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한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근주 관광총괄과장께서 해외출장 중으로 오늘 위원회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소관2015회계연도결산심사의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인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과 박재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현액 1,257억8,273만원이고 수납액은 1,024억3,076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억6,687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329억973만원이고 지출액은 2,126억8,438만원이고 이월액은 198억4,31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8,218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은 1,025억9,76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24억3,076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징수결정액 중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7억9,641만원, 지방교부세 37억원, 보조금 969억3,435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중 미수납액 1억6,687만7천원은 세외수입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쪽 세출 부서별 내역입니다. 세출은 총 예산현액 2,329억973만원 중 2,126억8,438만원을 집행하고 198억4,317만원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3억8,218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소관별로 설명드리면, 문화예술과는 예산현액 529억4,847만원 중 501억6,868만원을 지출하였고 27억2,321만원은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5,658만원입니다. 관광총괄과는 예산현액 710억8,607만원 중 643억6,223만원을 지출하였고 66억1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2,284만원입니다. 체육정책과는 예산현액 506억6,451만원 중 402억6,595만원을 지출하였고 103억5,679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176만원입니다. 문화유산과는 예산현액 406억6,173만원 중 405억8,551만원을 지출하였고 7,602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20만원입니다. 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은 예산현액 14억2,091만원 중 14억2,090만5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천원입니다. 도립국악원 등 4개 사업소는 예산현액 161억2,802만원 중 158억8,111만원을 지출하였고 8,613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6,078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 집행잔액 사유별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0.16%인 3억8,218만원으로 이를 세부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예산 집행잔액 3억7,131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87만원입니다. 과·사업소별 주요 집행잔액 조서는 설명서 8∼1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예산이용 그리고 전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2015년 7월 조직개편에 따른 대규모체육행사추진단 신설로 업무이관 등 6건 14억2,091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쪽, 계속비 집행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륵사지석탑보수정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3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5쪽, 예산이월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전북예술회관 리모델링 등 19건 187억8,941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시설개선 등 4건에 10억5,375만원입니다. 계속비 이월 및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17쪽, 기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액 236억2,305만원보다 18억803만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251억3,108만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14년도 말 현재액 74억9,543만원보다 7억8,357만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 말 현재액은 82억7,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결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하는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태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토탈관광 브랜드 개발 용역 맡기셨죠?

예.

몇 년도 몇 월 며칟날 맡겼나요?

작년 8월 17일부터 올 3월 31일까지입니다.

5월 31일?

3월 31일요.

이게 지금 1억7천만원 지급했어요?

3월 31일로 끝나서, 지금 8천만원입니다, 토탈관광 브랜드 개발 부분은요.

토탈관광 활성화 관광안내소 정비사업…….

관광안내소 사업이 7천, 그다음에 관광 브랜드 용역이 8천. 그래서 1억5천입니다.

그런데 왜 1억7천으로 검토보고가 돼 있나?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관광안내소가 1억7천이고요, 토탈관광 브랜드가 8천만원입니다. 토탈관광 브랜드 용역을 통해서 브랜드가 개발이 되면 이 브랜드를 래핑 형식으로 관광안내소에다 씌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을 언제 전부 다 발주했냐고요?

지금 1억7천 말씀하시는 거죠?

예.

1억7천원이 다 명시이월된 상태인데요, 3월 31일날 브랜드는 저희가 일단 납품은 받았습니다. 납품 받아서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하고 6월달에 저희들이 브랜드 발표회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나면 바로 안내소에다 설치할 예정인데 이건 다 명시이월을 지금 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3월에 완료가 된 사항인가요?

3월에 완료된 것은 브랜드 개발 용역이 완료된 거고요, 관광안내소 1억7천 정비사업은 아직 저희가 착수를 안 했습니다. 지금 명시이월된 상태로 6월달에 저희들이 브랜드 발표회를 하고 바로 래핑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관광안내소 정비사업 하는 데 1억7천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왕에 용역이 완료돼서 과업지시가 다…….

용역은 3월 31일날 끝났습니다.

3월 31일 용역 발주해서 받으셨으면 바로 착수해서 안내소 정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그 부분도 고민을 했는데요. 이 브랜드 개발 용역결과하고, 이것을 패스하고 안내소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는데요. 현재는 6월달에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왕에 명시이월된 사업인데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궁장 건립계획에 대해서 지금 추진상황을 보고 한번 해 주시죠.

양궁장은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요. 현재 문화재 고인돌 부분이 계속 해결이 안 돼 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해서 그 부분을 했는데 문화재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결론이 거의 났고요. 최종결론 난 건 아닌데 현재 단계는 문화재 부분은 큰 우려가 없이 공사를 해도 된다는 게 현재까지 실무 문화재청 입장이고요. 그래서 바로 후속절차를 밟아가고 있고, 밟으면 내후년도 전국체전 전에는 완공하는데 현재로서는 지장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산 확보는 다 돼 있는 거죠?

지금 380억, 예산은 문제없습니다.

금년에 삭감해 가지고 내년에 다시 계상하면 되겠네요, 2018년도에 완공이면.

특교세가 또 있네요. 특교세도 있고 해서 내년으로 이월한다는 것보다도 최대한 올해 공사를 하는데까지 하고, 어쨌든 저희가 목표는 내년도 11월, 12월 전에 다 끝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최대한 하고 혹시 올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어차피 이월은 해야 됩니다.

토지 매입은 다 끝났어요?

토지 매입은 지금 일부 종중하고 관련된 주변 부지가 있는데요, 협의까지는 임실군에서 다 완료가 됐다고 하고 일단 최종적으로 사후 행정절차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지주 합의는 다 된 걸로 저희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차질 없도록 진행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운용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오늘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사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안이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 예산집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촉구하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운용승인안 예비심사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의 건은 한완수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경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한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의 건은 한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천환입니다. 평소 열정을 다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시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박재완 부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333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그동안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우리 건설교통국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결산 개요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그리고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설명서 7쪽, 세입 예산현액은 3,027억8,389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672억2,279만원 중 2,642억9,08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9억3,195만원입니다. 8쪽, 세출예산액은 4,332억6,907만원으로 지출액 3,918억5,755만원, 이월액 406억1,23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9,917만원입니다. 설명서 9쪽, 심사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은 10쪽 세입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76억6,828만원으로 징수결정액 103억8,970만원 중 74억5,774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29억3,195만원입니다. 미수납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 295만원, 사용료 수입 3,346만원, 이자수입 22만원, 부담금 10억8,634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6억8,795만원, 기타수입 6,908만원, 지난연도 수입 10억5,192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 49억4,400만원, 보조금 2,415억8,908만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03억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 100%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설명서 11쪽,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7억9,917만원으로 성질별 현황을 보면 인건비 4,735만원, 물건비 8,700만원, 경상이전 2,695만원, 자본지출 6억3,556만원, 융자 및 출자 321만원, 예비비 및 기타 8만원입니다. 13쪽, 원인별 집행잔액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8만원, 예산 집행잔액 7억9,88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5천원입니다. 14쪽부터 16쪽,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예산전용 및 이체상황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이체는 2015년 7월 조직개편에 따라 종전 자연재난과와 물류교통과 예산 1,263억240만원을 항만하천과에서 이체 받았습니다. 19쪽, 계속비 지출은 해당 없으며 예비비 지출상황은 동진강 제방누수에 따른 긴급보수 등을 위해 2억2,50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0쪽, 다음연도 이월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입니다. 개발촉진지구지원 등 15개 사업 19건에 336억7,862만원을 국비 미송금과 실시설계 미완료, 행정절차 이행 등의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22쪽, 사고이월은 11개 사업 17건에 69억3,372만원으로 국비 미송금, 준공기한 미도래, 토지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3쪽,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7쪽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29억8,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70억9,110만원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129억8,600만원으로 129억8,6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28페이지,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채권결산입니다. 농어촌주택사업 융자금의 2014년도 말 현재액은 852억8,631만원으로 2015년 대여액은 없으며, 소멸액 111억7,170만원으로 2015년 말 현재액은 741억1,46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집행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안설명 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고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보완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천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미수납 현황을 보면 29억3,195만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미수납 29억원이면 적은 겁니까, 많은 겁니까?

적다고는 안 되고요.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지금 29억인데 해마다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을 하는데 거기에서는 예상을 하고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발생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소화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난연도 수입에서 10억5,192만원이 미수액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돈들을 받기 위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나요?

저희들이 징수라는 것은 과태료도 있고 과징금도 있고 또 하천사용이라든가 도로사용료 그런 것이 저희…….

그러니까 국장님! 지난해면 2015년도잖아요, 말에 10억5,129억도 미수납이잖아요. 그러면 2014, 2015 벌써 2년이 이렇게 또 미수액이 넘겨졌잖아요. 그러면 이런 돈들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무엇을 하냐 그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그런 내용의 과태료라든가 사용료도 되는데 시·군에서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하천사용료나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30% 징수교부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체납절차를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납절차라는 것이 법적인 어떤 조치를 가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다 징수절차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미수납에 대한 법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가 그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고 그다음에 명시이월액은 19개 사업에 336억7,800만원 있잖아요. 이거 명시나 사고이월이 내용이 뭐냐면 중앙부처하고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첫 번째로 개발촉진지구사업 같은 건 75억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것은 2016년도에 계속적인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미 돈은 다 왔어요, 올해. 와가지고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고이월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17개 사업에 69억3,300만원이요.

그것도 아까 말씀대로 일부가 국고 미송금된 것도 있고 또 용지매수 지연이라든가 행정절차 또 실시설계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고, 명시이월에서 336억, 69억 약 400억이란 돈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조금은 반대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너무 건설교통국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가요.

겉 표면을 보면 위원님께서 당연히 지적사항이다 생각하고요. 그런데 사고이월이라든가 사업을 몇 개년에 걸쳐서 하다 보면 저희들 계획대로 아까 말씀대로 토지매입이라든가 또 우리가 예기치 못한 어떠한 사항이 발생하고 그러면 설계변경도 해야 되고 아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토지매입 지연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고 아까 또 예산이 미송금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있어요, 저희들이 마지막 추경에. 그러다 보니까 이월이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이 400억이란 많은 금액들이 명시나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수 위원입니다. 전라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에너지이용 효율이 높은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우리 위원회 간담회와 조례심사 과정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학수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성일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장학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은 장학수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안전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도민안전실소관2015회계연도결산심사의건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최병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성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도민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민안전실 소관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결산 개요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940억9,451만8천원으로 903억9,024만2천원을 징수결정하여 903억8,917만6천원을 수납하였고 106만6천원은 미수납되어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286억2,589만3천원으로 1,227억7,997만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57억5,048만3천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9,543만7천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세출결산서 심사범위로 세입은 49쪽부터 52쪽까지이며, 세출은 196쪽부터 210쪽까지입니다. 다음은 3쪽,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의 임시적세외수입은 시도비 반환금수입, 그외수입, 지난연도 수입으로 예산현액 1,605만6천원으로 2,629만8천원을 징수결정하고 2,523만2천원을 수납하고 106만6천원은 미수납되어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의 특별교부세 예산현액은 15억4,100만원으로 전액 징수결정하고 수납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예산현액 925억3,746만2천원으로 888억2,294만4천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286억2,589만3천원으로 1,227억7,997만3천원을 지출하였으며, 57억5,048만3천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9,543만7천원입니다. 다음 5쪽,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543만7천원으로 주요원인은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6쪽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은 없으며, 예산이체는 2015년 7월 조직개편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계속비 지출상황, 예비비 지출상황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상황 명시이월은 재해위험지구 및 하천정비사업 등 4건에 19억9,883만2천원이며, 이 중 금년 6월 현재 12억9,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풍수해 보험지원사업 등 2건에 37억5,165만2천원이며 이 중 금년 6월 현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없습니다. 기금결산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5년 말 현재 216억4,098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16억90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으로는 불용액 발생과 보조금 반납에 대해 지적되었으며,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추후에는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운용과 집행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일부 미흡한 점은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적하시는 사항들은 보완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용입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5쪽까지는 결산현황을 표로 정리한 내용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고) (도민안전실 소관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기회 아니면 쉽지 않을 거 같아 가지고 결산검사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안전처에서 지금 전라북도 해수욕장들 안전에 대한 관련 그 부분이 상당히 지금…….

안전요원들?

예. 그런 부분들 안전요원들이 자격증이 부족해 가지고 올여름 안전대책 해수욕장 특히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요?

저희들 소관은 아니고 해양수산과 소관인데요. 저희들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요원도 아까 백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111개소에 대해서는 물놀이 안전요원들을 다 배치를 하고요. 해수욕장도 저희들이 한 180여명 정도를 해양수산과에서 배치를, 지금 8개 해수욕장이 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관내에. 배치를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격증 미소지, 하여튼 인력풀이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아무래도 있는데 저희들이 안전요원 교육을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들을 별도로 또 시켜서 그런 것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해양수산과하고 연관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안전의 전체적인 거는 우리 안전실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자격증 문제가 상당히 거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걱정을 많이 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요즘 전라북도 체육학과 학생들이 그 학생들은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교육을 평상시부터 받고 있거든요.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좀 해서 짧은 여름이지만 가장 중요한 게 생명 아닙니까?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또 우리 안전실에서 해야 할 일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위원장님 말씀대로 7월 1일부터 해수욕장이 개장이 되는데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를 해양수산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 부분들 잘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생활안전과장님!

예.

그와 비슷한 건데요.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우리 도민들께서 식품에 대한 걱정을 상당히 많이 해요. 특히 물놀이장 그리고 하천 이런 데 관광명소 쉽게 얘기해서 무주라든가 선유도 해수욕장이라든가 부안 이런 데 전라북도가 그래도 상당히 청정지역이 많아 가지고 외래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시더라고요, 과거에 보면. 그런데 바가지요금이라든가 그리고 식품에 대한 식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회의가 끝나면 생활안전과 그쪽의 직원들한테 교육을 좀 한번 시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하고 우리 도, 검찰, 경찰 합동으로 해가지고 하절기 특별단속 계획을 마련하고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 집중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우리 생활안전과에서 할 일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생활안전과에서 일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일단 건강에 대한 것은 전라북도가 특히 식품에 관련된, 식품은 모든 것이 많잖아요. 그런 안전에 대한 것은 생활안전과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도민들이 다 쳐다보고 있거든. 그리고 실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지사님도 역시 우리가 매일 매년 해왔던 것이 존경하는 백경태 위원님 마침 우리 상임위에 계시니까, 무주 같은 데는 사람들 많이 가요, 계곡 같은 데 남원 이런 데. 이런 데 가면 바가지요금, 특히 물론 그분들이 한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바가지요금 같은 거. 그리고 식품이 오래되고 상한 거 있고 그러면 문제 생기면 우리 도민들 특히 지사님께서도 우리 관광사업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관광의 인프라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매일 아프고 탈나고 그러면. 그런 것이 언론에 한 번씩 나오면 큰 타격인데. 이미지가 가장 중요하거든, 사실은. 대기업들 보면 제품 하나를 팔려고 몇천만원씩, 몇억씩 광고 이미지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프라 구성 잘해 놓고 그런 이미지 한번 흐려 놓으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안전과장님, 하여간 올여름 별 탈 없게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바쁘게 하지 마시고.

예,알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내용이 요즘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꼭 일이 생긴 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듯이 그런 결과를 빚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리미리 세심하게 챙겨서 도민들의 안전이 항상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데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으로.

고맙습니다.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운용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전라북도 결산검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사를 거쳐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오늘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사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의 예산집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당부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촉구하면서 도민안전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운용 승인안 예비심사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민안전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의 건은 최은희 위원으로부터 원안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백경태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은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민안전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의 건은 최은희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 2.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 3. 전라북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4. 도민안전실 소관 2015회계연도 전라북도 결산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