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병진 의원 발언

제333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201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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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1. 경제산업국소관2015회계연도결산에대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산업국소관2015회계연도결산에대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한 실적을 지방의회가 심사 승인하는 사후 통제수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심사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환류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안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희숙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유희숙입니다. 항상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개요 설명서 위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결산 개요입니다. 2015년도 세입 예산액은 639억2,619만3천원으로 628억1,307만7천원을 징수결정하여 626억6,411만6천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억4,896만1천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쪽 세출 예산액은 1,585억6,645만2천원으로 1,574억7,731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3,700만원, 집행잔액은 8억5,213만5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출 결산서 심사범위로 범위는 518쪽부터 57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4쪽부터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9억8,415만8천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68억722만7천원, 보조금 550억2,169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626억6,411만6천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억4,896만1천원은 익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입니다. 부서별 내역 및 성질별 내역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8억5,213만5천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50만원, 예산 집행잔액 5억8,083만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6,979만8천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8쪽부터 11쪽까지 주요 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12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2건에 2억2천만원, 사고이월액은 1건에 1,700만원으로 자세한 설명은 사업별로 명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출연금 정산이월 현황입니다. 예산액 570억7,380만원 중 559억4,555만3천원을 집행하고 8억7,285만6천원은 이월, 2억5,539만1천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14년도 말 2,062억415만2천원에서 2015년 말 현재액 2,017억495만2천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전문위원

산업경제 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유인물 17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산업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최진호 위원입니다. 출연금 정산 이월에 대해서요,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비 반납 1억5,646만7천원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게 되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예산이 좀 반납분이 컸는데요, 집행잔액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집행잔액?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저희가 인건비를 가지고 집행잔액이 약 1억원가량이 생겼습니다. 왜냐면 입사 포기자가 2명이 생기고요. 또 채용이 지연이 되면서 인건비 집행에 있어서 잔액이 발생을 하였고요. 그다음에 사업비로 저희가 원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개소 1주년을 맞이했기 때문에 1주년 행사를 크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못해서 이것도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기타 자산취득비나 이런 것들이 일부 줄었습니다. 가장 크게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는 인건비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 센터장이 언제 바뀌었지요? 사퇴했죠, 중도사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퇴를 했었는데 11월에 바뀌었습니다. 작년 11월.

진호

최진호위원

전북대학교 교수님이셨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진호

최진호위원

새로 오신 분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TP의 정책기획단장을 하던 분이 원래 초기에 임시로 겸직을 했었는데 그분이 그 기간 동안에 잘 운영을 해서 그분을 다시 TP를 그만두고 센터장으로 오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센터장이 의욕을 가지고 교수직을 하시다가 센터장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분은 전북대학교 총장을 하시려고 마음먹었다가 총장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 왔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 이게 아니구나, 다시 갔단 말이에요. 테크노파크에 있던 사람은 이때다 해서 왔는데 인계인수과정에서 어떤 차질 나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업무집행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초기단계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2명이 파견이 나가 있고 또 팀장급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수인계상에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사퇴의사를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물론 센터의 사업도 중요하지만 센터를 이끌어갈 센터장의 능력 내지는 역량 이런 것이 아주 소중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센터장을 새로 모시거나 그럴 때는 그런 것까지를 넓게 보고 인맥이나 학연이나 혈연이나 이런 걸 너무나 중시하지 말고 능력에 맞춰서 선정하는 폭넓은 선택이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질의를 했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페이지를 보면요. 첨부서류 165페이지를 보면 공공구매와 지역경제 활력화 추진에서 잔액이 좀 남아있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잔액이 지금 2억6,3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 이유가 뭐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것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개발비 지원비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런데 왜 잔액이 남아있냐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개발비 지원을 할 때에 있어서는 원래 사업비는 국비하고 매칭을 해서 저희가 확보를 한 다음에 공고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가지고 지원 대상을 정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공모에 심사할 때 저희가 굉장히 사업효과가 있는지를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하는 편입니다. 전문가들이 해가지고요. 그래서 지원이 제외되거나 아니면 금액이 감액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그 예산을 다 쓰지를 못하고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특히 국비가 지금 반납 처리되는 부분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경제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 자체가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성실하게 계획을 잡은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납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떤 계획성 없이 일을 추진해 왔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공감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공모접수를 했더니 92건에 31억7,500만원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쭉 살펴보고 나중에 지원을 한 것은 그중에서 78건에 15억5,500만원이 되면서 집행잔액이 좀 커진 거고요. 제가 봤을 때 적극적인 행정이라면 이렇게 공모해서 접수를 한 대상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전에 워크숍도 하고 컨설팅도 해가지고 이왕이면 지원 건수를 늘렸으면 이런 반납액이 안 남지 않았겠냐 하는 뉘우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좀 심도 있게 하고 담당부서에서도 좀 책임성 있게, 정부에 가서 예산 달라고 고생하고 그 따온 예산을 반납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음부터는 경제산업국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유념해 주시고 그렇게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설명서에 보면 세입 부분에서 과태료하고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1,140만원, 7,500만원 각각 2개가 돼 있네요. 어떤 이유로 과태료도 미수납 돼 있고, 이 내용을 얘기를 해줘보세요. 과태료 부분부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보통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이런 것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서 처분을 한 경우고요. 과태료 같은 경우는 미수납액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을 한 다음에 지속적으로 매월 독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징금이 7,500만원짜리가 크게 잡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가짜 석유제품 판매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 고발조치 그다음에 행정처분조치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 2월에 7,500만원은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2016년 2월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전체적으로 다 했다 그 말씀이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과태료는 일부 미수납액으로 남아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저희가 체납 법인이 사실은 거주지 확인이라든지 법인 재산을 파악을 해서 독촉징수절차를 거치는데요. 이런 절차에 있어서 거주지가 확인이 안 됐다거나 재산이 확인이 안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태료는 보시는 바와 같이 600만원 정도 수준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있고 그것은 곧 수납이 가능하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과징금은 수납 완료하였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런 부분을 거주지라든지 아니면 그런 분을 미확인할 게 아니고 지금 정보 많이 좋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액수가 얼마 안 된다고 손 놓고 있을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매월 독촉하고 거주지 확인하면서…….

호근

이호근위원

납부독촉고지서만 보내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저희가 직접 현장 확인도 하고 그다음에 거주지 확인해서 직접 찾아가기도 하고 합니다. 재산 조회도 하고 있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요 우리가 액수는 얼마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상황에 따라 틀릴 수는 있겠으나 잘못하면 이것이 도덕적 해이가 돼요. 버티면 된다라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철저하게 징수를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리고 9쪽 집행잔액에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숨은 일자리 발굴 지원사업에 1,26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됐는데 설명에는 중도이탈이라고 그랬거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숨은일자리 발굴 사업 집행잔액 말씀하시죠?

호근

이호근위원

예.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 중에서 조기취업자가 9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중도 포기 교육생이 5명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훈련수당 미지급이 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취업하게 되는 것은 좋은 결과니까는 그렇다고 봐요, 긍정적인데. 포기자 같은 경우에는 포기했다고 해서 그냥 그 이후에 훈련비만 지급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석연치가 않지요. 선발할 때부터 찬찬하게 선발을 하고, 왜 그러냐면 예산 들어가가지고 숫자 채우는 데 급급할 일이 아니라 몇 명 신청했다 몇 명 교육 했다 이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종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하고 그 사람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가게끔 하기 위한 발돋움을 위해서 이 예산을 넣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도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 들어간 부분까지도 사실은 징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중간에 교육생들끼리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만두면 말지’ 이런 경우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추후 이 부분을 교육생을 모집을 한다 할 때 중도 포기자는 그동안 들어간 교육비에 대해서도 징구를 하겠다는 명시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숫자를 많이 늘려서 홍보용으로 쓸 게 아니고 적지만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또 현 대한민국에서도 여러 군데 꼭 이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쉽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자기가 투신하려고 소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벌백계를 하고 교육생들한테도 이런 의식이 심어져야만이 최선을 다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모집을 할 때 그렇게 강한 요건이 성립이 돼야 할 걸로 보는데 이 부분을 촉구를 드립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국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2015년도 결산이잖아요. 그래서 2015년도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겠지만 경제산업국 전체적으로 2015년도 예산집행 함에 있어서 적정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떤 것이 아쉬움이 있다 그런 예산이 있을 건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국고 반납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좀 의욕적으로 업무를 추진을 했는데 일자리 부분에 대한 예산부분이 반납 액수도 그렇고 이월 액수도 좀 많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올해도 소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서 내년도에는 적정한 예산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앞에 이호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미수납액이 없도록 시·군도 독려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우리가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고 있는 부분이 일자리다. 그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곧 그 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연관이 되죠? 그래서 일자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문제일 뿐 아니라 전라북도는 더 심각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 부분 자체도 제대로 다 지출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도래돼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평상시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국장님한테 드리지만 경제산업국이 해야 할 일들 다 국마다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특히 경제산업국이 어떻게 열심히 하냐에 따라서 일자리가 생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일자리가 너무 좀 소홀한 것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산업국 전체 여기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일자리 부분, 특히 우리 일자리정책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경제산업국은 왜 자금없는 이월 조서가 없어요? 한 건도 없네요? 맞습니까? 자금없는 이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

대중

김대중위원

없는 줄 알아요. 왜 없냐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자금없는 이월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 정리가 조금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랬고요. 저희는 자금없는 이월은 없고요. 이것이 국비가 다 내려오면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요. 회계연도 전에 안 오고 내시만 온 것을 자금없는 이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국비가 최대로 많은 경제산업국에 자금없는 이월이 한 건도 없냐는 얘기예요. 그만큼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잘 따오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미리 추경에 정리를 하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작년도 거 결산이잖아요. 올해 결산이 아니라 2015년도 거 결산이기 때문에 자금없는 이월이 다 국비로 하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금없는 이월이 1건도 없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 직원분들이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잘 따왔든가 아니면 이걸 누락을 시켰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일일이 찾아볼 수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액 다 어떤 사업이든 국비 매칭 사업인데 자금없는 이월이 전라북도가 1,500억입니다. 1,500억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은 단 1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열심히 가서 국비를 따오셨든가, 아니면 이것을 누락시킨 거다 이렇게 두 개밖에는 할 수 없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한 번 더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누락이 있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동안 중앙부처에서 내시했는데 조정된 부분은 추경에서 충분히 삭감이나 증액을 부탁을 드려서 그것이 반영이 됐고 저희가 중앙부처에서 그외에 국비 확보에는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우리 국장님은 이건 작년도 결산이라는 것을 참고를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풍력, 그때 이거 위원님들한테 사인 받았던가요, 예비비? 그냥 보고만 하셨던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과장한테 그때 상황을 소상히 보고를 드려도 될까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성종율산업진흥과장

산업진흥과장 성종율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시 사인을 받은 건 아니고요. 소상히 설명은 드렸습니다. 물론 그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이 예비비 성격은 아니라고 했지만 그래도 이 사업으로 긴급하게 복구해서 세입 결함을 방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오케이 해주셨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결산서 816페이지 한번 보세요. 산업진흥과 풍력발전소 운영 예비비 지출사유가 군산풍력발전소 고장에 따른 신속한 복구를 위해 예비비를 지출했다 이게 지방재정법 예비비 성격에 맞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은…….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비비 성격에는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예비비로 지출하셨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때 저희가 풍력발전기를 돌려가지고 매월 수입이 발생을 하는데요. 사실은 시설 노후화에 따라서 변압기가 파손이 됐는데 이럴 경우에 예산이 정식으로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있고 그럴 때까지는 세워둬야 될 입장이라서…….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설 변압기가 파손돼서 예비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다 예비비로 지출하십니까? 전문위원님, 왜 검토보고 이거 누락시키셨습니까?

재철

정재철전문위원

미처 발견 못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비비로, 지금 국장님께서는 지방재정법을 어겼다고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비비 지출의 성격에 맞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래서 3,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어떤 결산검사위원이나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국장님 이하 경제산업국이나 이거에 대해서 한 줄이라도 사과하거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14개 시·군에 이러한 성격에 있는 사업비에 급히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러면 다 해주십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저희가 예비비 성격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못된 점을 인정드리고요. 다만 변압기의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해서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대중

김대중위원

세외수입이 얼마 들어옵니까? 발전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긴급복구 시행으로 전력생산량을 좀 확보해가지고요. 전력 판매수입이 약 3,300만원 손실을 방지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전에는 얼마 들어왔는데요? 이거 고치기 전에는 얼마 들어왔는데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거 고치는데 3,200만원…….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이전에 얼마 들어왔냐고요. 이전에는 안 들어왔어요, 풍력발전소의 세입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세입은 매년 10억 정도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예비비 지출 꼭 해주실 겁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노후화가 진행되는…….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그런 말씀만 하세요. 이러한 사례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앞으로 예비비 지출해 주실 거냐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발전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약 15년이고…….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예산을 세워서 하셔야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앞으로는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말꼬리 잡고 늘어지자고 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 스스로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비비 지출 성격에 맞지 않다고. 그랬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다면 다른 시·군에 이렇게 집행을 해주실 거냐고 제가 어쭤봤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거는 잘못된 경우고요. 저희같은 경우 풍력발전소 운영 관해가지고 이 부분은 별도로 시설비로 본예산에 세워서 고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잘못되면 환수를 해야지요. 어떤, 누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을 그냥 말로 다 뛰어넘어요? 지방재정법에 대한 국가에서 제정한 그것을 말로 다 뛰어넘어? 그리고 또 여쭤볼게요. 산업진흥과에 부안 풍력시험동 성능검사기관 고도화사업 5,179만4천원 이게 집행잔액인데 이거 설명 한번 해보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부안 풍력시험동 성능검사기관 고도화사업은 저희가 예산액을 18억5,200만원을 세웠는데요. 그중에서 18억을 집행을 하고요. 잔액 5,179만4천원이 지금…….

대중

김대중위원

18억은 어디다 쓰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성능검사장비 구축 및 시험동 증축에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65억하고요, 국비 6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국비는 장비 구입…….

대중

김대중위원

다 준공하셨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풍력시험동 증축공사는 작년도 5월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증축이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게 지금 증축공사가 원래 사업내용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증축공사가 얼마인데요? 사업비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증축공사비가 65억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전에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65억에 또 얼마 있다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국비 60억으로는 관련해서 성능검사장비를 구축을 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국비 60억은 장비를 샀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도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도비로는 지금 건축비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건축비가 얼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65억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랬는데 국비로 장비를 60억을 샀고 건축비로 65억을 했는데 5,179만원이 남았다는 얘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 고도화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사업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총사업비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길어지니까 5,179만원이 이 사업에서 남았냐 안 남았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남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건축비에서 65억에서 5,179만원만 남았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2015년도 사업비에서 건축공사를 마치고 지금 집행잔액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5년도에 건축비 예산 얼마 섰습니까? 도비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조금 더…….

대중

김대중위원

예.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 총 65억 중에서 2013년도에 5억을 쓰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60억을 해서 이 중에서 저희가 시설비와 관리비 이런 것을 쓰고 나서 남은 돈이 현재…….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죠. 2014년도에 60억을 쓴 게 지금 진행을 하다가 2015년도에 5,100만원이 됐죠? 2015년도에 60억을 쓴 게 아니라.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랬고 작년 5월에 준공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국장님 다녀와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제가 신재생에너지단지는 두 차례 다녀왔는데요. 부안 풍력시험동 성능검사기관이라고 해서 여기만을 유심히 바라보지는 않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사업비가 125억이나 들어갔는데, 정산서 다 받으셨어요? 여기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에 국비 도비 매칭사업을 이게 정산서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정산서를 안 받았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정산서 받으셨어요? 지방재정법에 사업이 완료하고 3개월 이내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정산서를 받아서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위원장님, 그 정산서를 받아가지고 토목직이나 이런 분들한테 정밀의뢰진단을 요청을 정식으로 드립니다. 감사과나 이런 데다가 정산서 그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식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래요. 국장님 정산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결산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지적되는 것만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구조적인 문제가 결산입니다. 과연 결산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의들도 저희 지방의원들 사이에서도 이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이월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줄일 수가 있고요. 전자에 말씀드렸던 자금없는 이월은 전라북도가 1,500억인데 경제산업국에서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거짓말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중앙부처에서 잘 뛰셔서 자금없는 이월을 안 만들었다 이거 하나는 치하해 드릴 정도의 큰 사안이다. 왜냐면 이월사업비가 1,500억인데도 불구하고 경제산업국은 단 한 건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칭찬해 주셔야겠어요. 단 예비비 지출 3,200만원은 이것은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그에 따른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제가 예비비 항목에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저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이왕이면 좀 너그럽게 해석을 해주시면…….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지방재정법을 어겼는데 너그럽게, 어떻게 하시냐면 경제산업국에, 예전에 익산시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잘못 집행해서 직원들이 싹 걷어서 냈어요. 그게 한 가지 예입니다. 제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에 따른 처리결과를 산업경제위원장님 이하 산업경제위원님들한테 조만간 결산검사 본회의에서 승인하기 전까지 꼭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대중 위원님이 지적하신 예비비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문가한테 문의를 해보시고 다음에라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풍력발전소 관련해서 예비비 설명을 들었는데 시설비로 돼 있는데 도가 직접 운영하는 거예요, 이걸?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도에서 사람을 파견 내보냈어요? 군산에 있어요, 이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군산에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총 몇 기입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총 10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0기 중에 1기의 변압기가 고장 나서 한 거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변압기가 보통 내구연한이 15년인데 그중에서 내구연한에 다가오고 있는…….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어요. 충분히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설명서 9쪽에 대기업 퇴직자 활용지원 관련해서요. 1억9천 중에 5,9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런데 설명이 수행기관 3월 30일 선정됐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다는 개념으로 써있잖아요.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업수행기관 공모선정을 3월 30일날 했고요. 그다음에 수요기업하고 신규지원기업 모집공고를 4월에 했습니다. 수요기업하고 취업희망 대기업퇴직자 간에 채용 이런 것을 연계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이때 시간이 소요돼가지고 지출이 좀 늦어진 부분이…….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이게 예산이 본예산에 성립하고 스탠바이 들어가서 수행기관 선정 3월 30일 이 정도 돼요, 시간상. 그러면 1년이란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과연 이게 집행잔액이 5,900만원이나 나올 정도로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었는가. 그러면 과연 2년 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럼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다음에 수요조사가 제대로 됐는지 그걸 제가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2016년도 당초 본예산에는 얼마 섰습니까, 대기업 퇴직자 활용지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원래 1억9천에서 2억2천으로 2016년도에는 늘었고요. 2014년도에는 9천이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금방 당초예산 성립한 거 말씀하시죠, 편성된 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5,900 이 정도까지 남았는데 더 늘렸다고요, 올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올해는 수요조사도 꼼꼼히 해가지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앞 전년도에는 수요조사 꼼꼼히 안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체결 후에 최대 3년간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속 지원하는 8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4명이 추가로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은 소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작년에는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신중을 기하시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대기업 퇴직자 활용, 이거 전라북도만의 사업이죠? 타 지역도 있나요? 광역에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없죠. 그러면 뭔가 실적을 내셔야 되고 타 광역에 전파될 수 있을 정도로 꼼꼼하게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적극적으로 해서 알리기도 하고 활용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설명서 10쪽에 두 번째 칸에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민간경상보조인데요. 집행잔액이 1,100만원으로 써 있어요. 민간경상보조로 2억4천을 줬는데 그분들이 1,100를 반납한 거예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왜 이렇게 되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원래…….

현철

김현철위원

110만원이 아니고 1,100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도 보니까 경총에서 당초에 행사를…….

현철

김현철위원

발생 사유가 맞습니까? 사업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돼 있는 게 맞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작년도에 메르스사태가 있는 바람에 행사들이 많이 축소가 돼 가지고요. 노사민정…….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2억4천에서 행사가 메르스로 인해서 취소됐으면 말이죠, 더 큰 금액이 나와야죠, 그런 이유라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조그마하게 노사민정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축소가 된 겁니다. 그리고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워크숍이 원래 행사 일정이 이틀이었는데 하루로 줄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발생 사유에 명기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메르스 등 해서 행사 자체가 뭣 뭣 등 취소’ 그렇게 돼야지 이게 무슨 사업축소입니까? 어차피 행사를 못 치렀다면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워크숍 일정을 축소한다거나 포럼을 하는데 하반기에 7～9월에 계획됐던 것들은 조금 연기했다가 취소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어요. 군산풍력발전소 도에서 직영하신다고 했죠? 직원들이 경제산업국 직원들이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 직원 1명이 수시로 왔다갔다 하고요. 군산대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장님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군산대에서 위탁으로 표시를 해야 될지 어떨지는 몰라서 그랬던 거고요. 지금 군산대에서 관리하고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군산대학교에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수입으로 이런 것들은 직접 저희가 다 잡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냥 관리만 해주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관리비를 우리가 주나요? 도민의 세금으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도 거기 때문에 시설비겠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결론은 군산풍력발전소 10기가 있는데 여기는 군산대한테 위탁운영을 하고 위탁사업비는 얼마 줍니까, 이분들한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관리용역비로 2억4천을 주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년에 2억4천 우리가 주고 있고, 그럼 수입은 얼마나 돼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약 1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민간하고 경쟁하고 있나요? 다른 데도 있어요, 군산에?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민간하고 경쟁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발전사업이기 때문에요.

현철

김현철위원

10억에서 2억4천 정도 나가고 유지관리비용 별도로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유지관리비용은 연 얼마나 들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약 5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위탁운영비 2억4천하고 5억 정도면 7억4천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5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5억 버네요, 여기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5억 벌고 있는데 앞으로 내구연한이 닥치면 해소를 해야 되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것까지 시설비까지 합쳐서고요. 저희가 보통 내구연한도 통째로 다 내구연한이 15년은 아닙니다. 발전기가 15년 정도 되고요. 나머지 빔이라든가 이런 것은 반영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이런 것을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타도에 바다 낀데? 이게 수익사업으로 할 만한 건가요? 자본 잠식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민간영역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닌가 싶어서. 굳이 도민의 세금으로 핸드링하고 가야 할 필요가 있는 건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까지는 10억 정도를 벌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비용을 차감하면 5억 정도의 순이익이 있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5억의 감가상각을 따져봐야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말씀드렸던 대로 시설비 이런 것들은 별도로 비용에 같이 넣어서 계산을 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군산 풍력발전 관련해서 연간 운영 몇 년 수년 동안 한 거 집계해서 줘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월액 출연금 정산이월 현황 관련해서요. 14쪽에 맨 위에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 그다음에 맨 아래쪽에 뿌리기업 숙련기술자 채용 지원 관련해서 이월이 30% 선에 됩니다. 연구개발장비 활용하고 뿌리기업 기술자 채용 지원이. 설명 한번 해 줘보세요. 그다음에 이어서 15쪽에 카본로드 구축 관련해서 6,100만원 이월된 거, 3개 설명해줘 보세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먼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사업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것은 당초 계획했던 운영협의회가 좀 연기되고 기본계획이라든가 실행계획, 장비사전 등의 책제 제작이 좀 연기가 되면서 인건비하고 직접비가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소산업 글로벌 네트워크 카본로드에서는 6,100만원의 이월액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이것은 그동안 쭉 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독일하고 같이 협력연구사업을 했던 거고 이 중에서 잔액 6천만원하고 이자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뿌리기업 숙련기술자는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원기간이 좀 미도래에 따라서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시기 미도래는 다 표시됐는데 비고란에. 여기는 정산으로 끝났는데요. 시기 미도래면 시기 미도래라고 했어야 되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전체가 아니라 2015년도에 3월, 5월, 6월, 8월, 12월 해서 선정 시기가 좀 늦어진 것이 한 5건이 있습니다. 이월 후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5건에 대해서 이월금이 잡힌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뿌리기업 관련해서 출연금이 추경에 섰가니요? 예산이 추경에 반영됐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시기를 왜 말씀하세요? 당초예산 섰으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모집을 하다보면 바로 다 모집이 되지가 않고 조금 1차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2차 모집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뿌리기업 관련해서. 자꾸 탄소 거기만 신경 쓰지 마시고 뿌리기업 여기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탄소 관련해서 탄소페스티발 개최 이런 문제들, 센터 건립, 협의회 구성 운영하는데 ‘정산중’, ‘정산중’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 이건 집행은 다 해놓고 ‘정산중’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서류가 안 갖춰졌던가요? 탄소페스티벌 개최 하면 1억5천인데 집행 1억5천 돼 있어요. 이월액 제로, 잔액 제로, 반납액 제로 그런데 정산중. 그것은 서류가 안 갖추어졌다는 얘깁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이것 같은 경우는 아직 정산 중이기 때문에 이월액이나 잔액이나 반납액을 명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제로지 왜 명시할 수 없어서 그랬어요? 100원이 섰는데 100원이 집행액으로 써 있는데 정산 중입니까? 끝났죠. 집행이 끝나버렸는데, 전액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거 같은 경우는 정산중이기 때문에 집행액으로 맞춰서 써놓고 나중에 정산이 완료가 되면 집행액, 이월액, 잔액, 반납액이 명시가 되게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도 이거지만 국장님 어떤 행사를 치릅니다. 특히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어떤 기관이든 경상보조로 나가든 자본보조가 나가든 해요. 그러면 저는 잔액이 좀 발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입찰을 하든 뭘 하든 10원이든 100원이든 남아야 되는데 이렇게 제로로 정확히 끝날 수가 있는지, 정산이 5원이 남든 해야지 않아요? 그냥 딱 제로로 일단 쓰고 봅니까? 도민의 세금이니까 그냥, 보는 게 임자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정산같은 경우는 회계기관에서도 보고 해가지고 저희가 인정할 거 인정하지 않았거나…….

현철

김현철위원

특히 행사 같은 것은 말이죠. 저는 남아야 한다고 봅니다. 100원이든 끝전이 1,500원이 남든 1만5천원이 남든. 제로로 다 끝나면 일단 도민의 세금이니까 쓰고 보자, 정산도 복잡하니까. 그런 의지가 깔려있는 것이 아닌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탄소페스티벌은 위원님 말씀대로 아마 정산을 하면 그런 것들이 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2015년도 결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느끼는 부분은 집행잔액이 안 남을 수는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고생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따온다든지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든지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지 않은 잔액이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까 예비비 지출 잘못 됐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 부분은 일단 답변을 했으니까. 아까 예비비 사용 문제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희숙 국장님께서 답변을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을 사용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의 판단으로 볼 때 그 예비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은 개인적인 판단을 하셨고 앞으로 예산을 다루는 전문가한테 문의하시고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어떤 하나하나 지적했던 부분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 좀 심도 있게 답변을 해주시고 또 우리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예산심의를 하거나 결산을 할 때도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담당 과장이나 또 담당 부서에서 그 일을 맡고 있는 우리 직원분들이 국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라도 줄 수 있는, 좀 여유 있는 그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 검토 및 심의 결과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심사 관련 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전라북도청년기본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전라북도청년기본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전라북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유희숙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유희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병진 위원장님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조례 제정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라북도의회 제333회 정례회에 제출한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은 민관으로 구성된 청년 정책 TF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타 시도 입법사례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조례 초안을 작성한 후 그동안 전문가 토론회, 청년정책포럼, 도민 공청회, 청년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본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지속적인 저성장과 경기침체 그리고 청년 고용난이 심화되면서 도내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으로 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례 제정을 통해 청년정책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여건 조성과 자립 기반 형성으로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청년의 나이를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하였으며, 청년단체의 정의는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권익 증진과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삼는 법인 또는 단체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전라북도 청년 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청년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장은 정무부지사와 위촉직 위원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였으며, 부위원장 1명, 국장급 당연직 위원과 7인 이상의 청년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청년정책의 수립 시행과정에서 청년 참여를 높이고 청년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들의 협의체인 청년정책 포럼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전라북도청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와 위탁운영 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안 제20조는 청년의 도정 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기반, 주거안정, 생활안정, 문화예술 활성화, 권리보호 등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와 지원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22조는 청년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유희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전문위원

산업경제 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희숙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비용 추계서를 보면 3차 연도부터는 3억씩이 청년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비용으로 들어가네요. 비용추계 상세내역서를 보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쪽이 실제로 총액으로 보면 인건비 쪽이에요. 인건비가 1인당 4천만원 연봉으로 계산된 거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연봉 4천이 계산되는 거네요.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어떤 급수의 직원들이시길래 이렇게 인건비가 높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센터장부터 일반 전문직까지 해가지고 평균 임금으로 잡았기 때문에 4천만원입니다. 책임급부터 다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평균 임금으로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평균 임금으로, 그러면 최하는 얼마 정도 되나요? 최상은 얼마나 되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것은 별도로 위원회 등을 통해서 결정이 돼야 될 사항인데요. 센터장 같은 경우는 4천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호근

이호근위원

센터장 같은 경우는 판공비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처음에 비용추계를 잡을 때 센터를 짜게 되면 센터장은 얼마 정도 박사급, 가급, 나급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허술하게 잡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 내용이 정책연구에 실태조사에 1억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운영비인데요. 실제로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용이 3차 연도부터 3억 들어가는 것이 센터 운영비하고 이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청년사업지원에는 연에 4천밖에 안 되네요? 그러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일단은 저희가 청년사업지원부분에 현재 지원되고 있는 것만 가지고 잡아서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겠다는 거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청년정책연구는 1억을 책정을 해서 5년간 그 부분을 가지고 풀어가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예산이 다 같은데 비용추계서 내용만 보게 되면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서 위인설관을 하기 위해서 센터를 만드는 건지 의심의 눈을 보일 수밖에 없지요. 실제로 내용을 보면 본말이 전도가 돼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청년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 청년종합지원센터에서 전문가들을 고용을 해가지고 청년정책도 수립을 하고 컨설팅도 하고 정책도 수립하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청년사업지원비는 좀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아직은 시작단계기 때문에 충분히 담지를 않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거를 위원회에 제출하실 때는 앞으로 올해 되게 되면 내년부터 예산이 들어가는 거지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2016년 하반기부터 시작하겠다는 얘기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랬을 경우에 예산을 5년간 이대로 가겠다고 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 제정을 하면서. 중간에 늘어난다면 어떤 방식으로 늘어나실 거예요? 계획이 전혀 안 서있는 것 같은데.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이 비용추계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은 청년종합지원센터 설치도 3차 연도에 바로 할지 아니면 조금 연차적으로 갈지, 또 청년사업지원사업비도 이 부분보다는 좀 확대가 되겠지만 현재 1차 연도 2016년에 잡고 있는 것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더 정밀하게 잡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점은 좀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비용추계서인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조례 제정의 본뜻이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나 다 수용이 되고 인정이 돼요. 그러하지만 이 사업 진행과정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약하네요. 이 부분이 철저하게 더 검토가 요구가 되고요,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오해, 서류상으로 봐도 사람 자리 채우기 위해서 만드는 것 같은 이런 센터 이런 형식은 앞으로 지양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국장님, 1조 목적에 ‘이 조례는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정치 영역이 들어간 거에 대한 설명을 해줘보세요. 정치를 우리 행정에서 청년들 기본 조례안에 넣어야 하는지, 정치를 왜 넣었는지. 정당의 청년조직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막 그런 차원이에요? 정치가 왜 들어갑니까? 타 지역 조례에 대충 써 있으니까 그대로 본따서 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청년단체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부분을 강조하기 위한 거고요. 정당정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담고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냥 추상적이죠, 그러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추상적이에요, 이 조례가. 여러 내용이 있는데. 13조도 보세요. 도정 참여, ‘도지사는 각종 위원회 등 도정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매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청년 현황을 파악하며’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숨 막혀서. ‘청년 위원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거 완전 선언적 의미로 그냥 추상적이고. 조례가 구체성을 띠어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냥 방방하게 참여 확대를 해야 된다.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청년 현황을 파악하여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각종 위원회에 도정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을 무조건 참여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조례가 대충 만들어졌어요. 이것도 구체적이지 못한 조례 문구고. 그다음에 4조 한번 봐봐요. 다른 조례와 관계에 여타 조례가 이런 문구가 있었나요? 다른 조례를 제‧개정할 때는 이 조례에, 이 청년 기본 조례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상위조례입니까? 상위법 내지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헌법에 따라야 된다 이런 것처럼 청년 기본 조례가 마치 타 조례에 우선하는 가장 상위에 있는 조례인 것처럼 표시가 돼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해야 되는 거야. 이 조례에 부합하지 않으면 위법한 조례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런 이상한 내용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7조 ‘도지사는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여기까지면 딱 돼요. 그런데 7조2항에 들어가볼게요. 도지사는 1항의 업무, 그러니까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 이걸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연구용역 이런 것은 다 당연히 입찰 들어가서 그렇게 저렇게 하는 것이지 2항을 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8조3항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위원장이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2인으로 시스템이 갔을 때 과연 이게 효율적이겠어요? 그런 고민을 해보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상징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그건 아니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청년 중에서 위원장을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나온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근본적으로 청년 조례가 말이죠. 모든 미사여구는 다 들어갔어요. 모든 면에 싹 도민의 세금으로 줘야 한다는 논리거든요, 이 자체가. 그리고 9조 수당 등 한번 보게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만 돼야 돼요. 뒤에 뭐야? 조사연구 기타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한 위원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왜 집어넣었습니까? 누구 특정인 밀어주려고 합니까? 누구 내정을 해놓았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아니요, 그것은 없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빼야지요.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줄 수 있다라고 그것만 표기하면 되지, 왜 여기 난데없는 조사연구 이런 내용이 나와요, 수당에. 누구를 주려고 염두에 뒀다는 것밖에 안 되죠. 12조 지원센터 설치‧운영, 뭐만 했다면 무조건 지원센터입니다. 도대체 우리 도민의 세금을 퍼주기로 그냥 누구한테 줄랑가는 모르겠지만 말이죠.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누구 줍니다, 분명히. 기존에 있는 조직 혹은 출연기관에서 이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경제통상진흥원에 무슨 기능이 있는지 그런 걸 파악을 해봐야죠. 무조건 센터 설치하면 진짜 돈만 들입니다, 돈만. 그리고 여기 센터장은 아주 좋은 사람 앉히겠죠, 은혜적으로. 그래서 센터 설치 이 문제도 그렇고. 주거안정 등 17조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가능한 내용입니까, 이런 게? 또 밑에 생활 안정을 위해서 생활 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결혼‧보육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하나에서 100까지 다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다 써있으니 이런 거 누가 못 만듭니까? 싹 지원한다고 써있는데. 문화예술 향유 이런 건 좋습니다. 청년의 권리보호, 좋아요. ‘청년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전반적으로, 이게 미리 검토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한번 봤습니다, 조항을. 즉흥적으로 봤습니다, 저도. 그런데도 이렇게 보이니 뭐,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앞에서 말씀…….

현철

김현철위원

법이 상위법이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이것 우리 도지사 공약입니까? 청년 조례 한다는 게. 공약은 아니에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공약은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법적 근거 없이 됐고 선심성 내용들이 다수 조례에, 물론 고용절벽 이런 건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거 정말 우리 청년들한테 36명씩 매일 빠져나간다는 자료도 있기도 한데, 이 청년들한테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쪽의 방안이 강구되고 법적 근거를 우리가 대학이나 이런 쪽으로 할 때도 법적 근거를 담고 그다음에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아까 포럼 이런 거 있잖아요. 있으니까 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여기서 들으면 되고, 거기다가 선심성 조례, 그다음에 센터 운영 이런 것부터 나가는 거에 따른 예산 낭비 소지, 이런 전반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거 지금 도청에서 발의한 거예요, 집행부에서?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잠시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것은 청년 기본 조례안이라서 기본적인 틀거리를 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하신 문구들이 나왔고요. 저희가 청년문제들을 하면서 여러 청년단체들하고 만났는데 주거라든가 생활안정, 문화, 복지 이런 부분들이 청년들이 애로사항으로 뽑은 것들을 저희가 같이 논의해가지고 이런 문구들이 나왔던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우리 전라북도 청년들을 위해서 경제산업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얼마만한 노력을 하셨는가를 먼저 반성을 하시고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로 퍼넘기식으로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올 1년 동안에 정말 청년 정책을 위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하시는가를 보고 다음에 조례안 올리세요. 여러 가지 문구도 수정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조정도 하셔가지고 다음에 하셔야지,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없어도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라든가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지원을 특별히 못하는 건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다라고뿐이 생각이 들 수가 없어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번에 조례 반영을 부탁을 드리면서요. 청년종합지원센터 설치 부분은 저희가 다른 센터와의 중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이것을 시급히 설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3차 연도부터 예산추계도 잡았고요. 이 부분은 다른 지역 서울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도 운영하는 현황을 보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충분히 필요한 시기를 정해서 센터를 설치할 생각이고요. 다만 저희가 청년조직도 만들었고 청년에 대한 정책을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종합적인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 조항같은 것도 없고 틀거리도 없기 때문에 타 시도 9개 시도에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틀거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저희 도내 청년들의 의견을 담아서 이것을 제정을 하게 되었고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입법예고 등을 통해 가지고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는데 굉장히 관심도 많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조례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한번 다시 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유희숙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타도도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느끼는 부분, 지금 센터 운영을 하는 것이 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어떤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거든요. 국장님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는데 상당히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저도 느낄 때 조례안을 김현철 위원님이 지적하듯이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호근 위원입니다. 고생을 하셨고 청년들하고 많이 소통을 하시고 해서 나온 결과라고는 하나 그거를 걸러내고 실질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판단을 하는 것은 경제산업국이지 않습니까? 이쪽에서 너무 거르지 않고 많이 받아들인 것 같고 이건 방방하다 못해 전라북도 청년 헌법을 만드는 것 같아요. 악용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악용할 수 있게끔 조항이 돼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초안 작성해가지고 검토한 사람이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전라북도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도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법적 근거가 없고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전체 조항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므로 미료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으로부터 미료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은 미료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라북도특화거리활성화지원조례안심사의건(계속)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특화거리활성화지원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최인정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16년 1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나 유사 조례와의 상충관계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어 미료 처리되었던 조례로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유희숙 국장님은 지난 심사 때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을 어떻게 본 조례안에 반영하였는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전라북도 특화거리 및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그동안 바뀐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난 심의 때의 지적사항을 받아서 일단은 전라북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전라북도 특화거리 및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상가에 대한 지원 존치 및 특화거리 지원에 대한 근거마련, 그다음에 기존 시·군에서 가지고 있는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와 연계하기 위해서 이런 수정절차를 거쳤습니다. 또한 특화거리 및 구도심에 대한 정의 변경 및 삽입입니다. 특화거리에 대한 정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특화거리 정의를 수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적용의 제외부분을 추가하였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 및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예산이 중복 투입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특화거리에 대한 경과규정을 삽입하였습니다.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로 기존 특화거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과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유희숙 국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조례가 내용이 좀 바뀌어서 왔는데요. 국장님, 우리가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이 조례에서 특화거리 활성화 이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기준으로 해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조례가 제정되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금 여기 특화거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되는 경우 지원사업을 제외하고 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중복되지는 않는다 그 말씀이시죠?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정의에 특화거리하고 구도심, 원도심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시장‧군수가 지정합니다, 둘 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굳이 왜 이걸 도지사가 합니까? 제목 자체에서 보면 특화거리하고 구도심, 원도심 들어가는 게 전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부 그건데 예산만 던져주는 거잖아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기초자치단체하고 밀접한 거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지정을 하게 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전라북도에서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시장이라든가…….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시장‧군수한테 권한이 있네요, 선정하는 권한은?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지정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결국 돈만 주네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정하는데 있어서도 협의를 하고 향후에 지원하는 부분도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내용 있습니까, 이 조례에? 조례에 있습니까? 규칙에 담으려고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전라북도지사는 특화거리 조성 등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여야 된다 해서 그런 것들에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는 이건 방방한 선언적 의미구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특화거리 사업 평가를 한다거나 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의 그런 것들은 도지사가 직접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가 폐지되고 여기에 얹어졌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는 왜 없앴나요? 왜 폐지하셨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이게 특화거리하고 구도심 상가하고 같이 연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들이…….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이 조례 때문에 폐지했어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특화거리라는 이를테면 전주의 경우는 옛날 코아백화점 건너편에 공구거리 쭉 있는 거 이를테면 그런 것이 특화거리죠? 그걸 시장이 지정하면.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구도심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있는 편이네요. 조례 자체가 목적이 구도심 이런 거와는 거리가 먼.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런 특화거리라든가 구도심 상가라는 부분이 소규모의 상가를 지원을 하고 그걸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같이…….

현철

김현철위원

소규모가 아닙니다, 특화거리는. 특화거리는 그들이 특화되기 위해서 이를테면 전체 메이커 옷이 쫙 포진되어 있다 하면 그게 특화거리입니다. 이를테면 막걸리 거리가 쫙 있다, 삼천동, 그러면 그게 특화거리입니다.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같이…….

현철

김현철위원

상품에 따라서 할 소지가 크죠, 특화거리라는 것은. 오히려 구도심 상가 활성화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일진대 이걸 이 특화거리 조례 때문에 없앴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상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구도심 상가 부분도 충분히 여기 정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누락이 없도록 담았고요. 거기에 특화거리 부분이 추가가…….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구도심 상가 활성화 조례를 거기에다 개정을 해서 특화거리만 집어넣으면 됐죠? 왜 거꾸로 가십니까? 폐지까지 하면서 이리 옮기고. 그것보다는 이게 나았나요?

희숙

유희숙경제산업국장

사실 구도심 상가 조례에서도 정밀하지 못한 부분까지 보완을 해서 특화거리하고 구도심 상가하고를 같이 연계해가지고 시·군별로 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마련이 돼서 의원발의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상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좀 앞으로는 조례라는 것이 어찌보면 법은 아니지만 좌우간 최하위의 법령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적 안정성을 꾀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적 안정성을 무시하고 새로운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기존 조례를 없애버리고 그걸 다시 내용을 이리 가져온다? 신규 만들기 위해서? 그건 국장님이 아주……. 아무튼 이런 걸 참고로 하셔서 다음에 조례 만드실 때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지난번에 미료 안건으로 처리됐을 때의 바꾼 문구가 있잖아요. 특화거리뿐이 아니고 구도심 어디를 막론하고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의 제품을 판매하는 거리를 형성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지금 수정돼서 왔단 말이에요. 그 설명을 분명히 잘 해주시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참고하시고 다음부터 조례안 설명이라든지 또 조례안 만들 때 좀 심도 있게 조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화거리 및 구도심 상권 회복을 위해 기본 조례인 전라북도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를 폐지‧보완하여 신규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타당하나 조례 명칭, 조문 내용에 하자가 있어 조례 명칭을 전라북도 특화거리 및 구도심 상가 활성화 지원 조례로 안 제2조의 특화거리의 정의를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특화 공간 등의 문구로 수정하고 구도심 및 원도심 정의를 추가하며, 안 제8조는 해석이 모호한 고객 접근성 향상 문구를 삭제하고 축제문화 및 홍보행사를 교육사업을 포함한 포괄적 의미의 홍보‧교육사업 문구로 수정하며, 안 제18조에 적용의 제외 조항을 신설하고, 부칙 제3조에 특화거리에 관한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하는 등 전체적으로 조문 내용에 맞게 수정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현철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희숙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농업기술원소관2015회계연도결산에대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농업기술원소관2015회계연도결산에대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한 실적을 지방의회가 심사·승인하는 사후 통제수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심사 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환류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안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정곤 원장님은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장님 그리고 평소 전라북도 농업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 도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농업기술원의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승인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배부해 드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설명서 1∼2쪽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230억18만원이고 수납액은 212억7,298만원이며 보전수입 9억2,218만2천원을 제외하면 현액대비 8억501만8천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99억5,857만4천원으로 387억8,513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9억7,474만4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9,869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세입결산서 심사범위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117쪽부터 119쪽이며 세출결산서 심사범위는 598쪽부터 650쪽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중 세입결산 내용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은 예산현액 230억18만원보다 전년도이월금 9억2,218만2천원을 제외하면 3.6%가 감소한 212억7,298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을 관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 4억6,916만4천원, 임시적세외수입 5,904만8천원을 수납하였으며 이어서 보조금수입을 항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 91억3,009만8천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15억5,100만원, 기금 6,36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99억5,857만4천원으로 그중 97.1%인 387억8,513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9억7,474만4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9,869만9천원입니다. 세출결산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는 예산현액 93억4,475만1천원 중 93억748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726만6천원입니다. 연구개발국은 예산현액 82억7,199만9천원 중 81억9,887만원을 지출하였고 4,274만4천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38만5천원입니다. 현장지원국은 예산현액 223억4,182만4천원 중 212억7,877만6천원을 지출하였고 9억3,2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3,104만8천원입니다. 세출결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면 총 지출액은 387억8,513만1천원으로 인건비는 27.5%인 106억8,423만6천원, 물건비는 11.7%인 45억3,048만원, 경상이전은 9.4%인 36억4,028만6천원, 자본지출은 51.4%인 199억2,492만1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520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6쪽 집행잔액 현황을 원인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5%인 1억9,869만9천원으로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예산 집행잔액이 9,204만8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665만1천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설명서 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으로 예산 이용·전용·이체상황, 계속비 지출상황, 예비비 지출상황은 해당 없으며, 다음은 9쪽으로 다음연도 이월상황으로는 명시이월 9억3,200만원으로 세수부족에 따른 국비 미송금으로 발생하였으며, 사고이월 4,274만4천원은 재계약업체 납품기간을 연장하여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채무부담행위, 출연금 정산 이월현황, 기금 결산현황은 해당 없으며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사항은 심사하시는 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정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하는 시간입니다마는 지난 번 본회의장에서 이현숙 위원님께서 긴급현안 결의문을 채택했는데요. 그 채택의 건이 GMO 진흥청에서 지금 시험재배하고 연구개발하고 있는 GMO 문제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농민단체에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한쪽에서 반대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진흥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지만 그래도 기술원이 얼마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리고 나서 우리 예산 결산심사를 하는 쪽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그 부분에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그동안에 호남농업시험장이 있었죠? 익산에.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리고 또 거기에서 재배를 했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거기 몇 개 품목을 재배한지는 모르십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마 벼포장이 아닌가, 벼에서만 하는 거 아닌가.

병진

강병진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벼, 사과, 콩 등 7개의 작물에 해당하는 그런 품목을 시험재배한 줄 알고 있고요. 한 20㏊쯤 시험재배를 했더라고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호남작물시험장 포장은 사과, 배 그런 건 없고요. 벼를 연구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사과는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아마 한다면 다른 포장에서 한 걸로…….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래서 우리 농민단체에서 떠들고 있는, 반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원장님께서 아시는, 진흥청에도 근무를 하셨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GMO 전문가는 아닙니다. 단지 진흥청에서 발표한, 또 자료를 얻은 것으로 해서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GMO는 유전자변형, 필요한 유전자를 빼가지고 다른 데에 유전자를 집어넣는, 그래가지고 유전자변형생물체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종자라든가 개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개체를 만들어낸 육종은 A하고 B를 교배를 해서 나온 걸 가지고 전통법으로 가는 거고요. 농진청에서 1월 29일날 기자회견 설명자료를 근거로 해서 보면 시험재배하는 겁니다. 이것은 안전관리규정을 따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GMO하고 LMO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LMO는 라이프닝 생활에 모디파이(modify)된 오가니즘(organism)이고 GMO는 Genetically라고 해가지고 유전학적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GMO를 일반적으로 LMO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의 관련 정보는 2008년부터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공개하기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준수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사이트는 한국농업생명공학안전성센터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거기에서 연구용 벼 시료는 재배시험재료 하고 나서 시험용 이외에는 전량 소각처리해서 외부유출은 차단된 것으로 이렇게 하고 시험은 2004년 12월에 종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6년까지 아마 호남농업연구소, 호남작물시험장, 거기 명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서 2016년까지 폐쇄되는 걸로 하고 국내에 상업화된 이런 GMO벼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서 지금 하고 있는 GMO벼는 레스베라트롤(Resveratrol)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벼입니다. 이것이 진흥청 자료에 따르면 뇌졸중이나 당뇨, 주름개선에서 이 재배를 세포배양이라고 해가지고 실험실 내에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재배되는 재료를 가지고 화장품 원료로 쓰는 걸로 연구 결과,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유전자변형, 사후처리 이런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완전하게 잘 준수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고 지금도 출입자 통제나 화분이나 비산방지나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GMO가 세계적으로 한 25작물 정도 하고 있고 그 면적은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와 관계된 이현숙 위원님이 3월 8일날 5분발언을 발의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오염방지 쪽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모니터링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관련 쪽에, 연구를 저희는 모르니까, 이건 특수한 연구자만 하지 이거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것을 진흥청 방문을 해서 이런 폐쇄포장 관리협력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식량과학원에서 공동 모니터링 관리하는 거 지금 재배는 안 되고 있지만 포장을 여기에 대해서 갈 때 같이 가서 보자 그것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5월 23일날 중간 검증을 했는데 1차 결과는 거기에서 GMO벼 그러니까 벼알이 떨어져가지고 다시 나는 거 있단 말이에요, 개체가요. 이런 것들은 발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정무기획과에 3월 8일하고 3월 23일날 제출을 하였습니다. 제출을 하고 그 이외 개발대책이라든가 처리결과 이런 것들은 저희 쪽에서 처리하는 것이 조금 어느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 같아서 다시 정무기획과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은 현재 5월 31일부로 친환경유통과로 업무를 재배정했고, 단지 저희들은 여기에서 어디 소속으로 가든 간에 포장의 상태 하에서 완전히 패쇄될 때까지 거기에 대한 관리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원장님이 말씀하신 건 알아듣겠고요. 지금 농민단체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꽃가루나 이런 것들이 날아와서 주변에 있는 벼작물에 피해를 준다는 그런 농민들 걱정이거든요. 그게 제일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하고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농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길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원에서도 느끼는 부분 또 농민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흥청도 알겠지만 기술원도 알아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또 그분들이 현장을 직접 눈으로 봐야 그 사람들이 믿거든요, 누구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추진을 앞으로 해갈 거고요. 우리 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농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십분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죠.

병진

강병진위원장

설명 잘 들었고요. 농업기술원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김정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우선 결산상황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요며칠 지역에 있는 수박 소과종 시범농가들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효과가 괜찮고 아직은 가격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농가 수박대체 작목으로 선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역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고생 많이 하셨고 이것이 더 잘 육성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린다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위원님이 많이 챙겨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서 우리 사업단 쪽도 제가 알기로는 내일모레도 노지 수박 모니터링을 나가는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전라북도에 하나의 새로운 산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부탁드리겠고, 유통부분까지도 관심을 계속 가져 주십시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본론 들어갑니다. 사고이월된 부분에서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작물 연구개발에 있어서 이월사유가 납품 지연 및 재계약 업체와 납품기간 연장이라고 했는데, 설명이 좀 필요한데 납품을 지연해서 다시 재계약을 다른 업체하고 한 겁니까, 아니면 내용을 소상히 설명 좀 해주시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예산 확정이 돼서 계획을 1월달에 세워서 5월에서 6월까지 입찰을 추진했습니다. 거기에 계약을 6월에 했는데 여기에서, 계약을 하면 이게 외제기 때문에 도입이 필요하잖아요. 도입이 들어오는데 지금 이렇게 사고이월된 전위차적정기라고 있습니다, 암피아를 측정하는 전기전도도 비슷한. 그것은 스페시픽(specific)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범위가 틀리면 어떠한 물질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련 연구원의 검수 결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재납품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9월 4일날 청구를 했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왜 이것을 안 받아주냐, 충분한데.’ 그건 그쪽의 입장이고 저희들 연구원은 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측정할 수 없다 해가지고 계약 해제를 12월달에 했습니다. 12월달에 계약 해제를 하고 다시 재계약을 12월 8일날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12월 31일날 납품해 주기로 계약을 했는데 이게 외국산이다 보니까 아마 들어오는 것이 12월 30일까지 안 되고 1월 30일로 연장을 하면 납품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1월 30일로 연장해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사고이월처리를 한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맨 처음에 이걸 입찰로 붙였을 거 아닙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이 입찰 붙은 업체에서는 그걸 모르고 왔을까요? 필요로 하는 기구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없이 입찰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입찰에서 저희들이 주어진 조건에 관한 물건을 납품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는 이것은 받아도 사실상은 기계라는 것이 내가 쓰는 목적 이외의 기계가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기계를 입찰을 했을 것 아닌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입찰 공고를 내서 거기에서 하기로.

호근

이호근위원

그 입찰 업체에서는 그 내용을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을 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낙찰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본인이 생각하기는 이것이면 되는데 왜 안 되냐.

호근

이호근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우리가 냈던 것 이 범위 내의 가능한 것을 갖고 와라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입찰공고를 잘 못낸 거 아니에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건 제대로 연구원들이 냈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명확히 찍어서 이 수치 내 오차 범위 내에 들어와 줘야 된다는 얘기를 명시를, 그게 중요한 것이면 명시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이런 측정기기 정도 이렇게 봐서 그런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때 그 범위는 측정범위가 ±2천㎾ 이런 쪽으로 해서 규격 이것을 입찰에 다 내줬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입찰을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본 업체에 대해서, 올해는 지금 그 일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러니까 납품은 되어왔습니다. 작년에는 지연이 됐죠.

호근

이호근위원

그 기간이 지연된 거 아닙니까. 그 기간 동안에 그 분석장비를 활용을 못했을 거 아닌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그 업체에서 책임소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우리 귀책사유가 아니잖아요?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업체 간에 불협화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건 없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정말 없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현재 그 기계는 1월 30일까지 들어와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하나도 우리가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기계를 도입하잖아요, 결정을 어렵게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도입하는 과정에서 좀 석연치 않은 이유로 미뤄지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쓰여져야 할 자금이 적재적소에 못 쓰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유념을 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종류의 사업계획서, 보고서가 오지 않게끔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할 때는 더 세밀하게 착오가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4년도 세입은 얼마였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170억8,673만3천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세입이 엄청나게 늘었네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사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이 세입이 이렇게 많이 늘 사유가 없을 텐데.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억1천만원 정도 늘었고요. 그다음에 임시…….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 확실히 하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다음에 임시적세외수입에 세입이 늘은 거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170억에서 212억이면 42억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42억이 늘어난 큰 사유가 무엇이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국고보조금이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50억 정도 늘어났어요. 저희가 지금 작년 치 자료…….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농업기술원 예산도 얼마 없는데 전년 대비 42억이나 늘어났으면 왜 늘어났는가는 여기다 바로 말씀하실 정도는 돼야죠. 거짓말이라도 ‘국고보조금이 늘어났습니다’ 하고 그냥 가겠네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17억2,720만원이 적게 수납됐습니까? 국고보조금이 안 와서 그런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17억은 저희들 이월금액을 뺀 거에서 8억501만원인데요. 이건 경상적수입이 좀 적어졌고.

대중

김대중위원

국비보조금 말고 다른 데에서 세입 안 들어온 게 얼마나 됩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분석수수료라든가 이런 임시적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어진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얼마냐고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게 총 합해서 8억501만원이 현 지금 잡았던 것보다 감소했습니다, 예상 잡았던 것보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런 것들은 분석수수료 예를 들어서 이건 1천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다음에 시도비반환금이라든가 사업장 생산수입 같은 경우도 연수에 따라 작황에 따라 그런 변수가 좀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다고 8억이 차이나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거기 내에서 지방발전특별회계보조금 이것이 빠지니까요.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원장님께서 왜 세입이 늘어났고 왜 그다음에 경상적세외수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잘 못하시고 있으니까 그걸 잘 파악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2015년 저희 의회에서 명시이월 몇 가지 승인 받으셨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네 가지 받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네 가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결산에는 두 가지밖에 안 되어 있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처음에 3회 17억으로 해서 네 가지를 받았는데요. 거기에서 지역농업선도기술보급사업 여기에 두 예산은 농진청으로부터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 후에.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12월 7일날 내려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1억하고 2억이 12월 7일날 내려왔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7억이 내려왔습니다. 4개 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은 일부 하고 나머지 2개 사업은 다시 전체…….

대중

김대중위원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죠, 여기 의회에다가.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7억9천이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떻게어떻게 내려왔어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말씀해 보시라고요.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에 얼마가 내려왔는지.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에 2억8,200만원이 나왔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2억8,200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2억8,250만원. 그다음에 지역활력화작목 거기에 2억1천만원,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에 1억, 지역활력화작목기반조성보조사업에 2억 이렇게 해가지고 7억9,250만원이 추후에 다시 왔습니다, 진흥청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9억3,200만원이 이월액이 확정됐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여기 보고를 하실 때 그렇게 보고하셔야지, 다 이제까지 앉아서 계산하지 않습니까.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넣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하셔도 안 되는 거예요. 의회승인을 네 가지로 해서 17억을 받았으면 명시이월을, 그러면 의회승인은 뭣하러 받습니까? 뭣하러 승인받아요? 위원들은 일일이 다 앉아서 찾아야 하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처음 승인받을 때 저희들이 좀 일찍 제출하지 않습니까요? 그리고 최종 확정되는 시기는 30일 정도 기간이 여유가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그걸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보고할 때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앉아서 계산하는 일은 없을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앞으로는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은 세입이 42억이 늘어난지도 모르고 왜 늘어났는지 파악도 안 됐는데 우리 위원들은 앉아서 맨날 본다고요, 일일이. 그러면 보고하실 때 ‘작년에 12월 7일날 네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액수가 왔습니다.’라고 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는 안 할거 아닙니까. 우리 지역연구기반조성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이건 어디다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어디 쪽 말씀하십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447쪽입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연구개발국에 지역연구기반조성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억을 어디다 쓰셨냐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장비 쪽하고 보수공사 이런 쪽인데 시설이 6개, 장비가 한 10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쭉 불러보세요. 시설하는데 10개에 얼마, 장비는 10종에 얼마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죠. 위원장님, 지적 좀 해주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게 시설비가 6건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금방은 또 10건이시라면서.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이것은 총 1,200억에 대한 거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1,200억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아니, 다른 자료입니다. 6건하고 장비는…….

대중

김대중위원

시설 6건에 얼마인데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6건에 5억6,180만6천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5억6천이고.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게 시설비가요. 그다음에 연구기반자산취득비가 8억515만원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8억515만5천원입니다. 그게 19종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원장님! 제가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여쭤봤어요, 질문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 8억원을 어디다 쓰셨냐고 제가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시설비 6건에 5억6천은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그건 지역농업기반조성 내에 전체에 있는 예산이 됩니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 내에서 지금 자산취득비 집행이 8억515만원.

대중

김대중위원

전체 예산이 얼마 나왔는데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지역농업기반 연구기반조성에 국비가 12억, 도비가 12억 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국비 12억, 도비 12억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24억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거기에 총 사업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20건 중에서 시설장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이거 24억에 대한 자료 다 주세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예, 이건 바로…….

대중

김대중위원

자료 그거 줘보세요. 그런데 이월사유가 재개약에 따른, 재계약이 뭐예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재계약인가요?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방금 전에 이호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산취득비 기자재 그게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입찰을 해서 했는데 그게 저희들 입찰조건에 맡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계는 우리가 받을 수 없다, 검수과정에서.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시 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서 저희들, 업체가 다른 업체가 됐죠, 그래서 저희들 조건에 맞는 기계를 들여오다 보니까 기간이 안 돼서 1월 30일로 연장해서 기계가 들어온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총 3종이 들어왔어요? 기계가.

정곤

김정곤농업기술원장

재계약해서 들어온 것이 2종입니다. 전위차하고 플라스크믹서하고. 두 종류는 저희들이 입찰을 했는데 그게 맞지 않게 들어와서 재계약을 해서 들어온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여기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도 없고 합니다. 그런데 결산에 대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원장님!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좀 쓰세요. 여기 오셔서 답변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원시원하게, 이게 특별한 기술을 요하고 공부하고 할 사안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게. 우리 위원들도 결산하려면 하루이틀 전에 와서 책 보고 하는데, 우리도 상식적인 수준에서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답변하시는 부분들이 좀 결산심사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있다. 제대로 준비를 해서 오신 것인지 좀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잔액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것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준비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내가 느끼는 것이 김대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들도 사실은 예산집행을 잘못한 게 아니고 지금 대답하시는 부분들이 시원하지 않다 저는 이런 부분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뒤에 계시는 분들도 빨리빨리 대처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결산심사가 원활히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검토 및 심의결과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5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5회계연도결산에대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5항 농축수산식품국소관2015회계연도결산에대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세출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도의회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행한 실적을 지방의회가 심사·승인하는 사후 통제수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지적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심사 결과 제기된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환류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결산안이 얼마만큼 내실 있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강승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항상 저희 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강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저희 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 위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985억이고 미수납액은 1,81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8,253억이며 지출액은 7,202억, 이월액은 1,026억, 집행잔액은 전년보다 24억이 감소한 23억8,007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 51억1,891만원, 국고보조금 6,738억2,106만원 등 총 6,009억9,431만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된 1,810만원은 전액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서 8쪽까지의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6쪽 성질별 지출내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총 지출액 8,253억 중 인건비는 1.3%, 경상이전은 42.8%, 자본지출은 52.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잔액 23억8,007만원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3억6,92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9,162만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 5억5,13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사항은 11∼13쪽까지 발생사유란에 주요 사업별로 자세히 명기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 예산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체는 3건에 4억2,980만원으로 2015년 7월 13일자 업무이관에 따라 농촌활력과와 친환경유통과의 인터넷쇼핑몰인 JB플라자 업무조정으로 예산이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는 2건에 4억6,248만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내용은 이상저온 및 우박피해 복구지원 9,798만원, 구제역 발생으로 백신 구입비 등으로 3억6,45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총 8건에 54억7,165만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대상자 미선정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지원 35억원 등을 부득이하게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이어서 16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약 960억의 국비가 세수부족으로 미송금됨에 따라서 31건에 971억7,871만원에 대한 자금 없는 사고이월을 하였습니다. 배수개선사업 등 28건 등을 이월조치 하였고, 거기 1,001억2,861만원은 오타가 났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9쪽 출연금 정산 이월현황입니다. 출연금은 총 2개 기관에 8개 사업 41억2,300만원 중 41억2,24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67만원을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은 2014년 말 결산액 210억992만원에서 수입액은 출연금 27억원, 이자수입 등 5억2,976만원이며 지출액은 이차보전금 등 14억2,563만원,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28억1,405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1∼24쪽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항상 저희 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재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검토보고서 2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도비반환금 세입에서 1,358만3천원인데 고르게 다 안 들어온 거예요, 안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미납 말씀이십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시도비반환금은 대부분 들어왔고요. 1,358만원인데 현재 시점에서 미수납액이 3건입니다. 7월 중에 시·군에서 추경을 세워서 반납하기로 했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특히 정읍 쪽이 많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왜 그러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정읍 아마 실무진들이 교육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제가 이번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호근

이호근위원

정읍이 뭐가 필요하다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정읍 쪽이 특히 시도비반환금 잔액이 많았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왜 그런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교육을 시켜서 이걸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뭐를 시켜서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교육 시켜야지요. 실무진들이…….

호근

이호근위원

돈 안 주는데 무슨 교육을 시켜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도비반환금을 제때제때 하라고.

호근

이호근위원

그건 교육이 아니고 혼내야지요. 주려면 빨리빨리 줘야지 안 줘 가지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정읍만 들어오면 싹 들어오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거의 그렇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7월 중으로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7월 중에 전부 시·군에 추경 세워서 반납토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독촉을 안 하시니까 이렇게 온 거 아니에요. 돈 얼마 되지도 않는고만. 농민이나 같으면 없어서 그런다고 치지만 지자체에서 해줘야죠. 그리고 사업포기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는 건이 몇 건이 있어요.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사업포기를 할 정도면 사업시행단계 내지는 공모단계에서 걸러내든가 그런 걸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죠. 한두 푼도 아니고 액수가 꽤 커요. 특히 친환경양식육성 군산이라고 명기되어 있는데 6억 정도 같으면 사업을 준비할 때 상당히 다각적으로 고려를 하고 사업계획서를 했을 건데 선정되고 난 후에 사업포기를 해버리면 일반적으로 볼 때 그거는 선정할 때 꼼꼼하게 선정이 안 됐다라는 거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여러 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건 설명 한번 해봐주십시오. 왜 그렇게 된 것인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군산에다가 우리가 새만금사업 이후로 김 종묘 배양장이 없습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다른 데서 갖다 쓰고 있는데 그걸 우리 군산에서 명품김영어조합법인해서 하려고 했는데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에 부지는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이걸 환경오염시설이다 해가지고 반대가 심해가지고 부득이 작년도 6월에…….

호근

이호근위원

김 양식을 하려고 하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김 종묘.

호근

이호근위원

그래서 주변 어민들의 반대 때문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주민.

호근

이호근위원

어민이에요, 주민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주민입니다. 마을근처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옥서면 선연리 구오촌마을입니다. 그 지역주민들 반대가 심해가지고 포기했는데 군산수협하고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적정한 장소를 물색해서 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또 다른 업체를 선정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수협하고 장기적으로…….

호근

이호근위원

이렇게 되면 수협이라고 뾰족한 수 있겠습니까? 어민들 반대가 있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비응항에도 한번 해보려고 했고 그런데, 또 그게 항만청 부지거든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언제까지 결정하시겠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반납이 됐기 때문에…….

호근

이호근위원

아니 새로운 사업을 하신다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직 적절한 부지를 못 찾고 있기 때문에 내년 정도까지 부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2017년까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수산자원조사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게 낙찰차액이 1,200이 발생을 했어요. 1억에서 1,200이면 12%거든요. 이 정도면 과다계상된 거 아니에요? 연구용역이.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 내부 원가심사 과정에서 그렇게, 이 정도면 될 거 같다 해가지고 낙찰차액.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면 예산을 애초에 잡을 때 1억을 잡으셨는데 1%∼3, 4%까지는 어느 정도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10% 예요. 그리고 이 용역이 다른 것도 아니고 이미 해본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디테일하고 짜임새 있게 가야지 두루뭉술하게 올려놓고 그때 가서 하고 다시 반납하고 잔액있고 그러면 이것 신뢰가 가겠는가요. 부득이하게 남는 금액은 그때그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해야지 이거는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보기보다는 맨 처음에 추정을 잘 못한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앞으로 정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워낙 시원시원해서 나중에 또 되면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몰라요. 깔끔하게 끝냅시다.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꼭 유념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금 없는 이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다 지적을 했으니까 충분히 숙지를 해오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다 돈이 왔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3월까지 전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작년에 세수가 부족해가지고 저도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약 960억 정도의 국비가 안 내려와 가지고 사고이월을 31건을, 그로 인해서 약 28건을 시켜가지고 3월까지 거의 송금이 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사고이월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사고이월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자금 없는 사고이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한우복합산업육성사업, 가축유통시설현대화사업, 해양수산과에 인공어초사업 이런 부분들은 왜 원인행위를 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인행위를 해야 사고이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원인행위를 않고 자금 없는 명시이월로 넘겼어야 할 사항을 왜 원인행위를 하셔서 사고이월로 넘기셨냐는 얘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31건이나 되기 때문에 건건이는…….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건 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축유통시설현대화사업 굳이 이것을 사고이월로 넘겨야 할 상황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이미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이렇게 뭘 짓고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명시이월로 있다가 나중에 예산 오면 해줘도 되는데 왜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사고이월로 넘겼냐는 얘기예요. 이월시켰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실무진 의견에 따르면 대상자가 이미 선정이 됐기 때문에…….

대중

김대중위원

돈도 안 왔는데 대상자 선정됐다고 원인행위 해버려요? 그렇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제가 공부가 좀…….

대중

김대중위원

이건 공부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이 왜 있고 그런 것이 왜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저도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과의 관계를 좀더 명확히 따져가지고 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확실히 한번 나중에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답변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에서 제가 건건이…….

대중

김대중위원

사고이월시킨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자금 없는 이월사업이에요, 이게. 자금 없는 이월사업을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은 국가에서 내시만 와가지고 돈이 안 왔으니까 자금 없는 이월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사고이월로 넘겨버려요? 그중에 여러 가지 사업 있지만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1,100억 정도가 자금 없는 사고이월로 넘어가면서, 답변 한번 잘해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건건이 제가…….

대중

김대중위원

제가 여쭤보잖아요. 가축유통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만 여쭤본다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상자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켰다는 의견인데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게 맞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 말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좀더 연찬을 해서 나중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지금 결산이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밭작물 재배기간, 향토산업 육성, 지역전략식품 이런 것은 제가 다 이해를 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가축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굳이 국가에서 내시서만 왔는데 왜 원인행위를 하셨냐는 얘기예요. 그냥 명시이월로 넘기시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좀더 따져봐야 알겠지만 중앙에서 보조금이 교부결정이 완료되었고 자금만 미송금된 거에 대해서는 사고이월 조치를 해야 된다는 실무진 의견인데요,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당연히 마찬가지죠. 내시가 왔으니까 사업은 확정이 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 사업 건건이 보시면 왜 추경 때 집행해도 무방할 사항을 원인행위를 해가지고 사고이월로 넘기셨냐는 얘기예요. 아니면 명시이월로 넘기시든가 해야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다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은 사전에 확실히 이월이 확실시 되는 거고 중앙에서 이미 보조금 교부 결정이 완료…….

대중

김대중위원

명시이월도 마찬가지예요, 자금 없는 이월은. 자금 없는 이월 예산은 다 내시가 온 거예요. 내시만 왔고 돈만 안 왔고. 그래서 자금 없는 이월이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 원인행위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 이렇게 하지 마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수출전략품목육성사업 이거 어떤 사업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게 저희가 일본에 파프리카와 같은 새로운 수출품목을 육성하려고 작년에 전라북도 토마토수출사업단을 선정해서 의욕적으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다 주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라북도 토마토수출사업단입니다. 전라북도 수출농가들을 모아가지고…….

대중

김대중위원

정확한 명칭을 말씀해 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라북도 토마토수출사업단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hLs��hLs��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농협을 통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한 겁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농협이 공기관입니까? 국장님, 농협이 공기관이에요? 말씀해 보세요. 농협이 공기관입니까? 국장님이 왜 눈만 깜박깜박하세요, 얘기를 하셔야지. 농협이 공기관이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따져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어디 예산에 공기관으로 나갑니까? 농협이. 농협, 축협 나갈 때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나가야 됩니까?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란, 인터넷에 쳐보세요. 네이버한테 물어보세요. 공기관 대행사업비 어떻게 집행해야 되는가. 어디어디가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지출되는가. 어떻게 농협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줍니까? 네이버한테 물어보세요. 이건 큰일날 상황이에요. 국장님, 농협이 공기관이냐고요? 기다 아니다만 말씀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닌 거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예산 책정하셨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주의 깊게 검토를 못한 거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집행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에 3천만원 집행하고 현재 1억7천은 뒷말씀 드리려고 했는데요, 다른 회사에서 일본에 토마토를 수출하다가 농약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토마토 수출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는 나아지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 1억7천은…….

대중

김대중위원

이건 집행하지 마십시오. 제가 토마토수출사업단이 어디에 있는가 잘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예산과목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주지도 않아야 될 목을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고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심각한 사항입니다. 3천만원 이거 회수할 사항이에요. 국장님께서도 농협이 공기관이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공기관이 아닌 데에다 어떻게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줄 수 있습니까?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 목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좀더 세밀하게 검토를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리고 3천만원도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토마토수출사업단이…….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토마토에 대한 수출사업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안 나가야 될 돈이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나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가들한테 이미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건 양해를 해주시면…….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야죠. 도민들 세금을 집행을 안 할 데에다 집행을 했는데 농가들한테 갔다고 아무 책임이 없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 국장님 말씀이 어폐가 있으시잖아요.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농협이 아니다, 아닌 데다 예산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수하는 수밖에 없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축분뇨는 자치단체가 어디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월시킨 거요?

대중

김대중위원

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림부에서 대상이 선정이 안 됐는데 예산이 미리 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도에서 책정해서 올려줬을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에는 그렇지 않고 농림부에서 예산이 먼저 왔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사업자 선정을 어디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농림부에서 합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우리가 예산을 내려놓고 농림부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2개소는 선정이 됐고 3개소는 현재 대상자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하반기에 농식품부에서 다시 공모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제 얘기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데가 한정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한정되어 있기도 하고 그다음 “분뇨”자 들어가는 사업은 무조건 요즘 어디든…….

대중

김대중위원

그러면 가다가 나중에 사고이월될 거 아닙니까? 계속.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농림부하고 기재부가 절충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만 그런 게 아니라 분뇨 관련된 사업은 이월액이 많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농림부 해가지고 올해 아예 불용처리를 할지, 어쨌든 하반기에 다시 대상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저는 필요 없는 예산은 아예 집행을 않는 게 나아요. 무조건 집행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다 낸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죄송해요, 하도 서류가 많아서. 해양수산과에 뭐 하나 있지 않았던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친환경양식업…….

대중

김대중위원

그거 6억짜리 말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인공어초시설 지원 집행잔액 있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인공어초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다음에 질문하시는 걸로 하고요.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세입 설명서 1페이지에요.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900억 차이가 납니다. 그게 밑의 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은 별 차이 없고 국고보조가 1천억 차이가 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세외수입이 31억이 늘었고 국고보조비 말씀드린 대로 약 1천억 가까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사유가 뭡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세수부족으로 인해서 국비가 미송금돼가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내나야 사고이월된 그 900억 단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 900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3월까지 전부 자금…….

현철

김현철위원

타 국은 이를테면 십억, 몇억 이러거든요. 타 국은 예산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 별 큰 차이가 없어요. 이것은 어쨌든 정부 탓이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국비보조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세입 중에서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11쪽 농식품산업과 치하고 해양수산과 치 12쪽 거기 보면 사업포기가 2건이 있습니다. 농식품 기업 육성사업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 2억5천, 그다음에 해양수산과는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6억 중에 6억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이거 설명 좀 해줘보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것도 죄송하게 군산인데요, 군산 번영식품이라는 데에서 돈육가공공장을 하려다 사업성 자금사정이 안 좋아서 작년도 6월 24일날 사업포기서가 올라와서 부득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은 앞서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군산시 명품김영어조합법인에서 군산시 선연리 구오촌마을에 이걸 하려고 했으나 민원 때문에 2015년도 9월 10일날 포기서가 들어와서 이것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도 국비가 다 붙은 거죠, 2개 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친환경 양식어업은 예산액 6억 중에서 국비 5억, 도비 1억이고, 농식품 기업 육성사업은 국비 2억5천입니다. 도비는 없고.

현철

김현철위원

결산검사는 어찌 보면 추인해주는 형태입니다. 지적해봐야 별 의미도 없습니다. 다음에 고치라는 얘기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찌 보면 무용론도 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는 상당히 중요하죠. 어떻게 했는가를 최종 파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국비 붙거나 이런 문제들을 지금 누구를 겨냥해서 이를테면 A업체를 주려다가 보니까 친환경 양식사업도 말이죠. 즉 고창, 부안, 군산이 있는데 3개 지역에 경쟁을 붙여서 이것도 갔으면 차순위자가 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을 것이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조건 반납할 문제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농식품 기업 육성을 지금 적극적으로 해야 할 마당에 이를테면 특정업체가 사업 포기하니까 집행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오면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문제 아닌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한 말씀 드리면 항상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사고이월 관련해서 김대중 위원 질문했을 때 어떤 업체가 미리 선정되다 보니까 사고이월했다 그런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도 미리 말이죠 앞서나갑니다, 시·군에서. 미리 주고 싶은 데를 앞서나가요. 업체는 미리 선정되어 있고 돈은 안 오고. 그런 문제들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냐. 시·군이 말이죠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먼저 앞서나가버리고 대충대충 가버립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추가 말씀드리면 이월이 확실시 되는 건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국비는 연말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부득이 사고이월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고요. 구제역 방역대책 관련해서 급하다고 해서 해놓고 반토막은 예비비로 넣어버렸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작년 2015년도에 전국적으로 구제역이 많이 나와가지고 백신을 도에서 사서 강제로 맞히려고 했는데 농림부에서 발생지역 중심으로 충남·충북·경기 북쪽 중심으로 백신을 배정하는 바람에 우리가 돈이 있어도 백신을 그 기간 중에 못 샀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국장님 여기도 11쪽에 구제역 방역대책 괄호 치고 예비비 되어 있는 거 발생사유에 대해서 그런 내용으로 쓰셔야지. 이건 마치 일부 시·군에서 백신 예산반영을 않고 문제가 그렇게 발생한 걸로 설명은 되어 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표현이 명쾌하지 않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강병진 위원장, 이호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서류를 못 찾아서 마무리 짧게 하나 할게요. 서류를 누가 가져갔는가봐. 예산이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도지사의 권한인데요, 과에서 과를 넘어서 하셨는데 왜 그러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인터넷 쇼핑몰 JB플라자라고 있습니다. 그걸 활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었는데, 활력과가 신생 과입니다. 그래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인터넷 쇼핑몰은 우리 친환경유통과 유통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관장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그쪽 인터넷 쇼핑몰 JB플라자 업무를 활력과에서 친환경유통과로 넘기는 과정에서 이체가 발생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다 그겁니다. JB플라자.

대중

김대중위원

아니죠. 인터넷 쇼핑몰 JB플라자 운영 및 홍보 해서 3억5천인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택배비고요. 택배비하고 운영비가 따로 별도로 나갑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3건이지 않습니까? 3건 아니에요? 예산과목이 3건이지 않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하나는 사고이월예산…….

대중

김대중위원

3건 아니에요? 3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아무 말도 없으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14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2015년도로 사고이월시킨 예산이고요.

대중

김대중위원

그래서 이건 지금까지 집행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전부 다.

대중

김대중위원

언제 집행하셨어요? 사고이월시켰는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15년 4월 7일날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2015년 7월 13일날 이체를 이쪽으로 승인해줬다는데 어떻게 4월 7일날 집행했다고 그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활력과에서 집행이 다 끝나고 나서 정리가 된 것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답변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이호조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활력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천천히 말씀하세요. 어떻게 됐다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활력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대중

김대중위원

집행을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

얼마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액 집행완료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전액이 얼만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7,980만원.

대중

김대중위원

몇 년도에 집행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15년도 4월 7일날 집행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예산은 언제 섰는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2014년 추경에.

대중

김대중위원

추경이면 9월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마 제가 와서 위원님 계실 때 추경을 한 거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때 가을이라고 보고요. 이게 사업명이 JB플라자, 위원님도 기억하실 겁니다, 모바일앱 구축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시켜가지고 4월 7일날 집행이 완료가 됐는데 7월달에 조직개편이 있었지만 이호조상 우리 컴퓨터 시스템상 자금이체가 되게 되어 있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집행이 다 끝났는데 왜 7월 13일날 이체 승인날짜가 7월달로 되냐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개장할 때는 이 컴퓨터 시스템이 없었어요. 이호조 시스템이 그렇다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4월 7일날 집행이 다 완료됐는데 왜 7월 13일날, 그건 답변이 아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이 집행됐어도 업무가 이관이 되면 그 예산도 따라간답니다. 정리를 위해서. 규정이 그렇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이게 조직개편이에요, 업무이관이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업무이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조직개편 쓰셨어요? 그러니까 업무이관이 맞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업무이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런데 왜 조직개편이라고 여기 결산서에 쓰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다른 데도 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

다른 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여기 지금 장난하러 오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표기를 잘 못한 거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다른 데도 이렇게 썼으니까 했다고 그게, 여기 지금 장난하시는 자리냐고요. 마무리할게요. 국장님 왜 매번 이러십니까? 그리고 설명 부족으로 예산 의원들이 삭감하면 왜 우리 농민예산 깎냐고 하고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얘기하고 다 끝나면 발언대에서는 그게 발언하는 자세입니까?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준비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11쪽에 농촌활력과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촌유학 추진 3,400만원에서 2,800만원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592만원인데 3,400만원 중에 590만원 잔액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그리고 부서인력운영비 그게 외청에 밖에 있는 기관들에 이를테면 일용직 선발해서 그런가요? 집행잔액이. 멀티가 아니죠? 두 개는 또 안 되는구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유학 추진사업을 하는데 사업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입니다. 사무관리비가 442만7천원, 행사운영비가 150만원 이렇게 해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400중에 590만원 남은 게 맞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무슨 낙찰차액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촌유학 설명회 홍보관 운영 1,500만원이었는데요. 행사운영비 1,500만원이었는데 150만원이 낙찰차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442만7천원.

현철

김현철위원

사무관리비 440만원이 어떻게 됐다고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442만원 중에서 홍보물 제작 및 미디어 홍보비 143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홈페이지 업데이트 비용 300만원이 미집행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이건 예산 과다계상입니다. 3천만원 수준에서 600만원 가까이가 남았으면 예산 과다계상이죠?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꼼꼼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부서인력운영비가 지금 밖에 있는 기관들 거기가 8천만원, 2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왜 그런 거죠? 이 안에 있는 과들은 그런 게 없는데 왜 그럽니까? 밖에 출장 다니고 그래서 그런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대개 우리 인건비는 예산부서에서 일괄적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사업소는 독립적으로 하는데 사업소 결원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임용자는 먼저 사업소로 가기 때문에 결원이 많고 또 신규자가 많다 보니까 육아휴직도 있고 해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거 하실 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신중하게 보이게끔 해주십시오. 그리고 업무를 전체적으로 다 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세세한 것까지 같이 검토를 해주시고, 그러셔야 일보다는 하는 모습에서 신뢰가 더 서거든요. 그 부분도 앞으로 유념을 더 해주시고요. 2015년 결산이라도, 2016년도 또 결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가니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결산안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철 위원입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는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예산 또한 기 집행 완료된 사항으로 자료검토 및 심의결과 긍정적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장대리

김현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에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조례심사 관련부서만 남아주시고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병진

강병진위원장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전라북도어장정회선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어장정화선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어장정화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연안어장 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장정화 대상수역을 공유수면으로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어장정화선의 운영 및 관리 책임을 지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어장정화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어장정화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 연안어장 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장정화 대상수역을 공유수면으로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도지사가 어장정화선의 운영 및 관리 책임을 지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용호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어장정화선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주요농산물가격안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주요농산물가격안정및지원에관한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라북도 농산물 가격 차액지원, 수급조절, 홍보·판촉 등의 사업 추진으로 전라북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가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강승구 국장님은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강승구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강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s�s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특히 저희 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농산물 가격 불안정성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농가경영 안정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산물은 생산기술의 향상, 시설면적 증가 등에 따라 연중 생산체계가 확립되면서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1인 가족 증가 및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대체 농산물 증가로 인하여 소비는 침체되고 있는 현실이며, 농업경영비의 증가는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여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등 농가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농산물의 가격 차액지원, 수급조절, 홍보·판촉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적 농가소득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전체 생산농가가 아닌 품목당 300평∼3천평 규모를 경작하는 중소 농가를 정책대상으로 하되 지역농협, 법인 등이 공동 출자하고 유통의 규모화·전문화를 추진하고 있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계통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지원 품목은 조례 제정 후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주요 농산물, 기준가격, 시장가격 등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고, 제5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농산물의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차액지원 사업 등의 지원사업 및 지원대상자와 지원범위, 신청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는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였고, 본 조례안의 세부사항은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강승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재철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정재철전문위원

산업경제전문위원 정재철입니다. (보고)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정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강승구 국장님은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대상농가가 전체 생산농가가 아닌 품목당 0.1㏊∼1㏊ 이렇게 규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품목이 시설작물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품목 선정을 그때그때 하기 때문에.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우스는 극히 일부분의 농가가 하기 때문에 시설원예작물은 아마…….

호근

이호근위원

제외가 될 거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 대상품목으로 넣기가 아주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지만요.

호근

이호근위원

그게 걱정이 되어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회에 농업인 단체 관계자가 들어오기로 돼 있는데 아마 그분들이 그건 반대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궁금하기도 하거니와 시설하우스 3천평이면 상당히 대농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시설하우스는 제외를 하되 노지 형태의 3천평을 말씀하시는 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호근

이호근위원

이상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호

양용호위원

이호근 위원님 말씀한 대로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시설재배는 제외한다’ 그런 것을…….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부칙에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양용호위원

부칙에 그렇게 넣어줘야 맞을 것 같습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들 말씀에 유리하우스도 들어가면, 유리하우스 3천평은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요. 그건 저희들이 부칙에 넣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농가들도 찬성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양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김현철입니다. 이 조례가 어떤 경우에 지원하는 적용이 되는가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는 그것도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는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너무나 포괄적으로 다 그쪽을 열어놓아 버렸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생각하고 지금까지 TF에서 얘기한 것은 우선 생산비입니다. 지금 생산비는 우선 농촌진흥청에서 올해 2016년도 치가 그러니까 2017년도 가을에 나옵니다, 내년 가을에 나오고요. 이 생산비 플러스 농가들이 예를 들어서 가락동 도매시장까지 출하하는 출하비용이 있습니다. 그건 AT센터에서 농수산물 유통실태가 올해 치가 내년도 11월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2개 합친 가격을 생산비로 보고 이 생산비의 가격이 저희들 생각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 5대 도매시장…….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요, 언제 이 조례가 적용이 되냐 이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 이거 하면요, 올 가을부터…….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자, 지금 생산비랑 해서 제가 들인 돈이 판매를 해보니까 10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차액이 어느 기준일 때 지원을 하는 거냐 이거죠. 엄청난 차이가 추상적인 게 아니라 어떤 근거는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근거가 있죠. 이 2개가 생산비거든요. 이걸 생산비로 보고 이 생산비가 전국 5대 도매시장 가격에 밑돌 때 그거의 90%를…….

현철

김현철위원

무조건 10%만, 그냥 1% 미달되어도 해 주는 거예요? 아니, 법령을 만들 때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내놓아야지, 주민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거고…….

용호

양용호위원

몇 %라고 규정을 해야지.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나는 언제 할 거냐 이거죠. 대상은 언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차액의 90%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언제 지원하냐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기가요, 그러니까 우선 차차년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치가…….

호근

이호근위원

(청취불능)

현철

김현철위원

봄가을의 문제가 아니라…….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차액의 90%를 지원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김현철이 농사지은 토마토가 이를테면 시중에서 100원인데 110원이었어요. 10원만 손해 봐요, 제가. 그때도 적용해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는 그 차액의 90%를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차액의 90%가 아니라…….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것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과다생산이 돼서 피해액이 엄청 많았을 때 몇 % 피해를 입었을 때 지원을 하겠다.

현철

김현철위원

기준을 설정해야 논의를 하고 대상품목 선정하고 그러지.

병진

강병진위원장

기준을 설정해 놓아야지 그렇지 않고 무턱대고 과잉생산돼서 폭락 됐으니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제 무슨 말씀인지 전달은 됐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국장님!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만약에 생산이 과잉돼 갖고 피해가, 그것 때문에 이거 만드는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용호

양용호위원

그럼 5대 도매시장에 매년마다 평균단가를 밑돌면 매년마다 해 주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는 그래서 3년 동안…….

용호

양용호위원

이게 애매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도 타 지자체에서 안 해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범사업 기간을…….

현철

김현철위원

강원도에서는 배추는 했죠. 배추하고 몇 개는 했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고랭지 무, 배추 정도는 하고 있는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또 이걸 일부 시·군에서 해요, 군 단위에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시·군 단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도 참고를 해야 돼요. 공무원 보내세요, 그리로.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부 이 자료는 입수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갔다 오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자료 입수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자료 입수가 아니라 갔다 오셔야죠. 현장에 다녀오셔야 돼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했는가, 문제점은 뭔가 직접 필드에서 보고 느껴야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자료는 다 저희들도 입수를 했고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대부분을 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거 해가지고 비현실적인 제도로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뇨, 아뇨. 그건 정해놔야 돼요.

용호

양용호위원

생산이 과잉돼 갖고 홍수출하됐을 때 이걸 가격조절을 하기 위해 많이 부과돼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를테면 기준가격에 얼마가 미달될 때 한다든지 뭐 기준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용호

양용호위원

그런데 이것을 5개 도매시장에서 생산 평균 내갖고 생산가격 이하는 무조건 매년마다 해줘야 돼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차액의 90%를, 현재 그렇게 설계가…….

용호

양용호위원

앞으로? 그게 모순된 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궐}s��}s��測� 않습니다. 저희도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이 조례를, 그러니까 무작정 만든 게 아니라…….

현철

김현철위원

아뇨, 그건 국장님 혼자 생각이죠. 혼자 만전을 기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지금 벌써 그런 거 보이는데 뭐. 그다음에 그것도 문제고 일단 어떤 상황에서 지원할 거냐, 이 조례를 적용해서 할 거냐에 대한 것도 아직 기준이 안 서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기준은 명확하게 서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뭡니까? 기준이. 차액 90% 지원하는 것은 방법론이고 어떤 때 이 조례를 적용하냐 이거죠.

용호

양용호위원

그렇지, 홍수출하할 때냐…….

현철

김현철위원

어떤 정도의 피해 있을 때냐 이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명확히 생산비가 도매시장 가격보다 밑돌 때.

현철

김현철위원

밑돌 때가 10원 밑돌든 1원 밑돌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갖고 다 하냐 이 말이죠. 아무렇게나 다 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재는요.

현철

김현철위원

밑돌기만 하면 그냥?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90%.

현철

김현철위원

1천원인데 밑도는 것이 999원이에요. 그러면 해야 해요? 그거.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리고 시기는 주 출하기입니다, 주 출하기.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시기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잘 이해를 못하시는고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제도로 인해서 위원님들 말씀드린 대로 잘못하면 돈이 이론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가지고 100억 이상은 지출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래서요, 그것은 말하자면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억이 넘어가면 못한다 하는 것도 좀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생산단가의 90%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기준가격이 떨어졌을 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니요, 기준가격과 생산비.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 90%를 해준다고 했는데 100원을 손해 봤으면 90원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100억에 한정돼 있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 왜? 보면 100억이 넘어갈 수도 있죠, 그게. 전체 생산농가를 보면.

현철

김현철위원

요율을 낮춰야죠, 이제. 100억 수준에 맞춰야겠죠, 돈이 없으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요율을 낮출 겁니다, 수학적으로요.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런데 그 90%라는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나는 하는 소리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맥시멈이겠죠? 90%라는 것은. 맥시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맥시멈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호근 위원님은 내가 뭔 말 하는지 알죠? 지금.

호근

이호근위원

알죠. 국장님도 아시는데 사실은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애매하시니까 지금 그러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병진

강병진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위원회 구성을 하잖아요. 위원회에서 말하자면 100억을 넘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 1원 얘기도 말씀하셨는데 1원 손해 본 사람 줄 건가, 안 줄 건가 이런 부분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 맞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런 건 위원회에서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현실적인 제도가 되지 않도록, 제가 말이 길어지는데 위원님들 첫 번째 이유, 이론적으로 도비를 갖다 다 쏟아부어야 될 상황도 생기고요. 두 번째, WTO 규정에 Total AMS라고 있습니다. 사실 규정대로 하면 지방정부 보조금도 이건 가격지시정책이거든요. 농림부 쌀 수매 그런 데에 합산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제소 당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예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서 5조(지원사업)에 보면 또 농산물 가격안정에 필요한 사업, 5조의 1호에는 실제 지원한 사업이고 차액지원 사업, 2호에는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렇게 돼 있어요. 3호, 4호 이건 왜 들어가 있는지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농업인 교육사업하고 홍보사업.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병진

강병진위원장

끄고 말씀하세요.

16시54분 기록중지

16시55분 기록개시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서 출하만 하는 사람들만, 그럼 어찌 보면 강제를 하는 거네요? ‘니네 나중에 가격 떨어져서 보상받으려면 시·군 통합마케팅 그쪽으로 물건 출하해’ 그거죠. 강제하는 거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글쎄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현철

김현철위원

개인들은 믿을 수 없어서 그런가요? 신용할 수 없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첫째 이유 말씀드릴게요. 행정비용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전 농가한테 해버리면 누가 언제 어디에다가 얼마를 했는지, 통합마케팅은 대개 전산시스템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나 그냥 1t 트럭으로 언제 가가지고 가락동 도매시장에 냈다’ 그럼 우리 읍면 직원, 시·군 직원들이 이론적으로 전수조사해야 됩니다. 100억 주기 위해서요, 행정비용이 1천억 듭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대충 각 시·군별로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서 농가들이 출하하는 비율이 몇 % 정도나 되세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품목마다 다른데…….

현철

김현철위원

대충 그래도. 많이 하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솔직히.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품목에 따라 다른데요, 40∼50…….

현철

김현철위원

40% 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규모화를 하려고…….

현철

김현철위원

말 돌리지 마시고 40% 선입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40∼50% 정도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 농민 중에 40%만 이 조례의 혜택을 받는 거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재 현실적으로는.

현철

김현철위원

60%는 안 되는 거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현실적인 여건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당연히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강제를 하는 거야, 이제. ‘니네 보상받으려면 들어와, 그리로 들어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영세농가 같은 경우는 시장에 출하 않고 자가소비하는 농가분들도 많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40%라는 기준은 어떻게 잡으셨어요? 어떻게 조사하셨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전 품목, 그러니까 특정품목은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겠지만 에버리지(average)로 추산을 해본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일단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9조에 위원회 구성, 9조②항의 3호, 4호, 5호, 6호 이게 농업생산자 단체 관계자,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소속 관계자,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소속 관계자, 그 밖에 농업·유통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딱 봐도 특정 지어지지 않습니다. 농업생산자 단체 관계자면 농업생산자가 한두 품목입니까?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이런 거는. 농업생산자 단체 관계자, 그것도 이를테면 법인의 대표 이상이라든지 말이죠.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소속 관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9급 직원을 보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고 도의원도 있고 막 그런데 2번도 그래요, 농업인 단체 관계자. 2번, 3번, 4번, 5번이 전부 좀 막연하다, 6번까지. 좀 구체성을 띠어야 하지 않나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사실 농업인 단체, 농업생산자 단체는 농업인 단체 연합회 16개가 이미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적인 계획으로는 그쪽에다 의뢰를 할 계획이고요. 농업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여기는 관련 저희들이 규칙에 해가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실무를 보는 그런 사람을 할 건지 국장급을 할 건지 이런 것도 아무튼 정해지지 않았다 이거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당연히 유통 쪽 전문직원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에 6번도 그렇습니다. 그 밖에 농업·유통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 관련학과 교수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는 것이 안 나아요? 도내 유통학부 교수 한다든지.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들이 법무행정과에 사전에 의견을 받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요즘 추세가 특정을 하면 그 사람한테만, 사실 위원이 무슨 큰 벼슬은 아닌데 어떤 혜택을 준다고 봐가지고…….

현철

김현철위원

품목도 선정해야 되고 이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요즘 우리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위원을 할 때는 특정하지 않고 좀 유연하게 문호의 폭을 넓히는 지침이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행하는 과정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반드시 그쪽 업무 정통한 적정 지휘자를 반드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의회에서 도의원님들 들어오시니까 그 의원님 의견 있으시니까요, 그 의원님들 고견 들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때그때 위원회가 바뀌는 겁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2년…….

병진

강병진위원장

2년으로 돼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⑤항에 보면 2년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또 다른 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우려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다시 생각을 해서 위원회 구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가격조절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심도 있게 다뤄주실 필요가 있겠네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게 나중에 가면요, 생산농가가 엄청나게 불평불만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제도를 만듦으로서 오히려 농민들에게 불평불만이 쏟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와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장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요, 지원에 대한 명확한 설정을 해놔야 돼요. 기준을 그렇게 정하지 않고 하면 위원회가 완전 농민들한테, 이 품목은 10억 손해났어요. 이쪽은 3억 났습니다. 3억도 난리죠. 받아내야겠죠, 이 사람들도. 이미 다 소진돼 버려요, 이거 큰 다발로 끝나버려요. 그럼 여기는 바로 밑에 손해 본 이 농민들은 전혀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복잡하죠. 그래서 이게 세밀하게 내용을 담아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규칙과 지침, 그다음에 위원회에 전부, 저희들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원회, 두 번째 규칙, 지침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미료로 갈까요? 좀더 보완하게.

병진

강병진위원장

아니, 이렇게 하게요.

용호

양용호위원

너무나 급하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올해 위원님 가급적,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시범사업입니다. 이거 시범으로요, 한번 두 품목을 시범으로 해보는 거니까 올해 가을부터 해보려고 하니까요, 위원님들이 좀…….

학수

이학수위원

이게 지사님 공약사업이죠?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핵심사업입니다, 핵심.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현철

김현철위원

(청취불능)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저는 사실 더 큰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전부 철두철미하게 걸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 사업 자체가요,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시행을 하는 데는 분명히 어떤 미비점이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완해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래도 농민들한테 상당한 기대를 주는 조례안인데 이게 아무리 잘 해놓는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실질적으로 직면했을 때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또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이해를 해 주신다면 통과를 시켜주는 게 맞겠다.

학수

이학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거 시·군 자치단체하고 협의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일단은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그런데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쪽 의견도 듣고요.

학수

이학수위원

의견 결과가 어쩌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분들 의견 들어가지고 이 안이 나온 거기 때문에요.

학수

이학수위원

시·군 매칭으로 한다고 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조례가 통과가 돼야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생각은 3 대 7로 하면 비현실적이지만 14개 시·군을 따지면 5억입니다. 시·군당 5억이거든요, 도비는 30억이고. 아시다시피 삼락농정 한다고, 또 어떻게 보면 일부에서는 이건 생산성이 좀 낮은 투자이지 않느냐 해가지고 도비를…….

학수

이학수위원

생산성이 낮은 것뿐만 아니라 껌 값도 안 될 수가 있고 농민들한테 자괴심만 심어줄 수도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할 때,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잘못하면 1천원, 2천원 그런 것은 어느 정도 미니멈을 정해가지고 이 정도가 되면 행정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이때는 지원을 안 하도록 한다 그런 방안을 한번 저희들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원이면 90%면…….

학수

이학수위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지인데 힘들게 농사짓고 고생하시는 분들 한푼이라도 보상해 주기 위한 방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또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게 밥그릇 싸움이 될 수 있고 거꾸로 ‘그냥 내가 뭘 심어도 자치단체에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보상을 해 주니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경작을 할 수 있는 농민들도 발생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있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300평∼3천평까지고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그 사람이 경작면적을 늘리는데 의사결정에 과연 이게 영향을 끼칠 것이냐 굉장히 걱정됐어요. 왜냐하면 이 제도로 인해서 전국적인 가격 폭락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몇 번 해봤는데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분명히 확신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는 그냥 텃밭농업 형태로 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시골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다른, 왜냐하면 300평 이하는 우리 법에 농가로 안 보거든요. 그래서 300평부터 시작하는 거고 그런 법적근거가 없어집니다. 그건 다른 도시농업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가야죠.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래서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걱정되죠. 지금 보면 ‘이게 과연 제대로 될까?’ 그런데 어떤 시행단계를 거치면서 모든 것들이 보완이 된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학수

이학수위원

이거 조례를 제정 안 하면 시범사업을 할 수 없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조례에 근거해야죠. 위원님 현금 지원인데요.

학수

이학수위원

언제부터 조례에 근거해서 일하고 있어.

호근

이호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까 지원규모가 300평∼3천평까지잖아요. 우려하는 바는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단지 제일 우려하는 것이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준가격하고 시장가격에서 차이가 90%랄지 80%랄지 나와 있는 게 기준가격이 100만원인데 시장가격은 80만원일 때 이때 이걸 발효하느냐 이 구간을 정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90%를 한다 그러면 2×9=18 180만원을 해 주는 건 아니니까 이게 정해져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거 지금 모호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것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그래서 지금요,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 다 메모하셨습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했습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메모하셨으면요, 통과시키는 쪽으로 하고…….

호근

이호근위원

어차피 시범사업이고 하니까.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그래서 3년으로 했습니다.

학수

이학수위원

뭘 3년으로 해요?

승구

강승구농축수산식품국장

시범사업으로.

병진

강병진위원장

다른 의견 또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위원

이호근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산물 수입개방과 농업경영비 증가에 따라 농가소득 정체가 심화되어가고 있고 기후 변화에 의한 농산물 생산량 변동 폭 예측 불가로 농산물 가격 변동이 심각한 상황에서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조례의 제정사유가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병진

강병진위원장

이호근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정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경제산업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2. 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3. 농업기술원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4.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 5. 전라북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7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