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년도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재심사의건

국장님, 조금 전에 영어체험센터 리모델링에 있어서 일괄입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이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품 구입한 것도 리모델링할 때 일괄입찰을 해서 물품도 구입합니까? 예컨대 진안영어체험센터 같은 경우는 물품구입비가 1억3,800만원이에요. 그것도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군산영어체험센터 같은 경우도 급식기구 사는데 따로 9,500 잡혀있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은 나눌 수 있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이 일괄입찰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전 예산이 모두 편성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정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품구입비만큼 별도로 입찰을 해야지 같이 건설업자한테 물품 구입하라고 말씀 못 드리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건축비는 한꺼번에 잡아야 되고…….

그렇다고 그것은 이해를 하지만 급식기구를 산다든지 하는 것은 별도로 입찰을 하시든지 구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괄입찰이 아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왕에 말씀드렸으니까. 작년 2015년도에 1회 추경에 예산 계상해주라고 해서 계상해 드렸더니 몇 개 사업이 이월됐어요? 작년도 1회 추경에 요구하셔 가지고 예산 계상해 드렸는데 몇 개 사업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됐냐고.

잠깐만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자료를 못 찾고 있는데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1회 추경 때 예산편성 해 줬는데 거기서 이월된 사업이 248억원이에요. 추경에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은 불요불급한 그런 예산이라고 봐요. 당해연도에 이월시키지 않고 당연히 사업을 준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만 추경에 계상을 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33개 사업에 248억이 이월됐어요, 2016년도로. 그래서 이 2개의 영어체험학습센터의 예산을 계상해 드린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명시이월 될 것이 뻔하다. 입찰은 금년에 붙이겠죠. 그러나 금년에 완공 절대 못한다라고 하는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을 적어도 물품구입비만큼이라도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괄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 예산을 편성해드린다고 하더라도 물품구입비 예산만큼은 당장 시급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준공시기가 도래되면 겨울방학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도 물품구입비만큼은 시기적으로 늦지 않다. 벌써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 7월달에 발주한다 하더라도 11월, 12월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이들이 영어체험학습센터나 또는 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비품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또 내년 본예산에 세운다고 할 때 다시 그걸 사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게 딜레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내년 1월부터 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한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용구 위원입니다. 예산서 177페이지 수학교육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본예산 때 제가 알기로 수학 관련해서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지원사업들을 관리해 오고 있는 센터 이름이 뭐였죠? 수학체험센터던가요?

교육연구정보원에다 수학체험센터를 설치해 놨습니다.

본예산 세울 때 수학체험센터로 이런 진행사업들이 그쪽으로 다 이관됐기 때문에 제가 본예산에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한 기억이 있습니다. 교원연수나 이런 수학……. 이번에는 특별교부금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 자체비 2억을 더해서 6억6,500만원을 세워가지고 지금 하는데요. 지금 수학체험센터에 본예산에 그때 넘어갔던 사업들 있죠? 우리 본청에서 넘겼던. 그 사업내용하고 이번에 세운 것이 세부사업들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계수조정하기 전에 두 가지 비교표를 갖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비도 연말에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어떤 내용이 특교금으로 온 성격의 것을 저희들이 연말에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다 편성이 되는 걸로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해서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특교나 성격이 같은 내용인데요.

자체비 이 비율은 따로 있나요? 몇 % 비율을 세워야 된다는. 자체비 2억 세운 거. 특별교부금은 4억6,500이 내려온 거고요, 저희 자체비 2억을 세웠잖아요.

2015년에 연말에도 그 2억이 특교로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일반예산으로 갔다가 다시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요? 그것까지 그러면 같이 해서, 제가 지금 중복사업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고 싶거든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은 해 놓겠습니다.

강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정진세 위원입니다. 우리 1회 추경안에 학교시설 증개축 관련해 가지고 추경예산안이 얼마죠?

39억7,200만원입니다.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얼마입니까?

48억 정도 됩니다.

학교급식기구는요?

그게 제 기억으로 한 66억 정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총 150억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게 하고 어차피 말씀드려야 되니까, 조정액으로 해서 삭감된 내용이 있어요. 그게 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정 후 금액이 한 50억이죠? 54억 정도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은 어디에서 54억…….

추경예산안이 150억인데 조정액으로 조정한 게 한 100억 정도, 전출금 관련해 가지고 삭감된 게 100억 정도 되고 조정 후 금액이 예산이 남는 게 한 50억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삭감하고 조정하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교육감님께서도 제안설명도 하시고 하셨지만 저희 이번에 883억 추경에 잡은 예산 중에 특교금이랄지 목적지정 이런 경비 정해진 것들이 한 450억 되고 인건비가 한 216억 정도 되거든요. 거의 유도리가 없는 예산이라고 봐야 되는데 도청에서 전입돼 왔던 100억이 주로 교육환경개선비랄지 학교급식 관련 예산으로 잡혔거든요. 그런 기준에서 다른 예산을 경직성이기 때문에 불가피 이 부분에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충분히 제가 발언할 기회를 드린 거예요. 일단 150억 중에 100억이 조정이 됐고 50억이 남았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들 이걸 삭감하고 살리고 한 기준이 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선순위나 중요도를 기준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게 기준 뭐 예를 들면 표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신 표가, 뭔 기준이 있어요?

수학적인 계량 이런 판단보다도 저희 의사결정 과정에서…….

예를 들면 노후화면 노후화 등급이 있을 거고 이런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나마 시급하지 않은 것부터 삭감을 했다고 판단이 돼요. 그 기준이 있냐는 거예요, 저는.

저희가 학교급식이랄지 교육시설 교육환경개선이랄지 이런 건 우선순위 리스트가 쭉 있습니다.

그럼 뒷번호부터 다 자른 건가요?

대략 그런 기준으로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대략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기준에 근거해서…….

기준이 없고만요, 그러면.

아니요…….

대략이라는 표현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뭘로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수학공식처럼 되는 부분이 없어가지고요.

이게 어느 정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만한 기준이 있어야지.

시급성 이런 기준 등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하는데 교육청에서 내신 안을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의회에서. 이거는 기준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지금 50억에 대한 부분도 그게 정말 시급하고 노후화됐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목록도 지금 제출이 안 됐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출을 바로는 못하신다고 해서 그랬는데, 좀 시간을 두고 저는 이 자료를 확인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시죠.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예,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용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감이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조7,945억원 규모로 제출하였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에서 도교육청으로 전출되는 법정전출금 100억3,400만원이 삭감됨에 따라 도교육청의 세입‧세출예산을 조정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부결 처리한 바 있으며, 전라북도의회에서는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재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 6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재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화되었던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하여 자체 토론과 열띤 논쟁을 토대로 심사숙고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에서 지방교육세전입금 89억200만원, 시도세전입금 11억3,200만원 총 100억3,4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출예산에서 즐거운 체육교육 환경조성 2억원 등 총 123건 110억9,500만원을 삭감하여 그중 3건 10억6,100만원을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오늘 의결사항 등 의안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철저한 분석과 사업별 평가를 통해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심도 있게 조정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용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용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재심사 의결의 건은 강용구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그동안 2016년도 도교육청 소관 1회 추가경정안 재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전라북도교육청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전라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