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환경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환경녹지국소관201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환경녹지국장 나석훈입니다.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열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에 대해서 미리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세입·세출 결산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125억7,739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16억6,112만원으로 징수결정액 중 2,116억4,348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764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은 없으며 전액을 다음연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392억659만원 중 99.4%인 2,378억7,987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12억23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2,437만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실제수납액을 과목별로 살펴보면 경상적세외수입 59억5,365만원, 임시적세외수입 58억4,992만원, 지방교부세 5억원, 보조금 1,993억3,990만원, 미수납액은 임시적세외수입 1,764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부서별 세출 집행내역입니다. 환경보전과는 예산현액 202억9,749만원 중 202억9,167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82만원입니다. 자연생태과는 예산현액 142억9,650만원 중 139억36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3억1,83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780만원입니다. 물환경관리과는 예산현액 960억2,552만원 중 951억3,308만원을 지출하였고 익년도 이월액은 8억8,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43만원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예산현액 655억2,273만원 중 655억885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387만원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는 예산현액 430억6,433만원 중 430억4,589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843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2,437만원으로 이를 원인별로 보면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억1,137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00만원,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8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 1건에 1,200만원으로 설계용역결과 시설비 증액이 필요하여 재료비를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이어서 예비비지출 상황입니다. 예비비지출은 물환경관리과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에 7,100만원, 산림녹지과 재해대책에 232만원으로 총 2건에 7,33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국가지질공원 자원조사 및 인증 신청서 작성 3억1,834만원으로 용역완료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액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5억6,400만원,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2억2천만원, 소규모수도시설 자연방사성물질 저감시설 설치사업 1억원으로 총 3건에 8억8,400만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2015년 말 현재 20억7,141만원으로 2014년 말 대비 45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석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주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말씀을 잘 하신 부분인데요. 사고이월 3건 있잖아요. 이게 지특예산인데 그러니까 지특이 와야 될 예산이 제때 안 온 거죠?

그렇습니다. 제때 못 온 겁니다.

그러면 2015년을 넘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보통 자금 없는 이월로 해가지고 넘기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이월이 맞나요?

그러니까 사고이월 지출원인행위를 2015년 12월 30일에 사고이월 원인행위를 하고 그 사고이월된 원인행위에 대해서 올해 1월 13일에 실제…….

예산이 와서 지출을 하겠다…….

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5년 넘기기 전에 이미 원인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여기다 사고이월 원인을 써야 되는데 ‘환경부 세입부족으로 지특예산 미교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이월사유가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015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윤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저탄소녹색성장기본조례전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3. 전라북도데미샘자연휴양림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4. 전라북도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계속)

환경녹지국장 나석훈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복지위원회 강영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의회 제333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관광패스 등 전북 관광활성화 정책에 협력하고 가격차별화를 통한 숙박시설 이용률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수기에만 가능했던 시설사용료의 감면가능기간을 확대하여 숙박시설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감면으로 인하여 변경된 시설사용료 공고 방법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여 내방객들이 변경사항을 알기 쉽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성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석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 전문위원 나종채입니다. 금번 환경복지위원회에 회부된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전라북도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327회 임시회에서 상정된 후 심도 있는 조례안 심의를 위해 지난 1월 19일 현장을 방문하고 그 후 조례안에 대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집행부에서 공청회를 실시하고 결과보고를 받기로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고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3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데미샘 18쪽…….

검토보고서요?

검토했던 내용 중에 ‘관리자에게 포괄위임하는 것보다는 도민이 조례를 통해 감면범위의 대강을 알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포괄위임하는 것에 대해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는 것에 대한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법률적 해석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문화에 관한 법률, 법률에서 시행령에서 위임을 받아서 이 자치단체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괄위임의 해석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개정안을 낸 것은 기존에 가동률을 높이기 위하여 ‘비수기에 시설사용료를 추가감면할 수 있다’는 부분을 ‘비수기’라는 말을 빼고 시설사용료를 그냥 비수기라는 말만 삭제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사용료 감면규정을 유동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었고 또 감면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사전에 인터넷이나 도보에 공고하도록 제2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에 포괄위임이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제가 말씀드린 시행령에 위임 그다음에 비수기라는 용어만을 삭제한 것, 그다음에 감면하더라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점을 봐서 저희는 원안통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50% 범위가 적정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비수기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이 보통 다 있더라고요.

7월 1일부터 8월 30일, 두 달입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만을 산정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기간만.

보통 다른 데도 다 비수기 때는 거의 감면을 하거든요. 감면을 하는데 굳이 이 데미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비수기라는 말을 뺐을 때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겠냐는 그 말씀이죠? 그것은 정확하게 이게 비수기…….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를 봤을 때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사실은 데미샘 이용률이 높으면 좋은데 저조하고 외곽에 쳐져있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그래서 1년 12달 성수기 때 빼고는 나머지 부분은 좀더 유동적으로 늘렸다, 줄렸다 하는 것들이 원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수기 두달을 선정을 해 놓고 그 기간만 감면을 해 주겠다 그러면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는 거죠, 제 얘기는. 필요에 따라서는 감면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이 많이 몰리면 굳이 감면해 줄 필요가 없겠죠. 이 조례가 그래서 나온 걸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그것을 정확하게 저희가 얼마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구체적인 예측데이터를 저희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다만 이제, 전체 숙박시설 평균이용률이 약 30.8%인데요, 7월이 51.6, 8월이 71.7 이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월이 32, 그다음에 5월이 35% 이렇게 되네요. 겨울이 12월에 23% 이렇게 되는데 비수기에 감면조항을 삭제를 함으로써 비수기에 감면하는 것 외에 성수기에 이것을 감면함으로써 성수기 때는 아마 7∼8월달에, 7월에 51%가 한 70%쯤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한번 해 봐야 되는데 다만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토탈관광이라는 차원에서 도내 전역을 특히 도립, 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 감면율을 보다 높여서 보다 이용률을 높이자는 것이 취지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단은 감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는데 실제로 이후에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자연휴양림이 대부분은 거의 꽉 차거든요. 그럼 여기가 굳이 그렇게 안 되는 이유를 저는 좀더 분석을 해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앞으로 준비를 하셔서 1년에 한 번씩은 그런 점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휴양림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은 저희가 외지, 조금 깊은 곳에 있다 보니까 조금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그런 점이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저희들이 데미샘자연휴양림을 가보면 거기에 구내매점도 없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거기가 이용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연구를 하시고, 물론 이것은 관광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관광패스 구축하는 부분에 할인혜택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편익시설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한여름에 가지 않습니까. 가면 아이스크림 하나도 사먹지 못하는 그런 휴게시설이 어디가 있느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증진할 수 있는 안도 마련을 해야 시설사용률이 높이 올라갈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또 다른, 최훈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세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요, 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 위임해서 조례로 정하게 돼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제출을 하신 거고 또 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출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원안으로 통과가 됐으면’ 이 답변은 굉장히 궁색한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 지금 범위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정도 예측도 안 하고 조례안을 낸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시설사용료를 몇 % 범위에서 감면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예컨대 50%, 30%, 70% 이렇게 하는 것이 감면의 효과라든가 유동성을 오히려 더 경직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 감면은 사전에 공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전체적인 성과분석을 통해서 ‘내년에는 이만큼, 올 1년 동안은 이만큼 감면하겠다’ 하는 것이 더 도민에게도 이용자에게도 그리고 실질적인 이용률을 제고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튼 국장님의 답변이 스스로 계속 발목을 잡을 수도 있으니까요. 위원장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소장님께 질문드릴게요.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 조례의 키포인트가 뭡니까, 개정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데미샘 이용률을 제고하는 방안하고 토탈관광에서의 관광패스 거기에 참여하는 게 주목적입니다.

결국은 관광패스잖아요. 그렇잖아요. 지사님 역점사업이고 거기에 동참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데 왜 조례안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게 키포인트인데 왜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것은 사용료에 대한 조례이고요. 관광패스에 대해서는 관광에 대해 저희들이 협력기관으로서의 참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소장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시설료 감면을 할 수 있다라고 한 게 나온 이유는 관광패스 때문에 나왔어요, 결국은. 그러면 어디 숙박업소든 콘도든 어디든 이렇게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이건 데미샘만 포괄적으로 나온 거예요, 조례안이.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할인기준도 없는 거예요. 50%도 말도 안 되는 기준, 이 안도 말도 안 되는 거고 이걸 분명하게 관광패스가 나왔으면 ‘관광패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에게는 몇 % 내에서’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주면 되잖아요.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주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셨어요?

당초 원안에서도 현재 저희들이 감면할 수 있는 게 비수기 때 30% 감면하는 건데요. 현재 조례에서도 30% 하지만 비수기 때 감면할 수 있다라는 조항만 넣고 30%는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지금 이렇게 30% 감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위원님, 그 말씀에 제가 조금 보충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토탈관광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전체적인 요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돼서 그것을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담기는 어려웠고 그것은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확정이 되면 사전에 공개하는 것으로 그걸 담아서…….

확정이 되면 조례안을 상정을 시키면 되겠고만.

그런데 또 개개인의 개개 사유별로 그것을 조례안에다 담게 되면 그게 전체적인 법규의 경직성, 운영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감면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을 만드실 때요, 그렇다면 그런 세부적인, 저도 그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안에 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전라북도 데미샘 관련해서 시행규칙이 있어요. 있는 건 아세요? 소장님, 아세요?

예.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원안을 내셨는데 그동안에 3달 가까이 집행부에서도 고생을 하셨고 저희 위원님들도 애를 쓰셨고 주민들의 의견까지 청취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그래서 수정안이 나왔어요. 수정안, 원래 저 개인의 생각은 사실 수정안 자체도 반대인데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환경이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주거지역 근거에 있는 업주들이 자정노력을 해서 고쳐지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법을 통해서 관에서 그런 부분들을 규제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제가 가장 크게 우려하는 건 이 조례를 통해서 업주들이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관에서 과연 객관적으로 이런 조례를 지켜낼 수 있는지 저는 그걸 우리 국장님한테 아주 강력하게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몇 개월간 건설폐기물 처리하고 관련해서 많은 염려와 관심 그리고 또 지적을 통해서 저희 전라북도 건설폐기물 환경이 일정부분 개선이 됐다는 점을 충분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위원님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저희 환경부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환으로 당장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또 합동단속보다도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민관협의체가 구성이 됐다는 점,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그 지역 인근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시켜서 이것을 단속이나 정책에 반영을 시킬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결연한 의지는 우리 담당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저도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행감도 있고 그다음에 도정질의도 있고,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본회의에 서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됐다고 그래서 이건 단속 끝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조례가 제정이 됨으로 해서 구체적인 기준이 설정이 된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몫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끝나는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합동단속계획은 대강 어떻게 지금 할 계획이에요?

오늘부터 해서 6월 23일까지 있습니다. 6월 23일까지 우리 도와 해당 시·군, 그리고 시·군·도 교차 점검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철저히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주민협의체 있죠? 운영을 좀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염려와 지적대로 이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잠깐 협의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현숙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인 대처로 기후변화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전라북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나 문제됨이 없으며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현숙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호윤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주영은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관광활성화 정책에 협력하기 위하여 관광패스이용자 등에게 시설사용료에 대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시설사용료의 감면에 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주영은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진세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