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계속)

김은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성균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차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행정과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강증진과

담당이 직접 설명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두암보건지소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암보건지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오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이점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틀에 걸쳐 실시한 안전도시국, 보건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마쳤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형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다 자세한 내용을 청취하기 위하여 용역설계사무소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너시티대표 박순신 안녕하십니까?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업무를 맞고 있는 ㈜이너시티 박순신입니다. 가지고 계신 커다란 패널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사유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존에 광주광역시 고시로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주택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기존에는 대형규모 큰 평형 아파트 위주로 계획되어 있던 건축계획을 중소 평형으로 일부 변경하고자 합니다. 교보생명과 남화토건, 방송국 부지를 일부 제척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하려고 하고요. 미분양 우려 때문에 사업이 진척되지 않고 있었는데 일반 분양분, 현재 조합원의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일반에 분양하지 않고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전량 매각하는 계획을 반영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런 계획을 포함해서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제안했습니다. 2쪽에 있는 누문구역 개요는 광주광역시 북구 누문동 174번지 일대이고 광주일고 주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남로 맞은편으로 수창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구역계 조정을 일부 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계획은 광주일고 앞쪽에 있는 교보생명, 금남로 주변인데요. 교보생명이라고 되어있는 그 필지를 다 포함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계획에서 교보생명과 사거리는 남화토건 건물 빌딩을 구역에서 제외하고 그 건물들을 현재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4쪽, 도시·군관리계획에 철도에 관한 사항은 변경이 없습니다. 기존계획 그대로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주차장계획은 일부 변경해서 노외주차장 규모를 일부 증가하고 광주 제일고등학교 맞은편 공원 부지 지하에 소공원과 중복해서 주차장 결정하는 계획을 일부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쪽, 공원에 관한 변경 사항입니다. 공원에 대한 것은 일부 면적 변경이 있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소공원 2개의 면적이 조금씩 다 증가했고요. 각각의 면적으로 했습니다. 일부 위치에 따라서 조정한 부분이 있고 공공공지를 소공원으로 변경함으로써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녹지도 일부 변경했습니다. 녹지면적은 감소했는데요. 그것은 기존에 공공공지로 되어 있던 부분, 대로변에 있던 것들을 일부 조정해서 공원으로 변경하고 일부는 줄어드는 결과로써 녹지가 변경되었습니다. 공원과 녹지는 전체 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충족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공공지도 일부 변경했는데요. 기존에 있던 공공공지는 폐지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공공공지가 기존에 동계천 상부를 공지로 지정했었는데 그것을 폐지하고 일부는 도로로 일부는 녹지로 변경했기 때문에 공공공지가 폐지되었습니다. 6쪽에 공공청사는 기존에 계획이 없었는데 주민센터를 일부 수용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를 요구해서 일부 반영한 사항인데요. 최근에 다시 주민자치위원회와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재검토해서 위치를 누문구역이 아닌 다른 구역에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재검토하고 있어서 최종은 좀더 시간이 지나서 주민센터가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변경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지만 현재는 공공청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쪽, 토지이용계획은 기존에 구역면적에서 일부 줄었는데요. 그것은 교보생명과 남화토건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으로 구역 면적이 감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정비기반 시설들이 조금씩 변경되면서 일부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결과가 됐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계획은 현재 있는 건축물을 전면 철거하고 신축하는 방법으로 하고요. 신축계획에서 용적률은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을 하는 복합시설계획으로 기정 건폐율은 70%를 유지하고 용적률은 기정이 380% 이하였는데요. 전체적인 평균으로 460% 이하, 획지별로 획지1은 480% 이하, 획지2는 430% 이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정 높이는 획지1은 39층 이하, 획지2는 27층 이하였는데 이것을 획지1, 2 전부 다 평균 높이 45층 이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계획보다 용적률이 380%에서 460% 이하로 늘어났습니다만 현재 광주광역시 조례와 국회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르면 중심 상업지역인 누문구역은 용적률을 750%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구역입니다. 8쪽, 기업형 임대주택 계획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라는 제도를 작년에 발표했고요. 누문구역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재개발사업에서 공급하는 뉴스테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뉴스테이 시범사업에 선정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주로 계획을 변경하고 있는데요.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이 380세대 있는데 그 조합원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건립 세대수 중에 2,962세대 전량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는 뉴스테이는 전용면적 85㎡ 이하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전용면적 59, 69, 84평 이하로 대부분 계획되어 있고요. 기존에 계획들 60평, 50평, 40평형들이 1,200세대 정도 있었는데요. 그것을 다 소형 평으로 바꾸면서 세대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용적률을 더 받으면서 늘어난 경우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3,300세대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5㎡가 넘는 계획으로 5세대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뉴스테이 사업자에게는 공급할 수 없고 조합원에게만 공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9쪽부터는 도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는 기존에 획지1과 2, 획지3의 유동사거리에 있는 상업용지, 획지4에 교보생명과 남화토건 빌딩을 포함하고 있는 전체 구역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 소공원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변경해서 획지4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구역에서 아예 빼서 제척하기로 하고요. 유동사거리 변에 있는 기존에 획지3이라고 되어 있던 상업용지를 4개 필지로 나눴습니다. 4개 필지 중에서 보라색은 상업용지, 청색은 공공청사, 주민센터 부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0쪽은 정비계획 결정도입니다. 기존에 있는 정비계획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이 계획결정 자체에서는 나타나지 않고요. 일부 녹지가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공공공지가 녹지로 변경되고 녹지가 공원으로 변경되는 것들이 정비계획 결정도에서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쪽부터 건축 개요를 보실 수 있습니다. 누문구역이 옛 1번 국도를 중심으로 획지1, 2로 2개 단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2개 단지 전체를 했을 때 모습인데요. 먼저 기존에 결정되어 있던 것은 세대수가 1,72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4평은 92세대이고 33평은 480세대, 39평은 374세대, 44평은 346세대, 54평형은 224세대, 63평형은 210세대입니다. 전체적으로 33평 이하가 570세대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1,200세대가 39·44·54·64평형 등 대형 평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2007∼2008년도 부동산 경기가 한참 좋을 때는 대형 평형에 대한 선호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대형 평형이 전혀 팔리지 않아서 이것을 전부 소형 평형으로 변경하다보니까 1,700세대의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92세대밖에 없었던 24평형을 전체 건립세대수에 약 70%에 해당되도록 2,000세대로 늘어나게 되고 69㎡, 28평형이 783세대, 33평형이 기존하고 비슷한 525세대, 전용면적 85㎡가 넘는 5세대, 이렇게 구성해서 3,352세대가 됐습니다. 용적률의 계획은 기존에 889%까지 가능했는데요. 그중에서 372%만 사용하도록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높이도 지상 39층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변경은, 개발가능 용적률은 718%까지 가능하지만 이번에는 459%까지만 사용하겠다고 계획했던 거고요. 높이는 지하 3층에서 기존보다 층수가 약 지상 6층 정도 올라간 지상 45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면적은 세대 당 1.2대 정도 해당되는 계획을 하고 있어서 전체 총 4,517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지와 2단지에 대해서 각 단지별로 건축계획이 있습니다. 14쪽은 차량 및 보행 동선계획도가 되겠습니다. 위에 있는 계획은 아파트 단지는 전체가 지하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에는 기본적으로 차량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요. 비상차량, 이삿짐 차량은 다닐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상에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계획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통행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체 이삿짐 차량이나 비상차량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이 되어 있고요. 이런 계획은 실제로 보도블록이나 패턴형으로 포장을 해서 실제 거주민들이 사용 할 때는 보도로 사용하게 되고 임시적으로만 차량이 사용하는 구조가 될 것입니다. 보행 동선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녹지 등을 설치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되도록 계획할 것입니다. 15쪽은 기존에 있던 배치계획입니다. 기존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는 타워형, 탑상형 빌딩처럼 생긴 주거에 대한 선호가 계획적으로 많이 요구됐고요. 마치 오피스빌딩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평, 60평 같은 대형 평형이 많이 들어가 있는 형태의 구조였습니다. 16쪽을 보면 지금은 타워형이 아니고 소위 일자형 아파트처럼 판상형이라고 하는데요. 앞뒤에 발코니가 다 있는 주거형태가 요구되어서 요즘에는 타워형 주택에 대한 심의에서도 상당히 많이 부정적인 것도 있고요. 실제 시장에서도 타워형, 탑상형 주택에서 살아보신 분들이 주거환경이 불편하다고 많이 하셔서 요즘에 타워형으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상형 아파트 형태로 배치를 바꿨고요. 작은 평형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기존에 계획보다 아파트 동수가 10개에서 13개 동으로 늘어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17쪽은 교통처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우리 단지는 광주일고를 전면에 두고 통과하는 옛 1번 국도를 존치하도록 기존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1번 국도를 중심으로 해서 진입도로를 형성하도록 하는 안이 하나 있고요. 금남로에서 수창초등학교 맞은편에서 진입할 수 있는 주출입구가 하나 있고 양동시장 맞은편, 즉 복개상가 맞은편에서 들어갈 수 있는 주출입구가 하나 해서 총 두 개로 크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출입구가 금남로에서 1개, 양동시장 쪽에서 1개, 광주일고 전면으로 통과하는 옛 1번 국도에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5개의 차량출입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를 중심으로 보통 3m에서 5m 정도로 1차선씩 후퇴해서 도로를 넓히는 계획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복개상가 천변우로, 광주역 쪽으로 가는 경열로, 금남로변 전체 다 1차선씩 혹은 일부는 더 넓혀서 확장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은 현재까지 정비계획에 필요한 건축계획에 따른 배치도 모습을 간략한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 요구) 이관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 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이어서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생하시는데요. 위원장으로서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 16쪽을 보면 교보생명 밑에 횡단보도가 있고 한국노총 쪽에도 있지 않습니까. 정문인 주 출입구는 중간에 있고요. 이렇게 될 때 횡단보도를 주 출입구 쪽으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반대로 양동 복개상가 쪽도 제일고등학교 끝나는 소공원2에는 있는데 양동시장이 끝나는 지점 양쪽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주 출입구는 가운데에 있고요. 그러다보면 시장에 장보러 가는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할 확률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참고하시고 중간에 15m도로가 일방통행인지 그런 것은 여쭤보지 않고,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받는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 ㈜이너시티대표 박순신 알겠습니다. 참고로 수창초등학교 쪽 주 출입구 부분에 육교가 있습니다.

계장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짧게 몇 가지……. ○ ㈜이너시티대표 박순신 이 문제는 교통 용역회사 전문 분야 있지 않습니까? 조건부로 거기에 올려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위원님들이 의견 낸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님들이 의견 낸 것은 참고하고 나머지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십시오. 3. 북구 가로등 LED조명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배용식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이나 확인코자 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 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 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무송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본 동의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할까요,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토론 없이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북구 가로등 LED조명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북구 가로등 LED조명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해당업무 추진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기 바라며 이상으로 북구 가로등 LED조명 ESCO용역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한 의견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보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