사회복지예산으로 인해서 북구 재정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만약에 4,500세대가 들어서면, 나중에 10년, 15년 세월이 흐르면 좀 있는 사람들은 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아파트들이 전부 그런 아파트로 변질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형 임대주택이 24평, 28평, 33평인데 4년간 임대를 하고 재임대기간 4년을 또 해줍니다. 총 8년 동안 임대를 주고 다음에는 기업형인데 자율적으로 회사에서 분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영세민은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당연히 들어오지 못합니다. 행복주택은 이관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내용들이 신혼부부, 대학생이 있습니다만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것을 염려해서 기초생활자, 차상위층들을 5% 미만으로 하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공지가 많이 없어졌어요? ○ ㈜이너시티대표 박순신 공공공지는 기존에 동계천,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청사가 있는 유동사거리에 4개 획지 왼쪽으로 쭉 따라서 동계천이라고 복개천이 있는데요. 기존에 복개한 부분을 공공공지로 했었습니다. 그것의 일부를 도로로 기능을 살리고 일부는 녹지로 기능이 바뀐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좋은 안건 내용을, 저희들도 300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어요. 자치위원들도 200평은 협소하지 않나 이야기를 하고요. 이 지역은 위치적으로 조금 안 좋다는 의견도 있었어요. 임동 구역을 할 때 그쪽으로 가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원래 구청에서 사야 하는데 재정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조합 측에서 쉽게 말해서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조금 뺏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 측에서 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200평보다는 300평 규모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합 측에서 200평을 기부채납 했는데요. 27층과 39층을 45층으로 많이 했지 않습니까?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확실히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가 옴으로써 아파트도 상승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문동이 중앙동 동사무소를 이용하고 있죠. 중앙동 동사무소 위치가 어디 있죠?

국민보험 북부지사 쪽…….

3,300세대로 인구가 1만 명 정도 유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동사무소를 지으면 행정수요가……. 동사무소는 최하 인구가 2만 명 이상은 되어야 해요. 편리를 위해서 1만 명인데 동사무소를 짓는다는 것은……. 향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공공청사로 놔뒀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이어서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변경안에 보면 1단지와 2단지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하는 전체를 한꺼번에 파는 것이죠? ○ ㈜이너시티대표 박순신 예, 그렇습니다.

기부채납 받았기 때문에 유지 관리를 저희들이 합니다.

기부채납을 받아버리니까 전체 관리권이 넘어오는 거잖아요. 주차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형태죠?

예.

아까 말씀드린 주민센터 청사부지도 200평인데 300평으로 계획을 올려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지금은 임대를 해서 주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형태죠?

임대가 아니고 건물을 매각해서…….

매입을 했어요?

예.

건강보험 북구지부에 들어있는 건물이 공유재산입니까?

예, 처음에는 임대로 했다가…….

그럼 건강보험이 임대차 계약을 해서 들어있는 형태로 말하자면 주인이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임대로 쓰고 있다가 나중에 아파트 식인 집합건물로 층별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사무소 층을 매입했습니다.

아, 건축물을 매입한 것 같지는 않던데…….

원래는 동사무소 부지가 조합주택 땅이라 개인 재산 아니겠습니까. 사가지고 가야 하는데 저희들이 조합 측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아파트가 새로 들어가니까 아파트 부지 200평을 좀 기부하라고 협의조정해서 200평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아까 이관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200평이 규모가 작지 않느냐 그래서 300평으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협의조정 중에 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여기 위치가 조금 불합리하다. 임동 같은 다른 위치에 재개발, 재건축할 때 그쪽 방향으로 가자.”고 해서 중지를 모아서 결정이 유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동, 북동, 누문동이 행정구역상 중앙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누문동 쪽으로 치우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주민자치위원들의 의사결정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일고등학교 주변 지역이 양쪽 도로변에 주차를 다 하고 있어서 굉장히 협소하고 주차난이 심해요. 교보생명도 있고 상가복합지역이다 보니까 주차난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요. 소공원 쪽에 주차면수가 몇 대나 되죠? ○ ㈜이너시티대표 박순신 아직 구체적으로 주차면수까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지하 주차장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원도 활용하고요. 이 부분도 한편으로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유지 관리 차원에서 우리 구청에서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문제도 있어서 추후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주민들에게 활용도는 좋으나 그런 말이 시에서도 나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통 심의할 때 그런 이야기들이 거론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공원들을 기부채납하는 것이 결국 공영주차장 100대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 예산 부분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을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요즘 주차난이 심각하다보니까 어린이공원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만드는 계획을 중앙동에서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대지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운암시장 쪽에 주차난이 심각하다보니까 어린이공원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려고 약 30억원 국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 48면이 되는데 돈으로 나눠보면 한 면에 3,000∼4,000만원이 들어요. 교통과에서 쌈지주차장을 하는 것도 일반부지 매입해서 하다보니까 그것도 3,000∼4,000만원이 들어요. 구청에서 땅을 매입하려고 하면 비싸게 달라고 해요.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해도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워낙 땅값을 많이 달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운암시장 근처의 어린이공원을 선택해서 지하에 했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 요구)

과장님,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횡단보도 부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이 계획 변경안에는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어서 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하고……. ○ ㈜이너시티대표 박순신 의견으로…….

아까 공공청사 부분도 조건으로 하세요.

계장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짧게 몇 가지……. ○ ㈜이너시티대표 박순신 이 문제는 교통 용역회사 전문 분야 있지 않습니까? 조건부로 거기에 올려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야 해요.

제가 하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이 의견 낸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님들이 의견 낸 것은 참고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십시오. 3. 북구 가로등 LED조명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배용식입니다. 북구 가로등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역사업 추진계획을 설명드리기 전에 동의안 2쪽, ESCO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ESCO사업은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에서 에너지사용 시설에 시설비 전액 또는 일부분 선투자하고, 시설에서 발생 되는 에너지 절감에 따른 전기요금으로 투자비와 이자를 회수하는 사업입니다. 금해 용역사업은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투자비율, 사업추진방법, 지정금리, LED 등기구 등이 5개 구청 동일한 조건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등수에 따라 사업비, 투자비, 이자 상환기간 등은 각 구청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동의안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해 북구 가로등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으로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기존 가로등 등기구를 고효율 LED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등기구 교체 사업기간은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용역사업에 추진되는 사업비는 8억 9,320만원으로 비율은 국비 30%, 시비 30%, 민간자본 40%입니다. 교체수량은 916등으로 기존 가로등 등기구 250W를 고효율 LED등기구 150W로 교체하여 절약되는 전기요금을 투자비로 상환하는 용역사업입니다. 교체장소는 제2순환로, 빛고을로 등 보수가 비교적 용이지 않은 장소를 우선 선정하여 교체할 계획입니다. 2쪽입니다. 용역사업 단계별 사업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등 등기구 교체공사에 대한 단가용역계약을 발주하여 ESCO사업자를 조달청 입찰방법에 의해 선정하고 선정된 ESCO사업자는 사업비 전체에 대해서 선투자하고 공사완료 후에 국·시비 약 5억 4,000만원에 대한 준공금을 집행하고 ESCO사업자가 투자한 민간자본 40%에 대해서는 2017년 1월부터 투자비를 상환하게 됩니다. 사업자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기간은 6년 7개월이며 전기요금 절감액은 약 3억 8,7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상한은 ESCO사업자가 투자한 민간자본 40% 부분에 대해 2017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이자 포함 약 3억 8,621만 1,000원으로 연도별 상환금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입니다. 상환금액은 489만 5,000원이며 연간 상환금액은 약 5,874만원입니다. 금해 사업추진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전기사용량 및 전기요금 절감이며 고효율 LED조명 교체로 밝은 도로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4쪽은 금해 용역사업과 사업추진과 관련된 법령입니다. 이상으로 북구 가로등 LED조명 교체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 북구 가로등 LED조명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배용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일반적으로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은 과장님이 하시고 기술적인 부분은 주무담당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구간이 제2순환도로와 빛고을로 이렇게 두 군데를 하게 되죠. 사업구간이 요금을 내는 순환도로가 아닌 주민들이 순환도로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두암동 같은 경우 두암타운 쪽으로 내려가는 구간하고 빛고을로 같으면 행정구역상 북구에 해당하는 지역만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전기세는 우리가 다 내지 않습니까?

전기세도 시에서 일부 보조를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ESCO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금리는 2.7%인가…….

하는 과정에서 건의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용해서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건의를 하거나 의견을 자꾸 개진해야 금리가 낮아지는 것이지 그냥 수용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요. 시하고 매칭으로 되어 있는 부분, 3 대 3 대 4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그대로 할 일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하고 시에 매칭비율을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ESCO사업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매칭비율이 40%, 40%, 60%잖아요.

그 사업으로 추진했을 때 국비하고 시비를…….

중앙행정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본 위원이 하는 말은 ESCO사업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국·시·구비의 매칭비율이 시·구비의 매칭비율보다 더 낮을 것 아니에요?

현재 그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교체해야 하잖아요. 교체하는 비용은 전액 구비인가요?

시에서 안 주면 못하고 주면 하고…….

그럴 경우 국비는 없나요?

이것은 에너지절약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일부 지원되는 것입니다.

준공 후에 유지 관리는 ESCO사업자가 하는 것이죠?

예, 7년 동안 하게 됩니다.

이 사업자가 하는 것은 LED등 교체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유지 관리고요.

선투자하는 액수를 가져가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2순환도로와 빛고을로의 유지 보수를 저희 쪽에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제가 봤을 때 불량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 불량이 없다면 2년간은 거의 보수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ESCO사업이라는 것이 사업자가 40%를 선투자 하고 나중에 우리가 환원하는 것으로요.

ESCO사업은 안 하는데…….

시간이 없으니 마무리 합시다. 제 의견은 업체를 2개로 나눠서 하면 비교도 되고 서로 경쟁력도 있는데 한 업체에 주면 다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경쟁력도 없으니까요. 입찰을 하더라도 2개 업체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할까요,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구 가로등 LED조명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북구 가로등 LED조명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업무 추진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이상으로 북구 가로등 LED조명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