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경진 의원 발언

제7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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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해양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국장님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8일 증인 : 관광과장 이형운 해양관광국장 조정제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형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과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관광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관광과는 4개 담당, 18명 정원에 현원 17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사업 등록 및 관리입니다. 관내 관광사업 179개소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관광객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을 5회 41개소 실시하였고, 야영장 안전, 위생 개보수지원 사업 공모를 2건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추진입니다. 글로벌 관광상품 공모사업 선정에 문화체육관광과에서 실시한 사업에 전국 5개 사업에 우리거제시가 통영과 거제시와 함께 ‘사랑의 설렘, 한류웨딩&커플여행’이 선정 되었습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리부서 대책보고회를 21개부서, 34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관광지 인프라 확충 및 시설물보수를 3개소 3억 34만 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실시입니다. 주요 내용은 홍보관 운영, 팸투어 실시, 언론매체 홍보, 옥외 광고 등이 되겠으며 옥외광고는 16개에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외 초청 팸투어 추진, 내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 박람회 홍보관 운영 및 관광홍보 설명회 참가 5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 관광객 편리한 안내시스템 구축입니다. 관광안내소 및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거제여행 리플릿 등 관광안내 홍보물 21만부를 제작 배포하고 있습니다. 5월에는 수학여행단 유치 홍보를 위해 1만 1,840개교에 대해 홍보 리플릿을 별도 제작해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2016년 관광축제 개최입니다. 제23회 바다로 세계로, 송년불꽃축체 행사에 대해서 시가 축제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거제블루시티투어 운영 활성화추진입니다. 방문 관광객에게 맞춤형 관광코스제공을 위해서 공개 및 모집을 위한 민간위탁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남 전세버스협동조합과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관광홍보 및 투자 유치설명회 개최입니다. 개최시기는 여건상 7, 8월경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 소재 호텔연회장에서 300여명을 초청해서 사업비 4,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선 산업의 장기적인 어려움으로 침체의 늪에 빠져있는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새로운 활로 개척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거주 외국인 유학생 SNS 기자단 팸투어 개최입니다. 한국관광공사 선정하는 국내거주 외국인 유학생 SNS 기자단을 상대로 팸투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초 관광공사 협의결과 우리시는 2016년 9월에 SNS 기자단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으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국제교류센터 등록 외국인 초청 팸투어 개최입니다. 대상은 국제교류센터 등록 회원수가 1,500명이고 국적은 40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올 6월 23일에 상반기 팸투어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등록 외국인 30명, 전문여행사 10명, 총 40명을 대상으로 외도 바람의 언덕 등 해설사와 함께 하는 컬처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6년 10월에 두 번째로 하반기 팸투어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600억 원으로써 2018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난해 11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36,664㎡로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는 6월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전체 준공은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바람의 언덕 탐방로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신선대에서 해금강 우제봉을 연결하는 탐방로가 되겠으며 탐방로 2.4km, 사업비는 2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 9월에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고 지금 편입 토지 사용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오는 7월에 공원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관광지 포토존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포토존 설치는 2, 3개소를 대상으로 1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면동의 추천을 7곳을 받아서 현재 선정 심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올 4월 19일, 현충시설 건립 사업계획서를 국가보훈처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4월 27일에 현충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개최결과 사전연구기획 사업으로 채택되어 국가보훈처에서 2017년 사전연구용역 후 사업진행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국가보훈처에서 레드오크 빅토리호 인수관련 불확실성 제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리치먼드시 관계자와 박물관 관계자 등을 상호 방문하는 등 초청을 통해서 선박인수 확실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거제 해양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앞서 동의안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8년 8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심도 해상시험소 이전사업입니다. 현재 공유재산처분절차를 이행하고 있고 오는 11월 이전을 완료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목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1,249,100㎡가 되겠습니다. 2021년까지 목표로 1,25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관광단지 기본구상 및 사업타당성 용역을 경남개발공사가 완료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24일 경남개발공사가 투자 심사위원회 및 이사회 의결을 가결을 한 사항입니다. 현재 오는 6월에 경남개발공사가 신규투자 사업의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 예정입니다. 도의회에서 의결되면 2016연 8월부터 2017년 중에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수립을 용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반갑습니다.

조호현위원

책자에 보니까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급하는 것이 내국인하고 외국인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네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외국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외국인은 10명 이상인 경우에 1박인 경우 2만 원, 2박 이상은 3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외국인의 어떤 동남아든 유럽이든 전혀 관계없이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조호현위원

건 당 65만 원 정도 되네요. 한 명당 2만 2,000원 정도, 건당으로 치면 한 건에 65만 원 정도 돼요. 금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인원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일단 10명 이상이 단체 관광객이 되어야 됩니다.

조호현위원

쉽게 얘기해서 관광차 한 대 오면 65만 원 정도 지급해 줘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외국인 경우에 아마 그렇게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좀 너무 비효율적인 것은 아닌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실익을 따져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단체 관광객 유치하는 인센티브, 말 그대로 인센티브이기 때문에 좀 실익을 따질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

실익을 좀 따져야지요. 1년에 얼마 정도 나갑니까? 외국인에게 얼마 정도 나가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외국인의 경우에 현재 2015년에 1,3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조호현위원

이것 안 주면 관광객이 이 정도 안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이것은 유발효과를 내기 위해서 별도의 인센티브 시책입니다. 물론 안줘도 올 수는 있습니다. 이런 걸 내걸고 관광객유치하기 위한 제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좀 효율적으로 쓰여 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체크해 봐 주시기 바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위치해 있는 지리적으로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일본, 중국 세계의 관광대국입니다. 미국을 필두로 해서 강대국과 세계 관광대국 속에 특히나 러시아에 인접해 있고 또 우리 동남아에 많은 국가들이 관광으로 경제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 관광산업 계획을 잘못 세웠을 때는 이 관광대국들한테 빨려들어 갑니다. 그러나 이 관광을 계획을 잘 세운다면 원유생산 안 되는 대한민국에서 관광 하나로 강대국을 빨아들여서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리적으로 활용을 잘할 때는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하나 물을게요.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가장 좋은 관광효과 뭐라고 생각합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일단 저희들이 중국 같은 데 가보면, 관광박람회를 가보면 일단은 상품의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단가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거제시가 천예의 관광자연, 해안절경 등 여러 가지 부분들은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조호현위원

홍보방법, 가장 좋은 홍보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요즘은 SNS쪽의 홍보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SNS쪽. 어쨌든 홍보방법이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 다양하게.

조호현위원

하고 있는 것 말고,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 한 가지.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호현위원

그것은 누구나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할 수도 없다. 하긴 해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좋은 홍보방법은 그 관광객이 관광지에 와서 보고, 듣고, 느끼고, 먹고, 자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이 자기 위치에 돌아가서 그 사람 입으로 홍보해 주는 것이 제일 좋은 홍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인정합니다.

조호현위원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홍보만 보고 유혹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보고 와서 이야기해 주니까 얼마나 실감나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관광홍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 되지 않겠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런 방법으로 팸투어가 일종이 될 텐데 앞전에 보고 드린 대로 국제교류센터를 통해서 팸투어하는 부분은 입소문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래서 우리거제시를 왔다 가는 관광객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질문서를 한 번씩 받아 보고 싶어요. 거제를 왔다가는 느낌이 어떤지. 이런 것들이 관광을 계획하는데 우리에게 피드백 돼가지고 우리가 무얼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설문서를 꼭 한번 정확한 루트를 통해서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여러 방법을 강구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국, 일본, 러시아, 동남아 지금 태국에서는 아시아에 관광허브가 되기 위해서 외국인들을 빨아들이는 정책도 쓰지만 내국인들한테도 많은 홍보를 해요. 자국민들한테 스스로 관광을 가 봐라 이거지요. 멀리는 못가더라도 자기나라만이라도 가서 관광을 하는 방법이나 가서 느끼는 것 이런 것들도 모든 총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려를 해요. 온 나라가 관광으로 그냥 똘똘 뭉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렇게 범국가적으로 관광에 대해서 눈을 새로운 접근방식을 가져야 된다, 특히나 우리 거제는 천혜의 자원경관까지 가지고 있으니 지리적 위치도 마찬가지이고. 이제는 진짜 관광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는 생각으로 우리거제시 전체가 나서서 이 관광에 대해서 온 몸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남아나 중국 특히 중국, 일본에 대한 관광객을 흡수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고 생각해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우리가 매력 있는 자원들을 적극 홍보하는 다양한, 아까 말한 입소문도 하나의 홍보방법일 것이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거제시의 매력 있는 관광 상품들을 적극 최대한 홍보해나갈 생각입니다.

조호현위원

과장님, 올해 관광과장님이 되셨는데 대충 계시다가 가실 생각이면 빨리 가세요. 관광은 이제 우리거제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온 몸으로 다해서 내가 거제관광에 큰 틀을 하나 마련하겠다, 그런 각오로 하루하루 보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신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어제 조선경제, 조선해양플랜트 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우리 지금 2014년, 2015년, 2016년. 2014년도에 관광과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150억 원 정도.

김경진위원

국장님, 잠시 계십시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전체 총괄숫자는 제가 좀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 우리 전체 관광과의 살림을 사시는 분입니다. 적어도 3년 정도 우리살림이 우리과 예산을 얼마 정도 쓰고 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조금 전에 국장님처럼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질의를 드렸냐면 2014년도 저희들 예산이 약 10억 원이 깎였습니다. 127억 원이었는데 117억 원이 나왔습니다. 2015년도 예산을 보면 2014년 117억 원에서 그 해에 63억 원이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이 저희들이 약 80억 원 정도 됐습니다, 지금 세출이. 맞습니까? 맞을 것입니다. 제가 예산서를 보고 하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잠깐만요, 제가 2014년도에 63억 원은 아니고 거기에 저희들 채무부담 20억 원을 했고 국비가.

김경진위원

국장님, 제가 여기 상태에서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그런 정도는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괜히 산에 나무 하나 잘못되었다고 꼬집어서 우리시가 바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스스로가 3년 정도 예산추이는, 이 정도가 얼마 정도 된다고 알고 있어야만 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갑자기 질의를 하니까 어떻게 외우겠습니까마는 앞으로 내 살림이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가지고 가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뜻에서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의견과 마지막에는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가 워낙 관광에 관심이 많다보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6페이지 보시면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를 업무 행정사무감사 전에 방문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과장님 보실 때 이 테마파크가 당연히 성공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과장님이 보실 때 가장 리스크(risk), 이것을 만들고 나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우선 다른 관광시설에 비해서 이게 돔형이다 보니까 아마 관리운영비 면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많이 들것으로 생각하고 그에 따라서 수입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관리운영비를 줄이는 방안도 지금부터 같이 계획해나가야 될 것이고 또 미리부터 홍보를 철저히 해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지금부터 강구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는 주변의 인프라를 전혀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있는 스포츠파크도 그렇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농업진흥원도 그렇긴 한데 현재 관리운영비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 돔을 만들면 계속 적자가 될 것이다. 거기 시설에 저희들이 가보니까 전혀 야간 개장에 대한 업무준비나 시설물에 대한 준비는 전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그 앞에 저희들이 있는 수면에 흐르는 연못이라고 그럽니까? 연못에 대한 순환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관리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돔입니다. 돔은 열을 복사해서 반사를 합니다. 야간 개장을 하십시오. 거기 야간 개장을 하지 않으면 낮에 보면 전혀 볼 것이 없습니다. 밤을 보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운영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돔을 활용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연못을 온천화 만드십시오. 연못을 온천화 하십시오. 온천을 따끈따끈한 온천으로 안 해도 됩니다. 거기에 있는 돔을. 그렇게 해서 간덕천에 있는 진흙들 그런 것도 조금 하고 그 안에서 보고 또한 씻고 즐기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온도가 온천이라고 굉장히 뜨거운 것은 아닙니다. 거기서 좀 씻을 수 있고 그 안에서 같이 놀 수 있는 것은 밤에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 안에는 야간조명은 전혀. 또 그 시설 안에는 순환기능들이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업무보고 19페이지입니다. 흥남철수기념공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호국평화공원 접으셨지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위원님, 접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흥남철수기념공원 사업과 호국평화를 같이 연계해서 맞물려 접근한다고 하면 그게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김경진위원

국장님이 조금 전에 정책에 대한 이중성 때문에 실질적으로 혼선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닌 것은 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것은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또 호국평화공원을 말하면,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자연생태테마파크나 호국평화공원이나 모자이크 사업을 해서 100억 원을 주었던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순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국평화공원은 없어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이념적인 나름의 문제들 때문에 호국평화공원은 사양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국장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시 호국평화공원은 흥남철수기념공원과 같이 연계할 것입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연계라는 표현이 부족할지 몰라도 지금 최초에 발의된 호국평화공원이 몽돌변 주변에 우리가 요크선박을 무상으로 인수받아서 거기에 전시관을 꾸미면서 6·25 전쟁, 그다음에 흥남철수 작전의 상흔을 간직하면서 후세에 교육의 장을 만들려고 했던 그 포커스를 지금 명칭이 호국평화공원보다는 흥남철수 성지화 사업이라든지, 흥남철수기념공원이라든지 그렇게 추진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용은 거의 유사하리라고 봅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한대로 제목이 호국평화공원에서 흥남철수기념공원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거기에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시면 국장님, 10억 원 내놓으십시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10억 원을 왜 내 놓아야 됩니까?

김경진위원

호국평화하실 때에.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아! 그 부분을 위원님 좀 더 깊이 있게 알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10억 원 예산집행을 했으면 저희들이 20억 원 이상의 페널티를 먹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눈물을 머금고 그 절차상 맞이 않기 때문에, 예산 편성했다가 또 묘하게. 적절한 표현인지 몰라도 지난해에는 지방의회 선거가 있고 하다보니까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지만 실제 적절치 않아서 저희들이 예산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10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떠한 방향이라도 흥남철수 기념사업에 그 사업비가 포함된.

김경진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장승포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남이 잘 돼서 배가 아픈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업인 자연생태테마파크는 이렇게 큰 비전을 가지고 갑니다. 출발은 어떻게 보면 첫 출발은 호국평화공원이 더 맞았었거든요. 그 돈을 잘라서 200억 원을 100억 원씩 잘라서 그렇게 간 뒤 스토리는 빼더라도, 장승포 같은 경우는 이런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왕 과거로써 가면, 현재는 현재로 간다면 현재에 더욱 더 대시(dash)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레인 빅토리호(Lane Victory) 실질적인 문제 때문에, 호국평화공원은 레인 빅토리호였습니다. 처음 출발점부터 분명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보훈처에서 ‘레드오크 빅토리호’를 가져오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 하시겠습니까? 이 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흥남철수기념공원도 상징성이 없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래서 아마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면서 저희들이, 우리위원님도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국가보훈처에 네다섯 번 이상은 다니고 실무과장하고 몇 번 미팅도 하고 우리지역출신 국회에 있는 분과 연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결과 저희들이 현충시설 건립사업 계획서를 국가보훈처에 제출해서 국가사업을 하자고 제시가 됐고 그 계획서가 국가보훈처에서 보니까, 그 부분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되다보니까 자기들이 현충시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아! 이 부분은 내년 예산 1억원을 국고로 반영해서 반드시 용역을 한번 하자’ 해서 그에 따라서 해보자 하는데. 용역 1억 원을 들여서 한다하면 그것은 하기 위한 용역이지, 안하기 위한 용역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좀 더 위원님들이 질타하시는 것처럼 우리시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렇지만 주민들이 다 힘을 합쳐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특히 당초 저희들이 호국평화공원은 거의 대부분 우리 자체사업비, 모자이크 사업비로 얻어하려고 하다가 처음에는 모자이크 사업이 됐다가, 또 우리지사님이 바뀌는 과정에서 모자이크 사업이 탈락되는 과정에서 호국평화공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 사업비는 우리시비로 해야 되는 어려운 시기였는데, 우여곡절 끝에 또 주의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이만큼 진도가 나갔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김경진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한번 아쉬운 실패가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여기는 시정질문보다 더 한 내용들입니다.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장승포 시민들은 정말 눈을 크게 뜨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또다시 그런 실수, 제가 볼 때는 실수였습니다. 레인 빅토리호는 가져올 수 없는 배를 거제시가 추진했었고 지금 만약에 레드오크 빅토리호 또한 못 가져온다고 가정한다면 또 다시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올 6월에 향후 계획에 보면 방문해서 갖고 간다하니까 이 자리에서 꼭 한번 확답해 주십시오. 가져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저희들이 가져오기 위해서 리치몬드시장과 직원들, 박물관 관장 이런 분들을 초청하려고 했었는데 이 과정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있으면 다시 한 번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을 그 쪽하고 연락을 취하면서 의사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그런 결정이 안 오겠냐 싶고 저희들이 먼저 또 다시 가서 두드리는 방향, 이 배가 우리시에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더 설파하고 또 우리시장님이 더 가서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두 번이 안 되면 세 번이라도 가서 이 배가 대한민국 거제시에 꼭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더 설파해서 이 배를 가져올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은 다 할 것입니다. 다만 100%, 내가 돈을 주고 사오면 가져올지 몰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들은 상징성을 가지고 우리 장승포에 유치해서 민족의 아픔을 달래보려고 하는, 또 후세에게 좋은 삶의 교육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 빠른 시일 내에 또 한 번 리치몬드시에 도전을 할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여기에 두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에 190억 원 중에서 이렇게 50 대 50을 잘랐는데 이왕 출발할 것 같으면 국비 사업으로 하십시오. 두 번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흥남철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행형입니다. 거기에 배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이 진행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를 가져올 때는 거제시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많은 유관, 이 업종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흥남철수 기념사업회도 있을 것이고, 이북 오도민도 있을 것이고, 호국평화 기념사업회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리치몬드시를 간다면 같이 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가 주도적으로 가서 가져온다는 역할을 한다면 힘을 좀 얹어서 배만 가져온다고 하면 이 사업은 순항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왜 190억 원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느냐면 이것은 나중에 현충 사업으로 해서 현충사업 재단에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국회의원님한테 하든, 이게 정책 사업으로 간다고 하면 거제시에서 핸들링 하는 것보다 국가에서 핸들링 하는 것이 본위원이 앞으로 생각할 때 190억 원보다 곱하기 10을 해서 1,900억 원 가까이 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배가 없으면 출발할 수 가 없습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국고사업으로 해 달라고 정식으로 공문을 올렸고 또 국가보훈처에서도 그 부분이 타당하면 용역을 해서 할 것인데. 만약에 단서를 달지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국가보조 사업으로 해서라도 저희들이 그렇게 묶은 것입니다. 저희들도 국가에서 다 해주고 다음에 재단을 만들어서 운영해 주면 진짜 금상첨화겠지요. 그렇지만 국가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자치단체를 걸고 넘어가려고 하지 자기들만 다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정부분은 시비를 부담해서라도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래서 현재 김한표 국회의원님의 공약사업입니까, 이 사업 자체가?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래서 일정부분 공약사업에 대한 예산부분에서 책임 전가를 부탁 좀 드립니다. 국비사업에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아래 거제시가 이 부분에서 한 푼이라고 보태는 것에 대해서 아깝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국가사업이고 민족적인 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국가에서 해야 되지요. 우리거제시는 땅만 좀 제공하고 조금 전에 SPC처럼 적당한 지분만 갖춰서 업무지원만 했어야 되지, 예산까지 투입한다는 것은 경기가 좋으면 모르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깊이 좀, 절약할 수 있는 만큼 시비를 절약해서 효과를 극대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광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시면서 16가지 업무보고를 저희들한테 했습니다. 총 페이지수 안에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이 업무 보고 안에서 했는데 하나는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과 두 번째 시설관광 아니면 위탁관광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하겠다, 수리보수해서 하겠다. 여기에는 제가 볼 때 거제를 꼭 와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시설은 어디가도 다 있습니다. 그 홍보는 어디가도 누구든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현 거제의 관광정책이라고 한다면 너무 많이 놓치고 있다. 크게 두 가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관광을 갖고 간다, 그렇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관광일 수가 있습니다. 즉 예를 든다면 이런 것입니다. 강릉시와 거제시가 이 책자 하나를 보면 표가 납니다. 여기는 시설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내용 책 안에는 문학입니다, 여기는. 목차에 내용을 딱 보면 어떻게 지금 이 분들은 활용하느냐면 이이와 오죽헌, 허균과 초당, 신사임당, 허난설헌, 경포단오제, 강릉관아, 선교장, 불교, 불상 이게 관광 상품입니다, 강릉에서는. 거제시 관광상품에 대해서 섬길 따라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놨는데 이 안에 보면 얼마나 좋은 이야기가 하나 있냐면, 하나 예를 든다면 거제 지명이 클 ‘거’와 건널 ‘제’자를 쓰고 있음은 거제시가 전체적으로 이 어려운 경기에 어려운 시기에 거제를 구한다는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 ‘챙이골 아지랑이꽃’이야기를 들 수가 있다. 이는 흥남철수 작전으로 떠 밀려온 한 처녀에 대한 못 다 이룬 사랑의 연서를 기반으로 풀어낸 이야기의 꽃이다. 통영은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 그 시인 한 분, 고성은 발자국 하나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이 왜 동적인 것만 관광정책을 만듭니까? 문학이 관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거제시는 얼마나 큰 문학이 있습니까, 유배문학이라는 것이.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정책들이 그냥 탐방로 하나 만들고, 바람의 언덕 하나 만들고 남의 사유지를 가지고 만들어 내고 그렇게 가고 있는 정책들입니다. 과장님한테도 국장님한테, 국장님! 이제는 동적인 정책보다는 정적인 정책으로 관광정책을 그렇게 나가야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힐링이든, 녹색이든 이런 단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감성을, 감동을 줄 수 있는, 감성을 어우를 수 있는 관광정책을 하지 않으면 오지 않을 것입니다. 거제시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이 이야기 꽃 하나 가지고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섬&섬길 안에 얼마나 좋은 내용들이 있는 줄 압니까? 녹지과에서 ‘섬&섬길’이라는 곳을, 나중에 질의하겠지만 거가대교 개통 활성화를 통해 정책을 제안해서 섬&섬길이 아마 탄생된 것 같습니다. 거제시민들한테 물어보면 거제 섬&섬길 있냐고 물어보면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도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시민들이 모르는데 어떻게, 왜? 이 정책 16개 업무 중에서 밖에 있는 것만 끄집어내려고 합니까? 우리가 관광해설자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이. 왜 그 정책을 하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마무리 하시고 질의를 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저는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정책감사를 좀하고 싶어서 정책제안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잘못 했니, 잘 했니 따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하나 실패의 예가 이런 것입니다. 거제 크루즈관광 타당성검토 수립 했습니다. 2015년도에 했습니다. 2016년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이 거제시 향후 먹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가 2017년도에 과장님과 국장님이 거제시를 짊어져야 될 하나의 돌파구를 가져야 될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동적인 관광이 아니라 정적인 관광을 통해서 문학이 있고 우리가 꼭 와야 될 이유가 있는 그런 거제관광 정책들을 지금부터라도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스토리텔링이나 감성을 자극하는 어떤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이 제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면서 우리 유명관광지에도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거제 자연생태테마파크는 제가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야간개장과 온천이라는 부분했었고 흥남철수기념공원 사업도 분명히 이런 사업제안을 했었고, 전체적인 거제시가 들어가야 될 관광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하고 다른 뜻도 있지만 분명히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앞에 두 가지 지적했던 것도 분명히 이끌어 내야 되는 것과 본위원이 생각하는 이런 정책들도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안목이든, 단기적인 안목이든, 국장님.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저희부서에서 해야 될 것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서 소관부서에서 마케팅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반성의 시간으로 보겠습니다.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

우리 거제시는 충분히 스토리텔링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옥포대첩부터 우리 예술회관 소공원에 가면 위안부 평화소녀상이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억울하게 끌려갔던 소녀상 또 포로수용소 해서 얼마든지 스토리텔링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도 김경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흥남철수기념공원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일 수도 있는데 2016년 4월 27일에 실시한 2016년 제1회 현충시설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흥남철수기념공원 조성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재검토가 나왔거든요. 재검토해서 부대의견에 그러면 17년도에 연구용역 실시해 가지고 그냥 바로 하기는 좀 그것 하겠지요. 그래서 연구용역 1년하고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사실은?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재검토의 의견이 나온 가장 중요한 원인자체가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선박 인수관계를 해소, 그 부분 때문에 재검토가 나온 것이지 사업에 대한 것은 아니고 선박부분에서.

박명옥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기 위한 용역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안하기 위한 용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용역 발주하는데서 입맛대로 해주기 때문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비, 도비해서 154억 원, 우리 시비도 들어가고 과연 도비 확보도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선박 인수하는데 선박인수하고 예인하는데 60억 원 들어가고 거의 선박에 시설투자 하는데 100억 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걱정되는 것은 만약에 이 사업이 시작한다고 봤을 때 사업 이후가 더 걱정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앞으로 만약에 선박이 들어 왔을 때 관리운영비 내지는 유지 보수비가 엄청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해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돈 먹는 하마 내지는 그렇게 되지 않겠나, 저는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질문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우리 동네 최고의 관광명소 찾기 해서 19개 면·동 전역에 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당초예산에서부터 빠져 있지요, 삭감이 됐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삭감 됐습니다.

박명옥위원

삭감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재원부족으로 봅니다.

박명옥위원

재원부족이고 그때도 제가 그랬습니다. 이게 보니까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업무보고 하셨잖아요, 포토존 설치하는 것. 그때도 이렇게 비슷한 것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분명히 그 당시에는 지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 이런 것을 하실 때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아마 예산파트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삭감했지 싶습니다.

박명옥위원

미리 담당 과에서 그런 것을 잘 하셔야지요.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도 보면 관광거제에 야간조명 내지는 많이 고장이 나거나 라이트가 켜져 있지 않다, 그런 것이 있는데 수리 다 하셨습니까? 보수는 물론 다르겠지요, 가로등 보수하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어떤 것을 지칭하시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들은 일괄 시설정비를 다 마쳤습니다.

박명옥위원

확인하고요. 그리고 가조도에 가면 ‘노을이 물드는 언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한 10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10억 원이 들어가고, 지금 보니까 관리주체는 관광과에서 하고 있네요. 관광시설 담당에서 하고 있고, 이게 보니까 시설물 환경정비 풀베기도하고 공원화장실에 클린청소담당해서 위탁관리해서 청소도 하고 있고 또 주3회 봉사자 두 명이 청소도 하고 이렇게 유지 보수하고 계속해 왔단 말이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런데 최근에 관광지 바로 붙어서 전원주택단지 들어선 것 알고 계십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아래편쪽에 동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바로 옆이지요. 혹시 건축과에서 허가부서에서 관광지 바로 옆에 이런 정원단지가 들어 올 때는 관련 실과에 서로 하는 것 있잖아요, 업무협조하고 내지는 이렇게 옆에 들어오는데 해당 실과에서 관광지에 들어오면 어떻게 관광객들하고 서로 그것 되지 않느냐 그런 전혀 업무적으로 협조요청 내지는 그런 거 한 것 없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런 것이 없고요. 저 부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관광시설이 설치된 인근 지역이니까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보시는데 어쨌든 건축부서에서도 저 부분은 인근 관광시설이 있다 해서 저희 부서에 의무적으로 협의를 구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명옥위원

제가 나중에 인허가 부서에도 이야기하겠지만 과연 거기 현장에 가서 자기들이 보고 허가를 주는데 굉장히 의심이 돼요. 제가 사진을 찍어왔는데 보세요. (사진으로 설명) 간판 노을이 물드는 언덕 바로 옆에 이렇게 있거든요. 계속 뒤 쪽으로 전원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날 갔을 때 제가 보니까 여기 사진에 보면 어느 남자 분이 개를 한 마리 끌고 나오잖아요. 나오면 개를 끌고 안에 조성해 놓은 공원에 가서 개를 소변 내지는 다 보게 합니다. 하고는 또 보세요. 이 계단으로 끌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자기 집 앞마당처럼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갖다가 충분히 사전에 허가 부서하고 서로 쪽에서, 관광지 바로 옆에 들서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지 않아요?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관광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관광지 같은 구역이 아니고 개인사유지이고 건축부서에서는.

박명옥위원

우리 시비 10억 들어가서 설치한 관광지에 그리고 또 가조도에 차후에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출렁다리 내지는 지나가는, 같이 지나가면서 다 보이는 장소인데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도, 관광객이 봤을 때도, 조금 너무 보기가 제가 보니까, 하여튼 너무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리고 가조도에 보면 산언덕 쪽에 공사한참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물어보니까 마을 위쪽이더라고요. 마을에서 바로 보이는 산 쪽에 오토캠핑장을 한데요. 그래서 오토캠핑장 허가를 이런 곳도 내주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과장님, 모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캠핑장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관리 등록하는 시설이 맞습니다. 맞는데 모든 것이 농지라든지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뒤에 등록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가 시작된 시점에서는 저희.

박명옥위원

관여를 못합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아닙니다. 정식적으로 와가지고 그걸하기 위해서 협의는 올 수 있는데 어쨌든 농지전용이나 건축허가에 대한 어떤 사항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박명옥위원

서로 이렇게 업무 협약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부터.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관광 시설 인근 되는 어떤 협의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먼저 옥포 거북선 육상으로 유치한 것 있지요 하여튼 관계자, 과장님 비롯해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동안에 관광 인프라나 아니면 우리거제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 관광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통계를 보면 2011년도에 630만 명 관광객이 왔고, 2012년에 좀 줄었습니다. 500만 정도 줄었다가 2013년도에는 780만 명 정도로 급상승을 했고 2014년에는 좀 줄었어요, 680만 명, 세월호 사건도 있고 작년에 720만 명 왔는데 메르스 영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이 오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과장님 이런 관광객 현황 숫자 뭘 가지고 카운트를 합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관광객을 통계 내는 통계지점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일단 관광지를 중심으로 출입 현황을 보고하는 것이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대부분 그렇게 되고 일반 무인 계측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통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과연 이렇게 해서 한 것이 맞느냐 의문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관광지마다 관광객이 줄었다고 아우성이거든요. 현실하고 좀 동 떨어진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 제가 경상남도에 관광 통계를 낸 것을 봤습니다. 경상남도에 전체 18개 시 군에 보니까 관광지식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보면 2014년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통계 낸 것은 680만 명인데 경상남도에서 한 것은 480만 명밖에 안돼요. 결국은 200만 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다른 연도에 숫자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200만 명 정도 높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를 좀 찾아봐야 할 것 같고 제가 볼 때 는 이 관광지 중심으로 하게 되면 중복으로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다소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관광통계 지점 자체가 중앙 통계 인증하는 주요 관광지점 34개소가 있고 기타 집계는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지점 자체가 도의 통계된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지만, 저는 저희들이 통계한 숫자가 가깝다고, 거의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경상남도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아마도 세밀하게 통계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시가.

전기풍위원장

우리 숙박업소 있잖습니까? 이걸 보면 관광과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실제 관광 숙박업해서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호스텔 정도해 놨는데 사실 더 많은 것이 생활 숙박업이라든지 모텔, 여관, 펜션, 민박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숙박시설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 관광 이용하고는 좀 다르지요, 그렇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보니까 그걸 다 포함하더라도 저희가 관광객들이 들어 왔다는 720만 명에 비하면 실제 주무시고 간 것은 굉장히 적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머무르는 관광이 안 되고 그냥 관광 왔다가 관광지만 들리고 바로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이 말이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다수 있을 것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아까 조호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다시피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숙박을 하고 가면 비수기에 6개월 동안 지원하는 조례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서 지금 조선 산업이 위기에 치닫고 있고 지역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려면, 우리 조선 산업 위기극복 종합 대책본부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인센티브제도 자체는 우리시가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위원님들께서도 기간도 늘려주시고 해서 비수기 기간을 늘려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제도 뿐만 아니라 어쨌든 다양한 방법의 관광유치방안이 필요합니다. 인센티브만 준다고 해서 관광객을 증대시킬 수는 없을 것 같고.

전기풍위원장

지금 상황이 녹록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강화를 해서라도 관광객을 늘려야 된다. 그리고 숙박을 하고 가셔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관광지만 들리고 그냥 가버리면 거제경기 관광객으로 인한 거제 경기를 살릴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제가 몇 차례 시정 질문도 했었고 해금강 집단시설지구 있지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었는데 이것 왜 오리무중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오랫동안 해금강집단지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해 주셨는데 이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앞전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계속 해서 투자를 희망하는 곳은 접촉과 협의가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또 올해 7, 8월경에 관광홍보를 겸한 관광투자 유치설명회를 여기 해금강 집단시설지구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해금강 집단시설지구를 매각하거나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요즘은 경기침체 부분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경기가 좋았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응찰을 몇 차례 했지 않습니까? 협의 과정에서 사실은 금액도 전혀 문제가 없었고 또 현장에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아닙니까? 규제 쪽에 완화시키기 위해서 공원계획결정도 변경 시켜줬고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도 제척해 줬고 여러 가지로 다 해 줬고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층수 제한되어 있던 것도 저희들이 다 풀어 주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리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심각한 문제 아니냐. 그리고 사실상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냐면 우리시청 옆에 보면 한우관 밑에 토지를 다 매입하기로 안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절차까지 다 밟아 줬는데, 그것 매입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매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교육체육과 소관인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었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니까 해금강집단시설지구 이것 매각해서 사겠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뭡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것은 조금 답변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을 매각해서 그 재원으로 쓰겠다, 이 부분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잘못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의회를 기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 예산도 없는데 이걸 왜 이런 계획을 올리느냐 하니까 해금강집단시설지구 매각대금 가지고 하겠다, 거의 다 이루어졌다, 그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관광과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지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여러 업체들이 이걸 매입의사를 밝혔었고, 도대체 무슨 꿍꿍이속이 있는지, 여기에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우선은 한 덩어리가 큽니다. 커서 일단 전체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아마 마지막 결정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업체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저희 관광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빠른 시일 내에 처분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도경산업개발이라고 아십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저는 처음 듣습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도경뿐만 아니라 지난해에 아마 교육체육과에서 그렇게 답변했을 때 의회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실제 계약단계까지 갔었습니다. 도경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잔금 납부 방법이 저희들하고 너무 너무 상이한 것이에요. 자기들이 건물 준공 다 짓고 돈 주겠다 하는데 그런 것 가지고 저희들이 토지 매각이 안 되고,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토지 매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두 달 안에 답이 나올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한두 달 안에 매각이 되는 것입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매각이 되는 겁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매각이 되던 어떻게 하든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다섯 개 업체가 와서 조율을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조율하는데, 저희들은 어차피 현금을 받아야 안 됩니까? 그래야 가용 재원이 있어야 쓸 수 있는데 그분들이 돈 주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걸 조율을 좀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희들이 가만있지 않고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국장님, 어쨌든 매각은 되는 것이지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진도가 조금 나갔습니다. 되면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지금 이걸 해양관광개발공사가 관여를 합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안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절대 없습니까? 확실한 것이지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한테 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해양관광개발공사로 넘기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지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전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해금강집단시설지구는 벌써 오래됐고 저희가 공사대금을 대물로써 변제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고 행정에서는 여러 측면에서 규제완화를 시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들고 있다는 것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매각을 해서 세입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진양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너 가지만. 얼마 전에 박명옥 부의장님께서 5분 자유 발언한 그런 부분인데 외도 유람선 항로별 운항 있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양민위원

그 부분에 처리결과에 보면 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예 그렇게 해 놓고 마무리 한 것이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지금 현재 관계기관 유람선협회 회의도 개최한 결과도 있고 한데, 거기서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들이 그렇게 정리돼서 저희들은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진양민위원

회의 개최는 얼마나 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지난해 10월 28일 유람선 협회에서 회의를 개최 했는데 그때 협회 측 의견들을 보면 해경에 각 항로별 부분 통제를 위한 해상 여건 등을 이해한다, 이런 입장. 그 다음에 외도 일괄 통제시스템 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선사별로 서로 합의했고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진양민위원

과장님, 혹시 유람선 선사들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을’인데 그 사람들이 해경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해경의 결정에 무조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게 유람선협회나 우리거제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본 바가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자료상으로는.

진양민위원

계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없지요. 과장님, 제가 생각할 때 는 우리시에서 충분하게 풀어줄 수가 있는데 우리시에서 좀 의지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저희들은 요즘 또 너무 안전에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해경입장에서는 일단은 선박의 규모가 커지면 어느 정도 자연적으로 해소되지만 지금 현재 유람선 선박들이 너무 노후 되고 선박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확대한다는 자체에 안전부분에 너무 비중을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가 주도적으로 나서기에는 어려움 점이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맞습니다. 지금 배도 노후 됐고 규모도 적고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이게 지금 관광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면서 관광활성화를 찾아야 그런 말씀을 하면서 우리 거제시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주목적이 외도나 유람선을 타고 바다를 구경하고자 오는 것이지. 그런데 저도 한번 직접 경험했습니다만 정말 사람들은 모셔놓고 아무 이유가 없이 배가 출항을 안 한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부분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먼 바다에서 풍랑이 거센데 해경에서 일괄통제를 해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멀리서 온 사람들은 얼마나 실망이 큰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자료상으로도 64일 같으면 두 달을 운행을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반 정도는 운항을 할 수 있는데, 해경에서 일괄통제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괄통제라는 시스템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어쨌든 자체가 우리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부분들이기 때문 방법이 있다면 해경들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개선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해경입장을 공감하는 부분이 20년 이상 된 선박들이 사실은 일괄적으로 적용해서 하는 자체가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다는 공감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이 맞다 하면 적극적인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인데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해경에 적극적으로 주도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속기가 남아서 문제는 되겠지만 과장님께서 혹시 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결정은 아마 통영 아니고 창원안전서 서장정도가 되면 이 결정을 분명히 본인이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사실 해경에 근무하는 우리시 출신들의 고위공직자 정도의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해경부분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일괄통제 시스템이 풀리면 상당히 우리 거제시 관광에 활성화도 되고 도움이 상당히 클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안전을 담보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렇지요, 안전을 담보로 해야지요. 제가 파악할 때는 이 결정을 할 수 있는 창원쪽 안전서장이 우리시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 조금만 노력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이 구간이 지금 통영서 소관 아닙니까? 통영서 소관이고 창원안전서는 거제 출신인 것을 알고 거제시 출신이 행정서장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통영서서 핸들링을 다 해주고 창원서서 아마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창원서가 아마 상부기관일 겁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통영서가 해경으로서는 더 큰 것 같습니다.

진양민위원

이 부분은.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거제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거제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사타진을 간접적으로 해 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창원이라고 하면 위원님을 매개로 해서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파악하니까 통영서에서 다 핸들링 하더라고요.

진양민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통영이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을 구역을 정비해서 우리 어민들도 문제가 생기면 전부 창원 쪽으로 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은 마치고 난 뒤에라도 우리국장님께서 또 과장으로 계실 때 이 이번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이게 일괄통제시스템 자체가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는 모든 정보가 더 잘 되어 있는데 옛날처럼 뭐 하러 묶어서 일괄통제를 해야 됩니까? 날씨예보도 요즘에는 동네 날씨 예보를 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일괄통제 하는 것은 아주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람선사들 자기들끼리 이해관계 때문에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풀 수 있게끔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마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서라고 하면 제가 위원님과 연결하면.

진양민위원

과장님, 어떻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다시 한 번 해경 측하고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유람선사의 희망사항이지만 관광거제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지요. 이상하게 유람선만 하네요. 장사도 부분입니다. 장사도 부분 어떻게 마무리 됐습니까? 국장님 잘 아시지요, 국장님.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장사도는 지난해에 사고가 나서 현지 출장도 가고 점검도 하고 다 했었습니다. 자기들이 자가발전을 하고 있고 식수도 응급복구를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돈이 23억이 들어간 것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는데 그 섬이 통영시 관할이다 보니까 모든 것은 통영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통영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34억 원이 들어갔네요. 34억 들어가는데 14억은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고 그대로 보고 드릴게요. 통영시 5억, 우리시 5억, 자부담 10억 해서 총 34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통영시에서 발을 빼버렸습니다. 통영에서 개인 섬에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감사를 하든지 여러 부분에서 지적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해서 그 사업이 중단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담당계장하고 통영시 국장하고 또 통영과장하고 7, 8명이 그 섬을 전체 조사를 해서 지난해에 신청했는데 그 이후에 통영에서 발을 빼다보니까 저희들이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양민위원

통영에서 발을 뺄 수밖에 없는 이유 자체가, 같이 투자 하고 자기들 통영에 소속되어 있다 해 봐야 좋은 일은 거제만 다 시킨다 그런 것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렇습니다. 한 60%가 거제에서 타고 통영은 한 40% 밖에 안가니까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진양민위원

그래서 이것은 관광과에서 다루어 주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지역에 찾아와서 배 타는 관광객들은 그 섬이 통영인지 거제인지 별 관심 없습니다. 단지 자기들을 위해서 편리하고 대부분 60, 70%가 우리거제시에서 다 승선을 하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래서 이 분들은 자기들이 좀 편리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일단 도와주고 찾아서 도와주고 나머지는 단순하게 표현해서 우리가 챙겨 먹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5억을 지원하는 조건이 지원을 하는 조건이 배를 저희들이 실제 통영은 14척이고 우리는 4척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5억 지원하는 조건으로 한 4척 정도, 지역에 한척 더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김봉렬 사장하고 이렇게 물밑 접촉이 되었었는데 그게 모두 통영에서 발을 빼버리다 보니까 진도가 못나고 배도 증설이 못 되고 그랬습니다. 제가 관여를 많이 하고 많이 핸들링하고 했었는데 잘 안됐습니다.

진양민위원

그 부분에 우리국장님이 관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도 지금 우리가 조선경기도 안 좋고 관광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장사도는 우리시에서 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뭔가를 주고 받아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했으니까 이 부분은 또 장사도하고 통영을 빼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다만 조건이 국가에서 특별교부세 때문에 행정자치부도 갔는데 모든 주가 통영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행정구역이 통영이다 보니까 장사도가. 그렇기 때문에 신청도 통영시가 하고 모든 걸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60, 70%가 거제에 탑승을 하고 또 거제에 체류하고 가기 때문에 거제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떤 방안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제가 한번 어떤 묘안이 있는지도.

진양민위원

우리지역에 남부면 상권하고 바로 직결됩니다. 이것은 많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진양민위원

거제면 송곡에 가면 얼마 전에 6월 3일에 유처자라고 유처자 이야기해 가지고 황토연구위원인 오영화씨가 와서 특강을 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유처자 이야기 알고 계시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앞전에 위원님을 통해서 간략하게 들은 것 같습니다.

진양민위원

제가 이야기해서 알았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앞 의회에서.

진양민위원

이게 조선시대 때 천주교 박해로 인해서 귀향 와서 산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 옥포성당에 신부님께서 오셔가지고 강의도 하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관광을 위해서 상품화로 빨리 개발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다행히 우리시에서 홍보과에서 직원들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듣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과장님께서 관광 자원화 할 수 있게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문화홍보과에서 나갔던 것이 가장 적절하게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런 부분들은 문화재나 어떤 관광자원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전문부서에서 먼저 검토하면서 같이 관광자원화 시켜 나가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 같고 우리 관광과에서 할 역할이 있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진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해양관광 테마파크 거가 대교이지요, 거가 대교 관광지 있지요, 그것은 이미 착공됐고 또 장복관광단지 조성해서 2018년도에 착공한다고 업무보고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윤부원위원

이번 회기 때, 6월회기 때 아마 도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쟁점이 우리 관광 쪽 국장님이 해결해야 될 부분은 아닌데, 우리거제시 도시과에서 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만 한번 물어보고 가겠습니다.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면 우리 면소재지 도시관리계획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우리 윤부원 위원님 지역구이니까 더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아마 202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하면서 그런 부분 수변경관지구인가 이렇게 해서 장목지부의 일부를 확보를 하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아마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수변경관지구라고 하면 어차피 도시화를 만드는데 조금 장애 요인이 되는데.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아마 그런 시설은 예를 들어서 난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것을 설정하는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수변경관 지역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외에 도시관리계획을 지정을 해서.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위원님, 설명을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비도시지역은 지구단위 계획이라든지 이렇게 설정해서 일정규모 이상만 되면 투자의 입맛에 따라 충분히 관리계획을 바꿔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되면 빨리 더 성장 될까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윤부원위원

다음은 지심도 해상시험소 이전관계인데, 16년 11월 되면 소유권 이전 완료 되거든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그때 이전관계 때문에 얼마 전에 보고한 것 있잖아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동의안 보고서.

윤부원위원

동의안 보고할 때 용역계획을 하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보고를 하고 있다 보고를 받았는데, 주로 어떤 용역을 받고 있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지금 어쨌든 소유권이 이전되고 나면 지금 현재 지심도 부분에서 접근방법이 도선으로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섬의 접근방법이라든지 섬의 지금 현재 있는 국방과학연구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여러 가지 방향을 설정하는 용역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어차피 관광 상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어떤 생각을 해 봤냐면 그 섬 전체를 문화예술촌으로 만들면 어떨까, 그럼 자연 훼손할 필요도 없이 조금만 보완하면 되고 다른 관광 상품을 만들려면 개발행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화예술촌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해 봤고, 그다음에 칠천량해전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칠천량해전공원 사업비가 전체 얼마 들어갔지요? 파악이 안 됩니까? 97억이니까 약 100억 가까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칠천량해전공원 관광시설을 한다고 2014년도부터 사업비가 6억인가 7억인가 또 들어 간 것이 있을 것입니다. 칠천량해전공원 관광시설을 할 때 그 시설 어디까지 어떻게 하기로 한 계획이 있었습니까, 국장님.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칠천량해전공원을 조성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간특 사업이고 지금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했지 싶은데 그 사업비가 남아서 한 7억 정도 가지고 2014년도부터 첫 해하고 다음해에 명시이월하고 그다음에 사고이월해서 마지막 연도에 한 7억 원 정도의 사업을 데크(deck)사업을 올라가는 진입부분부터 고개에서 넘어가는 쪽까지 데크 사업을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여기 보니까 6억 6,000, 약 7억 정도 가까이 되는데.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7억 정도.

윤부원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묻고 싶어서 도시개발과에서 선진호 그 자리에 빙 둘러서 둘레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하다가 그것도 중단되어 버리고.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또 관광과에서 하던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오르막 내리막길 거기도 중단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반쪽짜리 사업이잖아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위원님, 반쪽짜리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하고자 해도 토지주가 동의를 못해서 도시개발과도 그렇고.

윤부원위원

아, 토지주가 동의를 안 해줍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이고 저희과도 마찬가지이고 토지주의 동의를 못 얻어서 그 이상의 사업진도가 안됐습니다. 지금 선진호에서 좀 오다가 데크가 중단되어 있고 내려가다가 중단되어 있는 것, 그 외 구간은 토지주의 동의를 못 얻어서 저희들이 설치를 못한 구간입니다.

윤부원위원

사업계획을 짤 때 사전에 토지 설계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어디 까지 설치할 것이다, 라는 것이 나왔으면 사전에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야.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위원님, 지금 설치한 구간은 저희 토지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민편익이라든지 관광객 유치 일환으로 데크를 설치한 것이고 나머지 구간은 사유지입니다. 저희들 토지 구간까지만 데크를 설치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애당초 사업계획을 잡을 때 거기까지만 하려고 계획을 잡았네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우리 토지구간만 하려고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하고 나면 가치성이 있던가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아니요. 도시개발과에서 도서개발 사업으로 좀 해 줘야 되는데.

윤부원위원

거기는 놔놓고 관광과에서 한 것이 가다가 중단되어 버렸잖아요. 칠천량 해전부지 거기까지만 했다는 거지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칠천량 해전부지 내에서만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은 어떤 목적이 없었잖아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아니지요, 올라가는 우리 시민들이 걸어가기 위해서는 꽤 고바이도 있고 높은 구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데크를 해 주면서 주변 풍광도 좀 감상하시면서 여유롭게 갈 수 있게 하고 또 그 위에 보면 쉼터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장선에서 했지 꼭 돈을 맞춰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구역에만 설치하고 남의 구역은 토지 동의를 못 받으니까 못한 그런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토지 동의를 안 해 줘서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모든 사전설계를 했을 때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이라는 계획이 나왔을 거라는 거지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것은 우리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했을 건데 사전에 토지 동의가 안 될 것 같으면 사업 착수를 말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해 놓은 것은 반쪽짜리가 되어서.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위원님, 그 돈은 남았으면 적절한 표현인지 몰라도 반납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좀 더 관광객을 여유롭게 모실 수 있고 또 올라가면 주변풍광이 좋지 않습니까, 그걸 볼 수 있는 전망대 개념으로 설치하는 그 사업의 연장에서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다만 우리구역내만 하다보니까 위원님 말한 대로 도시개발과가 한 것과 연결이 되어야만 완성품이 되는 것인데, 연결이 되지 않고 우리구역만 하다보니까 일정구간이 누락되다 보니까 보기도 좀 흉물스럽고 사업으로서 적정치 않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부서나 도시개발부서나.

윤부원위원

맞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전망대까지는 괜찮고 내려가는 계단 쪽을 차라리 안 했으면 오히려 괜찮았을 텐데, 지금은 방치되어서 엉망이거든요. 가로등도 하나 없어요, 보안등도.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번 해 본 것이고. 다음에 선진호 있지요, 그 선진호를 언제 인양했습니까, 과장님?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작년에 완료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작년 5월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던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어차피 선진호 부분은 칠천량 해전공원을 거쳐 가는 부분입니다. 사진촬영이라든지 주변에 스쳐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지 지나가면서 그게 입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유인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그게 사실은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육, 체험학습장에 대한 어떤 목적을 두고 했는데 과연 교육을 뭐로 시키며 체험학습은 뭘 하고 있느냐.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어쨌든 예산의 문제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저 자체가 해상국방과학연구소의 상당히 의미 있는 선박입니다. 쌍동선형으로써 좀 특이한 배의 형태로도 그렇고, 내부 리모델링까지 거치고 안을 관람할 수 있게 된다면 그런 체험프로그램도 가능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리모델링 비용이 상당히 들어갑니다.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인력배치라든지 관리운영비 여러 부분을 고려할 때 지금 현재는 위에 접근을 못하게 외부전시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 당초 목적과 체험 활동들이 목적과 달리 예산 문제 관계 때문에, 체험부분들은 좀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윤부원위원

아직까지 이용을 못하고 있지요, 사진만 찍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현재는 외형만 관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작년 자료에 보면 2억 7,000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부지 조성비하고 2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 무슨 말입니까? 우리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계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진호를 인양하기 위한 부지 약 1,000㎡ 정도 됩니다. 그 조성하는 비용을 해양항만과 사업으로 한 것이 2억 정도 됩니다.

윤부원위원

물양장 확보한 그 자체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배만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물양장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해양항만과에서 2억.

윤부원위원

아니, 해양항만과 작년에 재작년인가 물양장을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보고가 1억인가 알고 있었는데 2억이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2억하고 그다음에 배를 인양하기 위해서 2억 7,000하고 이미 4억 7,000이 들어갔단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윤부원위원

4억 7,000을 넣어 놓고 칠천량 해전공원을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관광객유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거든요. 해전공원 사업비가 거의 100억 가까이, 이러면 거의 105억 정도가 투입됐는데 과연 효과가 얼마나 나타났느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해전공원에 관람객들도 하루에 몇 명 안 오거든요, 맞잖아요? 데이터 뺀 것이 있어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약 1,300명 정도, 한 달에.

윤부원위원

1년 동안? 한 달에요? 하루에 몇 명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올 4월 말까지 4,800명 정도 왔으니까 한 달에. 4개월 동안에 4,800이니까 한 달에 1,200명 정도 오는 것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한 달에 1,200명 같으면 하루에 몇 명이에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하루에 40명.

윤부원위원

그게 어떤 파악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견해는 거의 사람들이 안 옵니다. 단지 그 밑에 옥계마을에서 야간 텐트장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를 방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광과에서 물론 이것을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야간캠프장이라도 좀 더 확보해 준다든지 해서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관람할 수 있도록 자구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 칠천량해전공원 자체는 관광시설 중에서도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시설이라기보다도 역사의 체험의 장, 오늘도 제가 오면서 거제지역 관내 중학교 학생들이 단체로 거기를 관람을 갔었는데, 역사체험의 장이고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교육체험의 장으로 적극 활용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될 것 같고 여러 부분 홍보를 통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나가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역사 체험의 장, 교육을 위한 하나라고 이야기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논리를 간다고 해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내가 돈을 얼마 들어갔다고 따지는 이유는 이런 돈을 넣어놔 놓고 너무 사람들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어떻게 해서 거기에 온 사람들이 더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되느냐 이것이 주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 텐트 칠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온단 말입니다. 그 시설을 좀 더 보완을 한다든지 아니면 부지 확보를 더해서 그런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그나마 월 천 몇 백 명이 왔다고 했으니까 한 2,000, 3,000명이 더 오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에서 옥계 캠핑장을 만들었는데 실제 우리부서에서 관리하는 캠핑장하고 약간 상이합니다. 도시개발과 보면 도시개발 사업으로 주변 부지를 좀 더 사가지고 더 확충을 한다든지 그렇게 질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윤부원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지만 이것도 관광과에서 관망할 것이 아니고 관광과에서 같이.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핸들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관련법이 우리부서에서 핸들링을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도서개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캠핑장이 운영 되어야 되고 그 법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법으로 접근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개발과에 한번 질의해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도시개발과와 연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선진호에 대해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는데, 물어볼게요. 안에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면서요, 그 사업비는 확보되어 있어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아닙니다. 당초에 인수를 해 오고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 판단해 볼 때 그렇게 했을 경우에 결국 인력을 한 명 배치해야 된다든지 리모델링 비용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외관만 볼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더 효율적이다, 그런 판단에서 현재 더 이상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애당초 계획하고 틀리잖아요. 우리한테 예산을 받을 때는 거기에 교육체험학습장에 대한 이런 쪽이었거든요. 주가 뭐냐면 전시효과가 해양무기체제와 해양시험 운용을 한 그런 배 아니었습니까, 역사가 있다는 얘기했잖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럼 그 활용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구입비가 2억 7,000, 저게 아마 4년 되었지요, 구입한 지가?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위원님, 저 배는 구입한 것이 아니고 무상으로 양여 받았습니다.

윤부원위원

양여 받았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윤부원위원

어쨌든 사업비가 2억 7,000이 들어갔습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바다에 있는 것을 올리는 경비였습니다, 육상으로.

윤부원위원

순수하게 바다 옥계 앞에 떠있는 것을.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떠 있는 것을 육상으로 올렸지 않습니까? 크레인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윤부원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이런 사업비든 저런 사업비든 우리 시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2억 7,000이라는 시비를 넣어가지고 지금 와서 보니까 사람도 배치를 해야 되고 또 리모델링하는데 돈 들어가서 그런 부분을 안 하겠다 이 자체는 애당초 예산을 받을 때 목적과 지금 볼 때 틀리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100% 만족하지 못하지만 외형을 보고 또 생긴 모습도 그렇고 지금 현재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고 그 배의 부분들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물론 안에 들어가서 둘러보고 하면 직접적인 더 체험효과가 있겠지만 현재 상태로도 학생들이나 이런 데에 전시해 놓은 자체만으로도 체험의 어떤 교육의 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봐주면 좋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참고로 제가 그 배를 보는 순간 왜 이걸 갖다 놨을까,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차라리 그 물량된 자체를 어부들이 쓰도록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다른 활용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그것 볼 때마다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7페이지입니다. 바람의 언덕 탐방로 설치에 있어서 토지가 28필지인데 국유지 12필지, 사유지 16필지, 그게 문제점이 보상 없이 사용동의서를 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다고 했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16필지 지주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지주가 지금 현재 11필지 중에 4필지는 동의를 득했습니다. 나머지.

신금자위원

4필지는 동의했고 그러면 7명이 그렇지요? 그런데 임자들이 많다, 그렇지요, 땅주인들이 16필지에 비해서.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구간이 신선대부터 우제봉까지 이니까, 구간이 해금강까지 이니까 상당히 길이가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7명의 사용동의서를 안 해주는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지금 외부인들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자체가. 지역민들이면 협의가 좀 쉬운 것인데 외부인이다 보니까 연락도 그렇고, 쉽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지역 이장님들과 같이 협동으로 최대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이게 우선순위잖아요, 그렇지요? 동의가 되어야 하든지 빨리 시작할 수가 있는데, 탐방로 설치 사업개요를 상세하게 도면을 하나 주십시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다음 페이지에 주요 관광지 포토존 설치인데요, 포토존을 설치할 때 항상 염두에 둬야 할 것이 포토존 옆에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그걸 보면서 사진도 찍고 하거든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또 공유지를 확보하면 쉽게 빠르게 포토존을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지 확보가 용의하니까, 그렇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런 부분을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쉽게 연차적으로 빠른 시일에 단계적으로, 갑자기 하려고 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포토존을 설치하면 우리 관광객들이 오면 의외로 포토존에서 사진 찍는 것을 관광객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머물고 싶어 하고 하니까 쉬운 것부터 천천히 우선순위를 해서 만들도록, 여기 했으니까 그다음에 이것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용지가 용이한 것부터 좋은 곳부터 우선순위로 순차적으로 해 가면 쉽지 않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탐방로 설치 계획서를 저희에게 다시 구체적으로 주시면.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구체적인 자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제를 소개할 때 아니면 거제에 들어 올 때 내세우는 것이 뭡니까? 거제를 흔히 조선해양관광도시, 블루시티 이런 식으로.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아쉽게도 그 축을 담당하고 있는 조선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관광이 거제의 대안으로 자리 매김 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여태 조선 산업의 활황으로 인해해서 관광이 빛을 발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이런 말들이 많아요. 관광객 수용 태세 개선도 하고 홍보마케팅하고 외국인 유학생 SNS 투자 유치설명회, 블루시티 운영 활성화, 안내 시스템 구축 등 사업들을 많이 한 단 말이에요. 관광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제가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연례적으로 해 왔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계속해 오면서 계속 업데이트 해 나가는 상황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는 결과물이나 성과물에 대한 과장님께서 관광과에서 자평을 한번 해 보십시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우선은 저희가 홍보를 나름대로 하지만 부족하다고 조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마케팅을 해 나가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 온지 얼마 안됐지만 자료라든지 크나큰 변화는 없어요. SNS, 늘 하는 이야기이지요, 마케팅 하는데 있어서 큰 틀의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다 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관례적으로 계속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을 묻고 싶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변화를 줘야 된다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저는 아무리 세월이 변해도 기본적으로 홍보를 해나가야 되는 부분은 기본으로 해 나가고 거기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홍보마케팅 부분들을 새로이 도입하는 것을. 기본적인 것을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면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는 홍보마케팅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거제 관광과에서 매년 업무시책으로 내놓은 시책들이 큰 변화의 틀을 깨지 못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전에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내 방에 오셔서 설명을 하셨어요. 거제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을 제가 자료를 좀 요청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2015년도 당초 예산에 1억 원이 반영돼 가지고 당초 요구는 2억 원을 했습니다. 10년 넘게 관광종합개발계획 자체가 수립된 지가 10년이 경과돼서 2억 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반영은 1억 원이 됐습니다. 1억 원을 가지고 거제시 관광종합개발을 수립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지난해 9월, 10월에 2차까지 했는데 사실은 응찰업체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이 자체가 관광 전체 종합개발계획을 짜기 위해서 2억 원 정도의 용역비가 있어야 되는데 업체에서는 용역비가 부족하니까 용역비가 적어서 다 응모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저희들이 종합개발계획은 그대로 지금 현재 이월돼서 사업비는 있습니다만 아직 추진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와 별개로 앞전에 의회에서도 간담회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관광활성화 대책이라고 종합적인 부서별로 41과제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부분들이 여기 종합개발계획용역에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현재 수립해서 추진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갑위원

애초에 관광종합개발계획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1억 원의 예산을 승인을 받았고 정리를 하자면 승인을 받았는데, 1억 가지고 응모하는 업체가 없어서 용역자체를 못하고 있다, 그것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1억 예산을 의회에 승인받을 때는 할 수 있다고, 꼭 필요하다 이 사업 용역자체가 그래서 의회에 승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보면 과업계획서 다 있어요. 좋은 말씀들이 많네요. 과업의 배경이라든지 과업의 목적이라든지 이런 걸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제시는 조선 산업 도시이자 해양관광 휴양도시이다. 그리고 1,000만 명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30만 명의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거제대교 개통에 따른 접근성 관광도시에 부합하는 거제시관광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미래관광에 대비코자 한다. 목적은 2025년 미래관광에 대비한 체계적인 비전제시 및 목표를 설치하기 위함이다, 줄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이게 과업의 배경이나 목적이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행정에서 처음에 용역하기 위함도 여기에 기초를 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용역비가 1억 원이 모자라서, 응모하는 업체가 없어서, 이걸 안했다는, 용역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 거제를 지탱하고 있는 두 개의 축입니다, 조선과 관광은. 지금도 조선 산업이 힘드니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나서서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관광도 마찬가지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거제관광종합개발에 대한 수립에 대한 앞으로 거제관광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용역은 해야 된다.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다른 어떤 방향으로 선회를 해서 찾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미봉책이라고 생각해요. 정확한 과업의 배경이나 목적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밀어 붙이셔야 됩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우선은 지금 현재 어떤 용역비로는 과업내용을 좀 축소하든지 이런 부분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김성갑위원

과업내용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예산을 확보 하십시오. 1억 원이면 큰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제시 재정에. 그래서 거제시 관광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계획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 저희들이 어쨌든 2억 원을 요구했다가 1억 원 밖에 편성이 안됐지만 1억 원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 볼 수 있도록.

김성갑위원

국장님, 1억 원 가지고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만큼 일을 할 수 있는데 가진 돈만 가지고 하려면 반밖에 못하잖아요, 목적달성을 할 수 없잖아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야지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사안인데 용역과제물을 하는 과정에서 2억 원짜리 용역 했을 때 1억 짜리 용역과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을 런지 의구심이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1억의 사업비로써는 대학연구소라든지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불을 보듯 뻔 하거든요. 저희들이 추론하기로는 여러 자치단체 용역한 것을 짜깁기해서 제시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나은 용역,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지적하신 목적에 맞는 용역을 위해서는 과업을 일부 조정하든가 아니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을 1억을 더 확보 못하더라도 일부만이라도 확보해서 더하는 방안 그 두개 안을 저희들이 약간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의회에서 위원들은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예산을 어떤 식으로 집행하는 것은 행정의 고유권한입니다. 그것까지 관여할 수 없지만 제가 본 의견은 돈이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거제시 미래관광을 위해서 계획을 잡으려면 제대로 된 용역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것은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10년 넘었지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10년 단위입니다.

김성갑위원

10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애초에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 동의를 얻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을 신청한 것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다면 그 목적에 맞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후 앞으로 거제시가 아까 김경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셨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제의 축은 조선과 관광이다. 관광도 조선이 어려우니까 관광도 어느 정도 거제시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행정에서 집행을 잘해 주시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김경진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2억 용역 없어서 1억 가지고 하셨지요. 1억 용역비 드리겠습니다. 한번 적어주십시오. 1. 섬&섬길 거제시민 홍보화 작업. 거제 섬&섬길 그렇게 예산을 많이 넣고 거제시민을 홍보시킬 수 있는 대책을 하십시오. 2. 거제시 스토리텔링을 만들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십시오. 즉 그동안 갖고 있는 거제시가 갖고 있는 문화, 문화도 큰 자원입니다. 3. 새로운 관광시설을 개발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저의 지역구이지만 흥남철수 이 사업을 성역화 될 수 있는 사업, 지심도 생태 관광할 수 있는 사업들 4. 성지화 사업들입니다. 거제는 큰 성지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재하고 있는 성화미술관도 있고, 유섬이 같은 좋은 장소도 있고, 지세포가면 지금 성지도 있습니다. 거기 오는 관광객이 무려 혹은 순례자들이 지요. 저희들이 외도, 포로수용소 다음으로 오는 곳이 그 곳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공곶이 순례길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관광지 재개발을 하고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획기적인 것은 거가대교를 통행료를 면제 시키는 것입니다. 어쨌든 거가대교 통행료를 전체적으로 안 되겠지만 저번에 한번 관광활성화를 면제했을 시기에 거제시 거가대교가 터져 나갔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조언을 드리면서 간단한 1억 원짜리 용역은 안 되겠지만 적어도 9,900만 원짜리 용역은 된다고 봅니다. 깊이 이 네 가지를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답변 필요 없습니까?

김경진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질문할 것이 있는데 아까 김경진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장승포 호국평화공원 이 부분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없어졌습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국가사업과 연계해서 약간의 명칭이라든지 약간 변형을 시켜서 추진하는.

전기풍위원장

장승포호국평화공원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것이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흥남철수 이 자체가 연계돼서.

전기풍위원장

장승포항 여객선터미널 있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걸 이용해서 흥남철수기념공원을 조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장승포 호국평화공원하고 위치하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도 똑같아도.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위치가 전혀 다른 것은 아니고 일부 지금 현재 호국평화공원 당시 선박을 인양 거치할 공간 부분들의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국가보훈처에서 내년 1월부터 사전 연구용역 들어가는 부분은 결국은 흥남철수기념공원이지요? 지금 현충지사라고 해서 사업계획.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위원장님, 맞습니다. 그다음에 장승포호국평화공원은 국가보훈처에서 명칭으로써 타당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국가사업을 하면서 지역적인 장승포라는 명칭을 넣어서 이렇게 하기는 어떻게 보면 흥남철수기념공원조성 이런 타이틀 보다 좀 협의의 용어이다 보니까 이런 용어로 표현하기보다는. 저희들은 이때까지 처음부터 모자이크사업을 응모하고 할 때 장승포호국평화공원으로 했었는데 국가보훈처에서 볼 때는 그런 용어보다는 흥남철수기념공원이라는 것이 과거 1·4후퇴 때 흥남에서 왔던 많은 실향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타이틀로 접근하자고 해서 이렇게 명칭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전기풍위원장

국장님, 거꾸로 말씀하셨는데 국가보훈처에 현충시설로 저희가 예산을 받기 위해서 장승포호국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호국이라는 말을 넣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 당초에는 흥남철수기념공원이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전 연구용역을 시행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장승포항 여객선터미널인데 거기에 임대해서 사무실로 쓰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현재 구체적인 용역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 안했다는 이 말이네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장승포항 여객선터미널이 거제시 재산이 아니잖아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차질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레인 빅토리호를 인수한다고 계속해서 선박인수위원회도 개최하고 했었는데 보니까 또 바뀌었네요, 레드오크 빅토리호로 바뀌었네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레인 빅토리호는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종전에 제가 시정 질문도 하고 했었는데 옥포대첩기념공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2014년도 용역을 추진하다가 중단을 시켰습니다. 이것, 국장님이 관광과장님시절에 중단 시켰는데, 사실 지금 옥포대첩 국민관광단지 추진하는 것 이게 지지부진하고 벌써 3년이 넘었지만 땅조차 매입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금력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렇다면 당초에 계획한 대로 또 시정 질문에서 답변한 대로 다시 이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역하다가 중단시켰던 것.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지금 보경C&D에서는 어쨌든 MOU체결 이후에 10만평 정도 한 52%정도는.

전기풍위원장

저희가 전략사업과에 추진 담당부서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물어보니까 지금 사업자체가 굉장히 불투명하다 말입니다. 3,000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제출한 계획서에도 보니까 300억 원 정도만 보경C&D에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00억 원을 어디에서 만듭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민간사업자이고 민자 사업자 말고 우리국가에서 지방정부에서 옥포대첩기념공원 너무 노후 됐잖아요? 다시 한 번 추진할 용역, 그동안 추진했던 내용 그것가지고 재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만이 결국에는 거북선하고 충무공 이순신 만나러 가는 길하고 옥포대첩기념공원하고 다 연계가 되는 겁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이 핸들링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옥포대첩기념공원 재정비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옥포대첩공원이 공원 기능이 많이 미약하고 또 어떻게 보면 제2의 선착지로써의 규모라든지 모든 것이 왜소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번 재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만 어느 날 한날 보경C&D가 나타나서 경남도지사와 MOU를 체결해서 2014년도에 자기들이 3,000억 원을 한다고 하다보니까 또 우리지역과 중첩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 하면서 약간은 의아해 하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검토해서 이렇게 중첩이 되어서는 안 되고, 어느 쪽이든 먼저 추진되는 것을 봐가지고 우리 공공만 투자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자고 해서 내부에서 검토해서 일단은 사업은 중단을 했습니다, 용역은. 그리고 보경C&D에서 한 1, 2년 동안에 10만평 정도 52% 정도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위원장님이 보시는 것이나 저희들이 추론하는 것이나 사업 진도는 많이 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옥포대첩기념공원 재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입장에서는 다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는 것과 관광과에서 옥포대첩기념공원 재정비사업을 지금 시점에 다시 재타당성조사 용역을 재수립해서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은 내부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해서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또 결정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전체 검토하고 소관부서들의 의견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국장님이 관광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이신데 그걸 내부적으로 다시 한다는 것은 방침이제대로 안 섰다는 것이고 시정 질문을 했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업에 대해서 추진이 좀 미진할 때 반드시 재수립 용역을 하겠다. 재정비기본계획을 반영시키겠다, 라고 답변을 주셨고.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예, 그랬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보경C&D에서는 사실상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전략사업과에 여쭤보시면 알겠지만 제대로 된 계획서 하나 낸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 자체도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땅값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 가지고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된다고 하더라도 도시이용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기본계획 녹지기본계획 다 바꿔야 되고 또 해양관광특구 이것 지정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제가 볼 때는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모른다는 얘기지요, 자칫 잘못하면 땅만 매입해서 사실은 다른 용도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초 계획했던 대로 용역은 추진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국비를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과장님, 예산계장도 하는데 국장님도 예산 계장 다 하셨던 분인데, 국비 신청하려면 이미 시점이 다 늦춰졌으니까 사실 지금 추진해도 내년, 내후년에 될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어차피 내년도 예산은 신청이 끝났고.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요, 자꾸 왜 늦추느냐는 이 말이지요.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이 부분 다시 한 번 점검 및 검토해서 추진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때그때 모면하지 마시고, 정말 이걸 해야 된다는 걸 그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보경C&D가 나타나서 중단 시켰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도 답변 하셨다시피 검토를 해서 재추진하십시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내부적으로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12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님의 장기재직휴가로 인해서 직무대리중인 이성환 해양행정 담당 주사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겠습니다. 이성환 주사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행정 담당주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8일 증인 :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이성환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반갑습니다. 해양항만과 행정담당 이성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주사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해양항만과 소관 2016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14명에 현원 15명으로 한 명 증가되었으나 현재 휴직 중에 있습니다. 담당 분장 사무는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어항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촌·어항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어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어촌·어항시설 확충사업, 어항유지 보수사업, 어항시설 공사 총 3개 사업, 28개소에 45억 5,500만 원을 투자해서 어항시설 유지보수 8개소 중 1개소, 어항시설공사 11개소 중 1개소를 준공하고 26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어업인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업 재해대비 어선안전 수용과 조석간만의 차가 큰 어항에서 승하선시 어업인 안전과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어선인양기설치, 부잔교설치 총 2개 사업 9개소에 사업비 7억 8,000만 원을 투자 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어항시설 안전관리 사업입니다. 최근 관광객 낚시객의 어항시설 이용증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어항시설 및 주변 위험지역에 위험경고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고 안전난간, 위험경고판 등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법동 복합낚시공원 조성입니다. 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이용해서 어촌 지역에 맞는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거제시 법동리 법동만 일원에 2,000㎡의 규모로 49억 원을 투자 하여 가두리 낚시데크, 갯벌·어업체험장, 해안산책로, 진입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으로 해상낚시터, 해상가두리 2개소를 시설하고자 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금년 예산 3억 2,000만 원을 관급자재를 구입하는 것으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스포츠 아카데미센터 조성입니다. 해양스포츠 활성화와 레저인구 저변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사등면 창호리 계도항과 다대리 다대·다포항 2개소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이며 사업내용은 건축 2동, 생태체험선, 탐방로 조성, 해양레저 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대마을에 해양 탐방로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해양스포츠 시설을 건립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현재 부지 확보 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 궁농 연안 여가 휴양시설 조성입니다. 유휴 부지를 활용 국민여가 휴양시설 설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농소 해수욕장 일원에 14,000㎡규모로 14년부터 18년까지 5년간 103억을 투자 하여 테마공원, 오토캠핑장, 데크 로드, 진입도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28억 원을 확보하고 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해안산책로, 오토캠핑장을 조성 중으로 전체 공정 65%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안정비 사업입니다. 연안의 효율적 보전과 해양레저 및 관광지와 연계 휴식 공간을 위한 조성사업으로 남부면 저구리 명사해수욕장, 다포리 여차해수옥장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74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호안정비, 해안산책로, 양빈, 잠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 7억 1,400만 원을 확보하여 명사지구에 해안산책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해수욕장 운영 관리입니다. 금년도 해수욕장 개장은 7월 1일부터 8월 23일까지 54일간이 되겠습니다. 총 17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사업비는 14억 5,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안전관리, 환경정비, 편의시설, 수질개선, 구조장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경상남도와 합동으로 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시설을 점검했습니다. 해경, 소방, 경찰 등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상 오타바이 등 인명구조장비 3종에 14점을 구입하였습니다. 수상인명요원 양성교육을 실시의 14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수면 관리입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은 과거에는 어업이나 조선이 대부분이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해양레저, 유람선 접안, 공공시설 등의 다양한 이용으로 분야별로 분쟁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장승포 외측 항에는 외국선박 정박으로 조업 구역 축소와 각종 선박 운항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현항과 장승포항 인근 신조선 정박으로 해양오염 우려와 어업 피해 등 민원 사항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점용·사용허가 사항입니다. 신규허가가 23건, 연장이 66건 총 89건 처분하여 점·사용료 5,634만 8,000원을 부과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관련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공유수면 주단 점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조치를 7건 명령하여 모두 원상회복 조치하였습니다. 16페이지 거제요트학교 운영 활성화입니다. 거제요트학교는 일운면 지세포 해안로 41번지에 위치한 연면적 1,626㎡, 3층으로 전면해상에 16척 규모의 계류 시설이 있습니다. 교육장비로는 크루즈요트 등 11종이 있고 397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거제요트협회에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비는 2억 6,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입니다. 316명이 수강해서 수강료 359만 원을 받았습니다. 프로그램은 크루즈요트와 윈드서핑, 딩기요트, 카약 등으로 거제 씨월드 업체와 프로그램 연계 업무를 지난 4월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위탁금 지원액 대비 수익금이 저조한 실정이고 2015년도 운영비 대비27%입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요트 조종면허 면제교육기관을 지정 추진하고 인근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홍보하는 전략과 기업체, 동호회, 외국인 등 단체협약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예,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먼저 감사 쪽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있지요, 동부권역? 주무계장님, 누구십니까? 김성기 계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한 50억 정도 되지요?

거기 보면 주로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그럼 2017년도까지 이지요?

예산은 얼마 정도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획대로 잘 맞춰져 가고 있어요?

망월산 둘레길은 작업을 하다가 말은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그쪽 사업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원래 망월산 동쪽을 봤을 때 물양장 쪽으로 등산로를 만들게 되어 있지요?

당초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안 해요?

성환

이성환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주민설명회라든지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상당히 난코스이고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길을 내기는 상당히 애로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차례 조사를 해서 최대한 위험요소를 배제를 하고 할 수 있는 구간을 정했고 조사를 해서 변경을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부위에 전망 데크 3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현재 1개소를 설치를 해 놨습니다. 거가 대교라든지 그 주변에 풍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망월산 둘레길이 물양장 쪽으로 다 뚫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작업이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떤 영문이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지주들이 승낙을 안 해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말 하고 좀 틀리네요.

전망대에서 동쪽 물양장 쪽으로, 그러니까 장승포 쪽으로 물양장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될 수 있다면 정말 환상의 둘레길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15년 업무보고에 보면 권역별 사업이 많은 돈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더 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을 잡은 것이 있었어요?

마을 별로 나눈 것은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그렇게 해 놨거든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도에 요구를 해서 예산확보를 한번 더해 보겠다고 우리에게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그것을 묻잖아요, 안했지요?

물론 소관부서장 이하 노력하시는 것은 아는데 저희들한테 약속한 것이 시민들에게 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도비를 확충해서 잘 마무리 하겠다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고 얼마만큼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치가 2개인가, 3개인가 대계하고 소계 사이에 아치가 되어 있고.

2개 되어 있지요. 그 아치 한번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그렇지요?

언제 마쳤어요?

대략 그게 언제쯤이에요?

2주전요?

내가 언제 갔다 왔는지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보수가 되었다면 다행입니다. 그 사업한지 얼마 안됐는데 벌써 퇴색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관리감독이 충분히 안됐다 아니면 재질대로 쓰라고 것을 안 썼거나 불량공사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어떻게 보면 페인트가 벗겨졌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데, 자재를 잘못 썼거나 불량사업을 했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잘해 주시고, 수고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수욕장 관련해서 잠깐 질의할게요. 제가 알기로는 거제 해수욕장이 지금 17개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 중에서 너무 해수욕장이 해수욕장답지 않은 규정미달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줬다는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됐습니까?

규정이 안 맞다고 하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포구 20m, 길이 100m. 그러면 우리 17개 해수욕장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해수욕장이 몇 개나 됩니까?

그러면 해수부에서 용역을 하라고 해서 내려와서 규정이 미달되면 그것을 폐쇄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거제시가 사면이 바다이고 우리거제시를 바다를 보기 위해서 해수욕을 하기 위해서 오는 관광객이 많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위원님, 지난번 성립 전 예산으로 하면서 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1회 추경 때 승인이 돼서 예산이 확보돼서 용역준비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우리 담당 계장님 말한 것처럼 만조 시에 길이가 100m 폭이 20m가 되지 않으면 해수욕장에서 제외 한다는 것이 없애다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관리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실제 우리시 17개 해수욕장이 너무 무분별 하거든요. 특성도 없고 바닷가만 있다고 해수욕장이라고 지칭하기는 그렇고, 그러면 그 기준에 맞는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한다고 그렇게 접근하고. 거기서 제외되는 것은 마을위원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특정 해수욕장을 지칭하는 것은 그렇지만 A해수욕장에 물이 들면, 만조 되면 모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해수욕장으로 지칭하기는 적정치 않거든요. 그렇지만 과거부터 행정에 이유야 어떻든, 과거에 유원지개념에서 거제군 시절에 그랬던 것 같은데 유원지개념에서 어디 해수욕장, 어디 해수욕장 지칭을 하다보니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조만간 내년쯤 되면 저희들은 10개미만, 5개에서 10개 사이밖에 더 되겠느냐, 대표적으로 아는 구조라, 와현, 학동, 농소 거기서 2, 3개 그 정도 밖에 더 되겠느냐, 일단 용역을 해 보면 올해 안에 답이 나올 겁니다. 그럼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규정이 미달되는 것을 우리시에서 관리 안하고, 예를 들어 그 지역에 돌려주던지 어촌계 돌려주겠다는 그런 뜻 같은데, 어차피 사고가 나면 행정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위원님, 지금 해수욕장 관리가 2015년부터 해경에서 우리 자치단체로 넘어 오다 보니까 실제 일도 많아지고 인력도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실제 그 책임의 한계는 어떤 사고라도 나면 지방자치단체가 무한 책임을 져야 안 되겠습니까? 다만 그게 공식적으로 행정에서 해수욕장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과 지금도 해수욕장 17군데 중에서 11, 12곳은 마을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리한다고 하면 일정부분 마을에서 책임을 있어야 되고 그것을 모두 행정에서 전체 다 17개를 다 안아야 된다, 그런 부분은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만약에 정리가 되면 또 해수욕장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 중에서 만약 에 어떤 부분이 해수욕장으로써 갖추어진 조건만 된다면 개설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 기준에 맞다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지역이 근접했다 하면 더 손님을 받기 위해서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해수욕장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것이 선택과 집중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지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윤부원위원

다음에 칠천도 가면 물안 해수욕장 있지 않습니까? 옆개 해수욕장이라고 해 놨지요, 그게 물안 해수욕장이지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윤부원위원

옆개라고 하는 것이 악용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지만 그래서 옆개는 안 쓰고 물안을 쓰겠습니다. 거기에 항상 문제점이 많이 돌출되고 있는 것 알고 있지요? 지금 민원이 어떤 민원이 들어 와 있냐면 그 해수욕장을 폐쇄시켜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저는 잘 모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답변하실 수 있는 계장님이 답변하세요.

없어요? 그럼 저한테만 민원을 가져온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해수욕장 따로 뒤에 사유재산을 가진 사람이 따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주민들하고 마찰이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간혹 한 번씩 둘러봐도 거기 주차비를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받거든요. 거기 공간 활용을 전부 돈 받고 합니다. 결국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해수욕장에 오시는 분들이 다 거제시를 욕하지 그 분들 욕 안합니까? 그러다 보니 그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마을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마을어촌계나 칠전도 무슨 모임이 있더라, 어떤 요구가 하느냐 하면 그 해수욕장을 폐쇄를 하고 원래 조개류라든지 그런 것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업인들의 아니면 마을주민들의 소득증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민원접수가 된 것이 없네요?

그것은 과장님은 알고 계실 텐데, 알겠습니다. 이런 접수가 안됐다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수면 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누가 답할지 모르겠지만 공유수면관리라고 하면 물양장도 포함됩니까?

어항시설에 물어봐야 되네요. 그러면 물양장에 대해서 조금 물어볼게요. 우리 항이 전부 백 몇 개가 있나요?

그렇지요. 그 중에서도 우리 거제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국가 지정한 것이 있고 도항이 있고 그렇잖아요?

자연적으로 생긴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어항에 대해서 유지 관리가 누가 합니까? 예를 들면 국가항 같으면 누가 합니까?

유지 관리는 어항 협회에서 하고 보수는 당연히?

그러면 여기 보니까 예산이 1억 원이 나간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1억을 가지고 뭘 관리했습니까?

1억 원을 처음 부기를 달았지요? 작년에 당초 예산에 처음 달았지요? 계속해 오던 것입니까?

두 번째에요? 사실은 작년에 예산을 1억 원을 확보할 때 나는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정비를 하는 것이, 난간이나 위험지구를 표시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 정리정돈까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져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계장님, 어항시설 안전관리해서 개절별 가족단위 관광객, 동호인 증가 대처 강구해 놨거든요. 그러면 난간대만 설치한다, 또 아니면 거기에 위험경고판 설치한다, 이것만 가지고 이 사람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어디를 가나 안전이 최우선이 맞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은 나도 공감하고 거제시민 누구나 안전에 대한 의식을 다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항시설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시설에 대한 경관도 중요하거든요. 지금 바다에 한번 가보세요. 어항시설에 가면 페인트 통이 왜 있어요? 건설업자들이 버리고 간 거예요?

그러면 페인트를 그물에 칠해도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됐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우리어항에 페인트 통이 한개 두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 보면 폐그물도 당연하지만 그 주변에 횟집에 쓰던 냉장고가 거기 왜 있어요? 이런 것을 정리정돈이 되어야만 안전도 확보하는 것 아니에요? 단순히 낚시관광객, 낚시동호인 해 놓고 단순히 경고판 설치하고, 난간 두 개소 설치하고 이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위원님, 어항관리에서 페인트 통이라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 위원님 지역구에 항만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게 호막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의 책임도 일부 있지만 어업인의 의식이거든요. 자기들이 자기어장에 어떤 칠을 해서 3개월 동안 피해가 가지 않기 위해서 해 놓고 그 통은 행정이 다 치워져야 된다, 그것은 모순이라고 보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도를 해서 그 분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고기만, 생선만 잡으려고 하고 있지 그런 것은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행정의 힘으로 계도를 해도 잘 안 되니까 저희들이 더 교육을 어민교육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분들은 지속적으로 더 많이 합니다. 그 페인트 통이라고 해야 되나, 수성하고 섞어서 하는 어장에 칠하는 그게 한 3개월 동안 쩍이 안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민들이 해도 그걸, ‘해도 됩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민들한테 되물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 고기를 우리가 사먹으니까요. 그런 사항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정력이 못 미치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저는 건설업자들이 버릴 곳이 없어서 갖다 버린 줄 알았어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아닙니다. 어촌에 가서 주민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윤부원위원

바다에 페인트가 왜 필요합니까, 그렇고. 그 다음에 요즘은 항이라고 하면 어항이라고 하면 관광시설을 갖출 정도에 산책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고 즐기러 오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페인트 통 뿐만 아니라 온갖 잡종쓰레기가 다 들어 있어요. 그걸 어촌계장에게 지시를 하든지 어느 어촌계는 이런 것도 봤어요. 폐드럼 같은 것을 모아가지고 산더미같이 쌓아놓는 것도 봤거든요. 어촌계의 역할이나 우리행정의 지도력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내년에 확보해서 정리정돈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그런 의미로써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 부분 잘 알겠습니다.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계장님, 과장님 내년에는 예산 꼭 확보하세요. 정리 정돈할 수 있는 예산확보해 주시고, 너무 혼자 많이 하나? 다음에는 거제요트학교 운영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 할게요. 지금 요트학교 운영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6년?

지금 요트학교운영이 활성화 해 놨는데 지금 활성화 잘 되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계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운영비가 2억 6,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2억 6,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입 올라오는 것은 7,000만원에서 8,000만 원 정도 사이됩니다. 얼마 안 나오는 그런 실정이지만 다른 시군에도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통영 빼고는 거의 대부분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활성화 운영 이런 방법을 벗어나서 해양스포츠가 새로운 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씨릉섬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씨릉섬은 부지를 다 매입했는데 개인소유 토지하고 국유지만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 면적이 3필지, 1만 7,000㎡정도 인데 저희들이 장로신학대학교에 토지 매입을 하다보니까 아마 이 토지가 전체의 한 80%이상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은 도저히 매각을 안 하려고 하고 산림청 토지에 대해서는, 국유지에 대해서는 함양국유림관리사무소에 얼마 전까지 우리과장하고 실무계장이 갔다 왔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개인소유토지에 대해서 그분은 개발을 할 때 동의는 해 주겠다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 어떻게든 저희소유가 되어야 되니까 개인소유 토지에 대해서 조정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씨릉섬 관련 건이 한 4년, 5년 정도 끌고 왔거든요. 개인 소유지 때문에 사유지 때문에 또 1년, 2년을 가야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어떻게 보면 관광지로 지정됐다면 우리가 강제수용도 가능하지만 이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협의, 협상에 의한 매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노력해서 힘이 들더라도 토지를 다 매입하고 그다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개인사유지를 빼고 개발을 안 하겠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지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내가 자료가 하나있었는데 찾고 있는데 자료가 나오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시간 좀 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제가 먼저 질의할까요?

조호현위원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근포 요트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남은 공사는요?

육지에 클럽하우스는 다 되었어요?

안 짓는 걸로.

대신할 수 있는 시설은 있어야 될 텐데, 클럽하우스도 없이 요트시설이 경쟁력이 있겠어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을 135억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시비확보가 곤란하다 보니까 클럽하우스를 짓지 않고 그 시설과 주변을 민자를 유치해서 일정기간을 사용하고 기부체납 받는 방법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돈 안들이고. 그래서 당연히 요트계류장이기 때문에 클럽하우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공감하는데 시비확보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시비를 아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인의 어떤 사업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특정인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도 투자 하려고 하고 있고 국내인도 투자 하려고 하니까 투자하려는 분들의 명분도 줘야 되고 또 그분들이 우리지역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건을 주고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되지 우리가 시설 다 해 놓고 너희가 30년 동안 관리해라, 그 부분은.

조호현위원

계류시설 전체 관리 형태는 어떻게 가져갈 것입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 부분과 같이 클럽하우스하고 묶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방법이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조호현위원

크게 한두 가지 라도, 직접 관리하는 것 아니면 위탁 관리하는 것.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저희들은 클럽하우스를 짓고 위탁을 한 10년 할 것인지 20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많은 돈을 들여서 계류시설을 만드는데 우리주변지역에 계류시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기존에 하고 있는 곳도 있고. 나름대로 거제 근포계류시설이 그 만의 특별한 특징이 있어야만 손익분기점이, 이익이 많이 창출하는 계류시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을 손익분기점을 따졌을 때 몇 대 정도가 계류해야 플러스마이너스 제로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100개 중에서?

공사가 다 되어 가는데 그런 것도 파악 한번 안 했어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공사가 내년 말에 완료되기 때문에 클럽하우스라든지 수리소라든지 상하관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잔여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0억을 투자하는 대신에 부 방파제 한다, 안했습니까?

조호현위원

예.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걸 올해 실시 설계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지으면 조금 전에 지칭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운영방법 또 그럴 때 위원님 지적하신 손익분기점이 몇 대 정도, 어느 기간 정박을 해야 가능한지를 다시 한 번 분석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그것은 처음 분석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석도 없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한다는 것이, 정말 기본적인 원가기념도 없이 접근했다는 것이 참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여러 계류시설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만들어 놓고 다른 지역한테 계류 다 뺏겨버리고 애물단지 로 남아 있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수리 크레인은 몇 t 정도 설치가 되었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근포에 말씀입니까?

조호현위원

예, 근포에.

몇 t짜리.

40ft, 40ft로 충분히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지요?

40ft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계류시설이 좀 많은 곳에 가서 견학을 하셔서 우리 근포의 계류시설은 아주 특별한 여기에 올수밖에 없는 100대가 가득 찰 수 있도록 항상 경쟁을 갖춰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배에 계류를 하게 되면 거기서 오는 오폐수시설 같은 것, 오폐수를 자동으로 바로 뽑아 올리는 시설 같은 것, 우리는 설치합니까?

민자 로요?

민자가 어느 선까지 들어 와서 사업의 어떤 주체를 가지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거제 계류시설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 준비가 많이 안 된 것 같네요. 해상 주유소 같은 것은 설치가 됩니까?

그러면 통으로 받아서 날라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통으로 받아와서 배에 부어야 된다, 그렇지요?

접안해서 바로 호수로 공급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하여튼 우리 계류, 그냥 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 사람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계류를 시키는데, 수리하는데도 불편하다, 여러 가지 주변에 편의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다, 관리도 허술하다 하면 누가 와서 비싼 돈 들여서 계류하겠어요, 다른 곳에 계류장도 많은데. 하여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잘 판단하시고 부족하면 지금이라도 추가로 시설을 해서 근포만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을 꼭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 지역이기 때문에 가조도 출렁다리에 대해서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어느 날 수협효시공원이 세워지고 하면서 수협효시공원과 연계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섬 두 개를 연결한다, 그렇지요?

성환

이성환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수협효시공원에서.

성환

이성환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출발점은 거기가 아니고 옛날에 조선 타는 데 안 있습니까? 거기서 조금 가서 거기서부터 260m.

조호현위원

조감도 같은 것 없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제가 잠깐 보여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260m가서 이 섬에 갔다가 여기서 이것을 이용하고.

조호현위원

다리가 중간에 끊어지네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이 섬을 이용하고.

조호현위원

여기가 어디 입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이 섬이 가조도 아닙니까?

여기요.

성환

이성환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여기에 박00씨 옛날에.

조호현위원

결국은 효시공원에서 출발을 하네요.

성환

이성환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거기서 멍애섬까지 240m이고, 멍애섬에서 노루섬까지 아! 260m이고, 240m이고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

섬소유자들이 개인인데 한번 협의를 해 봤습니까?

성환

이성환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섬소유자한테는 협의를 한 적이 없고 함양국유림사무소에 가서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느냐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국유림사무소에서는.

조호현위원

개인소유 아니던가요?

성환

이성환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개인소유도 있습니다. 개인소유가, 사유지가 노루섬에 5,448㎡가 있고 멍애섬에 674㎡가 있습니다. 국유지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시.

조호현위원

방침이 다 있고. 지금 이렇게 출렁다리를 놓으면 입장료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나요?

성환

이성환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입장료보다 는 주변 상권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조호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수익사업은 아니네요?

성환

이성환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통영의 연대도만 보더라도 다리 건너는데 그런 것은 없고, 주변의 동네에서 라면하나를 끓여내더라도, 거기에 평상시에는 그런 것이 없는데 출렁다리가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경제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

우리지역에 이렇게 좋은 관광자원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환영하고요, 제 생각인데 노루섬까지 갈 필요는 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멍애섬까지 가서 그 끝에서 차라리 그 높이 이용해서 번지점프대 같은 하나,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차라리 그게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멍애섬까지 출렁다리로 그냥 또 갈게 아니고 똑같은 시설로 갈 것이 아니라. 지금 번지점프 하는데 말이지요, 45m 짜리 하나 그냥 생짜로 만들려고 하면 35억 들어갑니다. 제가 견적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출렁다리 있는 브릿지를 이용해서 한다면 돈 얼마 안 들어도 됩니다. 꼭 참조해 주시고 이게 다른 데 가면 4만 원, 3만 5,000원, 가까이 있는 진주에는 한번 타는데 3만 원 받습니다. 이것은 충분히 관리비, 수협효시공원 출렁다리의 관리비를 충분히 빼고도 남을 수 있는 수익이 창출됩니다. 나중에 유지 관리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환

이성환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하셔서, 거제에는 번지점프대 같은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 가조도, 연육교를 보면서 밤낮으로 다 뛸 수가 있습니다. 꼭 좀 첨가 시켜 주십시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좋은 제안이니까 저희들이 꼭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그 다음에 성포센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산물유통센터 들어오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작년 5월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제3차 계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최종결과가 5월 23일 에, 성포지구 거기서만 공유수면 매립 계획이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사유는 공유수면 매립 규모에 대한 타당성과 토지 이용계획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하고 사업주체도 원래 성포어촌계인데 거제시가 있다는 것하고 상부계획 건축물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이런 이유로 미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보완해서 내년도에 변경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지금 2014년도 12월 26일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14년도 12월에. 15년, 16년도 절반이 지나 가고 있는데 1년 반 동안 별로 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성환

이성환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매립계획 기본계획에 반영시킨다고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이제 결론이 났으니까 다른 것은 제외하더라도 내년도 변경계획 반영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이게 전부 민자로 유치되지 않습니까?

성환

이성환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민자도 좀 있고, 우리시에서 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조호현위원

지분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조호현위원

하여튼 너무 오래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허가가 난다면 공사는 하는데 별 문제가 없거든요. 진행을 좀 빨리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환

이성환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수욕장에 관리에 관해서 여러 말들이 오고 갔는데 여기 보면 제트스키를 수상오토바이를 구입한다고 하는데, 했습니까?

관리를 누가 합니까?

수상오토바이 한 대.

장비 다 구입하는데 1억 6,800정도 소요가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탁 주는 것도 아니고 관리주체가 이상하지 않나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자치단체가 모든 해수욕장을 관리하라고 하니까 그전에는 이런 것이 자치단체에 없었습니다. 작년에 없어놓으니까 겨우 해경에서 좀 커버했는데, 이제부터는 해경에서는 바다 밖에서만 하지 그 안에는 안하려고 하다보니까 계속 협조요청이 잘 안 됩니다. 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인명의 안전을 위해서 해수욕장은 해경이 관리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를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구입해서 지금은 배포를 안 하고 지금 요트학교에 창고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데 7월 1일이 되기 전에 그 지역마다 배포를 하는데 관리하는 주체가, 그 장비를 운영하는 주체가 해경, 경찰소방서, 또 한국해양구조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54일간 쓰고 다시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가 또 내년에 쓰는 그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보관은 거기서 하고.

김성갑위원

보관은 거기서 하고.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바뀌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김성갑위원

바뀌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야 된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관리를 안했지요, 해수욕장 관리 모든 것을 해경에서 했기 때문에 해경장비들이 다 와서 했고 해경에서 다 했지요.

김성갑위원

지금은 물 바깥쪽은 해경이 하고 바다 쪽은.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해수욕장 전체를.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수면은 해경이 하고 육지부는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이지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지방자치단체가 주가 되고 거기에 소방, 육경 일부 우리 민간단체 협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육지부를 우리거제시에서 하는데 왜 수상오토바이가 필요합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러니까 인명구조라든지 그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 장비가 있어야 만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안전선이 있는데 그 밖을 못나가도록 근무자가 지도도 해야 될 것이고 해경은 배를 타고 밖에서 주시만 하지 피서객을 관리를 안 해 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방공무원, 육해공무원, 우리지자체공무원, 한국협회 그런 곳에 위탁을 해서 해수욕장 별로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지요.

김성갑위원

그러면 이 장비가 있으면 해수욕장이 17개 인데, 중요한 데, 규모가 있는 데만 운영을 하겠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라이선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 데서 빌려서 하겠다, 그런 차원이네요. 일단 알겠고요. 법동에 복합낚시공원이라고 조성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묻지 않고 관리주체가 어떻게 됩니까, 운영을. 여기 보면 가두리 양식장, 해상펜션 되어 있는데 어촌계에서.

수입이 발생하면.

이런 사업을 쭉 하면서 계장님, 이런 사업을 하면서 요즘 경남도에서 도비가 지방재정 하여튼 시군부로 잘 안 내려오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는 사업이 없습니까?

거의 다 받는다고 봐야 됩니까, 거의 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우리가 지금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우리가 받아주면 조정교부금을 통해서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지 않고 도에서 몇 년 가지고 있다가 감사에 지적되어서 얼마 전에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창원시가 먼저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지역발전 특별회계라고 해서 별도의 예산입니다. 그 사업하고 약간 틀립니다.

김성갑위원

해양관광과나 국장님이 소관하시니까 어업진흥과나 국도비 사업을 받아서 연계를 시켜서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조정교부금이.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조정교부금과 이사업과는 아무런 영향을 안 받습니다. 요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국고70%, 도비9%, 시비20% 이렇게 요율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비가 다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정교부금은 도에서 그 돈을 일종의 표현이 적절한지 몰라도 도지사님께서 시군에 재정을 좀 균등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좀 나눠주는데 우리시가 받아야 될 양만큼 우리시에 준 것이 아니고 도에서 안주니까 못 받고 있었지요. 그게 내려오면 그것은 자유재량으로 우리예산에 편성하기 때문에 어느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특색이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조정교부금이 꼭 집어서 알 수 는 없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김성갑위원

그렇지만 차등은 있겠지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러니까 그 돈은 내려오면 우리 시비화가 되어서 마음대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예산에는 이런 돈은 안 들어간다는 그 말씀입니다.

김성갑위원

아까 가조도 출렁다리 말씀하셨는데 그게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 안됐지요, 그렇지요?

성환

이성환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아직 안됐습니다.

김성갑위원

준비 할 것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올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김성갑위원

지금은 사업비가 투입된 것이 없지요.

성환

이성환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성갑위원

이 사업해야 됩니까? 이런 사업?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위원님, 어떻게 보면 관광 마케팅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업이 있음으로 해서 근자에 위원님들이 갔다 오신 통영 만지도 보도교도 봤을 건데, 그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그 사업하고는 다른 것이고요, 그것은 유인도하고 유인도를 연결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고.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우리 가조도에서 여기에 무인도가 있는데 그것을 방치하는 것보다 그 토지의 구성이 국유지가 사유지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함양국유림관리사무소에서 위탁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것도 설치해서 관광 상품화할 수 있다고 하면 또 설치하는데 전액 우리시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위원님 지적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걸 묶으면 특별회계에 묶으면 국고를 한 70% 받는다고 하면 도비까지 하면 그것도 한번 해 볼만 하다고 봅니다.

김성갑위원

국비라서, 도비라서.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것은 다 국민의 세금입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어디입니까? 가령 예를 들면 황덕도에 이런 다리를 놨다면 저는 찬성을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무인도를 무인도로 연결해서 다시 되돌아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도 섬이 흔히 얘기하는 경관이 있느냐, 그런 것도 없는 섬입니다.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웃음거리에요. 차라리 황덕도나 이런 곳에 출렁다리를 했다면 그것은 관광 상품화도 될 수 있다고 황덕도 주민들한테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색 있는 물론 차량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거제시 관광으로 볼 때 차라리 그게 낫다. 그런 곳은 제가 이해가요. 그런데 무인도 섬이 크지도 않잖아요, 무인도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위원님 이 섬의 만약에 우리시 소유로 된다고 하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충분히 관광시설 편의시설을 해서 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시책으로 접근한다 하면 창피보다는 이런 방법으로도 시로 해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김성갑위원

관광객은 왜 했을까, 그런 궁금증에 한번 가보자 해서 올 것이고, 한번 다녀간 사람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 주변에 관광인프라가 오전에 박명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노을이 있는 언덕’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성갑위원

차라리 그런 것이 낫고요. 이 사업은 우리가 경쟁성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국도비 다해서 93억 원이라는 돈, 하다보면 100억도 들어갈 수가 있겠지요. 거금을 투자를 해서 투입을 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타당성조사도 아직까지 안 되었잖아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안 됐습니다.

김성갑위원

하긴 할 건데 어쨌든 용역이라는 것이 행정에서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는 그게 문제에요, 제가 볼 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차라리 이수도에 이런 출렁다리를 하나 놓는 것이 좋습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위원님, 이수도에서 유인도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연육교라고 합니까?

김성갑위원

국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에요, 차라리. 이런 돈을 쓸 것 같으면 그런 곳에 써야 됩니다. 섬이 규모가 커서 아니면 그 안에 해수욕장이 구비가 돼서 관광객들이 내려서 섬에서 한 바퀴 돌고 조망도 하고 관광을 할 수 있다면,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위원님과 접근방법에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저희들은 3,000평 정도의 토지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직 타당성조사도 안했고 아무런 절차를 안했기 때문에 그 말씀은 더.

김성갑위원

시작하기 전에 더 깊게 고민하셔도 하는 것이 맞고, 만지도나 연대도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전면 재검토를 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위원님께서 관광인프라 확충의 연장선에서 본다면 명물이 될 것인지도 위원님께서도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김성갑위원

거제시민들한테 설문을 한번 해 보시지요. 마치겠습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김성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경진위원

예.

전기풍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국장님, 골치 아픈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조호현위원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유수면관리에 대해서 조금 아시고 계시지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많이는 모르고 아는 범위 내에서만.

김경진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해양항만과가 올 1년 예산이 200억 정도.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장승포항 혹시 불개항장이라고 혹시 들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자료에 보면 장승포항 불개항장 192척의 점·사용료 부과 징수 금액이 제가 숫자를 잘못 알아서 그런지 220억입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안 것입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우리 실무자가 아마 단위 숫자 표시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2,210만 원인데, 천원을 표기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김경진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숫자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저희들이 2016년 업무 보고할 때 불개항장 개항허가 건수가 206건입니다. 거기에 사용료를 1,98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말씀처럼 여기도 천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을 들여서 이 숫자가 잘못 되었다 라면 전체적으로 다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좀 전에 전체 부과액이 56억이란 말씀입니까? 5억 6,000만 원 입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5억 6,000만 원

김경진위원

이 돈은, 부과된 금액은 누가 환수해 갑니까?

성환

이성환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에 허가 사항하고 불개항장 허가 사항, 정기분 부과한 것은 전부 세입조치를 한 것입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그렇게 해서 한번 알아보니까 이 세입 자료에는 2016년도 세입 자료하고 2015년도 세입 자료를 다 뒤져봤는데 2016년도는 점사용료를 해서 저희들 총 금액이 5억 5,000만 원으로 숫자가 다 맞지 않습니다. 수입에 보니까 사용료가 5억 8,0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로. 그리고 2015년도 예산안에 보면 세입예산안에 보면 4억 2,000 이렇게 점·사용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수입은 거제시 세외수입으로 다 올라온다는 말씀입니까? 이 금액 올라온 것은 해양항만과에서 다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지금 그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수산자원 부담금만 어디에 쓰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예산 편성하는 대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업무 보고책 15페이지 공유수면관리에 보면 현 실태를 해서 여기에 선박운영에 따르면 위험이 상존을 하고 피해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여기에 어업 피해 건이나 선박 사고 일들을 체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지금 이 건으로 인해서 선박사고는 없고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조업구역이 축소된다는 민원이 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조치 사항들이 있습니까? 혹시 김성기 계장님.

성환

이성환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개항장 그러니까 외국선박이 앵커링 하고 있는 지역을 순찰 있는 그런 정도, 그것입니다. 이 배가 정확한 위치에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거제시에서 순찰하는 배가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지도선은 사용이 안 되고 한 번씩 거성해운, 그 배를 타고 나갑니다. 그 앞에 있는 파도가 너무 험하기 때문에 큰 배가 아니면 다니기 힘들어서.

김경진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공유수면 면적관리에 대한 비용들이 있다면 그 예산편성에 대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어업인들 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보상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어업인은 배가 있기 때문에 특히 날씨가 좋은 날은 괜찮습니다. 날씨가 흐린 날은 접근을 하지 말라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오염물들을 다 버리고 갑니다. 또한 제가 감시선이 없다는 이야기는, 거기에 오는 해상오염물들이 배는 만들었지만 정박하면서 오는 오염물들 관리하는 실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양항만과는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을 드립니다. 제가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봤었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지나고 나서 향후에 이 대책과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저희도 아침에 일어나면 고동소리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들릴 때도 있고 또 어민들은 두려워서 갈 수도 없고 또 거기에 방유되는 해양오염에 대한 거성해운 그냥 옆에 있는 부식 배 갖다 댈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거제시가 거기를 관리하는 업자가 내 바다인데, 우리 바다인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선도 없고 이 부분을 좀 더 이 지적사항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김성기 계장님, 여포항 우리 어항에 왜 조경 사업에 5차분하고 6차분하고 돈이 11억이나 들어갑니까? 거기 한번 가보셨습니까?

11억 원 만큼 들어가는 조경수가 되는 겁니까?

계장님, 지금 조경업자한테 발주한 내용 4, 5 ,6차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나무를 몇 월에 심은 지 아십니까, 그 조경업자가. 그래서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그동안 4, 5, 6차를 냈던 11억 원이라는 돈은 조경업에 바다를 매립해서 공유수면 면적에 11억이라는 돈, 그리고 지금 된 상황을 봤을 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발주된 내용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그 내용들. 어떻게 해서 11억 원이 들어가고 4, 5, 6차를 끊었는데 또 현 실태, 지금 안됐던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윤부원 위원님께서는 항만 쓰레기 많이 지적하셨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조라항 이래가지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관광지 거제에 이미지 손상한다 해서 언론보도 나온 것 보셨지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봤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혹시라도 이미 언론에서 보도했기 때문에 좀 정리가 됐는지, 좀 치워졌는지 제가 어제도 한번 가봤거든요. 갔는데 여전히 그대로 더라고요. 심지어는 신문에 난 것 말고 그 주변에 숲 있잖아요, 그런 곳에 보면 장어통발입니까,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이 굉장히 많던데. 이런 것은 충분히 누가 이렇게 했는지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주변에.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어업하시는 통발하시는 분.

박명옥위원

그렇겠지요, 가능한 이런 분들 혹시 자원순환과와 이렇게 해서 벌금 내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이게 보면 주변에 전봇대가 많다 아닙니까, 그런 곳에 CCTV 한두 대 라도 해서. 제가 몇 군데 가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해안 근처는 제가 사진을 여러 장 찍어왔는데 거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언제까지 인력을 들여서 치울 수 없잖아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봤을 때 이건 뭐예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벙커시유나 타르 같은.

박명옥위원

이것은 결국 배에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어느 시민이 제보를 해 주셨는데, 자기가 바닷가에 이렇게 된 것을 보고 인근에 있는 면사무소에 전화를 했데요. 전화를 해서 바다에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빨리 치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했는데 막상 면에서는 치울 수 있는 것이 자루 같은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거제시가 다 바다로 되어 있잖습니까? 특히 바다하고 접해 있는 면·동지역에는 흡착포 있잖아요, 충분히 이런 것이 많이 있으니까 성수기 때는 이런 게 거의 없겠지요, 이것도 겨울철에 발견된 것이거든요. 흡착포 내지는 관련, 치울 수 있는 것을 배치했으면 좋겠다. 이것도 흡착포가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문제인데.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항구 주변에 어구라든지 윤위원이 지적하신 페인트통이라든지 진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실태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우리행정에서 항마다 옥포에 가봤겠지만, 어구 보관 창고를 해주는데 해주다 보니까 일부 우리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문을 위로 내서 들어서 넣고 빼는 것이 불편함이 있다고 앞으로 좀 넣어줘야 된다고 해서 어구 보관 창고를 확충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부분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어항선 청소부분이라든지 어민의식을 좀 바꾸는 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저희들의 책무인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좀 하고, 그러면서 흡착포를 어디 좀 보완해야 된다 하는데 항구가 좀 많은 곳은 면·동에 흡착포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즉시즉시 응급사태 발생 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추가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추가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연초면 오비리에 보면 준설토에 의한 매립한 부분 있지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저것 보니까 그때 당시 2009년도에 진해만에 있는 깔따구 떼 때문에 거기에 있는 준설을 해서 여기 까지 갖다 부은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때 청장이 누구인가 하면 김석구 청장, 항만청장이.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마산지방해운항만청장.

윤부원위원

예, 그때 항만청장이 김석구 청장인데, 거기에 나온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항만조정시설을 수정하여 주민친화적인 시설을 하겠다,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구간을 레포츠타운으로 해 주고 모래부두 이전도 장기적으로 관점에서 검토한다, 그게 언제인가 하면 2010년, 2009년 그 무렵입니다. 그러면 벌써 횟수가 얼마나 지났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획을 보면, 항만청 보셨지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증설을 한단 말입니다. 여기에 더 증설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는 도나 해수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안 되는 것은 모르지만 영향력이 없는가 모르겠지만 말이 안 되는 해수부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3등분을 해서 16,000㎡는 항만시설부지로 해서 친수시설을 만들어주고 잡화부두가 15,000㎡에서 7,500㎡가 더 늘어나네요, 모래부두가 18,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자리에 모래부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위원님, 생각으로는 그 위치에 모래부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지만 항을 관리하는 관리권자인 마산지방해운항만청이라든지, 경남도 입장에서는 모래부두는 어디에 있어도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있어야 되지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위치에 다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석규 청장님이 2009년 아니면 2010년도에 표현할 때에, 그때는 임시방편적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우리면민을 위한 체육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을 설치해 주기로 했는데 그 계획이 되며 않고 지금 모래부두가 설치되어 있고 잡화부두가 되어 있고, 앞으로 한 23억 들여서 항만시설부두, 이걸 부지를 매립하다보니까 아마 위원님은 그때 당시와는 너무 판이하게 접근하니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모래부두는 어디에 있어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모래부두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자, 모래부두가 어디에 있어도 된다하기 이전에 지금 친수시설을 갖다 주는 그 옆에 다가 모래부두가 있었을 때 모래라는 성질은 바람만 불면 날립니다. 그러면 친수시설이 뭐가 필요가 있으며 그 옆에 고현항 매립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됩니까? 아무리 항만청이나 도에서 한다지만 우리행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이 부분이 관리는 도에서 하고 우리항만사업소가 있고 항만청이 있지만 위원님이 그런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면, 앞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우리시의견 또 위원님의 의견이 아니고 거제시의회 의견이 이렇다고 하면서 계속 어필하면서 바꿔 질 수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좋겠지요. 바꿔 질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국장님, 실무계장님, 우리시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은 친수공간 옆에 모래시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이것은, 세살 먹은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다 그럴 거예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위원님, 지금은 친수부두가 없고 모래부두가 있는데 만약에 친수시설부지가 준공이 되고 나면, 그와 병립할 수 없다고 하면 다른 방편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2009년부터 모래부두는 한번 옮겨보겠다, 라는 장기 계획을 세워놓겠다고 해 놓고 오히려 확장을 더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매립을 해서 더 확장하는 것이 안 보입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확장을 하는데 만약에 항만시설부지 친수시설이 매립이 다 되고 나면 23억 원 정도로써 도에서 매립을 다 완료하고 나면, 그 친수시설과 모래부두가 병립할 수 없다고 하면 그 모래부두를 제3의 장소로 옮길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우리행정에서 요구를 해서 그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고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은 친수시설이 들어오려고 계획만 하고 있지 없기 때문에 모래부두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옮겨야 되는 것은 좀.

윤부원위원

23억이라는 것은 뭐예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23억을 가지고 친수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23억 예산을 가지고 그게 준공이 되고 나면 친수시설이 1만 6,000㎡가 확보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친수시설과 모래부두가 병립해서 그 위치에 있기가 어렵다고 하면, 저희들과 또 의회와 같이 힘을 합쳐서 주민생활, 친수시설 옆에 모래부두가 있으면 바람이 불면 모래가 날려서 생활을 못한다고 하니까 이런 불편함을 고수해서 라도, 또 과거 2009년에 마산해운항만청장이 모래부두를 장기적으로 옮긴다고 까지 공약을 했으니까 그 연장선에서 제3의 지역으로 옮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국장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일부만 친수시설을 쓰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연초면민과 김석구 청장하고 약속이, 전체 다를 우리 연초를 돌려주겠다고 약속된 사항이에요. 그러면 항만청장은 거짓말만하고 다니는 것이 항만청장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항이 언제인데 아직까지 그렇게 놔놓고 계획 설계를 누가 했어요, 도에서 했지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도에서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시민을 속이고 이래서 되겠어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위원님, 속인다는 것보다는 친수시설이 확보되면 16,000㎡가 확보가 되면, 그때 또 모래부두 있는 것을 시비를 삼아서 옮길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잡화부두도 왜 확장을 하는 것이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고현항 때문에 확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현항을 그림을 그리면서 수차례 해수부에 잡화시설은 필요 없다, 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어디서 이런 그림을 그렸는지 또 더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전략사업팀에서는 잡화부두가 사실 필요 없다고 요구했는데 또 항만기본법에는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행정이에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항을 관리하는 주체가 경남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계획을 제시한 것이지 또 계획을 제시해서 이대로 된다고 해도 위원님 말씀처럼 과거에 이런 민원이 있어서 그렇게 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것을 바꿔가도록 저희들과 의회가 노력해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윤부원위원

참고로 국토부에서 그때는 해수부가 없을 때 아닙니까? 국토부에서 여기에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것을 거제시민이 반대를 해서 못한 곳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자리에 다가 다시 잡화부두를 넓히고 모래부두를 매립해서 더 넓힌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고, 그다음에 맞은편에는 삼성중공업이 물동량이 흐르는 곳입니다. 여기에 다가 매립을 해서 한다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우리국장님, 주무계장님, 과장님, 강력히 주장을 하십시오. 도에 가자면 저도 따라 가겠습니다. 따라가서 이건 안 맞거든요, 기름과 불이잖아요, 그런 역할입니다. 꼭 챙겨봐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추가 질의라고 짧게 할 줄 알았더만.

윤부원위원

미안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10분만 하겠습니다. 어업인 지원 사업 쪽에 부잔교 설치 있지요, 여기에는 두 개소해서 어디입니까?

성환

이성환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사등의 우포 하고 소량입니다.

진양민위원

그렇습니까? 추경에 부잔교 설치하는 것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1억 5,000짜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경할 때 보니까 설명이 너무 상세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성기 계장님이 담당입니까? 누가 담당입니까?

성환

이성환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제가 담당입니다.

진양민위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일단 설명 안하셔도 상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성환

이성환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진양민위원

다행스러운 것은 크게 무리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은 계장님 설명을 좀 잘해 줘야 됩니다. 이게 1억 5,000만 원짜리 부잔교 한 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지역 해금강의 지역 상권하고 마을하고도 연계가 되는 사항 아닙니까?

성환

이성환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런 것을 아시면서 제안 설명에서도 상세하지 못하고. 내가 볼 때는 제일 문제가 과장님이 공석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셔야 되고.

성환

이성환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지금 문제가 현재 상권 있지요? 그걸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게끔 도움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권이 형성이 안 되면 알다시피 그게 흉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도 있고. 뭐냐 하면 부잔교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출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괜찮았는데, 이게 없을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갈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에 있는 정말로, 말 그대로 해금강하면 절경이잖습니까? 그 절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 상권유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문제다. 예를 들어서 그게 150m, 200m 됩니까? 내려가는 쪽이.

성환

이성환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위에서 부터 말입니까?

진양민위원

예.

성환

이성환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한 200m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렇게 되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요즘 부산의 감천마을처럼, 특화거리처럼. 또 거기에는 횟집단지들이 많았었는데 기존 거제도 사람들은 보통 해금강에서 가서 회 잘 안 먹습니다, 비싸다보니까. 그래서 아주 저가 횟집이라든지 통영처럼, 그런 식으로 유도가 될 수 있게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도를 해서, 지금보다 더 오히려 상권이 형성이 잘 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환

이성환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해양관광과에서 해금강마을에 어촌 6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거기도 보면 6차 사업을 하면서 밑에 하수처리장이 있더라고요. 그 근처에 조경물도 세워놓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공원이 뒤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우제봉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냥 해금강이 유람선 안한다고 해서 다 손님들이 그 밑에는 끊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러니까 말씀 잘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관광과장 출신이니까 더 그렇지만, 말씀 잘하셨는데 옛날에는 해금강 가서 바위보고하면 마무리가 됐지만, 조형물도 말씀하셨지만 요즘은 그런 것 보러 안갑니다. 일단 올 수 있도록 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중에 우제봉을 이용하는 방법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우제봉에 하나가 안 된 것이 있습니다. 우제봉을 가는데 그 중간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화장실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 서장으로 들어갑니다. 거기 절 하나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성환

이성환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진양민위원

절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에서는 절 나름대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그 중간정도에 국립공원지역이지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고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올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다음에 해수욕장운영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전에 계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해수욕장관리 추진실적에 4월 12일은 경남도하고 협의를 했고, 4월 15일은 경찰, 해경, 소방서하고 다했고 그다음에 5월 9일 수상인명요원 양성교육 희망자 모집했고 14명 수료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성환

이성환해양항만과장 직무대리

예.

진양민위원

이게 언제부터 모집을 한 것입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5월에 모집해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교육하고,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진양민위원

6월 3일부터.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6월 5일까지 동부초등학교를 빌려서 교육을 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러면 다 마무리 된 것이네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일단 마무리 됐는데 인원이 다 안찼기 때문에 더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지금 모집 현수막 붙여 놨잖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러니까 추가 모집인데, 우리지역에는 그런 인력자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양민위원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현수막에 6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해서 40명 모집.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것은 안전요원이라고 별도로.

진양민위원

담당계장님이시지요?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40명 정도 모집하려고 계획하고 있지요?

몇 명 정도 접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게 안전요원이지요?

이게 왜 문제냐면 작년에도 모집했는데 아무도 지원 안했잖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일당 얼마 줍니까?

제가 작년에 해수욕장 운영 관리할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해수욕장을 하면서 안전요원인데 안전요원으로 근무하는데 5만 6,000원, 4만 8,000원 실제로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분명히 이것 어떻게든지 이 돈을 더 줘야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지원을 하지 여름에 해수욕장 땡볕에 있는데 일당 4만 8,000원 가지고 누가 지원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작년 한명도 지원을 안 한 것입니다, 모집할 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일당 10만 원 정도 주든지 어느 정도 맞게 해야지. 4만 8,000원 받고 누가 거기에 일하러 가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지금 계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모집인원 공고해서 결국 마지막 날까지 지원 숫자가 적으면 실망하지 마시고 아! 일당 때문에 아무도 안 오는 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사람을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인 금액을 돈을 줄 수 있는 부분까지 맞춰줘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지요?

하여튼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해수욕장 관리이기 때문에 안전관리 아닙니까?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적정하게 일당을 주면서 사람을 채용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돈 작게 주면서 안전하게 하려면 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진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사실 해양항만과에 예산 대부분이 국비사업들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중앙부처에 수시로 올라갔다 와야 되고 예산 따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에 김종천 국장님이 계시다가 의회에 퇴직인사 하러 왔을 때 우리 수산직 후배들 이렇게 하면서 말씀하실 때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김종천 국장님도 그렇고 김일홍 해양항만 과장님도 퇴직을 앞두고 장기휴가 중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좀 안타까운 것이 저희들소관부서인데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셔야 는데 오셔서 마지막에 속기록에 한마디 남기고 가셔야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안계시고 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바다는 어차피 어민들 것이고 생명의 보고입니다. 지금은 레저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고. 옥포항에 보면 조라 쪽에 사실 어선과 또는 레저용 낚시어선이라든지 아니면 요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잔교가 없어요. 부잔교가 없다 보니까 실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어민들이 사설로 공사판에 쓰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발판 있지요, 발판하고 파이프로해서 얼기설기, 이게 아마 1970년대 모습 또는 필리핀이나 못 사는 나라에 가면 있을 법한 그게 지금 옥포에 그대로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어떻게 허가를 받은 것입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개인적으로 말씀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 지시를 했습니다. 지금 아마 7개 정도 파악하고 있는데 그 부분 조사해서 근자에 저희들이 보고할 때 옥포항을 일정부분 재정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와 별개로 이 부잔교 부분은 위원님 설명한대로 실질적으로 위험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고 그 주변으로 퇴적물이라든지 퇴적물은 아니지요, 하여튼 어민들이 필요한 어구라든지 그물, 통, 각양각색의 혼재물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잔교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과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너무 위험하고요. 도시미관도 굉장히 해칩니다. 그래서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민들 설득을 해야 되고요, 쌈판이라고 해 놓은걸 보면 거의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벙커C유(bunker fuel oil C) 뿐만 아니고 각종 위험물질들이 거기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강력하게 행정에서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왜 방치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몇 번을 이야기 했는데도.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지금 제3차 무역항 항만기본계획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때 방파제를 새로 신설한다고 했는데, 신설하게 되면 어선하고 레저용 선박하고는 구분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옥포 어촌계에서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너무 무분별한데,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통제할 방법이 없다 이것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통제 누가 해야 됩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 사업과 연계해서 예를 들어 어선이라든지 낚시어선 요트 여러 가지 선박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걸 일정구역을 설정해서 어선이 접안할 수 있는 부분, 낚시어선이 접안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요트라든지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일정부분 지도를 해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강력하게 지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부잔교를 설치하면 장애인 휠체어 있잖아요. 휠체어 장애인도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비사업들을 해양항만과에서 대부분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가 6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2015년도부터 2016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경상남도 감사 받았지요, 정기 감사 받았지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그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2013년도부터 15년 12월 말까지 감사결과하고 내용을 제가 받아봤는데 5억 원 이상 공사 중에 설계변경, 승인한 내용 있잖아요. 이게 해양항만과가 제일 많습니다, 소관부서 중에.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위원장님 그것은 우리 재원의 특성상 위원장님이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모두에 말씀한 것처럼 해양항만과의 사업비 대부분이 100% 국고사업과 거의 대부분 70% 국고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을 설계해서 만 원짜리 설계해서 부착하면 그게 8,700원 되지 않습니까? 1,300원을 반납하지 않고 그걸 우리지역에 재투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해양항만과 사업이 거의 대부분 잔여사업비 가지고 지역에 환원사업을 하다보니까 설계는 대부분 따라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변경한 내역이 너무 과도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조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보면 당초에 57억 원짜리가 변경을 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64억 원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7억 1,0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이런 것처럼 설계 변경하는 사유는 많습니다. 많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이 많이 소요됐다는 것이지요, 추가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설계 승인과정에서, 허가 과정에서 제대로 된 부분들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설계용역을 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출한 자료에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체들이 유사하거나 똑같은 업체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것 한번 보셨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설계업체들이 엔지니어링 업체 중에서 항만시설을 설계할 수 있는 업체가, 엔지니어링 업체가 10개면 그 10개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항만시설 설계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되다 보니까 그 업체에 매년 집중적으로.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노하우가 있을 텐데 이렇게 차이를 많이 내느냐는 말이지요. 1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런 업체들은 걸러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은 사업의 양이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업내용은 동일합니다. 건축 지하1, 지상 4층 그리고 1.314㎥ 이것 똑같습니다. 사업내용은 동일한데 금액만 이렇게 올라갔다는 이야기지요,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가조어촌관광단지 조성사업비도. 그리고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공개입찰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사업수행능력평가 있잖아요, PQ(Pre-Qualificati○n,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부적정한 것이 나타나더라는 이 말이지요. 예를 들면 등급평가 또는 참여기술자 수행실적, 제한금지사항, 평가위원회구성 이런 부분들이 부적정 판결을 받았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제가 말씀드린 가조어촌관광 조성 사업이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소급기술자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했냐면 기술사 취득 후 15년 이상, 이것을 5점 만점에 만점을 줬어요. 자칫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참여기술자의 실적, 유사용역 수행실적 이것도 너무 과다하게 점수를 여기에 줬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업체들이 우리 해양항만과에 용역을 계속했던 이런 업체들인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나느냐 이것이지요.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평가위원회구성인데 이 평가위원회 만큼은 정말 적격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인데, 발주청의 설계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또 발주청의 소속직원, 이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세 명이상으로 구성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양항만과에서 우리 소속직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했더라고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은 제가 감사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국비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대로 평가를 받아서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도하게 설계변경을 많았다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개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어업진흥과장 남선우입니다. 보고 전에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어업진흥과 2016년 상반기 업무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연근해어업 경쟁력 확보 사업입니다. 친환경어업 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어업경영개선 도모를 위해서 4개 사업에 16억 6,900만 원으로 연안어선 감척사업, 조건 불리 지역 수산 직불제, 어선기관·장비 대체,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안어선 감척, 어선기관·장비 재량, 조건 불리 수산직불제는 순계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고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은 6월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어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지원 사업입니다. 내수경기 침체 및 어획부진 등 어려움 을 겪는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새로운 정보제공과 어업인 재해예방 지원 등 복지어촌을 실현하는데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써 사업비에 7억 2,900만 원으로 소형어선 유류비지원,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 어선 재해 보험료, 수산 정보지 보급,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은 어업인 복지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집행실적에 따라서 차질 없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은 태풍내습 시기 이전에 전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수산 동·식물 서식 기반조성 및 자원회복 사업입니다. 어·패류 및 해조류의 산란·서식장을 조성하고 서식환경을 고려한 정착성 어·패류의 지속적인 방류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사업으로써 3개 사업에 26억 1,000만 원으로 수산종묘방류, 해삼씨뿌림, 해삼서식기반조성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산종묘방류는 70%정도 예산이 집행되었고 해삼씨뿌림은 순계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해삼서식기반조성 사업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나 연내에 완료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양식시스템 현대화 지원 사업입니다. 어업경영 개선,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부가 양식품종 시설 현대화로 양식 산업 기본을 구축,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6개 사업에 54억 5,200만 원으로 친환경에너지 보급지원, 양식어가 경영 여건개선, 친환경양식기반 조성 3개 사업으로써 친환경에너지 보급 사업은 13개소에 히터펌프, 폐열회수기 설치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70%이상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양식어가 경영 여건개선사업은 양식어장자동화 사업이나 멍게양식 산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양식기반 조성 사업은 굴 패각 처리나 부표 공급, 배합사료 지원 사업으로 써 어업 경영 안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적조피해 예방대책 사업입니다. 적조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7억 2,300만 원으로 적조 방제사업, 가두리시설 현대화, 양식품종 변경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조 방제사업은 현재 사육량 조사 및 적조피해 대책 협의회를 구성하고 적조방제용 장비를 보수해서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전해수황토대형살포기가 있습니다.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제작 중에 있고 적조발생 시 투입될 수 있도록 합니다. 적조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수산물 수출·소비 활성화 사업입니다. 수산물의 소비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소비지역 및 소비층 확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출품목의 다변화 및 수출상품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24억 2,600만 원으로 활어수출용 컨테이너 제작, 수출 주력품종 육성 및 해외시장 개척, 수산물 홍보 및 소비 촉진을 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수출 주력품종이라든지 수출을 위해서 중국 등 2개 지역과 미국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산물을 홍보를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농수산물 한인 축제에 참가할 계획으로 있으며 금년도에는 중국과 미국 지역을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 사업입니다. 이사업은 거제수산업협동조합에 연면적1,938㎡, 586평정도 규모의 냉동·냉장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월 현재 착공을 해서 금년 안에 원만히 가동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율관리육성 사업입니다.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수산자원 생산과 관리를 유도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을 관리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51개 중 우수공동체에 대하여 매년 해수부에서 평가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7곳에 4억 7,200만 원으로 어업생산기반 조성과 수산자원 조성관리, 어장환경개선 등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도에 만전을 기해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유해생물 어업피해 예방 대책입니다 유해생물을 적기 신속한 구제해서 바다 생태계를 보존하고 수산자원을 증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3개 사업에 1억 5,200만 원으로 불가사리 구제, 성게 구제, 해파리 구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기별로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어서 연내에 성과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고부가 특화 종묘생산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고부가·자연감소 품종에 대해서 민간 생산시설을 구축해서 신기술을 개발보급하고 지역명품 수산종묘 생산, 지역특산품종 육성 보존, 항구적 소득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해에 공모사업으로 지원받은 사업으로 두개 사업인데 하나는 고부가 지역특화 종묘 생산 사업으로써 또 하나는 순환여과식 종묘생산으로 개체굴종묘 대량생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어서 금년 안에 완료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도시민 귀어·귀촌 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에 공모사업으로 해양수사산부에서 지원받은 사업으로써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자는 사단법인 한국수산업경영인 거제시연합회에 위탁을 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내용으로는 귀어귀촌 상담 및 컨설팅, 임시거주 공간 지원, 선도수산업 현장 견학, 지역주민 화합행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원만한 센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진흥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식품산업 육성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멍게 생산에 참여하는 가구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지금 350어가 정도 되겠습니다. 어가 수는 339어가 아! 179어가.

조호현위원

179어가. 통영시하고 거제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만든 것이 멍게전략식품사업단. 식품사업단의 사업내용에 보니까 멍게를 가공하고 기능 식품을 개발하고 의약품 소재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것을 하는가, 봅니다. 실제 이런 기능식품들도 의약품 소재산업 육성, 2011년부터 이어 오고 있는데 좀 효과가 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연구 사업으로 해서 멍게전략식품사업단으로 해서 발족을 하고 저희하고 경남도하고 통영시에서 예산을 좀 부담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멍게가공식품과 기능식품을 개발해서 하고 있고 지금 멍게 맛깔이라든지 젓갈 나오는 것이 이런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4년에 끝났는데, 사실 전략식품사업단 지원 자료를 내다보니까 사실은 회계 내에 없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자료는 내놨습니다.

조호현위원

그렇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조호현위원

그러면 특별히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거제도 가조도에 가지 않으면 없는 것이 있습니다. 피조개 종패입니다. 가조도 전역하고 고성 일부지역에서 진해만에서 나는 자연산 조개가 많이 그쪽에 와서 머무르면서 채취가 되는데, 잘 아실 겁니다, 과장님도. 저번에 가조도까지 직접 가셔서 어민들을 만나서 얘기도 직접 들어 보시고 하셔서 잘 아시리라 생각되는데, 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조도의 3분의 1정도가 이 업에 종사를 합니다. 세대수를 따지면 한 300세대 가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약 1년에 약 50억 만 배, 저게 한 마리당 1원을 못 받습니다. 요즘에 생산이 많이 되다보니까 살포장은 부족하고 또 살포를 해서 완제품을 키워놓아도 수요도 부족해졌고. 돈으로 따지면 35억 원 정도 생산이 됩니다. 이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마리당 한 2원 50전, 3원 가까이도 갔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돈이 좀 된다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가구 수가 늘어나서 또 그러다 보니까 어획량이 많아지고 하다보니까, 단가 조절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서서 조합형식으로, 스스로 조합형식으로 만들어서 컨트롤박스를 만들어서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싶지만,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다 달라서 아마도 자체적으로 컨트롤박스를 운영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걸 조절할 수 있는 수요와 공급을 전체를 놓고 어민들과 그해 서로 관하고 민하고 만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인식해서 수요와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만약에 수요가 적어져서 생산은 일정한데 수요가 적어지면 그러면 어민들이 직접 살포할 수 있는 환경은 어떤지 그런 방법,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수요를 늘려야 생산을 함으로써 제대로 된 단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결국 식품 교육 같은 것, 피조개에 대한 먹거리 수요를 늘려줄 수 있는 방안들,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 관에서 정확한 데이터 컨트롤박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통제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설명 그대로 상당히 좀 길고 그나마 지난해부터 파악해 보니까 피조개가 일본시장에 수출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에 시판이 됩니다. 그런데 마침 전라도 쪽에 가면 꼬막이 많이 나옵니다. 피조개 종류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꼬막, 새꼬막, 피조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우리 똥꼬막이라고 해서 자그마한 것, 우리식당에 자주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자원이 없어져서 이것을 피조개가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채취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소모가 되다보니까 현재 금년도에도 파치 외에는 거의 다 팔려나간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조절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는 허락하신다면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조개 먹거리방안은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어민들은 행여나 한해에 너무 많이 생산이 될까봐 도리어 걱정합니다. 생산이 너무 많이 되면 괜히 인건비만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단가 떨어지는 것은 기본에 다가 생산 인건비까지 많이 드니까 죽을 맛입니다. 생산이 많이 되면 정말로 어민들이 기뻐해야 될 일인데 생산이 많이 되면 더 고민스럽습니다. 처치 곤란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해서 방치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뭔가 같이 움직일 때가 됐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

빨리 시일 안에 좋은 대안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조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호현 위원님 하신 것 중에 다른 문제입니다. 피조개 관련해서 모 어촌계입니다. 어촌계원이 50명이 되지요. 50명이 되면 피조개하시는 분이 12명, 그러면 열두 분이 피조개 사업을 해서 한 20억 원의 수입이 올랐다고 그래요, 발생을 했는데. 그런데 그 세금은 1/n 해서 50명 어촌계원이 있잖아요, 전체 1/n 해서 세금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게 맞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어촌계 재산이 공유재산이라는 부분이 있고 총유재산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 공유재산을 말하는데 어촌계 재산은 총유재산입니다. 총유재산은 재산권이 형성되면 거기에 거기 일원 모두가 각각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금 이 부분은 어촌계 자체 내에서 참여한 사람들이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명옥위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1/n로 나와서 어촌계원 한 분이 우리 시 담당과에 왔지요, 와서 항의를 했지요. 자기는 피조개사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데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 그렇게 하니까 대뜸 담당자분인지 모르겠는데 ‘아저씨, 그냥 어촌계원 탈퇴하세요.’ 그러더라는 것이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은 등록이나 재산세신고이고 세무는 세무서에서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촌계에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서 아마 전체 총괄적인 신고가 된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과장님 관여해서 한번 알아보시고.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어디 어촌계인지 알려 주실 수 있습니까?

박명옥위원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당장에 국민건강보험료가 높게 나왔대요. 거기에 어르신들은 혹시 이래 가지고 한마디 하면 불이익 당할까 싶어서 쉬쉬하고, 제가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언론 보니까 이번에 너무 이른 무더위로 인해서 올해 남해안 적조가 심상치 않다, 대규모피해가 우려 된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시에서 적조대비해서 작년에 과장님하고 전부 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 대책안 내지는 또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적조가 옛날에는 좀 재래식으로 접근했습니다마는 이제 좀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바지선이나 뗏목에 황토를 싣고 가서 뿌리는 정도까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형방제기를 만들어서 지난해 위원님들 한번 보셨지요, 그것을 거제시 예산이 없다, 도비가지고 하나 더 모아달라고 해서,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한 대 더 모았습니다. 저희들이 대형 살포기가 두 대 확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큰 해역 두개를 하게 되면 금년도 적조 방재하는데 적조피해를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명옥위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박명옥위원

보험은 다 들어가 있지요? 재해보험 같은 것.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아! 재해보험은 개인들이 넣는 것인데 개중에 보면 1년마다 하고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소규모 사람들은 안 넣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피해가 안 오는 쪽에.

박명옥위원

그런 것도 보험을 넣는 쪽으로.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해녀 분들 있잖습니까. 해녀 분들이 들어보니까 바다어촌계에 일정 계약 행사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계약을 하고 바다 밑에 활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중에 보면 우리 거제 바다임에도 불구하고 통영 쪽에서 우리 거제시에 있는 바다어촌계하고 계약을 해서 통영 쪽의 해녀 분들이 거제에 많이 온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아는 바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어촌계가 몇 개 되나요, 지금 거제에?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지금 71개 어촌계가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71개 중에서 아무래도 어촌계에서는 조금이라도 행사비를 더 많이 주는 곳에 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통영에서 더 많이, 조금이라도 높은 금액으로 들어오다 보면 통영 쪽에 계약을 해서 하는 것 같은데. 관여해서 지금 통영 쪽에 몇 개 정도 이렇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자율관리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개입하게 되면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데 전에 거제 산달에 그런 부분이 생겨서 저희들이 조사도 하고 거제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나온 것이 사실 어촌계 내에서 자기들의 이권관계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고발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해녀업을 한다고 해서 다 돈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쪽 지역은 전부 우리가 하는데. 우리거제시 서쪽지역, 말하자면 거제, 둔덕 저쪽은 아마 정확하게 몰라도 통영에서 가까우니까 그쪽 해역으로 해주고 우리 이쪽에 해녀업을 하는 사람들은 거리가 멀고 하다보니까 그쪽은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우리거제시에서, 집행부에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래서 6월부터 저쪽지역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담당 계에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니까 관련해서 자료가 하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것은 어촌계에 자율.

좀 전에 자율에 맡긴다고 하는데 행정에서 개입하면 오히려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 개입을 안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우리가 해삼씨뿌리기 사업해서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20억 원도 넘게 들었잖아요, 우리 거제바다에. 그런데 통영에서 와가지고 머구리 하시는 분들이 호수로 빨아들이는 식으로 한대요.

저희들도 그 부분 때문에 거제 둔덕지역, 타 지역 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 내에서도 해삼씨뿌림 한 곳은 나잠어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계약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머구리, 잠수어업을 하는 곳은 공해상에서 잠수어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통영 쪽에서 거의 독고다이로 해서 도둑질을 많이 합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요, 호수로 빨아들이고 하면 안 되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막아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을어장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하면 제재가 가능한데 거기를 벗어나서 작업을 하게 되면

박명옥위원

특히 야간에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수도 같은 데도 지난해에 사고가 나고 그랬습니다. 어업인들 하고 전쟁을 하다시피 해서 경찰서에 잡혀가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에서 막아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안타깝습니다.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으면 거제바다에 다른 곳에 와서 싹쓸이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은.

박명옥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해에도 수산조정위원회에 자료를 받았는데 이 회의를 1년에 한번 한다, 아닙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몇 시간 정도 하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기본 자료를 설명을 드리고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박명옥위원

2시간 이상, 자료를 언제 줘요, 그 날 줘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자료를 대개 미리 주면 주변에서 조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분들한테 그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자료들은 대게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의 지침을 그대로 쫓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만듭니다.

박명옥위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주는 자료 그대로 그냥 원안가결 되는 것이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조금 위원님들이 한번 챙겨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회의를 하니까 회의록도 있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박명옥위원

회의록을 올해 한 것을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보니까 작년에 그렇더라고요, 만약에 2016년 회의를 하면 17년 것을 미리 이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난해에도 보니까 15년 것 하면서 16년 우선순위를 해서 정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개만 그걸 하겠습니다. 보니까 어선기간 대체사업 맨 1번에,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어선 말고 그것 하겠습니다. 수산 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사업 있잖습니까. 이것 보면 지난해에는 한 분밖에 없었어요. 왜 한 분밖에 없었느냐면 경합자가 없어서 한 분만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난해에. 그런데 올해는 사업신청하시는 분이 42명이나 되는 것이지요, 42건인데 이렇게 부적합 하다해서 탈락되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올해 열두 분입니까? 열두 분까지 사업을 받는데 저는 처음 딱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작년에는 경합자가 없어서 한 분만 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은지 첫 번째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준이 최근 2년간 동 사업지원을 받지 않은 어업인이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이것 관련해서 일단 지원 받으신 분은 우선적으로 배제가 되어야 된다고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후순위.

박명옥위원

후순위이지요, 그런데 작년에 딱 한분 받은 그분이 올해 또 받더라 이 말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넙치 준해서 하다보니까 한 마리씩, 사람이 예방접종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상당히 하기 싫습니다, 어업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권유를 하고, 연말까지 이 돈을 소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양수산부에서 그것을 확대해서 가두리로 까지 확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늘어났고

박명옥위원

예산도 늘어났고, 예산도 10배정도 늘어났고.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2년 이내, 1년 이내 지원을 받았다 해서 배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순위에서 후순위로 줄 수 있는데 만약에 2년 내에 지원을 받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에 하고 싶은데 다른 신청하는 사람은 없다면 사실상 행정에서 그 사람한테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박명옥위원

일단 후순위가 되어야지요. 후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42명이나 신청을 했는데 이분이 12명 안에 들어 있다 말이에요.

그 분을 그것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는 계장님이 설명하셨지만 공평하지 못하다, 우리 일반인 생각에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기준에 일단 그 분은 제일 뒤로 빼는 것이 맞거든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순위를 저희들이 정한 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 말하자면 교육이나 이런 것을 안 받았으면, 그 사람들은 아예 자격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뒤로 빼니까 이 사람이 앞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박명옥위원

또 있어요. 지난해에 보면 심의하면서 2016년에는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어선기관 2차 사업입니다. 이 분이 그러면 내년에는 7번째로 되어 있더라고요, 우선순위에. 7번째 되어 있으면 올해 확인을 해 봤어요, 제가. 이분이 그러면 올해 7번째 우선순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분은 또 제외가 되고 또 작년에 역시 여기에 어선기관 대체사업에 혜택을 받으신, 보조금을 받으신 분들이 또 여러 명 들어와 있어요. 아무리 봐도 제가 기준이.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금년도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은 지난해에 우리예산을 해양수산부에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내려오는 거기에 한해서 하는데, 우리어업인은 어떻게 하냐면 당해 당해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신청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 와서 신청을, 제가 2016년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러지 말고 내년도 예산을 신청해라 어려우면, 그러면 내가 올해는 자격이 굉장히 미달되더라도 내년도에 신청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도 신청을 안 하게 되면 자기가 1순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업인이니까.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어업인들이 그렇게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더라고요, 작년에도 보니까 이미 15년도에 16년 것을 미리 신청을 하고 그때 당시에 다 순위도 매겨져 있고 그렇게 했는데. 그럼 그 분은 기대를 하지요, 작년에는 안됐으니까 올해는 ‘내가 순위 안에 들어가겠구나.’ 했는데 또 역시 이분은 그 순위에서 빠지고 작년에 지원 받았던 분이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금년도 순위를 가지고 후순위를 다음 내년에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내년도는 내년도로 계산을 합니다. 그중에 어떻게 되냐면 지침이 선박연수가 길고 톤수가 낮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순위를 결정하다 보면 계속 차 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 부분은 어떻게 할 수 없고, 여기에 자료가 나오는 것이 우리 전부 어선등록부상에 기간을 거치한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매년 신청을 해도, 해 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게도 생각될 수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순위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올해는 나잠어업인이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 그렇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사실은 80세 이상이 되시면 어르신들 물에 들어 갈 수 있나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혹시 TV ‘인간시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90살도 물에서는 아무런 힘을 안 받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올해 예측을 해서 150명해서 당초예산에 150명 곱하기 20만 원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순위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뒤에 라도 추가로 하겠다, 하면 언제든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 한 것은 수산조정위원회가 1년에 단 한번 굉장히 중요한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어업인 전체를 위해서. 정말 이런 것을 조금 꼼꼼히, 순위하고 기준, 이런 것이 제가 일반적인 상식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회의록까지 도대체 어떤 회의를 하시는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에 관심이 많은 박명옥 위원님을 수산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추천합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명옥위원

의원이 안 들어가 지던데요.

전기풍위원장

의원이 계속 들어가 있었습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그게 규정이 있습니다. 바다 사업을 좀 하시면 저희들이 추천받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나잠어업인 있잖아요, 제가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녀 아카데미 구성해서 과장님 강의 다녀오셨지요?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제가 다 들었습니다. 잘하셨고, 어떻게 보면 지금 해녀들의 전통을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금 해녀들이 직접 실습도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잠어업인 이 부분에, 사실 지원책은 다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해녀 아카데미에 지원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저희들이 거제시에 해녀 협회가 두 군데 있습니다. 당초 한 군데 있어서 다툼으로 인해서 갈라줬는데 저희들도 해녀 지원 대책으로 해서 슈트도 지원하게 됐고 방류사업이라든지 불가사리, 성게 보조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녀아카데미 부분은 사실은 여기에 지원해 줄려고 보니까, 예산적인 부분도 있고 관리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원을 못해 줬고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귀어귀촌 지원 사업을 가지고 적정한 부분들을 채워 드리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묻고자 하는 부분을 과장님이 미리 말씀하셨는데, 귀어귀촌사업을 우리가 6억 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녀 또는 해남 되시는 분들이 20대1로 들어왔더라고요. 전국에서 다 오셨는데 이분들 중에 거제에 그대로 살고 싶다는 이런 분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분들은 귀어귀촌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해녀들이 지금 고령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0여분 된다고 했는데 이 분들 중에 건강에 상당히 염려스러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지역에는 쳄버시설(고압산소치료장치)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통영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고. 종전에 해녀복지회관,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쳄버 시설도 갖출 수 있으면 갖추고, 1층에서 채취한 내용 가지고 관광객들한테, 거제시민들한테 판매도 좀하고 2층에는 해녀아카데미처럼 후배들을 계속 양성하는 그런 시설로 만들고자 해서 국비를 신청했는데 국비가 안 되었잖아요? 계속해서 추진할 생각 없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시설 쪽에 지원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국가에서도 지원을 안 해주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사실 행정에서 관리대상이 있을 때 관리대상이 원만하게 자기들이 제대로 수행을 하고 그런 것들이 되어야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다른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채워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어업진흥과에서는 이렇게 내용을 잘 안하시고 계시는데 마을기업 있잖습니까,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쪽으로 한번 추진해 봐 주시고 6차 산업 있잖습니까. 해녀들에게 적합한 것은 6차 산업입니다. 1, 2, 3차 산업을 다할 수 있는 것이 해녀들이 수산물을 생산을 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6차 산업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해녀는 굉장히 소중한 분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없는 아주 희귀한 직업군이고 또 제주도에서 여기 거제로 이주한지 10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100년 동안 직업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요성을 감안해서 어업진흥과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도와줄 부서가 없습니다. 소중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상호의견을 많이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진양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굴패각 친환경처리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굴 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 숫자가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가 수는 339어가에 약 3,50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한 숫자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종사자수 그다음에 전체적인 금액, 하여튼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는 아마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우리 사등, 둔덕, 거제 동부 정도로 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종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5월 정도부터 10월까지 그다음은 공장은 더 많이 하지만 이게 서부 거제 쪽에서 정말 효자종목입니다. 효자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전체 문제가 굴 패각 처리가 사실은 엄청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도 빨리 공장자체도 만들어서 가동시킬 수 있어야 되고 또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다시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다행히 어업진흥과에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해 온 것이나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사실 참 어렵고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굴패각 생산은 되는데 처리가. 우리지역에는 패각처리소가 한 개 있습니다. 가동을 중단을 하고 있고 나머지 전부는 통영과 고성에 있는데 저희들 굴패각은 통영에는 통영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통영으로 못가고 있습니다. 못가고 있고 전라도 해남이나 여수 하동 이쪽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종합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규제개혁위원회가 또 전국시도 단체장 회의 자료라든지 경남도에 건의를 해서 법령부분도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처리부분도 좀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장폐기물로 되다 보니까 바다에서 일차적으로 생산이 바다로 돌아가 주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립은 할 수 있지만 매립면허를 받아서 매립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되는 것 같고, 바다로 다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본에서 개발을 해서 중국하고 제휴를 해서 재질 개선제로 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하고 의논을 해서 그것을 우리 쪽에 유치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지원해서 한번 처리를 해 볼 계획으로 있고, 다른 방법으로 외국에서는 사용하는 사례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우리지역에 맞는 쪽으로 해서 최대한 소모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굴패각이 단열재라든지 블록으로 만들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원자재 값의 판매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생산비가 많아서 이것이 사실상 건설현장에 사용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개발은 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실 저희들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고, 우선 재질 개선제라도 해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은 빨리 소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전에는 제가 중국 위해시에 다녀왔습니다. 해삼양식하는 것하고 같이 보면서 거기 갔는데, 거기도 공장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금년도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라도 해서 예산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에 의논을 했더니 예산을 잘 안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신청하면 10억 원이라고 해주라고 하고 있고, 제품이 이렇게 알맹이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제해 버리면 이것이 분해가 되면서 재질을 개선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가능하면 적조 대체하는데도 같이 소재로써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지금 저런 부분이, 사실 절실하고 시급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굴패각 있는 쪽으로 가면 날씨가 더워지면 지나다니기 자체가 힘듭니다. 냄새도 그렇지만 날파리부터 그 지역에서 대부분 안 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처리업체가 한곳이 있었잖습니까? 그런데 왜 중단을 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우리말로 돈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단위로 해서 국비를 한번 받아볼까 해서 내간에 있는 백00씨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분하고 우리지역에 크게 할 수 있는 곳이 없는지 해서 그 분하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적정한 장소가 없고 또 사람들이 좀 싫어합니다, 들어오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갈 수 있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이런 쪽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공부도 하고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 부분은 다행히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하시고 계시니까 잘 될 것 같고. 또 공장자체도 중요하지만, 굴 산업에 종사자 분들도 우리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종사자 90% 이상이 여성과, 여성이 아니지요, 거의 대부분이 할머니들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분들이 제일 빨리, 일을 언제부터 하냐면 새벽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제일 오래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 정도 일을 하는데 결국은 한 달, 제가 볼 때는 마무리 할 시점에서 보면 그 돈을 그 분들이 벌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돈을 벌지만 나머지는 병원에 다 갖다 줍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시면 큰일 소리지만, 제도적으로 새벽 2시는 못하고 최소한 6시 정도부터 작업을 할 수 있는, 근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지도를 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시스템 상으로 그 분들이 아침 6시에 나와서 해도 되긴 되는데, 이분들이 밤잠이 없어서 기다린답니다, 문을 열어줄 때까지. 그리고 대부분 와서 기다리고 이게 먼저 나와서 빨리 까야, 어떤 분들은 돈을 하루에 20만 원 이상 버는 분도 있답니다. 이렇게 하면 굴양식 수산업협동조합에서 오후에 경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매 이전에 박스에 해서 보내야 되니까 아침 일찍 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어업인들이 보통 새벽 3시에 일어나서 4시, 5시가 되면 나가서 작업을 하고 또 아침에 경매를 하고 저녁에 쉬고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 이 부분들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굴 산업이 우리지역에 1,000억 정도 중에 45%가 인건비로 나갑니다. 그러면 쉽게 계산해서 45억 원 정도가 아, 450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진위원님 말씀하신 각 병원도 가고 지역사회에 공헌한 바가 컸습니다. 이런 부분도 다른 방법으로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 없는지 연구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어업인 공제도 넣어주고 안합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진양민위원

제가 진주 경상대학병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남해안에 있는 굴산업 종사자들의 건강검진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진주경상대학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해 주는 것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한 3만 명 정도를 통영 거제 쪽에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제가 홍보를 해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합니다. 기본을 하는데, 안 하는 이유가 가면 당장에 몸이 안 좋다고 할 건데 하고, 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말 그대로 직업병이 많이 생깁니다. 손가락이 휘어지고 이런 부분도. 그래서 우리 어업인 공제도 들어 주고 하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종사자들한테도 건강 쪽으로 과연 뭐가 필요한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주시는 것이 좀 맞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제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늘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작년 어업지도선 부분을 건조하는 부분은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지금 입찰을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기간이 수입품을 업데이트를 사용하다보니까 그게 4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9월쯤 되면 준공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진양민위원

제가 생각해도 빨리 서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적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차피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런데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저희도 빨리 한다고 했는데 설계하는 문제, 업체하면서 특수한 선박을 제작을 하다보니까 입찰도 연기가 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조 하반기에는 내려올 수 있도록, 8월 말 정도까지는 내려 와서 투입될 수 있도록 업체에 얘기를 해 놨습니다. 기간은 미리 요청을 해 놓고 대신에 입찰이 되어야 돈을 지불해야 기계를 가져올 것인데 그 부분이 늦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진양민위원

최대한 서둘러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진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국장님 피곤하실 텐데 힘 좀 내십시오. 조선해양관광 국장님은 거제시 전체 대들보를 쥐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이번에 수출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과 조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저희보다 신경을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먼저 발 벗고 나서야 될 부분이고 행정업무상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농정계통에는 유통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양식계에서 유통 업무를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직 관리상 저희들이 ‘계’가 하나 필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진양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그나마 저희들이 나름대로 인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수산물을 대외에 올리고 또 지역의 어업인들의 소득향상과 여러 가지 수산품 개발 이런 데에 상당한 초석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경진위원

거기에 보면 전국에서 지금 그렇게 많이 활용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거제시가 시장님이 하셔야 될 3조부터 12조까지는 명확하게 업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야 될 의무사항을 제시해 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의무사항을 활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의무이자 권리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편성입니다. 분명히 디딤돌을 만들어 놨는데, 건물을 올리지 못 하신다면 과장님 이것과 더불어서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그동안 수산물 수출실적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2011년도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수산물 수출 부분은 저희들이 오래 전부터 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시간 관계상 찾는 동안에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수산물 수출액이 2,500만 불 도 되고, 2012년도는 700만 불정도 됩니다. 2013년도가 1,300만 불, 2014년도가 2,100만 불, 마지막 저희들에게 보고해 준 것이 2,500만 불됩니다. 거기에 업체가 총 8군데에서 7군데 정도 됩니다. 2군데는 사양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 거제시가 지원한 현황을 보시면 12페이지 수산물수출 소비활성화에 관련된 것입니다. 2011년도에 지원해 준 금액은 600만 원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지원해 준 금액은 3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3억 6,000만 원은 활어 컨테이너 3대였습니다. 2013년도는 총 4억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거기에 활어용 컨테이너 3대 3억 6,000만 원이 거의 전부였습니다. 2014년도 지원한 금액은 약 6억 1.000만 원인데 거기에 컨테이너 5대에 6억 원 지원했습니다. 2015년도에 15억 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거기에 컨테이너 10대 15억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2016년도 여기에도 지금 현재 지원하는 금액이 오늘 표시에 의하면 컨테이너 15대에 해서 약 22억 원 정도 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원이 너무 편중되었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조금만 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지원 금액이 95% 이상이 한 업체의 한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 2014년 이전까지는 수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업무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대가 바뀌어 가고 지역경제라든지 어업인들의 살림살이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국내소비라든지 기존의 수출부분에서 탈피하기 위해서 2014년부터는 조금 다르게 해 왔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2012년, 2013년도부터 저희들이 해양수산부나 경남도의 문을 계속 두드리게 되고 그다음에 수출품목을 늘리고 우리지역에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어류입니다. 어류양식 어업인들이 사실은 지난해 아시다시피 메르스라든지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면 1, 2년 안에 고기를 키워서 팔아야 되는데 이것을 팔지 못하면 3, 4년이 가버립니다. 그러면 고기가 클수록 사료 급유량이라든지 계속 증가하게 되고 다른 관리비들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참돔 같은 것이 13,000원 정도 kg당 나가야 되는데, 이게 8,000원, 7,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소득분기점이 11,000원, 12,000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팔지를 못하고 그대로 가두리에 차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타계 해 나갈 방법을 궁리하다 보니까 수출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류양식협회에서 수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세계적으로 컨테이너에 활어를 외국에 싣고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최초이고 그 특허는 아마 우리 쪽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출용 컨테이너가 한대, 두 대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게 규모가 40대에서 45대 정도가 되어야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래서 해양수산부나 경남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이 추진하다보니까 그래서 금액이 조금 높은 그런 부분입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아닌데, 이런 좋은 정책들을 통해서 돌파구를 찾지 않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김경진위원

일정부분 틈새시장일 수도 있고, 틈새경제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수출지원 조례를 통하여 현재 이렇게 예산에 편중된 예산과 편중된 품목을 가지고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현재 수출업체하고 간담회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까? 한번 모아서 한 적이 있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분들의 어려움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며칠 전에 저희들이 조선경기침체, 지역경기침체를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 어촌을 좀 발전시키고 또 변화시키기 위해서 신지식인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건의를 하고 했는데 제일 문제가 사실 브랜드 개발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홍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출포장재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 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생각을 작게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상당히 크고 금액 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어류지원해 주는 활어컨테이너 사업이 큽니다. 사실 어류가 바다하고 육지에 들어 있는 어류가 2,700만 배 정도가 됩니다. 이게 돈으로 따지면 상당한 돈이거든요. 0.5kg단위로만 하더라도 적어도 1,300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적조방재사업도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1,300억 원이 물밑에 들어 있는 것이 그냥 죽을 수 없잖아요, 이것도 키워놓은 것을 팔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비중이 높더라도 지원하는 것입니다.

김경진위원

그 업체들이 애로 사항들을 말씀하셨지만 지금의 생각에서는 제가 볼 때 국장님하고 과장님의 생각의 전환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2,800만 불 밖에 되지 않지만 이 시장에 대한 나라와 품목으로 봤을 때는 무한의 시장이 있다 왜 거제는 사면의 바다를 가지고 있다. 좀 전에 말씀하신 0.5%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거제가 조선을 바라보고관광만 바라보고 있는 이 시점에 실질적인 성장 동력을 만들자. 그렇게 해서 업무보고에 올라오는 것이 수출주력품목 육성 및 해외시장 개척해서 1억 6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거제시의 앞으로 지금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금액은 추후에 이런 금액이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앞에는 이 컨테이너 하나 제작하는데 22억 원을 하면서, 거제시가 돌파해 가야 될 돈은 1억 원이라는 돈밖에 잡고 있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정책을 감사하면서 이것은 정말 우리 부끄러운 자화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출지원조례를 제가 감히 만들어 드렸었고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면 좀 그런 것 같고,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대안과 질의를 좀 한다면 과장님, 지금부터 어떤 식으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고 할 계획이십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십니다. 단편적으로 보시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컨테이너도 그런 사업이고 고부가 특화 종묘생산시설 조성 사업도 지난해에 공모사업을 한 것 있지요. 여기에 순환여과식 개체굴종묘 대량생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수출을 위한 준비과정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같은 곳에서 각굴을 무한정으로 달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만들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품을 만들어야 수출할 것 아닙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제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 어업인들이 각굴을 생산하고 여름철에도 수출할 수 있는 이런 품목들을 만들어 낸다면, 또 수출할 수 있는 길도 커질 것이고 그래서 수출지원 홍보비용이라든지 또 다른 쪽으로 수출주력품종 뿐만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개발하는 쪽으로 생각해 주시면, 우리거제시 예산이 적게 포함이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부터는 방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량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고민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지엽적인 질문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수출주력품종 해삼씨뿌리기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자원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수출 주력 품목은 아니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로 킹크랩은 거제시에서 생산이 됩니까?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킹크랩요?

김경진위원

예.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킹크랩은 거제시에서 생산이 안 됩니다.

김경진위원

본인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자료집 26페이지를 보면, 거제어류양식협회에서 180만 불 정도의 수출금액에서 킹크랩의 수입금액이 40만 불이 됩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킹크랩은 죽어서 들어오는 것하고, 살아서 들어오는 단가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즉 말씀드려서 수출하고 있는 이 컨테이너가 들어 올 때는 어떻게 들어 오냐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것처럼 킹크랩을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과장님, 하나의 예입니다. 나쁘다,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좋은 뜻에 의해서 어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양식협회는 그동안 하지 않은 수입을 해 온단 말입니다. 회사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안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현장의 답은 전문가이자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출업체하고 연간 3, 4회 정도 간담회를 분명히 지원조례에도 보면 수출협회 회기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활용하듯이 그 기관과 같이 마찬가지로 이분들이 정확하게 브랜드를 개발해 달라는 것인지 포장을 개발해 달라는 것인지 그분들의 정확한 목소리들을 지금은 담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거제시가 살아남는 틈새시장과 틈새경제에 이 29만 불이 아니라 290만 불이 아니라 적어도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실동안에 1,000만 불정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한 업체만 제대로, 한 곳만 제대로 하면 1,000만 불 쉽게 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좋은 것은 거제시의 유수한 바이어들이 있습니다. 대우업체나 삼성업체들이 갖고 있는 선사 선주들이 그런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어들을 멀리 찾지 않더라도 충분히 연관성 있는 사업들을 코트라(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를 이용하면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거제시가 담당할 수 있는 부서가 없습니다. 전문적으로 도시계획과처럼 윤 박사가 들어 와서 도시 디자인하듯이, 거제시가 출구전략을 만들려면 다른 TF팀이 아니라 그런 기간제 사람 한두 분 정도 모셔와서 거제시가 자원화 시켜야 됩니다. 지식적 자원화와 앞으로 출구전략에 대한 자원화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거기에 가장 큰 대답은, 답은 현장에 있다 는 것이 간담회, 이분들하고 1년에 3, 4회 정도 정기적으로 만나서 어떤 지원을 우리가 해 줘야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그림을 그려내야 되는 것이, 지금 해양조선국장님으로 해서 될 일이고, 지금 입장에서는 품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지적해 내야 되고 개선해 내고 예산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우

남선우어업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7시 25분 감사중지

17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리며, 성실한 답변과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운

이형운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8일 증인 : 산림녹지과장 김규승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5개 담당에 정원 22명, 현원 20명으로 2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7페이지 일류거제 푸른도시 가꾸기가 되겠습니다. 가로수 보호판 외 4개종에 거제시 전역에 4억 1,600만 원을 들여서 꽃길 및 가로수 관리를 철저히 하고, 추기 경상남도생활 대축전을 대비하여 꽃탑 등을 설치하여 우리거제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예방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헬기 임차 외 6개종으로써 19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연초면 한내리에 건화회사에서 산불이 한 건 발생하였으며 문제점으로는 산불의 원인이 논·밭두렁 소각, 소원 성취를 위한 풍등 날리기, 각 공장의 용접 불똥들이 원인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도를 통해서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봉산 시민가족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독봉산 일원으로써 176ha, 977억 원이 되겠으며 14년도부터 21년까지 8년간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도시자원공원으로 근린공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203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사업 규모 상 대규모 사업 예산 수반으로 재정확보가 애로가 되겠습니다.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민간투자를 하여 공원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2018년 하반기에는 민간공원 개발 등의 사업을 공모하여 2020년부터 사업을 진행하여 2021년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독봉산 웰빙공원 주차장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부지 매입 및 조성 계획은 1,000㎡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물놀이장 등 방문객들을 대비하여 축협에서 쓰고 있는 임시주차장을 저희들이 공동 사용하도록 협약을 해서 올해는 1,744㎡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경부 소관 토지를 추경에 확보한 3,2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공원 부지를 매입할 때까지 대부하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섬&섬길 조성 사업입니다. 총 16개 코스 중 9개가 완료되었고 금년에는 산달도 섬에 4km,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7월까지 조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가족 힐링센터(치유의 숲)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동부면 구천리 산 96번지 일원이며 조성면적은 53.7ha로써 부지매입비 20억, 조성비 50억 해서 70억 원이 되겠습니다. 책자에는 66억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5년부터 19년 말까지 5개년 동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편입 토지 소유자 협의 보상 및 수용 절차를 해서 사유지는 다 매입하겠으며 치유의 숲 기본설계 및 타당성 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국유림 대부계약 및 조성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치유의 숲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17년 8월부터는 사업 착공 및 19년 12월까지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축공사 1동 등 3개 사업 중에 4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발생본수는 31,309본이 되겠습니다. 사업 종류별로는 훈증 방재 외에 5개 종목으로써 지금 많이 방제가 되어서 피해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상반기를 시작해서 여름철에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추가 방제를 실시하여 재선충병으로부터 거제시는 피해가 없는 산으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가로수 보호판 설치입니다. 고현동 중앙로와 마전동 장승로 보호판 설치를 204개 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은 가로수가 자라면서 뿌리가 자라면서 보호판을 들어 올리고 요철이 생기고 해서 좁은 인도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유모차라든지 통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환경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콩자판처럼 덮은 것이 투수기능형이라서 물이 그대로 흡입되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뿌리의 수분공급이나 공기 흡입 부분은 잘되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일부 모르는 분들은 이의를 제기하고 세금 낭비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하여 했기 때문에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독봉산 웰빙공원 튤립 꽃동산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사가지고 포장해서 피워가지고 예산절감을 많이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튤립 3종, 리빙스턴데이지(livingstone daisy), 크리산세멈(chrysanthemum), 메리골드(marigold) 등 8만여 본을 시청 앞과 독봉산 웰빙공원에 전시하여 주말 가족나들이 관람객 약 3,000명이 방문하여 볼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공원을 찾는 그런 즐거움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15페이지입니다. 방금 설명하신 친환경 가로수 보호판 설치, 이것 사실은 전 위원님 한 분이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시민들이 그 부분만 보셨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정말 친환경적으로 했다는 걸 한번 언론에 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심하게 많은 시민들이 보셨기 때문에 그것만 맞다, 라고 생각하잖아요, 시민들은.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홍보자료를 냈습니다만 일부 못 본 분들은.

신금자위원

홍보자료 냈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홍보자료를 냈는데 못 본 분들은 그냥 콘크리트처럼 생각을,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저는 홍보자료는 못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2쪽, 완충녹지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고현동 중곡초등학교 앞에 지금 현재 얼마 나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몇% 정도?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한 50%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원래 6월 5일까지네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게 조금 늦게 시작해서 정상적으로 처리를 해서 우기 이전에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리고 단단하게 완벽하게 해 주시고요, 담당 계장님께서는 조감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소나무 재선충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진정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

앞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는데 무슨 말이었냐면, 그래도 거제에서 약간의 청정지역이라는 동부, 남부, 둔덕 쪽으로는 재선충이 그나마 괜찮았는데 지금은 그쪽으로 많이 번져 있는 편이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금년에 월동을 마치고 겨울을 지나고 나서 새롭게 발생되는 것이 드문드문 보이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예전에 당부를 드렸던 것이 청정지역에 번지지 않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지금 둔덕이라든지 동부, 남부 쪽에 가보면 재선충이 번져 있단 말이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둔덕지역에 금년 봄에 둔덕 농협 앞쪽으로는 나무주사를 실시했습니다, 많이 발생한 부분은. 그리고 간벌 형태로 벌채를 하고 거기에 조림을 복구조림을 중간 중간에 하고 거기에 나무주사를 다 주고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확산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어쨌든 방제를 하면 건조더미를 덮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잠복기가 1년입니까? 재선충이?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방재목에 그런 것을 말합니까?

김성갑위원

전염이 되면 잠복기가 있잖아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솔수염하늘소가 먹이활동을 위해서 5월 중순 경에 나오면 약 6월 중순 경부터 죽은 나무에 산란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음 연도 5월까지 잠복을 하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잠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성갑위원

1년 동안 나무 안에서 재선충이 나무를 서서히 죽여 가잖아요. 그런데 표시가 나는 것이, 나무가 완전히 죽는 것이, 고사하는 것이 1년 정도 보면 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고사는 3개월에서 6개월로.

김성갑위원

유관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확인 가능한 것은 6개월 이상 지나야 됩니다.

김성갑위원

6개월은 지나야 되네요. 그런데 이걸 보면 제거를 하고 난 이후에 주변에 있는 소나무들이 계속 감염이 되어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고사가 되고 있는데. 이왕 할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나무도 같이 소나무, 인근에 있는 나무도 같이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

재선충병 걸린 해당 소나무만 베어가지고 제거를 하다 보니 이미 감염되어 죽어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 인근에 있는 나무들은 똑같은 형태로 죽어가고 있잖아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비하고 종합적으로 하는데 위원님걱정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군상벌채라든지 나무주사를 해서 청정지역은 주변으로 확산 안 되도록 철저히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더 이상 안 번지도록 해 주시고 청정지역에는 관리를 철저히 해서 번짐을 좀 막아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아쉬움이 남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건조더미를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거제 전역에 보면 상당히 많이 쌓여있는데 작년에 업무보고 때인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우나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

시설에서 이걸 치우는 조건에 무상으로 가져간다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사업비가 잡혀있어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것은 직영 수집단이 있습니다. 도로변 경관지역에 천막이 덮여가지고 보기 싫은 경우에는 저쪽에서 자기들이 다 못 가져가는 위치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 부분입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자기들이 인도라든지 차량이 들어가고 가져가기 좋은 곳은 가져가고, 자기들이 이동하기가 힘든 곳은 안 가져가는 것은 우리행정에서 치운다는 이 말씀이십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지금 현재로는 내용이 사실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던 것 같아요. 어느 일정구역을 정하면 가령 사등에 지석이라든지 간벌이 아니라 제거해서 건초더미가 쌓여있는 곳이 많잖아요. 그러면 구역을 정해서 자기들이 가져갈 때 구역 내에 있는 것은 치우는 그런 조건에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지난번에 과장님이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한다는 얘기잖아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금년에는 제가 실행을 못했습니다. 아주사우나하고 해금강사우나하고 2개 하는데, 그것은 하절기에 MOU를 체결할 때 구역을 설정해서 수거를 해가면 거제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당연하지요. 그분들은 어쨌든 무상으로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가져가기 좋은 것만 골라서 가져가고 일손이 많이 드는 곳은 안 가져간다, 그건 아니잖아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을 정리하는 면도 하고 거제시 예산 절감도 하는 측면으로 MOU을 체결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화목원료를 많이 떼요. 그런데 행정에서 그것을 풀어주지 못하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6개월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훈증목에도 손을 댈 수 있으니 그것을 예방하고자 아무도 손을 못 데게 하는 것이잖아요, 일반시민들은. 그렇다면 일정기간이 된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공고를 해서 공무원들이 행정에서 입회를 하든지 해서 시민들, 화목보일러용 나무땔감이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불러서 일정날짜를 정해서 행정에서 지켜보면 되잖아요? 일정부분 여기에 대해서 가져가라, 사실은 그것도 시골에 화목보일러 떼시는 분들한테는 큰 비용이거든요, 일손이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MOU을 체결해서 일정구역을 커버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하고 그 외 지역은 우리 수집단이 모아서 공지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어느 장소로 모이세요,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것도 괜찮겠네요. 여기 수집단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사등면이면 사등면에서 훈증목이 나오면 일정한 장소에 모아놓으면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일정부분 소비를 시킬 수 있도록,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행정에서 꼭해야 될 일이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가을되기 전에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게 되면 많은 시민들한테 행정이 제대로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도 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휴양림이 계속 해마다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물어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26페이지 자료에 보면 수지 부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2015년도 작년도에 수입 지출이 있고 손익이 있는데요, 손익이 마이너스 1억 3,364만 원되어 있고, 지출 부분에 7억 6,317만 원되어 있는데, 이게 해마다 우리가 보조 사업으로 들어가잖아요. 리모델링하고 케이블 고치고 수리하고 하는 비용 그것 포함입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것은 제외입니다.

김성갑위원

제외라고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게 치면 손익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좀 더 해 봐야지요. 그러면 작년에 4억 2,328만 원이 리모델링하고 각종 비용으로 들어가잖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

플러스 순 운영에 대한 1억 3,364만 원을 플러스 시키면 금액이 한 5억, 6억 원 가까이 됩니다. 5억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순수 자연휴양림의 1년 손익이 마이너스 5억 5,000만 원이다 계속 이렇게 끌고 가실 겁니까?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91년도 조성을 하다보니까 건물들이 노후 되어서 개보수 안 들어가면 손님을 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안 되고 또 사후관리 부분이라든지 개보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개축을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연간 들어오는 입장객과 입장료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실정인데.

김성갑위원

그런데 이렇게 마이너스인데 개발공사에서 위탁 받지요, 지금?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김성갑위원

거기서 하려고 합니까?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인건비는 따로 받고 하니까 그 부분은 맡아하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수지 분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개선해나가는 쪽으로.

김성갑위원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매년 똑같은 대답이에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자연휴양림이라는 취지가 상업시설을 못 넣도록 되어 있어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좀 부족해서 사실은 현 실태 상태에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올해 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에 또 남깁시다. 민간위탁을 한번 줘 볼 의향은 없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민간위탁으로 가도 금액차이는 좀 있겠지만 전체적인 그런 것은 흡사하다고 그렇게.

김성갑위원

본위원이 볼 때 자연휴양림 시설이 어느 시군에 가서, 우리가 많이 가보지 않습니까? 민간이 많이 하고 있는 곳도 많은데, 절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환경이라든지 여건들이 그런데 왜 적자가 날까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국장님, 어떤 특단을 조치를 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우리 위원님이 지난해에도 지적을 하고, 올해에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는데, 자연휴양림 운영에 관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기획실을 통해서 거제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한 시설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부터 이 시설이 적정하느냐 까지 하는 용역을 했었습니다. 자연휴양림은 거제관광개발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제가 같이 용역보고회 때 참여했는데, 다만 지금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건립한지 25년 정도 되어서 실제 시설이 많이 노후 되고 또 요즘은 후지고 낡고 하면 많이 안 오니까 작년, 올해 들어서는 계속해서 시설을 새로 바꾸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4억 몇 천만 원의 시설비를 제외하고도 인건비 측면에서 한 1억 3,000이 손해가 났는데, 이런 부분을 시설을 더 리모델링해 놓으면 더 많은 관광객이 오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김성갑위원

국장님 하시는 말씀이, 매년 하시는 말씀이이에요.

정제

조정제해양관광국장

제가 올해 처음.

김성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전에 전임 국장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듯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휴양림에 가서 사용을 몇 번해 봤습니다. 매년 한 번씩 가는데. 왜 그럴까,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훈증목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셔서 시민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좋은 방안을 찾아볼 수 있도록 권고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있지요, 이제 많이 잡혔습니까, 어떻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많이 방제를 해서 밀도가, 발생 밀도를 많이 낮췄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렇습니까? 이 원인이 뭔지는 아시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원인이 결국에는 일본에서 처음 오키나와 쪽에서 발병을 했다가 일본은 그동안 100여 년 지나오면서 수종을 싹 바꿨습니다. 아시지요? 우리나라는 보니까 1988년도에 금정산에서 발생했고 우리거제도에 몇 년 도에 왔습니까? 2001년도네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2001년도.

전기풍위원장

원인을 보니까 대우나 삼성에서 외자재, 기자재 수입하고 있잖습니까? 그것을 포장해서 나왔던 나무 있잖아요, 거기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우조선, 삼성조선에서 계속해서 외국산 외자재 이걸 수입품으로 들어오면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원인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방제 방법을 일본에서 연구한 것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또 시험을 해 보고 그런 부분을 도입을 해서 하고 있는데, 기존에 오비에 처음 들어 왔을 때는 그런 경로로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도 나무를 옮겨갈 때, 옮겨가서 거기서 다 연료로 다 못 떼고 남겨놓으면 이듬해 봄에 남은 것이 나와서 옮기고 그런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임목 본수율 나무가 서가 있는 밀도를 좀 낮추고 방제를 계속하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거제시 전역을 방제를 하니까, 밀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보다는 2010년이나 2011년 이럴 때보다는 거제시의 재발생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제를 하고 위치마다 분석을 해서, 대우나 삼성에서 기자재의 포장재가 들어오는 부분도 지금은 파쇄사업자가 전부 수집을 해서 그것을 파쇄를 하고 때로는 땔감으로 가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은 유통이 안 되도록 그런 부분은.

전기풍위원장

그 확인 안 하셨지요? 재선충은 솔수염하늘소 있잖아요, 그게 옮기는 매개충 역할을 하는데 지금 대우나 삼성에서 나오는 목재 있잖아요, 그걸 받아가지고 또 판매를 합니다. 재활용을 해요. 이게 일반 펜션 짓고 하는 곳에도 들어갑니다. 완전 파쇄를 해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게 유통 식으로 나온단 말이지요. 과장님 지금 파악 안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무상으로 농어촌에.

전기풍위원장

땔감으로도 주고 어쨌든 많이 옮겨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방법을 구상해야 된다, 저희가 지금 국비부터 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헬기를 이용해서 방제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원인이 수입 상자였다 라고 하면 수입상자의 유통경로를 막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회사에 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자체파쇄하고, 파쇄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전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수입목이 삼성이나 대우나 다 그렇게 합니다. 하는데 수입목이 굉장히 좋거든요, 품질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만 별도로 활용이 된단 말이지요. 다른 유통경로를 통해서 그것을 좀 막아 달라 이 말이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독봉산 시민가족공원 있지 않습니까?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예산이 대폭 늘었네요, 700억 원에서 977억 2,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완료를 해서 받아본 결과에 따라서 그 금액이 나왔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용역이 다 마쳐졌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기본계획은 용역을 마쳤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왜 기본계획용역 마친 것을 보고를 안 합니까? 산건위에는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계획된 내용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데 여러 후보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후보지도 결정됐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지금 독봉산 전체를 후보지로 정해졌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전체인데, 예를 들어서 숲속 힐링촌, 산림 레포츠촌, 공원 순환로, 숲속 체험촌 이게 다 그대로 확정됐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기본계획이라서.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기본계획입니다.

그 부분은 권역별로는 용역이 됐습니다. 나중에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소 부분적으로는 약간씩 변동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용역에서 나온 예산이 공원조성비가 735억 원으로 산정했는데 지금 보고 자료에는 977억 원이네요. 왜 이렇게 대폭 증가했습니까?

이것은 2020년에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어떤 물가상승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이렇게 상승된 부분입니다.

과장님, 지금 해안 3대대 이전하고 있지요? 그리고 여기도 아파트단지 들어설 것이 뻔하고 그리고 현대아이파크 들어섰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또 300만 원대 아파트, 또 웰빙공원 조성 했잖습니까? 청목에서 아파트 하나 지었고 그 옆에는, 상문고등학교에는 화물주차장 10만여 평 들어서지 않습니까? 나머지 뭐 있습니까, 이제 독봉산. 제가 볼 때는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하겠는데, 독봉산 시민가족공원 이것이 거제시민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생태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공원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허파 역할을 하는 곳이라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의회하고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좀 해 주시고 의견을 받아야 됩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시민가족공원 기본계획안 있잖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을 아파트단지로 줄 것인지 그게 좀 필요하고 어차피 이게 민자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시 예산이 부족하니까 민자로 개발하게 하고 아파트 부지를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거꾸로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파트 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공원 조성한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 독봉산이라는 부분을 거제도심의 중간에 위치한 산을.

전기풍위원장

민자 기업은 절대 손해 볼 짓은 안합니다. 자신들이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977억 원이 들어가면 훨씬 많은 이익이 있으니까 투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하고 소통을 좀 더 강화해 주시고 실제 아파트부지 있잖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거기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 할 것인지 감사장에서 말씀하기는 곤란하겠지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날을 잡아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그리고 섬&섬길 하면서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고생이 참 많습니다. 우리거제의 주요 관광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주요 산을 보면 등산로들이 쭉 다 되어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계룡산 정상부분 있잖아요, 이런 곳도 보면 계룡산하면 우리거제의 주산이고 명산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돌들 있잖습니까, 돌들이. 이게 나뒹굴고 다니고 위험합니다. 밤에도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등산로가 왜 그러냐면 겨울 되면 얼었다, 녹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요즘에 보니까 친환경적으로 덮개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건 미끄러지지도 않고 친환경적으로 쓰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흙처럼 되어 있는 시멘트, 굳으면 친환경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등산로를 정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돌이 떨어지지 않도록, 풍화되면서 떨어지는 부분이 없도록 하고 조사를 한번 해서 일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치유의 숲, 이것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사유지 6필지만 남았네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이게 언제 됩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토지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분은 자기욕심에는 안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이고 1안이고, 2안은 자기가 원하는 쪽에 국유지 쪽에 한군데 해 줬으면 하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접촉을 해 보면 중요한 것은 돈을 좀 많이 받으려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좀 오래 됐잖아요. 그리고 토지를 다 매입해서 국비가 지원이 된다아닙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함양국유림관리소하고 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타당성평가만 하면 평가해서 적지다, 라고 평가를 받아서 결과물을 가지고 하면 해 주기로 내부적으로 약정은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빨리 6필지를 해야 되는데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설득만 남아 있네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좀 빠르게 추진해서 굉장히 늦어졌잖아요, 의회에서도 관심가지고 벌써 두 차례나 이곳을 방문했었습니다. 하여튼 치유의 조성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으로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덕포 해수욕장 앞에 신축아파트 있잖습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것 관련해서 보도 자료가 나왔던데 보니까 ‘100년 소나무와 함께 잘려 버린 주민들의 공분’ 이래가지고, 덕포 송림 숲은 우리거제시 소유 아닙니까, 맞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덕포 해수욕장과 관련해서 관광부서에서 매입해서 거제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거제시 소유이고 산림녹지과에서는 그 숲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보도 내용에 보면 보호수가 아니라 경계를 침범하면 잘라낼 수 있다, 그렇게 신문에는 나왔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에 나무가 죽는다 하는 근원적인 문제는 인접상가에 시민이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나무를 훼손하기 위해서 한다면 관계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조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초 턱이라든지 비계를 올릴 때 경계구역에 넘어오는, 건축 쪽으로 넘어오는 가지를 자르다보니까 그러는데.

박명옥위원

최근에 한번 가보셨어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최근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박명옥위원

보면 말라죽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답니다. 송림 숲이 주는, 시민들한테 도심 가까이에 이렇게 송림 숲이 있는 바다가 있는 운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안 가보셨으면 현장에도 가보시고 말라 죽어가는 나무가 있으면 보호수로써 보호를 해야 되고, 또 수령이 다 100년 넘은 소나무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박명옥위원

하여튼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6월이다 보니까 특히 가로수 도로변에 보면 가로수들이 잎이 굉장히 무성하더라고요. 때로는 보면 가지나 잎들이 신호등을 많이 가려요. 종종 운전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특히 가지치기 내지는 도로변에 신호등 주변에 그런 것을 많이 보시고.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경찰들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공문이 와서 같이 한번.

박명옥위원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이미 잎이 무성해서, 빨리 좀 하십시오. 경찰하고 그런 계획이 되어 있으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승

김규승산림녹지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6월 8일자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8시 1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