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시의회 발언
김승호 의원 발언
성수
이성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동두천시의회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5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보전산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공보전산과장 이흥식입니다. 저희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부영 공보팀장입니다. 김경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황수연 정보운영팀장입니다. 박수웅 정보보호팀장입니다. 임은승 CCTV관제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흥식 공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SNS나 블로그, 페이스 북, 트위터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 업체에다가 5,000만 원의 비용으로 용역을 준 결과 여기에 우리 트위터 건수나 페이스 북 건수나 이런 것들이 영상이 제대로 올려 있지 않고 그러한 부분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전담직원을 하나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시죠?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이걸 봤거든요? 봤는데 트위터에 마찬가지이고, 또 우리시가 운영하는 페이스 북, 블로그, 이런 것에도 그동안 우리가 지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시를 홍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지금 올라와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또 지금 우리가 전담직원을 하나 받았는데 그 직원은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시간제 계약 식으로 모집을 해서 뽑았는데요. 그 직원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SNS를 주로 운영하는 전담직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SNS 서포터즈를 지금 6월 24일 날 37명을 운영할 것인데요.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이러는 사항이고, 이 직원이 블로그나 페이스 북, 트위터에 그래도 하루에 한두 건 이상은 계속올리고 있는데요? 임용이 된 이후에는?
정계숙위원
지금 블로그를 보면 우리가 이번에 동양대학교 개관했잖아요? 그런 내용도 최근에 한 것도 지금 안 올라와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걸 홈페이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트위터도 마찬가지이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으니까 전년도에도 2014년도에도 제가 지적을, 했고 2015년도에도 지적을 했고,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 관리는 누가하죠?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홈페이지는 정보운영 팀에서 또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어린이박물관이라든가, 어린이박물관은 올라와 있더라고요. 동양대학교 이런 것들 개관식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시에서 직원이 올려야 되는 사항인가요?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그렇죠.
정계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용역을 주는 거는 뭐에요? 용역을 주는 거는 인터넷 방송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지금 미디어21에다만 인터넷 방송국을 운영을 준 거고요. 나머지는 다 우리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거기 블로그, 트위터, 이런 것들을 5,000만 원에 추가로다가 용역을 준 것을 우리가 그거를 뺀 것 아닙니까?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그렇죠.
정계숙위원
빼서 지금 전담직원을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 보면 SNS를 시민을 대상으로 SNS 홍보를 운영하시겠다고, 시민참여 SNS 홍보운영 단을 구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홍보로 효과성이 있는 거는 우리 직원들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동양대학교 개관을 한다.’ 했을 때 우리 전공무원이 홍보운영 단이 되어서 SNS를 한 번씩만 날려주면 아마 전 시민한테 다 날아갈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제가 전년도에도 분명히 이거를 지적했었거든요. 이런 거를 공무원들이 SNS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를 홍보할 수 있는 거는 “공무원들로 해서 SNS를 활용을 해라.” 라고 했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그 사안은요. 우리가 시민을 해서 이번에 1기로 37명을 하는 거고, 공무원은 1기로 33명을 각 부서에 1명씩 해서 이 사람들한테 위촉장을 주는 사항이 아니니까요. 명령을 할 거고, 공무원도 한 500여명이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가지고 특별히 더 해서 우리는 한 900여명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 이 인터넷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시민들은……. 그래가지고 지금 선별해서 우선 1기를 하고 2기도 또 앞으로 해보고 교육을 한다든지, 뭐를 좀 해야 될 사항이 될 것 같아요.
정계숙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공무원을 홍보 운영단으로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시를 홍보하고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이런 것들을 하려면 그래도 우리가 적극 공무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계획조차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계획 수립한 것도 없고, 저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본 위원이 수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아요. 전담인력까지 줬는데도 지금 뭐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 북, 이런 것들도 다 올라와 있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안타깝다는 얘기죠.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그 사항은 하루에 한 두건 이상은 올리고 있거든요. 제가 확인해가지고 좀 더 많이 올리도록 하고, 직원들은 사실 공무원이 페이스 북이나 이런 것 오면 들여다만 보고 하거든요. 하다못해 ‘좋아요.’ 도 안 누르고 거의 다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 국민성이……. 그래가지고 저부터도 우리 직원이 올리면 바쁘면 그냥 어떤 때는 “공유하기 해 달라.” 어떤 때는 ‘좋아요.’ 한 번 빠지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를 지속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홍보 요원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하여튼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군정홍보계획을 수립하셨나요?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그거는 각 분야 별로 예를 들어서 이제는 ‘라디오 송출을 한다.’ 면 라디오 송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하지 전체적인 그런 계획은 수립한 게 없고요. 예산별로 따로…….
정계숙위원
제가 봤을 때는 군정홍보, 우리시 전체적인 군정홍보 계획수립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군정홍보계획을 수립하는 그 안에 SNS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가 올리면 공무원들한테 홍보를 해서 ‘좋아요.’ 누르라고 교육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전 직원이 SNS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내용들이 거기에 다 삽입이 되어서 각 실과에 협의를 봐서 이런 것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하실 의견이 있으십니까?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그거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별적으로는 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종합해서 하나로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그럼 빠른 시일 내에 군정홍보종합계획을 수립하셔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김승호 위원입니다. 동두천사랑소식지 배부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 소식지가 월 1만 6,000부 배부되고 있나요?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네.
김승호위원
대상자는 어디로 잡고 있죠?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관내에 공공기관하고 단체에 2,400여부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는 11,000부, 그 다음에 전국 시·군·구 및 출향인사 이런 데에는 2,700부 정도를 우편으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식지를 공공기관이라든지, 아파트 또 관변단체에 소식지를 그냥 놓고 가는 부분이 대부분 많은데 그걸 한 번 실수요조사를 해 보셨나요?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관내 아파트에 전 가구에 갈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마 적절히 인쇄하는 것거를 아파트가 만약에 100세대면 한 50여부 이런 식으로 입구에, 엘리베이터 올라가는데 입구에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분들이 가지고 가서 보게끔.
김승호위원
거기에 남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 실제 관변단체라든지, 소식지를 일부 보는 사람도 있는데 보지 않고 그냥 폐지로 그냥 나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활용방안을 차라리 관변단체에도 대량으로 갖다놓을 게 아니라 보는 분은 몇 분 안 봐요. 그런데 그걸 차라리 시민들에게 ‘우편발송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그거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실 관변단체에 한 번 배부해 보시고 보통 한 달에 한 번이면 언제 갖다 놓죠? 그걸?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초에 갖다 놓습니다.
김승호위원
초에 갖다 놓으시면 다시 다음 중 반경에 검토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저희 아파트도 보면 갖다놓으면 한 달씩 안 가져가던데요. 나중에는 경비원들이 치워버리는지 모르는데…….
김승호위원
네, 그런 부분을…….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며칠 있다 점점 줄더라고요. 그거는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효율적으로 그걸 시민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네.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홍보대사위촉 및 활동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홍보대사가 몇 명 있죠?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8명 있습니다. 아니, 7명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홍보대사가 활용이 되는 사람이 있고, 활용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6년, 2015년, 2014년에 활용이 잘되는 것은 뭐 이제 비용을 준다든가, 식사대접을 한다든가, 그러면 활용이 됐다고 보고, 안 된 사람도 많은데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주로 우리가 운영되는 홍보대사는 유민상하고 정주리씨고요. 그 다음에 유현상씨가 우리 홍보영상 CF에는 유민상과 정주리씨가 주로 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축제라든지, 그런데는 유현상씨가 작년에 왔습니다. 올해도 또 불러야겠죠. 그 다음에 신상훈씨는 작년도에 공직자가족 교육을 했어요. 그런 사항이고, 그 맨 나중에 위촉된 정부영씨는 컴퓨터를 통해가지고 폰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잘 안 되는 사람이 이병철씨 한 분이에요. 이도남씨도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관내에 역사장소라든지, 이런 것 해가지고 올해 운영을 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지금 보면 지금 얘기하신대로 유현상이라든가, 신상훈이라든가, 유민상씨,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비용도 냈고 출연한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병철이라든가, 정주리는, 정주리씨 같은 경우에는 위촉만 되어 있지 비용이라든가, 소통이 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료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2012년하고 2013년도에는 홍보영상 CF출연을 했습니다. 유민상, 정주리 두 사람이…….
원영
소원영위원
오래됐네요. 그죠? 그러면 2013년 후에는 정주리는, 뭐 정주리씨 같은 경우에는 홍보대사는 맞는데 지금 한3년째 홍보대사라고 말로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위촉만 되어 있지 다른 거는 없는가요?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정주리씨가 애기를 낳았잖아요. 애기를 낳아서 이제 한 5, 6개월 되어가지고 활동을 이제 막 시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활용을 좀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것은 아까 얘기한 이도남씨 같은 경우에도 여기 어디 와서 강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불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시 관련되어서?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공보 쪽에서는 나가는 게 없고요. 평생교육원에서 강사료는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평생교육원에서 하니까 우리 관련되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된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아니면 그런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소통을 해서 식사를 과장님하고 시장님이 대접을 한다든가, 예산을 별도로 좀 더 세워가지고……. 이것을 뭐 위촉만 해 놓았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묻는 건데요. 그렇게 하는 방향은 어떠신가요?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작년 연 초에도 한 번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었나보더라고요. 이 명예홍보대사들을 불러서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각자가 시간을 내서 한꺼번에 모일 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시에 오게 되면 그냥 밥 한 그릇 먹으려고 올 수가 없고요. 다 출연료라든지, 무슨 건덕지를 만들어서 돈을 주고 와야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기획사를 통해서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얼마 전에 유민상씨 같은 경우에는 라디오, 박물관 CF 내레이션을 했는데 거기 가서 점심 한 그릇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도와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원영
소원영위원
지금 그것은 잘되기 때문에 잘 된 부분은 제가 뭐 잘 된 거라고 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을 아까 소통을 한다든가, 아니면 1년 정기적으로 우리시에서 잘해 줘야지, 이거는 뭐 위촉만 해 놓고 3년 동안, 2년 동안, 또 어떤 사람은 한 4, 5년 동안 뭐 한 내역도 없고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사람들을 위촉만 해 놓지 말고 제대로 소통할 수 있고 또 비용을 정기적으로라도, 다소만이라도, 뭐 많은 저기는 아니더라도, 우리시에 이렇게 저걸 두고 또 우리시와 관련된 사람들을 관리를 잘해서 홍보가 좀 잘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이 이거를 예산을 별도로 세우더라도 꼭 한 번 했으면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를?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뭐 예산 별도로 안 세워도요. 이건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시가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홍보대사까지 활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도 ‘홍보대사 활용에 대한 보상 및 선정기준’ 에 대해서 좀 마련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여기에 처리결과를 보니까 ‘홍보영상제작, 주요행사 및 축제 등에 홍보대사를 활용한 시정참여 및 출연료지급,’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원했던 건 뭐냐 하면 저희가 홍보대사를 위촉을 할 때 위촉 기간이 있나요? 2년인가요?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3년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가 시정홍보대사가 일곱 분이 계신데, 이 분들이 지금 해촉이나 재위촉된 건 없잖아요. 2015년도 이후에?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홍보대사라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네, 그거는 알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연임이 된 겁니다. 연임이…….
성수
이성수위원장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다 바쁘시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만나서 어떤 일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이 저희가 집행내역을 보면 이분들이 동두천시를 위해서 홍보를 하러 오신 건지, 아니면 유현상씨 같은 경우는 공연에 오셔서 자기출연료를 받아 가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원하는 홍보대사라고 하면 어떤 일상적일 때나, 평소에 동두천시를 홍보해 주는 게 어떤 홍보대사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취지하고는 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지금 홍보대사 예산이 1,000만 원 인가요?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네.
성수
이성수위원장
그런데도 2015년도에도 돈을 다 못 쓰셨고, 지금도 보니까 2016년도에도 250만 원 쓰셨더라고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가 어린이박물관 같은 것도 저희가 개회식을 할 때 유민상씨가 와서 홍보영상을 찍었지만 가급적이면 우리도 연예인들이 같이 와서 개회식을 참석을 한다든지, 해서 일반인들보다는 동두천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닐 것 같은데 저희가 홍보대사에 대한 활용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좀 홍보대사를, 저희가 이 제도를 지금 동두천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동두천시를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특단의 대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그리고 얼마 전에도 라디오를 들었는데 유현상씨는 자기가 동두천홍보대사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걸 들었고요. 위원님 얘기하신대로 해서 잘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흥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위원
송흥석 위원입니다. 4쪽 보시면 2번에 ‘신문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거기에 보면 ‘언론인과 소통, 공감하는 시정브리핑 운영.’ 그래서 2회 되어 있거든요?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네.
송흥석위원
지금 2회가 아니라 3회 정도 하지 않았나요?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현재 4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은 4월 말까지 뽑은 것이라서 5월 달하고 6월 달에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4회 했습니다.
송흥석위원
지금 매월 하고 계신가요?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매월하고 있는데 4월 달에는 선거를 해서 못했고, 2월 달에는 설날이 껴서 못했나? 그래서 못했습니다.
송흥석위원
하여튼 제가 작년에 행감 할 때 전에 보니까 한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제안을 했고, 지금 홍보가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 엄청나게 전에 보다 엄청난 양이 늘었더라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이걸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다 보니까 2015년도 보면 거의 실명이 다 들어있어요. 이것 이렇게 하시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그냥 다른 부서처럼 그냥 ‘언론인과의 간담회’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실명을 여기 다하면 이건 밥을 같이……. 후에, 간담회 한 후에 이것 같이 먹기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제가 와가지고 바로 시정했습니다.
송흥석위원
‘실질적인 소통이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부서도 다 보니까 그런 예가 없어요. 어쨌든 구체적으로 잘 저기 하기 위해서 여기에 적은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차후에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네.
송흥석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시민정보화 교육’ 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정보화 교육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작년 연말까지 우리시에서 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지금 평생교육원에서, 아름다운 문화센터 멀티존에서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전임강사로 실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체제가 생기면서 정보화교육 장소가 없어져 가지고요. 시청에서는 안 하고, 평생교육원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전산실에 있던 장비가 다 아름다운 문화센터로 이전이 된 건가요? 전산장비가?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원래 교육장이 있어서 그거를 활용을 하고 여기 있던 장비는 업무적으로 공익이라든지, 이런 취지로 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시청 안에 구성돼 있던, 교육장에 있던 그런 전산장비가 그대로 여기 시청에 있다는 건가요?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그렇죠.
정계숙위원
그대로 있고, 지금 그러면 아름다운 문화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로 가지고 시민정보화 교육을 하고 계시고요?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름다운 문화센터에 컴퓨터가 몇 대나 구비되어 있죠?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20대입니다.
정계숙위원
시청에는요?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30대가 있었는데…….
정계숙위원
이게 제가 맞지 않다고 보여 지거든요. 왜냐하면 정보화 교육을 위해서 교육용 컴퓨터를 구입을 한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직원들은, 공익이나 직원들은 거의 컴퓨터를 비치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다 1인 1 PC, 1인 2PC까지도 쓰고 있잖아요. 그럼 이 30대를 다 분산해서 지금은 그냥 개별설치하고 말았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된 건지…….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정보운영 팀이랑…….
정계숙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걸 아름다운 문화센터에서 이미 컴퓨터 20대를 가지고 시민들한테 이미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그 내용은 아시죠?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네.
정계숙위원
하고 있었는데, 지금 시민정보화 교육을 우리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 강사는 어떻게 했죠? 우리 직원이 했나요? 아니면 위촉을 해서 했었나요? 시에서 운영할 때…….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기간제식으로 해서 강사를 썼었습니다.
정계숙위원
보면 굉장히 컴퓨터 기초가 문서 편집반, 엑셀반, 제작반, 블로그반, 스마트폰 활용반, 소셜미디어반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운영을 잘했어요. 우리시에서……. 그런데 이런 시스템들이 지금 아 센터에 가서는 운영 되지 않고 있고……. 첫 번째? 이게 명칭만 시민정보화 교육이라고 했지만 기존에 하던 교육이랑 이름만 접목시킨 거예요. 그냥…….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시청에 교육용 컴퓨터가 30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아센터에 다 설치해야 되거든요. 20대가 지금 부족해요. 그런데 교육용으로 PC를 사놓고 개인들이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공익이 30명이나 시에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럼 이게 어디에 가서 이 컴퓨터가 되어 있는 건지, 분명히 전산실은 폐쇄되고 없는데……. 지금…….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그거는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그것까지는 내용을 모르시니까 저기 30대가 어디에 비치되어 있는지, 또 만약에 공익이 쓰고 있다면 어디에, 무슨 부서에, 누가 쓰고 있는지 이런 것을……. 왜냐하면 이걸 관리차원에서도 전년도에도 보면 교육용PC부터 계속PC를 구입을 했어요. 예산으로……. 그 전년도에도 구입을 했고 매년 이것, PC를 구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직원들이 쓰던 거는 용량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민간단체로다가 관리전환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교육용PC는 좋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니까 그 수요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센터에서 이런 시민정보화 교육이 이뤄지는 프로그램 내용이 지금 주관이 우리 지금 공보전산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정계숙위원
평생교육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맞지 않고, 이원화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정리하셔서 그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시청에서 아름다운문화센터로 가게 된 동기가 뭐죠?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국장실을 만들다 보니까 정보화교육장을 설치할 장소가 없어서 입니다.
김승호위원
그 다음에 지금 동사무소에도 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있죠?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몇 군데나 하고 있죠? 몇 개동에서?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저도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승호위원
사실 어떤 옛날에 시청에서 했을 때는 그래도 모집인원에 항상 다 정원이 찼죠?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네, 운영이 잘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네, 그렇다고 하면 아름다운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신도시에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서도 현재 원도심 쪽에서는 거리가 그쪽으로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시나, 이쪽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어떤 장소에 하나 더 정보화 교육장을 만들 수 있는 여지는 없나요?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그거는 좀 더 파악을 해 보고요. 그래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다는데요.
김승호위원
어르신들이요?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네.
김승호위원
어르신들만 하죠? 거기는?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그렇죠.
김승호위원
어르신들도 중요하지만 또 원도심에 있는 주부라든지, 그런 분들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컴퓨터를 많이 접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접하지 못 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장을 원도심 쪽에도 하나 더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소원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중앙지, 중앙방송 건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앙방송 그러면 KBS도 있고 SBS, MBC 해가지고 보면 거기 PR이나, 우리시를 위해서 광고한 것 있습니까? 광고한 것 있습니까?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광고요?
원영
소원영위원
네.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보도가 난 게 아니고 광고말씀이시죠?
원영
소원영위원
방송에 우리시를 위해서 어린이박물관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외에 다른 거라도 예산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지금 KBS1 라디오 방송국에, 그리고 또 OBS 경기방송에 어린이박물관에 관해서 유민상씨가 나레이션 해가지고 한 광고가 지금 송출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럼 어느 정도 광고비가 들어갔죠?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KBS는 3,500만 원이고, 경기방송은 500만 원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SBS나 MBC 같은 데는 낸 게 있습니까?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거기는 없습니다. 하반기에 계획을 좀 하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비싸가지고요.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거 나온 다음에 다시 또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MBC하고 SBS도 PR이나 광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 어떤 효과까지도 노릴 수 있냐 하면, 연결이 되면 미군부대 관련 시위할 때에도 우리가 그쪽을 소통이 되면,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면 광고하는 걸로 해서 그것도 했을 수가 있고 그런데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으면 MBC 같은 경우는 거의 안 나오거든요. 우리 동두천시를 내가 MBC에서 본적이 거의 없는데 다른 걸로는 뭐 다른 뉴스나 다른 거는 나오지만 우리시 관련해서 PR같은 건 전혀 없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앙지, 조, 중, 동 같은 경우에 매일경향 이런 데 우리시 관련해서 PR이나 그렇지 않으면 소통 잘 되는 게 있습니까?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중앙지는 우리는, 저희는 문화일보하고…….
원영
소원영위원
문화일보?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네, 그 다음에 경향신문하고 아주경제인가? 아주경제 그런데다가 우리시에서 토지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광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지방지에 하는 경우가, 있고 중앙지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런 3개소 정도에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조, 중, 동 이나 이런 데는 금액이 워낙 비싸가지고요. 그런데는 못가고 지방언론사나 비슷하게 그런 신문사에다 주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이거를 너무 이렇게 좀 떨어지는데 보다 조, 중, 동 중에 한 군데는 연결을 시켜놔야 아까 얘기한대로 우리 뭐 큰일 있을 때 연결이 되어서 크게 알리는데 밖에 외부에 가면 우리 동두천시가 “어디 있냐?” 하면 모르는 사람도 많고, 아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조금 돋구워서……. 우리 6쪽에 보면 홍보예산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중앙언론을 활용한 시정홍보방안 검토’ 해 가지고 보면 홍보예산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중앙일보 중앙지에 따로 되어 있는 예산입니까?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우리 홍보예산이 시정시책이나 이런 것 하는 언론사에다 주는 광고예산은 2억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지나 인터넷 신문에, 그 다음에 지면신문이 없는 데에 예산이 한 4,000만 원, 그 다음에 지역행정지구를 하는 북부신문이나 동두천신문 등에 예산이 6,000만 원이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게 아니라 ‘중앙언론을 활용하여 시정 홍보하고자 홍보예산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걸 물어본 거거든요. 5,000만 원 있습니까? 더 있습니까?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그거는 5,000만 원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지금 아까 쭉 얘기하신 거 무슨 일보, 여기 지방신문, 지방방송은 그대로 잘 하시면 되고요. 잘 하고 있고요. 그죠? 그래서 중앙방송 쪽에 신경을 쓰셔서 별도로, 여기에 있는 지방방송, 지방지 말고 별도로 해서 그쪽에도 신경 쓰셔서 동두천을 잘 알리는데 좀 해 달라는 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흥식
이흥식공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5,000만 원을 예산으로 해서 지상파에 어디 적절한데 해가지고 방송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중앙지 조, 중, 동 한 군데 KBS, SBS, MBC 중에 한 군데를 해가지고 쭉 연결이 되어서 우리가 무슨 큰 일 있을 때 전국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도 ‘네트워크 형성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공보전산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 11시 5분부터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무과 11:05 ~ 11:36)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오늘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6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네, 세무과장 석영희입니다. 저희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세팀에 김대식 팀장입니다. 또 시세팀에 강성진 팀장입니다. 체납관리팀에 김주표 팀장입니다. 세입관리팀에 김태화 팀장입니다. 과표팀에 박경화 팀장입니다. 지방방소득세에 김종미 팀장입니다. (“업무보고”)
성수
이성수위원장
네, 석영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파트가 우리 시의 예산을 다 총괄하고 또 체납징수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어쨌든 징수율이 뭐 그렇게 낮은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수를 예측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과 세입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좀 잘못된 거 같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초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또 다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초과 세입이 발생이 됐어요. 초과 세입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측가능한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경에 계수조정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네, 저희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각각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데 이번 2회 추경 때 지방세입을 저희가 20억 원을 추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게 애초에 본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지만 저희가 매년 평균치를 계산을 하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는 두 달이 지방재정법이 바뀌는 바람에 두 달이 축소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걸 감안을 해서 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상반기 운영을 해 보니까 더 추가로 반영해도 되겠다 싶어서 지금 일단 저희가 담배소비세와 재산세, 주민세는 저희가 각각 5억 원, 6억 원씩 더 추가 반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방 소득세도 여러 가지 법인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해서 저희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것도 더 9억 원을 더 추가 반영을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이번 분기에는 더 특별하게 한건 없지만 지방세액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3회 추경에도 더 추가로 증회할 예정입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요. 사실 이게 22억 원이면 무지 큰돈이에요. 세입에서 22억 원이 흔들리면 사실 우리 시가 1년치 예산을 편성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에 3회 추경정도는 계수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추경 때 우리가 재원이 없어서 사업도 못하고 돈을 못 쓰는데 이렇게 초과징수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부다 순 세계 잉여금으로 넘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세외수입이 실과별로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를 하시나요?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실과별로 뭐 달 달이 하는지, 분기별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징수대책 보고회를 하면 거기서 세입금액 얼마가 이 징수가 된 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총괄해서 받으시잖아요.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이것도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매년 이게 수정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는 것은 운영상에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내년도에 전년도에도 이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다음 해에는 이렇게 예측되는 부분은 반영을 해서 최소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더 늘었어요. 작년에 15억 원 정도였는데 지금 올해는 22억 원이 정도가 돼 버렸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많이 이런 것들이 고쳐지지 않고 있어서 뭐 어쨌든 예측하지 않게끔 세입이 잡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예측 가능한 것은 사전에 계수조정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너무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수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네, 이번에는 저희가 지방소득세와 담배세 거기서 조금 늘어났는데요. 아마 이런 극전에는 또 2개월 관계 때문에 저희가 조금 다른 전년도보다 많이 계상을 못했는데 아마 내년 본예산 때는 그런 일은 좀 적어 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외수입 같은 부분은 작년에 추경 끝난, 3회 마무리 추경하기 때,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는 굉장히 올라갔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좀 많이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하여튼 내년에 우리가 결산을 할 때는 정말 어느 정도는 세입은 인정이 돼요. 어느 정도 초과 세입은 인정이 되지만, 이렇게 20억 원까지 이렇게 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으니까 하여튼 이거를 좀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국·도비를 자금배정을 하시잖아요.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자금배정으로 하실 때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국도비가 확정 내시가 되면 예산계에서 예산 배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자금배정을 하지만 그 자금배정을 할 때는 그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자금배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국도비가 마이너스 자금배정이 발생이 된 거예요. 이게 뭐 동두천지하차도, 이게 동두천역간 도로개설에서 2억 원, 그 다음에 복합커뮤니티건설에서 1억 4,800만 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산회계법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서 이렇게 자금 배정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네, 작년에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한 거는 지금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국비가 부족했는데 저희가 두 달이 또 축소되는 바람에 이게 마이너스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다 이월해서 그걸 했기 때문에 그건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조금이 다 사업별로 들어오는 게 그때그때마다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금년에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입관리 시스템을 공보전산과와 협의해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고 있어서 저희 홈페이지 새올에 다 뜨면 국비가 들어오면, 보조금이 들어오면, 어디 어디 들어왔다고 저희가 확인해서 이걸 계속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일이 굉장히 최소화될 거라고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물론 이제 회계연도가 연도폐쇄기가 2월에서 12월로 당겨졌기 때문에 이제 국비가 미처 내려오지 못한 부분에 이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시지만 제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거를 따져 보진 않았어요. 따져 보진 않았지만, 이걸 다 확인해 보면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마이너스가 안 돼서 우리가 그걸 모를 뿐이지, 국도비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 배정된 게 무지 많을 겁니다. 제가 그것까지 하기 에는 너무 자료양도 많고 일일이 확인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할 것 같아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연도폐쇄기가 12월로 당겨져서 이게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마이너스 된 부분도 있지만 그러기 이전에 이걸 따져보면 국비가 안 내려왔는데도 선 자금 배정하는 것들이 무지 많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 사실이 있죠?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세입관리 시스템이라는 전국에서 쓰지 않는 저희가 최초로 개발해서 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지금 다 걸러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그걸 한 번 새올에서 시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황수연 팀장님께서 보니까 세입관리시스템 자체개발 이거를 하셨더라고요.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굉장히 혁신적인 것 같고 또 우리 동두천시가 또 이런 것들이 우수사례가 돼서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 올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앞으로도 이게 사실 뭐 국비가 확정 내시 됐다고 해서 돈이 다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을 해서 돈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것에 따라서 사실 자금배정도 해 줘야 되고, 실과소에서는 이게 e-호조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돈이 있으니까 거기에 자금배정이 안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거기에 지금 자금배정이 되어 있으니까는 그냥 지출품위서부터 결의서부터 다 그냥 일사천리로 이루어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예산, 회계, 세무 이런 쪽에 전체적으로 줄줄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내년에는 이 부분만큼은 이 시스템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해소될 거라고 보여 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혹시 국·도비 징수하는 것에 있어서 각별히 줄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초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과오납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2013년도에 과오납이 5억 3,500만 원,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8억 3,100만 원, 2016년도가 1억 9,2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사유를 보면 기 납부자가 이중납부하고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런데 보면 세무과표 착오로 인해서 이게 지금 과오납 환급된 부분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행정착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매년 연속에서 이렇게 세율착오로 인해서 이거가 되면, 이게 지금 왜 이런 사유가 자꾸 많이 발생되는 거죠?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이게 세율착오신고는 저희가 부과를 한 게 아니고 본인들이 신고를 한 건데……. 잠깐 제가 이거 팀장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종미
김종미지방소득세팀장
이게 소득세 쪽에서 국세청에다가 신고를 하면 잘못 신고 된 게 있거든요. 가끔요. 그럴 경우에 착오신고를 해서 감액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중 신고해서 착오신고 한 거 감액해서…….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지방소득세를 지금 국세청에 신고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본인들이 자체 신고한 것인데 잘못 본인들이 계산해서 신고한 부분을 저희가 환급해 준 부분입니다
정계숙위원
이게 지금 지방소득세에 10% 부분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또 비과세감면 착오신고도 있어요. 비과세감면착오신고납부도 있고, 이게 뭐 종류가 제가 뭐 자동차세 뭐 이런 것 하여튼 여러 가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국세 정정에 의한 경정이 또 있어요. 이거가 그 부분이 아닌가요? 지방소득세? 이것은 세율과표는 우리 시가 어떠한 과표를 적용을 해서 잘못 적용된 부분을 이것을 과·오납 해 주는 것이고 여기에 보면 국세 경정에 의한 경정이 있어요. 이게 지방 소득세 10%에 대한 그 부분이라고 보이거든요.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과표가 될 수 없죠. 이게…….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그러면 제가 이 착오신고, 세율과표와 국세청의 경정 이 부분을 따로 각 팀장하고 받아가지고 제가 따로 서면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너무 과·오납 환급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거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지…….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아,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어쨌든 과·오납이 사실 말이 이제 과·오납인데, 과납이 많이 해당이 됩니다. 이게 자동차를……. 지금 제가 쭉 봤는데 자동차 쪽에서 가장 많습니다. 자동차 소유권 넘기면서 이미 냈던 걸 환급받는 게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에서 환급해 주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제가 과·오납 부분에 저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직원들이 착오부과해서 다시 과·오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어쨌든 저희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과·오납하는 거는 발생하는 걸 제가 최소화 시키도록 계속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물론 이제 세입과 세입, 세출을 담당을 하시지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동차 소유권이전에 대한 과·오납은 제가 언급을 안 한 겁니다. 안 한 거고……. 2014년도에 보면 세율과표 이거는 세무 파트에서 분명 나가는 그런 고지서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900만 원 2014년도에, 2015년도에는 1억 5,800만 원 그리고 2016년도에는 5,800만 원, 이렇게 나간 거예요. 지금 이게 기준이 5월 말 기준으로 뽑은 건데 앞으로 12월이 되면 얼마만큼의 금액이 더 발생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과표 요율을 잘못 적용한 걸로 제가 보여 지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리고 이게 또 신고를 안 하면 누락이 돼서 환급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고 전산에서 자동으로 이 시스템을 돌려봐 가지고 과·오납 나간 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과오납 신청을 해라.’ 라고 우리 분명히 공문을 보내겠죠. 그죠? 그랬을 때,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이건 누락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의 피해는 우리 시민이 본다는 거죠. 이렇게 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입니다.
정계숙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우리가 세입금을 받을 때 세입을 받을 때 세입 유치가 이제 농협에 내잖아요? 그거는 카드 관리화는 안 돼 있나요? 세입에 대해서? 일반회계 이런 것 말고 우리가 국도비 등 전체적인 세입에 대해서…….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아 저희가…….
정계숙위원
카드 포인트를 제가 이제 한 번 여쭈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10억 원 단위로 저희가 정기예금을 대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통장에 자금을 최소화하고 정기예금을 저희가 지금 6개월 단위로 6개월~1년 미만, 1년에서 2년 미만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10억 원 단위로 계속 유치하고 해지하고, 유치하고 해지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유치하고 해지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를 카드 실적으로 전환해서 예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거죠. 카드 포인트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카드가 저희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세입부분에 대해서…….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 방안이 혹시 있나 해서 왜냐하면…….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지출 부분이 아니고?
정계숙위원
네, 왜냐하면 지금 지출부분을 하시고 계시지만 세입부분은 안 하고 계시잖아요.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근데 세입에 대한 부분이 무지 크거든요. 금액이…….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아, 네.
정계숙위원
그래서 이거를 세입부분을 카드화를 통해서 우리가 적립을 한다고 이렇게 되면 카드 포인트가 엄청 날 것 같아요.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확인 해 보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거가 혹시 세입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카드화할 수 있어서 적금을 올릴 수 있거나 하여튼 예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카드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현금이잖아요? 그죠?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거를 한 번 방안을 좀 마련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거에 대한 결과는 저에게 따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석영희세무과장
네.
성수
이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 14시부터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회계과 14:00 ~ 14:34)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집행을 하겠습니다.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먼저 회계과 저희 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경리팀장 김일입니다. 계약관리팀장 배윤중입니다. 재산관리팀장 김미화입니다. 회계과장 이선재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성수
이성수위원장
이선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투명한 회계 관리를 위한 결산’ 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회계과에서는 회계결산에 대한 거를 취합해서 이거를 통합해서 공표하고 하는 업무를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어쨌든 총괄을 담당을 하는 부서이니만큼 올해 결산검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아시죠? 과장님?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똑같은 문제점이 발생이 됐고, 올해에는 그 보다 더 많이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관련한 대책회의를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작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도 각 과에 공문을 전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냈고요. 그리고 금년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과를 보내가지고 별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자료를 받으면 실과에서 받은 자료를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개선을 하겠다는 내용으로 답변이 오겠네요?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고 더 점점점 심화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결과에 의해서 지적사항은 공문으로 발송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발송을 한다.’ 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거는 제가 사실 형식적인 요인밖에 안 된다고 보여 져요. 만약에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을 하지 않으면 실과소에 공문도 안 보낸다는 얘기거든요. 바꿔 말하면……. 그러면 저는 물론 이것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과장님께서 다 아실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걸 총괄하는 부서이니만큼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그 해당 과하고 일단은 대책회의는 해야 된다는 거죠. 대책회의를 해서 왜 이런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지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 실과 부서별로 각별히 신경을 쓰게 한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냥 취합부서로 그냥 끝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과로 일단은 저희가 보내가지고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될 건지, 앞으로 금년도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조치사항을 일단 진행사항이지만 한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아니, 그거는 자료는 주시면 되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자료로 받아서 끝나서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거를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회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전에……. 왜냐하면 목록이 쭉 나오잖아요. 결산검사결과가…….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그 목록을 가지고 가장 문제가 되는 핵심 부서를 모아놓고 회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그래서 내년도에도, 올해도, 또 향후에도, 이런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도록 최소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시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총괄부서이니만큼 결산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회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별도로 교육을 시도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이런 부분은 제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결산 같은 것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 할 때 문제점에 대해서는 회의를 좀 하셔서 앞으로 좀 잘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시유재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청사 용지로 되어 있는 곳이 3군데가 있죠?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네.
정계숙위원
3군데 있죠? 이 3군데를 어떻게 앞으로 활용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죠?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현재 보건소 옆에가 한 필지 있고요.
정계숙위원
네.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그 다음에 지금 송내동사무소부지, 거기 지금 두 필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필지가 있는데…….
정계숙위원
송내동에 한 필지는 용도가 뭐죠? 하나는 동사무소부지고, 또 하나는 뭐죠?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그것도 그냥 공공용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공공용지라 하더라도 당초에 이거를 구입을 했을 때는 기존에 뭔가 하려고 구입을 했던 거잖아요.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일단은 그래서 2개는 하여간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건 가능합니다. 두 필지는……. 현재는…….
정계숙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보니까 2004년도에 지금 송내지구 같은 경우는 3억 8,400만 원, 그 다음에 송내동, 같은 필지에 2005년도에 2억 5,000만 원, 그 다음에 2003년도에 3억 2,900만 원, 생연동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구입을 했을 때는 필요하니까 구입을 했을 거라는 말이죠. 2003년도에 생연지구 동사무소부지는 어떤 용도로 구입을 하신 거죠? 동사무소 지으려고 구입하신 건가요?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글쎄, 이게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적에, 그 당시 할 적에, 공공용부지로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 시로 위탁관리가 되었기 때문에…….
정계숙위원
아니, 이거를 해당부서에서 이거를 구입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거는 모든 총괄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관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어디서 하죠? 그럼? 제가 지금 묻는 거는 공공용지만 묻는 거거든요.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공공업무시설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 무슨 주민센터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 경로당이라든가, 등등 공공 쪽으로 들어 올 수 있는 부지이죠. 그런데 현재 송내동 쪽에 있는 거는 거기는 당초에 송내동 부지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보건소 옆에는 사실은 생연2동을 생각을 해서 그 부지를 했었는데 그런데 생연2동에서 원주민이 그 쪽은, 송내동은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는 그쪽으로 동사무소로 위치를 안 잡고 세아아파트 그 쪽으로 위치를 잡고 있는 거고요. 현재는 어떻게 들어온 데는 활용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공공청사용지가 두 군데에요. 송내동 690번지하고, 생연동 714-10번지, 두 군데고, 송내동에 691번지가 공공용지에요. 그러면 생연동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송내동690번지는 2004년도에 구입하신 거고……. 하여튼 2004년, 2005년, 2003년, 이렇게 연도별로 3, 4, 5……. 3년 동안 계속 구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필요했기 때문에 구입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지금은 앞으로 이걸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 부지를 당장 활용할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 보면 관리도 제대로 안 되어 가지고 풀도 막 나있고 정말 미관상도 보기 안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앞으로 이 ‘공공용지 상태를 청사용지를 그냥 빈 상태로 그냥 마냥 놔둘 것이냐.’ 왜냐하면 시유재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물론 부서가 다르다 하더라도 이런 거는 협의를 통해서 뭔가 이게 정리가 되어야지 이 상태로 그냥 재산을 사실 사장시키는 것 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산을……. 어떠한 계획이 있으며, 이거를 뭐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매각을 하실 건지, 필요가 없으면…….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아직 매각계획은 없습니다. 매각계획은 없고요. 송내동 같은 경우는 거기는 당초에 송내동 부지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일단은 동 청사가 향후에는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 향후에는 동사무소가, 주민 센터가, 그 쪽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보건소 옆에는 거기도 공공용 부지이기 때문에 그쪽은 나중에 어떤 활용계획이 서면 별도로 하여튼……. 사실 2동 청사가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쪽 2동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향후 어떤 계획이 결정이 되면 활용가치로 봐서는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부서에도 지금 무지 많아요. 이 ‘공공용지’ 해 가지고 토지목록을 보니까 54필지나 되고, 면적이 큰 것도 상당히 많고 이게 사실 예산이 모두가 사장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물론 도로과와 같은 경우는 잔여 토지를 매입한 경우도 있겠지만 면적이 100평 이상인 거는 제가 이거는 예산이 사장되어져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활용방안을 찾아서 활용을 해야 되겠고, 제가 묻는 거는 회계과 소관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생연2동 같은 경우는 청사가 다른 데로 짓는 걸로 결정이 되었잖아요.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네.
정계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여기가 생연2동이 공공청사용지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다른 방안으로 돌릴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시라는 얘기에요. 청사가 생연2동 동사무소부지가 다른데 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청사 용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어떻게 할 것인지.’ 에 대한 거를 계획을 좀 강구하셔서 이런 것들이 관리도 안 되는 상태로 도심에 공터로 이렇게 놓여 있지 않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동두천감리교회 활용계획 현황’ 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매입이 몇 년도에 된 거죠?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매입은 지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사업은 2015년도에 했는데요.
김승호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네.
김승호위원
주차장 용도로 지금 매입한 게 아니잖아요.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네, 현재는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현재는 거의 개인 주차장화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언제까지나 경기도에 어떤 공모사업을 통해서 채택이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인가요?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 공모사업에 저희 회계과에서 냈습니다. 냈는데, 공모사업이 3위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공모사업에 우리시에서는 당선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을 해서 새로운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호위원
사실 여기가 원도심이 너무 죽어있기 때문에 원 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이걸 매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그런 부분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런데 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공모를 통해서 안 되면 계속 미룬다는 것도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시에서 마땅한 어떤 사업을 지금 어떤 공모사업이나 좋은 사업을 강구해서 이 땅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공모사업을 하는데도 지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계속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공모가 아니고……. 사실 여기 경기북부 직업전문센터를 저도 지난번에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그쪽에요?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그래서 경기북부 일자리창출 그러니까 전문 거기다가 기술학교같이 이렇게 하려고 아이디어를 제공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시에서 우리 부서가 3위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공모사업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하고 공모사업에서는 일단은 제외가 됐습니다.
김승호위원
이 부분을 좀 하여튼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왜냐하면 여기 원도심이 어떤 관공서들이 전부 다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더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착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그리고 ‘생연2동 주민자치센터’ 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재 보면 주차장이 한 15대 분으로 현재 되어 있잖아요. 주차장을 현재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생연2동 기존에 있는 건물은 주변이 다 도로이면서 주차장활용을 용이하게 쓰고 있는데 여기에 15대 밖에 못 들어가고 그 주변이 사실 주차하기에 편리지 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자유상가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밑에 상가를 활성화시키고 위를 주차장화하자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공모사업으로 올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주차장이 사실 여기가 굉장히 문제거든요. 생연2동 큰시장 주차장도 진우예식장 앞에 있던 게 지금 폐쇄된 것 알고 계시죠?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네.
김승호위원
그래서 큰시장에도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 주변을 찾는 분들이 주차난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는 큰시장과 더불어서 세아상가 지하로 주차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앞으로 향후 어차피 시 계획이 자유상가가 됐든, 그 주변 일대 개발계획이 만약에 수립이 되면 별도로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도 주차장 확보노력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2동 같은 경우는 아마 주차장이 꼭 필요할 겁니다. 동사무소 새로 신축으로 되면 아마 주민 센터 활용도도 더 높아질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현재보다 현저히 떨어진다고 하면 주민불편이 더 초래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승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관용차량 종합보험가입’ 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종합보험가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죠? 입찰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왜냐하면 보험회사별로 단가가 달라서 지금 차량은 또 많고……. 총 비용은 얼마나 되죠? 보험비용은?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지금 각 과별로 지금 차량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통합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일단 각 과에서 일단은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 보험회사가 8개인데 각 과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가장 싸고 그 다음에 보험혜택이 많은 걸로 해서 현재 가입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그러면 보험을 지금 실과별로 든다는 얘기인가요?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네, 실과별로 들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실과별로?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네.
정계숙위원
이거를 하나로 몰아서 여기 지금 공영차량관리에서 ‘종합보험 가입기준통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종합보험 가입기준만 실과에다 통보한다는 얘기인가요?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네.
정계숙위원
근데 이거를…….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차량관리를 각 재산관리관이 따로 따로 있거든요. 각 과에, 그래서 각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차량도 우리가 차량, 총 관용차량이 몇 대죠?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총 124대 정도입니다.
정계숙위원
이게 124대면 굉장히 많은데, 왜 제가 이 말씀드리느냐 하면, 실과별로 쪼개는 거랑 그 다음에 우리시가 전체로 보험을 드는 거랑 어차피 기준은 같다는 거죠. 가입기준은……. 가입기준은 회계과에서 정해 놓은 기준에 의해서 실과에서 보험을 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거를 공개입찰을 했을 때 여기에 맞춰서 들어올 보험회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낮게 저렴하게 보험을 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실과별로 쪼개 줬을 때는 실과에서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저렴하게 보험가입이 안 되는 걸로 보여 지거든요?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지금 예산도 다 실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같은 차량종류의 같은 배기, CC에 어느 과는 높게 들고, 어느 과는 싸게 들고 이런 것 때문에 저희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통보를 하여가지고 가장 가격이 싸고 조금 혜택이 많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지금 설명하시는 얘기는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기준을 통보해서 실과에서 개별로 들기보다는 이게 지금 124대나 되니까 우리시에서 총괄로 이거를 보험을 가입을 하면 어차피 실과별로 가입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총괄로 든다고 해서 실과별로 있는 차가 다른 데로 가는 게 아니고 실과별로 그냥 배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이 날짜하고 이게 가입날짜가 계약날짜가 전부 틀리기 때문에 틀리고, 또 이걸 집중화 관리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정계숙위원
집중화 관리가 아니라 이거는 목록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매년 드는 거잖아요. 지금 보험이……. 매년 드는 거면, 월별로만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아니, 데이터가 하나가 딱 나오면 딱 정렬해서 ‘몇 월 달에 든 게 몇 건, 몇 월 달에 든 게 몇 건…….’ 이렇게 하면 그게 1년 치 계약이 되는 거라는 말이죠. 그 당해 연도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보험회사도 보험회사별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정계숙위원
그러니까요. 보험회사별로 틀리기 때문에…….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차량종류하고 이것도 다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한 군데 입찰하게 되면 완전 독점이 되어 버리니까 8개 보험회사가 있는데 한 보험회사에서 독점하게 되니까 그것도 좀 형평성에서…….
정계숙위원
아니, 이게 보험회사가 개인이 뭐 하는 게 아니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조건에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오히려 관용차량도 보험에 대해서 효율적 관리도 되고, 그 다음에 예산도 절감이 되고, 또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다가…….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걸로 공고를 하면 거기에 이 사람들이 입찰을 하게 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를 보면 다른 데는 그렇게 하는 데가 많아요. 총괄해서 하지 실과에서 이렇게 각자 보험 들고 이러는 데는 많지 않거든요.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도 공모를 다 해 가지고요. 그 기준에 맞게끔 가입을 하라고 전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가 각 과에서 골고루 다양하게…….
정계숙위원
아니, 그런데 우리가 124대를 총괄을 해서 올리는 거랑, 그냥 기준만 통보하는 거랑은 좀 차이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하셔서 실과별로 하는 게 ‘훨씬 더 예산도 절감되고 효율적이다.’ 라고 하면 그대로 하시겠지만,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검토했을 때 좀 더 관리도 효율적이고 예산도 예산이 절감이 되고 그런 방안이라고 하면 그렇게 할 필요도 있다는 거죠.
선재
이선재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그 부분을 한 번 검토 해 보셔가지고 그 결과를 나중에 저한테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한 후 3시부터 평생교육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 15:00 ~ 15:36)
14시34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한 발언내용은 회의록에 공개됨을 알려드리며 감사순서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근
김상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감사순서는 먼저 부서장이 업무별 팀장을 소개한 후 201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감사위원이 질문을 하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김용숙입니다. 저희 팀장소개를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팀 장화자 팀장입니다. 문화센터팀 구정희 팀장입니다. 도서관팀 지영순 팀장입니다. 정보도서관팀 남혜옥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성수
이성수위원장
네, 김용숙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네,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민원 접한 게 있고, 같이 평생교육원하고 의논도 했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을 저도 많이 알고 있어요. 아파트 내에서 보면 지난번에 ‘아파트 내를 도서실로 기증을 하면 시에서 해 줄 수 있나?’ 그게 여러 가지 난관이 있더라고요. 시설에 대한 문제도 있고, 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을 조금 맞춰서 도비를 저희가 좀 받는 한이 있더라도 좀 그렇게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을까요? 안 되고 힘든 상황은 아는데, 몇 번씩 얘기를 하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좋은 도서실을 만든다는 게 뭐 나쁜 의도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주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다른 방법이 없을까…….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그거는 이제 도서관 사업은 문화관이라고 하는 도서관 확충에 따른 거는 저희가 지금은 이제 평생교육원에서 평생학습 쪽으로 하다가 보면 도서학습공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보면 저희가 도서관 책도 이용할 수 있고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습공간으로 지금 확대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하는데도 동네방네로 가는 공간으로 해서 학습공간을 만드는 그런 사업도 하게끔 돼 있었는데 지금 개선을 하고 있고요. 조정이 된다면 예산이 좀 수반이 되어서 아파트 공간들, 그런 데를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소도 구입도 할 수도 있고, 또 자체 대출로 해서 저희가 시설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지난번에도 보면 그 시설 자체를 도서관 기증을 하겠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도 그게 지금 저도 듣고 나서 난제가 있더라고요. 관에서도 문제가 좀 애로사항이 있고 그분들도 자꾸 요청을 하는데 설명을 해 줘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또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서로가 풀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김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네, 도서관 이용률 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현안에 앞서서 정보도서관에 대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정보도서관이 주 몇 번 휴일이 있죠?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금요일 하루 쉬고 있습니다.
김승호위원
금요일이요?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네.
김승호위원
아, 그 휴일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은 이제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금요일을 좀 피해서 휴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학생들이 그렇더라고요.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저희가 지금 도서관운영조례를 금요일 날 휴관을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은 일요일은 저희가 교대로 나와서 문을 열고 있거든요.
김승호위원
학생들이 금요일 날은 좀 학교에서 좀 일찍 오기 때문에 그때 좀 이용하는 시점이 상당히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그래서 금요일은 저희 대신 다른 작은 도서관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서관은 365일 다 열고 있습니다. 노는 날만 월요일은 시립이 원래 휴관이지만 365일 열람실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도심광장도 월요일에 쉬고 있고요 그래서 금요일 날 다 거기로 가면 됩니다.
김승호위원
근데 이제 일반학생들은 대체적으로 꿈나무정보도서관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그렇게 되면 정보도서관도 365일 운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시립도 365일 사실 자료실만 운영을 하면서 같이 대출도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김승호위원
네.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그렇게 되면 예산이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호위원
시간은 지금 몇 시까지죠?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6시까지입니다. 작은도서관…….
김승호위원
6시까지예요?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네, 정보도서관은 6시까지입니다.
김승호위원
전에도 제가 한 번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검토의 여지가 없나요?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저희가 그때 검토했었을 때는 1억 2,000만 원 정도의 매년 예산이…….
김승호위원
1억 2,000만 원이 좀 들더라도 학생들이 사실 신도시에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시간을 뭐 8시까지만 하더라도 학부모들이 보통 퇴근시간대가 보통 7시에 퇴근하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서관에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은 도서관 연장 때문에, 정보도서관 연장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는데 저희가 센터에 야간, 9시까지 운영을 하니까 북 카페를 만들어서 그쪽을 이용하게끔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와서 또 책을 읽으시는 분도 많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김승호위원
근데 왜 그쪽을 신도시 송내동 인구가 한 20,000이 넘잖아요. 넘다 보니까 작은 도서관은 이제 뭐야 원도심이라든지, 공설운동장, 그쪽에 있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 늦은 시간, 또 오려고 해도 그렇고 그런 것 때문에 작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율이 좀 적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이,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도서관 활용을 많이 할 수만 있다.’ 라고 하면 1년에 뭐 1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라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지금 저희 시가 365일 야간까지 다 하고 있는 시는, 인근 시는 사실 저희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두 군데를 운영을 하기 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더 안내나 이런 걸 잘해서 저희 평생교육원에서 계속 업무를 할 수 있는 저희가 2명이 야간반 평생교육원에서 9시 야간 프로그램운영을 해서 2명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고요. 야간 연장까지는 더 좀 검토를 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호위원
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동철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작은 도서관 얘기를 해서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주민센터가 지금 작은 도서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두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심광장하고 운동장하고…….
동철
김동철위원
아, 주민 센터도 책이 조금씩은 있잖아요. 각 동에 …….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동에서 저희가 지금 단체대출로 다 공간을 마련 …….
동철
김동철위원
아, 근데 이제 거기에다가 조금 아이디어를 내면 제가 봐서는 동주민센터 앞에다가 이 부스 같은 거를 설치를 해서 책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누구나 빌려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어떠한 멘트를 하고 빌리는 거는 동으로 들어가서 빌리더라도 그런 식으로 좀 부스를 설치해서 좀 더 독서율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부스에서 개인이 빼 갈수는 없고 그것을 뭐 뭐가 설치돼 있는 목록은, 거기서 책 제목은 보더라도 주민센터 안으로 들어가서 이 책을 보고 싶다고 그러면 그 주민센터 직원이 열쇠를 열고 그거를 뭐 신상을 적고 빌려주는 그런 방안들이 괜찮을 것 같아요. 어디 공원을 가보면 저희도 서울 같은데 보면 그냥 아예 부스가 설치되어서 거기서 또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책이 또 분실될 상황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가 관리를 하고, 주민센터 앞에 책이 안으로 들어가 있고, 저희가 주민센터 이렇게 봐도 작은도서관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좀 활용이 되면 뭔가 빌려가는 사람들도 그렇고 또 독서율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지금 동주민센터는 중앙동하고, 중앙동 한 군데만 지금 도서가 단체 대출 도서 장소가 돼 있습니다. 돼 있었을 때 제가 이렇게 중앙동 업무에 근무를 할 때 ‘바람직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같이 하면서 주민센터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서 밖에 장소를 비치해놓으면 가지고 감으로써 분실 우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천상 간사님들이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자치센터 2층에, 사무실에 주민자치센터 2층에 사무실 안에다 장소를 다 해놓고 대출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동에도 저희가 협조 공문을 보내서 준비가 돼 있으니, 책꽂이만 돼 있으면 저희가 다 단체 대출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밖에서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도 볼 수 있는 부스를 “좀 예쁘게 설치하자.” 이거에요. 설치해서 그거를 개인이 꺼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약에 ‘이 책을 보고 싶다.’ 그러면 들어가서 빌리는 건 이 안에서 빌리는 거고, 열고 닫고는 직원이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도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제가 봐서는 중앙동만 설치돼 있다고 그랬는데, 소요동이나 원도심 같은 데는 신시가지로 또 와야 되잖아요? 그니까 그런 것보다 좀 소요동 같은 데는 좀 더 크게 설치를 해서 장소도 좀 더 많이 놓고 제가 얘기하는 건 밖에서 오고 가다 하는 사람들이 ‘아, 여기 동에서도 책을 빌려주는구나!’ 하고 알 수 있게끔 이렇게 동에 딱 그런 어떤 붙은 벽이라든지 밖에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어떠한 시스템을 한 번 만들어 보면 그게…….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네, 알겠습니다.
동철
김동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계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꿈나무도서관은 아니지만,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립도서관의 이용률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상당히 보면 교재도 지금 도서도 2,272점이 비치되어 있고, 비도서가 그렇고, 도서가 총 합하면 굉장히 많은 양의 지금 도서가 비치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시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불편사항을 받으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지금 제가 예전에는 좀 멀고 그래서 저도 사실 도서관을 많이 이용을 못했었는데, 제가 그거를 하다가 보니까 도서, 책을 찾는 사람들은 장소를, 내가 이용하는 주된 도서관을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이 이렇게 좋다.” 이렇게 저는 이제 계속 이제 평생교육 쪽으로 “이게 다 그렇고 평생교육 분야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시가 도서관이 참 잘 되어 있다.” 또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많이,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불편사항은 조금 이제 거리가 먼 것, 거리가 멀고 버스도 저희가 이제 예전에 버스가 멀고 이렇게 교통이 좀 불편하다고 해서 아마 제가 그것도 이제 한 번 버스 증차 뭐 이런 것도 알아봤더니 증차를 한 번 했었는데 이용객이 없어서 아마 버스 증차도 다시 원상태로 간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도서관 인문학이나 프로그램하고 그럴 때는 항상 넘치게 신청률이 많아서 아직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아직은 조금 못 들었습니다.
정계숙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면 이게 1994년도 지어진 건물이잖아요? 1996년도에 준공을 했죠?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네.
정계숙위원
그때 이제 착공을 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오래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2012년, 2014년, 2015년 해서 이게 공공도서관 평가 우수시군으로 선정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선정된 게 시립도서관만 인가요? 아니면 전체 도서관 전체인 건가요?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시립도서관에…….
정계숙위원
시립도서관에 대해서만? 그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운영은 운영상의 문제는 없어요. 지금 도서관에서 평생교육원에서 이 시립도서관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운영이 잘못됐다.” 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쨌든 거기가 주변이 너무 어둡고 또 다니기 너무 불편하고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제 어두운 부분은 가로등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이거는 제가 이제 교통행정과에 별도로 질의를 하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도서관을 전체 관장하는 그런 부서이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또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실제로 보시기에도 너무 주변이 어둡고 또 뭐 겨울 같은 때는 거기 가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그리고 이용률이 너무 떨어져요. 물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렇게 운영하는 건 잘되고 있지만 굉장히 운영도 떨어지고 민원도 많아요. 이거 “도서관을 딴 데로 옮겨줘야 되지 않느냐?” “거기가 범죄의 소지가 있다.” 별별 얘기가 많이 들려요. “너무 어둡다.” 뭐 이런 얘기 그러면 제가 하는 얘기는 이런 주변 상황이 그러면 해당 실과에다가 이게 총괄하는 부서니까 그쪽으로 공문을 보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변이 어려우니, 가로등을 좀 설치해 주십시오.” 라든지, 이렇게 협조공문을 보내서 해야지, 왜냐하면 각 부서가 여기는 “내 소관이 아니고, 저기는 내 소관이 아니고, 우린 프로그램만 운영하면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런 거를 추진하는 거는 다른 게 있지만 특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범지역이 될 수도 있고, 너무 어둡고,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학생들이, 시립도서관은 거의 다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렇게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보신 적이 있는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저희는 이제 그래서 저희 올해 도서관에 밝게 하는 LED 공사도 했고요. 정문 같은 경우도 이제 등도 달고 그래서 도서관 안에 이 주변은 밝게 했습니다. 예산 많이 도와주셔서 밝게 했는데 다니면서 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었습니다. 협조공문을 해서 시민들이 밝은 길을 어렵지 않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주변에 밤중에 보시면 되게 어둡거든요.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네.
정계숙위원
그래서 교통행정과로 해서 공문을 좀 보내서 그런 것들이 좀 협조체계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소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소원영 위원입니다. 원장님 참 여러 가지 복잡한 교육원장님 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시죠? 오늘 물어볼게 자격증취득 수강생 취업현황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볼 것 같으면 2014년도에 자격증 취득해서 취업된 사람이 150명이라고 돼 있어요?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네.
원영
소원영위원
2015년도에 134명이라고 돼 있고, 올해는 대략 몇 명이나 돼 있는 거야……. 아까 자료 보니까 몇 명 안 돼있어 가지고…….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자격증 딴 사람만…….
원영
소원영위원
자격증을 따가지고 이제 그거는 괜찮고요. 취업된 사람…….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자격증은 228명이 땄고요.
원영
소원영위원
네.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자격증을 딴 사람 중에서 취업을 한 사람은 저희가 파악한 거는 21명입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게 작년, 재작년에는 150명, 134명인데 그러니까 평생교육원에 들러서 취업을 한 사람을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거기에 교육을 했다든지, 수강생 중에서…….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 수강생 수강을 한 사람 중에서…….
원영
소원영위원
현재는 파악된 게 이거라는 거죠?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저희는……. 아니, 이거는 이제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한 사람만 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평생교육원에서 수업을 받아서 자격증을 따서 저희한테 일자리센터에 취업설계사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의뢰를 해서 취업을 한 사람이고요. 그 134명은 이 자격증 안 딴사람, 저희가 우선 취업설계사가 지원을 받아서 여성만 하는 설계사가 취업을 시킨 인원입니다. 자격증 수강생이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 평생교육원은 취업을 시키기 위한 교육보다는 자격증을 따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걸 했고 취업을 위한 교육을 하려면 다시 국비교육을 받아서 한다든지, 그런 체제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취업한 숫자, 현황까지 저희가 안내를 해주고 도와주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그래서 원장님이 중요하시다는 거예요. 교육도 시켜주지, 취업도 이렇게 또 안내해서 해 주지, 그러면 그 사람이 평생 직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모르는 분야를 안내해 가지고 교육까지 시켜서 자격증까지 따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는 우리 지역은 10만 시민이라고 하는데 기업체에서는 사람을 쓰는 현황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경리 이렇게 그런 게 수요미만인데 이거 섬유업체, 제조업체 그런 취업이 많이 돼 있어요. 작년, 재작년 쭉 보면? 그래서 우리 시민이 적은데 기업체는 사람이 없고, 시민들은 취업할 데가 없다고 해서 서울로 가고 그러는데 실제로 외부기업체가 여기 투자유치를 들어오려고 하면 일할 사람이 있느냐고 먼저 물어보는데, 일할 사람 있는 게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원에 책임이 뭐 엄청나게, 교육도 가르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쪽을 좀 더 신경 써서 더 강화 교육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그래서 작년에 한 번 문화, 건강프로그램보다 취업위주의 프로그램을 장기간 해서 자격증을, 국가자격증을 딸 수 있는 반은 3개월이 참 짧아서 하다가 보면 인기 강좌가 되어 버리면 다시 또 재수강도 못 할 우려도 있고, 그래서 장기반으로 6개월 코스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 따서 취업까지 연결시켜줬으면 그런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조금 일찍 계획을 세워서 조금 프로그램 조정을 해야 되지 않나, 검토 중에 지금 있습니다. 이왕 취업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금 개편을 해서해야 되지 않나?’ 라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꼭 좀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취업도 되고 우리지역에 기업인들은 사람을 많이 쓸 수 있고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원영
소원영위원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정계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위원
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력단절 여성 프로그램이 지금 어떠어떠한 것이 운영되고 있죠?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전반적인 게 거의 여성 프로그램으로 수강생이 많이 돼 있어서…….
정계숙위원
지금 제가…….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자격증이나 그런 위주가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경제활동 촉진법에 의해서 굉장히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제가 전년도에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동일한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프로그램이 없고 취업하고 연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경력단절 여성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 해가지고 148명이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 실적에 보면? 이게 지금 경력단절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민원이 지금 제가 받은 걸로 알아요. 근데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너무 제한돼 있고, 같은 프로그램을 반복해서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프로그램을 변경을 하려면 수강률 70%로 보고요. 그리고 이제 수강신청률 70%에, 그 다음에 수강상태, 수료 50% 이상, 그렇게 한 프로그램만 지금 계속 개설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프로그램은 지금 폐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해서 새로운 취업위주의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계숙위원
왜냐하면 제가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제 영양급식조리사라든가, 아니면 금융 보험, 총무, 사무원교육이라든가, 또 실버케어, 그린케어 이런 등등 그 다음에 다문화여성들 있잖아요?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네.
정계숙위원
다문화여성들 산모도우미, 같은 이런 것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문화여성들이 아이를 낳고 제대로 산후조리를 못 해가지고, 그리고 일반인 산모 도우미를 쓰려면 너무 또 비싸고, 또 그것도 연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이 거기 별로 가기 싫어하는 경향도 있고, 근데 같은 다문화여성들이 산모도우미 교육을 받아서 서로 자기네들이 그런 케어를 해 주고 하면 사실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없어요. 그냥 뭐 미용에다가 바리스타 계속하던 것 똑같은 제빵 이런 것 지금 이것을 수년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에도 계속 “프로그램을 한 번 개발을 해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지금 안 되는 거는 점차적으로 정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짤 때 이런 것들을 좀 한 번 반영을 해서 어떤 게 좋은지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에 삽입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알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승호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위원
네, 저기 우리 평생교육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잘해 주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정말 필요한 우리 인성, 효 교육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가족끼리 서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옛날에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이게 식사를 하면서 교육과정을 서로 이제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서로가 바삐 살다 보니까 각자 헤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교육도 우리가 갖지 못 하고 학교를 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도 그런 효나 인성에 대해서 그렇게 흥미롭게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서 세 살 버릇이 뭐 여든까지 간다는 우리 속담이 있는데 이런 효에 대한 또 학생들의, 또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굉장히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체계적으로 모집을 해서 효 교육을 좀 시키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저희가 지금 문화센터팀에 프로그램 외에 이런 거는 단기과정으로 해서 기간, 기간교육을 지켜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그런 교육이 역사교육이고 1년에 한 프로그램 정도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조금 700만 원 정도 늘려서 열린 아카데미 강좌를 시민 대학교로 개편을 해서 대학 위주로 해서 2개 프로그램에 매니저 과정을 하나 도비사업을 받아서 3개 과정을 이렇게 그런 개설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 교육도 바람직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근데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생연초등학교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다도를 불현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와가지고 거기 실습하면서 좀 학생들에게 좀 예를 그런 부분을 많이 가르쳤나보더라고요. 그런데 반응이 상당히 좋아요. 근데 그 예산이 주민자치에서 그걸 또 삭감을 해버려 가지고 지금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릴 때부터 학교마다 그건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 보면 이제 ‘특수시책 추진현황’ 에 보면 찾아가는 도서관이 있죠? 프로그램 운영……. 그런 부분들은 학교별로 선택을 해서 또 30, 40명이든지, 어른들이 가서 교육을 해 주든지, 아니면 평생교육 교육관 가서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켜준다든지, 하면 그런 것도 굉장히 효율적일 것 같은데 한 번 검토해 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 기능도 중요하지만 인성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요즘 많이…….
용숙
김용숙평생교육원장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이성수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