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성실하게 답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요구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께서는 선서하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은 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8일 거제시 징수과장 옥윤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징수과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징수과에는 4개 담당의 정원이 16명이며 현재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현황에서 4월 30일 현재 체납발생액이 현년도 18억 8,800만 원, 과년도에 126억 4,700만 원 합해서 138억 3,500만 원입니다. 그중에 징수액은 4월 30일 현재 40억 3,200만 원이고 징수율은 29.1%이며 무재산 더불어 결손을 4,800만 원하였고 4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97억 5,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2016년 이월 체납액 징수업무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고 채권확보를 위한 부동산, 차량, 기타채권 등 6,192건의 30억 1,700만 원 체납액에 대하여 압류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와 징수촉탁을 통하여 242건의 5,300만 원 징수를 하였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사전 안내 임무를 97명에 발송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부도, 폐업 기업이 늘어나면서 조선협력사 지방소득세 체납이 증가하고 있어서 대책으로 부과단계부터 사전 관리와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일제정리기간을 상반기, 하반기 설정운영하고 부동산 차량 공매 확대와 고액, 고질 체납자 현장방문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외수입 안정적인 확충 및 효율적 자금 운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현년도의 세외수입 징수현황은 일반회계 세입목표액 250억 3,000만 원, 4월 30일 현재 107억 3,100만 원 부과금에 대하여 90억 6,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은 84.5%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공공자금 운영은 4월 30일 현재 세입액이 3,146억 3,300만 원이고 세출액이 2,461억 6,7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잔액 684억 66만 원에 대하여 고수익 정기예금을 684억 원 해놓고 있고 나머지 6,600만 원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보통예금으로 자금 운영하고 있으며 4월 30일 현재 이자수입은 5억 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은 지역 경기 영향으로 인하여 세외수입 징수 여건이 안 좋음에 따른 대책으로 부서별 징수목표액 미달 부서에는 체납징수 특별반 편성 운영토록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재정조기집행과 저금리 등으로 자금운영이 감소 된 것에 대하여 체계적인 자금수립계획을 이행하고 고수입 정기예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MMDA 금리가 보통예금보다 좋은 것이 수시입출금예금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현년도 목표미달 부서 징수대책 보고회를 상, 하반기 연 2회 개최 할 계획이고 효율적인 자금 운영 및 관리해서 매월 자금 분석 계속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입니다.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현황은 체납 이월액 150억 9,600만 원 중에 4월 30일 현재 16억 5,000만 원을 징수하고, 3억 원을 결손처분 함으로써 체납 정리율이 12. 9%입니다. 추진실적은 전년도 4월 30일 세외수입징수액 14억 3,900만 원에 대비해보면 올해 4월 30일 현재는 몇 천 만 원 더 초과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 고지서를 10만 여건 발송하였고 부동산, 예금, 법인 압류를 120명에 대하여 하였습니다. 매출채권 압류 및 신용정보제공을 예고를 80명 했습니다. 문제점은 세외수익시스템이 삼원화 되어서 체계적인 관리, 애로에 대하여는 하반기에 주정차 체납자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납세기피에 대하여 분납유도와 체납자의 눈높이 맞게 맞춤형 상담으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은 전체 체납고지서를 5월은 발송했고 8월과 11월에 계속 발송할 계획이고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행정제재를 강행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조선소 사내협력사 휴폐업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황에 조선경기에 따른 부도, 폐업 업체가 증가하고 있고 국세와 지방세 사후 과세로 인하여 체납액 징수 시기가 일실되고 체납처분이 곤란함에 따라서 고질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협력사 부도, 폐업과 도산 45개 업체 중에서 지방세 체납이 38개 기업에 약 6억 원 이상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대우, 삼성 사내 협력사 자료를 구축해서 집중 관리를 하고 있고 체납업체 자동차에 대한 압류를 13개 업체 28대 하였습니다. 자동차 공매처분 3개 업체, 6대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압류를 5개 업체에 8,300만 원 하였고 어려운 기업에 대하여 징수 유예를 14개 업체에 5억 6,000만 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회생 가능한 기업에 대하여 분납과 유예 등 납기연장에 세제를 지원할 계획이고 주간 단위 동향 관리로 체납 발생에 신속히 대응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지방세 납부 시스템 확대 시행입니다. 현황의 ARS시스템 카드납부를 할 경우에 통계적으로 3개사만 함으로 인해서 타 카드 사용자에게 불편이 있었는데 이번 1월에 납부 편의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해서 BC카드라든지 국민카드 등 전 카드 사용 확대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납세홍보를 위해서 체납안내문과 고지서 뒷면에 지방세 납부제도 안내 한다든지 보도자료, 이·통장 회의를 통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납부 방법의 다양화로 납세자 편의 제공함으로써 지방세정 업무와 관련해서 국민 호응도가 많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에 과연도 체납세 징수 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봐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여기에서 도세 중에 별 차이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세요?

아니 비율이 연도별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되어있는데 크게 차이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체납액과 징수액이 있는데 체납액은 전년도 이월 계속 되어 있는 체납이고 2013년 것은 2012년도에 이월되어 넘어오고, 2014년은 2013년에서 이월되어 오고 이월되어 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액은 결산해 본 결과 이렇게 받아졌다, 해서 해마다 비율이 비슷하게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월이 비슷하게 넘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월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또 현재 연도에 또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받아도 그대로 이월이 되고 그렇습니다.

도세에 보면 등록세하고 면허세는 왜 없습니까? 징수가 아예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2015년이요?

예, 작년 것은 없네요?

체납은 400만 원인데 징수가 안 된 부분입니다.

전혀 안 된 것입니까?

예.

전혀 안된다고요? 전혀 징수가 안돼서 이상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확실합니까?

예.

충분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챙겨보시고, 자료 있으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지난해 체납세 결손처분이 16억 정도 되는데 세금 체납이 몇 년 이상 체납 되면 결손 대상이 됩니까?

결손은 기본적으로 무재산이나 행불 또는 재산이 없어서 그 다음에 시효소멸 5년 지나면 시효소멸 이런 부분들은 결손을 하고.

5년이요?

예, 시효소멸이 5년 동안.

5년 되면 소멸이 되고 대상자가 되는 것은?

결손처분 대상자요?

예, 결손 대상자가 되는 것은 몇 년 정도 체납을 하면 됩니까?

대상자는 1년 정도 되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체납자가 압류할 재산이 아무 것도 없다든지 도저히 받을 가망성이 없을 경우에 한해서 결손처분을 해놨다가 6개월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다시 압류해 놓고 징수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소한 6개월 되면,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8페이지 자료를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자료입니다. 과징금, 과태료 같은 경우에 2014년에는 지금 항목이 나와 있지 않고 19페이지에 가보면 15년도 기준 24억 8,800만 원이지요? 2016년 같은 경우에도 목표액이 22억 1,700만 원이거든요. 과징금이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위축되더라도 오히려 저는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목표액을 이렇게 잡으실 때 축소해서 잡으신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2014년 것은 과태료, 과징금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까?

목표액이 작은 부분 말씀이시지요?

2014년은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항목에 없고 2016년은 2015년에 비해서 목표액을 적게 잡으셨거든요.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과징금, 과태료 이 부분의 과태료는 주로 교통행정과에 주정차 위반이라든지 검사미필 이런 부분이 되어 있고 거기서 각 부서별로 부과를 하는 과정에 우리가 한 해 동안 얼마 정도 우리시 세입을 하겠다는 목표치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목표치인데, 다른 소득세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위축되면서 세입이 줄어들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과징금이나 과태료는 더 많이 부과될 수 있는 요인이 많다, 라고 생각하는데 딱히 2015년 대비 2016년 목표액을 적게 잡으신 이유가 있냐고요.

제가 볼 때는 크게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전년도 보다 목표를 작게 잡은 것 같습니다.

과태료가 적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목표잖아요, 목표. 제가 볼 때는 검사미필이라든지 책임 보험미납이라든가 각종 지체보상금, 배상금 이런 것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이 더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세외수입원을 발굴하고 체납된 것을 징수를 강화하는 하는 것도 중요한 데, 세외수입원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세외수입 부가징수 현황에 보시면 재산임대수입이 지금 목표가 1억 9,500만 원인데 2억 5,900만 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사실은 재산임대수입 안의 세부 내역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떤 재산에 대한 임대 내용인지 세부적인 사항들, 마찬가지 사용료라든가 이런 내용들의 구체적인 것을 저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유재산, 공유재산 사용료는 회계과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재산을 어떻게 임대해 주고 있는지 저희가 알아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일단 업무보고에 10페이지 조선소 사내협력사 휴ㆍ폐업관리를 징수과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협력사 현황을 일단 명부를 파악해서 체납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그 동안의 지도한 것, 전화를 했다든지 방문을 했다든지 내용 중에 압류가 되어 있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사업 진행 상황, 이런 것을 파악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협력사 부도, 폐업 도산한 것이 45개 업체거든요. 그리고 지방세체납이 38개 업체 약 6억 원인데 그러면 지금 폐업, 도산한 45개 업체는 우리가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체납액을 결손처리 해준다든지. 거제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줍니까?

결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징수 가망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무재산이라든지 행불, 시효소멸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면 결손 할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해도 나중에 재산이나 소득이 있으면 우리가 나중에 세금을 징수하지요?

예, 결손처분을 한 뒤에 6개월마다 한 번씩 재산조사를 합니다. 재산이 나타나면, 바로 압류를 하고 징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38개 기업도 6억 원 이상 지방세가 체납이 되었는데 38개 지방세 체납액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 체납내역에 다 같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 매년 조사하지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예, 체납자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일일이 하고 있습니다.

일상 사업으로 진행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38개 기업의 6억이면 이것은 1년 치 그것입니까? 행정사무감사기간 동안의 것인가요, 2015년 5월부터 아니면 2015년 상황입니까? 아니면 2016년 현재 상황입니까?

기존에 이월되어 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인 것이지요?

예, 2015년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어쨌든 현황 파악을 해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뭔지 또는 지방세 체납원인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자동차압류. 체납된 기업인 것이지요?

예.

13개 업체.

체납된 업체에 대해서.

공매 처분한 3개 업체이고.

협력사들을 보면 부동산은 없고 차량들이 남아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압류하고 공매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2페이지에 있는 공매현황하고 이것이 중복됩니까? 공매현황에 자동차 11대.

예,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으면 3개 업체의 6대를 공매처분 하신 것이지요?

예.

여기는 지금 공매의뢰가 11대고 공매완료가 4대로 되어 있는데.

감사 자료는 전체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전체라 하시면?

시의 전 체납자한테.

이것이 기업이 아니라 전체를 한 것이란 말입니까?

감사자료 전체인 수이고.

전체는 수가 더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도세를 받은 3%.

받은 것이지요, 도로부터 3%?

예.

수수료 3%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2014년 우리시가 도로부터 받은 교부금이 얼마입니까? 36억이지요.

36억 4,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8페이지 보시면 징수교부금수입하고 지금 이것과 다른 겁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18~19페이지 보시면. 세외수입에 거기에 징수교부금 수입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내용이 다른 거예요? 얼핏 봐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것은 세외수입의 한 항목이고 이것은 순수한 도세징수교부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52페이지는 도세 징수 부분에 대한 3%이고 감사자료 18페이지의 징수는 교부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은 것이지요?

예, 경상적 세외수입에 각종 징수교부금 이것은 여러 과에 걸쳐져 있을 것 같습니다. 52페이지는 지방세만 도세, 지방세만 그렇고 여기의 세외수입은 기타 세외수입분야에서.

그러면 18페이지에 있는 징수교부수입은 어떤 내용입니까?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도비를 걷어주는 대신에 3%를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아닙니까?

52페이지, 이것은 지방세.

지방세 시세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잖아요.

52페이지, 도세 징수액에 대한 징수교부금 도세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도세에 대한 3% 그것에 대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징수교부금 도세 말고 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것이 세목 때문에 예산세도 보면 세목이 있는데,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은 완전히 다릅니다. 도세징수교부금 순수하게 이것은 도세에 대한 것이고, 이것은 세외수입에 각종 징수교부세로 세목이 서로 틀립니다.

한 종목의 예를 들어 주십시오.

그 내역을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합계가 되어 있어서 그렇는데 각종 세목이 쭉 있으니까 그 부분을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에 징수포상금 지급현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실명제로 하시나 봐요?

예.

징수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이렇게 이것은 체납액에 한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 1년 차에 된 체납액 징수부분은 그 징수액의 100분의 1이하이고 2년차 된 것은 100분의 3이렇게 됩니다. 3년차 된 것은 더 고질화되었다, 더 못 받는 것이다 해서 그건 100분의 5 이렇게 계산해서 지급기준이 포상금징수 조례에 의해서 기준에 100분의 1에서 100분의 5까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그 만큼 이제 징수한 금액만큼 이렇게 포상금을 준다는 이 말이네요.

체납 징수 한다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당초예산 편성에 지금 2016년도에 이 금액은 현재까지 입니까?

2016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 160억이요?

당초예산인 것이지요?

발생액은 2015년 결산을 해본 결과 160억이 나왔고 288억 3,000만 원, 이것은 당초예산 2015년 10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이며, 이것을 2015년 한 해 동안 쓰고 남은 집행 잔액이라든지 초과 세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결산 해보니까 160억 7,700만 원 이렇게 나오는 현황입니다.

물론 당초예산을 먼저 연말에 하기 때문에 결산하고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데.

예, 1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것이 될 수 있으면 폭을 줄이는 것이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한 것이 되겠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세무과도 거제시가 커져가니까 세수도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세무과와 징수과를 분리하고 과도 설치하라,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주장해서 징수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 목적은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새롭고 효율적으로 체납세는 징수를 잘하자는 측면에서 과를 설치했는데 어쨌든 목적과 같이 징수과가 생김으로 해서 특히 체납은 잘 징수할 수 있도록 철저히 임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상에 보면 16년도가 체납액이 높아지려고 하네요. 그런 것도 주의 깊게 살펴서 올바른 징수가 되어서, 시 살림살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가 돈 받는 일이 보통이 아닌 데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징수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6월 8일 증인 : 거제시 회계과장 김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회계과 담당주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담당 일괄 인사 ) 2016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집행과 투명한 회계 관리입니다. 공정한 회계운영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적인 회계 제도 운영으로 재정 건전성 도모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201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합계가 8,112억 1,400만 원 세입 결산액이 8,199억 8,000만 원, 세출 결산액이 6,175억 8,700만 원, 세계잉여금은 1,523억 9,300만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54억 4,0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60억 7,800만 원입니다. 15년도 결산검사를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최양희 위원님께서 빈틈없이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제1차 정례회 결산감사 하는 것을 심사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업무편람 제작을 200부 발행해서 전 부서와 면·동에 배부를 했습니다.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일상경비 지출내역 검사를 7-8월 경에 할 계획입니다. 행사, 축제 원가 회계정보 공시를 9월에 할 계획입니다. 회계 담당자 교육은 2회에 걸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 중심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 했습니다. 2016년 계약현황은 686건에 485억 3,400만 원입니다. 공사, 용역, 물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계약업무의 공정성, 투명성 강화입니다. 수의계약, 입출정보 홈페이지 공개는 573건 공개를 했습니다. 3,000만 원 이상 담당 공무원 청렴이행 서약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우선발주 및 구매하는 것은 지역신문에도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 지역 업체 수의계약 현황은 301건의 59억 400만 원입니다. 관급공사 임금 체불 근절을 위한 대책추진은 1년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투명성 확보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열린 계약행정 지속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우선 발주 및 구매 적극 추진하고 관급공사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를 상시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의 경제적, 효율적 관리입니다. 업무용 차량 관리부서 지정으로 체계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공용차량 현황은 총 162개입니다. 운전직은 본청에 22명입니다. 추진실적은 2016년 공용차량 신규, 대체 취득을 8대 1억 9,900만 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에너지 절약형 전기차 구입은 5대, 1억 9,700만 원 계약을 했습니다. 내구연한 경과 공용차량 매각 입찰 공고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공용차량 보험 가입 시 공개경쟁입찰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016년 대체구입 노후 공용차량 매각을 5대 실시 할 계획입니다. 차량 정기 점검 및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서 매월 1회 이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민참여 하자검사 실시입니다.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시설물에 대한 주민참여 하자검사로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위험요소 해소 및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추진개요입니다. 1억 원 이상 준공시설물 중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시설물을 연 2회, 이것은 우리 시에서 특수시책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5월에 주민참여 하자검사 대상 선정을 회계과에서 각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검사 대상 별 담당 공무원 및 주민대표 입회로 실질적 검사를 하고 준공시설물 위험요소 예방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입니다. 현황은 계는 25,571건의 면적은 13,548㎡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정기예찰 활동을 연중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대부갱신 계약은 보통 1년을 했는데 민원편의 차원에서 5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행정재산 일 경우에는 3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약 5개월 간 하고 일반재산은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 내실화를 하도록 해왔고 매월 1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청면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62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15년 4월부터 17년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올해 2월부터 계약을 해서 내년 6월에 개청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는 지금 파일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정률은 10%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국도에서 청사까지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는데 진입도로가 너무 협소해서 이것을 개선해서 진입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주동 복합청사 건립입니다. 사업비는 110억으로 잡았는데 이것은 잠정적으로 110억 잡았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19년 2년간 걸쳤는데 이것은 우리 시 재정 사정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지가 선정되면 행정절차를 거쳐서 건립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옥포1동 주민센터 이전입니다. 지금 현 옥포1동 주민센터에서 구여객선터미널 이전하는 것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5,5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7월까지입니다. 문제점이 구)여객선터미널 3층에 체육관이 있어서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부족해서 현 청사 2층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실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시청사 석면 천정재 교체 올해 예산이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 하려고 보니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 같아서 우선 복도에 5,000만 원하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청사 승인조사는 본청과 19개 면·동, 3개 출장소는 완료를 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직원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사무환경을 제공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관 소관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결산검사 중에 참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업무보고 자료에 9페이지에 보시면 공용차량 매각한 것 있지 않습니까? 매각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공고만 하는 것입니까?

지금 대체 구입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보통 8월에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대만?

예.

아직 매각하지 않고 공고 예정인 것입니까?

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현실가로 팔 수 없기 때문에 공고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을 입찰공고해서 매각을.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것은 폐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파는 것입니까?

폐차할 것은 폐차하고 결국에는 살 사람이 있습니다. 공용차량을 관리를 잘 하다보니까 살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참가자가 없으면 고철 값으로 팔 수도 있습니다.

시의 차량 내구연한이 10년입니까?

차량별로 다른데, 보통 8년입니다.

공용차량 시내버스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내버스요? 교통경제과에서 하는 겁니다.

시청버스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시내버스?

박경도 계약담당주사 박경도입니다.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벽지노선에는 시내버스를 시청에서 사 줍니다. 시내버스 회사에서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차까지 다 사줘서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면 시내버스는 그 이상은 못 타게 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를. 그런데 차는 실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시로 반납을 하면 우리시가 매각하는 것입니다.

벽지노선만 우리 시에서 하는 것으로 몇 대입니까?

박경도 차 대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몇 대입니까?

차 대수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재산인데 어떻게 모릅니까?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 우리가 사 주고.

그럼, 몇 대 사줍니까? 몇 대인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올해는 4대입니다.

전체 몇 대인가는 알고 있어야 하는데, 알았습니다.

파악해서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 10페이지 보면 주민참여 하자점검 실시 이것이 이·통 반장님들이 같이 하네요. 이것도 실시하는데 계획에 의해서 실시를 하십니까?

지방계약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1년에 몇 번 합니까?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러면 우리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네요?

예, 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이상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대상이 어디를 얘기합니까?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시설물.

보통 1억 원 이상. 도로나 건축이나 망라해서. 도로공사라든지 건축공사라든지 하수구, 토목공사.

1억 원 이상 준공 시설물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검사는 각 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공사대장이 있습니다. 현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해서 담당부서에 통지를 합니다.

최양희 위원님이 묻는 것은 명예 감독관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자만 보는 주민참여가 있는지.

하자검사 실시를 회계까지 담당하시냐고요.

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약은 회계과에서 했는데 그것을 하자검사는 담당부서에서 합니다. 총괄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1억 이상이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공사가 58건 정도 됩니다, 1억 원 이상은. 827건 중에서 우리가 주민생활.

그 대상이 주민생활시설과 직접 관련된 시설물이 아까 800건?

827건입니다. 그 중에서 58건 정도 됩니다.

뭐가요? 1억 원 이상이.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시설입니다.

그럼 1억 이상 준공 시설물이 827건이고 그 중에 58건.

주민생활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것 밖에 안됩니까? 도로 포함해서 1억 이상이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박경도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자검사는 총 961건을 이번에 실시 할 것인데, 그 중에 58건이 주민과 관련된 1억 이상. 주민참여를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합니다. 전에는 담당공무원만 가서 했습니다. 이번에 58건 하는데 주로 보면 옥포대첩기념공원 진입로나 포로수용소,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은 밀접한 관련 있는 시설 58곳을 선정해서 각 실과에 통보를 해줍니다. 실제 검사는 실과에서 하자가 있으면 하자검사를 실시를 시킵니다. 우리는 결과를 통보 받아서 다시 재지시를 합니다.

올해는 실시하셨습니까?

박경도 지금은 계획이 각 실과에 통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사업 내역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도 예, 58건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다 점검을 하고 결과 보고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회계과에서 사업 지침을 내린다는 이 말입니까?

하자가 발생하면.

공사를 할 수 있게끔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통 저희가 하자 검사 보증금을 끊어 놓습니다, 증권을. 그리고 보통 증권 끊는 것은 업체가 부도나는 경우에 하는데, 보통 업체에서 하자기간 동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기간 동안은 업체에서 하는 것이 맞고요. 그러면 기간은?

보통 기간이 공정률이 다 틀립니다. 건축공사 중에서도.

하자보수기간에는 업체에서 하고 그 이외의 것은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지요?

그 업체에서 발주한 그 공사는 업체에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계획서하고 결과보고서 나온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옥포1동 주민센터 이전 이것이 어린이급식지원센터를 어디로 갑니까?

지금은 일단 옥포 여객선터미널에 임시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을 옥포1동 주민센터, 1층으로 옮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옥포1동이 이쪽으로 오고 그러면 서로 바꿉니까?

맞바꾸는데, 급식센터는 옥포 여객선터미널에 임시적으로 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공사하면서 현 옥포1동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시장 통에 있는 그 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급식지원센터로 한다는 말입니까? 급식지원센터 한지 얼마 안됐는데.

임시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7월에 이전이 되는 것이네요.

예, 7월에 준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별첨 자료 회계과 소관 42페이지에 보면 2015년 산사태 예방 및 복구공사 이것을 거제시 산림조합에서 했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중간쯤에 소나무 재선충 공사도 산림조합에서 하고. 산림과 관련된 것은 거제시 산림조합에서 다 합니까?

아닙니다. 산림사업 법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산림조합에서는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금액의 수의계약해도 되는 금액입니까? 어디에 해당되어 있습니까? 수입금액 기준을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범위라고 있는데, 이것이 예정 가격은 1억 6,000만 원이고 1억이 넘었거든요. 중간에 있는 것도 9,800만 원, 전문 공사에 해당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전문공사가 아니고 산림사업 법인으로써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서 하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보통 일반 수의계약은 2,200만 원까지 합니다.

물품도 다르고 건축공사도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박경도 계약담당주사 박경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8호입니다. 8호, 사 항목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현행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산림조합은 관련된 것은 산림조합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해서 이것은 금액에 상관없이 1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액에 상관없이요?

박경도 예, 1인 수의계약으로.

그러면 지금 해당되는 곳이 거제시 산림조합이 법령에 위탁한 대행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박경도 예, 해당이 됩니다.

그 법령에 규정 되어 있는 대행업체의 세부내역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산림조합이 거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이 법 규정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산림조합은 노하우가 있어서 계속 산림산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이 어쨌든 전문기관인 것 같으니까, 금액이 이렇게 큰데 수의가 가능한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매각 현황에 대해서 보시면. 지금 옥포 쪽에 7건 해서 8억 2,820만8,3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역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영진 에버빌 아파트 공사하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시의 재산은 국유지재산으로 매각해줄 수 있는 법이 있어서,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충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은 알아야 되는데 제가 분명히 현황을 달라고 추가로 말씀을 드렸으면 그 정도는 구체적으로 알아 오셔야 되는데. 그리고 매각 중에 여기에 대해서 민원 들어 왔던 것은 한 번 확인 해보셨습니까?

글쎄 큰 민원은 없었다고 제가 생각하는데.

과가 다르니까 그러실 수 있겠는데요.

과는 저희 회계과가 맞습니다.

민원이 접수된 과가 다른 과니까, 모르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이지요. 일단 보시면 용도폐지 기능상실 행정재산에도 나와 있지만 지금 체육시설에 대해서 2억 8,300만 원 얼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매각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민원이 접수가 됐을 겁니다. 이것이 운동장이 있고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부분이 지금 다 빠져나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회계과에서는 재산을 매각하면 되지만, 사실상 이렇게 기능 상실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안이나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서로 협의는 하십니까?

행정재산은 담당부서에서는 관리를 하고 보통 행정담당부서에서 행정재산이 관리를 할 목적이 소멸되었을 때는 전부 회계과에서 일반 재산으로 전부 넘어옵니다. 그럼 회계과에서 일단 대부할 것은 대부하고 매각할 것은 매각하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잘 쓰이고 있는 운동장이고 그에 딸린 부속 주차장인데, 지금 이게 기능을 상실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관련부서에 얘기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거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파트 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공용차량 매각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공용차량 외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불용품을 매각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불용품도 매각합니다. 복사기 같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다른 부서에서 필요한 부서에 드리고 합니다.

그러한 불용품을 매각한 것은 없습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법인카드기금이 있는데 법인카드기금 지금 수입이 얼마지요?

1회 추경 때 법인카드.

기정에 당초에 3,400만 원 잡았는데 추경에 보니까 4,100만 원이거든요, 이거 설명 한 번 해보시지요.

시청 법인카드 기획카드가 있습니다. 기획카드는 적립률이 1%이고 보조금카드는 0.5%, 그 다음 우편용 카드는 0.4% 그래서 총 수입 들어오는 것이 4,100만 원입니다.

적립률이 카드에 따라서 다 다릅니까?

예, 다 틀립니다.

지금 예산서에 평균 10%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1.0%인데 점이 안 찍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분명히 지난 회의록에는 1%라고 되어 있었는데 10%라고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는 적립되는 것 외에는 다른 카드 포인트는 없습니까?

카드 포인트도 있습니다.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예, 세입 들어오는 것은 무조건 예산총계주의.

제가 오늘 카드 보유현황을 받았는데 전체 유류구매전용카드를 포함해서 총 254매거든요? 카드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세입을 그동안 잡아왔냐고요.

예, 세입은 모두 잡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세입은 안 잡을 수 없습니다.

카드 포인트에 대해서도요?

예, 다 잡습니다.

최근 3년간 카드 포인트 세입 잡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환급금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공사를 하다 보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합니다. 우리가 다시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습니다. 그 환급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 것입니다.

그 세입은 얼마입니까? 2016년 예산으로.

그때 2,500만 원 잡았습니다.

2,500만 원은 그 세입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계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추경에서 2,5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하고 받은 것이 2,500만 원이란 말입니까?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지금 설명 안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매입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내줘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보통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담당 계장님 설명 안 되십니까?

양홍수 부가가치세는 지금 거의 상계처리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부가가치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지금이라도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우리가 부가가치세 시가 매입되는 것에 대해서, 세입 조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내주는 부분하고 따로따로 분류를 해서 예산내역을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홍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현황에 보면 양여가 1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양홍수 양여한 부분은 장평어린이집입니다.

이번에 장평어린이집이요? 공립?

양홍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를 아까 한다고 설명 들었는데 그것을 5개월, 3개월, 1년에 한 번하는 것입니까?

예, 보통 1년에 한 번씩. 요즘은 우리 주제도가 있어서 항공사진 촬영했기 때문에 물론 현장출장도 중요하지만 주제도를 보고 의심나는 부분은 현장출장 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1년에 한 번씩. 3개월 기간 동안 하고 계시네요.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공유재산을 대부분 쓰다가 불하 받을 수 있습니까?

불하는 보통 입찰 원칙입니다.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인적토지라든지 상대방이 없는 경우, 제3자가 없는 경우 그런 경우는 부득이 하게 입찰을 받고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불하를 입찰을 거쳐서 개인으로 줄 수 있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우리 시에서 보정할 재산이 안 될 경우에는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바로 옆에 대부를 보면 토지하고 건물이, 토지가 224건하고 13건이 있거든요. 이것은 그러면 시유재산인데, 이것을 만약에 대부계약을 하면 행정절차를 어떻게 합니까?

보통 신청을 하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소유 토지의 인근 상대방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입니다.

필요한 사람이 신청을 먼저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신청하면 대부요율에 의해서.

회계과에 신청합니까?

예. 시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에 신청하고,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보겠습니다. 대부건수가 지난해에는 12건이고 금년에는 218건이나 됩니다. 금액도 많이 차이 납니다. 500만 원에서 1억 3,800만 원까지 차이 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대부가 왜 갑자기 이렇게

감사기간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엄청 많이 차이 나네요. 금액도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단지 감사기간 차이입니까?

예, 보통 보면 대부의 공시지가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금액차이도 많이 나고 건수 차이도 차이가 많이 나네요.

양홍수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부계약이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시기가 매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대부자들과 계약을 맺습니다. 2015년도 감사기간 이후 부분은 수시로 저희들이 당초에 잡고 있는 것 외에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다가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넘어오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약들도 추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까?

양홍수 작년 1. 2월에 하고.

하반기에는 필요한 때만 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87페이지에 보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변상금 부과도 지난 해 9건에서?

그것도 똑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있습니까?

예.

명단 좀 주십시오.

명단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조정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지금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민간인, 당연직은 국·과장님들이고 민간인들로 전문가로 구성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로 옥포 지역 7건 공유 필지 매각할 때 안건으로 올라갔던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중심 계약행정 제가 6대 때부터 시정질문, 5분 발언 계속 해왔는데 올해 어렵다고 새삼스럽게 적어놨는데, 구매현황을 보면 전부 아스콘이나 레미콘입니다. 그 외에는 지역에서 써주는 것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자료를 다 봤거든요. 이렇게 어려울 때 다시 한 번 언론보도에 나왔더라고요. 이것을 좀 챙기라고. 철저히 해 주시고 월별로 구매현황을 보여주십시오. 레미콘과 아스콘을 빼 주시고, 꼭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양희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주민참여사업도 이번에 새로 실시하는 사업이네요. 업무보고 지나서 아마 내려 온 것일 텐데,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된 목적은 건실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는 곳마다 하자입니다. 가는 곳마다 집을 지으면 물이 새고 왜 그럴까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라고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취지를 확실하게 하고, 예를 들어서 사등면이다, 하청면이다 하면 그 지역구 의원들도 같이 통보해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자 주민참여 하러 갈 때 지역구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공사할 때는 현장에 다 방문하시고.

아니, 할 때가 문제가 아니라 하고 나서 보니까 하자가 거의 있어요. 몇 미터 도로도 맨홀 뚜껑이 흔들려요.

요즘은 공사할 때 감시하는 분들이 많아서 전부 의원님들한테 전화하고. 행정에 엄청나게 전화가 옵니다.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일이 아니면 잘 관여 안합니다. 특히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역구에 주민 참여할 때는 시의원님도 바쁘면 못 가니까 일단은 문자를 꼭 넣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오늘 회계과에서는 거의 예금별 이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자가 낮아져서 평균은 얼마 합니까?

이자수입은 세무과에서.

시 금고에 있는.

이자 수입은 징수과에서 합니다.

시금고도?

저희들은 세입·세출의 현금.

그때 현황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영조물에 별 것은 아니지만 시청 옥상에서 일어난 영조물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까?

넘어져서 다쳐서 그렇습니다.

시청공사에서 넘어질 일이 뭐가 있습니까?

휴식 취하러 갔다가 공무원이 다쳐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영조물을 청구를 합니까?

예, 많이 다쳐서 그렇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청공무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공제회에서 줄 것이고. 그리고 거제뉴스를 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약도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있지요?

예, 계약은 저희 과에서 하는데.

몇 년도까지 입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아니 제가 앞으로는 지역 업체에 줘라, 계약중심 행정이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어제 문화공보과에 한참 설명하고 나니까 회계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에 따라서 계약을 하기 때문에.

계약을 회계과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계약은 저희들이 합니다.

계약할 때 우리 지역 업체 거제뉴스를 제작하는데 예산이 9,000만 원 들더라고요. 지금은 진주에서 하고 있어요. 계약할 때 지역 업체에 계약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에 따라서 관내입찰이 있고 도내입찰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계약행정 시장이 지시 내려놓고 자꾸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우리 돈 아닙니까? 우리 돈 우리가 쓰는데 뭘 자꾸 따집니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도 우리가 만드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꾸 한 개, 한 개 시정해 주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얘기하면 바꿔 가려고 노력해야지요.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주십시오. 어쨌든 거제시 전체 살림 산다고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데, 어려울 때일수록 살림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십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6월 8일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보건진료소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