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미래산업본부장 최만림입니다. 존경하는 정연희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 예산 집행은 경남의 미래 50년 성장을 위해 계획성 있게 충실히 집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미래산업본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15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안 설명서 50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453억576만원으로, 452억1,805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8,77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896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5,874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04페이지 국가산단추진단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0억4,396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05페이지부터 506페이지, 투자유치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9억5,572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07페이지, 기계융합산업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1억6,648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31억2,947만원으로, 3,7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3,700만원은 508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인 해외기술자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미회수금으로, 현재 체납자의 납부 능력이 없어 2015년 5월 창원지방법원의 면책 결정에 따라 결손처분된 2,896만원과 이월된 583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09페이지부터 510페이지, 국제통상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1억7,359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11페이지부터 512페이지, 경제정책과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7억6,599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87억1,529만원으로, 5,070만원이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정산, 이자수입과 각종 법규위반 과태료 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미래산업본부 소관 예산현액은 2,084억6,515만원으로, 2,082억17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억6,341만원입니다. 불용액은 0.1%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국가산단추진단 2015년 예산현액은 151억9,905만원으로, 이 중 151억9,21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91만원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세출 내역은 도내 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남 사천 항공우주엑스포 개최 지원 3억원, 주력산업인 항공산업 육성 지원에 15억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519페이지 상단입니다. 나노·ICT 융화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경제협력권산업인 나노융합소재 육성 지원 사업에 18억9,800만원, 경남국방벤처센터 운영 사업비 4억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520페이지 하단입니다. 해양조선산업 기능인력 고도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5억7,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1페이지 중간입니다. 심해자원 생산설비 및 기자재 업체의 국산화율 향상 등을 위한 해양플랜트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27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2페이지 상단입니다.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를 위한 경남 창원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 도비 부담분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3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71억4,566만원 중 70억6,30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260만원입니다. 524페이지 하단입니다. 기업의 투자 촉진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22억5,2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5페이지 하단입니다. 중소기업 현장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 공동기술 개발 지원 사업에 3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27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내 투자기업의 부지 매입비를 융자 지원하는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을 위하여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기계융합산업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 339억230만원 중 338억9,597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33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지출 내역으로는 주력산업인 지능형 생산기계 육성 지원 사업에 7억2,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529페이지 상단입니다. 경제협력권산업인 차량부품 육성 지원에 15억9,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530페이지 상단입니다. 경남 마산 로봇랜드 조성 사업에 177억3,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1페이지 상단입니다. 경남과학대전 지원에 따른 4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2페이지 중간입니다. 경남 창조경제 혁신펀드 조성에 10억원, 경남 마산 로봇랜드 조성 사업 차입금 이자 상환에 21억7,71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내 공공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19억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00억7,419만원으로, 299억5,95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1,463만원입니다. 중간 부분, 국제로봇콘텐츠쇼 등 산업 전시회 지원에 15억6,080만원, 하단 부분, 창원컨벤션센터 증축 공사비로 153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마산자유무역지역 확대 조성 사업에 11억7,9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6페이지 상단입니다. 중소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 보험료 지원에 2억9,97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7페이지 하단입니다. 기계산업 해외 마케팅 지원에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38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수산물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에 3억7,6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0페이지,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21억4,394만원으로, 1,220억9,10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292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은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햇살론 보증재원 출연금 30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1페이지 상단입니다. 도 물가 모니터 요원 인건비 8,8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2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내 36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 39억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3페이지 하단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로 개설 사업으로, 석동-소사 간 216억원, 갈사만 진입도로 1·2호선 각각 62억6,800만원, 54억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5페이지 상단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사업에 13억6,1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6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에 9억900만원, 단독주택 등 소외지역 도시가스 보급 확대 지원 사업에 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7페이지 하단입니다. 소사-녹산 간 도로 개설 사업 차입금인 시·도 지역 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에 151억2,000만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기반 조성 차입금 상환을 위한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에 20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48페이지 상단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기반 조성 차입금인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금 상환에 10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 결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8페이지입니다. 수입결산입니다. 수입은 423억9,778만원으로, 이자수입 10억4,546만원, 시·군에서 부담하는 자치단체 간 부담금 수입 29억2,200만원, 민간 융자금 회수 182억5,270만원, 2014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 회수 수입 191억7,761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기타회계 전입금 10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지출결산 부분입니다. 지출은 423억9,777만원으로, 이 중 263억4,695만원은 정기예금에 예치하기 위해 지출하였으며, 공장부지 매입비 융자 지원을 위해서 125억3,241만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미래산업본부 소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각 과별로 결손처분 현황 있죠? 결손처분 현황을 목, 연도별로 상세하게 해서 한 부씩 주십시오. 그게 결손처분한 내용을 보면 결손처분이 있고, 다음으로 이월한 게 있죠? 그중에서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연도별로 기록을 해서,

몇 년도부터,

최초 연도부터 하면 나오잖아요. 최초 연도별로,

최초 연도라는 게 몇 년도부터를,

결손처분을 한 그 금액에 대해서,

아, 그 금액,

그렇지, 그렇게 그것을 해서 결손처분을 하게 된 사유 이런 것을 뒤에다 해서 소상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있죠, 경제정책과에?

예.

그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금년도,

예, 금년도.

2017년도 신청한 사업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액수는 얼마 안 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는 사항인데, 직무역량 제고 500만원 포상금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전액 불용처리되었는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준이 외국 기업은 건당 500만달러 이상이고, 국내 기업은 유치금액 50억원 이상에 한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 보니까 2014년도에도 집행률이 49%고, 약 반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죠?

2014년도에 240만원,

그래요. 50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240만원 집행하고 26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적게 집행이 되었는데, 2015년도는 전액 불용처리되었는데, 이 기준을 꼭 고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500만달러하고 50억원하고?

위원님, 지난해 같은 경우에도,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 저희들이 1조5,000억원의 투자유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 때문에 되는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아마 시·군에서 업무와 관련됐기 때문에 별로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을 낮춰서 시·군 직원의 사기를 더 앙양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제가 보니까 2014년도에도 50%밖에 집행이 안 됐고, 2015년도는 전액 집행이 안 됐는데, 이 기준을 조정하든지 해서 사기 앙양을 위해서는 집행이 되도록 해야죠.

예, 다각적으로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판용 위원입니다. 설명서 505페이지 남문 외국인 투자 지역 토지 임대료 876만2,370원이, 이 남문 외국인 투자 지역 토지 임대료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 876만원에 관련된 부분을.

외투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하고 국가에서 부지를 개발한 후에 매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 부지로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임대를 주게 되고, 임대료는 많이 감면되는 상태입니다. 연도별로 달라지는데, 그 감면된 임대료에 따라서 임대료가 수납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남도내에 투자유치과가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는데, 일련에 남문지구에 외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부지를 많이 확보해 놓고, 일례를 들면 초등학교 부지까지 없애 가면서 외투 기업 유치 지역으로 해서 지금 택지를 닦아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역에 외투 기업이 유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게 주민들이 초등학교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좀 놔두라고 해도 오히려 외투 기업의 확보를 위해서 외국 기업이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부지를 많이 확보해서 토지를 준비해 놨는데 왜 이렇게, 지금 현재 쯔바키하고 쏜덱스 정도 2개 외에는, 그것 들어온 지 오래됐어요. 쯔바키도 겨우 이제 제2공장을 확장하는 것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무슨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더구나 글로벌테마파크까지 무산되어서 희망과 이런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실의에 빠져있는 이 지역에 외투 기업이라도 유치가 똑바로 되어서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지역을 위해서 도대체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차라리 외투 지역 지정을 없애버리고 공동주택 지역으로 바꿔주든지. 남문지구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위원님께서 남문지구에 많은 애정 보여주시고 관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문지구는 아시다시피 지금 잔여 부지가 1만평 정도 비어 있습니다. 기존에 2개 기업이 들어와 있고, 위원님께서 관심 많이 가지시는 만큼 저희도 많은 투자 유치 노력을 하고 있고, 지난 6월 2일에 청탑산업과 도코다카오카라고 일본 자본에서 2,000평 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투자 유치 활동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중국 기업하고 많은 기업들과 투자 유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직자들의 “접촉합니다, 검토합니다.”는 수년 동안 들어 왔어요. 남문지구 닦은 지가 언제예요? 그 현장을 가 보면, 그 주위에 공장들 내가 한번 둘러보면 경제자유구역 사업이라는 게 친환경 기업을 유치하게 돼 있어요. 즉 말해서 칠이라든지 용접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뒤로 다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은 그것을 굳이 지적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요즘 우리 경제가 어렵고, 또 조선산업이 힘들기 때문에 지적은 안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또 제가 꼭 하게끔 인정을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외투 기업이라도 좀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이 남문지구를 닦아 놓은 지도 오래됐고,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은 글로벌테마파크 때문에 온 데 분양이 다 되어 버렸어요. 호텔까지 들어오는 식으로 해서 무학건설 부지까지 다 분양이 됐는데, 무산이 되고 나니까 전부 다 지금 그 지역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실의에 빠져있다 이거예요. 그런 가운데 외투 기업이라도 좀 유치를 해서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여기 지적을 하는데,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남문지구에 있는 1만평 정도 지역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 오고 나서 많이 챙겼습니다만 아직까지 유치가 완벽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다시 협의를 거쳐서 유치될 수 있는 특별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 부지가 아마 지반이 조금 단단하지 못해서 기초공사비가 좀 많이 드는 지역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하는 데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한 번 더 대책 회의를 가지고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중국이라든지 일본 기업의 유치 부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임대를 많이 해서, 이게 땅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인들은 부지 확보를 못 해서 공장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부지를 확보해 놓고도 공장이 유치가 안 돼서 이렇게 있다는 것은 정말 행정이 어떻게 보면 무관심이랄까, 무능하달까, 해외에 다니면서 유치하기 위해서 예산은 많이 썼어요.

남문지구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외자 기업 유치를 시도하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다른 방안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자유구역청에 한 번 더 촉구를 하고, 저희들도 대책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각 부서별로 일괄되는 부분들이니까 꼭 기계융합과만 이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분명히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편성하는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예산 총액의 10% 정도 집행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부에서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많이 사장되어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가 채무제로화 때문에 사실 의원들 지역구에 사업을 못 하고 상당히 볼멘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결산을 해 주면 추경예산에도 편성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잠을 자고 있으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예산은 효율성이거든요. 이러면 아주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계융합과도 국내여비가 1,500만원 잡혀 있죠, 예산 편성할 때?

예.

그런데 실제 집행은 얼마 했습니까?

90% 정도를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10% 정도 됩니다.

집행잔액이 10% 남아있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100%를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항목 아닙니까?

공공운영비가 요즘은 우편 요금입니다. 우편 요금은 정해진 게 170만원 정도 우편 요금을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편 요금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170만원 예측을 했는데 한 100만원 정도 쓰고, 비율로 보면 좀 남은 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지방과학기술진흥원 운영비 국내여비가 1,500만원 원래 잡혀 있죠?

예.

그것 집행을 얼마 했습니까?

1,34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잔액이 150만원 정도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지금 150만원 남아있죠?

예.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이것 한 부서에서만은 얼마 아닌데 전체 부서를 보면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 된다,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금액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충분히 빨리빨리 결산 처분을 해 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대로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과장님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결산처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부서별로,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부서별로 쭉 보면 어떤 데는 집행잔액이 상당히 남아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결산추경에 다 정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업무 추진상 아마 그게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좀 더 유의를 해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본부는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만 도 전체적으로 한 0.5%인데 0.1%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그것은 제가 사전에 봤어요. 다 봤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결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다른 사업비 걸리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로봇랜드 과장님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 보니까 집행을 다 했던데, 사실 집행을 다 했습니까?

도에서는 집행이 됐는데 지금 현재 재단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것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마 동료 위원님도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 예산 처음 확보할 때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이 특별히 배려를 해 줘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했는데, 그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지, 지금도 제가 보니까 그 사업을 추진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원 관계가 좀 있어서, 그것이 또 울트라에서 대우건설로 넘어가면서 지금 현재 민원에 대한 부분을 대우건설 측에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이번 달 말까지는 좀 해결을 해서 사업이 진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우리 도와 창원시가 공동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 주민들은 우리 도에서 가서 해결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창원시에 협조를 요구해서 구산면장이 좀 나서서 해결을 하면 우리보다 모든 시간이고 경비고 다 빨라지고 적게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도가 창원시하고 협의를 해서 구산면에 협조를 구하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그 지역민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 면장하고 유대관계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획기적으로 마인드를 바꿔서 하면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창원시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요.

안 그래도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 도에서 구산면장을 한번 방문해서 그렇게 협조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런 쪽에서 한 번 더 신경을 써서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면장을 그 이후에 두서너 차례 만났는데, 만났을 때 좀 적극적으로 도하고 협조를 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는데,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같은 공무원끼리 서로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이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 보면 해외 기술자 아파트 임대차 보증금 있죠, 2,896만원?

예.

이것 결손처리한 것입니까, 미수납액입니까?

이것은 최종적으로 결손처분됐습니다.

올해 결손처분됐습니까?

2015년도에,

2015년도에? 결손처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2007년도에 발생한 사항인데, 결국은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도에서 압류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경매가 들어갔습니다. 경매 금액 우리가 회수를 했고요, 남은 금액은 지속적으로 납부 독촉도 하고 재산 조회도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에 창원지방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떨어졌습니다. 법원 결정을 통해서 더 이상 저희들이 채권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원래 임대보증금 전체가 얼마였습니까?

임대보증금 전체가 3,700만원이었습니다.

3,700만원인데 2,800만원이 결손처분됐으니까 경매에서 배당금을 약 900만원 정도밖에 못 받았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도에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면책결정이 떨어졌네요?

예.

그래서 결손처분을 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통상과장 제해식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에 대하여 공대일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총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공대일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환경산림국은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기반 조성과 안전한 물 공급, 산림 자원의 가치 증진을 통해 환경 경남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전 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산림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환경보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553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2015년도 세입 징수결정액은 5,079억2,476만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은 5,076억9,896만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2,579만원입니다. 실제 수납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215억7,939만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된 2억2,579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결산안설명서 55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보조금은 4,778억8,097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결산안설명서 555페이지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82억3,860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56페이지 각 부서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391억474만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은 390억7,233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240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40억4,082만원 등 세외수입에 87억8,803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557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28억8,960만원,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44억1,000만원 등 보조금 수입이 220억4,570만원입니다. 기금 전입금 82억3,860만원의 경우 전년도에 환경보전기금이 폐지됨에 따라서 기 조성되었던 기금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단부 우측 결산 내역 설명입니다. 미수납 주요 내역으로 2014년 수렵장 운영 지원 사업 중 통영시에서 교부한 사업비 집행잔액 3,215만원과 관련 이자 25만7,220원을 반납하여야 하나 시 자체에서 반납액을 준비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올해 5월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 소관 징수결정액은 3,344억9,729만원으로 이 중 3,343억6,513만원은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억3,215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9억6,209만원 등 세외수입이 18억5,554만원입니다. 하단 부분 하수관거 설치 사업 909억3,300만원 등 국고보조금, 기금 등 보조금 수입이 3,325억959만원입니다. 미수납 주요 내역으로 기타 이자수입 199만5,950원은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반납에 따른 발생 이자로 납기일 미도래에 따라 올해 9월까지 전액 납부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수입 1억1,751만6,500원은 창원 및 창녕의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집행 잔액을 반납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창녕군은 올해 1월에 납부하였고, 창원시는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9월까지 반납할 예정입니다. 560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331억4,652만원으로 이 중 수납액은 1,330억8,529만원이며, 미수납액이 6,123만원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99억8,961만원, 561페이지 하단 부분 보조금 1,230억9,568만원입니다. 미수납 주요 내역으로는 기타 이자수입 186만5,270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2,871만6,920원 등 미수납액이 6,123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62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6,214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63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억7,401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564페이지 환경교육원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4,003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565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환경산림국 세출 예산현액은 5,752억5,328만원입니다. 이 중 5,616억330만원을 지출하였고, 106억2,31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을 하였고, 나머지 30억2,688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각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571페이지입니다. 환경정책과는 세출 예산현액 335억4,818만원 중 333억7,739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6,0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078만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37억5,64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4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에 27억4,1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6페이지 경상남도 자연환경 보전 실천 계획 수립과 580페이지 중간 부분 경상남도 환경 보전 계획 수립 등 2개 사업은 용역사업비로써 전년도 9월부터 경남발전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올해 7월 이후 완료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58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에 44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83페이지 수질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3,591억8,446만원이며, 이 중 3,503억8,116만원을 지출하였고, 61억4,294만원은 이월하였고, 집행 잔액은 26억6,036만원입니다.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 41억7,15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5년 12월 10일 환경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1억5,000만원 감액되어 결산추경에 반영하지 못한 집행 잔액입니다. 584페이지 상단 부분 경상남도 지하수 관리 계획은 2014년 용역 사업으로 예산 전액이 이월되어 1억9,474만원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3,496만원입니다. 중간 부분 강변 여과수 개발 사업, 고도 정수 처리 시설 설치 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 585페이지 상단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 사업 등 4개 사업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미교부하여 이월된 사업으로 올해 5월 18일 전액 교부되었습니다. 586페이지 하단 부분 하수관로 설치 사업에 887억7,3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587페이지 상단 부분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에 367억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비 반납 결정에 따른 환경부 반납 통보가 2015년 12월 28일 결산추경 이후 통보되어 24억2,7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588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현액은 1,323억3,642만원이고, 이 중 1,298억2,03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4억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1억1,302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 향토산업 육성 사업에 4억9,302만원을 지출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 국비 예산 미배정에 따라서 2억6,547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89페이지 중간 부분 목재문화체험장에 74억1,750만원을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591페이지 중간 부분 숲 가꾸기 사업비 지원에 218억4,45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93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대책 지원에 233억4,053만원을 지출하였고, 595페이지 도시 숲 조성 사업 등에 71억9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97페이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42억5,323만원이고, 이 중 421억8,958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8억6,171만원, 집행 잔액은 2억194만원이 되겠습니다. 598페이지 하단 부분 사방사업에 313억9,154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억3,503만원, 집행 잔액은 1억3,830만원이 되겠습니다. 602페이지 하단 부분 수목원 확대 조성 사업에 23억7,97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억48만원입니다. 606페이지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2억1,785만원으로 이 중 41억5,135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544만원, 집행 잔액은 1,105만원입니다. 607페이지 금원산휴양림 운영에 4억6,521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5,544만원, 집행 잔액은 2만원입니다. 다음은 609페이지 환경교육원 소관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7억1,312만원으로 이 중 16억8,34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2,972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629페이지 2015년도 환경보전기금 결산 내역입니다. 수납 총액은 84억6,787만원이며, 이자수입이 1,495만원, 예치금 회수가 12억7,264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이 70억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1억8,027만원입니다. 651페이지 지출액은 84억6,487만원이며, 기금 폐지에 따라 기금 전액을 일반회계로 82억3,860만원을 전출하였고, 민간단체 및 시·군의 환경보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억2,92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환경보전기금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관련된 28억8,960만원이 집행된 내용이 있는데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시·군별 상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그다음에 따오기복원센터 건립 지원 사업 등 34개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 세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중이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되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식 위원입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국장님한테 먼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을 보시면 우리 국의 이월사업비가 106억원이고 집행 잔액이 30억2,600만원이거든요. 국장님, 보고 계시죠?

예.

이월 금액이 100억원이 더 되는데, 이월한 사유가 뭐죠? 565페이지 제일 상단에 총괄적으로, 국에.

이것은 상수도 부분에 국비가 안 내려와서 발생한,

국비 지연으로 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입니까?

예. 당해 연도에 국비가 안 내려와서 이월된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걸 다 검토를 해 봤고, 그래서 수질관리과장한테 이야기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 집행 잔액이 30억원이 더 되더라고요. 그 집행 잔액이 왜 지금까지 넘어오는지, 앞에 부서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도가 채무 제로화를 위해서 각 지역별로, 또 의원들이 할 사업들이 돈이 모자라는데 지금 결산까지 집행 잔액이 넘어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다른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제때에 사업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예산의 효율성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많이 따지는 부분이 예산에 있어서는 돈의 흐름입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두 번 세 번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 예산들이 하고 난 잔액들이 그냥 있다 말이죠. 우리가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 빨리빨리 이거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결산추경 때 정리를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사실 하시는 것이 아닌데, 다 같은 부서에 과별로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각 과별 담당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예산은 예산 현액에서 지출하고 제로 나오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울 때 좀 세밀하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제때제때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믿고 우리 부서장들 다 믿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판용 위원님.

설명서 574페이지 중간 부분이 우포늪 어로행위 중지 보상 2억원이 지출됐잖아요. 이 우포늪의 어로행위에 관련된 보상이 한시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해마다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을까, 이 어로행위에 관련된 부분이 한시적으로 어느 정도 기간 동안만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이해가 가는데 계속적으로, 이 우포늪이 있는 한에서는 계속 집행이 되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어민들과 협의를 해서 소멸 보상을 주고 전업을 시키는 방법을 선택하든지 이런 사항으로 만들어줘야지, 우포늪은 정말 세계적인 늪으로 아주 명성이 있는 곳인데 그 안에 어로행위를 하는 모습이 있는 것 자체도 우포늪하고 안 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마다 어떤 행사 기간에 어로행위 중단에 대해서 그에 대한 보상을 이렇게 집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아무리 행정에서 예산을 주더라 해도.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금어기가 있습니다. 산란기라든지 그다음에 철새가 도래하는 그 시기에 그 기간만큼만 저희들이 보상을 해 주고, 그다음에 제가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열두 어가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어가에 약 10억원 정도의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지금 오랫동안, 수년 동안 이렇게 해 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바다에 이런 현상이 생겼을 경우에는 수용을 해서 당사자와 협의를 해 가지고 수용 보상, 즉 소멸 보상을 줘서 대책을 강구를 해 줍니다. 연차적으로 2억원씩 주는 것이 10년이면 돈이 얼마예요, 예를 들면. 20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해서 오히려 이걸 풀어주든지, 바다의 어로행위에 금어기가 멸치도 있고, 대구도 금어기가 있습니다. 금어기 동안에 이렇게 보상 주는 예는 없어요. 유일하게 우포늪만 이렇게 금어기에 보상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책을, 내가 이분들에게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겁니다. 세워서 해야지, 해마다 이렇게 이분들에게 어로행위 중지한 기간에 보상을 준다는 것은 정말 이게 행정이 맞는 것이냐, 수년 동안 이렇게 해 오고 있잖아요. 그냥 도청에서 행정의 돈을 주고 유야무야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어민들은 보상 주니까 받는 겁니다. 이런 모습보다는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 우포늪으로서 이런 부분이 없게끔 정말 철새가 오고, 자연 생태가 보전되고 그런 마인드로 가줘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되면 저희들이 따오기를 방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시점과 맞물려서 위원님 말씀처럼 종합적으로, 우리가 해안의 어민들처럼 보상을 통해서 종결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한번 창녕군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하튼 어민에게 피해가 안 가는 범위 내에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환경보전기금이 일반회계로 전부 다 전출이 됐죠?

예.

그렇게 되면 우리 과에서 내년에 환경단체들한테, 아마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에도 한 2억4,000만원 정도 일반회계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단체에 주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받으려면 참 어려운 그런 사항은 없어요?

지금 저희뿐이 아니고 다른 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태까지는 예산부서에서, 저희 부서에는 약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정도 하면 약 40 내지 50개 단체에 300만원부터 1,000만원까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보조금 받는 데는 별 이상은 없다,

예, 현재까지 문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대로 100%는 안 주죠?

저희들이 공개 모집을 해 가지고, 금년에 해 보니까 한 50여 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심사를 해 가지고 대부분 사업이 적정하기 때문에 금액을 가지고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의 100%까지는 안 되고 대략 몇 % 정도 줍니까?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요구하면 저희들이 정리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 한 300 내지 700 이런 정도 됩니까?

환경단체들이 자기가 요구한 금액보다 수령하는 금액이 상당히 적다 하더라고요.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단체들이 이런 운동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그런 말이 들리는데, 그래서 일반회계로 환경보전기금이 전출이 다 되고 나면 그런 단체들도 자꾸 증액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우리가 기금이 있을 때도 약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사이거든요. 그 기금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일반회계서 금액이 다운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금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그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관리과장 정석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당히 수고 많으신데 지금 제가 결산서를 쭉 봤는데 수질관리과에 보니까 국비가 상당히 늦게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예. 저번에 이월된 게 상수도 분야 지특예산이 60억원 가까이 정도,

그러니까요. 이게 사업비가 늦게 내려오니까 이 사업을 못 하고 이월되고 이런 식이 되거든요. 계속해서 반복이 되거든요.

5월 18일에 교부는 다 했습니다.

이 지특을 우리가 언제 신청해서 언제 내려옵니까?

당초대로 하면 지특도 국비 아니겠습니까? 매년 초에 재정 조기 집행해서 내려와야 되는데 환경부에서 국비가 세입이 적다해서 좀 늦어진 상황입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렸는데, 집행하고 남는 잔액을 보니까 상당한 금액들이 이월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특비가 좀 빨리 내려오면 집행 잔액이 이렇게 이월이 안 되어도 되지 않느냐, 상당한 금액이 넘어가거든요. 환경부에서 나오는 게 많죠?

맞습니다.

환경부에서 나오는 사업들이 집행 잔액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 과장님이 유념해서 위에 환경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을 조기에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십시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동강유역청이나 영산강청에도 방문해서 국비를 조기에 교부해 달라 요구를 했고, 내년도 예산 때문에 환경부 방문할 때도 국비 조기 교부 분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환경부에 우리 의회에 가면 이 관계 때문에 계속 의원들한테 질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의원들 핑계를 좀 대더라도 해서 좀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렇게 좀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제가 보니까, 먼저도 한번 보니까 딱 그대로더라고. 올해 또 그렇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방안을 찾아야죠, 그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세복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산불방지 헬기 임차비 집행 잔액이 한 6,6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과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불 헬기 당초 계약을 하고 집행 잔액이 2,2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걸 결산추경에 감액을 시켜야 되는데 작년에 연도폐쇄기가 2월에서 12월로 단축되었고, 헬기 임차도 그 시기에 해야 되고 그래서 결산추경 때 감액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2,250만원이 남았고, 그다음에 창원권의 헬기가 7일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운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비용이 622만원인데 7일간 못 했기 때문에 임차비용 4,350만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그 돈 두 개를 합해서 6,600만원이 남았습니다.

7일간 운행을 못 했다는 것은 장비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정비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 도내에 헬기가 7대 있는데 정비를 하고 있으면 다른 헬기가 바로 산불이 났다든가 구조 현장에 바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에 헬기 7대를 가지고 7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헬기를 투입하면 됩니다.

물론 지금이 산불철은 아닙니다마는 지금이 어떤 장비의 정비 보강이 아주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산림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경남도는 카이(KAI)라는 대한민국 항공기 완제기 회사를 가지고 있는 도입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라도 불 끄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헬기가 떨어진다든지, 정비 불량이나 어떤 노후화로 인해 가지고, 이럴 때는 다른 어떤 도에서 입는 타격보다 우리 도는 더 클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산림녹지과장님이 특별히 헬기에 대해서는 정비, 관리, 기동 능력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서 안전한 경남을 만드는 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기는 잘 떨어져요. 다른 어떤 데이터를 보면 일반 여객기나 전투기보다는 헬기 사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되었다 그러면, 물론 헬기는 수리를 해서 씁니다마는 우리 경남 상공에서 대형 사고라도 나고 하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후되고 그러면 지사한테 1대 사 달라 하고 그래요. 밑에 직원들이 맞는 이야기는 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 최복식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육원장 이상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보건환경연구원장 남기진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7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총 9억2,56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26만원으로 전년도 12월말 카드결제 된 증지수입이며 2016년 1월 세입 처리하여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619페이지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4억2,933만원입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4억908만원으로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를 포함한 각종 시험검사수수료 및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24만원으로 불용품매각대금 등 기타 잡수입입니다. 62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총 4억9,627만원입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운영 등 4개 사업에 2억9,267만원이며 기금은 감염병 조사관리 및 실험실 감시망 운영 등 5개 사업에 2억359만원입니다. 다음은 621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5년 세출 예산총액은 84억8,214만원으로 집행액은 83억9,06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152만원입니다. 623페이지 세부사업별 세출 결산 내역입니다. 주요 세부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원 운영 및 청사관리에 10억5,88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등 2,207만원입니다. 연구원 직원의 보수 등 인력운영비에 48억2,402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601만원입니다. 626페이지 보건연구과 소관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사업에 1억87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만원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에 1억47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만원입니다. 627페이지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 경상보조사업에 9,82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629페이지입니다. 수출농산물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 및 조사연구사업에 6,37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630페이지 환경연구과 소관입니다.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장비 유지관리 사업에 3억9,11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12만원입니다. 631페이지 상단입니다. 지하수, 정수 등 먹는 물 수질검사 사업에 6,95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등 143만원입니다. 633페이지입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에 1억8,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국외업무여비 등 29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연구과장 정종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천 출신 박정열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이 부분을 답변해야 될지... 사회복무요원 포상금. 금액은 물론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460만원에서 집행잔액 116만원 남았는데 사회복무요원 포상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무요원이 공익요원입니다. 공익요원이 작년 11월까지 창원 청사에 근무를 하다가 저희들이 진주로 이전을 하는 바람에 11월까지는 우리 예산에서 임금이라든지 이런 게 나가고 12월분은, 이 인력이 창원 자원이기 때문에 진주에서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된 겁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아닙니까?

그런데 인력은 병무청 인력이 되다 보니까 저희하고 같이 못 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16만원 남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앞으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중요한 기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이 요즘 미세먼지... 저희 지역도 그렇습니다만, 작년에 우리가 삼천포화력발전소를 간 적이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도내에는 20개 측정소가 있습니다. 지역은 창원을 비롯해서 사천, 진주, 김해, 거제, 양산, 하동 등 20개소가 되겠습니다. 창원지역에 총 9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진주에 3개소, 사천에 1개소, 김해 3개소, 양산 2개소, 거제 1개소, 하동 1개소 이렇게 총 20개 측정소가 있습니다.

대기오염측정기가 금액 면으로 비쌉니까?

한 지역에 설치를 할 때 한 1억4,000만원 정도 구축비가 드는 것으로,

인력은 필요로 합니까?

운영을 할 때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위탁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스템이 관리하는 거지 인력이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인력을 위탁해서 주로 하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인력이 직접 관리하고 그렇게 이원화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화력발전소가 혹시 몇 개인지 압니까?

하동하고 삼천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위는 모니터링이 잘되고, 대기오염측정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시스템이 잘되고 있습니까?

저도 구체적으로, 사실 환경 쪽에 근무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발전소 주변에는 제가 관심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환경연구과에서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순서가 잘못됐나... 먼저 이분 하고 나서 해야 되겠네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연구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하던 부분을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군데가 지금 나름대로 시스템으로 관리되면서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환경연구과장 최형섭입니다. 대기측정망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기측정망이 현지에, 아까 답변 드린 것처럼 창원 9개소, 사천 1개소 등 총 20개소에 현지측정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5분 간격으로 데이터를 생산해서 저희들이 1시간 평균값을 실시간으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그것을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장치를 관리하는 방법은, 그 장치들이 굉장히 정밀장비이기 때문에 산업기술시험원에 전문적으로 장비를 정비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회사에 위탁해서 정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은 장비가 고장 났을 때 수시로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기술자를 불러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나 공해 농도가 짙게 나왔다, 예를 들어서 적색등이 들어온다든지 시민들이 알 수 있는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알립니까?

현재 저희들이 대기오염 경보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기오염 예보제하고 대기오염 경보제가 있는데, 예보는 국립환경과학원 환경부에서 일기예보 할 때 계속해서 예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일정한 농도를 넘어서면 미세먼지 PM-10으로 해서 150이 넘어가게 되면 저희들이 경보제를 울리고 있습니다. 그 경보는 약 8,000명 정도의 언론, 각종 학교 이런 데는 팩스로 저희들이 전송을 하고 있고,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신 분에 대해서 MMS로 보내고 있습니다. 약 1만개소 정도에 저희들이 팩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경보제, 요즘 팩스로 보내는 그것은 좀 뒤떨어지는 거 같아요. 어떤 때 보니까 SNS로 한번씩 들 오는 거 같아요.

개인한테는 SNS로 보내고 기관에는 팩스로 전송을 합니다. 그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경, 미세먼지 쪽에 요즘 굉장히 국민들이 예민해 있고 우리 도민들이 예민해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단속권은 있나요?

저희들은 모니터링만 하고 배출시설 먼지의 저감이라든지 이런 행정적인 것은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행정기관에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모니터링 한 자료가 정확하게 행정에 전달돼서, 만약에 법이 필요한, 농도가 높거나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레미콘공장이 말썽이 많아요. 전에 우리가 못 먹고 살 때야 그냥 먼지 마시고 보리 까시래기 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살림이 나아지다 보니까 특히 폐 건강, 다음에 제가 발언을 한번 하려고 하는데, 특히 레미콘공장, 시멘트 분진,

제가 알기로는 행정기관에서 그런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은 중앙에 회의를 1년에 몇 번 정도 올라갑니까?

회의가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것은 질병관리본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도 원장회의를 상반기, 하반기 주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고, 환경 쪽에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시·도 원장회의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인력도 많고 장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님은 전문가로서 이번에 원장님으로 발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방환경에 대한 그런 것을 중앙에 가서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다, 중앙회의를 가실 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도민들이 보다 더 나은 맑은 공기, 좋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각별하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특히 미세먼지. 그리고 삼천포발전소 거기 신경 좀 쓰고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광식 위원님.

정광식 위원입니다. 631페이지 한번 봅시다. 지하수, 정수 등 먹는 물 수질 검사 나오지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지하수, 정수, 먹는 물 수질검사는 정수 수질검사를 작년에 1,348건, 지하수 수질검사를 736건, 먹는 샘물 수질검사를 375건, 공중위생시설 수질검사를 645건 약 3,100건 정도를 저희들이 검사해서 일반 민원인하고 공공기관, 행정기관에 통보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 지금 이야기하는 지역이 농촌지역입니까?

경남 전체 농촌지역도 있고 도시지역도 있고,

그것을 조사해 올 때 민원이 있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요구를 해서 한 겁니까?

주로 민원인들이 의뢰하시는 것은 민원인들 참고용으로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거고, 행정기관에서 의뢰하는 것은 먹는 샘물 같은 것은 단속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질의하는 것은 요즘 관광지나 이런 데 나가면 푸드차가 많이 있죠?

예.

저는 항상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방금 박정열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이야기를 했는데, 푸드차 거기에서 커피를 타고 하는데 그 물을 어떤 물을 사용하는지 실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되더라고요. 그런 데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연구사업이라든지 집중적으로 조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 뭐니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건강문제인데, 사실 그분들은 지하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제가 지나갈 때마다 그런 것을 보면 푸드차 같은 경우에 물을 가지고 커피를 내린다든지 요새 탄산수로도 내리더라고요. 그럴 때 과연 어떤 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실제 우리 도민들이 먹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다른 음식점이나 다 수질검사를 하고 쓰잖아요. 수돗물을 쓰든지 지하수를 쓰든지 수질검사를 하고 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물을 사용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행정기관하고 한번 협의해서 조사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할 수 있는지”가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마시고 우리 도민들이 먹는 것은 당연히 조사할 필요가 있죠!

알겠습니다.

지하수, 정수라든지 먹는 물이 나오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제가 평소에 참 궁금했는데, 오늘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눈여겨서 챙겨보십시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나. 기업지원단 소관

김황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홍진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 서민생활 안정 등 도민에게 더 많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기업지원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안설명서 485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43억3,442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43억1,973만원으로 1,469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된 1,469만원은 창업투자보조금 환수금으로 해당 업체의 폐업 등에 따른 체납 지속으로 2015년 4월 6일자로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488페이지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실크혁신센터건립 국고보조금 53억4,0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835억7,917만원,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53억36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기업지원단 소관 예산현액은 248억5,891만원으로 248억5,239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52만원입니다. 이어서 주요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김해시 비즈니스센터 건립비 83억원, 양산시 테크비즈타운 건립비 15억원, 실크산업 혁신센터 건립비 53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입니다.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여성기업활동촉진법 사업 및 장애인기업 생산물품 판매장 운영 지원 사업에 각각 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보조금으로 6억원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으로 3억8,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창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에 4억5,000만원을, 우수기능인 양성을 위한 지방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에 7억9,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경남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출연금으로 10억원을 집행하였으며, 전통 공예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공예축제 개최 지원에 8,400만원, 공예품전시장, 판매장 운영 지원에 7,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해서 37억5,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은 총 1,530억7,815만원으로 전입금 47억5,000만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683억3,333만원, 예치금 회수 772억4,016만원, 이자수입 23억514만원, 기타수입으로 4억4,952만원입니다. 참고로 기타수입은 중소기업 벤처 투자펀드 출자금의 월 원금회수금입니다. 다음으로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수입은 총 54억9,242만원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50억원, 예치금 회수 3억5,922만원, 이자수입 1억3,320만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646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출 결산 부분입니다. 지출은 총 1,530억7,815만원으로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에 401억3,289만원, 기금 폐지로 인한 기금운용 잔액의 일반회계 전출금 835억7,917만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80억4,109만원, 펀드투자금 13억2,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48페이지 근로자자녀장학기금 지출 결산 부분입니다. 지출은 총 54억9,242만원으로 이 중 1억8,877만원은 2015년도 근로자자녀장학금으로 총 147명의 학생에게 지급되었으며 나머지 53억365만원은 기금 폐지로 인한 기금운용 잔액의 일반회계 전출금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기업지원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중이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정열 위원님.

사천 출신 박정열입니다. 세부사업별 세출결산 내역에 보니까 양산 테크비즈타운 건립 지원비 해서 15억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 공사가 됐습니까?

아직 공사는 하지 않았고, 작년부터 해서 설계를 6월 10일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당초 설계가 4월에 끝이 나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장님이 보시고 국제회의를 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를 조금 늘리라고 해서 조금 변경이 되는 바람에 약 2개월이 늦어져서 6월에 납품을 완료하고 9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총 사업비는 210억원입니다.

양산 테크비즈타운, 구체적으로 어떤 건물입니까? 우리 도에서 도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양산에는 산업단지가 상당히 많고 해서 기업이라든지 집적화를 해서 거기에서 상담도 해 주고 기업 관련한 그런 업체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요새 지자체마다 경쟁적으로 타운 이런 것을 건립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양산은 김해도 이용할 수 있고, 물론 부산이야 같은 광역자치단체가 아닙니다만 200 몇 십 억원의 큰 예산을 들여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단장님께서 잘 챙겨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사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R&D센터 기업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구개발센터 같은 데는 많은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항공산업 복합재 R&D센터에 대해서, 한 50억원 정도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예산 따기가 어려운 예산이거든요. 과연 어느 곳에 투입을 해서 효과가나타날까, 김해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이것도 사업비가 많죠?

이것이 313억원입니다. 이것은 완공이 되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진 부위원장님께서 전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던데. 김해하고 양산도 가까운데, 우리 도내에서 비슷한 것은 인근 자치단체하고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과감하게 우리 기업지원단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옳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사에게 바로 이야기해서 R&D센터, 연구 이런 것은 참 중요하거든요. 그쪽으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저번에 자료요구를 한번 했는데 그 자료가 저한테 안 온 거 같아요.

자료를 의회 전문위원실로 드렸습니다. 박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이 금년에 육성자금 관계해서 말씀하셨는데 17개사에 50 몇 억원을 해서, 자료는 이미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저한테 한번 더 주시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우수육성 사업장, 선정을 해서 주잖아요? 평가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세심하게, 물론 어려운 기업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나가는 기업도 좀 더 키워서 시너지효과를 팍 낼 수 있는 부분은 더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아예 사업성이 없거나 장래 가치가 없는 기업한테 지원을 해 주는 거보다는. 단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을 기업지원단장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이런 사업은 진취성이 없다 하면 절대 지원해 줄 필요 없어요. 자생적으로 하게 만들고, 진짜 이것은 폭발적으로 뭔가 지원했을 때 이루어지겠다, 그런 지원은 과감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꼭 좀 챙겨주시고요. 기업지원단 예산도 보니까 상당하네요. 단장님께서 특별히 경남도 기업이 잘되고 우리 도민이 잘살 수 있게끔 각별히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선진노사문화 정착 및 기능 장려 있죠? 그중에서 주요 지출내역을 보면 취업여성 일자리 제공하는데, 물론 불완전한 사람들입니다. 불완전한 여성들한테 일자리 제공하는데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근로자하고 노조간부 교육에 8,000만원을 썼어요. 492페이지 하단에. 근로자하고 노조간부 교육하는 데 8,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취업여성 일자리 제공하는 데 1,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인원이 많고요. 노조간부 교육은 66회에 3,571명을 교육을 시켰고요. 이것은 한국노총 경남본부에서 주관하고 민주노총 경남본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불완전 취업여성이라는 것은 비정규직이죠?

그렇습니다.

비정규직이라 해도 돈 1,000여만원 이것밖에 우리 도에서 지원 안 됩니까?

여기는 사업 주관이 마산·창원 여성노동자, 주로 파출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교육하고,

그렇더라도 우리 도에서, 여성들 일자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심각한 문제니까 자금이 조금 들더라도, 교육비라든지 이런 데 좀 줄이더라도 좀 더 할애를 많이 해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나은 거 같은데 너무 자금을 적게 썼어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양산 테크비즈타운 건립할 때 땅을... 몇 사람인가 합의를 안 봤다고,

수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땅 주인이 수용을 했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건물도 철거를 하고.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기업지원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가. 고용정책단 소관

반갑습니다. 고용정책단장 손병규입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정연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고용정책단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고용정책단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입니다. 결산안설명서 47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징수결정액은 109억3,713만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472페이지와 473페이지 세입내역입니다. 주요 세입 내역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2억4,78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고보조금 59억2,9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7억1,7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4페이지 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49억7,213만원으로 134억296만원을 집행하고 7억8,011만원은 사업완료기간 미 도래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7억8,905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부사업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75페이지 고용우수 인증기업에 대한 신규채용 근로자 고용보조금 1억5,750만원, 작업환경개선비 2억13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5페이지와 476페이지입니다. 청장년 실업해소 및 맞춤형교육 실시로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에 1억4,046만원, 주문식 교육사업 6,873만원, 청년 EG사업 2억7,042만원, 국가인적자원 컨소시엄 사업 4억7,500만원 등 14개 사업에 총 19억49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문식 교육사업 1억6,231만원, 경남IT엘리트 양성 사업 5,761만원, 청년 EG사업 1억1,898만원 등 5개 사업에 총 4억7,698만원은 사업완료기간 미 도래로 인해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2,083만원, 권역별채용박람회 1억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구인·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지원에 1억5,000만원,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 지원에 1억7,51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에 17억2,225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19억3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공모지원에 11억4,467만원 집행하였으며, 사회적기업 감소 및 2014년도의 많은 지원으로 6억7,3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위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으로 48억8,55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3억313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로 8,99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을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에 2억원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5억5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을기업 지정 공모 후 행자부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1억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고용정책단 소관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시기 바라며, 제출 자료는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 중이라도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7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해서 집행잔액이 6억7,000만원 남았죠?

그렇습니다.

예산을 18억원 편성해서 11억4,000만원 정도 쓰고 6억7,000만원이 남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사회적기업의 개발비는 기업의 홍보라든지 홈페이지 구축, 포장재 개발이라든지 시제품 개발, 제품 디자인이든지 이런 데 소요되는 예산인데, 지난해 2014년도에 84건에 14억7,800만원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지원됐습니다. 128개 기업에 그렇게 많이 지원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난 2015년도에는 66건으로 9억2,900만원이 지원되면서 잔액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이 국비 교부 기준이 고용부에서 일괄 확보해서 시·도에 강제 배분을 하면서 전년도 배정이라든지 기업 수,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해서 교부를 해 주는데, 시·도의 지난해까지 집행 실적이 한 70%대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남으니까 올해에는 26억원 정도로 감액을 시켜서 시·도에 배부를 해 주었는데, 작년에도 많이 지원을 해 주려고 고용부에서 한 번만 공모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원칙적인 기준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도 평균은 2회 정도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도는 4회까지 했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이렇게 했는데, 기업들 자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한 개 기업이 1,800만원 정도 일반적으로 지원되고 하니까 이것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여러 요건에 의해서 남는데, 국비 자체를 강제로 배분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걸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매년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불용액 처리가.

그렇습니다.

보통 연도별로 보니까 30% 이상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또 나옵니까?

내년에는 좀 줄여서 내려왔습니다. 올해보다는, 2015년도에는 국도비가 15억9,700만원이 되는데 내년에는 10억7,900만원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시·도 전체 26억원을 줄여서 내리다 보니까 자기들도 전체 사회적 기업의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저는 역으로 제안하고 싶은 부분이,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도에서 사회적 기업의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조금 업무 연장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연장이 안 되었던 부분은 없습니까?

그래서 올해에는 교육도 강화를 하고요. 불러서 교육도 하고, 컨설팅 업체가 있습니다. 컨설팅을 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올해 계획된 예산이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도 62%가 올해 것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국비를 가져오기도 상당히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내용을 잘 모른다든지 좀 홍보가 부족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거든요. 저희들 위원들이 따지는 부분들이, 예산을 편성했을 때 신중하게 하고, 제가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회계에서 제일 잘하는 것은 제로가 나오는 것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산이 사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계속해서 불용액으로 처리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충분히 홍보라든지 마케팅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좀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많이 알리고 하면, 이런 예산을 가지고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어려운 부분들을 경남도에 이런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최대한 불용액이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올해는 전액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업별로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지만 6억 몇 천만원 이렇게 불용액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안 남기도록,

이런 부분은 신경을 좀 쓰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478페이지, 가장 세목이 큰 데가 52억원 정도 지출되는 데가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에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 사업, 이것이 49억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몇 페이지라 하셨습니까?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 사업요.

3억300만원 남은 것, 이것 말씀이세요?

예, 그래요. 48억8,000만원 인건비 지원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자리 창출 인건비는 참여 근로자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이 되는데, 사업 계획에 따라 2015년도에 사업비가 내려오고 난 후에 8월에 추가로 3억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을 공모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더 하니까, 다 집행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3억원 정도를 2016년도에 집행을 하려고 이월을 한 상태입니다.

이월금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인건비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48억원을.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기업마다 지원을 한 겁니까, 아니면,

기업별로 합니다.

기업이 몇 개 기업이 됩니까?

전체 128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128개 기업에 49억원이 집행이 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일자리 창출, 즉, 기업에서 사람을 지금 취업도 안 되고 하니까 기업에 취업을 하게 되면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죠?

예.

1인당 얼마 정도까지 됩니까?

1인당, 지난해에는 단가가 127만1,000원씩 지원이 되었는데요.

월입니까?

월 1인당 지원이 됩니다.

단장님, 보고하는 내용이 좀,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이런 것 딱 보고 이야기를 하면, 1인당 월 얼마,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데, 월 120만원요?

127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1차 연도에 90%를 지원하고요. 2차 연도에는 80%를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20개 기업 같으면 지원을 했으면 인건비 지원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인원은 전체 870명입니다.

870명요?

예.

그러면 이 부분 지원을 일자리 창출 인건비에 대한 지출이 1년간 지원이 됩니까, 6개월 지원이 됩니까?

1년간 계속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1년간 지원되는데, 이 기업들이 어려운 기업들은 다 신청할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이런 제도가 있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공모를 해서 시·군에도 공문을 보내고, 시·군에서 사회적 기업에 다 알려줘서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아! 시·군에서요?

예,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시·군을 통해서 대상자들이 신청을 하도록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내일 항공 클러스터 사장단 간담회를 제가 들어갑니다만, 좋은 제도는 알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 고용단에서는 이 예산이 가장 큰 예산으로 집행되는 부분이네요.

예, 사회적 개발비, 아까 말씀드린 사업개발비와 일자리 창출 사업, 여기가 가장 큽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3억원에 대한 이월은 조금 전 내가 설명을 들었고, 모든 부분이 어차피 기업도 어렵고 모든 국가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기업들도 많을 것인데, 도에서 잘 관리·감독을 하고, 기업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홍보하고 알려서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제정훈입니다. 사회적 기업 중에서 마을기업이 있죠?

예.

마을기업의 발굴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마을기업은 시·군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시·군에서 마을기업 대상자들을 모집을 합니다. 그리고 마을기업 지원기관이 있습니다. 경남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지원기관에서 시·군과 협의를 해서 마을기업을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행자부 심사를 거치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마을기업의 아이템은 어떤 겁니까? 어떤 것이 제일 많이 차지합니까?

마을기업은 마을의 특정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에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소재로 해서 기업을 설립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예를 들면 합천의 양떡메 마을이라든지 지역의 특산물 양파즙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든지, 그 지역의 특산품을 이용한 기업 설립,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산물을 차지하는 업체도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전체 농산물 가공·유통 99개 중에서 71개가 됩니다. 그다음 농산물, 농어산촌 체험이 16개, 기타 음식점이라든지 상업 쪽으로 12개가 있고, 전체는 99개 중 72개가 농산물 가공·유통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경남 전체에 99개 마을기업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48억8,000만원에 대한 120개 기업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지원 내역, 기업명하고 지원된 고용 인원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오늘 중으로 됩니까?

예,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마을기업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2015년도에는 전체 23개를 계획을 하고 예산이 내려온 것을 계획하고 했는데, 행자부 심사에서 전체 올린 것 중에 4개가 적게 지정이 되다 보니까 4개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국비, 도비, 시·군비가 50:15:35로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 크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은 좀 영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마을기업은 운영이 마을에서 아까 말씀드린 특산물,

한 번 지정이 되면 계속 지정이 되는데, 사업비 지원을 1차 연도에 최대 5,000만원, 2차 연도에 3,0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그 뒤로는 지원이 없습니다.

운영이 안 되고 어려울 경우에는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사업개발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서 기업 제품 품질 향상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영세하다 보니까 중소기업 제품하고 경쟁 면에서 뒤지는 면이 있습니다.

마을기업 자체가,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영세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마을기업은 지역 특산품을 이용해서 지역에서 5인 이상 출자를 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특산품의 판로라든지 그것이 수익성이 없으면 자기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체가 지역의 특산품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회적 기업은 좀 다릅니다. 특산품하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잘하겠습니다.