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범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신찬인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의회사무처를 항상 아껴주시고 배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5쪽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기타 이자수입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와 그 외 수입으로 총 162만 5,31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5쪽까지 세출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처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89억 6,138만 7,000원 중 94.6%인 84억 7,550만 8,010원을 집행하고 연구용역비 1,1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한 결과 4억 7,487만 8,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대부분 직원 인건비와 국내여비,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연찬회 참석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원 국내여비가 3,126만 1,100원, 국제교류 및 상임위원회 해외연수 지원을 위한 의원 국외여비가 2,128만 6,610원, 의정참여단 우수제안 원고료 등 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가 193만 원, 의회소식지 발간과 인터넷방송시스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이 4,104만 720원, 전체의원 연찬회 및 상임위원회 연찬회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가 641만 5,300원, 직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가 2억 6,022만 4,750원으로 총 4억 7,487만 8,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예산전용입니다. 청소년의회교실 참가 학생 식비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224만 원을 행사실시보상금으로 전용하였으며, 공로연수자 발생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180만 원을 인건비 과목에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한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재정운용은 행복한 도민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일부 미흡한 점은 오늘 결산심사과정에서 알려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전문위원 박준순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액은 162만 5,000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충청북도 전체 예산의 0.2%인 89억 6,138만 7,000원으로 이 중 84억 7,550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학술연구용역비 1,1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4억 7,48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주된 사유는 계획변경 등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 250만 원, 예산절감 1,662만 6,000원, 낙찰차액 등 4억 5,575만 3,000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예산집행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대부분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정확한 예측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5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재창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이 몇 명이죠? 정원.

엄재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77명입니다. 그리고 교육청 파견이 7명 있습니다.

77명인데…

70명입니다.

70명이요?

예.

정원이 그렇습니까?

예.

우수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경비가 600인데 잔액이 100이나 남았단 말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을 볼 때는 조금 호의호식하는 그런 눈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승진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좀 차별 아닌 차별을 받는 사례를 종종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경비라도 좀 넉넉히 세워서 사기진작을 우리 식구끼리니까 우리가 알아서 좀 챙겨서… 그런데 600 중에 100이나 남았어요. 이렇게 하면 내년에 예산 깎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넉넉히 세워서 한직이라고 홀대받는 것을 좀 보상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매년 8명씩 부부동반으로 제주도 산업시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만 원이 남은 것은 한 분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았는데 앞으로 더욱더 증액을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우리 속기하시는 분들 다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포기를 하면 다른 대체를 하셔야지, 국내인데 더군다나 외국 가는 것도 아닌데 바로 대체가 가능했을 건데 이렇게 100만 원씩 남기나요?

그 당시에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아마 임박해서 포기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처장님 각별히 직원들 후생복지, 조직은 사기를 먹고 큽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철 위원입니다. 의원 공무국외여행 및 자매결연 지원사업에 지출을 5,000여만 원 그리고 집행잔액이 3,700여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비율이 57% 정도인데, 어느 해는 좀 모자랄 정도로 일정이 많이 잡히는 해가 있고 또 어느 해는 예산이 남을 정도로 일정이 공교롭게 또 안 잡히는 해가 있는 것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의원외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각 나라마다 국가의 어떤 통치방식이라든가 정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있고 또 왕정제가 있고 또 의회 중심으로다가 돌아가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중국만 하더라도 지사가 나가는 것보다 의장이나 의회에서 나가는 것이 더 양국 또는 우리 지방정부 간의 어떤 우호 선린관계를 다지거나 또는 경제통상이라든가 문화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잘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더 활발히 다녀도 모자란데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사실 의장님이라든가 또 의원들을 잘 보좌하시고 또 이 계획도 국외교류 또는 자매결연에 관한 부분들도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많은 국가, 많은 지방정부들하고 서로 의회가 교류가 돼 가지고 우리 도민에게 어떤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길을 더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박우양 위원입니다.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1,100만 원이 남았어요.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렇게 한 사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준순입니다. 그게 학술연구용역비가 당초 연초에 이게 책정이 돼야 되는데,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작년도에 12월 달에 이렇게 용역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이 이월된 겁니다.

아니, 12월 달에 용역을 했으면 그게 이월이 돼야 되나요, 그게? 그럴 사유가 있습니까, 특별하게?

연구용역과제가 늦게 선정이 돼 가지고 그래서 12월 달에 발주가 된 겁니다.

아, 연구용역과제가 늦게 선정이 됐다!

예예.

그런 의미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학술용역비 같은 경우는 이월할 성격이 잘 아니잖아요. 그 회계연도에 다 용역을 줘 가지고 이렇게 끝내줘야지 원칙인데 이건 좀…

그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금년 용역비도 1월 달에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선정이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 된 게 교육위원회에서 하나 연구용역과제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됐든 이월 자체는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게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윤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엄재창 위원님이 여쭤봤는데, 현재 정원이 몇 명이에요, 우리 사무처에? 77명이에요? 아까 77명이라고 말씀하셨죠?

의회사무처장 신찬인입니다. 정원이 70명이고요. 임기제가 2명 있고… 시간제가 다섯 분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이 있고 해서 총현원은 83명입니다. 정원은 70명이고요.

정원은 70명인데…

예예, 그중에 일반임기제하고 시간임기제가 안 들어간 겁니다. 시간선택제가 안 들어간 겁니다, 정원에. 그 인원까지 다 합치면 83명입니다, 현원.

현원은 83명?

예예.

아니, 그 인건비가 한 2억 6,000씩 남아서 현재의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건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

예, 열세 분입니다.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까지 해서…

인건비가 한 2억 6,000 정도 남을 정도면 책정했을 때 몇 명분 정도를 한 거예요? 지금 정원이 70명인데 현원이 83명이면…

아니, 교육청은 인건비 여기 안 올라와요?

예.

그럼 교육청은…

교육청 거는 빼야지 교육청 거는 빼고.

저희들은 70명분에 대한 예산만 세우고 그러고 임기제라든지 시간선택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예산편성을 합니다.

70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2억 6,000이 남은 이유가 뭐예요?

잘못 보신 것 아니에요?

집행잔액이 여기 남았으니까…

의회사무처장 신찬인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워놨는데 초과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 등이 주로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정리추경 때 미처 정리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반영이 된 겁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초과근무수당이나 연가보상비를 갖다가 다 세워놨었는데 그걸 사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남은 금액입니다.

수당을 여유 있게 잡았는데 그걸 다 집행을 못하다 보니까 남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리추경 때 11월 달이나 이때쯤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데…

했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 했습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다른 게 아니고 이런 사업비 같으면 남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인건비가 이 정도 남았다고 그러니까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질의드린 건데 지금 수당분에서 이렇게 한다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정리추경 때 정리하셔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할 때는 가능하면 잔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거법 때문에 아마 못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0만 원입니다.

예.

총무담당관 신선기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국외여비는 아까 김학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김학철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상당히 각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요구가 많고요. 저도 많이 지원을 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실무자하고 저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무자 얘기가 와서 보니까 의원님들 국외여비는 법정 예산편성 기준이 전국이 동일합니다. 아주 이거는 뭐…

그래서 우선은 편성기준액이 의원님들 1인당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1인당 200만 원을 가지고 하다가 이게 또 1인당 250만 원씩, 50만 원씩을 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1인당 250만 원 그래서 서른 한 분 곱하기 250만 원 하면 7,7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상임위원회 테마연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테마연수비 7,750만 원을 가지고 또 30%를 더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325만 원이 나왔는데요, 이게 저희들하고 우호협정국가 협정 맺은 국가 방문하는 거하고 집행부에서 초청이 오면 왔을 때 의원님들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7,750만 원, 상임위원회 테마연수 7,750만 원을 가지고 어느 해는 2개 위원회가 가고 어느 해는 3개 위원회가 갑니다. 이게 우리가 5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3개 위원회가 갈 때는 빠듯합니다. 이 우호협정국가 방문하고 집행부 초청방문비용은 부족합니다. 오히려 이게 하도 많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아주 고민스럽습니다. 그런데 2개 위원회가 가는 테마연수 때는 이게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또 이게 남아 가지고 그때는 문제가 없는데 3개 위원회가 가는 해는 이게 부족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